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한은정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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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제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상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재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호균 하천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은 상중으로 해서 오늘 참석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해련

이해련위원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덕

박춘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춘덕입니다. 2020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의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 구분 없이 이렇게 같이 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하천과, 도로과 순으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좀 반영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 이거를 다음 시간이나 따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물류과에 우리가 진해 쪽에 보면 어제 문화관광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도서관 부지가 준공이 됩니다. 아, 준공이 아니라 착공이 되는데 거기에 부지가 5,360평 정도 돼요.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에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중투위에 심사를 세 차례나 네 차례 해 가지고 감사도 받고 해서 한 10여 년 만에 됐는데, 그게 건축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매우 작게 나옵니다. 거기에 600석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라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5,300평에 대한 부지 전체를 활용한 지하 1층, 2층 주차장은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좀 맡아서 하고, 상부는 중투위에 통과한 규모만큼 건축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이 동일 부지에 두 가지 사업을 놓고 가능한지 여부를 교통물류과에서 판단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건축물 용도에 맞추어서 짓게 되면 나중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 차를 수용할 길이 없어요. 공연할 수 있는 차는 공연대로 되고 이러니까. 그 5,300평 부지 전체를 이용한 지하 1, 2층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개부서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거기 동일 부지에 2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1개는 지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하는 건폐율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동주차장이 어제아래 개장을 했잖아요. 개장을 했는데 석동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기까지는 한 3~4년 긴박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를 우리 위원회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창원시가, 특히 또 교통물류과가 그러한 첫 사업을 시행한 성공사례를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해서 또 우리 창원 전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 재정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2건이 있지요? 상가건물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물이 있는데 보훈회관 쪽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으니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매우 곤란한 사항이 생긴다 그런 게 있고, 상가건물에 대한 그 내면에 진입불가 쪽의 문제는 우리 창원시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미 주차장이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고 또 건물이 먼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석동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 도로가 좀 낮아졌다 말이지. 도로가 공용도로가 되고 전에는 그 상가건물에서 도로를 대부계약을 맺어서 쓰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 곤란해졌다,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까지도 비약될 수 있다 그 건물은 나중에.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도로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니까 그날 국장님도 오시고 이리 했는데 거기 회전하기가 참 나쁘더라고, 거기에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좀 해서, 저도 운전을 참 잘하는 편인데 들어가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서화물공용주차장 부분은 작년에 제가 업무시간이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러한 시설물을 기사를 위한, 위수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오는 거라서 기사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간이정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전부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좀 설계단계에서 제가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보면 장천에 버스정류소가 이전을 곧 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계획은 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이전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항이 어디까지 갔는지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신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그거는 속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과에 말씀드릴 것은 도로 마을안길에 보면 우리가 하천생태 복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안길에, 그러니까 소하천 줄기 쪽에 있는 데는 보면 하천 때문에 6m 도로가 안 되든지 그냥 편의상 왕복으로 쓰는 도로가 많아요. 교행이 안 되면 섰다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복개를 하면, 길이가 길지 않는 곳 이런 곳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동을 통해서 좀 받으면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 자연부락 쪽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하천과하고 우리가 복개를 못하지만 도로로 쓰는 하천에 대해서는 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조금 책을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지만 소로 쪽이나 이런 데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천을 덮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건설도로과는 지금 자은3지구에서 풍호간 도로부분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은3지구는 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 줘야 된다 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따로 해 주셔도 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한 6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개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 가능한 것은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천에 도서관 부지 부분을 교통물류과하고 같이 함께 별도사업을 하라는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부분하고 해서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만 동시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법규적으로 가능한 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동주차장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한 2주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민원도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저한테도 찾아 왔었고요. 한 3대 정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옆에 엔젤리너스 커피숍 건물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15cm 정도포장을 하면서 낮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2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보훈회관 민원은 저도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는 석동주차장을 짓기 전에는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안내고 사실은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그래서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보훈회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좀 완곡하게 하지만 사실 불가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캠코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잘 협의를 해 보겠다는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가부분의 민원 그 부분은 예전에도 보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도로부분에 이렇게 턱을 높여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억지로 차가 진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준공을 할 때 보면 도로면보다 건물을 좀 많이 들어 올려가지고 짓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에 차가 진출입하면서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발판 같은 것을 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서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확보가 지금 되어 가고, 설계비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절차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중앙투자심사가 남았는데 12월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아마 그것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기에 360대 화물차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서 버스기사들이 쉴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대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천에 버스회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아까 도서관하고 문화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장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가면 회차장을 그렇게 옮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건 갖고 있고, 가게 되면 이 내용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호동간 도로개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제2안민터널의 준공목표가 2023년 3월입니다. 2023년 3월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당겨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마치려고 하고 있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장소장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으로. 지금 문화재 관련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0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까지는 마칠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맞추어서 자은지구에서 풍호동간 도로가 개설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보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복개 부분, 하천하고 접해있는 도로부분이 좁은 부분은 좀 복개를 해서라도 차로 폭을 좀 확보해 달라는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복개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관련법령하고 우리 건설도로과 또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괄적으로 박춘덕 위원님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사업을 별개로 해 달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만 한 4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지 값이 또 한 170억 정도 있어요. 한 60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을 확충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하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개로 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좀 넣자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실시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공사비가 업이 되어 버리면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좀 확충 하자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훈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주차장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국장님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차를 등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없을 때에는 다른 차가 이용을 하고, 처음에는 4면을 달라고 그랬는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차 4대에 대해서 등록을 해 주면 서로 쓰자 그 이야기니까 나중에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있어 가지고 우리 창원시 인구는 지금 감소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에 있어가지고 창원시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하향 후 4개월 동안 교통사고는 27건에 13.3%, 사망사고는 3건에 75.5%, 중상사고는 11건에 22.5%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30은 언제부터 실시된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법이 올해 4월 1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박현재위원

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시내 간선도로 일부는 70㎞에서 60㎞로 낮췄고요. 이게 21년 4월까지는 이대로 속도 낮추는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사업시작 시점은 올해부터.

박현재위원

올해부터.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8억이 들어가지만 그 후에 25억과 합계가 34억 2,000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좀 많이 투자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마창진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주로 어떤 데에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게 속도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간판을,

박현재위원

예, 간판 재정비도 해야 되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시내 주요도로에 간판을 전부 다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속도가 줄게 되면 도로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놓기는 했는데 경찰 측에서도 용역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교통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아서 제대로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현재위원

국비나 도비는 전혀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지금으로써는 도비는 없고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님께 특교세를 좀 부탁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시의 재정이 좀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다음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있어가지고 노선이 19년 하반기 때는 137개 노선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개 노선이 줄었네요. 이거 어디 노선이 줄었습니까? 오타입니까? 지난번 19년 하반기 때 137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

박현재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제가 듣도록,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박현재위원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생태하천복원 신규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양곡천 선정은 잘된 것 같고 사파 소하천이 지금 신규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지요? 158페이지, 하천과.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도에다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거 도비지원은 전혀 안 되고 시비를 100%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생태하천을 조성하려고 2018년도도 올렸고, 올해도 올리고 2번 올렸는데 작년에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반려됐고 제외되었고, 이번에는 또 소하천이라 해서 소하천은 시장군수들이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내년에 한번 올려가지고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다시,

박현재위원

과장님, 선정이 되기 이전에 2020년도는 물론 5억밖에 투입이 안 들어가지만 2021년에 23억, 2022년에 23억 해 가지고 쭉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간다고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 이거는 양곡천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확정되었는데 100% 시비라는 말씀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현재위원

그러면 국비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생태하천은 국비가 50%, 나머지 50%가 지방비인데 도비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8%정도 부담하고 도비는 12%정도 부담합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부기상 도비 국비 시비를 분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매년 23억씩 잡혀있으니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복합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 석동 쪽에 주차장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66억 공사인데 현재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비용은 캠코가 집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짐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돈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실무자께서 책임자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캠코에서는 지금 자기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44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44억을 30년간 지금 우리시에서 이거를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30년 동안에 제로를 만들어야 이게 다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거는 준공을 하고 나면 시에 기부채납은 다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44억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창원시에서 캠코에다가 제출해야 될 돈이 얼마 입니까? 총.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총 122억 8천만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이게 44억을 기점으로 해서 복리로 계산하면 한 7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자를 하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그렇게 되면 복리로 만기를 하는 것보다는 단리로 해서 계산을 하면 1년에 8,8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2%면. 그러면 이게 계산 방식을 하면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리하고 단리하고 이렇게 몇 억이 차이가, 잘못하면 거의 10억 이상이 차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정산을 바로 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캠코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들어간 비용과 공사비 내지 이자, 그런 비용을 다 지출하고 시가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시에 어떤 자금이 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게, 지금 복리로 2%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쪽에서도요. 그러면 2%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이게 30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달에 2억 7,000을 줘야 되지요? 캠코에다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플러스 알파죠? 그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플러스 알파면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120억을 30년간 줘도 44억을 다 못 갚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계산을 해 보세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석동 복합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돈을 앞으로 30년간 연간 얼마를 줄지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비용, 이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줍니까? 지금 말씀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1년에 지금 창원시가 줄 수 있는 것은 2억 7,500을 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수입 임대수입 이런 걸 했을 때 돈이 4억 400이 가는데 주차장수입 임대수입을 제외한 창원시가 순수하게 들어갈 돈은 2억 7,500정도 된다, 그런데

순욱

정순욱위원

2억 7,500인데, 2억 7,000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창원시 땅에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해서 어떤 영업이익이 나온 부분을 그거를 갖다가 합해서 캠코에다 줘 버린다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게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캠코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캠코는 투자비용하고 금융비용하고 외에는 다른 특별히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 금융비용이 복리가 아니고 복복리로 갔다고요, 이거는. 계산이, 지금 현재 방식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이자는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기본 3%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3% 책정인데 캠코 담당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2%라 하더라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지금 3%로 우리가 기본 책정을 하고 있는데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이자는 1.97%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2%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때에는 당초에 3%를 주는 것이 아니라 1.97%의 비용을 주도록 그렇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만약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 동안에 창원시에서 이 분들한테 30년 계약시점이 끝났을 때 창원시에서 제출해야 될 총 금액을 주시고, 만약에 30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1년의 돈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그거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질의를, 왜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 보시면 복복리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30년 동안에 120억을, 그러니까 44억을 기점으로 했을 때 3배를 주는데도 원금정산이 안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에서 44억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2% 단리를 해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전부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여기 석동은 가장 적은 돈 66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용원이라든지 팔룡이라든지 상남 같은 데는 300억 짜리가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엄청난 돈이 지금 창원시에서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거 계산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지 세금이 헛되게 캠코 쪽으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계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제2안민터널 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게 2023년 3월에서 시장님께서 1년을 단축하신다고 했는데 1년이 2022년 3월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림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걸림돌이 뭐냐 라는 걸 사실은 현장에서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사는 국토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에 지장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제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97%가 되었습니다. 1건은 중토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고,

순욱

정순욱위원

국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비용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돈만 줘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용을 줘버리면 되는데, 부산지방국토청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어제도 나가서 사실은 현장소장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시 최대의 현안이다, 제2안민터널 조기개통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7월 달에 와서 현장소장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정절차를 아까 보상을 좀 빨리 해 줘라 보상 안 받아가는 사람, 그리고 제일 지금 관건이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한번 찾아 가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우리가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해서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1개 업체가 하면 이렇게, 문화재 발굴면적이 넓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지금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시굴은 끝났고 발굴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발굴비용을 한 38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1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거의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한 두세 개 업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거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길래, 입찰공고가 지금 떴거든요. 12월 3일 날. 2개 이상이 하도록 지금 입찰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현장소장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3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내년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이 38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8억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6개월간 단축이 안 된다면 좀 이거는 우리가 오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발굴 쪽에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개 업체가 계속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도로여건 상에 연결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해서 동시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해에 보니까 충무동에 버스정류소가, 4월 달에 택시가 이걸 충돌을 해 가지고 이 버스정류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비가와도 버스정류소에 위에가 없으니까 무방비로 맞고 있고 햇빛이 들어도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하고 택시조합하고 계속 이걸 타결을 하기 위해서 7개월을 끌고 있는데 이거는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겁니까? 자꾸 그쪽에다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초순에 완공되어 가지고 그 금액은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7개월을 미뤄 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시의원이 그걸 가지고 또다시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죠. 우리가 지금 유류비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고 자금 확보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미뤄버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19년 주요성과와 2020 같이 겸해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합포구에 물 폭탄,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지역에 보상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사유시설 공공시설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은 지금 우리가 총,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가 약 30억 됩니다. 그중에 46억 정도 복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구청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복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복구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보상도 겸해서 합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나머지 피해난 것 말고 침수지역 같은 데는 사실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저희 주위에, 저는 합포구 지역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좀 지났는데 보상관계를 많이 민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CCTV 2월 달까지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 CCTV 카메라 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CCTV는 연중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순번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빠른 지역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접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20일간 예고를 거치고 시행에 옮겨집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직도 그... 물론 접수순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곳에 더 급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건설도로과장님 덕동에 공영차고지가 지금 거기에는 현실이 가보면 갑자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1차선으로 옮기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걸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상운

김상운건설도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로봇브랜드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위험한 도로고 좁다는 걸 아는 분들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가포로 해서 덕동마을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거기 요양병원도 있고 그게 왕복 1차선이다 보니까 좁잖아요. 또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농사짓고, 차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로봇랜드 바람에 막 오고 또 새벽에는 일요일 날 번개시장 또 내지는 어시장의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물론 이거는 합포구청의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같이 건설과니까 덕동 요양병원 앞에 개성순대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소나무 동산 옆에 도로, 거기에 도로와 공용주차장을 겸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로봇랜드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걸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그쪽 지정도 된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상운

김상운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챙겨주면 되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150페이지와 연계해서 보니까 지금 표준형 승차대 있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시기적으로 아직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 의자에 불 들어오는 것도 시기, 그거 언제부터 합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있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시간이 타임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18도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놓으니까 할머니들이 손을 대보니 차갑거든. 그러니까 불이 안 오니까 고장 났나 이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기온이 18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8도로 내려가야, 그거는 이해를 시키면 되고. 그거 다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추가로 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던데,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추가 장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부분은 나무나 스텐 이런 거는 거기에 안 맞거든.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관계인데 아직도, 얼마 안 있으면,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대중교통 또 정류장 이런 곳이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싶은데 아직도 칠이 안 되어 있고 벗겨져서 녹 슬은 데가 있고 거미줄이 걸려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방향표시 A지구에서 어디까지 간다는 그 표지가 의자 밑에까지 깔려 있어요. 그 유리창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럼 그거는 밑에 쪽에는 찾다 보면 밑을 또 봐야 돼. 그러면 그거는 안 맞거든. 그러면 옆에 빈자리에 반을 나누어서 옮겨줘야지 그걸 한 줄로 쫙 다 해 가지고 볼 사람은 보고 자기구역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광고가 많이 있어요. 필요 없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수시로 해 주고, 환경, 필요 없는 지역, 온수 관계 그리고 또 양면이 지금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아예 없는 곳은 오지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 1분 2분 후에는 방송이라도 해 줘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소리도 안 나는데 거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 양면이 아니라도 단면이라도 안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방송이라도 아, 지금 어느 지점에 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이 2,600개 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선도가 너무 차량이 많이 오는 데에는 노선도가 좀 길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반을 줄여서 2개를 붙이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도 사실상 유지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공격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 자체는 큰돈이 드는 건 아닌데 설치하고 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해 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하고 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지금 151페이지 보면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도 준비하지요? 우리 관문이고 하니까. 그런데 남부터미널도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로봇랜드 관계 또 어시장 관계, 여러 가지 우리 마산의 행사, 창원의 행사 때문에 이용 하는데 서부지역에 오시는 분들의 느낌이 그래도 대도시에 와서 보면 낡은 정류소보다는 깨끗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깨끗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사실 이거는 합성동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성원

박성원위원

아, 활성화 차원,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마산시외버스 리모델링이 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부분적 리모델링을 해도 몇 십억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적게,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남부터미널이나 마산터미널이나 주식회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인데 이용하는 시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부도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성원

박성원위원

예산은 추경이라도 해서 올리도록,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하여튼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지금 준공영제와 BRT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도 포함되어 있고 노선도 다 정비가 된다 그지요? 이 관계를 우리 지역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지역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완월동 관계는 어떻게 해서 두 곳 버스가 이런 준공영제나 전면개편도 아닌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산동에 지난번에 우리 담당이 오셔서 아주 속 시원히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안정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준공영제라는 걸 지금 서면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준공영제가 되면 우리 자산동에 마을버스라도 해 달라, 지금 사실상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불과 1km 내지는 2km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아침 되면 옛날에는 다른 지역에 택시가 딱 기다리는데 요즈음은 그리 올라오는 택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사실 자산동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죠? 좀 심합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심해 가지고, 사실 그 위에 산복도로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요. 밑에 경남데파트 쪽으로는 거의 시내버스 90%가 거기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데파트 쪽에서 한 40% 경사도까지는 커버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산복도로에서 상위 80% 이후 위에 쪽은 또 데파트 위쪽으로 가면 가능하고요. 중간에 40에서 80사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을 그렇게 경유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몇 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택시의 생활권 문제가 상당히 충돌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택시가 데모를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실시할 때 마을버스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넘게 받고 있는데 1,000명 아니고 내가 3,000명을 받으라 그랬어요. 많이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우리가 진정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가 어시장 그 주위의 상권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신 또 시립박물관 거기와 연계를 해서 투어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주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우리 관광도 겸해서 해 본다 이리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시고, 끝으로 하천부지 이게 보니까 신규가 상당히 참 좋은 발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회원천과 교방천이 맞닿는 그 지역에 보면 준공할 때보다 지금 아직까지 미공사로 끝난 곳이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성원

박성원위원

잘 모르겠지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업무파악을, 저하고 오늘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난번에 오동동 열린, 오동교 열린 음악회를 했어요.

호균

김호균하천단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때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아직도 하천에 떠내려 온 자갈 그게 그대로 쌓여 있고 원래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데 거기가 파져있으니까 물에 떠내려가니까 그곳에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했거든요. 옮겨서 공연을 했는데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어느 쪽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좌우간 6호 광장 선 연결하는 그 밑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을 보여 드릴 테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현장에 같이 가보고,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거는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다 하셔야지, 언제 끝났습니까? 거기에.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좀 되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좀 됐잖아요.

호균

김호균하천단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지.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런 거를 보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전에 한번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그럼 그 사업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한번도

성원

박성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라인을 쳐 놨습니다. 위험지구 해서 이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 이번에 비, 태풍피해?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도 있고, 그거는 비로 인한 위험지구를 만들어 놓은 거고, 공사를 아예 마무리를 안 하고 해놓은 곳이 한 50m가 됩니다. 아예 밑에 하단에는 안 했어요. 제일 아랫부분에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알았습니다. 현장을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내가 이거 마치고 나서 사진 찍은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거 다 준공검사 해 놓고 준공 전에 그걸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데, 아시겠지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과 17번인데 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IT기술을 해서 접목해서 교통정보시스템에 고도화를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ITS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ITS라는 그 안에 스마트 교차로도 들어가 있고, CCTV, 전광판 이런 거 전체를 통틀어서 감응신호까지 ITS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축하게 된 거는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번에 26억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 6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 교차로라 하는 것은 주요 교차로에 예를 들면 삼동교차로, 삼호광장 진해, 도계광장 이런 주요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는 몇 초를 더 줘야 되겠다 여기는 몇 초를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아주, 즉 어떤 시기에 시간을 줘가지고 교통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게 스마트 교차로고요. 감응신호라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행자 감응신호라 해 가지고 보행자가 잘 없는데 한 번씩 건너는 가야 되고, 그때 보행자가 벨을 누르게 되면 한 20초나 30초 뒤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좌회전 신호가 아주 드문데, 그런 데에 직진 간선도로 교통원활을 위해서 좌회전 차량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도 한 2~30초 뒤에 좌회전 신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응신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심한 주요 교차로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스마트 교차로는 10개소인데요. 창원대로에 소계광장, 그 다음에 용원교차로 홈플러스 옆에, 그 다음에 삼동교차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가면 창원병원 사거리하고요. 그 끄트머리 성산구청 앞에 성주사거리 여기하고, 진해 쪽에는 삼호광장, 마산 쪽에는 댓거리 쪽에 하고 그렇게 10개소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거 같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지만 간단간단하게 1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시민안전과에 신규사업이다 그죠? 128쪽입니다.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신규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결국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사성입니까? 뭡니까? 이 내용이.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다루는 방법 또 연기나 정전 등으로 해서 미로가 되었을 때 미로 탈출하는 방법, 이런 거를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체험으로 하는 그런 활동 행사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소방 하는 거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좋은데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미탁,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탁 때 피해 본 데가 많잖아요? 그죠?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까 사유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업시설물은 뭡니까? 그게 안 됩니까? 지원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단순침수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 또 건물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주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상업시설은 전혀 안 된다 그죠? 근거가 없다 그죠?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그 대신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이번에 보니까 지하침수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죠?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지하시설물 상업시설에 보면 특히 노래방 이런 것들 보면 기계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있고 피해를 본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그죠?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이거와 유사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양수기 쪽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이번 미탁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특히 메트로 아파트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침수가 되었다 아닙니까? 지하에 침수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급히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물 푸고 이랬는데, 다음에 동 지하에 가니까 양수기 새 것이 2대 사용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니까 유기적으로 뭐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전에 양수기를 돌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수기 새 것이 지하에 2개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것도 사전에, 아까 시민안전체험 교육 좋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도 관련 공무원들 있잖아요. 동에 직원들, 특히 요즘 여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남성이 없다 보니까 이 양수기 사용도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걸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이런 쪽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았을 텐데.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양수기 수량하고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양수기 점검도 하면서 가동하는 훈련을 할 계획을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직원들 누구 담당을 한명 주든지 해 가지고,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이미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낫나... 우리 비음산터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비음산터널은 지난번에, 한 두어 달 되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저번에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그 용역한 것은 봤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용역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시의 어떤 안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김해에서, 당초 김해하고 경남도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남해고속도로하고 우리 이쪽을 같이 지선으로 엮으려고 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사실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곡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인구유출입니까? 뭡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 시민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하고 그런 부분, 또 아까도 우려하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특례시를 가는데 있어서 인구유출 부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구유출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 편익인데 왜 이런 것을 막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용역서를 쭉 봤습니다만 그러면 불모산터널에 1,000원인가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50% 할인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것도 협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시가 1차적으로 기존에 불모산터널 같은 경우를 무료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책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사실은 교통 혼잡이 된다면 우리시도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고속도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되 지금 김해시나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쪽보다는 진례IC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오히려 그게 우리 창원시의 광역교통으로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안까지 지난번에 같이 설명이 되었던 그런,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인구유출 그것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참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광역도로망을 보니까 김해하고 또 밀양 고속도로도 계획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거기 연결을 시켜 줘야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쪽으로 우리가 한다면 아까 대안으로 기존에 한다면 그쪽 안으로 가는 게 우리시가 좋겠다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어쩌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교통물류과에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149쪽, 과장님 참 좋은 시책이죠? 정말 저비용 고효율사업 아닙니까? 쭉 보니까 사실은 구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주차가 제일 힘든 데가 어느 구입니까? 지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제일 힘든 데가 합포하고 회원이 제일로,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수가 별로 안 돼요. 사실 보니까. 그 다음에 앞쪽에 나오는 복합공영주차타워 이런 것도 우리 합포 회원은 없잖아요? 이걸 왜 좀, 과장님 웃을 게 아니고 우리 마산회원하고 합포 쪽에 이렇게 아까 공영타워는 못 짓더라도 학교 쪽에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죠? 학교에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 추진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은 정말 당연하십니다. 내년에는 합포 회원 쪽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본청에서 구청에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위원님 다행히 내년에는 회원구 내서읍에 공영주차타워를 하나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정길상 위원께서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회원구 내서는 사실 주차환경 좋습니다. 회원구 중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시외터미널 주변 있잖아요. 주변에 양덕1동, 혹시 양덕1동에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가보면 거기는 일단 일반 개인 주차장도 없어요. 가면, 우리도 양덕1동사무소에 한번 가면, 우리 과장님이 양덕1동 계셨습니다만 정말 주차장이 너무 심각해요.

종대

김종대위원

괄호 열고 회원1동 괄호 닫고,

장내웃음

정길상위원

합포구도 포함시켜야지,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쪽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통합 전에 마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정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환경이 제일 열악하다는 게 지금 마산합포 회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로 이렇게 적정한 부지만 있다면 주차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캠코하고 하는 우리 사업도 구 진해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시설로 지정된 부지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합포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적절한 적당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구암1동하고 구암2동 부분에 여기는 누가 봐도 사실 이 주차장을 짓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질 건데 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추진하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사실 적절한 부지가 활용도가 높고 그런 부지만 있다면 당연히 주차장이 열악한 합포나 회원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사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잘 찾아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 151쪽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몇 년 전에 도비 1억을 가져와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업체에서 5,000만원 부담, 시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승차장·하차장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화장실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현황에 보니까 마산회원구 합포로 200이 어딥니까? 이거 주소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합포로는 산호동인데,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오타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타가 났죠? 3.15대로입니다. 3.15대로. 이 지역을 잘 알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말 우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79년도에 했기 때문에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 관에서 손을 대서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여름 되면 냉방이 안 돼요. 냉방이, 그래서 이번에 사업하면서 냉방부분도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냉방 설치는 올 여름에 해놨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해놨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예. 아이고,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과에 생태하천복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양덕천에 미탁 오고 나서 보니까 자갈이 쫙 깔리고 자갈이 많이 떠내려 왔어요. 자갈이 깔려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질정화가 더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우리 어릴 때 클 때 보면 물가에 가서 물수제비하고 이랬잖아요. 애들이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야! 이게 생태하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갈이 깔려서 참 좋아요. 좋은데 일부는 보니까 자갈이 뭉쳐가지고 물이 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자갈을 긁어내지는 않더라도 수로만 좀 긁어주면 물만 빠져주면 이것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자연정화가 되잖아요. 이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아닌가요? 거기가,

영명

조영명위원

아닙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상류 쪽에?

영명

조영명위원

아, 미안합니다. 양덕천 아니고 산호천, 미안합니다. 산호천,

호균

김호균하천단장

아, 예.

영명

조영명위원

산호천 메트로아파트 옆에 그쪽, 참 물이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자갈 때문에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자연정화 된 것 아닙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는 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지역의 시민들은 하천을 공원형태로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단체 쪽에서는 그냥 하천을 완전히 동식물 위주로 보존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기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하는 거는 생태하천복원민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다음에 차후라도 사업할 때 참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태하천들을 쭉, 광려천이나 소사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겨울 되면 건천이 문제 아닙니까? 건천.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겨울이 되면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더 썩는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상류에 소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은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소류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구상은 구체적으로 해본 게 아직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해본 적이 없다 그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산호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2금강산 계곡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조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지금은 유실되어 버렸는데 이런 걸 복원시켜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늦게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국도5호선 있지 않습니까?

상운

김상운건설도로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아직,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려면 언제나 되면 됩니까?

상운

김상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그게 1단계가 내년도 말입니다.

정길상위원

내년 말, 그 다음에 전에 처음에 설계할 때 현동 옥동마을에서 국도5호선 진입하는 도로가 없던 걸 설계 추가를 하고 예산 확보되고 다 되어 있지요?

상운

김상운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부산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만 하면 됩니다.

정길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부분에 얘기를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물류과장님, 우리시 전체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화물자동차주차장은 지금 진해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서에 고속도로 밑에 화물주차장 하나 있고요. 창원 팔룡동에 있고, 3군데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합포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화물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정길상위원

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합포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월영동에 가면 아파트 대단지에 가면 대형트럭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월영동에 가면 그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화물자동차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합포구 쪽에. 그 다음에 전에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시던데 저도 전에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월영동 상가 쪽에 복합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이 오기는 왔는데 사실 제가 답변 내용을 보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입디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 다음에 하천과에 간단하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미탁 뿐만 아니고 폭우가 내리고 하면 어느 하천이든지 하천지류, 그러니까 끝부분에서는 모래나 흙 같은 게 쌓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예.

정길상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구청에 얘기를 해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또 업체선정을 해야 되고 그 공사를 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지금도 벌써 보십시오. 미탁이 지나간 지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업무는 업무지만 그 부분은 빨리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그런 부분 좀 기금이나 특별기금 이런 거 뭐 없습니까? 해 가지고 그거는 개인 것도 아니고 하천에 흙 쌓인 이 부분은 바로 그냥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던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청에 미탁 태풍 끝나고 나서 10월까지 구청에서 필요한 소요예산들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구청에 다 내려줬습니다. 자기들 요구대로, 우리 기금으로 해서 내려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당초 요구에서 빠진 건지 구청에 내려갔는데 아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길상위원

창원천 하류인데,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흙이 많이 차 있으면 늦어도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몇 달을 가 버리니까 시에서는 뭐 하노, 시의원 니는 뭐 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천재지변이라 해야 될까 이런 태풍, 폭우 뒤에 하천 지류에 흙이 쌓이고 하면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면 시민의 안전, 건설, 도로, 교통, 물류, 대중교통, 신교통, 하천,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신다 그리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아울러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음정에 벽산블루밍, 최영철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그게 정말 한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건물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작업하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가음정에 방치되었던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그 건물로 해서 제가 건축경관과장 4년 하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건물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구이고 창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음정대로에 방치되었던 그 건물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좀 선제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보다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 더 친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얼마 전에 10월 달에 시민하고 관계 전문가, 기관들 해서 10월 달 2020 업무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바뀐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때는 저희들 우리시 전체적으로 업무를 짧은 시간에 보고하려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했고 우리시의 내년도 추진해야 되는 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때 한 시간 반 정도 보고를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큰 것만 한 몇 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페이지 좀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128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하는데 본위원 역시 이게 1회성 행사,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1회성 행사인 것 같고 지난 10월 달 경남도에서 경남 안실련이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 행사와 너무 유사하다, 그럴 것 같으면 중복적인 행사일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이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도하고 매칭을 해서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10월 달에 세코에서 나름대로 잘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지금 장소도 창원종합운동장 야외공간에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우리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우리 창원에서 어차피 유치하는 행사고 하면 행사의 규모나 효과도 좀 극대화 될 것 같은데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이번 안전체험 한마당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또 노인, 장애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충무훈련 때 예를 들면 사전 연습을 많이 하고 소화기 다루는 방법에 화재가 난 부분을 가상을 해서 훈련을 하는데 사전 연습을 했음에도 사실 실전에 들어가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직접,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말씀, 이 장소가 야외공간이고 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해서 중복 또는 1회성 이런 것보다는 더 우리 창원시에서 급한 것은 좀 항구적인 장소에 시민안전체험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체험센터.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체험행사는 이거 외에는 없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시민안전체험관, 우리 실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아마 곧 발표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덧붙여 가지고 시민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엊그제 대방동 쪽에서도 아파트에 화재가 나 가지고 한 명이 죽고, 17명 정도 다친 그러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우리 가정에 소화기 1대가 엄청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장구들 사용법이라든지 또 관리 실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해서 유사시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초동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38페이지는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44페이지에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 또 60에서 50으로 내린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조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60km로 낮추었을 때 사고율은 떨어졌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반대로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리고 싶은데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법까지 바꾸어 가지고 이래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거쳐가지고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사고는 줄지 몰라도 시민들이 좀 갑갑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달려보면 좀 갑갑합니다. 그런데 뭐,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소위 특히 여성운전자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은 220, 240 속도계가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으로, 지금 60, 70 제한 속도로 규정을 한다면 차량의 성능과는 반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사고율을 낮추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는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47페이지 자꾸 언급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두개가 준공이 되었고, 팔룡동하고 상남동 쪽에 남았는데 팔룡동은 나름대로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지금 상남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민원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용원동은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아직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마친 곳은 석동하나 마쳤고, 이제 용원동은

남용

박남용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팔룡동도 내년 2월이면 준공을 할 계획이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상남동 민원도 일부 지금 걱정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민원이 해소가 되어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여기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어찌 보면 성산 의창 이쪽에는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저도 마산을 합포나 회원을 드문드문 가보면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고 사실은 구도심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산해양신도시 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공영차고지, 특히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든지 마찬가지지만 접근성이, 시내와 접근성이 좀 필요하겠지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산해양신도시 쪽에 그 다음에 배후도로 쪽에 그리고 또 접근성을 이야기 하자면 마산자유무역 있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지금 가동률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들도 제법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전환하면 그런 공간들도 확보가 가능하겠더라, 그 안에 문을 열어가지고 충분히, 거기는 시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산단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지금 고민해 보면 답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화물차고지는 지금 내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솔직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주민들은 싫어하시거든요.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화물차고지를 진해에 시 외곽에 설치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를 지금 창원시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해야 되겠고 시내에 하자고 하니 민원은 급증하고 땅 값은 엄청나게 비싸고, 참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활용한다기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나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면 공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서화물차고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아까 박춘덕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좀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은 부대시설을 갖추어준다고 한다면 아마 새로운 트렌드의 공영차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준비단계에 있으시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이유를 담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열린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149페이지 어찌 보면 교통물류과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창원시 교통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세입 되는 부분들, 한 번 더 언급해 주십시오. 각 구별로, 몇 %씩 되는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게 위원님 구별로 얼마다 얼마다 딱 확정짓기가 구별로는 어렵고 세입이 되는 세원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금액이 각각 얼마씩 얼마씩 됩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해마다 잘 걷힐 때는 100억이고 잘 안 걷힐 때는 이만큼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물류과에 주차수입이 들어오는 게 24억, 대중교통과에 4억, 진해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약 100억 그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별로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청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산구 쪽에 세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주차단속 부분도 그렇고, 마산회원이나 합포는 과거에 두 번 견인차 보관소 만들자고 했던 부분들도 아마 그 지역의 여론 때문에 부결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조치나 그러한 준비 없이 주차장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공간도 사실 없는 가운데 만들어 낸다는 것은 돈도 없는데 무슨 공간을 만들어 내느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마산합포나 회원도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견인을 할 수 있고 교통 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히 단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마산 양덕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지정되어 있는 공영사설주차장에는 가보면 텅텅 비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성동 대현지하몰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 안 합니다. 그 위에 도로 지상에, 10분이든 20분이든 거기 대고 본인이 업무를 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안대더라 이거죠. 그래 놓고는 뭐라 합니까? 계속 주차 공간만 확보해 달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서에서도 주차공간 확보를 기본으로 하되 단속과 병행을 좀 하시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50페이지, 151, 152 보면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추진 이랬는데 내용은 인공지능형태의 교통체계가 구축되어서 앞으로 실시간 필요한 부분에는 신호를 좀 더 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점멸이라든지 신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ITS 하는데 ITS 약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인공지능 교통시스템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교차로에 진행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는 1분, 1분 30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연동형으로 신호도 감지가, 교통흐름에 따라서 연동형으로 시간들이 조절이 될 수 있겠다 그지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연동형은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교차로에 실제로 꼭 필요한 시간대별로 항상 아침 러시아워 저녁 러시아워 시간 아니면 낮에 밤에 시간대별 데이터가 정확하게 축적,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국비가 한 60%정도 배정이 되는데도 지금 시비가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10억 5,000 정도,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10억 4,000만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3페이지, 오늘 신교통추진단의 단장님 자리는 안 계시는데 지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4차 회의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출되었던 내용 중에 업체,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분들이 지난 4차 회의 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엊그제 25일도 아마 노사정 관계자 협의회가 있었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박남용 위원님이 의회에서 나오시고 또 업체 대표님들, 운송종사자 운전기사대표, 시민단체, 그리고 교통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회의를 4~5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업체대표 두 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께서 나머지 7개사 대표들한테 이렇게 직접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용역을 하고 있는 시정연구원하고 회계법인하고 같이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일날 업계대표만 안 된다 그리고 운송종사자 노조 측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9개사 회사대표하고 노조대표들께서 참여를 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 그런 바탕이 안 되었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 업계 측에서는 굳이 준공영제를 왜 하려고 하냐는 쪽의 사실은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버스업계가 이렇게, 우리 재정지원금이 제가 보니까 16년도에 250억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됐는데 18년도에는 3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환승비를 빼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억 30억씩 재정지원금이 계속 충당이 되고 있고, 버스가 사실은 운송 분담률이 25%에서 23%, 22%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은 버스가 운행이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정말 물먹는 하마처럼 재정지원금이 간다는 것 때문에 사실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와 사가 같이 의논을 잘 해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정리해서 준공영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2021년 3월부터 준공영제를 목표로 열심히 지금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또 지난 5월 달에 버스총파업도 결렬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금방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금액이 아니고 한 450억에서 심지어는 환승보조금까지 하면, 김해 부분도 지금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520~530억까지도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는 또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추구하는 준공영제는 시민의 서비스, 서비스 제고지 않습니까? 숱하게 반복되는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표현이 준공영제를 해서 하면 해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노조 쪽에는 지난번 버스파업도 철회할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졌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제가 지난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용역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뢰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회의 때 경영자 입장에서 심층 진단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여튼 부서에서 잘 챙겨가지고 그분들도 억울하지 않고 좀 합리적인 부분에서 납득할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분들 애로도 한 번 더 들어보는, 사실 여태까지는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대신 도덕적 해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감시감독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원하는 2021년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150페이지, 정보안내단말기에 운행종료가 뜨는 거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운행종료가 뜨지요. 과장님?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래에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도 누차 지적하시고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시켰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그랬구나. 저희가 버스를 늘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날 10시 28분에 어느 학생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시간 딱 맞춰 왔는데 버스운행 종료가 떴어요. 이럴 때는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하고 했더니 뭐 교통과에 넣어라 어찌 어찌, 제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 계는 연락이 됐는데 정확하게 버스 노선번호가 나옵니다. 257번을 타야 하는데 그 버스가 10시, 종점에서 마지막 버스가 출발하면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방을 후다닥 챙겨서 정류장에 도착하면 10시 3분 내지 5분, 그런데 그 버스가 본인의 정류장까지 오기는 한 15분 걸린대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즐기는데 머리를 딱 드는 순간 이 버스가 운행종료가 떠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버스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도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 역시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운행종료 시간은 꼭 맞춰줄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교통물류과에 저희 위원님들이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미리 예방을 하자는 뜻인데 문제는 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이 2차선 도로는 30km, 20km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4차선 도로를 둔 학교 앞인 것이지요. 가장 제가 늘 자주 보는 것이 대동백화점에서 상남주민센터를 간다고 보면 그 직선도로 아파트 바로 앞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을 제시하지만 결국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재차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한번 만나보셨나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한테 그거 말씀...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여러 번 했는데,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했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지금부터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제 질의내용 이해는 하시겠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저희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웅남초등학교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한은정위원

그 뿐만 아니라 남정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4차선이라는 이유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남양초등학교

은정

한은정위원

남정,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남정.

은정

한은정위원

예, 4차선이라는 이유로 간선도로에 들어가요. 그런데 옐로존 시설은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다 노랗게 해 놓고 속도조절은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 관할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늘 접수되었으니까, 질의 끝.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

깔끔하죠. 딱 하나 시민안전과 조과장님, 지난번 제가 민방위교육 하는 강사님들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훈련을 다니는 분이 제게 민원을 주셔서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를 보니 그렇습니다. 5개 구청 전체 민방위교육을 하시는 분은 50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15, 16, 17, 18, 19년도 자료 받은 걸 보면 26명이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앞전 한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으면 그 이상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걸 매년 연초마다 공개모집을 해서 강사를 바꾸면 좀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넘겨짚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강사는 각 구청장님이 심사를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년간 하신 분들은 그대로 또 교육 노하우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평가에 되신 것 같고, 저희들이 가급적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식으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직접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그러면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그죠?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구청하고 너무 장기간 하는 사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게 강의 분야를 보니까 7개 분야, 안보, 화재 그리고 화생방 대처요령, 교통안전, 응급처치, 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예방 등 7개 분야가 있던데 또한 그 자료를 보면 1950년도 40년도생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하면 60대, 70대가 46%나 23분이었거든요. 46%나 차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갭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안 가봤지만 민방위교육은 잠자러가는 교육이라는 그런 조롱 아닌 조롱을 받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조금 개선을 바랍니다.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129페이지 사이버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도제

조도제시민안전과장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은 매년 비상소집 1회로 1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소집에 실제 와서 응하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이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5년차면 보통 30대 중반 이하입니다. 그 인력들이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생태교통체계 운용과 그리고 또 신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교통체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기에 재정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전기차에는 13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소차에 관련해 가지고는 충전소 20억,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72억 해서 94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에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는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하게 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수소차 업무가 저희들 신교통추진단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산업과 수소차가 연관된다고 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도 같이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장점이라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으면 저희들 친환경차 부분에서 일괄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점으로 치면 우리가 산업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소충전소 구축이라든지 수소산업과 연관해서는 스마트혁신사업국에 있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예산이 한 항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2개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의 230억~240억 정도 들어갈 그런 판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볼 때는 소위 이원화 되는 것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수소차, 창원시가 수소산업도시로 선포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수소차 보급에 집중됐다기 보다는 수소산업을 해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좀 더 활력을 찾는데 사실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수소차 하는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가서 일을 보는 게 맞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사실 저희들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있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같은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고요. 한 마디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적어도 국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해서 서로 입장들을 달리할 수도 있고 예산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불화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인 간부회의 때 이걸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전기차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놔두고라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면 담당계장님이 좀 이야기 하시죠.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고, 또 잘하시면 이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뜰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예, 물 좀 드시죠.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계에서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도 가보긴 했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지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전기차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어떤 산업계의 밑바탕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수소차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 창원시가 특별시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대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충전시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위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를 많이 만드는 일인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3월 달에 민간사업자 모집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또 민간완속충전기 관련해 가지고는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시설을 만들어서 당겨써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디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 계장님이 그런 입장이라서 들어가시고요.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좀 여쭈어야 되겠네. 전기충전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올해 10월 17일날 대운교통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충전기 설치하는 것을 성주차고지에 하기로 하셨지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6개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문제는 한시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업체 9개사 간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랄까 알력이 좀 있어 가지고 행정이 가운데에 개입된 그런 현상인데요. 사실상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대운교통이 싫고 좋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 노력으로 1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 와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대운교통이 그전에 쓰고 있던 제2안민터널 쪽에 수용이 되면서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옮겨 가겠다 그런 조건부로 1억이라는 돈을 놓치기도 아깝고 그리고 개인 업체지만 자구 노력을 하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크게 비토놓을 이유는 없고 그래서 협력한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난번에 8월 30일날 이분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관계되는 업체 간에 동의서를 구하자 그렇게 해야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정책의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당초는 그때 그렇게 인가를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한 부분은 나머지 3개 사가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동의서를 받아온나 했는데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정책이 바뀐 것은 없고요. 처음에는 좀 영구적인 설치였고 두 번째는 6개월 한시적인 설치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설치하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들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죠? 그걸 6개월 만에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그걸 이전해 가는 걸로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근본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그리고 업계 간에 서로 민감한 가운데 이걸 이렇게 특정업체에다가 해 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에도 어긋나고 특혜고 그리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억이나 지금 현재, 결국은 사장이 될 수가, 사장이 아니라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손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한전에서도 보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곳에는 한군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가 동 시행령을 보니까 거기에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엄중하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면 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디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공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한 군데에 이렇게 해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거는 전혀 없고요. 사실상

종대

김종대위원

없다는 걸 증명해 보시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추진하면서 첫째가 시민이고, 둘째도 시민인데 그러나 행정이라 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편협된 사고로 행정을 처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공유재산 및 관리에 관련해서 기본원칙이 있어요. 해당 지자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활용의 가치가 효용성의 절차를 따라서 활용가치가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리 했을 때에는 여기에 보니까 그런 행정행위를 했거나 수익을 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 줬을 때는 명백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해주기는 힘들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뭐 계속 그렇게 말하실 테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사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내버스가 9개사가 있습니다. 9개사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자기 나름 국가예산을 받아서 그게 사실은 사업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느 회사를 떠나서 그런 어떤,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충전소 설치하는 큰 흐름에 국가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그걸 반납하기는 좀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좀 했다가 내년에 자기 부지로 이전해 갈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좋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기준이면 다른 업체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업체가 설령

종대

김종대위원

얼마든지 그 시설을 가지고 같이 쓰게 한다거나 또 아니면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걸 새로 뜯어서 옮기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그런 조건부로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할 때 그런 걸 좀 붙인다거나 그리 되면 대외적 명분이 더 설 건데, 특정업체한테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6개월 동안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계획이라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전기충전을 해서 그거를 타사에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충분히 되겠지만 이렇게 실비로 자기가 들어가는 전기충전에 대해서 타사도 쓰게 된다면 그럼 같이 쓰게 하면 서로 이렇게 9개사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성주차고지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데? 조건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설치가 다 되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공문에 나온 걸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부로 해주게 되면 그 분도 다른 얘기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분도 서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런데 그런 조건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급된 전기버스에 비해 가지고 대방동에 전기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충전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교통추진단에서 내년에 성주차고지에 시설을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좀 여의치 않고 내년에 충전시설이 부족하면 당장 차가 서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상 감안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행정의 편의를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어기게 되면 실컷 일해 놓고 문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특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7가지의 조건이 있었네?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탁 붙여놓으면 결국은 어떤 돈이든지 간에 그게 국비이든 개인의 사비든 예산의 효율성도 생기게 되고 대외적 명분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것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하고 신교통추진단하고 좀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걸 좀 서로 의논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또 이런 걸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 주고 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거삼득이 되고 그럴 텐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좀 세심하게 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감사관한테 얘기를 해서 뭐 어찌 하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간에 내가 볼 때 이거는 좋은 교훈일 뿐만 아니라 나는 매우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행정 처사였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더 있습니다만 교통약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딱 줄여서 한마디로 우리가 쭉 장애인단체들하고 협력을, 시위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쭉 21년도까지 110대를 만들자 하면서 우리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70%가 km수가 30만 내지 40만 정도 되는 거라. 내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약자일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데다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차 주행거리가 30만km 40만km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 명분은 그런 거라. 예를 들어 7년 단위 넘어가면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km 수가 많으면 그래도 7년이 되어야 해 준다 이런 얘기하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양반들이 차를 타고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날 몸살을 한대. 두 가지로, 하나는 차가 너무 험해가지고 불안해, 덜컹덜컹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만 40만 되었으니까 그런데다가 냄새도 나고 차가 열악해서 불안에 떨면서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갔다 오면 몸살을 한다는 거라. 국장님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몸살을 하는 이유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 다음에 노후차량도 있습니다만 노후차량은 실제로 해마다 20대씩 교체하고 싶습니다. 신규 3대, 올해 같은 경우도 노후차량 20대 교체, 한 참에 그렇게 전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대기차량 시간문제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가지고 휠체어와 비휠체어를 구분해서 좀 더 휠체어 쪽에 시간을 줄려고 검토하고 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말씀 다 하셨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얘기는 너무나 신문에, 또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지난번에 교통약자들 이동권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럴 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런 데서 쌩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기사들이 어떤 애로가 있고, 거기 연결해 주는 센터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애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정책이 나오고 그런 논리가 만들어져야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지, 거기에 직원들만 보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직원이 무슨 죄로 거기 가서 그리 닦여야 되고 애먼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실제 그런 걸로 갖고 사람들이 죽어봐야 정책이 바뀔 겁니까? 예산 타령할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 여기서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책도 빨리빨리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다 못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여기에 지금 재난상황에 관련해서 재해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난 번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각 동네에 하수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복구되지 않고 있어요. 보면 그런 거라, 이 시민안전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재해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다가 하천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내용을 보면 별 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이거도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거라, 그죠? 예산이 어찌 만들어져 가지고 어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재난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서로 니미락내미락 해서 업무가 거기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천에 관련해서는 저쪽에서도 이거는 재난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쌈을 좀 가르시고 정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2020년 주요업무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이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또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석동공영주차장 준공되고 나서 많은 문제점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물리적인 시설, 보강해야 될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울러서 상남, 용원, 또 팔룡 이렇게 더 있죠? 지금 준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석동까지 우리가 캠코와 협약서 계약관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 생활과 굉장히 밀접된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의시설 증진이 우리 시민들 생활에 정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들 일하셨는데 앞으로 2020년 더 열심히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책국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시민이 살고 싶은 주거정책과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도시정책국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를 대비해서 임차인 보호대책 시행을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취약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도 부도임대아파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 보고요. 3가지를 제가 질문할 테니까 통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에 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하면 지원대상이라든지 어떻게 되며 또 지원 절차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깡통전세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다가구 주택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고령의 임대인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제도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우리 시의 가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임차계약이 약 22,000건입니다. 22,000건 중에서 보증에 가입한 건수가 약 5.8%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8%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아주 좀 미미한데,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허그에 가서 문의를 해 보고 하면 설마 내 보증금이 떼이겠나 하는 그런 안이함이 사실은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20만원 30만원 되는 돈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략 가입현황은 약 5.8%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요. 다가구주택은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임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세놔서 그걸로 생계를 하는 생계인 임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시에 전입이 되어있는 임차인이 되어야 되고요. 전세보증금이 그래도 소액인 1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 절차는 일단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어떤 보증공사에 가서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고 그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 사업을 사실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지원하는 정책은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지원해서 가입을 우리가 해 주고요. 그 외에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니까 가입을 해야 되구나 하는 홍보효과를 해서 임대인도 보호하고 임차인도 보호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 시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를 탔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갭 투자라든지 투기세력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정책은 가격이 내려가도 걱정, 가격이 올라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 신문에 이런 보도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고,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택가격이 저희들 2016년도 이후에 사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에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달 이후에 하락세를 마감하고 일부 지역에서 상승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매매가격의 지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90% 정도입니다. 2년 전에 대비하면 매매가격 지수는 그렇고, 2019년도 평균가격을 보면 상승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보니까 저희 일부 아파트가 10월 이후에 또 신축한 아파트에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떤 특별한 인구유입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수도권의 여유자금이 집중되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신축되는 새 아파트 또는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자들의 매매의 움직임도 사실은 미미하지만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여러 부서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그런 정책이라든지 하여튼 뭐 다 참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두 가지 드리면 저쪽 내서에 조양하이빌 임대인들 보호에 관련해서 어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에 조양하이빌이 사실 부도가 난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작년 18년 8월 달에 사실은 부도발생 신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매실행을 연기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LH에다가 매입요청을 임차인 대표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LH하고 창원시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관련법에서 LH에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에 해당되는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대

김종대위원

어디 법령에?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맞아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5년간에 해당되어지는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에서 매입하고자하는 LH입장에서는 수리비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수리를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LH하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공가세대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입장의 차이가 좀 큽니다. 좀 크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공주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LH에서 매입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때 당시에 매입한 금액의 사례조사를 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협의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LH에 가서 적정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실사는 세 차례 했고요, 협의는 다섯 차례 정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 부분에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또 LH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여기 창원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그렇고 또 LH공사에 감사로 계시는 분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그냥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임대주택법에 보면 통째로 매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 버리면 이게 일이 조금 간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다양한 법령을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대략 5년 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그러한 작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공시가격보다도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그래서 그것은 사실 LH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우리가 차라리 그 집을 사 버리지 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주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공주가 올 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공주에 있는 덕성그린시티빌이라는 곳인데 부도가 2014년도에 나고 약 한 5년이 지나서 올 초에 매입을 했는데 제곱미터당 수리비를 대략 22만원 정도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LH에서 조사한 조양하이빌의 금액은 그 금액보다도 사실은 한 4배 정도 많은 금액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서는 협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협의된 금액도 근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대출잔액 같은 경우 8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토탈 금액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LH에서요?

종대

김종대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LH에서 자기들이 용역한 금액은 35억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전세보증금 자체가 한 34억 정도, 33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35억은 LH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역을 했는데 자기들 내부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5년이라는 그 기간 경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 수리비를 다 넣어놨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그게 얼마든 간에 아직 우리가 알파금액이라고 보고, 그럼 그걸 어찌 합니까? 그게 무슨 우리 당초, 아니 일반예산에서 잡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잡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성은 없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저희들 만약에 금액이 가상 10억으로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당해연도에 해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되니까 5년간 수리비니까 5년을 나눠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결론적으로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LH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의 결정은 어차피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 부서장끼리의 협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부서장끼리의 결정을 빨리 연내라도 방향성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갔다 왔고요. 협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 오늘 문건 되어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연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건축경관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 하는 사업, 사실은 NC야구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끼치는 영향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성적이 좀 좋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새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 향후 야구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의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그렇게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한마디로 마산야구센터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 되면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총괄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특화거리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총괄부서에서 사업명칭을 마산야구메카조성 해 가지고 5개 단위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테마파크도 있고 우리는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 쪽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못 하니까 간판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게 1,270억 짜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양덕동 마산야구센터라 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좀 이런 걸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안에서 어떤 로드맵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 들 계획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약 25억 가까이 되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23억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적네요.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힘 있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추진위원회에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건물주, 간판주로 거기에 있는 실제 사는 분들 위주로 하고 그런 분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 간판을 디자인하고 시공하는데 직접 의논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는데 주가 되는 참여자 분들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성격을 가미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건물주라든지 또 실제 간판을 하는 사람들 입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가 되고 구도심의 도시재생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진흥계획도 있고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걸 담당을 하게 되면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사람들도 좀 가미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일들도 빨리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름다운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는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여태까지는 주민들 위주로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도시기본계획수립 하는 부분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되어있고 목표연도가 25년부터 40년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 쪽에 지금 격변하게 변하는 곳이 진해입니다. 진해인데 진해의 제덕만 일원에 메가포트 항이 들어와서 300만평을 매립을 할 건데 이거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때에 2023년도 되면 항이 설계가 완료되잖아요. 그래 되면 그에 따른 배후단지라든지 신도시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따라 들어올 건데,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수립 하는 것하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보다도 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2신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발주 중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도시라든지 배후도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필요한 물류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경남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해수부하고 해수부의 계획수립 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 기본계획에 우리시가 나가야 될 공간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창원시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지금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창원시의 의견이 전혀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고 또 그래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2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평 바다를 포함한 육지가 전부 우리 창원 진해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우리 창원시가 주관하는 대로 해수부하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 그리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참 미지수에요. 우리가 도시계획 2040년까지 다 하더라도 해수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해 버리면 도시계획 통째가 무너지잖아요. 또 그렇게 가고 있다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금번 계획은 저희들도 빨리 인지가 되는 바람에 아마 우리 기본계획하고 매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 생각은 보면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 향후에 관리계획이 해수부 항만기본계획하고 매치가 맞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리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도시계획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게 신항은 100만평을 매립을 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시점에 있는데 제2신항은 300만평 해상을 매립한다 말입니다. 그 300만평을 매립하게 되면 바다 속에 들어가는 암의 양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그것을 방출하는 곳도 우리 해양정책국에서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관계되는 국 별로 국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런 회의를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항으로 되어있든 경남도가 관리하는 항이 있든 마산 가면 또 국가 항이 있잖아요. 그런 항에 300만평에 매립할 때에 필요한 반출시설, 바지선이 들어와서 하는 반출시설은 어디에다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암을 실어 나르는 물류도로는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지금 필요한 것은 진해에 전체 필요한 사업은 그거에요. 도시계획을 만들 때. 또 꾸릴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딴 해에 비해서 더 많이 쓰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만 해도 한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항을 예를 들어보면 처음 할 때 100만평 매립할 때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2,800억이라는 수익금을 남겨갔어요. 부산도시개발공사 하나만. 창원도 빨리 창원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1조원 이상의 수익, 지방공기업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창원도시계획수립 하는데 있어서는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때 반영을 해서 부서 별로 다 모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산지구 개발계획은 우리 과장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오늘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남산지구는 경자청에서

춘덕

박춘덕위원

경자청 사업,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들어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아직까지 뭐 들어온 건 없고?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남산지구는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산자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따로 제가

춘덕

박춘덕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정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부영아파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세 가지의 미비점이 있어서 그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영 부영아파트는 사실은 전체 세대 수가 약 4,298세대입니다. 이것의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하면 대략 13년 14년째 정도가 되어 지지 않습니까?

정길상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의 공사는 대략 98%이상으로 해서 99% 진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주변에 사업승인과 병행해서 조건으로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간에 5가지 정도의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2건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요. 3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3건도 사실은 지금 현재 부영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완료한 거는 국공유지 환원하는 문제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예비처리장 시설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또 저희들 건설도로과 부지 국공유지 환원 문제는 부영 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류가 지난주에 제출되어서

정길상위원

아, 지난주에 했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제출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어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2가지는 사실 현장의 주변에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2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음벽 공사, 고지배수 공사, 이 2개의 공사가 지금 현재 대략 공정률 30%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품질검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과 21일날 품질검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길상위원

품질검수라 하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품질을 말하는 겁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분야 별로 전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집을 지은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을 하시고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틀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인 품질검수위원들의 의견은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마감상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정길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런 총괄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영아파트는 2016년 2월 달에 아파트를 공급분양하기 위해서 공급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175세대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금 현재 100% 미분양 상태의 분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영 측의 입장에서는 사용검사 이후에 후 분양하는 것이 자기들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2016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시장이나 또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들이 부영에서 새로운 승인을 받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럼 하천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해당되는 민원 이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다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배수로하고 방음벽하고만 정리 되면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럼 동별로도 준공검사를 생각을 하십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동별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14일날 저희들한테 신청은 되었습니다. 신청은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한달 보름 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보완기간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에 대한 자기들 이행계획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거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무가 하천과도 해당이 되고 도로건설과도 해당되고 하는데 주택정책과가 총괄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민원사무기 때문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승인이나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부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안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총괄업무 부서로써 안제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택정책과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우리 지역에서 대표아파트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수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환수가 되었는지 부분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합포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그쪽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추세가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언제 준공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쯤 되는지 느껴지는 것까지도, 예상입니다. 그런 걸 좀, 3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이 부분은 하천과 부지가 1필지가 있고 건설도로과가 8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영과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하천과 부지는 미리 되었었고 건설도로과 부지는 지난주에 환원하겠다는 그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난번에 태풍 미탁이 왔을 때 월영 부영아파트 정문 쪽에 가포로 그쪽에 침수되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한 그 말씀이죠?

성원

박성원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사실은 그쪽은 보면 도로의 구조나 이런 걸 보면 그쪽으로 물이 사실은 좀 모이는 자리고 도로의 레벨도 조금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부영 측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상으로 부영아파트 정문 쪽에다가 트렌치를 한 70미터 정도 설치할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설치를 해서 일단 도로 노면에 있는 물이 트렌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받이도 한 10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제출되었고요. 그런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또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분위기로 들리면 안 되니까 좋은 아파트 짓고 그러한 불편한 얘기가 들려서는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마무리 이게 순조롭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하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사실은 완료가 되어야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동별이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그 부분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2016년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평당 98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그때 98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한 3년 몇 개월이 지나서 사실은 여건변동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재승인이 필요하고 한데 제가 위원님께 언제다 하고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좀 곤란하고요. 지금 그러한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어쨌든 부영 측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죄송한 것은 제가 몇월 몇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회원구에, 저는 회원1,3 이런 구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중학교에 앞에 짓고 있는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선까지 완공이 되어갑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은 것은 사실은 재개발 아파트인데 소관부서가 재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위원

아, 재개발과에서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제가 잘 답변이...

성원

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 쪽에 도시계획과, 내서 쪽에 내년 7월 1일부로 어떻게 변하는 지역이 되죠? 내년 7월 1일 부로, 농수산물 쪽에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아, 유통시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쪽 지역에,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떻게 풀립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내서에 유통설비 시설이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될 그 시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그대로 놔둬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농산물시장하고 이것은 시장으로 아마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폐지해서 원상으로 돌려주는?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계획이고, 그럼 그쪽에가 많이 좋아 지겠다 그죠? 풀리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풀려서 좋아진다고...

성원

박성원위원

묶여 있다가 일몰제 해제가 되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정한 다시 시설로 결정하든지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있죠. 94페이지에, 지금 거기 보니까 다리도 잘 놔져있고 높이 올린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성원

박성원위원

94페이지 제일 위에 해양신도시.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해양신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중에 있고?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그 수립이 되고 나면, 시정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양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해양사업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더 진전되는 게 없다 그죠? 현재는?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협의가 오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주요추진계획에 이래 있어서 뭐 다른 게 특별히 있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에서 보면 83페이지 네모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네모 창원다운 도시디자인, 네모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땡땡땡, 이것에 어쨌든 도시를 좀 정리정돈을 하고 아름답게 가자는 주목적은 그거잖아요. 그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이 성과에 우리가 딱 우리시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150가지 정도 되는데 벤치에서부터 가로등

은정

한은정위원

벤치, 가로등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공공이라는 것은 다수가 쓰는 것은 다 공공입니다. 그 용역을 저희가 올해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현실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 못하고 내년까지 가야 해서 성과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예.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디자인 전략추진은 문성대 앞에 가면 버스

은정

한은정위원

봤어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보셨죠. 그거고, 밑에는 진해지역 중원로 쪽에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벚꽃모양,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좀 덜, 한 톤 더 낮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화려하더라 그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조금, 구도심이니만큼 밝게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벤치, 가로등, 키를 낮춘 바닥을 비추는 이런 가로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위에서부터 너무 넓게 쏘는 것은 데이트 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가로경관, 선진옥외 광고문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저희들의 숙제인데 시청사, 시의회 벽에 현수막 안 걸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청사, 차 운전하다 보면 현수막 좀 덜 걸리는데, 덜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 현수막이 거기 딱 붙었던데 우리 비싼 모니터를 이용한다면 훨씬,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보면 도시를 정리를 하고 싶고 좀 일관되게 가고 싶고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정책에,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을 보면 도시에 너무 안전을 가장한 시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가 엇박자로 간다고요.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중앙에 무단횡단 금지하는 것들, 사실 조금만 돌이켜 보면 그게 때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과하게, 그리고 허리높이 쯤에서 제가 어제 안민동을 일부러 한바퀴 돌아보니까 기존 보통의 엉덩이나 허리쯤에 오는 높이에서 하나를 더 올려서 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주택가, 주택 아파트단지인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닌데 어쨌든 주택을 끼고 있는 도로는 저희가 속도고 낮추고 있잖아요. 좀 천천히 가고 조심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과하게 무단횡단 하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시정책국의 정책과 엇박으로 간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낭비고, 뜬금없는 그런 볼라드, 쓸데없는 탄력봉 다다다닥... 이런 거는 시민들이 볼 때 좀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구나 라는 질책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국 간에 협의가 되고 같이 가야 그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 갖고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를 가보면, 그럼 아구찜 거리와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여기는 야구메카와 어울리게끔 주 정비를 하되 야구를 상징하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자료 111페이지는 이 사진만 갖고 보면 어쨌든 노래주점 달려있는 간판 떼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사랑 물고기 그려진 회 간판 떼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야구방망이 글러브가 그려진 간판을 달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달거잖아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형상화 해야죠.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그게 금방 얘기하셨던 일관되고 도시가 아름답게 가는 것과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이 맞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희가 레드삭스 구장을 연수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갔더니 물론 술집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다 있지만 주로 빨간 양말을 상징하는 가게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뭘 만들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빨갛고 초록색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야구장 주변은 결국은 술집 동네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밖에 안 나는데 아마 곧 저희도 술문화 저녁문화가 바뀌면 이런 가게들이 좀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많이 달지 마시고, 태풍 부는 날 떨어지면 사고 나고 사고 나면 또 인명 피해 생기고, 좀 일관되게 가려면 간판정리를 간판을 없애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정책을 한번 내 주시면...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있는 동안 깊이 새겨서 그렇게 하겠으나

은정

한은정위원

하겠으나...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장사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 그 분들의 생활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정리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가면 물고기 그려진 활어모양 대신 글러브가 붙을 거잖아요. 이거 대신 이거를 붙이는 거 말고는 대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술문화나 밥을 먹는 음식문화가 곧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그러면 한 5년 뒤에 또 바꿔야 될 걸요. 좀 길게 가는, 앞에 성과에 내신 그런 깔끔해지는 도시를 위한 그런 정책이 여기 특화거리에 고스란히 담아내시는 그런 국이 되십시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89쪽 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원지역에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역이,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248.651㎢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게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20만㎡를 저희들이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린벨트 시책이. 시책이라 해야 될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청와대하고 다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2월 초에 국토부에서 전국의 15개 시장님 모시고 국토부 장관하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무협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가지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래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주로 구 마산하고 진해 쪽에 많죠?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창원도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창원도 많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옛날 선배들 얘기, 지금 70넘어가는 선배들 얘기 들으면 옛날에 모텔에 모여서 그냥 자로 줄을 죽죽 그었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은 대책 없이 그냥 죽죽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실 민간재산을 완전히 잡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계속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해서 정부라든지 국토부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모시고 제가 국토부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예.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그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물론 위원님한테 일일이 보고 못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불모산지구 여기에는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강소연구개발특구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보고했다시피 전기연구원에서 하면서 전기연구원에 강소특구를 만들면서, 일종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서 추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신도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일 위쪽에 있네요.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앞서 박성원 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반영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영명

조영명위원

아직 그럼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다 그죠?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 주택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 20가구 이상 아닙니까?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20가구 이하 쪽에는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사실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법에도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뤄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의 문제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20억으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2억 되어있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 20억에서 12억으로 좀 축소가 되었는데요. 물론 예산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절차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실 2005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전부터, 2005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걸 보면 약 180억 정도를 지원했었고 통합 이후에 지금 한 10년째 아닙니까? 10년째는 120억 정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2005년도부터 또 2010년도부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한 걸 보면 한 3년 주기로 조금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중에서도 주로, 아까 180억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보통 보면 아파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지원하는 근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근거가 없다고? 거기도 같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건축물의 분류상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어집니다. 되어 지는데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이 주택법을 사실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니 연립이니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결국은 20가구 이상이더라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현재,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지원 대상에서

영명

조영명위원

나는 정보가 늦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데에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쪽이 사실은 더 열악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관리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아파트, 5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그런 아파트단지가 사실은 관리가 좀 부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아파트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제외되는 건축물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안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무주택가정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4자녀이상 무주택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구당 6,000만원이면 10가구 이내에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성인이 되든가 출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4자녀이상의 무주택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4자녀이상의 가정은 512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무주택자가 296가구입니다. 이 512가구는 수원시하고 비교하면 우리시가 1.9배 정도 많습니다. 다자녀가정이요. 그래서 여기 512가구 중에서 5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 50가구 중에서는 38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4자녀이상 무주택가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사업시행의 대상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4자녀니까 부모까지 하면 최소 6명 이상의 구성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저희들이 6,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우리시는 LH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L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시에 6,000만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형식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돈 10억을 들여서 아파트 4세대를 사서 그냥 줘 버립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해마다 10억 확보해서 집을 사면 4개를 삽니다. 4개를 사서 관리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LH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박현재위원

그럼 연간 몇 가구나 지원대상이 됩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저희 올해 2회 추경 때 사실은 3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억을 받아서 5가구를 육오삼십 아닙니까?

박현재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5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그간에 이분들이 목돈이 없으니까 임대보증금은 적게 내고 월세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임대보증금은 한 돈1,000만원 걸고 월세를 대략적으로 40몇만원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니까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가 줄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42만원 내던 분이 17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17만원은 주거급여에서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5가구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혜자가 저희 부서에 전화가 왔습디다. 아기를, 다자녀가정이 되어서 정말 큰 선물을 받는 것 같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도 좀 힘을 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지고 출가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그 집에 거주를 안 할 경우에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지원기간에 보면 2년에 9회 재계약시 최장 20년 되어있는데 성인이 되든가 출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4자녀가 되었지만 출가를 하게 되면 3자녀나 2자녀로 줄지 않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수로 말씀드린 데이터는 자녀 전체가 사실은 미성년자로 되어있는 그 데이터고요. 그러면 해가 감으로써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는 부분에 보니까 막내가 미성년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지원책이던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다 출가를 해버리고 혼자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첫해 하는 사업이니까 운영하면서 고민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1인가구가 예를 들어서 15만 8,000원, 2인가구가 17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6,000원 차이가 나는데 또 2인가구하고 3인가구는 20만 9,000원이니까 35,000원이 차이나더라고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쭉 해 가지고 35,000원, 30,000원, 그럼 4인가구하고 5인가구는 10,000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또한 6인가구하고 5인가구는 4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가구수 별로 이렇게 4인가구하고 5인가구는 지원금액이 10,000원 차이고, 사실은 미처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주거급여는 사실은 시에서 이 급여를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박현재위원

아, 그래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거를 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규모, 소득인정액, 주거형태, 임차료, 그 다음에 지역 별로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가구별로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주거급여의 산정은 매년 8월 1일날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건데 말씀하신 4인가구하고 5인가구 그 부분이 지원급여가 10,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어떤 연유인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밑에 수선유지급여에 있어서 거기는 금액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건축경관과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통합10주년 창원 건축상 시민공모라 했습니다. 지난해의 제8회 창원시 건축대상제하고 뭐 틀립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올해에 한 제8회 건축대상제는 저희가 2년마다 준공 건축물에 한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거고

박현재위원

2017년도부터 격년제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2019년도까지 한 거고 내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통합2010년부터 내년까지 전부 다, 준공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이것도 참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건축공사장에 지역업체 경제활성화 극대 해 가지고 그 대상에 보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이라 했습니다. 이 자체를 과장님, 범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5층은 10층이라든지 밑에 보면 활용비율은 40%에서 60%로 상향 권장을 하는데 16층이라 하면 조금... 너무 범위가 이 지역에서 보면 좀, 더 낮춰주면 더 좋지 않나 그 생각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이 대상은 저희 건축행정 업무가 이게 본청업무고 그 이하는 구청업무인데 구청에도 저희가 그 이하는 우리 시청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현재위원

16층 이상 되어있는데 이 층수를 더 낮출 수는, 지금 힘듭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박현재위원

어차피 지역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범위를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15층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을 우리가 파악하고 점검하는 대상이 그 업무는 그 이하는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박현재위원

아...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저희는 이게 허가 때 챙겨야 되고 중간에 또 챙겨야 되고 또 준공 때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터널 주변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정확한, 우리 창원대로에 1㎞ 되어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정확한 위치하고 나중에 공사 후에 유지보수는 이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창원시에서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창원터널 진입부에 또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출구 부분에 보면 사실 창원이라는 위상에 좀 걸맞지 않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시 경관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맞다고 판단하고 또 여기에 지금 터널 진입부부터 경사로 또는 오르막에, 저 밑에까지

박현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추후 21년 이후에 들어갈 금액이 근 10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입구에다가 1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이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겠다 싶은데 좀 과다한 금액과 추후에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대로 지속적으로 한번 설치해 놓고 보수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올해 설계비 정도만 올렸는데 저희 부서에서 애를 썼으나 본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되면 지금 추정사업비로 10억인데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앞에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라면 도시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내는 부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 보내주신 자료 보면 올해 성과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가음정의 벽산블루밍, 김동환 과장님, 벽산블루밍 거기에 지금 준공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가음정 대로에 한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그 건물이 지금 거의 뭐 공사가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대로변에 벽산은 지금 공정은 약 90% 되었고요. 예정은 12월 말로 되어있으나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대금 문제로 저녁에도 가면 불이 켜 있고 낮에도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 90%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앞에 최영철 과장님, 또 지금 주무과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환 과장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마무리가 아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금부분이 걸려있는 게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2월 말로 준공할 수 있다는 지역의 기대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해당 부서에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잘 챙겨 가지고 빠르면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좀 되어서 거기에 불을 키고 또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쪽에서도 협조가 되어 가지고 장기임대를 가져간 것 같은데 그래서 마무리 잘 되기를 한 번 더 격려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거기도 어찌 보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성주동의 학교용지 부지가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협조 하에 결국에는 학교 신설계획이 없다는 결정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김진술 국장님, 이태곤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다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또는 우리 시장님도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건물, 또는 공간이 활용되도록 저희들도 참여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다른 성과 자료를 쭉 보면서 관심 있는 부분이 83페이지 보면 하단에 옥외광고물 명예지도요원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창원시내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내 시지정 게시대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게시대에 일단 인식표를 부착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차가 정차되어서 좀 자세히 봐야 보여 지는 크기가 되어 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왕 진행을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명예지도요원 운영을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각 구에 다섯 분씩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옥외광고물은 민․관재해방재단은 옥외협회에서 하고 명예지도요원은 우리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을 구청 별로 다섯 명 뽑아 가지고 저희가 광고캠페인을 하거나,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합니다.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광고협회 회원들, 각 구에 다섯 분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회원들 중에 구청 별로 다섯 분을 뽑아 가지고 그런 홍보사절로 저희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찌 보면 업체의 업주들이니까 전문성은 더 있겠다 그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옥외광고물이 원래 설치도 그분들이 하지만 불법도 그분들이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불법은 그분들이 불법을 행하지만 시키는 분들이 더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고, 저희들이 사실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성산구나 의창구 쪽으로 해서 창원시 전체가 조금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고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참 고마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년도 보조금 집행,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성, 특히 현수막 홍보용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게시대 활용하라는 부분도 공문화 시켜서 내려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창원시청 내에, 청사 내에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에 설치되어있는 탄력봉만 보더라도 우리 창원시내 탄력봉의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불필요한 설치물은 지장물이 되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창원이 오늘의 창원이 있기까지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벌써 45년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재생사업으로 해서 2017년 3월 공모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난데 지금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민간투자비용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지방비에 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지방비 안에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민간투자가 지금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민간투자가 40억을 잡아 있습니다. 아, 4,000억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민간투자 해서 5,286억 이래 잡혀 있는데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민간투자 금액이 4,000억인데

남용

박남용위원

4,000억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해당기업에서 요즘 경제여건상 조금 투자가 불가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선거출마자들이 공약해 왔던,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그러한 부분과도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부분적인 것은 그리 되지만 같은 그것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사회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우리 기반시설정비 보강·보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쳐 가지고 지금, 아니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합쳐서 590억은 예산 수반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진행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여기 보면 공간재편과 기반시설개선 2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 지금 국토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개선사업에 중점으로 국도비가 투입이 되고 민간은 공간재편에 스마트복합용지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산단 내의 공장에 좀 공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한 4,000억이 자기들이 복합개발을 할 것 같으면 4,0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입주해 있는 업주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부처에다가 공모라든지 지원을 받든지 해서 재편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아마 내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분할매각을 요구하는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과연 이게 국가산업단지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대형, 예를 들어서 거기 대기업이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대기업이 들어오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분할매각이 안 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우리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공간재편이라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큰 틀을 움직이지 않는 내에서 그 안에서 움직여지도록 자율적으로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서 복합용지개발사업이라는 국가재생사업에는 저희들이 창원국가산단 전체를 놔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차룡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로템이 있는 부분, 일정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재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내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그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참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다녀오시고 상호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가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선제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7페이지 이것 역시도 비슷한 부분들인데 특히 평성일반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2023년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평성인더스트리아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지금 추진은 보상하고, 일종의 보상하고 되고 있고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및 중도위의 사업인정에 따라 협의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약간의 사업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만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 추진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이 불가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침체에 따른, 또 과잉공급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와 예측이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측에 업무보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09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인데 박현재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우리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이래 싶은데 바로 제가 사는 집 앞입니다. 창원터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사고도 간혹 나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조명을 연차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그 도로 자체가 경사로가 좀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터널 진입부에서 성산구청 그 구간 정도로, 1㎞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넘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해 쪽이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구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도로가 되고 내리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속도는 70㎞로 제한을 해 놨지 않습니까? 속도까지도 있고 하면 경관조명을 김동환 과장님 실력으로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그 경관조명으로 말미암아 사고예방... 사고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경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전성입니다. 저희가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그래서 내년에도 시설비는 공사비는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디자인 개념을 해 가지고 의회도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조명작업보다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겨울철에, 이제 겨울이 되고 있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시범구간이라도 열선도로를 한번 놔보는 것도 어떨까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이 경관조명보다는 그 구간에 열선도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장유 쪽에서 넘어오는 창원터널을 통해서 창원으로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늘상 눈이 오는 날이면 교통사고, 교통정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 정도 시범구간으로 열선도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제안합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기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설 쪽에는.

남용

박남용위원

제설이 아니고 도로 자체에다가 열선을 까는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 전달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하면서 우리 집 앞에도 너무 높거든요. 눈이 오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아무튼 우리 창원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정책국의 김진술 국장님부터해서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책국은 우리 창원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자 또 우리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올해 한해도 우리 도시정책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들, 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및 5개 구청 소관부서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