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모현미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표기 조항을 정비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로 안 제74조 및 안 제80조의 ‘끽연’을 ‘흡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표기 단어를 정비하는 단순한 개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한 강원도 중·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및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교복비 지원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금액 결정방법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되어 있는데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교복비 신청 및 지원방법을 개정안을 6조에 담았는데요. 군수의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할 경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지원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비가 생김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환수방법을 개정하는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교복구입비 중복으로 지원을 받거나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받은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교복비 지원 사업을 현재 저희 군비로 100% 지원을 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현재 지금 우리 군이 15%, 도가 20%, 강원도교육청이 65%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부담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상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생애단계별, 계층별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요. 지원대상과 운영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16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프로그램을 또한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복 지원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애단계별, 계층별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16조 제1항이 학교 이외에도 학생,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까지도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실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본 조례안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에 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라 적시되어져 있고, 또한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을 잘 살펴 상위법인 교육의 기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복비 지원이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또 도비하고 이렇게 군비하고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부담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00% 지원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 교복 지원이 신입생들,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신입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2학년·3학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신입생들하고 전입 온 학생들까지입니다. 전학 온 학생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하고 전입 온 학생들?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2학년, 3학년들은 자비로 하는 거고요?

네. 현재는 1회만.

1회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100% 지원하다가 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청으로 인원만 받아서 지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이기르기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아까 그, 검토결과에서 이게 교육경비, 단체나, 개인이나 단체한테도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과 또 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좀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게 지금 단체를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현재 일반단체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재단을 통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하는 것하고, 현재는 지원되고 있는 게 대학교를 저희가 줘서 대학교에서 한림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 정도고요. 일반 단체들한테는 현재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일반단체? 이제 중·고등학교, 만약에 중·고등학교가 무슨 단체가 있어서 어딜 간다, 동아리를 활동을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고 학교 동아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부한테 단체로 줘서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거나 학교에 줘서 하거나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현미 위원입니다. 교복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신입생들만, 중·고등학교 신입생만 1회, 1회로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복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복까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라는 게 동·하복을 다 해주는 겁니다.

다?

네, 그걸 1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들이 성장이 빠르잖아요. 급속도로 빠르게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교복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다 환복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그 비용을 어떻게 그것까지도 조금 2차, 2차까지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모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드리면,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교복이 화천 중·고등학교 교복이 같고, 사내도 중·고등학교 교복이 같고 정산고만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두 번을 지원하는 부분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사업이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시범사업을 했고 이제 이거는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협업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2회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그래서 보니까 신입생들이 1학기 때에는 거의 안 입습니다. 그래서 2학기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면 2차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교복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 쪽에서는 사실 생활복을 더 원합니다.

생활복.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교육의 관념이 반드시 교복이라야 한다라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다녀보면 교복보다 생활복을 사실 더 많이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또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조례도 많이 고쳐야 되고 많이 제정·개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분담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 도하고 강원도교육청, 시군이 조율이 잘 안 되곤 있는데, 현재 저희가 마지막까지 강원도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온 것이 군비가 15%, 도비가 20%, 교육청이 65%. 이게 계속 두 번에, 한번은 2 대 2 대 6을 도가 의견 제시를 했다가 시군하고 조율이 안 돼서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현재까지 와 있는 게 15 대 20 대 65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가 우리 군이라는 얘기죠?

네.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20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당시까지만 해도 2 대 2 대 6으로 되다가,

6으로.

현재 지금 저희한테 최근에 온 게 이제...

결국 우리 군으로서는 좀 더 원활한 거네요, 그렇죠? 5%라도 좀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모현미 위원님도 그렇고 아이들이 성장이 빠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데 이게 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해야 되는 건 정말 그런데 험하게 입어서 교환해 주는 것까지도 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해주시고요. 교복 지원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시를 해주셨어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찾아본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의를 직접 못 찾아봤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뭐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니까 그렇지는 않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 상위법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명시한다는 게 획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의견에 사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단체한테 지원해 준 적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학교를 통해서만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단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표현 속에서는 재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으로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6조 신설 조항에 ‘교육이라 함은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한 5명 정도가 선생님을 갖다가 모셔다놓고 교육을 한다, 교육을 받았다, 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단언하셨는데요,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 줘도, 왜 조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부분들은 이 뒤에 넘어가면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교육이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를 겁니다. 부처별로 하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도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도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하자. 우리 이 아이기르기 좋은 데서 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두자고 했던 것이지, 이것을 어떤 교육에 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 안에서의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16조에 보면 ‘군수는 교육비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을 보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예산 범위’ 이렇게 있어요. 개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이 들어와 있고, 법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는 단체’라는 게 단체를 아까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또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동아리를, 이제 우리가 동아리로 표현하기 모해서 단체로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5명이 구성을 해갖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비만 지원하는 경우거든요. 지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그 강사비도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걱정하는 겁니다. 사교육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대로 저희가 당연히 사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것들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맞지만 사교육을 하고 있는 무슨 어떤 학원이나 단체에 지원한다, 이것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원도에서 하지, 저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것... 제가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우리가 보통 학교를 지원할 때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가끔 부딪힐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 이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 16조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범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무마시키고 나쁘게 보면 선거법 등에서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같아서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국가가 못하는 일을 우리 지자체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 조항을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만들어서 명시해놓으면 선거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꼭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의심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지원하는 것들에 근거법령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어떤 근거를 체계를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자꾸 그 규정 속으로 집어넣어져야 누구...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이걸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규정 속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 틀이 늘 고정돼 있을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늘 가능하면 그 규정 틀 안에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자꾸 제도화를 해 가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현재 교육기본법, 이게 법률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3조에 학습권, 4조에 교육의 기회균등, 5조에 교육의 자주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6조를 찾아보니까 교육의 중립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중립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중립성을 더 지키려고 명시를 해놓는다고 하시긴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립성을 좀 더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교복비에 대해서도 한 3억 정도, 제가 볼 때는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가 학생 수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저장이 될 것 같아요. 3억 이상 정도가. 그런데 이거를 아까 모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아이들한테 생활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쓰려고 했던 돈인데 한 5연차에 대해서 3억 정도가 남으니까 꼭 그 돈을 딱 목적에 부합하게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군비 사용에 대해서 2019년도에 9,450만 원이 이게 지출된 내역입니까, 이게요?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게?

예산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올해 혹시.

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전액 다 지출되지 않고요. 아마 추경에 우리가 남은 예산을 조금 깎는데요. 간동고등학교에 한수원에서 거기는 10 몇 명을 제 기억으로는 지금 교복비를 특별하게 또 댐 주변 저거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내외가 소요가 됐는데.

5,0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9,000이요.

네. 그래서 그때, 지금 저희 예산추계서는 학생 수 대비 이제 30만 7,000원인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남는 건 아마 저희가 또 지금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9,000만 원 내외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지원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교복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교복을 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물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을 신청을 안 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사실은 이 내용에 좀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물려받기가 더 정확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기가 살 때는 물려도 받고 조금 작아도 입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물려받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 그게 사회풍토로 정착이 됐으면 저도 참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복의 문제가 지금 아까 모현미 위원님에 답변도 드렸지만, 교복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법령에 보면 ‘교복을 지원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농어촌 삶의질 법에 대한 것을 보면. 그런데 교복의 정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복의 틀은 정형화 돼 있는 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학교가 “우리는 생활복으로 교복을 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의 틀,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이게 도비, 교육청이 같이 하다 보니 이 규정을 저희대로 임의 할 수 없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한 번을 더 추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복을 우리 예산이 남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려 입는 방법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캠페인을 하든가 방법을 좀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비효율적인 면들을 사실 많이 동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보완책도 사실은 강구를 해서 신청을 안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생활복이라든가 내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내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게 되면 굳이 물려받을 일 없이, 그러니까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그냥 지출될 우려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비자,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내는 것이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법령에서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지자체에서 아까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교육 부분 관련해서 그런 연관성을 갖더라도 조금 연구하고 노력하면 화천만의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나 중앙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발굴해내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많은 관심을 갖고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이 부분에서 6조인가요? 이게 ‘교육이라 함은 아까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생,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성인으로 봤을 때 단체를 동아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러니까 평생학습 쪽에서만이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직접 하거나 학교가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런데 지금 관내는 사실 대학생이 없어요.

네.

대학교가 없죠, 참.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초·중·고, 성인은 실제 화천에 거주하고 있고 화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은 사실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내는 것들이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희가 대학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을 하고 있는 건 저것 밖에 없습니다. 거주공간 지원비하고 우리 지금 일부 그냥 일정 장학금이라고 하는... 장학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습지원금, 학자지원금 이 두 가지만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담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학생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 굳이 대학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큰 교육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담았고, 이제 뒤에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에, 지원내용에 보면 대학생은 학자지원금하고 지금 거주공간 2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데도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조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지금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 프로그램,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다양하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지원되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리고 발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품 활동하는 걸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대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여기 뭐 화천에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연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굳이 다 대학생을 넣은 이유가 과연, 그 학자금과 주거비 지원을 하는 것 때문에 담아냈다고 하면 상당히,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 교육이라는 의미는 그 대학생까지를 광범위하게 정의를 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뒤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뒤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풀은 거다. 교육의 정의의 의미를. 너무 교육의 정의를 세부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 교육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쪽 화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상을 그 교육의 범위에 정의에 넣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우리 화천군에 영유아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한 1,100명, 그 밑에 숫자가 한 그 정도 상태고요.

초등학생이 관내에, 화천 관내에 1,1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네, 그러니까 영유아가 0세서부터 아마 7세까지 되겠죠. 거기 규모가 또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파악이 안 되냐면 어린이집 숫자나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영유아라고 하면 그 밑에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통 학생하고 유치원 학생 수가 한 2,600명 정도 되는데요. 안 되는 부분들이 한 400명 정도, 파악 안 되는 부분들 어린이집하고 합하면 그렇게 돼서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영유아까지 하면 0세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3,00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안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점점 아이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학생 수도 상당히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들이 화천군 관내에, 사실 30명 미만 되고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몇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을 좀, 학교를 통합을 하고 그동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통합된 학교에 하나가 비게 되면 어쨌든 존속을 시키면서라도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이슈로서 대안을 만들고 대화를 하려고 수면 위로 끄집어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참 상당히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간동 같은 경우에 오음초와 유촌초가 있는데 오음초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학생 수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봉오초등학교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상당히 몇 군데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서 복식이라고 하나요, 복수라고 하나요? 같이 1·2·3학년 같이 하고 이런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학교도 존속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졸업생이 하나가 아니고 최소 5명, 6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앨범도 만드는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100% 저희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간동지역에 악기를 못 배우고 있어서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 방과후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 아이들이 2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칸막이시설이 필요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를 진행해야 되겠고. 지금 산양초등학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큰 학교하고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 가지 않겠냐.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초등학교도 수영을 하겠다고 해서 수영을 해주는데 수영 갖고 아이들이 가겠냐. 그러니까 공교육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입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모가 뭘 원하는지, 지역이 뭘 원하는지를 해 줘야 그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공교육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저희도 만나서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되는 게 지금 오음, 유촌, 산양, 봉오, 다목, 그다음에 실내까지 내년에 또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성화해 보자. 그럼 특성화학교의 프로그램,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악기 부분만이라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와 또 우리 화천군의 지역의 특수성을 너무 많이 깊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조 교육비 등 지원 관련해서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교육비라고 하면 딱 교육비 딱 그러면 되는데 ‘등’ 하면 이 등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딱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천군이 아예 시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진짜 교육청이 예산을 많이 노력을 해서 교육비 확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것들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교육은 있더라.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고3 같은 경우에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끝난 다음에 학교도 그렇고 운전면허를 따는 걸로 해 주려고 했었어요. 이게 사회 나가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누가 시작을 하고 있냐면 교육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움직여주면 우리가 대응투자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사업들을 몇 개를 중앙정부도 하는 게 있고 다른 지자체가 우리를 쫓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너무 ‘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유를 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동에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부지라든가 공간을 확보해 줄 테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선호도, 체육활동에 대한 선호도조사 했는데 골프 얘기가 나왔나 봐요. 스크린골프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강사까지도 무료로 지원, 본인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 지금 교육비지원 등 해서 혹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되는지, 그래서 스크린골프장을 학교 내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 다 조성이 돼 있는데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시설이 가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요.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기준을 보면 교육부, 저희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20%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강원도교육청이 50% 이상을 요구해 오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이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저희보고 전액 해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양초등학교에 트랙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20% 부담해 주겠다고 했더니 강원도교육청은 20%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50% 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예산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들을 최소한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국비 같은 경우는 7 대 3, 8 대 2 이렇게 나가는데 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5 대 5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이라서 다 안 된다, 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학교 교육청도 예산 확보를 해서 최소한 저희들한테 8은 하고 우리보고 정말 부족한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니까 20%는 부담하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학교도 교육청도 예산확보를 같이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장도 저희가 상서중학교도 했는데 상서중학교도 거의 지금 서 가는 상황이고. 지금 간동중학교에 저희가 뼈아픈 게 뭐냐면 저희가 예산, 연습시설까지 다 했는데 그게 마을하고 학교 관계로 해서 했다가 못하고 예산을 사정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 보자. 우리 군한테 다 의존하지 말고. 그랬으면 저희가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고 다 케이스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산의 어떤 교육청의 노력도 보고 저희도 그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인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이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보헌 변호사님이신데요. 우리 조례라든가 또 우리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굉장히 해서 정말 우리 군정에 상당히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거는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제300185호인데 여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무원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했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사항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가 3조까지밖에 없는데요. 무슨 조례가 3조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갈음하게 되면 표준안에 내려온 걸로 보면 3조까지만 하면 되고,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두면 9조까지 있는데 이것 기능이 우리 화천군 인사위원회 기능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화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제3조까지만 해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조까지만 해서 그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좀 저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적극행정을 하면서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에 따른 포상, 또한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있거나 큰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규정에 자문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제고방안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의 범위에서 공직유관단체라는 것은 우리 출연기관, 재단법인 나라라든가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공직유관단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개정했습니다. 지난 먼저 종전에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었는데 이거는 징계시효 만료 3개월 이전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각 업무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법도 시효가 있듯이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 3개월 전까지만 한 사유는 시효가 3개월 남아야지만 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고방법의 명확함 및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감사부서의 공무원 부조리신고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안 제 6조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관련 공무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구체화 및 페이지를 삭제했는데요. 이건 알선·청탁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구체화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폐지된 것은 구 조문이 폐지가 됐는데 2017년 6월 13일로 폐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조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인사위원회가 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인사 발령하는 그 인사위원회입니까?

네. 우리 화천군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또 그다음에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화천군 인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연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수공무원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이번에 조례가 되면 여기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잘한 공무원,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안 제3조까지만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안 9조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우리 화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면 3조까지가 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두면 9조까지 있고 이런데 이 기능이 우리 화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

네.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 소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출장비 부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5,400명에 달하고요. 금액은 7,5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은 이런 사례가 적발된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이 부분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된 이후 이런 화천군 관내, 군청, 군 관내에서 신고로 인해서 포상금이 나간 예가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민간인들이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건 개정하는 건데, 기존의 조례에 대해서도 보상금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 조직 운영과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 및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해 화천읍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 직급별 정원에 별표3에 대해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4·5급을 화천읍에 신설하고, 5급의 정원을 화천읍의 정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안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화천읍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서기관이 1명 더 늘은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상위법령이라고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1명을 더 서기관을 늘리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네.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4월 30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화천읍장으로 직급을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화천군 내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읍면 본청하고 읍면이 행정기구 정원에 보면 면 단위도 인구가 크게 된다면 읍에 기준하는 인구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화천읍이 상당히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그래서 읍이 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화천읍만 지금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구비례에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수는 변동이 없는 데서 지금 서기관이 하나 생기고 5급 사무관이 하나 줄어드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화천읍장으로 명시한 이유가 인구비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비례 기준이 몇 명 상한이 있나요, 이게요?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위 규정에, 규정에 비고에 보면... 그것 그대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 중 1개 이상이 기구를 감축 운영할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만큼 해당하는 실장·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천읍장으로 나갈 수 있는 직렬이, 그러니까 복수직이잖아요? 읍장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직렬이 다 4급 승진, 그러니까 5급에서 4급 승진된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그렇다고 하면 우리 5급 사무관 중에 행정직을 제외한 일반 농업직이라든가 다른 직렬이 사무관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저희가 행정직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각 직렬마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한 스무 분, 열다섯 분.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사무관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보건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지금 있는 사회복지직하고 농업하고 해서 한 4~5분 될 겁니다. 그 정도.

5명?

네.

예산상에는 큰 변동이 없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건 변동이, 5급에서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니까 그 차이, 호봉 차이나 성과급 차이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네, 행안부 규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화천군은 화천읍장이 서기관 승진 대상으로 이렇게 정원조례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는 추후에, 일례로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장이 4급이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거기 소장님을 제외한 과장이 세 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기술센터를 서기관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이 마련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예단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인사적이고 또 조직에 대한 상위법령과 또 우리 화천군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지만 농업인단체라든가 여러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 과장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센터소장은 서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혹시 화천군에 다시 그런 4급 서기관 티오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직렬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센터소장이 지도관인가 관으로 됐는데 지금은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소장하고의, 실·과장... 각 계의 과장들하고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승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가 농업 부문에 사무관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차이와 직급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도관은 사실은. 같은 직렬로 돼 있지만. 그래서 한쪽은 지도관이라는 최고봉의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 사무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또 읍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서기관에서는 모든 직렬이 대상자가 다 되기 때문에 승진 소요 연수 지나고 그런 부분들은 농업이었든 행정이었든 다 되기 때문에 농업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읍에서도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서기관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 직답 못 드리지만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직렬을 조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이전 설치 및 다목리 작은 목욕탕 신축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위치를 정하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명칭 일원화 및 위치 정비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읍면 종합복지관, 읍면 종합복지센터, 읍면 종합문화센터 등의 문구를 혼재하여 사용했던 것을 ‘읍면 종합문화센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사용료를 개정하고 통일하고자 합니다. 별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입니다. 기존에 위원장의 해촉 권한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 등으로 전출·전입 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체 지원이 불가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주요건 미충족 시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출산지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시설의 명칭 및 오탈자를 정비하고,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여 향후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임무 중 사용료의 결정사항을 군수가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위원회 중심 추세에 역행한다, 하겠습니다. 이 외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입 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이유를 보니까 ‘우리 군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일체 지원이 불가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이 안 되면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 아니 장애인들이 여기서 살면서, 살면서 1년 후에 출산을 했다라면 다 지원은 됐었었고?

맞습니다, 네.

일단 거주, 전출·전입하는 그 과정에서,

전출·입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신 시기에 그때 움직이게 되면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저희가 안 해줬던 건데 약간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원, 경과한 날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아주 개정 조례안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불합리하지 않게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조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개정이유에 보니까 1페이지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하여 전출·전입 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전출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정 이유가 ‘전출·전입’이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런,

전입. 전입입니다, 전입.

전입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명칭 일원화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으로 다 이 명칭이 돼 있나요?

지금 읍면 종합복지회관, 읍면 복지센터, 그다음에 읍면 종합문화센터 이렇게 혼재, 혼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문화센터로.

네, 읍면 종합문화센터로. 간동면일 때는 간동면 종합문화센터, 상서 같은 경우는 상서 종합문화센터 이렇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칭 변경에 대한 것들은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 사례를 다 판단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한 게 종합문화센터입니다.

명칭은 이게 상당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텐데 이게 한번 입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종합문화센터를 저희가 쓰고 있고, 문구를 보시면 저희 조례상이나 문구를 보면 앞에는 종합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으로 쓰여 있고 또 복지센터로 막 쓰여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미 주민들은 머리에 이미 복지회관으로 다 인식이 돼 있어요. 아무리 명칭을 바꿔도 오음리는 복지회관, 상서면 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하여튼 명칭을 바꿔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뭐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출산지원금이.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 100% 군비요?

군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가정에 대한 전출·입에 관해, 영아 양육 지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산지원금이 저희 군비 지원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은?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장애인인 경우에도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게 지자체별로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다 다르겠네요?

지금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상위 법령에 못을 박아서 이런 전출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 개정이유가 사실 표시를 안 해드렸지만 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이게 정부 정책을 그,

이게 위탁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위탁이라는 용어는 그렇고, 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 동일하다고 보면 이런 전출·입으로 인해서 장애인 출산 부부들이 손해를,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라든가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출산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냥 국비로 아니면,

국비로?

그렇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소외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의뢰를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저는 질의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읍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읍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18조 관련해서 ‘가’, ‘나’가 있는데 ‘나’ 항목에 보면 ‘어른, 군장병, 어린이, 경로우대’ 해서 목욕탕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돼 있죠? 전액 무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그다음에 노인분들은 경로우대자는 1,000원을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2,000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을 여기에 목욕탕 사용에, 사용료 지원에 50%를 경감해 주는, 그러니까 50%니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50%. 그러니까 현행 3,000원을 1,500원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수정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부의장이 차상위계층도 국가유공자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들에 똑같이 일괄 적용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별표3의 읍면 종합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중 차상위계층 사용료 50% 감액을, 감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인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반영하여 여비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2호 및 별표2에서는 상시출장 공무원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의 제4의 2호에서는 근무지 내 근거리출장여비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내여비 기준에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을 정액에서 실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호에서는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2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명은 변경하였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화천군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 조항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신설·강화된 행정규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일원화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공무원 사항과 재정보증 관련사항을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행 조례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인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반영하여 여비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근무지 내 근거리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실비로 명문화하겠다는 건데 실비로 지급한다는 말은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4시간 미만 같은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4시간 미만 같은 경우는 운임만 포함이 돼 있고 4시간 이상 같은 경우는 운임하고 그리고 식비가 한 끼가 지급이 됩니다.

8,000원 정도 되는가요?

네, 한 끼만 지급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이 되는 그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저기를 개인통장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건 개인계좌로 입금을 시켰고요.

계좌로 입금을 시켜줬고.

개정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하는 사항도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려보냐면 아까 좀 전에도 김동완 위원님께서 춘천의 시청에서 많은 여비 때문에 매스컴도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천군 내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 여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재무과에,

허위출장이라고 그러죠? 춘천에서 했던 것은 허위출장.

네, 저희 재무과에서 컨트롤은 안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무과에서.

출장 나가는 것이 과별로, 실·과별로 이렇게 출장 저기를 끊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나요?

온라인상으로 출장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4시간 미만이든지 아니면 4시간 이상이든지 이렇게 정해서 출장을 달고서 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일을 다 마치고 미리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4시간 이상 초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에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출장시간을 달아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허술한 게 춘천에서 나왔거든요. 하여튼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허위출장, 시간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해서는 안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신경을 쓰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무과에서 이 여비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부 여비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여비조례, 정액에서 실비로 된 거잖아요?

네.

이게 현실화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좀 더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더 나빠진 건가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 차원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러면 정액에서 실비로 한다는 것은 정액은 이제까지 현실화되지 않아서 실비로 하는 건지.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수행을 한다고 보면 지금 개정되는 안이 공무원들한테는 훨씬 좋다,

좀 더 나은 방안이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하는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낮추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7호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6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사업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5,206명입니다. 이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2,034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말 현재로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 건수가 15건 정도가 지금 7월 말 현재 되어 있고, 이렇게 10만 원 씩 주지 않고 있는데 자진반납한 사람이 7월 말 현재 2,034명 중에서 7명이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해서 자진반납하시는 분은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교통비 지원은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처분을 받으면 취소를 받고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읍면에 접수를 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낮추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에 있어 금액이나 방법 등 내용을 구체화하여 집행에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65세 이상만 자진반납을 한다 그랬는데, 만일에 6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혹시나 치매 증세가 와서 이런 분들도 운전을 못하겠다고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례에 보면 대상자 고령운전자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이전에는 65세 이하는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65세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납할 때 단 1회에 걸쳐서 1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65세 부분, 전철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면제가 되는데 버스비는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면 평생 반납할 때 10만 원만 주고 1회성으로 주고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또 짐을 나르거나 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은 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준화로 맞춰야 되고, 또 상위법을 뛰어넘어서 조례를 또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1회성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 관내에 7명 반납했다고 그랬죠?

이분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돈 안 받고 그냥 자진적으로 자기가 그냥 했고, 조례는 이제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65세 이상 자진반납하면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일곱 분은 그냥 자진, 돈 안 받고 교통비 안 받고 자진적으로 자기가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100세 시대 뭐하는데 65세 이상 월 10만 원 가지고서 참,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관내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그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반납하신 분은 월 얼마 정도라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향후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정책적인 것들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어촌지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지역은 전철이라든가 기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금을 감면 받고 대중교통들이 상당히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일반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 시내버스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소유하고 계신 승용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그런 이동수단 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어쨌든 상위법에서 또 우리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동기 면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특히 농어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그것도 면허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이것도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인데 이 부분도 사실 연세가 드시면 이것도 이동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시골 지금 농촌에 보면 원동기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헬멧도 안 쓰시고, 또 음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전면허가 원동기 면허도 운전면허에 속하게 된다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 운전면허가 원동기 면허도 포함되는지, 또 자동차 면허만 포함되는지 이것을 한번 해서 자동차 면허만 된다면 원동기 면허까지 할 수 있는 법을 상위법을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동기 면허도 사실은 도로교통법상에 다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사고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 취득하신 분이 2,034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원동기 면허는 포함이 안 된 게 이 수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계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로와 무단점용의 정의와 안 제3조에는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므로 불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도로에 대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 사항에 보면 그 주변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고추 심고 상추 심고 이로 인해서 비가 장마철에 사태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적용되는 도로의 범위는 일반 도로법을 적용 받는 부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나 지방도 옆에 있는 것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지방도 이상은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5m까지. 거기서는 해당 도로관리청 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기존의 도로에 일반적으로 잠시 어떤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신축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써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 옆에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변상금을 물리든지, 대부가 가능한 지역은 대부를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산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면 국도, 지방도는 그러면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만약에, 우리 화천군 건설도로과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한테 위임된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도 포함이 됩니까?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군도도 포함이 되고?

네.

그래서 일단 다니다 보면 도로관리... 국도, 지방도가 주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또 비가 왔을 때에 사태 위험성도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안 하고 저기를 안 해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원위치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인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시골이나 시골에 가면 농어촌도로 길가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상추, 배추, 옥수수까지 다 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읍내에도 보면 인도에 농기계 수리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인도에다가 도구들을 펼쳐놓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가끔씩 보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봐서는 지금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도로라 하면 농어촌도로 이상을 말씀드리는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 부분에서 길 어깨를 제외하고는 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저희가 경작을 하는 데 제한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고 산 땅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가지 주변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이라든지 인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그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인 땅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또 개인 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개인 땅이 아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군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적용을 받고 사유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안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연보건 위반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현재 개정 전 조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 조항을 수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기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재기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항목들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해서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건강검진기관에서 소위 우리 주민이나 내지는 학생이나 다 검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무료 건강진단이라든가 무료 진료를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무료 진료도 사실은 신고를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고 들어오는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적발된 사례는, 신고 들어온 사례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의 행위를 우리 마을에서 화천군 관내에서 한다하면 5일 이전에 와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수리를 해주는 지금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법으로 아직,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무료 진료’라고 해서 한의원에서도 오고 예를 들어서 로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어디 마을에 와서 무료 의료진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들어와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가 또 불법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흘러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법을 바꾸면서까지 과태료도 부과한 기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지금 부과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를 했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 3차 300 이렇게 돼 있는데 부과를 했을 때 이 금액이 과태료 부과금액은 우리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 이게 편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나요?

저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아, 우리 지방, 화천군?

네, 화천군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수입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출장검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 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부대 검진이라든가 하는데, 여기도 출장검진 신고하고 나가나요?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고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나가서 하는 예가 없도록.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5항에 ‘위원회 간사 기술지원담당’을 ‘소관 업무담당’으로,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 농업진흥과장을 소관 업무과장’으로,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로 함’, ‘라’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담당부서의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요내용 지원담당에서 소관업무담당, 그다음에 농업진흥과장에서 소관업무과장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실제 농업경영기금 설치를 해서 이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단기영농자금을 사용하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저희가 813농가에 6,970여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에 30억 5,000만 원을 기금을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금액이 매년 추계되는 게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 보니까 변동 없이 그냥 비슷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저희가 최대치로 잡아놓고요.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는 한 6,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금리도 많이 하향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한 3,500만 원 정도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 비용은 저희가 많이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이자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희 조례 시작된 게 200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다 인식은 하시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단기영농자금을 받으면 그 영농자금에 대한 농협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이 금액을 영농자금을 소액인 경우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대출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금리가 싸니까 이것을 받아서 사채를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우리 회의장에서 관여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보전을 해 주는 상태가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현장에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잘 챙겨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문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쭉 돼 있는데 하한이나 상한이나 없나요, 인원수가? 위촉위원이.

저희가 위원을 일곱분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분으로 조례에 정해놨고요. 당연직은 네분이고요. 위촉직은 세분으로 지금 저희가 해놨습니다. 위촉직에는 지금 현재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 중에서 위촉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럼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장, 기획감사실장, 화천군 지부장,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세분 정도를 더 하는데, 그럼 여기서 ‘특별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셋에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 일곱분에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나머지, 당연직 빼고 세분만?

네. 거기다 지금 세분인데 지금 한분이 여성분이신데요.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단기영농자금 이자를 보전해준다 그랬는데 관내 농협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데서 얻어온 영농자금도 혜택이 되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 관내 지역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서만?

네, 자금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원예농업이나 양봉이나 또 우리 인삼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관내 농사꾼들이, 농업인들이 그쪽에 조합원이 돼서 거기서 영농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지.

네, 저희가 시행규칙에 그렇게 담아놔서.

화천 관내?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화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한 고품질 농작물 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법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임무, 안 제4조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안 제5조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 안 제6조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생산 향상과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4조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위치 및 기능, 안 제5조에는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에는 유용미생물의 적정 생산과 공급기준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유상·무상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체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화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한 고품질 농작물 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개혁2.0에 따라서 강원도 접경지역 5개 단체 간 공동대응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화지역으로 할 것인가, 접경지역으로 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국방개혁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협력사업과 군부대 이전 해체에 대한 상생방안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공동대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했고, 참고로 창립총회를 지난 11월 20일 양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회 회장은 양구군수가 선임되셨고 부회장에는 저희 화천군수님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붙임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천군에는 출연단체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6억 8,585만 4,000원으로서 올해 금년도보다 4억 9,6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뒤에서 출연단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우리가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12월 4일에 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기관별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나라에는 지난해보다 지금 한 1억 9,324만 4,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나라조직위에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축제기념품 제작, 축제 광고판 제작 등에 의해서 1억 9,324만 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올해보다, 내년도에 1억 1,3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올해 장학금이라든가 거주공간 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삭감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으로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별도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항은 아니고 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건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이렇게 법적으로 돼서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매년 3월 30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여기서 우리에 대해서 각종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받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양1리 마을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경관이 좋기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여기에는 농기계가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1t 트럭 등 7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가 되겠고요. 소재지는 산양리 515-7번지하고 51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49㎡고, 건축면적은 101.87㎡로서 지금 현재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건축 분야가 준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을 하고 위탁단체는 지금 현재 산양지역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그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내년 3월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고요. 민간위탁 장단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위탁비용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세라든가 화재보험료 등 해서 53만 8,133원 정도가 마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매년 53만 원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라든가 향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0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가 공론화됨에 따라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마련과 협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접경지역 공동체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각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심하여 진행돼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은 4개 기관에 96억 8,585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4개 기관 모두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소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여 산양1리 일원 생활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산양1리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법인에게 시설물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5개 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우리 군수님들이 중앙부처하고 접촉이 좀 있었나요?

아직까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명서는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지원법을 개정하려면 전문가의 저거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국회의원 몇 분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어떤 우리가 가서 할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성명서에서도 나왔지만 총리실 산하의 접경지역 지원단을 설치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같이 하자. 지금 국방부하고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 봐야 큰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해 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계속적으로 면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화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도 같은 선상에서 규약 동의안을 발의하고 있나요?

이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후에 이게 받는 꼴이 되는데요. 11월 20일 날 이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5개 군이 창립총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양구에서 5개 군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장님, 또 그다음에 의장들이 대거 참석하셔서 강원일보사와 철원군에서 접경지역 관련해서 포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구의 이상건 의장께서 “고성이나 인제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이나 인제는 현재 군부대 철수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책적인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발만 담구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뜻과 어떤 의지가 같이 모아져야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5개 군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장님 이것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들 모임도 있고 그러신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시장·군수님들이 저희하고 양구만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별도로 11월 20일 날 창립총회 때는 5개 군수님이 다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용역비도 더 예산도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고성이나 인제는 병력이 감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접경지원법을 개정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똑같이 5개 군이 병역 감축 수와 관계없이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 감축과 관계없이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5개 군수님들이 이 분야에서만큼은 적극 동참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잘 설명들었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국회에서 접경지역특별법을 다뤄서 법제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시적인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차선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접경지역국과 관련한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또 우리 5개 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이든 행정이든 필요한 제반적인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기본 틀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5개 군 거의 공히 비슷한데요. 저희가 가장 저거 한 게 군 유휴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우리 군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군 유휴부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납 납품 관계,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게 사내면에 사창리 항공대가 있습니다. 항공대를 저희가 양여를 받든지, 매입을 받든지 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농공단지 둘 중의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에 군부대에 납품하는 각종 개인 장구류, 피복류, 그다음에 음식류, 건빵이나 이런 부분을 농공단지 내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를 유치해서, 그게 되려면 접경지역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서 또 군민의 뜻을 좀 모아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농기계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때문에 이것 창고를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마을에 산양리에서 마을 공동으로, 개인 농기계가 아니고요. 마을 공동으로 가 있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소유하고 있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수명도 짧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기계창고를 신축해서 보관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계비용 나온 원가계산서 나온 걸로 봐서는 한 연간 5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건데 이것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마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마을에서 비용 부담,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양1리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로 선정·운영케 함으로써 유족과 조문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건전한 장례문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위하여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5년이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위탁비용으로 보조하고,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평가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일정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례식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위탁 운영함이 사업 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가 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완 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화천 공설장례식장의 경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로 선정·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가 공모를 하지는 않죠?

장례식장은 공설 묘지라든지 그런 부분, 위치가 원천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기피시설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형식으로 지금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소위 여태까지 지금 몇 번째 계약이죠?

두 번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 2013년에 했다가.

지금은 이게 기간이 5년씩 늘어나거든요. 2013년에 한번하고.

최장 5년이니까 5년에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여기가 아닌 원천리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다른 데서 오게 되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에다가 우선순위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여기 위탁을 제한으로, 지역제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제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벽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의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염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요, 또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면, 왜 그러나 보니까 원천리 그쪽에서 너무 박하게 어떤 그런 보수나 이런 게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군에서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터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게?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이게 아시다시피 어떤 개인의 시설로 해서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경비로 일정 부분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공동경비를 확보하려니까 서비스나 어떠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을 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군에서 할 수 없다면 좀 계도를 통해서.

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 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연장 동의안이죠?

네, 5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년 더 하는 겁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인력이, 자원이 풍부한 마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젊은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천리에서만 직접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남면을 제외한 화천읍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질적인 문제, 양질적인 서비스가 사실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C/S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뭔가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연장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다, 이렇게 하면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이 강구되는 게 있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말 상시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주민분들이에요. 그런 서로 얼굴 잘 알고 친분 있는 분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사실 토로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모르는 사람 같으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점 많이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또 결원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적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정말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잖아요, 사람 구하기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예전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장사 지내는 식으로 동네에서 해본 사람이 대충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엄격하게 자격을 갖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양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3항 화천 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천 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먼저,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시작된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우리 군과 협약체결 5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유치 약정을 통해 한국여자축구의 메카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를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으로 하고, 대회 명칭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이 되겠습니다. 유치비는 행사진행비 1억 4,000, 타이틀 홍보비 1억 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지난 5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협력사항과 약정 후 취소사유 등은 협약체결 유치약정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약 체결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는 2019년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부터 시작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도 유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여자축구의 메카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치기한은 2020년부터 2024년, 1년 단위 연장으로 최대 5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원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협력사항과 협의사항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고지 협약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확정되면 본 협약 체결도 12월 중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 동의안,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유치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시작된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약정을 통해서 한국여자축구의 메카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유치약정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유치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시작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유치약정을 통해 한국여자축구의 메카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유치약정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 동의안과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 2가지 관련해서 지금 화천에 여자축구가 정산고에 여자축구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경기성적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전국대회 출전을 해서 준우승 2회, 우승 2회,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5번 출전해서 모두 3위 안에 다 입상을 하고 우승도 2번하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화천 정산고 창단 이래 처음 이런 쾌거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항간에 화천 정산고 축구부 해체 문제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 좀 기탄없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입니다. 일방적인 학교 측의 통보가 왔습니다, 해체하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내용을 보니까 화천군에서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 어떤 저희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내용이 있기에 그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라고 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학교 측도 한 서너 번 찾아뵙고 도 교육청도 제가 찾아뵀습니다.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계속 “할 의사가 없다.” 이런 방침이고, 저희는 어떤 의사가 다 지역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도 크게 없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 한 번 한 걸로 해서 해체하면 되겠냐? 그리고 지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관련 조례나 지침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일단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학교 운동선수와의 의견수렴과 그다음에 학부모 동의를 절반 이상을 득하고 나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감사과에 지시한 걸로 알고 곧 내려온다고, 감사를 내려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학교 학생들이 서명운동까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기에 직접 그 운동선수들이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반 동창학생들이 그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또 나타나면 또 제가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제가 나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급우들이, 같은 반 선후배들이, 학교 선후배들이 정산고 축구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명운동을 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군민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우리 화천정산고등학교 축구부가 존치하는 거를 아마 많이 염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청원이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동문회 쪽 하고도 과장님께서 접촉이 가능하면 동문회 사무국장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존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축구부가 꼭 존치돼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두 가지 안건으로 올라온, 동의안 안건 올라온 것하고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축구부가 존치됨으로 인해서 이런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여자축구단 연고지 계약문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좀 더 빨리 해결을 하셔서 이후에 올 수 있는 선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4항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시설·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스엘랩(SL LABs)’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로 선정해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고가의 천문장비 관리 등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따라서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광덕 천문대가 되겠고, 부지는 3,750㎡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위탁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새로 되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5년간이 되겠고, 지금 현재 채용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팀장 1명, 팀원 3명. 위탁비용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은 위탁에 필요한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인건비만 저희가 위탁을 주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화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위탁업체 선정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업체, 경험이 있고 이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천문대 내에 천체관측장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천문대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장점과 관련 근거, 향후 추진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조경철천문대 시설·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 현 위탁업체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가의 천문장비관리 등 화천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탁사무로서 민간관리 위탁 후에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위탁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탁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에스엘랩’하고 위탁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문객은 11월 24일 현재 3만 2,821명으로서 평균적으로 보면 월 한 2,900명, 1일 한 96명 정도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업체하고는 1억 9,600만 원의 위탁료로 해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했던,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스엘 여기하고 단독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수가 지원을 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내면 전문업체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희망업체가 전체가.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거나 이런 데서 제안서를 내면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는데 제안심사위원을 전문가나 이런 민간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그 업체별로, 제안서 낸 업체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다른 동의안하고 다르게 이게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만둔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봐질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복수의 많은 데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뭐 군에서든지 여기서든지 다 비용이라든가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비는 인건비만 내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업체를 전문업체로 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심사위원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공고를 내셨나요?

현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내셨나요?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조경철천문대 시설·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는 입장료를 지금 징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징수를 안 하고 계시죠?

네, 이 세부사항은 우리 한동우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한 가지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지역민이라고 하면 화천 관내만 해당이 되나요?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6항 화천 조경철천문대 시설·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천 조경철천문대 시설·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2020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3건으로 건물취득 2건과 처분 1건으로 이 중 건물 취득은 2동에 4,040㎡로 재산가액은 112억 6,400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6필지에 7,687㎡에 재산가액은 8억 2,24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유재산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민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군유지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LH공사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659-3번지 외 5필지 7,687㎡ 재산가액은 8억 2,249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천문화원 건립사업으로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 현 생태영상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65㎡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중 도 균특 10억, 도비 6억, 군비 24억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개발 등 문화원 고유의 문화진흥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사업으로 간동면 유촌리 1518-2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574㎡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헬스장, 운동처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6,400만 원이며, 문화체육기금 40억, 국비 1억 1,200만 원, 도비 9억, 군비 22억 5,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일원에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실내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 면적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유재산 용도페지 및 처분 등 3건의 사업으로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건은 화천읍 신읍리 659-3번지 일원 6필지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군유지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천문화원 건립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에 문화원 건물 1동 1,565㎡를 신축하여 지역문화개발 등 문화원 고유의 문화진흥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화천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사업은 간동면 유촌리 1518-29번지에 문화체육시설 건물 1동, 2,574㎡인 실내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에 화천문화원 건립사업 계획안이 들어왔는데 문화원 이외에 별도로 동아리라든가 주민들이 연습장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공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저희가 당초가 구 보건의료원,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을정비형 사업 그 자리에 리모델링으로 하려던 사업입니다. 그게 한 660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신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330평을 하겠다고 올렸더니 먼저 규모하고 너무 적다고 474평 정도는 하라.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서 하면 120평 이상씩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단체 한 13개가 단체 있는데 최대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 뭐 거리상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어떤...?

이 위치가 용암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 용암리요. 맨 처음에는 시내 쪽으로 꼭 해달라고 제가 이사회에 몇 번 참석했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하남면도 이제 건물이 나니까 그쪽이 어떻겠냐?” 여러 군데 제시했는데 시내 쪽에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찾은 게 거기가 용도지역도 문화시설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기존에 문화재 발굴도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쪽까지는 다 동의하셨습니다.

신축되는 공간 부지에는 공연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나요?

공연장은 안 넣고요. 연습실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외곽에다 예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 같은 것을 외곽에다 지어놨다가 이제 어떤 대중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시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신축되는 문화원이 거기 또 공연장이 혹시 뭐 신규로 신축되지 않나 해서...

네, 공연장은 안 넣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