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국가보조금은 4건으로 총 7억 2,031만원으로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운영비 1,415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1,364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추진비 7,252만원, 지적재조사사업비 6억 2천만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6건에 1억 5,044만원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비 1,01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81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1천만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비 1,674만원,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구축사업비 5,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8,860만원 대비 2억 8,156만원이 증액된 28억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2,031만원, 도비 1억 5,044만원, 시비 20억 4,44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 구입비, 민원창구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카드사용 납부 수수료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4,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추진여비 3,720만원과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 추진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과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80만원과 민원실 내부 파티션 설치비 950만원, 혼인신고 기념 즉석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복민원쉼터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68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휴리프레싱 힐링캠프비 9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시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460만원, 무인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고객 만족도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비 1,683만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및 본인서명확인제 홍보를 위한 여비 586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79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로 지적복구측량 수수료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등으로 해서 1,433만원과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35만원, 지적업무 현장조사여비 400만원,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를 위한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조정금 산정평가 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701만원, 지적재조사 우편 발송 및 통신비로 1,35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 9천만원,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4개 지구로, 죄송합니다. 금년도가 아닙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4개 지구로 운봉 연동지구, 송동 신기지구, 금지 상귀지구, 사매지구가 되겠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으로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비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979만원, 단말기 통신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98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2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6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3,600만원, 도로명 노면표기 2억원,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비 3억원과 마을 및 도로의 특색 반영을 위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시비부담금 2,188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분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은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5,05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5,5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5,100만원을 시설비로 기초행정구역 정보공간 구축사업비 1억 8,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6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8,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8천만원은 외국기업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운영 중인 윈도우7의 기술지원이 내년도 1월 14일 종료된 바 윈도우 10의 국산 소프트웨어로 전국 지자체가 일괄 교체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지난 2008년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용량이 많이 부족하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시비 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 시비부담금 50%인 893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증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374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국비부담금 50%인 89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889만원, 우편 발송용 요금 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6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디자인설계비가 1천만원, 나머지는 크게, 지금 디자인이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고샘길 15-5번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디자인은 그 마을, 또 그 도로 특색을 살려서 다양하게 디자인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원 골목 골목 이런 형태로 똑같은 디자인이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말하자면 우리 광한루 쪽에는 춘향이를 상징해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고 운봉은 허브나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하고 우리 사매 같은 데는 혼불이 있으니까 혼불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어차피 다자인은 새로 많이 다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여쭤보고 결정을 지어서 디자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측량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 이야기,

지적공사에서 측정해 놓은 것이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 좀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면적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치로,

그 지역의 지가도 수수료에 반영이 됩니까?

지가하고는 별개로,

측량 좀 하면 어떤 데는 땅값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면적이 넓고 그런 데는 좀 많이 나오고 적은 데는 적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해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측량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니까 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반복된 말씀인데 지적재조사 오늘도 사매에서인가 공청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예산이 엄청 확보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100% 국비잖아요?

예.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돼야 한다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묻는데 지적재조사 우리 남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프로나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재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5,900필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 1,500필지했는데 내년부터는 3,500,

30년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던가요?

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10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비 신장된 것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4억원 정도 또,

우리 측량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측량기준점은 지금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일이네요.

그래서 세계측지계라 해서 타원형 우주 한 중앙에 기준점을 두고 정비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 측량기준점 표시하는 것도 돈이 적지 않게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86%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고 대한민국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적재조사만큼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나 레이저시설물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기명으로 막 쓰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봤더니 그 돈 벌어서 누가 다 가져가느냐고 비난도 있던데 그것은 해명을 해 보세요.

무기명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무기명은 없어요.

입찰일 것 아닙니까?

입찰인데 저희들이 지적파트는 전문성을 기해서 우리 지적공사 쪽으로 거의 어떤 법적인,

또 일을 해 보고 싶은 분들이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고요.

예.

이 레이저시설물은 시내지역만 하고 계시죠?

레이저시설물은 지금까지는 시내,

. 아주 좋다고 하시고, 시민들도 지나가다고 보시고 하는데 시내는 이것 가지면 올해 시내 완료가 됩니까?

다 완료는 안 되고요. 내년도에 8개 설치를 할 텐데 읍면 소재지권에 6개를 설치하고 2개는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에 설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남원이 많이 어둡습니다. 이게 아주 방범효과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 저도 지나가다가 글귀를 보는데 글귀는 개선을 해 달라고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글씨가 난해한 것이 있어요. 딱 첫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글씨 숫자도 적게 하시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것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이 더 밝아지고 있는데 우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을 해요.

예.

하루에 한 장씩은 사진 찍겠죠?

내년도 인구유입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 불법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서 부부가 같이 와요.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혼인신고 기념으로 사진 찍으실 분들이 우리 남원 현실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여기에 표지만 하나 붙였다 뗐다 해서 남원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도 전입신고를 면사무소에 가서 하시는데 혹시라도 시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일 보러오셨더라도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서 전시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파티션을 설치해서 사람이 항상 뒤를 보고 있으면 뒤가 허전하잖아요? 민원인들도 오셔서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풀어진 모습 보고 그러면 불만도 있고 그러시니까 시급하게 잘 하셔서 더 밝은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가꾸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좀 보이는데 친절공무원 포상에 있어서 예산서 269페이지인데요. 전년도 예산서에서는 저희 10만원에 1명 12월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만원으로 해서 2명 올랐어요. 분기로 나누어서, 이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1/4분기까지는 한 달에 한 명씩 그래서 1년에 12명을 줬어요. 금년 2/4분기때부터는 분기별로 2명해서 8명을 주도록 돼서,

민원실 내에 있는 직원들 대상입니까?

아뇨. 실과소,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읍면동 대상으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이 총무과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것, 동기부여 해 주고 잘 하시는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은 어때요? 이것도 전체에 해당입니까?

그렇죠. 읍면동 전체에서 연말에 6명 선정해서,

여기에서는 민원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하셨으면 차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민원쉼터에 북까페 도서 구입이 있어요. 이게 200만원씩 전년도 그리고 올해 세우는데 거기에 있는 책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책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공간이? 책꽂이에?

거의 차있는데 봐서 교체할 때마다 도서가 오래 됐거나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많이 해서 다 풀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271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여기 동지역, 읍면지역해서 금액이 10만 4,500원으로 되어 있고 10만 2,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14만원씩이었는데 올해 조금 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준점 망실분 없어지는 것,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4만원인데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약간 차이 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사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토정보공사로 위탁해서 저희들이 조사 및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5년 6월 1일자로 시행령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행정에서 완벽히 이것을 어느 정도 갖추어놓고 위탁을 해야겠다고 해서 3년간을 끌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가결 그쪽으로 국토정보공사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다보니까 약간에 가격차이는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72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도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도 그렇고 단말기 통신비도 그렇고 다른 부서 보면 전년 대비 더 상향세인데 여기는 전년 대비 수수료율이 낮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레이저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에 있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또 여기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조서로 와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 구입 관련해서 아이디어 참 신선한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부부가 방문해서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데 어차피 한거면 다른 것들 더해서 예를 들어서 푯말에 출생이면 “출생 축하드립니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양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이 되고 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내역들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 내부 파티션 역시도 일찌감치 됐었어야 하는데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쁘게 잘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끝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해 향상이 됐어요. 그 내용이 조금 향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동별로 디자인도 같이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보기도 좋고 결과물로 도출했을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고샘골에 시범적으로 했고,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금년도에 거기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에 읍면동 해 보면서 이것은 좋은 제안의 말씀인데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주민참여예산까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미난 사업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이 있습니다. 시청에 만남의 공간에 하실 것 같은데,

예.

혼인신고는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에 와서 해야 합니까?

시청과 읍면에,

읍면동에서 다 하잖아요?

동은 아니고요. 시청하고 동단위는 시에서 관장합니다.

기준점이 자기 본 주소지로 되어 있나요?

주소지가 원칙인데 아니, 호적지요. 태어난,

어느 정도 남원시청에 혼인신고하는 분이 몇 명 정도 와요?

저희 평균 보면 한 달에 10여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받기로 하고,

예.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비용대비 효과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본인이 와서 혼인신고 소위말해서 양쪽 부부간에 같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 한 쪽이 와서 혼인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신분증을 같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기입원을 했다거나, 해외를 나갔다거나,

혼자 와도 다 해 주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와야지만 사진 찍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사진 찍는다는 자체가 선뜻 남 모르는 사람이 사진 찍자고 하면 자기 신분 노출 뭐라고 할까, 어쩔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관광지에 가서 찍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만큼 얼마나 호응이 되서 더구나 모든 혼인신고가 남원시청에 다 몰리는 것도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미난 접근은 되지만 실효성에서 한번 고민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많는 데는 그만큼 빈도가 높으니까 큰도시 같은 데는,

아주 호응이 좋다는,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한 달에 열 번 정도해서 부부 간에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몇 건 되겠으며 거기에서 또 나 사진 찍겠다고 해서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싶어요.

한 달에 10내지 15건 정도는 해요. 1년에 200여건 들어오거든요.

내에,

예. 시청 내에만요.

접수된 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 말 그대로 친절공무원 선정되신 분들 어디 한번 가시는 거죠?

제주도 쪽으로,

가는 정도, 그런데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밑에 자료하고 좀 틀려서,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하고 이 친절공무원하고 위에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하고는 대상이 다릅니까?

아뇨.

상 타신 분한테까지 다시 또 이중적인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중적인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번 접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위에 역사문화탐방은 14명으로 예산 산출해 놨는데 밑에는 8분입니다. 위에는 14분이고 밑에는 8분이에요. 대상이 같은데, 그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요.

그것은 민원과 인솔직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8명 가는데 인솔직원 6명이 따라가요?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두 명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솔직원까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 주고 여행사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가는 거죠.

그것은 금년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서 갔는데 금년에 불가결 역사탐방을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16명으로 계산이 됐고만요.

역사문화탐방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뇨. 지금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고?

예.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포상까지 주고 또 여행까지 보내주는 것은,

아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주 소중해요. 꼭 다녀와야 됩니다.

, 그러니까 포상을 주지 말고 여행 가는 자체가 포상이니까 한 가지만 해야지 두 가지를 다,

아니, 포상을 줌으로써 한번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사기를 위해서 더욱더 잘 하고,

따지면 다른 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절공무원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무원상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면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하다보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더욱 잘 해서 모범이 되면 주변에서도 서로 경쟁심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포상휴가처럼 가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해야지 이중적인 것은 다른 상에 형평성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해 볼테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이 궁금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이, 뒤에 계장님께서 도와주시든가,

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이 전부 행안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빌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 30%, 전체적인 예산에 30%가 되겠습니다.

뭐가 좀 바뀌나 보죠? 시스템이 ?

예.

여러 가지에 내용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지적측량기준점은 사진이 있어서 저도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기준점에 이것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또 기준점 설치비가 있어요. 다음에 세계측지계성과전환사업에 보면 또 기준점 같은 관측비가 또 있고 공통점 관측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용어 차이를 모르겠고 그 자체 비용도 제각각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설명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하기가 난한데 담당계장님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

그 자료를,

방금 양해석 위원님 했던 용어상에 정확한 명의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석 위원님은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거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그래서 시내에서도 보여지고 또 산촌 내지나 산에도 조금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진까지 첨부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기준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 90쪽입니다.

기준점,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점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사업조서 그 다음 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진계에 보면 공통점관측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뭐고 각각의 차이가 뭡니까?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김경진 지적재조사담당 김경진입니다. 저희가 시내 일원하고 읍면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이 일반적인 지적기준점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기준점설치비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마을안쪽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기준점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내부에 저희가 기준점들을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것이 지적기준점이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또 별도로 세웁니까?

김경진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이나 내부에는 기준점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저희가 기준점이 저희는 일관적으로 다 보통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준점이 어디까지고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김경진 지금 주로 저희가 보면 면소재지권에 주로 기준점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 마을같은 데 소규모마을이나 그런 데는 기준점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조사측량하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점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두는데 그런데 지적기준점의 설치비용이 앞서 지적기준점은 동지역 10만 4,500원이고 읍면지역은 10만 2,300원인데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기준점설치비는 4만 8,700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죠?

김경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조사사업비가 2020년도에 6억 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50% 감면한 수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측량비로 치면 12억 4천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됩니다.

50%를 감면했기 때문에 3억 8천 얼마다?

김경진 예.

50% 아니면 10만이 넘어가는데?

김경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고?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진계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기준점은 뭡니까?

김경진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약 2조원 정도로 재조사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는 직접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이 전국에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지적기준점을 저희가 지역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GPS기준점으로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이나 그것도 다 GPS로 좌표를 잡는 것이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김경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기준점은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산출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공통기준점으로 좌표변환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진계, 이게요?

김경진 예.

처음에 지적기준점 자체도 세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것으로 가야죠?

김경진 예. 그래서 지금,

, 앞에 지적기준점도,

김경진 지금 기존 부분들도 지적담당 쪽에서,

더 세밀한 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고,

김경진 예.

산출비용도 제각각이고 그렇습니다.

김경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조사에서 현황조사가 있어요. 현황조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사업조서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에 1만 1천원에 8천여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남원에 7,900점에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공사에 위탁할 때 거기에서 하는 기준점 현황조사비가 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비가.

있는지 가서 봐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망실이나 파손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 보는 것이 1만 1천원입니까?

아니, 그 조사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 뒤에 또 어떤 기록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만 1천원입니다.

남원에 있는 현재가 7,963점인데 이중에서 올해 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동지역이 30점, 읍면지역이 70점 정도는 재설치 해야 합니까? 재설치?

예. 망실분 재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 조사가 3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놔서 내년도에 재설치를 하겠다,

내년도 예산인데 현황조사는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매설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데 왜 동시에 올라왔느냐, 이거에요. 그게 동시에 사업이 가능한 거에요?

현황조사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망실분이 100점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내년에,

조사가 됐다는 소리는 그러면 총 남원에 측량기준점이 몇 개 입니까?

측량기준점이 7,963개,

이미 조사된 것이 있다면서요? 이미 조사된 것이 있다는 소리는 전체 중에 일부는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과거에? 올해 했든, 작년에 했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본인의 업무가 앞서다 보니까 조사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은 지적공사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2005년 도에 시행령이 개정된 거에요.

현황측량조사 내용을 몇 년도에 했는지 그 현황하고 전체적인 개수와 다음에 지금까지 현황조사 됐으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계협의용 항공영상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경계협의용 항공영상이라는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땅 경계가 니 땅, 내 땅 서류 다툼이 있을 때 항공사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을 가지고 항공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조정하고 뭐 할 때 활용하고자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사이트나 어디 들어가면 다 위에서 그게 나오던데? 그래서 다 지적도 상에 그것하고 다 나오던데,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 놓은 내용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직 앞으로 해 나갈 것은 아직,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를 만약에 필요하면 이것을 구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죠. 지적재조사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그 동네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화 되어야지 이게,

그 지역, 재조사사업지역이 우선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무슨 지적 문제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딱해서 경계부분이 나와야죠.

사업지구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도 생소해서 하나 또 있는데요. 스마트 국가지정번호 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에 가면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잖아요?

예.

그러면 핸드폰으로 번호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 되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또 통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노랑표가 되어 있는,

가면 그게 있거든요. 지적번호, 지점번호가 있어요. 그것을 말합니까?

아뇨. 노란 표지판에 큐알코드가 우측 하단에 설치를 해야 해요. 그 큐알코드를 우측 하단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핸드폰만 들이대면 바로 119나 112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편리함을,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는 큐알코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구입해서 설치를 해요.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에 큐알만?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도 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형 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인데 여기에서 레이저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어떤 개념입니까?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에 레이저광선을 쏴서 이것은 무슨 도로에 도로명을 홍보하는,

바닥에 때려부시더만, 지금은 천장으로 올라가요?

바닥에 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골목길에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것, 우리는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높은 벽에,

무슨 로, 무슨 로 써있잖아요? 도로에? 땅이 부족하니까 위에 항공으로 천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바닥에도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으로는 잘 안 보이고 해서,

하다하다가 별, 도로명주소를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하는 것, 저희가 지적공사에 남원에 7,963점이 있는데 일괄 의뢰를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의뢰를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텐데 그래서 망실되는 것이 동에서는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나오고 그런 노력을 사전에 하셨을 거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했던 기록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적공사에는 저희가 일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서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어떻게 현황을 조사했었는지 그런 자료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망실분을 새로 설치한 것도 지적공사, 너희들이 해라 거기에 같이,

이해는 했는데 이 자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측량비하고 일반운영비만 국비로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사업비는 전부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는가요?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도비가 아닌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한 것,

그렇죠. 지적재조사에 따른 측량비는 100%가 다 국비고요. 다음에 부수적으로 운영비랄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여비랄지 이런 것은 다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시비가 이렇게 부담이 돼야 합니까?

당연히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전부 6억 2천이 국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것은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6억 2천은.

측량비만, 측량비는 얼마가 들었든 간에,

국비로,

국비로 전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도로명 그간에 설치해 놨던 모든 시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매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 중앙평가대상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합니까?

예. 매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서마다 중앙평가가 있으니까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평가해서 점수가 나오면 부수적인 뭐가 온다든지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갖고 평가 잘 못받으면 무슨 문제에요?

평가를 잘 받고 또 우리가 기왕에 설치했기 때문에 훌륭히 잘 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내시설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정표랄지 또 사람들이 걷는데 무슨 길, 무슨 길 도로에 글씨 새겨진 것, 종합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가 덜 가네요.

이것은 무슨 길, 몇 번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미 다 명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바뀌니까?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야죠.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셨던 것이 포토존 제작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원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구나, 어떤 서비스를 할까 그런 것이 보이기는 한데 저희 환경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실 파티션도 하는 것들이 약간 어수선 그런 분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파티션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북까페도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서 이 포토존을 어디에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할 때 포토존을 한다면 와서 사진을 찍는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해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참여도가 낮으면 저희한테 나중에는 “이게 또 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사업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장소에 어떤,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며,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보고 있거나 하면 민망해서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도 안정된 상태에서 찍으려면 이 공간이 맞는지도 꼼꼼히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서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연말쯤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재조사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예.

하면 우리 지역에 땅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측량기법에서 GPS기법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에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가죠.

, 국토 지적을 정확히 다시 정비를 한다는 차원이죠?

그것은 세계측지에서 가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갖고 있는 좌표,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좌표에 의해서 재조사를 하고,

우리 양해석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동경에 기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나라 처음에 지적도 만들 때,

그놈을 동경에서 우리나라에서 따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만들 때 했기 때문에,

그놈이 또 어디를 거쳐서, 우리 남원에도 어디에 기준점이 있죠? 어디에가?

지금 기준점이 있죠. 7,900여점 있습니다.

예?

7,900여점이 남원에 지적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을 어디서 따와요?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해온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원이나 우리나라에,

걸릴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 설명 들으면 모르고, 내가 과장님 말고 다른 분한테 들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도 하셔야 되고, 저희 민원인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많이 들었던 거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도 했었고 저희가 아마 개인적으로도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자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두 어가지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도로명 노면표기요.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 노면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기존에 노면표시 글씨 크기가 2.5 곱하기 2.5m, 가로세로가 그래서 3m로 키워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시범적으로 세로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한 10여 군데 세로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가서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가로로 종전대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로로 했던 것은 다시 개선을 또다시 해야 될 건가요?

해봤더니 운전자들이 식별이 힘들어요. 글씨가 하늘로 올라가서,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 집 가려면 롯데마트 앞에 딱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좌회전 차선에 보면 지금 세로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글씨 읽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새로 돈을 들여서 세로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라고 써져 있는데요. 지금 도로에 안내표지판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기존에는 지명을 가지고 했어요. 순창, 임실, 곡성 해서 5군데, 6군데 하다 보니까 혼돈도 오고 한 눈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명을 기준을 갖고 해야 하거든요. 무슨 로 해놓고 위에 지역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색상도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눈에 쏙쏙 들어와요. 식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같이 가요. 그런데 남원시만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또 마침 남원을 찾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금 이미지도 그렇고 또 남원은 관광명소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잘 갖추어야 된다, 그런 욕심에서 저희들은 끝까지 이것을 해서 잘 개선해서 오는 분마다 잘 됐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7억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절반만 해주고 절반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작년 것하고 연계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5천이었는데 금년에 5억,

아니, 처음에 7억 올라왔어요. 7억 올라와서 저희가 절반만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예산 섰던 것이 3억 5천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안내판이 414개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150여건 해왔어요. 나머지도 점차로 해야지 지금 해놓은 데 있고 정비된 것은 정비되고 안 된 것은 안 되고,

결국 구색이 안 맞아서 올해 맞춰야겠다는 소리잖아요?

구색도 안 맞고 또 기존에 지명 갖고 해 놓은 것과 혼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우리 남원에 있는 골목, 그 다음에 그 마을을 특징 지어서 차별화를 둔 것이지만, 금방 말씀 김정현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도로면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는 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델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4,41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여 1,125억 2,97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9억 1,326만 6천원 감액하여 650억 4,636만 7천원, 기금 331만 5천원 감액하여 15억 5,590만원, 도비 6억 9,692만 3천원 증액하여 170억 4,483만 7천원, 시비 2억 2,448만 6천원 감액하여 288억 8,26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390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변경 내시로 7억 5,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7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변경내시로 1,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변경내시로 9억 7,29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5,5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사업은 과목 변경을 통해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093억 1,408만 6천원보다 135억 6,968만 2천원이 증액된 1,228억 8,376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30억 3,203만 7천원, 기금 15억 6,605만 3천원, 도비 172억 2,446만 3천원, 시비 310억 6,131만 5천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401쪽입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사업에 2,7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66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7,77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8,01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에 8,252만 7천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에 3,282만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2,832만 5천원, 한국어교육운영 사업 2천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로 3,48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가내시 감액 통보로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5,88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0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둘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1억 3천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4,642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8,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1억 4,35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에 5억 9,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대상자가 당초 220명에서 235명으로 15명 늘어남에 따라 9,2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8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8,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1,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4억 1,45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살펴보면 수련관 운영비 3억 8,700만원, 청소년문화교류사업 900만원, 판소리 합창단 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어린이큰잔치 1천만원, 이중 판소리 합창단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 8,74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중등과정 신규운영에 따라 1억 1,699만 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1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에 4,187만 6천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비 9,680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비 8,37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6,362만원, 41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5,47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비로 1억 4,38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이 기존 310명에서 365명으로 55명 늘어남에 따라 2,583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2억 8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아동가족지원을 위해 6,61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 7,965만원, 학기 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10억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아동수당지원 사업비로 34억 5,57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급을 위해 9,720만원, 2020년부터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억 5,139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 1억 5천만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1억 6,56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5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 지원에 6억 5,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7억 420만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8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22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2,69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4,107만 6천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4,15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36억 4,17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5,12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3,6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억 5,3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전국어린이집 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2,8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공공형어린이집 8개소 지원에 5억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불용액을 재편성해 3억 6,40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개보수 1개소, 증축 1개소 사업비로 2억 742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확충을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등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간담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2억 7,324만 1천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운영비 13억 8,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7개소 지원사업에 2,553만 6천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5,5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에 5억 9,750만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076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3,98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4억 1,127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 등 4개 사업에 5억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2억 7,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433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자체사업으로 7억 7,18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인건비 1억 12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06억 8,03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 사업량이 기존 2,397명에서 3천명으로 600명 늘고, 사회서비스용 사업량이 기존 90명에서 109명으로 19명 늘어남에 따라 41억 255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7,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인건비로 4억 3,0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70억 3,60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기존 16,128명에서 17,936명으로 1,808명이 늘어 57억 4,75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3억 5,7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1억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3,572만원, 노인목욕권 연 10매 지급 사업비로 4억 7,72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4천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방향제 보급 사업비 4,900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 지급 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 서비스 지원에 4,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453만원, 경로당 특별 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1,0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40쪽까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1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남원 동북노인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인생활지원에 44억 9,95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등급외 자 감소에 따라 1억 6,964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에 3억 4,1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수가 기존 244명에서 209명으로 39명 줄어 예산액 5,0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3억 74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이 기존 182명에서 237명으로 55명 늘어남에 따라 8억 1,86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 2개소 운영비로 8,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민간위탁금 7억원, 시설비 2,94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1억 6,072만원,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비로 4,17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 7,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급식 단가를 1천원 인상함에 따라 6,9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사업에 8,1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응급관리원 인건비 등에 6,7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2억 1,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 추진하던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타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인건비 7,921만 9천원, 일반운영비 1억 4,412만원, 재료비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법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7억 5천여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104페이지. 추경에 증액 사유가 뭐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늘었어요.

예산 부족분이고요. 한 9월, 10월에 시군간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가 또 감이 됐습니다. 36개소, 왜 감이 됐죠?

기존에 취사도우미를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필요가 말하자면 효율성이 없는 데는 조금 이렇게 사업추진을 안 해 가지고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쪽 어린이집에서 됐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될 텐데 왜?

과장님, 이게 청년일자리에서도 나가고 다른 데서도 좀 중복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원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지금 59개소입니다.

59개소?

예.

36개는 취사도우미를 받는 데만 36개란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취사도우미를 받겠다는 데가 36개란 말이죠?

예.

본예산하고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46개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36개 해주고 싶어도 다 해서 36개인데, 내년에는 46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단순한 산술적인 그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서 그 개소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또 감액이 되더라도, 그리고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이 왜 삭감됐죠? 1,300이?

저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 활성화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것이 나와서?

예. 그래서 1,300만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이 보육료나 처우개선이나 취사도우미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해지면서 나중에 취사인건비를 하나 하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는 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안쪽에서 원장님이 다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이런 어려움이 점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는 시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자부담 있는 쪽에 열악성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청소년 육성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 과 예산이 저희 시 예산 대비 16.6%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복지 예산에 비하면 청소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인복지예산은 물론 노인 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참 많거든요. 우리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시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왜 청소년 육성에는 안 늘려요? 안 늘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미약해. 그러니 누가 아이 낳기, 저출산 안 하겠어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년 육성에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고 하고 노인 쪽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인정책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노인들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노인들 입에서도 우리한테 쓴 돈 적게 쓰고, 애들한테 돈을 좀 쓰면 좋겠다고 노인들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단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고죽동에 설계용역을 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동 쪽에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우리 지역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책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린 얘기고, 우리가 저출산하고도 맞물린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부터 머리 쓰는 데가 엉뚱한 데에 쓰고 있어 지금. 청소년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크게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같은 이용시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원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종합학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과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통폐합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안 돼요?

예.

왜 안 돼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능은 이용시설로서 비슷한 기능은 있지만 통폐합은 안 됩니다.

, 내가 생각할 때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다른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관장 인건비나 이런 것 해서 같이 합하면 그 돈을 인건비를 더 애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관련법에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구에 하나씩 두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1-2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렇게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 그러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급여도 같이 맞추고 같은 건물 내에, 물론 하는 일은 틀리지만 건물 내에 같이 둬서 한 관장 아래에 나는 두면 좋겠다, 이거 한 번 더 연구 해보세요. 하여튼 그것이 법적으로 크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관련 법규를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 법규를 한 번 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유공자 행사가 있고 표창이 있는데 그 표창은 남자 대상이에요? 여자 대상이에요?

여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 나는 100% 남성을 표창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의 여성을 위해서 남성의 배려심 이걸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여자가 배려심을 못 받은 것을 남성이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려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배려해준 남성을 표창해야지 받는 사람한테 무슨 표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성평등에 기여한 여성이나 남성에 다 같이 이렇게,

뭘 기여해요? 남성이 기여를 하지. 아니,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날 남성을 초청을 한다든지 초대를 해서 당신이 우리 여성을 위해서 애를 썼다, 무엇 무엇이 품격 무엇을 딱 정해서 고맙다고 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감사장을 주든 고맙장을 주든 표창을 주든 해야지 자기들 행사에 자기들만 먹고 남자들은 뭐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양성평등에 유공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남자를 줘야 한다니까 100%. 그날 행사장도 남녀가 같이 공동참석을 해야 돼요. 왜 여성만 나와? 남자, 여자 똑같이 와서 그래야 남자들이 듣고 내가 이것을 배려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기뻐해야겠다, 내려놔야겠다 하고 여성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여자분들만 모여서 하면 내내 그것이 그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와요? 내빈 외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저희들 별도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고 계십니다.

초청장을 내서 초대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40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화합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문화가정 행사에도 가보면 남성은 없고 맨 여성만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남성은 없습니까?

남성들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한마당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참석을 해봤었는데요. 가족단위로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 남성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세요. 지금 남성가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43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가 지금 작년보다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었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그런,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국가에서도 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시비도 안 늘어납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435페이지, 그 시조 관계 지금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가 공무원이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봐요. 3개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죠, 시조가?

(직원과 상의) 지금 호남경로당에서 1개만 하고 있습니다.

, 시조 모임 단체가 3개로 갈라져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이구나, 나는 이게 지금 시조 거시기가 나와서,

그것은 프로그램이고요.

미안합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노인복지간담회 이것도 지금 200만원이 더 늘었는데 간담회 하면 뭔 간담회를 해요?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노인사업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또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경로당이요? 면 경로당, 어디 시내 경로당이요? 어디 다 다니면서,

전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니는데 돈 500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다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이 490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만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사실은 1년에 490개소를 다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 지원인데요. 지금 난방비가 아마 경로당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내가 읍·면에 다니다보면 난방비가 여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증액이 되면, 지금은 절대 난방비 다른 걸로 이용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로만 써요?

예. 남은 것은 반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얼마나 반납 받았어요?

금년에는 소액인데요. 저희가 연말 가야 취합이 가능한데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난방비를 다르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다녀보면 난방비, 난방 연료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경로당에 따라서 적은 데가 있겠죠. 그런데 서로가 난방비도 아껴요. 노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일러를 틀고 어떤 사람은 끄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난방비가 많이 아껴지는데, 한쪽에서는 난방비를 아껴봐야 도로 반납하는데 뭐하러 난방비 아끼냐 하면서 계속 틀어놓자, 땀나게 틀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그런데 또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시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이렇게 꼭 더 늘려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는 타 용도로 쓰질 못해요. 특별난방비는 전액 남으면 그것은 반납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난방비 같은 경우는 유도리 있게 조금은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옥상에 비가 새니까 방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행정에서 짓는 건물은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다 비가 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비가 새도록 공사를 업자들이 한 것인가? 공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쓰는 자재가 문제가 있는가 몰라도 비가 다 새요. 옛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전부 3년내지 4년 되면 전부 비가 새서 다 재공사 하거든요. 그런데 재공사하면 그것은 안 돼. 도로 새고 도로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지붕을 꼭 하도록, 슬라브로 하지 말고 지붕을 꼭 하도록 해서 비가 안 새야지, 이거 지금 노인회관복지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부터 비가 샙니까? 지금 이쪽 새로 지은 경로당 지붕 있게 설계했습니까? 지붕 없게 설계 했습니까? 그거 잘 기억 안 나죠? 그거 설계를 검토해서 지붕이 없으면 지붕을 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비가 안 샐 자신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또 앞으로 3년 있다가 비 샌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만 새면 공사를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깊은 공법은 모르는데 비가 꼭 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슬라브로 한 것은 30년이 못 가더라고요.

30년?

예.

3년.

아니요. 저희들 경로당을 저기를 보면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뚜껑 씌우는 것이 유행이 돼서 몇 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뚜껑 씌우는 거 한 1,200만원,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씌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우리 건물 옥상에 시청 본청 옥상에 가서 향교동 한 번 보세요. 거의 80%가 지붕 새로 싹 했어요. 뚜껑이 아니고 지붕이라고 그래요. 왜 뚜껑이라고 그래요? 지붕을 하는데 함석으로 그거 함석기와입니다. 그걸로 다해서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갖고 전부 그걸 집집마다 개인들이 다 공사를 다시 해. 그거 한 번 연구해서 지붕 안 새도록 하여튼 설계 검토를 해서 거시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가 항상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이 생겼으니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지어서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복지로 생각하면 수련원은, 참 문화의 집은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집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애들이 지역이 많아지면 청소년 쪽에 이런 문화공간은 많아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의 집과 수련관의 그런 차이나 법령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 한 번 자료 문화의 집과 항상 저희가 나왔던 이야기이니까요. 수련관에 관한 것은 자료화 해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서 1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7명에 대해서 2,680만원이 올라갔는데, 2019년도 청소년 말하자면 국립청소년 수련원 시설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오면 일인당 한 350만원정도, 4천만원이 연봉이 넘어요. 제가 지금 기존에 한 것만 해도 4천만원 되는데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것을 꼭 인상해줘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뿐 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해마다 10%씩 인상을 해줘야 돼요? 10% 가까이 돼요.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에 저희들이 개관이 1년 정도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위탁금이 적고 직원 대비 저기해서 제 호봉을 채워주질 못했었어요. 제 호봉을,

제 호봉을 못 채워줘서 이번에 인상분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해놨던데?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른 데도 똑같이 유사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개관할 때는 처음에 호봉수를 안 채워줬는데 몇 년 전에 호봉수를 갖다가 다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준 걸로 알고 있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예.

이게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문화가족들한테 명절에 드리는 그런 격려금으로 생각하면,

그 직원 그 종사자 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얼마나 많아서 특별수당 명절휴가비로 4,600만원을?

거기 한 20명정도 됩니다.

20명한테 4,600만원을 지급을 해준다고요?

예.

명절휴가비로요?

예. 50%씩 2번에 걸쳐서,

인건비에 50%씩을 주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 특별수당은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 주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둘째아이 돌봄 지원금이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3천이요.

예.

그런데 2019년도 자료는 뭘로 되어 있는가요?

처음에는 넷째아이로 되어 있었고요. 시간이 700시간에서 800시간으로 저희들이 늘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의아해 하냐면요. 넷째아이하고 둘째아이하고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는 부실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기도 1억 3천, 여기도 1억 3천, 제가 봤을 때는 탁상에서 그냥 해놓은 계산 아닌가요?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넷째 아이로 했을 때 저기인데요. 이용률이 저조해서 둘째아이 이상으로 저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분명히 감액이 돼서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둘째로 확대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 둘째에서 넷째로 확대를 같이,

아니, 넷째에서 둘째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현재 자료상으로는 넷째만 했어요. 자료상으로 넷째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둘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둘째까지 다시 확대를 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3천이 똑같이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적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거예요.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3천인데 여기도 그대로 1억 3천이 올라 왔으니 무언가는 차질이 생기는 거죠. 제대로 서비스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돈이 남았는데,

김정현 위원님, 제일 처음에는 넷째자녀로 올라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희 양해석 위원님이 효율성이 없다, 둘째 아이들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걸로 사업을 똑같이 했죠. 둘째부터 그래서 아마 예산은 똑같이,

그러니까 중간에 오다가 넷째 하다가 둘째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올라가든가 내려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부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요. 하단 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5억 3,7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엔 8,400, 올해 지금 4억 5천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4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은 사업조서에 안 넣어줬어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표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정말 1,200이면 굉장히 예산이 많고 하시는 시책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금방처럼 저희가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면 이게 신규사업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경에 했으면 그 옆에 다음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사업조서에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기 좋게 해주시면 저희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41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전년도 대비해서 55명 증가했잖아요?

예.

증가요인이 뭐예요? 인원이 55명이 증가된 주요한 요인이 뭔가요?

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연령도래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 그것은 18세 이하잖아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최대 4만원까지 매칭사업인데 읍·면·동에서 발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1년에 55명 증됐다는 것은 홍보가 더 많은 관심과 홍보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 417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력 구성 4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

상담인력도 있고요?

예.

저희 1년에 어느 정도나 이용이 되고 있어요?

한 7명 정원에 보통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사실 급여 같은 것도 적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도 그렇고 뒤에 가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부분도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 매칭분이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다 5천원씩 되어 있어요. 이거 증가될 수는 없을까요? 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1인당 연 90 몇 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인데,

보면 얼마 안 내려와요.

예. 올릴 수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서 보면 비교증감해서 계속 그 금액이 감소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감소분을 오히려 아이들 한 명에 5천원이 아닌 6천원, 7천원 이렇게 인상을 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특히 학기중, 방학중, 아동급식도 그런데 특히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좀더 급식에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조금 더 시비를 분담하더라도 감소분 가지고 조금 거기를 1인당 증가폭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에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있잖아요?

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요. 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신설 협의 중이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여기 50만원씩 15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저소득이니 이런 부분들,

선정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15명으로 표기를 한 것이 보통 1년에 필기시험이 15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실기는 2~3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15명으로 표기를 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예산은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현금이나 현물지원에 있어서 100% 지원도 좋은데 저희는 그분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다만 5%나 1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더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의욕도 더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한 50만원이면 5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70% 수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아, 지금 70%예요?

예.

아, 저는 단체라서 조금 금액이 다운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선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했던 것, 저 추가해서 하겠는데 학대피해아동 417쪽에 학대피해아동 저희 1개소 있죠?

예.

학대피해아동이 갈 수 있는 거기에 인원은 정원이 몇 명이죠?

거기는 7명에서 9명?

7명에서 9명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점심 때도 훌쩍 지났는데 어차피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여성가족과 명세를 보니까 무려 50페이지예요. 읽기도 벅찬데 그만큼 사업량이 방대한데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그분들한테 힘을 준 것까지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남원에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자녀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지금 700세대에 726명입니다.

하나나 이렇게 자녀를 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출산장려 안 하십니까?

예전에는 많이 낳았다고 그래요. 한 3명 정도 낳는데 지금 다문화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그럽니다.

교육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 자녀들이 3개 국어는 보통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래서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 말까지 배우면 2개 국어가 되잖아요. 영어 정도를 합하면 3개 국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한테 더 지원도 하고 살펴야 될 이유가 동남아 같은 경우도 국력이 급속히 신장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모국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또 결혼이주여성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들이 이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나 또 학습, 교육에 예산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시책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시책이나 그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구색 맞추기 아니냐, 형식적인 것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더 면밀히 보셔가지고 필요한 재정은 또 요청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러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남방 쪽에서 다 오신 분들인데 또 혹한기에도 잘 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질의할게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다 요청하신 정도라고 했죠?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MOU 체결해서, MOU가 아니고 계약체결해서 하는 데가 2군데 해맑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요청한다는 것은 남원시에서도 장려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운영비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개보수비,

보육 질도 좋아지고 또 남원시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원래 경로당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차피 운영비 차등지급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지가나 후원자가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웃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차등지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니까 저도 지역의 일꾼이라고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독지가 지원도 좀 많이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에 치매를 전담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올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 목적으로 두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50분인데 총 예산은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인데 왜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없고 어른에 대한 투자는 있느냐고 질책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남원에 어린이·청소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만한 자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연로화 되어 가지고 치매가 근래에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다, 아직 입지는 안 정해졌는가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시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시군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2021년 후에 60억이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임기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제로 할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이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 시설에 한 580에서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150인 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형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생활시설이면서 주·야간, 주간보호센터나 야간보호센터 해서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종합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이어서 이제 종합노인요양시설까지 갖춰지면 노인들이 한결 마음이 편해지시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에 맞게끔 시설을 확충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기관이 폐쇄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한 금 같은 돈이 헛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느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점검·예방을 해주셔야 한다, 단지 그 가족이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 하나가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된 우리 시비, 국비, 도비가 말도 못할 만큼 많은데 그 시설이 폐쇄가 되면 결국은 헛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점검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쇄가 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지 그냥 마음 좋게 다른 일 봐주고 뭐하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도에 장기요양법이 시행돼서 저기 하는데, 저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예방도 하고 점검도 하라는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재정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올처럼 예산이 많은 것은 새삼스럽네요. 예산이 아니,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세출 총괄표 보니까 1,228억 8,300여만원이지만 이게 우리 전체예산 비율에 15.51%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총무부에서 지금까지 예산 많이 쓰는 데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인 줄 알았더니 택도 없네, 거기는 4%, 아니 2% 얼마네. 그래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농정과 같은 데는 예산이 많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부터 해서 엄청 많은데 거기보다도 여기가 훨씬 많네, 올해 새삼스럽네.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이거 업무량이나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쪽 부서가 2개 과로 분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많은 것을 혼자 하시기에 벅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유아보육, 청소년 쪽으로 하나로 하고 노인복지 쪽으로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드네요.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네. 저희도 기회될 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액이라든가 많이 감액된 대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그런 것이 궁금하니까 그런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가 엄청난 삭감이 됐습니다.

쪽수를 말해주면,

405페이집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가 60%, 70% 가까이 삭감됐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 감액 가내시가 통보돼서,

; 작년에도 이정도,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이쪽 부서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저쪽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금액 자체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사업이 계속 하는데 왜 감액됐냐는 거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감액,

지원해서 이 사업을 줄였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지금 한신아파트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올해 더 본격적인 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작년에는 중간에,

리모델링비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아, 리모델링비가 빠지니까 그러는구나.

예.

4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같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왜 이렇게 거의 전부 다 삭감됐네? 다른 데 예산서가 예산이 변경됐나요?

아니, 그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것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 그렇습니다.

411페이지에 어린이집 큰 잔치 행사에 1천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죠? 여기서 민간위탁금이 7,500이 증이 됐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7,500이 증되는 그것은 내역이 대략 어디죠?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옮긴 겁니다.

늘어났고 그런 건가요? 판소리 합창단도 새로 생기고?

춘향 합창단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합창단.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를 과거에는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서 했잖아요?

예.

앞으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년도부터는 이 단체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그게 조정이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구 역전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것 보니까 크게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별도로,

했죠?

그때는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구 역전에서 했었던 겁니다.

연계해서 같이 행사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개소는 사업조서를 통해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중등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초등부만 2개 반을 4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초등부하고 중등부하고?

아니, 초등부만 했습니다.

아, 그랬던가?

저학년, 고학년 나눠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중등부를 한 줄 알고,

동아리 활동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다 하는 거죠? 범피인가 거기다 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4억 5,30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419페이지 예산서.

작년 추경에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세부내역에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여기 어린이집에 모든 데가 가지 않고 일부만 가나요?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이 전체를 가지 않고 그중에 16개소만 가는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요. 국공립이나 법인.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또 여기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붙는건데 여기 사업하고 아까 그 보육도우미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인건비 4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국도비,

신규예요? 쭉 해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시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직접 안 합니까?

지금 읍·면·동 수행기관에서,

읍·면·동에서?

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목욕권 지원이 있어요. 그 목욕권에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사용 연도가 적혀있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로 답변 중)

예.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것은 다 폐기를 해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10매를 지급을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70세 이상이 1만 3천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은목욕탕이 있는 운봉, 산내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을 빼니까 3,500에서 4,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다른 것은 파악이 못 되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9,450명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보니까 이것은 연도가 적혀 있어서 그런가 새로 또 제작을 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장 가까이 제작을 했는데 아까 회수율로 보면 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반에 종이를 다 버리는 거야 지금. 멀쩡한 것을. 저게 지금 1장도 그 금액만 해도 1년에 제작비가 47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도를 기재하지 않고 목욕권은 해가 바뀌어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 다시 다음 해 제작을 안 해도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500만원은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소요량만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을 해줘야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나가야 하니까요.

나가야 하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경로당 방향제 보급 4,900만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서비스가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방역하고,

방향제를 또 합니까?

방향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서 해봤는데 요즘에 경로당이나 가보시면,

많이 가봐도 냄새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그런 것 없어. 그냥 반찬, 밥하고 그럴 때야 반찬 냄새 나는 그정도지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나 싶네요. 그리고 요즘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한테 그만 신경 쓰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신경 쓰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아니고 하여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재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제가 지적 내지 말씀 드리는데, 방금 전에 목욕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상품권 이렇게 순환하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듯이 연도를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연말 안에 목욕탕에서 회수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훼손 안 되면 계속 재사용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소화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소화기 취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소화기도 분말이 있고 포말이 있고 가스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가압식이 있고 축압식이 있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용이한 그런 소화기를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어르신들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적다고 앞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한국청년회의소 슬로건 같은 경우는 조국, 미래 청년의 책임이란 그런 표어도 있어요. 그런데 조국에 미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쪽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으셨고 반복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가족과는 정말 태내에 있는 전 생애주기별 남원 8만 3천의 인구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하는 국비사업도 많고 또 남원시에서 과장님이랑 저희 직원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많다 보니 보고도 길었고 궁금증이 많이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우리 커나가는 미래인 아동들에게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도 우리 아동 쪽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려면 어린이집이나 청년, 청소년 쪽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시책도 나올 것 같고 뭐가 궁금한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4억 138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556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수관도예전시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자기 구입비 3,955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환경관리비 기본급 등 1,042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신규사업으로 산내 겨울놀이마당 등 1,757만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89 쪽입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사업비 확정에 따른 2,517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상임단원 선발 및 일반농악단원 연습보상금 등 2,399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 쪽입니다 명창의 여정 미 개관으로 상설공연 및 발표회 2,400만원을 감하고 국악체험프로그램 1,44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직단 제례행사비 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전행사비로 시비 1,200만원 감하고 도비로 1,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목기장 박수태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지원비로 1,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58억 2,5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768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해 4억 8,73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술관 운영인력 및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207만원, 사무관리비로 미술관 운영, 전시운영관련 전시작품 대여비 3,200만원, 기증 작품 액자제작비 2,00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문학강좌 , 미술관 아트상품 개발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831만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디자인용 맥 PC 구입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2억 27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혼불문학관 환경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3,515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205만원, 제9회 혼불문학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혼불문학관 화장실 리모델링비 4,200만원, 전시실 냉 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를 위해 4,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전소설문학관 환경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67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을 위해 1,7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40만원, 재료비 3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1억 78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초작업 인건비 208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764만원, 재료비 600만원, 심수관가 및 히오키 시장 일행 외빈초청여비,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6,556만원, 도예교육용 물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남원아트센터 환경정비사업에 6억 7,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아트센터 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 아트센터 개관 비품구입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3,62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지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사업에 2,624만원, 특별기획전시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 마을벽화사업비 1억 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 2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사무관리비 및 달집태우기, 문화예술 공연유치 등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10만원, 문화예술 업무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 1,740만원, 춘향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11개 사업 1억 1,850만원, 한국예총 남원지회 운영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보조지원 사업으로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2,4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유치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이전 등 1,4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시립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예술단원 보상금 2억 706만원, 시립소년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예술단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2,3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경상사업보조비 4,5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9,300만원 등 2억 1,13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해 4억 7,9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술제 2,200만원, 제33회 전국춘향미술대전 1,800만원, 제33회 춘향사진대전 1,700만원, 제9회 남원국제도예캠프 민간경상보조사업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남원향교·운봉향교 문화전승보전사업 2,050만원, 291쪽 운봉 향교 제례물품 구입 700만원, 남원향교 시설정비사업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보조사업으로 남원향교·운봉향교 석전대제 지원을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향교·운봉향교 일요학교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해 1,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원,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12억 4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2억 8,705만원, 사무관리비 4,193만원, 공공운영비 6,705만원, 행사운영비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리모델링 개관에 따른 가구집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2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등 1억 6,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비 2억 5,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473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5,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2,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4억 1,6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7만원, 어린이청소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 46억 4,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동편제마을 국악거리 축제 프로젝트 운영비 3,000만원, 296쪽 국악오케스트라 초청공연 3,000만원, 그리고 서울 상생협력사업 행사운영비 3,200만원, 예술단원보상금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27억 6,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36만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및 예술단원 보상금 26억 9,125만원, 악기, 비품 등 자산취득비 3,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3억 2,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22만원, 농악단원 보상금 및 강사수당 3억 47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비 1억 9,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악의 성지 전시체험관 등 인건비 5,652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918만원,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안치비용 1기 500만원, 국악의 성지 악성사 돌계단 정비보수공사 1,500만원, 야외관람 테이블 및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구입 2,930만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입니다. 명창의 여정 운영비 9,6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504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100만원,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740만원, 기타보상금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4억 9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운영 청소, 환경관리 근로자 인건비 1억 6,162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4,496만원 편성했습니다. 305쪽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급식비 3,398만원, 한옥 숙박동 화목보일러 설치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자원화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기획상설공연 추진을 위해 2억 4,92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06쪽 제47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1억 4,000만원, 한 여름밤의 상설공연 추진을 위해 7,260만원, 국악한마당 5,000만원, 제17회 악성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2,500만원, 금파 강도근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2,500만원, 제14회 대한민국 국악대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57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예초기 제초작업 등 인건비 5,817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549만원, 308쪽 문화재 노후안내판 설치 및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20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읍성 북성벽 추가지정 구역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연구용역비 8,000만원, 남원읍성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정비 등 7개 사업 시설비 17억 9,0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실상사 발굴지 정비계획수립 1억 3,800만원,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공양간 건립 설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13억 6,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곡리 암각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교룡산성 시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13억 4,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상사 및 몽심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방범시설 설치 8,300만원, 대복사 칠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2억 4,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선원사 등 13개 사업 1억 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세계유산 업무추진을 위해 2억 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억 9,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척문리 산성 지표조사 3,000만원, 청계리고분 발굴성과 학술대회 1,000만원, 아막성발굴조사, 사석리, 운봉 제철유적지 발굴조사 및 정비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400만원,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9,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8,750만원,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1억 8,400만원, 문화재 야행사업 2억원, 317쪽 생생문화재사업 6,500만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사업으로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1,800만원, 동학아카데미 500만원, 318쪽 남원농악 전승학교지정운영 1,2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전수활동비 1개 단체 9명 1억 5,280만원, 백동연죽장 및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350만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9,0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474만원, 국내여비 3,0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원 시민모니터단에서 봄에서 권영해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준수사항은 메모되어 있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경요.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관 지원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목이죠?

운봉에 목기장으로 박수태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목기공방에 (족탑식 가리틀)제작하고 시설개선사업으로 천장,바닥,전기공사 등 해서 도비 지원 받은 사업비입니다.

여정은 아직 개관식을 안 하고 건물은 다 완공됐습니다만 언제 할거죠?

지금 명창의 여정은 10월에 건물 준공은 했고요. 안에 안숙선 명창 전시관 콘덴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이게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시키다 보니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안숙선 명창님의 기증물품이랑 콘덴츠 제작사랑 같이 확정해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로 개관식을 한다고 하죠?

개관식은 최대한 빨리 12월 중에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해 놓고 괜히 조용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어지는 행사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상설국악공연과 연수원 수강생 국악예술고 학생 발표회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 언제 했었나요? 언제 명창의 여정에서 이것을 했죠?

일단 명창의 여정이 개관되면 상설국악공연도 하고 연수원생이랑 국악예술고 학생들 거기로 초빙해서 합동공연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 사업도 실시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예산액이 줄어든 것은 알겠어요. 전체가 줄어든 것이 좀 남겨놨잖아요? 올해 나머지 기간 한달 동안에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1천만원,

1천만원하고 800만원, 이게 왜 있는 겁니까?

(직원과 상의) 지난번 남원농악이 9월 2일자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 되서 사실상 국가예산이 축하공연할 때 지원될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되다보니까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돈 가지고 축하한마당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자기는 올해 하나도 구입을 못 했네요?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심수관 전수관이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이 24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구입한 작품이 전체 41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증작품 13점이고 작품 저희들이 14대에 18점 구입했고 15대에 10점 구입해서 총 41점을 지금 확보해서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전시대를 완전히 정비해서 전시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전시할 공간이 전혀 부족해서 추후에 전시공간 리모델링 다시 해서 확장하거나 그럴 때 다시 추가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협소로 인해서 구입을 해도 전시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했다, 말씀은 이해되겠습니다.

예.

그 공간 자체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협소합니다. 청송 한번 가보셨어요?

청송요?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도자기관이라고 이름 명칭되어 있나 크게 도자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청송 심씨,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참 왜소하고 초라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다른 기회에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시든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업무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읍면동 달짚태우기를 예산을 읍면동에 세워주면 어때요? 문제가 있나요?

읍면동별로는 물론 1년차 다음 연차에 어디로 하기로 결정이,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순서는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인월은 해마다 거기가 우리 동은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읍면동에 편성을 해버리십시오.

예산파트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벽화사업이 당초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좋았는데 이제 와서 날짜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해서 더 볼썽스러워져서 아예 처음부터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담장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괜찮은데 담장 있는데에 페인트 칠해 놓은 데에 거기에 그려놓으니까 날짜가 가니까 이것이 보기 싫어지고 더 흉물이 됩니다. 벽화사업 그만하면 어때요? 과장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가요?

예. 지금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남원 시내에 가는 곳곳마다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 관리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금년도 예산 5천만원 줄여서,

1억 5천 섰어요.

1억 5천인데 이것도 나머지 5천만원 줄어든 이유가 3개 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해서 사실 예산이 적어진 것이지만 실제 놓고 보면 벽화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봐서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 할 사업 유무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는 심도있게 파악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국민요구 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잘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줄여가기로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년도부터는 심도 깊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숙선 명창 행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관 행사요?

개관 행사요.

개관 행사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아마 관광객들이 오는 시점에 아마 3월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 명창의 여정이 개관이 되면 미술관 못지 않게 남원에서 좋은 그런 테마가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 명인명창들도 다 초청을 하죠?

그것은 안숙선 명창님과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명인명창 공연비도 좀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다각도로 남원시민이 보시지 못한 그런 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테마를 잡아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예.

다음에 내가 보니까 예초기를 2대 구입하는데 사용자는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인건비를 사람을 기간제를 쓰면 그분들이 예초를 할 분들은 자기가 예초를 메고 안 옵니까? 메고 와서 자기 예초기로 하는데 왜 또 예초기를 2대를 사서 관리하려면 그분들 “당신 예초기 가져와서 깎아 달라” 그러면 다 메고 요새는 예초기가 거의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을 깎는 분들은 거의 예초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를 꼭 굳이 사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관리해도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초기 구입하시지 말고 보니까 유류비도 엄청 많이 세웠더라고요. 기름값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근 2천 몇 만원인가 인건비가 서있어요. 그래서 예초기 구입하고 또 인건비 구입하고 기름 사고, 기름이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모르지만 300만원어치 2번을 사고 거의 500-600만원이 기름값이 드는데 이것은 500-600만원이면 일반 농가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기름값입니다. 예초기 돌아가는 것이 기름이 얼마 드는데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잘 연구해 봐요.

예. 이중으로 지원 낭비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초기 관계는 내가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삼동 굿놀이가 옛날에는 예산이 좀 많았잖아요?

옛날에 계속 3천만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다만 명목상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에서 작은마을 축제라고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응모해서 도비 1,200만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1.200만원 시비를 절약시키고 도비로 1,200만원 충당해서 3천만원은 동일하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3천만원 동일하게, 현재는 1,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1,200만원은 도비를 확보해서 3천만원 맞춰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변함없이 변동 없습니다.

불법 게임물 압수물품을 운송한다고 해서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납니까?

이게 경찰서와 합동단속하는데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유별나게 많이 단속을 해서 약간 경비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수시단속을 해서 압수된 게임기가 있습니다. 그 게임기를 우리가 용달차를 임차해서 정읍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이송하는 임대료입니다. 임차료.

정읍까지 가요?

예.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두 세차례 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사행시설이기 때문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단속은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보통 한번 단속하면 물량이 얼마나 나와요?

전체를 다 압수를 하니까 상당한 댓수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서울 상생협력사업으로 브랜드 창극을 하는데 전부가 임차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연 몇 회를 합니까?

1회 계획,

1회요?

(직원과 상의) 국악공연,

305페이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조명, 음향, 무대시설 장비 임차하는데 7,500만원, 또 전기, 객석 대형선풍기 구입하는데, 참 임차하는데 2,500, 이 2개만 해도 1억원을 들여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구입비도 아니고 임차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우리 야간상설공연인데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무대와 조명, 음향 전부 다 임차를 해야 합니다.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전부 임차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몇 회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해요?

기준은 20회입니다.

연 20회?

예.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20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응모 당시에도 20회 기준을 채워야,

연 20회를 한다?

예. 20회 기준입니다.

다음에 아까 이미선 위원께서 나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다시 이미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물레를 구입하는데 660만원을 세웠어요. 물레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물레를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구입을 해요?

(직원과 상의) 지금 물레가 총 32대를 구입했는데 구입연도가 20년차가 다 되어 갑니다. 학생 수가 계속 바뀌고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또 오래 기간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은,

물레가 1대당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직원과 상의) 132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물레가 1대가 132만원이 갑니까?

예. 여러 가지, 정확히 제가 구조는 모르는데 아무튼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물레가 가격이 그렇게도 안 갈 것 같으면서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서있더라고요. 그러면 장비유지 비로 수리해서 쓰고 그러지 이것을 학생들,

이게 구입한지가 너무 오래 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써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몇 대씩 구입해서 싹 한번 교체해야 할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치고요. 관리하는데 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좀 아껴씁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강성원 위원님께서 하신 물레에 대해서 자료를 강성원 위원님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2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김병종 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크게 증가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시작품 대여비, 전시작품 대여비 작가료가 3,200만원 새로 세웠습니다. 세워졌었는데 그동안은 기획전시할 때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즉, 내년부터는 문체부에서 예술창작 대가 기준 대가표를 제시해서 이 대가요금을 지급하고 전시를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100호 기준 1인 1만원씩 최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기증작품 액자제작비가 2천만원, 이것은 김병종 교수님 작품이 당초에 400점을 기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96점이 기증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총 104점을 내년도에 다 기증을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4점을 기증하면 액자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액자 제작하는 비용을 편성했고요.

그 104점에 대한 거기에서 액자 없는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1식으로 했는데 104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색다른 것 실버클럽 운영 400만원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우리 미술관 활성화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50명씩 우리가 모집해서 미술관 탐방하고 기획전시관람, 또 홍보 등 할 수 있도록 신규로 4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부분 가면 미술관 아트상품 4천만원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남원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추억이랑 그런 것을 쌓기 위해서 많이 찾고,

시제품까지 나오는 것인가요?

4천만원 가지고 1천만원은 디자인개발하고 3천만원 가지고 제작하고 원가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상품 개발할지 종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디자인개발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나와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종류, 어떤 형식 그런 것만 결정을 해 놨고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금액이 많이 증가되서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맥 PC 구입이 있잖아요?

예.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디자인을 해서 용역업체에 줬는데 항상 배너나 홍보물 그런 배너들을 제작할 때 용역업체에 가서 지시하고 말로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차제에 그냥 우리 직원이 직접 기본적인 도안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도안까지 다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맥 프로그램을 구입을,

거기 있는 직원이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직원이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맥,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다 알아서,

예. 맥 프로그램, PC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비싼데 이 프로그램비가 비싸서,

이거 정수 받으셨어요?

정수,

받으셨다고요? 정수 대상이 아니라고요?

별도로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에는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혼불문학관 화장실 정화조 청소도 있고 다양하게 정화조 청소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단가 산출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1페이지에 화장실 성지 생가, 우리 국악의 성지 생가 정화조 청소는 30만원이고요. 307페이지에는 25만원이고 282페이지에는 70만원입니다. 아마 70만원 2개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 그안에서 화장실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한데,

이것은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 수거업자와 거리 그런 것도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집행하는데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면,

최대한,

시 전체가 아니라 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는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집행하는데 세밀하게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예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레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 전기물레 구입인 것 같아요. 32대 가지고 있다고 하셨었고 필요하면 구입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5대 구입하셨고 올해도 내년에 구입한다고 5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32대 중에서 만약에 내구연한 너무 지나서 구입에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이렇게 해마다 5대씩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구입하면 가격이 좀더 싸질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괄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손물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계속 쓸만해요? 아니면 댓수가 원래 70대라서 그냥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물레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손 물레는 책상 위에다가 놓고 사용하는 거라서 크게 고장이 잘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안 들어왔다고요?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여부도 결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민도예대학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료에서는 우리가 야간에 근무를 해도 야간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에 메꿔주는 그런 수당은 없죠?

수업 자체가 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아직 고려해본 것이 없습니다.

, 지금 다른 교육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민도예대학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중사업으로 가고 있고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야간반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이분들이 근로를 하시는 건데 그것에 따른 별도로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강사기준으로,

아니요. 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이 구별 없이 단가로 아니, 시간으로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남원 문화원과 관련해서 저희 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 할지라도 조금 자부담은 필요한 게 아닐까, 사업비에서도 그렇고 여기 너무 자부담이 제로예요. 딱 그 금액만큼만 보조금만큼만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희는 여러 부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되는 부서와 그 사회단체들을 보면 오히려 총무과나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단체에 민간법정운영단체에 운영비라 할지 사업비가 오히려 자부담 액수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봤을 때 더 보조가 필요할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 속한 사회적 약자 그 계층에서는 오히려 자부담 비율이 높거든요. 자부담을 내가 해서라도 그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자부담 없어도 계속 보조금 성과평가나 할 때 영향이 없어요?

사실상 문화원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성격 살펴보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을 문화원에서 부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약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거든요.

아니더라도 아니, 물론 운영비조차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도 민간단체 법정운영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다른 운영비조차도 자부담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유지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이 있는데 민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무슨 향토대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수강생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일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들을 가지고 자부담을 분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원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그런 성의들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지금 향토대학이나 문화대학 그런 거 하면 학생들한테 자부담 다 이렇게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그런 것을 간접적인 지원을,

간접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실상 하는 것을 담으라는 거죠.

예.

넣어야지 그러면 그것도 다 정산을 할 텐데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사실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것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정 단체를 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촌을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보일러, 화목보일러 교체가 예촌인가요?

소리체험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