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박상복 의원 발언

제185회 제17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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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3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 주택사업은 63.8% 정도 설치 실적이 증가 되었는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16만7,500원으로 동일한데 작년에는 180가구 대상에 149가구가 설치됐고 올해는 150가구에 40가구 정도 접수 선정되었습니다. 설치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사업은 작년 380가구 사업대상에서 350가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물량을 배분했습니다. 150가구가 배정이 됐으나 금년도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엔 셀이 빛이 반사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50가구로 추진되었습니다.

임채오의원

셀이 반사돼서 불편한 것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일반 가정주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주택에는 50가구 계획되어 있는데 다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태양광 판넬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다른 루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실적과 영향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미관상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울산시에서 인식했는지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신청자 중에서 판넬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질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체의 전문가와 연결시켜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어떻게 언급이 됩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환경적인 부분은 있지만 인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한국에너지기술원에 따르면 실제로 유리가 76%, 폴리머가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로 실제로 일간에 이야기가 나왔던 환경 유해물질이 많다고 했던 게 연구결과 극소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양정체육공원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골판이 떨어져서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빗물이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보수는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임채오의원

태양광 설치 후에 A/S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A/S라는 개념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게 지나면 북구청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임채오의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건축은 2년인데, 공정마다 다릅니다.

임채오의원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면 A/S보증기간에 우리가 선정하는 업체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나 올렸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에 지원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에서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모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의 기업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정부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고 아마 내년쯤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청이 저희와 하기로 계획됐는데 그 부분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창업지원이나 멘토링, 또 그 안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국비 30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또 점포체험관 등의 교육장들이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채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공공근로를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로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아저씨 뒤에 적혀 있는 게 울산 북구청 일자리사업 조끼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벽에 이 조끼를 입고 마대를 들고 도로를 왜 활보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지금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구청 일자리사업 조끼를 입고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 조끼를 입고 ….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팩트부터 감이 안 와서 ….

임수필의원

질의를 한 사람은 현수막을 다는 분이고 이 아저씨는 현수막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농수산물시장 유치를 위해서 우리지역 전 주민들이 현수막을 달고 있을 그때쯤이었거든요. 현수막을 다는 분도 그런 현수막을 달고 있었고, 그런데 현수막을 달자마자 떼진 거죠. 그래서 현수막 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도 알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어느 과에서 시키고 소속이 어디인지 물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아저씨 이름도 있었는데, 그건 삭제했어요.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북구청 일자리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일자리사업 주 부서는 경제일자리과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에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사업의 목적들도 있겠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당부를 합니다.

임수필의원

안전 부분도 필요하고, 왜 아저씨가 새벽에 저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끼를 입고 북구청 직원인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불법적인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 시간에 현수막을 떼는 것도 담당과가 아니면 뗄 수가 없어요. 법률 위반이에요. 물론 현수막을 다는 것도 불법이지만 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떼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또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사업 할 때 주의라든가 작업시간이라든가 고지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에서 태만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께서 고지여부나 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안전, 보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팩트 관계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임수필의원

작업시간도 아닌데 북구청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무단횡단하는 걸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부서에서 저렇게 작업지시를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현수막이 게첩이 될 때인데, 저희가 저분 성함을 확인하고 수소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이 사회복지 등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저분은 일자리사업을 하는 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일자리 옷은 조끼를 배부했는데 다른 데서 구해서 입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마 동네에 보면 현수막 보상제가 있습니다. 한 개 당 500원씩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이분이 소소하게 개인적인 수입을 보기 위해서 현수막을 수거한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뒤로 한동안 동에서 현수막을 찾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동이나 다른 구청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한 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저 영상을 경제일자리과에 보여준 의도는 저분이 다른 사람이 붙인 현수막을 뗀 재물손괴죄와 무단횡단을 한 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입고 있던 조끼예요. 북구청을 대표하는 조끼를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분이 북구청에 근무하지 않지만 조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사고가 났으면 북구청이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덤터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조끼의 착용여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북구청의 공급 주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임수필의원

조끼를 관리 부분에서 잘못한 것 맞지 않나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관련 부서에 챙겨보도록 하겠고, 새벽에 저런 작업을 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수필의원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에 일을 했던 사람들의 관리라든가 조끼라든지 신분상의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조끼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의견을 줬는데, 가장 고마운 분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민관협력을 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취약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식사라든지 한 번 하셨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분들의 고마움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집행력이라든가 실행력을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참 모범적으로 만들고 있다, 다른 조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이라든가 주민들,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를 만들면 진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 조례가 언제쯤 의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직 조례가 완성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집행력이라든지 실행력을 담보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례가 이상적이라도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검토하는 부분에는 전문가그룹과 의회가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준비는 잘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좋은 조례를 과연 예산이나 인력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된다, 하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진짜 올바르게 이해해 주셔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명을 밝히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공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체 이름을 밝히는 것이 개인정보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건 저희 부서의 의견보다는 법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을 따랐을 겁니다.

이진복의원

업체 이름을 공개 못 하면이 사업체에 지원금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받은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총 3가지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은 계획 인원 7명에 9명이 다녀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는 계획 인원 15명에 21명이 다녀갔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창업 멘토스쿨 계획 인원 13명에 29명이 다녀갔습니다. 청년이 일자리사업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공고했을 때 청년들은 거기에 자기 나름의 기대치를 가지고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 자기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사회적기업 취·창업 멘토스쿨은 하루 4시간 근무에 한 달 지원금 84만3,750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한 분은 한 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분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교육비가 연200만 원 나갑니다. 이건 계획 인원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신 분 모두에게 나가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계획대로 하고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진복의원

앞에 분이 200만 원 받고 나가면 뒤의 분은 교육을 못 받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자기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죠.

이진복의원

200만 원이 나누어서 나간다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A라는 청년이 있을 때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이 세 가지 일자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저는 빛과 그림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그런 걸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요. 혹시 이런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다 관할 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수탁은 하고 있지만 위탁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사업장과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니면 그 밑에 일하시는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업장에 가서 청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요.

이진복의원

청년들 얘기도 듣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현황 자료 관련 추진경위를 보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업체가 다 올라와 있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도 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허위신청에 대해서 수사기간에 적발돼서 이루어진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구청에서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잖아요. 직원들과 청년들이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는 통장이 사업체 사장님한테 있었던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직원이 일하지 않고 받아간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 행정기관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만 통장유무를 가지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봤을 때는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이지,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서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내부의 고발로 압수수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두 업체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 맞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재정지원도 끊기고 영원히 배제가 됩니다.

이진복의원

몇 년 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못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영원히 입니다.

이진복의원

이 사건 외에 올해 형사고발 사건이 사회적기업에서 있었다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두 건밖에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셨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올해는 두 건입니다.

이진복의원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환경위생과 6-2페이지.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두 건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환경위생과 자료 6-2페이지에 보면 형사고발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진복의원

업체 이름이 있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2019년7월30일 형사고발로 기소유예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받는 업체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두 건이 맞습니다. 혹시 위반사항이 ….

이진복의원

「식품위생법」위반이 맞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가 핸들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복의원

여기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을 얘기하는 것이지,「식품위생법」부분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복의원

형사고발이 돼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을 때 재정지원에 따른 부분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복의원

예. 제가 보니까 청년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지원만 하고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체나 청년을 잠재적인 범인으로 만드는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의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치라든가 관리상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리부서가 경제일자리과가 4개라고 받았습니다. 발전량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소운동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정도가 아마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있는 부분과 농소운동장,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부분들을 임대료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으로 정부시책상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안전이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보완을 하지 않으니까 오래된 것은 발전량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인력의 경우에 관리자들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3개월 정도 못했다고 합니다. 고장이 났으면 즉시즉시 고쳐주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점검이나 양성, 육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소유권은 북구청이 아니고 한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가보자 싶어서 지역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사업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청도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의한 태양광 발전 시설들, 또 각 가정에 미니태양광 시설들도 용역하는 업체에만 줘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북구청의 시스템이나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점검한 관련 자료들을 피드백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도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관리적인 측면, 확장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있는데 공급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부락에 그런 요구들이 많지만, 경동도시가스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이나 인입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청장님께서 나서서 송정지구 같은 경우 서로가 양보하고 부담하는 형태로 도시가스 공급을 넣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비용부담 주체는 될 수 없겠지만 경동도시가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계자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화봉시장, 호계시장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했더라고요. 그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상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시의 정책들을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관련된 시책들도 있고,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입주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시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사람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년몰 등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울산 북구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한 사업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장규모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호계시장 같은 경우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옆에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내년쯤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신전시장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소금포역사박물관이라든가 준공이 되고 정비가 되면 인정시장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전시장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역사박물관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와 접목된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지역골목 경제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공모해서 상도 받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진복의원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부분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면서 해설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매년 결과보고서를 받고 성과의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관의 인력시스템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점검이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해서 자주자주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확장될 것인데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완해서 사회적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착한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업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기를 살려가면서 예방적인 행정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인건비 지원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회적기업의 효과 중에서 일자리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텐데 세금이 투입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금의 누수로 이어지고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시스템에서 감시감독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보고,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선진지의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면 사법당국과 공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건의사항은 다음 순서가 오면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진복의원이 언급한 환경위생과 형사고발 업체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교육하고 육성하고 필터링하는 업체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하다 보니까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백현조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44쪽 사회적기업이 착한기업이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 구매율 20.3%, 2019년 16.7%인데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금년도에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이 빠졌고, 행정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 구청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쓸 물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각 부서에 사회적기업이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구청에서 솔선수범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3쪽 인생이모작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자산관리, 건강, 봉사 등 퇴직(예정)자의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주요실적은 상반기 총 30시간, 28명 교육, 20명 수료했습니다. 지금 3월, 9월 연 2회로 하고 있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인생이모작교실 그리고 타과 담당이지만 제3대학을 운영해서 퇴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과에도 인생이모작교실 운영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인생이모작교실 운영이 인문학교실의 색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들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니어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과마다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나름의 취지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일자리 관련 교육은 어디이다, 이렇게 인식되려면 안에서부터 일원화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인생이모작교실을 운영하는 취지는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준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8쪽 2019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정된 공모사업이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의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공모 가능한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업내용을 보시면 국비, 자부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계공설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많은데 그날만큼은 본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일회성이냐, 계속 하냐고 여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하는 것인데 계속하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하기 전에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구비가 안 들어간 부분은 호계시장 상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이 개입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하든 좋죠. 그런데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민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는지, 돌아가면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시키고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런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13-13쪽 지역특화맞춤형 창업지원에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20명인데 사업대상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납품 가능자 우선 모집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 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의미는 아니고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토양이 있을 경우 약2년 동안 그러한 성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서 나중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8개월에 걸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월 3회 교육입니다. 교육당 3시간, 총 72시간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교육과정 8개월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금년도에 첫 시행해서 어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간의 경험과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모니터링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건데 그래도 과장님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타이머 콕을 약500 가구에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북부소방서가 개청되면서 전 소방서장님께서 화재에 취약한 빌라, 단독주택에 화재감지기를 100% 설치하자고 해서 농소1·2동, 강동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가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화재감지기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타이머 콕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3만8,000원에서 6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재감지기는 1만 원 내외입니다. 예산이 허락해서 했는데 어르신이나 노인들이 사는 곳에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한 해 약500개 하니까 1개에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2,000만 원, 구비 500만 원으로 1년에 2,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도 500개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설치는 어느 분들이 하시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비용이 들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상복의원

의용소방대에 주면 무료로 설치된다고 하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고 1개당 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3만8,000원에서 6만 원까지 다양한데 인건비까지 포함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하그린아파트 앞 주택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국과수 결과는 안 나왔는데 소방서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옷을 삶는다고 올려놓고 깜빡하신 거죠. 거기에서 발화가 된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해서 100% 갖춰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대상 범위에 대해서 심층 분석 해보고 내년에는 500가구로 확정돼 있지만 확장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필요하면 소방서 또 소방서에 속한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무료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는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선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잘못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것을 설계하신 분들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당에서 일자리 설계를 할 때부터 문재인 후보자 시절에 4대강에 20조 원을 투입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2,000만 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날렸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2,000만 원만 주면 10만개가 날아간 것이 맞죠. 그런데 일자리는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금 살포 그리고 청년수당 지급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런 것을 구까지 내려 보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12.6% 늘어나서 25조8,0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쓴 예산이 85조 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청년실업 체감률은 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하고 구인구직자가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구청장께서도 5대 추진과제로 임기 중에 2만7,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아직 2년이 안 지났지만 7대에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고 나서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 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했을 때 1년에 약4,500개 정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공공 부분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민선7기 때 행정이 북구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공공 부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공 부분도 약4,500개, 5,000개 들어가 있고 민간 부분은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이 속도로 가면 4년 이내에 2만7,000개 가능하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인구직자 상담 건수가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늘어날 것이고 업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좋은 일자리는 소진되고,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또는 시장에서 보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기업체에서 공고를 내면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현장직을 빼고 사무직은 거의 다 차거든요. 현장은 약7,80%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9월 기준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자 587명을 연계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속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됩니까? 그냥 일자리만 알선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취업을 연계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오랫동안 되지는 않지만 직업상담사가 가서 그분들도 만나보고 사업자도 만나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의료보험, 연금, 4대보험이 지급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잖아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3개월 정도는 고용보험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소개받으신 분들 중 약 몇 %가 유지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3개월 정도 확인하고 있지만 얼마나 유지하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디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안 맞는 업무라든지 임금체계 때문에 많이 그만두시거든요. 3개월까지 버티면 1년 버티고, 1년 버티면 3년 버티고, 3년 버티면 10년 버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둘 때는 그만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DB화해서 구인하는 기업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쪽을 지원해줘야 된다, 맞춤식 핀셋지원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사람이 또 고용되고 일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보는데, 소개하고 유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의 연락처와 DB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만뒀는지 확인하고 기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북구 중소기업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활용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피드백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중소기업 중에서 고용유지율이 높고 산재사망이 없는 곳을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관리하는데 북구에 약59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한테 소개해 주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강소기업은 굳이 구청까지 안 오더라도 학교에서라든지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서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회사들은 더 관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구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기업도 소개해주고 또 사업주를 만나서 채용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자와 연계해서 일자리지원 강화를 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울산에 퇴직 공장장이나 임원으로 구성된 모임이 있잖아요. NCN이라고 그분들이 품질,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컨설팅도 하고 기업체에 수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많이 고용하는 쪽은 북구 특성상 자동차 업종이 많습니다. 소위 정부에서는 소재부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뿌리산업이죠. 뿌리산업의 대표인 금형, 그것을 관리하는 품질, 구매, 이런 쪽 분들이 퇴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다 되셔서 퇴임을 하시는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세종공업 같은 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시는데 이분들의 현장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형을 하면 금형 안에 소재가 들어가고 열처리가 들어가고 지금 이야기 하는 소재산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소기업에서 핸들링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퇴자의 특화된 기술, 소위 장인정신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몇 년 전에 시행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력을 살펴보니 그분들이 원하는 기대치, 또 그분들이 오시면 중소기업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과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다녔던 곳보다 식단이 안 좋냐, 왜 현장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냐, 이런 복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용주들은 전체적으로 경영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배제를 많이 했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역할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한 분이 여러 개 업체를 관리하시든지 여러 지원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1958년생부터 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40년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달해줄 수 있도록 퇴직자 일자리연계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뿌리산업인 금형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시와 협업해서 매곡산단에 약100억 원을 투입해서 국토부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경제적인 부분은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청년수당, 공공근로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사업과 4대강 사업은 견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은 일부 재벌들이 독점한 것이고 청년수당, 공공근로사업은 비록 미진한 부분도 있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시정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분들한테 일자리사업으로 주어진 돈은 시장에 나와서 영세상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재정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견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다수의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영세상인, 노동자들이 나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분배하는 과정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힘든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돈으로 재분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역에 행정을 펼쳐나가느냐는 마인드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사업과 청년수당으로 주는 돈을 4대강에 투여된 돈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줄 때의 감정은 180°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삶을 영위하고 인간적인 삶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에서 일자리사업을 할 때 후자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주언의장

예.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감에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정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숫자까지 파고들어서 개선 방향이나 정책제안을 해야지, 정치적인 이슈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정치적인 논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임수필의원

예. 일자리 만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장애인일자리도 만들지 않습니까. 과에서 매년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각 업무 특성에 따라서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장애인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분들이 세차를 하러 북구청에 오는데 그나마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세차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이 사회적기업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안아야 될 부분이 다양합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 혜택의 범위는 그분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공용차량 세차를 100%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직원들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세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세차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곳에서 일을 하려면 세차에 필요한 도구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차량에 싣고 옮겨 다니는데 도구를 놔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직원들이 구청으로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데 차 안에 도구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구청 안에 영조물이 들어서려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법적 하자 없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공간을 만들고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제가 가볍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사회적기업으로 보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폐업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영업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폐업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소중한 기업을 폐업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의원

CCTV 관제센터나 민원안내소,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완료되었고, 용역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해왔고 지난 7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서 전환 대상, 전환 범위, 채용 시기 등을 협의했습니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내용이 청소노동자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본인들이 정규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CCTV 관제원 20명 그리고 당직실 앞에 민원 보시는 분 한 분해서 21명을 정규직 대상에 올려놓고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CCTV 관제원이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16명, 시 전출금으로 운영되는 4명 간의 문제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4명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아서 해결된 다음에 진행하자는 게 노사전문가협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합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총괄부서에서는 언제든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당직실 앞에 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분도 정규직 전환대상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은 맞는 것이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무직은 들어오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는 것이 본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CCTV 관제원에 대한 교육청 협의 부분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협의 주최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협의조정만 잘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의원

당직실 앞에 있는 분은 왜 안 되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은 언제쯤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CCTV 관제원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같이 심의대상에 올려서 진행할 겁니다.

임수필의원

교육청, 타 구·군의 눈치를 보고 협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화 대상이 맞는다면 다른 구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앞서서 좋은 모범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집행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왜곡된 이야기고요. 일의 진행 과정에서 재원이 따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의견이고 교육청과 관련부서가 원활히 합의되면 일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규직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앞에서 언급했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 기업이 식품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인데 식품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식품위생법」위반을 받았습니다. 타과와 연계가 안 된다면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고, 재정사업 관련 법령이나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식품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이 걸려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40쪽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등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경제일자리과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원들을 다 모으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했을 텐데 혹시 현장에서 나온 사항 중에서 해결됐거나 앞으로 과제로 남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을 직접 초빙해서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의지였고요. 약15건 정도 건의가 됐는데 14건은 국민권익위에서 관련 부처에 이 내용들을 보내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1건은 자동차 위에 올라가는 하이루프 있지 않습니까. 안전법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 건의가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복의원

이것 1건 됐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진복의원

다른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기업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 집행부가 재정적, 인력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나 정책개선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울산시가 협조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일자리예산이 약38억 원, 기업 관련 돈들이 약12억 원밖에 안 될 겁니다. 12억 원으로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울산시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협업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할 때 과장님과 노동특보님이 오셔서 노동역사관을 주민이 많이 찾는 곳 그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셨습니다. 맞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백현조의원

노동역사관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추경에 상근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노동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하면 방문계층이 특정돼 있는데 개방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의회에서 옥상 4층을 증축하는 예산도 주셨고요. 그래서 설계 부분도 지난 7월에 다 됐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공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사비를 확보하면 확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종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의 대폭적인 변화는 내년도에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년 정도 연장해서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합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컨트롤 역할은 경제일자리과가 맡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서별 실적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업무의 구조적 패러다임을 바꿔서 통합일자리 창출과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서마다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공유하지 않고 과 실적 위주의 업무로 간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관련 업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경제가 위중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가는 방향성은 맞습니만 행정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동차 전담계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조직관리 부서에 이야기하고 토론도 했지만 행정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후순위에 있지만 미래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 메모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할 때가 되면 반영하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일자리 부분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분야별 사업은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챙겨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번에 청장님과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공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고 또 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시의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건에 대해서 찾아온 자료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잠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플랫폼을 활용해 물건이나 공간, 지식 등 유·무형의 유휴재산을 타인과 공유하고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모델,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웃 간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는 공유하고 있고 외국에 가니까 자동차도 공유하고 또 지식도 공유하는 시대이고 전동보드도 공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어려운 질의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확산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스템도 구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의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려면 역량이나 조직이 뒷받침돼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많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단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고 사업 아이디어도 발굴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아이디어도 과의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와 과의 소통은 요원한 것 같아요. 소통하라고 자꾸 말씀은 드리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과와 과의 아이디어와 공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선진 사례들도 분명히 벤치마킹 되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선진국들은 이미 공유문화가 진행형이었는데 우리 구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자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을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유관기관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유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장황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유경제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조직 내부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이라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교육을 먼저 해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분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부한다고 해서 오버한 부분도 있고 또 미래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책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조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이번에 기업투자유치계가 생겨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를 제안 드리면서 북구로 올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2,042개 기업체를 조사하셨다고 돼 있고, 11월에 외동산업단지에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로 연기해 놓았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자동차 부품이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투자를 다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환경차로 바뀌면서, 제가 과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차량무게가 3,4백㎏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 타이어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타이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오일실 부시부터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오일이 없기 때문에 전동을 커버할 수 있는 부시부터 다 바뀌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투자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까운 접근성,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일을 계속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에서 전 세계 가전쇼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가 가전제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전기전자공학과가 들어와서 자동차도 큰 산업 군에서는 전자제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 세계 메이커들의 향후 트렌드를 부품부터 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핑계보다는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 머릿속에 트렌드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매년 보통 1월8일부터 시작해서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녀오셔서 전 세계 부품의 트렌드, 자동차의 트렌드 그리고 전자제품의 트렌드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구가 특화된 산업이 없다고 해서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게 자동차도시에 걸맞은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년에는 국제 모터쇼 견학을 통해서 자동차도시에 걸맞은 축제·문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에 가서 축제의 재원, 콘텐츠, 재원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왔고요. 자동차 부품이 가전제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트렌드가 진화되어가는 부분도 눈여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교육할 때 제네시스 품질실장님도 와서 이야기하셨지만 쇠부리축제도 좋지만 자동차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연계해서 뭐가 있냐고 되물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철의 완성체가 자동차라고 하는데 쇠부리축제, 원론적인 축제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트렌드도 같이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 대구에서는 레이싱 대회도 하고 특화된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모터쇼도 좋은데 부산 모터쇼도 수익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자동차도시에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복의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간을 여행하는 편지’라고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5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수공원걷기, 공모전, 음악회는 재능기부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엽서 보내기가 추가되겠죠. 그런데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과 비교해보면 내용면에서 특화된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정산서를 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춰서 쓰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도 참여를 해봤고요. 그런데 염포·강동·농소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마을만들기 시민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뭔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특정 사업을 꼬집어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도 조직개편으로 1월1일자로 경제일자리과에 와서 사업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 취지라든가 방향성, 실제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또 금년도에 7,2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까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일정 부분은 탈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진들과 논의하기를 지금 역사도 좀 되고 했으니 태동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레벨업 단계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분명하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 방향성을 갖자, 거기에 따라서 선정기준도 갖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뜻은 서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니까 객관성 있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북구에 청년수당을 수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요.

박상복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47명이 받고 울산광역시에서 23명이 수령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돼있습니다. 이분들이 청년 구직활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지원되는데 취업과 연계되는 게 몇 %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대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청년수당 부분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중앙정부에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 확대될 것 같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님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어서 크게 추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구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

박상복의원

공약사항에서 빼셔야 되겠네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큰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대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폄훼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이정민의원

13-18쪽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선정 기간을 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 동안 하셨는데 14명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질의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업을 설계할 때 예산 규모가 있는데 예산 규모와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맞게끔 설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정민의원

임채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열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관련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15년입니다.

이정민의원

북구에 폐기하는 기관은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염려해서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태양광 사업이 시장성이 있고 확대되면 사업자도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관련 업체에 물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업이 없어요. 아마 안 되는 이유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정책 사업으로서 저희와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일선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여건은 열악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폐기물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북구청에 신고하면 재활용센터에서 모집했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크지 않고 소량의 폐기물을 모아서 한 공사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이지 어렵거나 양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성과발표집을 봤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개 부분이던데 안 된 동이 있어서 서운해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을 알아가고 마을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볼 때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됐다고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동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 부분이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저희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7,2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명확한 선정기준을 가져가면서 많은 단체들의 참여폭을 넓히자고 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예산 관련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한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 참여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충족시켜야 되고 저 부분도 충족시켜야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기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복 의원님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7월에 투자유치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 기업체에서 약300여 평의 부지에 도장공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북구로 이전하고 싶으니 추진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챙겨보겠고, 북구에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12시01분 감사중지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 주민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돼야 한다는 건 울산시민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남구·북구·울주군이 치열하게 나름대로 논리를 내왔던 것 같은데요. 북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장점으로 내세운 부분이 어떤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당초부터 이런 논리로 접근했습니다마는 5개 구·군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북구밖에 없습니다. 또 북구가 가장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구 유치에 그런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도매시장이 엄궁, 반여동 2개 있는데 우리와 연접하고 있는 경주, 영천, 포항 쪽에는 없습니다. 포항 쪽에 있는 도매시장은 지역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규모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이예로가 개통되고 산업로가 6차선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중심에 북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봉시장으로 송정택지지구가 확장되었는데 앞으로 원지까지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된다면 미래성을 봤을 때 북구에 도매시장이 생기는 게 늘어나는 인구에 적정하게 대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주장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부분에 북구 주민 대부분이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후보지 3곳을 울산시에 제출했고 다른 구도 제출한 상태인데 진행과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10월28일 최종 후보지 3곳을 시에 제출하였고 저희를 포함해서 남구·북구·울주군에서 총 7개소를 추천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구·군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평가위원 12명을 구성해서 7개소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 작업이 끝나면 가장 우수한 후보지 1개소를 울산광역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이번 달 말에 언론에 발표될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시에서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12월 첫째 주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도매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구의회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리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역발전위원회가 계획을 짜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수차례에 걸친 서명운동, 개별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홍보지 전달, 북구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개 구·군에서 서명지를 다 제출했는데 공식적으로 10월28일 날 후보지 추천과 함께 8만7,000명 서명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남구 6만 명, 울주군 6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제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평가과정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서 서명지 인원수에 차등을 두지 않나, 그런 쪽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8만7,000명은 적지 않은 숫자인데 노력 많이 하셨네요. 서명 받는 것과 현수막을 붙이는 게 눈에 띄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발전위원회에서 각 정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같이 하자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정당별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너무 과열화되는 것을 시에서도 우려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유치가 되면 좋지만 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제해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열망이 강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든 단체들이든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스스로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구 입장에서는 전 구민이 동참해서 22만 명 구민이 염원하는 것으로 표출했지만 선정하는 시 입장에서는 너무 과열되면 정치권, 단체, 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되는 구·군은 좋겠지만 탈락한 구·군에서도 노력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공문도 오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에서 그동안 기반시설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열망이 컸다고 생각해요. 초당적으로 전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행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기관, 시 기관 다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개소밖에 없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추천할 때 그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도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5개 구·군이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콕 집어서 북구에 가야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평가위원회도 울산 거주자는 배제하고 타 지역 거주자 12명이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의 의견이나 힘을 모으는 사업은 힘든 작업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면 그 자체가 우리 역량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를 위한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더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후보지 평가위원 12명이 구성되었고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북구 소속이고 집이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남구 후보지가 7개 후보지 중에서 부지매입지가 제일 적습니다. 106억 원 정도 되고 시례가 166억 원 정도 됩니다. 울주군은 4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시에서 제시한 220억 원을 맞춘다면 우리와 남구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남구 3개 동 후보지는 완충녹지와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공업지역에서 넘어오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완충녹지입니다. 다행히 12명 평가위원 중에서 환경전문가도 포함돼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상계동은 공해 오염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그쪽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셨고 결정을 앞두고 더 마음이 쓰일 것 같은데 북구 주민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진복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1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의 환수사유가 사후관리기간 미충족이라고 돼 있는데, 친환경에너지는 태양광사업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4명 표기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도 친환경 인증을 하면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어선에 들어가는 장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엔진입니다. 관내에 어선이 209척 등록돼 있는데 어선은 자동차와 똑같아서 어선과 함께 허가까지 포함해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고 어탐기라든지 GPS 부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을 받아서 사후관리 7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어선을 매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할 당시에 잔존 기간을 계산해서 보조금을 회수한 겁니다.

이진복의원

금액이 큰데 다 회수했다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어선이 26t 정도 되면 엔진이 상당히 큽니다. 약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건 엔진이 몇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5-12쪽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상부기관 감사 때 연안쓰레기수거 사업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출근부는 있으나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고 근태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점, 과업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는 공무직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 확인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확인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복명을 하고 출근하도록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출근부도 매일 저녁에 와서 확인을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업무수행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이진복의원

해안 정비와 관련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년 7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과 피서지 환경 정비에 6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9명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역을 정해줄 때 환경미화과와 업무를 연계해서 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올해는 태풍이 9월에 세 번 정도 왔지 않습니까. 해안쓰레기는 태풍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산에 있던 쓰레기가 내려와서 해안가를 타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마대자루에 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안쓰레기가 많을 경우에는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지원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복의원

9명, 7명이 있는데 중복돼서 구역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심에 질의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복의원

태풍 후에 해안 인력도 업무를 연계해서 같이 하고 계신 것 맞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5-42쪽 구청장님이 하시는 꽃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바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북구 꽃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하는 것이고, 도시에 색을 꽃으로 입힌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바이지만 2차추경 때 교통섬에 꽃조성 1,00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섬에 낮은 꽃을 심으면 그 위로 큰 풀이 자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 조율하고 결정한 일인데 2차추경 후에 10월7일쯤에 보란 듯이 교통섬에 꽃을 심고 있더라고요. 타부서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총괄부서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2월22일에 화봉동 사거리 교통섬에 초화류를 바꾼다고 며칠 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소는 차량만 많이 다니고 주민들은 걷지 않는데 1,2개월마다 소모적으로 계속할 건지, 그리고 이게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1차 할 때는 초화를 구입해서 심은 게 맞고요. 이번에 심은 꽃양배추는 비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모를 무상으로 받아서 심었습니다. 교통섬이 여러 개 있는데 교통량은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화봉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도 많고 바로 가는 차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보도블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꽃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꽃을 한 포기라도 더 심으면 도시가 깨끗하고 조화롭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잡초는 그렇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추석쯤에 성묘를 가지 않습니까. 성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름철 5,6월부터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놔둘 경우에는 시기가 지나도 계속 잡초로 남아있습니다. 11월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잡초가 살아있지만 잡초를 제거하고 초화류를 심을 경우에는 잡초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10월7일에 심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행이 많은 쪽,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많은 쪽, 다수를 위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5-42쪽 도시꽃단지 조성현황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비예산사업이 꽤 많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도 비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봉사거리에 꽃양배추를 심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계절별로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 꽃을 생산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1년에 4번 꽃모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표시했고요. 인력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하셨다고 판단하면 되고, 올해 10월 말까지 109건 정도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이중에 51개소가 비예산입니다. 꽃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심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각 실·과·동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8개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10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농산물도매시장이 북구에 오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면서 각종 행사에서 홍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천매곡지구 배수관련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인데 내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지만 당초에 원동현대아파트 밑에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뭐였냐면 도시계획도로 위에는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마찬가지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장을 지으려면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쪽으로 상류 쪽에 일지리버아파트를 옮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쌍용아진아파트를 지을 때 토사를 매립해서 지금은 지적불부합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보상이든 뭐든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부로 이전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돼 있지만 태풍이 9월쯤에 오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까지 준공은 아니지만 배수장이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텃밭상자가 올해 480개 보급이 됐죠. 내년에도 480개로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예산을 더 잡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정회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됐는데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적으로 구비 자체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사정을 봐서 늘려가는 부분도 가능한데,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늘리기에는 ….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예산이 있는데 구비를 왜 더 올리느냐는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보통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480개가 사업량인데 600개가 들어오거나 늘어난다면 시비도 건의는 하겠지만 어렵다면 구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텃밭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텃밭관리사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진 한 분을 3개월 정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도시농장, 학교농장, 텃밭상자, 옥상텃밭, 도시공동체 이런 쪽에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민의원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청장님하고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때 가대마을에 가셨잖아요. 민원사항을 다 알고 계시죠? 진행과정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날 10건이 건의가 됐는데 농수산과 소관이 7건이었습니다. 봇물처럼 나오다 보니까 청장님이 다음에 다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해 주겠다고 해서 12월2일,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저하고 청장님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 이후로는 가보지 않았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는 갔다 왔고 청장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12월2일 점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도 2000년도 후반에 북구에서 계장으로 근무했지만 강동, 농소1·2·3동 중에 가대가 소외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재산상의 불이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속 시원히 해드리겠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명확하게 가려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제일 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농수산과 업무가 올해 들어서 과중해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서 농산물도매시장 유치 노력에 큰 기폭제가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북구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들이 있었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한 것은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의 지지표명을 받으라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많은 인원들이 서명을 통해서 북구에 당연히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전주민이 동참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 공약사항을 백지로 돌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것들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판단합니다. 1년 동안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관련부서인 농수산과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부의장님 혹시 꽃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현조의원

예. 그렇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제가 7월4일 와서 5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꽃도시 업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태풍도 여러 번 왔었고 잡초도 제일 무성한 시기이고요. 일부는 가뭄 때문에 고사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꽃도시 조성 사업이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청장님의 관심사항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타구·군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이 꽃도시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교량꽃꽂이라든지 가로화분 등 인건비 포함해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남구의 장생포 꽃단지 수국식재 3억1,5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동구도 대왕암 공원에 꽃무릇 단지조성 해서 6,7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까지 해서 원연암 생태공원조성에 1억 원 포함해서 2억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울주군에도 간절곶 꽃단지 등등 해서 14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나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와서 전체 꽃도시 조성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장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기간제 근로자 없이 넓은 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태풍이 3번 왔지만 창평천에 황화코스모스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들이 몸빼바지 입고 여름에 그때 당시 전용살수차도 없었습니다. 차를 개조해서 직원 3명이 직접 물주고 잡초제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의 대가는 태풍이 지나갔지만 황화코스모스가 보답해줬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고생된 부분은 있었지만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에 대해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꽃단지를 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십 수억 원씩 썼다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당장 북구 전체에 꽃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 관련 계 직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련 계 직원의 근무에 대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평가해 보셨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신현교차로에 꽃단지 조성할 때 작업복을 입고 직접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수석이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이 7개 정도 와있는데, 농업경영인 회장님의 장비를 빌려서 건설과에 협조해서 신천 강바닥에 있는 돌을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조경업체에 공사발주하면 공사감독만 하면 될 일을 우리여직원들이 여름에 몸빼바지 입고 밀짚모자 쓰고 몸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도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근무 강도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꽃도시 관련해서 애초 제가 말씀드릴 때 조경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구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 구와 같은 신흥도시가 아니고 꽃도시 조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예산투입이 적고 공간은 넓고 해서 그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타구의 예산을 비교하셨잖아요. 현재 2억 원 이상 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내려니까 공직자들이 몸소 작업복을 입고 뛰어야 하는 현실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꽃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이라도 여기에서 그 공사는 접는 게 낫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로 꽃도시 조성이 계속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기존 자생단체들에게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책임관리제가 되고 서로 경쟁이 돼서 어느 어느 지역 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도 잘하고 있고, 그 외의 자생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는 예산에 꽃도시 조성 예산을 추가해서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열사에 노출되면 내재돼있던 면역이 약한 부분의 장기나 세포들이 나쁜 방향으로 증식을 꾀하게 하는 매개요소가 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날 땡볕에 직원들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은 여러 해 동안 작업을 해왔고 그에 대한 열사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능력과 방어수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근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인 공무원들은 그러한 것에 노출되면 쉽게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고, 제가 제안한 1,2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또 내년에 한 번 더 하려면 제가 두 번째 제안한 방법들을 제안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꽃도시 조성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 다른 질의를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직이 개편되고 체계적인 업무가 되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생단체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보다는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백현조의원

꽃도시 관련 예산을 지금 예산에 플러스 시켜서 항목을 정해야 지금보다 나아진 시스템이 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8월 중에 꽃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올해 추경에는 개인적으로 꽃을 가꾸는 가정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을 수 있는 기구라든지 모종, 거름을 12월에 평가해서 9개소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부 단체나 실·과·동에 평가해서 시상금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경쟁을 해서 우위가 되면 시상을 해서 격려해주면 앞으로 주민이 조금 더 동참도 하고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현재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다됐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쪽에 꽃 관련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구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꽃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꽃도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장님의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기대에 함께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올해 부족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채워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선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인력 부분에서 계획을 더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친환경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친환경 급식지원에 보면 초등학교 1만6,298명, 중학교 6,339명, 고등학교 5,878명입니다.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가 2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밑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건 100% 구비죠. 여기에 보면 인원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1만6,298명이 무상급식에서는 왜 1만5,529명인지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른지, 그 이유가 뭐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직원의 보고서 작성기술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업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친환경급식은 저희들이 합니다. 무상급식은 예산만 편성해서 교육청에 바로 보내드립니다. 친환경급식은 저희들이 예산은 주지만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인원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고, 친환경급식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과 구청에서 산출한 기준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무상급식도 학생이 똑같고 친환경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오류가 났느냐, 저희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 담당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류가 안 나도록 일괄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외경의원

별것 아닌데 계산에서 오류가 났는지, 집행시기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서 착오가 나왔는지 몹시 궁금했거든요. 교육청 자료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친환경급식에서 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때 건의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7월24일 로컬푸드 정착을 위해 친환경 천연농약전문 실습강좌 교육 실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강사섭외라든지 장소, 대상 선정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내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프로그램 강좌 교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로컬푸드 활성화 차원이니까 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는 분들을 초빙하실 거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기존 로컬푸드 친환경으로 등록된 농가가 전체 23개 농가에서, 친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농약에 유기농까지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등에 있는 한 농가의 상추에서 멸구약이 나왔습니다. 사실 상추에는 멸구약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멸구약이 쳐진 볏짚을 먹은 소의 배설물을 퇴비로 쓰다 보니까 거기서 유입이 돼서 안타깝게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농소농협 2층 소회의실에서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를 했는데 그때 주부대학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부대학에서 오신 분들 중에 친환경 농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인지 명확하게 선별을 못해서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한 분들하고 명확하게 어떤 대상과 과목을 원하는지 다시 숙의해서 수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실시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고요. 제가 결과물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번 태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 ‘타파’하고 ‘미탁’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피해가 많더라고요. ‘타파’ 같은 경우는 191건 중에서 143건이 농작물 피해였고, ‘미탁’의 경우는 45건 중에 44건이 농수산과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나갔더라고요. 많은 세대에 비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 데 이걸 수령한 농가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기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통장이 북구청에서 찍히고 금액이 찍히면 저희들도 지급했다고 공문을 개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인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7호 태풍 ‘타파’ 때는 강수량이 291mm였습니다. 그때 174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8,900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미탁’은 강수량이 208mm정도였고 44농가 피해에 대해 1,100만 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나 싶어서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타파’가 왔을 때는 비도 오고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과수원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창평동 농가에 가서 떨어진 낙과 배를 주워줬습니다. 과일이 떨어지면 멍이 들고 깨져서 흠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와 협의한 결과 1kg에 1,000원 해서 5kg을 봉지에 담아서 780여개 정도 팔아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재난지원금은 안전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금액은 안전정보과에서 일괄로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고생 많으신데 제 지역구가 지역구인 만큼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건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주말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북부사업소에 제가 한 번씩 가는데 동에 38개 종류의 7,80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하루단위로 돈이 계산되다 보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거주를 하시고 자녀들은 외부에 있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험도 기계를 빌려간 사람만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지는데 보험도 잘 안 돼, 주말에 이용하려고 금요일에 빌려갔다가 토요일 쓰고 월요일에 자녀가 가버리면 반납이 안 돼서 2,3일이 지나고 해서 불만이 많아서 센터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은 토, 일요일 근무자가 없어서 기계 출고나 입고가 안 되니까 당직을 서듯이 주말에 조를 짜서 윤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박상복의원

보험여부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기계 보험 말씀하십니까? 윤번제 근무제하고, 농기계 보상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는 건의를 해서 다음에 기회 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쾌적한 연안환경을 위해서 농수산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도 7월에 와서 그 부분이 걱정됐는데, 아까 이진복 의원님이 감사에 지적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실내에 있어도 26°가 돼야 에어컨을 켠다고 하잖아요. 근무조건에는 불합리하지만 되게 더울 때는 물도 드시고 쉬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당연히 쉬어야죠. 땡볕에 바닷가가 얼마나 더운데요. 지금은 강동 해안파출소 앞이 그늘이 지니까 쉬고 계십니다. 저도 파출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창 더울 때는 오후 2시까지 덥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에 가서 쓰레기를 주우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계속 기간제를 고용하실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쉬게 하시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남방파제 끝 쪽에 보면 전에 걷기대회 했던 곳 밑에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안가와 멀거든요. 점심을 먹는다든지, 시간 거리상 큰 차이가 없으면 방재창고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안선이 21km인데 산하에 있다가 어물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답변 드린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막 시설, 몽골텐트라도 중간에 쳐놓으면 물도 좀먹고 휴식도 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라도 절실한 것 같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국장님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실 것 아닙니까. 다음은 오늘 강동 정자활어직매장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다행히 어제 누수는 잡아주셨더라고요. 계장님이 오셔서 공사를 해주셨는데 A10, B10 코너에서 누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A5코너에 수족관에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8억 원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개장된 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불만은 냄새가 너무 난다, 환기가 안 된다, 이 말씀은 과장님 도 듣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박상복의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동구 정자활어직매장처럼 위를 창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통유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밑에 창문도 못 열고 그렇다 보니까 비린내가 더 나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들어가니까 확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평생을 장사하신 분들인데 송풍기하고 덕트설치를 4월에도 하셔서 1,600만 원 쓰셨고 돈을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 냄새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7월에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수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박상복의원

점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내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작은 미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준공된 이후에, 미연에 다 됐으면 더욱 더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후에 발생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린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장님이나 자치회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겠나, 최적의 정점을 찾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1년도 안 됐는데 이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냄새 문제, 아까 말씀드린 수족관은 주말 장사 앞두고 고기를 못 넣으면 안 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A5 상가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누수된 건 공사가 잘됐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다음에 주변에서 건어물 판매하고 상추, 채소 판매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오늘도 가니까 김○

께서

님께서

다녀가시고 나서는 8가구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점사용료를 낼 의지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성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다워야 됩니다. 회만 팔고 상추하고 야채는 어디서 사 먹으라는 말입니까? 초장집에 들어갈 때 상추를 안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주변상가 상권이 초장집인데 회만 가지고 가서 초장에 찍어먹으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야채와 채소를 파는 분들을 단속만 할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민원 때문에 단속한 건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적정한 점사용료를 내겠다, 원래 들어가는 입구 화단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어촌계에서도 주차장을 한 두면 손해를 보더라도 구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주겠다고 양보까지 하는데 우리가 단속만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가자미 판매 쪽하고 건어물 판매 쪽, 어촌계하고 모여서 양성화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분이 문 닫은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응하면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어려우니까 중단을 한 것 같고,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공무수행을 하면서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못 봐주고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자미 파시는 분들이 우리는 점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좋은 목에서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장님, 장사하시는 분들, 북방파제 쪽에 가자미 파는 분 1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걸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 모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상추 같은 경우는 2층에 초장집이 개장했거든요. 활어직판장에 36개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서 방파제에서 먹을 사람도 있겠지만 ….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저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추 판매하는 사람은 봐주고 건어물도 봐주면 되지 왜 쫓아내느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지난번 과장님 때부터 나온 안이 이분들이 불법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사용료를 낼 테니까 양성화해 달라,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간 제공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누구는 특정한 곳에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분들은 제공을 못 해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분들도 어촌계원들하고 연계된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촌계원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박상복의원

8가구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구청에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양성화를 원하고 가자미집들도 처음에 나갈 때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안정이 돼서 괜찮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닷바람이 없으면 가자미는 마르지 않으니까 적정한 장소가 맞습니다. 「어촌·어항법」도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삼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거라서 1분만 더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상복의원

아, 그럴까요?

이주언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하고 지난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방역과 북구발전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에는 돼지사육 농가가 한 가구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14건 정도가 발생했고 14만5,000주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총리님과 계속 영상회의를 하면서 문제가 대두된 게 야생멧돼지가 북한 철책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님 말씀이 삼중철망이 돼있는데 절대 못 넘어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사된 멧돼지를 바이러스검사를 하다 보니까 야생멧돼지에서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17일부터 비상상황실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1일 2명씩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강동동 달곡 주례마을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마리 수는 980마리 정도 되고, 장소가 요새처럼 생긴 게 농장을 출입하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폭이 3m 정도 되는 다리를 안 건너고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운영하기 보다는 예산도 절감하고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임채오의원

구제역하면 초소를 2곳이나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을 줄이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농가가 있고 출입할 수 있는 여러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데, 인근에 농장이 있으면 어디 가는지 물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데 거기는 외딴곳입니다. 또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리중간에 아예 못가도록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밖에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초소보다는 더 유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임채오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야생멧돼지가 내려와서 전파가 됐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달곡에도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행정안전부에 특효세를 받아서 상환하고 연접된 농가까지 울타리를 쳤습니다. 야생멧돼지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임채오의원

방역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방역차가 한 대 있는데, 오전 오후에 1일 2회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해제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은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수의직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정규직이고 한 분은 공익 수의사라고 해서 군대를 안가고 3년을 근무하는데 자격은 똑같습니다.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군인이라는 신분이지 매일 전화로 임상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못가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임상증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나 없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심신고 접수가 현재 가장중요 할 텐데 최접근에서 어떻게 보면 1차2차 방어선은 충분히 잘 막았다고 보고 촉을 세워야 되는 게 의심신고 관련인데요. 최근에 의심신고를 하는 요령을 농가에는 전달하고 주변에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다행히 저희들도 방역의 이점이라고 할까요. 타 시·구·군에 비해서 저희는 농가가 1농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고 있고, 애완용돼지가 한울타리 체험농장에 있었는데 살처분을 했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는 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례하고는 달리 거기만 집중해서 다른 사례를 적용하더라도 초소설치가 필요 없이 진입로와 주변을 차단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이 울산 북구에 맞는 돼지병관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마지막까지 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반려동물문화센터에는 고양이도 갈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직 준공이 안돼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남구청에 있을 때 국제양궁장 뒤편에 애완견공원이 하나 있는데 300평 정도 되는 운동장입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는 고양이는 출입을 안 하고 개만 합니다.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 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부 시로 전달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희 시설물 같으면 고민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임대센터도 시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의뢰를 받아서 시에 건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문의를 해서 출입이 가능한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수필의원

명확하지 않으면서 왜 반려동물문화센터라고 정했죠? 고양이는 안 되고 개는 되고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도 집이 주택이다보니까 고양이와 개가 있는데, 동물들도 교감이 되는 동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하고 고양이는 상극인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가끔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란 코너를 보면 개하고 고양이가 잘 어울려 놀던데요. 지역주민들이 물어보십니다. 반려동물센터가 생기는데 고양이도 데리고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유기고양이 입양도 가능하냐고 묻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내일 16시에 시하고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사무관한테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학교급식법」규정과 관련해서 건의서를 받으셨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친환경급식은 북구가 시초입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2005년에 계장하면서 급식을 했었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우리가 제일 우수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그렇습니다. JP농산물은 못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친환경농산물, 즉 무농약 인증 받은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JP농산물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여러 관련 단체나 친환경 급식을 하는 분들의 협의나 논의가 있어서 JP농산물도 들어오면 괜찮겠다는 시점이 오면 재검토할 사항이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는 울산에서 어렵게 친환경급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급식이라는 부분의 공공성을 강조했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울산북구의 친환경급식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곳이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은 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것이라는 가치는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곳이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친환경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일 것이라는 가치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식품비 70%, 운영비 8%, 인건비 2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인건비조차 급식비 안에서 전부 조달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나마 인건비의 절반 정도는 교육청에서 준다고 해서 식품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줄 때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식품비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만약에 내년을 준비한다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가격으로 치면 식품비 비중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에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급식비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북구에 오기 전에 시 농축산과 농식품유통담당 사무관을 하고 있을 때 친환경급식에 대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교육청도 참석하고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시 인재교육과 담당사무관도 참석하고 친환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학교 영양사 대표, 친환경 생산 농가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가 됐던 문제가 친환경급식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비, 구비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친환경급식비를 시비, 구비로 전액 지원해줬는데 이제 너희도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 답변이 그랬습니다. 2019년도 17개 시·도 무상급식비 비율이 다 다릅니다. 전국 평균 48%를 교육청이 부담하는데 울산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이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해 주면 인건비도 낮춰주고 급식비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무상급식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하는데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교육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각 지자체 광역시·도를 비교했을 때 울산시가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비율이 적정한 겁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낮은 수준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이 비중을 타 지자체처럼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1억 원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해서 21억 원이 됐는데 전액을 삭감한다고 해서 친환경단체와 농민들이 시의회에 가서 데모를 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 재정이 어려운데, 현재 시가 20%밖에 안 하고 있는데 30%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무상급식이 약900억 원 정도 되는데 30%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결정해서 좋은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울산시에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훈예

최병훈예농수산과장

. 재정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게 울산시에 예산이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21억 원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9일에 농수산과 본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농업예산은 국비, 시비,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을 보면 시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오기 전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로 협조공문이 왔을 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서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더라고요.

임수필의원

친환경급식 비용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16억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억2,000만 원 정도이고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약12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50대50이라면 저희도 4억2,000만 원을 해야죠. 그런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가 더 많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구·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아요. 영양사 분들도 그렇고요. 단적으로 올해 천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양사 분의 가치관이 높은 수준으로 급식을 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어져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질 좋고 풍부한 양을 먹이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구나 시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적다 보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비나 친환경급식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예

최병훈예농수산과장

.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축산농가 겨울 방역과 관련해서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정자활어직판장에 대한 민원은 지역구 의원이신 박상복 의원님이 잘 꿰뚫고 계셔서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20쪽 농업경영인연합회 사업 중에 농어촌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인 6차 산업이라고 하죠. 도시민 및 학생 농촌 그린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농촌을 돕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학생들도 농촌 그린투어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직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도시소비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농장에 가기는 좀 그렇고 친환경급식센터 2층 식당에서 친환경 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하고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다, 아니면 일반 농산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린투어는 도시소비자를 위주로 해서, 아마 무화과농장 이런 쪽에 부의장님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딸기 체험도 해보고 농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마음에 와닿아야 농민들하고 교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올해 2,000원으로 왜 이렇게 올랐지? 현장에 가보니까 2,000원 주고도 사 먹어야 되겠더라’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북구에 와서 올해 성과를 아직 보고 받지는 못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늘어나야 된다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은 농촌의 관광이나 체험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체험하고 난 후에 주변 지역의 관광코스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고 체험을 함으로써 청소년들도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협조하는 내용을 보내서 농소 주부대학 위주의 그린투어가 아니라 자제 분들과 함께 떠나서 가족 간 유대관계도 형성하는 복합적인 그린투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평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동반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으로 내년에는 개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방학이나 주말에도 가능한 것으로요.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보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정자활어직매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특산물 판매장에 입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김수호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만약에 입찰공고를 내서 안 됐을 때 계원들을 대상으로라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카페나 휴게시설, 커피숍을 열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어촌계에서도 이야기했고 저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두 차례 입찰공고를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렇다고 계속 비워둘 수는 없고 초장집은 9월27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좀 유연성 있게 열어줄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까지 공고를 했고 3차 공고를 한 다음에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어촌계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원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승인이 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카페라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렇게라도 하셔서 어촌계원들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놀게 놔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농수산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 어업민의 경제력을 더욱 확보해 주고 복지향상 아니겠습니까. 민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송정동에 우사가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우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또 생육환경이 안 좋으니까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통화하니까 임신 가능한 소는 울주군으로 다 옮기고 송정에는 사육 위주로만 110두 정도 한다,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혼자이고 민원은 아파트 7,8천 세대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안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먼저 축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감수하겠다고 온 것은 맞는데 저희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딜레마에 자주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최선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사료에 첨가해서 먹일 수 있는 악취저감제를 최대한 지급하고 있고요.

박상복의원

미생물 유산균 지원이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체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배분기준은 마릿수에 따라서 정하고 있지만 그곳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준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축산업을 하는 분도 경영이지 않습니까. 소를 100마리 키웠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열흘 만에 팔 수는 있습니다. 밑에 퇴비나 분뇨를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은 경영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모아놓은 퇴비 냄새가 안 나도록 비닐로 덮고, 저희도 국민신문고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면 매일 현장에 갑니다. 악취저감제 좀 많이 쓰시고 톱밥 제때 치우시고 비닐도 덮으시라고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섭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규정대로 축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화살을 돌리느냐고 하시는데 억울하죠. 그렇지만 어쩝니까. 본인은 혼자이고 8,000세대가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저희도 죽을 지경이니까 공생하는 방법으로 협조해가자고 부탁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지금까지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빠르고 편하게 치울 수 있는 가축 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거나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주군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지원책이 풍부하게 있더라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시지만 저희는 딱 한 대 있습니다. 퇴비를 치우는 것이 한 대인데 전체 소 농가가 100농가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대인데 한 번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환경위생과는 가서 계속 측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적 기준 범위에 다 들어오는 수준이거든요. 축산하시는 한 분한테 계속 떠넘길 수는 없고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것 좀 맞대서, 제일 좋은 것은 보상해서 이전시켜주는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아니고 한 농가에게 특혜를 주기에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송정동에 가면 그 민원을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가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데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제, 톱밥처리 같이 지도하는 것 외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회의 할 때도 갔었고 몇 번 참석했는데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라이다를 설치하는 데가 참가자미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서식지 아닙니까. 어민들이 또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에서 시하고 공조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진행을 여쭙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한테 직접 와서 의사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라이다를 설치하는 회사와 참가자미를 잡는 어민들하고 ….

박상복의원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어느 정도 협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전파 환경영향평가도 안 돼서 통신하는데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평가를 갔을 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시에서 한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동구에서 유능하신 계장님을 모셔오셨으니까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꽃단지에 대해서 저도 백현조 부의장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주식투자 할 때도 본전이 생각나서 계속 돈을 넣다 보면 손절매할 시점을 놓칩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김현성 계장님이 있을 때 중간 중간에 현황도 봤고 또 저런 곳은 정말 계획 없이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운동장 법면 꽃단지에 야생화를 혼합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랄 수 있는 땅이 도저히 아니거든요. 운동장을 지키는 두 분이 여름에 약2,3백m의 호스 3개로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놓습니다. 왜냐, 꽃을 키워보겠다고요. 차라리 잔디나 나무를 심으라고 해도 끝까지 꽃이래요. 예산이 약3,4백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물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말이죠. 적은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수산과에 이것을 크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기고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또 이 계가 계속 남아있을지, 과장님이 다른 데로 옮기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수산과에서 이것을 하면 화훼작목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의 수익이 보장되든지 아니면 초화를 재배해서 경제력을 보상해 주든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화훼작목반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 제가 물음표를 달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꽃단지를 해서 좋다 이거죠. 늘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하지만 시·구·군 간 경계 지점, 경주에서 울산 북구로 들어올 때 꽃단지를 조성하는 구로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면을 하나씩 해놓고 공유지라든지 손바닥만 한 데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곳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구석구석 심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전에 창평천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가장 잘됐다고 자랑하셨는데 지금은 다 베어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박상복의원

그럼 내년까지 다른 꽃을 또 심어야 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심었습니다.

박상복의원

코스모스를 심은 후에 새마을회에서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자전거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코스모스가 넘어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방해된다고 전부 다 도로로 달렸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계획이 부족했다고 보고 시뮬레이션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놓고, 모델을 만들어놓고 확산하는 것이 맞는데 전 북구가 조그맣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훼작목반의 역할이 무엇이고, 만약 시·구·군 경계에 추진한다면 꽃단지를 어떻게 꾸며서 북구에 들어왔을 때 정비가 됐다는 느낌을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제가 오고 나서 앞에 수립된 계획을 봤는데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계 행정이라고 하는데 북구를 떠나면 경주고, 경주에서 넘어오면 북구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북구가 꽃단지를 추구하는데 왜 꽃이 없느냐, 그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북구가 꽃도시인데 어떤 조형물을 해야 될까, 불과 꽃의 조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작목반원들의 활성화 그다음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종합적으로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도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국가정원이 생기고 나서 시에서는 정원정책과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 정원정책과와 꽃도시계가 업무 매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비도 받아와야 되고 국비 공모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어린 아이나 어른까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남구, 동구는 꽃걸이를 하지 않는데 중구, 울주군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하고 경계되는 다리 동천교, 명촌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꽃걸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홈플러스 가는 쪽에 꽃걸이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을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된다면 상안교하고 이쪽에 양쪽으로, 그때는 우측 한쪽밖에 안 했는데 양쪽으로 심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 부분에도 4계절 초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주는 초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경주 경계 쪽에 꽃탑을 설치한다든지 검토해서 북구 주민이 아닌 분이 북구로 전입했을 때 북구가 꽃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오니까 꽃탑도 있고 뭔가 다르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꽃보다는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 쪽에 꽃을 먼저 심어서 조화롭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서로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과 준비한 자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오늘도 꽃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꽃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투여해서 꽃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종을 심어서 꽃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북구 주민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도시를 만들려면 자발적으로 1년에 3,4번은 나와서 김을 맬 줄 아는, 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주민이 있어야 꽃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꽃도시를 계속할 거라면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시고요. 꽃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들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요. 표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에 꽃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지역의 꽃을 자기 정원처럼 꾸미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시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성과 신월성 원전과 관련된 온배수 영향으로 어업피해보상이 있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어업피해보상을 하면서 북구청도 이 사실을 몰랐다던데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어떻게 북구청도 모르게 이런 피해보상이 오갈 수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한수원 본부에서 직접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가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신월성 1,2호기에서 해수면 직선거리로 11.4km 안의 해역만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4km 끝 지점이 정자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정자 밑에 판지부터 어물까지는 전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180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 온수가 경주 월성에서 나와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가 신명입니다. 신명 80억 원, 화암어촌계 25억 원, 정자 6억 원, 그다음에 개인별로 합산해서 총 18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조사 하는 것을 왜 우리 행정은 몰라야 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민간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하는데 저희한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까지 농업인들과 관련해서 원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나 온배수와 관련해서 용역이나 피해 정도를 조사할 수 있게끔 직접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온배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스스로 용역조사하고 거리도 산정해서 돈을 임의로 정해서 준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용역이나 피해보상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와 협의사항이라고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관계나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총액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는 것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촌계별로 나누는 부분도 어촌계장님들께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판단해서 공개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라든지 제한적인 공개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는 30년 동안 원전을 옆에 두고도 피해보상을 요구해본 적도 없고 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침묵 속에서 살아왔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용역을 조사하고 그것도 온배수라는 용역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피해를 봤네, 돈 좀 줄게’ 하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배수 말고도 또 다른 영향에 의해서 북구 농·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농가로부터 들은 것은 없는데 ….

임수필의원

북구청이 이 사실을 알고 저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친환경급식도 수산물은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지만 농산물은 아직까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산은 보상이 됐으니까 농업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례를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요즘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다로 절반이 빠져나가고 공중으로 절반 정도 빠져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식생물이나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한수원에 돈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북구 주민 입장에서 핵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농수산과니까 농민과 어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했으면 좋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한수원이라는 커다란 공공기관이 얼마나 나쁜지 이번에도 느꼈거든요. 관할 지자체도 모르게 어민들한테 피해보상금을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침묵효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수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 눈치 보고 그러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이겁니다. 한수원이 지역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를 독점하고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을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주와 북구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내일 안전정보과 행감 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한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북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주 시민보다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한수원에서 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지 잘 찾아보시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꽃도시심의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도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꽃도시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북구가 그동안 꽃이 없는 도시도 아니었고 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경주 경계 부분부터 7번 국도에 집중적으로 꽃을 심고 공항 주변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든지, 농경지를 휴경하면 벌금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계절별로 뭔가를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곳에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참조만 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실행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 꽃도시를 제대로 하려면 많은 의견을 모아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5-20쪽 얼마 전에 도시민 및 학생 농촌 그린투어를 가셨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때 인사드릴 때 북구도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북구에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북구 안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쳐주셨거든요.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굳이 타구까지 가야 되는지, 이 안에서도 내 고향 알기로 내 고향 투어를 하면서 그것까지 한다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농촌제품을 많이 쓰고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화에 가면 한울타리체험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에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대상이 도시소비자, 주부이다 보니까 사실 컨셉이 한울타리체험장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꽃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딸기, 고구마, 배추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울주군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북구 자체적으로 하고 동구도 괜찮으면 가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주부이다 보니까, 동물체험하고 꽃구경하는 것도 계절별로 바뀌면 좋은데 주부들이 가서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울타리체험장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에는 울주군보다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굳이 체험농가를 가야 되는지, 주변에 표고농장도 있고 많습니다. 일단 그런 데를 하나하나 알려 주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무슨 문화가 있는지 투어를 하고, 고구마 구워 먹기라든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개발할 프로그램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체험농가에 가야 된다고 하지 말고 각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연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울타리체험장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하고 있으면 표고버섯농장과 연계하고 단감농장은 단감농장대로, 배 과수원은 배 과수원대로 종목을 연계해서 울주군보다는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린투어를 꼭 가을에만 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봄에도 가능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렇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절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과 아이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행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내년부터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와 관련해서도 농수산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 각 의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8만7,000명이 서명했고 전 구민이 염원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믿고 있고요. 남구나 울주군은 6만 명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체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직접 국장님이 시청에 방문해서 8만7,000명 서명부 16건을 직접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의원님들 질의내용도 많아지고 시간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과감하게 생략해 주시고 시간도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곡천, 자전거도로 음수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올려놨습니다. 의원님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 조언도 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최적지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 중구에 가서 물을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세 군데 해 놓으셨던데 매곡천하고 적절히 해 주십시오. 다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저도 답변하는데 정답이 안 나오는 분야입니다.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자체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국가적으로 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공 분야나 최대한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데 역점을 두고요. 또 건설 현장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 분야차량2부제나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타 지역에 보니까 미세먼지대피소가 있던데 우리 구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해서 그 부분은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보면 전기울타리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농소3동이나 동산마을 등 옥수수 농가에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고스란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을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일부지만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 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농장주하고 몇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멧돼지 사냥을 주택가에서 축사가 있는 쪽에서는 총을 쏠 수 없으니까 전기철조망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원하는 만큼 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최대한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전기울타리를 사용해도 동물이 넘어와서 짓밟아서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거기에도 얘기했듯이 산에 도토리가 없습니다. 봄철에 냉해가 있어서 그런지 산에 도토리가 없다 보니까, 아마 12월 이후로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는 게 더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걱정됩니다. 예방책은 사실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잡고 있는데 개체 수가 너무 많고, 지난해 추측인데 경주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북구 쪽이 멧돼지 개체 수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잡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15-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정기점검 392개소에 대기 65개소 돼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할 때 설치위치가 예를 들어 공장지역, 교통이 빈번한 지역, 아니면 주택지 기준들이 분산돼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기측정망이 설치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들은 냄새가 자꾸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장비의 수치상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 문의하면 정상이라고 말하고 홈페이지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방사능 수치는 정상, 보통,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어떻게 65개가 포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대기 65개소는 대기를 측정해야 될 기업체 숫자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악취나 측정하는 공장 굴뚝이나 관공서 옥상에 측정소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건 권역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식을 옮겨서 합니다. 예를 들어 양정동 행정복지센터나 현대자동차나 등에 설치해 놓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백현조의원

측정기가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감각기관을 통한 것은 굉장히 심한데 수치상은 왜 안 나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사람들의 후각능력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냄새가 나도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요. 기준치는 기계로 측정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준치도 높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는데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법의 기준은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기준치 이상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주관적인 냄새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양정동 쪽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관내 냄새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행정적인 한계입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희망북구 청결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민간화장실 1개소(심청골 예비군훈련장)은 소실돼서 현대자동차에서 짓고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15-13페이지, 소규모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입니다. 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의 내용상 맞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미용업소 허가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백현조의원

신기술 교육과 관련된 것은 창업 쪽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맞는데, 허가를 내주고 미용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북구의 미용기술이 다른 데보다 좋아야 손님 들이 오고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고 그게 타당하다고해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 미용기술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전부다 소비자이자 주민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과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과의 정책과 다른 것 같아서 짧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당개업과 관련해서 절차들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복잡한 절차들을 민원인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내용들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 해서 실제로 환경위생과에서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개업과 관련한 절차가 일반인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자기 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쉬운 것은 어디에 가도 없을 것입니다. 식당허가를 내는 데도 인허가 절차만 따르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본이나 위치 기타 검토해서 오는데 상담을 먼저 합니다. 이 지역이 식당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상담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예를 들어 체납세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면허세도 내야 되고 관련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에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FM대로 딱 돼 있는 곳은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간단하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해주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식당을 창업할 때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인들의 눈높이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련 과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검토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민원인들이 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저한테 보내왔었고, 현재 요식업 조합회장의 말씀을 기록한 자료를 봐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6-7페이지,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채용방법에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을까요?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한 달 이내 기간제는 비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정외경의원

비공개 채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실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시비이고 우리 구에서 합니다. 감시원 자격은 관심이 있거나 이쪽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전문자격이 있는 분 위주로 모집합니다.

정외경의원

선정할 때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봉사활동하거나 경력자 위주로 합니다.

정외경의원

2018년11월20일, 21일 이틀 동안 합동점검을 7명이 했습니다. 민·관 합동 배출시설 지도·점검인데, 7명이 전부다 환경감시단입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정외경의원

구민자율 환경감시단은 몇 명입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2019년6월13일, 14일 이틀 동안 민·관 합동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4명이 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고에 보면 18개 사업장이고 2019년에는 24개 사업장인데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인데, 배출에는 대기배출, 수질배출이 있고 또 폐수배출업소하고 대기배출업소가 있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폐수배출업소 109개 소, 대기배출업소가 74개소로 다하면 183개소인데, 총7명이 18개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4개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말 하기 위한 것을 한 것인지 ….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건 표본점검을 하는데 평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 해마다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때마다 이 업소는 민·관합동으로 한번 가볼만하다고 싶은 곳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고 업체선정은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이틀 동안 하는데 조사한 사업장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해결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장 수로 판단하기에는 ….

정외경의원

만약 의심이 있어서 갔다면 특이사항이나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리고 그냥 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교육이라든지 열의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내년에도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박상복의원

농수산과에도 질의했는데 가장 골치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송정동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가 형성될 때 LH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파악도 안 돼 있고요.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업무 중 하나가 송정축사 악취문제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직원들이 밤10시까지 악취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순찰할 때 냄새를 맡아서 이 정도 같으면 측정도 해보는데, 두 번 기준치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조치하고 지금은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집행을 정지한 상태인데,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이분은 축사를 옮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주군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350두로 풀로 차 있고, 아무튼 그분도 감정이 극에 달해 있지요. 실질적으로 표적단속이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냄새가 나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니까 본인은 표적단속이다, 여러 가지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만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축사를 이전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주비를 줘야 됩니다. 그게 엄청납니다. 현재 저희들 여력으로써는 불가능하고, 도시개발이 된다든지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포함시켜서 빨리 해결해야 송정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내년 여름이 걱정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문도 많이 개폐하고 냄새도 올라올 텐데, 아무튼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개선제도 있고 미생물을 먹여서 방귀나 냄새를 소한테 저감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있고, 효소제도 투입한다고 하고요. 울주군에도 전화해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람의 후각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니까 법적 근거에는 안 들어가지만 내가 냄새가 난다고 하면 냄새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수분조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하고 농수산과가,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이것 해결을 못하면 내년에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올 민원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송정지구에 새로 이주하신 주민들도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농장주도 자기가 먼저 와 있었는데 ….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뒤에 이 계장님이 계신데 오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담당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관광 강동을 지향한다면서 강동에 있는 업소들이죠. 펜션이나 호텔 쪽에서 옥외에서 조리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나 동구는 허락하고 있고, 그런데 불법인지 조차도 모르고 현장에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또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추락사라든지 금한다는 조항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해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벌금을 매기게 하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이 장사가 잘되면, 이건 또 아시는 분만 신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칙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검토해 봤는데 내년 초쯤에 중앙에서 법을 고친다는 말이 있어서 그때까지 지켜보고 구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옥외에서 조리할 수 있는 부분을 타구도 참조해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탄소와 관련해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기업에서 업무할 때 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것하고 소 네 마리가 트림 할 때 나오는 가스양 하고 같습니다. 소가 매탄을 내뿜습니다. 그게 이산화탄소의 25배로 온난화를 시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법규가 엄격한 곳이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가니까 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느냐 보니까 해조류도 먹이고 나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녹색생활 실천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있는데 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 온난화의 18%가 실질적으로 가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인데,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함께 엮어서 그린리더하고 쭉 돼 있으니까 소에게 먹이는 것, 농수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지금부터 우리라도 조금씩 고민하고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그린리더한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는 다 안전한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온난화 유발이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탄소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전제로 말씀하셨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깊이 새겨서 농수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상수도 검사를 하지요. 지역구를 보면 자연부락에서 시 상수도를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많이 씁니다. 시 상수도 금액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임도공사를 하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주기를 당겨서 검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물이 물통에 저장이 되는데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주기를 당겨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멧돼지와 관련해서 포수분들이 있는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올해 두 번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자그마한 사고는 있었는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게 안전입니다. 내년에도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안 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 일정이 3년이 안 지났는데, 며칠 남겨놓고도 자격증을 안 내주신 게 환경위생과라서 대단하다, 그런데 안전을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어떻든 미미한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지만 사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총포반입에도 경찰하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6-6페이지, 지방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지속적인 북구 향토음식 시식행사 지원을 통해서 북구 관내 업소의 소비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무료시식 행사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책자에는 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웰빙라이프 행사는 울산의 음식문화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물가 상승률이나 기타 이유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웰빙라이프 행사할 때 각 구·군에서 무료시식회라든지 그 구·군에 맞는 음식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무언의 경쟁입니다. 결국 그 자리가 자랑도 하지만 잘못하면 ‘너네는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돼.’ ‘맛이 이렇게밖에 안 돼.’ 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좋은 음식을 최대한 자랑하고 싶은 음식을 음식업지부에서 각 구·군끼리 의논해서 합니다.

임채오의원

행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는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합니다.

임채오의원

기금이 시에서 따로 내려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소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며칠을 대체하는 돈이 있는데, 그 과징금의 60%는 우리 구에 귀속되고 40%는 시로 보내줍니다. 이런 행사할 때는 시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보조해 주니까 보조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임채오의원

작년에는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기금은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기금운영계획만 심의를 받으면 됩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임채오의원

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운영계획만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300만 원의 내역이 음식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돼 있는데, 보통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련 조례 제4조6항에 따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한 재료 구입이니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채오의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는 보조금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특산물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구분해 보면 보조금은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기금의 특성은 자연활동, 생태보호라든지 캠페인 위주의 사업에 지원되도록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기금보조금으로 무료시식에 음식홍보 비용으로 전액 사용하는 것보다는 북구 관내 음식문화개선캠페인 활동이 병행되면서 일부는 기금 성격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캠페인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은 재료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현수막에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던데, 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금 성격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됩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관내에 소규모업소 음식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민간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은 소규모 개인업소도 웰빙라이프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식업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동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업소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북구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은 공익성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국한돼서 사용되지 않고 북구 관내에 많은 업소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추가해서 소규모 이용업소 신기술교육도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교육내용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협회에 소속돼 있느냐고 하니까 소속돼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15명으로 소규모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교육적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임채오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 사업은 목적에 맞게 많은 북구 관내의 소규모 이용 업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12회의 교육 횟수가 있다면 2회 정도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빌려서 이용에 대한 강의를 하고 10회는 소규모로 실습을 하고요. 그다음엔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소규모 교육도 알려 주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서 민간단체에서 좁은 의미의 행사보다는 관내 전체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회 정도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등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추구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숨이 푹 나왔던 부분이 온실가스 탄소포인트 관련된 사안입니다. 각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의 전기사용료라든지 가스, 물 사용료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서 매번 감사 자료에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 부분은 온실가스가 지구위험에 큰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기, 가스, 물을 이 자료에 놓고 비교 검토하면서 노력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담당 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좀 더 자각을 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PPT를 만들어봤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얼마만큼 과장님과 이것을 공유해볼지 모르겠지만 공유해 봅시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금 북극의 빙하가 이렇게 녹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원래 개가 눈에서 썰매를 끌어야 되는데 물에서 썰매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인정하시죠?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 들어 많이 증가된 것도 이해하시죠?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급상승했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 상승했다는 것도 담당 과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것입니다. 스웨덴에 있는 10대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많이 이슈가 되고 어른들이 자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프랑스 하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심지어 우리아이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세대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아이들이 기후파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점수 0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입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통해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기후와 관련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인정하십니까, 자료 더 확인해야겠습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임수필의원

인정하지 못하시면 자료 확인하시고요. 7위 맞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한국이 57개국 중 54위,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후악당국가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기후악당국가입니다. 과장님, 이 지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1990년 대비 마이너스 20%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세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마이너스 17%,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0% 인데요. BAU라는 배출전망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어렵습니다.

임수필의원

담당 과이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화탄소를 계속 자연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몇%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기준점 없이 그냥 흘러가다가 줄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후악당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30%를 줄이겠다고 세계 앞에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시급한 상황에 와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하는 추세입니다. 영국, EU,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는 건 중단하고요. 우리가 매번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되고 관련 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각 과라든지 건물, 일반 공공주택에서 감축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걱정해주신 데 대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보는 것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

임수필의원

교육도 많이 하고 그린리더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 구가 얼마나 감축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기준점을 정할 때 당시 북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림을 살아서 기준치가 굉장히 낮게 되어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다른 데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넉넉하게 에너지를 썼고 그래서 거기서 줄이는 것은 우리보다는 쉽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전교 100등에서 90등, 70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교 5등하는 사람이 3등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탄소포인트 홍보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닌 게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처럼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봉사하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린리더라든가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2020년 대비 30%를 줄여야 우리나라의 체면이 서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감소되는데 우리나라만 증가되는 것 보셨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나마 우리구가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가 좀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여야 될 것은 더 많다는 겁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린리더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탄소를 줄이는데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30% 줄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더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건 홍보나 캠페인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연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구는 작년에 민선 지자체장들이 되면서 에너지 문제를 갖고 공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책적으로 자기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갖고 오십시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실현시키려고 그린리더나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단순히 홍보나 캠페인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 사용량, 수도, 가스 다 파악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출되는 공동주택이나 학교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십시오. 담당 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하십시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올바르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동

김현동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많이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생관리주무관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2월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직에서 38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현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일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평소 22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북구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백현조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퇴근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위탁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연4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특별점검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널브러져 있던데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가로청소원들은 매일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어쨌든 지역에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바로 바로 안 치워서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저희 과를 비롯해서 구청 10개 과가 공공마대를 제작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과하고 다른 과에서 수거하고 난 이후에 늦게라도 길바닥에 놔두면 그다음 날 치우게 됩니다. 오전에 수거해서 마대를 길거리에 놔두면 오후에 수거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것도 있고 쌓인 낙엽을 넣다가 반쯤밖에 안 되면 도로가에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그걸 들고 가서 생활쓰레기를 같이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부터 비닐 따로 종량제 따로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잘 몰라서 어떤 시간에 어떤 것을 내놔야 되는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온 주변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동에 가서 홍보를 해야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걸 널리 홍보해서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통·반장회의 시에 동에 자료를 내고 저희 직원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홍보물을 갖고 투기된 지역주변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복판에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보기 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에 대해서 기재해 놓으셨는데 구청직영이 있고 대화산업, 동천기업, 춘산환경, 현대개발이 있는데 대영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대화산업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대화산업도 있고요. 7-18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재활용 부분에 대영기업이 있습니다. 북구 전체 단독주택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진 겁니까, 아니면 ….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대영기업은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고 선별하는 업체입니다.

정외경의원

재활용인데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라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선별하는 업체입니다.

정외경의원

북구 전체 단독주택 사업장인데도 선별만 하신다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기업체는 대화산업, 동천기업, 춘산환경, 현대개발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경우는 4개 업체가 다 하고 공사장 폐기물은 대화산업과 춘산환경, 재활용은 현대개발만 합니다. 현대개발에서 수거한 것을 분리하는 업체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투입인원하고 미화원 현황하고 다른 건가요? 계산을 해 봅시다. 투입인원의 총계 97명입니다. 구청직영 50명, 대화산업 11명, 동천기업 14명, 춘산환경 10명, 현대개발 12명 맞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청 50명, 대화산업 14명으로 되어있죠. 동천기업 15명, 춘산환경 24명, 현대개발 7명 맞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

정외경의원

이렇게 합계하면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110명이지 않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올해 7월1일부터 대형폐기물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공사장폐기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포함된 것이고, 밑에는 일반쓰레기 하고 수거하는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위의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인원이 포함됐다면서요? 밑에 것이 포함된 겁니까, 위에 것이 포함된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밑에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합계가 96명이 아니고 110명이네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전체 말입니까?

정외경의원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실에서 주신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를 보겠습니다. 76-57쪽, 환경미화과를 보겠습니다. 6월12일 건 연번 190번째, ‘요즘 1인가구의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 용량이 더 작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검토바람’이라고 돼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제작단가가 상승하여 주민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음, 차후 주민여론수렴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

정외경의원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5ℓ도 한 묶음씩 팔기 때문에 5ℓ도 오래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조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3ℓ짜리를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책자에 안 나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최소가 5ℓ인데 이것보다 더 작은 리터를 개발해달라는 말입니다.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제작단가가 오르니까 뒤에 불가하다고 해놓고 차후 주민여론수렴을 통하여 검토해 보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여론수렴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과의 약속이고 추진사항을 적으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실 거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21개소인데 받은 자료는 23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3번에 있는 달천동 475-2 달천교 앞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이 어디죠? 총 21곳이라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22곳입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올해 자료를 낼 때는 9월 말까지 해서 21곳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늦게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에 양정체육공원 올라가는 곳과 농소 미곡처리장 옆에 한 군데가 10월에 준공해서 23개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13번에 달천교 앞에는 삭제돼 있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거기는 확인했는데 위치상 다리 건너 추어탕집 앞에 불필요해서 폐업처리를 했더라고요.

정외경의원

그럼 여기는 손바닥정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22곳입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정외경의원

지금 22곳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정외경의원

태풍 이후로 내부수리 들어간 곳은 없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시설물 보강은 많이 했습니다. 차로 박아서 무너뜨려놓은 곳도 있고, 주민들의 관리소홀로 보살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관리도 해야 되는 곳도 있어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오래 전에 했던 곳은 주민들의 반응도 없을 것 같은데 2015년에 설치한 곳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좋습니다.

정외경의원

많이 해달라고 하겠네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90개소의 우범지역에 손바닥정원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정외경의원

적은 예산으로 잘하셨는데 2019년부터는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작년까지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개 설치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정외경의원

예산을 좀 더 아끼셔서 우범지대가 없도록 많은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이용을 하는 이동식 CCTV카메라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뱅뱅 돌면서 잡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CCTV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촬영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58대, 6대의 이동식 CCTV를 가지고 있죠. 사유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교환주기가 빨라졌다고 들었는데, 겨울철에 추워지면 배터리는 특성상 더 빨리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빨리 ….

박상복의원

카메라가 계속 돌고 겨울 날씨 특성상 빨리 방전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향후에 이동식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내년 예산에 5대정도 추가될 것이고, 배터리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이후부터 업체와 협의해서 담당자의 휴대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앱을 깔아서 배터리량을 측정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박상복의원

꽃단지 조성하면서 이런 사업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동식 카메라가 제때 설치돼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우리 북구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죠. 쓰레기 배출량은 어떻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늘어납니다.

박상복의원

인허가를 하는데 누리환경이라는 회사 이름까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북구에 4개 업체가 있지만 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반려를 하셨더라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도 늘어나서 더 필요하지 않겠나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려를 하신 것이고, 향후에 몇 개 업체를 관리하는 게 북구 기준에 적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용역업체에 의하면 우리 지역 도급제가 4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했고 만약 누리환경에 승낙해주면 자료로 나왔다시피 신규 영세업체가 ….

박상복의원

북구인구가 24,5만 명이 돼도 4개 업체로 충분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충분합니다.

박상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부의장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태양광은 생활폐기물 가정용과 사업장폐기물 산업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태양광 폐기물 관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가정에서는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거해서 지휘소에 보관합니다. 5톤 미만까지는 보관하는데 5톤 이상이 되면 한국환경공단 양산사업본부에 인계를 합니다. 인계할 때 톤당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임채오의원

톤당 10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1톤이 되는데 지금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태양광 설치를 2010년부터 주로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기간은 보통 15년에서 20년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올여름에 태풍 ‘타파’ 때 정자에 신고가 들어와서 0.2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임채오의원

사업을 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1톤이 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임채오의원

폐기물량이 왜 적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폐기물량이 적다기 보다 가정에 설치하는 게 평당 3평, 5평, 10평, 대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50평으로 나눠집니다. 강동의 패널은 작은 가정집이었습니다.

임채오의원

태양광 폐패널의 폐기물량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임채오의원

지지대 및 구조물 대부분이 재활용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임채오의원

대량으로 설치되는 산업용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임채오의원

북구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도 한국환경공단으로 처리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구미에 양산사업장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사업장은 민간 쪽으로 바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임채오의원

혹시 산업에서 나오는 물량도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한 게 없었고 폐기처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뽑아놓은 게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구청으로 접수된 폐기물량은 0.2t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1곳 것만 보면 됩니다.

백현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과 관련한 특별단체협약을 맺어서 2020년 당초예산까지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2012년에 소송을 해서 2018년9월1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한 사람들이 11명인데 작년에 1억3,200만 원 정도 지급되었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환경미화원과 퇴직하신 분들 68명은 올해 12월18일 3회추경에 예산안 심의를 올리면 의회 승인 시에 바로 지급되도록 확보해 놓았습니다.

임수필의원

2020년 당초예산까지 가지 않고 2019년도에 마무리된다는 거네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을 챙겨주신다고 고생하셨네요. 그분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짐이었는데 잘 해결돼서 환경미화원분들도 일하는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소3동 코아루아파트 후문 쪽에 쓰레기 배출 장소가 2곳 있습니다. 과에서 감시카메라도 달았는데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갖다 놓는 사람도 그렇고 치우는 사람도 깔끔하게 안 치우고 무분별하게 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그곳은 두 당 한 번씩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지급하고요. 배출시간을 지켜주면 좋겠는데 배출시간을 안 지켜요. 그리고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뒤쪽과 그곳이 가장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임수필의원

거리에 휘날리는 쓰레기들은 그런 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보다도 제대로 모아두지 못해서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재활용 그물망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배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계도해도 안 되는 부분은 직접 과장님이 가셔서 상가 분들과 허심탄회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각종 회의 시 의원님들 앞에 있는 것처럼 일회용 페트병을 많이 사용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 페트병 사용량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체크해보십시오. 소관 부서니까 보는 눈이 다르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별로 위원회라든가 행사 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과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되도록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거든요. 소관 부서가 환경미화과니까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체크한다고 각 부서에 공문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 환경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거리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가을철에는 낙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계도차원에서만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올해는 52건에 208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진복의원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안에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게 과별로는 돼 있는데 의원실과 구청에 방문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행사 시에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실·과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주민들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과에 건의한 사항인데 나눔장터 행사 때 단독으로 하지 말고 다른 행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준비를 하면 금요일부터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장소도 구청 광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서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나눔장터는 1년에 4회 정도 하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잘 추진되었는데 4회는 국화전시회와 겹쳐서 부득이하게 서편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짐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내년에 검토해 주십시오.

백현조부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요일이고 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정원이 50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미화원 50명입니다.

백현조부의장

파트별로 정리했는데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노조위원장 1명, 양정지휘소, 효문지휘소, 농소지휘소에 각 반장 3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할 사람이 효문 1명, 양정 1명, 농소 1명, 강동 1명 총 4명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이 4대 있습니다. 양정 1명, 효문 1명, 농소 1명, 강동 1명 그래서 그 인원을 뺀 인원이 도로 청소 28명, 재활용 10명입니다. 그래서 도로 청소 인원은 28명입니다. 맞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32명입니다.

백현조부의장

매곡 도로, 강동 도로, 송정 도로가 늘어났는데 도로 청소를 32명이 감당하고 있지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백현조부의장

이분들의 근로강도가 세졌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백현조부의장

그러면 재활용에 투입되는 10명, 용역으로 장기적으로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작년에 원가상정용역결과에 추가인원이 3명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재활용을 분리하거든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가전제품에 2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개발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1명인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할 경우에 5억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구청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해봐야 됩니다.

백현조부의장

발전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도로망이나 인구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환경미화과 정원이 50명인데 근로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수용 가능한 일이라도 향후 재활용에 대해서도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부의장

강동, 매곡, 송정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도로가 많아져서 근로강도가 세졌다고 보고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과장님께서 체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부의장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