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38쪽 연번 16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입찰 시 2018년 개정된 공고문에 의해 적격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선정된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낙찰된 위탁업체의 과업 이행여부를 10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였고, 기성금 지출 시 정산비 지출 적정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연번 17번입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약 방법을 검토하여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연번 18번입니다. RFID 종량제 시행에 있어 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카드 없이도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연번 19번입니다. 선진 재활용 수거체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재활용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시 음성이 송출되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비 실시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였고 CCTV 신청 접수 대기자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이동형 CCTV를 2차에 걸쳐서 10개동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연번 20번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게 하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수시로 미화원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분기별로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어로 표기된 무단투기 경고판 300개, 대형폐기물 앱 “여기로” 홍보물 400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홍보물 6,810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32,000매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주민들의 의식개선 및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351쪽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용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7년에는 그러면 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여기 지금 이 351쪽에 적혀있는 58%는 17, 18년도에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달랐나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혹시 17년에는 노무비를 몇 프로 준수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도 58%,

58%?

원가산정 용역에 업체별로 조금은 상이한데요 최하가 57%고,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 351쪽에는 계약서에 명시를 돼 있다고 써 있어요, 58% 이상을 준수하도록, 그죠?

네네.

그럼 17, 18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원가산정 용역에 노무비율을 정하면 지금 12월말까지 지급한 거를 보고 그 익년도 1월에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잠깐 봤을 땐 크게 문제없나 했더니 보니까 17년 18년에 업체 두 군데는 58%가 안 미치네요. 근데 항상 17, 18년에 계속 맞지 않는 업체가 딱 두 군데에요, 두 업체에요,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업체까지 밝히진 않겠지만.

네네.

두 업체라, 근데 올해도 보니까 그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권역별로 원가산정 노무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고거 이상으로만 지급한 거를 익년도 1월에 최종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7년에 안 맞는, 예를 들어 우리 책자에 58%가 안 맞는 업체가 17, 18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권역별로 일률적으로 58% 이상이 아니고,

아, 일률적이진 않다,

네네, 권역별로 원가산정에 노무비를 정해져 있어서 고거 이상으로 지급한 거를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업체는 노무비율을 몇 프로로 준수하기로 했었나요?

거기 자료 제출한 거 좌측에요 원가산정 노무비율이 그겁니다.

아, 56%.

네, 그래서 고거,

이거를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겠네요, 그죠?

네네.

근데 왜 차이는 지역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비율을 줄이시거나 올리셨겠죠?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는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차년도에 하실 때는 이 두 업체는 조금 더 올리실 수 있도록 한 번 비율을 좀 조정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9쪽에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지금 349쪽에 적환장 운영 관리 있죠, 집행이 안 되었죠, 부지 미확보라고.

네.

이게 저번에 수산동 쪽에 하실려고 하시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후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시첨단산업 구역 내라고 해당 부지가 수용돼서 도시첨단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LH에다가 거기 도시첨단산업 단지 내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인제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혹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또 민원이 없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높으신 건지?

해당 부지가 수용됐기 때문에 거기 도시첨단산업 단지 내에 조성되는 섹터 안에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란 말씀이시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확보하셔가지고 이 적환장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이 수산동 같이 민원 문제로 또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급여 지급명세서 보면 포괄 연장수당, 포괄 야간수당, 포괄 휴일수당 이런 용어가 있는데 포괄을 다 빼도록 하세요.

네.

이거 나중에 노동부에 가면 문제있는 용어입니다. 포괄 다 빼시라고 하고, 지금 반미선 위원님이 업체별로 위생공사별 직접노무비 요율이 조금 한 1, 2, 1%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딱 지금 과장님도 업체별로 근로자 운전원이나 종사원의 월 평균임금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답을 할 수가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좀,

그래서 이게 58%로 맞추다 보면 지금 분기별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춰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분기별로 맞추면서 성과금 명목으로 해서 58%나 57%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인제 분기별로 나누면 4/4분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이에요. 연말에 가서 제가 확인해볼 겁니다. 확인하는데 58%, 57%가 맞는지 지금 이게 서류 급여명세서하고 지금 가져왔잖아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월부터 7월까지만 가져왔어요. 12월말일날 성과금까지 완전히 정산한 거를 업체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또 저번에 하면서 통장사본은 개인별 정보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난색을 표하셨죠, 과장님, 그죠?

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원가산정할 때 직접노무비부터 이윤까지 해서 5개 항목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최대한 저는 어떻게든 100%를 우리가 완전히 카바할 수는 없지만 직접노무비 부분은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지나고 1월 중으로,

네, 1월 중에 12월 정산해서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잘 알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죠?

네.

이 업체가 2018년 1월 1일부터 했나요, 계약을? 2019년부터 했나요?

네, 2019년.

1월 1일부터?

네.

그러면 2019년 지금 11월이죠? 음식물류 담당팀장님 10월까진 정산됐습니까? 10월까지 정산된 거 있죠. 내부품의서 하고 그 다음에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1원도 빼지 말고 영수증 포함해서 있죠,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건 안 됐죠? 10월 거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그냥 순수하게 한 번 답을 해보세요. 요번에 의외로 우리 청소과 관련된 위탁업체들이 많아요. 예산도 과다하게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업체도 많고, 있죠?

네.

요번에 김장축제를 했잖아요. 지금 청소과 관련된 업체 중에서 후원금 낸 업체를 기억하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7개 업체에서 1300만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없습니까?

네.

음식물류 처리 이 업체는 안 냈어요?

없습니다.

현대환경은?

현대자원은 있습니다.

현대자원.

네, 있습니다, 거기는.

거긴 얼마 냈어요?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라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제외하고 더 이상 없냐 이거죠? 괜히 또 나중에 과장님 또 제가 과장님이 얘기 안 한 업체가 나와 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 없게 기억나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거 두 개 업체는 어떻게 아셨어요, 과장님?

보도자료도 있고 그래서,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네네.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쪽에서 후원금 내라고 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여튼 두 개 업체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다?

네.

1300만원 내기 전에 과장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괜히 나중에 저거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1300만원이면 업체별로 얼마씩 낸 거예요?

조금씩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이 얼마에요? 150, 200만원씩 내도 1400만원인데.

그러니까 총 7개 업체에서,

그럼 1400만원 아니에요.

아니 총 7개 업체에서 1300을 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별로,

자세하게 그거는 업체별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절대 이거에 낸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다?

네.

대답이 왜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과장님?

네.

두 개 업체 이상은 없다는 거죠, 과장님?

두 개 업체가 아니고요 7개 업체에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위생공사 하고 현대자원하고. 다른 데 뭐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처리업체나 이런 데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명단 통해서 내가 명단을 해가지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은 확실히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지금 청소과 관련해서 많잖아요.

글쎄 뭐,

RFID 그런 업체도 있고,

RFID는 각 아파트 업체가 많아서 일일이 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자료 했었던 거 과장님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 이거 지금 사항이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몇 페이지시죠?

374페이지요.

지금 거기 하단에 게재했듯이 남동구 공동주택의 53.4%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만 54%라는 거죠?

네.

반응은 어때요? 이게 지금 기간이 임대기간이 3년이 끝나는 시기잖아요?

네.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역에서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좋다고 얘기도 듣고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행하는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양이 좀 줄었나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줄진 않지만 조금씩은 줄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매달 수수료 부과 비교하고 이런 걸 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요게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출 요령이라든가 그냥 갖다 버리다가 뚜껑 열어야 되는 그런 방법, 또 넣고 닫아야 되는 방법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좀 편한 방법으로 해달라 했는데 고거는 개선이 된 거죠?

네네, 개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반응이 좋은데 아직 안 돼 있는 공동주택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관리원들이 경비원들이 고거를 뒤를 단도리를 챙겨야 되는 게 고런 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다뤄서 동의하는 데는 차츰차츰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차츰차츰 추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안 된 지역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 일반주택은 골목마다 조그만 통을 비치해서 가정에서 전용봉지에 담아서 거기다 배출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양이라든가 위생상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타 구처럼 타 지자체처럼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요 무단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가 4억3945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에요. 요거는 그냥 주민들이 그냥 갖다 버리는 그 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거는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뒷골목마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검은 봉지라든지 방치되는 폐기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한적으로 또 방치하기도 하고 하니까 각 동에서 거기 차에 실어서 저희 적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적환장에 일정량이 차면 저희가 이렇게 계약 맺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방치폐기물을 월단위로 이렇게 톤당 계근해서 그거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일단은 무단방치폐기물이 없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버리지 않는 게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이거 무단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가끔가다 받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은 받아서 고거를 인제 치워주게 되는데 그냥은 치워주지 않는 것 같애요, 요게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도 좀 보고 느껴야 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무조건 치워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나가보라고 해서 치운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361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 신고건수 처리 내용 및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요게 올해 거네요, 올해 건데 인터넷 민원이 732건, 전화민원이 26,172건이에요. 그러면 27,000건이 다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요거에 비해서 신고포상금 집행내역이 70만원이죠?

네.

70만원밖에 안 돼요.

요게 하단에 64만원 그 건은요 최근에 블랙박스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량에서 담배를 피고 창문을 열고서 버리면은 차량 넘버하고 그 행위를 무단투기를 적발하면은 구청에서 그 차량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건당 5천원씩 나가게 됩니다.

건당 5천원.

네, 만약에 732건 인터넷 민원해도 그것도 사람을 누군지 식별할 수 있도록만 신고해 주시면 얼마든지 부과가 가능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 저기 무단투기 버렸어, 그럼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면 그거는 부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전화민원이 있을 경우 인터넷 민원까지 해서 27,000건인데 이런 포상을 지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영상이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버린 거를 그 사람을 붙잡아서 확인서라든가 누구라는 특정, 그러니까 누구라는 특정인 사인을 서명 받게 되면 그거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자가 확인이 돼야만.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처리 비용이 4억4천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신고포상금을 조금 높이면 이게 무단투기 회수가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신고해주면은 한 건에 20만원짜리를 부과하게 되면은 2만원 포상금이 나갈 수가 있고 이런데요 주로 지금 하단에 있는 거는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담배꽁초가 많이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에서도 무단투기 하는 거를 적발을 해서 그 사람 붙잡고 동 직원이라든가 자인서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인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만 인제 공무원한테는 신고포상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

요게 아무튼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무단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설치도 해주셔서 수산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하시고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래습지 혹시 가보셨나요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소래습지에 무단투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저는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 그래요?

직원들이 나가봤을 것 같습니다.

소래습지에 가면은요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있어요. 거기 한 번 나가보셨으면.

염전에 습지생태공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생태공원 건물주변에요?

네네, 그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크게 좀 쌓아 놓은 데가 있어요. 차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한 번 들어가서 보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깜박 했는데 359쪽 한 번 봐주세요. 가격을 보니까 남동구가 제일 비싸요. 부평구가 비싼데 부평구보다 일부일부 항목에서 우리가 종량제봉투 값이 굉장히 좀 가격이 10개 군구 중에 제일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로 저렴한 건 별로 없는데.

오른쪽 밑 끝에 가정사업계용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게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싸죠, 그죠?

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종량제봉투 남동구가 인상한지가 한 3, 4년,

전에 인상했어요?

네, 각 구별로 인상을 할 때 조금씩 인천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그걸 하면 좋은데 표준안 내려줘서 하지 않게 되니까 각 구가 조금씩은 상이한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금액과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판매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처리비용이 한 70% 내외로 볼 것 같습니다.

더 상회된다라는,

지출비용이 더 많죠.

70% 이상이 지출비용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60%에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더 깎을 이유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그럼 또 올리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매년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다른 구에 비해서 차이가 좀 나니까 이거는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건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예를 들어 올릴 의향이 있으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별 추진현황 보고서 14쪽 연번 21번 건의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고발건의 경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서 43쪽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첫 번째 상하반기 정기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 9월에서 11월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및 현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업무정지 3건, 고발 3건, 과태료 8건 총 1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등록에 결격사유인 사망, 범죄경력, 벌금 여부 등을 조사하여 처리결과로는 전체 1,681명 조사 완료하였고 그 중 등록취소 3명, 부적격 중개보조원 해고 1명, 총 4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신규개설 116개 업소 및 장소이전 70개 업소 총 186개 업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여 중개업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해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공무원 참석 안함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용신입니다. 5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행정감사 수감할 재정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본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엄학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관철 농축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보고 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4쪽 연번 22번 사항입니다. 본청 업무공간을 사용수익 허가없이 일부 단체 입주민,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공간을 사용 중인 단체 관련 부서에 이와 관련된 적법한 조치 이행을 촉구, 협의 중에 있으며 노인 일자리 보네베이커리 2호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관으로 금년 8월부터 유상 대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연번 23번과 46쪽 연번 24번은 지난 3월 256회 임시회에서 완료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잖아요. 결산검사.

네.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재정자립도나 뭐 재정자립도 같은 건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고 높다 이렇게 나오고 부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단기적 남동구 재정건전성을 갖다 통합재정 수지와 관련해서는 15, 16, 17 합산해서 2018년도로 볼 때는 높은 거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란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뭐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할라면 전년도면 전년도 대비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2018년도처럼 이런 결산검사는 의견서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개선 방안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행정정보 공개 누락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처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미공개가 2건이고 일부 공개 누락이 24건으로 확인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다 개선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 부분은 금년 게 아니고 아마 지난 연도 거,

작년 2019년도 거예요.

네, 지난 연도 거.

19년도는 아직 안 했으니까.

네네, 그 부분.

한 번 그것 좀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인제 우리 재무과로부터 액수별 계약 현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 과에서는 수의계약과 공개 입찰을 피해가는 방법이 선이 2천만원 아닙니까? 요걸 교묘하게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우리 남동구청 정문에 들어올 때 남동구 평생학습관 입간판과 평생교육과 들어가는 평생학습관이 들어갔던 평생교육과의 표지판, 합치면 2천만원 넘거든요. 2개를 분리해서 딱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무부서가 하는 거지만 재무과에서 그거를 좀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현판이나 현수막과 관련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판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좀 해서 모든 업체한테 균등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다음부터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제가 명단을 공개해서 문제 삼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인제 관련 공문이라든지 지시도 좀 했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특수성 이외에는 가급적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2020년도 예산이 확장 예산이죠? 9점 몇 프로 늘어난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세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15% 정도 됩니다.

네?

15% 정도 됩니다.

15%, 그럼 나머지 한 9～10%가 세외수입이네요?

세외수입은 한 7% 정도,

10% 정도 그래가지고 한 25%네요. 지금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 세무과의 기여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서 세무조사팀을 하나 늘렸습니다. 지금 올해도 뭐 조사팀이 없다 그래서 조사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구세의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할려고 팀을 하나 신설토록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천시 자체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전에 연도와 다른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체납 부분은 세입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락세원이라든가 탈루세원에 대한,

누락, 탈루세원,

네, 구체적인 세무조사 외에는 딱히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보다는 우리가 지방세 세원이 포션이 좀 늘어났다고 봐도 되나요?

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럼 누락이라든가 탈루 세원에 대한 그 몫으로 늘어난 겁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재산세 구세 같은 경우는 세목이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3종목인데 그 비중을 70% 이상 차지하는 게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7월달과 9월달에 부과되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달 재산세 같은 경우 굉장히 급속하게 늘지 않았어요. 매년 한 5% 정도에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거는 인제 더 이상 신규 물량이라든가 도시 재개발이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없고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일부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9월달 부과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늘은 거는 저희가 토지 부분이라든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잘 하시겠지만 걱정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정부도 내년에 60조의 재정 적자폭이 되고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도 5년만에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면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동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쪽에서 누락이라든가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돈을 받아들여서 제가 볼 때는 걱정됩니다. 청장이 나와서 2020년 예산에 대해서 구정, 우리 의원들한테 연설도 했지만 걱정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십분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19 출석감사위원( 2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안연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