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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27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3건의 조례안으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제군 군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 4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균형 발전 구현을 위한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 시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안 제1조에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2조부터 3조까지 위원회 해촉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의견 청취 조사 연구 등을 안 9조에서 10조까지 수당 등 지급 규정안을 안 제 1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자문의 역할을 통해서 군정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에 부족한 민간 전문가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전문가제도 운영 요건을 안 제 5조에 자격 기준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9조까지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4명에 전문가를 기술사 노임 단가로 적용할 경우 연간 1억 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에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추진 사항 심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군정 홍보와 인제군 의회 소식 등 군민에게 필요한 군정 소식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정 소식지 게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배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예기자 위해촉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쪽까지 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원고료 지급 등에 연간 8,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조례안을 좀 두루 살펴보니까는요. 이게 지금 명칭만 틀릴 뿐이지 내용에 맥락이 비슷한 조례안이 지금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역혁신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령에 의거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만들어 야 될 조례는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강제는 아닙니다. 지금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은 의무 사항이 됐고요. 기초 단체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광역이 의무화됐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 방향에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감사실에 관련 돼 있는 조례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유사한 조례가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몇 가지....
도형

김도형위원

지역발전, 균형 발전, 협의회 이런 명칭을 써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일률적으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일부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은 좀 폐지하고 조정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조례안을 보고서 거의 대동소하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봤을 때 저희 의원이 봐도 과연 이게 뭔가 위원회가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하는 조례가 많은가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어차피 작게 보면 인제군에 발전이잖아요.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는 좀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예로요 여기 보게 되면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뭐 균형 발전에 대한 시책, 지역 사회 혁신 추진, 그 밖에 지역발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 예를 들게 되면 군정 자문 같은 경우도 중장기 발전 목표, 정책 방향 설정 뭐 이렇게 군 현안 쟁점 뭐 발전 사항 이렇게 유사한 조례가 상당히 진짜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보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유사한게 겹치지 않고 딱 봤을 때 이거는 정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다음 회기 때는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조례 발의가 되게되면 뭐 강원도에서 뭐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국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진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하나의 꼭지고 저희가 매년 균특회계 예산을 한 350억 정도 받아 오는데 그런 것들에도 좀 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돼도 불가피하게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시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유사한 조례를 정리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혁신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례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규 제정 조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특화 발전 사업이에요. 특화 발전 사업이 무언지 나열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몇 차례 특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용어를 좀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고요. 새롭게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 발굴해 내는 포괄적인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기존에 사업은 전부 중지 또는 정지 폐지하고 특화 사업 특별 사업 특수 사업 특정 사업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재강조의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특화 사업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별무인데 사실 표현만 특화라고 했지 인제군에 특허를 시킬만한 사업이 현재 담당관님 판단에 몇 가지 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특화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도 다 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포괄적인 범위나 개괄적인 범위에서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굳이 특허라는 명칭을 다시 또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좀 강조의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기본을 잘하면 되는데 강조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너무 허구적이고 허무맹랑한 용어만 자꾸 선정하고 발굴하고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특화 사업으로 안되면 특별 사업이고 특별 사업하다 안 되면 특수 사업이고 특수 사업도 안되면 특정 사업으로 계속 말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앞으로 어쨌든 그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균형 발전 읍면 간에 균형 발전도 이루지 못하는데 또 무슨 균형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균형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특정 지역에 몰방치고 몰입되고 있는 행정을 볼 때 과연 무슨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게 최소한 지자체간 즉 자치단체 간에 균형 발전이 아니면 인제군 6개 읍면에 균형 발전이에요. 정의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는 국가도 이게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시책을 펴듯이 저희도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안된 균형 발전이 이 조례안 신규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균형 발전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역에 균형 발전도 있지만 국가 시책과 국가에 법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조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정책이 다 100% 이 인제군에 지방자치 같은 열악한 조건상에 있는데도 이 정부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체 광역과 지방자치 단체를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인제군은 인제군에만 맞는 게 정책이 있고 시책이 있는데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뭐 또는 균형 발전을 한다. 계속적으로 나열되고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문구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도 안 되는데 이제 조례안 하나 발의한다고 해서 또 이것이 가결된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금이라도 더...
춘만

이춘만위원

불필요한 조례 아니에요. 추진해야 될 이유 있어요. 이 조례안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지역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로 인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특화 사업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특화 사업이라는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조한 것이고요. 일정 부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특화 발전 사업을 지역에 맞는 발전 사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특화 발전 사업이라 하면 그동안 2일간 정례 회의를 하면서 특화, 특수, 특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지휘부나 또는 고위간부분들은 여태까지 특화 사업을 한번도 안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떤 새로운 사업이다 용어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뭐 국도비를 확보한다 해도 100%는 아니고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야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지방자치에 준하는 지방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열악한 여건하에서 인제군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100%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100% 국비를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이면100억 다 국비 100% 받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재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단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비가 부담이 되지만 인제군 전체 균특회계를 받아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민관 협치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민관 협치와 중앙 지방간 지역혁신 주체라 그러면 민간에 협의체도 있고 민간인 협의를 계속해왔잖아요. 뭐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게 미흡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국가 균형발전법이 바뀌면서 시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이제 법규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두려고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과 관이 협의를 한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시책이나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민간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안을 하고 건의하고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민간단체가 직접 구성을 해서 공모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풀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지휘부나 아니면 실과소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을 녹여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인이 좋은 안을 제시하든지 건의를 해도 공직자가 하지 않은 이상은 극히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는 건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묵살하는 경향이지 주민 또는 전문가가 제안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녹여서 그것을 인제군 행정에 반영시키는 확률이 과거에 비해보면 전무하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분칠한 조례지 또는 무지개 청사진을 뿌려놓은 것이지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조례가 예를 들어 가결되었다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인제군에 발전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는 보장도 근거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제안들이 공무원들이 또 일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것들이 더 채택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근거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화 사업도 못하고 민관 협치도 못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일정한 부분에 국비나 어떤 사업들을 펼치기 위한 조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민 및 군민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줄 뿐이지 제대로 할 게 없어요. 이 내용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국가 공모사업....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도 안 된 국가나 지방 균형발전이 안 되는데 이제와서 이 조례 하나로 해서 균형 발전이 된다 그걸 뭐 삼척동자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국가도 그렇게 균형 발전이 안 된다라는 인식하에 이렇게 규정을 좀 만들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듯이 균형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국가에서 뭘 하고자 한다고 100%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현실과 부딪쳤을 때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일정 부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되게되면 인센티브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이로울 때 쉽게 말씀 드려서 그동안에 지방자치 단체인 인제군을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협조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또 공모사업에서 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를 배제하고 배척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서 그제서야 감출 거 감추고 빼걸 빼고는 뭉칠 거 뭉치고 엎어질 거 엎어놓고 그래놓고 의회에서 그냥 동의만 해달라 그러면 막말로 담당관님서부터 모든 공직자가 인허가도 무슨 사업을 할 때 확인도 안하고 결재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에서도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뭔가 알았을 때 동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집행 기관을 보면 의회를 패싱하고 행정을 하고 업무를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속된 표현으로 의회와 인제군이 같은 기관으로서 한 지붕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살면서도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또는 집행 기관에서 의회는 아예 염두에도 없이 하는 이 마당에 이제 와서 균형 발전을 한다 무슨 균형 발전을 하겠습니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지 그거야 말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이 조례에 협의회를 저희가 두는데 그 속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돼있고 또 의원님들도 참석토록 협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최대한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업, 협력 말씀을 잘해요 공직자분들 협업,협력, 민군관, 민관 잘 쓰시는데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 기관도 따로국밥이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는 마당에 어떻게 6개 읍면이 균형 발전이 되겠고 민관간에 뭘 한다고 하면 그 말이 신뢰성이 제로화 되거나 마이너스지 그걸 어떻게 플러스로 볼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회 담당이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업무보좌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하고는 업무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의장단이나 의원들과 뭐 교감이나 소통이나 아니면 어떤 건의든 어떤 제한이든 한적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좀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의회 담당 부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 담당 부서에서 무슨 담당해서 뭐가 있었어요? 의정자료나 행감자료 요구하는 거나 관리하고 그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 보조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매주 정기 등청회의 때 또 참석해서 같이 듣기도 하고 의견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민간 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 별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제안 설명은 4건을 다 해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건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이게 지금 참여자에 대해 일비를 주냐 안주냐의 차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라고 지금 명칭을 썼단 말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틀린 점이 뭐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부탁 드릴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중복성이 좀 많은 조례들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좀 정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자문위원회 설치가 있고 또 원탁회의 운영 조례가 있고, 클린 행정모니터, 대외협력관 조례 어찌 보면 조금 유사성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민간 전문가가 틀리다 라는 것은 일정 자격을 갖추신 전문가들 위주로 기존에 뭐 4~50명처럼 이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고 분야별로 한 4~5명 선에서 두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정 자문 위원회도 보시게 되면 50인 이내입니다. 이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내라는 뜻은 밑으로 50명 이내는 다 이제 충족한다는 얘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여기 보면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분들은 뭐 민간단체에 그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고 민간 전문가 군정 참여는 전문가는 뜻인가요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게 되면 조금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주로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지역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문 역할을 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민간전문 자문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례를 만든 것은 국가도 지금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민간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 속에 그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라든가 건축사 또 일정 부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을 민간 전문가로 두도록 국가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제도와 저희도 연계를 해서 철저하게 전문가 위주로 소수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군정자문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같은 유사한 걸로 인해서 그런 전문가들 다 회의 석상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게 되면 뭐 이분들이 기술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제군에 오셨던 기술사분들은 거의 전부 다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으신 분들이 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전문지식이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인원도 광범위했고 또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과업 지시도 내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는 지금 3~4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실제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인제군이 행정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행정 운영 방향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자문을 그동안을 구해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또 특정 사업에 국한을 해서 사업 입안 단계부터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꿨다고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추계서를 보니까요 1억여 원 정도에 예산을 이제 세우셨더라고요. 추계서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라고 돼 있습니다. 36만 7,000원 맞으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기술사나 뭐 이런 기타 등등에 전문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이 기술사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용역은 줄어드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 줄어든다고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제 특히 대단위 사업들은 사업 계획부터 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특히 건물같은 게 대규모 건물이 한번 잘못 지어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초기부터 자문도 받고 방향도 받아서 제대로된 건축물이나 대규모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투입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투입이 됐어요. 건설행위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분한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뭐 뭐라 말씀드리기가 모호한데요. 조례를 좀 정리를 하시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다음 임시회 때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미 지금 국가가 건축기본법에도 좀 있고 또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민간 전문가들을 두고 1억 이상 설계비 1억 이상에는 이런 공공 건축가들을 두도록 법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도 맞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지역에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도 편리성이 있고 또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런 전문가들이 중앙단위 부처와 많이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각종 대단위 사업 공모사업에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조례를 좀 재정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유사한 조례를 정리를 빨리 하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게요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왔다 하시면 여기는 무료고 유급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은 자문 형태로 수당 정도만 주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좀 포괄적으로 흐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한만큼 노임 단가는 제대로 하고 또 그만큼도 알차게 과업 지시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꿔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 중이라 더 긴 시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술사 또 어디라 그러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술사나 건축사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일정 부분 근무를 한 사람들이라는 자격을 범위에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난해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기술사나 건축사들이 참여를 안하게 되면 대규모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건축서비스법을 바꾸면서 건축 규모 설계 1억 이상은 이 공공 건축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금 제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설계를 하시게 되면 여태까지 그랬듯이 기술사하고 다 있잖아요. 감리도 있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런 공공 건축과 공공 계획과 이런 더 자격이 검증된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이제 거쳐 가도록 국가도 바꿔가고 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대규모 건물들을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을 전문가들의 자문과 어떤 조언을 받아서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좀 더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최근에 신축 건물 중에 상당히 부실이 심한 건물은 뭐 말씀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한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건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최소한 그분들이 참여해서 상당 기간 입안 단계부터 준공 때까지 관여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더 개선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개선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수당도 지급을 해주시고 소위 말해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최소한 그분들이 참여 물론 이제 시공은 또 별도에 문제이기 때문에 뭐 100%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있다 조정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한번 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 안 제5조에 보면 5조1항2호에 보면“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이게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딱히 어떤 경우라기보다는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둔 조문이긴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이미 공무원이나 또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의원이나 이장, 반장 그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이건 뭐 특수하게 어떤 뜻을 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 되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조금 좀 포괄적으로 둔 조항이기 때문에 뭐 4~5명에 민간 전문가들이 할 역할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 조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인제군 민간 전문가 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 전문가 전문가에 사전적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특정 분야에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분들이고 또 그것이 국가나 어떤 자격증으로 입증받으신 분들을 전문가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연구나 종사를 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만시간의 법칙은 아시죠. 일만시간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일만시간에 연구를 하든 업무를 받든 하게 되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만시간의 법칙을 놓고 볼 때 1일 3시간을 업무나 연구를 하였을 때 1만 시간을 1일로 환산하면 약 3,300여일 즉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또는 동일한 연구를 하였을 때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에서 30년 35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들도 행정이든 농업이든 시설이든 어떤 분야든 전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문가에 기준이란 군부대 출신으로 얘기하면 영관급 이상도 2~30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분들로 어느 분야 즉 국방 분야에서 전문가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또 공직자 출신도 그렇고 교수나 학자분들도 해당 되죠. 그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술자 자격증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포괄적이 폭 넓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 수 천명이 계신 줄 알아요. 강원도에 도에 뭐 건축사라든지해서 업무를 협의하든지 할 수 있는데 또는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 수 천명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인원은 정확지 않지만 많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시책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군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도와 연계를 해서 저희도 민간 전문가를 두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 전문가에 정의를 보면 민간인은 누구나 해당되는데 퇴직한 분들도 민간 전문가예요. 그렇죠. 민간인입니까? 공직이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상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민간 전문가에는 뭐 의학박사도 약자도 해당될 수 있고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연구하신 뭐 연구원도 될 수 있겠고 또 자격증 일정 기준 이상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민간 전문가의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인제군에서 바라는 민간 전문가의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민간 전문가 영역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개 분야 정도로 영역을 좁혀서 건축과 도시재생 그다음에 농업 분야 하고 관광야 이 3개 분야로 일단 분야를 좀 좁히고 또 전국에 뭐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공공 기관이나 협회 또는 전문 기관에 어떤 추천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분들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명이에요. 4명인데 나중에 6명도 가능하고 8명도 가능해요.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군수께서 임의대로 2명을 둘 수도 있고 전문가를 4명을 둘 수도 있고 8명을 둘 수도 있고 10명을 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임의는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에 편성 권한이 인제군수에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5,500여억에 예산 중에 민간 전문가 몇 명을 더 쓴다고 해서 인제군의 재정이 바닥나지는 않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그 세목을 정해서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뭐 한없이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 없이 늘릴 수는 없어요. 수 백명 수 천명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명 이내로 할 수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10명 이내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10명 중에 전직 공무원이 몇 명쯤 되리라고 봐요? 관내 또는 관외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관내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 발의할 때 의회에서요 그 조항을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또 과도한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 한다는 것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수정 발의해도 되냐 이 뜻입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좀 과한 제안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민간 전문가가 내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전문가 위촉을 크게 세 가지로 조항을 뒀습니다.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공개 모집해서 심사는 누가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별도 또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일회성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사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서 입맛대로 심사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위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리 여기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가 가결된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한다. 예산 삭감하는 의회가 지금 성립돼 있다고 판단해서요 그래서 예비비까지 써요. 그렇잖아요. 그 동안에 과정이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조례가 발의돼서 가결이 되었을 때 제어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파행적으로 또는 변형시켜서 운영하고 운행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촉 조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이거나 또 공공성 일간지인 공공 기관이나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또 당초 예산에 지금 한 4명 정도에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숫자가 뭐 한없이 늘어나거나 또 공직자가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면 어차피 책임성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말은 다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공정성이 과연 끝까지 지켜지겠느냐는 것은 미지수고 누구도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준하는 거예요? 인제군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와는 별개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전문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또 대규모 이 사업이나 건축물들은 한번 만들어 지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또 직원들에 편리도 도모해 주고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심의나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 위원도 선정 방식이 지금 현재 결정된 게 없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집행 기관에서 입맛대로 밥맛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분이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공개 모집을 했는데 공개 모집을 한 바 예를 들어서 응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응시자 중에서 선별하는 것은 심의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사나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요 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예요. 아니면 담당관님이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일회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만 지금 발의하면 되지 조례가 발의됐 때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백지 상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세부 실행 계획들은 어차피 내부 또 방침을 다시....
춘만

이춘만위원

내부적으로 자치 단체장인 군수에게 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군수에게 제안을 했던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르는 의회에서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개 모집이 뭐 저희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세부적인 부분이고 또 그때 그런 경우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서 운영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어쨌든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 하면요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현역은 열중쉬어 시켜놓고 예비역만 모집해서 전쟁을 치르겠다거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는 기존에 그냥 공직 경험이나 어떤 단체에서 오래 근무한 실적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분야에 오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현재 어떤 직을 갖고있는 일정 직을 갖고 있어야되고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정말 전문가들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보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이○
춘천

춘천

시장처럼 읍 면장을 공모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도 민간 전문가를 둘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해가지고 읍면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인제군에서는 굳이 민간 전문가라고 해서 조례를 신규 조례를 하고자 하냐 그러면 이 안에 저의가 뭐고 이 안에 숨은 뜻이 뭐고 이 안에 감춰진 게 뭐냐 위원으로서 짚어 볼 수 밖에 들여다보면 볼 수 밖에 없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게 저희만 운영하는 조례는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그동안 대부분에 그 자문 위원들이 인원수도 많고 또 지역분들도 또 오시고 또 보수도 일비 수당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지만 실효성이 좀 부족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자 새롭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아니 그렇게 일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 용역주고 연구원, 박사, 교수에게 의뢰하고 용역주고 하지 않나요. 인제군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무슨 민간 전문가가 또 필요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모든 행정이 그런데 이제와서 왜 민간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민간 전문가를 두면 현직에 계신 사무관 이상 고위간부분들은 역량이 부족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질이 안 되든 그래서 현역과 해봤자 더 이상에 발전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까. 민간 전문가와 같이 행정을 또는 정책을 또는 시책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해 보겠다. 그러면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 바로 퇴직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무원이 뭐 오래 근무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도 경험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전문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이 50%이상 위촉이 될 때에 현직에 계신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분들은 속된 말로 검찰에서 기수 문화로 후임을 검찰 총장을 임명했을 때 옷 벗듯이 다 옷 벗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위험한 발생이 이 안에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나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하죠. 10여 년을 근 10여 년을 그렇게 봐 왔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
춘만

이춘만위원

불필요한 조례라는 뜻이죠. 본 위원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
춘만

이춘만위원

들어올 수 없는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이 조례 안에 내용을 보면 1조1항을 보든 무슨 목적을 보든 기본 원칙, 적용 범위 보던 조를 보든 항을 보든 목을 보든 그분들이 여기서 열외가 되든 예외가 되는 제외가 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민간 전문가의 보수를 산출하셨는데 산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교수, 박사, 연구원에 해당되는 보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술사나 또 교수 이상에 어떤 직을 가진전문가들에 적용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직에는 어디나 전관예우도 있고 전직에 대한 그런 대우를 해요. 그래서 전관예우도 좋고 전직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인제군에 실질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에 발돋움하려면 민간 전문가는 즉 교수, 박사에 준하는 또는 이상인 분들이 민간 전문가로 위촉이 되어야 인제군에는 그만큼 이분들로 인해서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외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인제군이 보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속된 표현으로 인제군 내에 있는 분이 해봤자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자격 기준을 역량이 충분한 교수 박사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인 분들에게만 혜택을 줘야 또 그런 분이 위촉이 돼야 인제군은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또 제안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 위원의 자격 기준을 6조에 두었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건축사나 기술사 또 말씀 주신 어떤 부교수 이상에 직책을 가지신 공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적들을 자격 기준에 더 추가로 조문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용 추계가 있는데 비용 추계는 부족하면 1회 추경이나 아니면 정례회기나 2회 추경 때에 얼마든지 예산이 부족 예산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범위도 5명 이내라든지 10명 이내로 아주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도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3개 분야에 건축 및 도시 재생 그 다음에 농업, 관광 그러면 1개 분야에 2명씩 한다 하더라도 여섯분이면 되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10명 이내로 좀 조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어차피 많다고 해서 다다익선은 옛말이지 이제 많다보면 오히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런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격 기준하고 인원수는 조문에 추가로 좀 두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조문을 수정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박사, 교수 이상에 전문가가 인제군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할 때 기술사에 준하는 회의 실비 수당은 많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선포가 되었을 때는 이분들의 보수는 이분들이 1년 또는 6개월 한 운영을 해보고 이분들로 인해서 인제군이 뭔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이분들에 인적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뭔가 그만한 대가가 있다고 보면 보수 관계는 이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인제군에 또는 다른 분들이 또 와서라도 역량 있는 분들이 와서 인제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들을 보완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인제군 적극 행정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민 누가나 하게 되면 조례안을 봤을 때 한눈에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조문이 좀 너무 짧게 좀 구성이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군민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보니까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19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내용을 다 기재하지는 아니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뭐 공문 하달이 됐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선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중앙에서 이제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문이 좀 짧은 것은 심의 구성 자문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안 하고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조문들이 기존에 갖고있는 인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규정들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문을 짧게 지금 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인제군에 관련 돼 있는 조례를 봤을 때 쉽고 누구나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문가가 보지 아니하고서는 인제군 적극 행정 조례안이 뭐지라고 주민들이 의문 사항을 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어디 어디 가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좀 짧기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보셔서는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적극 행정에 가장 뭐 주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위주로 조례안이 좀 만들어졌고 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준용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나머지 세부 실행 계획들이나 운영 사항들은 내부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문서만 만든 후에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결국은 인사고가 점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발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이라는 조항을 2조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을 당연히 군 방침으로 정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실행 계획들에 따라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그 심의는 별도 심사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라 인사 위원회에서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여기에 담지 못하다 보니까 조문이 좀 간결해졌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실행에서 2조에 보시게 되면 7조 적극 행정 추진 발굴 및 시행 사항 그다음에 우수 공무원 선발 교육 및 그 다음에 등등에 소극 행정 예방 근절, 행정 장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우로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게 없어요. 뭐 정말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인사고가 점수를 잘 준다든지 뭐 승진의 기회를 뭐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여기 보면 법령 14조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특별 승진, 승급 뭐 성과 연봉, 휴가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거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인사 파트 쪽에 역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행 계획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서 가고 또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인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돼서 조례에 조문을 다 담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고민스럽기도 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례안에 담지 아니하고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말 누가 봐도 이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같은 의원에서도 인사 위원회에서도 이런 공무원은 한번 가점을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거론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미 세분화돼서 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받아다가 저희가 그것을 실행 계획을 담아서 하도록 이제 실행 계획 수립 조항을 넣었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지금 운영 규정에서 따르는 뭐 특별 승진이라든가 우대 승진 뭐 호봉이라든가 어떤 가점 제도를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 2개만 둬서....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용은 압니다. 그건 전문가 가봤을 적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제군민 누구나 봤을 때 조례를 봤을 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행정하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도 칭찬합시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 라고 좀 이렇게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조례라는 게 상위 법령이나 규정에서 담겨져 있는 것을 똑같이 조례 또 옮겨 담는 것은 사실 좀 안 맞는다 라고 저희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안 맞으면요. 여기에 맞게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본이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준해서 하도록 하려고 이제 조례를 만든 건데 위원님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운영 규정에 나온 것처럼 좀 내용을 담아서 일반 주민들이 알게해라 하는 말씀이시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미 운영 규정에 상당 부분을 세부적으로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례에 비슷하게 담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도 주셔야죠. 그 내용도 없이 지금 1조부터 3 조까지 있는 내용만 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지금 책자에는 지금 단 3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속에 세부적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 붙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규정을 발췌해서 붙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만들고 또 그거를 인사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기본 조항만 지금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바깥에서는 군민들은 이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길 바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6백여 공직자들은 적극 행정을 함으로써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함으로써 본인들한테 가점제도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란 얘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 더군다나 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거론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심히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들한테는 문서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알 텐데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조금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도 대통령령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항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알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이 내용 범위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인제군 행정에 맞게 지금 손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 시책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인제군에 행정이 소극적 행정을 했다 이렇게 반문해도 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규정까지 만든걸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제도는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 하나 있다고 해서 변하거나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볼 때는 너무 안이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인제군은 적극적 행정이나 소극적 행정을 했다고 보게 되고 다음에 담당관님 제안 이유에 보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이에요. 그렇죠.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법인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국민에게 공무원은 봉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헌법도 필요 없고 이 조례안만 있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헌법에 있어도 못 지키는데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앞서서 말씀 주신 균형 발전이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권장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지금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되면 얼마 전부터 국민 권익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 신고에 제소하게 되어 있어요. 제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가 따르게 되고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필요하냐 이렇게 볼 때 굳이 필요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안에 보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만 돼 있지 적극 행정을 어떻게 또는 적극 행정 안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백지에다가 검은색은 글자구나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행정을 하는 것을 인지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못할 때 인제군민은 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김도형 위원님 지적이나 비슷하신 부분인데 이게 적극 행정이 공무원들에 한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성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운영 규정이 좀 세부적으로 정해져서 그걸 조례에 그냥 똑같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문이 좀 짧아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조례는 법에 준합니다 그렇죠.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기에 다뤄야 하는 이 조례안들에 보면 조례안에 담겨진 데도 지금까지 조례를 폐기하거나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조례대로 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준하는 조례를 위반한 게 돼요 자치단체장이 되었건 뭐 공직자가 되었건 그렇죠. 조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안 하나 발의했다고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냐고 놓고 볼 때 코웃음 칠일이다 소가,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만든 조례 다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안에다가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담기 보다는 업무 연찬을 자주 하면서 공직자분들에게 지휘부인 군수, 부군수서부터 실과 소장 또는 뭐 국장님이라든지 계속 이것을 주지하든지 주장하고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해야되지 하다못해 전화 인제군을 들여다보면 전화 예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적극적 행정을 하겠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 조례는 폐지한 조례 없는 조례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효과도 효력도 없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요. 적극 행정을 안 하는 직원들을 혼 내주시는 쪽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한 분에게는 인센티브가 있고 못한 분에게는 페널티가 있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지 조례안이 필요하지 그런 것도 없이 조례안만 달랑 만들면 뭐 하겠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에 비교적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의원들께 충분하게 자료 제공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를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집약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항이 조문을 좀 변경하려고 그러거든요. 제3조를 보면 영 10조 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에 사항이 조문이 너무 너저분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조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1항은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한 인제군 인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바꾸고요. 제2항은 “영 제10조 2항에 따른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그 다음에 2조는 그대로 놔두고요 제3항에 영 제10조 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 수 있다.”그니까 내용을 풀어서 항을 나눠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1,2,3호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보내을 때 아까 김도형 위원이나 이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이 내용이 첨부가 되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문안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제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항상 저희가 조례를 계속 심의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에 임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예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에 보면 명칭은 합강이라고만 두자로 하시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합강 소식지 라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합강소식입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합강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합강소식으로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처럼 똑같이 명칭은 변경없이 합강소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조문에도 합강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문을 보면 좀 미비하거나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명예 기자 건도 그렇고 명예 기자는 뭐 20명 내외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조문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작성이 돼 있고 2건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명예 기자는 명예 기자로서 의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또 그 기사에 명예 기자가 2건씩 이렇게 올려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심의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입맛에 맞는 기사만 올라갈 수도 있고 편향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자체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그 명예 기자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또 어떤 분이 위촉하시려고 그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읍면당 2명씩 모집을 할 계획이고 관내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4개 고등학교 학생들도 좀 위촉을 하고 싶어서 20명 이내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문에 보면 지역과 성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하는 거 보니까 지역별로 몇 명이라는 기준을 두고 명예 기자를 위촉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 명예 기자가 또 어떤 편향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위촉할 건가요? 위원회가 뭐 물론 구성이 안 돼 있겠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해서 또 글쓰는 기자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오전에 다른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 위원회는 뭐 일회성이지만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명예 기자라는 제도가 이제 강원도 내에서 한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좀 보완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임시회 때 올려보실 생각은 없어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합강소식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속에 명예 기자를 좀 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다음에 하기 전에 임시회 때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 주례회동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설명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다시 한번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군정 소식지 하면 지금 합강 소식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먼저 합강 소식지하고 지금 나오는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합강 소식지가 편집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식지에 의미보다는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또 필요로 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어떤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감동에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원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하고 이번하고 비교할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합강 소식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명예 기자가 지금 12명이 선정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은 두지 않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두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합강 소식지를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직원 혼자 감당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지역 소식을 좀 더 담아 보고자 명예 기자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춘식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좀 보완할 부분은 있다는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편집도 굉장히 애는 쓰셨는데 이렇게 좀 전문가의 입장이나 아니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조례가 여기 보니까 그냥 달랑 한 장만 와있어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군민이 보는 소식지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자

김용자위원

요번에 이 조례를 잘 세워서 인제군민들한테 또 환영받고 정말 소식지를 잘 만들었다고 감동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게 조례안을 이번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좀전에 조춘식 위원님과 김용자 위원님 말에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러면 부결 요청하시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제가 요청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좀 제안을 주셨고 또 그 이전에 사적으로도 또 몇 분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만들거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심의 보류나 부결해서 다음 회기에 군정소식지 조례안이 발의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사가 범람하게 되면 어차피 면이 부족해서 발행 면수가 증가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발행면수는 현재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동일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만들면서 명예 기자 제도를 좀 두었는데 그것이 또 다 장점만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하는데 꼭 명예기자가 많이 많이 필요한지도 또 고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쏟아지는 기사를 누가 검수해서 누가 게재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박영호 주무관이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전적으로 지금은 자체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실명이 거론되면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빼고 나면 기사가 제 역할이나 아니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는 여지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명예 기자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기사를 월 2건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요 했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의무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지만 나쁘게 보면 강요하는 강요죄에 해당 될 수도 있어요. 압박감을 주는 거죠. 기사를 낼수 밖에 없게 만드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월 2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 시켜야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딱 해놓으면 이거는 오르내림이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하려고 좀 강행 규정을 뒀는데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명예 기자가 자기 본업이 있고 명예 기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업이 있는데 생업을 팽개치고 기자 생활만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기사를 발굴해서 제출하게끔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더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 합강 소식지 발행 부수가 월 몇 부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5,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중에 관외로 나가는 건 몇 부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한 1,000부 정도 나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합강 소식지가 보급이 각 이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을 통해서 가정으로 보급되는 게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춘만

이춘만위원

우편물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개별 그렇게 발송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편을 하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택배비 우편료 포함해서 연간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합강 소식지를 계속 존치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제는 폐간을 시켜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있어요. 왜냐? 합강 소식지를 보게 되면 고유 명사인 이름마저 개명을 하든지 오탈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제군에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이런 합강 소식지를 각 가정마다 돌렸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개명까지 한다든지 이름도 틀리게 발부해서 보급하는 합강 소식지가 과연 더이상 필요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해 봐야되겠고 그다음에 명예 기자가 지금 20명 이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20명이내라 그러면 각 읍면당 3명씩 하게 되면 18명이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객관적으로 그런데 인구수 대비나 면적 대비를 했을 때는 인구가 많은 미담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기사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만큼 유동 인구가 활동 인구가 많은 쪽이 많은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제읍과 북면은 3명 명예기자를 기린면은 2명 그 외에 면에는 1명씩을 둘 수도 있다 또는 각 읍면에 2명씩 배정을 해도 12명 밖에 안 되는데 20명까지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뜻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본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정리가 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기 제출 전에 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재난 안전 전담인력 등 2020년 행정 안전부 기준 인건비 배정 인원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을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 집행 기관의 정원을 당초 542명에서 16명 순증 안 55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인건비 배정내역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인 재난안전 감염병 예방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 협의회 중심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 군수의 책무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안 제12조에서 13조 자치분권 협의회의 재정적 지원 위원회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정치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연구원 1명 증원 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분이 채용이 되면 가공 공장 내에서 하는 일이 식품가공 교육 계획 운영하고 식품 제조 가공 관련 분석 및 제품 검사하고, 연구 농식품 가공 지원센터 관리 운영하고, 가공 장비 관리와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관리, 영업장 위생 제조시설 설비 용수 보관, 운송 검사 등을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이 전문 경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격 조건은 식품 관련으로 해서 학과 전공자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으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체 경력자를 우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오셔 가지고 허드렛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어차피 가공 공장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경력관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경력관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최대한에 지금 농산물이라 든지 가공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사명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는 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공 공장을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게 되면 채용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정원으로 선정을 해 놓고 채용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채용에 대한 경력관은 인제군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강원도에서 인력 배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게 어차피 자격 조건도 거기 식품 가공에 대한 전문요원으로 채용이 되니까 충분히....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잠깐 거론했을 적에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서 마케팅 센터하고 가공공장 계신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이 분들은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센터에서는 잘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서로의 역할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계약직으로 같이 뭐 2~3년에 계약 조건이다 하게 되면 서로간에 업무 능력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은 지금 정규직으로 뽑고 마케팅 센터는 민간인 3년 계약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분이 뭐 마케팅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업무 평가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채용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인제군에서 그 만큼에 지금 상품 판매라든지 이 사람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계약 조건에 안 맞는 것 같으니 좀 사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계약 조건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채용할 때 좀 제대로 채용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별정직으로 해서 그냥 계약직으로 선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면 또 책임성도 좀 결여가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단은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게 되면 최소한도 급여가 6급이나 사무관부터 시작인데 그런 경력이 있고 지금 회사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 이 급여를 받고 와서 과연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까 그것 의문문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제 판단은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채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 채용하든 그 부분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은 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하고요. 마케팅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에 지금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마치 내년부터는 농산물만 생산하게 되면 뭔가 농산물이 고가에 척척 팔리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이 가공지원센터 연구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걸 못 맞춰주시게 되면 그 적당한 인물을 다시 모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할 때 당시 연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분이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40대지만 벌써 2~30대가 좋아하는 물건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한 것들을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분을 모셔오든지 그다음에 그분이 또 다음에 더 훌륭하신 분 있으면 모셔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지금 한번 정기직으로 발을 들이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하여튼 채용 조건에 맞게 인제군 가공식품 산업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규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일반 계약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원승인 요청 조례가 종료되면 채용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더군다나 문제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 경력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보직을 받아가지고 퇴직하실 때까지 이 보직이시잖아요. 맞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연구원인데 무슨 승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연구원입니다. 연구는 승진하지 않아요. 연구원은 말 그대로 보직 자체가 연구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뭐 20년 30년 동안 한 보직을 맡아서 가신다는 게 좀 무리수이지 않을까요. 저기 농업기술센터에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유통가공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을 전공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좀 채용을 하고요. 석박사 문제는 석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전공자를 우선 채용을 해야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가공 센터가 준공이 되면 농가들이 와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걸 만들 때 이 전공을 하신 분이 가서 농가들을 지도해 주고 그래야지 농가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일반인이 가서 전공을 안 하신 분이 제품을 만들 때는 제품을 만드는 데서 좀 하자가 많이 나오는 다른 시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 시군에도 이런 경력자를 이런 전공자를 채용해서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농가들 제품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맞습니다. 경력자를 하는 건 맞아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분들을 과연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게 맞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직을 받고 들어오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있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지금 입사를 해서 20년 후에 과연 쫓아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하고 틀린 부분이거든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그분들이 그런 직업에 대해서 확보한 게 없으면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되면 그런 자격 가진 사람들이 더 안 올 수가 있는 소지가 더 많아서 직업에 안정을 고용하는 조건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뭐 질의 응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론 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과연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다른 일반 기업처럼 진급 제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나이 상한제를 적용해서 50세면 50세 업무 평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직을 한다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성과를 잘 내셔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연구하시는 분이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판매라든지 제품군이 영 시원치 않은 게 나왔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농산 판매나 가공 판매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력관을 저희들이 채용하는건 지금 나군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뭐 실적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가군으로도 가능하니까 승진이 한 단계 승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걸 정직원으로 선발하는 게 맞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띠고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선발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태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일 잘하시는 분들은 연장 연장 연장 연장해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여기서 인제군에서 분명히 최초로 지금 군수님 비서실에 별정직 들어왔다고 뭔가 안 맞으니까 사직서 내고 나가셨잖아요. 맞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지금이 이 업무 분담 체계로 봤을 때는 일반 계약직이 그 업무를 좀 분담하기에는 조금 더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업무 분담상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농민들을 저희가 대표로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진짜 모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큰 행정 착오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차피 채용과 동시에 운영까지 가다 보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해결책을 줘 보세요. 이분이 업무진행 과정에서 성과가 안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행정관이 보든 부군수님이 보시든 군수님이 보시든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연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채용시기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은 어떤 조항으로 가든 채용 시기때 그건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한번 좀 미리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줘보세요. 저는 심히 진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해 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가공식품서부터 판매 모든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전문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반 행정가가 아니라 반 사업가가 들어오셔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디자인 제품 개발 등등에 마케팅 부서하고도 뭐 제품 개발에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도 하셔야 되고 시장 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도 좀 분석내릴 줄 알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뭐 식중독균이라도 이런 것 다 관리할 수 있는 만능 사업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행정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좀 편하고 불편 없게 해주면 되지만 이분은 거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하고 선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서 이분은 뭐 3년이면 3년 해보신 결과 뭐 성과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페널티를 주든지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아니 아무리 생각해서 성과가 안 나오셨으니까 좀 이 직에는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직으로 가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채용할 때 책임 시기와 어떤 방법 어떤 대책 그런 것들은 좀 망라해서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직으로 뽑되 성과가 안 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계약직이 맞다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 선출직 왜 4년입니까? 4년 동안 의정활동 해 가지고 잘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는 틀렸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해주시잖아요. 이 연구원은 지금 어느 거냐 하면 인제군에 전체적인 농가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와서 그냥 그렇게 이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인제군에 피 눈물나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거의 인제 인구의 48%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책임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선출직 의원보다 군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규정을 둬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농가들에게 큰 시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 부분 만큼은 꼭 있다가 좀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사전적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다시 한번 좀 말씀....
춘만

이춘만위원

연구원이란 명칭에 사전적 정의?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이나 동체 모든걸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편성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력관이라 그러면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겠는데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연구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학구적인 자를 연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인제군에 필요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농산물 가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공지원센터에 센터장이든 연구원이 아닌 다른 명칭을 나열하면 이해가 되는데 연구원이라고 하면 연구 산전적 정의를 얘기하면 학술적인 탐구를 하는 사람이 연구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도 전관예우 차원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름 내정은 돼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내정은 안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채용할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까 제가 잠시 전에 설명드린 중에 얘기 나왔는데 저희들이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에서 채용해서 인제군으로 파견 근무시키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파견이 아닙니다. 도에서 채용해서 인제군에 발령을 내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분의 정년은 보장되는 거예요? 지방 정권이 바뀌면 아웃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정년이 보장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정년이 보장되는데 정이나 인제군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낙인이 되면 그때도 정년이 보장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채용할 때 심사숙고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구원의 보수가 연봉이 어떻게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은 연구 나`군으로 채용을 하는 건데 한 6~7급 상당으로 채용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 6~7급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연구원이 전문경력관이 5급 상당인지 4급 상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연구원에 보수가 연봉이 9,000여 만 원대에요. 연구원의 보수가 연봉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분도 그에 준한다고 봐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선발해서 내려 보냈어요. 인제군에 인제군에서는 선택 사항도 없이 그냥 꽂으면 바로 인제군에서는 받아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채용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를 도에서 찍으면 바로 받듯이 그런 식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식으로는 안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권한이 인제군에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도에....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보면 한명인데 도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도에서 실무진들하고 이 부분은 중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모든 농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활의 터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도와 심사숙고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도 모르겠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막연한 상태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 조례안을 승인을 바란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누가 됐든 도에 위임사무고 지방 정부인 인제군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보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이 돼요? 보수 연봉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국도비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순수 지방비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지방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8개 지자체가 공히 이 연구원을 둬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다른 데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18개 지자체 중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행정 계장님! 자료 있으면 아니면 업무 보좌 좀 해드리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연구원으로 정식으로 채용된건 삼척시가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삼척 시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는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외에는 연구원으로 채용한 곳은....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도 연구원으로 채용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도 연구원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구원 그 보수는 연봉이 얼마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7급 상당으로 채용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급 상당 대우를 받고 올 만한 사람이 과연 그 연구원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분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우선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갔는데 그분이 고향이 춘천인데 삼척시에 채용 공모에 응해서 춘천이 집인 사람이 삼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채용은 자율에 의해서 삼척시에서 채용을 했어요. 아니면 도에서 채용을 해서 삼척시로 배정을 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뭐 채용을 언제 했는지까지는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도에서 선발을 하고 인제군에서는 무작위로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왜 삼척시는 그런 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담당 계장님 지금 밖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척시에 확인해서 삼석시에서 자체 채용인지 아니면 도에서 채용을 해서 발령을 냈는지?
담당

행정담당

최경숙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녹취하게 직책을 말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최경숙 : 행정담당 최경숙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 확인을 해보셔도 결과는 같을 것 같고요. 지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경력관은 지방전문경력관은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채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저희 자치행정당담관에 비상대비 화생방 쪽으로 해갖고 계시는 김부현 중대장님시고요. 한 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어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내 분이었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관외 분이 아니라? 인제군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시던 분들이죠?
담당

행정담당

최경숙 : 글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전문경력관 분이 한 분이 정년임기가 만료돼서 농기계쪽으로 해서 한분이 지금 채용되어 있으신데 먼저 같은 지금 말씀드린 절차로 해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공채를 해서 채용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업유통과장님 가공지원센터가 있어요. 인제군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지금 내년에, 금년도에 설계가 끝났고요.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위치가 어디에요. 착공하는 위치가?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공단지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마케팅 홍보 사무실 근처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그쪽 근처입니다. 대피소 바로 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마케팅 유통 홍보도 민간 위탁하고 민간 전문가를 두고 가공지원센터에도 연구원이나 민간인을 두고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 같으면 공직자를 증원할 게 아니라 순증할 게 아니라 공직자를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계속 양성화하거나 육성하거나 채용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채용을 하게 되면 유통축산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분이 채용이 되면 진급 가능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진급 관계까지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출퇴근도 자유로워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출퇴근도 공무원에 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서 출장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력에 따라서 즉 근무 연수에 따라서 진급도 가능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진급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용이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기본적인 거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정확지 않은 데서 조례만 올려서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를 가결해 달라고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발상 아니에요. 위험한 발상이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승진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나군해서 7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승진이 아까 가능하다고 제가 잠깐 언지를 드렸지만 가군으로 나군에서 가군으로는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법적 근거라기보다 그분에 대한....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예요? 나군에서 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 3~5년 정도 근무하면 나군에서 가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실적 평가로도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적 평가 누구예요. 자치 단체에서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차피 저희 소속입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실적 평가를 자치단체에서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여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의견은 백지화시키고 집행 기관에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용과 동시에 그런 실적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뭐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총 망라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채용과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가공지원센터 뿐 아니라 경력직을 수십명을 채용해도 돼요 그렇죠. 인제군에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공무직이 한 220명 가까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무기직이나 기간제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기 계약직 220여명. 청원경찰도 무기직....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청원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함되죠. 220명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217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공무직을 약 217명에서 250명도 증원이 가능하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차피 뭐 기준 인건비에 준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일자리 창출을 중앙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증원해서 순증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인제군에서도 공무직을 더 증원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떤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6급도 6급 상당이 있는데 6급 상당에도 호봉 있잖아요. 몇 호봉식 그렇습니다. 6급 상당 몇 호봉에 해당돼요? 농업유통과장님! 6급 몇 호봉에 해당돼요 보수가 연봉?
담당

행정담당

최경숙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경력관 나군은 7급에서 6급 상당입니다. 근데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게 호봉이나 이런 경력은 따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응시한 분들이 채용이 되었을 때 인제군에서는 그분을 당연히 채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능률이나 능력 또는 자질이 인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분이 만약에 인제군에 발령을 받아 오게 되면 과연 인제군에 농정이 어떤지 농업이 어떤지 강소농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와서 접목을 하려면 이분은 최소한 1~2년은 허송 세월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와서 배우고 익히고 이 지역에 정서나 이 지역에 농업에 전중후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것을 적응하고 알고 느끼고 배우고 접하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익히다 보면 그 기간이 최소한 1년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문 연구원이다 보니까 전문 경력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 실과소에서 모든 추진 계획서는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당 실과소와 같이 머리와 이제 모든 것을 맞대고 추진하면 조기에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연구원을 두는 건 하여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8개 시군 중에 삼척시만 했으니 강제 조항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안건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런데 인제군보다 특히 양구군만 해도 인제군에 농정보다는 양구군 농정이 최소한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5년 또는 10년을 앞서간다 그래요. 그런 양구군에서도 지금 각 가공지원센터 연구원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인제에서 두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뭐 농산물 가공 판매까지 좀 앞으로 지향적으로 또 발전하고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인제군에 농업 정책은 헛발질만 했다고 봐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제대로 했는데 이 경력관이 왜 필요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가 며칠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입법예고 기간은 22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3일 했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3~4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니까 그것은 결격사항이 아닌데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는데 왜 굳이했느냐 하고 질의합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입법예고라고 하면 행정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밖에 계시는 분들도 의견을 좀 청취하고자 그렇게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의견을 청취하려면 정상적으로 입법조례 예고 기간이 20일이니까 15일이나 20일 했다면 담당관님의 의견을 존중하겠는데 겨우 3일 하고 인제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고 하는 논리는 절대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급히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간동안 생색내기나 흉내내기나 모양새만 갖추거나 절차만 갖추려고 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발 빠르게 행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발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18개 지자체 중에 1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인제군이 하겠다면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매 맞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먼저 뭐 매를 맞아도 맞으면서 더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통과장님! 연구원이 옴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어느 쪽에 어떻게 지향적이 되든지 발전적이든지 도움이 될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가공지원센터는 강원도에서 1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13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운영 사례를 보면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척 같은 사례를 제가 지금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이유하고 안 되는 이유를 시군을 가봤는데 잘 되는 시군은 지금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농가 지도를 제품을 생산하는데 농가 지도를 잘해 줘가지고 제품 개발이나 그다음 포장 관계 이런걸 종합적으로 잘 지도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배웠던 사람이 운영을 농가들을 지도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전문 경력관을 요청을 한 사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연구소에 근무하던 분이 채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뭐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 항간에 매스컴에는 석박사들이 많이 남는다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박사 아닌 석사 정도는 채용 시험에 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께서 삼척시를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했던 벤치마킹을 했을 때 자의에 의해서 갔어요 타의에 의해서 갔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자의에 해서 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의에 의해서 갔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상부 지시나 또는 농업인 단체에 건의에 의해서 간 건 아니고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가 잘되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각 센터에 물어보면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담당자들하고 통화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삼척시에 연구원이 잘하고 있는 것은 바로바로 체득하고 습득을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데 타 지자체에 농산물 특수 농산물이든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왜 뒤쳐져 가요. 맨날 다 뺏겨요. 멜론 수박서부터 무슨 뭐 뭐 뭐 해서 특용 작물은 특수작물 인제군이 좋아하는 특화 특수 특용 작물이 왜 항상 뒤처져가고 하다못해 쌀도 인근 지자체는 수출을 하는데 인제군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인제 하늘내린 쌀은 왜 수출도 한 포 못하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막말로 이 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제군에 쌀이 수출도 가능해요. 미국으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수출까지는 뭐 사실 저희 농산물이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뭐 많은 양이 나온다면 뭐 수출을 또 할 수....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벼가 인제군에서 자급자족할 물량이 부족해서 수출도 안 되고 타 지역에 판매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삼척시는 하고 있다. 그런데 가공지원센터는 13개소라 그랬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2개 시군.
춘만

이춘만위원

12개 시군 즉 12개 지자체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공지원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는 건 삼척시 뿐이고 다른데는 지원센터가 있긴 하나 연구원이 없다.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에는 센터조차도 없고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연구원이 그렇게 좋으면 왜 굳이 한명을 두려고 그래요. 두명 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두명 둘 수도 있고 세명 두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한 명을 두려고 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가공 공장에 대한 시설 규모나 모든 것을 총망라해 봤을 때 뭐 실험 단계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라고 봤을 때는 나중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한명이라서 효과적이면 두명 세명 증원할 수도 있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시 유통과장님 왜 연구원은 굳이 한 명을 두려고 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 뭐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한 명이면 그 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충분하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구원만 있지 밑에 연구사나 뭐 직원은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연구원 있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보조할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직원들은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 근무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 또 최소한 두세 명 또....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공무직은 계획은 없고요. 기간제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1년 단위 기간제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을....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로 1년 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실업자가 되는 마당에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기간제를 하더라도 2년 몇 년 이상이면 무기 계약직이 돼요? 그걸 벗어나려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년 이상....
춘만

이춘만위원

2년이죠. 그러면 2년씩을 하먼 몰라도 1년씩 하게 되면 이분들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발생하겠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인력 관계는 뭐....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연구원을 두게 되면 공무직으로 무기 계약직을 두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1년후에 내가 다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뭐 저희가 인력 관리 측면에서 열심히 또 요즘 1년있 다 그만둔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런 기간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 기간제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 기간제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다른 동료 질의 좀 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가공지원센터가 현재 하고 있다 그랬죠? 건축물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까지 끝났고 그러면 센터 건물에 개요가 몇 제곱미터예요? 사무실만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660㎡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여기에 첨부돼 있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내용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 없어요. 제출해 주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료 없어요?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예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16명이 이제 뽑으시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한 명은 연구원이고 열 다섯명은 재난안전 전담인력이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재난안전 뿐만이 아니고요.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하고 뭐 자살 예방, 다 함께 돌봄인력, 주민자치원 공공 서비스 인력, 치매 안심센터, 아동 학대 관련 뭐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총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공무직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정규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조례를 세워 가지고 선발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이제 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년에 가공지원센터도 또 생기고 마케팅 센터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취직난에 의해서 석박사들이 일반직 공무원 쪽으로 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선발을 하면 여러 사람이 올 텐데 그래서 어떤 조건을 보고 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것도 또 보실 거고 이 사람들은 또 뭐냐 하면 전문 지식을 갖고 또 연구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막말로 날로 이렇게 봉급을 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가 그 역할을 못 냈을 적에는 여기 제가 있을 적에는 연구원으로서 있질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사표를 내고 가지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못했는데 진급도 안 되고 어떤 효과를 안냈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공지원센터가 생기고 또 마케팅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빨리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보면 교육도 보내야 되고 다른 데도 가서 또 봐야되고 그래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라고 봐요 . 그래서 연구원은 있음으로서 또 그런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여기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으니까 잘 또 이 조례를 다시 또 살펴보면서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 경력관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를 한번 유통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분이 필요한가?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전문경력관에 직무가 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하고요. 농식품 개발하고 그 농가가 작업하는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가공 생산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농가들한테 지도하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검사 그다음에 가공품 분석 뭐 이런 내용을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료나 제품에 입출고 관리 그다음에 가공지원센터가 식품위생법에 준수하게끔 그런 사항들을 관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 품목 제조 보고 등 그런 전반적인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생산체계 그다음에 해썹시설을 같이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썹시설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춘식

조춘식위원

예 물론 이분이 없으면 가공하는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공하는데 큰 애로 사항이 있는 거 맞습니다. 농민이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식약처라든가 뭐 이쪽에도 때로는 관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어떤 성과라든가 또 이런 석박사분이 과연 6급 상당에 직분을 가지고 여기 또 지원하실 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염려를 하시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농민은 생산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660㎡를 지금 설계하셨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설계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와서는 어느 분이 가공식품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가 을 하고 합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직접 가져와서 농가들이 제품을 만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보니까 어떤 인제군 브랜드를 따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공에 그걸 만들어 놓고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보태서 이렇게 가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연이나 뭐 천연에 있는 거를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사람의 힘을 더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콩을 담거나 뭘 담아도 가공이라고 보는 것 맞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이분 혼자서 이만한 일을 다 해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든요. 저도 일전에 이런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잘하시고 농민분들이 그러면 각자 가져오셔서 제가 이런 질의하는 거는 이분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어떤 신청만 하면 거기 와서 가공할 수 있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신청만 하면요. 내가 만약에 콩을 가공한다 수수를 가공한다 이럴 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주로하는 것이 보편적인게 액상 착즙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청 이런 주가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쪽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저도 제가 그런 쪽에 종사했을 때 환 만들어 보고 청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추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천군데 되겠습니다. 이런걸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데는 몇 천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군데가 있는 데 관에서 해서 그분이 실적을 못 내거나 이게 또 좀 잘 안 돼서 그 부분의 신분 위치라든가 신상에 관한 거 이런 것도 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지금 조례안이 뭐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건지 제 생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도 그런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다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담당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해 보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주문은 그럼 어디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제군이 합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국 농협에서 가공과 유통 지금 경쟁 속에 정말 살아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통과장님?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에 많은 일손이 계시고 또 그런 사업체를 활발히 또 움직이시는 농협이 계시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물론 전국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가공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그중에서는 또 일부는 또 운영이 안 돼서 적자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지금 착즙을 해서 판매를 일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무허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고 농업인들의 의견에 다수가 의견이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농가들을 도와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인제군에서 인진쭉이 얼마나 생산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인진쑥이라는거 그게 양양군에서는 웬만한 가정에서 다 하세요. 서림리만 가셔도 그리고 제품도 지금 생산을 해서 거기 따라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린 농협만 해도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도 경영이 안돼요. 적자가 나는데, 여기 벌써 일손이 얼마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또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가 투여된 부분이나 인력 관계나 이런 것을 모든 걸 따지면 당연히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농가들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또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소득이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할 그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농공 단지 안에 김○
장님

회장님

아시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오미자 회장님?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분 같은 분이 경영을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분이 이거 7급 6급 이런 분이 오신다 또 농협하고 매칭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

대표

정말 이런 분들이 유통 쪽에는 타고 났잖아요. 인제군에. 그런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농공 단지 안에 훌륭한 분도 계시고 인제관내에 고속도로 하행선 상행선 얼마나 좋게 해놨어요. 센터에서 많은 고생 공직자분들이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유통을 해야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못지않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영인이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정말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농협에서 하시라고 그래요. 재정 좋고 자기네 식구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자치과장님이나 모든 분이 과장님이나 이런 염려 안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이걸로 마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좀 많은 걱정과 우려하시는 거니까는요 저희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깐 여러 식품 쪽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처럼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식품 뭐 기사도 있고, 가공 기능사도 있고, 산업 기사도 있고, 식품 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그래서 최소한도 식품 기사 정도는 모셔온다면 그런 분을 모셔온다면 어떻게 납득 하겠어요. 하지만 되지 않게 석박사 뭐 좀 그런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식품 기사 정도 되시는 분을 모셔 올 수 있게 한번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도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채용 시기가 채용할 때 시점에 맞춰서 도와 충분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에서도 뭐 정책은 있겠지만 그런 게 저희가 제안사항에서 해줄 수 있다면 좀 이렇게 경력도 있고 학위 되시는 식품 기사 정도 해주시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구마 30개를 물도 없이 먹은 감정입니다. 기분이고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업유통축산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어느 분이든지 사전에 조례 심의 이전에 의회 주례회동이나 의원 개개인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설명이나 아니면 이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있었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었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출하고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찢어 먹든지 알아서 해라 이 뜻이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설명도 없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없고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조례안에 부수적인 건 없고 정원조례에 대한 뭐 비용 추계나 있지 아무것도 없이 연구원을 두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묵인되고 그대로 다 이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집행석에 계신 자치행정담당관님이나 아니면 농업유통축산과장님이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봤든지 의회에서 짚어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몰라서 못 짚을 것인지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한 건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니고요. 집행부 시행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짚기 시작하면 공직자보다 더 세밀하게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조례안을 발의하지 마세요. 뭐하러 하세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연구원 및 기간제를 두고 나면 그 외에 근무자 없어요? 뭐 건물 관리인이라든지 청소 인원도 없고 다 이분들이 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분들이 기본적인 사무실 내에 청소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분들이 다 할 겁니다. 별도로 청소원을 고용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 연구원 및 기간제를 두는데 총 몇 명 두신다고 보는 거예요? 몇 명 이내로 드리려고 해요. 직원을?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4명 이내로 둘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이 건축 장소가 농공 단지라고 하셨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공 단지가 아니고요. 농공 단지....
춘만

이춘만위원

옆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거는 군유지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군 소유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군유지에 총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건축물이 658.62면 660㎡ 약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200평에 준하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200평에 준하면 건폐율이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수백 평 되는 토지 아니 그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번지는 모르더라도 그 필지에 총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이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지금 면적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0평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3,300㎡라는 면적이 모호하고 그냥 다 방임이 되고 방치가 됐어요. 임대계획도 안 돼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대지를 놔두고 있었던 상태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요 토지?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냥 나대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나대지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아무것도 없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농지하고 목장 용지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목장농지요. 그러면 농지를 경작을 하게끔 누구에게 위탁이나 임대 안 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안 돼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냥 방임하고 방치했어요? 그러면 자산 관리 제대로 못 한 거네요. 인제군에서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게 최근에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때문에 추가로 보상이 나가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사항을 모르겠고요. 그래서 군유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래서 그 번지에 가공센터를 신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전문위원님 항공 사진 뽑아오세요. 이 건축비는 지금 어느 정도 비용 추계하고 계세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합계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부에 갖춰야 될 기계 설비 등 장비 구입비는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포함해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축 및 내부 장비 시설 갖추는 데 22억?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8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는요? 나머지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4억이 군비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전에 설명하실 때 농산물을 건조하고 포장하고 가공하고 농축하고 하는 것이 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자가 한다고 하셨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여긴 식품 가공업 허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보건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위생관계도 철저히 해야 되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전문인이 식품을 가공 조리 판매를 하기 위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마다 내가 내 농산물을 가져와서 한다. 그게 위상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 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인제군에서 책임져요 아니면 농가가 책임져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판매원이 책임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판매원이. 그럼 농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같이 제조원하고 판매원이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제조원 및 판매원이 같이 책임지죠. 그러면 제조원은 누구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제조원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 제조원은 인제군 판매원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군도 책임 있잖아요. 법적 책임이 없으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관계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겠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허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해썹시설을 해가지고 해썹 인증....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농가에서 일하다 말고 농산물을 채취해서 가져와서 세척도 해야 되고 그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뭐 가공도 해야되고 그죠. 다듬기도 해야되고 농축도 해야 되고 예 농축도 해야 되고 농축해서 나오면 포장도 해야 되고 포장하면 제품을 또 담기도 해야 되고 포장해야죠. 그죠. 판매까지 뭐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전과정이 농가에서 생산자마다 와서 할 때마다 그것이 내가 하고 가면 다음 농가가 와서 할 때에 세척기기에 쉽게 기계 설비에 세척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가 사용을 했어요. 내가 농가에서 사용을 해서 예 환을 만들었던 추출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가 다 세척하고 다 하고 갑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다 같이 합니다. 농가하고 저희 직원이 쉽게 얘기하면 근무자들하고 같이 세척해서 끝난 다음에 그다음 사람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레시피 가져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가에서 직접 하되 근무자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같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이 안에서 근무자는 위생복도 입을 것이고 그죠. 위생 장갑도 착용하고 하는데 농가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다 하겠느냐 또 세척을 할 때 정말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로 인해서 이 안에 세균이나 병균이 내재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100% 전체 없다 라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그것은 뭐 100%라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위생에 있어서 모든 걸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 해도 미처 못할 수가 있는데 농가가 즉 생산자가 직접 와서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고 뭐 다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입장을 아예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제품 자체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체부터 처음부터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해썹은 인정하는데 해썹 시설이니까 인정하는데 그걸로 다 이루어지고 다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가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해썹을 꼭 규정을 지켜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단층 건물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단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층에는 옥탑도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경사도는 어떻게 돼요? 이 필지 건축 필지 경사도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원만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변에 인접 주택이 몇 가구나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출돼서 나오는 그 슬러지나 이런 건 어디로 보내져요? 원통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자체 처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처리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장소가 북면 밖에 없어요. 인제군은 지금 현재 뭘 하고자 하면 북면 아니면 원통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찾다 보니까 부지가....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가 군유지는 여기 밖에 없겠지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이 필지 밖에 없냐 이 뜻입니다. 도로의 접근성은 용이하군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진입로를 어디로 둔다는 거예요. 도로 204-2번지 도로를 통해서 경유해서 진출입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처리해서 농공단지하수종말처리장 자체 처리해 나간다 이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자체 처리해서 나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로 인해서 악취 관계는 없겠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단순 가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취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산자가 직접 가공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위생업 보건증을 다 발급 받아야 되겠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누구예요. 여기에 생산자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데만 되고 개인은 안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개인까지 다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분은 밀려있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일주일 한달 두달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물론 뭐....
춘만

이춘만위원

생산량이 한꺼번에 몰입되는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생산 가공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에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물론 뭐 약간에 대기 시간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게 뭐 한달 이상씩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포장까지 됐어요. 유통은 누가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가가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가가 직접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가공 포장도 농가가 직접하고 판매도 직접 하되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22억에 예산이 기 투자돼야 된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글쎄 뭐....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출 가공업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농가에서 그래서 개인 판매도 하고요. 인터넷 판매도 하고 두 번째는 추출 가공물협회 회원들이 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오게 되면 뭐 사용료가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일부 약간에 사용료를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용료도 있고 또 이용하면 이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죠. 비용 부담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리 가나 저리가나 똑같은데 북면 이곳에다 해놨을 때 과연 상남에서 이걸 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온다고 보세요. 교통 편의가 제공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 단순 농가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생산물을 가지고 오려면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뭐 양에 따라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물론 농가니까 뭐 화물차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용달차가. 없으면 영업용을 부른다든지 제3자에 화물차를 임차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남면에서도 오고 남면 정자리에서 온다. 그렇게 보시고 이건 농가분들 하고 뭐 어떤 협의나 아니면 뭐 조율이나 회의를 해본 적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농가 교육때나 농가들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몇 농가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분들께 설명하거나 동의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정식으로 뭐 농가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장 분들 몇 분 모셔놓고 한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농가들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 회의가 있고 뭐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무슨 여기서 교육있을 때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제품의 생산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식품 가공 조리를 해서 포장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가지수라고 지금 딱 뭐 몇 가지라고 딱 단정 짓기는 그런데 웬만한 농산물은 가공이 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하면 예를 들어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도 가능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뭐 농업인이면 꼭 경영체 등록 안 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에 농업인이면 누구라도 사용 가능하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문호는 다 개방돼 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향후에 이용률이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철거하실 거예요? 농가가가 농민이 이용률이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타 목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를 하고요. 농가들이 또 그런 이점을 알면 농가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인제군에 가아리에 잣 공장을 인제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시설해 준 거 아시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정확한 사항은 ....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시설이 기 투자돼서 장비까지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 나는 잣이 많은데 잣 가공을 안하고 있어요. 못하는 건지 몰라도 또 과거로 얘기하면요 목재를 활용한다 그래서 장비를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원통에 목공예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문 닫다시피 하고 가공을 안 해요. 그 때 당시 구입한 고가에 단가에 장비가 사용도 안하고 창고 안에 방치를 시켰더라고요. 가서 현지 조사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전례와 엇비슷할 수 있다. 이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시작은 좋은데 그 끝이 극히 미미하거나 미약하거나 아니한만 못하거나 왜 했냐를 따질 때 본 위원은 이 조례 심의를 하지 않은 의원일 때에는 책임이 없어요. 향후에 5년이고 10년 후에 이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될 때에는 집행 기관에 군수 이하 공직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 심의를 한 위원님들에게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 보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들이 많이 이용해서 농가들에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포장되는 포장재는 무상이에요? 아니면 뭐 50% 보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또 포장재를 또 만드셔야 되는데 디자인서부터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서부터 모든 것이 연구원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같이 의견을 물론 그분이 연구원이라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없습니까 같이 저희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같이 의견들을 들어서 그래서 포장재도 이렇게 같이 의견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 센터로 가져와서 가공을해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서 농민이 다시 판매까지 해야돼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계를 활용해서 즙을 내던 환을 만들든 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시설이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농가들 소득이 올라가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 운영해야 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하세요? 비용 추계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연간 한 1억5,000 정도 들어갈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인건비까지 들어가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인건비 및 운영 및 동력비에서부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뛰어넘으면 뛰어넘지 이 이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2억 이상이지 이하로 될 수 없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최대한 뭐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데 따른 순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번호표를 부여하든지 일정을 잡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요새같이 하루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빠른 시기에 과연 농가가 일주일 기다려 열흘 기다려야 되면 이 시설에서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또 내가 생산은 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구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구입자가 내일 해달래요. 내일 제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오늘 가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순서가 안돼요. 그러면 딴 데가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렇게 뭐 내일 판매할 것을 당장 오늘 가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3일 후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예약을 받았어요 3일후든 5일후에 받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또는 열흘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전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자가 또는 추출 가공물 협회 회원에게 의뢰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착즙은 하루에 금방 바로 제품이 나올 수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착즙이 그것을 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로 가공해서 12시간이면 12시간 가공해서 나와서 그것을 즙을 담아서 그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착즙을 했을 때부터 바로 착즙이 됩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농산물을 집어넣었는데 바로 착즙이 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대기 순번이 지체되고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환을 만들면 화를 만드는 시설 장비가 예를 들어 동시에 2명이 할 수 있어요 3명이 할 수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제품을 다 설치해놔 봐야지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추측성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측이고 예측인 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이 뜻입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하여간에 그 농가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불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900여㎡를 토지도 넓으니까 1,800㎡를 신축을 해서 예를 들어 환을 지 가공하는 것도 다섯대 즙을 내는 것도 다섯 대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이왕하는 거 크게 합시다. 판을 벌이려면 크게 벌려야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농가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뭐든지 그래요. 자동차도 그렇고 장비라는 것이 본인 쓸 때 와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는 것과 또 내 기기가 아니라면 나부터도 인식이 내 것은 아끼는데 남의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계가 빨리 노후화되든지 고장률이 잦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내 물건이 아닙니까 내꺼 같이 아끼고 깔끔하게 하고 하겠냐 이겁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직원이 같이 붙어서 그렇게 제품을 기계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 예를 든다면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하시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농기계를 가져올 때 깔끔하게 세척을 해서 가져옵니까? 대충 가져옵니까? 아니면 그냥 쓰던 대로 그대로 가져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다 다르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냥 쓰다가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한나절 즉 열두 시까지 쓰기로 했는데 더 쓰고 3시 4시 더 쓰고 세심히 가져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좀 대충 씻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깔끔하게 해서 가져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장이 난 걸 속이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이치에요. 이것이 이 센터에서 정식적으로 근무하면서 농가에서 가져온 농산물을 직접 이분들이 수행을 할 때에는 이런 저런 파생되는 문제들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하다 보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른 문제들이 심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하여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기계 사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노력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예 조춘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한데고 판매원은 각 개별 농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식품 허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제조는 판매원이 받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제조원이 받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세금은 영세든 가공이 되면 어차피 1차 가공이 돼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금 계산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자 브랜드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ABC 농가가한다 그러면 나는 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바위 농산이고 저쪽에는 무슨 호박 농산이고 이럴 텐데 그 상품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모든 농가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참 좋아요. 다 좋고 상품을 만들든 내가 섭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포장 안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상품만 하는 건 아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일부 본인이 자가소비나 지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품이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엄청 다양한 가공 방법이 있고 가공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즙한다고 칡착즙한다고 그러면 다 똑같은 그분 지금 얘기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하면 바위나 호박이나 이런 브랜드 자체가 특색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농가들마다 맛이 똑같고 함량이 똑같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고 똑같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맛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인제군 것이 어떤 그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해 가지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것 좀 나중에 연구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수현

한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춘식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좀 제가 아는 지식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조업도 해보고 전문 유통 판매업도 하다 해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무조건 법적 책임은 제조원이 져야 돼요.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뭐 균이 나왔다든지 인제군이 책임을 지는 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전문가가 와서 식품 기사 이런 분이 오셔서 잘 관리 안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공 품목은 면세가 아니고 과세 품목인데 과세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는 식품을 유통하려면 전문유통 판매업을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위생 관리가 또 안 되게 되면 또 처분을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로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 지금 생각에 기준을 농가들이 무조건 와서 이용을 신청한라고 해서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교육을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농가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관님하고 과장님은 정말 좋은 인력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농가 소득 증대할 수 있게 정말 치밀하고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바깥에 농가에서는요 정말 기대 많이 걸고 있어요. 여기다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내용이 가공지원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위원들이 잘못된 건가 집행부가 잘못된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공지원 센터가 어차피 저희 동의안을 거쳐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연구원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주례회동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설명이 된다면 지금 이 문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가공지원센터 연구원 한 명을 저희 보고 동의해달라고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공지원 센터에 대한 땅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도 동의를 해줬고요 지금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건지 1차 추경 정도에 가서 받으면 안 되었던 건지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두 시간 동안이 문제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례에 관련돼서 의원님께 설명을 해라.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그쪽에서 생기겠지만 저희도 거꾸로 집행부에 대한 감정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좀 맞춰서 의원님들이 좀 설득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 끌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지금 이게 가공지원센터 직원 한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들어 왔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전문 인력이 저희지역으로 오면서 저희 농민들한테 가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잘 운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강원도 말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강원도에요. 6개 시군이라 하게 되면 좀 규모가 있는 시군 아닙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시 단위가 5개가 되고 있죠. 군 단위는 지금 양양군이....
도형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치분권에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거의가 화천, 산림청 뭐 국가, 토지 등 그런 거를 이양해 주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심지어는 나중에 가게 되면 자치분권이 됐을 때 예산까지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제군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저희가 정말로 인제군이 이룰 수 있는 자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 자치분권 지원조례안은 저희가 첨부서류도 제출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예산 문제에 대한 대한 그런 것도 관여가 있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치 분권이 됐을 때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뭐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치 분권이 됐을 때 문제는 지자체 간에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지자체와 정말 살림이 부족이 가장 힘든 지자체 그러면 발전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치 분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현 시스템에서 뭐 참여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거라면 저도 백번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단계부터 밟아가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국유림 저희가 다 건드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자치 분권 해야죠. 정이나 가난하게 되면 뭐 석산 개발시켜 줘 가지고 돌도 갖다 팔고 이러면서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회의가 돼서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자치 분권이 간단하게 작은 규모에 있어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권한보다는 언제까지 이런 자치분권, 자치분권 외치면서 정말 하천 하나 건들지 못하고 산 하나 건들지 못하고 뭐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전혀 뭐 가서 진짜 저희가 부탁에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런 조례보다도 그런 회의 석상에 가서 있으면 좀 강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과장님 곤란하시면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가서 고성을 한번 지를 테니까는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진짜 조례 만들어서 마치 자치 분권하면 모든 권한을 주고 참여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곧 이 자치분권이 되게 되면 분명히 잘되는 지자체는 잘 되겠지만 조만간에 문 닫아야 될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자치 분권 표현은 참 그럴듯 하고 좋은 의미에요. 그렇죠. 담당관님?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제처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자치 분권에 최초 일이 몇 년도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 분권의 목소리가 일기 연도는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자치 분권을 해왔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진해서 뭐 촉진 및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제 자치 분권이 이제 활성화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대응도 하고 뭐 그렇게 가면서 하려고 저희들도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더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역에서도 안 되고 공직자안도 안 돼서 부족해서 지금 또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제군에 행정을 이리 위임해주고 저리 위임해주고 그리 위임해 주면 공직자가 하는 일은 일이 뭐가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건 뭐 위임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위임이나 마찬가지네 군수의 책무 및 추진 계획 수립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책무가 추진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직자는 가만히 열중 쉬어하면 되고 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제군은 그렇지 않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운영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두명 밖에 없는데 나머지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민간인이 자치 분권에 대해서 제안하고 건의하고 조력을 하면 결론적으로 공직자분들은 열중쉬어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잘 돌아가겠냐 인제군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의회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데 무슨 민간단체하고 협의가 돼요 민간 위원하고. 그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했는데 그 집중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를 이양하는 그 권한들이 뭔지 나열 좀 해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뭐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앙이 되면서 분배가 되면서 뭐 어차피 정책 결정이라든가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자치단체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 참여에 의해서 같이 행해진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니라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 보면 웬만한 협의는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있는데 이 협의회 만큼은 위원장만 있어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위원장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부위원장이 없을 때 만약 위원장이 유보시나 아니면 위원장이 병환중 이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 기간 만큼은 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 중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임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내용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부위원장이 없는 대신에 위원장이 위원중에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 조례상에 내용이 없어도....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제9조에 보게 되면 그 위원장이 직무 내용 중에서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에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느니 차라리 부위원장을 두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여기만 그렇게 따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뜻입니다. 대개 보면 부위원장이 있지 않아요. 평화지역인지 뭐 군수 다섯 분이 하시는 것도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다섯 명이 해도 부위원장이 있는데 여긴 15인 이내로 하면서 어떻게 부위원장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뭐 꼭 뭐 저 부위원장을 둬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춘만

이춘만위원

없지만 대개 보면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만 부위원장이 없다 이 뜻입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조례안을 모방하거나 그것을 참고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타 시군에 실행에 대해서 좀 한 번 여러 가지로 타 시군 것도 검토를 했고요.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 대신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따라 한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할 수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회의 실비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 실비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지급된다고 보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수당은 인제군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지급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몇 명 이하라든지 몇 명까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전체 군의원이 다 해당 될 수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군의원님들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은 한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개 보면 한분 내지 두 분인데 두 분이내 라는 조항이 없어서 그냥 한 명이나 두 명만 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면 한 명이나 두 명만 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필요에 의해서는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를 안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어요? 페널티가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고요. 어차피 뭐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운영을 좀 해야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가려는 길 빨리 가서 뭐 더 이상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빨리 보완도 하고 발전적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분권 제의가 언제 있었는데 입법 예고가 8월에 됐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전에 됐었는데 서로간 조례도 각 시군에 형평성을 보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도 좀 보고 그러냐고 지체됐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입법 예고가 이 이전에 될 수도 있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좀 특이한 사항이 있나 또는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약간 지연되거나 지체된 것도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분권 지원 조례안이 지금까지 의결된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는 지금 6개 시 군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금년내로 다 지자체가 한다고 보시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도 상급 기관에서 한번 독촉 공문이 오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A4 용지 한장에 가격이 얼마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뭐 이면지 활용도 좋고 다 좋은데 의원 소관 부서 명이 이 전장에서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면지 활용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예산이 워낙 부족한 모양이죠. 타 조례안은 전체가 다 조례가 말미에 별도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끝나고 그런데 이 조례만 이면지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가 얼마나 하기에 한 만원씩 하길래 이렇게 절약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넘겨 보지 않으면 자치행정담당관이 의안 소관 부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때문에 이게 있으면 여기만 보면 아는데 넘겨야만 확인이 되니까 굳이 A4 용지 한장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절약을 해야 되냐 물론 이면지 활용이 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독려 해야되겠지만 이건 좀 지나쳤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내용보다 지방행정 특별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 인제군 조례는 아니지만 상위 법령 아니겠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와 다시 또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의회의 심의 의결을 확대하는 거 등에 뭐 지방의회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권에 독립적인 거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맞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 참여 등등 나오고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제군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게 1건인 것이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뭐 예산에 배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또 뭐 더 확대해 나가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국세를 지방세로 비율을 상향시켜줬을 때 뭐 교부세라든지 기타 예산에 대한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어떻게 뭐 한다 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무작정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단 자치분권 그러니까 참여 의식만 일단 높여라 이런 뜻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뭐 참여 의식을 활성화를 일단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활성화에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중앙 정부와 많은 대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치 분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시군과의 통합도 거론돼 있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진짜 2~3만의 인구 밖에 없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 10년 20년이 된 후에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앞으로 자치분권이 활성화가 좀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중앙 정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방치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활성화되면 거기에 문제점 도출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발전적으로 지향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좀 심도 있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했을 때 뭐 크게 뭐 예산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지 강원도와 협력을 해서 자치 분권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례 아닌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글쎄 빨리 그렇게 자치분권을 이뤄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더 높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려도 좀 사실 안된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참여하고 나중에 실질적인 인제군을 이끌어 나가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거든요. 좀 중앙 정부에 도움이 없이는 인제군이 사실 유지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뭐 중앙 정부와 이제 이걸 추진하다 보면 중앙 정부와 매치되는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인제군에 관련 돼 있는 중앙 정부 관련 돼 있는 재산을 인제군 너네 싹 가져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너네 소유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또 재산은 재산대로 중앙 정부에 소요가 돼 있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한 그 대처를 중앙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15조 주민 참여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뭐 주민 투표제, 소환제 주민 소송제도 뭐 주민 반발제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과연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올리썼을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현실에서 꼭 하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제 자치 분권이라는 그 제도가 2000년도 초부터 시작이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저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한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좀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목소리를 올릴 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처럼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분배를 잘해서 목소리 높여야 되는데 무조건 합시다. 손을 들었어요 가서 자치 분권합시다.라고 외쳤어요. 막상 중앙 정부해웠어요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가지고 그때가서 걷잡을 수가 없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안도 좋지만 특히 작은 단위 강원도에서는 2~3만 있는 아마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해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라고 공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내려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강원도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타 시도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뭐 이 추진 과정에서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시군간에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 정부와의 대치를 해야되는 국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아까 보니까 여기 세원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뭐 재정이 안 좋은 곳에는 더욱 좋은 조건을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 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좀 한번 강원도에서 대처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되지 않겠나.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히 저희같이 2~3만원인 곳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합 시군이 만들어 주게 되면 주도권은 사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 거기는 무조건 환영할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균형에 맞게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거기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 인제군같이 소규모 진짜 3만 2,000되는 이런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 들러리 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다리를 좀 아주 심하게 이거는 두들기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보게 되면 이 조례를 읽고서는 사실이 특별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지만 이 조례에는 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고 국민이 좀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를 읽고 일반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강을 좀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이제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위원회도 하고 주민 자치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제군에도 이제 자치분권 촉진 시대가 왔는데 인구도 적고 재정 자립도 낮은 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쉬운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좋은 건데 제가 본 의원으로서는 지방분권 시대가 오면은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처해 나갈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강력 지방자치대에 집중되는 권한을 우리한테 준다는 건데 그 권한이 많은 게 뭐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자치 분권이 좋은 건지 저는 인구가 많으면 아주 두 팔을 벌리고 환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3만 미만에 대한 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라는 그 시대에 걸 맞춰서 중앙 정부와는 어차피 대치 북면에 가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 내용처럼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좀 만들어 내서 같이 중앙정부와 싸워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아마 고민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방분권을 하려면 우리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일반 주민들이 뭉쳐야될 것 같아요. 해서 잘 사는 이 지역 사회가 돼야 되니까 권한이 오는 것만큼 또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또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에 대한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지역에 지역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마 이 안에 담을 것 같은 느낌이 내용적으로 드는데 맞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는 총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내용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국세, 지방세가 몇 대 몇으로 내려오죠? 8대 2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8대 2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6대 4 정도로 내려온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가 이 지원 조례가 되면 지역적으로 좀 저희도 분권에 맞춰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아까 김도형 위원님 얘기했던 저희가 3만이나 2만 군단위 지역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게끔 이 안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의안번호 2427호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반영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 생활의 권익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공무원이 아닌 건축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 제10조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18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대상 연면적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변경 안 제19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대상 신설 안 제22조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4조 건축 지도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유지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8조에 1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3회에서 1년에 1회로 변경 안 제38조 이행 강제금 부과 특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 3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건축물에 대한 완화는 했는데 도심지역에 건축물에 완화는 충분한데 이 지방도시 즉 군단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완화된 조례는 거의 없다 그렇지 않나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대도시 이주형이지 군 단위에 지방 소도시에 준하는 데 따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윤이 또는 주민에 불편함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 현재 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 주택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에 준하는 거지 소 도시도 아닌 군단위 지방에 군 단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100세대 이상은 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300세대 이상을 지금 100세대....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100세대 이하로 낮춰놨는데 그러면 100세대 이하는 인제군에 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지금 짓고 있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몇 개 사업장이 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거까지는 공동 주택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개발과 주택 민원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과 업무 담당이나 도시개발과장을 현장 증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소속이 어디예요?
순오

권순오

주무관 : 종합민원과 건축민원 권순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에서 검토 안해요?
순오

권순오

주무관 : 지금 공동 주택은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라온 프라이빗이 300세대가 넘고요 324세대인가 그 정도 규모고....
춘만

이춘만위원

신축 아파트죠?
순오

권순오

주무관 : 지금 하고 있는 짓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양우내안에 아파트가 지금 217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대 넘는 거는 한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었다가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 처리가 돼서 그건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기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나 담당이 오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현장에. 위원회실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 대상을 완화 시켰을 때는 우후죽순처럼 인제군에도 아파트가 난립할 수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그렇지 않나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진 회사에서 다시 심의 위원회를 생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겠다고 다시 또 인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먼저 여기 30층짜리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건축 심의위원에서 지금 부결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이 다시 20층으로 해서 아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심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초래된 걸로 아는데 최장 기관이 몇 개월이었어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사항인가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건축 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몇 개월 소요됐어요? 보완이나 아니면 수정이나 아니면 반려나 해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개월씩 걸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인허가가 처리 됐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제가 있으면서 들어 왔던 부분은 아까 30층짜리인데 그거 60일 이전에 처리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형 아파트는요 300세대에 준하고 200세대에 준하는 아파트는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 이전 것 까지는 제가 잘....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전 업무는 어느 분이 보셨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 이전 업무는 먼저 신○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 그러면 담당은 누구였어요? 업무 담당은?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심한섭 담당이 있었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심한섭 계장님도 현장 증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건축 위원회에서는 한 건에 대해서만 했고 그 이전에 300세대 준하거나 200세대에 준하는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에 건축 심의는 이전 공직자가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사실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화가 되므로 인해서 인제군에도 우후죽순으로 공동 주택이 신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요. 완화돼서?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주택 보급률이 한 93%정도 되는데요. 지금 양우나 라온이 되면 그 이상 될 걸로 봐가지고 사업자가 여기 와서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 공동 주택 말고 남면에 공동 주택은 인허가를 어느 분이 했어요. 그것도 심의 대상이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터미널 앞에 연립 지으신거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건 심의대상 아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심의 위원회에 올라왔던 아파트가 몇 건이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심의 위원회에 올라왔던 아파트가 최근에 한 건 있었다가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되는 수백 세대 아파트는 그때 당시 심의가 없었나요. 현재 신축하고 있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라온하고 양우가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심의 시에 보완이나 반려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몇 개월 걸렸고, 건축 위원회와 도시개발과 위원회에서 다 체류를 거쳐서 처음 접수일서부터 허가 난 날짜까지 약 100일이다 200일이다 300일이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제가 확인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진 게 도시개발과나 민원봉사과에서 걸러진 게 몇 건이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그 한 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 건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신축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상당히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로 인해서 인허가 내는데 상당히 곤경을 겪었고 기간도 많이 소요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한건 처리한 거 봐 가지고는 그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에 집약되어 있는 인허가 업무를 각 실과소로 다시 재배분해서 병목 현상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에 면적이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농막이라든지 같은 것이 최소 단위인데 오히려 인제군에 해당 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게 먼저는 조례에 없던 부분을 이번에 신설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면적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 돼서 그렇게 20㎡로 한 거예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게 20㎡라는 게 저희들이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을 안받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20㎡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지 전용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게 20㎡ 들어간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농지가 아닐 때는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농지 전용도 신고나 허가받고 그 이상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은 축조할 수가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농지가 아닐 때는 신고 사항으로 신고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건?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신고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감경이 되면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 양산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은 그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요. 양성화 받고자 자진 신고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기존건축물이?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제군민에게 뭔가 혜택을 주거나 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일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하라는대로만 할 게 아니라 밑에서도 및 치받을 수도 있고 밑에서 건의해서라도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치정부니까 광역 자치 단체나 중앙에다가 이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거나 안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나요. 인제군은?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 개정안 내려오든가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용을 보면 뭐 인제군에서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이번 조례 개정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뿐이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6조에 보시면 100세대를 11층 이상 또는 5,000㎡로 하고 같은 제3호 중 150세대 30층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이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요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 주택은 이제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100세대로 했고요. 건축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축물의 오피스텔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30세대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보면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되면서 11층 이상 되면 연면적 5,000㎡에 대상되는 공동 주택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안 거쳐도 돼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입법 예고 21일간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입법 예고 언제 했다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참고 사항 보시면 기타에 1항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뒤에 다 넣어놨어요. 몇 페이지예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2쪽입니다. 2쪽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최종열위원

현리 창영빌라 아시나요. 과장님? 초등학교 밑에 모르시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초등학교 앞에....

최종열위원

밑에 바로 밑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면사무소 옆에 그쪽....

최종열위원

아니 아니 초등학교 밑에 소방서 옛날 가는 길.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 예예.

최종열위원

거기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A동 B동이 있는데 한동은 등기가 났어요 한동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A동은 난 것 같고 B동은 안 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존치된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이것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방치했던 거예요. 그게 항공단이 확정을 하면서 그 빌라를 시공 업체가 진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사업주하고 땅 주인하고 분쟁이 나면서 B동은 나고 A동은 안난 걸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그때 해결책이 있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12동.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한 부분인데 한번 좀 저희가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가능하신지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행정 감사 전까지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장사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희생 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조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만 포함되어 있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개념을 정비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 호적법상 본적을 등록 기준지로 정비하였고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안 별표 3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예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국가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기타해서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여기에 의사자라고 거기는 전혀 그런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의사자요?
춘식

조춘식위원

네. 공적이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으면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도 현재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일에 뭐 우연하게 뛰어들었다든가 이래서 큰 사고를 당해도 또 때로는 부상도 당하지만 목숨도 잃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을 돌아가신 분을 의사자 이렇게 칭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감면은 제가 봤을 때를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셨나하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본 법률은 장사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에 대하여 감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만 그동안에 감면이 됐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정한 희생 공헌자의 법률에 보면 한 8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포함하라는 것으로....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다음에는 그 의사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의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희생 공헌자의 범위에....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정하는 공헌자 범위를 떠나서 인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제군 장사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 의사자에 대한 뭐 범위라든가 그런 걸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국가에서 의사자로 이렇게 인정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인제군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적용해도 된다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국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대상자를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범위로 받는 분들이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언제 내려왔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게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면해 주는 거는 장사 시설 전체가 아니라 화장 시설에 대한 것만입니다. 그동안에는 매장이었던 것이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화장 시설에 대한 것만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권고 아닙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에 의거해 보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상위법에 해당 법률에도 대상자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군 조례에만 일부 분들만 감면했던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갑작스레 이렇게 예전부터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앞으로는 화장장 뿐만 아니라 인제에 오랜 기간 머물다 가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관련 돼 있는 거 아시죠. 주소지로 불가피하게 바꾸신 분들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뭐 감면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되다 보면 인제군에 있는 군민을 먼저 챙겨야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거론이 안 되거든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관내 이용자가 50%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도형

김도형위원

주소를 둬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건 뭐냐 하면 군에서는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던 자가 관외 거주 중에 사망한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 많은 지금 이 대상자들을 지금 이번에 싹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결정은 누가 내리신 겁니까? 대상자를?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법률에 의한 대상자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한 411명 정도는 저희 군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면제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아까 질의했어야 하는 데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가족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가족 봉안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지금 몇 기짜리가 있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봉안당은 가족 봉안당은 지금 8기짜리 하고 12기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8기는 좀 15개가 되어 있고 12기는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기는 현재 사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완을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8기 봉안하는 납골이 오래전에 지금 다 이렇게 분양이 됐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다시 이렇게 조성할 필요성은 느끼시잖아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중에 있는 게 일단은 공설 묘지 및 봉안당 이런 것도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 한 50%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장 문화가 더 간다면 그것도 아마 장사 시설도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이라든가 자연잔디를 지금 많이들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 하든 좀 확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기본 계획은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것 좀 빨리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는 이제 8기를 원하는데 여기가 8기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알아보고 거기에 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성해서 결국 인제군 유족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12기를 잘 안 나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성을 또 6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조성을 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리안 장묘 센터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홈페이지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e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을 하든가 신고를 하든가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외지에 있는 여기에 사시던 분이 이제 외지에 나가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데 특별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새 드론이나 이런걸로 찍어서 어느 묘역이 어디 있고 이렇게 돼있고 이런 영상적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서 봐야되고 전화를 해도 뭐 좀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고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직원이 몇 년에 얼마 또 연장 재연장 이런 거에서부터 그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앞으로는 그 장묘문화 센터가 어떤 그런 공원식에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이들 가는 추세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거기가 꼭 장례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성을 잘해 놓으셔서 그냥 이렇게 한번 들리는 코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실 예로 어떤 시내에서는 음식점에 칼국수를 잘한다고 해서 시내 사람들이 일부러 장묘센터에 거기 가서 또 식사하시고 나오시고요. 요새는 그 정도로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홈페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수요자입장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갖고 어떤 그런 준비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장사정보시스템은 아마 전국적으로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 시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인터넷상으로 어떤 신고라든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약하는 문제고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주로 상조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이버라든가 인터넷상에 그냥 e하늘 치면 이 정보 시스템이 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개장 신고 그럴 때만 저희 군만 하기 때문에 직접와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좀 미안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등록 기준지가 인제군인 분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라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계세요? 관외에 거주하면서 등록 기준지 즉 본적이 인제군인 분들 출향인랄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몇 분이 현재 대략적인 개요라도 몇 분이 계신다 이런 건 모르네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보는 분이 이제 좀 증가했죠. 범위가?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사용료 감면 대상이 관내인만 해당되고 관외에서 오신 분은 해당이 안 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가 보훈법에 의한 분들은요. 관내 관외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춘만

이춘만위원

관외라 하더라도 오시면 감면해서 장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화장시설만입니다. 화장만 면제가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등록 기준지가 본인 이외에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본 적이 이곳이 아니어서 태어난 곳이 타 지역이라서 등록 기준지가 인제가 아닌 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등록 기준지가 본인의 자녀 인제군인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등록 기준지 즉 본적이 인제군인데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니까 본적지가 인제가 아니라 홍천군이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 자녀도 본적지가 즉 등록 기준지가 외부 이기 때문에 즉 관외이기 때문에 이분은 혜택이 안 되죠. 감면 혜택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 감면 규정에 보면 이제 50% 감면 사항이 있는데 군에 가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 거주 중 사망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50% 감면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 외는 안 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에 의해서 감면받는 분들이 즉 범위가 지금 증가해서 이분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분 외에 관외에 있는 분도 해당이 된다는 관내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인지 확인을 필요도 없네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국가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와 같이 여기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411명 관내에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외에서 그 외에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건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장사 시설이 없는 인접 시 군이 있죠. 이쪽에서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럴 때 그 예측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건 예측이 돼요? 예를 들어 양구군에 장사 시설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장사 시설 화장 시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이 인제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과연 이 분들이 추계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연 100명일 것이다 50명일 것이다 20명일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냐 이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연령이 좀 많이 돼서 한 1년에 한 20분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작년에 한 400명 올해 한 수당 받는 분은 380명 되거든요. 지금 이중 411명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 받는 분이 380명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400명 이었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저희는 줄고 다른 데서도 들어오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화장장이 없는 인근 지자체에서 올 수 있는 여지도 높고 또 인제군이 400여 명에 해당되면 타 지자체에서도 3~400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될 때 과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화장장이 가능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화장로가 지금 3기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그날 뭐 포화 상태가 된다면 다른 데로 가든가 그러시겠죠. 일단은 근데 저희가 접수를 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분들이 홈피만 아니라고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거의 인터넷상에 아까 말씀하신 e하늘 그 장사....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더 확대해서 좀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게 주로 지금 예전에는 집에서도 했지만 지금은 상조회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다 끼고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알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매장 문화가 아니라 화장 문화잖아요. 점점 앞으로 더 규제가 심할 것이고 그렇다면 화장장은 필수 불가결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 이제 체계화가 되면 과연 관내에 군민을 소화하기도 바쁠 수도 있는데 관내에 이런 분 저런 분까지 다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혐오 시설에 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도 않는 거를 인제군에서 떠맡고 간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래서 예약으로 가야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가게....
춘만

이춘만위원

예약을 하다 되면 타지에 즉 관외에서 오신 분으로 인해서 관내에 실지 거주하고 본적지 즉 등록지가 인제군이고 하더라도 제 때 화장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 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동안에 해온 걸 봐서는요 오늘 이렇게 좀 확대했지만 사실상 국가 유공자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일 많은 것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있는 분들은 특히 좀 인원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운영하는데는 현재까지는 그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화장이 1일 몇 회 하게 되는데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춘만

이춘만위원

3기가 풀 가동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두 기만 가동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마이크 들고 답변하세요.
네.
1기는 고장이에요?
그래서 2기만 해도 충분하다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향후도 3기를 가동하면 인제군민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되나요?
그러면 3기를 풀가동하게 될 때에는 증원이 필요하나요?
만약에 하게 될 때 이런 저런 게 확대돼서 3기가 가동할 때?
3기를 다 풀가동 해도 할 수 있다?
더 이상 증원이 안돼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 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0항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박물관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축제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재단사업 범위에 박물관 운영 규정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제 3호에서는 인제 바퀴 축제를 군 주관 축제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 2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0일간에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에 근거 1999년에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당초 목적인 이자 수익을 통한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금년 2월 인제문화원 이사회에 심의 결과 이를 폐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폐지한다. 이며 20일간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내용이기보다는요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상에 인제빙어축제는 존치하고 있고 없어진 바퀴 축제의 명칭이 군 주관 축제로 아직도 이렇게 명칭을 해야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 바퀴 축제는 공론화 돼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퀴 축제는 폐지하는 걸로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군 주관 축제는 앞으로 가을꽃 축제나 저희가 신규 축제들을 개발했을 때 포괄적으로 문안을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읍에 있던 축제가 지금 폐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인제읍에 관련된 축제가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은 유념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협의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굳이 이거를 지금 여기서 군 주관 축제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조문을 전부 다 싹 없앴고 인제군 주관 축제로 바꾸시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군 주관 축제는 뭐 어느 한 축제 고정됐다고 안 봐주시고 전체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재단에서 전부 관장하겠다 라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축제가 폐지가 된 지 2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화 재단에서도 준비만 한다 말씀 뿐이시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도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개정하는 상황에서는 또 명칭까지 이렇게 바꿔서 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인제읍에 지역구 기반을 둔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뭐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좀 이해해주시고 내년도에 별도로 의원님하고 좀 협의드려서 그런 문제들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이면 이제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에 아무튼 답변이 없다는 것은 사실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임 이사님도 오셨지만 특별한 안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협의하고 논의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허송세월이 3년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잘 메모해 두셨다가요. 사실 경제가 6개 읍면이 다 힘듭니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게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절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인제군 주관 축제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을 다룰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제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사, 이벤트 뭐 그런 개념에서 축제형식을 빌어서 아마도 내년도에 구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아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열위원

죄송합니다. 이춘만 위원님. 과장님 바퀴축제가 본거지가 어디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제가 처음 기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스피디움을 기반으로 하고 6개 읍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종열위원

처음에는 스피디움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 내용 아실 겁니다. 운영사 싸움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순회하시면서 하시면 되잖아 순회하면서 인제 한번 하시고, 남면 한번 하시고, 기린하시고, 북면하시고 이러시면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말씀 주신 건 참고하고요. 아마도 뭐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 형식을 빌려서 행사 이벤트 뭐 이런 개념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기린쪽에서도 이거 굉장한 기대를 했었는데 인제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혼났어요. 요즘이나 스피디움이 조금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신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시는게 그거잖아요. 기존에 하시는 것을 치우니까 또 말씀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라도 남면도 하고 순회해서 과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더 말씀 안드릴테니까 바퀴축제는 없애면 안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별도로....

최종열위원

대체를 만들라고 그래서 순회하시면 되잖아요. 바퀴축제 아니더라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열위원

국장님은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인제잖아요. 문광과장님하실 때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전만호 과장 있을 때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힘 있다고 칼자루를 쥐고 흔들면 안 되잖아요. 남면 불씨가 요만한게 퍼졌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들 말씀 주셨던 고견 잘 듣고요. 6개 읍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좀....

최종열위원

검토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위원님의 질타가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가을꽃 축제 잘 성황리에 끝나서 고생들 모두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제 바퀴 축제는 제가 사실상 인제에서 이 바퀴 축제하는 거 보면서 반대했던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투자 대비 보면 뭐 주민의 호응도나 또 외부에 오시는 관광객이 없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불편했어요. 거리를 막고 또 바퀴가 있었고 해서 주민 참여가 좀 없었던 걸로 되고요. 맨 처음에 기획했던 거와는 달리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패를 거울삼아서 아마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제읍에 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인제문화재단이나 관광과에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우리 의회나 또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없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축제 진짜 감동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접을 때 정말 군수님도 욕도 많이 먹으시고 저도 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를 접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축제는 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축제가 마을 단위 축제가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사람들 여론을 들어 보면 한군데로 모으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많이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뭐 여기 군 주관 축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축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박물관 운영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으로 있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 이관을 해서 문화 재단에서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박물관에 운영이나 모든 규정이든 뭐든 문화관광 아예 연관이 없는 거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단으로 다 이관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온전히 박물관 운영이나 모든 것이 재단에 위임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 바퀴축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퀴 축제가 명멸되든지 어떤 축제도 명멸할 수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여건이나 또는 시기 또는 어떤 물리적 외압에 의해서도 언제라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재생산 될 수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사항에 의하면 인제 바퀴 축제는 군인수위원회에서 2018년도 인제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것이 불필요한 축제라서 제거를 해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뜻이 대두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바퀴 축제는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때 당시 문화 재단에 사무국장 또는 이에 연관되는 축제 담당이 누구였어요? 문화 재단에 이근석 지금은 고문이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이사회 때? 이사회가 언제 개최됐고 그 이사회에서 어떻게 돼서 부결됐는지 질의하려면 이 사항을 아는 문화 재단에 파견 나간 공직자나 현재 문화 재단 있는 분이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문화 재단에 총무 팀장하는 김....
춘만

이춘만위원

김오정 팀장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김오정 팀장이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김오정 팀장 위원회에 현장 증인 신청합니다. 그 팀장이 그러면 이사회에 참석을 했나요? 그러면 당시 문화관광 과장님은 상임 이사 겸직을 했기 때문에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만호 기획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만호 전 문관광과장 현 기획예산담당관도 위원회에 출석을 권유합니다. 지방 정부가 명멸 즉 교체가 됨에 따라서 축제가 명멸되듯이 가을꽃 축제도 정권이 바뀌면 또 명멸된다고 볼 수도 있고 소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다고 생각해요.
춘만

이춘만위원

바퀴 축제가 조례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현재까지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퀴 축제를 했어야 합니까 안 했어야 합니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라는 부분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정하는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자, 문화 재단에 본 위원도 이사로 있으면서 짚어봤지만 조례에는 인제군 문화 재단에서는 빙어 축제와 바퀴 축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는 법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조례를 빨리 삭제하지 않은 이상 시행했어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죄송하다고 됩니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했으면 조례를 위반한거 아니에요. 그럼 법을 위반한 것과 똑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당시 문광과장하실 때 이 바퀴축제가 이사회에서 삭제로 결정됐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리에 상임 이사로서 배석하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바퀴 축제를 삭제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삭제할 때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의결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바퀴 축제 안하는 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바퀴 축제 취소 말씀 하시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바퀴 축제가 지금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조례를 위반했다 즉 법을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인지한 것은 군 인수위원회에서 인제군 인수위원회에서 바퀴 축제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와서 멸실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에 요식 행위를 거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바퀴 축제가 삭제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퀴 축제는 제가 문화관광 과장할 때 여러 가지 그동안 하면서 문제점도 좀 있고 조금 시기적인 부분도 안 맞고 해서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방침을 그렇게 받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누가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실무 부서인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셔서 정하신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하명에 의해서 바퀴 축제가 소멸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인제 바퀴 축제 추진위원회와 또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바퀴 축제가 문화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 몇년 몇월 며칠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하반기로만 제가 기억이 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하반기라면 8~9월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8월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넉넉 잡아서 9월이면 가능하네요. 그럼 1년 이상을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으면서도 바퀴 축제를 안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퀴 축제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삭제를 안했다 그러면 일단은 물실 호기랄까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친게 몇 번이나 하면 9월달로 유추 해석하든 10월달에 해도 2018년도 정례회기 있었죠 11월에 그 다음에 2019년 3월 임시회의 있었죠. 정례회 있었죠. 그 다음에 8월 임시회 있었죠. 이번에 정례회기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전에 네 번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야 되는 데 안 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을 하면서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삭제를 안 하고 축제도 안하면서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하고 직무 유기 직무 태만한 것은 어떻게 책임들을 지실 거예요. 법적 효력 있는 축제를 해야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는 뜻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안별로 저희가 꼭 집행하는 부분이 조례에 꼭 담겨져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바로 조례를 삭제하든지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런 실기를 세 번 네 번씩 놓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아니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바퀴 축제를 안하겠다고 한 것 밖에 더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만 봤지 내일도 안보고 모레도 안 봤어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행정에 미흡한 부분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미흡한 게 아니죠. 미흡한 게 아니라 실수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한 거죠. 조례를 위반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경각심도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개정 조례안에 보면 “빙어 축제 및 군 주관 축제로 한다.” 그러면 군 주관 축제는 가을꽃 축제도 포함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군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지금 빙어 축제가 가을꽃 축제 상남 마의태자 축제 이렇게 같이 포함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남 마의태자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군 주관 축제에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상남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군 주관 축제는 현재 가을꽃 축제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는 군 주관 축제가 없어요? 빙어축제와 가을 꽃 축제 외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두 가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가을꽃 축제 밖에 없는데 군 주관 축제라고 한다는 거는 향후 신규 축제를 계속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담겨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역 주민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미래 예측해서 군 주관 축제로한다 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집어 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거나 예측되는 축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기하급수적이라고 말씀 드리기 좀 뭐 하고요. 아마도 지역 경제나 뭐 활성화를 위해서 한두 행사 정도가 좀 검토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축제를 해서 꼭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홍보가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어져 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군 주관 축제가 가을꽃 축제라 그러면 가을꽃 축제가 태동이 언제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거론이 된 것은 올해 4월이나 4월경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을꽃 축제를 하고자 했으면 금년도에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다 해서 조례에 가을꽃 축제가 됐든 군 주관 축제를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놓고 했어야지 이전 건 다 무시하고 그쪽 바로 군 주관 축제도 아닌데 가을꽃 축제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도 없는데. 그렇게 월권을 해도 되고 뛰어넘어도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개선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지금 대학생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숙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 주관 축제가 빙어 축제로 명명돼 있으면 가을꽃 축제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에 담아 놓고 가을꽃 축제를 추진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임의로 지휘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누군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에요. 인제군이 그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짚어 보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때도 짚어 보고자 하고 있지만 조례를 담아도 군 주관 축제가 향후 없으면 가을꽃 축제로 명시하고 다음에 또 꽃 축제가 아닌 다른 축제를 하고자 하면 또 조례에 담아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군 주관 축제를 임의로 해 놓고 군 주관 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빠져나갈 작은 구멍을 만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정 발의로 인제문화재단에서는 인제 바퀴 축제가 아니라 인제빙어축제 및 가을꽃 축제를 한다고 해도 타당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의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문화원이 언제 철거 됐죠?
그리고 문화원이 언제까지 존치되어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하늘내린센터에 있는 문화원이요?
그러면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금이 합당한 시기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면 인제문화관 운영관리 조례는 별도로 존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기금 설치를 위해서만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데 지금이 적기에요. 아니면 이전에 했어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 이전에 했어야 된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이 조례야말로 폐지를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례를 심의하는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감사 담당에서 업무 보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문화관광과서부터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되면 조속히 폐지를 해야지 지금까지 폐지도 안하고 조례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에요. 엄밀히 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문화진흥기금이 현재도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고 또 기금이 살아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금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시기가 지금이냐 이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뭐 저도 관광과장을 하면서도 조금 이율이 낮아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몇 년 동안 좀 운영을 더 해보려고 가지고 있다가 딱 지금이 적기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게 맞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이 아직은 살아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지 되면 기금도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지금 현재 금액이 어떻게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8억 5,000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8억 5,000이 지금 현재 이율이 거의 제로잖아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율이 너무 적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러면 그 8억 5,000을 이미 폐지 조례를 하고 그 기금을 활용을 했다. 그러면 돈도 효율적이고 활용적이고 더 나아지는 건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어쨌든 시기를 좀 적절히 판단못했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잠자고 있었거나 땅속에 묻어 놨다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1년까지 하세요. 그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가 이사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늦은....
춘만

이춘만위원

잠깐만요 대만 타이페이 의회에서 벤치마킹 했는데 그때 같습니다. 바로 바로 바꿔가면서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꼭 대만 타이페이시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예산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김치는 묵은지가 맛있다는데 예산은 묵혀봤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되든지 제로에요. 그렇죠. 제로화지 득 될 게 없다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 또는 골든 타임이 왔을 때는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방치되고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복잡해지거나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처리하심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돼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조기에 정리 돼가지고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최소화 또는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조례안 24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상 다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17시5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간 의견조율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이 하루씩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