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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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각종 현안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8,859억원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8조9,79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억원이 증액된 6조7,1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94억원이 증액된 2조2,699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308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9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염색산단 재생사업, 기초연금 등 추가 교부된 448억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34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28억원을 추가발행하고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등 이월예산 사업의 지방채 미발행액 1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 등 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등 97개 사업에 828억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60개 사업 47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재보궐선거비용 부담금, 예수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퇴직수당부담금 및 연금보전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총 1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누리과정 지원과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등 42개 사업 287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등 121개 사업에 464억원을 감액하여 총 17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등 경상사업비를 증액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및 배수관 부설사업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예비비 등 총 1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및 예수금 이자상환 등 총 9억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택시 감차보상금 등 총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총 98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라 예비비 등 총 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시아폴리스 배당금 수입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등 총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 총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증액하고 예비비는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비를 감액하고 소방헬기 1호기 교체잔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등 초과수입에 따라 예비비로 총 251억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 총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조9,799억원이고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330억5,1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억5,800만원, 회계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542억원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8조9,79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원이 증액된 6조7,1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94억원이 증액된 2조2,69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7,97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51억원이 증액된 1조4,727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원이 증액된 6조7,100억원입니다. 11쪽,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8억원이 감액된 2조7,186억원으로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 감소분을 조정하는 것이고 12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9억3,600만원이 증액된 1,782억8,300만원으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억2,0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 3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황금동 신축아파트 신축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수입 60억원, 제3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담금 28억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부담금 22억5,400만원 등과 시·도비반환금수입 51억6,300만원 등 83억6,4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4쪽, 지방교부세 90억1,600만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3억700만원, 신천 금호강변 다목적CCTV 교체 11억4,000만원,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13억원,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10억원, 대구국제사격장 개보수 10억원,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10억원,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 7억원 등이 추가로 교부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보조금 100억8,500만원 증액은 염색산단 재생사업 5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3억600만원,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15억원, 기초연금 75억4,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주거급여 128억1,300만원, 기초생활급여 57억3,0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한 것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2억1,300만원 감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5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10억4,2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1,900만원 등을 감액한 것이며, 기금 23억8,100만원 증액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29억4,700만원, 달성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의 증액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3억8,1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19쪽, 지방채 95억원 감액은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34억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30억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건설 20억원, 구수산공원 조성 39억원의 금융기관채 발행 취소 및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28억원 금융기관채 신규발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억6,300만원 증액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외 36건의 전년도 이월금 43억9,300만원 증액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억7,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된 6조7,100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추경 세입예산 증감액 비교를 보면 지방세 308억원 감액 부분은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안분액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22쪽 세출예산 개요와 26쪽 기능별 세출예산, 30쪽 조직별 세출예산,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42쪽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예년 일정보다 당겨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44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174억2,500만원으로 시 자체사업은 1개 사업 21억원이고 보조사업 등은 34개 사업에 153억2,500만원입니다. 시 자체 신규사업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1억원은 대행사업 시행 협약서에 의거 보상 및 단지조성 업무 대행에 따른 대구도시공사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대행업무 완료에 따라 금회 추경에 기존 시설비 외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7쪽, 감액사업입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 편성 후 계획 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266개 사업 1,024억5,800만원으로 전년 결산추경 대비 9개 사업 342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년도 결산추경 대비 감액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복지예산 교부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액에 비해 세입예산 증가분이 부족함에 따라 예비비 및 이월과다예상 사업을 감액한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 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37개 사업에 207억원으로 대부분 추진과정에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5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155개 사업에 2,587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건 15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로 보이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연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추진계획 검토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9쪽,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시급한 예산의 경우에 한해 추경성립 전 예산을 선집행하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26개 사업 85억1,5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성립 전 사용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예산에 대해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므로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산집행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경성립 전 집행이 아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3쪽 특별회계와 69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예. 교통국에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계획서하고 주차수요 조사 내용, 또한 기존 주차장 개요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추가 지원 예상 인원과 향후 지원금액, 직업훈련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대구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자립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하고 기초생활급여 시비 부담률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앞산명소화 사업, 사업 콘셉트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구의 관광 랜드마크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위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입주민 아파트 대표 회장 뽑을 때 투표율, 한번 조사된 대로 좀 주십시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지방채 발행내역 좀 더 상세하게 발행일자하고 이자율하고 다 해서 주십시오.

강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총괄 및 정책질의는 생략하고 2개 상임위원회씩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긴급회의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항정책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성장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전기자동차에 관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0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해서 이번에 총 17억7,600만원이 국비 매칭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증액되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이륜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0대 보급이었는데 1,200대 보급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7억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억7,600만원 증액으로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승용차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승용차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이게 올해 대구시에서 보조해야 하는 마지막.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신청 대수에 대비해서 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한 300대 정도 증액하면 국비분에 대한 시비 매칭이 마무리됩니다.

김원규위원

마무리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알고 보니까 국비가 승용차 대당 9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좀 높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국비는 전국 동일인데 시비는 시·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600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좀 더 낮게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시에서 좀 더 높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통상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보통 국비가 1,200만원에다가 시비가 600만원이 나갔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전기차 보급에는 지장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기본적으로 지방비 매칭은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권고대로 한 지자체가 있고 아예 그것보다 좀 낮춘 지자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전국 광역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것을 높임으로 해서 신청 대수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는 낮기 때문에 미달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은 타 지자체 현황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다 보급을 못 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올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월은 없이 그냥 12월까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어제 아레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150만원까지 보조금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업체에서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2019년도에 렌터카 업체에 배당된 보조금 지급된 것이 2,000여 대에 달합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렌터카 업체에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계속 악용을 할 것인데 이게 2,000여 대가 다 나갔다고 하면 약 30억원의 세수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2,000여 대가 어디에서 굴러다니는지도 지자체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주소지까지도 조건에 넣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는 렌터카 회사 사업장이 대구에 있어야 되고 렌터카 등록을 대구에 해야 된다는 이 조건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도 대구여야 된다는 조건을 넣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집행부, 대구시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 부분은 개선 가능합니다.

김원규위원

렌터카 업체에 나가는 것도?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원규위원

어디로 나가는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실사용자 자체가 대구 주소지여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친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런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흘러나가고 또 그 전기차가 우리 대구가 아닌 타 시·도에서 운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먼저 경제 전반적으로 추경이라서 불용 이런 것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하고 느낀 점들인데 거의 비슷하게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네요? 그렇지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도 거의 189억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행정의 그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이 자꾸 넘어오는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액을 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도 대형 인프라 사업, 예를 들면 노후공단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필히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저희 국에서는 금액적으로 현재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것은 경제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구시 전반이 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복지비 매칭이 많아가지고 재정이 조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대구 재정을 옥죄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대구 세수가 증가할 일도 없고.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시복위원

결국은 각 실·국에서 조금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것은 어느 한 국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이런 게 자꾸 해마다 개선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리고 건교 쪽에 예비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상버스는 국비가 배분이 변경되어서 7대가 줄어들었네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전기저상버스는 시비를 추가해서 오히려 계획보다 5대 증가했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증 20을 했는데 저상버스가 실제로 대구 교통약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더 증대가 필요하지 않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국토부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전기저상버스는 4억5,000만원이고요.

이시복위원

일반 저상버스는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억원 정도 됩니다.

이시복위원

2억원 정도, 그런데 전기저상버스가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더 좋아서 올해 시비 추가 투입해서 증가를 시킨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전기저상버스는 대당 4억5,000만원인데 국토부에서 주는 국비는 한 4,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환경부에서 1억원이 또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맞추려면 저희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매칭분이 9,000만원 정도 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게 한 1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가 추가적으로 전기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또 조합에서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시복위원

아무튼 지금 대구가 분지 형태로 되어서 교통 노선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 수단들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물론 저상버스를 증대시키고 또 무장애 그런 교통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두 가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저상버스가 더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매년 저희가 전기저상버스만 30대씩 해서 2023년까지 130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장애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산 좀 더 많이 배정해가지고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좀 많이 이동하고 다니고 해서, 그분들은 또 사실 집 밖으로 못 나가면 많이 답답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 대중교통이 버스뿐만이 아니고 철도에도 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 교통 이동수단인 나드리콜도 앞으로 점점 더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 그래요. 예산이 빡빡할수록 각 실·국장님들이 정말로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자료 정리해서 내려오면 관심도가 낮아버리면 그대로 집행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의회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실감을 좀 느끼시고 강력하게 정책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예.

강성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산서 271페이지요. 소상공인 간편 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개별기업이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로로 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기벤처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인데 지금 기정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1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감액된 것은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재원이 국비 기금예산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시비는 제로고 원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이것을 예상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내시를 받고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관에 봐서는 76억9,000만원 정도 국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사업.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부분은 올해 추경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전통시장 사업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사업은 지역경제와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이라는 행정안전부 사업에 저희가 지난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난 4월에 신청해서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4월에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국비 내시를 받고 이번에 추경으로.

김성태위원

2차 때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 이후에 저희가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성태위원

2차 이후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목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정된 것이네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국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교통국장님, 설명서 117쪽에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5,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시내 전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노후단속카메라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물량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유지·보수 물량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이렇게 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매년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보면 원활한 도로 소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우리가 한정된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길가에 산재하게 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게 되고 또 그 버스가 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승용차량이라든지 승합차량들이 교통에 방해를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점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교통사고도 아울러 많이 유발되고,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교통사고도 상당히.

홍인표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많이 한다고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정시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적인 숫자로 봐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매년 이렇게 했을 때 승용차 대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실 요즘 차량 등록대수는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기준에 의하면 매년 2만 5,000대 정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레저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개인승용차의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우리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내버스전용차로 운영이라든지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저희가 엄격하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홍인표위원

구체적으로 도로환경 개선이 시속 몇 킬로미터에서 몇 킬로미터로, 물론 도로에 따라서 최고속도라든지 규정은 해놨습니다. 규정은 해놨는데 시간대가 교통량이 적을 때는 원활한 소통이 될 것이고 또 피크 시에는 아무래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늦어진다든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런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이렇게 양산하는 데 대해가지고 사실 우리 대구시의 정책은 주차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주차장 확보하는 데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인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마을단위 주차장 건립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년 6억4,000만원, 그래서 5년간 3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봉명근린공원 지하 해서 대구대표도서관 위치에 300면 정도, 이거는 아직까지 착수도 안 한 상태고 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1년에 6억4,000만원 들여가지고 마을주차장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6억4,000만원 정도 되면 마을단위에 따라가지고 지가가 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0만원 잡으면 64평이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500만원 잡으면 128평이겠고, 과연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제가 저번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공원 이런 유휴부지에 상당히 연 500억원씩,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전혀 안 쓰고 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차단속도 하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계획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러프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123억원을 주차장 건립 사업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리적인 주차장 건설만이 다가 아니고 기존의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저희가 계속 지금 확대하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구·군별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이 등록된 차량에 비해가지고 높은 데는 유일하게 중구가 111% 정도 됩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다른 데는 다 떨어지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중구는 아무래도 상가밀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타 구·군에는 다 떨어지지요? 100%가 안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안 됩니다.

홍인표위원

123억원이라는 근거도 사실은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편성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공영주차장, 수성유원지라든지 월배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뭐 공원에 가는 분들, 산에 가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사용하는 위치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저층밀집지역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항상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기오염이라든지 요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소통에 저해가 된다든지 교통사고 유발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 문제가 많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불법주차 단속하는 건 그렇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대구시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압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차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예시간이라든지 유예지역도 주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차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밀집지역에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인표위원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홍인표위원

그런 해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저도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된다는, 과태료 부과를 지금보다 한 세 배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압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후에, 쥐가 숨을 곳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이 없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홍인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구시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단속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이 최근에 발의해 주신 조례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초점이 계속 빗나가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저번달에 할 때도 사실 다가구주택의 주차관계에 대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 주차실태조사라든지 어떤 용역보고서라든지, 이게 다가구주택이 주차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제가 국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가 한 대면 한 대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구시 환경은 이렇게 하니까 불합리하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두 대 정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실태조사라든지 결과도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모든 사업을 우선 저질러놔 놓고 추후에 용역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용역보고서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자, 주차 한 대를 해야 되겠다, 0.5대를 해야 되겠다, 어느 나라 법이 ‘한 대하고 0.5대하고 그 중간 정도, 그냥 0.75대 정도 하는 게 적당하겠네, 0.75대를 하자.’ 세상에 이런 법은 없지요. 그지요? 0.8대가 꼭 대구시에서 필요하다면 0.8대를 해야 되고 0.6대가 필요하다, 1대가 필요하다, 이런 무슨 결과치를 보고 도입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지요. 그래야 대구시 정책에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선명하고 투명한 정책에 시민들이 신뢰하게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정량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 내에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고 가구 수에 비해서 지금 차량 등록대수가 1을 넘고 있습니다. 가구 수보다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을 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더 심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홍인표위원

심각한 정도가 어디에서 파생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섹터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1998년도라든지 1997년도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1,000㎡, 2,000㎡ 기준 해서 그 이상 되는 건물에 주차장이 도입됐어요, 그때 시점으로. 그래서 지금도 다수의 건물들이,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5층 건물에 700~800㎡ 되는데도 주차가 법적으로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인근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차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12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지는 바람에 못 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질러놓고 보자. 이런 시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불법주정차 관계도 요인이 어떤 것이다, 어떤 부분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성서1·2차산업단지 한번 가보세요. 차량이 넘쳐납니다. 그 부분에 단속을 전혀 안 하니까 8m 골목이고 10m 골목이고 대도로고 차량으로,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나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앞으로 더 검토,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부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밀집지역은 시민들께서 하루 24시간 주차난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괄적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교통의 어떤 상황에, 교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교통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지역 위주로 그거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인표위원

그건 제가 국장님한테 해명을 듣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건 국장님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안 맞고, 그리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더 하셔야 되겠다는데 좋은 시절 다 보냈습니다. 언제 가서 언제 연구·검토하고 언제 결론이 도출되고 실태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실태조사해서 그 도출된 결론을 보고 적용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정책이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주차단속,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시정질문할 때 모 아파트 인근 10m 이상 도로변 양측에 사실 불법주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법주차되어 있어도 교통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현장 교통상황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주차가 되어 있다고,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홍인표위원

국장님, 그 출퇴근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 동네 코앞에 살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퇴근시간에만 주로 단속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홍인표위원

됐습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비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시에는 없고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자꾸 구·군에 위임했고 위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단속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구·군에서 하도록.

강성환위원장

그럼 그 정책은 누가 합니까? 대구시 전체의 정책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우리 시가.

강성환위원장

정책 방향은 시에서 잡아줘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시민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뭡니까? 주차난입니다.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내년 본예산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인프라 조성에 더 치중을 하고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예산에 주로.

강성환위원장

그런 부분 외에도 얼마든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보충질의 때 시장님께 질문했지만 대구 외곽지역 신도시에 왕복 6차선, 8차선, 노면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왜 노면주차장을 설치 안 합니까? 구지 과학마을에 또 민원이 들어왔지요? 노면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모르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를 하려면 그 지역의 의견 수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소방청의 의견을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강성환위원장

지금 지하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5,000만원 들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그 노면주차장 설치하면 예산을 얼마나 아낄 수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예산적으로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설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쪽 지역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찰 쪽이나 소방 쪽에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거기는 주간선도로다 보니, 그다음에 내리막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성환위원장

그 경찰서에, 또 해당 관계부서에 설득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국도 5호선 화원시장 앞에 80년대 개통할 당시에 노면주차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있다가.

강성환위원장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구시 외곽지에 노면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해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환위원장

하루 종일 있어도 외곽지에 차 몇 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 못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공무원의 힘으로 안 되면 연구용역이라도 주란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정상으로.

강성환위원장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학교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얼마나 협의해 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예산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강성환위원장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무려 6,030면입니다.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5,000만원 든다고 하면 대구시 예산 3,000억원 절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상시로 다니는 지역이라서 개방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강성환위원장

학생들이 있을 때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방과 후에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 부분은요. 대구시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스트레스받는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시정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좀 더 내년부터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벌써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올해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해서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적은 예산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예산의 첫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하면 라인만 그으면 되는데 그거 돈 몇 푼 듭니까? 한 면 긋는 데 10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노상, 설치하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그 설치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체가 심해짐으로써 그런 부분이 저희.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현장에 가봤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에 노상주차장 주차면을 긋는다고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서, 그거는 또.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구조가 내리막길인 데다가 앞으로 그 지역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강성환위원장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고 말씀하이소. 유가읍사무소 앞에 왕복 6차선에 차 몇 대 다니는지 교통량이라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외곽지, 구지 가보세요, 구지. 과학마을에 민원 올라오는 데. 거기 왕복 6차선에 차 몇 대 다니는지 교통량이라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은 그 지역에 자주 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노상·노면주차장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향후 20년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를 안 합니까?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0%씩 떨어져서 죽으려고 이야기하는데 외면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외면을 한다는 건 너무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행동하신 게 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요구했는 게 없다면서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는 달성군이라든지 경찰하고 소방 쪽에 노상주차장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의사 타진을 하고 있고.

강성환위원장

아니 그분들을 설득시키라 이 말입니다. 어디 전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거기 주차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합니까? 그 상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0% 떨어졌다고 하면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차량 소통이 많은 주간선도로는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그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차장법에 나와 있고 주차장 설비기준은 6조에 노상주차장 설치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한테 설득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강성환위원장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주차장 설치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좀 한 번 더.

강성환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우리 교통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신 것 꼭 명심하시고 꼭 추진 좀 해주십시오. 진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철저하게 자료도 준비해갖고 좀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저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의 시장님이 문자를 한 통 보내셨더라고요. 잘 아시지요?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국제노선 신설 원래 하려고 했던 항공사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얼마만큼 신설을 늘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경제적인 실정에 의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떠한 항공사들이, 뭐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셔도 되는데 A, B, C로 해서 어떠한 항공사들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나갔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하고 후쿠오카 간에 편이 어떤 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박대경입니다. 본부장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께서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일본과의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노선이 대폭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국제공항에 국제선 1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24개 노선이었습니다.

김지만위원

24개.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그런데 그중에 중국 노선의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운휴가 들어간 부분이 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7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3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공항에 주로 취항하고 있는 티웨이를 비롯한 LCC들은 사실 어느 정도 수요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선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단순한 관광 중심의 노선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비즈니스 수요가 일부 있는 노선들 그다음에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중심으로 정책노선을 지금 설정해서 그런 정책노선들에 대한 노선 개설 시에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상황이 LCC들이 워낙 많이 난립을 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공사 간 지나친 노선경쟁, 중복노선이 많아서 수익성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 전체적으로 LCC들이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일본과의 갈등이 맞물려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올 10월까지 전체 대구공항 이용객이 399만 7,000명 정도, 약 4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했던 450만 명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인 480~500만 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긍정적 기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안 그래도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다시피 공항 주변에 공항주차장도 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대구국제공항 위상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용객도 많아지고 했는데 이거 인센티브 지원만 받고 결국은 또 힘들면 그냥 대구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고, 그래도 일부 항공사는, 인센티브는 별개로 좀 남겨주시고 했는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기준 조건은 따로.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연간 6개월 이상 편수 그다음에 9개월 이상 몇 편을 운행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단순히 취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노선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6개월인 경우에는 240편, 9개월인 경우에는 160편 이런 식으로 편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준탑승률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게 지금 탑승률 약 80% 정도가 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때부터 이익이 창출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75% 정도 탑승률 미만, 즉 말하자면 적자가 심화되는 경우에만 일일별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처음에 시작돼서 1년 후에 정산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먹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항공사로서는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황을 지나고 난 뒤에 대구시가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먹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사는 대구공항을 자기네들의 허브공항으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인 노선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사도 있고 또 항공사 형편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철수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약간 섭섭하고 이런 감정들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LCC의 특성상 지역에서 수요가 확인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우리 신공항 이전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 뭐 죽기 전에는 신공항 이전하는 것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대구공항이라도 내년부터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면 더 수요도 늘어나고 조율도 될 건데 인센티브를 주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힘들 때 있던 조강지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힘들 때 같이 고생한 항공사들한테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 주셔서 적자 보전액이 크게, 어느 정도 대구시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생각 하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가야지, 우리만 자꾸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지 그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 좀 상생할 수 있게, 이거 인센티브도 지금 보니까 감이 되셨더라고요. 하바롭스크 노선.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하바롭스크.

김지만위원

재정 지원이 불가가 돼서 그랬던데 이것도 기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도 추후에 자료로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바롭스크 노선은 사실은 3개월 정도 운영되다가 중단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정도 손익분기점 밑에 내려가는 경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항공사로서는 그 지역의 탑승률이 거의 40% 정도로 너무 낮아서 대구시의 지원이 있더라도 적자가 너무 지나치게 커서 도저히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 운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현안이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진련위원

외부활동하시느라고 요즘 고생 많으신데 패션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련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려구요. 패션연이 약간 바라보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국에서는 뭐 가볍게 보시는 듯하나 지금 보니까 중앙방송 뭐 JTBC 등등등 해서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발현된 게 여기 원장 건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장, 원래 내부적으로 얘기됐던,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처럼 보여졌던 그 군인 출신의 그분이 지금 안 하겠다고 사퇴를 한 상태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진련위원

나머지 두 분이 지금 올라가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두 분을 추천해서 올리는 거는 대구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희는 일단 면접에서 결정된 세 분을 올렸고 그 중간에 말씀하셨던 한 분이 드랍을 했고 그래서.

이진련위원

통상 이렇게 되면 다시 해가지고 올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사실은 지금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부 소관으로 저희는 일단 면접에서 통과된 세 분을 추천하면 그다음부터는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가 판단을 해서 그게.

이진련위원

지금 이사회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잡음이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그분이 드랍이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잡음이 많고 문제가 많았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추천해서 올려야 되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또 한 번 더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걸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되면 또 한 번 대구시는 우사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아니 호미로 막을 것을 왜 자꾸 이렇게 가래로 막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경제국장님께서 자꾸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관리·감독권이 일정 부분은 대구시의 경제국에 있으니 이 사안을 좀 무겁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좀 우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 이분이 드랍된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지요? 나머지 두 분이 위로 또 올라갔어요. 이분들은 문제없냐?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대구시에서 가볍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도대체 어떤 건지.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불편하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희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산업부 등과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원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국장님, 처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속 스킨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고집인지 아집인지 원칙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책임, 이렇게 드랍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중앙언론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자꾸 대두되는 거는 처음에는 못 막았던 우리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위에 올라갔는데요. 어쨌거나 하겠지만 지역에서 경제국장님 노련하시고 훌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 지금 이사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하고 취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무마하지 마시고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패션연하고 같이 손잡고 이런 잡음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부하고 더 원장 선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있다는 걸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시고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논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기서는 워낙 첨예하게 얘기가 자꾸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향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우리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달서천로하고 신천대로 방향 진출입램프 건설 34억원이 전액 삭감됐던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보완용역을 하면서 거기 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리동~새방골과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까지는 내년도 재편성을 요구할 것이고 달서천로하고 신천대로의 거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이거는 상황이 다른데 저희가 서대구역 건설을 하면서 이현삼거리에서 매천대교까지 고가도로 건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노선이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사전에 검토를 다 하지 않았나요? 서대구역사 건설 건은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마 몇 년 동안 하신 계획인데 이게 중복되었다고 해서 34억원이라는 돈을, 아마 시에서 다른 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세수를 많이 올리지 않았나, 이 헛돈을 그냥 가만히 뒀다가 이용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 부분이라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자 상환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재정을 최대한 아끼는 의미에서 했고 이현삼거리에서 매천대교 이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를 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태손위원

상리동~새방골하고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이것도 올해 한 건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못 한 거고 하나는 또 뭡니까? 실시설계 보완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 올해 보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생각보다는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보다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실시설계용역이 연말 내지 내년 연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바로 보상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손위원

이 세 개가 94억원인데 결과로는 제로사업이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보훈병원과 수밭마을에 도로 건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2022년까지인데 거리가 얼마 된다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이라는 공사기간인데,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이거는 2015년도부터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상 중인데 일부는 보상이 됐고 일부는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을 또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보상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도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7년 1년 가까이, 실시설계용역 완료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은.

이태손위원

1년 걸립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산문제나 공기 특별한 그런 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구간이 길거나 거기가 설계상 좀 용이한 지역이 아니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거리가 지금 그 주변에 보면 개구리주차라 그러나, 메뚜기주차인지 개구리주차인지 그지요? 개구리주차 했는 그거를 확장한다는 겁니까? 도로 넓이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도로를 좀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경제국장님.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진련위원

제가 잘 가는 네일아트가 있는데 네일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손톱에 가시가 많으신 것 같아서. 문화관광축제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유망 관광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어요. 한방몰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안 되겠구나, 국비를 넣든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경제국 소관 맞나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련위원

죄송합니다. 경제국장님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이진련위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이 국비로도 오고 여러 가지 청년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내년에도 예산으로 한방축제도 하고 할 텐데요. 제가 한 두 번을 가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 몇몇하고 미팅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몰에 판매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진련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 러브 서울 티셔츠가 죽죽 있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어떤 몰.

이진련위원

한방.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약령시 안에 있는 가게 말씀입니까?

이진련위원

예.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제일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년 예산도 들어오고 할 텐데 이 한방축제를 한방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성장국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도대체 어떤 걸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진련위원

내년에 들어올 예산 등등 하면 적지 않은데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 하면 ‘영천’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좀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대구에서는 한약이나 한방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축제 중에 하나로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축제로만 가지고 가는 것인지,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들의 아이디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도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방차 등등 이렇게 하면, 한방차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잘된 케이스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이 축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약령시복합청년몰이라고 하는 건데 약령시복합청년몰이 또 가지고 가야 될 모델들도 있을 텐데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요. 유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아레도 거기 인근에 계신 분 두 분하고 티타임을 한번 했는데요.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2세들 이런 분들이.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 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예산이 많이 들면, 키워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전국의 메카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콘텐츠만 좋다면 예산은 더 투자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약령시에 계신 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하기 위해서 아예 주관 자체도 약령시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축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견들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2세들하고.

이진련위원

1세대, 2세대들하고 완전 생각이 다르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또 다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히려 다 불러서 간담회를 또 한번 했고요. 아마 그분들 안에 있는 의견부터 좀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방 그러면 청년층하고 약간 멀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트렌드하고 또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난번 홍인표 위원님도 이 부분들을 지적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단지 약령시만 볼 게 아니라 그 옆에 종로거리가 변화하는 것까지도 맞추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하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게 한방문화축제 자체의 콘셉트를 완전히 리뉴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것,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약령시를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만약 정말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좀 하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역사가 가지는 기본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기존에 하던 방식 말고 완전히 리뉴얼할 수 있도록, 요즘 청년들이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김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리 투자되어도 사실은 된다고 하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관광의 메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돈은 아깝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서 향후에 혹시 이런 일정들이나 뭐 미팅하는 일정들,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좀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우리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위원

이게 어느 위원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인지. 경제지 싶은데. 우리 물포럼 2015년에 유치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때 물포럼 유치할 때 행사 진행은 누가 했었지요? 어느 기업이 했습니까? 업체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것까지는.

김태원위원

기업 잘 모르시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세계가스총회 내년에 안 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진행을 누가 맡아서 하지요? 아니 보실 거 없어요, 제가 알고 왔으니까. 하나투어에서 하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태원위원

하나투어가 대구 업체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니, 뭐 전국구로 움직이는 업체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마이스 유치실적으로 따지면 세계 2위입니다. 맞지요? 싱가폴 다음에 우리던데 그런데 대다수는 서울에서 많이 하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물포럼 할 때는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 싶은데 저희들이 보면 컨소시엄, 대구 업체들에게 가점을 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확인 안 해도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가스총회 유치하면서 대구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전체적으로 공모 통해서 선정됐다고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요. 공모 통해서 당연히 하지요.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포럼 할 때는 공모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래 가점을 안 준다는 게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는 이런 마이스산업 유치할 때 다 가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가점을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일하지 말고 주위에서, 우리도 여기 대구에 업체가 많잖아요. 최소한 컨소시엄해서 우리 대구 기업에 어느 정도 배당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지고 가는 격입니다, 지금 이게. 대구의 실적이 엄청나다고 오만상 홍보하고 다니면서 실제 우리는 방 파는 것밖에 없어요. 방도 하나투어에서 하면 전부 다 협약 맺어서 하면 D/C해서 가져가는데 결국 돈은 어디 갑니까? 서울로 가잖아요.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 물기술인증원 개소식이나 앞으로 물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하거나 뭐 할 때도 항상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도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솔직히 기업의 규모가 잽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격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키울 수는 있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태원위원

완전한 경쟁, 그래 입찰이나 뭐 그거를 할 때도, 공모를 할 때도 그런 거를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까 우리 고생 많이 하셨던데 건설교통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국장님, 터널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터널요?

김태원위원

예. 터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터널은 어떤.

김태원위원

막힌 데 뚫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거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편의성 또 어떤 불편한 데는, 우리 월드컵경기장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빨리 달리니까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만든 것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앞산터널 만들었는데 앞산터널 태영에서 건설했지요? 아닙니까? 태영건설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앞산터널 그거는 제가 업체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확인해야 될 정도입니까? 이게 몇천억원 들어갔는데, 몇천억원 들어갔지요? 국장님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거 같은데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네요. 예. 좋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자료를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차액 되는 추정 통행수입 대비해서 보장을 하고 있지요? MRG해서 하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97억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보다 통행률이 추정치의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앞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 대비 실제 통행량이 50% 이상이 되면 그 재정을 지원하도록.

김태원위원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제가 다 압니다. 그거는 됐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범안로 계약을 맺었을 때 사실 약간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계속 협상을 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때 상당히, 엄청나게 절감했잖아요. 두 번이나 우리가 협약을 바꾸었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맥쿼리에서 넘어가고 지금도 보니까 또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좀 낮아졌네요, 보상률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태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이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비해가지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취급하면, 이자율로 따지면. 좋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시중에 장기로 돈을 빌리는 데 있어가지고 금리가 2.5% 이하인 줄은 아시지요? 2.5% 이하입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태영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게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빌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보장되는 게 4%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때까지 검토 안 된 게 매우 아쉽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미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태원위원

아, 협약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쿼리하고도 범안로 만들 때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협약을 바꿔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지금 협약, 협약 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당연히 우리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태원위원

예. 적극적으로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방식을 찾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사하는 게 돈이 죽 넘어가고 하던데 206쪽입니다. 206쪽,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2단계는 2008년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난 이유가 뭐지요? 왜 이래 늦게 끝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때 2008년도에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어떤.

김태원위원

그래 실시설계도 2016년에 끝났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실시설계가 2016년 12월달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사업을 좀 지연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4쪽에 옥연지(송해공원)~옥포기세교차로 간 도로 건설 이거는 우리 국장님 말을 빌리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요? 2017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 부분은 단순.

김태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여기가 현장이 완전 다른 곳이고 여기는.

김태원위원

아니, 현장이 달라도 돈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다른 돈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여기는 협의보상 중이고 이제 연내 미집행되는 보상비를 이월해서.

김태원위원

그래 어떤 데는 보상이 빨리 되고 어떤 데는 보상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건설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사정을 보고.

김태원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10쪽에 진천네거리~대천로 간 도로 건설은 여기 2020년에는 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지요? 예산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마무리.

김태원위원

지금 무슨 마무리 말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마무리 보상비 이월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그 공사는.

김태원위원

아니, 15억원 그전에 보상해 놓고 2019년에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2020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됐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왜 이래 합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저희가 도로 건설 예산에 재원을 많이 할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김태원위원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98쪽입니다. 수성못오거리~수성못 간 도로 확장입니다. 2017년 10월에 예산이 재배정됐고요. 2019년에 예산이 반영됐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맞지요? 2019년에 반영되어가지고 2017년 그전부터 2015년, 2016년부터 제가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예산이 재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된 게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지요? 지금 또 2020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토지 보상도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사업 목적은 “2013년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 완료 후 호수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 지금 수성호텔이 증축이 되면서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다는 사실 인정하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인정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끄는 겁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왜 반영 안 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보상이 일단 좀 진행이 되어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2017년에 예산 재배정에서부터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선거 있으니까 위원들이 바쁘니까 그때 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얼렁뚱땅 한 거는 아니에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김태원위원

아니, 보상협의를 했으면 보상협의 진척률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됐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재결이 되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예산 재배정이 2017년에 되어가지고 하더라도 설계도면 작성이나 이런 게 2018년에 다 됐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18년도에 사업은 진행했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목소리를 높이면 눈여겨보고 목소리를 낮추면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일일이 쫓아와서 여기서 항의하고 데모를 해야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 아까 터널의 편의성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이 있는 북구 지역에 국우터널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간에 어떤 소통이나 교통, 여러 가지 편의성이 많아졌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터널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개설됐던 공산터널로 인해가지고 팔공산 가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팔공산 동화사 일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사실 인정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산터널 하나 하는데 2,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터널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민자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아니, 터널의 활용도 높이는 거, 돈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답변만 해주세요.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터널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범물동이나 상인동 지역의 주민들이 줄기차게 2013년부터 요구했던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버스.

김태원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한 적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김태원위원

용역한 적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용역은 왜 안 했지요? 지금 줄기차게 수년간 하고 본 위원도 작년에 세 차례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용역 된 게 없고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 했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안 했습니까? 세 번이나 했는데도 왜 용역을 안 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자체분석을 해서 교통량이.

김태원위원

자체분석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왜 용역 합니까? 많은 내용들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왜 용역을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노선개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요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개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김태원위원

아니,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게 취지인데 지금 답변은 그냥 왔어요. 주민들은 줄기차게 5년, 6년을 하는데 용역을 한 번 안 하는 게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거기에 차가 다님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지금 수목원이 기존 규모보다 세 배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달성산업단지로, 사실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달성산업단지 가면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왜 한국인은 거기에 일하러 가지 않을까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사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만한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만 하더라도 법원 앞에서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합니다. 법원 앞에서 타면 달성산업단지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터널을 향한다 하면 일자리인 직장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리고 달서구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수성구에 있는 시민들이 수목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달성산업단지로 일하러 간다든지 또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다든지 수성못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김태원위원

아니면 용역하실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김태원위원

검토해서 언제까지 답변하실 겁니까? 일주일 내로 주십시오.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일주일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파트 운영에 관해서 어느 분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공동주택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태원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2013년부터 해가지고 공동주택감사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내하고.

김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다음에 카운슬링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제가 말 좀 끊어서 죄송한데 좀 끊겠습니다. 지금 그래 아까 여러 가지 감사나 회계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초반에는 좀 있어서 형사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김태원위원

그래 그 문제가 왜 불거졌다고 생각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당초에는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왜 회계관리가 뒤에 불거져서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진다고 생각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최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태원위원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제도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홍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태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김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 대표 회장을 뽑는데 300세대 이상 투표율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그거는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단지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구·군을 통해가지고 아파트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아파트 사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저도 아파트 삽니다.

김태원위원

관리비 내역서 보면 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꼼꼼히 다 읽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의례히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IT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종이쪽지를 아파트에 하나 붙이면 그걸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아파트에 붙이는 쪽지는 소위 말 그대로 관행처럼 보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 무슨 대표 뽑는다고 해도 간 적도 없고 쓱싹쓱싹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뭐 이런 이야기해서, 직장 다니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또 한가한 분들이 가서 그냥 투표하는 정도에서 되기에 투표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의 모 아파트는 스마트폰 도입과 직접투표를 병행한 결과 투표율이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투표율이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계가 우리 대구시에서 걱정하는 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해진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부 다 모든 걸 우리가 앱을 통해서 보는데, 최근 올해 초에 금융권 대란 일어난 거 아시지요? 은행에서 은행노조 파업했잖아요. 은행 문 닫았습니까? 문 닫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은행 가는 데 불편했습니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불편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참에 은행 인력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초에 개정 이야기하시고 5분발언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앱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올해 반영되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같이 해서 저도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다 벌이를 하러 가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IT가 발전된 그런 상태에서 앱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라든지 투표라든지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똑같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개 걱정되는 부분은 나이가 드신 부분들에 대해서 앱 접근이라든지 IT 접근이 약간 좀 안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해나가면 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앱뿐만 아니라 방문, 이중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더 보다 효율적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상 현재 내년에는 편성이 조금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태원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매우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시민들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도 예산의 사정상.

김태원위원

아니, 사정상,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선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태원위원

선후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구만 스마트폰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제가 매우 유감스러운데 지금 제가 수성구 살다 보니 수성구는 아파트 보급률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44만 중에 거의 70%면 엄청난 거지요. 30 몇 만이 되는데요.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정말 푼돈 같은 푼돈을 이용 못 한다는 게 매우 유감이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예산 할 때도 다시 따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아까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원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 큰 이슈가 되는데요. 그 20개 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 좀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말씀드린 장기미집행공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조3,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20개 공원을 조성하면 도심에 있는 공원은 거의 저희가 공원으로 지킬 수 있고 좀 외곽에 있는 공원들은 결국 해제 쪽으로 하면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민간특례사업까지 했을 때 실효 대상이 되는 토지 한 50% 가까이는 저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8월달에 계획 세울 때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지금 됐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 시급한 문제는 맞는데 지방채 발행을 통한 해결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홍인표위원

질문자들 파악을 좀 해서 식사하고 오후에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홍인표위원

예. 저는 질의할 거 있습니다. 아까 자료가 아직 덜 도착했는데 어쨌든 자료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시면 제 질의하고 종결을 하든.

강성환위원장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홍인표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표위원

우리 교통국장님, 사업설명서 115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 제2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비 합쳐서 50억원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이거는 토지매입비만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최종 사업비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그린벨트 사유지인데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려면 저희들이 사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사업 변경이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기간이라든지 합쳤을 때 유추를 해서 언제쯤 되면 그 주차장 부지가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주차장 사용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다만 거기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포장을 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뭐 빠르면 그 정도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게 올해 당초예산은 10억원 편성해놨는 겁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당초에는 그 계약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고, 저희가 올해 그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지금 이제 여기 매입을 위한 목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인표위원

계약금은 지불했는 상태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직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인표위원

지불 안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그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우리 시의 의지를 또 보여줘야 되고, 계약을 하려면 우리 시가 그래도 예산이 얼마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 계약,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을 계약금조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억원을 증액해서 50억원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연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까 이 총공사비를 우리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74쪽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45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10억원 예산이 편성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별도의 그 투자계획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다만 향후에 440억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공항 주차장은 공사비가 그만큼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이렇게 의문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주차장 공사비는 뭐 지상에 크게 건물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 거고.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주차면 수가 지금 몇 면 정도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항1공영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1공영주차장이 현재 지금 89면이고 2공영주차장이 지금 186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1년 내내 거의 포화상태에 있고,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 공항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주차수요도 따라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저동 일대의 주민들이라든지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걸 개인 사유지를 그동안은 임대해 와서 주차장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여기가 그린벨트 내 사유지고 도시계획상 이게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포장도 못 하고 비포장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양질의 어떤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공항을 찾는 시민들하고 지저동 일대의 주차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저동 일대의 민원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야기가 되었으면, 뭐 1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아까 89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2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지금 2공영주차장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이 지금 186면 한다고 그랬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지금 89면이나 90면이나 이 면 자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입체형으로 3층이나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은 기존에 안 세우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가 아쉽게도 방천을 덮은 복개구조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국장님, 여기에 도시재생국장님이 계십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건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구조물이라든지 뭐 밑에 하천이라든지 바다 속에도 이렇게 다리를 다 놓습니다. 그지요? 구조물을 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천이라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매립이 돼서 어쨌든 1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복개되어 있고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요. 복개를 했든지 어쨌든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복개되어 있고, 거기가 또 땅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89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홍인표위원

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 검토가 됐는 것 같으면, 도면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공항을 여러 차례 이용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가 가득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 인근의 지저동 일원에 노상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또 어느 집은 대문 앞에 그냥 차 세워 놓고 연락처도 없고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문제가 야기됐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어쨌든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에 우리 대구시가 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구시는 공영주차장이 입체형으로 3층이라든지 4층은 거의 없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흔하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사업비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설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구역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근 주차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 1년에 6억4,000만원, 총 32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지 하나 매입하는 데 50억원입니다. 자, 대구시민들이 전체,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 문제로 칼부림, 스트레스, 대기오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교통사고 발생, 유류세, 유류비 증가 이런 요인들이, 문제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꼭 공원 밑에, 뭐 이런 비행장, 또 어디, 사실 뭐 입에 담기에는 좀 문제지만. 그래서 정작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배급을 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5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공항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빈도는 사실 낮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여기는 지금 거의 매일 포화상태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매일 포화상태가 났다고 그러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저는 그전에 이미 강구를 했어야 된다는 문제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인표위원

이 폭이 좁은 건 얼마 정도 이렇게 좁습니까? 주차장 폭이 좁다는 부분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어떤 어디?

홍인표위원

조금 전에 1주차장 부분에 주차장 폭이 상당히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폭이 아니고 면적 자체가 89면이고, 거기가 지형.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89면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50면이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쉽게 그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건립되어 있는데 81면입니다. 압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공사비가 면당 6,900만원 들고, 약 7,000만원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했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지상층은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공사비도 훨씬 더 적게 들고, 이렇게 50억원씩 투자가 안 돼도 되고, 민원도 해소되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체 식으로 하기가 지금 불가능한 것이 복개된 하천 지점이라서.

홍인표위원

참 제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면적도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먼저 2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홍인표위원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 바닥에 도로를,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예? 하천 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구조물로 어떻게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홍인표위원

“심도 있게”가 아니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공영주차장을 입체 식으로 할 수 있는.

홍인표위원

이미 심도 있게 좋은 때는 다 지나가가지고 아직까지 이러니까, 이 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공영주차장은 이미 저희가 주차장으로 시민들한테 주차장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인표위원

자, “제공하고 있는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계약금을 지불 안 했으면 1공영주차장에 3층짜리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4층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이 한 층에 40면씩 들어갑니다. 지하 2층 해서 81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산해 보면 공사비도 대당 6,9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항 주변에는 지금 주차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공영주차장을 지금 매입해서, 그리고.

홍인표위원

자, 공항 주변이 더 문제입니까? 도심지에 불특정다수인 대구시민들이 사용하는 데가 더 문제입니까? 어디가 더 문제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뭐 그거를 우선순위로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두 군데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왜 우선순위를 못 따집니까? 대구시민들이 항상 눈 뜨면 접하는 부분이 훨씬 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공항 주변도 지금 우리 대구시 그 시내 거의 중심가입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홍인표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이미 이 숙제를 5년 전에 했든지 10년 전에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단계에서. 그런데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만큼 대처하는 부분이 소극적이고 늦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가볍게. 저는 짧아서.

김성태위원

아, 제가 추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요. 도시텃밭 조성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줄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텃밭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산은 뭐 축소했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조금 축소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 도시에 이런 텃밭 조성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 부지 텃밭을 물색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28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쓰레기처리개선방안 용역인데요. 이것도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기정액에 삭감되어버렸는데 이 용역을 지금 포기를 한 겁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쓰레기 위치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국비 전반적인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개선방안 용역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용역은 언제 공모에 선정이 되고 언제부터 했는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난 10월 말에 저희 최종적으로 농림부로부터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태위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신청은 저희가 한 6월 말경에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올 6월 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와 또 기본계획과 중복·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추진경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 시에 참고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성태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련위원

짧아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주로 지하철 관할하시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안 그래도 저는 지하철을 늘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다친 분들도 케어를 잘 해주셔서 일단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본예산에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기준이 있는지, 우리 한때는 늘 연말 되면 그 보도블록 뒤집어엎는 거, 그래서 뒤집어엎어 놓으면 가져가서 집에 깔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지하철 역사 입구 쪽에 타일 교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로역도 그렇고. 중앙로인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철 관련해가지고 우선 운영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통국에서 좀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지금 지하철, 그러면 여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 지하철공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진련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소관이 아니구나.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건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진련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시민들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본인들이, 요즘 시민들이 얼마나 되게 꼼꼼하시냐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인도의 보도블록 부분은 우리.

이진련위원

인도 보도블록 말고. 인도 보도블록은 이제 멀쩡한 거를 뒤집어엎는 단계에서 조금 지났어요. 요즘은 눈에 안 띄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하철역 안에 타일 교체작업을 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하철공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확인 한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안에 자꾸 멀쩡한 거를 타일을 다 한다고 시민들이 이걸 보내주셨는데 “청소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동영상으로 쭉 찍어주는데 보니까 깨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여기는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왜 이걸 또 하냐? 보도블록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사업비는 어디에서 책정되는지 본예산을 봐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지하철에 오늘 아침에도 사고가 날 뻔 했어요. 뭐냐 하면 이거를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지, 캠페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근시간 때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지요. 한쪽은 원래 비워놓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운영과 관련된.

이진련위원

예. 이게 다 운영체계와 관련된 건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는 저희들 교통국에서.

이진련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권이 없는 건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시 교통국에서 핸들링을 하고요. 그 하드웨어 인프라, 도시철도 건설하는 인프라 관련된 일정 부분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진련위원

아, 그렇구나. 얘기하셔가지고 교통국에 얘기해야 되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예. 여기 아침에도.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예. 아니랍니다. 아침에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한쪽을 원래 비워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에스컬레이터.

이진련위원

예. 계단.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규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시민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시는 분들은 가시라고 비워놓는 상황이 있는 것.

이진련위원

그게 늘 다툼이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데 가보면 한쪽을 비워놓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니까 젊은 친구들과 어르신들 간에 늘 실랑이가 있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면, 한 때는 우리가 캠페인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캠페인 같은 것 왜 하냐고 했지만 이제는 캠페인 사업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홍보도 좀 해서 이런 예산 필요하면 본예산 같은 데도 좀 넣어주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보면, 다들 아침에 지하철 잘 안 타시지요? 타시면 늘 이것 때문에 분란과 논란이 많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정 정도 캠페인을 통해서 좀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질서 있게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면 계도기간을 정하셔서 누군가가 나가서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제가 작년에도 거기에서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별 거 아니니까 다들 바쁘니까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이것 만약 인식하셨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김태원위원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강성환위원장

예. 김태원 위원님, 그럼 하십시오.

김태원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연수원. 우리 건설국, 교통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거기 교통연수원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거기도 일정 부분 교육생들의 어떤 주차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교통연수원에.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외곽의 주택가에도 많이 세우는.

김태원위원

그게 1988년에 생겼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만들어졌는데 지금 옥상에 계속 물 샌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서구청 옥상에 생태공원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난번.

김태원위원

경제국장님, 맞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생태공원 맞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물새는 건 제가 인정했습니다. 고치실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언제까지 수리하실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그것 내역을.

김태원위원

아니, 보기는요. 그것 벌써 몇 년 됐어요.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몇 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밑에 있다 보니까,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못 올리는 거잖아요. 계속 물새는 거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물새고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임시적으로 조치는 했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조치하면 그 위에 그러면 옥상텃밭 해도 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검토는 무슨 검토를 몇 년간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김태원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를 수십 번 해요? 맨날 검토하네. 물을 때마다 검토. 전번에도 검토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정리해가지고 다음 내일모레까지 꼭 가져오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 옥상에 2년 전에 생태공원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지상철 3호선이 가다 보면 중구 쪽으로 딱 지나가면 옥상이 굉장히 사실은 좀 불결합니다. 옥상에 막 쓰레기폐기물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보셨을 겁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이런 데 사실은 우리가 옥상텃밭이나 이런 걸 해서 환경, 쉽게 말하면 환경에 공기정화물질이나 이런 거를 약간의 어떤 지원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재 구·군과 해서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일부 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조금 지원하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많이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방금 서구청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수성구의원 할 때 2017년에 서울의 강동구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사실은 2010년부터 옥상텃밭이나 생태공원 만드는 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접 비교견학 간 적이 있는데요. 가보면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꼭히 되지 않는 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연수원이 지금 건평이 그 위가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텃밭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생태공원이나 하면, 사실 우리가 창의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많이,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가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구조안전진단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국하고 해서 만약에 안전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게 옛날하고 달리, 북구 저기가 어디고?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흙을 바닥에 까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전진단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강동구청에서도 바보가 아니고 벌써 10년의 노하우가 생기고, 견학을 가시면 이게 매우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도 그것 깔 걸 예상하고 그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걸 저는 이제 교통연수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우리 공공기관이나 각 우리 의원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형 텃밭 조성과 아울러 옥상텃밭도 적극 잘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자료도 좀 보내주십시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수성구 출신 김동식입니다. 아마 식사들을 하고 지금 자료 챙기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원 신규 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28억원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동식위원

아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채.

김동식위원

신규 발행을 언제 했냐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방채 내역이 이렇게 해서 증감이 생겼다는 건데 이거 아직까지 발행 안 했는데 내역에 넣은 거라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말씀하신 자료 제출 그 건 갖고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로 봅시다. 19페이지 보면 지방채가 95억원이 감액된 1,714억원이다. 그 내역을 보면 뭐 뭐가 발행 취소되고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원 신규 발행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동식위원

추경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니까. 보충사항이.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앞산 명소화 사업 28억원 이게 들어오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28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도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지방채 발행은 안 하겠네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국비에 저희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거라서 국비가 지금 18억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 시비로 28억원 추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올해까지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국비 전제로.

김동식위원

올해까지 안 하면 내년에 취소되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18억원이, 시비 매칭을 전제로 국비 18억원이.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하는데 그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 추경에서 안 되면 이 국비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활용이 안 되니까 국비 집행이 불용처리로.

김동식위원

확실합니까? 이번 추경까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감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되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금 된 상황이라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좀, 지난번의 추경에서 이것이 부결됐을 때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으니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있었나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김동식위원

예. 국장님이 하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예결위 때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가 아직은 사실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게 완성이 안 되어서 사업내용이 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내용 전체를 가지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설명회는 아직 못하고 있고, 주민분들 대상으로 해서 개략적인 사업설명은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마이크를 좀 잘 들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사업이 환경을 얼마만큼 훼손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 올렸던 것은 공식적인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고, 전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는 계속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저번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은 무방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 부결됐는데 부결한 요건이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하고 부결시켰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다음 추경에 바로 다시 올라온다, 이게 되게 거꾸로 서로 역지사지 해보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2회 개최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대구미술관 예식업 하는 것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중간에 사적으로 만나서 “그것 어떻게 되어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해서 만들어서 한번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대답만 하고 또 나가면 그 이후의 액션이 전혀 없어요. 기억나시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결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벌써 제가 이거 한 6개월은 됐을 것 같은데. 6개월은 안 됐나? 6개월쯤 됐겠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말씀을 드린 지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가 이번에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으니까 또 이걸 뭐 올해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던데. 한 달 남았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들만 자꾸 하고. 이것도 저는 되게 불쾌한 거지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런 것은 하셨습니다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좀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방채가 발행된 것은 아니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해서 쓸 계획이다. 이런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위원

기획행정 거기 보자, 예산서 179페이지이고 심사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1일날 밤에 독도 해상에서 우리 소방헬기가 추락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아까운 생명이 많이 죽고 아직까지 다 찾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에 참 애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구소방항공대에 헬기가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기존에 2대가 있다가요.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신형 헬기가 들어오면서 기존 헬기는 용도 폐기되면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 도입된 노후된 헬기는 이제 한 대도 없습니까? 현재.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용도 폐기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고요. 그걸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아무튼 이게 헬기 대당에 한 얼마 정도 하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매입가격?

이시복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AW-169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다목적 중형헬기 같은 경우에는 160억원 정도,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6억3,500만원은 유로화 환율 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되어서 166억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대당 한 1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기종에 따라, 어느 나라 것인가에 따라 약간 다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지난번에 그 독도에서 추락한 헬기가 EC-225 맞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그것은 프랑스에서 도입했던데 비용이 얼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헬기가 EC-225라는 대형헬기입니다. 그것은 4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시복위원

470억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그 헬기가 당연히 엔진도 2개 이상 장착된 중형급 이상 헬기일 것이고 신형인데 아직까지 블랙박스가 조사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같은 기종의 유사사고는 없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헬기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지금 달성 구지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입니다. 저희 대구 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것하고 또 달라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 사고사례는 2006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한 번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기종에 있어서는요.

이시복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대구도 또 우리 국가산단이 있고, 대구가 실제로 우리 대구를 둘러싼 산들을 보면 보통 한 해발 1,000m 정도 넘는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응급사고 때 구조·구급에 어떤 헬기 수요가 앞으로 증폭되지 싶은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대 정도 이래가지고 뭐 그게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대구에 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기존 노후 헬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운용되는 헬기가 2대인데요. 기존의 1대는 산불진화 등에 주로 활용될 수 있는 러시아제 까무프라는 헬기고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구매한 다목적 중형 헬기는 지금 말씀하신 산악구조라든가 응급환자 처치에서 부터 이송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EMS, 그러니까 응급의료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관내 여건으로 보면 2대로는 충분히 저희 항공 구조활동에 있어서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긴급구조상황이라든가 구난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안 일어나서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 같고요. 지금 인구가 그래도 우리가 한 250만 정도 되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몇 대 좀 더 증설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헬기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인명이 제때 구조가 안 되어서는 인명 사상사고로 연결되어가지고 그때는 사후약방문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한 사람의 목숨이 한 명이 죽든 몇 명이 죽어버리면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엄청 매스컴 뭐, 국민들도 스트레스받고 충격받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런 시정에 대한 원성이 대구시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어떤, 지금 기후변화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보통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기후변화하고도 밀접되어 있고, 또 자꾸 국가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근로시설이 많다 보면 그런 안전사고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가 보니까 대당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엔진이 한 2개 정도 장착된 중형급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형 헬기입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엔진 하나가 어떻게 되어도 비상착륙도 좀 가능한 그런 헬기를 내가 볼 때는 예산 확보해서,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그지요? 좀 더 증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37쪽에 보면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비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은 법령에 허용된 범위에서 운영이 되는데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국비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게 떨어지면서 저희가 용역을 이제 보통 대비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데, 행정절차가 좀 있고 용역심의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니면 공사 와중에 여러 가지 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아직 계약 진행 중인 건이 4건이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경 제시할 때는 4건이었는데 1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고요. 최근에 축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단지 조성 건은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하여튼 연내에는 반드시 계약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풀용역비 사용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풀용역비를 활용하여 용역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용역 남발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풀용역비에 대한 활용 및 운용방안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용역비를 엄격하게 최소화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에 담아서 사전에 심사를 가급적 받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풀용역비를 갑자기 국비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지원기준을 나름 좀 엄격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의회의 심의를 충분히 받아서 이 용역 사업한 결과가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진행에 실질적으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향후 좀 철저한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8억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게 감액이 됐는 것은 아마 대상자가,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태손위원

보니까 대상자가 537명에서 520명으로 줄기는 17명 줄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국비, 복지부에서 당초에 추계를 조금 잘못해서 금액을 좀 많이 줬습니다. 우리 목표보다는 돈을.

이태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돈이 우리 목표 인원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이태손위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52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 줄었는 인원은.

이태손위원

아니, 537명에서 520명으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937명에서 520명으로 줄고 감이 417명입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 감소가 537명에서 520명으로 줄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명 줄었더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자료가.

이태손위원

17명에서 어떻게 8억3,8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인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937명에서 520명으로 줄고 감은 417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자료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국. 자료 8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36억원이 늘었고, 그다음 보면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는 또 2억원이 줄었고, 그다음 또 아이돌봄( 구·군) 5억원이 늘었고 했는데, 이렇게 한부모, 한부모, 아이돌봄,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우리 시설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이태손위원

죄송합니다. 한부모 아이들이 집에서 하지 않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니요. 한부모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같이 해서 공동주택처럼 운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각 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것은 한부모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외출을 한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위의 한부모 자녀양육비하고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이 차이점이 뭡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부모들이 뭔가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아이를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이태손위원

예.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파견을 해주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한부모시설 아이돌봄하고 차이점? 차이. 그 기관의 특색에 대해서 설명.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한부모시설은 한부모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가.

이태손위원

같이 시설에 있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공동생활가정처럼 시설에 같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고, 그 위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개인으로 그냥?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양육비를 국·시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이것은 왜 갑자기 36억원이 증액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이것은 지금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가 추경에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저출산 관계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6억원 증액되었고,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14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줄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조금, 국비가 늦게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된 겁니다.

이태손위원

이런 게 전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실제로 매년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전혀 이렇게 예견된 게 없고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거나 그런 것.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됐지만 예산상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 이런 경우에는 다 국·시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아이돌봄(구·군) 해서 5억8,700만원 증액됐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현장실습 교육시간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들어갈 때 계획이 미리 된 거지, 갑자기 어떻게 사업시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대가 되어서 증액이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단독으로 다 한다면 그게 당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복지부 지침상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복지부에서 변경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거의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국비가 한 70% 내지 60%가 반영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비 매칭을 해서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10시간 현장실습을 할 거를 복지부에서 금액이, 예산이 더 내려오면, 20시간 내려온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더 내려오고 지침이 바뀌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지침이 연중에도 바뀝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내년도 사업이면 올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1년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이나 교육계획이 있는데 이 중간에 교육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이태손위원

갑자기 대폭 증액되고 대폭 감액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복지부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지침상 변경되는 부분은 연말이나 연초에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사업설명서 46쪽에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제일 하단에 2019년 9월 말 기준 8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괄호해서 2017년 14명, 2018년 29명, 2019년 9월 현재 43명 이 숫자랑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는 숫자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2017년 14명, 2018년 43명, 2019년 9월 현재 6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이게 상당히 난해해가지고. 그 위에 지금 셋째 줄 위에 보면 2017년 14명, 2018년 43명 해서 신규 29명, 기존 14명.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46페이지에 제출한 자료에는 신규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발생한 신규자, 2018년에 발생한 신규자만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는 누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도에 한 10월달에 상담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2019년도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받는 숫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면 뭐 예산이라든지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판단이 상당히 흐려지는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저희들이

홍인표위원

좋습니다. 2019년은 그러면.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2019년도에 신규자가 43명이고 기존 인원 26명 합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숫자는 69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홍인표위원

기존 26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기존은, 이게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10개월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계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매달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지원을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홍인표위원

우리 예산결산은 예를 들어서 그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연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 지금 사업금액에 올라오고 그러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그게 10개월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그러면 쉽게 2019년 사업금액이 다 소진 되면, 열 달로 해서 다 소진되면 사업이 2020년으로 미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사실은 지원을 올해 9월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10월, 11월은 지원 못 하고 내년부터 지원하면 지원받는 대상한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이렇게 좀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인원 자체가.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10월은 44명, 11월은 42명, 12월은 38명 그래서 3개월의 누계 인원이 124명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신규와 기존 43명, 26명 합쳐서 69명인데. 3개월 동안 이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 인원이고, 제가 볼 때는 예정인원이지 않나.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124명은 너무 큰 숫자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실제로 그것은 약간 누계의 개념이 좀 맞지 않는 이런 숫자인데.

홍인표위원

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생계비가 1인당 1,000만원, 주거비가 1인당 700만원, 직업훈련비가 300만원 이래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지원이 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렇게 지원됐는 금액을 보면 전체 11억2,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각 다릅니다. 생계비도 1인당 다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고 주거비, 직업훈련비 각자 다 다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다릅니다.

홍인표위원

이런 세부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등급이라든지, 5등급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을 받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뭔가 다른 변수가 사실은 생기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이 어려워서 실제 한 사람당 받는 금액이 각각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무상 지원이 되지요? 2,000만원 지원이 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이제 그런 셈입니다.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무상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뭔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거기서 80% 이상 출강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수료하면 수료증을 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홍인표위원

그러면 자활 차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이러면 사실 이 제도 자체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한 14명 정도가 되고 취업이 34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나 병원코디네이터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보면 지금 극소수라는 것이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16명, 사실 경찰 추정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34명이 또 취업했다는 것은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86명이라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9월까지 합쳐도 숫자가 지금.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것은 약간 연인원의 개념이고요. 전체 실인원은 86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앞에 2페이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담조사를 116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자활지원을 86명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86명 해서 취업이 몇 명 됐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34명이 됐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34명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쉽게 52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나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저희들이 상담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또 직업훈련을 받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된다든지, 이게 끝나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 그 이상.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끝나고 났을 때도 저희들이 상담을 했는 인원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상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지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 현장 상담소에서 또 직업훈련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니고 전체 그 대상자.

홍인표위원

직업훈련비라는 것은 직업훈련을 이수를 해야만이 직업훈련비가 이렇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직업훈련비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인표위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 가지고 생계가 유지되느냐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해서. 이렇게 서른네 분이 어떤 직종에 종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지 모르지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홍인표위원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 지원제도를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래서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제일 열악한 조건이라고 판단되어서 생계비 1,000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더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상담소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상담소를 지원을 할.

홍인표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홍인표위원

말씀을 하셨고, 상담소에서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니에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데 그게 또 지원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 되어가지고 요사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힘들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말 결정을 하고 이랬을 때 자리 잡기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훈련기간이라든지 시간이 좀 길더라도 지원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73쪽에 어린이 복합문화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산출내역에 보면 공정별 해서 설계비 포지션하고 감리비 포지션이 이렇게 엇비슷합니다. 쉽게 1,000원 하면 18억원하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19억원.

홍인표위원

19억원 하는데 1억원 차이 나는데 이게 다른 쪽에 이렇게 쉽게 협의를 해서 이 추산 금액이 나왔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통상적으로 설계하고 감리하고 포지션이 뭐 7대 3이라든지 뭐 6.5대 3.5라든지 한 이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 그렇습니까?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면. 이게 비슷한 게 거의 없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보면 유사사례, 전시공사비를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신뢰성이, 별로가 아니고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없는 것 같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단은 위원님께 좀 상세설명을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이라고 그래서 7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홍인표위원

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 공사비가 지금 1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감리비는 2020년도에 2억8,000만원, 공사비가 2020년에 37억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겠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나누어지겠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공사와 전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사실 적재적소에 잘 짜여져야만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이게 예를 들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잘못 짜여지면 다른 쪽에서 예산 운영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홍인표위원

쉽게 2019년도에 공사를 하면 요즘 100의 20~30%가 선급금 개념으로, 계약금 개념으로 나갑니다. 그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위원님, 이 13억원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공사비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해 추경에 편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공사비 전체 예를 들어서 이 규모 자체가, 공사비 전체가 지금 한 307억원 됩니다. 그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회관 리모델링해서 중간에 한 307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부대비 그만 두고라도.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총공사비는 345억원입니다.

홍인표위원

307억원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함과 동시에 선급금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 최소 20~30%가 계약금액으로 지불된다는 것이죠. 지불되는데 2020년까지 다 합쳐도 20% 하면 61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 30% 하면 삼 삼은 구, 9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공사비를 따져도 쉽게 13억원하고 37억원하고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도 앞뒤가 사실 안 맞다는 그런 개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사실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70페이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보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관 중에 유일한, 1958년도에 준공했으니까 약 60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기념관 건물 우측에 보면 월정사라고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찰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 주변 가격은 한 7억원대 하는데 최고 채권금액이 6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주인인 건물주가 3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건물을 구입해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서 대구의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이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3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30억원이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태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10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 중에 전체적으로 건물 구입비가 한 8억원 되고 리모델링비를 2억원 정도 반영해서 10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성태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많이 납니다.

김성태위원

내년에도 이게 보니까 협상이 안 되겠는데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과거 이인성 고택도 그때 구입할 때도 그렇게 해서 1억3,000~1억4,000만원 주고 구입한 금액을 5억원 넘게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을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중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조금 절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성태위원

절충점이 너무 크니까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렇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잘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운영경비 27억2,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 정산 결과 과납액이 발생했네요? 13억원 정도 전년도에. 이것은 어디에서 과납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대구시 공무원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연금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통보에 의해서 보수예산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부담률이 조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186%를. 그런데 지금 퇴직하는 숫자를 보면 저희들이 연간 1959년생부터 약 한 400명씩 나가고 있거든요. 전체 정원의 14% 정도가, 1963년생까지 급격히 퇴직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한 300여 명 정도 매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하고 동반 지자체 부담률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연금공단에서 지금 오기로 한 거예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연금보전금은 공무원보수 예산 대비해서 한 2.3%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부담률이 한 2.1%대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13억원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치면 24억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의 편성부터 아마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좀 면밀히 편성 시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시민안전실, 설명서 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사유에 사업 재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사업 전체 재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당초에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다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당초에 이게 신천에 녹도를 건설하자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신천대로가 도심구간과 신천 간에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신천에 지역 주민들께서 접근성이 약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 이게 대봉교하고 수성교 사이입니다. 대백 앞의 넓은 둔치를 활용해서 주변에 김광석길을 활용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신천대로를 녹도로 해서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지상으로 녹도를 건설하는 방법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지하화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신천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도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수성교하고 대봉교에 차량 진입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들이 김광석길하고 백화점 쪽하고 이런 주차장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상부에다가, 신천도로는 그냥 놔두고 상부에다가 녹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구상이 됐습니다. 구상이 됐는데 그 상부에 녹도를 건설하면 이게 길이가 80m고 그다음에 높이가 10m고 폭이 35m 되는 이런 큰 구조물이 생깁니다. 터널 같은 것이 생기죠. 이런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신천하고 도심구간을 구분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또 주변 여건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터널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상 좀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이번의 사업비는 일단 삭감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인표위원

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겠다, 이래서 실시설계 단계로 옮겨진 것이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홍인표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 사업 타당성 했던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실장님께서 차량 진입이라든지 구조물 크기라든지 여기에 보면 바람길.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바람길도 그렇게.

홍인표위원

장애요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구조물이 바람길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전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음부터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을진대 예산을 3,000만원을 쉽게 버려가면서 이걸 다시 재용역을 한다든지, 지금 재용역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지금은 대경연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결론은 언제쯤.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돈이 전체적으로 14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당초부터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을 안 했어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사업 타당성을 해봐야지 이게 사업이 적절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홍인표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단계까지 하다가 아까 말.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실시설계 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조금 전의 말씀은 분명히 실시설계 들어가다가.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실시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홍인표위원

아예 안 들어갔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주의라든지 해서 그냥 이게 내일모레 당장 지어질 것처럼 홍보가 다 되었다는 거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사업과제입니다. 저희들 신천 프로젝트는 아시겠지만.

홍인표위원

장기사업이든 단기사업이든 내일모레 끝나든 아니면 시작하든 둘째 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아예 예를 들어서 홍보를 안 하든지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는 “신천에 녹도가 언제 건설되나?” 김광석길이 사실 벽화 몇 군데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그게 보기보다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 65억원 이상이 투자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김광석길 320m 보고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사실상 너무 단순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는 관광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여건,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여건을 병행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320m만 투어하고 그냥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몰라. 기름값을, 기름을 대구시에 와서 넣고 이래서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근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대구시가 녹도를 건설한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딱 발표했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분들은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조금 전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게 될지 말지, 사업 타당성이 140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기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할지 말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되어서 중·남구에 있는 사람들 능력 없어서 이런 부분 유치를 못 했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구시가 하는 일들이 참 너무 딱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홍인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달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제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또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역에서 “왜 이것 안 해주노?” 묻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한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3,000만원만 날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큰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민 없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 공간을 두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서울 중앙부처,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관광협회에 계신 분들이 와서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김광석 거리를 가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갔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김광석 거리가 예전하고, 우리 초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는 아기자기하게 예술인들도 많아서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나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 그 일대 거리 쭉 가는 거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상가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예술인들 이분들이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고민할 때는 무엇을 만들어서, 대구시가 되게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토건사업,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되게 있어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녹도 다리를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김광석 거리가 있는 데 65억원이나 투자됐다고 했습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못 보고 가는 게 있네.’ 하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 것을 고민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다리가 만약에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해서 괜찮다고 녹도인가 짓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 지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 담아내겠어요? 지금.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정책과제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것 말씀하신 부분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것을 만약에 실장님께서 고민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경연에서는 분명히 본인들도 말했죠? 집행부의 의지에 반하는 용역을 낼 수 없다고 늘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맨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김광석 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다리를 짓고 모양새를 만들고 이것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진련위원

랜드마크 또 하나 만든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예산 짤 때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브랜드담당관, 담당 부처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감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진련위원

지금 우리가 좀 예민하죠? 수십억원 들여서 점 하나 찍어서 바꾼 브랜드 이미지, 수십 억원 들여서 만든 것.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국적으로 되게 우사 한번 당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브랜드 이미지, 대구 이미지 굉장히 예민한데요. 감액된 것은 왜 이렇게 감액되어서 나온 것이죠?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지난 저희들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계셔서.

이진련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좀 더 시민의 의견들을 묻지 않고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예 이번에 조례 개정을, 입법할 당시에 계획에서는 금년에 통과되면 제작을 하려고 했던 홍보물 제작하고 시민의견 수렴 홍보비 해서 4,500만,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진련위원

홍보물 제작한 것은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아니요. 그것을 예산을 잡았는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이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 찍은 그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만 감액되어서 나온 거예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아니요. 이게 일단은 그때 통과되었으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던 제작계획이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감액됐지만 어쨌거나 홍보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하실 텐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어떤 복안을, 저희들이 그때 충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그 이후로 다시 도시브랜드위원회나 시민단체, 언론에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가졌고요.

이진련위원

설명회가 있었었어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계속 또 위원님들, 특히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다 다시, 특히 여기에 계신 김재우 위원님하고 해서 그 대안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 두 개에 3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진련위원

3억5,000만원이 아니고 수십억원이 들어갔죠? 다 합치면. 브랜드 이미지.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이고 3년 반 동안에 3만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께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련위원

점 찍은 것 그 사안에 대해서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점 찍은, 점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다 또한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걸 수용을 해서 반영해서 그 안을 낸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점을 바꾸었다는 표현은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시민의 의견들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하고.

이진련위원

저번에 이것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떤 의견을 거치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행정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진련위원

행정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진련위원

의견수렴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조율하고 견인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물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향후에도 홍보브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만드실 것이고 한데 한 번 더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진련위원

지금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고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시민들 의견 반영해서 점 하나 색깔 바꾸었다고 얘기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홍보브랜드 담당 부서는 아직도 거기에서,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의아합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도 그런 쪽은 아니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입법예고만 하고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계셔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3억5,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브랜드 이미지 만들려고 외부에서 사람 오시고 그리고 꾸리고 부서 운영하는 기금까지 다 합치면 수십억원 됩니다. 20 몇억원이라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지금 한번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번 우사 당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브랜드 만드는 데 대해서는 고민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때에도.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계시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산 사업 하나 있죠? 앞산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들은 내용은 전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되게 많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는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그쪽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앞산이 가지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명소화 사업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잘 한다면 정말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꽤나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그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면 앞산전망대, 그리고 팔각정 쉼터 리모델링, 쭉쭉쭉 나와 있지요?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습니다. 앞산도 사실은 앞산 둘레길도 있고, 시민들의 활용가치도 되게 높고, 관광을 연계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관광의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 건 건 건으로 이렇게 앞산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설득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그림도 보면 앞산전망대, 이 그림이 벌써 나와 있는 것이라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너무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산의 느낌과. 그래서 물론 가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혀 해결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앞산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11년도에 전망대를 설치한 이후에 앞산 쪽에 가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를 봐도 저희가 지금 한 14만 명 정도 되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봐서 2016년도 기준으로 70% 정도 늘었습니다. 9만 5,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하고 앞산 인근에 있는 안지랑 곱창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되고 있어서 양쪽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앞산 쪽에 지금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 숫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반면에 2011년도 그 당시에 2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아주 좀 열악하게 지금 전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 오셔서 단순히 뷰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험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관광객 수요를 충족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 지금 능운정은 대피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 공간으로 쓰기에는 그 공간들이 너무 지금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서 그 부분을 산림휴양이나 테라피 쪽에 시설을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할 것이고, 팔각정은 지금 KBS방송사의 기계설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손을 좀 봐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시면 모임이라도 하실 수 있고 또 각종 이벤트라든지, 그래서 야경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쪽으로 가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상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조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공간 하나하나를 예쁘게 꾸미고, 너무 지엽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포토존 조성, 물론 이게 가안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사진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은 지역민들의 요구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셔서 전체적으로 앞산을 유기적 공간으로 보고 밑에까지 해서, 지금 입법실에서도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요. 물론 예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팔각정 쉼터 하나 예쁘게, 포토존 하나 예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지금 앞산 제가 몇 주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악하고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 건으로 보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지역에 아까 안지랑 곱창골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세부안들이 지금쯤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1차로 설계하는 회사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저희 계획상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마는 내년 5월달까지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가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하셨던 전문위원, 입법정책관실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총괄적인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문화국에서 보면 한옥형 숙박시설, 한옥 이런 데 또 꽂힌 것 같아요. 여기도 한옥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단계 사업 안에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시내에는 한옥게스트하우스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어요. 그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만 운영이 된다면, 운영주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잘만 운영이 된다면 그 위치에 있는 한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옥형 숙박시설 및 정원 조성,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만 고집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2단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처음부터 참여를 같이 해서 그렇게 2단계 계획은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한옥형 숙박시설은 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떤 의미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면 지역의 한옥체험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한옥체험을 집단적으로 조금 크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지역에 없고, 특히 산림 쪽에, 앞산 인근에 해놓으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위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요처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단계 구상할 때는 처음 단계부터 해서 각계각층이 다 참여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환경단체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막 개발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힐링타운이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경북에서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너무 감사한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이것까지도 국장님의 높은 식견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갈 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24억7,000만원 증액인데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정말 죄송한데 문체국장님, 문체국 소속 보면 오페라하우스 관장, 그다음에 콘서트하우스 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기관장들 초임시기하고 임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 때, 그러니까 지금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기관, 그 내용을 자료 정리하셔서, 문체국 소속의 기관장님들만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건강과 관련해서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예산인데요. 5억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전문의 4명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5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3명밖에 지금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의사들은 연초에 많이 이동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주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미 다른 데 자리를 다 잡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성태위원

전문인력 보강으로 해서 아마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분들 연봉을 2억5,000만원씩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의사들 연봉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의 2명의 인건비가 감액되고 난 이후에 이번에 메르스하고 의료원에 대체해야 될 인력 보강들이 보강이 안 되어서 거기에 많은 차질이 생긴 건 아니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메르스 이후에 감염내과 전문의하고 호흡기 쪽에, 또 직업전문 의사들을 채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감염내과는 지금 한 명 채용이 되었고요. 아, 감염내과가 안 되었네. 응급 쪽에 의사가 한 명이 되었고, 신경외과 한 명, 또 감염내과가 안 되어서 호흡기 쪽에 그래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문제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예방하고 하는 데 2명의 인력이 지금 보강이 안 되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느냐 말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 운영상에는 조금, 지금 의료원의 운영을 보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그쪽 부분에는 환자를 조금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결국은 인력 보강 2명이 안 되어도 어떤 환자들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애당초 그렇게 충원하는 계획을 안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호흡기 쪽의 의사도 좀 필요했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니까 신경외과 쪽의 의사도 지금 필요하다는, 작년에 우리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전문의 2명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간호인력으로는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대체할 수는 없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다른 전공 선생님으로.

김성태위원

타 전공 의사 선생님으로 해서 대체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업무가 좀 많이 증폭이 됐겠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직업전문 선생님하고 두 분은 결국 저희들이 못 해서, 이번에 채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공고를 1년 내내 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도 채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성태위원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갑자기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러면 필요하지 않겠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계속 필요는 합니다.

김성태위원

아,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의사들 배치시기를 맞춰서 지금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그런 인력 충원하는 데 있어 쉽게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올해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행정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신청사 건립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통제된 공간에서 예정지 발표 관련해서 결정을 짓게 되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22일날 하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시민참여단, 각 구·군별로 8개 군 29명씩 해서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10명 해서 총 252명을 층화 표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20일 금요일날 9시에 어린이회관에 집결해서 통제된 장소로 2박 3일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게 되면 22일 마지막날, 아마 저희 예상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공론화위원장이 오후 한 4~5시쯤 되면 결과가 나오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오늘 언론에서 발표되었습니다만 중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단서를 달아가지고 불복할 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던데요. 지금 이걸 위해서 지난번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조금 일부 삭감됐잖아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12월 22일까지 사실 지속적으로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받은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아마 사용액을, 저희들 생각은 마지막날 발표하고 나서 그때도 대시민 성명을 좀 구하겠습니다만 그때 홍보비가 대폭적으로 나가고,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 기회에 중구청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공론 민주주의는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여기 시의회 의원님도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만 이 역사에 저희들이 15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실패하고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 세 번째 도전인데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기성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후대 세대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정해야 되겠다. 중구청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절차고, 저희들은 소송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법률자문까지 대동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홍보비가 더 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250만 대구시민이 진짜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신념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구·군은 좀 낫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구시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것도 되니까 꼭 이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업 중에 유튜브로 유명한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거기 구글에는 요즘 고등학생들을 인턴으로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층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하다 보면,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트렌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들과 많이 토론을 해야 돼요.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30년 전의 청년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분기별로 지금 무슨 어떤 행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월별, 주간별로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많이 듣고, 많은 청년들이 발언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많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이육사 고택 복원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2억원 잡았다가 결국 무산이 됐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무산된, 당초에 저희가 이걸 추경 때 요청드렸던 이유가 그때 그 사업 시행 자체가 반월당 지역주택조합하고 그 조합원들 사이에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고택 부지가 건물하고 그게 경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경매를 받기 위한, 혹시나 절차가 진행되면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요청드렸고 지금은 그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김원규위원

그러면 경매 개시 전에 우리 시에서 좀 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지 않나? 이런 고택은 우리가 일찍, 문화재로서 보존가치도 있고 한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이제.

김원규위원

꼭 이렇게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자 결성되고 서한으로 선정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래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에 그 주택조합이랑 협의할 때는 절차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변수였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가 무산이 되고 그 자리를 허물어서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 사업부지 내의 인근 부지에 시공사, 즉 조합에서 현대적 건물의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협의 내용이.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육사 고택 부지 자체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외곽지역의 공공지 분야에 거기로 좀 이전해서 지금 한옥식이나 전통식이냐, 아니면 현대식이냐, 이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조합 쪽에서 그걸 좀 부담해서 시행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왕 이래 된 거 그 기념관이라도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균특회계로 4억원을 받았는데 이게 애초에 달성군에서 시행해서 받은 겁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탈락한 이유가 달성군에서 어떤 조건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달성군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은 그 초등학교 부지에 증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증축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문체부하고 협의했을 때 문체부에서 ‘증축은 곤란하다.’ 이런 지침을 줘서 군에서 사업 철회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되고 난 후에 달성군 내에 유사한 유휴시설이 있는지 찾았는데 유휴시설이 없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휴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좀 소홀했는가? 시에서도 뭔가 좀 어떤 가이드를 좀 정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올릴 때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4억원이 날라갔다. 그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렇다. 그지요? 간단하게 묻겠는데 명시이월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전부 연구용역인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한 10개 중에서 전부 내년 1월에 끝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예산 편성이 언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시작도 11월경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일찍,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시기가 잘못 책정된 건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대부분 용역 건별로 각 사업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데 보통 국가에서 국책으로 국비사업 이런 계획들이 5월, 6월 이럴 때 많이 확정이 되어서 공모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7월, 8월 이때 보통 추경에, 이번에도 3차 추경에 한 3억원을 또 추가로 우리가 이 용역예산으로 풀용역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 심의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8월, 9월부터 용역이 시작되니까 한 5~6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1월달에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좀 이런 것들을, 국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1/4분기라도 조기에 좀 확정을 해서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또 제도 개선 노력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명시이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항상 우리 예결위에서 보면 명시이월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는,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명시이월이 안 되고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꼭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다 되어가지고 서두르는 그런 감이 보이네요.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의 하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건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닙니다. 연구용역하는 중에, 저희들 지금 연구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련위원

중단된 이유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이제 큰, 사실은 저희들이 규모가, 면적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서.

이진련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잘 안 들려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부지매입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라서 실제 저희들이 신청사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에 있는 어떤 부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중단을 시킨 거다. 그지요? 필요를 떠나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여성회관이나 등등 여성 뭐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동부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거기는 사실 직업교육이나 취미교육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그 비슷한 데가 몇 개가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구·군별로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여성과 가족과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문화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를 들면 육아종합,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어린이도 같이 가면서 또 그 부모들은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취미도 하고 또 직업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간으로,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진련위원

혹시 뭐 기획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옻골마을 관련해서도 문화국 소관 맞나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옻골마을.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에 옻골마을 한류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왜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까?’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한류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인데 마을안길 복원, 한전선로 지중화, 연못 및 산책로 정비, 이거는 한류 체험관광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진련위원

예. 한류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의 사업내용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옻골에 주로 동남아, 대만하고 이쪽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 체험하러 대부분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제목을 붙일 때 그런 외국분들이 생각하시는 한문화 쪽의 그런 체험명소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이진련위원

알겠는데요. 뭐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이 사업내용이 마을안길 복원, 한전선로 지중화 이런 거는 한류 체험관광 명소화하고 뭐 다른 개연성이 있을까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거기 활용하려면, 명소화라는 게 부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콘텐츠도 있고 또 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주변의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줬을 때.

이진련위원

이거 외에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여기 옻골에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쪽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1억원 조금 넘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산의 헤드라인을 보면 그 예산이 대충 어떤 거라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을 보면 그게 어떤 건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너무 생뚱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누가 봐도 “이게 한류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대시설 부분들이 정비가 됐을 때 그런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한류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의 어떤 일원이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해주실 때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화시켜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이거 누가 봐도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팔공산 구름다리 건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우리가 저번 추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협의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케이블카의 운영회사와는 사회 환원분에 대한 그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액수는 지금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절차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동화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그때 저번 추경에서도 케이블카의 사회 환원 문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논의 중이다, 거의 마무리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의 정무특보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단계입니다. 그지요? 또 하나, 동화사의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또 동화사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때 이후에 아무런 유동적인 사항이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정리되지 않은 거 맞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정리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 이후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됐으면 좋겠다고 일정 부분 생각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케이블카하고는 마무리단계고, 동화사하고도 지금 그렇게 ing, 현재진행형인 걸로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만 하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어서 혹시 설명을 드려도 될지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예.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심사보고서 50쪽에, 시민안전실 국장님, 우리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교체비용이 신규로 7억원 책정되고 또 신천 금호강변에 CCTV 교체하고 신규로 한 1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CCTV 카메라가 우리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특히 범죄 예방에.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범죄·재난 방지 이런 데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CCTV 카메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런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런던의 인구가 약 한 900만 명이 좀 안 되지요? 한 870~880만 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만 대의 CCTV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혹시 런던 여행 가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골목골목 그냥 CCTV 카메라가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구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치면 한 2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이시복위원

2만 9,000대.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 단순하게 우리가 런던보다는 치안이 워낙 또 좋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구 비례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런던 식으로 하면 우리도 한 150만 대는 되어야 되는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이게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CCTV고요. 아마 민간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CCTV는 따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CCTV를 좀 많이 증설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범죄를 도모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는 아마 공포감이 올 겁니다. 그지요? 도처에 CCTV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외곽으로 빠지는 진입로부터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범죄를 줄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 또 강변 같은 데는 또 자연재해 이런 거도 우리가 불시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불어온다든가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고 한데,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몇 대인지는 모르네요. 교육청하고 시 것만 한 2만 대 되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2만 9,000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대구시 내에 전체 몇 대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뭐 민간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아무튼 조금 더 증설할 필요는 있겠다.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계속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CCTV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시복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에 있는 CCTV 카메라가 몇 화소 정도 됩니까? 화소가.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대부분 다 200만 화소.

이시복위원

아, 약하네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 정도면 다.

이시복위원

아니지요. 보통 지금 서울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500만 화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500만 화소 정도 되면 약 보름 동안 저장이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200만 화소 같으면 서울보다는 약한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 화소는 카메라의 선명도고요. 그다음에 이것 저장하고 하는 것들은 서버에다가 저장장치를 따로 하는데 저희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한 달 정도 지금.

이시복위원

한 달 정도.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저장.

이시복위원

아, 별도로 저장하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저장했다가 나중에 삭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화소만 조금 높이면 되겠네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거는 계속.

이시복위원

선명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중요합니다. 야간에도 봐야 되고요.

이시복위원

굉장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예전에 군위휴게소에서 잠깐 차를 대놨는데 누가 박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CCTV 카메라를 찾아서 했는데 이걸 클로즈업을 해버리니까 화면이 깨져서 이게 차 넘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화소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아무튼 좀 증설 바랍니다. 바라고,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심사보고서 32쪽이고 예산서 133쪽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 증액했네요. 그지요? 한 3,000만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래도 지금 정보화시대가 되고 하니까 다양한 행정수요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송이 좀 증가하고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해서 소송들을 많이.

이시복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줬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67건이고 2019년도 9월까지 한 78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승소율이 저희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 현재 87.5% 정도, 과거 3년 치 하면 평균 한 89%까지.

이시복위원

평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사로 해가지고 대구시가 만약에 패소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패소에 따른 비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과장님이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

이시복위원

아니면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충분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하고 있겠지만 요즘은 솔직히 교육관계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조금만 그거 해버리면 좀 이렇게 행정소송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조금만 자기한테 불평부당하면 무조건 지금 고소·고발해 놓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구시가 좀 예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조금 기량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미리 좀. 비용 조금 더 들어도 패소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충분히 좀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도 하여튼 소송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인이 소송을 했는데 대구시가 정당한 행정을 해가지고 패소를 해버리면 행정신뢰도가 또 추락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시가 입는 이미지는 금전 플러스 또 대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이진련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 기조실장입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경 예결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신 조정내역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산안 조정내역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