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통일을 여는 길 조성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살머리고지 주변도 통일의 길, 통일을 여는 길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사업들을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하고 있고요. 그거는 행안부 자금, 통일부 기금, 그다음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다 받아서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고요. 이 통일을 여는 길 조성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게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도보로 철책 주변을 쭉 그렇게 걸어가면서 거점센터에다가 숙식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자고 또 걷고, 일종의 보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서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어서 가는 길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로 노선을 한 2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 2개 정도의 코스를 신청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는 철책 인근으로 하는 코스가 있었고, 하나는 민간인들이 있는 밖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 그래서 그 코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게 10개 시군에 한 280억 정도가 되니까 1개 시군에는 한 28억 정도가 대략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28억으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걷는 사람들이 잘 수도 있고 또 간단히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길 보수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길을 새롭게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길, 큰길은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큰길 옆에 농로길이랄지 아니면 자전거길이랄지 그런 기존에 있는 길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음악이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DMZ 피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좀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매니아들, 어떤 특정 음악인에 대한 매니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서 막 열광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앞으로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강원도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올해까지 2회고 내년에가 3회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한 4~5회 가다 보면 분명히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보조금을 조금 줄이면서 예를 들어 티켓 비용을 좀 올리든가 해서 자생력을 길러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한국관광공사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끌어들여서 국비를 조금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했다가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으니까 국비 부분까지도 조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부 100% 다 돌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처음 상품권을 지급을 했으니까 올해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상품권의 액수, 금액을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좀 올려가면서 나중에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소음법 관련해서 보상이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보상, 개인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앞으로 군 소음법 관련해서 보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군부대에서 나온 보상기준이나 이런 방침을 보면 비행기, 비행장 주변이나 아니면 포사격장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영향, 피해를 받은 개인들한테 일 얼마씩, 아니, 그러니까 일 얼마씩이 아니라 월 얼마씩 그거를 한꺼번에 1년 치 모아서 주는 방법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과거,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마을로 뭘 해 준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들한테 연 얼마씩,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쭉 흘러가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충분히 그런 부분들 담아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김갑수 위원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내년도도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똑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지금 이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매년 일자리를 확대해서 계속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확대를 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이분들이 65세다 보니까! 65세, 7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일자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이런 거, 휴지 줍고 이런 걸 하는데, 안전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간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간혹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다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 발굴하는 게 지금…… 그렇다고 마냥 길거리에다 어르신들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기관이 많다든지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밖에 좀 내보내서 밖에서 하는, 활동하는 것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획하는 거는 어느 특정 도로변 이런 게 아니라 내 집 앞, 내 동네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 도로가 보이는 데는 깨끗해도 한 블록만 들어가면 진짜 휴지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도 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시내는 그런데 동네 같은 경우 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발굴한다, 그러면 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동 안 하고 그냥 내 동네에서 내 골목 주변정비 할 수 있는, 환경정비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다 이게 예산이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종 시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는 어차피 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거는 그러한 한 65세, 70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구간은 시간을, 타임을 늘린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별도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당 나가는 게 거의 상위 한 2~3위 정도, 순위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국훈장입니다.

15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국수훈자 계속 수당 얘기를 했어요. 제대군인 정착지원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당초 지금 강가부 회장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일반 대상은 15만 원 받으면 본인들은 5만 원 정도 예우 차원에서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기타 보훈단체에서의 반대,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연금수령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연금수령자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동안은 추진을 못해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알아보니까 강원도의 한 15개 시군에서는 최하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 요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쪽 지역은 대상자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철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아마 서로 의견 교환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기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은 조례에서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또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다 끝이거든요. 보훈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 유족들이 또 계시잖아요. 부인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또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또 어려운 건 이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보국수훈자도 그렇고 이번에 하면서 6.25 참전 유공자 유족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국수훈자는 55세에 제대하기 때문에 65세 단서조항을 둬서 65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지급해 주는 걸로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 85년도……

예.

그래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보조사업 외에는, 그다음에 사회복지 인프라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무한 상태고, 여기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해서 와수리에 하나 들어온 거, 지금은 장애인들이 가서, 어디 가서 재활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려면 지금 다 인근 포천이라든지 멀리 나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 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못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예산 관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건물에 뭐가 들어갈 건지, 어차피 용역을 해야 결과물이 나와 봐야만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하기 전에 그쪽 부서하고 해서 지금 장애인 재활치료라든지, 지금 단체사업은 다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집중, 전문적인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거기서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좀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립을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분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시설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와수3리의 복지회관에도 일부 지금 사용하게 했지만 그런 데가 들어가서 여러 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 주면 아마 장애인 쪽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2017년도에 행안부에 특수사항지역사업비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문혜리 소방서 뒤에 장례식장 하겠다고 사놓은 땅에 해서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한 230억 정도 예산 신청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철원 출신이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얘기를 해서 한번 저희가 사업 국비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실사 나와서, 현장까지 와서 저희가 설명을 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너무, 위치는 정중앙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허벌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교통의 요지고, 김화권에서 오고 갈말에서 오고, 동송에서 하나의 교통요지고 딱 거기가 적격이다 해서 거기서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실사까지 다 받았는데 결국은 최종 가서 그게 저희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곳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는 금액이 걔네들이 그전에는 200억, 300억 주지만 지금은 100억 미만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권역별 사업같이 이런 식으로 좀 축소를 시켜서 복합센터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좀 변경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국비지원도 힘든 상태고, 하게 되면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먼저 한번 그 신청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결국 행안부 특수사항지역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요구번호 14번, 16번, 77번 관련돼서요. 이게 아마 기금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죠! 과장님?

5억입니다.

예, 5억 4,000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집행예산이 3차 추경에 올리셨죠! 850만 원 정도?

예.

그게 주로 어느 부분에 지금 저희가 지출이 되나요?

이거 농아, 시각, 단체별로 회원들은 사업비로 신청을……

사업비로?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한 7가지에 다 포함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냥 단체지원금이 거의 다 차지하나요?

그러면 단체지원비라고 하면 프로그램지원비보다 단체운영비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 지금 사회단체 운영비 나가는 게 직원 인건비라든지 수용비가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90% 이상.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사업비는 별도로 또, 사업비 별도로 있는 거고.

사업비는 별도죠. 기금집행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기 보면 조사연구 상담세미나, 건강증진 취미지원, 단체의 보유성도 있어요. 또 자활공급자 운영지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기금에서도 주지만 또 다른 데서도 주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복지기금에서 쓰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을 기금 외에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까?

단체에서 기금……

그러니까 기금에서 850만 원이 단체운영비로 주는데.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로 나갑니다.

예, 사업비로 나가는데 복지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일반장애인사업의 목적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일반예산에서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이 목적에 부응하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게 사회단체 나가는 거는 자체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확보는 많이 안 되어 있고 다 관외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에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저도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행사 중심 내지는 그런 거 지원, 뭐 그런 거 지원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기금에서 조성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 좀 특정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돼요. 기금 존속기간이요! 조례로 하면 내년 20년.

내년 2020년 12월 31일.

그렇다고 하면 향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차피 조례에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 기금 중에 지금 다 양성평등기금이나 자활기금은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법적근거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조례로 2020년 내년에 가면 또 존속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연장하면서 예를 들어 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기금을 다른 쪽에 쓰면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요구번호 64번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협의회 건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의 양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우리의 투입되고 있는 예산, 그리고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입에 대한 결산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규모의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되는 거는 협의회 운영비만,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비는 인건비, 수용비 이것뿐이고, 여기 지금 사회복지회에 아까도 총 예산액은 저희 노인일자리사업 이라든지, 빨래방 사업, 돌봄 용역이라든지 다 위탁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지, 자체 프로그램 사업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위탁사업을 맡기면서 그러한 사업의 규모가 적정한가? 그 사람들의 인력이나 그분들의 어떤 능력치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셨냐! 는 말씀이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현재 사무국장, 간사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하면서 위탁하는 게 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게 사회복지협의회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시켜주면서 철원군 관내에 할 수 있는, 모집했을 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두 분이서 그 사업을 다 총괄하면서 운영한다는, 그 사업마다 별도 직원이 또 하나씩 달라붙어, 그러니까 별도, 협의회 직원이 아닌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지만 어차피 총괄은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방대한 느낌은 있지, 그런데 그걸 제3자로 줄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 현실의 문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만큼의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철원군에 사실은 없다라는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출발점을 거기다 둔다고 하면 새로운 단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역으로 보면 다른 기관들이 단체나, 그러면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양성이나 내지는 신규로 진입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결성하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들어온 단체에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아까 새마을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저희 과에서 위탁사업은! 그런데 새로운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외부기관들이 철원에다가 주된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자기네 사업하면서 우리 사업을 위탁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서 우리 철원군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위탁받는 거는 그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방법에서는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나누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하고, 예를 들어 큰 것이 아니면 나눌 수 있게,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체사업을 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탁 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도 직접 관계는 없지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요구번호 68번, 69번, 70번, 72번, 74번, 76번에 관련된, 장애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 우리가 1%인데 지금 0.096%예요. 총 물품, 그 아까 답변 중에.

예.

이거 좀 사실은 원인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좀 반드시 높여야 되겠다. 사실 철원군에서 나오는 장애인 생산품 거의 없고 다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수급하는 그런 실정을 아는데, 그 원인은 이따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등록 영유아, 장애인들 등록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추이입니까?

지금 선천적 장애는 줄고 있는 추세고 후천적 장애죠! 다들, 사고·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천적 장애가 늘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3,100명 되고 노인인구가 9,000명 되면 12,000명이면 그중에, 노인인구 중에 중복되는 걸 잡더라도 한 10,000명 정도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영유아 때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등록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요즘 부모들은요. 왜 그러냐면 먼저 자기네들이 치료를 해보고, 그러니까 외형상 신체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말을 잘 못하면서 농아나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요즘은 본인들이 치료를 서울이나 의정부로 나가서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철원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장애인시설이 거의 전무해요! 그렇죠? 자료에도 있듯이.

예.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하고 지자체는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시설만 놓고 본다고 하면 철원군은, 우리 철원군이라는 지자체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철원군에 있는 장애인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장애인분관 와수리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동송읍에 있는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하나, 그리고 자활센터라고 하면 되나요? 재활단? 여기 저기 군탄리에 있는.

거기는 지역자활센터고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좀 별개더라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무한 겁니다.

예.

장애인시설조차 없는데 편의시설이 있을 수는 더더욱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저희가 하기에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우리 직원분하고 연천 전곡에 있는 연천군 장애인센터는 아니고 종합복지센터를 갔다 왔고, 횡성에 있는 횡성장애인센터를 좀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복지관의 개념으로 보면 연천이 잘되어 있고, 전곡에 있는 게, 그리고 장애인의 어떤 자활, 재활, 보호 작업장 개념으로 보면 횡성이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 예를 들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전곡에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우리는 그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있었으나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좀 명확해진 건 있나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평택하고 오면서 저희도 전곡은 다녀왔습니다. 전곡 다녀와서 워낙 사업비가 크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했었고, 실사도 받고, 결국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전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넓게 보면 단체 사무실 개념이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념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횡성 같은 경우는 거기를 복합복지타운, 행정복지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원래 장애인복지관도 이쪽 초입에 있던 거를 아마 그쪽으로 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거기가 횡성 구 시외버스터미널 쪽이었는데 거기로 다 행정복지타운으로 조성을 한 거였죠, 거기는.

예, 맞습니다. 거기도 이사를 가서 더 좋은 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철원군의 조례에도 있어요. 철원군 재활센터가, 장애인재활센터가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지구대 앞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철원군재활센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과연 그게 재활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단체 사무실 개념이죠.

단체 사무실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어떤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센터도 그렇게 해서 단체 사무실, 지체·시각·농아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거기에 조그만 컴퓨터 한두 대 갖다놓고 있는 그런 시설,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업무를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철원군 전체 차원에서도 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먼저 한 번 중지됐지만 추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단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저희가 크게 되면 한 군데에다가, 아까 박남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에다가 진짜 다 아울렀으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지금 뭐 저렇게 따지면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거를 3개 건물을 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저도, 제가 사회복지다 보니까 이게 저도 짓고 싶고 철원군에서도 계속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신축건물들이 좀 들어와요. 아까 예를 들어 와수리 같은 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고, 철원읍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읍사무소가 문복 쪽에 들어오고, 추경에 40억 예산 해서 그것도 좀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 한 군데에다가 230억, 300억짜리 건물 종합복지관으로 문혜리에 짓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허허벌판에 짓는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권역별로 하나씩 똑같은 걸 못 지어줘도 현장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서 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F인증도 마찬가지고요. 하면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의회에 올라오는 계단에 옆에 있는 장애인 올라오는, 휠체어 올라오는 그 고도하고 우리 본청에 올라가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저기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한 상태예요.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전동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다녔을까? 우리가 그런 것 또한 권고사항으로, BF인증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공과 관계없이 BF는 반드시 받아야 되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어떤 건 강제사항으로 하든가.

BF인증은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개념의 그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축건물, 우리가 한 군데다 종합복지관도 필요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신축건물에, 공공건물이 신축될 때 좀 준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안 되면, 정 안 되면 시내에 대형건물들 중에 빈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복지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좀 부 군수님께,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 군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바대로 장애인시설에 관련돼서 철원군은 어떤 법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철원군이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어린이, 모든 복지시설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좀, 용역이라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19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초중고등학교 교육재정지원사업은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9,6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등 총 106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로 20억 4,200만 원을, 철원 중고등학교 강당 신축에 2억 1,800만 원,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종료 및 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회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출산율 향상 및 인재 유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으로 추진실적으로는 5개 부분 1,058명에게 장학금을 20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복학생 45명에 대하여도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기숙사 입소자 18명에 대하여는 입사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저소득 대학생 거주비는 71명에게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학교 2학년 대상 해외영어캠프와 초등 5, 6학년 국내영어캠프는 2020년 2월 겨울방학 기간 중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먹을 걱정거리 해소 추진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8,8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4,491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및 철원군 생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69% 이상 사용과 관내 어린이집 철원 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해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료와 등록금 및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4개 고교 1,085명에 대하여 1억 9,57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3분기부터는 정부에서 고교 3학년을 전면 무상교육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도에는 1학년으로 전부 확대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철원 학사 내실 운영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생 주거안정 및 교육경비 절감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 학사 96명, 춘천 학사 26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운영인력 6명이 학생지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건물 유지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2단계 도약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문예교실 외 6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평생학습관에 34개 과목 운영으로 2억 6,8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공무원임용시험대비반 운영에 2,000만 원, 상반기 열린학습관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열린학습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예학교 3기 운영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평생학습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5년차로서 평생학습 한마당잔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전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만, 본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 계획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및 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영어회화 등 8개 강좌 13개반에 3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서비스 제공과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배움과 나눔을 지향하는 학습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행복학습센터는 3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갈말행복학습센터는 철원문화원과 철원평생학습관, 철원 동송행복학습센터는 철원문화복지센터, 서면 행복학습센터는 화강문화센터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철원 분관을 학습센터로 지정하여 3개 권역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38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교육공동체협력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 학부모,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동체 함양 교육과정 제공과 각각의 역할분담으로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철원군 마을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15개 초중고등학교에 총 74회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온마을학교 지원으로 진로탐방 등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육성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4개교에 13회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공동체 함양 운영으로 3개 분야에 총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중학생 376명에게 1억 1,500만 원, 고등학생 346명에게 1억 400만 원으로 총 722명에게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지원기준금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와 활성화계획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에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의 권익 강화와 정책 제안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위원 중 우수활동자를 선발하여 청소년복지캠프 참가 및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철원 청소년의 정책 제안 체계와 정립 및 참여예산확대 등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기 발굴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발굴 1명에 대하여 건강지원비로 200만 원을 특별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속 발굴 관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는 구 위스타트와 2019년 1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으로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함께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에 철원읍 소재 드림스타트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6,400만 원, 센터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3,200만 원과 돌봄 프로그램 3개 분야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수련원 이용실적은 이용인원 14,249명이 수련원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1억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험·숙박형 이용객 유치와 수련원 활성화를 위하여 소강당 조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분야 종합평가 대비를 위하여 12월 말까지 체험시설 및 수련원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수련원 이용실적은 이용인원은 58,913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8,1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90개 분야로 영유아 6개 분야, 청소년 52개 분야, 일반 32개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철원과 자매결연 제주 청소년과 교류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총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으로 먼저 갈말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10월 말 기준 이용자는 54,427명이 53,615권을 열람 및 대출 이용과 김화도서관은 10월 말 기준 이용자는 41,604명이 70,354권을 이용하였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동아리 운영 등 기존 도서관의 기능인 도서 대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각종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여 문화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진흥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독서공간 제공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도서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은 6사단 청성회관 별관 공간 66㎡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독서공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보조금 1,500만 원을, 새마을문고 독서문화행사 운영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육단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작은 도서관 2개소에 대하여 도서지원비 3,0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요구사항 14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은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 및 문화복지센터 회원의 날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및 행사진행자의 단체복 구입으로 5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 및 어린이날 행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티셔츠 및 홍보물품으로 1,273만 8,000원을, 19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 홍보물품으로 4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방법, 사업결과 보고방법, 정산 후 조치내역으로 17년도에는 3건, 18년도에는 3건, 19년도 2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격성과 지원기준 관련 법령 등 종합검토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 후 사업 완료 통보 및 사업비 잔액 반납조치를 완료 후 최종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내용으로서 인재육성과는 2건을 용역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철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2018년도에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시설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목록 및 수량은 2017년도에는 10종에 대하여 113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4종에 52만 2,000원을, 2019년도에는 3종에 57만 9,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두 번째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세 번째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10월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면 3회, 대면 9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급식식품지원비 심의위원회는 서면 2회, 대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에는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의 위원회로서 정책 및 청소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심의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각종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서 수립목록 및 수립 여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2건으로서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철원군 교복지원조례가 해당되며 모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건에 300만 원, 2018년도에는 2건에 280만 원, 2019년도에는 5건에 3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언론사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자료 20쪽과 요구번호 16번 자료 22쪽은 유사안건으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금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액을 설명드리면 2016년에는 서울 철원학사 건립을 위해 건물 구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17억 6,400만 원을 조성하여 1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춘천 철원학사 건립을 위한 건물 구입대금과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및 국내영어캠프 운영을 위하여 32억 2,000만 원을 조성하여 1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재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을 철원장학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20억 3,000만 원 조성 및 집행 완료 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인재육성과는 2017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서 2016년 보조금 집행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7년에는 3개 단체에 5,007만 원을 보조하여 5,0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5개 단체에 7,800만 원을 보조하여 7,2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지원사업 중 이월사업현황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도에는 4건을 사업기관 부족 및 국비 교부시기 지연 등으로 총 7건에 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가 수상자로 명기된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강원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부터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기관으로 최우수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에는 드림스타트 부서가 사업 정경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철원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세부내역으로서 2017년도 1명, 2018년도 6명, 2019년도 6명으로 총 13명을 1년 미만으로 계약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세부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시설확충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김화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사업비는 1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6사단 청성회관 별관 내 66㎡를 리모델링을 통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자료 34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분야 16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액이 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5개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 5,000만 원을 확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개 분야 14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액이 5억 7,900만 원, 2019년도에는 2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액이 8억 1,300만 원이며, 9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프로그램 및 예산액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자료 38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병영체험수련원 시설운영현황 및 홍보방법, 연중 방문객수 및 방문단체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의 시설운영현황 및 예산현황, 사용료 납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전국교육기관 홍보문 발송 및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연계추진을 하고 있으며,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홈페이지, 2019년에는 뉴미디어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병영체험수련원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중 방문객수는 2017년도에는 18,837명, 2018년도에는 14,401명, 2019년도 현재 14,249명이 이용하였으며 연도별 방문단체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자료 50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집행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간 3개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7회 8,440권 구입에 1억 998만 5,000원을, 2018년도에는 33회 9,841권 구입에 1억 3,694만 4,000원을, 2019년에는 21회 7,801권 구입에 1억 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간 2개 도서관의 운영비 집행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18억 7,8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총 금액 중에 김화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현재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별 도서구입현황 및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집행내역이 없으며, 2018년도에는 6개 분야에 740명에게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6개 분야에 1,454명에게 20억 6,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자료 59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세부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 현재 161가구 249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번 항목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현황은 필수서비스와 맞춤형서비스로 구분 지원되며, 분야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분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 수여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프로그램 현황 및 예산내역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인재육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에서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억 9,400만 원 정도 기부금 지금 됐고요. 저희가 기금을 받으면 바로바로 철원군 홈페이지에 철원장학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기탁자를 받는 대로 바로바로 거기다가 저희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어제의 기준 같은 경우에 한 59억 정도 지금 통장에 저희가 있고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25억이지만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받지만 또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총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거를 이사회를 통해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나 농협에 이렇게 해서 일부 적립을 좀 해서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이자를 또다시 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5억 요구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을 저희가 만 19세부터 25세까지 좀 대충 뽑아서 7월 말 현재 4,261명입니다.

4,261명.

예.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범위를 19세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천차만별, 예.

지원금액이라는 거는 사실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은 거고, 주는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실 저희가 장학회 25억을 출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 봤을 때 저희 철원군이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범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예산액을 조금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여지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적게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학비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8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 세 자녀가 한 480명 정도, 그리고 넷째 자녀가 한 50명 정도 되고, 5명 자녀 정도가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을 전체 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3분기부터는 정부정책 쪽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3학년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2학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 대상 학생에서 농어촌자녀장학금이나 공무원 자녀, 일반 회사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머지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3학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종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저희가 또 평생학습도시에서 문예교실, 건강체조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축제를 하는 마당인데 축제마당이라는 게 저희가 공연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체험 같은 거, 체험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기는 좀 약간 버겁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일단 올해는 잠정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주무계장님! 임철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시점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자 중에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모았다가 그분들 적기에 그 희망도서를 또 구매를 해 주고 있고요. 그 구매목록이 확정이 되면 그거 해서 저희가 경리부서에다가 구매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매를 계약을 해서 거기서 구매가 확정이 됩니다.

자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구매한 거는 저희 다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인재육성과 2019년도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인재육성과의 감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부분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예.

더 상승됐습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병영체험수련원이나 지금 두루웰도 새로 또 생겨졌고,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각종 시설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는 거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는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 방안을 좀 찾고자 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또 5개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수련원의 주목적은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저희가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오고 하는 그런 체험시설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이라서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서 지금 관내에 있는 유치원도 사실 좀 있고 이래서 수련시설도 있으면서 약간 연령층을 아래로 내려서 그 아이들하고의 좀 눈맞춤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굳이 자지 않더라도 1박 2일이나 아니면 단일프로그램이라도 좀 이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도 다녀왔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의견교환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

예,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렇게 교육경비가 많아지면서 교육청과 연계협력사업들을 저희 철원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개최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관외로 나가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희망자도 많아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별을 하는데, 저희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병영체험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면 아이들이 참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설이 어떻고,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숙제라고 하면 숙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중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구현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군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편의시책을 발굴추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10월 6일 청원경찰로 배치하였으며, 민원수수료 카드수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 운영실태를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장 발부 및 독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48회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허가전담업무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과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농지전용허가 신고수리, 식품관련 신고수리, 군부협의 등 허가전담업무창구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군부협의 329건, 농지전용허가신고 230건, 식품공중위생영업신고 413건, 개발허가 314건, 건축물의 신축 168건 등 총 1,8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4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동송읍 이평리와 갈말읍 지포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각각 100곳씩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갈말지역은 완료되었고, 동송지역은 수용재결 중입니다. 빠르면 12월 중으로 끝날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자 현금 지원을 통한 임차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통한 자가가구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59가구로서 18억 2,2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740가구에 11억여 만 원, 수선유지급여는 119가구에 7억 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지원하여 결혼, 출산율을 높여감과 동시에 세대원 전입을 장려하여 인구유입 도모를 위해 3년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4가구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평균 가구별 5만 원에서 12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서 노후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44개 단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14개 단지 사업을 선정하여 2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4개 단지가 전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근린재생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 여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방치주택으로서 저희 철원군은 153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 99가구를 철거 동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 철거 3동, 민간보조 40동 중 3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가 심한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군비 1,05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성연립 등 4개 단지가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걸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공고를 하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쪽을 지원을 해서 좀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우범취약지역과 안전사고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또한 효율적인 가로·보안등의 관리로 예산 절감을 통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에서는 5,70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6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안등 31등을 교체하였고, 가로등 신설을 5동, 노후보안등 LED램프 교체 220등, 노후가로등 교체 389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12월 10일 준공 예정을 기준으로 하반기 보안등에 31등, 그리고 노후가로등 LED등 교체 357등이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가로등 설치, 수리비 등 운영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소관사항 3건, 그리고 공통사항 8건 등 총 1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의 설치, 수리비 등 운영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과와 건설과, 관광문화체육과,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가로등에 대하여 전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설치비용으로서 6억 9,600만 원이 들어 3개년 간 총 18억 8,800여만 원이 들었으며, 수리비용으로는 금년도에 4,700여만 원을 3년 동안 1억 7,6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가로·보안등 신설은 가로등과 보안등 그리고 산책로를 포함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4곳을 포함하여 3개년간 555개, LED등 교체는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17건을 포함하여 967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설치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7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록입니다. 저희는 올해 3억 7,000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됨으로써 구매물품이 감소됨에 따라 구매실적이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철원군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조례의 개정, 건축선 지정 등에 관한 건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9번 제14페이지입니다. 3개년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의 미발생에 따라 미개최하였으며, 지방건축위원회는 2017년도에는 3건, 18년도에는 6건, 금년도에는 8건을 운영하였으며, 전체 서면심의로 하였기 때문에 수당은 미지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전년도에 1건, 금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대상자 선정심의를 위하여 1건을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거기에 따른 수당을 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례 제정 시, 개정 시 비용추계서와 실제 예산 반영 비교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7년도 제·개정하면서 5년간 3억 6,000만 원을 비용 추계하였고 예산에는 18년도와 19년도에 2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시 조사되었던 120동에 대해서 한 동당 300만 원씩 계상하여 3억 6,000을 하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차액이 1억 1,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당초 10개 단지 2억을 추계하였고 실제 예산을 금년도에 2억을 반영하여 전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요구번호 13번 언론사광고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년간 총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 안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와 관련되어 총 강원도민일보에 연간 2회씩 금년도에도 1회, 18년도에도 1회, 17년도에는 각 2회씩 해서 총 8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조례 정비 및 세부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을 가지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은 2018년 11월 13일 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의 제정에 따른 용어를 바꾸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사업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34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 예산액은 체납자 1명으로부터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하여 109만 1,110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취약지역개조사업 유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하여서 올 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1월 1일서부터 7월 1일까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민원 처리실태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활민원접수창구 운영실적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781건, 2018년도에는 2,242건이 접수·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327건인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야간순찰이나 순찰 자체점검 등을 통해서 나온 것을 ‘종합관찰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만 875건이었습니다.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으로 접수된 것이 6건, 그리고 민원부서로 전화라든지 방문신청 등 읍면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철원군 ‘민원모니터’라고 저희가 부기를 하였습니다만 1,432건이 접수되었고 당직민원으로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요구번호 102번 공동주택정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시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산호그린빌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8가구에 대하여 당초예산으로 10억 4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6,586만 2,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드린 자료에는 9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드린 자료고, 14동이 당초 계획대로 다 추진이 완료가 돼서 2억이 전액 집행되었고, 지금 정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대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좀 알고는 있고, 위원님하고도 먼저 한번 의견을 나눈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꼭 원하는, 입맛에 맞는 땅을 좀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하여튼 간 현재 현행여건상 그 농지 부분, 특히 그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먼저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그걸 좀 하여튼 간 축산부서가 일단 축산에 대한 지원 부서니만큼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마는 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거를 좀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군관리계획을 좀 조정을 하든지 나중에 그런 작업들을 진행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외딴 곳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것도 접촉을 해서 가능한지 좀 알아봐야 되고,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사의 과밀화, 그다음에 난립화를 지금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철원 군민지역에 한해서 그런 것들은 또 풀어준다고 하면 저희가 여지까지 했던 행정이 또 잘못되고 더 이상, 더 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농지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철원군에서 좀 종합적으로 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축사 적법화 단계 그 문제에 지금 치우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정력이 조금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좀 뭔가 군에서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관계 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고된 소관 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