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행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행정과장 유홍열 주무관 곽성환 서무담당 김윤규 인구정책담당 조미연 주무관 이대성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직종, 재원, 사업, 부서별 상이한 공무직 임금체계를 공통기준인 호봉제로 전환하여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 직무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9,300만 원이 더 증가됩니다, 내년부터.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행정지원센터(가칭) 신축입니다. 추진개요는 위치가 봉양리 54-7 외 1필지로서 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가 되며 면적은 1만3,076㎡로서 지상 5층 규모 소요예산은 15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부지매입비 60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원,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리 10억 원, 건축물 신축비 8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가, 나, 다, 라는 생략하고 마번에 국토관리사무소 부지 매수신청서를 접수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내년에는 2월 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하반기 사업 착수, 2022년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주요실적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업무 지원 2개 사업에 3,931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이반장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지원 5개 사업에 1억5,130만 원.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러는데요, 이반장 사기진작 및 업무 지원 5개 사업에 7,1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주민 이해 부족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내년 시범으로 둘 내지 3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1월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실시 대상지역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북평하고 화암 두 개가 들어와서 내년에 북평하고 화암을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확대, 9개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 집배원과 함께하는 군민 행복 소식통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 및 해피바이러스 밴드 개설 운영을 2019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건의사항 및 처리 현황은 우측에 되어 있는 대로 총 17건을 접수해서 완료 16건, 처리 중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옆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행정구역 경계 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서 대상지가 정선읍에서 평창 넘어가는데 비행기재 터널 신도로에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공평한 직원 복지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공직자 해외선진문화 체험, 힐링캠프 운영, 신규 직원 임대숙소 지원사업, 임산부 및 요통환자 직원 맞춤형 의자 지원, 그 다음에 장례용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은 기록물 전수조사를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상기록물 목록화 완료를 3만2,063권을 완료였습니다. 향후에도 목록화한 데이터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하고 기록물 정리와 유형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문화, 관광 등 상호 공통점을 매개로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사, 명예군민, 자매도시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류현황을 보면 국외 교류는 일본,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4개국이 되고 국내는 남동구, 철원군, 보령시, 대구 중구, 노원구,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서 남동구, 철원군이 정선아리랑제 때 미방문하고 나머지 대구, 충남 두 시는 그 지역 축제에 저희들이 축하사절단을 보내고 우리 행사 축제에 다녀오고 이렇게 교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식공유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취미, 운동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벗어나 자기개발 및 군정 현안 문제를 연구‧토론하는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각 분야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의식 강화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직원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 6개팀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정기 또는 수시모임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탐방 및 토론후 보고서 작성을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학습동아리 성과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로 최우수는 해외, 우수는 국내에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8페이지는 정선군 학습동아리 활동사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은퇴설계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퇴직 후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공로연수 시간 중에 60시간의 은퇴설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부족에 따라 자체 프로그램으로 신설해서 했습니다. 올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2박3일 동안 3년 이내에 명예퇴직 예정자 10명을 해서 제주특별자치시 일원을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제2의 인생 및 은퇴설계를 위한 집합교육과 긍정적 동기 부여를 위한 문화체험으로 해서 예산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배낭여행에 314만6천 원, 9명이 다녀왔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스키캠프에 1,277만 원을 집행하였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정선군 인구현황이 2018년 12월말 3만7,700명에서 10월말 현재 3만7,334명으로 3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부서 추진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일자리, 귀농‧귀촌, 결혼‧출산‧육아, 교육, 전입, 인식개선, 현장중심 및 기타 이래 가지고 7개 분야의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사업 추진, 정선군민되기운동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인식개선사업 인구정책 관련 시책홍보와 인구교육 개최해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6월과 11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직장인 인구교육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019년도에 가구‧주택 사전 기초조사를 통한 성공적인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사통계(연간조사)는 전국 사업체 조사와 정선군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했고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로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정선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소요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서 과업내용은 인구정책 국내외 성공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정선군 인구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과 실태파악, 지역주민 정책욕구 조사연구, 정선군 인구정책 6개년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방안 제시, 인구늘리기위원회 등을 통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입니다. 추진실적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어제 11월 26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입니다. 24페이지 청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접 대화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자 하였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으로서 고한 2길과 사북, 남면 이 세 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이 세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를 했으며 12월서부터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및 전산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DB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월 중 구축을 완료하였고 저장매체 데이터 영구 삭제 장비 도입 1,500만 원으로 4월 도입 완료하였으며 내‧외부망 서버 접근 제어 라이선스 구입에 1,800만 원으로 6월 중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기기 보급입니다. 실적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455만1천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MS-GAS 연간 사용권 구입과 한컴 오피스 2018 구입, 도면설계 소프트웨어 구입,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 알툴즈 통합팩 구입, 컴퓨터 기기 보급은 2억9,151만4천 원으로서 컴퓨터 264대, 모니터 20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입니다. CCTV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영상 저장장치 및 저장분배서버 확장 필요와 아울러 CCTV 영상의 효율적 관제를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2억으로서 영상저장장치 증설 구입에 1억2천만 원 8월 중 완료하였고 저장분배서버 추가구입 5천만 원 6월 완료,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을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주민 체감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범죄취약지역에 개인 사생활보호를 고려한 CCTV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개요로 CCTV 및 스마트가로등을, CCTV 20개소, 가로등 10개소 해서 2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체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운영으로 사업대상은 긴급 재난요소 및 주민 불편 건의사업 해서 4억 원을 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선군 콜센터 구축입니다. 센터 구축을 통한 전화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2층에 인테리어와 물품을 구입해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위탁관리 용역하고 추진 대상업체 선정은 한국고용정보원, 춘천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을 5월 3일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5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콜센터 시험운영을 거쳐서 8월 1일 개소식을 하고 지금은 8월 19일자로 민원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행사, 축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의. 2018년도에는 정선군 이장 한마음대회 3,3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910만 원, 정선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1천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500만 원 해서 4건에 5,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정선군 이반장 한마음대회 3,300,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915만 원, 정선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1천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2,200,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 행사 개최에 1,500 해서 5건에 8,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종 계약 현황 최근 2년간인데요, 각종 계약 현황 최근 2년간 중에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7건에 2,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7건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대비 정선군 경계 안내표지판 설치 495만 원,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에 367만8천 원, 동계패럴림픽 지역 자원봉사부스 홍보물 제작에 274만 원, 정선군 새마을회관 새마을로고 설치사업에 297만 원, 2018년 이장 현판 제작에 372만 원, 구내통신망 유지보수에 338만 원, 범죄예방 로고젝터 이미지 교체에 37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신동읍 함백출장소 구내통신망 유지보수 238만4천 원, 직원 장례용품 근조기 제작에 148만5천 원, 회의용 명패 제작에 360만 원, 직원 친환경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물품제작에 497만3천 원,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에 198만 원, 정선군 청년지원정책 브로셔 제작에 596만8천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응모 보고서 및 PPT 제작에 287만 원, 직원 하계휴양시설 펜션 임차에 323만4천 원, 직원 하계휴양시설 펜션 임차 화이트비치에 334만6천 원, 또 직원 하계휴양시설 펜션 임차 쏠마린은 고성에 있는데 334만6천 원 해서 3,31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업무분장표입니다. 정원은 31명인데 현원 30명으로서 행정은 과장 포함 6명에 정‧현원 같고요, 서무도 정‧현원 6명, 인구정책 같고 전산정보가 정원 5명인데 현원 4명으로 결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비서는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업무분장표는 7번 지방행정주사 김윤규 서무담당이고요,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조미연 인구정책담당, 그 다음에 16번 전산정보 김선미 전산정보담당, 그 다음 20번에 통신관리에 지방전산 전동환 담당, 그 다음 비서실에 전상근으로 업무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은 해당사항 없으며 여섯 번째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총괄로 보면은 2017년도 10개 단체에 총 사업비 8억4,591만1천 원 중에서 보조금 7억2,690만1천 원, 2018년도 10개 단체에 보조금 6억6,896만7천 원, 2019년도 10개 단체에 사업비 7억9,540만 원에 보조금 7억1,72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2017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에 보조금은 1,580만 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 4개 사업, 그 다음 1,504만 원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지원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회에 나라사랑 태극기 나눠주기 캠페인 등 4개 사업에 1,504만8천 원, 그 다음에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에 통일강연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1,600만 원, 그 다음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선군번영연합회에 보조금 3천,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2,289만2천 원, 치안협의회 2천만 원, 그 다음에 정선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이장협의회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5,910만 원, 정선군 이반장 한마음대회 3,300만 원, 정선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보조금 1천만 원, 정선군 새마을회에 생활의식개혁 운동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620만 원과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로 2억1,633만 원,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6,97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대동소이합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정선군 번영연합회,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치안협의회, 정선군이장협의회, 정선군자율방범연합대, 정선군 새마을회,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지원현황이 같습니다. 2019년도도 세부내역과 같이 동일해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 가서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18년도에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해 가지고 정선군이장연합회에 예산액 7천을 계상해서 6,141만9천 원을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 지원으로 예산액 중 427만4천 원을 국제교류협력 행사 지원으로 자체 집행하였고 아이랑하나 축제 예산도 919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및 가족 한마음행사에 1,99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건에 9,488만3천 원입니다. 그 다음 2019년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이장연합회에 1,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장 선진지 견학에 4,412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도입 의견수렴 및 토론회 391만2천 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에 1,440만 원, 아이랑하나 축제 행사 지원에 120만 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및 노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1,199만6천 원 해서 6건에 9,502만8천 원을 집행하었습니다. 8번에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향토민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 보안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그 다음에 위원회별 위원 현황 48, 49, 50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군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는 군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정선읍 용담길 71, 103호 광원아파트를 직원숙소로 직원에게 유상허가를 2019년, 올해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2년간 연간 사용료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으며 군유재산 위탁관리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활동은 2017년에 두 건을 공모해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지원했으나 미선정되고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고요, 2018년도에 3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세 건에 응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는 합격했으나 2차 PPT 발표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19년도에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청장년 핫스팟 연결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올해는 1차 서류와 PPT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국비 4억, 도비 1억2천 해 가지고 5억2천을 확보하였습니다. 11번의 최근 3년간 설계 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7년 19건에 4,206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 22건에 6,079만7천 원, 2019년에 23건에 6,141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수보고서 미제출 건은 없습니다. 다 제출 받았습니다. 2017년 개인별 연수 내역이 되겠는데요, 54페이지와 55페이지, 56페이지 상단까지가 2017년도고, 2018년도가 중간서부터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그 다음에 59페이지 위에 두 편까지가 2018년도 공무국외여행 갔다온 사항이고 그 다음 2019년도는 59페이지 중간부터 60쪽, 그 다음 61쪽,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보고서입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에 2017년도에 읍면 번영회 100만 원씩 집행하였고 임계면에는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임계면은 그당시에 태앙광발전소 설치 반대 집회 참석이 있어 가지고 100만 원 더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읍면 위원회에도 읍면 공히 60만 원씩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읍면 번영회에, 여기는 임계면도 같이 공히 100만 원씩 집행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60만 원씩 읍면 위원회에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읍면 번영회에 100만 원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0만 원씩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사업량은 컴퓨터 125대, 모니터 45대 해 가지고 1억5천, 그 다음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해 가지고 공통기반 서버교체에 1억7천 해서 2018년도에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조성 해 가지고 부지 및 건물매입 휴게공간 조성으로 14억 해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상반기에 회전형 설치, 고정용 42대 해 가지고 2억,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하반기에 회전용 26대, 고정용 6대 이래서 3억,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스토리지 400TB 해 가지고 1억2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2억9,500만 원으로 컴퓨터 244대, 모니터 20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사항의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16번항 관내 유관기관 관련 사업 추진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17번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7년에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 구축에서 반환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9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77만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거는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에 따라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 없고요, 19번도 각종 홍보 간행물 현황 및 발간 배포 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20번에 2019년 지역신문 배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배부현황은 정선군새마을회에 강원일보 155명, 도민일보 135명에 대해서 예산이 6,552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게 10월말로 뽑아 가지고 그 당시 집행이 4,21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73쪽 36번항에 정선군 GRDP 변동 상세내역입니다. 정선군 지역내총생산(GRD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3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상세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37번 현장의 소리 처리실적입니다. 예산액 4억 중에 94건을 접수해서 지원을 65건을 해서 10월말로 뽑았는데 지금은 집행이 더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6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보다 사북읍에 한 건, 신동읍에 두 건이었는데 일곱 건, 다섯 건 더, 남면에 다섯 건 했는데 여섯 건 이렇게 추가로 11월 중에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우리 마실사람들 이야기 운영 현황 실적은 저희들 집계를 내니까 정선읍이 5건, 사북읍 4건, 여량면 1건, 북평면 4건, 임계면 28건 해서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우리 마실사람들 이야기를 주민제안의 날로 변경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별 반장 주관해서 반별 주민제안의 날 운영해서 반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장이 1차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 들어온 거는, 그 다음 행정과라든가 관련 부서 2차 검토를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한 행‧재정적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6쪽에 해외 배낭여행 운영 실적 및 대상자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2018년도 해외 배낭여행 운영 실적은 2018년도에 예산 4천만 원에 실적 2팀 11명에 1,580만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세부내역은 청년이 살아야 정선이 산다 이래 가지고 6명이 일본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연수 다녀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람에서 천국 이래 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를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5명이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 4천만 원 있는데 여기도 2팀 9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1,84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는 건축‧교통‧에너지정책 사례견학을 해서 미국을 4명이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다녀왔고요, 지역 축제자원 발굴 이래서 일본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명이 다녀왔습니다. 선발기준은 연수 미경험자를 우선으로 해서 팀별로 4~6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시책사업 관련 분야를 주제로 연수 실시가 우선이 되겠고 경비지원은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40번 문항의 정선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정원 629명에 현원이 636명입니다. 4급은 정‧현원 같고요, 5급은 정‧현원이 정원 28에 현원 24, 6급은 정원 147에 현원 217명, 과원이고 7급은 181명에 153명, 부족하고 8급은 정원 138명에 현원 120명, 9급도 정원 105명에 현원 90명, 그 다음에 정무직,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은 정원‧현원 같습니다. 세부 직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결원 현황 및 결원 사유입니다. 저희들 629명에서 현원 636명이어서 과원인데요, 7명이. 그런데 실제는 휴직이라든가 파견이 32명이 가 있어 가지고 실제 결원이 25명입니다. 기획실이 결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파견 1명 가 있어서 결원 1명, 그 다음에 행정과가 정원보다 현원 30명 한 명 더 많게 돼 있는데 휴직이나 파견으로 해서 5명 가 있어서 실제는 결원이 4명 있는 거고요, 세무과도 정‧현원 같은데 1명 휴직을 해서 결원이 한 명, 회계과도 23명인데 휴직‧파견 등 이래 가지고 실제는 한 명만 과원입니다. 23명으로 되어 있지만 한 명만 과원이고 여성청소년과가 실결원 2명, 환경과가 과원 3명, 산림과 결원 1명, 문화관광과 결원 한 명, 우측에 실결원을 죽 내려가면서 보시면 건설과 한 명 과원, 도시과 결원, 보건소 과원, 농업기술센터 과원, 상하수도사업소 결원 둘, 정선읍, 읍면이 공히 결원 마이너스 두 명과 세 명 이렇게, 화암과 여량이 마이너스 3명. 이부분은 2019년도 오늘 지방공무원 경력직 채용을 20명 추가 선발해서, 2019년 12월 중에 해서 내년 1월에는 실결원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별도정원 현황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별도정원 현황으로서는 총 23명이 있는데요, 휴직 14명, 교육 2명, 공로연수 7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별도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교육으로 2명 가 있고 공로연수 파견 7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1번에 정선군 공무원 직렬 불일치 내역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면 세무과 부과담당이 세무주사인데 행정주사, 재산관리담당 정원이 행정주사인데 세무주사로 지금 임용돼 있고요, 환경과에 환경보전담당 환경주사인데 행정주사, 산림과 산림조성담당과 산림보호담당이 녹지주사인데 행정주사로 2명 보임돼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이 시설이나 공업주사인데 행정주사가 돼 있고 정선읍 총무담당 행정주사인데 세무주사, 고한읍 행정‧사회복지주사인데 녹지주사, 고한읍 민원담당 행정주사인데 세무주사, 사북읍 복지담당 행정‧사회복지주사인데 전산주사가, 신동읍의 총무담당이 행정주사인데 세무주사, 화암면 복지담당이 행정‧농업주사인데 사회복지주사로 돼 있고요, 북평면에는 산업개발담당이 행정‧농업‧시설‧녹지주사인데 전산주사로 돼 있습니다. 불일치 내역은 이렇게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기간제 157명이 남자 99, 여자 58명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전환 결정 대상을 2018년도에 19명을 했습니다. 정선군청에 18명, 아리랑문화재단에 사무보조원 1명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80명 중에서 전환 결정을 38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보조원 23명, 시설물관리 9명, 의료업무 종사자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환기준과 전환방식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에 보면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연 1회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의 고용안정, 업무 책임성 강화 및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무직 임금체계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직무급에서 호봉제로 2020년 1월부터 개선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쪽 최근 2년간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후생복지 지원현황으로는 2018년도에는 정선군 직원 장례용품 지원을 미지원했고요, 2019년도에 전 직원, 공무직 포함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사망시 장례용품 11종 1박스는 군에서, 그 다음 생활용품 7종 1박스는 연금관리공단, 그 다음 정선군 명의 근조기 1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맞춤형 사무용 의자 구입도 2018년 지원이 없었는데 임신 또는 요통 등으로 요추 지지 기능이 있는 의자가 필요한 직원들은 신청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한 명만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파악한 거는 45명 해서 더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복지포인트를 937명에 대해서 기본 700 최대, 그 다음에 복지점수 700과 종합건강점수 250, 출산장려금은 첫째 1천, 2천, 셋째 3천 이렇게 해서 복지포인트 지원하고 있고요, 단체보험을 들었는데 단체보험 가입금액이 2억346만만4천 원. 이건 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 다음에 2019년도 복지포인트는 기본을 2018년보다 700에서 800으로 100 올렸고 최대 250을 최대 300, 출산장려금은 같게 했고요. 단체보험은 아까 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2019년도 단체보험은 입찰 경쟁이 돼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조건인데 1억3,219만5천 원에 가입이 되게 됐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보유 및 공무원 이용실적 2018년부터 2019년 현황을 보면은 일성콘도 19평짜리를 연간 이용가능일수가 150일이었는데 공무원 이용실적을 보면 18일, 그 다음 대명콘도도 패밀리 90, 스위트형 120 이랬는데도 108일, 알펜시아도 180일인데 73일을 이용했고요, 그 밑에 2019년도도 일성 콘도 150개 중에 공무원 이용실적 3일, 대명콘도 104일, 알펜시아도 180인데 41일 이용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현황 중에서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에 2018년도에 31명에 5,387만9천 원, 그 다음에 2019년도 중국 해서 34명 4,980만 원, 가족 배낭여행 및 해외 배낭여행 해서 가족 배낭여행을 2018, 2019 국내에는 2018년도에 600만 원, 2019년도에 314만6천 원, 해외 배낭여행은 2018년도에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 해서 11명에 1,580만6천 원, 2019년도에 미국, 일본 등 해서 9명에 1,845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자 힐링캠프 지원 해 가지고 2018년도에 파크로쉬 리조트에서 2018년도에는 48명에 1,315만2천 원, 2019년도 64명에 1,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한마음 행사도 2018년도는 5월, 2019년도 6월 해서 부서별로 임의 선정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2018년도 678명에 1,070만5천 원, 2019년도에는 612명에 1,23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하고 특별휴가 실시는 2018, 2019 연중에 보면 장기재직휴가를 2018년도는 117명, 2019년도에는 193명이, 2018년도에는 1일 평균 8일, 1인 평균 8일, 2019년도에는 1인 평균 5일을 다녀왔고요, 특별휴가로서는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해서 3일 지원했고 선거사무종사 1일 해서 4일 했고 2019년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각종 축제 추진 등으로 해서 하나, 두개씩 각 지원을 했습니다. 부서별 징계 및 포상 공무원 및 인사조치 현황입니다. 포상은 2018년도에는 군수 포상 52, 도지사 68, 장관 21, 정부포상 14, 기타기관장 10 이래 가지고 165고요, 2019년은 아직 연말 표창이 남아 있는 관계로 도지사 1, 장관 3, 정부포상 5, 그 다음에 기타기관장 3 이래서 아직은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부서별 징계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인데요, 총 23명을 해서 2018년도에는 10명, 2019년도에는 13명이 징계라든가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불문경고고 감봉까지는 경징계에 해당되는데 좀 센 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산림과에 청원경찰하고 배

유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인긴 한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휴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21쪽하고 연관이 됐을 것 같은데 분야별 부서 추진과제 지속추진 중에서 보니까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여기 귀농상담사 운영이라고 운영을 한다고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소관인데 귀농귀촌센터를 설치해 갖고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던 그 동의안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내용에 보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약에 농사라고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벼농사에 대한 전문가들, 밭농사는 밭농사에 대한 전문가들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귀농귀촌에 관련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상담을 해서, 상담센터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작은 학교 살리기 포럼이 있어 갖고 거기 참석했을 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정선군쪽의 교육쪽도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귀농귀촌을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업무협조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교육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교육 관련 전문가도 교육 관련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같이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40,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갖고 지금 보니까 맨 뒤 쪽에 있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개최를,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개최가 한 번도 안 됐고 그런데 그뒤쪽 비고란에 보시면 자료에, 공개자료에 대한 이의신청시 개최한다고 했는데 맨 뒷쪽, 페이지상으로 보면은 94쪽에 보시면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공개 건이 46건이 나오거든요. 이 46건씩 비공개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법령상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침해, 비밀, 특정인 이런 걸 해서 정보공개 청구해도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담당자선에서 사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이거,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비공개 건수는 있는데 이정도 되면은, 한 46건씩 된다면 아마 이의신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한 번 보시면요,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활동사항에 보니까 내용 중에 이거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인 것 같아 가지고, 미확보 사유를 그냥 미선정이라고 이러면은, 사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들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알고 싶어갖고 했었는데 이거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인구정책팀을 2017년도에 신설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이 2개 사업을 하니까 인구정책팀에서 하긴 했는데 사실 준비도 부족했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좀 부족해서 2개 공모사업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되었더라고요. 탈락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2018년도에 와서 이거 그냥 신청해서는 국비 확보를 못 하겠다 싶어서 관계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또 이거를 저희들 할 때 용역,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도 해서 그래도 2018년도에는 3개가 미선정됐지만 하여튼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두 건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PPT 발표에서 타 자치단체하고 정책성 이런 게 차별성이 없다 이런 걸로 해서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서 사업에는 국비 4억하고 도비 1억2천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좀 많은 신경 좀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54쪽에 한 번 보시면요, 54쪽부터 시작해 갖고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 관련해서요.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 명칭은 거론을 안 드리겠습니만 특정업체가 2017년부터 2018년 보면은요, 특정업체가 거의 50%~6% 이상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거 정선에도 해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여행사들이 몇 곳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랑 너무 과다하게, 과다한 계약이 루어 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요거 자료를 내면서 보니까 정선에도 여행업체가 이거 외에도 국내나 국외 여행업체가 다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보람관광도 국내‧국외여행업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 했는데 전에 했던 업체니까 그냥, 전년도에 했던 업체를 답습적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다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자료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여행사에 정보, 여행계획 이런 걸 공유해서 나눠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회사에 대한 편을 들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여객운송이잖아요. 운송업을 하시는 관광업, 버스를,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운영하는 여행사들은 버스로 인해 가지고, 버스로 인해서 거기에 고용이 됩니다. 기사님들이고 사업자들이고. 고용을 많게는 버스 대수가 꽤 여러 대 되는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그쪽 업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고용창출이 있다는 겁니다. 버스 운행을 하고 다니고 그런 고용창출이 있고 그런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 정선군에 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냥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이나 사무실 두고 중개알선업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평하니까 다 나눠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정성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먼저 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2019년도 사업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조성이라고 해 갖고 올 상반기에 한 14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조성 이래 가지고 봉양리 소재 매입 가격이 13억1,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활용방안은 사실 검토한 게 저임금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무주택이라든가, 미혼 신규 공무원들의 숙소 지원도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무원노조에서 직원 자녀 돌봄을 위한 직원자녀돌봄센터를 운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제가 가서 매입하고 등기날 때 가서 살펴보니까 1층하고 2층이 이래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1층을 1안으로, 직원자녀돌봄센터 운영하고 2층도 평수가 꽤 돼서 직원 숙소로 지원할까 이런 안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1~2층을 다 직원자녀돌봄센터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직원들 돌봄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군민들하고 할 때 공무원 자녀만 거기 돌봄센터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자녀들만 수용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도 과연 일반 군민들이 볼 때 공무원 자녀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좀 혜택이 더 하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부지 매입까지만 해 놓고 지금 더 이상은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활용방안을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이 질의 드렸는데요, 대부분 읍면들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신규로 지어서 아동센터들이 운영이 되는데 정선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고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부분, 또 학원도 있고, 학원도 여러 군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선읍에 좀 어려운, 어렵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하여간 갈 수 있는 공간이, 정선 아동센터가 역전에 굉장히 협소하게 작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되는데 규모가 협소하도 보니까 그쪽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차상위, 어려운 친구들부터 먼저 입소를 받거든요. 그게 아마 이 시설도 건물이, 건물이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되고 규모도 크고 해서 시내쪽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같은 개념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또 학교앞에, 바로 그 뒤에가…….

초등학교입니다.

예, 초등학교, 정선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물론 공무원노조 자녀들도 대부분 여기 정선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그런 사업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돌봄센터라든가 직원 숙소 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도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려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에 보시면 정선군 공무원 현황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 대로 보시면은 정원이 629명인데 현원이 636명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물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육아휴직 하신 분들 여러 가지 휴가내신 분들 그분들 친다고 그랬을 때도 지금 정원은 어찌됐든 7명 정도가, 여기 나온 자료들 7명 정도 추가가 되고요…….

예, 과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직렬만 한 번 보시면은, 행정직렬 보시면은 행정직렬 정원이 251명인데 현원이 27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9명 정도가 정원이 초과가 되고요. 그리고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원 초과되는 직렬이 행정이 19명 정도가 초과고 농업이 3명, 의료 1, 간호 4, 운전 3 정도가 정원이 초과되는 부분들인데 유독 행정직렬이 이렇게 초과 인원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 번.

기술직렬 이런 분들이 채용이 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직은 지금 현원 자체가 251명이고 다른 직종들은 10분의 1도 안되게, 251명인데 세무 26명, 전산 10명, 수의 2 이게 다 10분의, 그러니까 한 명 과원 되는 게 이건 10명 과원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비율적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현원 지금 636명 중에서 요, 행정직렬이 지금 270명이고요, 그러면 636명 중에 행정직렬 270명을 제외하게 되면 타 직렬들이 한 366명 정도 됩니다. 36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직렬들 연관돼서 보면은 4급, 5급 직렬 인원이 366명 타 직렬 중에 4급하고 5급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이면은 우리 지금 4급, 5급 있잖아요. 5급들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 비율로 따졌을 때 보면은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급, 5급들이, 타 직렬에서 4급, 5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가 채 안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는 행정직렬이 4‧5급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들도 사실 행정직렬이 50%가 안되는데, 50%가 안되는데 타 직렬들이 50%가 훨씬 더 되는데 4‧5급 직렬은 한 30% 미만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급 관련해서 보시면요. 6급 관련해서 6급이 정원이 147명인데 지금 현원이 217명입니다. 그럼 이게 거의 70명 정도가 되는데 얼마 전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은 6급, 조례에 책정된 내용입니다. 6급 비율이 23% 이내에서 지금 24%로 1% 늘려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217명이면은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관리하는 건데 보면은 6급 정원이 147명인데 현원으로 217명 많다는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전에는 7급에서 11년을 근무하게 되면 근속승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6급을 근평을 해서, 무조건 다 달아주는 건 아니고, 다 진급시켜 주는 건 아니고 상위 몇 %로 돼 가지고 7급에서 6급을 11년 이상 근속승진을 시켜 주는데 이렇게 진급된 6급은 저희들이 관리할 때 직급은 6급이나 정‧현원 관리사항은 7급으로 사실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게 해서. 근속승진 때문에 6급이 많은데 그렇게 근속승진한 6급은 정‧현원에서 6급으로 보지 않고 7급으로 그냥 관리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과장님 7급을 보시면요, 7급이. 7급도 정원이 181명인데 현원이 153명입니다. 이거는 현격하게 차이가 역으로 6급하고 7급하고, 그러니까 7급 밑에 7급, 8급, 9급들 보면은 다 미달입니다. 현원이 다 미달이 되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6급이 승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근속승진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들 맞습니다. 맞는데 인사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자동적으로 근속승진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데이터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연수나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 심사 승진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근속승진하신, 6급으로 근속승진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보직을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 갖고 흘러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은 심사승진이 아니고 근속승진하신 분들이 7급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근속승진하신 분들은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직을 받으면 안돼죠. 그죠.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지만 어느 정도 6급 해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사를 하시면서 한 번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승진한 6급하고 근속승진한 6급의 나중에 차이점은 심사승진한 6급이 퇴직을 하면서은 그 자리를 결원으로 봐서 7급에서 또 심사를 하는데 근속승진된 분이 6급에서, 근속승진이 되다 보면은 10년을 넘어서 11년차든 12년차든 이렇게 6급이 되다 보니 퇴직해 나가도 그거는 6급이 나가도 6급 결원으로 안보고 그냥 7급이 나간 거하고 똑같게 해서 승진을 안 시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운영이 되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급에서 9급이 현원이 적은 그런 사유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군에서 사실 안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타 지역 시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참이라고 얘기, 지금 50세 이상 이런 분들은 정선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정선에서 그냥 죽 사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9급, 7급 진급하는 게 그 친구들은 최소 소요연수를 가지고 진급해도 그전에 저희들 저를 예들 들면 9급에서 8급 딸 때 3년, 8급에서 7급 딸 때 저희들 7년인가 걸려 가지고 달았는데, 8년 걸리고, 7년, 8년, 대우도 달고 이래 가지고 7급을 진급하는데 지금 친구들은, 지금 직원들은 최소 연수 9급에서 8급 1년 반이면 딱 진급을 하고 8급에서 7급을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전출도 한 요인, 7~8급, 9급이 적은 이유는 그렇게 전출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통제도 하는데 배우기를, 저희들도 이거 고민도 좀 하고 분석을 좀 합니다. 좀 하면은 요즘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춘천이든 서울이든지 나가서 4년 동안 대학을 배우고 군대도 갔다오고 이러니까 정선에 들어와 가지고 답답한가 봅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려고 그러고 춘천이든 세종시든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밑에 직원들이 해 가지고…….

예, 과장님. 하여간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소수직렬에 있는 친구들은 4~5년씩 돼도 아직 진급을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직렬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일부 직렬들은, 다수가 있는 직렬들은 기간이 되면 그냥 승진을 바로바로 하는데 소수직렬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공무원 입사를 했는데도 몇 년씩 걸려도 아직 진급이 안되는 부분들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친구들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인사관리라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따라, 물론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미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인사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봐 주시면은, 현장의 소리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몇, 73?

4페이지.

현장의 소리는 예산이 4억 들어 가지고, 4억 예산 집행해서 읍면에서 읍면의 포괄사업비 성격 말고 필요한 거를 그전에 견문보고제 식으로 하던 걸 현장의 소리로 운영해서 하는데 건의된 사업이 사실 소규모 사업이래야 되고 다른 도로라든가 이래 가지고 건설이나 도시과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여기에 이걸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건데 예산 지원이 보니까, 제가 뽑고 보니까 공평하게 잘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정선읍은 13건에 5,300이 되고 고한은 4건에 1,600, 사북은 8건인데 이렇게고 신동은 1천 이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봐도 집행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은 건의 들어온 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좀 형평에 수치로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10월말로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냈다 그랬는데 11월 한 달에 사북은 또 1건이 더 들어와 가지고 4,700이 5,700이 되기도 하고 신동읍 같은 경우에 여기는 1천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1월에 내고 나니까 신동읍에서 5건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천만 원이 신동읍 같은 데는 4,150이 집행돼 있습니다, 11월에. 사실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만 검토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형평이 좀 안 맞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 형평성을 좀 맞추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거나 이런,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합니까?

예, 주민불편사항.

그럼 이거 보니까 미반영 건수도 있는데 미반영 건수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건수인가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요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해당 실과하고 협의가 돼서, 가로등이 한데 가로등을 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사실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과보고 저희들 협의할 때 가로등사업은 도시과에서 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이러면 제외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마실 사람들 이거는 제안이 되면 사업비 같은 것도 내려보내 줍니까, 그 마을에?

지금까지는 우리 마실 사람들이 그냥 운영해 보니까 그냥 미담사례 수준으로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걸 집계 넣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담사례 읍면장 의지라든가 읍면 공무원들이 미담 우리 읍면에 안 보내면 되지 이래서 그것도 안하고 또 어떤 데는 자기 마을, 그게 자기 읍면 홍보고 우리 읍면이 어떻다 이래 가지고 그걸 열심히 써 올리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들어 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 오는 데도 있어 가지고 이거를 내년에 아까도 중복된 말씀인데 제안의 날 운영이라 이래 가지고 바꿔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바꿔 가지고 뭔 사업비를 좀 집행을 해야지, 지원을 해야지만 이것도 9개 읍면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봐 주세요. 93페이지 보시면 집배원과 함께하는 군민 행복 소식통 이래 되어 있는데 해피바이러스 밴드 운영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선군내 전체 집배원님들이 다 밴드에 가입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나요?

예.

그럼 군에서는 어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거를 정선우체국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집배원들보다도, 공무원들도 물론 마을 다니면서 살피는데 집배원들은 우편물 가지고 골골이 다니니까 그분들이, 이게 사실은 우체국에서도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집배원들이 우편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우리한테 해 주면은,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네 다니다 보면 남면에 예를 들어서 문곡2리 수광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해소 조치를 하고 낙석이 있다든가 정류장 파손, 상당히 그분들이 내용 있는 걸르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빈집철거는.

군에서도 같이 밴드에 가입해 가지고 누가 또 하시는 분…….

그건 담당자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건의한 읍면도 있고 안한 읍면도 좀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자기들 불편사항을 적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집배원들이 요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약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부분은 하여튼 인세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소통하는 시간을 한 번 갖든가 집배원들 격려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갖든가 그렇게 동기부여 하는 거를 연말에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집배원님들이 더 열심히 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시면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현황인데 내년에 2개 읍면 실시하잖아요.

저번에 저희들 주민자치회 제가 한 번 와서 설명드린 적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 2~3개 읍면 시범으로, 2020년도에 2~3개 읍면 해서 9개 읍면에다가 받았습니다. 물론 임계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더 있어보고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데 어디 읍면은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실제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접수가 된 데는 북평하고 화암만 접수됐습니다. 다른 덴 접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분명히 뭔가 시행하면은 시행착오을 겪는다고 보고…….

그렇겠죠.

많이, 9개 읍면을 동시에 하고 이거보다 2개를 그냥 하고 하는 게 더 알찰 것 같습니다. 2개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개선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전면 확대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2개 읍면을 하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요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넣었는데요, 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인건비 정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정도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청사에 이장협의회 사무실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제가 근무한 데 이렇게, 고한 같은 데는 청사를 크게 지어놔서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비품 중에 책상이나 이렇게 몇 개 해 놓고 간사, 아니면 제 생각에 읍면의 총무계 2층에 크고 이러면 간사분 한 분이 거기 보면 공무직들도 있고 이래 갖고 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 한 분 같이 근무해도 되지않겠나, 책상을 놓고. 그리고 위원회를 열 때는 대회의실에 가서 열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하여튼 협의를 읍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조금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9개 읍면으로 전체 확대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럼 확대를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란 자체가 자치적으로 하는 거지, 물론 정부시책이고 이래서, 국가시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 그렇다 해서 주민자치회를 강제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건 좀 기다려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봐서 운영 안하는 데보다 주민자치회가 된 데도 뭔 인센티브든 뭔 장점을 부여해서 하면은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2개 읍면에 하는데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정부 업무고, 국가의 시책이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 임계지역이 읍면 토지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인데 면 행정 중에 농업관련 업무추진이 임계면이 많습니다. 현재 농업직 한 명으로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차후 인사이동시 농업직 7급 이하 정원을 두 명으로 조정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 해서 약간…….

이런 얘기는 위원님도 오늘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다른 어떤 경로로든지, 직원들이라든가 읍면장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임계 농업직 여자분인데 혼자서 하는 게 진짜 업무가 과중되더라고요. 임계 농업지역이니까 특수성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너무 열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 때가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질의하실 분도 남으셔서 이어서 하기 좀 어렵고 중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활동을 좀 중지하고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촉 위원 비율 때문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때문에 한 번 질의 드릴게요. 회의를 보면 서면회의만 170회 있었습니다, 3년간. 그죠. 이게 왜 서면회의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숫자가 좀 크기도 하고 대면회의 한 번도 없이 서면회의로만 진행된 거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들, 실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심의 할 때 서무계 공적 수상, 그러니까 포상 관련 직원이 부군수님 위원장 행정과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회계과장, 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도 그럼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예,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모여 가지고 대면심사를 안하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서면심사를…….

제가 횟수가 너무 170회여서 그래서 제가 한 번 포상 조례 한 번 찾아봤거든요. 저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만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면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공적조사 심사하실 때 이분이 어떤 상을 받는다. 가부 이렇게 해서 심사를, 서면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가부로 저희들이…….

가부로요. 그래서 포상한다고 하면 좀 포상의 권위도 떨어지고 받는 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제가 이걸 보고 170회를 서면으로 다 받아 이분들을 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조례를 봤는데 행정 규칙에는 어쨌든 원래는 대면회의가 맞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시면. 그죠.

예.

그리고 공적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의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상받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저분이 안되는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규정,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규정 준수를 하셔서 그 부분 앞장서서 한 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보안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 이것도 다 서면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입니다. 85쪽에 단체보험 부분에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수의계약이어서 비싸고 뒤에 부분은 입찰로 진행된 부분이네요, 그쵸?

예.

그러면은 입찰로 했을 때 지금 여기 보험사가 한 4개 있는데 이 4개 보험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입찰에 응한 겁니다.

입찰에 이렇게 응해서 입찰이 된 곳은 그럼 한 곳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 곳으로 얘기가, 어디가 지금 됐나요, 저희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19년 복지포인트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85페이지에. 저희 복지카드 공급업체는 어디입니까.

복지카드는 농협중앙회 카드입니다.

농협중앙회요. 복지카드 운영업체로부터 계약 요율에 따라서 기금운용수익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부분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저희가 카드 쓰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복지카드가 저희가 9억8,5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포인트 부분은 돌려받는 게 있나요?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찾아 보니까 지자체, 잠시만요. 236 지자체 중에서 20군데만 빼고 다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를요?

포인트 적립금을. 저희가 지자체가 236 지자체가 있잖아요, 전국으로 따졌을 때. 그 포인트를 받는 부분이 지자체가 거의 200개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20 몇 개의 그거를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카드 쓰거나 이러면 포인트 부분을 받잖아요. 요즘 홈쇼핑에도 포인트 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9억에 대해서 만약에 포인트를 받는다 치면 연간 100만 원 에서, 2%, 0.2%라고 하면 한 18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따로 운용을 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들이 보통 그거를 개인한테로, 공무원 본인이 쓴 포인트는 본인한테로 환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한 번 확인하시고 차후에 그것 좀 서류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페이지 24페이지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동료위원도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저희 주민들이 이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데모해 갖고 행정에서 저희한테 3억을 줘서 그 사업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공모는 세 군데였잖아요, 그죠? 고한, 사북, 남면. 그렇지만 신동도 함께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함께 가겠다고 한 게 저희 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저는 그 설명 들으면서 오죽하면 신동을 거기다 끼워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정도로 힘든 부분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그게 왜 예산에서 빠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는 4개, 고한하고 사북, 남면, 신동 4개 읍면을 다 해야지만…….

그쪽 폐광지역에 같이…….

하고, 이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이 계상이 안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산 편성 안 된 걸 알고 여쭤봤는데 이쪽에 고한, 사북, 남면이 잘 되면 그거를 모델삼아서 저희한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이미 청년들이 나서서 도시재생이든 다 나와 있습니다, 바깥으로. 그런데 신동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고 올해 처음, 청년공감토크에서 처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랑 연결시켜서 좀 잘 해 보려고 저희들도,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황당한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답변…….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기존에 여기서 보시면 고한, 사북, 남면은 연결사업들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동은 구체화 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구체화 되면 예산을 일부러 먼저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추세를 봐서 상당히 예산 신속 집행이 내년 초에 더 강하게 예상이 돼서 급히 지출하지 못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 신속집행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하여간 그 사업이 제목만이라도 잡히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동주민들하고 신동읍하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발굴해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열 과장님 오전 10시부터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대구나 충남 보령시 이런 데 보면은 문화교류식으로 해 갖고 축제 때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노원구나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는 농산물판매 특판행사도 하고 김장축제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좀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교류를 같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 홍보나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농업인들과 연계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 이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특정업체든 어쨌든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문화교류만 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요런 쪽으로도 조금, 다른 지금 타 시도 마찬가지고 안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조현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종균 위원도 하셨는데 24페이지 청년공감토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신동이 빠졌다고 조현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선군은 9개 읍면입니다, 그죠? 꼭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쪽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9개 읍면을 좀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행정에서 동과 서의 금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남면, 고한, 사북 줬다고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쪽만 자꾸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쪽은 왜 이렇게 자꾸 배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사업 하실 때, 물론 사업 진척이 안돼 있는 관계로 그쪽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읍면에다가 유도를 하시는 그런 역할도 행정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3년간이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좀 들쭉날쭉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단체 중에서 보면 운영비 및 직원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 인건비라는 거는 지금 그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세 군데 다 지원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맨 위에 상단에서부터, 그죠? 제가 어느 단체라고 여기서 거명하기 좀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보면은 금액이 1천만 원 됐다가 1,100만 원 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근을 안하시고 계시는 단체도 분명히 있어요, 간사가. 그리고 상근을 하는 단체도 있는데 지원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고 현지 확인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상근을 계속 하는 데는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주시고 상근이 필요 없거나 일시적으로 서류나 저런 거 정리할 부분 있을 때는 조금, 그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정해진 단체만 하고 정선군에서 단체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상근, 비상근 이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정산 받고 이럴 때…….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인건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근무를 안 하고 100만 원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 그냥 돈만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100만 원어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진짜 잘 근무를 하시는 데는 좀 더 지원을 더 해 주고 안 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100만 원씩 주면은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는 조금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좀 깊게 얘기할 그거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래 보니까 단체가 2개 단체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총은 제가 잘…….

단체명은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거 확인 좀 하십시오.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성‧남성 성별 비율도 안 맞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달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몰라도, 개인정보 땜에 드런지 몰라도 다 그냥 성만 하고 나머지는 똥글백이로 해 놨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자료를 요구했냐면은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단체에, 여러 단체에 같은 사람이 중복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하다가 또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위원들도 파악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어떤 단체 보면은, 어느 과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에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우리 정선군민들 골고루 위원회에다가 편성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다 그냥 이름은 빼셨어요. 그리고 포상한 공무원들 이름까지도 다 뺐어. 자랑스러운 일을 왜 이름을 다 빼십니까? 저희들 의원들은 요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혹시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는 답변을 지금부터 드릴 수 있는데요…….

하여튼 자료를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그게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현황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서면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사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조성 해 가지고 14억에 해 가지고 13억5천만 원인가 매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실 때는 아이돌봄, 공무원 직원들 아이돌봄 그걸로, 한 가지로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그럼 매입하고 사업 시작한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두 달? 두 달, 석 달째. 그죠?

대금 지급한 게 제가 행정과 와서 지급했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행정에서 우리가 신용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매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걸 처음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아이들 돌봄센터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건물의 형태도 그렇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무들 복지를 위해서는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진행 방향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은 정확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방 몇 달 사이에 이게 바뀐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좀 이런 거는 미리미리 가서 매입을 하실 때는 과연 진짜 아이돌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지. 2층에 직원들 숙소로 한다는데 아이들이 와서 있는데 직원들도 낮에도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애들 떠들고 이러면 그게 성격에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어떤 동선을 바꾼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긴급으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조금 사업기간이 늦더라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 하여튼 아주 심사숙고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책만 하게 되는데 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현장의 소리 실적 해 가지고 최근 2년간이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2019년 거 자료인가요, 이게요? 19, 20년도 합친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아닙니다. 현장의소리 처리 실적이 19년도 겁니다.

요거는, 제가 2018년도 19년도 함께 접수 건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접수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지원을 해 준 건 어떤 건수고 또 지원이 안된 건수는 어떤 이유에서 안됐는지를 가지고 내용을 이거는 좀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제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거 뭐 13건, 16건 중에서 13건은 정선읍에 지원을 해 줬고. 저는 금액을 아까 과장님은 형평성에, 각 읍면별로 형평성이 안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접수를 많이한 데는 많이 주는 거고 접수를 많이 못한 데는 안 주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역할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데는 좀 많이 해결해 주시고 없는 데는 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 하고 된 데는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접수를 했길래 이건 또 탈락이 됐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저희들도,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이런 건은 접수해도 이거는 좀 어려운, 현장의 소리 운영 예산으로는 어려운 사안이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건수하고 처리 건수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사업내역을…….

예, 상세하게 좀 그렇게 주시고요. 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정선군 공무원 현황이 이번에 50명 채용하시고 이번에 또 앞으로 20명 더 채용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의 정원이 차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나 그 이전에는 사실 정원이 629명이었댔는데 589명이었댔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한 40명 정도 결원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중에 파견이나 휴직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했으면 한 75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었다고. 전체 우리 공무원 수의 한 12%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각 실과소, 읍면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행정하고 일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들 일하는데 부하가 많이 걸려 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힘들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죠.

예.

하여튼 지나간 그거지만 지금 보면은 신규 공무원들 많이 입사를 했지만 사실은 읍면이나 실과소에는 일을 배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8급 이상 정도의 직원들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그런데 그런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던 건데 과장님도 그건 다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는 우리가 결원이 예상되는, 미리 예상되는 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것을 직원들이 다 안고 가기에는 그분들한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리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보신 분들은 군민들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민원해결, 어떤 행정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될 부분을 혜택을 못받은 군민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사실은. 또 행정적으로 절차가 좀 늦거나 시일이 많이 걸리거나 그랬던 부분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보충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결원사태가 없는, 주변에 동료 직원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다 맡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직렬이 불일치한 게 계장급들이 보면 13명이 지금 불일치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직원까지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행정수요 또 변화로 공무원들이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렬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도 어쨌든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그런 걸로 피해가 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혹시 좀 들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직렬을 맞출 방법이 없나요, 계장님들?

하여간 요거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은 농업관련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농업 관련 직렬들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안 맞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요런 직렬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매끄럽게 민원 해결하는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운전직 공무원이 29명이죠.

예, 30명.

30명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직 공무원들 관내 여비를 한 달에 얼마씩 책정해서 주고 계십니까? 출장여비.

지금은 제가 보니까 올해 2월에 운전직렬들 월액여비가 지급이 안돼 가지고 개선, 읍면에 출장여비 지급 기준 방침결정을 받았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월 15일 상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주니까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권이 있습니다. 15개 해서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읍면은 상시 출장 근무자로 지정해 가지고 월액여비를 운전직들 다 받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읍면은 청소차?

그러니까 읍면직원을 다 그렇게 하니까 운전원도 해당이 됩니다.

읍면에는 운전원이 청소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에는 일반 운전직, 의회도 있고.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 적용을 합니까, 그럼?

아니, 읍면만 상시 출장으로 정리하고 본청은. 그게 출장 개념이 이렇습니다. 출장을 제가 보니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 근거는 되지만 출장명령이 있다 해 가지고 출장여비를 반드시 지급하지 않는다. 지침이 그래 돼 있거든요. 출장을 내도 제가 이런 하면, 제가 보면 고한에 야생화축제장에도 가고 임계 사과축제 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출장 달고 가는데 저희들은 출장여비 지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장명령은 내되 출장여비를, 출장여비라는 게 보수나 이런 수당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출장여비를 주지 않을 때 그 출장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럴 때를 판단해서 주고 안주고 해서 그 전에는 하여튼 운전직들은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몇 년 사이 바뀌어 가지고 4시간 이상 출장하면 1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라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줄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바꿔 가지고 읍면의 운전직들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부터 15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선군에서. 그러나 다른 지역, 인근 지역 평창군에 이래 보면은 그쪽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맥시멈이 20만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요.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출장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감사에 걸려 가지고 이런 내용들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주는 건 당연히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타 시군의 대우가,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게 같게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사실 2013년 1월경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 그죠.

예, 줄 수 있다.

국가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들을 줄 수 있다 했고 지방공무원도 거기 준용한다 했으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어쩌면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2019년도부터 지금 적용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 5년, 6년 동안에 그분들이 그걸 못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도 소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건 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험에 관해서 2018년도에는 입찰을 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어, 그죠?

그런데 그게 주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담합행위거든요, 담합행위.

담합이 있었다고요?

담합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2018년도에는 822명이고 2019년은 800명인데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입찰 준 거하고 수의계약 준 거하고 일인당 한 13만 얼마 차이가 나 가지고 전체 계산을 해 가지고 N분의 일을 하니까 한 6,7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오버 지급됐어요. 입찰로 했을 때하고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사실은.

6천, 7천.

제가 계산해 보니 6,763만4천 원 이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입찰을 주고 수의계약을 주고 떠나서 수의계약에 너무 많은 계약금을 주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는 그런 계산법이 따로 있겠지만 일반인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우리 군비 너무,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닌가. 우리 저기 예산 낭비한 사례들 있죠.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는 분명히 이거는 예산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2018년도에 수의, 사실은 이걸 입찰을 두 번을 띄웠습니다. 두 번을 띄웠는데 이 금액을 유찰시켰, 이 금액으로 못한다 이래 가지고 두 번 유찰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게 2억346만4천 원이고 이게 보험사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답을 3개 회사, 2018년도 3개 회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3개 회사가 연대해 가지고 대표 보험사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사를. 그랬는데 2019년도에 K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인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 가지고 입찰을 본 겁니다. 보니까 한화, 2019년도 가입대상은 한화손해보험 대표를 해 가지고 앞에 있는 KB손해보험이나 농협손해보험이 안 들어가고 다른 이렇게 4개 회사가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1억3,200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가 예산 절감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예.

그렇게라도 하신다면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작게는 이런 사례를 지금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앞전에 있는 게 그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나중에 했대니까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낭비사례로 제가 이렇게, 제가 판정 미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는 거를 2020년도에 예측이 되는 것들이 보험회사는 요정도만 받고 해도 보험지급금이 돼서 이익금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기들 적자를 봤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2018년도 사례로 돌아갈 거라고 지금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 저도,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운영수익금을 236개 지자체 중에서 204개 자자체가 받고 있고요, 안 받는 부분은 32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안 받는다 하니까 공급업체인 농협 있죠. 계약서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서면계약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공감토크라는 걸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감토크를 통해서 90건 이상의 의견이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자녀양육,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 일자리 이렇게 제가 군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토크 이후에 청년들이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청년공감토크를 정선읍은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하시고 나머지 8개 읍면은 군수님 일정이 도저히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나가서 듣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희들 계획에서는 사실 11월 중, 12월 중에 군수님 일주일에 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연말에 군수님 바쁘시다 이래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 가지고 근거있이 나가서 답변을 군수님이 하고 싶고 이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내년에 군수님 연초순방 이후로 2월 중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12월 전에 한 번 그때 들었던 걸 나가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비서실하고 업무 일정 조율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12월, 1월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2월~3월 중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잘 짜져서 이번에는 준비도 좀 하시고 하셔서 청년들이어쨌든 아마 내 얘기를 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궁금한 것이라든가 본인들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가실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청장년을 위한 핫스팟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계시던 전종남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사업의 개념을 좀 저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담당계장님이 혹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청장년 그러니까 지역 출신이지만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알기론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담당 송덕한 산림조성담당 김동만 산림보호담당 강승태 청원산림보호직원 최성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배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담당 중에 전선옥 산림휴양담당이 장기 병가 중으로 최성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조림사업입니다. 올해는 2017년, 2018년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수 조림 145.76헥타와 도로변의 미세먼지 저감 조림 5.06헥타를 합해서 총 150.82헥타와 모평 문화공원에 자작나무 205본, 홍단풍 2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 완료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공유림‧사유림의 조림지 및 숲가꾸기 대상지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에 조림지 가꾸기 1,913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52헥타, 큰나무 가꾸기 428헥타 총 2,593헥타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사업은 신설 2㎞, 보수가 9㎞였는데 설계 및 사업추진 중에 암 발생량이 많아 설계 변경으로 신월리 신설임도는 1.5㎞를 완료하고 정선읍 북실리 임도 등 기존 임도 6개 노선 21.48㎞를 측구 정리 및 노면 정비 등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지 검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신설은 당초예산 2개소에서 도의 보조사업 변경으로 한 개소가 추가돼서 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봉양리, 여탄리, 낙동리, 문래리 등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준설 4개소, 안전조치 3개소, 사방댐 점검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사방댐 관리를 위하여 사방댐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지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산림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정선읍 광하리 모평 문화공원 내에 목재전시체험관, 목재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월 28일에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원관리계획 및 군계획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2020년도 3월까지는 공사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35건 6억6,6900만 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건 1억6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5건에 3,750만 원 총 44건에 8억1,25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명품가로숲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조성은 화암면 석곡리 석곡교회에서 석문 구간 3.8㎞에 복자기 402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정선읍, 화암면, 여량면의 가로수 전지‧전정 및 비료주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과 기 식재된 가로수 수형조절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녹색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50명을 선발하여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축산농가 톱밥 보급과 군유림 내 조경수 및 산림소득작물 재배단지 관리,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경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자료 10월말 현재 추진 실적으로 톱밥 생산이 4만515포, 판매액이 8,1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그동안 추가사업을 진행해서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톱밥 생산이 5만3,605포, 판매액은 1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중순까지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 병해충 방제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예방나무주사 525헥타, 고사목 제거 981본, 지상방제 210헥타, 매개충 나무주사 28헥타, 피해목 파쇄 573㎥를 실시하고 일반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센터,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140헥타를 실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구역 모두베기 773본을 추가로 시행하겠으며 우리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불감시원 배치, 감시탑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과 감시체제 구축 등 산불예방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봄에 사유림 3건, 국유림 1건 등 4건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내 유휴공간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암면 백전초등학교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명상숲 조성사업은 10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14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솔나무다온터 실시설계 및 치유밥상 개발, 주민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솔나무다온터 설치 및 주민 역량강화를 적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유아숲체험장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숲은 봉양리 비봉산 산림욕장 내에 유아들 숲체험을 위한 야외체험학습장, 놀이시설,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앞 복구 사면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야생화 및 산책로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아숲체험장 운영 용역과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숲길조성사업은 화암면 몰운리 일원에 3.73㎞를 완료하였고 남면 민둥산 등 기존 숲길 10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특색있는 숲길을 조성하고 기 조성한 숲길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정선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아라리공원 주변 공한지와 봉양 주공아파트 앞 조양강변 측백나무 낙엽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측백나무를 제거 후 자작나무를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지역주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주공아파트 앞 조양강변 측백나무는 12본을 제거하고 97본은 전지‧전정 등 수형 조절하였으며 아라리공원에 자작나무 30본을 식재하고 모평 문화공원 경관 조성을 위하여 영산홍 1만7,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료주기 등 사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민둥산 일원 억새 군락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억새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 등 잡관목 제거 5만5,900㎡, 참억새 식제 9,100㎡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억새군락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억새 생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2018년 제9회와 2019년 제10회 정선군 곤드레산나물축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문화공연, 놀이체험, 홍보관 운영입니다. 22쪽, 23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2018년도에 임도와 사방사업의 사업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9건, 2019년에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사업, 임도, 사방사업 사업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6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25쪽에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남면 광덕 산촌 생태마을 방수공사 외 23건이며 26쪽, 27쪽의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산불예방 배너깃발 제작구입 외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업무분장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 최근 3년간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은 27쪽 행사‧축제 보조금 지원 내역과 중복되는 사항이며 2017년 제8회부터 2019년도 제10회 정선군 곤드레산나물축제에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부터 40쪽까지 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총 167건에 약 171헥타이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목적은, 대부목적은 경작용, 주거용, 목축용, 광업용, 산림영업용,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군유 행정재산 위탁관리 운영 현황으로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7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으로 2017년에 76억5,700만 원, 2018년에 83억 원, 2019년도에 95억3,200만 원 등 3년간 총 254억8,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실적보고서로 정선의용소방대에 산불진화차 유지보수 및 산불장비 구입을 위하여 2017년도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년, 2019년에는 8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 2018년, 2019년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 2018년에 23건 86억3천만 원, 2019년에 19건 75억8천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6쪽, 57쪽에 2018년, 2019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18년에 16건 32억3,300만 원, 2019년에 10건 20억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58쪽, 59쪽에 2018년 국도비 반환내역은 8,127만1천 원이며 60쪽에 2019년 국도비 반환내역은 1억2,322만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2018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예방나무주사 641헥타,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1,424본, 피해목 파쇄 538㎥, 매개충 나무주사 87헥타, 지상연막방제 208헥타를 시행하고 예찰방제단 5명과 이동단속초소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일반해충 방제를 위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헥타와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정선국유림관리소와 263헥타를 협업 방제 하였습니다. 62쪽 2019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은 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3쪽 최근 3년간 꽃길 조성 및 관리현황은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까지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현황으로 2017년에 산지전용 허가 처리는 22개소 6만237㎡이며 불허가는 덕우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한 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 산지전용 허가 처리는 32개소 4만9,786㎡이며 불허가는 몰운리에 축산시설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한 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산지전용 허가는 15개소 9만1,781㎡이며 불허가는 화암면 석곡리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되어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는 69개소에 20만1,804㎡가 처리되었으며 불허가는 세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9쪽 최근 3년간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으로 가로수 신규 조성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화암약수교에서 석문고개까지 10.4㎞를 복자기 나무 1,248본을 식재하였으며 고사목 교체는 총 85본을 교체하였습니다. 기 식재된 가로수 관리는 전지‧전정 수형 조절 등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 대북지원용 양묘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한 대북지원용 묘목 생산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대북지원용 양묘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강원도로부터 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현재 북한은 묘목지원은 거부하고 시설양묘를 위한 관정이라든가 시설, 현금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북지원 목적으로 생산된 묘목은 식재지로 출하되지 못하면 폐기해야 되므로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존 양묘협회와 충돌이 예상되고 수요예측이 불확실하여 당장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산림복구는 약 85억 본의 엄청난 양의 묘목이 필요한 상태로 북한이 묘목 지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시기가 불확실하고 대북지원용 양묘사업은 장기 추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부터 75쪽까지 2018년, 2019년도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현황 및 내역으로 2018년도에 46개 단체 8,405만4천 원, 2019년도에 46개 단체 8,399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내역으로 2018년도에 6명, 2019년도에 5명에 대하여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테마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화암에 복자기 명품가로숲을 조성하였고 명상숲 3개 학교, 임계 전통마을숲 1개소, 고한 생활환경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은 10쪽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은 2018년에 6건, 2019년에 5건 총 11건이 되겠으며 7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4건은 지금 사건 송치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봐 주시면은 대북지원용 양묘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기약이 별로 없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화천이라든가 고성 이쪽에도 대북지원용 양묘장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양묘라는 게 만들어 놓고 1~2년 지나서, 묘목을 생산한 지 1~2년 지나서 소화를 못시키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천에서 그거를 내수용으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 양묘를 국내에다 하고 있는 양묘협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리 양을 지정해서 생산을 하고 하거든요. 계획된 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내수용으로 돌리거나 하게 되면은 다 파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양묘협회와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행생산자 지정 받는 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남북 관계가 좋아야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네.

그리고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은 북한에도 양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뒤쳐지다 보니까 노지 양묘가 많이 있는데 그냥 바닥에다, 우리 밭에다 하는 식으로, 많은데 걔네는 그런 시설은 충분히 있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양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구하지 묘목은 요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이 원체 많이, 지금 헐벗은 게 30 몇%인가 지금 북한이 그런데 거기에 묘목을 심으려면 한 나온 수치는 한 85억 본, 약.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85억 본까지는 어렵고 지금 북한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하면 6억 본까지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한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은 하다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요구는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하는 지역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저희가 봉산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구미정 뒤에쪽, 구미동인가. 뒤에 보면은 봉산리 160번지인가 그런데 거기 군유림이 한 5헥타 짜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임야지만 지금 농경지화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거기를 대상으로 한 3~4헥타 하면은 어느 정도 타산은 맞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거기가 우선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들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민간단체가 산불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 지원을 예전에 김진선 도지사님 계실 때인가 도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받을 때 선정한 게 21개 단체. 21개 단체에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 해서 봄‧가을 해서 4개월 4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에 정선, 임계 이쪽에 임야가 많은데, 화암, 여량도 그렇고, 단체는 별로 없고. 또 저쪽에 고한, 사북, 남면 이쪽으로는 산은, 관리할 산은 많지 않은데 단체는 많고.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우리가 21개 단체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단체만, 왜 저기만 주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기준을 읍면별로 뒀습니다. 인윈하고 임야 면적하고 기준을 나름 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열심히 하는 그 단체들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산불예방활동 운영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변동이 없이 2018년, 2019년은 동일한 단체들이 했는데 전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하는 데도 있고 새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좀 변동은 있습니다.

그럼 지정하는 단체는 유동적으로 다른 단체가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정하도록, 군에서 다 조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남면 같은 경우는 하는 단체가 많아 가지고…….

예, 그런데 단체가 많아도 아마 금액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개인이 하는 거는 750만 원까지 돼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으로는 임산물 저온, 그러니까 저장, 건조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1억부터 3억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은 한 사람이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억 한도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부터인가 자부담 10%가, 예전에는 100% 다 보조가 됐었는데 2017년부턴가 자부담 되면서 규모가 큰 거는 거의 안하고 그래 2017년도부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개인 저온저장고 10㎡ 이하로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같은 경우에는 화암에서 한 분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5천짜리 가내시 선정돼서, 가내시 내려온 건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요 사업은 그럼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시나요?

네, 거의 됩니다.

인원 들어 오는 그게 관계없이?

그러니까…….

많으면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내년 거 같으면은, 후년 거 같으면은 내년 연초에 농정심의회 할 때 전년도 초에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신청하는 거.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77페이지 보시면 테마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도 사업이 좀 있다 그러는데.

예, 내년에 2㎞ 사업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가로수 2㎞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량에 천년의 숲.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거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임산물 상품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임산물요.

상품지원사업.

예.

이건 보니까 아까 올해 7건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청정임산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이거는 지원사업이 포장재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포장재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 나눠져 가지고, 예. 기반조성이라든가 작물 생산단지라든가 이런 더, 포장재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사업들은 우리군이 산림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가 소득사업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 옵니까?

예, 많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업후계자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좀 더 접촉을 해 가지고 활발히 참석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임업후계자가 몇 분 정도 있어요?

213명인가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업을 활용을 잘 안하나?

그 213명 중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213명 되는 분들이 활동을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한 4~50명 되는지, 그 후계자협회 등록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업사업이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3년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전부 다 서면…….

네.

그거 하셨네요, 그죠? 꼭 그래야 하는 뭔 이유가 있나요? 대면회의가 진행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같은 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적 집중호우도 많고 우리 지역은 고랭지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도 지금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같이 저희 신동 지역은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조금 일어나서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활동이 조금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산사태 취약지 지정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 이게 회의가 안됐는데…….

올해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12월에…….

지정을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지정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되지 않을까요?

지정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방법…….

저희가 관리를, 예산을 우선 들인다는 거보다 거기에 대한 주시를 하게 되고 그쪽을 우선 사방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대상지로 할 때 우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실 때 현장으로 가셔 가지고 보셔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이러셔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입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톱밥 190톤 추가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11월 말까지?

아까 제가 10쪽 보시면 그 내용이 같거든요. 내용이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바로 확인한 게 5만3,605포. 그러면은 당초에 5만 포로 했을 때 톱밥 190톤을 추가 생산하는 걸로 하면 맞거든요.

5만 포요.

예, 그래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목적은 달성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79쪽에, 그 옆쪽에 보시면 의외로 산지관리법 위반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산지관리법 위반사례에 우리 군민들이 혹시 포함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 그렇죠. 다, 한 건이 임계, 사북, 광하, 다 정선의 지역…….

지역주민들인가요, 전부다. 산지관리법 위반은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주민들이, 저는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고 좀 고민을 해 봤는데 많이 들어있네요, 군민들이.

어차피 정선군 관내 단속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 다 정선분들이죠.

저희 군민들이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리 계도도 많이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정선군도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군이 지난 2016년 유천지구 숲가꾸기사업에서 자격증 대여, 2017년 남곡 유천지구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서 명의대여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아시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그거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산림청이,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다 직접 지적한 게 아니고 산림청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제가 그거 정확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 하실 때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 우리군이 페널티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화암면 석곡교회에서 석문까지 3.8㎞ 사업하셨잖아, 그죠.

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원들이 현장 갔던 그 현장 맞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가 봤을 때는 꽤 여러 본이 고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40본이고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2017년에 14본, 2018년에 31본, 올해는 그때 다녀가시고 40본을 바로 정비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죽은 나무는 전혀…….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고사, 나무가 죽었다는 게 어느 정도 죽어야지 죽었는지는 저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저건 한 50% 이상 죽은 것 같은데도 저건 산 나무로 보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안 하시고. 그러면 그런 나무는 제가 볼 때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전체 나무의 옥의 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그때그때 해 주시고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학교에 보면 명상숲 조성 해 가지고 백전초등학교도 이번에 작업을 하셨는데, 그죠.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학교에만 다 맡겨 놓을 수도 없고 실지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하면서 다…….

이양을 합니까,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남평초등학교도 있고 임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관리를 누구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은 그건 오히려 안한만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뒤에 관리.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아까 화암면의 가로수 그것도 다 조치를 하셨다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죠?

네.

물론 그 사이에 가뭄이 좀 심했고 이상기후다 보니까 나무를 새로 심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치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좀 들었어요, 사실은. 저거 뭐하는 거냐. 예산 낭비다. 이런데 혹시 그 3.8㎞ 외에 앞으로 가로수 그걸 더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쪽에?

그쪽으로는…….

화암면쪽에, 복자기.

거기는 다 정리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가 복자기, 화암면의 복자기 가로수 사업을 할 때에 사실은 정선군에 명품 가로수길이 없다. 그래서 진짜 다른 지역에 예산을 안 주더라도 한 번 한 군데 올인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심을 때도 너무 어린 나무를 식재하셨는데 조금 더 관찰해 보시고 이왕이면 명품 가로수길이라면은 타 지역에 보면 멋있는 데 많잖아요. 일단 좀 더 거리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걸 인정받고 관광객들도 그걸 보러 오실 것 같은데 미래를 봐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그것도…….

석곡쪽으로요.

예, 그쪽. 이왕이면 화암면쪽에다 우리가 한 번 투자를 했으니까 더 연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더 해 주는 게 그쪽에 지금 가을철 복자기 색깔 이쁘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런, 관광객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관광자원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항골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올해 한 사업은 뭐죠, 지금?

올해는 주민역량강화사업 했고요. 그리고 마을입구에 데크, 솔나무다온터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데크쉼터가 있습니다. 그거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5천 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시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항골 맨 안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오. 학교에서 항골 들어 가면서 입구에 돌 해 가지고 항골 써 놓은 거기서 들어가다가 계곡하고 갈라지는 첫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부지는 누구거죠, 그게? 우리 군 땅인가요?

그거는 도로가 있고, 하천쪽으로 있고…….

하천부지.

개인부지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요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은 관리체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리를, 이게 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종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짜리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 돼 가지고 관리를 같이 주민들이 하는 걸로.

이것도 주민들한테 관리에 들어 가는 예산 비용이 발생되면은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척이 되는 게,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고 전체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바로 금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그럼 업체 선정 이런 걸 아직, 그걸 다 하셨나요? 아직 안하셨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임계3리 주민들이 이걸 왜 빨리 안 하냐고 많이 물어 보셔 가지고, 하여튼 이거 되도록이면, 연차사업이잖아,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사철에는 또 사업하기가 조금 불편할 텐데.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사업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95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자재 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자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가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받아야 되죠. 인증받지 않은 농가는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다 이렇게 100% 다 해 주시나요?

예, 지금 현재 사업비상 신청자는 전액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사업대상자 선정도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시나요, 이거?

예,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받은, 보조사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보조사업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는 기종은 다 배제를 하고, 임대사업으로 돌리고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은 농가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적게 받은 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전년도에 농기계를 받은 농가들은 후순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이 보니까 보조가 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봐 주세요.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내역인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순수 군비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 당초에 2010년도 초반에 소값 폭락시 암송아지 출산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해 왔는데 현재는 소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폐지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데 한우농가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한…….

그런데 전체 이 사업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축사 개보수사업을 한다든가 축산 농가 축사를 한다든가 요런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렇게 한우협회든가 협의를 그래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협회도 수긍을 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송아지 가격이 좀 폭락이 된다 이러면 다시 이게 또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건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아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나면 어쨌든 명품사과 이거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향후 계획같은 거는…….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이 사업 연계해 가지고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30억짜리 사업을 연초에 신청할 겁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중앙의 농식품부에서 타 시도에서 사업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청해도 당장 내년부터는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 신청하면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거 내년 바로 확정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 사업 잘 하셔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명품사과를 잘 그걸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은 조사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북평하고 임계 두 군데 있잖아요.

예, 사업단을 그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군데 다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사실 운영이 저희들이 보조를 90% 보조고 10%가 자부담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볏짚이라든가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한데 작년도에 비해서 아마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사지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평지라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사지에다가 조사료를 심어놓고 와서 그걸 작업해 달라 그러면 기계가 사실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좀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올해 마무리를 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신 지가 몇 년 되잖아요, 지금.

예, 몇 년 됐습니다. 그러나 임계는 지금 올해가 2년째인가 3년 그렇게 되고요.

주로 민원이 들어 오는 게 조사료를 제 때 제 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때 제 때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인제…….

그런 민원이 진짜 많이 지금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런 문제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그게 말랐을 때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말라도 안되고 덜 말라도 안되고 그때가 시기가 다 한 군데 몰리기 때문에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하는 농가들은 그런 제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기계라든가 작업단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커버하기는 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중 계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중 계속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거는 조사료 같은 경우는 봄에 6월이나 7월 모내기 이전에 그때 조사료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찰옥수수 수확철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볏짚하고 그 나머지 부부는 또 별로 작업이 없는 부분인데 하여간 작업시기가 한 군데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조사료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제 때 제 때 좀 할 수 있게 많이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일반농산어촌 개발이나 기업형 새농촌사업 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도 있고 종료하는 사업도 있죠.

예.

주로 사업들이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인데 제가 보기는 이 사업들을 하는데서 마을단위로 나이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 데도 있어요. 차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주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향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업형 새농촌, 기업형 새농촌은 옛날에 새농촌건설운동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바뀐 건데 그 사업을 5억짜리를 받아서 하고 나면은 마을에서 잘 추진이 되면 10억짜리를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예, 연계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는. 그래서 지금 귤암리가 10억짜리가 됐고요, 또 장열리가, 장열1리가 10억짜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열심히 잘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서 하면은 또 10억짜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키워나갈 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거를 많이 케어주고 계신가요?

농가들, 그러니까 5억짜리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마을들은 다 그 사업을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우리 대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10억짜리 했고.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또 했고. 하여간 그래서 마을에서만 열심히 하면은 또 길이 있습니다. 대개 지금 옛날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해 가지고 5억 받아 가지고 거의 성공한 부분보다도 실패한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전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마을에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컨설팅비 또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사전에 컨설팅을 다 해 가지고 그런 걸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5억을 받아서 열심히만 하면은 또 다른 데로 공모하고 공모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계에 밭가뭄 대비 둠벙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지 잘…….

그 둠벙사업이 당초에는 낙천1리인가 거기서, 거기 혈천마을. 거기서 하려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마을하고 저수지 물 나오는 데 거기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정선읍내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사실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반납하지 말고 재선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부지를 임계 또 두 군데를 다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하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재선정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아마 그거 이월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가야지 그걸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절차는 보상 관계 이런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설계는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내년 봄 가뭄 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거든요, 3년간요.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김장축제에 관해서 두 단체가 지금, 한농연하고 농업회의소 하고 있잖아요.

예.

밑에 18년하고 19년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고 올해는 지금 추진 중인데 농업회의소는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농연은 어디서 지금 하신 거죠?

한농연은 올해 남동구에서 했습니다.

남동구에서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김장담그기 행사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소모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행사 준비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남동구하고 안산 양쪽 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가요?

인력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산…….

이틀 합니다.

이틀 해요? 그래서 저는 평창도 가 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요즘은 김장축제가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두 단체 협의를 해서 합쳐서 좀 크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봤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거를 지적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정선아리한우 법인과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년간 꾸준히 군수님한테 요구해서 이게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설사용 포기 의사를 밝혔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사실 당초에 아리한우법인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랬더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의회를 통하고 군수님을 통하고 해서 제가 알기론 거의 1년 이상 와서 건의를 계속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실 부지, 전에도 지적사항 있었지만 부지 선정하는 관계 때문에 부지를 몇 군데를 옮겨가면서 해 가지고 선정을, 부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포기를 시키려고 했댔습니다. 포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신동읍에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은 외지 관광객들이나 강원랜드에 오는 많은 외지인 분들이 오면은 신동읍내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희들이 경기활성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추진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히는 부분은 인건비도 안나오겠다.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지금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꼬옥 필요한 사업이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정말,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경기 활성화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는 추진하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을 테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 바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쓰셨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정도. 2014년 12월에. 제가 알기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받았는데 그거는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법인업체가 그분들이 낸 수지분석표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분들의 분석에는 이용객이 연간 18만 명에다가 매출이 54억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그 분석표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행정에서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도 법인하고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 법인 회원들이 30명으로 구성돼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구성돼 있는데 1년에 돈을 해 가지고 1억이 남는다. 1억이 남으면은 30명이 나눠가지면 얼마씩 돌아가냐. 이거 타당성이 안 맞다. 안 맞다고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다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좀, 검토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좀,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걸 들었을 때, 처음에 그런 얘기 저도 나와서 단체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었고 이 부분에 안된다는 얘기도, 의견도 되게 많았습니다. 특혜라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 얘기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와서 말씀드렸을 때 소장님 말씀은 그냥 그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고 법인은 나중에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 특정업체가, 이분들이 하겠다고 벌써 먼저 내고 사업 선정되기 전에 이거, 분석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분석 자료를 내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이분들이 할 생각으로 다, 법인을 2015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법인등기부 떼 보니까 10월, 2015년 10월 2일 등기가 났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가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그냥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 동네에다 한우타운 하나 만들자. 그래서 국가사업을 따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수익이 나서 우리 동네 이만큼 살겠다. 잘 살 수 있는 경기 활성화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 분들은 낸 자료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소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그냥 국가, 국비를 받은 사업이잖아요. 7억.

그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를, 공모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7억을 받은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단체가 지금 이 분들이 하려고 마음먹고 벌써 추진된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길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미심쩍어서 .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준비하게 된 자료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작년 해 놓고 지금도, 지금 현재에 딱 그냥 봐서도, 미관상도 너무 힘듭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걸 해 놓고 제가 알기로 한 12억 얼마 정도가 들어 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추가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좀 더 들어가야,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작년에 말씀하신 안에 집기류 이런 건 집행을 하나도 못 하셨나요?

예, 그거는 어차피 업체가 선정, 누가 선정이 돼도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여기 있는 이사분들도 만나뵙고 이랬는데 정말 안되면 그냥 이 동네에다 건물 하나 세워서 다른 거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신청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일하게 본 거죠. 행정에서도 그렇고 법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간에, 서로간에 책임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12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이건 정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다른, 국비를 따든 특별교부세를 따든 이런 부분에 정선군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군비가 들어가는 돈,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 없어서 또 주차장 부지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봐 주시고 2016년부터 추진됐던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취입보를 두개소 한다고 하고 용수로 5.7㎞ 사업인데 이거는 그럼 이 사업이 보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화성지구인데 거기 옛날에 거기가 다 논이었답니다. 논이어 가지고 옛날에 용수로가 있고 그 위에 다 보가 있었는데 그게 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없으니까 농가들이 없애, 정리를 해 버린 부분입니다. 지금 근래 몇 년간 계속 봄가뭄이 심하고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용수로라든가 보라든가 이게 필요한, 밭농사를 지으면서도 그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는 소하천이 가물면은 물이 건천식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보를 다시 살리고 다시 막고 해서 그걸 만들어 주면은 그쪽에 있는 농경지는 다 용수로에서 양수기로 해 가지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쪽이면 사실 크게 물량은 많지 않죠,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앞으로 되면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나요?

군에서 관리.

아니면 임계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가뭄 되게 크게 왔을 때 사실 상류쪽에서 물을 많이 용수로로 다 물을 펌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둠벙식으로 강에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있는, 특히 여량면 지역에는 물이, 본강의 물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류쪽에도 물 좀 받게 해 달라고. 너무 많이,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렇게 진짜 상수 급수가 안될 정도로 물의 양이 줄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상류층에서 보를 막았을 때 또 하류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영향평가 저거 하실 때 혹시라도, 왜냐하면 물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크게, 화성지역에는 크게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상류쪽에 보를 막는다든가 이런 거는 잘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하는게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영향평가 받느라고.

그 영향평가에 하류에 미치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 밑에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았고요,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각종 계약 현황 보니까 한우직판장 셀프구이촌 건축공사는 18년도에 했고 그 아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도 본소 증축공사를 했는데 같은 회사에요, 그죠? 이거는 입찰인가요?

입찰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정선군에 두 개가 됐네, 그죠? 그래서 혹시 조금,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각종 계약현황을 좀 보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2천만 원 이하는. 그리고 보면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2천만 원 넘는 금액도. 중간에 39번 봐 주세요.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데 2018년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물품 구입했어요. 거기에 보면 상호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연합회인데 이분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예, 한농연.

농업인단체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따로 별도로 사업 저걸 냈다.

예, 냈습니다.

사실 정선에 각종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에 어떤 군에 행사경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영리업체 아닙니까, 사실은.

영리업체 그걸, 이게 지금 한농연정선군연합회 이게 되어 있는데 상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영농조합법인 이걸로 해 가지고 영리로 해 가지고 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받을 자격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군에서 행사비고 뭐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잖아요, 그죠. 별도로 또 영리업체로 사업자를 냈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우리군에 농업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식으로 농업인단체는 5개에다가 농업회의소까지 6개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따로 내면은 계속 이렇게 사업을 드릴 겁니까, 그쪽에다가? 우리도 줘, 우리도 줘.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업자가 있어서 계약자격은 된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이런 군보조 예산을 받는 단체 만큼은 이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 저희들이 행사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단체에다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아리랑행사 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판매행사. 만약에 한농연에서 남동구에 가서 김장행사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 들어 가는 홍보비라든가, 홍보비, 그 다음에 시설비 그런 것만 지원해 주지 거기서 그분들이 고추나 마늘이나 배추 사서 버무려서 판매하는 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길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선군에 농업인단체도 많지만 각종 단체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각종 단체에서 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우리도 납품하게 해 주세요, 납품하게 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이런 선례를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이 단체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이 날 욕할지는 몰라도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잘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 농업인단체 다른 쪽으로 지원을 더 해 주시더라도, 이런 사업을 관내에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고하고 또 이런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이권에 개입을 한다거는 조금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보셨다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어요, 그죠? 지금 명단을 이렇게 죽 주셨는데…….

몇 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62페이지에 위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래 보면 위원회 성격상 꼭 이분들이 들어가야 돼서 중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같이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단체에 회장님이 농업발전안정기금심의위원회 들어갔으면 그 단체 부회장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다 넣을 수도 있고 좀 서로 이렇게 저걸 했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너무 한 사람을 다 집어넣어놓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게 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해야지,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는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꼭 회장이 가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안돼 있으면은 위촉직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렇게, 이쪽에 당신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은 한 번 부회장이든 총무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야지 그냥 제가 보니까 너무 한 곳에,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이것도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타 났는데 전흥표인데 전홍표라고 오타났어요. 그거 군의원 이름을…….

죄송합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 드린 거고요. 69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한농연하고 정선군농업회의소에서 김장축제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를 했어요, 그죠? 이게 추진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보조금 예산은 금액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건 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도시민, 한농연에서 하는 거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더 가져갑니다, 거기서.

조형물요?

예, 조형물. 조형물도 갖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건…….

그럼 농업회의소는 조형물 안 가져갑니까?

조형물 이런 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농연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해 가지고 김장을 그쪽 기증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다 기증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이분들이 가면은 김장축제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하잖아요. 수입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게 저희들이 하면은, 어차피 정선에 있는 고추나 마늘이나 절임배추를 다 정선 걸 가지고 가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이상 농가들 걸 사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도 일단은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산물 판매하는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가서 사실 좀 1천만 원에서 1,500 정도는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남는 게 사실 여기서 한 3일, 4일 동안 10명 이상씩 계속 모여서 버무리고 다 하고, 인건비 없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인건비 가지고 자기네 수익금으로…….

저도 두 단체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 특히 배추 같은 거나 고춧가루, 마늘 다 지역농산물로 하고 있고 또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도 발행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정에서 행사할 때 많이 위문을 가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는 남동구하고 그쪽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잘 안돼 가지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남동구에서 못하고 미추홀구에서 했습니다. 미추홀.

노원구 쪽은 안 가나요? 노원구도 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는 찰옥수수 나올 때, 찰옥수수 계절 농산물 판매, 특판행사를 합니다. 삶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하고.

하여튼 농민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농민들도 사기가 진작되고 또 힘을 더 얻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로컬푸드점 운영 현황 2년 했는데 지금 일평균 매출은 18년보다 19년이 좀 올라 갔는데 제가 매출 실적을 봐 가지고 이게 진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로컬푸드 지금 여기서 91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아요?

예. 본인들이 가격을 정해서 갖다가 놓고 안 팔리면 가격을 다 다운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거기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쏠쏠하고 재미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소장님 말씀 믿고요, 혹시 지금 우리 로컬푸드점에서 하는 곡류나 과일, 채소류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선농협에서도 이 유사한 상품을 같이 진열해서 팔고 있나요, 아니면 이 상품에는 아예 안 파나요?

거기 로컬푸드 매장에는 농가에서 직접 한 것만…….

그거 말고. 다른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과일이나 곡류, 채소류 이런 거 중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있습니다.

예?

상추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 갖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른 데서 온 농산물도 진열을 해 놓고 팝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와서 비교를 해 봅니다. 그쪽에서 파는 거하고 우리 농가들이 직접 매장에 진열해 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고 사 가지고 가니까. 거기보다는 가격을 또 좀 다운시켜서…….

로컬푸드가 더 싸게 팔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비교를 해 보고 그걸 사 가지고 가고…….

싸고 품질 좋으면 당연히 로컬푸드 구매를 하겠죠.

어차피 진열하는 건 제천에서 그걸 가져오든지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농가에서 갖다 놓으면은 유통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싸게 받아도…….

아니, 농협에서는 그러면은 로컬푸드점에서 파는 품목을 갖다 놔봤자 가격경쟁도 안되고 품질경쟁도 안되는데 왜 그걸 갖다 놨겠어요.

그래도 진열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구색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서, 갈 때마다 로컬푸드매장 보고 또 일반 농산물 진열해 놓은 것도 같이 비교를, 가끔 비교를 해 보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안 가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고 하니 농협에서도, 저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점을 애용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혹시라도 농협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더 싸거나 이래 가지고 로컬푸드를 배제를 하고 그쪽에서 자꾸 가져갈까봐 나는 이게 좀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차피 농협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좀 꾸준하게 자주, 바쁘신 줄 아는데 소장님 못 가시면 직원분들이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몇 번 가서 들르긴 해도 갈 때마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장사도 좀 안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제가 염려하는 거보다는 조금 괜찮은 상황이네, 그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돼지(돈사)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정선군은 결국 37두가 남아 있네요, 그죠?

예, 지금 멧돼지 사육은 37두만 있습니다.

멧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이쪽에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지금은 농가 초소에서 일반 용역 한 명하고 공무원 한 명 이래 가지고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지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완화가 돼 가지고 농장 초소는 폐지하고 광하리의 통제초소 겸 거점초소를 예전에 하던 데, 12월부터 거기 옮겨서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장두열 농가 3두는 수매해 가지고 도태를 하셨는데 그러면 남면 유만성 씨는 어떻게 이거는 같이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하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됐다. 그럼 지금 공무원, 출장나가 있는 공무원하고 나가있는 분들 지금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거기서는 이달 말까지 거기서 하고요, 12월부터는 광하리초소로 옮길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광하리초소로 옮긴다. 거기에 따른 예산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산은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4,600만 원 정도가 재배정 돼 내려왔습니다.

그럼 국비지원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선군에는 돼지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걸 잘 관찰하셔 가지고 정선군에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재배면적이 좀 축소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이걸 제가 작년엔가 언제 제안을 했던 게 있는데 재배지를 하천변이라도 해 가지고 재배면적을 넓히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하천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약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힘들었나요, 그게?

예,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5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재배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하천변의 유휴지 같은 경우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퇴실, 기술지원과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기술지원과장 박기원 지도기획담당 신승열 사회지도담당 이경천 농업기계담당 김병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도입대상은 지자체 MOU를 맺은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을 하며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농가는 29농가 8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29명하고 하반기 29명 해서 총 5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MOU가 35명이며 결혼이민자 가족이 23명이 들어와서 별일없이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8개 세부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지정마을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3억8,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 마케팅은 서울 교통요충지 전광판 광고, LED 전광판 광고 3개소를 7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매체광고는 5개소로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이용하여 4개월 동안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파워블로그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2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홍보를 위하여 체험마을의 날 운영을 2회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남평같은 경우에는 제1회 화로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외로는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순천에서 실시한 박람회 홍보행사로 3일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 리더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여성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5개 세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신청이 없어서 추진이 없었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42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은 330세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당초 두 농가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 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임계 한 농가가 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은 총 709명을 확보하였으나 699명이 신청을 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게 상반기에는 일인당 12만 원의 80% 지원이였습니다만 하반기에 증액이 돼서 일인당 20만 원을오 증액이 되어서 16만 원 보조가 들어 갑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 마을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500만 원씩 50일간 자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신청은 14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4개소가 마을 자체 포기를 해서 신청 10개 농가 100% 추진을 하였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26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도 자체 예산이 확정이 된 건 21개소가 확정돼서 5개소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5개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 성공모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3억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은 현재 8명 추진을 했습니다. 7명을 완료하였고 한 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10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사업은 두 농가 두 개소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은 5명에 대해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처리를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현재 3명에 대해서 추진 중에있습니다. 한 농가는 완료를 하였고 한 농가는 가공기계가 아직 안 들어 와서 12월초면 완료가 될 것 같고 한 농가는 작업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독립경영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년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5쪽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반천 고양리 사과작목반 26농가 16헥타의 사과 재배면적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전장비로 조류퇴치기 10대와 보조구 104개, 보조구는 농약방제복이나 농약중독 예방 마스크, 농작업용 고급약품 등을 구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및 안전교육은 총 10회 중에 8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2회 더 추진하고 평가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농촌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을 16개소 하고 청장년층 귀농인에게 귀농 초기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기반 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은 상반기 8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 8명에 대해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7명에 대해서 연차에 맞춰 1년차에 80만 원, 2년차에 50만 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확대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은 전화상담 연 700건 내외와 대면상담 연 350건 내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온라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서 현재 127명이 가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9개 읍면 빈집 정보는 수집해 본 결과 63개소가 있습니다. 귀농 초기 정착 유도 영농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영농기반조성 지원 및 주택수리비 지원 8명에 대해서 추진 완료했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는 1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5개 과정에 1,927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사과 전문반으로 57명이 졸업식을 완료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3개 과정 14회를 실시하였고 품목별 전문교육은 5개 과정에 23회 2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은 3단계로 기본교육과 강화교육, 컨설팅 교육까지 3단계로 추진을 해서 7회 1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e-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2개 과정에 16회로 1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1과정에 15회를 운영해서 27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 59종 485대를 운영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300대 정도를 운영하고 활용은 4천 일 내외를 운영을 합니다. 수요농가는 총 1천 호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작업면적은 2,500헥타 내외의 작업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는 거는 올해 10월 25일 기준으로 추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380대를 임대를 해서 2,845일을 작업을 해서 770호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3쪽의 3년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계 구입은 3종 9대를 구입했습니다. 치즐쟁기하고 승용제초기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사업입니다. 4개 교육과정 1,500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안전교육사업은 4회 1,190명을 실시하였고 금번 조례 개정에서도 2년에 1회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추진을 합니다. 농업기계 위탁교육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5명이 농용굴삭기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계 기능교육 30명과 농업인 용접교육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분소 콩 선별작업장 신축사업입니다. 장소는 임대사업소 신동분소 내에 콩 선별장 1동 135.62㎡를 추진해서 설치를 완료하고 기계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순회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기종당 10만 원내 무상수리를 추진합니다. 순회기술교육 자체 실시는 40회 42개 마을에 527명을 추진하였고 정선농협 관할 정선농협에서 위탁수리는 500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대사업소 증축사업 관련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은 896.9㎡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구입은 9종 25대를 하였는데 굴삭기 6대, 중형트랙터 6대, 쇄토기, 파종기 20기 등을 구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공통사항인 135쪽부터 15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3쪽부터 158쪽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임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관 건물 3동은 643.63㎡이고 그중에 유상은 385.03㎡입니다. 토지는 1필지 2,130㎡이며 유상면적은 385㎡입니다.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공성을 띤 주차장과 회의실, 사무실 면적입니다. 임대실적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에서 3년간 임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에서 임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2,520만 원으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지원은 2017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년도 12월 23일 농업인단체연합회가 해산을 해서 고유번호증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액은 2017년도에는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3,500만 원으로 추진했고 2018년도부터는 농업회의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은 2017년도에 3,500만 원을 썼고 2018년도에는 3,499만7천 원을 썼습니다. 2019년도는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출액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는지. 문제점 같은 거,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이 농가의 반응을 보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서툰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일을 좀 잘 하는 사람들이 선발돼서 온 것 같다. 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농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 들어 오실 때 어떤 선발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 선발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쪽의 노동을 해 보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들어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 일부는 좀, 나이대가 한 40대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도 들어 오시는데 그분들도 와서 일은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농촌이 일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국민이 일을 안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먼저 협의회를 갔을 때 3개월이 아니라 5개월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고 법무부 쪽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면은 과연 우리 지역에서 5개월 동안 월급제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5개월 동안 계속 일을 한 농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으니까 농촌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일반 들어오시는 분보다 호감이 좀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고 임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체불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죠? 체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에 대한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을 보면은 지금 본소하고 임계분소, 신동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임계 같은 경우는 본소하고 비교해도 별로 뒤지지 않은데 바쁠 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간제도 다른 데 보니까 신동도 쓰고 본소도 쓰는데 바쁠 때는 기간제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나요?

지금 분소가 두 개가 생기면서 본소의 일이 조금 바쁜 철을 지나고 나면 고랭지 쪽인 임계 쪽이 좀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본소의 인원 중에 한두 명 정도를 바쁜 임계쪽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은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인데 내년에 26개소가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26개소가 희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게 2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부족해서 저희도 도청에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5개를 좀 추가로 더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지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더 늘려가면은 시장은 어떻게, 음식하는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그런 건, 방법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춘천, 원주, 강릉같이 도심을 끼고 있는 데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돼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일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추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봐 선정이 되면은 선정 마을 대표들을 모아서 반드시 지역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마을단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장에 가면 그 시장 상인분들이 꼭얘기하십니다. 이걸 자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운영 현황인데 우리 정선군에 농수산 졸업생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농수산대학 졸업생이 총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명요?

예. 요번에 8명까지 하면은 총 25명 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졸업하는 졸업생 대상으로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는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지원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예.

그럼 지금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혜택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차적으로는 농수산대학을 졸업하면 영농정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사업도 받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던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계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받는 거 말고 다른 사업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이거는 일차적으로 한 번밖에 못 받는 거고 다른 청년 농업 지원사업 쪽으로 또 본인이 창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유도해서 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를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운영을 잘 하셨는데 지금 계절근로자 해 가지고 하는 게 문제점이 어떤 건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지금.

예.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수요가 많을 때는 왕창 있고 또 수요가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놀아야 될 그런, 공급 수요가 언밸런스 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며칠 일하고 며칠은 또 계속 쉬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또 여기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은 품앗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른 집에 가서 하는 거는 불법이더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명을 데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농업기술센터 가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무슨 작물을 심는다 해 가지고 이 두 명만 데리고는 작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명을 다시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인원을 맞춰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던 게 계절근로자는 너무 우리한테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농가들한테.

예, 맞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월급을 줘야 되고. 놀리든 어쨌든, 일을 하든. 그리고 또 시간도 엄숙히 지켜야 되고. 또 월급도 꼬박꼬박 다 줘야 되고. 그런데 농업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29농가에서 81명을 해 가지고 했지만 조금 농번기 때는 일률적으로 인력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도 좀 어떤 방법론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행비자로, 3개월씩 해 가지고 여행비자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시골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여행비자로 오면은 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를 하고 근무를 하시다가 어쩔 때는 그러다가 누가 신고라도 하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력에서 이런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고용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인력하는 분들이 농가에다가 인력을 배정해 줄 때는 농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때그때 즉시 필요할 때마다 10명 필요하다면 10명 딱 배치를 해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도움은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자체도 또 도움이 되고. 왜냐 하면 어차피 소개비를 받고 하니까 도움은 되니까 따지고 보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임계에서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났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119에서 와도 다들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잡히면 또 본국으로 저거 되니까. 그래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중간에 알선하는 사람을 넣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관리를 하더라도, 인력을, 그래 가지고 요소요소에 그때그때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데 농민들이 네 명씩 두 명씩 계속 3개월 이상을 그 사람들을 일도 없는데 갖고 있는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계절근로자를.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든 어떤, 정부차원에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어떤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일이 있을 때 쫘 하고 또 농한기 때는 이분들을 또 안 쓰면 되니까. 그럼 이분들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필요하면 이렇게 초대를 해 가지고 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회의를 가면은 본인이 데리고 온 인력에 대해서 본인 집에만 일을 시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농촌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럼 여러 농가가 합동으로 와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공동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법규를 완화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건의도 하고 하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습법에 품앗이라는 그런 거는 참 좋은, 농민들한테 좋은 건데 내 집에서 일 안하고 다른 집에서 일하면 불법이고 또 인력을 통해서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이게 인력 통해서 일을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은 업주는 1인당 200만 원씩 과태료를 물고 또 이분들은 본국으로 추방이 되고. 그럼 한 10명 정도면은 2천만 원이면 파산이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동이나 임계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선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설현장도 필요하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인력들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 그때 한 동안, 몇 시간 동안 많이 그거 하셨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인력으로 써 달라고 노동부에서 왔었잖아, 그죠?

예.

좀 어떻게 우리 정선군에서라도 뭔 조례로 하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상위법 자체가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려놨어요. 좀 찾아봐라. 다른 인근 속초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도 제공해 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근로를 하는, 어부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은 그렇게 상시 근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농민들한테 지금 보조, 보조 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인력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최고의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지 않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찾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남평에 이번에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신축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하시면서 행정에서는 그러면 누가, 감독관은 누가 나가서 감독을 하시나요? 현장에.

담당…….

감독관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팀장님이. 혹시 그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분진문제, 폐인트 칠할 때 이런 거 혹시 민원 들어왔던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페인트가 바람에 좀 날려서 옆에 두 농가 정도에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작은 사업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좀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전에?

땅 매입 관련해서 주변분들하고 상의를 좀 했었고요, 이런 시설을 합니다 정도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 구두적으로.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어떤 우리 군에서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피해본 분한테 보상 같은 거 하셨나요?

일부 수확 농작물을 못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거는 어디, 그 사업체에서?

예, 사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아까 그 업체 은 뭔지 그 업체 맞습니까? 이건 틀린가요? 이거는 증축이니까 다른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안 발생하도록 행정에서 이런 거 지원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15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농업인단체 연합회 지원 내역 보니까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해 가지고, 2017년 12월 23일 고유번호 반납이란 건 뭐죠, 이게?

이게 그때 농업인단체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회의소로 통합 발족을…….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예.

2017년 12월 23일부로 해산을 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증을 반납을 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농업회의소가, 운영 지원 조례가 2018년 11월 12일 제정이 되었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죠?

예.

그 조례에. 그런데 우리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는 따로 있어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개최 주최는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가…….

2017년에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관은 정선군농촌지도자연합회. 그런데 계약 건에 보면은 지원대상 해 가지고 정선군 농업회의소하고 2018, 2019년에 지원을 했어요, 그죠? 농업인의 날 운영을. 이러면은 서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저희가 농업인단체연합회가 해산을 하고 농업회의소로 발족을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조례를 빨리 바꿨어야죠. 여기에 주최 농업회의소가 한다고 이걸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행정에서 안 바꾸고 이렇게 계약을 한 상황이니까 결국은 다른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인지하셨습니까?

네.

지금 가뜩이나 농업인단체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농업인단체를 서로 좀, 제가 농업인단체 이렇게 얘기하면 농업인단체 저한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좀 더 화합하고 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 때문에 고소고발 하니, 이거 문제 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거? 좀 농업인들한테 귀 좀 기울이세요. 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농업인단체연합회가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그게 다 농업회의소로 입회를 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하여간 자체적으로 해산을 다 했고 지금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금은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해산을 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연합회를 하려면은 다시 등록을 하든가 해야지만 농업인단체연합회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구성이 안돼 있는 걸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회의소하고 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조례대로라면은 없어요, 지금 정선군에. 맞죠.

그런데…….

농업인…….

2항에 보면요,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그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일이 따지면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부 좀 드리는 거는 2017년 4월 17일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주최하는 단체가 없어졌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조례를 다시 바꿨어야죠.

그거를 바꿔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안 바꿨잖아, 지금. 이걸 안 바꾸는 바람에, 행정에서 안 바꿔주는 바람에 농업인단체들끼리 지금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사례는 생기면 안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업인들 힘들고 이러는데 이런 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하고, 지금 뭉쳐야지 서로 사는데 자꾸 흩어지면 됩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뭉치는데 역할을 해 줘야지 흩어지는데 역할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라도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119페이지. 농촌여성 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추진개요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사업개요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지금 제대로 된 거는 개인 작업환경 개선 330세트는 다 나간 상황이고요, 여성 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도 두 농가분을 확보했는데 한 농가밖에 안돼서…….

신청을 한 농가밖에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제가 보는 입장은.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농가에도 꽤 있을 텐데, 농촌쪽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도비랑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많이 줄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요 부분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디든 장학금 제도에서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이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무료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학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한테 자녀교육비라고 하지 말고 고교생 말고 다른 지원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고교생,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고교생 장학금이란 단어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고교가 무상교육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다른 데서 받으면 또 못받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부분을, 요 부분을 어떻게 한 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이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도 다 무상으로 전환이 되고 별 의미가 없어 지거든요.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검토가 되면은 건의를 하도록…….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아까 120페이지요. 동료위원 두 분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올해 10가구 했고 내년에 26개소로 증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 임계 같은 경우는 3개였는데 9개로 신청했습니다. 그죠. 하셨던 분들은 좋은 걸 알아서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26개여서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 종료되시면 문제점이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러시면 그 다음 부분에도 정말 미리 그걸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일들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좀 시정하셔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 최유순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과수연구담당 김용광 연구개발담당 이상복 병리환경담당 권우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목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연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영농비용 절감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시범을 3헥타 하였습니다.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을 4농가에 걸쳐 하였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 2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을 5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용곤충 종충 사육 시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용곤충 사육 및 종충 공급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결정 및 시범사업 추진은 2019년 3월에 추진하고 설계 및 입찰, 행정절차 이행을 7월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충사육장 신축공사를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이상 됐고 지금 외부하고 내부 조금 마무리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외 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영센터 운영 10월 25일 현재 902농가에 70.75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10월 25일 현재 719농가에 1,675점의 토양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로학습 및 쌀가공체험 47회 891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운영을 지난 9월 28일 300명을 상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은 과수 검역세균병, 돌발해충 방제, 검역병해충 방제 등 619농가에 방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방제면적은 683.8헥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를 0.3헥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주산 작목인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콩, 고추, 감자 5개 작목 2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가검역관리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 방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확산방지 자재로 다조멧 입제를 20농가 33.4헥타에 걸쳐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현재 홍금 사과재배단지 조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16헥타 39농가에 재배면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CT 활용 과수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 시범입니다. 당초 사업 확정자가 확정되었으나 최근에 포기를 함에 따라 2차 신청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씨없는 3배체 포도재배 시험입니다. 0.2헥타 2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재배 시험입니다. 0.6헥타 3농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 컨설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산작물 사과, 자두 등 포도 주산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9회에 걸쳐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용산2지구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 규모는 29헥타 용산2리, 문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4,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암반 관정 개발, 저수조, 농로포장, 배수로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본조사 계획 승인이 2018년 3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은 금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시행 사업을 추진 중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용수로 48미터, 경작로 연장 133미터, 농로폭 변경이 3에서 3.5미터로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래리 관정 2개소 중 채수량이 부족한 1개소를 폐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암반 관정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 축소된 비용으로 배수로 319미터, 농로포장 7개소 320미터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과수 명품화 추진입니다. 사과 명품화 조성 외 1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정선에 사과심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9,800만 원, 그 중에 사과가 13억5,800만 원, 자두가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 추진실적은 17.8헥타 41농가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생산기반시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은 5.7헥타 12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과 생산기반 확충은 2022년까지 300헥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 산업 지역거점화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대상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가공센터 및 관내 가공‧창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2억7,6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에 5천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1개소 3억 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사업 2개소 5억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1개소 5천만 원,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 1개소 6천만 원을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 10명, 공무직 10명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 국도비 반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정선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은 북평면 송석길 132-21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773.75㎡가 되겠습니다. 보유 장비는 추출농축기, 주스제조기, 동결건조기 등 48종 54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센터 직접 운영입니다. 전담인력은 4명으로 담당자 1명, 공무직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HACCP 인증은 금년도 3월 12일 하였습니다. 4개 유형 11종에 거쳐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국 80여개 가공센터 중 매출 2년 연속, 17, 18년 1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상 매출액은 15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마 최고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년도 9월 30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여에 따른 수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농촌자원 융복합활성화 우수기관상 우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농어업대상 수상을 지난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수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3년에 대한 매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출시제품 3종을 개발하였고 총 13억2,1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1종 출시에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0월 현재 1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매출 감소 원인은 HACCP 보강공사로 생산작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상표권 지적재산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특허 4건, 상표권 18건, 서비스표 5건, 품종보호권 1건. 지적재산권 등록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국가보조금 전액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4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청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은 현재 1억4,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500만 원은 최종 사업이 완료되어서 빠른 시일 내 지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홍금 재배단지 1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사과 홍금연구회, 대표는 이재천 씨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은 정선홍금사업단을 통하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현재 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CI 상표출원 등 사업단 운영이 100만 원, 아리랑제 및 정선사과축제 홍보마케팅에 400만 원, 정선홍금 홍보판매 자립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1천만 원, 선별기, 원형가지유인기, 노린재트랩 외 10종 농자재 지원에 1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용곤충 종축 사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개소고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계면 구미정드림캠프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1억 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중 사업이 완료되면은 12월 중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업니다. 지원대상은 아라리감자식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5월 29일 하고 보조금 지급을 1차로 6월 4일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억8,600만 원 중 HACCP 리모델링 공사 6,600만 원, HACCP 인증 컨설팅 500만 원, 전병만두기계 등 장비구입에 1억1,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회사법인 그림바위농장, 아리랑식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3월 24일 하였고 보조금 사업내역 변경승인 8월 14, 민원에 따른 도 감사결과 통보로 업무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내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청구서류와 일부 사항이 진행된 부분에서는 아마 이달 내 집행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케이엔비푸드 지도관리 내역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군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먼저 2018년 사용료 체납액 및 2019년 사용료 납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사용료 체납에 따른 청문 실시를 금년 2월 25일 하였습니다.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4월 1일 하였습니다. 사용료 체납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등기 촉탁을 4월 5일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업체 공장에서 퇴거 촉구를 4월 29일 하였습니다. 현재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선정 모집공고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최종 4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으나 아직까지는 입찰자가 없습니다. 군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체납 전기요금 납부 1,613만5,810원부터 시작해서 10번 묵은지 가공공장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료 8만500원 총 6,880만3,610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은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체계 확립사업이라고 있는데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5개 작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7개소 운영되고 있네요?

예.

어디어디…….

이거는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임계지역도 일부 있고요, 화암쪽도 있고 그리고 고랭지 무 같은 경우는 신동 방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신동 쪽에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정선읍이 될 수도 있고. 각각 5개 품목에 대해서 27개소를 운영해서 생육 관찰을 하고 수량 관찰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고랭재 배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도 가을 배추에도 그게, 타 지역에서 많이 와 가지고 많이 망가졌다 그러던데 관내에는 별로 그게 없나요?

올해 고랭지 배추가 전체적으로 작황 자체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올해는 김장배추가 후반기 잦은 비로 인해서 아마 많이 망가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둥썩음병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아서 올해 김장배춧값이 좀 올라가고 그런 영향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봐 주시면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그게 있는데 지금 임계면에 보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이래 가지고 정선토종갓 육성 가공을 위한 냉동 갓전병 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 이건 어디…….

이거는 임계 감자떡하고 하는 최금춘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최금춘. 봉산. 그분한테 사업이 들어간 거고 금년도에 갓을 이용한 재배 포장하고 건조갓하고 생갓하고 이용한 갓 전병 만드는 기계하고 들어가서 앞으로 감자떡도 하면서 전병도 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지역의 갓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토종갓 이런 것도 다 재배를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황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한 번 나가 보니까 여름철 파종한 후에 비가 오면서 제대로 발아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작황은 안 좋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식용곤충 종충사육을 지금 임계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다 완료가, 아직 안됐죠?

거의 지금 안에, 외부공사는 다 거의 됐는데 제가 어제도 나가봤는데 조금 안에 청소라든가 아니면 바닥부분이 조금 덜 되어 있고요, 외부 전기시설하고 외부에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도 사업 대상 농가한테도 그랬고 업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 해서 더 땅이 얼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자고 독려를 하고 나왔습니다.

관리감독은 군에서 지금하고 계신 거 아닌 가요?

지금요?

관리감독, 이 사업…….

보조사업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간접적인 관리하고 현지 나가서 이래 보고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업대상자 되시는 분들도…….

대상자가 하나요?

직접 챙기시고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또 그런, 왜냐 하면…….

그거 어차피 보조, 민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딜레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별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게 8월에 착공돼서 샌드위치 판넬이고 하면은 한 달 정도면 된다고 얘기해 믿었는데 사실보니 비가 오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보니까 전체적인 공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건물만 딱 지어놓고는 안 되잖아. 부대시설…….

부대시설 칸막이고 그런 것도 하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이금선 씨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들어와서 설치를 한다고.

하여튼 나중에라도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쌀가공 체험교육시설 운영 했는데 진로학습 및 쌀가공 체험을 48회 891명이 했고 올해 프리마켓 운영 해 가지고 1회 한 300명 정도로 했는데 이 프리마켓 운영은 쌀가공체험장에서 올해 가을에 했던 그 사업…….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별도 지원이 없었고 프리마켓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인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쌀가공체험 할 때 같이 맞춰서 가을에 벼 수확도 하고 하는 거 같이 체험을 해서 한 번 하자 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날 같이 움직였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시설에 텐트같은 것도 하고 했던데 그런 거는 어디서, 지원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못 해 줬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있으면, 제가 이번 프리마켓 하는데 그날 좀 낮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젊은 부인들이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거기가 위치가 그래 가지고 저는 조금 그렇다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대 씨없는 삼배체 포도 재배 해 가지고 북평에, 이건 시험재배 한 거죠, 그죠. 묘목 지원한 게. 시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올해 작황이 나왔나요?

그게 올해 사업이 들어가서요, 어차피 금년도에는 덕 시설하고 묘 시설이 들어 가서 금년도에는 수확이나 그게 안되고요.

아니 그럼 우리군하고 상관없이 개인이 지금 씨없는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지금? 두 농가 말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두 농가 내지 세 농가씩 계속 지원을 해서 지금 생산해서 나오는 데는 임계 반천의 최윤상 씨 그리고 여량 고양리에 윤……. 잠시만요.

이름까지는 상관 없는데.

여량 고양리하고 북평에도 신승주 씨 해서 몇 농가에서, 한 6농가 정도 해서 금년부터 일부는 수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량에 있는 후배들이 조금 해 가지고 샘플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씨도 없고 굉장히 당도도 좋고…….

예,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상품성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판매를 아는 사람한테만 한다 이러면서 하는데 굉장히 당도도 좋고 맛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활성화 되면은 한 번 또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생각이십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신소득작목 해 가지고 자두 특화단지 조성 했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 보통…….

신동, 남면, 정선읍 귤암‧가수리 그렇게 대부분 자두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12농가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과 생산기반 확충 해서 2022년까지 300헥타를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여러 작목을 군 예산에서, 예산도 그런데 여러 작목을 같이 동시에 키운다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을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정선은 사과가 많이 주 과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작목도 키워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게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과도 아직까지 단계에 다 못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실제 자두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어디 벤치마킹,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신동에 계신 한 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육농가들도 역량강화나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진짜 농민의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저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또 여러 가지에 응하다 보면 정상적인 지원을 못할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요런 쪽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191페이지요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