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보고부서는일자리경제과,민원지적과,세정과,복지정책과가되겠습니다.부서장께서는해당안건에,해당되는안건을일괄보고하여주시고주요사업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심초사하심은물론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정책팀장정선기입니다.(인사) 일자리창출팀장권병천입니다.(인사) 일자리지원팀장하윤희입니다.(인사) 기업유치팀장최희용입니다.(인사) 그럼2020년도일자리경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6억5,700만원보다29억8,800만원이증가한36억4,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34억8백만원보다31억9,700만원증가한66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세입예산안규모는지난해대비19억이증가한36억4,600만원입니다.증가사유는지역공동일자리사업균특회계보조금으로8,800만원이증가하였고북면LPG배관망구축지역균형발전사업보조사업으로35억2천만원이증가한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안149쪽,세출예산안입니다.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산업진흥,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물가안정,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보다31억9,700만원이증가한66억5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은2019년도16억8,400만원보다13억5,300만원이감소한3억3,100만원입니다.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단위사업에7,600만원으로일자리센터운영지원5,800만원,장인선정지원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실업대책단위사업에2억5,400만원으로지역일자리지원사업2,5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1억7,700만원,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3,900만원,희복일자리사업1,200만원,가평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5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51쪽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4억5,400만원보다17억2,100만원이증가한21억7,500만원으로써시장시설관리및운영단위사업에16억2,700만원으로시장관리및유지·보수5,100만원,잣고을전통시장육성사업15억7,600만원,중소기업성장지원단위사업에5억4,800만원으로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5억4백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1,500만원,목동지방산업단지관리2천만원,기술닥터사업8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53쪽의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8억4,300만원보다28억9,600만원이증가한37억4천만원으로써효율적인에너지이용단위사업에37억4천만원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1억원,LPG배관망시범사업북면지역36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54쪽의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억4,300만원보다7,700만원이감소한6억6,600만원으로써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3,500만원,가평사랑상품권확대보급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5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7,400만원보다2백만원이감소한7,2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56쪽의재무활동입니다.2019년도2억7백만원보다1,200만원이증가한2억2천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예수금원리금상환단위사업에2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자리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출자·출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2020년도출자·출연사항은총3건으로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사항과경기도,경기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이되겠습니다.총저희지금출연금은경기도신용보증출연금이2억5천만원이고그다음에가평군출연금은경기도과학진흥지원,진흥원출연금은4,1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8백만원이되겠습니다.각출연금에대해서사업내용은지금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대한경우는경기도신용보증기금재단에출연해서저희가지금2억5천만원의10배의자금을지원받는상황이되겠고요.그다음에경기도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해서는산업재산권또규격인증,시제품지원등요청사항에대한지원,기업에대한지원으로써경기도가20%고가평군에서30%,나머지는자부담이되겠습니다.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운전자금이나경쟁력강화자금지원등이되겠으며과거5년간지원금의0.1%의예산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출자·출연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이지금6천만원이에요.맞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6,580만원입니다.
이상현위원
6,580만원이에요?
153페이지를좀같이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6,530만원인데여기예산은왜어떻게6천만원만올라왔어요?153페이지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맨위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지금수정예산에지금추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출연금도뭐추경을또따져요?출연금은한번내면,이게출연금이어떤성격입니까?조금아까말씀하시는거보니까도에서20%,그다음에군에서몇프로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
이상현위원
군에서30%?그러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내용이지금다출연금마다상이합니다.그래서…….
이상현위원
아니,그래서나는지금이게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하는데지금세가지가전부다중소기업에관한거예요.맞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의무적으로출연을해야하는것입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이제경기도관련된조례나이런거에서하는데뭐저희가뭐의무적이라는것보다는지역의중소기업이라든가소상공인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가능하면은…….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한군데만하면되지뭐세군데나다,이게지금보면은제가이조례를지금가져왔어요.경제과학진흥원에대한출연금에대한조례를.그런데이게운영을보면도와시군이출연한현금및현물로이제운영을한다고그렇게돼있어요.그런데이게강제조항인지또한이게경제과학진흥원의출연금이6천만원을,6,530만원인데뭐추경에530만원을지금하겠다는얘기시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뭐저희가꼭강제적으로하는사항은아니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6천만원을줘가지고지금우리중소기업에서지금가장많이보는게이제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2억5천을내면은우리가25억까지이제융자를받을수있다는얘기지요,맞지요?10배까지.그거는뭐피부로와닿는데경제과학진흥원의출연금6천만원내가지고과연혜택을보는게뭐가있습니까?어떤게있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018년도에그거지금소상공인지원같은경우는지금60건에대해서지금지원해줬어요.그리고이제…….
이상현위원
뭐에대해서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요.
이상현위원
네,뭐어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이제…….
이상현위원
60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소상공인에대해서어떤거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소상공인지원그특례보증관계때문에지원해준게60건이고금년도에는저희가지금158건을했습니다.그다음에이제중소기업특례보증으로는저희가지금작년도에3건을했고금년도에2건을한사항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금경제과학진흥원에서하는사항에대해서는작년도에저희가한27건에대한지원을했는데요.
이상현위원
어떤거지요,지원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이제아까도얘기했지만뭐…….
이상현위원
제가지금질의하는내용은세가지가전부다중소기업에관한…….그런데이게지금뭐2억5천도들어가고6천도들어가고8백이들어가는데다중소기업이라는타이틀,지원을해주는거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해주고하는데뭐가성격이다르느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제그렇고.만약에지금신용보증재단같은경우는어차피10배를보증을해준다.25억한도내에서우리가융자를해줄수가있다는타이틀은있는데경제과학진흥원에서6천만원우리가출연해가지고과연얻는게뭐냐.얻는게.우리한테실익이뭐가있느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제성격이조금씩다틀린상황인데대부분이이제소상공인이라든가그지원사항은운전자금성격이거의강한사항이고요.운전자금이라든가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그다음에뭐지식재산센터벤처,이거는뭐우리하고좀떨어진사항이니까이거는별도고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나운전자금중에대부분이이제운전자금및중소기업육성자금은많이지금나가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이제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지금하는거에대한거는지금뭐국내외산업재산권이라든가규격인증이라든가제품생산에대한거,판로개척뭐이런쪽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경기도과학진흥원쪽에서는지금뭐현장애로라든가뭐기술애로지원사항이라든가뭐제품에대한상용화지원뭐이런데로,또시험,제품시험이런거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우리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하는출연금을내가지고거기에해당되는게있습니까,지금?지금과장님설명하신대로라면은우리가여기서뭐제품을생산하거나이런것도없고이거뭐어떤뭐굴뚝산업이나이런거를얘기하는것같은데어떤내용입니까,이게?
배영식위원장
이게출자·출연을해가지고효과가나타나느냐하는부분을아마질의하시는거같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뭐지금포장재개발이라든가뭐해외전시라든가뭐홈페이지구축이라든가이런게상당히많이있습니다.여기지금내역에다있는데요.저희가지금작년에도한8천만원정도지원을해줬고요.금년에도한거의8천만원.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6천만원을내고지원을어떻게받는것입니까?이게뭐보증기금같은경우는뭐10배.25억까지된다고그러는데이거는그러면얼마?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업체당이제1,50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이가능…….
이상현위원
한도가없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한도가없냐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1,500만원.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업체당1,500이니까만약에1백개업체면은우리가15억을할수가있잖아요.그한도가없느냐는얘기지요.우리가6천만원냈으면은거기에대한포션이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내가거기에대해서우리가지원받는비율도있을거아니에요?여기에보면은조례에보면은비율대로되는것같은데무조건해주는건아닐거아니에요?어떻게되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간저희가뭐우리대략적으로이제저희가평군에서어떤이제발생되는과거의어떤그런지원이라든가이런거를가지고…….
이상현위원
전년도에얼마받았습니까?경제과학기술원에서는받은게,우리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저희가…….
이상현위원
총액,액수로만얘기를해주십시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한8,200만원정도.
이상현위원
8,200만원정도?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한도가없는것입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없습니다.이건뭐더발생할수도있고.그런데이게대략적으로이제그시군의…….
이상현위원
그전에는?2017년도에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17년도자료는지금파악,뒤에있나?17년도에는7,400만원이정도됐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때도예산이그러면그때는얼마였습니까,예산이?지금여기에보면은증1천했다니까작년에는예산이5천이었던것같은데맞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작년에그정도됐습니다.대부분이저희가보면은거의한20건이상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제가정리를해보겠습니다.이게지금출자·출연료를내는데세가지가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을지원하는건맞는데성격이다틀리다,조금씩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저기경제,이거지금뭐야,중소기업우리저기뭐야,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에는25억이라고한도가정해져있지요?맞지요?2억5천의10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10배니까요.
이상현위원
10배니까2억5천이,아,25억이우리가저기한도고그다음에소상공인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6천을내지만한도가없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정리를하면되겠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더나갈수있는사항이고덜나갈수있는사항이고.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를뭐이거기업팀장님이담당이세요?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그러면이자료를한3년치를빼가지고본위원한테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53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시설비에서소규모기업환경개선1,500만원을요구하셨는데이게어느기업체로지원을해주는건지.작년에는봉수리쪽이라고그러셨거든요?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아,이두군데요?이거는지금그…….
배영식위원장
과장님,이게한군데에다하는거예요?여러군데하는거예요?그것만하세요.한곳에하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한군데하는게아니고요.
배영식위원장
여러군데하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소규모기업의애로사항…….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이제정해져있는사항은아닌데저희가이제조사를해가지고환경개선이필요한데는저희가이제그렇게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151페이지입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151.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에보면5일시장전기요금·수도요금월135만원씩나가는거있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어디에나가는것입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기저희가5일시장이가평하고청평하고그다음에설악면이있습니다.저희가지금시장으로정식적으로저거해서운영되는데가.거기의지금뭐화장실이라든가뭐여러가지제반시설에대한거기에대한운영비입니다.
최정용위원
화장실전기요금이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이제화장실이라든가거기뭐가로등이라든가여러가지시장과관련된제반시설에대한전기요금입니다.
최정용위원
가로등도경제과에서따로내요,이거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관련된가로등이몇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아래에보면청평여울문화축제라고있어요.1천만원.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청평하고가평만있지요?현재.문화축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청평은작년에처음했고요.이제가평은이제우리그래도뭐이제가평군에서시장활성화정책으로이제축제를선도적으로했는데가평이작년에이제처음하고좀긍정적인그런면이많이있어서지금두군데하고자하는데다지금지원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이게상가번영회에다주는것입니까?어디다가주는거예요,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다지원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상인회에다주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상인회가청평하고가평만있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조직에대한게이제가평하고청평은이제정식적으로저거했고조종같은경우는지금이제상인회가올해부터이제2,500만원인가자금지원을받아서상인회출범을지금밟아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왜설악은이게예산이없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설악도지금뭐준비단계예요.
최정용위원
아니,설악에제가작년에도갔다왔는데뭐가준비단계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기상인회에서지금거기시장을육성하는단계가설악도지금준비단계입니다.
최정용위원
육성이이게5일시장에대해서하시는건데5일시장은설악도있고청평도있고가평도있고조종도있잖아요.5일시장에대해서하는거지상인회를위해서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5일시장이라고이거해놓으셨잖아요.5일시장이있으면거기에상인회는다있어요,어디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상인회한테이문화축제에지원을하면은5개읍·면에똑같이지원을해야되는않냐는얘기예요,제얘기는.왜여기가평에잔뜩해주고청평에해주고말없는상인회는지원이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최정용위원
똑같이이게지역균형발전을하는데제가보면말없는동네는예산이없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
최정용위원
설악이점잖고조종이점잖으니까예산을안하는거아닙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그건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제뭐다지원을해드려야지요.그런데지금말씀하셨듯이5일시장은있지마는그시장의이제어떤여건이저기가평하고청평하고어느정도이렇게단계적으로지금밟아가는조직이그런…….
최정용위원
청평하고가평은군에서지원을많이해서그렇게된거고현재현리도상인회있고거기에축제할자리도있고조종도있어요.다른데서지원을해서축제를하고있어,제가알기론.문체과에서.그러지말고거기도5일시장하면5일시장날축제를할수있게상인회에다지원을해주시면되는거지.거기서예산을안달랬다고그래서이걸여기다안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위원님,하여튼그부분은저희도향후에더검토를해서,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추경에,네?1회추경에조종도해주고요,설악도해주세요,이거.왜가평하고청평만합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도지원방안에대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제가…….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세요?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아,진행발언을좀.
배영식위원장
아니,잠깐만요.보충질의를먼저정리하고그다음에하시지요.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저도비슷한얘기좀잠깐하겠습니다.지금시장등록을조종에는유도를왜안하시는건가요?그건뭐자발적으로해야만등록이되는것입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조종은지금올해부터지금그단계를밟아가고있습니다.그래서뭐다른데벤치마킹이라든가또시장상인회교육이라든가…….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언제시장등록이되느냐그거만간단히하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한…….
배영식위원장
그럼신청하고도그유보기간이있습니까,그러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거의한3년정도…….
배영식위원장
걸리는,시장등록에그렇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이제상인회가등록을해야되지마는이제기본적으로그분들이교육을받아야되는그런뭐여건이라든가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전례로봐서는가평이나청평같은사례를들어서조종면도등록을하고거기에대한좀지원을좀받을수있다라고하면어떤지원이있는지에대해서도안내를좀해주시고빠른시일내에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조종은지금올해부터시작을한상황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네,최기호위원님? (본위원석에서연만희위원손들음) 뭐,보충질의입니까?
만희
연만희위원
(본위원석에서)네.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거5일장서고그럴때는요,대부분들이제교통량이많이늘어납니다.그런데CCTV같은게그게제약된시간이있지않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잠깐만,잠깐만요,위원님!예산관계된거만질의보충을하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일단거기에걸리면은시민들이돈을내야되는거아닙니까?
배영식위원장
아니,그거는지금사항은예산에대한심의를하는거지그부분은나중에한번서면으로하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잠깐만얘기하고끝내겠습니다.그것좀감안해서좀이거를좀펼쳐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5일시장설적에거기뭐차량이라든가이용자들이지금CCTV나이런데이제주차,주·정차에대한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한번좀검토해보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뭐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기호위원
네.제가생각하는거는지금이시간은각실·과·소의예산안을설명을하고예산안에대해서궁금하면그거에대한질의를하는거지뭐행정사무감사도아니고또질의를하는시정명령을내리는것도아니고건의사항하는그런시간도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단순하게자기가궁금하거나또이해가안되는부분그런거에대한것만물어보고그거에대한,그런거에대한것만물어보고그거에대한,그런거에대한답변만하는게정상이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수석전문위원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아니,아니요.그거는제가답을하겠습니다.뭐이제예산관계는내년도예산을심의하는자리가되다보니까예산과관련해가지고는또여러가지이제맞물려있는사항이있어서하다보면은뭐어떻게보면감사같기도하고또업무보고같기도하고이런사항이발생할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지금지적하신대로그런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위원님들도좀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좀정리를해주시고또답변부분에대해서도간략하게좀짧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그럼뭐질문지를돌려.그래가지고집행부에서받으면되지뭘.그렇게할필요가뭐가있어요.아,궁금하면물어보는거고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또뭐집행부질타할거있으면질타하고그러는거지뭐그게뭐가어떻다고위원들을발언권을제한을하십니까?
배영식위원장
아,잠깐,잠깐.이상현위원님,그러면발언을하시겠어요?
이상현위원
질의하려고그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하여간알겠습니다.최기호위원님의뜻은충분히알아들었고다시한번정리를하면은이예산안에대한거를중점으로하되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간략하게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153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자보전금이있어요?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차액보전해가지고6천만원이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이차,이자를보전해주는거아닙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이게총지금6천만원이라고그러면나간금액이얼마입니까?혹시그거알고계십니까?6천만원이라고하면상당히지금많이지금지원을해줬다는얘기인데액수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7월달부터이제이차보전을해줬…….저기저차액보전을해줬습니다.이자차액보전을해줬는데저희가그거지금총괄적인사항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6천만원이지금역으로계산하면은6천만원을이자를보전할정도면은돈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2%를지금보전을했는데…….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역으로계산하면은돈이엄청나게많이나갔다는얘기거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뭐하반기…….
이상현위원
이거를그러면총괄로된금액을.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소상공인들한테직접진짜자금을지원해준거예요.그렇지요?맞지요?자금을지원해준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이자를보전해주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이자를보전해주니까그만큼돈이나갔기때문에이자를보전해주는거지.그러면많은혜택을받았다는얘기거든.그러면그걸받았다는거를좀알고싶으니까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작년도하고올해하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는저희가없고요.금년도이제7월부터.
이상현위원
아,7월부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내년예산을어바우트로잡아놓은거네요,그러면.상당히이정도나갈거라고지금잡아놓은거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하반기수요로봐서는상당히지금소상공인특례보증신청하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금액이얼마예요?한도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농협에보통지금한3.8%평균이정도로저희가잡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아니,금액이.소상공인지원해주는금액이얼마예요?내가주변사람들물어보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5천만원한도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5천만원까지는힘들고통상적으로2천만원많이하던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거의뭐2∼3천정도이렇게…….
이상현위원
많이하는걸로아는데맞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것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54페이지에보면요,맨위에.태양광·태양열·지열지원사업이있어요.1억.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태양광을하면은몇프로지원을해주는거지요?태양광,태양열,지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현재금년도에저희가한62개소를했고지열이이제1개소를했는데요.보통지금군비같은경우는지금15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이제…….
최정용위원
어떤게150만원이라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이요.
최정용위원
태양광이150만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지열은250만원정도지원을해줄수있습니다.그리고이제이거는이제태양광같은경우는㎾당…….
최정용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과장님.150에또,150지원해준다고그랬다가250지원해준다고그랬다가어떤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이250이고요.태양광150.
최정용위원
그러면1백만원은어디서지원하는거예요?150은군에서하는거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국비1백만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160한8만원정도됩니다.
최정용위원
아,헷갈리게얘기하시지말고한번에쭉얘기하시면되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168만원정도되고요.
최정용위원
168?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다음에군비가150,나머지는자부담입니다.
최정용위원
150.그럼3백이넘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총한560정도,태양광3㎾에560정도들어갑니다.
최정용위원
168,150이렇게지원되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태양열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은지금뭐태양열에대한저건아니고저희가지금태양광하고지열만지금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지열은그러면얼마지원이되지요?군비얼마?국비얼마?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은지금국비가822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군비가250,자부담이1,150.그래서총2,222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회관이나이런데도지원이되나요?마을회관이런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회관같은데는이제그건마을뭐법인이나그런데로해가지고요,그거는이제저희가뭐한다고그러면은좀마을회의어떤이제특수한,지금뭐저기어디냐면조종에지금한군데있잖아요?시범으로한데.마을회관에.
최정용위원
이게먼저는조례에있었다는데이게지열이없어졌다고그러는것같아?조례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열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열도지원을해주고있다고요.
최정용위원
아니,저기회관.마을회관말이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마을회관은저희가지금…….
최정용위원
행복돌봄과에서했었는데이게뭐없어졌다고그러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마을회관에대한지원은저희가없고요.다이제개인.
최정용위원
이건개인이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제개인인데마을회관도할수있나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마을회관은뭐한다고그러면은…….
최정용위원
법인을만들으면되는거지요?법인.되나?안되나?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마을회관에는다있던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저기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요,지금그에너지선도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별도로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마을에만약에안된다고그러면.이거는이제개인.
최정용위원
이사업은아니라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개인에관련된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2020년부터소상공인지원팀이운영이되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제가잠깐군수님이이번에예산과관련해서시정연설한내용을잠깐제가좀읽어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의근간은소상공인입니다.더욱이우리군은전체사업체의85.6%가소상공인업체로구성되어그중요성이매우큽니다.금년에는소상공인지원조례를개정하여소상공인자금난해소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습니다.앞으로신용이낮은소상공인이다시일어설수있도록지원및홍보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이런내용을말씀하셨어요.그래서제가먼저도업무보고때그런제안을드렸는데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이피부에와닿지않는다.그래서좀공격적인사업을좀추진했으면좋겠다하는얘기를제가했었어요.그래서지금뭐예산안을보면은이제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음번추경때라도소상공인들한테대한지원이좀피부에와닿을수있도록좀적극적협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뭐실무팀에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먼저말씀하신사항이있어서제가일단은저희도지금그부분에대해서좀찾고좀연구를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그럼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도민원지적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1억9천만원보다3,700만원이감소한1억5,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7억3,100만원보다2억5천만원이감소한1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161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기타수수료3,800만원,일반부담금7천만원,과징금3천만원,과태료1,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65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주민행정편의도모,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등3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보다2억5천만원이감소한14억8,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2억1,700만원보다6천만원감소한1억5,700만원으로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사업으로고객만족서비스에1억5,400만원,여권사무수행에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66쪽의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4억6,800만원보다1억9,600만원이감소한12억7,200만원으로써주민편의지적행정서비스구현단위사업에12억7,200만원으로지적민원처리에2억6,9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에7,400만원,개발부담금부과관리에1억1백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및선정에7,900만원,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4백만원,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6억4,200만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1억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1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4,500만원보다6백만원이증가한5,100만원으로써기본경비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민원지적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161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세입에서보면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으로해서3천정도이제추계를한거죠,이거?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내년……올해같은경우는부과는한1억2천했는데요.뭐작년도나이렇게과징금징수실태를봤을때약3천만원정도가돼가지고.
이상현위원
그러면징수율이30%정도밖에안돼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징수율은좀실명법이금액이크다보니까징수율은그렇게좀저조하고요.거의뭐재산압류하는상태까지가서징수하는걸로.
이상현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한1억2천정도인데지금뭐압류를하는게있습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지금은이제그독촉장까지발부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독촉장이몇번가는거죠?두번가나?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독촉장은그3회까지독촉장을발부를할수있는데요.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이제가압류나뭐……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가압류처분하고.
이상현위원
아,그렇게되는거예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이상현위원
통상적으로들어오는거는한1억2천이나이렇게들어오는데지금보면평균적으로한3천정도가걷을수있기때문에예산을그렇게잡았다그말씀이신거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같은맥락에서제가보충질의하나만해보겠습니다.지금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시행되고있습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시행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아,그래요?몇년도까지입니까,이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이거는계속시행되고있었고요.
배영식위원장
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뭐냐하면잔금지급일로부터60일이내에등기를안했을경우에이제지원일수에따라서과태료를부과하는것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66페이지보면요.이건무인발급기구입해가지고4천이있어요.설악면,청평면!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현재는없나요,거기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지금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를여덟군데이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여섯개는내구연한이다경과돼서다교체를했고요.지금설악면하고청평면지역만내구연한이경과됐는데그렇게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전페이지보면유지보수해서1,050만원있는데그게8개소로되어있어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그무인민원발급기에대해서그건유지보수이고요.이거는저교체비용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작년도하고올해하고해서.아니,올해하고내년도하고해서전체를교체다한거아니에요.그게되잖아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이제그2020년도에설악하고청평을하면총여덟대를다교체하게됩니다.
최정용위원
새거인데무슨유지보수비를1,050을합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이제그저희가3년부터교체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3년전부터.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매년뭐3대,뭐2대씩이렇게교체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1개소에수리비가얼마라는거예요,이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보통한유지보수비가1백만원약간넘습니다.
최정용위원
1백만원넘으면새거교체하고그러면이렇게많은예산이필요없을것같은데.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한대당2천만원이무인발급기가비용이2천만원들어갑니다.그러니까두대구입에4천만원예산을편성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유지보수비가1,050이잖아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여덟대를다교체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그런데시기,차이가있어가지고요.기존여섯대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1개소한대수리하는데한1백만원든다며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두대새거면수리비가안들잖아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여섯대수리하는건데.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수리비가그신규에대해서는안들어갈경우에는추경에삭감조치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추경치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165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종합민원실에직원근무복구입을하시겠다고1,920만원요구하셨는데요.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근무복을전체직원들에게입히겠다는거예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대상은종합민원실에근무하는전직원을대상으로이제그근무복을구입하게됩니다.이제차량등록팀이나세입관리팀,그러니까종합민원실내에근무하는전직원을대상으로다가근무복을구입하는것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2종은하절기랑동절기랑같이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2종은이제마이하고속에받혀있는남방이……
강민숙위원
그럼이게춘추복정도아니면?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춘추복으로저희가구입을계획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후반응이좋으면그러면하복도할수있겠네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그런데예산이뒷받침되어야되어가지고요.4계절연속성은좀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입어보시고반응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7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중간에보면자산취득비에고해상도항공사진!이게정사영상이라는게보정사진이죠,이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제네이버나이런다음같은데보이면항공사진나오는걸얘기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7,700만원가지고구입을하는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이거는구입을하는거고요.저희가이제제작을하게되면예산액이한3억7천만원정도가소요가됩니다.지금또추세가항공사진을구입하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
이상현위원
이게얼마만에몇년마다이게구입을하는겁니까?매년구입하는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이거이제뭐개발이나이런사업으로써지형변화가있기때문에저희가매년구입을해서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시스템내에다가이제그구축을해야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그런데전년도예산은없었어요.이게왜그런거죠?매년이라며요.신규사업입니까?아니면매년,매년하는거예요,아니면신규에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작년에도있었고요.저올해도했고내년에도계속해나가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1년에7,700만원정도들여가지고계속해야된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래서제작을할경우에는한3,700이되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그구입하는거로다가결정을해가지고.
이상현위원
그러면만약에우리가자체제작을하면한3억원정도들어간다고봐야되나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3억7천정도가들어갑니다.
이상현위원
그것도매년들어가는겁니까,그렇게되면?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기계나이걸사면그다음에서부터절감되는게아니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기계로해서저희가할수있는능력이안돼가지고요.업체에의뢰해서……
이상현위원
그럼이건매년나가야되는거다,고정적으로?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7,700은매년나가야합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68페이지보면요.거기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있는데7,197만원이삭감이됐어요.이게어떻게돼서그런거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아,이제저희과가기간제근로자가좀많았습니다.기간제근로자가이제정규직으로전환되면서인건비가감소가됐습니다.
최정용위원
기간제를안쓰고이제정규직으로하시면서?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공무직으로이제전환되면서정규직이아니라공무직으로전환됐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6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시계열액자,맨끝에요.2천만원들어가는게시계열액자라는게뭡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제군의변화된모습을액자로제작해가지고저희가이제그읍면이나마을회관에보급을해서비치를해놓으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1940년에서부터현재까지시계열영상을갖다가국토정보지리원에저희가이제의뢰했었습니다.그래서전국에서저희하고홍성군만그이제사업에추전이돼가지고저희가국비보조를받아가지고사업한성과물의일부가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면우리가1940년도에서부터영상이나오기시작하면서부터가평군의변천사를보여주는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연도가40년도부터현재까지쭉있는게아니라그중간에뭐없는사진도,없는저……
이상현위원
이게공모로그럼받은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이상현위원
공모사업으로받은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공모는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제그신청을해가지고요.
이상현위원
국가에서보조를해준다며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상현위원
얼마를보조해주는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거의저한50%보조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원래가격은한4천정도되는데2천군비로부담하고거기에서보조해주는게2천만원된다는그런얘기입니까?그런설명이십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4천만원짜리다?그러면이게이제계속입니까?아니면은?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아,이거는계속사업이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계속사업이아니고이제이렇게한번받고나서또뭐한10년이나지나고나면또이제변천된게있으면그때가서하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어디어디보급하실생각이에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저희읍면면사무소하고요.마을회관에이제.
이상현위원
마을회관이156개인데.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그거는뭐저희가어떤뭐2천만원정도면액자니까액자를뭐40년서부터현재까지쭉하는게아니라군데군데이변화가뭐40년대하고60년대변화된모습확실히나타나는그액자만해서비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마을회관에는뭐전체적으로이렇게다시리즈로중간중간에이렇게해가지고몇개만.그전마을회관에다하실겁니까?아니면선정을하실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지금계획은마을회관에다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예산이만만찮은데뭐4천이면.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토록! 171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맨상단에보면새주소와관련된아마시설을뭐설치를하든지일제조사용역을하든지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지금건설과하고혹시협의가됐습니까,이내용은?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아,건설과……
배영식위원장
자체적으로만하시는겁니까?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자체적으로한거고요.매년뭐평균적인사업량을갖다가좀예산에편성을한것이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우리가그럼시설물이현재있는게개수로따지면몇개정도됩니까,이게?새주소가.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이제건물번호판같은경우는한2만3천개정도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대한그부분은또그렇고안내시설에대한유지보수를하고시설에대한거를전체적인용역을다시한번해보겠다.안내시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런계획이신것같아요.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일제조사를먼저하고그다음에유지보수를.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유지보수가들어가야죠.
배영식위원장
하시겠다이제그런얘기이신거죠?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제내용에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위원
쉬었다가안합니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신용성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세정과소관예산안및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신용성입니다.2020년도세정과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779억4,900만원보다169억1,300만원이감소한610억3,500만원으로주요감소요인으로는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항목인순세계잉여금200억원을미편성하였기때문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결산이후에확정됨으로2020년결산확정후반영할예정에있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6억6,900만원보다3억2,600만원이증가한1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17쪽입니다.지방세는552억원으로써주민세가12억원,재산세231억원,자동차세88억원,담배소비세67억원,지방소득세145억원,지난년도수입9억원이며,세외수입은54억3,600만원으로써증지수입이5억원,도세징수교부금14억원,기타수입28억8,600만원,지난연도수입6억5천만원이며,보조금은3억9,9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221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수입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보다3억2,600만원이증가한19억9,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입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9억3,500만원보다5억1,600만원이증가한14억5,100만원으로써지방재원의안정적확보단위사업에12억3,900만원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4억1천만원,지방세징수1억8,800만원,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1,400만원,실태조사반운영6억2,500만원입니다.과세자료평가및조사단위사업에2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26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9년도5,2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9년도6억8,300만원보다2억1,100만원이감소한4억7,200만원으로써차입금이자상환액을위한5,300만원과원금상환을위해4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출자출연계획안같이해주세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출자출연계획안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다음은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3페이지5번입니다.세정과에서는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821만8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예산편성금액은지방자주재원의확충,지방재정건전화를위한지역균형발전을이루어나가기위해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역을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에0.02%를출연을하는데지방세연구원은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을받아출연금을지방세감면의필요성,성과및효율성에대한분석평가,지방세연구홍보,지방세담당공무원의교육,그밖에지방세발전및세정운영의지원용도로한정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이러한지방세연구홍보및분석평가를대행해주는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금으로221만8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정과에대한질의를실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17페이지!세입예산에보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자동차세가18억이늘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18억이면몇대가자동차가증차가되는거예요,이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지금저희가자동차를한3만대를지금보고있는데요.그정확하게몇대에얼마가증가된다고하는건이런건좀……
최정용위원
아니,대강.얼마가증차가됐느냐는얘기야,대강봤을때.이정도면18억이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18억이면지금뭐제가보기에는한1,000대!이게매년저희가추세가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고싶은게저희가평군이산악이나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승용차보다는SUV차량이좀많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18억정도면한1천대가증차가된거라고대강봤을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아래보면담배소비세는또3억이줄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담배소비세는지금전국적인현상입니다.그저희가일반담배가1,006원이담배소비세로들어오는데요.그거를금연자가좀늘고또전자담배로다가바꾸다보니까는그만큼세원이줄고있는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봤을때는작년인가언제봤을때거의80억됐었는데많이줄어든거예요,이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담배를좀많이피워야되는데요.그냥저거담배를피우지않고전자담배로전환하는.또전자담배가여러가지종류가있어요.필터용이있고액상이있는데액상은더소비세가더떨어집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액상담배가몸에도안좋다고텔레비전에도나왔는데공무원들은그담배피지말고국산담배를피워서세금좀내게좀하세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군수님하고저도많이홍보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연실을설치하고요.
최정용위원
현재군수님이담배안태우시잖아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일찍안죽습니다,담배피워도.
최정용위원
그런데군수님이다른데가서홍보하시면서군수님은안태우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의원님들!존경스럽습니다.담배피우셔서.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세정과장님!세정……전자담배피우시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저는일반담배를하루에한갑은피웁니다,이렇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옆에계신분이전자담배태웁니다.
일동웃음
배영식위원장
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뭐담배소비세가주는것은추세라고보는데자동차세가지금올해는얼마입니까?올해얼마?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저희가80억정도를받는데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전년도추계를잘못된거죠?어떻게된겁니까?전년도에70억예상을했다가지금얼마죠?팀장들!보세요.자료주세요.얼마입니까? (○ 집행부석에서군세팀장 김혜영2018년도에그담배세가……)
담배세말고자동차세. (○ 집행부석에서군세팀장 김혜영자동차세68억이었는데올해2019년도에자동차세가주행분이라고유류세보전금이있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그게늘면서85억잡았습니다,이게.추경에! (○ 집행부석에서군세팀장 김혜영유류세보전금은유류업체에다가지원해주는금액이어서저희가이제자동차세에보전금은증가가2억정도됐는데유류세증액분때문에그것때문에영향이있어서.)
이상현위원
그러면유류세주행분은매년발생하는겁니까?아니면? (○ 집행부석에서군세팀장 김혜영네,매년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3억늘은거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지금저희가85억을금년도에,85억원을받는데내년에88억이니까한3억정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숫자로보면뭐18억이나늘어나가지고엄청나게늘어나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보면3억늘어난거예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니,이게중간에이제추경할때세입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17페이지맨마지막좀보십시오!세입에보면지난년도수입이6억5천이있어요.이게뭡니까?지난년도수익은또어떤내용을얘기하시는거죠?세입에6억5천을잡았어요.지난년도수입이게어떤특별한게있는겁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건좀자세히살펴본다음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다른질문해도됩니까?
배영식위원장
아니오,그럼현재에는혹시팀장님들협조하시면설명이안되십니까,지금?
이상현위원
6억5천!지난년도수입이라고잡아놓은게무엇때문에수입을잡아놨는지. (○ 집행부석에서세정과 직원과년도에체납세외수입으로걷겠다.)
아,과년도에체납액징수를이번에하겠다? (○ 집행부석에서세정과 직원세외수입……)
이것도저기죠?추계로잡아놓은거죠? (○ 집행부석에서세정과 직원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저희세입에대해서는추계……
배영식위원장
이해가되셨습니까?
이상현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우리세정과장님!가신지얼마나되셨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제3개월돼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공부많이하셨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네……
이상현위원
기획담당관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지방교부세에페널티를받습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올해에페널티가한97억정도가예상이되는데요.거기에지대한공을세운데가세정과라고요.혹시그자료받으셨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게보면이보고자료에의하면기준재정수입액은대체로페널티이며특히지방세징수율제고및지방세체납액축소항목에서대폭의페널티,약117억이예상이된다이렇게나왔어요.세정과가열심히노력하는데이게군재정에는아주페널티를주는데제가여기들어오시기전에아마징수율에대해서자료를좀갖고오시라고얘기했는데갖고오셨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징수율이요?
이상현위원
네.2017년도징수율은어떻습니까?지방세징수율!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2017년도거는제가지금현재.
이상현위원
그럼2018년도는징수율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제가현년도것만자료를갖고왔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요.내가아까이지연주무관한테그거를좀자료를갖고오시라고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이게징수율제고해가지고117억이면,이게117억이면만만한돈이아닌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지방세징수율제고하고지방세체납액축소,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세정과에서아무노력도안했다이런것밖에안되거든요.이거는또잘하셔가지고포상으로하셔가지고제주도까지갔다오셨는데이게색이바라는거아닙니까,이러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제가드리겠습니다.사실이제도적으로모순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뭐가되느냐하면보통교부세의페널티는저희군만이아니라경기도내31개시군이다페널티를받는데그금액에차이가이제있는거고요.그거는왜그러냐면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산정공식이전전년도지방세미징수액대비해서.
이상현위원
네,과장님!그건알았고요.저는본위원이지금요구하는답변은2017년도,18년도,19년도에지방세징수율이어떻느냐.그걸보면본위원이판단을하는거고요,나머지는.그다음에지방세체납액축소가과연얼마나됐느냐.지금준비를안해가지고오셨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것좀서류로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222페이지보면특정업무경비라고있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221이요?
최정용위원
222에보면특정업무경비요.그중간쯤에있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내가잘몰라서물어보는건데이게세무담당공무원에서10만원씩3480,이게29명해서있는데그아래또임기제3명!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제가몰라서그래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저희이제세무담당공무원이일반직이있고임기제가있습니다.그래서일반직공무원들은이제행정직이든세무직이든세무업무에업무를맡고있으면10만원에대한월정수당액을주고있고요.그다음에임기제공무원은10만원이아니라8만7,500원을주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걸이제저희가지금반영을해서추후에도이게삭감하는……
최정용위원
아니,뭐제뜻은삭감을하라는게아니고이게이제수당인데특수업무를하는거냐이게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업무자체를.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세무담당업무자체를특수활동경비로다가이렇게제도적으로주게끔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특수활동이뭐냐는얘기예요,내얘기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게이제세무업무자체가특수활동입니다.
최정용위원
그게특수업무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징수,징수!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2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맨밑에보면차입금이자상환하고원금상환이있어요.통합운영기관차입금이자상환해가지고5,380,그다음에원금상환해가지고4억1,800되어있는데이게뭐차입금이얼마나됩니까?차입금이얼마나되는데이자가5,380이나갔고원금은또얼마인데지금4억1,800을갚았어요?총원금이얼마나되는겁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217페이지요.
이상현위원
227페이지요.당황하지마시고천천히!과장님!맨끄트머리에재무활동.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뒤에팀장님들!담당팀장님있으면도움을주셔도됩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니오,잠깐만요.보고요.
이상현위원
거기보면이제차입금이자상환하고원금상환이있는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이거를……
이상현위원
내가보니까통화금융기관에서아마돈을빌려온것같은데이게총얼마인데이자가5,580이나가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게2009년도에요.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지방교부세감액보전차원에서발행된지방채였습니다.그당시에발행일은이제2009년10월19일이었는데저희가60억을그당시에이제발행을해서이율은연3.77%로해가지고5년거치,10년상환을했습니다.그래갖고종료는2024년도가되고요.그래갖고올해는원금하고이자상환을40……원금을30,아니,3억하고9월달에2억9백만원을해가지고현재잔액이20억9천만원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상환할금액이차입금원금상환이4억……
이상현위원
5년거치,10년상환이라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1년에6억씩갚는거아닙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런데많이상환한해가있어가지고.
이상현위원
아,이게평균으로상환하는게아니라그러면같이해가지고점차점차줄어들어가지고이자도줄고그런식으로나갑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그래서금년도에는15억씩정도를올해상환을하다보니까원금액이그만큼줄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이지방채를!기획담당관님!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네!)
지방채우리가돈이있는데이거갚아버리면안되는겁니까?뭐중간에중도상환을하면뭐페널티가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네,있습니다.)
아,그래서무조건기한을가야된다,15년?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네,네.)
그게2024년에끝난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위원님!
이상현위원
가서이게이자는이자대로나간거고.그거한건입니까,60억?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럼이번에얼마상환을한거예요,이번에올해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올해는13억상환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내년에는왜지금4억밖에안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게보통이제6억씩뭐이렇게해나가다가올해상환한액수가좀높다보니까.
이상현위원
내년에는더줄고더줄고이렇게간다는얘기입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그이자도같이그런현상이일어납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224페이지에보면요.그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작년도에1억9,900인데올해3억4,500이증액이됐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어떻게돼서3억4,500이증액이됐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저희가지금예를들어서체납관리단을운영하는데지금현재는14명으로이렇게운영을하는데내년도에는지사님정책사업으로30명을저희가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지금몇명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지금14명이요.
최정용위원
14명인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내년도에는30명예정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14명을해도충분한걸왜30명을해야합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저희시군이아니라도에지사님정책사업이다보니까지금30명,50명하는성남시같은경우에는내년에100명을할당을줬습니다,도에서.그러니까저희가최소인원이군단위가30명입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이해가안되네.아무리도지사특명이라고그래도필요없으면없는건지어떻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저희가그렇게를말씀을드려도도에서저희가평군이나연천이최하가마지노선이30명입니다.
최정용위원
참도지사생각이이상하네,이거.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안계신분은얘기하지마시고.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총괄적으로뭐세정과장이아니라지금뭐세정과장이나기획담당과장님옆에있으니까우리군에서발행하는지방채가전체있을겁니다.있죠?여러가지지금지방채가발행이돼가지고있을텐데건데그지방채를좀전체적으로지방채발행된내용하고그다음에상환기간이나금리이거를좀포괄적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223페이지!이게뭐지금경기도정책을보면거의아마체납세와의전쟁이다뭐이렇게세금을받아들이겠다라고해서많은변화를이제내년도에줄예상을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최정용부의장님이말씀하셨던부분도우리군에는실질적으로맞는지부분에대해서재평가를해야될것이고그다음에여기에보면223페이지상단에보면우리가운영비가있어요.운영비중에수수료로나가는게1억7백만원이에요,그러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체납자들한테받으려고하는데그걸받기위한1억7백만원씩나가고있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이거를뭐줄일수있는방법은없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거수수료는거기어떠한프로그램이라든가.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뭐정보수수료같은것도내는겁니까,이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이런거를운영을하다보면거기에필요경비이기때문에수수료는줄이기가어렵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이거는줄일수있는방법이없고현행대로하는수밖에없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그어떠한사업을하기위해,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필수경비이다보니깐요.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우리자체시스템을가지고는할수가없다이런얘기입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이체납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운영을하는것자체도한번실리를좀따져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한번들어갑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평가를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재근입니다. 2020년도복지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본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연으로인해2019년도본예산대비예산액이75%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121억2백만원보다113억4,100만원감소한7억6,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80억5,100만원보다135억1,600만원감소한4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77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3억4,700만원,도비보조금4억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의세출예산안으로전년도예산대비증감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81쪽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4억9,200만원보다1억9,700만원증가한6억8,900만원으로써자원봉사센터운영에6억2,400만원,대한적십자사운영지원에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17억2,700만원보다113억9,400만원감소한3억3,300만원으로써자활근로에3억2,800만원,신규사업인무연고사망자재산처분행정비용에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2쪽의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입니다.2019년도12억1,300만원보다9억3,200만원감소한2억8,100만원으로써무한돌봄센터운영에1억4백만원,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에2,400만원,나눔문화확산지원단위사업에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5쪽의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9억3,600만원보다2억9천만원감소한16억4,600만원으로써보훈선양행사추진및보훈단체지원단위사업에2억1,600만원을.보훈시설물관리및보훈대상자지원단위사업에14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7쪽의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4억8,400만원보다3억2백만원감소한11억8,100만원으로써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단위사업에9억7,800만원을.민·관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2억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9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9년도4,300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5,300만원을사무관리비등기본경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0쪽의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9년도11억5,700만원보다8억5백만원감소한3억5,100만원으로써기타회계등전출금,예수금원리금상환등내부거래지출에3억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1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9년도10억7,300만원보다10억3,800만원감소한3,500만원이며세입은일반회계전입금3,500만원을계상하여세출행정운영경비로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복지정책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료37쪽되겠습니다.사회복지기금은기금의적립및지원으로주민의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도모를목적으로7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2020년도사회복지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조성액70억9,300만원보다5,700만원이증가한71억5천만원으로수입은1억4,500만원,지출은8,900만원입니다.다음은복지정책과에서운용하는3개사업을중심으로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기금은2019년도2억1,800만원보다3천만원감소한1억8,800만원으로써복지정책과소관인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사업,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지원사업,공공예금이자수입및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6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2,500만원,통장예치금회수3,600만원,예탁금이자수입4,800만원이며지출은기초생활보장사업에5백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융자금지원에2,050만원,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에1천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세입·세출,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는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으로4억3,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은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조례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재단법인으로복지시설간연계,교류및민·관과의협력지원,군립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복지정책개발,조사,연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기관의안정적운영을위한출연금으로인건비,사무관리비등운영비4억3,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입,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일반예산부분을보니까110억원정도가지금작년도대비감소가됐는데요.이번에수정예산안에올라왔으니까여기의내용을보니까전체적으로아마기초생활수급자들에대한수당인것같아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수정예산안에편성요청하였습니다.
배영식위원장
110억원전체다반영이됐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다음은복지정책과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81페이지입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면자원봉사센터운영해가지고1억9,400이증액이됐어요.맞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내용좀설명을해주세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전년도본예산대비해서이제1억9,400만원인건비가이제증액이됐는데요.
최정용위원
인건비예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가이제작년에이제6월에이제센터장이제채용이됐고요.또팀장2명에대한인건비기때문에이게…….
최정용위원
그러면총3명의인건비가1억9,400이에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1억6천만원대고요.나머지는이제직원,기존에있던직원호봉승급분이나수당에대한인상분하고요.운영비일부좀들어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1인당인건비가거의5천만원수준이네?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센터장이월급이얼마예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연액6,100만원정도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먼저인원2명늘린다고그래서저희의회에서그걸물어봤어요.그랬더니1명늘린다고그러던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뭐예산의범위내에서일단해야되니까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총예산이6억2,459만원인데제가이게일당을8만원씩계산해보니까요,7,800명을쓸수있어요,이예산이면.자원봉사하는사람이총몇명이나돼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등록된단체가152개단체고요.등록된자원봉사자수는2만6,867명입니다.
최정용위원
2만6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2만6,867명이요.
최정용위원
867명중에실제봉사하는사람은몇명이나돼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한7천명.
최정용위원
7천명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왕성히이제활동하시는분들이.
최정용위원
그래서7천명을8만원씩계산해주면은이게스스로와서도이게다봉사를할수있어요.예산을주고.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봉사단체와봉사자관리를위해서이제자원봉사센터가…….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센터가있는데그사람들을봉사하는사람을일당으로준다고치면은8만원씩줘도돈이남아,8만원씩줘도요.7천명잡으면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이제위원님,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지금자원봉사센터에대한인건비가이제작년,올해이제이렇게증액이되는부분은요.기존에는저희군에서이제직영체제로다운영을하다가2016년도경에이제법인화시켜서또센터장이공석이었었고사무국장도공석이었었습니다.직원들위주로운영을하다가이제센터장도채용을했고또사무국장도채용이돼서운영을하다보니기존의이제조직적인틀에서팀이이제2개팀이있는거고요.그래서이제인원을증원하는입장이되는건데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다좋은데요.제가보면7천명이만약에8만원씩준다고하면은인력창출을하면7천명을쓸수가있어,인력창출면에서보면은.그러면기존에예산의범위내에서인원을써야지이거를계속45%가증액이된거예요?현재보면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한번이렇게해놓으면은더뭐증액될부분은그렇게많지않고요.예를들어서저희는이제규칙으로규칙에뭐센터장과사무국장은최대10호봉까지.또직원은최대20호봉까지이렇게이제뭐더이상증액이안되게끔은해놨는데이제기존에없던센터장과팀장,사무국장이이제채용이돼서운영을하다보니이제인건비가많아보이는거지요.현재.
최정용위원
이거이런거는좀생각을해,하셔가지,많이생각을해보셔요,이거인건비내용은.제가보면인건비가너무많은거야,이게.이게6억2,400이거의6억은인건비같아,제가보면.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작년,아니,올해1회추경,2회추경에이제예산을좀더확보를해서현액대비하게되면한예산안이한6,800정도증액이되는거지요,실제로는.
최정용위원
아니,어떻게됐든뭐총하면은6억2,400아닙니까?그래서이런거는좀앞으로더증액안되게좀해주시고요.또센터장한테가서제가질의해서이거삭감했다고말씀하지마시고이것좀앞으로는더증액안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증액이1억9,400만원된중에서두사람더채용한다고그랬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두사람인건비까지포함된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포함된것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채용을했습니까,혹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1명은했고요.
배영식위원장
1명은아직안하셨고?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계속질의하세요.
최기호위원
1명은언제쯤했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10월말쯤으로생각납니다.
최기호위원
10월말쯤에?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10월말?11월초?
최기호위원
그예산도없을텐데그때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일단했는데요.이제1명하고이제코디까지이제다시공고내서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명채용하는데1명채용했다고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팀장1명채용했습니다.
이상현위원
1명,나머지1명내정돼있는거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계획없습니다,아직.
이상현위원
본위원이들은바로는그게아닌걸로듣고있는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계획없습니다.
이상현위원
나중에한번보시면알거고.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에대한총괄운영이나그다음에나가는세부내역있지않습니까?그거를좀본위원한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상세하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끝나는대로바로제출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88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복지재단운영출연금이4억3,300이나가요.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왜출연금으로나가지요?운영비주는거아닙니까?이것도인건비하고운영비주는거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4억3천에대한그내역은인건비와이제운영비,이제사업비일부이렇게이제세분류로나눌수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4억3,300,그런데왜출연금으로주는거예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출자·출연을하기위해서이제기본자산을30억을이제자산을이제출연을했고요.그거를가지고이제매년저희가군비로다가이제출연금을이제2016년도에는한2억,2017년도에는2억5천,2018년도에는2억7천정도였었는데작년11월에이제또사무국장채용했고또거기에걸맞게또부장자리가지금공석입니다.그래서이제거기에맞는또인건비때문에이렇게사업…….
이상현위원
늘어나는거보면은지금자원봉사센터는이게지금기하급수적으로금액이늘어나요.물론뭐호봉을제한을했다고하지마는이것도계속1년올라가면호봉이올라갈거아닙니까,그렇지요?운영비는올라갈수밖에없지요,계속.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여기는뭐제한한거는아닙니다.어기자원봉사센터…….
이상현위원
그러면자원봉사센터에4억3,300주면은1년끝입니까,아니면또추가적으로나갑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요?
이상현위원
네,복지재단.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이게1회성으로이제한번주면은,출연하면은이제종료가되는거지요.
이상현위원
그러고다른지원은없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가지고,4억3천가지고복지재단은죽으나사나그냥운영을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랑이제운영경비하고요.그다음에이제기존의30억을이제출연한기금을가지고,30억을가지고거기서나오는이자발생부분을가지고이제…….
이상현위원
그거보고받으신적있습니까?30억출연해가지고이자관리·감독하신적있으세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뭐결산서가들어왔을때뭐상반기중에.뭐1월,2월달중에제가본적은없겠지만…….
이상현위원
지도·점검을몇회하게돼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제가와서두번정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저기에는?협약서에나어디에나와있는뭐이런거없습니까?지도·점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횟수에대한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분기에한번이라든지뭐그런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거는없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것도내가봤을때는뭐규칙을만들든지해서정기적으로점검을좀아마점검을좀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고일단은복지재단쪽에서는4억3,300이나가면은그다음서부터는나가는금액은없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제가보충질의를잠깐하면은요.늘어난4,200만원에대해서는부장1명을채용하는비용이다.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인건,그렇지요,인건비…….네,맞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되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부장채용할예정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했습니다.지금공고내서채용까지끝내서아직이제발령예정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채용이됐다고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추가질의좀.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시겠어요?하세요.
이상현위원
지금30억을출연을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자가얼마나발생을합니까?4억3,300외에30억을가지고이자가지고이제기금낸것처럼운영이되는거아닙니까?맞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자가얼마나됩니까?이거운영사항도별도로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세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187페이지상단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대한박장호총재2차분묘조성4천만원올라와있네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조성을한걸로끝난것이아니라거기에또뭐새롭게또뭐이렇게조성할게있나보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금년10월28일날이제분묘조성까지해놓고요,그이후에이제담장기와를이제설치를하고다시이제잔디일부이렇게식재를하는걸로다해서4천만원편성요청한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묘비석이라고그러나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보니까박장호라는그런명칭이없는것같아요?그거잘보셨어요?그냥도총재,그냥뭐이렇게그런식으로돼있지박장호라는그런이름이없어.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옆에다시이제저기뭐라고그럴까요.알림판이라고그럴까요?그거제가갑자기표현을못쓰겠는데그거를설치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
했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안내판.
최기호위원
안내판을?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별도로했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묘비석에는박장호라고단어가없어가지고.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옆에다가이제이렇게.
최기호위원
아,옆에다별도로해놨나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거를유족에서제안한문안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래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유족뜻받들어서이렇게했고요.저희가그안내판은별도로설치를그이후에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혹시그러면제작하는그과정에서뭐실수를한거는아닙니까,그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배영식위원장
원래원안이그렇게돼있었고안내판을별도로붙인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89페이지보면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1억7천이있어요.이것좀운영비지원이라고그러는데운영비가무엇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운영비를이제분류를하게되면여비,수용비및수수료,공공요금,기타운영비인데요.일부지금기존의복지재단있던자리에지사협이사무실을임차했습니다.그래서그임대수수료가한540만원정도이렇게계상이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1억7천이잖아,1억7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1억7천인데요,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로이제나눌수있고요.
최정용위원
인건비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인건비가최고많을것같은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한1억4천정도.
최정용위원
1억4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몇명이에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거기3명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1,900이증액된이유는뭐예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보통다인건비호봉승급에대한인건비상승분하고요.퇴직금적립액도일부들어가있고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인건비가대부분문제가되는데아까자원봉사센터도마찬가지고내년도에안올린다고그랬지마는호봉수가올라가니까이게계속증액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사람을쓰실때2명쓸거1명써가지고예산을계속줄여나가야지이게어쩔수없이호봉이늘어나니까계속증액될수밖에없지않습니까?이게.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인원을좀줄이든가어떻게해서예산이증액안되는범위내에서이게가면은문제가없는데모든단체가이게호봉수때문에계속문제가걸리걸랑.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인건비호봉에따른상승분도한930만원정도이렇게책정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바로아래보면읍·면협의체2,140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뭐예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이제지사협에서관리하는데요.그러니까예를들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따로읍·면별로있습니다.그래서이제읍·면별활동특화사업비로다가3백만원씩해서한1,800만원이이제포함돼있는거고요.강사와교육수당이120만원.합동뭐연말에시상정도가한220만원이렇게해서2,140만원이렇게편성요청했습니다.
최정용위원
무슨시상을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성과보고회같은거를이제읍·면별로하거든요.
최정용위원
많이이체를하는거?그성과?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간에활동한,읍·면별로활동한사항에대한성과보고회성격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위에앞으로는예산증액안되게좀과장님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이지사협에읍·면단위사업비가나가는거는이번에처음나가는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그간에도…….
배영식위원장
해마다나갔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전년도예산에…….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또2,140…….
배영식위원장
네,같이.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금운영지원해서1억7천중에1억5천이지금급여부분이라고그랬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1억4천이요.
이상현위원
1억4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세분이서근무하신다고그랬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근무는3명이하고있고요.이거는…….
이상현위원
세분에대한급여입니까?그러면연한분당한4,700정도.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요,3명이근무를하는데이거는,이인건비는군비로들어가는거는이2명,국장과간사1명,그다음에1명더있는데그거는이제국비로.
이상현위원
아니,국비든뭐든간에지금급여가나가는게1인당그러면한4,700만원정도됩니까?어떻게평균으로봤을때.평균으로봤을때한4,700만원,4,800만원이렇게보면되는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뭐5천에3천정도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5천,그러니까평균이그렇게뭐더받으시는분도있고.이분들은뭐그냥어떻게되는거예요?무기계약직이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채용이돼있는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공무직은아니고요.기간제근로자형태로보시면됩니다.
이상현위원
지금거기에연계해가지고그뒤페이지를한번보세요.일반회계로이제전입된내역입니다.3,457만6천원이있어요.그뒷장에보시면191페이지.맞지요?여기일반회계로.2명의인건비가3,400입니다.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요,의료급여사례관리사라고해서이제별도로있는.
이상현위원
그런데그분은이제안쓴거지요?그러니까이게남아가지고지금…….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이게지사협하고이거하고별개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내가비교를해보려고.급여를이게지금두분인데3,400이에요,그렇지요?그럼평균한1,700인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이제여기에지금이제내역을보시면은급여부분이없습니다.이게이제수당이거든요,이거는.지금이부분에대해서이제수정예산을보시게되면은이제국·도비내시가돼서…….
이상현위원
그럼이분들이얼마나나갑니까?이분들급여는얼마나나갑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이제우리가얘기하는공무직이거든요.
이상현위원
네,얼마나되나요?그러면이게왜반납이된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어느게반납이요?
이상현위원
이게지금3,457만6천원이.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반납이된게아니고요,일반회계에서이쪽특별회계로다가집어넣은거지요.
이상현위원
아,일반회계에서이쪽으로집어넣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수당,수당.
이상현위원
이게지금3,457만6천원이나간거아니에요.그러면이사람들이게본봉은빼고나서이거를…….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본봉급여는이제국·도비내시가돼서거기서이제군비매칭이돼서…….
이상현위원
그럼그게얼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토털금액은지금현재잘모르겠네요.이거는이제수당만별도로이제편성을해준사항이니까요.
이상현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앞의것하고우리가어떤특정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보면지금아까도자원봉사센터도지금급여가한5,6천이되고평균이.너무차이가많이난다는거지,급여가.그다음에급여가상당히세다.그다음에이게계속갈수밖에없다.계속더높게지금최정용위원님이얘기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저기뭐야,인사부서에서공무직에대한,이분도이제공무직이거든요?이제공무직에대한거를이제맞추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작업을.인건비작업을.
이상현위원
지금이게그러면국비는얼마나보조를받는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제가자료를보니까6,800정도급여.
이상현위원
급여를?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1억7천에서6,800을플러스해야되는것입니까,아니면마이너스를해야되는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별도로이제…….
이상현위원
그럼2억3천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아니지요,지금1억7천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얘기시고요.지금말씀하신거는의료…….
이상현위원
의료말고.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지금아까세분중에서두분은저거하고한분은뭐국비로지원하고그게얼마입니까?1억7천에포함이돼있습니까,아니면그거를…….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안돼있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예산이더커지는거지요?아무튼뭐국비든뭐든간에예산자체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얼마나되는것입니까,그게?지금내시된게있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
이상현위원
그럼급여가더올라간다는얘기아니야.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요,아니요.
이상현위원
아니,1억7천인데1억7천에서지금이건우리순수한군비고국비가내려와가지고1명것은인건비를지원해준다며.그러면2억이훨씬넘을거아니냐는얘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그럼인건비가또올라가는거아니야?나머지는운영비예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인건비는지금아까이제말씀드린,아,인건비는…….
이상현위원
국비에서또지원을해준다며1명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제가…….
이상현위원
됐습니다.저기서면으로올려주세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기금책자갖고계십니까?기금좀한번.여기에보면은융자금미회수채권이1억7,300.37페이지를보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융자를얼마씩해주는데이게채권이이렇게많습니까?얼마를해주는거지요?융자를통상얼마해줍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가구당5백만원정도로이제계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5백만원이면은몇가구가총나왔어요,이게?지금지원해주는게몇가구예요?지금보니까뒷장에보니까10가구지원해주는게예산5천잡아있지않습니까?맞지요?42페이지보면은맞지요?4가구지원이구나.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4가구,네.
이상현위원
그러면1억7,300이었으면1년은4가구지원하는데뭐거의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그게아니고요,이거는이제저희가기금의적립목표액을이제10억을목표로두고해마다이제적립을한결과이제10억을이제맞췄습니다.그런데거기에대한이자부분을가지고이제사업을하는데그게올해이제2천만원…….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본래기금은10억이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자는얼마나나와요?그러면.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뭐요새이자율이낮아서.
이상현위원
파악안하셨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2천만원이렇게추경에서.
이상현위원
추경에서?그런데그렇게따지면융자금미회수채권이1억7,300이면뭐빌려준대로다못받았다는얘기야?어떻게되는거야.5백만원씩줬으면은1억7,300하면은34가구가되는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뭐10억을다빌려주는게아니고요,갖고있는거지요.
이상현위원
아니,갖고있는게아니라미회수채권이있잖아요,지금여기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뭐회수를했겠지마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전년도에얼마회수했어요?전년도에.7,800만원회수했네.맞습니까?본위원이파악한걸로는7,800만원회수한걸로알고있는데.그래가지고감소한거예요.그런데이게지금5백만원씩거의다이제빌려주는데기준이.그리고1억7,300이면은빌려준거거의다못받았다는얘기야.인정안하십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
이상현위원
좋습니다.저기42페이지를좀봐주십시오.거기에보면이제우리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사업해가지고5백만원씩4가구2천만원주는게있습니다.맞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제가봤을때기금의사업목적이랑부합을한다라고생각을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밑에보면은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어요.이거기금사업이랑맞습니까?이거를왜기금사업에서,기금에서이거를지원을하지요?기금지원해주는게편하지요?과장님.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지금그이제융자사업은요,거의선호도를…….
이상현위원
아,융자사업말고그밑에보면은융자사업가는거는내가맞다는얘기야.그거는기금의목적에충분히맞는데밑에보면은민간경상사업보조를1천만원을해줘요?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사업추진해가지고.이게기금에서나가는게맞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이것도이제기금에대한그예금이자를가지고…….
이상현위원
막써도됩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막쓰는건아니고요,저희가…….
이상현위원
그러면?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제예금…….
이상현위원
아,이건일반회계로들어와야되는거아니에요?그런데이거를해주면서왜기금에다갖다쓰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기금에서왜쓰느냐고.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기금의이자부분을가지고이제사업을이제하는사항인데요.
이상현위원
이번에8,800만원나가더라고요,기금에서.이자가그렇게많이발생합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8,800만원이요?
이상현위원
뭐행복돌봄과까지해가지고8,800정도가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기금에서이자가그렇게많이나가요?이거팀장님들아시면답변좀해주세요.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기금에서나가는게아니고요,조례에보면은목적사업에그러한사업을하게명시가돼있기때문에이자수입을가지고사업을하는…….)
좋습니다.이자사업가지고하는거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이자사업가지고는당연히해야지요.그리고그다음에이자가얼마나나오는지모르지만이자가지금아까말씀하신게쒀기금10억이라면서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
이상현위원
복지기금이총70억이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저기그기초생활보장사업은5억이고요.그다음에저소득융자,생활안정융자금10억.그다음에국가유공자복지사업이10억.이렇게이제기금5억,10억,10억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세분화되면은그렇게나눠져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거를…….이걸로따지면은뭐복지정책과에서는거의다이사업을다하고있는거아니에요?복지정책과에서.그렇지요?그런데그냥임의대로그냥복지기금에서나가는거하고일반회계로나가는거하고임의대로나누는것입니까,복지정책과에서?그렇게나누는거예요,아니면편의성에의해서나누는것입니까?아니면은.지금여기에나와있는복지기금은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사업.이거는복지정책과에서하는사업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맞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거기에부속돼가지고있는게기금아니에요,복지기금.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조례에별도로명시가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에명시가돼있는데그일하는사업방향이나복지정책과나기금이랑사업이맞아야겠지요.그런데굳이이1천만원을복지금에서나갈이유가있냐는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예산,그러니까기금에대한이자부분…….
배영식위원장
잠깐,잠깐요.
이상현위원
이자로쓸부분이없어가지고그냥이거로갔다?
배영식위원장
자,이상현위원님!잠깐만요.이제이상현위원님이알고자하는내용은일반회계나기금이구분이돼야되는데같은사업을하고있다.그러니까어떻게보면은위원들이볼때는기금을막쓰는거아니냐,이렇게이제생각할수가있어요.그래서오늘좀명확히구분을하셔가지고기금과일반회계에대한구분을명확히해서좀별도보고를하나해주시면은이상현위원님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겠습니까?
이상현위원
박과장님을도와주시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좀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84페이지에보면요,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이있어요.2,378만원.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제가페이지를잘못들었습니다.
최정용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2,378만원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작년도에는예산이없었는데이게새로나온것같은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뭐민간사례관리사저희총5명이있는데요.금년1월까지는이제기간제근로자로이제있다가공무직으로다전환하면서예산이이제목이바뀌었으니이렇게작년도,전년도예산은제로고금년도이렇게요구처럼보이는데실제로는기존에도국·도비를받아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받아서편성된사업이니까는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기간제를쓰다가이제공무직…….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공무직으로전환이됐으니목이,과목이이제바뀐거지요.
최정용위원
원래있던거라는얘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복지정책과가이제좀방대한사업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한가지자료를요구를좀하겠습니다.지금보면은자원봉사센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뭐행정센터지원또그밖에도통합사례관리사뭐이렇게여러가지분류로해가지고이제지원이많이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를현행과2020년도의인력과예산에대한비교표를하나만드셔가지고요,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마지막으로하나만.
배영식위원장
네,질의하세요.
최정용위원
과장님,센터장월급이센터장이나뭐다른단체있잖아요.이월급이거의비슷한가요?5천수준인것같은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장같은경우에는요,행안부에서이제지침,아니,저기뭐야,인건비조견표가별도로있는거고요.또일반뭐재단사무국장이나또다른뭐이렇게국장같은경우에는조견표가따로있는거는아닐것입니다.단지이제뭐추정해서옆의타시군거라든지뭐이렇게추정해서만드는거아닐까이렇게보는데요,최대한근사치로만들겠지요.
최정용위원
이게자원센터같은경우는행안부지침에따라서이정도?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봉급조견표가따로설정이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자원봉사센터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아니,그게없으면은제가보면맨처음부터이렇게월급을높여놓을필요가없는데호봉이계속올라가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는10호봉으로다가이제또이렇게제한을또해놓은.
최정용위원
아니,10호봉하면은뭐그만두는거지,10호봉을넘게하고있어,그거.그때까지하는사람이어디있어.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사무국장도같이이렇게묶어놨기때문에.그거는뭐하여튼간…….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맨처음에월급이작으면은이제올라가는맛이있어야하는데이게너무맨처음부터너무과대하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게혹시다른내용도비슷합니다마는행자부의지침이나아님보건복지부지침은권고사항이지의무사항은아니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거의준수를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준수를하는것이좋겠다지의무사항은아니다,저는이제그렇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모든것은예산의범위내에서가능한거니까요,예산이허락하면은거기에맞춰서.
배영식위원장
그렇지요.무슨말,맞는얘기지요.좋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안건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1월28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