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가 계획 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체계적인 과세자료정비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계약과정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 및 근로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 지방세 및 회계 관계법령 등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6대 전략 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목표액은 287억 5,500만 원이며 부가액은 258억 5,100만 원, 징수액은 24002만 원,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시분 지방세 및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세자료수집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32,938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소유권 변동분, 자동차세 관련차량등록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능동적인 과세자료 추진실적으로는 감면 자동차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으며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결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액은 65억 6200만 원이며 감면율은 18.5%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2월에 작성 완료하였으며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의회승인 및 공시를 6월에 하였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3월에 하였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마쳤습니다. 6월에 군의회 승인을 거쳐서 8월에 지방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작성입니다. 7-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정리 작성 완료하였으며 충청북도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계약 관련 회계공무원 집합교육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지출시 e-뱅킹 등을 통한 계좌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경비 검사를 8월과 10월 사이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수물품심사승인 1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매각 12건 정기검사 14건 수리 17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071건의 70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3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물품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을 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입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배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의계약 7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395건, 용역 282건, 물품 48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자재구입입니다.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실적으로는 3,064건의 271억 5100만 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녹색제품,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이 되겠습니다. 향후 적기조달구매 및 신속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추진하였습니다. 56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수시점검해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업체 공사계약 실적입니다. 324건의 570억 6200만 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관내, 도내,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체결입니다. 36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관내 31건 관외 5건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39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군 업체의 생산물품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적극추진 하겠으며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 및 건설 근로자고용, 지역장비 자재사용등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으로는 부과액 258억 5100만 원 중 240억 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18억 46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3회에 했습니다. 체납자관련 정보 전산입력을 관리하였습니다. 39,00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운영을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전산관리를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체분 및 행정제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산압류 1,650명, 공매추진 16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86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사항입니다. 61명의 323만 6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증대에 따른 자금배정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억 원 이상 집행 시 5일전에 통보를, 이행을 했습니다. 77건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월별 자금배정 계획에 의한 자금예치를 하였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증대 사항입니다. 단기 및 장기자금을 정기예금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2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적정관리를 기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사항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실적으로는 조사 및 전산입력 15,729호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7-1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가격 산정 공시에 따라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주택가격 열람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의견서 접수 처리를 23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심의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특성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수집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산세부과에 따른 토지소유권이전, 주택의 건축물 신 증축,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입력을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조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를 1,245건 추진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1,361건에 대해서 직권등재 및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사항으로 2020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 및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적정 고시사항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대상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639건의 11억 8600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업무이관에 따라서 세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4,305건의 4억 2,500만 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향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으며 내년도 지방소득세 신고변경에 따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이관 및 철저한 대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진했습니다. 과세자료 대사 후 미신고분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를 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115건 개인지방소득세 41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7-25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법인은 1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해서 8개 법인에 대해서 추징을 하였으며 기획 세무조사로 해서 344건에 대해서 추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영동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개 궁금한 게 있어서, 15페이지 체납실적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체납액이 11억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 모르겠네요.

세금이 부과가 되면 미납세금이 다음 연도로 이렇게 그게 넘어갑니다.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과년도 세금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과년도 세입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세목은 지방소득세라든가 또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사항이 누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현 연도에는 체납액이 7억 2700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11억 1900이나 돼서 이 어떠한 상황인가 싶어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들이 결손은 이제 몇 가지 요건 예를 들어서 기간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통 5년으로 보기 때문에 5년 이후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결손처분을 한 2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도급지킴이가 뭔 얘기 인가요? 모르겠네요, 저는.

하도급지킴이라는 이제 주업체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거기에 관해서 조달청 하도급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도급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도급업체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39건에 20억 3700인데 39건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보통 기준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5000만 원 이상 또 30일 이상의 공사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하도급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그런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에 있는 거네요? 업체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하반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수의계약을 작년부터 골고루 배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내 업체를 골고루 수의계약을 배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맞게, 공정하게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전문건설업 또 종합건설업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된 금액 이런 게 한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업종별, 공정별 이렇게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불만이 많은 업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노력은 하셨으나 내년에 또 2020년 돼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업종인데 우리는 하나밖에 못하고 저쪽은 5~6개 하고, 7~8개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불만이 있는 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좀 심도있게 해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영동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증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양률 제고 및 정주여건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청년 취업난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8-2쪽 미흡한 점은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동산업단지 및 황간물류단지 입주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8-3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14억 발행해서 10월 말 현재 10억 5000만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1개월 전에는 10% 상시는 5% 할인하고 있으며 개인당 50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확대해서 2018년 330개소에서 금년도 70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을 1명 800만 원 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활동지원도 2팀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을 1명 2000만 원하였으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차량도 1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판대 설치는 100개를 720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보급 하였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454-4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 2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하여 5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6월에 감정평가실시 보상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8-6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협조로 토지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속히 보상협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영동전통시장 일원에 아케이드 전구간 및 점포 153개소에 노후전선 교체를 통한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공사설계 용역하여 9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영동중앙시장 노후전선교체 및 냉난방기 보수사업은 영동중앙시장에 점포와 냉난방기 증설 컴프레서 교체 등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설계용역 후 10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인조직 자생력강화 및 소상공인지원확대를 위해서 상인회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2회하였으며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도 6월에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3분기까지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인교육도 올해 11월에 2회 실시해서 40명을 교육한바있습니다. 8-8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부 물가 모니터단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도 1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환경개발지원사업도 11개소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원산지표시 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2회, 특수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능시험 이후 고3수험생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은 11월, 12월 중에 2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전략 및 안전성강화를 위해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212개소,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5개소,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100개소,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태양광보급사업 45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3개 사업 모두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확대를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54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 132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교체사업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난방취약계층 817세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8-11쪽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3건을 적발, 과징금 1건, 경고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설 명절 계량기 특별점검도 6개소에 4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에너지절감시스템을 1월 11일에 점검하였으며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도 6회 실시해서 8건을 적발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적극적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력 도모입니다. 투자유치홍보를 위해서 영동산업단지 홍보쇼핑백을 2,000매 제작 활용하였으며 경기 및 충청 7개 도시 현수막 홍보도 8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전, 대구, 수도권 등 투자유치활동을 40회 영동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공고 및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여 및 실시는 경제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3회 충청북도 투자지 전략마련 워크숍에 2회 참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지급입니다. 영동산업 단지 내에 투자유치촉진센터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7개 업체에 투자기업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였으며 투자기업 이전보조금도 3개 업체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 업체에 대해서 건축설계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8-14쪽 향후계획은 3개 업체에 대해서 12월까지 투자기업보조금을 추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용산면 구촌리에 영구임대 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변경이 돼서 2021년 4월까지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건설사 입찰 및 계약하였고 공사착공은 5월 27일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2월에 입주자모집 2021년 2월에 공사준공 및 4월까지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물류단지 조기분양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분양 및 고용현황은 영동산단은 20개소에 54만 55㎡를 분양해서 91%이며 황간물류단지는 21개사에 175,668㎡를 분양해서 100%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영동산단 100% 조기물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산지전용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0월 30일에 산지전용협의의 재보완 서류를 시행사에서 충북도에 제출하는 상태이며 충북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택하는 대로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재개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8-17쪽 소유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2개소,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지도점검 및 컨설팅 1회 마을기업협의회 간담회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을 128명, 일손부족기업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5,00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3명,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5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와 지역지원창구 읍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구인구직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 426, 구직 459, 알선 391, 취업 386명을 하였습니다. 11월 7일에는 유원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억 2,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지원은 아오스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 창업 및 신·증설 승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 지원을 위해서 8-22쪽입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등 행사참가지원을 1개 업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맞춤형이동특허 상담실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3회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11월에 개최하였으며 감고을 소식지에도 중소기업 탐방코너를 4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중소기업 발굴 포상은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8-23쪽 농공단지 생산 활동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을 7회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현황 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법화농공단지에 반사경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24쪽 영동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건립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충청북도 등 관련기관방문 건의 및 협의를 12차례 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기국회에서 의원재기예산으로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권리 확보를 위해서 영동 일라이트 상표개발 및 출원용역 계약을 출원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8-25쪽 일라이트 홍보강화를 위해서 일라이트 제품 홍보 전시장을 영동역에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대추축제와 진안 홍삼축제를 방문해서 일라이트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계국악축제 시 일라이트 체험부스도 운영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경제포럼 남부권 토론회를 2019년 11월 19일에 와인터널에서 개최하여 영동군 일라이트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일라이트 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및 회의를 구성하는 등 일라이트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영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영동 경제과에서 영동 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할인권을 주기 위해서 또 영동사랑상품권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사실 영동사랑상품권을 각 면단위에서 구매를 하자면은 영동군지부를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면단위에서 그걸 구매하러 나오기는, 일부러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각 단위농협에서도 영동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영동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는 길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시행할 때 군지부랑 협의하면서 각 읍면농협에서 판매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여러 가지 뭐, 현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전까지만 했는데요. 저희들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판매까지도 필요할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협의할 생각이고 앞으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농협 군지부와 계속 협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동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보조 질문 드리겠는데요. 행정학교가 25개 기수에 유동인구 교육생이 8,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가족까지 하면 거기서 영동에 소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말에 오세요. 이런 게 영동사랑상품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좀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같이 고민 좀 했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할인제도가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었는데 할인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약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종행교를 방문해서 관계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이번에 영동산업단지를 공매 진행했던 상가분양지 있잖아요. 그건 웬만큼 다 분양됐나요?

13필지인데요. 1차에 6필지했고 2차 했는데 1필지해서 7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 6필지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희망자가 나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8-15페이지에 분양률 91%가 이제 그것을 제외한 91%이기 때문에 그 분양이 되면 더 올라가는 거겠죠?

아니 저희들이 분양률을 따질 때는 산업용지만 따졌고요.

산업용지만, 그것만 빼고요?

당초부터 계획에 목표에서 빼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과에서 영동에 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셨고 하반기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가 되고 청년일자리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는 젊은이는 아직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영동에다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고 해도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사실 실질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스톱서비스라든가 맞춤형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창업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창업을 하면 좀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영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청년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청년을 모집을 하면은 응시자가 없어서 매치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매치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례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청년지원 사업을 수요는 있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간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그 유원대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일자리 상담사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창업 문의는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창업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어떤 청년이 영동에서 어떤 일은 하고 싶은데 유원대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딜 찾아가야 되는지 사실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가 조금 적극으로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창업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과에서 신경을 2020년도에는 그쪽으로 중점을 두시고 더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창업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어떻게 더 지원해 나가야 될 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산 산업단지가 분양이 91%정도 분양이 됐는데 공장에는 유치만 분양만 됐다 뿐이지 지금 사실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은 몇 군데에요?

저희들이 29개 회사랑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되는 업체가 10개 회사고, 현재 짓고 있는 회사가 6개,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부도된 업체도 1개 있고요. 나머지 12개는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가동 10개, 공사 중 6개니까 한 16개 정도는 지금 예.

그러면 13개는 아직 분양만 했다 뿐이지 아직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이고

예.

그럼, 황간물류단지는 100% 다 분양이 돼서 현재 가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황간물류단지는 현재 21개사인데요. 입주가 15개 회사고 준비 중인 회사가 4개, 착공해서 공사 중인 회사가 2개 회사입니다.

영동 산단 그것 좀 한번 그럼 한 개 업체가 부도났다 그랬어요? 만약에 부도났으면 예를 들어서 딴 업체도 저기를 하셔야 될 거 아녀?

저희들이 그 회사는 일시불로 내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경매나 이런 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좀 말씀드려볼게요. 항상 전통시장 그쪽에 보면은 영동에 전통시장 안내판이 청과 양쪽 그 사이에 있죠. 마을금고 앞에?

예,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일 전통시장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가 거기라고 많이 민원 들어오죠? 안 들어 와요?

금년도에 일제정비하고 나서 그렇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경제과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위치가 과연 영동의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외지 분들이 와서 처음에 봤을 때 제일 괜찮다고 느끼겠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 전통시장은 군에서 조성한 공설시장이 아니고 자연발생 그런 상점가 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미관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과일가게도 있지만 떡볶이 집 있죠?

예.

떡볶이집이 인도를 한 50%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군에 민원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계시는 주위 분들도 겁나게 말씀하세요. 장날 같은 날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명 정도 빠져나갈 자리가 마땅치 않고 과일가게가 있다 보니까 과일이 사실대로 거의 그것도 한 3~40%를 지금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연관성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많이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 그것 좀 정리해달라고 보면 가끔 말씀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점유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조치를 안 되는 가요? 그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는 하지만 법적인 조치는 도로상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도는 하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 아직 법적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랑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법적조치 좀 해달라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가판대 설치했죠?

예.

근데 지금 거기도 금을 예를 들어서 노란선 흰 선을 그어놨는데 차 빠져나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신영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세워놓고 다 거기다가 공구리를 쳐놓고 요새 그래가지고 이 선에 물건을 거기에 내놓아버리니까 차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전에는 맨 처음에는 양쪽 차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파라솔인가를 걸쳐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홍보를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구에 지금 야채하시는 분들이 많이 팔고 계신데 노란선 밖에도 내놓고 단속할 때는 안에 좀 들여놨다가 바로 또 내놓고 이거 상인회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기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예를 들어 가판대 지원이나 상인회 전통시장에 지원하는데 아무 얘기 없지. 계속 지원만 해주고 사실 개인들이 이익을 위해서만 자꾸 여러 군민들 불편하게 한다면 별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평일엔 별로인데 장날이 특히 심한데요. 근데 그 부분이 아케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파라솔 이런 걸 자꾸 쓰는데 저희들하고 상인회하고 가서 싸움도 많이 하고 계도 하지만 그분들 의식 개혁이 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하여간 가서 얘기해도 돌아오는 건 좀……,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당초 목적대로 좀 소방통로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더 계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많이 힘 좀 써주시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 상인회 쪽에서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힘드시겠지만 좀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영동에 외지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도 전통시장 들어가면 아 깔끔하게 그래도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과도 있는 거 같아서 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만 경제과에서 지금 업무자료 보고 한 것 중에서 8-5쪽에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협조로 토지협의 매수지연,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주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한 토지권리자의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 권리행사를 집행부에서 비협조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비협조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면 우리 영동군의회는 주민 한분 한분의 권익도 사실은 우리가 대변하고 보호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토지주가 정당한 자기권리 행사하는 것을 비협조로 보고를 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계속 포기해 오다가 또 그분들이 하겠다고 동의를 해줬는데 그래서 사업을 신청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동의하고 나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했더니 그때 돼서 또 가격이 낮다고 못한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쓴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경우에도 가능한 거고 언제라도 그건 가능한 얘긴데. 집행부에서 인식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집행부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의회에서는 과연 집행부에서 주민들 한분 한분의 권익까지 정말 충분히 고려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됐을 때 노력하시고 또 그런 노력이 원만하게 성사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업 확대와 일손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인력지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농협의 산지유통센터에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과일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아쉬운 부분은 수확기에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에 농가소득이 예년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20세 이상 73세까지의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지원 사업과 농업인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과 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가입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 복지향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불휘농장에 와인제조가공시설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으로 강한 영농조합에 절임배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사업은 영동읍 주곡리 등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 보험료 등과 또 도농교류 지원 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농업지원 사업으로 영동학산농협의 지게차 구입 등 4개 지역농협과 축협에 초음파육질진단기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농업인의 생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분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전동가위나 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심사비,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등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우렁이종패 사업 등 7개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재배 환경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 2,035톤 공급과 가축분 퇴비 지원 사업인 유기질비료 8,080만 포대를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실적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인 방향지시등과 경광등 부착사업과 농업인 농기계로 이양기와 경운기 등 논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540여 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반기반 구축사업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인 맞춤형 복합비료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그리고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1개소의 육성과 금년 신규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3대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에 대한 직불제 추진실적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와 밭농업 직접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등 4개 사업에 47억 원을 신청받아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비축미곡 매입실적입니다. 금년 삼강벼 추곡벼를 대상으로 건조벼 2만 4,000포대, 산물벼 1만 9,000포대 총 4만 3,000포대의 수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포대 수매에서 톤백수매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년에 톤백저울과 톤백 포대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사업으로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과 농산물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7개 사업소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대도시 지하철과 터미널 등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홍보와 포도, 복숭아 CF를 통한 TV 홍보 또 홈쇼핑,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수기를 중심으로 우리 군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과일 통일포장재 사업은 우리 군 5대 과종에 500만 박스 지원과 그 외 포장지 사업은 5대 과종 외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수박, 당근, 고구마에 대해서 180박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과수분야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 추진분야로 생산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덕시설 등 14개 사업과 과수품질 향상 사업으로 과실봉지 등 1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분야로는 생육화 장비 지원사업으로 SS기와 과수안전생산장비로 제초기 72대와 고소작업차 25대 등 총 190여 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포도 지원분야는 간이비가림 보완시설 11ha와 포도 묘목 지원 38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하우스 분야에서는 과수원예하우스에 200평당 수정용 벌 한 통씩을 지원하는 사업과 방열 환풍기는 30평당 한 대씩을 지원하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사업 그리고 시설하우스의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특작분야로는 인삼과 엽연초, 고추비가림 시설사업과 딸기, 버섯재배에 무인방제기, 자동온습도 조절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농업에 접목토록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그다음 축산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우혈통 등록비용 지원 등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과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양봉, 곤충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봉화분사료와 벌집 공급, 채밀기 등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장수풍뎅이와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톳밥과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서실 축사의 악취 저감사업으로 2개 농장에 액비순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중화제를 보급하여 축산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육성입니다. 잉어, 붕어, 치어를 구입해서 10월에 금강과 초강천에 방류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단속보트 구입과 야간 특별단속으로 4건을 단속해 5명을 고발조치 완료했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분야입니다.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축협에 공동방제단 2개단 연중 운영과 주요 가축 전염병에 예방주사 및 약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위주의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사업으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2대 설치와 축사 내부에 방역전실, 연무 및 안개소독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개인농장별 방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동군이 농업군으로서 또 농업인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5,409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전공제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농협계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을 원하는 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에서 국비는 바로 농협으로 하고요. 저희 도비하고 국비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지금 농가가 영동군이 몇 농가가 되죠?

7,000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7,000농가면 한 70%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공제기간이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연초에, 처음에 가입했던 분들은 연초에 가입을 해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연말이 도래해서 기간이 도래해서 갱신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 통일포장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포장재 지원을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일반 포장재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9% 정도 했는데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오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포장지를 쓰고 있는 품목들이 자두, 복숭아, 기타. 이제 사과는 제가 알기로는 독립포장지를 거의 90%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일들은 지역별로 개별포장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포장지 쓰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영동군의 과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포장지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해서 개별포장지를 쓰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동일포장지 50%까지는 좀 비율을 맞춰서 거의 절반 정도는 보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재의 기본 틀은 통일포장지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산급으로 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제 가입시기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당겨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저도 농민들 만나보면서 민원사항 듣고 요구사항 듣다보니까 농정과에서 사업할 때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농산물 안정화 기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농민수당이 군에서 지원정책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다가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이후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수당부터 설명 드리면 농가 기본 소득보장제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도에서 기준을 따진다면 0.5ha 미만 농가에 수입이 500만 원 미만 하면 대상이 기준이 그렇고 금액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 하면 1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민회에서는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해서 7만 가구 한 700억 정도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1월에 근데 도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올해 5월 이후에 많이 나간 이후에 농민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저도 협의 중입니다. 조금 더 대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안 나와 있는가요? 내년 언제부터 지급이 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없나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군차원에서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시군마다 금액이 다르다든지 이런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도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해 주셨던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뭘로 할 것인가, 지급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지급 방법은 한다면 상품권이나 융자나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군마다 재정자립도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급한 데는 극히 일부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사업하는 쪽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5분 발언하셨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저도 그 관련해서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좋고 또 농협에서 근무하는 분도 좋고 해서 타군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특히 무주라든지 그거 외에 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견학을 가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문사항들이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거 5분 발언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가면서 자료수집하고 글을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접근 했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과장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같이 가볼 수도 있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하반기에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는 일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동이 농업군이니 만큼 여성농업인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거를 하반기에 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저희들 행복바우처카드 하는데 작년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게 신청수가 작더라고요. 17만 원에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도우미사업 별도로 사업은 여성인을 위한 사업은 그 정도 농업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농기계라든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들 만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군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우처는 왜 줄었을까요? 쓰라고 드리는데도 신청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수가.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쓸 수 있는 농기계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확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리가 지금 한 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올 하반기에도 있었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보조비를 받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이런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군하고 또 우리 휴양마을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책이 나올지, 그런 거는 자주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몇 회 정도 하셨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여성농업인 농기계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만 따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여성농업 경영인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센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체험마을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마을주민들이 구성원들이 젊고 열의도 있고 해서 운영이 잘됐는데 시간이 오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구성원들이 바뀌고 전입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한 실적만큼 수입이 따라주면 운영이 잘됐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해서 두 군데 외에는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없다가 체험마을 자체적으로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체험마을 운영회를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지금 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책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석면 슬레이트 주민수요를 대폭 반영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대기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어서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영동천에 청정명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공공하수도분야에는 5년 연속 수상영예를 얻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은 생활환경 민원급증,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부적정 배출 계속,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계속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친환경 인식개선사업과 환경감시원 단속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영동비전의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5억 56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4억 3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억 7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으로 291가구에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10월부터 미세먼지 발생원 및 환경오염 감시를 위하여 민간 환경감시단을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사업 3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간 운영해 오던 피해방지단은 10월 23일부터 29명이 멧돼지 1,000여 마리, 고라니 2,600마리를 11월 현재 포획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영동군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렵인원은 890명이 참여하며 수렵안내원은 14명을 채용하여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으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1800만 원 집행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적정관리에 대해서는 수질대기시설 등 231개소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체가 11월 말 현재까지 9개소가 적발되어서 초과배출 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사업장으로는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관리에 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기술지원을 1개소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으로 무료점검 1회, 비디오카메라 단속 그리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사전통지하고 계속 미이행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4억 400만 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 77%이며 체납차량 1,437건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지도에 대하여 CCTV를 7개소 설치하였으며 불법투기소각 과태료를 10건 적발하고 5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하여는 9월 중에 점검 및 평가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음식물류, 폐기물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은 5,074톤을 수거하여 마을에 6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보관시설과 농약빈병수거함을 10개소 각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지도점검입니다. 중점관리사업장은 분기에 1회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30개소 외 모두 6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체는 2개소로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동군 자원순환센터는 1일 소각시설 용량이 20톤으로 소각이 8,100톤, 매립이 불연성 생활쓰레기와 함께 2,400톤, 재활용이 1,100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490톤 정도로 연간 12,2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폐기물 매립시설 수질검사를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편익시설 개방과 환경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3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정비사업으로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완료에 2억 5100만 원 그리고 굴삭기와 로우더에 각 1대씩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각시설 관측 TMS장비 교체사업에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주민종합건강검진과 태양광 발전설비 등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은 현재 9월에 착공하여 지하층 부분을 골조 공사중입니다. 10-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물 보전입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229톤을 수거하였으며 수변구역 관리에 대하여 수질오염원 및 하천감시활동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3개면 27개리의 마을공동시설과 공동농기계, 친환경 농자재에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는 용산면 가곡리 등 4개 마을에 금강수계기금 재원으로 하여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은 현재 5개소로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외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합격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사업은 음용지하수 108세대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률이 60%로 2020년 2월까지 설계완료 계획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제3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는 금본C, E, F유역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평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배출 부하량 할당량은 1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배출삭감시설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개소 그리고 산업폐수배출시설이 2개소로 해서 22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20쪽 네 번째 전략, 수질 개선을 통한 군민생활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입니다. 영동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3,500톤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5%이며 10월에 1차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9월을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환경부 평가에, 2019년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 전국 최우수를 받았으며 영동군 공공하수도 대행 용진환경 성과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관리를 지도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모리, 박계, 원당에 19년도까지 종료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완료하였으며 매금, 궁촌, 죽산, 두평에는 2020년 준공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1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체가 3건으로 개선명령 등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에 대하여 영동환경개발공사에 대하여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영동 하수관로 정비 예전 외 5개 지구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8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하여 일상감사 및 경제성 검토 등 11월에 추진하였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오정, 회동, 양정, 부용, 영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올해까지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동읍 부용, 매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차분을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이 43%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오접 여부 조사 및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불명수 유입 시설개선, 노후관로 개선공사에 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영동 어서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0년 공사 착공이 되도록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맑고 깨끗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 개량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까지 같이 개량해 주는 겁니까, 그걸?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지붕개량 사업은 아니고 개량을 할 때 철거를.

지붕개량을 할 때. 그러면 어차피 지붕 슬레이트 치려면 지붕개량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집을 폐기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는 지원하고요. 개량사업은 제가

팀장님이.

그러면 지금 보면 282농가가 슬레이트 처리를 했거든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거든요, 전부 다가. 그랬을 때 철거하고 나면 그 지붕개량은 이 사람들은 안 했던 분들인가? 그냥 놔두는가, 방치해 두고?

올해에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4페이지를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타 지역 유사 연구시설 벤치마킹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한번 갔다오신 데 있나요?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주요?

예,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역주민하고 함께 해서 계획을 수집에 대한 그 시스템 자체부터 다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막연하게 주민들 설명회 하면 다른 지자체 들어오는가 싶어가지고 거부감 가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어느 정도 골조공사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하층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일단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집운반부터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준비단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10-4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이 지금 신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운영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1억 4500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8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초 취지에는 정부의 일자리창출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세먼지 발생이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환경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금 오염행위 감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위주로 해서 우리지역이 농업지역이다보니까 들어오는 영농폐기물 소각관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관련해서 산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기본 오염행위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하고 지금 다니면서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보다는.

어떤 분들이 감시단으로 구성이 된 거죠?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요. 이 여덟 분이요.

일자리창출로 해서 모집된 채용인원이에요.

이게 그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면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2회 추경에 정부에서 보조내시 확정이 된 내용 이어서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연장해서 추진을 할 거예요.

그럼 3월까지의 그 몇 개월 인건비가 1억 4500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우선은 3월인데요. 내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10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실적이.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농가에서 연락이 갈 것 같은데 지금 가을철이라 영농폐기물 처리 관계로 많이 소각을 하다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긴급할 때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실적으로 지금 잡히는 건가요?

그런 실적은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시작단계라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산림청 주관 산림휴양 치유마을 신규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촌마을에 소득기반마련과 귀산촌인 주거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산지활용 임대농장 및 주거개량사업 국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가족단위 인구증가를 촉진하는 계기마련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과 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였으나 용산·학산면에 추가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예찰강화를 위해 드론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산림과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이며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경제적 산림자원육성 및 생태적 산림경영이며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 등 6개 사업 97ha 계획 중 93.1ha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 580ha 계획 중 600.8ha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군유림 350필지 약 7,000ha에 시범 사업 중이며 현재까지 2,494ha 등록하여 탄소 흡수량 32,00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 판매행사는 사업비 5억 원 중 곶감축제에 4억 3000만 원 대도시 판매행사 7000만 원이며 향후 영동 곶감축제는 2020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대도시 판매행사는 축제 전후 실시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사업은 임업인 98명 임업관련 14개 단체에 대하여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육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로서 인허가 현황은 금년도 신규허가 75건을 포함 358건이며 사후관리대상 437건에 대하여 수시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자원보호 및 산림재해예방이며 산불방지대책으로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 210명을 운영하였으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및 관제시스템운영 15개소 27대 산불감시초소 1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입니다. 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15건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단속실시 8회 산사랑 캠페인 및 임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2회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운영 2개단 7명,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11개소,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사업 3회 130ha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대책상황실 구성운영과 산사태 취약지역 23.59ha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단 1개단 4명 운영과 산사태 취약지 예정지 고시를 2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간선임도 등 4개 사업 5.36km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명목유산의 보호관리로서 보호수 63본 중 보호수 3본과 마을정자목 28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관리로서 군유림 관리현황은 1,124필지 8,460ha이며 군유림 내 유실수재배 시범단지를 포도나무 3ha, 감나무 3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풀베기 및 비료주기와 감나무 묘목 보식 670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입목생산 벌채 인허가관리로서 친환경벌채로 보속생산이 가능한 벌채 인허가 관리목표로 입목벌채를 인허가 현황은 47건 109.56ha입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소득 개발지원 및 임산물 명품화이며 임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지원을 위하여 임산물생산, 가공, 유통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35명 보조 결정하여 110명 지급 완료하였으며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으로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법인입니다. 1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사업 1개소와 2018년 사업 2개소에 대하여 공사추진중이며 정산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영동감 가공·유통·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30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00㎡의 시설물 조성계획은 1동에 HACCP작업장 및 생산가공시설 2동에 냉동창고 홍보판매장 및 사무실을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동 건물 준공 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영동곶감 광고영상제작 및 모델계약과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곶감축제 CF, TV광고 송출 및 전광판 신문광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지원사업 중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13종 사업을 40% 보조하는 사업으로 1,330명 보조 결정하여 612명 지급완료하였으며 사업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유실수관수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70명 보조 결정하여 34명 지급하였으며 사업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휴양 문화진흥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이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5개 사업 중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황간면 남성리 154-2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 완료 후에 황간 향교 잔여토지 매입과 조경시설 보강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촌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산면 구촌리 172-4번지 일원에 13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결정을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국유지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원조성사업 착공하여 2020년 7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정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으로 영동읍 동정리 93-7번지 외 2필지에 2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이며 공원건립 장소에 대한 주민갈등이 있어 동정리 마을주민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전이행절차를 거쳐 예산편성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6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관시설 재생사업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2020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관리 조성관리입니다. 24쪽입니다. 공원 및 노원운영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노원 및 시가지 거리 등 조성관리와 공원 및 노원 조경수 전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4개 사업 중 가로수 관리로서 기존 조성된 가로수의 생태적 생육환경 개선과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품종개량을 통한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하여 28,166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로수전정사업과 덩굴제거 및 고사목 제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으로 숲길 체험지도사 등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향후 등산로 시설물점검 및 정비 숲길관리를 지속적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조경용 관상수 양묘육성사업으로 양산면 봉곡리 양묘장에 기식재된 철쭉 묘목 70,000본 쉬나무 10,000본을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헛개나무 8,300본 추가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조성사업으로 양강면 산막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숲길 1㎞와 안내 편의 안전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 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휴양 문화서비스증진을 위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을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휴양숙박시설 35실 치유숙박시설 7실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실적은 2017년 직영기준 이용 인원이 3,435명 증가된 실적이며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숲속의 집 1동 2실을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지원 사업은 9,200만 원의 예산으로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사업지침에 의거 전문 업체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실적은 프로그램 67회 1,200명 참가입니다. 30쪽입니다.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으로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치유프로그램인 임산부 태교 숲 풍욕마사지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프로그램 12회 266명 참가입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안전진단 용역사업으로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지역 안전 진단 등을 위하여 용역결과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정비 필요에 따라 2020년 국도비 예산 3억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 2차 년도로써 학산면 봉소리 산25-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개발공사에 위 수탁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년도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차 년도 사업에 기본 및 시행계획안 승인 지정고시가 2019년 10월 25일 완료되어 향후 사업 착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하고 하반기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과에 이번에 콘티 지원해 주신 거 써보니까 농가들 반응도 좋았고 결론적으로 박스에 있는 거보다 선별이 돼서 가다보니까 가격도 2~3000원 더 받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정말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곶감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금 거기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으며 처음에 세워진 건물 한 동이 있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을 가동을 시켜봤는지 저온창고라든지 그 외 시설물들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계속 연속적으로 틀어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테스트를 좀 해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 클러스터 민간위탁 관련 사항들은 원래 당초 1동을 짓고 2동 진행 중에 공모신청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감 클러스터 사업단의 각 감 관련 단체장님들과 협의 결과 건물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지 상태에서 입주자를 한다는 건 조금 보류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동을, 착공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사 공기는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동절기 있는 관계로 해서 조금 그 기간을 피해서 준공을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감 클러스터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계획이고, 전기세 관련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현재 500㎾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기관련 공사감독관님들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해 논 사항들이고요. 전기는 2주 정도 시험가동을 해봤고

아, 거기 시설물요?

예, 시설물 전체 있는 거를 1동에 대한 사항은 전부 운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500㎾ 먼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거기 안에 500㎾정도 되면 건조기가 기존에 있는 평수 2~3평 이상 되는 건조기 10대 이상 들어갔어도 그 정도 소요가 안 들어가요.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로 보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조기라든지 그것 외에 작업장에 소요되는 거라든지 1동, 2동 두개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 ㎾수가 많아 지다보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또 기본요금도 비싸져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탁 들어온 분이 또 그만큼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해주신 사항들은 잘 참고를 해서 2동이 다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조정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시가지 굴착 관련해가지고 연말에 일시적으로 착공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준 점을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군 관내에 안전사고 등 발생해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업무면서 특히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내년에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5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위해 572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밝은 거리조성으로 야간통행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읍면가로등 신규설치로 236개소,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189개소 심천면 날근이다리 보안등 및 경관조명설치 가로등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가로등 유지관리 등 3,400건의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과 춘계추계 도로정비 관리 실태를 충청북도로부터 점검결과를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국유재산 허가 및 관리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를 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준공처리로 양산면 원당리 육상골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122개 노선 27대에 대한 노선운영으로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오지마을 순환버스를 구입하였으며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은 2020년도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도착 정보알림시스템구축은 금년도 12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295대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부정 사용여부에 대해서 지속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확충, 대중교통시설 운영지원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운영에 1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무지개택시운영은 주 6일 1회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강면 죽촌리 삼현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무료버스 지원 사업은 나들이 카트제작을 988명에 대하여 신규 및 재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9쪽입니다. 4층 5단 130면으로 추진하는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완료하여 내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4면은 준공하였고 유휴 주차장 공간 활용 주차공유사업인 영동방주순복음교회 부설주차장 공유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으로 6개 노선에 대해서 지촌~남전, 남전~가동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추풍령 사부리도로는 준공하였습니다. 보상협의로 지연되고 있는 노근~우천 간 외 4개 노선은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개 노선 중 추풍계룡리 공암~철동간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노선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3개 노선은 지봉리 선형개량, 군도9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고 안화리 군도진입로개설은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사업은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하였으나 백화교 교량 유지보수 같은 것은 토지조합보상이 지연되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회전교차로사업입니다. 연내 구교 3·4거리, 마산 3거리, 매천 4거리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부용 3·4거리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지속추진토록 하고 영동읍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길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21%로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릉지구 묘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다음 비탄·산이 밭기반 정비사업 유전, 금계, 돈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노후소류지 개보수사업 5개소는 현재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공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6쪽입니다. 활력있는 농촌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은 현재 6개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용산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 70%로 내년에 준공토록 하고 매곡, 용화, 양강, 황간면은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승인고시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면에 추진하고 있는 중심지활성화사업 문제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수 지연과 삼거리 경관개선 용지매수가 불가해서 삼거리 경관사업을 농협 앞 주차장 조성으로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협의 중에 했습니다. 양산면에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15개 마을 중 임계지구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개 지구는 공정률 60% 해평지구에 9개 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메리트명상 네트워크사업은 5개년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시설별로 자체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모한 영동읍 농촌정비지역 활성화사업이 미선정되어 내년도에 보완하여 다시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내년도에는 활동조직거점센터 부지 매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1단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하여 8개 마을을 완료하여 5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5개 마을은 영동 상가, 용산 한석, 황간 용암, 양강 괴목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 용산 간 국도4차선 개설공사 109는 현재 정상추진으로 공정률 2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209인 유원대에서 율리 교차로 구간은 당초 사업비보다 240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동-보은 간 국도건설공사는 현재 우리 군 구간 4.58km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법화농공단지구간 800m에 대해서는 4차로 개설 건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촌-황간 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 11월 11일 날 발주처인 충청북도와 시공사, 군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 공정 93%로 담수율은 현재 85%로 내년도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지구 다목적소규모저수지 건설공사는 공정률 50%로 내년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미흡한 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군에서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앞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상하수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하고

사실 저희들도 전선 지중화가 2017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한전하고 사업위탁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 저희들도 마지막 굴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저희들이 요구한 노선에 대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구교3·4거리 회전교차로하고 또 연계되는 노선이 전선지중화 사업에 확정은 되어있고 한전에서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에는 지금 선행돼서 지금 매설이 되면은 3·4거리 회전교차로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땅속에는 상수도 노후관도 지금 교체로 인해가지고 아마 가스관도 매설되어 있고 아마 전선지중화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시내 굴착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환경과에서 또 크린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굴착 심의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어차피 여러 번 뜯은 데야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아님 전선지중화할 때 그 관 굴착을 해야 되는 그 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군비로 해서 미리 좀 넣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 이렇게 돈을 갖다가 쓸 경우에는 다음 사업비에는 그걸 갖다가 감해서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그런 신시가지는 공동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상하수도관 전선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 영동지역 현 여건에서는 기 매설되어 있는 그런 관들이 많고 또 공동구를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같이 관리하기에는 우리 영동지역 여건상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서 그게 한꺼번에 묻어서 다시 자꾸 이렇게 도로를 파헤치는 수요를 줄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쨌거나 지금은 제한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에 대해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아마 마무리로 굴착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