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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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자료와 관련해 배부해 드린 과소 순서에 따라 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도시사업소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소장님, 이른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정자 교체하신 데 거기 보완하시라는 거 지난번에 얘길 해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지금 견적 받아서 그 보완이 견적 받아보니 약 300 한 50만 원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막동위원

거기를 하는데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1층하고 2층하고 거기를 나무 칸막이를….

박막동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문제점이 있는 걸 인지를 못하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칸을 막을라는데 350이 더 추가로….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그래서 신안 성용산 거기도 2층 정자가 2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층 정자를 다른 시군을 내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안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그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이것은 업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추락 위험도 있고 해서 당신들이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랬던만 그건 또 따로 목재가 방목 30년산이라고 해가지고 비싸서 AS는 못해주고 견적 받아서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제 그 민원이 제기된 데라서 350이 들어도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12월 중 안에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소장님, 해상안전체험장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보실 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한 4년 전엔가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여건에 사업전체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원전기금을 더 받아서….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한 게 뭔지는 아시나고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물로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

대현

김대현위원

체험장 전체가 좀 제가 봤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봐요. 당초에 말씀했던 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상 그냥 해놓는 것만 같아요. 그냥 체험장 하나 했다 뭐 그런 걸로 대는 거지 실질적으로 체험장의 원래 체험의 어떤 목적은 뭐였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예방을 막고자 그 배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재연해서 사고 대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봤을 때 그 시설에 있는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예방교육이 되겠어요, 봤을 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

대현

김대현위원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좀 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하여 서 우리가 수용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미반영 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후에 예산반영해서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그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해봤더니 그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하고 지금 다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나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이 나온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자율 한번 보셨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자율.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2%하고 당초 그 기금을 한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아니, 같은 날 넣은 날도 0.2% 차이 난 데도 넣었어요. 그리고 또 7월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 200억 정도가 또 이율이 0.45% 낮은 데다 넣었다고요. 그게 1년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금액이.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저희….

원중

김원중위원

억이 넘어요, 억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안정화기금을 예체하는데 이자율도 안보고 그냥 예체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이자율은 높은 데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2금융권 안 되니까 농협은행하고 지금 광주은행밖에 안 되잖아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2개 비교해서 더 높은 데다 우리가 예체하는 시점에 봤을 때 2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 데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 작년 행정사무할 때도 지적했는데 또 나와요, 또 나와. 이것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정 종합홍보활동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홍보를 보면 우리가 전라도에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지방지나 또 3,4도 광주전남 방송에만 홍보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얼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공중파를 하게 되면 중앙방송에다 홍보해야지 무안군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광주, 전남, 무안군 다 알잖아요. 그러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방송에 좀 더 치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치중하셔야지 지금 보면 중앙방송 하나도 없어요, 보면. 예산을 쓰시는데 9억 5100만 원을 쓰시는데 이게 광고비를 집행내역을 보니까 중앙방송 하나도 없어요. 지방지에다가 신문을 가끔 하나씩 있는데 거의 지방지에다가 다 쓰고 계셔서….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렴도 어쩠습니까?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저희 청렴도가 작년에는 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낮았죠. 낮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게 청렴도 관련해서 외부 청렴도가 좀 낮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의 부결 쪽으로 나온 부분들에서 아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낮은 게 아니라 친절도 우리 사이버 교육받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100% 받은 분이 몇 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600여입니까 800여 공직자입니까? 몇 분이 청렴도 교육받게 되어있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청렴도 교육은 전 직원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죠. 거기서 100% 교육을 받으신 분이 33명밖에 안 돼요, 100% 받으신 분이. 뭐 81% 90 몇%가 65명, 49%가 107명, 그 100% 받으신 분이 37명.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박현성 주무관인가 모르겠지만 이분만 100%, 부군수 100%, 우리 과장님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서창국 과장님 하나있구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교육 자기학습 시스템 이용해서 청렴도 교육받으라고 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받는데 뭔 청렴도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기본도 안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걸 점검을 해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미이수자 페널티도 주고 그러세요, 이런 것은. 왜그냐면 이 청렴도가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매스컴에도 마찬가지고. 꼭 이것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사항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얼마 되어 있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700억 되어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자금을 예치를 못하게 되어있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손세계잉여금의 몇% 비율이 있을 때.

요진

이요진위원

%가 나와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700억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예산 관련해서 페널티 앞으로 나오겠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페널티 내용을 보면 전국 예산집행 관련해서 50% 중간을 놔두고 그 이하에 대한 %로 환산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그 교부세가 그 %로 환산하면 정상적인 교부세를 한 몇 십억은 못 받을 그런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진

이요진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요진

이요진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거예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진

이요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이 이대로 잔여금이 남아가면 재정운영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전국 대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으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체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전국대비 %, 중간 부분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에 환산해서 교부세를 페널티를 받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요. 이런 그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앞으로….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청사 운영기금을 좀 조기에 확보를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청사 운영기금을 지금 당초 우리 조례에는 150억 이상 4년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400 정도 해서 페널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철두철미한 계산이 있어야지 400억이 아니라 500, 600, 700억이라도 페널티 안 받을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요진

이요진위원

그걸 묻고자하는 것이고. 청렴도 얘기하면 참 매년 의회에서도 청렴도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수치를 전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민원이에요, 민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 소관도 아니고 전체적인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전체적인 국한된 사항인데. 그 대행업무가 안 돼요, 대행업무가. 어떤 직원 한 사람이 자리를 비게 되면 그 자리 업무 대행이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전부 직원 한 사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리를 비워버리면 출장이나 해외연수나 뭐 어디 교육가고 그러면 중단돼요, 중단.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신청 해놓고 담당자가 없으니까 아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돼더라고요, 조사해보면. 다른 것은 다른 민원에 대해서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소한 것 억지 부리면 전자에도 뭐 주민자치예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중에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 올라온 것보면 해줘야 될 것 정말 안 해줘야 될 것도 있…. 주민자치예산을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좀 약화된 부분도 의원들이 의회기구가 약화된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전혀 해서는 안 될 예산도 올라와요. 그런 구분 잘 되고 있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준다. 주민동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해준다. 올리면 다 해줄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돈다 말입니다. 분석을 잘해야 될 거예요, 주민자치예산은.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확실히 하고 해서 대상이 아닌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읍면에 홍보를 잘해가지고요. 이런 예산주민참여 그 예산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약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 뭐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올려주어야만이 관철이 되는 것이지 관철이 안돼가지고 또 불만이 많아요. 무조건 올리면 다 해준 걸로 이렇게 군민들이 인식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구분을 잘해주시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그러거든요. 해수로 생태복원사업있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이제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그렇게 신안에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와서 뭐 국비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안에다 미뤄놓고 지금 놔둬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때 신안서 용역보고 할 때 최종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안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B/C 문제를 좀 말씀하셨어요. B/C가 좀 맞어져야지 국비요청할 때 유리한 점을 점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신안에다 던져놓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놔두고 우리 군에서 뭐 따로 추진하는 사항있어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비를 5천만 원.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버린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안에서 추진 안 해버리면.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게 내년도에 2차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나….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 국비요청했는데 그게 미반영 됐었잖아요. 그러면 미반영된 이유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내년에 요청하더라도 그게 반영되려면 어떤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지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반영됐다 해서 놔둬버리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해주시고요. 우리 감사팀이 과장님 과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응대부터 시작해서 민원응대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작용해서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요. 만족도 조사하면 그 결과치가 있을 겁니다. 10달에 조사했는데 그 결과치를 개인한테 통보는 않고 우리 감사팀한테는 통보는 한건가 안 한건가 모르겠지만 감사팀 통보 받으면 그거에 따른 조치사항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또 왜 그러냐면 거기서 문제 있는 직원은 어찌 됐든 간에 뭐 페널티를 줘가지고 징계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아직 받았어요? 10달에….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12월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넘겨준다고 그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분석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문제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만족도 조사나 이게. 우리 담당자만 출장 가시는 게 아니라 출장 갈 때 꼭 팀장이 같이 가버려요. 팀장이 그 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잖습니까? 담당자가 없으면 팀장이 업무를 대행하든지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데 팀장까지 없다 보니까 담당자 없으면 업무가 마비돼요. 그러면 전화를 누가 받냐 기간제나 무기직 직원들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분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답변을 못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불신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팀장들은 출장을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팀의 업무를 과장이 다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팀장 정도는 앉아서 그 팀에 일어난 일은 많이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팀장하고 담당하고 같이 가버리면 답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번 전화해보면 담당자 없다 하면 팀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팀장님 같이 나갔다 그래요 그럼 누가 민원 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만족도나 우리가 청렴도에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업무를 하실 때 여기 아까 그 해수로 같은 추진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해제의 백학이나 임치 쪽에 보면 갯벌이 채워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든지 대처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해년마다 본예산이 있고 예산 세울 때마다 우리 주무부서별로 확실한 검토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집니까?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주무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미안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럼 기획실에서 뭐 합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게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세우는 방법들이 상당히 옛날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항목별로 이게 예산서가 엄청 두꺼운데 해년마다 주무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거의 보면 예산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해서 견적을 제대로 내지 않고 또 예산 사업규모에 대한 뭔가 소요되는 수요를 조사도 하지 않고 아마 지난해 했던 예대로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예산이 꼬리가 엄청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예산들. 그래서 그 잔여 예산들 이게 모아놓고 보면 엄청 많은 예산도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사전이행 절차를 해라. 사전이행 절차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또 어떤 이행할 부분들을 이행을 하고 이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그걸 이행된 다음에 본예산을 세우도록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게 계속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개선이 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주무과 부서별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걸 통제하는 통솔하는 지도자 외 기획실이나 예산계획부서에서 상당히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개선해 갈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보면 왜 면 단위 토목직들이 돈 걱정을 합니까? 돈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사업목적으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금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데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가면 액수가 좀 많으면 이거 안 됩니다 해버려요, 이게. 절반으로 끊어버리고 왜 절반을 사업전체를 끊었으면 다음에 책임져주고 해주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농로를 100미터를 해주려면 100미터 너무 많습니다 왜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책임이 그다음은 없습니다. 이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걸 답습으로 예산들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말을 안 하니까 계속 해년마다 그렇게 예산 세울 때마다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 예산의 한 사업은 않더라고 한 구간이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전체 부서별로 예산세우기 전에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런 것을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항목별로 잘못된 예산들이 붙어있는 꼬리예산들이 실제 쓰고남으면 그게 기리바리식, 짜투리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없어야 정확하게 해서 딱 쓰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주무부서에서 주무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안해요. 우리 지금 최근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남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모아서 짜투리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데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좀 통제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통제를 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타 선진지역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선두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계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점사업이 뭡니까?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중점사업.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중점사업이 전체 기획조정하고 그 다음에 시책 추진하는….

대현

김대현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발전계획을 비전 2020 이거 뭐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떤 건가요? 장기발전계획.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장기발전계획 20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용역결과가 나왔구만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는 뭐 예산이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없더라고 어떻게 하겠다, 무안 앞으로. 여기보니까 호남고속도 하고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해서 무안공항을 어떻게 발전할 건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철도와 공항을 갖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2025는 안 나왔고 2020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는 지금 용역 추진 중이고요. 2020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2025는 2020을 수정 보완한 액션플랜으로 해서 지금 12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MOU 체결을 많이 하셨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항공경비하고 서해지방경찰청 그리고 뭐 CBA벤처스, CBA벤처스 뭐 한뎁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항공기 정보 서비스하는 업체로서….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업체예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도 투자한다고 지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MOU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목양은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목양은 금속가공업체로서 우리 항공기 관련 부품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무실 왔다 갔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의향을 가졌다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정비하는 데 부품정비하는 데서 쓰냐 안쓰냐는 여기와 상관 없잖아요. 이 의향서를 갖고 투자협약했던데 이 협약한다해서 거기서 쓰는 거 안 쓰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 국제항공정비주식회사 김주선 대표가 최근에도 다른 부품관련 업체도 데려와서 우리한테 소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아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주선 대표가 여기하고 자기들 뭔 계약을 체결해놓고 우리가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와야 맞단 이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산단을 국가에 있는 어떤 산단이든지 업체를 확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산단은 일반적인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김주선 대표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MRO에 대한 행거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목양은 지금 어떤 부품을 만드는 덴데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지금 부품제조인데 항공기 부품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국제공항정비주식회사에서 에프엘테크닉스에서연관된 부품회사를 가지고 오면 그 부품회사에 대한 서버할 수 있는 부품을 제조한단 목적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거기하고 이야기가 됐냐 이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는 없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그 MOU 체결한 게 지속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그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투자를 한다 해야지 이거 100%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할 때 그 정도의 투자협약서를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 군하고 회사하고 협약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판단도 않고 그냥 MOU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산단이든지 들어온 업체를 확정해놓고 해놓은 데는 없어요. 산단은 기초개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 업체를 받는 거예요.

원중

김원중위원

왜 투자 협약을 해놓냐 그러면….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우리가 MOU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MOU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MOU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산단 분양률이 낮아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너희가 산단을 정할 때 기본적인 MOU를 체결해가지고 오라….

원중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 아니라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MOU 체결했단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단할 때 농공단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하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산업단지할 때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온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원래 안 합니다. 안 한 것이 원칙이에요.

원중

김원중위원

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어떤 산단이든지 사전에 내가 의향을 받아놓고 한 데는 없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해야지….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안해요. 지금 어디냐 몽탄 특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MOU 다 체결했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법적으로 요구된 건 없지만 투자협약이라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 우리 무안군하고 협약한 거 아니야 김산 군수하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판단하지 않고 했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아니,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MOU를 맺은 거죠. 안 한다 해서 MOU….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필요에 의해서 MOU를 체결한 경우도 있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MOU 필요 없으면 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아니, 본인이 들어온다 하니까요. 그리고 인제 자꾸 국토부에서 MOU를 요구하면서 가급적이면 확실한 분양 계획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서해지방경찰청이나 에프엔디나 … 다 심의에 거쳐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다 심의에 거쳐서….

원중

김원중위원

서해지방경찰청은 그런 데는 확실한 데고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때 우리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보니까 에프엔디는 마찬가지예요. 항공기 기내식한다고 들어온다 했다매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기내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자기계획이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예를 들어 기내식 계약도 안 되면 안 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MOU를 뭐하려고 체결을 하냐 이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아니, 산단이 확정도 안 됐는데 그 회사에서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기내식한다고 협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협약한 게 아니라….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들어오고나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번에 아시아나 기내식 파동이 날 때 어땠어요. 몇 년 동안 했던 기내식 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바꿨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건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산단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내식 한다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다 들어왔단 이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홍팀장님. ○ MRO담당 홍혜진 예.

일어나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이 지금 과장님 말이 하나도 거짓 없는 이야기예요? ○ MRO담당 홍혜진 일단은 저희가 지금 MOU 체결한 기업들은 저희가 투자유치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께서.

아니, 자발적으로 다 왔다매요, 투자유치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발로 걸어서 와서 여기다 투자하려고 왔다매요. 두발로 걸어와서 다 왔다 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투자유치를 해서 왔다는 거죠.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그 안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와서 한다고 했다 놓고 뭔 또 말이 또 바까져.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말이 바까진 게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것을 가령….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어떠어떠 조건을 갖출라 하니까 느그 투자할라냐 하고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단지 산단 만들어졌다 해서 항공정비 뭐냐 항공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너 들어와서 해라 하면 하겠어요, 산단 만들어졌다 해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안 하죠. 자기들도 사업성 다 검토하고 들어오겠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MOU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MOU 체결하고 지금 이것이 언제 체결했어요. 4월에 체결했으면 지금까지 지금 MOA라든지 체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했던 지금 11월이니까 7개월 동안 놔뒀던 이유가 뭐냐고요. MOU 체결 놓고 그 뒤 후속 조치를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MOU에 대한 방치에 대한 후속 계획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후속 계획이 없어요. 이러면 투자양해각서라도 다시 만들어야지 MOU 체결했으니까 그 뒤로 땅 보상도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되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이야기해야가지고 해야 맞지.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우리가 기업을 원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란디 당신들 MOU 안 하려면 들어오지 마시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하고 계속 말이 틀려지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이 계속 틀려져요, 지금. 맨 처음에 한 말하고. 우리 MOU 할 필요 없는데 산단에서 요구해서 MOU … 그랬다가….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MOA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MOA. 국토부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MOU를 체결했으면 그 뒤로 후속 조치가 뭐예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MOU를 하면 MOU 그 유효기간이 있죠. 그 기간 안에 인자 하면 되는 거죠, 사업 추진을.

원중

김원중위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 MRO담당 홍혜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한 뒤에 이제 실은 이번에 전라남도 산단 심의를 9월 16일 자로 올렸는데 그 산단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토지용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지금 MOU를 신청했던 기업들이 사업 계획서랑 같이 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한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설계라든가 내용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본인들이 MOU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싶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를 그 토공 계획을 잡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MOU를 체결했지만 이것도 투자의향서잖아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 와도 되는데 MOU를 체결할 때는 우리가 아까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건가 안 할 건가 판단할 수 있게끄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항공 김주선 뭔 사장이라 있다 했죠, 거기가. 항공정비하는 데 거기하고도 뭔 이야기된다든지 우리한테 갖고 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국제항공정비 주식회사 김주선 대표하고라든지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하고라든지 협약 좀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만들어 첨부해놓으면 이분들도 우리 산단에 들어올 때 이렇게 협약이 됐든 그거에 대한 투자를 대비해서 자기 회사에서 예산도 좀 만들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오면 말고 안 들어 오면 말 것 같으면 하다가 안 되고 말고 하면 그것이 분양이 다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여기서 산단 관련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뭔 말 안 하는데 지금 산단자체도 그러잖아요. 몽탄도 마찬가지예요. MOU 체결한 데 다 했어요. 그 승인받기 위해서 사랑의 에프엔디도 거기도 그때 협약을 한 것 같아요. 협약 거기도 하고 저 어디입니까? 몽탄농협도 들어온다 하고 서남부도 들어온다 하고 의향서 다 제출했어요. MOU 체결했어요. 그 회사 들어 온 거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 놔야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MOU는 그렇게 한다 하고. 저기 항공특화단지 조성사업 용역 발주했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 발주했는데 3월에 중지됐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이제 문화재 관련 중지한 것도 있고 저희가 8건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다 마쳐야지 산단 … 협의회가 되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중지돼가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지금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심의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도 심의 끝날 때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홍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답변이 또 틀려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 MRO담당 홍혜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도 심의 끝날 때까지는….

중지해가지고 있죠. ○ MRO담당 홍혜진 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네요. 업무를 모르면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답변하지 말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용역이 많아서 제가 몇 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이 많은 게 아니라 중지가 몇 개 되어있는데 8개 중에 지금 2개는 완료되고 하나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가 중지되어 있는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공공폐수 … 하나 추진 중에 있고 저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비 자금 없이 예산 세웠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2018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세웠잖아요. 그랬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2018년 예산인데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017년 세웠으니까 2018년도에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다 있습니다. … 실시계획에.

원중

김원중위원

정부예산 얼마예요. 예산이?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계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원중

김원중위원

홍 팀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 MRO담당 홍혜진 지금 저희가 총 예산은 이월예산 포함해서 175억입니다.

175억 중에 완료된 것이 3억 정도가 완료됐구만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준비작업, 사전절차를 준비를 다 했으면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올해 … 작년에 2018년도에 잡아서 올해 추진해도 상관없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 MRO담당 홍혜진 의원님 저희가 지금 그 총예산 중에서 120억 정도는 보상비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용역 부분만을 봤을 때는 한 20억 정도 되고….

17억 4000원 정도 되지요. ○ MRO담당 홍혜진 예, 거기서 원인액이 잡아가지고 금액이라서.

17억 4천인데 여기서 한 14억 정도가 예산을 잘못 잡아 놓은 것 같아요. 2018년에 잡었으면 다른 데 사용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월한다든지 이런 사고이월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앞으로 이렇게 용역 할 때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전투비행장 소음실태 견학 현황을 봤더니 많이 가시고 동네 지금 계속 가고있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효과는 어때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일단 갔다 오신 분들은 현장 상황 소음 듣고 설명 들으면서 그때 의원님들 지적이 해주신 대로 무안군 미래비전과 연계성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이 왔을 때 무안군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런 설명도 드리고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 가까이 이렇게 진짜 군공항 오면 안 된다 인식하고 가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인식하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부탁을 드려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아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돌아가시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마을 이장들도 다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무안군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역할 하신 분들은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정도 다녀오셨으면 분위기가 반대하는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거의 물밑에 있는 거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표출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갔다 왔으면 분위기가 좀 마을도 계속 순회해서 가고 있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으면 분위기 자체가 좀 표출되면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이 그렇게 들끓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녀와서 구전으로 그 옆에 갔더니 어쩌더라 어쩌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투비행장 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면 그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은 광주전투비행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거 보고 쓸려고 했던 예산도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추진계획 갖고 있나요? 다른 추진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어찌되던지 전투비행장을 못 오게 만들려면 우리 군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지도층이 나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따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돌고 있는 게 마을별 방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을별 가보면 서명이 있었던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직접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 마을 도는 게 정말 큰 효과가 있구나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서명을 몇 개나 받으셨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지금 43223명.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민의 절반을 넘게 받았는데 애들 빼고 그런다면 거의 다 서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이 드셔가지고 글 모르신 분들이 이름 못쓰신 분도 있고 그거 빼고 애들 빼면 거의 서명을 우리 군민이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일부 발언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아시겠지만 하여튼 일부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명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 단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서명하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란디 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원중

김원중위원

많이 있을 테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실제 마을에 갔을 때 그렇게 경로당을 갔을 때 어른들이 다 계시지 않거든요. 많은 데는 20명, 30명 계신 데도 있는데 어떤 데 가면 7, 8명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일 나가서 안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른 분들은 처음 들었단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마을이나 아까 우리가 마을 400 몇 개 다 돌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마을별로 돌고 있지만 그것 하려면 시간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은다던지 이장들이 하면 이장회의 때, 마을 회의 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를 끝까지 듣고 좀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지금 무안군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표 현황을 보면 출생아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고 전입자는 줄어들고 있고 전출자는 늘어가고 있고. 이게 핵심적인 어떤 인구늘리기 위한 현황인데 특단의 어떤 정책이 필요할 텐데 없어요. 인구늘리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고 10여 전부터 국가에서 수십조 예산을 들여서 인구늘리기 정책 인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성재위원

국가적으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인구정책담당을 다 만들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이렇게 인구를 늘리는 데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그냐면 출산율은 줄어들고 사망률은 적고….

박성재위원

아니, 그러면 인구늘리기 사업을 안 하던지 정책적으로 갈수록 있으나 어떤 효과적인 정책을 펴치 못하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미래 어떤 특단의 인구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의 정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 부서에서는 현황판만 이렇게 정리하고 그때마다 이걸 보고하고 그런 부서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군은 특히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도 인구늘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승격에 관한 그런 목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권에 접하고 있는 소재지 군으로서 인구가 조금씩 남악도시를 통해서 신도시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인구정책의 인구늘리기 사업이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해가지고 시승격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부서에서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인구늘리기 위한 어떤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쓸 것인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할까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좋은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그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만 쓰고 말 겁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이제 인구정책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요. 도에서도 공모사업 … 하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최소한 노력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행복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미팅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못내는 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재위원

청년인구가 우리 지역의 그 사업했죠. 뭐 이렇게 와서 살아보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재위원

몇 명이나 여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2차 했는데 지금 2명이 무안군에 정착했습니다.

박성재위원

큰 실적이네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큰 실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박성재위원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명이라도 건졌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군에서 최고 부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실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군수님보다도 그 실무권한을 갖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지금 봉급받고 다 그러잖아요. 공무원 예우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100%, 1000% 할 순 없지만 … 미래전략과가 아니라면 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미래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근본적인 이런 걸 내 생각만이 아니고 전문가들 을 통해서 또 선진 지역을 통해서 뭔가 그런 노력들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실적으로 0.1%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알았습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조금 더 효율적인 인구늘리기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김원중 의원님 MOU 관련해서 근본적인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닌데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해요. 홍 팀장 없었으면 마무리 안될 거 아니에요. MOU 체결은 의향서예요, 의향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답변을 오바해서 그렇게 하시면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전략과를 만든 것은 뭣 때문에 만들었다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나름 저희 미래전략과에 이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담당이 각자 하는 것들이 가령 군공항이전 대응팀 같은 경우는 무안군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MRO 같은 경우는 무안군의 미래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항철도 개념도 이제 KTX 개통이라든지 감안해가지고 무안군의 핵심거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고 인구정책도 아까 박성재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나름 미래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래전략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별도로 다른 의원한테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미래 기후대응이나 농업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직들은 사실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에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조직개편에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 않는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미래전략과가 좀 유명무실하고 하는 일이 그렇고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효과를 한 적이 없어요, 별. 물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데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조직개편에서 조금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에 미래전략과를 획기적으로 과를 신설을 했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미래에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군사비행장이나 MRO, KTX 관련 굉장히 발전적이고 큰 정책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확실히 업무 파악도 좀 잘 하시고 직원들 소통도 좀 잘하시고 의원님들 과에서 미래전략과 소통행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고 있어요. 소통 잘 하시고 더 이상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불신의 과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실 것 같으면 무안군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 그렇게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각 실과소 위원회를 종합해 보면 몇 개가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73개 위원회를 운영을….

박막동위원

그렇죠. 73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신 데가 전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양성평등법의 적용받는 그런 위원회는 지금 44개 위원회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30%, 40% 이하로 이렇게 여성위원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임기 끝나면 이런….

박막동위원

임기가 안 끝나서 정비를 못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임기 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셨어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끝나면 그 비율이 맞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권유가 아니라 이것은 이 법대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이렇게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아마 각 과소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그런 상황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위원회 중에 있는 그 위원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 많게는 이렇게 5군데까지 이렇게 한….

박막동위원

6군데까지도 되어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박막동위원

이렇게 중복되게 한 위원이 6군데, 7군데까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게 된 이유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73개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박막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팀장님한테 총괄부서가 없다 그렇다면 이 컨트롤 박스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총무과에서 해야….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서 이 위원회를 늘 구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성을 할 때 내가 A라는 위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쪽에 신원조회하듯이 총무과로 해서 이분이 몇 개 위원회에 속해있느냐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위원이 2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야지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그 사람이 이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들어간다면 몰라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2개 이상은 좀 어렵지 않냐.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전문적인 조금 기술위원에 대해서는….

박막동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세무사랄지 변호사랄지 뭐 특별한 건축 뭐….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전문직 교수들이라할지….

박막동위원

전문직이라할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리 안 하는 데는 5개, 3개는 수두룩하고 4개 오죽하면 71개 전체 위원을 내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좀 군의원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전체 공무원들한테 각 실과소로 공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박스 역할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꼭 시행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감사계 주민들이 건의 또는 군수한테 바란다 바로 감사계에 하는 민원이 공무원 불친절, 갑질 그런 비중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공무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다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다른 집단교육을 할 때 반드시 친절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빼놓지 않고 교육시간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공무원들이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위학력자들입니다. 정말 800여 공직자들이 물론 다 개성이 다르겠지만 공무원을 좀 하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신규자들이 요즘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또 공무직도 있고 민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보면 전화응대부터 다릅니다. 전화응대부터라도 좀 친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더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아는데 그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한 민원인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직무교육 워크숍을 보내고 계시죠. 보면 요즘 행사표를 매일 보내주시는데 어디 이장들 면별로 이장님들 연수를 나가시데요, 요즘.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박막동위원

자체적으로 가시죠. 자체적으로 가고 전체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또 하시죠. 워크숍도 하시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워크숍 한번 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리고 또 60명 이장님들 여성 이장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따로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올해 전에는 여성 이장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갈수록 여성 이장님들이 그런 참여하는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이장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성 이장들만의 섬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지금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이장님들 워크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저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쾌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행사를 하고 양성평등법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왜 여성 이장님들만 따로 워크숍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가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여성 이장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막동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잔액이 반틈을 반납하셨는네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못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여성 워크숍을 못 하셨어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서 반납하셨어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것은 그러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하는 거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왜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수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이렇게 보면 거의 한 200명, 300명 이 선에서밖에 검진을 안 하더라고요, 직원들이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에는 추경에 이렇게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예산이 홀짝 수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8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400명씩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검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검진을 못하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또 검진을 본인이 원해서 하면 언제라도 뭐 12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안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적게 세워가지고 지원금이 떨어져서 지급을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홀짝 수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전반적인 우리 행정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각종 교육이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과소관에서 한 60개 정도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부사항을 제가 감사기간 동안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그런 교육도 있어요. 특히 참석자 명단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리더십 스피치 교육을 보니까 등록자가 한 3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10명 미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사가 아주 유능한 강사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대단한 사람인데 서울서 여기까지 출장을 와서 교육을 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그 교육에 여러분 접수를 받을 때 많은 우리 군민들이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숫자를 제한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해놓고 강의를 듣지도 않도록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서 제가 그런 감사기간 동안에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019년도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차년도에도 등록 자체를 불허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 강사 하루 수강료가 50만 원 이상 되는데 그 많은 강사료를 주면서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어렵게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등록을 자기들이 받겠다 해가지고 받지를 않은 것이 근거가 나와있어요, 참석자 명단이. 감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지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연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뭐 다른 강의도 물론 문제 되는 데도 좀 있어요. 다른 실과도 이런 교육을 하니까 엄청난 교육을 강사비가 나가면서 적절하게 등록하신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봤는 가 좀 확인해봤는데 잘 받고 있는 데는 … 많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보니까 스피치 리더십….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리더십 스피치….

요진

이요진위원

리더십 스피치 이 교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개선할 거예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과정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교육을 안 받게 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에 운영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관리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좀 개선하십시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막동 의원님께서 여성 이장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 이장, 양성평등 양성평등 법제화되어 있는데 왜 자꾸 구분을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그래요. 니는 여자께 나는 남자께 이것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깊게 보면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돼가지고 군수님들이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우대를 하기 위해서 여성 워크숍 별도로 하고 연수도 별도로 또 해주고 이런 부분이 다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왕이면 똑같은 이장의 자격이면 동등하게 남녀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지원이나 행사 워크숍이나 같이 해주는 것이 이것이 양성평등의 기본법이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대를 해줄란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산 이번에 삭감할 겁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양성평등에 의해서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것은 그건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여성 이장님들이 많이 마을일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좀 되살릴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물론 예산삭감하면 제일 먼저 우리 여성 이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쫓아올 겁니다. 또 의회도 쫓아올 것이고 분명히 삭감하면 쫓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가는 우리 무안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원 분포도를 보나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우리 여성 직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신규직원들이 %가 몇% 들어와요. 감안한다고 하면 굳이 여성이나 남성 구분해서 특혜라기보다는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앞서가는 우리 무안군이 그런 것 한번 개선할 의향이 없어요? 개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군수님 얻어 맞을까 봐 걱정하요. 어쩌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요진

이요진위원

또 깔려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갈수록 여성 이장님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다스리는 데는 훨씬 더 섬세함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끝까지 고사하고 계시는데 정말 좀 구분 안 했으면 쓰겠어요. 무슨 행사같은 것도 여성 무슨행사 무슨 행사 남성행사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여성 이장님들 그런 모임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이장 특별우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반복된 질문입니다. 여성 이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괄세하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우대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여성들 우대 관계 부분을 어느 때까지 할 거라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까? 전체 여성 이장님들이 100%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여성 이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그래요. 공적인 입장에서 공무 상황에서 보면 남성, 여성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공무원이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조직의 마지막 조직으로서 이장님들이 마을단위 행정을 이렇게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 본인들한테 똑같이 예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물론 정부의 어떤 정책도 몇% 여성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 사실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장하실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골같은 데 여성들이 오죽하면 나와요. 그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공무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집행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게 반발하는 민원인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여성 이장님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장 관련한 부분은 남성 이장, 여성 이장 구분하지 말고 하되 뭔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우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여성 이장들하고 충분하게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있잖아요. 시승격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가 될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그런 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5만 이상인 그런 지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악하고 오룡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지역통합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여기 봐보니까 시 추진의 필요성보니까 주요기관 그리고 남악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공항 뭐 이렇게 KTX 공항경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역의 개발하면 인구가 유입이 될거고 당연히 시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 개정해가지고 지원조례 제정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애. 우리 추진위원들도 그냥 뭐 이렇게 관광만 다니시지 이걸 어떻게 같이 논의하고 생각 안 하신 것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추진 위원님들이 좀 다녀오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3기가 출범식을 하면 연말에 출범식을 하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승격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또 장단점 요런 부분들은 공청회도 지금 준비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홍성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국회에서 같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시승격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12년 했어요, 저희가. 12년 동안 시추진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위성이야 당연히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3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미 필요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시추진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필요성을 피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좀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보니까 시추진위원회는 뭔 자리를 만들어 준 건지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필요성에 맞게 잘 갈 수 있도록 일 좀 하시라 해요, 이제는. 12년 동안 노셨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있잖아요. 갔다오시면 보고서 받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보고서 받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고서 작성하는 거 봤더니 인터넷 보고 거의 작성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사진 찍으러 가시고 뭐냐면 시청방문이라든지 어디 방문을 안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저는 보고서를 받는 것보다는 국외연수 가신 분들한테 기행문을 받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개인한테 보고 느낀 거 하나 한 장짜리 쓰든지 쓰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놈 가지고 우리 그 시책이나 군 정책에 좀 연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수를 가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전부 놀러 가시는 거잖아요. 보면 국외여행 가는 거지 연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수라는 그것 때문에 시청 앞에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고 어디 시청 갔다 왔다 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인터넷 나온 거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신 분 개개인한테 어떠더냐 갔더니 그런 내용으로 하나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 조에서 하면 두 사람만 고생해요. 보고서 작성하신 분들 갔다와서 사진 찍어 온놈 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것보다는 개개인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써서 받는 게 훨씬 더 국외연수 갔다 온 보고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다 나와있어요, 인터넷 보고 작성하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한 데 가서 가이드 말 듣고 보고서 작성한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작년에 올해는 181명이 가셨는데 이분들 181장의 기행문 같은 느낀 점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요. 다녀온 우리 직원들에게 전체적인 소감문들을 받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보고서 받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어떻게 작성하시는지도.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보고서는 저희들이 사이트에 또 올려야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받아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받는 쓰시는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인터넷 보고 베끼느라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연수 소감문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시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을 봤더니 지금 3군데가 있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PC가 전체 폐기가 거의 다 됐어요. 정보화마을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PC를 다시 보급해 주든지 아니면 정보화마을을 없애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현경 팔방미인은 105대, 107대를 사줬는데 지금 2003년식 PC면 거의 골동품에 가까운 PC잖아요. 그러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6년 된 PC 쓰고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PC를 놔두고 정보화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105대는 폐기했고 2대만 활용하고 있다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청계 월선지도 마찬가지요. 예술인촌도 마찬가지 50대 중에서 50대 다 폐기했어요. 자체에서 15대를 다시 구입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보화마을이라면 몽탄 약촌골 같은 경우는 10대를 다 폐기해버렸어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갖고 계신가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2003년부터 이렇게 우리 군에 3군데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지정을 하면서 정보화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보화센터에는 이렇게 전부 PC가 10대씩 다 보급되어있거든요. 정보화센터에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정보화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가구별로 전부 이렇게 PC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공급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PC가 오래됐으면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정보화센터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이게 내구연도가 지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보화센터에 보급되는 그런 컴퓨터 PC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교체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몇 년도에 구입된 것이 지금 보급되어있나요? 우리 강미간 팀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PC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놈을 업그레이드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화마을에 보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폐기처분할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넘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PC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PC를. 그놈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센터만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마을에도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화마을 3군데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 PC를 제대로 활용을 많이 하신다 하면 그런 분들 수요도 한번 받아봐가지고 우리 PC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으뜸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옵니다. 이걸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제가.

원중

김원중위원

결연자가 지금 공무원별로 다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누구를 지정해서 하자고 보면 누가 결연자인지 지금 물어보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기 결연자 누구인지 다 아세요? 으뜸서비스 결연되시는 분 이름 아시냐고. 모르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결연자가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부 살피네 뭐네 말로만 하고 전화해가지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우리 공직자들도 좀 진솔하게 이렇게 결연자들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한 명이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연을 하게 되면 그 결연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방문을 못하시더라도 안부전화 살피잖아요. 그분의 생활형태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계신 분 과장님 뒤로 돌아보시면 한 20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자기 결연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라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으뜸서비스를 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시키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업무 관련해서 교육은 안 시키는 거 같아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이제 보통….

원중

김원중위원

연찬회 같은 것도 관련 부서들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우리 과별로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별로 업무 연찬회를 하든지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 업무에 획일적으로 일처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와 같이 담당자에 따라서 업무추진하는 방식이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끄름 업무강화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견간부나 7급짜리 교육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다르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직원들 교육이 우리가 한 800여 명 됩니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748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그때 지적했던 것이 2년, 3년에 한 번씩은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라 했는데 교육받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토골자치마당 이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걸 교육이라 할 수 있나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우리 직무교육이라 할 수는 없고요. 소양교육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원중

김원중위원

소양교육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한 기수에 보통 교육생 기수에 몇 명 정도 되죠?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40명 이렇게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0명이면 800명이면 몇 개 기수가 돼야 되냐면 최소한 1년에 15기수나 20기수를 해야지 25기수는 해야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겠네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업무 획일점이 없다 보면 또 우리가 민원들의 전화를 받더라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아까 기획실에 얘기했던 부분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들 관리하기 때문에 팀장들 이분들 출장은 팀원하고 같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가지 마시라 하고 왜그냐면 항상 팀장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팀장은 자기 팀의 업무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이 오더라도 답변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계속 출장을 병행하다 보니까 팀장하고 담당자 가버리면 답변해야 할 사람들이 아까 기간제나 공무직이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답변 한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줄란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하나 이말이죠.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아니면 지금 보면 직원들이 이제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직렬별로. 뭐 행정직은 다 하니까 상관없지만 세부직, 특수직 그 업무만 하신 분들은 먼저 거기 먼저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는 업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서 행정직이라해서 나는 보건직 업무가 뭐라 할까 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서 그쪽을 좀 알고 싶다면 그 교육시켜서 그쪽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민원실에서 민원 만족도조사를 했거든요. 만족도조사 했는데 거기서 결과치가 있을 거예요. 개개인별로 전화를 회선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전화받았다는 것도 나와요, 몇 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문제가 있는 전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이라 지금 뭐 징계를 한다는 둥 이건 좀 그러고 일단은 그러지 않게끄름 궤도를 먼저 해주시고 이것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는 응대하는 태도가 틀려져요. 어떤 분은 전화받아가지고 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 안녕하세요 하신 분도 있고 자기 관등성명을 제대로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 돌려줄 때도 누가한테 돌려준다 하고 전화 끊기면 몇 번으로 전화하시라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화 돌려드릴게요 하고 뚝 돌려 끊어져 버리면 또다시 전화해야 돼.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져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신경쓰셔가지고 민원실한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뭐라 할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금 관리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아까 양성평등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칫 성비 대결이 될 수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두 성이 평등하게 이루어질수록 맞춰주는 거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는 한 성비의 활동력이 떨어지면 그거를 평균치를 맞춰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 이장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늦다 보니까 인제 역량강화를 좀 더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량이 좀 더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맞춰주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여성 이장 역량강화 보낼 수 있어요. 예산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5 대 5로 맞추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길 하는 게 아니에요. 양성평등이라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답변을 하면 이게 성비 편가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21항에 보면 한 위원회 정비할 때 한 성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5 대 5로 무조건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21조 2항을 보면 특별한 한 성비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을 한다 해서 무조건 성비 5 대 5로 맞춰라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맞추고 그러지 못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곳은 전문직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해갖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자체는 그 중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 이장들이나 우리 사회단체에서 남성들이 뭔 역할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양성평등기본이 여성을 위한 세워진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중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심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걸로 조금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제가 주민 대상 교육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봤는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자격반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자기 생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격증반 교육을 보면 많은 예산은 집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남악과 분리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어 있는데 또 현황을 보면 그래도 남악에 등록하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90% 이상 다 자격증을 받는데 무안지역 일반 지역에서는 60% 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남악과 무안과 같이 분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어때요? 최소한 30명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하면 30명 정도 양쪽에 30명 60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어때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족 자격증 취득한 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진

이요진위원

요양보호사.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요양보호사요?

요진

이요진위원

예.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남악에서 한번 하고 무안에서 한번하고 해서 60명을 했는데 남악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효과가 좀 90% 이상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취·창업교육이라고 해서 자격증반이 3급인데 칠보 페리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굳이 이렇게 남악과 무안을 분리를 해야 할 것인가.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최 팀장님.

팀장님, 물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은 정원이 30명으로 참석은 되어 있는데 칠보 페리도는 15명인데 그 물론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할 것인가, 최소한 자기들 일 하기 위해서, 자격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취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 최소한 서로 감당하고 감내해야지 꼭 그 사람들 위주로 편익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은 교육과정이 다 분리되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소. 다른 교육도 아니고 봉사단체의 교육도 아니고 본래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을 하겠다는 자격증반인데 이런 것은 다른 교육과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주라고 했다고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같고 어떻게 할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말한 취지는 같이 병행해서 남악과 무안을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면 분리해서 맞는 것이 예산이 부합이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해제 우리 무안에서 제일 끝입니다만 해제에서 해 주라고 하면 해제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이 60명씩 15명, 15명, 30명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없냐는 말이에요. 자격증 자기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에 그런 편익도 감당을 않고 군에 의존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는 답변이 안 되고 우리 과장님들이 모르시는데…. 한마디로 해서….

남악에 교육장을 예를 들면 남악에 교육장이 있다고 하면 남악에 무안사람들이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이번 교육은 무안읍에서 한다고 하면 남악주민들이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감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100%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산은 부합이 되는데 그 예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도 버스비 몇 천 원 아까워서 무안까지 와서 교육을 안 받으려면 자격증학원에 가서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감당안하면 가정방문해서 자격증 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동일한 교육을 시키면서 분리해서 시킬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더군다나 다른 교육도 아니고 자격증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정도 감당을 못하고 감내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러잖아요.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자격증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가까운 학원을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참고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시설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대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지금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1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거나 2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3급은 청소년 육성업무 5년 근무를 하셔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과장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없으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대표로 있으시면 안 되겠네요? 시설장으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올해까지는 어렵고 제가 직원일 때 2년 6개월간 청소년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그 3년을 제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장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은 청소년 육성업무 3년 이상 종사자는 해당된다는 사항이시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 6개월이고 현재 5개월 하셨어요.

예.

강병국위원장

그래도 3년이 안 돼요. 그런데 5개월 전에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시설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미 대표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대표로 계시고 있는 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것이 문제고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 인정의 기준을 보면 과장님이 기존에 2년 6개월도 인정이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무안군은. 왜냐하면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청소년 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있는 부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무안군이 청소년 육성업무에 대한 전담 팀이 없잖아요.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2년 6개월 근무하셨던 것도 아무 것도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설장으로 계시는 게 계속 위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상황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청소년수련관 시설장으로 되려면 상시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도 맞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급식비가 현재 4,000원에 군비 500원 더해져서 4,500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T 직영식당에서 배달시켜서 먹고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시설 필수조건이 식당이거든요? 식당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그 식당을 지어놓고 식당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냥 예산 부족으로 배달시켜 먹고 나머지는 그 식당을 요리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건 예산 부족이란 말이에요. 예산부족 떄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안군에 주민생활과를 보면 청소년 전담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만 청소년 전담 팀도 없이 여성다문화 팀에서 여성다문화팀장님 3급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도사자격증은 수련관에서 있어야 되는데 수련관 지도사자격증 2급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계약…….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공무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공무직공무원들이에요. 책임을 질 수 없는 분들이 직원으로 가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군은 청소년전담 팀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군비 자체사업만으로 예산을 보면 청소년 분야는 3억7,400만 원이에요. 농업분야는 158억 원, 그다음에 관광분야는 126억 원, 건설교통 분야는 359억 원 이러거든요. 저출산, 저출산해서 애기 낳아서 인구늘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는 무안군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과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배제가 되면 어떤 부모가 무안군에 와서 애를 키우고 교육하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인데 과장님 팀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나요? 청소년 전담 팀을 육성을 해달라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강병국위원장

반영이 안됐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청소년수련관은 위치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도심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 스포츠파크는 위치가 맞지 않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현경면 양학리에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죠. 그리고 남악에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을 예정이 있지만 거기는 위치는 적합하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현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외부감사 종합평가를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수련관이 생활권에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찾아가는 문화학교, 청소년 복지사업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군차원에서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도록 행정조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무안읍 소재재가 도시재생센터 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이 2011년도 7월 4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현경면 양학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안읍과 거리 관계가 있어서 접근성에 조금 관계가 있어서 이용객이 원활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예산의 형편에 좋을 것 같으면 어떤 버스 같은 것을 한번 해서 무안 소재지 터미널 장소에 시간대별로 편성을 해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남악리젠시빌 앞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2,000평 부지에 600평으로 남악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와 상의를 해서 무안읍에 있는 구오일시장터와 남악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두 개를 저희가 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 형편에 한 시군에 2개의 시설은 문화의 집 설치는 어렵다고 해서 지금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남악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부분으로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건 일시적인 대안일 것 같고요. 현재도 어차피 차량운행 하고 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차량운행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차량운행 하고 있는데 거기 강사분들이 차량운행까지 하고 그다음에 식사배달 시켜 먹은 것도 밥도 차려줘야 하고 뒷정리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다보니까 강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위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당장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현경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도심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 기존에 있던 현경에 있는 것은 수련원이 맞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몇 개만 보강해 주면 오히려 거기가 수련도 하고 캠프도 하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다양하게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거기는 수련원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가져주시고 청소년 문화원은 남악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고 각 읍면에 수련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형식적으로 현재까지는 존재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전철이 밟아지지 않도록 2020년부터 준공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남악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 의견수렴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청계면사무소 1차 설계해서 1차 설명회 했잖아요.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걸로 마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마무리가 안 되고요. 설계가 이전에 1차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청계면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가져야 했는데 용역사를 믿고 공청회를 갖다보니까 미비점이 많습니다. 공청회를 앞으로 한두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김경현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겁니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예, 우리가 청계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한두 번 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만족을 안 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청계면사무소 착공예정은 언제입니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원래 우리가 당초에는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해서 4월경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설계도 잘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야 하잖아요. 건물 한번 지으면 최하 50년은 봐야 하는데 과장님도 청계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청년축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예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청년축제를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웬만큼 부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지금 남악 그때 우리 상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최대한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남악 상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내년에도 하잖아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내년은 일단 우리가 축제는 하루 더 늘려서 4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이벤트행사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각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남악에 자치위원들도 있잖아요. 거기나 상가상인협회든 이렇게 모여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같이 연구해서 축제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획실한테도 이야기했고 예산과에도 이야기했고,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를 통보하셔서 민원만족도조사에서 나왔던 개개인 결과가 나오죠, 그것은?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통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팀과 우리 행정지원과에 통보해서 저기 뭐냐 전화를 응대하는 거라든지 그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다른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계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 받는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쪽에 통보하셔서 그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매월 말 결과를 통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일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개인 돈사 부분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그분한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거기가 보니까 마지막 방류수에다가 지하수를 희석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에 나타나 걸 보면 좌측에 5개 포강 그건 허가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포강 그건 중간에서 빼버리더라고요. 여과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과를 않고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포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개소를 저희가 수질을 채취를 해서 ??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 방류기준이 있거든요. 그 방류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다른 것들은 산림환경과에서 환경적인 업무만 보시나요? 다른 위법했던 부분은 그쪽에 통보를 했나요? 부서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니죠. 그게 저희가 판단하는 게 그게 봤는데 일반 임야가 아니고 일반 농경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와 일단 얘기를 한 결과 그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관련 과로 이첩을 한 것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그 누구와 어떤 부서와 협의하셨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개발행위부서와 농지 부서와 산지부서요.

대현

김대현위원

개발하고 산지는 위법이 아니었다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농지라?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드론으로 촬영은 하셨나요? 드론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마 드론은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드론으로 하는 데는 아마…….

대현

김대현위원

군에는 드론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없더라도 빌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드론 촬영은 안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거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규모가 있어서. 일일이 가서 전체를 다 확인하려면 드론으로 촬영을 해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규모가 있어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지부서 드론하고 해서 산지부서와 가서 드론으로 한번 확인을…….

대현

김대현위원

연관된 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게 총 6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상 25개소 정도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저희 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개별시설부서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가 기동청결반 1개 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5개소 정도를 일주일에 날마다 가는 곳이 있고 2~4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을 그전에는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기도 하고 읍면에서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총괄부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획일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관리하려면.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걸 말씀하셔서 조직을 팀을 더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금 과장님도 지금 직렬이 어떤 직렬이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환경이죠? 그러면 후배들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후배들 있는 환경직렬에 있는 후배들이 정환종 과장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들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민도 많이 쓰지만 관광객이이나 이런 분이 많이 쓰는데 화장실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 관리하는 건 재래식화장실들도 있어요. 거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가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누가 들어가기도 심할 정도고. 요즘 개인 집에서도 전부 화장실이 수세식이라든지 해서 청결한 곳이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재래식은 정리를 하시고 환경개선 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시라는 부탁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우리 환경과에서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감사기간동안 봤더니 그 실적이랑 다 받아봤더니 우리 고재혁 팀장 말씀을 들었더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셔야 과장님이. 앉아서 결재하고 있는 것이 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의 어려움도 알고, 어디가 과부하가 걸렸고 어디가 거시기 한지도 알아서 그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과장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지금 그런 문제는 우리 과별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대로 화장실 다 가져오고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은 두 건밖에 없네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지난해에 일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계도가 잘 된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막동위원

이유는 뭔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보시는 게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금년에 사업장폐기물이 엄청 심하다보니까 사실상 생활폐기물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 부분은…….

박막동위원

그러면 직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양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총무과에 조직개편할 때 인원을 더 요구를 해야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조직개편 때 저희가 충분히 인원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부분도 해서 저희가 지금 각종 생활안전부분에서 상당히 환경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도 마찬가지고 요즘 환경호르몬, 층간소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개의 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저희가 포기할 것은 아니고 내년이 있으니까…….

박막동위원

아니,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 청소행정 팀장 윤순정 팀장님 계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몇 명 일 하십니까?

4명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원래 3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자 한 명 받았습니다.

박막동위원

신규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받아보면 그러잖아요. 지적사항은 많이 있는데 감사원이 발견을 못했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투기는 많이 되어있죠? 불법폐기물이. 그런데 지금 군에서 발견을 못한 것 뿐이죠?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건수만 넣지 마시고 현지단속이랄지 현지에서 시정을 했달지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과태료만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 금년에는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지난해에 15건인데 금년에는 2건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력이 부족한지, 작년에 계도를 잘해서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이걸 안하는 것인지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초당대학교 옆에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계도를 몇 번이냐 하셨습니까?

수시로 계도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행정처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넘게 묵은 민원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전에 얘기를 하면 CCTV를 달겠다, 어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거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쓰시고 직원이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 해야지 도로변에 그거 국도입니다. 거기에 사장되어 있고 비가 오면 쓰레기가 창피할 정도로 많이 쌓여있는데 계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무안읍 오일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12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12월 중에 다시 재계약을 지금…. 원래는 이렇게 사무위임이 읍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읍에다가 맡기면 조금 추진이 …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재연장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읍에서 원래는 관리를 해야 하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읍에다가 권한이임으로 준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산은 했어요? 그 결산했냐고요. 재계약하려면 결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기간이 12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대현

김대현위원

12월 말이 내일모레인데 결산은 어느 정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재계약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도 결산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하셨죠, 결산도?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중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그게 무안읍으로 업무가 가게 되면 예전에 무안읍에서 업무를 해서 서로 말썽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폭설 왔을 때 이거 누가 하냐 그래서 그 결론은 무안읍도 뭐가 있어야 하지 않냐, 인력도 없고 그래서 폭설 올 때 눈을 시장사람들이 치웠잖아요, 결론은. 잘 협의하셔서 업무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결산이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서로 밀지 마시고 결산하시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오셔서 지금 우리 박성서 팀장님과 하시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두 분이서 주사님과 팀장님과 뭐가 잘 안 맞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결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결산을 정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시장에 재계약 하실 분은 재계약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지역화폐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20억 원 발행 중에서 10억 원 약간 넘게 판매는 했습니다. 지금 환전은 지금 수치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알기로 회수율이 65% 정도 된대요. 그러면 35%는 어디 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한 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입해서 본인들이 아직 사용을 않고 있거나 아니면 가맹점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대현

김대현위원

이게 우리가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명절, 추석명절 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깡을 하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원래 본인이 50만 원밖에 못 사잖아요. 다른 분 부탁해서 많이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35%도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지역화폐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가맹점도 없고 그다음에 이 지역화폐를 가져가서 바꾸려고 갔더니 이게 돈으로 환전하는 게 엄청 어렵대요. 뭘 써야 하고 어떤 절차들이 있대요. 그냥 우리 농산물상품권 같은 거 가지고 가면 바로 해준대요. 바로 돈을 넣어주고. 그런데 이게 환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악에 지역화폐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도 없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악에 가맹점이 5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가가 공실률이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는 등록을 못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520개 있는데 이 지역화폐 씁니까? 남악사람들이? 안 쓰고 있잖아요. 거의 가맹점 520개 있는데 지역화폐를 안 쓰고 있어요, 남악에 아예. 그리고 여러 가지 환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왜 지역화폐를 안 쓰고 있는지…. 내년에 얼마나 더 찍으세요? 내년에 얼마나 하세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내년에 120억 원 발행하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지금 20억 원도 이게 회수율이 35%가 안되는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이 80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앞으로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바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지금 있냐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 필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이번에 청계 제3농공단지가 거기가 암이 나와서 경쟁비교가 안 되어서 이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대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안군 전체를 두고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한번 할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을 했으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도 안 올라왔던데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하기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몽탄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몽탄은 특화농공단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해제도 칠산대교 개통 되었으니까 무안에 새로운 관문이 생겼으니까 거기도 해산물에 대한 특화농공단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다른 시군은 지금 우리 투지유치하고 있는 팀에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온다고 해도 들어올 데가 없어서 투자유치 해봤자 들어 올 곳이 없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기업이 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 기업이 몇만 평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 없잖아요. 2~3000평 갖고, 5~600평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막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대비를 안했던 것도 큰 문제인데 또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누가 거기 암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 대비 분양가가 너무 상승하다보니까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한 군데, 두 군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무안군에 다섯 군데 정도는 타당성조사를 했다가 연도별, 체계별로 넘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꼭 과장님, 집단으로 특정지역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 타당성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 후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로 농공단지 인근이나 현재 청계 3농공단지 그 부지는 또 북무안IC, 삼향 농공단지 그런 부분에 아홉 개소가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취지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지금 3농공단지가 사실은 암반 때문에 지질조사가 용역비를 투여해서 용역과정에서 그게 사실은 비용도 1억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소멸된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회수할 수 있다니까 하는데 그런 곳에 투자해서 투자 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지역으로 봐서 지금 일로, 삼향, 몽탄, 청계에 농공단지들이 다 두루 있잖아요. 물론 그 농공단지가 어떤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될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균형적으로 봐도 특히 농업지역이 서부권에 있는 것을 보면 77호선이 가있고 또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북무안을 통해서 공항까지 설치되어 있고 그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엄청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아주 활발할 곳입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어느 곳 보다도.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서 서부권에 농업지역이고 거의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데라도…. 그러면 사실은 지질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그쪽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후보지를 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거의 서부권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매말라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집단으로 이렇게 농공단지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루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당히 조성비용도 아마 더 저렴하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올해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두 달 있으면 퇴직하시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가셔야돼. 제가 작년 12월에도 군정질문 할 때 물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곳이 남악이란 말이에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과료가 1만2,000건에 4억3,000만 원인데 지금 징수하는 율이 몇 프로예요? 징수율이?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과태료 징수요?

김경현위원

예. 과태료 징수율이.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못 따져봤는데요.

김경현위원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거둬들였더라고요, 보니까. 7,400건을 발행해서 6,400에 2억3,000만 원을 거둬냈는데 2019년도는 1만2,000건, 2018년도는 7,400건이고 2019년도에는 1만2,000건 한 5,000건이 늘었어요, 올해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왜 그럴까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남악과 무안 2개의 읍은 단속차량으로 계속 단속을 합니다. 특히 남악은 전담으로 해서 차량 한 대에 2인 1조로 해서 알다시피 주차를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계속 주차라인에 주차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김경현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5,000건이 늘어버렸어요, 지금.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동안은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날마다 못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이고 지금은 연중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된겁니다.

김경현위원

돈도 작년에는 과태료가 2억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이 넘어갔네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위원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모양이에요, 직원들이.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잘 알다시피 남악이 주차난이 심해서…….

김경현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인 사유지땅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하는 게 왜 주민들한테 과태료만 이렇게 많이 부과하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김경현위원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지 않냐 그게 제가 불만인데….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주차빌딩 세 곳을 임대를 해서 8,5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노면주차라고 해서 세금감면해서 기존에 5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총 주차빌딩 7개소 임시주차장이 7개소 빌딩이 3개소 10개소 정도 확충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경현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는다는 것이 이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2018년도에 7,400건에 2억8,000만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작년에 7,400건이고 올해는 1만2,000건에 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런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1층에 올해 주차빌딩을 임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잘 안 올라합니다.

김경현위원

빌딜만 고집하지 마시고 빈부지도 많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빈 유휴토지를 열 군데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토지소유주들과 해서 한 220명 정도 지금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현위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부지를 남악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군서비스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배수로사업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이 발주가 되면 반만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100m 하면 30m하고 50m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작년에도 그렇게 반만 하든 1/3만 하든 이런 곳을 좀더 마무리지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나 하셨어요, 올해? 마무리 지어진 곳이 있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사업은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구간 배수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렇게 끝나는 식으로 아주 긴 구간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렇게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인들이 5년 전에 해서 최근에 했는데 또 뭐 30m 남았다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않아요? 강유완 팀장님 불러서 제가 말씀도 나눴어요. 그런 구간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5년 동안 1/3만 해놓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최근에 또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도 또 1/3이 남은 거예요, 다 하고. 또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곳이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 팀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 했잖아요. 차라리 안 해준 것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데는 꼭 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잊어먹지 마시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내년 신규사업에도 잊어먹고 또 신규로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추경에라도 넣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어떻게 됐든간에.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정리해서…….

대현

김대현위원

그분들은 아무 농민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5년을 기다려서 했더니 또 올해 해줬는데 또 30m 남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건 몇 년 있다가 해야 돼요? 150m, 200m짜리 배수로 공사를 한 10년씩 걸려야 됩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사업신청을 할 때 면 단위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에 토목직들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든 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예산액을 정해요. 어휴, 이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하고 이것은 단 일 회로 끝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마지막 말단 사업신청 받은 주무과에서 토목직이 너무 오메,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돈이 없으니까 돈대로 하다보니까 그걸로 하다보니까 1억 원짜리 드는데 100m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만 합시다, 해서 뒤에 책임이 지어지냐? 아닙니다.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모르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군에서는 이런 실정을 잘 몰라요.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 예산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뭔가 올라올 때 주무과 실무자들이 예산신청을 받을 때 이장들한테 받든지 하면 현장에 가서 예산을 견적을 제대로 확실하게 거의 100% 가깝게 내서 해야 짜투리 예산도 안 나올 것이고 거의 사업도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아니면 다음에 합시다, 해서 단번에 그런 사업들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자르지 말고. 그런데 왜 아래에서 자르냔 말이에요. 예산이 돈은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데.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해 주란 개소 수는 많고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집중을 못하고 분산하다보니까…….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자르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해서 현장에 맞는 예산 견적을 내서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특히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신속한 민원이 처리되어야 할 게 가로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낮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가로등은 밤에 쓰니까 그래서 밤 야간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참 많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자동타이머도 달고 해서 필요한 시간대에만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생각으로 지금 그걸 집행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실무자가 주무과에서 담당자가 혼자 모든 행정을 다 보고, 설계하고, 현장에 가봐야 하고, 옆에서 힘겨운데 위원들이라고 민원 받아서 갔냐, 안갔냐 하니까 혼자 아래 경험도 많이 없는 직원이 애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원활히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거기도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충원을 시켜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통행정과 시설이 나눠지면서 가로등이 지금 저희 과로 들어왔거든요. 가로등과 신호등이. 사실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그 한 팀을 4명을 추가를 해서 교통행정, 시설, 가로등, 신호등을 한번에 모아서 묶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다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과에 지금 오룡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과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 팀을 하나 만들어서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과는 안되고 팀 하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성재위원

전담반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사실 그 민원만큼 그 사람들이 뭔가 설치하는 것만 귀찮게 생각해서 않고 설치하는 것만 새로 하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없는 등은 한 등 끄고, 한 등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필요없는 건 꺼야 돼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조직이 가동이 안 되면 주민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직을 한 팀을 만들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가로등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체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선 청계에서 나오는 데에 승강장 하나 요구해서 기어이 푯말을 하나 해 놨는데 시설팀장 나오셨어요?

태풍이 언제 지나갔어요? 금년 태풍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승강장을 얼마나 정말 잘했는지 몰라도 푯말 하나 세운 것이 제가 몇 달간 두고 봤어요. 버스들이 와서 승강장 없으면 당연히 승강장 세워놨던 푯말 하나 없어져버리니까 안 세워요. 내가 두고 봤는데 주민들이 많은 시설팀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승강장 표시가 간판이 없어져버렸는데 그 내용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앙카볼트 양쪽에 두 개 박아놓고 용접 살짝 떼워서 해놓으니까 태풍에 넘어가고 없어요. 그렇게 시설을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승강장 표시가 없어졌으면 주민들이 얘기를 이제 됐을 것 아니에요. 나가서 다시 설치해서 승강장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것소, 몇 달 지금까지 놔두는 게 맞것오. 대답 한번 해봐요.

예, 구암.

승강장 표지판. 그 표지판에 의해서 차가 선단 말이요.

강병국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민원제기 한 지 몇 달 됐어요?

두 달도 더 됐고. 가서 표지판을 가서 그렇게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업자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승강장을 만든 것이 승강장 표지판인데 표지한 하나를 단단히 못해서 바람 좀 불었다고 해서 날아가 버리고. 날아갔으면 다시 조치를 해주든지 해야지 어느 업자한테 맡겨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 하나 푯말 하나 갖다 세워서 앙카 몇 개 때려서 하는데 그게 몇 달 걸리고 며칠 걸릴 거예요, 그거?

뭔 답변을 그렇게 해.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바로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뭔 면 전체를 파악해서 한다는 게 그것이 뭐예요, 지금.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장 팀장 이야기는 현재 발주되었는데 그거 우선해서 바로…….

요진

이요진위원

없으면 돈 만 원만 줘요. 내가 가서 앙카 때려서 조정할게요. 그거 하나를 조치를 못하고.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세요?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무안군이 뭣 되는 거예요. 왜 민원이 안 생기고 왜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당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바로 조치 할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어촌버스가 몇 인승, 몇 인승 있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24인승과 16인승인가……?

원중

김원중위원

16인승이면 거의 행복택시가 아니라 마을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운행을 않고 있죠, 노선운행을. 그것을 지금 우리 버스회사와 노선 협의를 한번 해서 16인승 같으면 우리 동네 못 들어갈 동네 없거든요. 거의 들어갈 수 있어요. 행복택시 운행이 좋긴 좋지만 버스운행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을 것 아닙니까. 16인승 정도면 거의 우리 무안군에 있는 마을 못 들어갈 동네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돌릴 데도 다 있고 마을회관이 다 있지 아닙니까. 마을회관 앞에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를 다시 돌려나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노선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행복택시를 계속…. 이번도 4개 마을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그 내용으로 노선을 증편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노선을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안교통과 그전보다 노선이 줄었어요.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시간이 내년부터는 16시간씩 하는 걸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버스 기사들 2명 채용하고 1억 얼마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도 그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커버가 안 된 지역을 행복택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안교통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알다시피 버스노선도 거의 이번에 버스 파업했을 때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거의 책임져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도 우리가 노선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행복택시보다는 우리 버스가 버스노선 안 들어가는 동네 가깝게는 800m, 1km짜리가 이번에 다 증편됐잖아요,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동네 빼고 나면 얼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동네 버스노선에 넣어서 잠깐 들어왔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동권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 특별교부금을 3월에 가내시라든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늦게는 아직도 미집행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집행하고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아직도 미집행되어 있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11월이나 10월에, 3월에 내려왔던 것을 11월, 10월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직까지 예산이 미집행 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의장님께서 가로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랄지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이 지금 관내에 1만 개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신설이 있는데 보수는 사실 그 저희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치로 인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설비가 들어가더라 해서 세워놓고 그때그때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박막동위원

그 나머지는요? 신설할 때 신설 대상지역을 파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시나요, 예산편성을? 예산편성하실 때 고장이랄지 수리랄지 교체랄지 LED 개선 그러한 사항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에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고장 가로등 보수를 금년에 1,303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해 말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뭐 신고를 받으셨어요? 신고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인 대상을 잡습니다.

개략적으로 하시죠, 그냥? 추측대로?

그러면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지금 해 줄 수 있나요? 몇 개월 걸리나요?

주먹구구로 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 3월에나 해 주시죠?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민원이 들어와 적체되어 있잖아요. 5개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다 소진되고 없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군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가로등을. 그러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그 읍면마다 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마을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읍면에. 그 담당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소요를 파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물량이 금년에 49개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개략적으로 하신다면 넉넉히 하셔서 이거 신고가 안 들어왔을 경우, 설치신고가 안 들어왔을 경우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략을 잘해서 49개 신설을 해 주고 새로 들어온 설치신고는 5개월 후에 내년 예산에서 해 준다면 그러면 주민불편사항 만족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기왕 해 줄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가장 많고 만족도가 안 채워진다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부서에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분명하게 한 개 팀을 신설하셔서 작은 가로등 같은 것들이 서민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남악 같은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민원에서 이주를 해서 서울에서 귀농을 하셔서 가로등이 필요한데 몇 가구가 안 된 지역이라고 해서 가로등을 안 해주니까 못 살고 다시 서울로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더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5개월 후에야 이것이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시고 개략적으로 하실 바에야 넉넉하게 개략을 하셔서 빨리 설치를 해 주시면 만족도가 더 높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하시는지 압니다만 조금 생각을 방법을 달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에 신고를 하면 될 걸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군의원들한테 우리 동네 가로등 해 주라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더 불편하고, 그 가로등 아무 것도 아닌 거 당연히 해 줘야할 것을 처리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팀장님, 가로등 설치할 때 그 민원 주무관이 가시나요? 다른 직원이 가시나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타당하면 설치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설치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가로등 규격이 몇 m예요? 30m죠, 한 폭 당?

40m씩이죠?

그런데 어떤 마을을 가면 집이 한 채 있고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앞 마당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이 마을유지쯤 되셔서 목소리 크면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례를 다 겪었을 거예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곳에서는 몇 년 째 요구를 해서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 나무말뚝에 등을 세워놓고 본인이 자가발전 돌려서 쓰시는 곳도 있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집 현관 앞에 양쪽에 불과 5m도 안 돼요. 두 개가 딱 박아져있어서…. 그 가로등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전체 전수조사 실태파악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해 주시고요. 일단 앉으시고. 과장님,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설해대책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군 덤프트럭으로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덤프트럭 2대 하고 임차를 5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악과 전 구간을 7대로 차량으로 커버를 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지금 우리가 제설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비축해 놨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자동차 부식 및 하천오염이 되어 환경오염이 주로 된단 말이에요. 특히 남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목 교체를 했어요. 나무를 새로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거든요. 심어놓고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눈이 많이 오고 설해를 했을 때 제설하는 작업에서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수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단 말이에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우리 남악 지금 그거 문제죠? 대책 있으세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남악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합니다. 제설제를 일반 지역 제설제는 염화칼슘을 물하고 녹여서 물로 뿌리고요. 남악은 천연 제작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예.

강병국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몇 톤을 보유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소금 500톤, 염화칼슘 160톤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천연 제설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친환경…….

강병국위원장

친환경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보유량은 없다고 자료가 왔었는데?

전라남도에서…? 근데 왜 그 자료는 빠졌대요? 우리가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거잖아요, 현재.

그리고 거기는 몇 년도부터 친환경제설세를 남악 도시에서 사용하셨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남악 사용한 것은 지금이 19년도니까 2010년도 제가 토목팀장 할 때 처음 그걸 차량과 다 구입했거든요?

강병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남악에 사용한 것이 2010년도부터 사용하셨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될겁니다, 아마.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구매를 해서 따로 시군마다 배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썼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구입해서 썼고? 어디에서 구입해야 썼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여수 업체하고 저기 인천 업체가 그게 있거든요?

강병국위원장

예.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때 썼는데…….

강병국위원장

지금 뭐 조달청에서도 구매 가능하던데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도에서 이렇게 조달을 했는 모양이에요.

강병국위원장

각 지자체에서 조달청에서 해서 주문 넣어서…….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제설제가 눈이 막 와서 바닥이 안 얼면 그게 잘 녹습니다. 그런데 밤 새벽에 와서 얼어버리면 친환경 제설제를 쓰면 잘 안녹은 그런 단점도 있어서…. 그런데 일반 제설제도 그 정도 상황 되면 그렇게 쉽게 잘 녹지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병국위원장

어차피 친환경 제설제도 융빙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하셨더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오염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뿐만 아니라, 도시만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은 점차적으로는 가격이 1.5배 정도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2013년도부터 지자체의 재정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안군은 특히나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남악은 이번에 나무 교체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설할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점차적으로는 가뜩이나 우리 농토들이 굉장히 지금 산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알카리성 되기도 하고 지력 증진을 위해서 계속 토양비료나 쏟아붓고 있지만 여러 가지 농약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이런 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친환경 제설제도 사용을 하고, 장비인력에 대해서도 더 특별히 더 지역주민들과도 연계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셨죠?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가봤을 때 가로수 조성사업이랄지 물맞이 치유의 숲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

우리가 두 군데 소공원 조성사업을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소공원 공원사업은 만족하십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을 느낍니다만….

박막동위원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좀 수종 같은 것도 여러 종류를 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배경과 어울리는 좋은 나무를 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두 군데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두 군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억3,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되는데 청계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이 소공원사업인지 아닌지 테도 안 나고 풀 속에다가 수국을 심어서 풀 베기 작업을 해버리니까 묻혀서 흔적도 없고, 무안읍도 마찬가지로 풀 있는 곳에 정자까지 벤치까지 놔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풀을 감당해 내실지 내심 걱정이 되어서.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 관리 인력을 운영하면서 가로수라든지 소공원 부분 풀 베기, 가로수가 운전에 지장되는 이런 부분 가지치기라든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수국 부분은 위원님, 이게 있어요. 원래 수국은 지금 가을에 잘라주면 내년 봄에 다시…….

박막동위원

압니다. 그런데 풀에 묻혀서 그것이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그 풀을 갖다가 땅을 뒤엎어서 정리를 하시고 심든, 식재를 하시든지 또 무안읍에 벤치를 놓는 데도 묵은 풀들을 베어내고 정비를 한 후에 나무를 식재하고 조성한 다음에 그걸 놓으셨으면 될 텐데 비오고 나면 무성해서 사람 발 딛고 벤치에 못 앉아있습니다. 모기 있고 어쩌고 하면 여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유념해서 사후관리를 최대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걸 부탁드리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인허가가 몇 건이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허가는 총 건수가 대략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한…….

대현

김대현위원

한 500건 되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 정도 한 500건 정도 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렇죠? 500건 정도 돼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615건 정도 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가장 민원이 뭐예요? 민원인들의 민원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조금 늦게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렇죠? 업무가 지연된다는 민원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직원들이 보통 적게는 2~30건 개인당, 아니면 7~80건 하다보니까 그것이 확인을 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재촉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된 것 같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은 건축계장님도 하시고 건축업무 많이 하셨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몇 건씩 있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도 그 개수는 있었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처리를 며칠이에요? 건축을 복합으로 접수하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신고와 허가 종합하면 30일까지 되고 그럽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30일이면 다 처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30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45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처리된다고 하면 한 달 반 안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한 달 반에 안 되고 3개월에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건 보완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서 할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보완은 언제든지…. 과장님이 계장님 하셨을 때에도 보완은 있었고 업무는 똑같이 많았어요. 그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그때보다 조금 더 좋아졌아요, 시스템이? 그래도 업무가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나, 뒤에 계장님들이 주무관 할 때는 각 실과에 전화를 했어요. 협의가 늦게 오거나 지연이 되거나 하면 어차피 복합으로 거기에서 건축계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전화를 해서 협의가 늦게 오는 것들은 전화를 해서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조금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해서 협의가 늦게 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빨리해 주라고 해서 빨리해 주십시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유념해서 할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예.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우리 무안군에 앞으로 사업을 할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앞으로 할 곳이 청계면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청계면요? 그리고 지금 확정은 됐지만 지금 추진하지 않고 추진단계에 있는 곳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운남 같은 곳이라든지 현경이라든지 망운이라든지.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운남은 금년에 끝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전부 시설물이 건물이 전부 들어서거든요? 중심활성화 사업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건물 관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갖고 계시는지.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현재 지금 규정상 최소한 전기비라든지…….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됐잖아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인건비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해제 같은 곳은 마을로사업으로 2년 동안 쓰고 있는데 마을로사업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 없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2년 되고 나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아까 운영비 말씀 하셨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현재 규정상은 최소한의 전기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건물은 무안군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라고 운영위원회로 위탁을 줘요. 수익사업도 못하고 해 놓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은 운영위원들은 자기 재산 팔아서 여기 운영하란 소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우리 무안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들어오고 이런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건물을 짓는 망운이라든지 해제도 지금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와서 감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않고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은 곳은 전부 문 닫아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 사항은 이게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중심활성화사업은 전국적으로 70% 이상이 다 진행되어서 이제는 중심활성화사업이 주가 아니라 이놈을 토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청계도 지금 건물 지어졌는데 그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제는 헬스클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때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답을 강구하셔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놓는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SOC사업만 하자고 못을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것은 SOC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남, 망운, 현경, 무안읍도 생기고 있고 또 일로도 하고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막 시작하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수도세, 전기세하고 간단한 것만 반영이 되었지 최소경비만 반영되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운영하고 시설물 운영하는데 그걸로 되냐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것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으세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저번에 황토클리닉타운에 도시계획도로 갔잖아요. 현장 갔지 않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니까 느낌이 어때요? 문제없나요? 도로 개설한 것들이? 준공까지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나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맞아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맞다고? 개인을 위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건…….

대현

김대현위원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처음에 1995년도에 했을 때 뭐 때문에 거기를 했대요? 그것을 도시계획 해서 했었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 받아서 했었죠, 그쪽에? 터미널 부지나 뭐 하느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때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2017년도에 이게 바뀌었냐고요. 그것도 왜 이게 의미 없이…. 그 도로를 만들었으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S자로 만들셨잖아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지금 S자라고 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맞은편 도로하고 선형을 일치하기 위해서 약간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대현

김대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핑계고요. 맞은편 도로에서 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면 뭔가 신호가 있고 그게 건너갈 수 있는 게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보면.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끊었잖아요. 이걸 당초에 본인들이 이 도로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한 거 아니에요. 왜? 특정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하게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 토지소유자들이 왜 그것만 하냐 이거에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맞게 해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명단 봐보세요. 이 아홉 분의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50% 가까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이것을 준공했으니까 난 책임없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 땅값이 얼마 올랐어요? 100만 원어치 땅값이 200만 원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도로 내가지고. 군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줬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다 그렇게 사는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시계획도로가 맞냐 이거예요, 이런 도로가.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선형에 맞춰서 해 줬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고. 왜 이것만 했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끝났다고 해서 묻힐 것이 아니라 이거에요, 이것은. 이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거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여기 뒤에 시설직들 다 계시잖아요.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있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이거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토지소유를 위해서 해 줬다 이거죠. 안 그렇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강병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제가 금년도 7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이미 2016년도에 무안읍에서 건의를 해서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중지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 앞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한 거죠? 우리가 터미널 부지도 없애고 축소시키고 도로도 변경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설결정 변경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줬어요, 군에서. 군비 들여서 변경해 주고, 도로 포장해 주고, 길 내주고, 토지보상해 주고, 땅값 올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죠? 우리 무안군의 지구단위변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인이 넣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안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인이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고 자유스럽게. 그런 민간이 제안한 것은 한 건도 안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안 맞다고 해서 반려하잖아요. 과장님 그때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제 민간 제안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데 배수로 정비공사가 중지되어서 1년이 넘도록 중지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어느……?

박막동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42페이지에 망운면 피서2리 조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운남면 내1리 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다 중지가 되어 있어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최근에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 자료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감사자료가.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지 뭐 보고합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 시점에 그 당시에는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뒤로 농작물이 수확을 한 이후로…….

박막동위원

지금 작년 11월에 해서 중지가 되어 있다고 이 자료를 뺐으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빼주면 군 위원들은 이렇게 하면 많은 실과소 감사자료를 일일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빼주시면 되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중지된 자료가. 중지된 이유를 묻고 싶어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일반적인 중지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승낙이 되어 있더라도 작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박막동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 되었으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완공이. 1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사업기간이 1년 전에 했으면 이 자료를 뺄 때…. 언제 뺐어요? 10월에 뺐나요, 이 자료를?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이 자료가…….

박막동위원

10월에 뺐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9월…….

박막동위원

9월이면 이미 완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와서 지켜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지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작물사항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토지소유 승낙이 안된…….

박막동위원

승낙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안 되어서…….

박막동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승낙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도로포장 할 때는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위원

담당자와 얘기했을 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원론적으로 종전에 보면 토지승낙 관계가 있는데 100% 다 못 챙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와서 금년 제2회 추경부터는 일절 예외 없이 토지승낙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토지승낙이 되기 이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낙이 되었는데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승낙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토지승낙 때문에요?

박막동위원

예.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토지 승낙이 안 된 경우에는 그 해당 마을 이장님과 다시 건의하신 분과 상의를 해서…….

박막동위원

그런데….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위치 이동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시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금년 초에 사업을 시행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확한 다음에 시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 사업은 이미 다 완공이 됐고 준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빼서 감사자료라고 내놓는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이것이?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부실한 내용이….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유라도 적어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지 사유를. 그러면 질문을 안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겁니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토지승낙 때문에 대부분…….

박막동위원

그러면 토지승낙이 안 된다…. 여러 건이에요, 중지되어 있는 건이. 그러면 여기에 사유별로 적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비고난에다가 사유를. 어떤 사유로 이 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다, 1년이 넘도록 시행을 못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넘어가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눈 빠지게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시간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안심벨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어디어디 주로 많이 있어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악에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설치된 곳이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남악과 무안읍에만 있나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악하고 무안읍과 청계에 한 군데 있고 망운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걸 우리 9개 읍면에 그래도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면 소재지는 밤 되고 그러면 더 시골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많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형편성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안심벨이. 안전벨이라고 하더만, 안전벨.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위치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마쳤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이게 누르면 CCTV에 본인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상황실로 전달이 되나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심벨을 누르면 저희 관제센터요 원들과 바로 대화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서 긴급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여기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런 곳에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어디어디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잘되고 있어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계속비 사업 계속 이월되고 그런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 잘 되고 있냐 고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 30개 중에서 18개소는 완료되었고 1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마무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 패널티 받을 그런 소지가 있어요, 지금.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항상 그렇습니다만 과장님한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최소한 찾아서는 하지 못할망정 주어진 일은 해야 한다, 왜 열심히들 안 해서 그런 사례가 자꾸 나오게 만들어요. 안전총괄과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이 내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임대해서 우리가 실증시범포를 했잖아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청천리에 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한 2년동안 안 했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안했어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만료되어서 주민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임대할 땅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준비를 미흡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실증시범포가 제일 중요한 거 거든요. 그렇죠?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일단은 실증시범포를 임대해서 일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센터 지금 어디어디 내년에 할 계획이 있어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이 본소 합해서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몇 군데 요청이 들어와 있어도 내년에 아직 설립을 하겠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결정된 곳은 없어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청계농협에서는 떡 줄 사람한테는 물어도 안 보고 농협에서는 벌써 농기계임대센터 임대해 준다고 창고를 짓고 있어요. 다 지었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현재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을 농기계임대센터를 짓는다고 하니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과정이 되면 위원들게 무조건 상의를 드리고 추진할 계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거 확인했고요. 종전에 우리 6대 때나 5대 때나 7대 때에나 쭉 농기계임대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농기계임대센터를 각 읍면에 단위농협에 임대를 해서 창고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농기계가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세륜장이 없어서 세차를 안 해요. 그낭 쓰고 갖다가 흙 털어서 쓰고 하다보니까 아주 예민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문을 많이 했냐, 차라리 그럴 바에 영구히 우리 임대센터를 활용을 하려면 군 자산으로 땅을 매입해서 세륜장까지 놓고 이렇게 임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주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농협에서 임대센터 한다고 창고를 지어서 지금 그렇게 다 완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다 무시하고 하여튼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금 각 농협에 임대센터 운영하는 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군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자투리땅들 100평, 200평 몇 십 평 이런 자투리 땅을 팔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려는데 팔아서 농기계임대센터 우리 군 땅으로 소유로 만들어서 영구히 임대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 2년하고 농기계임대센터 하고 말거예요? 앞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추진을 하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12월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군수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현재 분소가 있는 임대사업장 외에 저희들이 군유지를 확보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설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물론 특히 우리 무안군은 과장님, 누차 농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또 전형적인 농업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오늘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나 이런 장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우리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의회와 집행부와 실무자들 간에 이런 논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과장님, 지금 세계화, 글로벌시대이고 또 지역 간에 우리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우리 무안농업이 우리 국가 내에 글로벌시대에 지금 선진농업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주셔보세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무안농업이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 관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무안농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안에 평야가 65%이고 산간지가 35% 다른 전국에 비교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광작으로 되다보니까 다품목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품목 다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런 마늘이나 ?? 재배되고 콩 이러다보니까 주산작목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현 시점에서 ??될 것이고 또한 소품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첨단단지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연차적으로 남악을 중심으로 한 도시농업 근교사업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첨단단지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범포부터 수출단지까지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했을 경우에 무안농업은 활성화되리라고 다짐합니다.

박성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계획성 있는 농업을 주도하신다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무안농업이 상당히 지금 제자리걸음을 1차 산업에서 거의 현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인 농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공동체 농산업으로 가서 체계화 되어 있는데 전통으로 내려오는 개인농산업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못 이겨내고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마늘, 양파가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해년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경쟁력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나 경쟁력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집니다. 이 감당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하우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곳은 하우스가 1단계 먼저 우리 서울 같은 곳 서울 근교농을 가보세요. 수십 년 전부터 하우스농을 해서 지금 그 하우스에서 이미 그분들은 IT산업으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우스 한 동 지어서 내부시설이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마늘 양파 심어요. 조기에 나와서 맞으면 소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만 몽땅 투입이 되지 소득도 없고, 발전도 없고 농업이 갈수록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100% 단시일 내에 개선하고 어떤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집행부 또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뭔가 세계정보, 지금 추세, 인터넷을 통한 현지 선진지 답사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농업도 정보는 돈입니다. 이런 걸 많이 현장에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머리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두명 있고 전부 들로, 산으로, 선진지로 가서 얻어다가 우리 지역 뭔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6차 산업을 저희들이 할 때 농촌자원화 예를 들면 옛날 농기구를 활용해서 벼를 탈곡한다든지 이렇게 취약?? 농작물을 활성화시키면서 소규모 농업에서부터 활성화시켜 가면서 소득을 창출시켜볼 것이고 또 아울러 현재 저희들이 청계 청천리에 꽃 육묘장이 있습니다. 425㎡ 세 동인데 스마트팜단지 하우스시설 교육용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 올해 처음 임대를 해줘서 거기에 딸기와 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농장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청년창업농가 육성단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스마트팜 하우스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남에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안농업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늦었지만 지금 탓하면 당장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겟지만 일단 현장에 있고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뭔지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제일 선봉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실증시범포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따라서 그런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실증시범포 우리가 7대 때부터 와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런 것이 다 여의치 못하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졌지만 앞으로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항상 마라톤으로 생각하면 제일 꼴찌에 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앞서가는 선두그룹을 추월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부서에서 R&;D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죠? 저희 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R&;D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는 지원과에서 몇 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R&;D사업을 한다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알다시피 국가가치가 R&;D가 아닙니까. R&;D사업을 하면 실증을 해줘요. 실증을 해 주게 되면 그 실증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무안군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잖아요. 국비로 R&;D 하게 되면 실증을 해 주면 그 시설은 무안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양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만났던 광기술원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광기술원 원장이 새로이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하면 어찌되었든 지금 조그만 건조기 정도의 시설은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400평, 5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하드역할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소프트역할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 무안군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군수님도 노력을 하셔도 그 시설이 우리 양파생산자협의회 사단법인한테 온다고 하면 사단법인은 앉아서 몇십 억 원짜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실증되는 시설이 우리 무안군에 위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주특산물인 양파의 저장성도 향상이 되고 저희 지방비가 없이 국비로 창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서요. 저희가 녹비작물을 공급한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전에는 풀을 베어서 토심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 역할을 대신 논에다 녹비작물, 비료로 쓸 수 있는 작물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방법으로 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토양도 쉬기도 해 주면서 콩과작물 있잖아요. 헤어리비치나 이런 종류들 키우면서 지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용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왜냐하면 현실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파랑 고구마를 많이 하잖아요. 양파 같은 경우는 6월에 수확하면 바로 다음 작물 무나 배추 작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녹비작물 심을 타이밍도 없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도가 ph4~7 정도로 조금 더 일부러 토양을 개량을 잘 안 하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안군에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토양의 지력이 다 했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유기질비료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다각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더 높이거나 하기에는 현재 땅이 너무 지쳐있고 이걸 단시간에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어려움 입장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이게 한 과에서 이걸 다 책임져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일전에도 보고를 받았듯이 토양을 휴경하고 거기에 경관작물을 한 농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셔서 그러한 지력 증진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관련해서 유용미생물 지원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었으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미생물에 전문적인 미생물 배양시설이 건축하고 기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 하면서 기왕이면 첨단 뒤떨어지지 않는 공법을 채용을 하려고 선진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절차가 의회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금년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농가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시설적으로는 더 보완이 되었고 더 좋은 시설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미생물배양시설이 똑같은데 공법이 약간씩 달라지면 좀 더 정밀한 좋은 미생물이 생산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강병국위원장

이것도 녹비작물과 비슷한 것처럼 어차피 농민들이 사용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농민들이 편하게 다가오고 사용을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개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하면서 새롭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장

소장님, 우리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착공을 해서 대회가 있어서 착공을 공사를 중지를 하고 연기를 했는데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색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 공사가 되거든요. 겨울 공사가 되면 거의 100% 하자가 나온다고 해서 날씨가 풀리면…….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공사는 중지되고 그 다음에 운영은 하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쯤에 날씨가 풀리면….

대현

김대현위원

다시 공사를 하시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사를 지금 중지를 해지하고…….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운영하시잖아요. 우리 골프연습장 운영을 할 때 지금 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는 우리 시설 규모로는 프로가 아니라 생활지도자가 골프지도자가 두 명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으로는.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생활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없는데?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없으면 운영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규정으로는 골프연습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골프지도자가 없어진 뒤로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골프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지도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쪽에서 페이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도에 생활체육지도자 골프지도자로 요청을 했어요. 도 체육계에도. 그런데도 그쪽 부분에도 없고….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면 생활지도자가 없는 게 몇 개월 됐어요? 골프생활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4개월 정도 되었나?

대현

김대현위원

4개월이요? 4개월 동안 계속 공고만 하고 계셨어요? 4개월 동안 그냥 썼네 우리는 그냥? 그거 문제 안 되나요? 4개월 계속 이렇게 장기간 채용을 안하면?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한 건….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대현

김대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떤 대우를 하기 때문에 안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도자들이 그때그때 수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4개월 동안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그때 수급이 된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원래는 그 레슨을 하는 골프장에서 레슨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무를 하고 레슨을 하는데 레슨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골프지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 금액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5명까지는 5명은 우리가 받고, 절반인가가 일단은 그 레슨 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한테 얼마를 주고 몇 명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기준이 20명을 자기가 확보를 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보전해 주는 거 이후로 소득보전 플러스 20명 레슨비는 자기가 갖고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군에 주겠다는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분이 군에서 주는 소득이 얼마였는데요? 레슨비말고. 계약했을 때 소득이 얼마예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기간제.

대현

김대현위원

기간제니까 얼마?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180만 원 정도 수령액이요.

대현

김대현위원

180만 원하고 레슨은 몇 명이나 된대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레슨이 20명으로 하면…….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레슨이 20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레슨 한 열 명이나 하나요? 평균치로?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요?

대현

김대현위원

예.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통 평균 5~6명 되고 그리고 겨울에나 조금 많을 때에는 20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그 양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20명을 해 주고 20명 넘으면 군에 그 부분을 내는 것이 맞는데…. 그러잖아요. 20명 해 봤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20명이 그것도 겨울에만 된다면서요. 평상시에는 5명이 한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곳은 어떻게 한데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곳은 거의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는 위탁을 많이 운영하고요. 직접 안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체육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레슨하는 것만 소득보전 안 해 주고 레슨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현

김대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골프연습장이 언제 개장했죠? 오래됐죠? 10년 됐나?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장 처음 시작할 때…?

대현

김대현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가 있었으니까 레슨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이분을 채용한대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계속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셔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레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규정에 골프지도자를 두는 목적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골프를 지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격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야 상관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레슨만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에 그 사람이 영업을 하는 그런 의미로도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조사를 해 봤는데 하나같이 자격이 갖추고 있는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긴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소장님이 채용하신다고 해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 저도 4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소장님과 똑같이. 그걸 어떻게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싶는데 못하고 계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 하시는 분 그분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격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어서…….

대현

김대현위원

이걸 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초보들은 이용도 못 하잖아요.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도자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한두 달이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니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맞지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수영은 수영강사를 우리가 그냥 시간제로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골프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수입이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수입이 제일 많죠, 이게? 연습장이?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이 더 많죠.

대현

김대현위원

수입이.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영장이 더 많죠.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수영장이 더 많아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수영장 인원이 더 많죠.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이용하는 거 말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금액이.

대현

김대현위원

금액이? 아무튼 빨리 결정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세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사방팔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낮추라니까. 소장님 생각과 지도자 생각과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맞춘 것을 소장님이 와서 이걸 바꾼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현안

김대현안위원

예,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소장님, 제가 일전에 대행업체 한번 말씀했죠? 대행업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이 큰 하자가 없으면 2년에 한 번 갱신할 때 연계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22개 시군을 저희가 전체를 파악을 해 봤더니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할 여건이 다섯 군데가 당연히 갱신이 아니고 조건이 되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 정도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격이 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가 32개가….

대현

김대현위원

업체가 됐죠?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다 관내업체들이잖아요. 공평하게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는 입찰도 하고 그다음에 영암 같은 경우는 한전처럼 금액을 제안해서 그런 식으로도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소장님한테 저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본인 생각은 그거예요. 제 생각은 이 32개의 업체들이 이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곱 분인가 여섯 분만 꾸준히 계속 해 왔잖습니까. 한 10년 해왔잖아요, 이분들이. 10년 더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도 이 업체들을 같이 돌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도 대행업체 시스템이 전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장비가 뭐가 필요한데요? 장비가 포클레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비가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관 접합자재와 커터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런 것은 본인들이 업체를 냈으면 안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대현

김대현위원

그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수의계약으로 계속 준다? 조례를 군수가 지정한 업체를 준다, 군수가 단가 계약을 지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조례가 어디있대요? 그런 법이 어딨대요? 그러면 군수가 업체를 지정하고, 단가를 지정해서 주고, 수의계약 금액을 군수가 지정해서 주고, 업체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조례가 맞아요? 소장님 생각에는?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개선하도록…….

대현

김대현위원

그건 개선해야 맞죠. 군수가 지정해서 업체를 지정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여러 가지 해서 보고도 드리고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다시 해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제가 물어 볼게요, 나중에.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과소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의견들을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