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업지원과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성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채규훈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오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해외무역사절단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갈 기회를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영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 번 나가서 현지에서 계약을 해서 성과를 얻는다면 최고의 성과이겠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어와 연결을 한다면 다음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업체선정은 그 나라 우리가 결정한 해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무엇인가를 사전 시장조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 나라 수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위원회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는 있지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에 없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에 관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은 있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때 현안에 따라서 당초의 우리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장기계획까지는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을 해서 해외사절단 사업들이 나중에 하고 나서 사후에 이 기업들의 어떤 경제적 부의 창출, 기업마다 데이터는 만드셨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을 다녀온 후에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어떤 해외의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다는 측면이라든지 또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의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하는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해외사절단 사업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
정숙
공정숙위원
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10여년 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0여년?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이상,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탄력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성과가 없는 것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갔다 온 후에 기업이 얼마만큼 수출에 증가가 있었나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잘 탄력적으로 활성화 있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기업 이렇게 폐업화 하시는 분들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안 가지고 오셨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폐업한 내용을 제가 알았다면 당장 갖다드렸을 텐데.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아봐야죠. 그걸 왜, 그래서 우리 서구 경제에 폐업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활성화 있게 움직이는 데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리서치를 잘 해야 기업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지원위원회의 신설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거기에 단기, 중장기 로드맵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기업지원 경제전문가를 도입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활성화 있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경제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 겸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이 정확히 얼마였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15억원입니다.
한승일위원
예전 전년대비 내지는 3년 정도의 대비 좀 늘어난 겁니까?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점차적으로 조금씩 한 5억, 2억, 3억씩 증가한 추세였습니다.
한승일위원
저의 소견으로는 어느 정도 기업들 진단해 본 결과 특히 서부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것 염두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조현장에서는 최소한 7년, 8년, 15년 안에는 스마트공장을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비용절감이 이것은 학계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30%까지 비용절감이 돼요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천시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동공단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도 바쁘시지만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로드맵을 세우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이것은 스마트공장이 정답이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라도 함께 고민을 해서라도 나중에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몇 년 안에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로의 침체성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다 합해서 한 7,000개 정도의 공장들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등록기업이 3,349개고요, 미등록이 한 3,400개해서 7,000여개.
심우창위원
미등록된 기업도 정식적으로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다가 공단을 조성을 한다든가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같은 내용들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보다 더 지원액을 늘려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증가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구에 모기업이 있으면서 해외 진출기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특별히 모기업과 거기에서 나간 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 등록업체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다가도 여러 업체들이 제2공장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아마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골자는 해외진출 기업들도 우리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다가 한번 바라봐주는 거가 어떨까, 육성자분 같은 측면에서도 담보라든가 보장능력이 된다 그러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등록, 미등록에 있어서 미등록이라고 함은 어떤 등록하지 않아서 못 해서가 아니고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어떤 나가는 기업의 자금지원 이런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자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담보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담보력을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담보능력이 되고 보장능력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기업은 서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육성자금을 신청을 해 갖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모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제2공장 형식의 해외진출기업이 그런 자금이 좀 필요하다, 담보능력과 보장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서구에 있는 모기업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외기업은 더구나 또 해외니까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가 된다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 관내 소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그리 쉬운 형편이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좋았어요. 멋있게 좀 한번 검토보고서 만들어갖고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내다보니까 서구에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기침체로 인해갖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공헌을 위해서 기부하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기부한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기부업체가, 기부 기업체가?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에 기업도 했지만 기업 관련 단체에서도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여개 기업과 총 10개 기업 또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김동익위원장
10개 정도 되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면 지원 같은 것 해 주고 있나요? 없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만 혹시 해외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할 때 약간의 가점은 있지만 그 가점이 크게 어떤 점수를 부여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전혀 안 해 주고 있으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감사의 뜻이라도 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업들에서 최소한은 감사장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기부 기업체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생각한 게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기업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에게 약간이나마 어떤 계속 사회공헌의 지속성과 이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 구 측면의 어떤 표창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하였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기부했던 기업들 표창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몇 개를 줬는가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통정책과
10시 31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구 조직개편에 의하여 7월부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구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운택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드린 게 아니고 고엽제 6.25 참전 고엽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수입ㆍ지출에 대한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주차장에는 수용가능 대수가 45대, 2주차장은 63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요원이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누적주차대수는 1주차장이 311대, 그 다음에 2주차장이 433대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년으로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달까지 약 5,400여만원, 그 다음에 지출은 한 500여만원.
지출은 500여만원. 이렇습니다.
지출ㆍ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저희가 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 다 알고 계시지만 부지는 수도권매립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속방지턱 규격미달 방지턱은 어느 정도 돼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규격미달 방지턱은 저희 시설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정숙
공정숙위원
네.
구현
백구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백구현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이 전체적으로 현황이 조사된 건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순차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 현황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죠?
구현
백구현교통시설팀장
방지턱 규격이 낮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숙
공정숙위원
거의 높아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죠?
구현
백구현교통시설팀장
높은 부분 때문에 들어온 것들이 좀 있고요, 낮아서 거꾸로 올려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앉으세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우리 감사가 정무감사가 있고 실무감사가 있고 한데 정무감사적인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종합계획은 잘 됐는지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런 기본이 데이터예요, 그 다음이 조사고. 그런데 다른 부서, 국에 비해서 이 부서가 교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 쪽에 있는 부서들의 어떤 조사라든가 데이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버스업계에 재정지원도 하나요? 저희 구에서도?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해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교통약자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련 시책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도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셔가지고 더 보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통안전 교육종합 수립계획은 잘 돼 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수립계획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서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 현황 어느 정도 되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서구의 교통사고 교통사망률은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가 1명이나 발생할 때마다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교통안전교육에 관해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을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여하에 따라 사고율이 급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가 분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4개월 동안 벌써 업무파악 다하셨네요, 벌써요. 제가 하나 교통정책과가 들어오고 나서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옛날에는 이것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나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통정책과가 와가지고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정류장이 폴대만 서 있는 데가 많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폴대만 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버스 세트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현장을 가 봤을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든 당해연도라든가 후년도라든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조금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저기 신동마을에 보면 검단에 신동마을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폴대만 서 있거나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버스타려 그러는데 폴대 옆에 서 있다가 버스 지나가면 그때 타시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운데 바람막이라도 하나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셔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 안에서 가장 가기 싫어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가장 힘든 과인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라 그러는데요.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장님 24시간 CCTV 다세요. 그러면 끝날 일을 왜 몇 년째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4시간 CCTV 다실 거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규술위원
다세요. CCTV 달면 차량 출입하는 부분 바로 답 나오는데 왜 이런 걸 갖고 틀렸다 뭐 해먹었네 말았네 그러고 찾아오시고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년째. 가장 정확한 것은 주 출입로, 하여튼 출입로에 CCTV 다세요. 달면 다 끝날 걸 왜 그걸 안 다시는 이유가 뭐예요. 묵과하고 그냥 좌시하시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최규술위원
우리가 위탁 줬다고 아무 것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불협화음을 없애겠다는 뜻에서 CCTV만 달면 하루에 차량 몇 대 왔다갔다 하는지 그 다음 정기로 나갔는 것은 월마다 보고를 받으셔갖고 정기권 끊었는 것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CCTV 확인하면 아주 간편하게 끝납니다. 그걸 안 하시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최규술위원
이것은 무조건 다세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시라고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시정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또 뒤따르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재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규술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5,000몇백만원이 수익률보다, 그쪽이 들어오는 것보다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규술위원
CCTV 한 대 얼마 한다고 그것을 못 다시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어린이뮤지컬 예산이 1,940만원이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것 언제 때부터 1,94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작년에 1,8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위에는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전년도 것은 2017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규술위원
항상 1,800, 1,90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하려고 이 금액으로 가시는 거예요? 같은 회사 계속 지정돼가 들어오고 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최규술위원
한 번 바뀌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여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나머지 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규술위원
금액을 만약에 이 금액이 적다 그러면 100만원만 더 올려갖고 현실화 해 갖고 입찰 부치세요. 안 그러면 1800, 1900에 안 놀고 다른 구에서 나왔던 리스트하고 비교해 갖고 그 수준으로 맞추든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구에 대형화물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돼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약 3만 여대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화물차 주차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차고지 면적 말씀하시는 부분.
심우창위원
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차고지 면적은 저희가 어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차고지는 지역제한이 극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차를 등록하더라도 경기도에 차고를 가지고 있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적 통계라든지.
심우창위원
일단 제가 질문하는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화물차 주박차 단속하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사람들이 골목에다가 세워놓고 싶어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디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는 거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대응책을 모사를 해야죠, 만들어야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 차량이 일단 등록된 차량들은 차고지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라니까. 주차장을 더 넓게 만들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좁은 차고지에 차량 10대밖에 못 대는 데다가 거기에 그 주차장으로다 등록 돼 있는 차가 1,000대씩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 갖고. 10대밖에 못 대는 주차장에 어떻게 1,000대가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댄다고 등록을 해 주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게는 등록이 안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차량에...
심우창위원
물론 운행 중인 차도 있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객관적으로다 놓고 봤을 때 우리 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적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넓힐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방법을 찾아서든지 뭐 매립지 유휴토지를 찾든지 고수부지를 찾든지 뭘 찾아서 야간 주박차 단속하지 말고 면적을 좀 확보해 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박차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주박차 관계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다보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으니.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그쪽으로다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버스노선 결정 누가 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 결정은 시에서 승인합니다.
심우창위원
시에서 하죠. 우리 서구가 시에서 가장 도로 늘어나는 저기가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이게 크다고 그래요, 제일. 그러면 새로 도로가 뚫리게 되면 버스노선도 또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다 다니게끔 하고 노선결정 해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버스승강장들도 아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곳에 승강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버스 승강장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심우창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 폭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노선결정 같은 권한들은 시에서 다 갖고 있으면서 후속조치는 왜 우리가 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제 얘기는 길게 안 할 테니까 뭔지 이해가시죠. 팀장님 이해가시죠? 뒤에 계신 분.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진짜 우리 교통정책과 개편이 돼서 새로 개편이 돼서 지금 근무 중이신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장의 교통 관련해서는 안전문제가 담보되기 때문에 늘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하고 수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금진기 과장님께서도 아침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고 새벽에도 나가보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과 장소는 늘 변하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있잖아요. 과속경보기시스템 설치하는 것 그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시설.
김동익위원장
네, 과속경보기시스템.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과속경보기 숫자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익위원장
네, 과속 숫자 나오는 것.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현장을 어디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김동익위원장
서구에 21개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진행으로 입찰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입찰 올라가 있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예산이 받아가지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예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까지도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잘 관리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차관리과
11시 03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충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ㆍ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윤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석로 112번길 주차장이 언제 조성됐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신석로 112번길 주차장이 언제 조성됐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신석로. 혹시 몇 쪽이시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몇 쪽이시죠?
영신
정영신위원
유인물 한번 봐 보세요, 유인물 드린 것.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기죠. 노인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정영신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게 2012년도 11월 20일경에 조성이 됐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회시가 왔어요. 회시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약자인 노인 계층의 어떤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심의를 승인해서 통보왔다 해서 구에서 설치하라는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몇 년도에 설치하셨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정도 설치했을 거예요.
영신
정영신위원
이게 자료가 있나요, ’12년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자료가.
영신
정영신위원
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 한번 찾아봐요 되는데요, 찾아보고.
영신
정영신위원
자료를 왜 그것을 안 주세요, 그러면 있는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 제가요. 위원님 찾아서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제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안 주셨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러셨어요.
영신
정영신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이 주차장이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 이면도로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 한 곳만 딱 됐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굉장히 진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으로 싸우고 굉장히 그런 게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원이 들어왔나요, 혹시 구에?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과장님 이면도로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이면도로에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나올 수, 허가인가요. 어쨌든 구청장이 결재가 나올 수 있나요? 민원이 최소한도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이게 이면도로에 상가가 한 제가 봐서도 거의 100개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만 딱 한 곳만 돼 있어요, 주차장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물통으로 딱 해 갖고 자기들이 차를 안 될 때는 못 대게 하고 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A4 용지로 보시다시피 주차금지구역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도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은 판단할 수 없고요. 이분들께서 그 당시에 경찰서로 요청을 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회시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행정적인 작동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좀 제가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이 앞에 이런 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어디신지는 아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데 식당 같은 데 이렇게 하나 내려면 낼 수 있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도 없어도 되고 경찰서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경찰청에서 구에 연락해서 구에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게 한 면 조성하려면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면도로는.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주차기 때문에 이면을 쓰고 있어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대를 대요, 비어 있을 때는 못 대게 하고. 그런데 대고 못 대고를 떠나서 여기에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 옆에 주민들이 우리도 대달라, 우리도 그려 달라, 그려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는 상관도 없다 그러는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신
정영신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가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권한이나 어떤 심의 자체에 통과할 수 있는 심의 자체는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기 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했든 어쨌든 최소한도 민원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 그렇지 않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 당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영신
정영신위원
이 상태에서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을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큰 감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사실 경찰청 심의에서 내려 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청에서 이것을 안 된다 된다라는 말씀 못 드리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인천경찰청하고 경찰서랑 한번 협의를 봐서 조정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소지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원이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구청장이 어쨌든 결재를 한 이후에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이곳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판단 자체를 못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가능한 곳이에요, 이면도로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는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크기는 좀 크다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경찰청하고 경찰서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별다른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리고 물통 있잖아요, 차를 못 대게 한 것. 여기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세요, 과장님.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장애인 관련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요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장애인 부서도 이것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없어요. 최소한도 민원 하나정도는 들어올 건데, 어쨌든 과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또 화분도 해 놔가지고 또 차량 못 대고 아시죠? 어디 제가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이것 관리 잘 해 주시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시고요. 이 지역이 옛날에 구도심 지역에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음도 알고요, 저희가 지역에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 어쨌든 시정 좀 해 주세요. 물통 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자꾸 자주 싸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한번 교통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마음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뭐 보장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5쪽에 보면 11번, 12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15번, 위원님 맞죠?
이것은 총 180기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33기가 기간이 지났어요. 대개 보면 사용검사를 3년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적성검사를 2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조치 안 했고요.
그거요? 이 당시에는 적합인데 기간이 지난 겁니다.
위원님하고는 제가 표기하는 사항에서 약간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고 있고요. 표기상에 어떤 오류가 있나본데 2013년일 때는 적합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좀 많은데 공무직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어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총무과로 예산을 요청했어요, 기간제를 해서. 이 사항이 공영주차고를 떠나서 부설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밖으로 나온다.
그런 사항을 인지해서 저희에 내년에 4명을 기간제를 요청해서 관내에 전반에 걸쳐서 특히나 구도심권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사를 해서 100%는 장담 없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과태료도 50만원이거든요, 부과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구도심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황색선을 가다가 흰색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차를 세우는 사람이 흰색선에 차를 대요. 주황선은 안 보여요, 차로 가려서. 이런 경우 오류가 있어요. 그런 건 취소를 합니다.
제가 아는, 저는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이지만 팀장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제한 것도 없고요,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저희 공무원들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해서 결재를 할 때 핑계는 아니지만 위원님 차인지 제가 차량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이든 팀장이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어떤 단속에 합리적인 목적성을 따져가지고 빼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체킹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죠. 저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책임지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루원시티 제1, 2 주차장 설치 공사 내역 왜 자료가 하나도 없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자료...
정숙
공정숙위원
11-24 보세요. 상세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저는 있는데 아마 별지로 안 드렸나본데요.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공사내역까지 상세내역서 주시고요. 지금 용역...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위원님, 물어보신 취지가 저희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공사한 게 없고.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 용역.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용역 단계인 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제목은 루원시티2라고 주차장 설계공사 내역이잖아요. 저희가 한 게 없고 타당성용역을 하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용역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용역이 끝나야 공사를 하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안 끝났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내년도 한 초에 끝날 거예요. 그게 5개월 한 6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용역에 따라서 한 6개월 줬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6월경에 예산 받은 것 아닌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에요, 작년 6월 아니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작년 6월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설계내역서를 제가 용역시행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끝나고 향후 계획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이따.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짧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짧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국비로 루원2라고 이야기해서 각각 20억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13억씩 내려 왔어요.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저희가 한 150억을 요청했는데 한 58%밖에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좀 시비를 더 우리 줘야 되지 않냐 건의도 했고 또 보도자료도 받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돈을 주겠다 말씀하고.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루원시티1하고 2는.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뉴서울아파트 쪽, 하나아파트 그쪽.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루원시티1.
정숙
공정숙위원
네, 거기는 정말 꼭 지연됨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진짜 15년 넘게 그쪽에 너무 열악하시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거기는 정말 딜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또 행정절차 이행도 하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홉 군데 하고 있는데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으로 인해 고생 많으시고 또 평소 우리 주차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1년 넘게 정말 주차에 관련된 민원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 나눴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에 있어서 많은 또 좋은 의견과 지적들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과 큰 우리 서구의 주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꼽아본다면 예산이 진짜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예산이 정말 말 그대로 많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들이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는 게 가장 관건일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많은 정책들에 있어서는 잘되는 곳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잘되는 것들을 벤치마킹 해올 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는 것 있으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예산 적게 들이면서도, 어떤 거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짤막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바로 제가 전하였던 게 뭐냐 하면 미국 선진 사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예산을 새로 들여서 주차타워 건설 같은 걸 하기 보다는 어떤 많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소방차가 화재 시에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예를 들어 왕복 4차선 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 차라리 지금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영신 위원님 지적해 준 것처럼. 자꾸 민원인들 간에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미국 선진사례처럼 아예 요일별로 또는 날짜별로 한쪽 라인에 세울 수 있게 아예 허가해 주고 번갈아가면서 양쪽을. 실제로 미국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도 꼭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시범사업으로라도 여러 가지 관련 주무과 교통정책과라든지 우리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함께 다 협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짤막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개인이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차를 구비해서 도로를 주행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로상에 운전하는데 너 홀수만 운전해, 짝수는 운전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이요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제가 방에서 들었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김이경위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분한 권한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 도로를 홀수만 이용하라고 짝수만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경찰서하고 충분히 같이 협의하셔서 도움 받으셔서 구에서 시범사업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걸 말씀 좀 끊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고 자율적으로 시정정책이든 구정정책이든 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오픈마인드로 가야지 널리 알려서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일단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강제로 억압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요. 왜냐하면 우리 그 어떤, 그래서 저희가.
김이경위원
과장님 제가 방에서 충분히 말씀 들었어요. 강제로 억압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민분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가장 주차난 심한 곳들 몇 군데 정하셔서 그 실정에 맞게 시범운행 해 보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어떤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될 방안들 다시 모색해서 또 다른 곳에. 만약에 정말 문제점이 크고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겠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문제점에 따른 또 다른 후반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해하셨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한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국장님 같이 꼭 새 주무과랑 관련 과들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가좌1동 홈플러스 뒤편에 보면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합체험문화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 우리가 이전 건물은 허물고 그것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차 공모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 주차면수가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차면수를 늘려서 건물을 올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주차면수가 많다보니 예산 면에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설폐기물 현장들이 버젓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도 들어가서 막 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들 정리 좀 해 주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건물 짓는 설계도상에 한 47면 정도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한 80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엊그저께 가 봤는데 한 70대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쓰레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문제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자원순환과로 좀, 저희가 쓰레기 치우는 것은 올해죠, 올해 6월, 7월달에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때는 사실 자원순환과 쪽으로 떠넘기기는 그렇고요. 저희 예산이 범위 내에서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 협조해서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청 근처에 있는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에 구청 공무원들이 월 6만원인 월정주차료를 이중, 삼중 할인혜택을 받아서 1만 6,800원만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기억합니다.
강남규위원
1년 됐습니다. 우리 총 351면 중에서 직원들 275면, 관용차가 59면, 민간인이 23면 그것도 일부 면은 중복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처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사실 몇 년을 기다려도 월정주차 자체도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직원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작년에도 주문을 좀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새로 우리 팀장님 오셔서 저하고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딱히 대책이 없어 보여요. 간단하게 어떤 대책들을 수립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일단 주차장 문제가 주차관리과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직원복지 쪽 파트 총무과하고 부설주차장 재무과나 여러 가지 토론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보고 터득도 하고 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발생이 된 사항이거든요.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의 전체 주차장 문제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 말고 제가 지적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사실 제가.
강남규위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05년도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된 사례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좀 받았는데 구청 자문변호사들한테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 경우에 공무원들이 중복혜택을 받아도 무방하다, 그렇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런 의견을 받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
단, 그 경우에도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법률자문 받은 사실이 아닙니까? 내용 혹시 모르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 자문, 고문 그런 사람도 있고.
강남규위원
한 다섯 군데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다섯 분이기 때문에.
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공영주차장 공무원들이 그런 혜택을 부여해도 좋다는 규정 있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남규위원
없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담당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리지만요 공무원을 할인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할인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반증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과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할인혜택을 준 것 사실이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
서구가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법 제2조에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인 노상, 노외주차장의 공통된 목적이 일반에 이용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요금 적용을 감면받고 있다는 게 합당한가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어야 되고, 두 번째로 조례개정 없이 관리규정, 그 내부규정이죠. 내부규정만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다른 의도로 우리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거나 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대다수 직원분들과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내용일 텐데요. 2019년 9월 24일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대외비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면제나 할인혜택은 물론이고 일일요금이 아닌 월정요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특혜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장 관리는 산하기관인 공단이 하고 있는데 30분에 600원, 하루에 6,000원을 내야되는 주차요금을 월 6만원만 내도록 하는 자체가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공무원들 여기서 차를 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 이 직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법행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범법행위자로 만들어 내고 있는 주무부서와 간부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시자고요. 공무원들 구청건물 입주자 할인 50%, 단체할인 30%, 주 5일 요금제 적용해서 20% 벌써 여기만 해도 삼중입니다. 여기서 72% 할인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일제를 잘 안 지키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또 있죠. 월정주차요금 7시 이후에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 7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정주차 직원들 차량이 7시까지 출차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저는 몇 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중혜택이 아니라 사중혜택이 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정기등록은 주차장 관리운영부서 담당자의 일탈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제도미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취지 및 국민눈높이에 맞게 지자체별로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명령이죠, 명령. 왜 그러냐면 공문으로 내려 온 거니까.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서구청 자체 내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개정을 해라라고 자문까지 얻었는데 왜 과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저는요 과장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순수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면혜택, 직원들의 복지, 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도 비싸게 안 받는데 왜 의원이 자꾸 이런 걸 지적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노조하고도 사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몇 차례 걸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재무과인가요, 청사관리하는 팀. 이런 팀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법과 원칙을 정하지 않는 한은 다른 데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공무원들을 주차장 이용의 특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비난받게 만드는 게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하위직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말고 이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도 못 받고 있는데 주차타워에다 못 대고 다른 곳, 제3의 장소 이런 데에다 주차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어떤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차를 대는 직원들과 안 대는 직원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따진다보면 후자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뭔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고요.
강남규위원
시정하실 거죠? 그러니까 계획 잡으시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밑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밑바탕을 기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훼방 놓고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통해서 지적한 것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된 거기 때문에요.
강남규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또 그런 부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과 걱정을 하신다면 세세하게 살피고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의 어떤 이유, 부족한 사유 이런 것들을 주무국장으로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더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이후로 반드시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2동에 위치하고 있는 루원시티 주차타워1, 2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인갑위원
최초에 우리 주민협의체 한 3월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달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정기적으로 회의하기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 정도 만나서 회의를 하셨는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4번, 5번 만났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월에 만들어졌는데 최초에 계획했던 것대로는 잘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는 편이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게 각도가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사실 구도심권이다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 쪽 어떤 전문지식이 요하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아시는 분이 없고 아시는 어떤 양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어떤 오해라든가 어떤 명백한 사항의 여지가 있을까봐 문서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만든 목적이 달성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관 주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비록 전문성은 없지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신 공직자들이 그것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면 또 새로운 주민대표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 또는 참여가 가능한 소수의 분들에게라도 전달이 될 수 있게 서면으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민들께서 최초에 우리가 친환경 신개념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방향이 잡히시지가 않나봐요. 우리가 전국적이나 해외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해서 계획하시는 형태가 있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건축과에 총괄건축가 전문분이 계세요.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의 섹터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70%, 80%는 의도나 어떤 그분들이 원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를 했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들어갈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행정절차의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서울도 갔다왔어요. 서울도 갔다오고 근간 남동구도 갔다오고 인천에 지역도 갔다오고 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도 화순이라든가 화순 같은 경우는 한 80억 들여서 그분들 얘기에는 친환경 쪽 어떤 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에코식으로 가서 가급적이면 녹지경관도 있고 우리 서구청 바로 뒤에 보면 건축물이 딱딱하잖아요, 파란색인데 무슨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조물을 벗어나서 좀 산뜻하고 공간도 어떤 최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도 있고 여러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게 만약에 잘 되게 되면 서구형 브랜드 쉽게 해서 서구형 공영주차장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실무자나 팀장이나 저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시고요. 절대 이것을 주민 중심으로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거지 관 주도로 저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관은 예산이라든가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행할 겁니다.
정인갑위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적, 기술적 전문성이 전문가들보다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피부로 진짜 느끼고 있는 거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현화 시켜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벤치마킹 사례로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하고 있는 사례 저도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께서도 몇몇 분 대표분들 모시고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서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진 곳인데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참 좋은 땅이고 면적도 넉넉한데 타워를 올렸으면 여러 대를 많이 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지상에만 주차를 대다보니까 공간 활용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참 잘하게 되면 시장에 오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 일대 원도심 주차난 해소도 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드러내거나 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그 바로 옆에 나대지로 지금은 돼 있지만 새로 생기는 어린이공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는. 지금 루원시티 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지하주차장을 파가지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부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에너지과와 그리고 미래기획단 같이 이야기를 하셔갖고 LH측하고 논의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짤막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컨트롤타워는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공원과나 저희 과나 LH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미래기획단한테 말씀을 드려서 실과에서 협치 해서 모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군다나 또 시하고 연계가 될 거예요. 공원도시계획은 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3,0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면적이. 그러면 907.몇평 나오는데 그게 면적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미래기획단을 적극 지원해서 한번 관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서구 전역에 골목골목 보다보면 공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통 또는 주차금지 시설물, 나아가서는 쇠사슬까지 걸어놓은 그런 곳도 있더고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도시기반과, 도로팀과 협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하루에도 한 몇 번씩 고성이 왔다갔다하는 민원인들이 있는 부서잖아요. 주박차량까지 같이 덤태기 쓰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관리되지 않는 무료 공영주차장, 이것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죠? 원당지역이나 마전동지역에 원당에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주차타워 짓는 곳 말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새로 분동된 마전동에도 두 군데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주박차도 있고 어떤 때는 파손된 차량이 그냥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말씀하셨으니까 계획 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획점인 사업을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하다보면 저희가 인천광역시 조례에 보면 0.6%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단에 한 9개 지역이 조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런 거죠. 뭐냐 하면 그 땅을 싸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해서 사야지 액수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인천시 쪽에 소유권자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가 몇 번 푸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가 유료화를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살 기간 전에까지라도 그때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아니다, 니들 돈 주고 사서해라 요즘에 추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 말씀하신 검단 쪽 두 군데는 이번에 인도변 주변에 인도변이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데 그려갖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년도에 주차시스템 그래갖고 무인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미래기획단장 있지 않습니까, 미래기획단.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협조해서 원당지역이나 마전동지역에는 유료화하면 상권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돼요. 유료화가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상인들이 대다보니 상권도 죽고 또 관리가 안 되니 지저분하고 이런 문제들을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저희가 검암경서동 뒤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6년, 7년 전에는요 유료화를 엄청 반대했거든요.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안 쓰고 외지인들이 쓰니까 돈을 자꾸 받아서 유료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완정동에 상인연합회에 제가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유료화 해 달라 이런 말씀이 항상 나오세요. 원당동도 마찬가지고. 한번 올해, 내년 2020년도에는 잘 계획 세우셔서 혼자하시기 힘드시면 미래기획단이나 우리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주민들이 요즘에 대세가 위원님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해서 단속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도 되고. 우리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뭐죠. 과장님 도로교통법 목적이 뭔가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교통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흐름을 완화하고요, 각종 인재라든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김동익위원장
도로교통 목적은 교통상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상의 모든 이용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게 원활하게 교통을 확보하는 한마디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주차단속을 찍고 있는데 정차라는 게 뭐죠, 정차?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경찰이요?
김동익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차라는 것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정차.
김동익위원장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아요.
김동익위원장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주차는 뭐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는...
김동익위원장
5분이 경과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선에서 단속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차를 댔어요, 5분이 안 됐어. 잠깐 화장실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있다 단속이 돼야 되나요, 시간상으로.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실 어떤 그런 것, 왜냐하면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또 가다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차 타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의 흐름을, 진짜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럴 경우 아니라면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를 하라는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김동익위원장
단속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적법하게 단속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적법하게 단속해야지 예를 들어서 5분 이내에 잠깐 들어왔다가 그 순간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찍어서 딱지 붙이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단속팀장이나 과장님,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양하셔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는 민원이 없어야 돼요, 주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토바이가 말입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못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못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예요, 막. 이 사람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오토바이를 CCTV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어떤 법제화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죠 저희 자치구, 서구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라든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김동익위원장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기술적만 해결되면 무조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확보가 안 돼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방에 붙이면 사고가 발생하면 다칠 수도 있고 더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뒤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후방카메라, 뒤에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후방 뒤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리 인천 서구가 제일 처음에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고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말 그대로 무법천지잖아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잖아요, 찍혀도. 그래서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차량민원과
12시 01분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충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차량민원과장 박충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박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엠파크에 공무원분 몇 분 나가 계시죠?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엠파크요.
최규술위원
네.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 6명하고 공익, 기간제해 가지고 15명이 나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15명이 나가있는. 여기에는 보니까 없는데 올해도 있었죠. 허위매물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주민을 매매상에서 거의 뭐 납치 비슷하게 감금 시켜갖고 매매도 있었고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엠파크 내에 조합이 있고요, 거기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
최규술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법상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취했는 게 있나요?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최근에도 계속 수시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최규술위원
최근 1년 동안 우리가 엠파크에 행정조치를 취했는 게 있냐고요.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보면 부당한 금품수수가 있습니다, 3번사항에요. 12-4페이지 3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현황에 부당한 금품수수로 인해서 저희가 과징금 4개 업체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부당금품수수로 들어갑니까?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네, 부당한 금품수수. 폭리를 취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과에서도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차 한 대를 이분들이 팔아갖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100만원보다 훨씬 더 커요. 만약에 해갖고 300, 500 버는데 100만원 맞겠다 그러면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꾸 엠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우리 서구청이 발을 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셔갖고 이런 허위매물이라든지 아니, 납치를 당하고 그냥 그게 전국뉴스에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치 했는 것을 보면 부당금품수수 그래가지고 100만원짜리 한 개씩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4건. 이것 정말 행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피해지만 또 우리 엠파크가 쓰고 있는 한 서구의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붙으셔갖고 법률적으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경찰서로 고발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그게 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정성 있게 붙어갖고 조치 좀 쎄게 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과 박충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기반과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일성 도시기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기반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혜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기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장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하면서 도로점용료 받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받는 도로도 있고 받지 못하는 도로도 있고 도로점용료를 받는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소유권 주인권 행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 지구에 들어 있는 도로용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가 그래가지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지금 예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로점용은 저희가 사업지구인가 고시 나고 나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대단위 개발사업 지구가 있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다가 개발사업 하는 데는 무상귀속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 도로용지를 무상으로다가 이렇게 귀속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자가 개인이 개발했을 때는 그 개발제한지구 내에 있는 도로용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가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지금 무상귀속 건은 지금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거기하고 지금 그 건인데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무상귀속 항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하고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그 법에 준해서 무상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익성을 공공기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동 루원시티가 있고 백석 한들지구가 있다는 말이죠. 백석한들지구는 100% 민자개발이잖아요. 한들지구 내에 우리 서구청 명의로다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가 적지 않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토지가 어디 가서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무상귀속 항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국토계획법에 보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것이 있고 비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 행정청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상귀속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기반시설물 관리하는 해당 단체에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다시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도망가는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들이 개발사업지구로다 들어가면 환지법에 의해서 환지를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왜 무상으로다가 꼭 줘야 되느냐 그게 법으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줄 수도 있고 민자가 할 때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자 개발이라도 사업지구 내에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나 귀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용도로다가 그냥 갈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로다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차피 사업지구개발을 하면 지구 내에 도로개설을 의무적으로다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다가 귀속을 받든 안 받든 떠나서 일정면적의 도로가 필요하죠. 개발을 하려면. 또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 도로는 어차피 자치단체로다가 기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부할 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로를 안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위원님 얘기라면 그것은 나중에 토지주들이 감보 같은 것들이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감보율이 감보가.
심우창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네 감보는 토지주들과 사업주들 간에 사업내용이고 우리도 따지자면 토지주잖아요. 그렇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면적 만큼 우리도 대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상을 받든가 대토를 받아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거기다가 유치를 할 수도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쉽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주인의식이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용지를 지금 체비지 매각으로다 우리가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된 거예요. 검단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용지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상으로다가 시에서 갖고 가고 어차피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개설하는 것이지만 주차장용지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한테 또 그 면적만큼 무상으로다 귀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재산가치가 없는 도로만 관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재산으로다 볼 수 없는 것인데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지구 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 재산이 있어요 구유재산.그것에 대한 재산권확보는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조항 법률 또 그것을 그냥 넘겨주는 사람들의 의견 간부회의에서 넘겨주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참여인원이 누구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라도 보내주시면 좋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석남동에 아스콘작업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마무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3쪽을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매번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항상 증가가 될까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설계변경 얘기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게 설계하면서...
김미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게 민원처리를 위해서 라고 쓰여 있던 부분은 또 그냥 민원처리를 위하니까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설계 미반영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설계가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일단 되고 보고 된 다음에 설계가 미반영 이거 더 넣어야 된다 이 부분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밖에 우리 쥬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미연위원
그럼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사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반영 된 공사이다 라고 했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증가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증가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천단위에서 백단위로 이렇게 오가는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앞으로 설계하는데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현장조사도 세밀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00여명 공직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도 많으시고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힘이 드시는데 가장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게 도로과냐 공원녹지과냐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서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서구 클린 서구하는데 이 제초 잡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구역까지는 이제는 도로팀이 하고 어느 구역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올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통일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전담으로다가 우리 서구에 제초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내 집 앞이 깔끔하고 우리 서구가 깔끔하면 우리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팀을 하나 더 구성하셔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도 일손도 덜어주고 또 우리 구민들도 헷갈리지 않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 보통 휀스를 친다든지 하다 보면 도로를 이렇게 점용할 때가 우리 구에 허가를 득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허가를 해줄 때에 보통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첫 번째 조건은 교통의 큰 장애가 없어야 되겠죠.
최규술위원
그냥 교통의 장애만 없으면 다 허가가 나가는 것인가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그러니까 대규모 현장 보면 대부분 일시점용입니다 그 장비들이. 그런데 그것은 그게 장기간 거기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로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그 이동성 때문에 장비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장애만 없으면 일단은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허가사항에 그러면 도로를 점유할 때에 안전원 그러니까 도로에 신호수 이런 배치까지 같이 다 사항이 들어가 있나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안전원이 없다 신호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그것은 저희 허가사항이 위배되는 사항이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요?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는 허가권에 대해서...
최규술위원
일단 허가를 내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어도 다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죠?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관리 안 되는 것보다 그게 한사람이 여러 건을 허가하고 허가현장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미처 그 현장을 다 점검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는.
최규술위원
이게 제가 그때 지금 이석분 과장님 동장님 되셨나 있을 때도 제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교통의 방해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신호 하시는 분 두세 분만 계셔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허가를 득했다고 하는데 득한 상황에 수신호 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니까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상 진출입로 그 도로점유 할 때는 허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나가서 허가 도면하고 상이 한가 확인한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공사하는데 지장 없으면 우리가 일단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규술위원
제가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은 공사하시는 시공자의 편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변해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분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한 하는 것이 보면 전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그냥 대화 한번 없이 그냥 뚫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편의로 진출입로를 내 버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금 차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쪽으로 진출입로가 나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꼭 그런 진출입로라든지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할 때는 대규모 사업장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직원 분들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기반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점용허가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55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이병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간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상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남혁신물류센터 건축허가 접수되어 있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반대 서명 인원이 몇 분이나 접수되어 있나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금 석남물류센터에 대해서 설립을 반대하는 민원은 여러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총 2,889세대에서 6,086명의 연명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 과장님 대충 아시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제가 여기서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의 뜻 잘 보살펴줘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 마트 영업하고 있는 그것은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건축팀장입니다. 불법으로 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고 당초 허가에는 동별로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같이 쓰고 있다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할 사항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부분은 검단출장소 건축팀에서 현장 확인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하자이행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건물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만 되는 거예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공동주택.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흔히 얘기하는 다세대 아파트.
심우창위원
오피스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심우창위원
안 돼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그래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건축법상용도 분류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래층에는 상가로다 되어 있고 위에는 빌라형으로다가 이렇게 다세대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지어놓은 것은...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것은 다세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다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 제도가 사실 준공이 난 뒤에 문제가 되었을 때 예치되어 있는 보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돈으로다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으로다가 받는 것이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 때문에 성심껏 건물도 잘 지으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일말의 책임을 또 그것으로다가 의지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예치가 안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준공이 절대 안 나가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사실 다중이 이용하는 벌집주택 식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집들도 사실 그런 제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층은 상가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층서부터 5층까지는 주거시설로다가 이렇게 정리가 된데 그런데도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법적인 제도라기보다도 우리 내규로다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해야 입주자들의 어떤 안전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요새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악덕업자 비슷한 사람들이 자주 발생이 되어가지고 선의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 받아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되어서 문의를 하니까 차일피일 보수를 안 해 주니까 천상 사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자가로다가 부담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살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정말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라면 그 비용을 추후에라도 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준공을 내줬느냐 이렇게 허술하게 지은 집을 날림공사를 한 것을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구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책임을 지금까지 진 적이 있어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만 최근에 검단에 있는 원당동이나 청라지역에서 그 관련 되어가지고 집단민원도 제기되고...
심우창위원
그러게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게끔 기관에서 방치를 한다 우리는 이게 책임이 없다 우리가 왜 책임을 지느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건물 짓고 나면 검사하는 설계사들이 가서 감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대행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사람들을 압박해서라도 책임감을 부여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진짜 건물이 완벽하게 이렇게 설치되어가지고 분양받은 소비자들한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허가만 내주고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제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인데 아까 우리 같은 지역구에 계신 정영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지금 석남동 일대에 신현동도 그렇고 주민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물류센터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알렸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주변 환경문제로서는 지금 가장 걱정되고 있는 부분인데 6월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하시는 것도 저도 그 질의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 행사 측에서 우리 경관심의를 접수를 해가지고 와서 도시경관과에서 검토를 받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구청장님 주제로 해 가지고 경관심의는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4∼5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6,000여 분의 민원서류가 들어왔던 내용이 크게 다섯 가지인데 그 사항도 저희가 사전에 우리 클린도시과나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건축허가가 저희한테 10월 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10월 7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32개 기관 및 부서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사실상 27개소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남은 것은 지금 5개소 5개 기관 및 부서에서 남아 있는데 사실상 관련 기관하고 협의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설명회 아직 정식적으로 없었죠?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는 왜 단체별로 관광버스에 탑승을 하고 장점만을 얘기하면서 다른 곳에 물류센터를 방문하고 오는지 단점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왜 그 버스에 탑승하고 어디를 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나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들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녀오셨더라고요. 다녀오셔서 이것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물류센터 이거 뭐야 다시 재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SK관계자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광버스에다가 주민들 몇 분 단체별로다가 모시고 가서 돌고 오고 그게 주민설명회입니까? 주민설득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 또한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 낳고 싶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려고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단점도 알고 가야 되고 장점만을 얘기하고 제가 이런 표현하겠습니다. 몰래 몰래 비밀리 소수로 그렇게 버스에 탑승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서에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물류센터는 석남동, 신현원창동, 가정동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저희 지역 위원들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얇은 생각이나 그런 안이한 생각 행동으로 우리 주민들 현혹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홍성대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박종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하고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매년 100호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특히 빌라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다가 또 하고 계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이 내용은 구 도심권으로다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로다가 보면 되죠?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약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미 벌써 노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주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관에서 이게 공동주택지원비로다 해 가지고 사실 100% 지원사업도 안 돼요 일부분만 지원해주는 폭인데 언 발에 오줌 넣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쯤이다 그러게 되면 구도심의 어떤 활성화차원도 있고 어떤 질적인 면도 변화시켜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집단으로다가 그 지역별로다가 묶어서 재개발사업을 해준다든가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다가 외형적인 사업이지 생활권으로다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주택 같은 데로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협의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어때요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낳지 않을까 그러는데.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최근 10여년전부터 재개발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이주비라든가 보상비에 대한 것 때문에 인천시가 260여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사업이 안 되어서 지금 매물비용으로 전부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심우창위원
오래된 빌라들 보고 그러게 되면 사실 내부 설계도 지금 현대식으로다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사실상 지금 현대 시설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영세민들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다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 앞장서가지고 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도색이나 방수나 바닥재 이런 것을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봐서 재생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재개발하고 연결을 해서 광범위하게는 아니더라도 블록별로다가 이렇게 빌라 몇 동 있는 블록을 총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신축 그런 공동주택으로다가 유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구도심권에 가면서 가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다면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창의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기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모델이 잘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구 전체로다가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원 사업비만 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다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택과에 주택조사팀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 둘해서 세 명입니다. 인력 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요즘에 또 아파트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 민원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총무과에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적극 저희 애로사항을 알아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아파트 다세대라든지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일단 동 대표라든지 입주자대표분들 교육을 4시간씩 이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현장 감사 등등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이게 동 대표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의 대표적 기준업무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그뿐만 아니라 또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있고 임대주택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분쟁민원 해결 민원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이 업무를 제일 주 업무로 보는데 과장님 또 여러 가지 다 주 업무를 많이 보시네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 업무에 관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원 대상을 국소화 하거나 축소화 해야지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정숙
공정숙위원
말씀드릴게요. 지원 대상에 보면 단지 내 도로 그 부속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완, 지하주차장, 공동화장실, 퍼고라,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업무가 너무 다양하게 많다 보니 이것을 축소하거나 국소화 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보수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한 그것에 대한 포커스만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업무시설이 있다 보니 그만큼 또 일도 많아지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부분도 다양하게 나가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 소리에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일단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조례 재개정을 통해야 되겠죠?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도시국장인데요 그 조례에 대한 사항에 그 부분만 몇 개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숙
공정숙위원
또 상위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위법 때문에.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그런데 거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공동이 관리하는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모든 것이 나와 있다 때문에 그것을 제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에 대한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 커서 여러 가지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있는 부분들에 소수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안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유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가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 생각은 좀 축소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상위법도 관련되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랑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보면 우리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교육은 참 잘 되고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시키는 것 있잖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4시간 이상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은 참 잘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부분 업무분장에 없죠?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업무분장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그분들도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같이 받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그 교육을 받는 날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교육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황경남입니다. 입주자대표의 윤리교육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들 교육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저희가 또 교육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도 하고 소방 관리자 소방교육 그 다음에 방범관리자 방범교육 이렇게 다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공동주택관리사면 쉽게 말해서 관리소장이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그분들이 주택관리사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소장님들의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공동주택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리교육이 입주자대표의 교육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교육은 입대위 윤리교육은 저희 구가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사에 대한 교육은 국토부에서 협회로 위탁이 되어서 거기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동주택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네의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종합계획은 수립 잘 되었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게 할 때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매년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 전체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기획전략 많이 짜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제일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부서는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서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기본이니까 그 기본 전략계획을 잘 짜서 심도 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현동 100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조합원이 우선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조합원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검토를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2017년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게 되는 방향이든 안 되는 방향이든 이게 표류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여건이 지금 많이 여유롭거나 시간적으로 많이 가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쪽 일대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원도심 분들이시고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넉넉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조합원 사무실에 있는 몇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같이 경로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과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가정지구에 LH 2블럭이 있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LH에서 잦은 행정적 실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료의 환액을 오기를 해서 주민들께서 큰 혼란을 빚게 되고 이것을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또 있기도 하고 주민들께서 서구에 거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LH에다가 목소리도 내고 그들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일전에 이주자 대책위랑 어쨌든 LH 그리고 시행 쪽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주제로 해서. 거기에서 이주자대책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 중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그렇게 흔쾌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라든지 시행 쪽에 주민 편의에 서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말씀 해주신 사항은 가정2동에 새롭게 입주하는 원주민 대책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지금 가정택지지구에 웨스톤블루힐 아파트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임대료에 대한 것들을 갱신하는 안내사항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금액적인 실수를 매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 이 부분 제가 우리 과장님께 관련된 자료들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제도개선 에 대한 것을 듣기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인원도 적은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느껴지네요.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의 갈등 분쟁 이런 것 조정하는 역할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웃 간에도 분쟁이 많아서 뉴스 같은데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아래 위층 간에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에서 더 역할을 하셔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동 생활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제가 지금 구도심 쪽의 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공동주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는데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상생마을, 검단신도시 우리 서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 곳도 이렇게 소속이 되지 않은 그런 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들 점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번창하고 지금 발전하고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는데 점점 시골마을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 부서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동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도심하고 원도심 쪽에는 아직도 우리 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폭설 그 다음에 아주 무더위 이런 쪽에서 소외감을 들지 않도록 빈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만반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재생경관과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당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주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왠지 걷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시다. 밤길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광고물이 많은데 우리 에어라이트 물론 생계를 위해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 생계를 위해서 에어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불법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녁 때 구청 주변만 가도 에어라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다 같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특별하게 장사를 우리가 왜 점심시간에 도로변에 주차를 12시부터 2시까지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점심식사를 위한 에어라이트 사용을 허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 불법단속을 하시든지 해 주셔야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단속이 되다 보니까 민원과 민원인들에 의한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구청 주변에서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단속을 하실 것이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주차 두 시간 허용하는 것처럼 점심식사 때 저녁 때 이럴 때 우리 상인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우리 팀장님께도 알아봤는데 상위법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속뿐인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우리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 주셔서 단속을 하실 것이면 정확하게 하시고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1동하고 신현동 희망지사업 인천시 9개에서 두 군데 저희 지역이 되었죠 서구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희망지사업에 용역이 선정이 된 것인데 용역이 선정이 되었다 함은 사업선정에 그래도 유력하니까 선정이 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선정을 위해서 12월 13일이 마감일이죠?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 40억 인천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40억 당첨되면 공모에 당선되면 40억을 우리 주민들이 받아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또 되게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가정1동하고 신현동하고 양쪽으로 구분해서 그래도 서포터 해준 부분이 있었다 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고 그게 얼마만큼 시 평가위원들한테 와 닿게 이렇게 우리가 어필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아주 좋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마을 우리 공마사업들이 많으면서 마을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고 잘 화합이 되는 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마을 발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갈등이 심한 데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조정해야 되고 서포터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9개에서 저희 시 선정 몇 개입니까? 9개에서 몇 개 선정돼요 40억 중에.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구는 두 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두 개인데 인천시에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곱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다섯 개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이왕 두 개 용역이 되었다 함은 40억도 선정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가정1동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13일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 채워서 그래도 선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가정1동 특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장기계획을 놓고 봤을 때 가로 수종 선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구 가로수 현황 분석해 놓은 것 계신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가로수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숙
공정숙위원
분석한 데이터 없으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시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가로수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기본이 누가 봤을 때 뭐에요 가로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에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되죠? 수종 그렇죠?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권이나 수도권 등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제1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지난 번 13호 태풍 링링 올라왔을 때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서도 큰 피해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바람에 의한 간판 낙하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벽면 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간판이 그런 태풍이나 유사시에 그게 떨어져서 구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자치단체가 지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지는 거예요 간판 주인이 지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차적인 것은 간판관리자 대법원 판례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심우창위원
간판설치자.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설치 개인소유자 예를 들어서 행정 간판이라고 하면 행정청에서 져야 되겠지만 보통은 사유시설물 내에 있는 개인간판들은 일차적인 판례사례를 보면...
심우창위원
임차인이 자기 경제 활동하는데 홍보차원에서 간판들을 다 걸잖아요 임대건물에다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그런 간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간판들이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가지고 풍수해로 인해서 낙하가 되면서 시민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간판 주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오래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임차했었던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임자 없는 간판으로다가 1년씩도 있고 6개월 있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안 좋고 노후가 되어서 녹슬고 부식되다 보니까 낙하사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우리 관리 관청에서 책임을 지는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임자 없는 간판들 보기 싫은 것 오래된 것 노후 된 것 위험스러운 것 길거리에 그런 간판만 갖고 신경을 쓰지 말고 도시미관도 살릴 겸 해서 그런 것 임자 없는 간판에 대한 철거를 하든가 철거 명을 내리든가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번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위원님이 내용으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물기금 있잖아요. 기금을 최소한 들여서 금년에도 주인 없는 간판을 50개소 65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서 전수조사하고 신고도 받고 해서 철거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 말고도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런 위험 간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심우창위원
항상 주장하는 내용인데 간판 설치할 때 철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임차기간이 끝나가지고 만약에 철거된 것을 보여주면 예치비용을 나눠주고 안 치우면 그 돈으로다가 치우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신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거리인데 이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가면 임포메이션 박스 안에 그냥 잡동사니만 잔뜩 들어 있고 또 저쪽 고개 넘어가면 다문화거리라도 있죠. 그것도 사실상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잡으신 것 있으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실거리 이거 내년도부터 예산 안 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특별히 구정질문까지 하시고 그래서 금년한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10회 이상 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체적인 회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구상안이 있는데 아직 위원님한테는 소통을 못했지만 조만간에 바로 한번 진행사항 보고를 따로 드릴 것이고 일단은 저쪽 주경기장 쪽에 있는 거리거기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아마 내년 봄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라인에 벽면에 있는 벽화 그런 부분들이 차량 진입로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철거되어서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청 뒤에 있는 맛고을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구상용역으로 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 동안에도 상인연합회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구상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 최근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에게도 정보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저한테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시간이 내가 많이 걸렸는데 딱 하나만 간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간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간판을 걸 수 있는 개수가 모두 몇 개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한 건물에 세 개까지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세 개까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한 건물에 면이 방향성이 틀리게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사방향으로다가 걸어도 되고 오방향으로다가 걸어도 되는데 어떻게 걸든 좌우지간 세 개까지는 간판 설치가 가능하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이상 걸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못 거는 것이죠 그 이상 걸면 안 되겠죠.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 걸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세 개까지는 신고에요 허가에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신고허가는 그 면적에 따라서 간판규격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 허가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심우창위원
그래요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허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도가 세 개다 그러면 그 이상 걸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행정계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심우창위원
물론 계고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죠. 그 적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도 설치하고 싶으면 허가 받으면 돼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안 되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세업자들이 간판을 걸기 위해서 세 개까지는 신고나 허가에 의해서 걸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더 걸고 싶어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분명히. 대기업은 되죠? 뭔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시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 간판에 저도 그 업무를 10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돌출간판, 입간판, 세로간판, 가로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출간판까지. 그래서 그것 중에 건축물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 자기의 실 면적에 따라서 세 개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개가 되는 경우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것이 안 되면 허가나 신고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도하고 우리가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전에 영세업자가 간판을 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게 철거하라고 계속 아마 강제금을 물리겠다 그래가지고 부득불 철거를 했다고 해야 되느냐고 민원성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협의를 봐주고 이렇게 대신 나서서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느냐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몰랐었던 건물 간판을 보고 야 그것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는 허용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간판이 뭐냐 대기업이 경영하는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간판입니다. 그 건물에 가서 보게 되면 간판이 세 개가 아니에요 네 개가 아니에요 대여섯 개가 걸려 있어요. 그것도 조그만 간판이 아니고 어마무시 한 것이. 그 사람들 허가 다 받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대형쇼핑센터 간판 허가 신고 필증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13-10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65개 끝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몇 개가 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들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지정게시대 게첩 된 현수막은 일단 합법적이고 나머지 현수막은 전부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죠 불법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민원인이 민원을 게재하였을 때 A업체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B업체 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과장님 어떠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 이해관계에 있는 현수막 거신 분들이 가장 질문이 우리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동일한 민원이 많은데 일단은 현수막게시대 게첩 되지 않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보통 그 이해관계 없이 2∼3일 지난 경우도 있고...
동식
권동식위원
아니 같은 장소 같은 민원이 같은 시간에 민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철거를 하고 하나는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얘기가 틀리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우리가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발언하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저희 단속반들에게 지시하고 단속한 우리 단속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이 A업체 사장님은 현수막을 게재할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것을 철거하니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B업체가 게재를 했을 때는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한참 시간이 경과가 지난 뒤에나 철거를 하고 이러한 민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을사실 오해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현수막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가 원칙이고 저희가 가려서 선별해서 누구는 이렇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나중에 추후 과장님한테 따로 증가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민원인을 연결을 시켜드리든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른 별도의 어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철거를 하면 다 철거를 하고 게재를 안 하면 안 하고 이것에 대한 무엇인가 확실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미래도시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설리공단 경영기획실, 안전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