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오후에는 산림녹지과, 승마공원,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유원근 농정담당 안병국 농업인육성담당 김종규 농업지원담당 임윤희 농촌자원담당 진영주
정금효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원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시간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6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서 6000만 원 중에 두 채를 받았는데 반을 반납한 거는 이 반납한 사람이 자기가 자금이 부족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자기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돈부터 먼저 받아놓고 희망자를 공고를 합니다. 하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농인에 대해서 집수리에 한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비 지원 사업에 벼농사 영농비용 일부 지원에 100% 반환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총 3억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고 지금 귀농인의 조건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단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귀농인들한테 많은 국비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인에 대해서 영농비 3억까지 지원하고 집 수리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청년 창업농이나 여러 분야에 귀농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귀농희망자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창녕이나 합천 같은 데는 귀농인이 많고 희망자가 많습니다. 물론 창녕 같은 경우에는 귀촌자도 많지만 저희 군에도 귀농자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들어올 때는 자기가 희망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크게 이 업무를 귀농․귀촌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촌은 단순히 시골집으로 이사 오는 숫자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죠. 살림만 사는 거.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귀농은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분인데 이 통계 숫자를 사실은 전입을 할 때 읍․면 민원실에서 이 숫자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는 귀농․귀촌인이 524명 그리고 상반기는 보면 8명, 그다음 452명 해가지고 총 500명 넘게 귀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이게 인구증가시책으로서도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창녕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부산․창원 사람 이런 데에 홍보를 해가지고 귀농 희망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팸플릿 이걸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창녕군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 이사를 오면 700만 원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어 감사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창녕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아마 지원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이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창녕군에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도 귀촌이 일시적으로 천 몇 명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 넥센타이어 2공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사람이 일시에 들어온 거 아니냐? 혹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 사람 숫자를 잡은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바라기는 저희 군에 귀농을 희망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귀농한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함안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이월․명시․사고 사업 현황에 보면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숫자가 9쪽의 숫자하고 14쪽 하단에 보면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원액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32쪽에 또 도농한마을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액수가 세 군데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목적은 하난데.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31억 도농 일자리 사업이 함안, 창녕, 김해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예. 이러니까 31억이란 사업이 세 개 시․군 전체적인 사업이고 우리 군에 거의 80%가 국비고 우리 군비가 약 14% 그다음 도비가 한 6%거든예. 그래 최고 마지막 7억 얼마 그건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 우리 군비하고 합하면.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32억 중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게 7억 9천 얼마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2억은 뭡니까? 14쪽 하단에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돈은 돈을 쓰다가 우리가 당초 2016년부터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6, 17, 18 3년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남아가지고 2019년도에 썼거든예. 그래 또 이월시키고 2019년도 다 쓰려고 했는데 못쓰고 2020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이 돈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32억에서 나눠가지고 우리 군에 배당된 게 7억 9천이고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이 2억이라 이 말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또 금년까지 다 쓰려고 했는데 다 못쓰고 내년도에 또 이월됩니다. 국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6쪽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다섯 가지 사업을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법수 대평마을에 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일거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메주 및 도자기 체험 장비구입과 일반 교육적인 부수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거기에 건축허가든지 현재 사업장 장소가 시설이 다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11월 6일잔가 최종 건축허가가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을 산인 장내마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건축에 문제가 있어 못하고 신교마을로 공고를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당초 어느 마을에 해주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거쳐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재공고를 했는데도 없어가지고 다시 2차 공고에 의해가지고 함안면 신교마을에서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거쳐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각종 특산물인 곶감, 함안면 같은 경우는 또 함안 국밥집 각 행사에 따른 손님들 유치해가지고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융복합산업은 칠북에 있는 사업으로 마늘을 해가지고 숙성기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촌주민 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 시범사업은 이게 2차 년도 사업입니다. 당초 1차 년도에는 산인 입곡마을입니다. 대표자가 이근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17년도에 당초 사업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18년도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18년도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을 해가지고 1차 년도 사업으로서는 마을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도 하고 마을작업용 창고도 짓고 이래가지고 1차 사업은 마치고 다시 2차 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산인 입곡에 놀러온 관광객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농장 육성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대산면에 체험장 시설로 완료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오이지 만들고 양갱이 만들고 그 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돈이 5000만 원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작년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반환할 필요 없이 이걸 다 써야 되지만 50% 약간 밑도는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데, 대평마을에 할머니들이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할머니들한테 용돈을 드려도 몇 백만 원씩 나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 메주체험은 법수 같은 곳에 또 된장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 그리하면 거기 가서 실습하면 돈 얼마 안 줘도 할머니들 거기 가서 실습하고 또 점심까지 드시고 오실 수 있고 한데. 할머니들을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도자기체험 같은 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정부 농업정책이 6차 산업으로 가자는 주된 내용인데, 그 6차 산업 말 자체가 농촌 융복합 사업인데 농촌 융복합 사업 자체가 보면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된장을 법수면 정금자 씨가 그 옆에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존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는 지도를 잘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말로 할머니들을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 5000만 원이면 함안군에 희망자 할머니들을 모집하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하루 기술센터에서 콩을 팔아 줘가지고 거기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우리 관내 메주 필요한 사람들, 희망자에게 판매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돈 5000만 원을, 치매예방교육은 돈 주고 받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자체는 말 그대로 나이 많은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거기에서 안 움직이고 해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와서 또 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거 관계는 별도로 교육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그리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오이장아찌들을 할머니들이 만들기는 했지만 할머니들이 무슨 판매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군에서 이 메주를 얼마 정도 만들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아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 사업이 안 되었으면 이걸 저희들이 말을 하는 건 개인의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대평마을이 아니면 법수면 전체를 해가지고 할머니들 모집을 해가지고 해도 5000만 원이면 충분한 돈이잖아요. 치매교육은 보건소에 전화만 우리 마을에 해달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법수면의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해가지고 다 만들자, 이걸 공동 작업으로 해가지고 판매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이 나왔으니까 한다? 이거 도․군비도 있지만 반 정도는 우리 군비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 낼 때 그러면 치매교육 받고 도자기 체험하고 6차 산업 아니라 7차 산업이라도 고칠 거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올해는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예. 신교마을에 리모델링했다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신교다리 건너가지고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정동?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다리 건너라는 말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사거리 안있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신호등 있는데 건너편에?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마을사업으로써 함안군에서 현재 읍내국밥집하고 이수정 관광 활성화하고 이래 연계시켜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음식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 함안군 함안면 지역의 마늘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런 걸 사 갈 수 있도록 판매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1번 메주, 도자기 체험 이거 5000만 원은 정말로 다시 생각해보이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짤 때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돈입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밑에는 보면 1억 5100만 원 이 숫자는 이게 국비 도비 아닌 다음에는 이래 쓰면 안 됩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걸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참!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종 융복합사업에 같이 동참을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 업무에 페널티를 받을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꼭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작년에 여성보급신문은 한 2500만 원 나가던 게 제가 희망자에게 하라고 하니까 9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신문 부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한 단체에 3700만 원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예산액을 짤 때 저희들이 2년 연달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습단체고 해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생활개선회 3700만 원 여기에 보면 그 단체 자기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여기 내역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신문보급이라든지…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리하니까 모르지만 무슨 행사마다 떡 만들기, 그 보니까 부수적으로 뭐라고 덧붙여 놨냐 하면 쌀 소비촉진 운동차원에서 그리한다고 해서 저희도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행사 때마다 떡 만들기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꼭 필요한 거, 저희들이 볼 때 아! 저거는 정말로 필요하다 싶은 생각보다는 아! 불필요한 것 또 하구나 이 생각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추경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자원 육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추경자 위원이 질의한 거는 사업내용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한 건데 제가 보더라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함안면 신교마을 같은 것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곶감이나 특산물을 판다고 하지만 다리 건너서는 사람 안 옵니다. 하려고 하면 시장 국밥촌 근방에 해야 되지, 위치선정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돈이 7000만 원 투입되는데 다리 건너 산 밑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런 자리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소농 요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율모임체 이거는 어떤 모임입니까? 내나 26페이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강소농이 한 거의 5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강소농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기들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을 하는 사람은 벌끼리 되어 있고 또 마늘 하는 사람들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 자생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칠북 여기는 마늘 이래해가지고 즙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강소농 자율모임체 이 단체에 장비를 지원한 거네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강소농이 80명 정도 있다하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단체만 줘버리면 다른 강소농 단체는 이거를 쓸 수 없다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소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저 생각에는 이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장비를 그렇게 관리를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제품이 많이 팔리면 여러 사람이 생산한 마늘․양파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모든 사업에 과장님이 다른 일도 많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위치가 어딥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내나 군북 공점숙 씨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그 왜 18년도 사업이 2500 해가지고 96% 완료되었고 또 19년도에 5000만 원 해가지고 87% 완료되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 집 자체가 우리 함안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거 지은 지가 몇 년 되는데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때 맨 처음 그러면 그 경로당을 여성센터로 할 그때도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할라 하면 18년도에 다 하든지 18년도, 19년도, 내년도에 또 예산 올려 놘 거는 아니지요? 20년도는 아니다 아닙니까?
또 예산 올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예.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주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내년되면 없어지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광섭
이광섭위원
대학생은 학자금을 준다 아닙니까? 안 줍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안 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이거 지원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또 청년이다 하면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 청년인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청년농업인은 만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정착금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3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매월 100만 원씩 두 번째 해는 90만 원, 셋째 해는 8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19년도에는 돈이 좀 크네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청년농업인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함안에 청년들이 많은 모양이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으로 등록한…
광섭
이광섭위원
아까 전에 귀농 영농비 말이 나온상 싶은데, 이게 보조입니까, 대출입니까? 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출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귀농인에 대해서 3억 그건 융자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담보가 안 되면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건 농협하고.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지예., 근데 실제로 귀농 교육 받은 사람들도 거의 없지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많이 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귀농 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도 귀농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인사말을 할 때 우리 함안의 참 좋은 귀농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함안은 반촌으로서 대도시 근교고 또…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많이 오면 1600만 원 가지고 반환을 62% 했다고 나오는데 집행잔액 해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안에 귀농교육은 많이 받고 실제로 귀농은 많이 안 하는 편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근데 적은 편도 아니고 보면은 도내 평균선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실제로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왜 안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교육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인구 증가시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창녕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전담부서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보다보니까 전력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센터 직원이 보강되고 나면 전담부서는 못하더라도 전담자라도 지정해가지고 이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실제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야지 똑같이 안 옵니다. 함안이 냄새 많이 나고 돈사 많고 환경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더 월등하게 좋든지 이런 그게 있어야 오지 똑같이 가면 절대 안 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항시 교육할 때 우리 함안이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야 되고 문화생활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반촌지역으로 함안이 귀농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홍보를 하고 책자도 열심히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앞으로 귀농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광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비가 샌다는 게 갑자기 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건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20년 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건물을 보면 한 10년 좀 넘고 나면 이게…, 노후건물을 하다 보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보수를 뭘 했습니까?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정선
김정선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계장님! 전년도에 그런 전선하고 리모델링을 할 적에 지금 어린이들 그 안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없었습니까? 볼 적에 그런 거를 못 느꼈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거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 농업인센터에가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모든 걸 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페이지에 내가 작년도에 지적을 한 겁니다. 내나 보조금 지원. 거기에 보면 총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담당 계장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농촌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2018년도는 얼마 지원되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예.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뭐 하러 온 자리입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거라는 모든 부분을 감안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2018년도 지원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병을 생산했다는데 수입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합니다. 그게 병에다가 라벨을 붙이거든예. 뭐냐 하면 기념할 수…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수입이 얼마냐고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수 2만 5천 원에 600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돈을 그렇게나 지원을 해 줘가지고 좀은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다음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그거 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수익성도 봐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돈이라는 걸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거하면 우리 과장님 개인 돈인 것 같으면 그렇게 그거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체험활동 및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맞지 않는 조치결과라 하는 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체험도 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체험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써놓는 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농림사업 이게 대부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참 실제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완벽하지 못하면 이런 거 자체를 철저하게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이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이런 그게 있어야 되지. 뭐 체험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여기 체험한다고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기록은 하지 마세요. 이 국도비 반납현황에도 보면은 정말로 홍보가 좀 미약해서 그런지 반환율이 100%, 57%, 40%, 62%, 100%, 100% 이런 거 좀 신경쓰세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신경 써 주시고. 8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안 30% 이상 집행률이 엄청 낮잖아요. 이거 돈 지원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단 예산만 받아놓고 보자 하는 식의 그건 해서는 안 되겠다. 불용액만 계속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욕심도 지을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러하고 또 9페이지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여기서 금액하고 그다음 8페이지하고 왜 이리 숫자가 틀립니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하고.
정금효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미집행 그건데? 이게 확보현황이고 9페이지가.
금액 자체가 이 집행을 하고 안 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액이… (계산하는 중임)
예산액이.
어디가 19명입니까?
8페이지는 19명이고?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보면 올해도 109억이 넘어 110억 정도 되어 가는데, 그러면 목표액이?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내년부터 일단 사용키로 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억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하고 융자를 사용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여러 가지 물어서 미안습니다. 너무 많이 묻는 거 같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서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위탁사무에 지금 밑에 보면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로 창원에.
정선
김정선위원
창원에?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사무실은 상공회의소에 있고 정책연구원 자체는 창원에 함안․김해․창원 이래가지고 세 군데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일자리 상담하는 사무실은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확실한 도움이…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내나 일자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꾼이 필요하면, 역시 김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창원시에서 도시 유휴인력이 자기 일자리 찾겠다 신청을 해 놔면 역시 우리 함안서 다시 창원시에 연락해가지고 일할 사람 알선해주고 이래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불법 농지전용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칠원에, 지금 보면 다른 데도 쭉 나와가 있어요. 근데 덕암마을에 장미축제 하는 곳 있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가 불법 농지입니까, 정상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농지법이란 자체가 73년도에 생겼습니다. 옛날 처음 생길 때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농지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법이라 해가지고 쭉 시행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쌀의 자급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96년도에 이 법을 개정시켜서 농지법으로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보전이 우선이 아니고 보전과 이용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다시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도시지역 안에만 개발행위를 득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비농업지역도 득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제한이 얼추 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50㎝ 이상…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과장님 뜻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이거는, 그 집이 언제 지어진 집이에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지법에서 법률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이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해석이 애매해가지고 이 자체를 감사계에다가 넘겼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여기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감사계에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종결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종결처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농지의 이용이란 이 자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이 아주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법에 농지의 정의를 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과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3회 이상 경작한 농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자체는 잔디든지 그다음에 판매용 수목재배 이런 거는 다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감사부서는 무혐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도대체 뭘 어떻게 확인을 해봤으면 그게 무혐의로 나오는지? 그게 지금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분명히 불법전용인줄 알고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불법전용에 대해서 법리해석이 참 묘합니다. 사실상 농지법에 보면.
정선
김정선위원
참 희한하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에다 다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여기는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농촌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김영희 씨입니다. 칠북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자율모임체 여기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한 아홉 명 정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돈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줄 때는 이거를 마늘․양파, 실제적으로 양파엑기스가 워낙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양파라는 게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그걸 못 가져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아! 이게 정말로 호응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걸 해보겠다고 그걸 신청을 해도 해줘가지고 소득성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예.
정선
김정선위원
오늘 추경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도 작년에 엄청 이거를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런 거는 신경쓰세요. 지원을 해 줄 적에.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돈을 지원을 해줄 때 이게 정말로 얼마만큼 판매할 적에 호응도가 있을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지원 예산액이 틀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실했거든예.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추가질문…
경자
추경자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21쪽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타 위원님들이 여성농업인 거기에 18년도에 2000만 원 줬니 1000만 원 지원했니 하다가 제가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꼭 합니다. 12억을 올해 또 줬습니다. 12억 8500만 원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억 2000이라는 직원 있음) 여기는 12억 8500만 원?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1억 2850만 원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저한테 인쇄가 잘못되었나?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점 찍혀 있는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2600만 원이고 군비가 10억이 넘게 갔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1억이라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대표자가 누굽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공점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 분이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 되면 커피행사를 한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농업인 고충상담 이런 거는 애매모호하잖아요. 내 일하기 힘들다. 여기에 뭐 전문인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해준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분에게만 유독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분이 관리 운영자가 되어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 이 돈은 거기에 따른 사무원 인건비 그리고 애들 태워 다니는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각종 교육비 이런 거에 활용해가지고 1억 2800만 원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1명의 애들을 교육하고 또 방과후 수업도 하고 이러는데 강사비 이런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1억 2800만 원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데 자체 감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확인도 하고 정산도 받고 도에서도 항시 나오고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은 도에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이라.
경자
추경자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군북면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렇는데 이 정도의 영유아 숫자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영유아 숫자는 지금 26명, 24명, 평균적으로 21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숫자는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 숫자는 맞아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지금도 한번 더 질의서를 내가지고 정확하게 잠시 왔다간 사람 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런 거 좀 알아서 해 주시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영유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 분이 하는 사업이 참 다양하고 저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숫자를 잘못 안 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저도 2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수실에 애들이 왔더라고예. 군수실 관람한다고. 보니까 애들이 한 스무 명 되겠던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애들 차에 태워서 와가지고 군수실하고 군청을 구경하고 내려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못하는 게 주민복지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 보면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유독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너무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 해바라기축제에 작년도보다 올해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태풍 때문에 좀 일찍 중단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유료관람 숫자는 몇 명쯤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유료 숫자는 요 앞에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안병국 정확하게 계수된 게 무료개방하기 전까지 34,609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유료가 3만?
담당
농정담당
안병국 34,609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태풍 오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돈 받는 걸 중단을 시켰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래야 다음 연도에 예산액이라든지 또 축제준비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올해는 축제위원들 다 모시고 해가지고 토론을 다시 했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추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면은 방과후 수업 이런 거를 보면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예.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수박 가공장비 지원에 대해서 8800만 원이 업체 장비 납품지연 이 부분은 무슨 지연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의 최고 특산물이 수박인데 각종 외래 과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수박가격이 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작목이 없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 수박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또한 가격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가격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박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아마 수박주스를 만들려고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주스를 만들려면 수박껍질을 벗겨가지고, 지금 안이 이래되어 있습니다. 겉껍질을 내버리고 중간에 흰부분은 화장품이든지, 우리가 수박을 얼굴에 바르면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그런 방법 그다음에 안의 거는 주스를 만드는 방법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피기 그걸…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래 이걸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결과지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오데예. 지금 이 기계에 대해서예?
배재성위원
아니 가공을 하려면, 만약 음료수를 만든다고 하면 용역이 있을 거 아이가,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이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용역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누가 이걸 추진하기로, 결정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광일영농예.
배재성위원
광일영농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광일영농이 뭡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수박… (돈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위원 있음)
배재성위원
지금 말입니다. 참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90년도부터 대산농협조합장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려고 진주 경상대학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와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음료수가 우리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큰 음료회사에서 만들었을 때 될똥, 이거 전부 다 광고가 들어가고 하는 거지 이 광일이라는 조그마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되는 것이 수박도 하게 된다면 질 좋은 우수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질이 좋고 우수해도 판매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걸 일종에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용역도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것들 다 용역주고 시험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안 하고 8800 주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뜻을 한번 피력을 해보이소.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이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예. 일단 요거는 특히 용역을 했었더라면 더 확실한 그런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승인된 기계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예. 이걸 꼭 하고 싶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함안군에는 수박농업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다들 수박하고 얼마나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기계를 납품해가지고 그 생산한다는 기계 값 주고나면 다음에 또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계 값 8800만 원 들어가고 나면 다음에 또 2차적인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과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고, 이거는 제가 꼭 지적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재성위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린이 집 방과후 지도하고 영유아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했을 때 교사라든가 그런 게 확보는 되어 안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전문교사들 양성시켜서 주는 것하고 안다르겠습니까? 요거는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 주이소. 정산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설이 자꾸 매년 보완되는데 이 보완하는 것도 1차에 2차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로 끝을 내고 3년 만에 하든가 4년 만에 하든가 전부 종합검진을 해가지고 그 검진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여기에서 센터장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또 해주고 이거는 공직자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도 어린이 집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거는 한개도 없습니까? 영유아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규 농정담당 김종규입니다. 주민복지과하고는 거의 별개적으로 움직이고 조금 전에 추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 애들은 군북면만 오는 애들이 아니고 법수 백산 일부, 사실 가까운 데 우리 가야 시내 정도는 이런 데 유치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운영회가 수월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주로 장거리에 있는 애들 상시 20여 명을 항상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주민복지과에다가 이관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의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 감독도 되고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어린이들을 한다는 거는 내용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산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보조구 지원 부분에서 4개소가 있는데 광일 기초생산자단체 이것도 내나 광일입니까? 광일법인입니까? (30쪽 중간이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농촌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광일하고는 별개인데 원래 광일하고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월촌에 있는 분들이 작목반을 형성했는데 그 분들이 농협에다가 납품하기는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 광일영농조합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거기에서 유사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게 광일영농작목반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납품을 광일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아닙니다. 우리 작목반 회원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회원인데 광일은 왜 붙이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 분들이 월촌에서 수박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이신데 우리 농협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자기들이 납품을 하게 되거든예. 광일영농조합법인에.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따로 작목반을 만든 게 광일작목반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일에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예.
배재성위원
그래 그 농민에 대해서만 준다는데 그러면 광일만 납품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군북농협이나 가야농협에다가 납품하는 분들은 취급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아니 이게 신청단위가 작목단위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월촌이라고 붙이지 광일이라고 납품한다는데 광일에 돈 지급한 내역을 광일생산단지에 지급한 내역도 하나 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제 대한민국 수박축제를 개최했죠? 제1회 대한민국 수박축제 아라제 할 때. (그렇다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주해바라기축제를 했는데 축제는 똑같은데 강주해바라기축제할 때 지금 유료회원들이 34,609명이 오셔가지고 어제 보니까 생산도 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주민들이 노력해서 자체 이익을 발생시켰다는데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도 수박축제도 무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축제를 할 때 해바라기축제 임원들을 모셔가지고 우리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그냥 두고 하는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악양루 핑크뮬리라든가 칠서 강변 그 하는 앞으로 청보리축제라든가 축제 할 때마다 이걸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처럼 해서 좀 유발효과가 나야지 아무 효과 없이 그냥 퍼주기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전부 다가 격분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장려사업으로서 해바라기사업을 내년에 꼭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꼭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돈 주고도 더 기분 좋게 옵니다. 우리 내용만 알차면. 그래서 이걸 꼭 수박축제부터 작지만 아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수박축제할 때 한 덩이 사 가는데 복수박을 얼마 받고 주든가 뭐 입장료를 받든가 뭔가 좀 해서 해야지 대한민국 제1회 수박축제가 뭐 퍼주기 축제, 오는 것 같으면 노래하고 그냥 주는 그거, 거기도 광일이 있습니다. 광일이. 농협도 있고 우리 생산자단체 농가들이 팔아도 얼마든지 되는데 광일이 팔 수 있도록 했다는 거는 내가 참 경이롭습니다. 사실. 왜 광일한테 얽매여 이토록 목을 매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수박축제 할 때에 광일은 그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하실 때 우리 함안 수박을 사가지고 거기서 판다고 노력을 해서 생산자들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광일이 말입니다. 수박을 저도 잘 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수박이 아니라 다른 데 수박을 사 온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광일에 수박을 팔아가지고 정기를 도모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농협에서 와서 팔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광일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대산 가는 것 같으면요 거기도 뭐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꽉 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단체들이, 뭐 개인들이 팔아도 되고 저잣거리처럼 그런 것들도 유도할 수 있지 하필 광일이 와서 뭐를 한다는 것은 개인영농법인으로서 참가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자제를 꼭 해 주시고, 그것도 내년 사업계획 할 때 꼭 참고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수박가공 장비사업에 8800이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8800.
광수
윤광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월 명시사업에 여기 똑같은 내용이죠? 이 8800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8년도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전년도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018년도 건데 집행을 못했고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도 집행을 못 한 거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박피기가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봤는데 이게 일시에 많은 걸 박피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 보완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틀이 짜여진 기계가 아니고 새로 개발하는 기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90%는 뭡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기계를 보니까 거의 다른 거는, 기계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예. 인자 즙도 저장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거의 이 기계 자체가 완료될 단계입니다. 근데 기계가 처음 들어가서 이 기계 전체 공정률이 한 90%로 보고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예산하고 상관없이 기계가 90% 정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지금 입구 공정이 문제고 다른 공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계신 김정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거든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8페이지는 1억 9400이 되어 있고 9페이지는 1억 3100이 되어 있거든예. 이게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예산 집행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8페이지가 맞고 9페이지가 추경 2회에 보면 1억 94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강주해바라기축제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우리 강주 주민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난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올해 아닌 지난해까지 강주에 여러 잡음들이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깨끗하게 오픈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8300이 지원되었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8300이 지원되었는데 강주마을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가? 어떻게 지출했는가? 그리고 올해 34,0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6800정도 됩니까? 그 수입에 따른 지출내역서를, 그러니까 우리 지원된 금액 8300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수입에 대한 자체 지출내역서하고 그걸 깨끗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강주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우리가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대부분 집행한 사업비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자기들 수입해가지고 지출관계는 우리가 축제위원회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자기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공개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깨끗하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당연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함안군에서 지원한 거는 저희들도 공개를 해 드리는데 마을 수입은 자기들한테 물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거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좀 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하는데도 더 안좋겠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마을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 신뢰도 쌓고 그래하는 게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마지막에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 이게 사업이 되게 어려운 거네요? 어렵고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 모양인데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역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세 개군에 걸쳐가지고 창원시, 김해시의 인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도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올해 작업일수가 작업인원이 4,25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진실적에 지출이 인건비로 얼마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나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교통비든지 보험료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사단법인 지역정책연구원에 올해 2억을 지원했다 이거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2억은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이게 당초 3년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남아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남은 게 아니죠? 2019년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교부금이라고 14페이지에 2억을. 그럼 올해 2억이 정책연구원에 간 거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우리 함안군에 4,253명의 인원을 보냈다 이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아니지예.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저쪽 창원시에서도 자기들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을 접수를 하거든예.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각 농가에서 일꾼 구해 달라 이래 하면.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농작업 인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4,253명이 함안군 농가에 투입된…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 좀 복잡하니까 2016년도부터 3년간 예산이 지금 19억입니까? 총예산이.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개 시․군에.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 19억이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부분을 전체 2016년부터 3년간 19억을 받아가지고 16년 지출, 17년 지출, 18년 지출 빼고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가 그걸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오늘 광일영농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센터에서 광일영농에 3년치 지원내역 있죠? 그거 좀 뽑아가지고 위원들한테 부탁을 좀 하입시더.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공통 자료요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참조할 사항이니까 작목반하고 각종 단체 지원된 거 3년치하고 체험농장, 농업법인, 영농조합 이거는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택배비, 박스지원, 뭐 기계, 인건비 모든 걸 상세하게 해가지고 영농조합, 농업법인, 체험농장은 신고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시고 작목반.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하나.
정금효위원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불법농지 전용 법률, 그게 법률이 교묘하고 어쩌고 그것만 특별히 감사 쪽으로 넘긴 이유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도 좀.
정금효위원장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 작목반은 3년치, 영농법인, 농업법인, 체험농장은 설립신고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을 상세하게 감사자료로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도 내일 오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위원장님!
정금효위원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농업인센터 지원 현황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 말입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운영 지원에서 지원받은 거 같이.
정금효위원장
농업여성지원센터 거기도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빨리 먹고 1시에.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축산과장 박진석 농산담당 안상욱 친환경농업담당 조태식 축산진흥담당 정명효 동물방역담당 양세권
정금효위원장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추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있고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는 누락을 시켰거든요. 4페이지. 앞으로는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국도비 반환 현황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여기에 100%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을 했는데 이거 어찌된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게 결산추경에 작년 9월 달에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12월 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해 사업을 못한, 양봉이 보통 3월 달에 사업신청이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예. 그래서 도에서 사업결정이 좀 늦어가지고 예산반영이 결산추경에 넣다 보니까 신청을 받고 하는, 그래서 이월도 안 되고 해서 그래되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다음 신품종 여왕벌 구입지원도 마찬가지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함안군에 양봉을 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100% 그래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신경 좀 써 주시고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24쪽에 유기동물 처리현황 여기에 보면 적정 두수는 50두인데 지금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게 176두라 말입니다. 그러면 세 배가 넘도록 있고 또 밑에 보호기간에 보면 법상 10일에서 60일이 넘으면 안락사를 하거나 분양을 하라고 했는데 왜 176두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현실적으로 하루에 발생량이 보통 다섯 마리, 열 마리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안락사를 시키는 문제도 보호단체에서 또 인식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안락사를 적극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접은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제보에 의하면 거기 있는 여직원인지 하여튼 종사자 중에 한 명이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락사를 못 시킨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적정 두수가 넘으면 여기에 사료나 거기에 구비되는 돈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9월 달에 한번 했고 12월 중에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공무직인데 좋아하는 것도 맞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조금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자기도 최대한 분양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그 직원은 동물을 사랑하고 또 이왕이면 죽는 모습보다는 분양되는 걸 원하겠지만 그 사사로운 사적인 감정하고 공적인 감정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 분이 아무리 자기가 일정하게 100% 분양을 못 시키면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바깥에서 군민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좀 시키시길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돼지열병 저거 칠서하고 또 어디하고 두 군데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가축시장 안에.
광섭
이광섭위원
시장 안에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칠서IC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공무원 한 명하고 민간인 세 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민간인들은 일당을 주지만 공무원들은 일당 안 준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공무원은 야간에 11시부터 선 사람은 그 다음 대체휴무고.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할 겸 공무원은 빼고 일반 사람들을 시키지 왜 이럽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이 거점소독실이나 통제초소에는 기본적으로 지침상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성 때문에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돼지열병이 우리 함안에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질 퇴비 안있습니까. 그게 18년도에는 44%가 반납이 되었거든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총 불용액이 7.5%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포 정도 생겼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2만 3천 포가 생겨가지고 올해부터는 10월 말까지 안 가져가는 거는 회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배조치를 시켰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작년에 보면 우리 자부담이 1950원이었지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비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한 3500원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은 게 뭐냐 하면 수정 유기질비료 알지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대산에.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에서 상거래 위반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압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처음 듣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저게 450원을 깎아줍니다. 다른 데는 1950원을 받으면 수정 유기질퇴비에서는 포당 450원을 깎아가지고 이장들한테 선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퇴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돈을 안 주고 땡가묵은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산인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고 엄청 많았어요. 이거는 상거래 위반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광섭
이광섭위원
산인에 이장단 회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산인에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올해 수매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군북농협에도 개별 받고 있는 게 6만 천 원을 받고 있거든예. 그러면 작년도 하고 거의 민간시세는 비슷한 걸 보면 작년도 1등 가격이 6만 7천 원 정도 했으니까 6만 5천 원 전후는 안 되겠나 그래보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인자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지예. 근데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하여튼 농축산과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안에 축산 쪽으로 질병이 안 들어오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열악한데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있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따라서 작년 18년도하고 19년도 금액이 상향된 부분하고 또 완료되기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6억 3000이 들어갔는데도 86%로 완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좀 상세하게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내년이라든가 올해 한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 3000인데도 6억 3000하고 팔십육점 되었는데도 올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도 이것밖에 소진하지 못하고 완료라고, 86% 한 게 완료하고 종결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완료고 예산이 남은 문제는 당초 우리가 수요했던 부분에서 아마 결산추경에 일부 집행잔액은 깐다는 의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금액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방제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지역을 확산한다든가 해서 이왕 예산이 지원된 것을 다 소진해가지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되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농산담당 안상욱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이장단이나 의회에 저희들이 과오 예산이 되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거는 군비․도비가 6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돌발 병해충 발생 때문에 1억을 일부러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돌발 병해충 발생이 멸구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도 되었기 때문에 1억이 그대로 반납되어가지고 그래서 87%가 집행되었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공동방제한 횟수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그게 문젠데 공동방제 횟수가 저희들 방침은 2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농협에서 기준을 저희들이 언제 하든지 간에 시기와 관계없이 1회, 2회를 하면 되는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7월 초에 하는 걸 1회, 7월 말에 하는 걸 2회, 8월 초에 하는 걸 3회, 9월 초에 하는 걸 4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못하겠다. 내년부터는 어찌해도 올해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농협에서 이의 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가지고 횟수에 따라서는 농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마는 병해충이 많이 들고 일찍 심은 데는 4회까지 방제를 했고 또 필요한 데는 2～회, 그래서 100% 무상방제가 다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방제 2회라 하는 원칙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그거는 옛날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냈을 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통상 저희들이 이거 2회 말고도 1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차를 하면은 거의 방제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명시를 해서 2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100% 다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공동방제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원래는 자부담금을 농협하고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농협마다 조금씩 환원사업으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0%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자부담 금액은 파악된 바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정산보고가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올해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금액은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자부담을 한 금액은 지금 발췌할 수 없다 이 말이다 그죠?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그거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3억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만으로도 방제비는 충분합니다.
배재성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함안군에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3억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동방제를 굳이 2회라고 설정을 하지 말고 여기서 7월이나 8월, 빨리 심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해 주고 해서 적기적소에, 지금 현재는 벼를 입식하는 시기들이 농가마다 다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기에 이앙을 한 거기서 병충해가 있으면 늦게 한 논에도 이 병이 다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적기적소에 언제든지, 지금 자금이 있으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종결한다고 해서 병충해가 있다는 것은 참 좀 그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획에다가 방제횟수를 거기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방제를 원활히 해서 피해가 안 되고 이왕 벼 소득에 농가들이 좀 더 증대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 방제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농산담당
안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참고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위에 이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깨끗한 들판 만들기 약제는 어떤 것을 어떤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이게 상자처리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 육묘상자?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처리제.
배재성위원
근데 왜 깨끗한 들판 만들기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건 사업이름을 그래 붙이다 보니까.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육묘상자 소독제를 주는데 63%밖에는 사용하지 못했다 그지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아니예.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져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만 원짜리 정도로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6천 원짜리가 되어가지고 돈이 남아서 집행이 남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예산확보는 도비․군비도 다 있을 거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군비입니다.
배재성위원
군비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인가배?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공약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병해충 농약사용량을 상자처리제를 하면은 초반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2개월 동안은 농약을 살포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당초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이 4억 8200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근데 소진이 다 되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7억이나 상승되었는데 해봐도 결국 4억 4000밖에 못했는데 이 가용예산이 지금 현재 불용예산이 한 3억이, 작년도 그걸 했을 건데 많이 잡혀진 거 아닌가?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것도 결산추경에 삭감조서를 넣어 놓았습니다.
배재성위원
결산추경이 아니라 이게 그렇지만 이 3억이 또 다른 불요불급한 데 전용될 수 있는데 너무 이거는 예산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네요?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해당 산물벼가 정부수매에 한해서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아니예. RPC에 들어오는 전체 자가 구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일반수매도 다 해당되네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평화하고 군북농협하고 두 군데.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RPC 자료에 의해서.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자동으로 들어가면 RPC에서 바로 옵니다. 농가에서 안 해도.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 아주 좋은 제도네예. 그러면 혹시 벼 수매가격 때문에 관외로 농민들이 수매를 가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것도 해당됩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관외는 안 되네. 평화하고 군북예.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1억 8000인데 올해 2억을 잡아놨네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2억을 잡아놘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아니 매년 2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8년도는 1억 8000인데?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작년도에 18만 6500포에 대해서…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도 집행액이 1억 8000인데?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남은 부분은 아마 결산추경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한 2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에 1억 8000이고 올해가 2억이면 2000만 원이면 2만 포더라고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부수매하고 만 톤 정도 두 군데서 받아들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분뇨처리 비용하고 공공처리장 처리비에서 5천 원에서 만 원 인상된 이 부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양돈 분뇨를 차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2016년도까지는 톤당 2500원을 받았습니다. 처리비만. 그래서 운반비 6천 원하고 8500원 정도 치이는데 이거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2018년도 7월 달까지 2500원에서 100% 인상해서 5천 원, 올해 1월 달부터는 또 거기서 처리비를 100% 올려가지고 만 원을 처리비로 받고 운반비 6천 원하고 만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8500원 부담되던 게.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처리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이거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네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근데 소는 없는데 양돈은 하루에 전부 다 우리 공공처리장에 200톤씩 들어가거든예. 그 처리비용이 우리가 관에서 처리하는 처리비만 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운반비가 톤당 6천 원해가지고 만 6천 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 택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농가부담은 이게 얼마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만 6천 원 전체 농가부담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금방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농업정책과에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예.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근무지에 개 축사 있는 거, 근무지에 짓는 소리도 그렇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냄새도 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소장님 임기 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꼭 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산림녹지과장 제영철 산림정책담당 안문준 산림보호 주무관 김병진 산림조성담당 김영택 녹지담당 제수국 공원담당 이재열
정금효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제영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쌈지공원 정비사업 중에 작년 18년도에 집행률이 37.8인데도 완료를 시켰다 말입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두 번 밤에 가봤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공원에 갔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공원 밑에 쌈지공원에서 이래 보니까 정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돈도 남아 있었는데 대나무 밭은 개인 소유인지 우리 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개인 소유라서 손을 못 대면 가로수처럼 심어놓은 나무를 조금 짤랐으면 말이정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왜 돈도 남아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밤이고 낮이고 밑에서 아래 부분에서 쌈지공원에서 말이정을 보면 참 볼 수도 있는데 그 나무들 때문에 가려가지고 그걸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돈 쓰실 때 꼭 생각해 주십시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돈을 100%도 아닌데 그리해서 왜 그렇나 싶어서 제가 두 번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위의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 숫자가 다 틀립니다. 여기에 참석자가 다섯 명인데 회의를 한 적은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5×7=35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한 번에 다섯 명이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7만 원씩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7만 원씩이면 5×7=35, 35만 원이 되어야 되고 밑의 것도 횟수는 두 번 했는데 그러면 당연직 빼면 아홉?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근데 한 분은 대학교수님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이니까 교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7만 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7만 원해서 35만 원에서 52만 3천 원을 줬으면 한참 더 줬는데예?
아! 그러면 이 숫자에서 교통비를 포함해서 숫자가 안 맞네요?
밑의 거는예?
참석자가 17명인데 두 번 되어 있는데예? 횟수는 두 번 열었는데.
그러면은 이래 하실 때 괄호 열고 한 번은 서면 심의라고 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꽃테마파크에 대해서 저도 가야에 살고 있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장마철에도 둑이 한 번 터졌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또 보수를 했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019년도 태풍 때 둑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면 둑이 한 번 터졌을 때 공사도 했을 건데 또 터질 때는 내년에는 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제방을 높이면 반대편 제방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거는 보강을 하고 그리고 터진 부분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예. 물만 넘치게 되면 어디든지 한 군데 터져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안전총괄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제방관리는 지식이 많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그건 관리를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에 관제센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비 많이 올 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관제센터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우리 함안군에 관제센터가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쯤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미리 두 번이나 둑이 터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이거는 니 과 내 과 할 게 아니고 우리 함안 군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벅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악양생태공원도 붙어가지고 어렵게 그래샀는데.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양루 임시주차장을 저쪽 너머에 조성했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총 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배재성위원
100만 원 정도?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이걸 9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핑크뮬리가 한참 피크일 때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하고 나서 이걸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다목적광장에 주차장을 하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거 조성하기 전까지 다목적광장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다목적광장에 올 3월부터 추진을 해왔고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겁니다.
배재성위원
이런 계절성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군수나 부군수 책임자하고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재성위원
국장님!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예.
배재성위원
사실은 이 악양루주차장이 다리 밑에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판정 내린 거는 군수님하고 해서 하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실과장들과 회의를 할 적에 9월 초순경에 그게 당초보다 지원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못 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임시주차장을 할 때가 없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 우리 공한지에다 9월 말경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것이 왜 9월 달에? 핑크뮬리가 개화되는 시기가 최소한 못해도 9월 초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9월 말쯤이 되어서 주차장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모르긴 합니다만 안전총괄과하고 전부 다 해서 국토관리청이든가 뭐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그 정보가 되어야지. 이것도 해가지고 지금 천 얼마를 들였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거 들여 가지고 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임시주차장을 해가지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차들은 앞쪽으로 댔습니다. 안쪽은 빠져가지고 못 대고 입구에 한 40대, 50대는 댔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에 저도 가서 한 8월 달에 그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양루 진입도로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많은 주차를 어떻게 감내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거기도 하면서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차를 임차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게 되었으면 셔틀버스 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여섯 대를 계속했는데 일요일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두 대 더 댔습니다.
배재성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산림과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확실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두 대는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총 몇 대인데 왜 두 대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주관은 저희 과가 아니고 주무 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하고 하다가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두 대를 저희가 더 댔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셔틀버스 하는데 99만 원을 해당 과도 아닌데 당초부터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 가야문화유산에서 다 하지 왜 일부만 맡게 되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여섯 대만 해놨기 때문에 일요일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대는 우리한테 차량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그러면 가야문화유산에서 다 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실과의 그거 없이 범주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차량 그 돈이 한 100만 원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썼습니다.
배재성위원
100만 원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 과가 공원이면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저짜 가야유산에서 다 책임지든가 하지 99만 원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오데 내 호주머니 돈 내 주듯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걸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핑크뮬리만 한 품종으로서 악양생태공원을 화초류나 다른 것들을 심어서 연중 관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내년 봄에는 꽃양귀비하고 봄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가을에는 너무 또 단순해가지고 올해 해바라기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에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아, 올해 되는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내년에는 그 자리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봄부터 해가지고 다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수의 해바라기축제는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해가지고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관광에 대한 소득이 조금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악양생태공원에도 그 많은 시설을 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거 좀 해서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최소한 못해도 각종 시설비의 얼마라도 안그러면 전기료든가 화장실이든 뭐든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진일보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생각 안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모르긴 합니다마는 법수에 해바라기축제 할 때 가서 한번 챙겨보이소.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가서 봉사하고 해가지고 챙기고 그도 하고 소득증대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악양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적기적소에 좀 발 빠르게 예산을 소진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가지고 다들 지나가고 나서 예산이 소진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사전에 파악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페이지에 도심재생 생활환경 숲 조성부분에서 예산액이 작년에도 17억 9280만 원이고 올해도 17억 928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이유로써 똑같은 것들이 예산에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연차사업이 되어가지고예. 2018년도 2019년도 연차사업이었습니다. 1차 연도에 18억 8000만 원 배정되었고 국비 50%, 도비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아니 금액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왜 17억 9200으로서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위원님! 1차 연도는 18억 8400만 원이고 2차 연도는 16억 8800만 원입니다.
배재성위원
5페이지에 보면 아닌데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제수국입니다. 우리 총 예산 36억 중에 2018년도 19년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변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는 조금 잘못될 수 있어도 36억 중에 연차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이게 연차사업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나 예산하고 집행하고 작년에 60%, 51%인데 이거는 인쇄소에서 틀렸던가 원안은 안 그런데 제본하는 과정에서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은 한 번 더 챙겨보이소. 챙겨보고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는 몰라도 간단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이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1차 연도에 총 사업비가 35억 7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1차분 2018년도에 18억 8435만 원 지급했고 2차분도 준공을 했습니다. 16억 888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총 36억에서 1차 연도는 18억 8400만 원이고 2차분은 16억 8800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어째서 이 예산이 작년 예산 올해 예산하고 계수가 똑같노 이 말입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줄 때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일찍 줘놔니까.
배재성위원
마지막 한 개만. 요거는 다시 숲 재생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 37쪽에 연꽃테마 분수 리모델링 그것이 2억 3100만 원인데 이거는 이래 많이 듭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분수대예?
배재성위원
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분수는 설치가 기본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하는 데가 없고 서울서 거진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금액은 최대한 낮춰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돈이 적어가지고 다른 음악과 분수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배재성위원
이거 설치하고 나서 몇 년 되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연꽃 처음 할 때 하고 이번에 합니다.
배재성위원
한 10년 되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10년은 안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안 되었는데 지금 1회차 하는데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첨가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첨가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단순히 분수대 한 개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불꽃이라든지 옆으로 해가지고 보완을 다시 다 했습니다. 처음 할 때 너무 단순해가지고.
배재성위원
근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3100만 원이 든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업체에서 뺄 건 좀 빼고 한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정확하게 견적서나 계약하는 모든 것들을 확실히 했다니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내년도 해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적사항 이행을 안 한 거를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풀베기 이게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최소 2회에서 3회 벤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겨우 1회 정도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풀베기가 도로변에 가로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가로수가 없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 번 벴고 저희들은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나무 밑에는 거의 세 번 다 벴습니다. 나무가 없는 부분은 한 번 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임도 풀베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임도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지역별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혹시 지역자생단체 이런 데서 기금 마련한다고 달라고 하는 데가 없던가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등산로 풀베기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담당자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기존 하던 데서 못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거를 사전에 건의를 받아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올해에 운동기구 비가림 혹시 설치한 데 있습니까? 가까운 등산로나 이런 데 비가림, 그러니까 주민들이 새벽에 운동을 갔을 때 이슬 때문에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20년도에는 조금 조사를 해서 몇 군데 좀 해주십시오. 운동 많이 다니는 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데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으면 또 구조물이다 뭐다 이래 좀 안 맞다 이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시설만큼은 이슬 비가림은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룡산, 칠원에 작대산 임도개설 그거 골프장하고 조금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무동마을하고 또 개설, 예전처럼 개설을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건의를 드려볼게요. 상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골프장측하고 계속 협의를 봤는데 자기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선로는, 다른 선로로 어제 가서 확인도 했는데 대체 선로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위원님과 다시 산을 한번 타보고 선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오곡 어린이 수영시설 해놓은 것을 제가 가봤는데 이게 밑에 시설비만 이래 하다 보니까 지상에 추경확보를 해서라도 여름되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추경에 건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잔디밭에서 그냥 물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흙을 묻혀서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는 아무리 물에 못 들어가게 해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그늘 밑에도 애들이 발에 흙을 안 묻히게끔 스폰지를 보기 좋게 깐다든지 의자를 조금 더 확보해서 분명히 여름에 많은 어린들이 와서 놀 것 같애요. 그거를 꼭 여름되기 전에 추경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있어가지고 미안소. 과장님! 내가 각 실과마다 계속 들먹이는 게 우리 실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 들어 주이소. 그다음에 또 실장님! 이 자료를 많은 부서에서 기재를 잘못 해오는 게 많습니다. 실장님도 듣고 있지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그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가 100% 되는 게 많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잡으면 사업하는 쪽에 돈을 좀 깎아가지고 하는데 집행액하고 똑같은 100% 이런 부분은 안 맞거든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잔액은 잔액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예. 잔액은 잔액대로 남는데 여기에 기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미집행 해가지고 반납에 있어 8페이지에 보면 68% 이런 식으로 펠릿보일러 이거는 왜 이렇게나?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도에서 시․군마다 열두 개씩 배정을 해 줍니다. 한 개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거든예. 받는데 펠릿보일러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 해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위에…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안 줘야 되는데 내려주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건 신청해서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 돈만 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도 들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좀 건의를 하세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9페이지도 보면 내나 보일러 이거 내나 이런 식으로…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해마다 딱 그래 내려오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안 맞는 거니까, 그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해 놨는건데. 그리고 제일 위 상단에 되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이거는 왜 이렇게 반환율이 높아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도 내나 펠릿보일러와 같이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읍․면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자담이 많거든예. 자담이 많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저희도 건의를 하고 회의에 가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은 다 같이 나올 거잖아.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좀 강력하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올해 이야기하니까 장기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너무 장기 검토는 뭐 오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에 가서 확실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등 유지 관리, 덩굴제거 이거는, 지금 덩굴 같은 이거는 벌써 제거했어야 되잖아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칡넝쿨이 많아가지고 우리 함안군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는데 요 관계는 칡넝쿨 제거라 해가지고 추경에 또 잡혀가지고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추경에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예, 내년 봄에 못 올라오게. 저게 여름에는 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풀베기 이거는? 풀베기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잖아?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불 관련해서 도로변에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불이 안 나게 측구 정비하는 풀을 베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산불 났을 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안 나게 도로변이라든지 임도변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그런 거는 먼저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추고 있는 거는 안 맞잖아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 1회 내지 2회는 베고 있거든예. 도로변은 3회 베고.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있구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해야 된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좀 일찍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8-1 여기는 체납액이 이래 그거 되는데 18페이지는 보면은 부과액하고 체납이, 체납액이 아예 없습니까? 징수액하고 딱 금액이, 요 징수되는만큼 이렇게 부과를 한 건지?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고 사업장 수입은 우리가 나무를 베가지고 대진산업에 갖다주면 그만큼 돈을 주거든예. 그러면 입금시키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체납자체가 없어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체납자체가 발생 안 하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부과자체를 딱?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지서를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아예 체납이…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요 1100만 원 이거는 이미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현재 나무를 안 벴기 때문에 부과 취소를 하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쉼터,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외딴 곳에 세워져 있는 거는 정리를 다 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정리 중에 있고예.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대산 동촌하고 함안면 신교하고 산인 송정하고 세 군데.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 쪽에는 없었어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칠원 쪽에는 특별하게 없던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에 갈전 쪽이라든가 동암 가는 쪽이든가 내가 가서 보고 그걸 지적했는데 한 번 더 칠원 쪽에도 확인을 해 보세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곳에는 그게 무용지물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래해 주시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에.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공원이잖아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강나루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목이 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나는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하면 먼지떨이 같은 거는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나는 여기에 할 거라고 했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호수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다른 겁니까? 합쳐서 그냥 보호수라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라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서 총 71그루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보호수가 해마다 숫자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줄어들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외할 수도 없고 두 나무를 제외하고 한 나무를 하면 한 나무가 줄고예. 이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보호수는 이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그루 더 지정하면 72그루가 되고 또 나무가 죽어가지고 제외하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고정이 아니고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늘어나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 지정을 저희들이 또 도에 올리거든예. 지정을 받게 되면 또 한 그루 늘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죽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보호수라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아! 보호수가 죽는다? 3년 안에 죽은 나무가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3년 안에 죽은 적은 없고 올해 지정을 한 거는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정하려고 올려놓고 심의 중에 있는 거는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계속 늘어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보호순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는 수도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해제되는 경우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공사장에 들어간다든지 개인 사유지에 행위를 한다든지 고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보호수가 나문데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는 나문데 왜 예산이 줄어들고 있나. 그럼 이 예산은 보호수의 어떤 정비내용에 돈이 쓰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수술이라든지 전정 그다음 밑에 바닥정비 그 세 종류 정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영양제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수술이라든지 전정이라든지.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이 보호수는 중요한 거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할 건데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17페이지에 보시면 검암산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33페이지에 가야읍 시가지 가로수 조성작업이라 해가지고 시행자가 고성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관내 입찰이 얼마까지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1억까지는 관내 입찰인데 2억, 3억이 되니까 도 입찰이라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내용을 제가 건설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3억짜리 공사 같으면 뭐 1억짜리로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부분 입찰을 할 수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억 이하로 웬만하면 풀베기 같은 경우는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삼칠지구, 대산지구, 군북지구 해가지고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주거든예. 이런 사업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목에 묶이기 때문에.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해서 구분해서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그냥 같이 토론을 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구분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구분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조금 일하기 불편하더라도 이왕이면 관내 입찰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1억이 조금 넘을 경우는 1억 이하로 해가지고 관내 업체를 도와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숲 해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숲 해설 해가지고 주식회사 나루인데 우리 함안군에 한 개 업체인데 해설면허가 있어야 되고 숲 해설사를 한 명 이상 배치를 해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네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해설을 해 줍니다.
정금효위원장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특정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함안 관내는 다하고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 산에 대해서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오는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신청을 하면 오는데 신청횟수가 열 번이 될 수 있고 백 번이 될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이 똑같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한 명을 상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인부임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한 명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숲 해설을 요청하지 않아도 1년에 무조건 이 사람한테 이 금액만큼 나가야 되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금액을 정하는 게 맞지.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 금액은 우리 군은 한 명인데 다른 시․군은 두 명, 세 명도 있고예. 대한민국 시․군마다 한 명 이상은 다 있기 때문에.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근무일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있고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총 80회.
정금효위원장
대부분 어느 장소를 많이 나갑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보통 민간인이 많이 오는 입곡군립공원이라든지 백이산이라든지.
정금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소차 운행일지를 좀 가져오라고 했떠니만 하루만에 다 만들어 왔습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루 만에 다 적어왔던데, 하루 만에 다 적었다는 건 일지를 안적은 거거든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회사에서 해가지고.
정금효위원장
이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일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광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읍 시가지에 지금 가로수 조성하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 식재 플랜트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식재 플랜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 구간에서, 아직까지 식재 변경을 안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낚시가게하고 25시 편의점 앞에는 도로를 짜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 한 걸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이 방향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식재 플랜트 한다고 또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니까 거기는 흙을 안파도 되고예. 근데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금효위원장
그래 낚시 그 앞에 보면 그 차가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항상 주차를 하는데 동신아파트 들어가는 차들이 다 불편합니다. 그거는 1년 열두 달 그 차는 그 자리에 있어예. 단속을 해가지고 그 옆에 주차장도 많은데. 또 그 분이 보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소나무 두 개를 그 분이 없앴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소나무가 없어예. 그런데 그런 것도 그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설계도면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가야시가지 조성사업에 보면 함안IC 메타세쿼이아하고 옛날 구 IC 옆에 보면 홍가시 식재를 하는데 이게 요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그게 금액에 포함되었다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고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건 2년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그 분 보고 해라 해야지 왜 이쪽 돈을 가지고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홍가시는 다 2년이 넘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거 2년 전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켜야지.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홍가시 입구에 죽은 거는, 죽은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배상금을 다 받았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IC 앞에 메타세쿼이아 그것도 2년 넘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됐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도 여기 시가지 조성사업의 돈을 가지고 거기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2년 안에 죽은 고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업체보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심어놓고 끝나버리고 관리 감독 안 되고 이래사면. 지금 여기는 저쪽 IC부분에 메타세쿼이아 하는 거는 그 업체보고 해라고 하고 그쪽에 식재하는 그 금액만큼 빼가지고 다른 데로 해야지.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이소.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제수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읍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쪽 방향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추세가 다른 시․군에도 플랜트 쪽으로 사후 유지 관리 차원과 그다음에 나무 생육관계 때문에 그리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공사하는 업체가 항상 아침 7시부터 하는데 딱 출근시간인데 한목에 할 때 끝까지 해야 되지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또 상가 앞에 날짜를 잡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목에 같이 해야지.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거기 있었던 소나무를 빼냈다 아닙니까. 소나무 그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소나무 해송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주민복지과 쪽에 하늘공원에 나무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이식을 잡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식작업을 좀 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가로수나 공원에 우리 나무 식재할 때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고사가 되면은 그 업체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 하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승마공원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승마공원소장 이충희 관리팀장 강정자 승마팀장 조현제 경주마팀장 오세석
정금효위원장
승마공원소장님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2018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반 가까이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학생 승마체험 지원부분에 좀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학교마다 학생 승마체험이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보통 400명을 위주로 해가지고 올리거든예. 보통 인원수가 그렇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학생이 체험을 하는 걸로 이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말을 무서워해서 신청을 해놓고 안타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먼 데 있는 학교는 좀 그렇고 지금 가야가 좀 많이 오고 아라는 좀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촌, 칠원 호암.
경자
추경자위원
이래 반납하는 걸 보면 함안군 전체 학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니까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국도비니까 반납이 안 되고 체험하지 못한, 사실 우리 군에 그나마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씩 타는 건데, 한 번이라도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는 우리가 1회씩 받는데 이번에 추가로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추가로 30명을 더 받아서 12월 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겠고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11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11쪽이나 12쪽이나 같은 연계입니다. 위의 돈은 두 사람인 것 같고예, 350만 원은.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세 명.
경자
추경자위원
두 명.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아! 요 뒤에는 50만 원 이상.
경자
추경자위원
아! 50만 원 이상이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요거는 전체고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밑에는 일곱 명입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밑에는 총 일곱 명.
경자
추경자위원
그 보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하고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일인당 한 마리당 한 달에 그 돈을 90만 원으로 하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90만 원으로 하고 제11조에 보니까 중간에는 그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는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일까지 발생된 위탁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예. 그러면 여기에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 액수를 보면은 한 달은 다 넘은 것 같고 한 달이 안 된 거는 8번에 보면 이 사람 60만 원 외에는 다 액수가 많고 특히 7번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에 사는 이 분은 액수가 많거든요. 이리될 때까지 왜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이행 안 하고 자꾸 독촉만 한다는 거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2019년도에 우리가 납부에 대해서 독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납부가 미납된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납부독촉을 2회에서 3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될 경우는 압류처분으로.
경자
추경자위원
빨리 해야지 자꾸 이리 돈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래가지고 독촉만 하면, 제가 만일에 말을 맡겨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독촉장을 등기 하나 턱 보낸다고 사람이 많이 이리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압류를 해서 그리 하기를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전부 다 독촉 독촉 독촉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요건 바로 독촉하고 나서 다음 단계가 압류단계니까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실천하리라고 믿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다 완납되었을 때 완납되었다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자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학생들이 신청을 적게 해가지고 하면 내년도에 뭐 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반납을 시키기 전에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반환율이 많았으면 올해 그렇게 해볼 의사는 없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이렇게 마사회에서 국비 기금이 내려오는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이 인원수를 마사회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우리가 400명이라면 학생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수업을 하거든예. 이렇다 보니까 교육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교장선생님들 관심 없는 분은 체육시간에 잘 안 보내주더라고예. 그래서 여태껏 쭉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가로 다시 부탁을 하니까 30명 정도 추가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자담이 좀 있거든예. 개인 자담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매년 200에서 250명. 그래서 이 자체를 아까 마사회에도 그랬는데 이왕 계속 반납해가고 계속 오라고 해도 안 올 걸 인원을 좀 줄이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하는 방향에 대해…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거자체를 해보고 안 될 때에는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만 받습니까? 우리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국도비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맞게끔 하세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그래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400명이란 인원 자체를 조금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위탁경주마 관리를 할 정도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징수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예?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 것 같으면 아! 어려워서 체납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능력은 다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징수하는데 태만했다는 것으로 밖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치 않나 이런 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아! 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위탁마를 지금 보니까 50%밖에 입사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맞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우리 입사 두수가 월 한 60두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예. 그래서 지금 휴양마 월 평균 63두인 것 같으면…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63두면?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월 평균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칸수가 125칸이거든. 그 안에 63두만 들어간다고 하면 50%밖에.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여기서 우리 말도 있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우리 말도 있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칸은 좀 많이 비어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말까지 포함해서도 50%밖에 안 된다 이거라. 맞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한 80% 넘게, 우리 말까지 포함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정금효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제일 위에 대팻밥, 배합사료하고 건초 구입 예산이 올해 2억 5400이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이 자료 만들 때가 아마 9월 달쯤 만들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10월 말 기준.
광수
윤광수위원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액이 100% 되었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거는 사료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때지때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전에 미리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했겠구나 예상하면서도.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가지고.
광수
윤광수위원
저도 말을 키우는데 사료 건초를 두 달 전에 삼 개월 전에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도 이상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일반 건초는 유통기한이 없어서 관계는 없는데 일반 사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확실히 보고 구입을 하거든예. 건초나 이런 거는 유통기한에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팻밥이나.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사료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료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유통기한 지난 거는 먹이지 않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구입을 다 해놨다면 어쨌든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말의 건강상태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유통기한 그건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전문승용마 및 마차마 구입이라 해가지고 5000만 원인데 올해 4100을 집행했네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이거는 이번에 할 때 데모네어라 해가지고 마차용 말이 있습니다. 데모네어 3200만 원으로 구입했고 그다음에 태양 그러니까 저번에 하프링거 그거하고 구입한 그 금액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올해 마차용 말이 한 마리 더 들어왔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승마대회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승마대회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협회하고 의논해서 이 대회가 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또 대회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일단은 연기를 시켜가지고 내년 3월 경에 하면 5000만 원을 교부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국비를 우리 군비를, 일단 국비는 또 별도로 내려와야 되거든예. 3월 말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대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취소한 거를?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취소한 걸 다시 연기를 해가지고, 마사회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험학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페이지.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학생체험관 말입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학생체험관 건물 짓는 거 말입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건물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한 3월쯤 되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숙소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0페이지에 용역사업입니다. 여기 용역이라는 게 말 장제하고 말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란 게 말 장제와 진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용역이 아니고 그냥 말 장제비용이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말 장제할 때 그 업체가 와서 하는 걸로 용역을 준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말 진료비용이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진료비용도 마찬가지고예. 연 얼마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진료할 수 있게끔.
광수
윤광수위원
16페이지에 우리 지금 위탁마가 승마협회 회원이라 함안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말이 11마리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함안군에도 지금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위탁비용이 다운되고 나서 함안군 승마공원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11마리로 우리 조례에 정해 놘 거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마리 수를 정해놘 거는 없습니다. (조례에 정해놨다는 위원 있음) 아! 그건 내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걸 어쨌든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관내 분도 아니고 관외 분도 많이 찾아 오거든예. 자기들도 좀 해달라. 말이 있긴 있는데 자기들도 기르기 힘드니까 돈은 비싸게 줘도 좋은데, 우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지는 못 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11두 이상을 하면 사람이라든지, 지금 현재 승마 쪽에는 풀가동이 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2승마장이 되면은 말이 가고 칸도 좀 비고 그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함안군 소유 경주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벨리하고 아라명마는 출전을 하고, 아라명마는 출전을 많이 했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하이벨리는 거의 가능성이?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하이밸리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하이벨리는 지금 장수목장에 승용마 프로그래밍한 게 있거든예. 신청을 해놨는데 장수목장에서 승용마 그걸 가르치라고 해가 우리가 파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이밸리 같은 경우는 팔면은 최대한 300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 경주마가 퇴역마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싸게 됩니다. 승용마도 안 되고 식용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수목장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광수
윤광수위원
퇴마시키겠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광수
윤광수위원
나머지 우리 함안군에서 키우고 있는 말들은 아라가야왕성부터 다섯 마리 더 있네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곧 뛸 말들입니다. 2세들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이 말들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아라가야왕성 같은 경우는 메인플라워에 3900만 원 주고 사온 건데 이 말이 상당합니다. 지금 장수에서 김해 가 있는데 곧 12월 말이나 이때 되면 아라가야왕성이 제일 좋습니다. 우승을 할 정도로 된다고 아라가야왕성하고 그다음 함안아라왕궁 우리 자마 그 두 마리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그다음에 함안악양루는 어제아래 첫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10마리가 뛰어가지고 5등을 했거든예. 제일 처음에 2․3등을 달리다가.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게임을 했네예?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이 말이 순발력도 있고 이래서 우리 악양루 같은 경우는 5등을 했습니다. 5등을 해가지고 시상금을 한 400만 원 정도 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많아질 겁니다. 아라가야왕성하고 함안아라왕궁 이런 애들이 성적을 낼 걸로 기대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면서 우리 함안군 소유 경주마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경주마에서 우승해서 인기 올라가고 함안군 승마공원도 자리매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가 제주도 다녀오면서 말 조련 거점 지원센터라고 제주도에 하나 있고 영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가지고 잘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마사회와 통화한 결과로는 함안군은 좀 가능성이 많다는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예. 말 조련 거점 지원센터를 함안군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게 들어선다면 우리 함안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승마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맹겸 관리담당 김진숙 상수도담당 박육제 하수도계획담당 정현충 하수처리담당 김종래 정수담당 조광제
정금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맹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목차와 같이 첫 번째 사무분장 현황부터 서른네 번째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경자입니다. 3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가 있습니다.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주민들 데모 때문에 이래 늦죠?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밑에 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여기도 전년도에 보면 단위가 커서 25% 집행률, 이 다 추진되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5% 되고 있는 거는 설계하고 또 사업비가 연도별로 한 3년 내지 5년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이월되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되면 2018년도 사업은 마무리되고 2019년도 사업은 최대한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러면 18년도 게 19년으로 이월되고 19년도 것도 20년도로 이월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9년도 이월되고 또 내년도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수조하고 기계설치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내년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차질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예. 그다음 7쪽에 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액수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체 사업비이고 요거는 명시이월된 금액의 사업비입니다. 60억 했는데 49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60%쯤 현재 집행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18년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온 액수라 이 말입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계산을 하니까 이거 아니던데요?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3페이지에 보면 가야…
경자
추경자위원
3페이지에서 요 빼기로 하면 54억 이렇게 나오던데예? 제가 전자계산기로 몇 번 두드려봤는데.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하는데예 집행하고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이야기하고예. 이거는 실제 남은 금액을 이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실제로 그러면?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 명시이월된 금액 이거는 미집행 해가지고 49억 2300만 원은 실제로 남은 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함안군수돗물평가위원회 여기 보니까 위촉인원이 7명 아닙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7명에서 회의숫자를 두 번 했으면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5명이 되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9명인데 당연직이 2명이고 저하고 위촉하는 사람이 있고 임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2×9=18 18명입니다. 18명인데 18명 중에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러면 참석인원은 그렇고 수당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당연직은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나갑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가 각 가정마다 오폐수 처리를 해놓고 거의 다, 혹시 빠진 마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빠진 가구들이 간혹 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 당시에 보면은 지형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당시에 공사공기에 쫓겨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부터 민원이 없도록 계속 연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 것이 함안군 내에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가정들이 지금 우리가 벽산이나 자이 같은 데도 해주려고 해도 안 하려고 굉장히 발버둥하지 않습니까? 근데 빠져가지고 많은 가정에서 악취가 나고 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원활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1억 5000만 원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한 3억 가량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2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해서 그런 게 노출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조금 전에 21쪽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제시했죠?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15명이 참석했다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습니까? 집행액이. 이 돈을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예? 그러면 당연직은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일반 위원이…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인당 금액이 7만 원이니까 거꾸로 나눠보면 몇 명이 참석한 인원이. (12명이라는 직원 있음) 12명이다 아닙니까? 당연직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명 이게?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100% 두 번 다 참석을 하고.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여기에 보면 12명만 참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2×7=14 아닙니까? 12명 중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4명 참석했는데 2명이 빠져가지고 12명이 참석하니까 이거는 적어지면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참석자는 15명인데?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12명이, 3명이 전반기에 당연직 2명이 참여했고 안 그러면 하반기에 1명이 참석했든지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래서 자세하게 안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에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다음번에는 좀 상세하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15명이 참석했는데 당연직이 3명 참석했다는 이거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했기 때문에 열두 명은 임명직이 참석했고 당연직이 세 사람 참석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두 번 할 때 한 번은 2명 참석했고 한 번은 1명 참석했고.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보면 되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걸 갖다가 요약했기 때문에, 우리 서류에 보면 돈 지급한 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요약해서 집계만 내놓은 거지.
경자
추경자위원
집계가 그러니까 저희 눈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고 두드려 보고 해도 안 맞아서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9년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