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통한 캠퍼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35억 2323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억 2000여 만원의 세부내용은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재단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 지원 그리고 도서관 구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더욱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인천이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35억 2323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주요 집행계획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3억 65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5억 38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4억 2000만원, 입주대학 운영 지원 2억원 등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18년 20억원, 2019년 29억 3700만원, 이번 출연금은 2018년 출연금 대비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23억 6500만원으로 2019년 15억 7000만원 대비 약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증액 사유와 산정비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입주대학 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바 입주대학 국내외 설명회 지원, 학교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된 본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 글로벌캠퍼스 예산편성 추이와 관련하여는 2019년 최종예산 234억원, 2020년 본예산 편성액은 205억원이나 시 출연금은 2019년 최종예산 29억원, 2020년 본예산은 35억원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천시 출연금 편성 관련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재단에서도 국비 확보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사전 출연 동의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재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금액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득한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동의안이니까, 그렇죠?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거쳐서 잠시 후에 예산을 심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련 규정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출연 동의안이라니까 사전에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마 출연 동의안이 지난 번 감사 때 이것을 분리해서, 종전에는 같은 예산편성해서 지급 받은 것을 출연 동의안을 규정상 분리해서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분리를 하고 그게 아마 지금 절차상 전체 회기일정하고 맞춰서 오늘 동시에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동시에 같이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본회의 의결을 또 따로 하고 그러는 어떤 이중적인 절차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연간 회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이 목을 하나 넣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서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했으니까 조건 없이 해 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해서요.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을 보면서 얼핏 내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찾아보라 그랬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경제청에서는 그런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알 텐데. 한번 좀 물어보시죠, 담당 부서.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해 놓고 동의안 이것 해 줘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것 출연 동의안을 받지 않고 저희가 위탁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와 같이 운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본예산에 다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재단이 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하는 그렇게 감사 지적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사전에 받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이행을 안 했다면 그때는 잘못한 거예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에 보면 사전에 동의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책을 보다가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 찾아보라는데 못 찾고 있네. 제가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줬더니 못 찾고 있네요. 그러면 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요. 우선 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시간 절약 차원으로 당일 동의를 얻고 예산심사에 임하려고 하는 것인지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지금 관련법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도 책을 좀 보다가 그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 절약 차원에서 당일 동의를 얻고 예산심사에 임하려고 한 것인지 둘 중 하나 어떤 겁니까?

일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동의절차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또 예산심의할 때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난번까지는 아마 이게 통합이 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절차의 원활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동의안과 또 예산심의안을 같이 상정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청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고 예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당시도 규정을 어긴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산할 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사전에 동의 얻고 예산하기 전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을 거치는 것도 예산심의 전에 사전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의회에서 절차를 잘 정해 주시면 차기부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얻어야 된다는 것이 예산심의하기 전에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예산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미리는 오늘 내서 오늘 하는 것은 사전, 미리라고 볼 수가 없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회해서 좀 이야기할까요?

저기, 질의 좀 끝나고 어차피 정회 시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글로벌캠퍼스가 외국 어디에 재학생들이 유학 시 우리가 지출할 돈, 대체효과가 얼마 정도로 경제청은 보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명당 대개 1억 정도 예상을 하면 지금 현재 2800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국인 재학생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면 한 2억 아니, 2000억 정도 최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송도에 땅을 팔고 그래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향후에 그것 다 팔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이 자립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거기서 수익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나. 어차피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우리 인천시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학협력법이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청하고 또 재단 또 인천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했고 저희 예상으로는 본회의까지 다 통과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 관련된 것 중에서는 장학금이 현재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돼서 우수한 학생들이 해서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활성화 방안들을 현재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거의 교육부에서 모든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캠퍼스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사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보다도 늘어난 게 행사홍보비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를 해 놓은 것 여기 수립을 해 놨는데 주로 이게 행사하고 축제 어떤 것에 쓰실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담당 인력들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홍보 문제는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지털 관련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대학, 외국에 나가서도 또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야 학생들이 더 많이 충원이 돼서 이게 자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공고료, 법률자문료, 회계감사료 이것은 직원들이 늘어난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4400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아마 담당자 직원들을 저희들이 증원하는 것 대비해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아니, 공고료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수수료, 지급수수료가…….

그러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려면 공고로 해서 나가야 되고 그것 관련되는 또 수수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미래전략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해서 그게 한 2000만원을 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을 더 증액시켜놨는지.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김병기 위원님, 글로벌캠퍼스 지금 관계자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세한 부분…….

여기 예산을 수립했던 분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유사업 중 출연금 예산대비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미래전략발전방안 연구 용역해서 2000만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뭐 하는데 쓰실 거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학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재단이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재단과 학교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꼭 금년도에 해야 되고 어떤 불요불급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대학 운영 지원사업비가 3억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금년도에 3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주로 뭐고 3억원이 감액됐으면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좀 남았습니까, 3억원이?

그게 저희가 시설비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량보다는 유지보수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방향,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설을 완전 계량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깎았습니다.

운영 지원사업비 3억원 감액이 시설유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다?

네.

금년도에, 2019년도는 이것 다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감액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상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출연 동의안 절차상 흠결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동의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 이 부분 보니까 사실상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한 상황이거든요. 또한 하나 또 문제되는 게 전에도 경제구역청 조례에서도 사전보고 부분, 그 부분도 저번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액 부분, 이런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절차상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일이 오면 이제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것 처리를. 경제청, 지켜야 될 부분 꼭 지켜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은 얻고 나서 출연을 해야 될 부분 출연을 하시고 사전보고를 해야 될 부분은 사전보고를 하시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동의안을 처음으로 올려서 이런 절차상에 저희가 좀 더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미리 의결을 얻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2012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예산 잡은 게 총계가 440억 9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운영비 지원이 국ㆍ시비 매칭한 게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운영…….

운영비 지원 건이 국ㆍ시비 매칭해서 1건이 있어요. 1대1, 국비하고 시비 1대1로 매칭해서 80억?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검토보고서에 우리 운영비 지원 건이 1건 있는데, 없나요?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 최초에 운영비 지원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초기에 5년 동안 아, 산업부에서 경자위의 의결을 거쳐서 매년 10억씩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행감 때도 얘기하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답변을 다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운영지원비 매칭한 건이 있는데 출연금도 역시 1건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도 얘기를 하시고 김종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오늘 예산을 앞두고 미리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예산심사를 앞두고 오늘 당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리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일반회계 이관분 있죠? 택지판매 수익 그것 언제 판 거죠? 587억 9500만원.

저희가 시에다가 이관한 R2블록은 2013년 12월 13일자로 이관했습니다.

2013년도에 매각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R2블록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588억을 저희한테 납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워진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받을 거예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시로부터 500억을 받을 건데요. 그중에 일부가 R2블록 부지의 납부금이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자는 몇 프로로 지금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관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이게 경제청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쉽게 말하면 꿔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목적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회계만 구분한 것이고 같은 시 회계 아닙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분리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다르면, 다른 기관이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상, 규정상…….

이자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다만 유상이관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이것을 분할상환이라도 받아야죠.

분할상환은 지금 하고 있었고요. 올해 11공구 또 다시 이관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500억씩 분할상환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시 집행부하고 경제청하고 협의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태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데 어쨌든 올해에 여러 가지 예상했던 시도 세입이 감소되고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정상상환하고 올해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단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들이 해, 도와줄 건 없어요? 경제청이 이익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상 유상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상환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것 처리 빨리 해야 되고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전액 반납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30쪽, 31쪽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각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개관 초기에 예측했던 것들이 올해 운영을 하면서 예측하고 다룬다든지 또 사업방식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아파트 글로벌캠퍼스에 도시공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예측 가능하면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말까지 갔으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예산 형편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영하는 데, 편성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1회 추경을 하기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 3000억씩 그냥 1회 추경에 세워서 제가 막 지적한 적도 있는데 사실 3월달에 추경하는 것은, 예산편성은 1월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 끝난 지가 한 달도 채 못 됐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자꾸 예산 세우고 또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차장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 저희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청장이 주로 다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을 제가 느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차장이나 청장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러나 책임은 또 여기 계신 분이 있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22억 9000만원 증액했어요. 인건비ㆍ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을 1회 추경에 2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이유야 어쨌든 4회 추경에 25억 8700만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차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것 말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청소라든지 안내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공기관 정규직 전환. 그래서 인건비 세웠고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한 10%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인건비 305명 정원 기준으로 세운 게 연말까지 집행한 것대로 어차피 결원은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인건비입니다, 이것 삭감되는 부분은. 재정 확보는…….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 기준 예산편성했으나 정원 305명 대비 결원 장기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는 예산은 일반 저희 305명 정원 기준, 일반 정규직 그러니까 경제청 직원들 인건비고요. 먼젓번에 증액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외부위탁했던 안내, 방호 인력들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니, 어쨌든 같은 목이잖아요, 인력운영비. 똑같은 인력운영비인데 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인력운영비 아니에요.

목이 틀리다고……,

어째 그것은 다 묶어 가지고 증액을 22억 9200만원 1회 추경에 했다가 종말에 지금 25억 8700만원 반납하면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보는 거죠.

저희도 사실 그렇게 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편성상 무기계약직 보수는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괜찮다는 겁니까?

저희는 예산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다르게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르게 편성했는데, 다르게 편성했어도 반납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총액 인건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수, 인건비라든가는 상호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소진하려고 편성한 거죠, 예산을?

이번 25억 말씀하시는…….

그렇죠. 어쨌든 여기 인력운영비를 반납하는데 이 예산은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인력운영비인데 추경에 또 태웠다가 또 지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닌가요?

저희가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정리추경에서 일단 지금 일반직 인건비는 연말까지 지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저희 정원에 맞게 원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쓰는데 저희가 인력 충원을 100%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소진이 되지만…….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은 또 저희 시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일단 충원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있어서도 그러한 잉여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면, 사항별설명서요. 영종부동산 거래에 관련 과태료인데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갑자기 이게 또 많은 양으로 증액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9쪽 중간쯤에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9쪽.

그것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이유는 기정예산은 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짜다 보니까 과태료 증가에 그것 지금 추경에 반영된 그런 금액입니다.

나는 또 이게 뭐 사업상 부동산 거래에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돼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보면 환경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보니까 액수를 떠나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분은 참, 삭감한 부분은 잘 된 일이 아닌가. 제대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이 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통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것과 동일하게 세우든지 3년 정도 평균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12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징수 결의된 게 이것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좀 낮출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6쪽을 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지금 기정예산에서 10억을 다시 그냥 삭감했는데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기정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 군데 초기우수 저감시설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연약지반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운 다음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는 연약지반이 없다면 10억 가지고 세 군데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연약지반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만한 증액 사유가 돼서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다시 그 예산을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연약지반에는 이런 초기우수 설비를 먼저 견고하게 해야 되죠?

네, 연약지반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지급 여기 1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고시 후 총 민간투자비를 재산 정황에 따라, 재산정함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고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 분기별로 공표되는 지수입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총 민간투자비가 재산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금액에 일부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1억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가 뭡니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직전년도 분기 말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를…….

당초 BTL 협약할 때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든, 4%든. 그런데 이것을 직전 분기 말 실질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 해서 재산정을 하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계약을 하면서 GDP 디플레이터에 의해서 재산정해서 해 주게 한다 그런 계약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고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또 자본적 지출에 임대료 지급 해서 임대료 2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임대료도 이것에 따라서 뭐 산정하게 돼 있나 보죠?

네, 임대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비 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우리가 지어놓고 그것은…….

저게 그겁니다. 이게 BTL은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건설 총 투자비를 매년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료 명식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말을 임대료라고 쓰면 안 되겠네.

그런데 명칭이 임대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왜냐면 임대료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또 자본적 지출로 돼 있고 그래서 똑같은 항목으로 나눠놓으면서 이렇게 했나 그게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 기부채납한 것에 대한 매년 원금을 갚아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임대료라고 써야 됩니까?

아마 이게 자본적 지출에 저희들이 투자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금상환 뭐 그런다든가 이런 말을 써야지. 왜냐하면 임대료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수익적 지출로 봐야지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씨사이드 관광 특화사업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준공이 끝났는데 오늘 보고서를 간략하게 해서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있지만 거기에 관광 특화시키기 위한 랜드마크로 필요한,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갖게끔 했고 또 중간보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바로바로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보고서가 나온 건데 지금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가 늦은 사유라도 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했고 또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반영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담당 부서에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직접 방문도 하고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제때 어떤 보고가 돼서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실 거죠? 사회공헌사업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아트센터 대관료 관련돼서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다목적홀 대관 횟수가 증가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찰공고가 계속 유찰이 되는 건가요? 이것에 따라서 한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임대수입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네 번째 입찰공고를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웨딩시설인가 그것은 임대를 했었나요? 공고를 했었던 건가요?

웨딩시설 쪽은 먼저 7층 다목적홀 쪽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시설이 이렇게 유휴시설로 남아서 수입 감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이제 이것을 공연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 분야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4쪽에 사항별설명서 영종관리과 소관 사항인데 아라엔터테인먼트 트리엔날레 건물 퇴거 지연에 따른 변상금 증가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퇴거해 가지고 철거설계 중인데요.

철거설계 중인가요, 지금?

네, 철거설계 중인데 그동안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한 것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물린 것이고요. 그것입니다, 내용은.

그러면 그 변상금액, 무단으로 사용하게 돼서 철거는 안 되고 한 것 때문에 변상금액을 물린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허가 받고서 그 기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LH에서 또 1년씩 연장으로 사용 승인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사용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짐을 갖고 있었고 계속 사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변상금 물려서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시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철거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LH랑 우리 경제청이랑 입장이 틀린 거예요?

일단 저희가 LH 땅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LH가 용역이 끝나고 내년 5월이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원상복구해서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철거비를 세워서 내년 초까지는 LH한테 땅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의견일치는 다 된 건가요?

저희는 계속 좀 더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LH에서는 더 이상은 연장은 안 된다.

LH는 또 거꾸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네.

운서역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75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건가요?

네, 낙찰차액으로 감액된 겁니다.

낙찰차액으로 감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공사 진행에는 지금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이요. 영종하늘도시 스마트 시설물 인수 지연 사유와 인수시기에 대한 그것 좀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 LH에서 1단계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미개발지역이 아파트라든가 학교, 상가 등 이런 게 신축되면서 입주주민들이 그쪽에도 역시 스마트시티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인수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합동점검과 인수를 추진해서 하반기까지는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수를 왜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LH에서는 1단계 추진한 것으로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 보완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까지 LH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인수 받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6쪽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차량구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3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청라 신교통(GRT)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은 개발사업자, LH 부담으로 해서 청라지역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 초창기에는 인천시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차량구입비라든가 초기운영비 쪽으로 재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때 잔액이 23억원이 잔액인데 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산이 늦어져서?

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정산해서 금년에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세입으로 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시간상, 71쪽에요. 씨사이드파크하고 박석공원, 영종진 절개지, 공원 정비사업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뭐죠,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 등으로 연말에 저희 정리추경하면서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좀, 액수가 큰데. 50%를 남긴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을?

네, 3억 정도를 처음에 썼었는데 12월까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정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이 이것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수시정비비다 보니까 그것 사유가 발생해야지 쓰는 건데 그동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사업비로…….

그러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저기하는데 사항별설명서 25쪽을 보면 하단에 청라 자전거페스티벌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8억으로 돼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축제가 취소돼서 7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사용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워터프런트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좀 나왔나요?

네, 결과는 지난주에 리맥에서 최종보고를 했는데요. B/C값이 GTX-B를 반영했을 때 0.8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도 어쨌든 이 사업은 방제와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친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일부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큰 측면에서는 1-1공구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하고요. 그리고 B/C값도 0.83 물론 방제 쪽은 좀 낮았지만 해서 내년 3월에 시하고 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83이면 그것 투자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할 때는 물론 그때는 1-1공구와 1-2공구 다 합쳐 가지고 0.74가 나왔습니다. 0.74가 나와서 1-1공구는 방제사업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라면 물론 위원들에 따라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1-1공구 사례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단계 지방재정투자심사 그것 통과할 때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507억 8914만 5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04억 6807만원 대비 9%인 27억 2793만 9000원이 증가된 331억 96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544억 9289만 9000원 대비 11.4%인 631억 23만 7000원이 증가된 6175억 93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사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전년도 1935억 6475만 9000원 대비 114.3%인 2211억 8048만 9000원이 증가된 4147억 4524만 8000원이고 증가 사유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하여 6공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신규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송도 재산 매각수입은 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는 주된 수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기타영업수익은 아트센터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 및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분담금 등으로 금년 대비 10.7% 증가한 210억 8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총 수입 대비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업 외 수익은 250억 7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22억 5500만원과 산업통상부에서 지원되는 국고경상보조금 41억 850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 외 수익 186억 17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 기타영업 외 수익 세부내역이고 주요수입은 G-타워 청사 임대료가 18억원,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에 59억원,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에 11억 1400만원, 15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에 5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예산 중심으로 직재순에 따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과 22쪽 도시디자인단 예산은 부서 일반운영경비, IFEZ 경관아카데미 개최 행사비 등으로 7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 기획정책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경제청 운영 공통경비와 용지 매각 관련 필요경비, IFEZ 소송 대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45억 4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경상예산 지출규모 2.3%인 47억 23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 공보문화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억 7323만 3000원, 32쪽 국내외 광고료 48억 6600만원, 3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39억 3000만원, 영종 그린문화축제 등 6개 행사에 대한 민간보조금 9억 9000만원, 송도컨벤시아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비 111억 6424만 4000원, 34쪽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 4억원 등 총 225억 4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기본업무수행, 기본운영경비, G타워 유지관리비용과 44쪽 공무원 인건비 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331억 9600만 9000원 등 총 392억 7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7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로 3억 6842만 9000원, 송도환승센터 민간관리 경상 위탁사업비위탁금 1억 6000만원, 48쪽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청라 신교통 운영비,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171억 3762만 7000원 등 총 185억 982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7쪽 아트센터 인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공연 홍보비 등으로 83억 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2쪽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전략 연구 용역,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행사 운영비 및 글로벌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9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7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65쪽 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35억 2323만 3000원,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 시비 34억 2800만원 포함한 68억 5600만원, 66쪽 관리 경상 위탁사업비로 140억 4211만 6000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 정산금 66억 4000만원 등 총 317억 469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8쪽과 69쪽 신성장산업유치과 예산은 행사운영비 등으로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비 등으로 1억 1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쪽과 73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부서운영비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43억 347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74쪽부터 76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39억 4000만원 등 총 43억 5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80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과 생태문화교육 운영,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86억 9285만 7000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 연수구청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1억 2928만 7000원, 81쪽 공원녹지 유리관리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198억 6632만 4000원 등 총 325억 66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4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83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에 대한 운영손실비 8억 6200만원과 84쪽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55억 2342만 2000원 등 총 64억 3975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85쪽부터 89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지적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88쪽 공원관리 경상 위탁사업비 55억 1450만원 그리고 영종에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비 39억 5557만 3000원, 89쪽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0억 5328만 3000원 등 총 127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먼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91쪽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20억 6769만 6000원, 92쪽 공원녹지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28억 1709만 7000원 등 총 149억 6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4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해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투자사업비를 편성한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과 98쪽 송도컨벤시아 BTL 임대료는 49억 4300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419만 7000원, 청라 IHP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과 98쪽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230억, 과년도 미수금 4억 1821만 6000원, 영종에서 청라까지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 부담금 수입 244억원 등 자본적 수입으로 총 1538억 6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입니다. 다음 99쪽 자본적 지출로 분류한 각 부서별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까지 기획정책과 예산은 기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비 3억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102쪽 기업지원센터 ARS 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320억원 등 총 323억 48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쪽 공보문화과 예산은 기자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220만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축공사비 상환금 123억 5800만원 반영하였고 104쪽과 105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환경개선과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등 7억 8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9쪽 스마트시티과 예산부터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총예산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로 15억 6798만 4000원, 기반시설 구축공사 94억 3787만 4000원,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 2억원과 다목적 CCTV 확대설치 8억 9100만원, 107쪽 버스승강대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과 교통신호기 신설ㆍ보수 등 23억 9491만 4000원. 108쪽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80억 3000만원, 송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 그리고 109쪽 스마트시티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원 등 총 330억 3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트센터 인천 예산은 공연장과 다목적홀 환경개선 공사와 리허설룸에 대한 음악 기자재 구입 및 서버 이중화 솔루션 구입비 등으로 총 5억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자본 형성 관련 위탁사업비 19억 93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4쪽 개발계획총괄과예산은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비 221억 4600만원, 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워터프런트 2단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 10억원 그리고 113쪽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용역 4억 5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67억 800만원. 114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교육 개선사업비 153억원 등 총 46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9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11공구 매립공사 15억원, 송도버스 임시차고지 조성공사 10억 600만원,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19억, 116쪽 송도 초기우수 저감시설 설치공사 23억 500만원, 11-1공구 기반시설 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 10억 9300만원, 송도6ㆍ8공구에 광2-14호선 외 15개소 공사에 대한 320억 3000만원,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85억 4300만원. 117쪽입니다. 송도롯데아파트 주변에 유턴차로 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에 5억원, 송도신세계몰 주변도로 개설공사 6억 7800만원, 송도 학교 주변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4664만원과 PC박스 제작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119쪽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도로개설공사 404억 56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4363만 1000원 등 총 1105억 1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3D 현실 모델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1750만원을 반영하였고 121쪽부터 126까지 환경녹지과 예산에는 송도대체조류서식지 조성사업 설계 용역 3억 5000만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15개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비 395억 5026만원, 123쪽 솔찬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3309만 5000원 그리고 124쪽 송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0억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설계 용역에 1억 5500만원 그리고 125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2대에 대한 대체취득비로 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도자원순환센터 지게차 신규취득비 4000만원과 126쪽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32억 4800만원 등 총 461억 18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0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20억 460만원, 청라 진입도로 광로3-3호선 및 대로1-16호선, 봉수대로에 IHP 진입도로 개설비 등으로 15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청라 주민체육시설 주차장 등 3억 5000만원, 제3연륙교 설계 용역과 공사비로 244억. 129쪽입니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비 147억, 영종에서 신도까지 연륙교사업비 50억, 영종 생활밀착형 SOC사업비 103억 5000만원 등 총 721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3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사무공간 증축비로 5억 450만원, 영종공원 조성과 정비비 25억 9077만 5000원 등 총 34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6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호수공원 수목 식재 등 공원 정비비 21억 2456만 5000원과 주민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정비비 3억 2240만원,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3억 그 다음에 135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23억 2000만원 등 총 52억 9008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하나개입구부터 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 21억 5700만원과 하나개입구부터 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16억 1775만원, 공항서로부터 남북서로까지 도로개설 302억,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까지 도로개설공사 77억 9200만원, 무의대교의 주변 개선과 유지관리공사로 1억 90만원, 131쪽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 19억, 139쪽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원 등 총 462억 67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나 연부액 조정사업 20건과 2020년도 신규사업 6건 등 25개 사업이고 2020년 소요예산은 200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149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소유인 투모로우시티 부지 건물을 11-2공구 공동주택용지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와 2ㆍ4ㆍ5ㆍ7공구 산업용지 일부를 매각대금 2년 분납 조건으로 처분할 계획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8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면 경제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153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부담금 331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54쪽부터 162쪽 세출예산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등이고 세출 총액은 세입규모에 맞춰 331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49억 6096만 9000원 대비 11.3% 증액된 6507억 891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기 매각수입 915억원, 6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2732억원, 일반회계 이관분 500억원이 반영된 총 택지 판매수익에 414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59억원과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수입 58억원이 포함된 기타영업 외 수익 18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 215억원, 공항서로에서부터 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300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87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전출하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405억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674억원,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 32억원 등 자치단체 자본 이전 23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8쪽 11공구 교육연구용지에 대해 7, 8차 분납금 119억원을 편성한바 인하대와의 토지매매 변경계약 체결여부와 인하대에서 요청하는 수익부지 제공 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공구 일반상업용지 270억원은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따라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R2블록 분납금이며 2019년도 제4회 추경에서 전출 유보의 사유로 588억원을 세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토지 이관대금 관련하여 향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용지 임대사업 수익이 전년 대비 9억 8000만원이 삭감된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과 11쪽 아트센터 대관료 수입 1억 5000만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8억 9000만원인 반면에 사항별설명서 57쪽 세출예산의 기획공연비는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트센터가 공익의 목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세입 대비 많은 지출을 감수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연소여열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22%가 증가한 7억 9000만원이 편성된바 2019년 7월 비산재 저장창고가 뒤늦게 준공됨에 따라 2020년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서 2019년도에는 스탠퍼드대 연구소로 국비 1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미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개소의 입주기업이 이전되는 사유로 G타워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 삭감된바 향후 G타워 임대 또는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은 2018년 결산액이 51억 6000만원이고 2020년 세입편성 요구액은 57억 7000만원입니다. 약 6억원이 증액된바 전년도 대비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일반수용비 중 IFEZ 글로벌시민협의회 운영비 9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글로벌시민협의회 기능에 대한 설명과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6억원 증액됐는데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 15억원의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동일 통계목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자문료와 소송 수행비용 통합 운영계획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IFEZ 대표축제 개발 자문회의 수당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 개발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이 집행된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함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광고선전비는 전년 대비 5억 1600만원이 증액된바 IFEZ 옥내외 광고료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송도컨벤시아 운영비는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112억원이 편성된바 운영에 따른 세입은 76억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3억 5000만원 편성 관련하여 2017년 1억 3000만원, 2018년 1억 8000만원인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계획된 적정한 공무국외출장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교통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중 교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일상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좋은 사례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공연 홍보 등 매니저 1명, 회원제 운영 및 관리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이 편성된바 정확한 기준에 의한 인건비 산정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전기,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중 난방요금 1억 8000만원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년 제4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50%를 삭감했음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와 또한 난방비용을 월 360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IFEZ 투자유치전략 연구 용역 1억 8000만원을 편성한바 용역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1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종합병원 건립은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위탁운영비와 관련하여 시설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를 위탁운영에 포함하지 않고 시설관리 효율 측면에서 직접 시설 보수하는 방안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된바 신규 공원 준공에 따른 관리비 증액을 감안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기업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비 3억원이 편성된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 지원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청에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유와 조성에 따른 경제청 직원 외에 상주인력에 대해 추계되는 운영비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는 어린이 통학사고로 인한 사고 예방사업으로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등 조성사업 37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과 관련 실시설계 용역 완수 후에 공사 착공을 조속히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를 위한 32억원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편성된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4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7800억원, 시비 5200억원이 소요되는바 시비 전액을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인지, 만약 부담한다면 관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ㆍ구비 5대5 부담사업입니다. 준공예정이 ’21년 12월임에도 내년 본예산에 시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은 총 26건이며 총사업비 2조 1758억원으로 기존 대비 60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변경 등 변경사업 20건과 송도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 등 신규사업 6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53쪽과 154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332억원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부터 3개월 치가 27만 8900 아니, 27억 8985만 7000원, 그렇죠? 3개월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분이 있어요. 74억 6678만원, 그렇죠?

네.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91억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2억 5663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1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지금 민간위탁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는데 1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거죠, 전년도 수준으로? 설명을 좀 잘해 보시고.

현재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원래 태영건설 등 4개 업체가 건설해서 2년간 의무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3월달로?

네, 내년…….

그래서 11억이 늘어난 이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오래하면 한 건밖에 못 해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11억이?

내년 3월에 끝나고요. 내년 3월부터 현재 인천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탁을 하는 방법은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태영건설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결정된 배경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지만 이 시설이 어떤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책임성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인건비는 좀 비싸지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저희들 약간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승된 요인이고요. 이게 뭐 11억 얼마 삭감하는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것 말씀하신 것은 자체 판단이고 민간업체가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더 잘해요, 경쟁력 있어서. MOU 체결할 때 정확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지금 딱 결말이 인건비가 좀 비싸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어떤 그런…….

기금은 본부장 돈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11억을 널널하게 올려주는데 안 됩니다. 다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니까 민간업체도 해도 됩니다. 53쪽 상단에 보면 관객서비스용 음료 및 다과 5000원 곱하기 400명, 10건 2000만원 있어요. 아트센터에 오는 관객서비스로 음료 및 다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저희 아트센터에서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마티네콘서트라 그래 가지고 11시에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연간 5회 계획돼 있는데 그 공연하고 그 다음에 토요스테이지라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토요스테이지 공연이 5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인데 그때 간단하게 음료하고 다과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다 감안하고 와요. 그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삭감하겠습니다. 56쪽 행사운영비 있죠, 하단에? 행사운영비 있죠?

네.

제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하여야 된다. 산출기초도 없고 어디에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다음 57쪽 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도 4억 9200만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을 보면 기획공연 광고 홍보가 5000만원 증액이 됐고 또 언론홍보 및 광고가 50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요. 간담회, 언론홍보 또 지하철, 버스광장 광고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트센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터가 오픈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지금 계상…….

누가 판단했어요?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같이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업은 적은 예산입니까?

물론 전년도 사업이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면광고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승강장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심지어는 공항공사 입출입국장 거기까지도 홍보하는 방안으로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청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고. 예산서 46쪽 좀 봐주세요. 일숙직비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 산출기초를 왜 표기 안 했습니까?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몇 명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주는 건지 며칠인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허공에다 예산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승인도 안 돼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안 46쪽입니다. 잘 보세요, 긴장하시고. 분명히 제가 예산안 46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다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숙직비가 얼마예요?

1일 숙직비가 6만원입니다. 재택근무할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금 주고 있고요.

6만원은 왜 6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 1월에 아니,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5만원이었던 숙직비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1만원씩 인상해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일부 알고 계시는데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아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원래 5만원이었는데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지침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초도 안 나와 있고 며칠입니까, 내년도가 일숙직일이?

내년도에 일숙직일 234일로 계산돼 있습니다.

며칠이요?

234일로 돼 있습니다.

234, 그러면 17일 치는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부담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에 착오가 있었는데 251일이 맞습니다.

251일인데 그것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라는 말이죠. 나머지 17일분은 본부장이 부담하세요. 이제 시간돼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이 있어요. 그것 보면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속된 용어로 표현하면 왕창 이렇게 올리는 것 처음 봤어요. 620%,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15억 50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과연 변호사 선임료나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까지 뭐 승소 사례금, 패소비용 이런 것을 다 가늠해서 준비를 했겠지만 공사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대략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이 약 15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게 2019년에는 자문료하고 소송업무 수행비용하고는 사실 세출과목에 별도로 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한 부분이 되겠고요, 2020년부터. 그리고 작년 같은 아, 2019년만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거의 13억이 넘습니다. 13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8억을 계상하신 것은 일단 자문료하고 소송 수행, 공통경비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료와 소송 수행비를 구분해서 산출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IFEZ 관련 사업 관련 자문료 및 소송 수행 공통경비로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산업유치과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필요한 자문료로는 2500만원 그리고 NSIC와 SLC 개발사업 소송 및 각종 자문료 해서 5억 3000만원 그리고 ACT 국제중재사건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업무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계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승소 사례비용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희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을 사전에…….

자문료 말고요. 소송했을 때 소송비용에서 승소 사례금액을 뭘로 어떻게 책정하냐 이거죠.

이것은 소송 진행비용입니다. 만약에, 승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승소. 여기 보니까 승소비용 같은 것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승소 사례금.

승소 사례금 성공보수라 해 가지고요. 1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액 소송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좀 금액이 커질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전문변호사를 우리 시청에도 보면 상근변호사가 있듯이 경제청도 상근변호사를 쓰면 승소 사례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저희가 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대부분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수행도 병행하지만 좀 중요한 소송은 외부 전문법인에 맡겨서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송에 꼭 이겨야 되겠지만 상근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아예 뽑을 때 실력 있는 변호사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변호사 채용을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자문하고 기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변호사들이 이런 중요한 소송에서 하기에는 아직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변호사들을 그 고액을 주고 이렇게 저희가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업의 원칙상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전문 법무법인에서 그 변호사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주변 또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할이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변호사들이 여러 변호사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합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 해 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있지만 사건은 각자 대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내부 변호사들이 2명 있지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 줬다고 거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료검토를 하고 각종 자료 제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제 생각에는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상근변호사, 자문도 하지만 상근변호사를 이용해서 차라리 승소를 그분들한테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좋은 승소가 되면, 실력 없으면 바꾸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기에는 소송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대응을 잘못해서 이 소송 수행비용보다 수십 배의 어떤 금액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법인을 신중히 선정해서 소송 대응을 애초부터 잘해서 승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소송 수행비용을 저희가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료, 소송 수행비나 이런 게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뽑으실 때 실력 있는 변호사 한번 활용해 보세요. 법무법인이 아니어도 요즘에 젊은 변호사들 실력 있는 사람들, 개인 변호사도 실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면 도시철도 1호선이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연장사업비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이것은 저희 1호선이 연장되는 6ㆍ8공구에 연장이 됩니다. 길이가 한 0.8m 역이 하나 생기는데 이 비용을 저희 그러니까 수행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수행을 하되 비용을 저희들이 대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돈을 도시철도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내년 말에 개통합니다.

내년 말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 그냥 기반시설로 보면 됩니다. 이 돈이 결국 저희들 조성원가에 다 반영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드마크시티역으로 가칭이 그래도 정해지는, 맞습니까?

네, 결국 사업비에 6대4로 60%는 국비, 40%는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를 저희 특별회계로…….

지방비를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 비용으로 갈음한다 이거죠?

갈음하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조성원가에 다 반영되는 돈이고요.

그러면 여기 역사가 완공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봅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1500억이 들어가는데 대략 900억이 국비고요. 그리고 600억이 시비입니다.

600억 시비는…….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경제청 특별회계로 한다 이거죠?

부담하는…….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는 이게 송도ㆍ청라ㆍ영종 쪽에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각 2개소씩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바로 밑에다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요. 그 옆에다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해서 만약에 발이 앞으로 나가면 바로 음성 처리로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성장치를 설치…….

야간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불도 들어오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학교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송도ㆍ영종ㆍ청라지역에 2개 학교씩 여섯 군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진하지 않나요? 6개소 가지고 하기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3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고 그래서 내후년에 다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제3연륙교 관련돼서, 지금 128쪽이요, 사업설명서.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98쪽에 보면 LH 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8쪽하고 연계돼서 98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총사업비 일부러 지금 받아온 건가요?

98쪽에 이제…….

누가 설명, 네.

98쪽에 세입인데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LH하고 일부 도시공사가 부담액 5000억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면 244억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 돈을 지출하는 내역이 12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 지금 수입예산으로 잡아놓고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업 설명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면요. 행정절차 거치면 실제로 공사 발주를 12월, 내년 하반기 정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착공을요.

착공을?

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129쪽에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0억이 전입이 된 건가요, 세입?

네, 올해 세입 처리했고요. 내년에 세출로 도로과에 50억을 지출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나머지 추가 881억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일단 2020년 이후에 연부액에 대해서는 공항공사하고 재협의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2020년도 본예산에는 아직은 세입 처리를 안 했고요. 내년 초에 연도별로 다시 한번 880억에 대해서 세입을, 연도별 세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잘 되면 추경이랑 또 세입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 전 청장님 계실 때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본 장소에서, 상임위에서 881억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한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880억 중에서 아시겠지만 300억이 연도교 쪽에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 580억 정도가 주민편의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아마 이천, 내년이나 늦으면 ’21년 정도 돼야지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세입 처리하는 것 보고 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민간협의체도 구성돼 있고 해서 그런 데에서 주민설명을 통해서…….

그 협의체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31쪽 맨 하단에 하늘문화센터 있죠. 8000만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문화공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늘문화센터에 좀 약간 강의동 같은 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문화강좌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아마 하늘문화센터 1층 로비 쪽에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강좌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8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종국제도시는 실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연장도 없어서 하늘문화센터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높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그런 활동할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년 방과 후에 활동할 데가 없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청에 들어가서도 계속 협의를 영종관리과에다 민원도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공간이 크게 장소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있는데 야간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할 수 있는 것들 장애인들이 필요한데 영종도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되게 공간이 부족하고 사회단체들에서 지금 공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2층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도 한번 보고 중구청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정서가 있어요. 하늘문화센터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지 경제청이 거기서 상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구 반대편에 영종관리과로 복도까지 다 터서 리모델링해서 크게 만들었거든요. 현재 그것 보고 그런데 이제 문화공간을 또 만든다고 하니 제가 거꾸로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쪽 앞 쪽도 복도 쪽을 넓히든지 일부 공간을 해서 이런 것 할 때, 개선할 때 같이 반영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것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좀 할애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남았는지.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하는 데 32억 들어갔는데 어떤 정비를 했나요, 자치단체 자본?

그게 저희들이 연수구에 이렇게 매년 2016년도부터 5년간 운영비하고 그리고 시설개선비, 악취 방지 이런 것을 합쳐서 매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다 경상적 자본보조를 해줬는데 운영비하고 정비비를 분리시켜 가지고 일단 이번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은 평소보다 좀 많이 지원을 아니, 요청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악취 방지 및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또 2021년도면 이것 인수를 받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보수할 것들을 합쳐서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많은 급여 이렇게 연수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악취 방지하는 비용하고 시설이 고장 나서 노후화된 그런 것 정비하는 부분들…….

노후화되고 이런 용역 부분들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도중에 고장 나는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닌데요. 단지 내하고 단지 외를 비교해 봤을 때 단지 외는 저희들이 하고 단지 내는 주민들이 하는데 민원 중에 단지 내에 어떤 보수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청장님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지원한 방안이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개선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충분하게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 해 줘야 되고요.

15페이지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계약이 어떻게 되죠, 위탁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내용…….

거기 서한사하고 주식회사 앰배서더 호텔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고요. 현재 한 5년간 해서 아마 내년에 위탁종료가 되는데 1회에 한해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위탁 첫 연도만 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호텔하고 거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호텔…….

호텔, 경원 루 그겁니다.

그것 2개입니까?

네.

경복궁은 또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민간인이고요.

그것 수입을 보니까 객실매출, 식음료매출, 기타매출 해 가지고 57억 7000만원이죠?

네.

전년도도 그 정도 하셨네요, 57억 7000.

대략 그 정도, 저희들이 한 55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거의 비슷한가 봐요, 매해?

57억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원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으로는 56억 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 순수익으로 하면 1억 1000만원이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그렇게 객실이 많지도 않아요, 이게. 객실이 어쩐다 대규모로 돼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딱 운영비 56억 6000인데 딱 1억 1000을 떼 가시고 57억 7000 수익을 매년 그렇게 내는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치 않은 그런…….

우연치 않은가. 아니, 딱 그 비용만큼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이익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니까 앰배서더 호텔 입장에서도 최대한 어떤 매출이나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억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나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각종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들 다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같이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객실, 식음 이런 것에서 수익이 나오고.

이것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매각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149페이지 2ㆍ4ㆍ5ㆍ7공구 산업용지 처분계획이 있는데 이게 필지별로 매각을 하는 거죠? 대략 한 필지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3000평도 있고 2000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0평, 6000평 그런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사항들이니까요.

이게 조성원가로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매각이 원칙입니다.

매각하실 때 입찰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매각은 외투기업이나 수의계약이 조건이 되는 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아직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법상 공모 공고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매각하는 것 공정하게 매각이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보시면 청라호수공원의 수변 경관 식재,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청라호수공원 수변 식재 공사비를 내년에 총사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라호수공원을 구간별로 해서 계속 큰 교목들을 심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수목생육환경 개선은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장이 좀 느려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식재를 하려면 그전부터, 그늘이 지고 하려면 나무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이 지금 현재 청라는 갯벌로 이루어졌는데 토양을 바꾸지 않고는 이 큰 식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을 또 산정을 한 겁니다.

그 흙을 파내고 갖다가 놓을…….

좋은 흙으로 하고…….

길이 자체가 5억 갖고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매년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했어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어디 쪽을, 토양 어디를 바꿨다는 거죠, 그쪽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확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아니, 말로만 나눠서 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했냐고요, 어디 쪽을.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했다고, 나무만 식재만 하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했던 부분을 거기 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어딘지를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매년 바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무만 심는다 그러지 그전부터 계속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무만 큰 나무 심는다고 해서 그게 자라겠냐고요, 밑에는 다 갯벌인데.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청라호수공원 자체를 다시 한번 재용역을 해서 그 밑이 갯벌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바뀌고 나면 그대로 또 나무만 심겠다 그러고 그냥, 그것 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편의시설과 조경개선이라고 나와서 지금 해 놓은 게 있구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흙을 바꾸려면 제대로 좀 바꿔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촌유수지 파크골프장 증설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나인홀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시합을 하려고 하면 18홀이 있어야 돼서 나인홀을 증설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정도, 3억 1000정도 정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면 증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밑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커낼웨이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커낼웨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편도로 한 5㎞ 이상 되는 것으로…….

그런데 경관 조성한다고 지금 현재 경관사업비로 3억 올렸나요?

네.

3억 가지고 그것을 뭘 하겠다고, 3억 가지고 그게 답이 나와요?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좀…….

전 구간이 아니고 한 구간을 자르더라도,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1㎞면 1㎞, 2㎞면 2㎞ 거기를 갖다가 나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도로 있으면 한 구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3억 갖고 한다는 것은 어디 한 부분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흉내만 내고 그냥 불만 켜놓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번 하고 또 계속, 일단은 여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경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

상권 활성화를 할 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좀, 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커낼웨이?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 ㎞ 수나 여기 돼 있는 것 보셨어요? 뭐 있는 것 봤어요, 거기에? 경관이나 이런 것 한번 보셨어요?

보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도 않으셨구만요. 자세히 안 본 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자체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거기 청라국제도시라는 자체가 수변으로 다 나와서 하는 데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나무나 이런 부분은 몇 개 그냥 분재형으로 소나무 심어서 몇 개 갖다놓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상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간판 끄게 되면 거기는 또 어두컴컴해져요,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3억 가지고 그것을 갖다 경관 조성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혀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몇백억씩 들여도 안 되는 것을 같다가 그 ㎞ 수 아까 금방 말하는데 그 ㎞ 수를 갖고 3억 가지고 어디 하나, 한 군데 불만 켜겠다는 심정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장님,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심의를 할 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쪽에 설명서 축구장 내 휴게실 설치공사 1건이 있고요.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산출이 없어서, 이게 평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모하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규모하고 거기에 따른 평당 단가 말씀해 주세요.

축구장 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축구장 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3억 7000만원 내에 들어가는 사업내용들은 샤워실 및 휴게실 설치, 각 2개씩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1층 샤워실 및 락커룸, 2층 휴게실…….

몇 평 규모의 평당 단가를 말씀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산출기초가 없는데?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가가 나오잖아요,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음으로 연기해요. (관계관을 향해)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 47쪽 좀 보실래요? 예산서입니다.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사실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다 질의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건만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공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야 돼요. 인천에 휘발유 평균단가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기획조정본부장님, 얼마예요?

이것은 자료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내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초단가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6900만원을 편성했어요? 내년도에 인천의 휘발유 단가가 1369원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가 곱하기 ℓ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비는 얼마고. 왜 이렇게 그냥 합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희가 차량유류 때에는 위원님께서 1369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월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해서 14만원.

아니, 그러니까 14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ℓ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4만원이 몇 ℓ예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이 사항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잘 정교하게 작성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도 누구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여기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행정안전부 운영지침하고 인천시 운영지침 지참하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지침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찾아 가지고 바로 메모해서 드려야지. 노력을 안 해, 노력. 그 다음에 116페이지 지금 공용차량 구입 있죠, 버스?

네, 25인승 버스 한 대 구입하는 것 있습니다.

이게 몇 인승입니까?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콤비 25인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인승입니까?

네.

이것은 대체차량 구입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용품 매각 때 세입에 잡았나요?

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차량 5700만원 있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안전확보차량이라 그랬는데.

청라 쪽의 시설관리보수차량입니다.

안전확보차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지하차도나 이런 데 시설보수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작업차량입니다.

작업차량이요?

네.

그러면 25인승은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25인승 75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죠?

조달청 구매차량 가격하고 조달수수료하고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살 때 기준이 있는데 그 예산은 없어요, 이 금액은.

이 금액은 저희가 공공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거든요.

우리 차량을 구입하려면 인천시 운영기준에 보면 168페이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단가가 없어요. 5700만원짜리도 없고 7500만원짜리도 없고.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이 책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1억 55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물의 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따르면 6만㎡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대형점포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수처리수에서 재이용수를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했는데 송도가 갯벌매립지다 보니까 염분 농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물에서 그 물을 받았을 때 배관이 부식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염분 농도를 낮추는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복잡해요, 설명하는 데?

초기비용을 1억 5000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억 5000은…….

1억 5000.

아, 1억 5500만원은 뭐죠?

이게 초기의 설계비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한 7억 정도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돼서요.

그러면 송도나 영종 쪽에도 이것 몇 군데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송도에 한 군데입니다, 염분제거설비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영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없어요? 위원장님 5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인천시청 본예산 있죠?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 가져오셨나요? 889쪽에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건수는 좀 많은데 그것 경제청에서 준수하게 다뤄 달라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것 몇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웃을 일이 사실 아닙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결위에서 오류된 부분이 워낙 많아 가지고 상당히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신뢰감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금년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경제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것 제가 알고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하단에 4급ㆍ5급. 뒷장에는 6급ㆍ7급도 있는데요. 4급하고 우선 5급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월봉급액의 요율을 몇 프로 적용했습니까? 4급하고 5급 요율을 몇 프로 적용…….

요율은 4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본급의 78%를 적용했고요. 5급은 84%를 적용했습니다.

5급은 왜 48% 했죠?

5급은 84%입니다.

78%가 맞는데요.

아, 4급은 78%고요.

5급도 78%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질문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하나 따지려면.

5급의 78%는 가정에 보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보직으로서 78% 적용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보직이 없는 분들인가요?

네, 보직 없는 팀장급은 84%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봉액에 그러니까 4.1% 적용하는 것은 맞죠?

네.

그러면 지금 계산 한번 해 보시겠어요? 78%하고 하나는 몇 프로라 그랬죠, 48%?

84%입니다.

84%. 계수 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맞죠?

시의 작성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작성기준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기준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도 해 보고 이렇게 계산도 해 보고 해도 맞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합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본을 가지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급은 지금 여기에 56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그렇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56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800페이지 보면 15명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원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것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서윤기입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15명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 답변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신규 승진된 사람이 오면 바뀔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편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말씀,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발령이 1년에 2번씩 나는데 기본적으로 승진대상자가 많다 보면 순환보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규자가 오다 보면 5급 상당도 승진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치되다 보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41명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게. 워낙 많은데 제가 그중에서 한 건만 더 질의하고, 890쪽에 보면 물론 이게 호봉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3급 본부장보다 4급 과장이 월봉액이 더, 월급이 더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연수 소요, 승진연수하고요. 승진 매년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연봉을 책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경제청에 오류된 부분이 워낙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고쳐 오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우리 청장님하고 차장님,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예산안입니다, 얇은 예산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앞에 계신 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청장은 112만 5000원, 2급ㆍ3급은 90만원, 월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서 보면 청장은 75만원, 2급ㆍ3급은 65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ㆍ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서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가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11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맞게 됐고 2급ㆍ3급은 기준도 없는, 범위 내니까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38.45%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90만원이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는 97만 5000원, 어디는 90만원, 어디는 또 더 작게, 이게 편차가 있는데 이미 다른 부서에는 이 기준단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기준, 이게 다 맞지를 않아요. 이게 참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 50%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대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해당자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하고 다른 직책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장이나 차장님이나 본부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예산을 다루는 데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볼 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한번 제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3급이라도, 똑같은 3급이라도 기관장 역할을 하는 3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거기에 3급의 월봉이 4급보다 적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3급 이번에 투자유치본부장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한선이 나왔고 4급은 기존에 호봉이 많은 투자유치과장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계속 연봉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확실히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영종 메디시티 마스터플랜 병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6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영종 메디시티 마스터플랜 및 병원사업 타당성조사는 2009년 그러니까 전, 전, 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영종도에 메디시티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요청해서 그 대행사업비로 처리한 건인데 그 부분을 향후에 저희가 다른 메디시티사업이나 병원사업에 연관을 해서 정산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되면 계속 매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산해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됐는데 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여의치 않았다는 게 무슨, 뭐 때문에…….

그 사이에 메디시티사업 이것을 정산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을 항목별로 다른 어떤, 또 다른 메디시티사업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 사업에서 이 부분을 정산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메디시티사업은 거의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정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1억 용역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종합병원 관련돼서 세워져 있는데 청장님께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관계기관 협의가 돼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30쪽 운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해서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17억 5000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제가 그쪽에 20년째 지금 있는데 실제 참 우리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서 20년째 진짜 말이 공항 배후 지원 단지지 베드타운만 지어 가지고 주민건강과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고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아까 장애인 방과 후 아동, 청소년도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장소를 확보하고 예산 반영하게 됐는데 기왕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금 할 때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테니스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업계획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하는데 제가 대충 추정하기에는 최초에 있던 자리에서 면적 대비 건축비 뽑아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면적이 틀려지면 또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또 경제청 직원들이 애쓰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정 속에서 다른 사안이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도 지금 연도교가 언제 건설됐죠, 개통됐죠?

올해 4월달에 임시개통했습니다.

4월달에 했죠. 그런데 지금도 교량 보수ㆍ보강해서 1억이 있고 주변 개선 유지관리 공사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네, 염수처리라든지 약간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교 개통하면서 추경으로 13억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억은 스마트교통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통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은 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13억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출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일단은 일부 전광판도 설치했고요. 거기에 AI를 도입한 스마트 관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지급된 거예요?

일단 13억 범위 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진행하시는 데?

나중에, 그건 없고요.

중구청이랑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하실 건가요?

일단 관리주체를 나중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연도교하고 그 시스템을 중구에서 이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3페이지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용 지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영종역사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손실보전, 마이너스 나는 비용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8억, 올해도 8억 6000 정도 세웠고요. 매년 그 정도 예상됩니다.

철도과 이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철도과로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손실보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손실보전 나는 데까지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