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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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마산합포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 받으신 후 질의·답변 후 5개 구청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내년 구정목표인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위민행정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마산합포구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산합포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해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진해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은 병가로 인해 안창남 민원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에 대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 의창구는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산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87페이지부터 38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책에 있는 내용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시정도 홍보도 많이 하고 구 홍보도 하고 하시는 것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 성산구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예, 성산구를 좀 많이 알리고자 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매체도 유튜브도 이용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유튜브가 영 이용자가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진해구도 그렇고 다 잘 하시더라고요. 전광판에 홍보하시는 부서는 합포구가 전광판에?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괜찮은데 제 개인 생각은 매체는 유튜브를 좀 이용하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로 성산구 같은 경우에 성산구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있지만 플랫폼 시대가 됐으니까 창원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있으면 그것이 연동이 돼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 참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물론 진해구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방법은 뭐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부동산 관련 부동산중개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고매매상도 마찬가지고 허위매물로 인한 문제들이 아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허위매물을 게시해서 중개업소들이 뭐 처벌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답변 어려우시면 민원지적과에서 하셔도 됩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아니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없습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다른 구청도 그렇다면 뭐 대동소이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 허위매물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구청장님들 전용차량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받기를 공용차량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감축에 들어간다 하는데 구청장님 전용차량 폐지는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지만 전용차량 폐지는 하지 않더라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출·퇴근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관용차에서 공용차로 명칭 변경을 했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산구청장님의 개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구청장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청장 직급에 따라서 출·퇴근을 하면, 직급보조비라고 있습니다. 3급인 경우에는 20만 원, 4급인 경우에는 14만 원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정서상 출·퇴근에 조금, 그런 정서에 맞지 않는 출·퇴근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전용차 규정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직급보조비 감액하는 그런 것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저주저 하시니까 명쾌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시민정서에는 공용과 사용으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고 출·퇴근은 쉽게 말해서 넓은 산재를 할 경우에는 출·퇴근 부분도 들어가지만 공용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용차량 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하면은 전용차량 저희 규칙에 어떻게 있냐 하면 출·퇴근도 제가 해석할 때는 항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넓게 해석해서 그냥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저희 지금 규칙을 좀 더 명확히 하면 됩니다. 출·퇴근은 전용차량의 사용을 전용차량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만 하면 됩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런데 구청장은 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라든지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으로.

철우

주철우위원

그럴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래서 구청장은 또 종합행정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청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좌회전 대기차로를 개선하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개선을 하지 않는 탁상행정과,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됐던 구청을 이야기했고요. 아마 감사를 할 것이고요. 5개 구청 다 해당됩니다. 좌회전 포켓차로가 짧아서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론으로 찍어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구청장님들 차량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이번에도 잠깐 오늘은 조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검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검찰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검찰직원 검사장은 차량으로 출근만 하면 결재만 받는 곳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결재만 받는데 우리 구청장님들은 새벽이나 할 것 없이 24시간 진짜 대기 아닙니까? 우리 민원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디 현장에 나가실 때 구청장님 혼자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과장 아니면 계장님, 주무관님, 또 동에까지 이렇게 현장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차량이 진짜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출·퇴근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말씀드리기가 이것이 또 화근이 될까봐 동료 위원은 좀 안 되는 쪽으로 했는데 저는 또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 조금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좀, 우리 구청장님들은 사무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대기하는 구청장님들 지역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이 부분은 좀 탄력 있게 사용을 좀 많이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이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성산구 317쪽에 보면 주요시책·핵심사업 구민 소통 강화, 저는 참 좋은데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 찾아오는 데 구청장님 다과회라도 좀 준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다과 정도 경비는 기, 여기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서 기본운영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항상 절약하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 나갈 때 좀 풍족하게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 지금 공용차에 대해서 말씀 있으신데 다시 이것을 업무를 되짚을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목적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기입해서 다녀주시고 또 선거철이기 때문에 관용차 관련 공용차 관련 오고 가시는 것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창구에 ‘출근본능’이라는 표현은 정말 좋으신 표현 같고요. 창의적이신데 정말 즐거운 직장문화 만들어 주시고요. 회원구청 보시면 지금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시는 건인데 현재 회원구청장님, 무인발급기가 은행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4시간 이것이 뗄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 시민 민원이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뗄 수 있는 것에 농지원부나 이런 것도 좀 넣어 달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런 것도 현재 가능한가요?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서류를 뗄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이런 것 말고 농지원부라든가 행정에 필요한 이런 것을 좀 많이 넣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현재.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그것은 아직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직 안 되셨나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은행 쪽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에 거기다 더 요청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이래요. 카메라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민원지적과인데 다른 분이 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아까도 위원님 뭐 인근 지가와 맞지 않는 불균형 지가 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현재 저희 구청 쪽에 토지나 도로나 이런 국유지를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쪽에 혹시 감사받은 사례가 있나요? 적정가에 주지 않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례요. 도로나 국유지 대여에 관해서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좀 자주 나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첫 주민총회 하는 현장에 가보았더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청소년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찬반표시, 의사표시 이렇게 피켓을 드실 때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지역에 청소년 아이들, 또 어린아이, 육아정책 이런 것이 많을 것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고령자이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정책 결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현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산구청장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웅남동 총회에 갔을 때 그때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다 고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정책이나 아이들 무슨 어떤 센터 같은 것 만들어 달라, 이러저러한 의견에 대해 찬반카드를 들 때 거의 안 드시고 전혀 그쪽 정책이 반영이 안 되던데 그런 것 개선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올해 시범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 회의 진행방법이 조금 개선이 되고 또 운영에 효율화 이런 것이 좀 같이 그런 방안이 찾아지면 아마 그런 것도 주민 관심사 안에 포함시켜서 찬반투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연령, 성별 이것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아예 이 정책이 배제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동장님이든 어떤 동에서든 아니면 구청에서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결과 거기의 문제점들은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개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대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창구에 보니까 ‘통합 창원! 통일 희망! 한마음 프로그램’해서 있는데 탈북자 파악도 되어 있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동읍에 제일 많고 북면에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131명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니까 의창구에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김경수위원

전체적으로 회원구나 합포구, 성산구, 진해구도 이것이 탈북자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진해구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원이.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들은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탈북자행사 갔을 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진해구는 9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90명이요. 성산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탈북자 관리업무는 행안부나 저희들 구청업무가 아니고 통일부에서.

김경수위원

우리 지역에 파악된 것이 없어요? 성산구는 몇 분 이렇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성산구는 별도로 파악된 인원은 없습니다.

김경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보니까 용어도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또 어떤 데는 탈북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까? 이것이.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썼는데 이것이 이 용어를 좀 순화시켜야 된다 해서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동읍 쪽에 가면 옛날에 LH에서 지은 적은 평수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 의창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하고 교육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혜택이 우리 창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장소를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하셔서 우리 5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창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요새는 새터민이라고 많이 합니다. 새터민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새터민 용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주민들에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말인가 하고 있고, 지금 북한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없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에 계신 우리 시에 사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북한주민만을 또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산이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다른 구는 안 잡혀 있고.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예, 우리 구가 좀 많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있고 해서.

김경수위원

하여튼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배려 차원에서 상당히 이것이 의미가 있고, 작년 같은 때 너무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데 좀 챙겨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이번에 거의 다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짧은 기간에 구청업무를 보신다고 참 아쉬운 것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퇴임하시는 구청장님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구청 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정보통신담당 와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지요? 계세요? 질책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정보통신망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화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노후장비 때문에도 나는 화재가 있지만 사실은 사전 보전이 안 돼서 나는 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내방고객 중에서 가장 불편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스템이 다운이 돼서 어떤 증명서가 발급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이것 다운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 다섯 분이 다 한 번 정도는 실을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비가 어떻게 놓여져 있고 장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로 뒤에 가보면요, 선풍기가 불면은 먼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물론 효율적인 행정만족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스템 이것이 다운되면 전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질 높은 행정을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어느 구청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서 특히 또 정보통신담당이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장비 다운이 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또 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각 구청별로 한 개씩 질의를 다 메모해 놨는데 안 하고 제가 물어볼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구청 보면 행정과 이렇게 업무계획들을 보면 전에보다도 좀 직원분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서비스 차원에서 유연하게 계획을 좀 많이 잡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참 좋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고 제가 하나 우리 구청장님께,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특히 합포구, 진해구가 많은데 우리 구 관내에 섬 있지 않습니까? 섬. 유인도든 무인도든 이것이 숫자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이 다 파악이 혹시 되어 있는지 싶어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각 5개 구청별로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좀 조사가 가능한지? 예, 5개 구청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 혼자서. 그래서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고 면적하고 그렇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중고차 피해구제 안내 경제교통과 업무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또 차량등록소에서 등록 이후에 피해구제 방법을 문자로 전송해 주신다 이런 업무협조도 얻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들 혹시 민원안내를 매수인, 매도인 양측에게 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매도인 측에다가 하는 것이 그렇지요?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저희 소관이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경제교통과 소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부탁말씀 드릴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차를 파시는 분들은 사본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 안 할 경우는 30만 원 벌금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지금은 법 개정을 두고 있지만 성능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점검하시는 분이 허위기망 이런 것일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끔, 가입 안 하셨을 때는 벌금 1,000만 원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사시는 매수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팔고 있는 매매협동조합이라든가 매매이사들이라든가 그 딜러들에게 좀 안내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속 중이다 이런 것을. 5개 구청 공통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이 아닌」하는 이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입니다. 앞서 우리 김경수 위원께서 정말 탈북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앞전에 서울에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로, 요사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관할에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굶어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시장님도 큰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국에다가 담당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탈북자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항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특히나 보면 의창구가 5개 구청에서 합동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창원서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주관으로 5개 구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여부락에 우리 탈북민들이 최고 많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의창구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 책자에 보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정말 이것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러 오는 부부에 대해서 거기서 오면 바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 배경으로 해서 정식 사진으로 한 것은 간단한 액자로 해서 나중에 교부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 구역 이것이 혼인신고가 딱, 다른 데서 또 안 됩니까? 다른 구나 다른 동에서 자기 관할 아닌 곳에서 또 신고가 가능 안 합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 오시는, 구역에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오는 부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팔룡산, 봉암수원지, 여러 곳으로 하루 정도 걸리겠네요, 사진 찍는데 또.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아니 저희들이 스크린으로 준비를 해 놨다가 민원실에서 그냥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현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는데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것으로 보면 10월 말 현재 인구가 104만 6,000명입니다. 올 1월 1일 날 인구가 105만 330명이면 약 10개월 동안에 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니시티 1차 입주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선출직이 아니시고 임명직이시기는 하지만 자기 구청에 인구가 감소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보다도 인구정책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보고 때도 똑같은 말을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것이 왜 이런 제안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시가 인구 출산율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 돌봄서비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이유가 가장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도내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창구, 마산합포구, 회원구, 3개 구청만 있고 성산구하고 진해구에는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획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새로 신설할 신축하는 복지센터에 대해서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에도 여유 공간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새로 신축한 데는. 지금 예를 들면 면적으로 보면 합성1동 주민복지센터에 보면 이것이 1층에 한 200평,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개략 한 200평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직원 10명, 11명이 다 쓰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본청에 보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2평도 못 쓰는데 그런 행정복지센터 1층에 가보면 새로 신축한 데는 공무원 근무하는 1인 대비 한 20평, 15평에서 20평 정도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공간, 비용 많이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 공간을 행정복지센터 내에 돌봄센터라든가 특별하게 구청별로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드렸고요.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또 새로 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있는 것도 어떻게 구간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돌봄센터는 지금까지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뭐 성격은 같을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어쨌든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구별 청장님들께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하고 시책을 이렇게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회원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구암1동에는 도시재생사업에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으로 지금 신축하는 데 있어서 한 층 정도를, 보통 3층으로 짓는데 거기는 한 층을 더 이렇게 짓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와 의논해서 정말 거기다가, 제가 처음에는 돌봄센터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어느 날 변절이 되어서 국공립유치원 한다고 확정을 했다가 지금 어린이집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유사하게 지역에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돌봄센터 이것이 세종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해서 청장님께서는, 아마 내년에 청사가 신축이 시작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확정을 짓고 청장님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 5개 구청장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참 거기에 진해구하고 성산구는 빠져 있는데 아마 새로 짓는 것이 없어서 뺏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1층 행정복지센터의 범위를 점검하시고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누구? 구청장님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단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들 출·퇴근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 현재 출·퇴근은 전 구청장님이 다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안 하는 데도 있고요.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 하기로 결의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서 저는 20만 원, 14만 원 교통비 주고 밑에 운전직, 아예 전용기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출·퇴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구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부 안 하고 있습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낮에는 업무용으로 그 기사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인원이 많을 때는 봉고를 이용할 때도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마산회원구청은 안 하고 계신 것이네요? 지금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 모양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다 안 하고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이제 사실은 출·퇴근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것은 예외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평소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누비자나 이런 것 활용해서 지금 5개 구청장님들이 다, 또 자가용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지금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창원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신인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담당계장님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계장 소개를 마치고 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내나 뭡니까? 당직 숙직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내나 자치행정과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받아봤는데 사실 과도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과도한지 좀 상세 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면 2021년이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의무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대학생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납니다, 저희 조례가 잘못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폐지되어야 맞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8페이지 국장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 연구 추진 해서 지금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결과보고서는 받아보셨다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용역자료 책자 안에서.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아직 경남대학.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정연구원에서 이번에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교류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던가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시정연구원에 준 목적과 이 시정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비교했었을 때 국장님, 책자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에 창원시가 해야 할 입장이라든지 요구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셨으면 한번 말씀.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산물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적시한 것 외에 장·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추가로 좀 더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더 발굴해 나가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용역 결과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국가적으로도 할 수 없는 대륙이라든지 철도 부분이라든지 항만 부분에 대한 이런 데에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기간도 문제가 아니라 용역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정연구원에 좀 인식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는 정확하게 목적을 좀 정해 주셔서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그 용역이 시정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상 용역비도 한 2천만 원 되는 부분이 좀 저가라는 이런 평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또 거기 단감교류사업도 한번 해 보자 하는데 단감은 북한 날씨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하나의 예시를 들면 그런 것 있듯이 좀 디테일하게 한 부분은 추가로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제가 잠깐 여기에 의견을 준다면 우리가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23년에 지금 아시아선수권대회도 우리 창원에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격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리 창원에는 어쨌든 사격 메카의 도시로 중심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홍보에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사파에 있는 축구센터도 잘 만들어져 있고 하니 이런 기반을 갖고 우리가 말하는 남북교류기금도 올해도 지금 3억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평화통일대회를 할 수 없는 것, 평양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창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에 이렇게 가상치만 두지 마시고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초등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합숙훈련을 창원에 오게 되어서 우리 청소년과 초·중등학생들과의 또 축구게임을 한다든지 또 야구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몸으로 부딪치면서 또 게임의 룰에서도 북한선수 반 우리선수 반 좀 이렇게 해서 어울림의 마당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남북교류기금에서 행사를 하신다면 크게 보여주는 것, 다른 시에도 원주이고 파주이고 어디나 하는 통일마라톤대회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남북경협 양성과정 이것도 올해 2019년 올 연초에 했고 2020년도에도 지금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과장님.

점득

구점득위원

예, 과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서 지금 하루에 8시간 수업하는 것을 지금 6시간이나 해서 또 다시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양성을 둔다면 이 통일이라는 것은 시민 전체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 경남대에 보니까요, 북한을 알기, 북한에 대한 논술대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남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함으로써 청년들이나 청소년이나 대학생부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것을 또 확장시켜서 이런 행사를 해서 좀 시민들께 시민 전체에게 홍보가 되고 또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전체 시민들이 좀 가질 수 있는 것, 이 교육과정은 몇 십 명을 위한 과정에 몇 주에 지금 4천만 원 예산을 쓰는 것을 가지고 좀 시민 전체가 보고 또 시민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교육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잡은 계기는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북한과 교류가 되면은 그쪽에 직접 가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선발대 형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위원님이 가서 교육을 들어보시고 했지만 교육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8시간씩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여도 자체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대 잡더라도 하루 4시간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다음에 교육과정도 구분한 부분에 옛날 앞에 할 때 경영관광 부분을 경영관광을 합치고 또 다음에 그에서 또 북한에 어떤 실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좀 가미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해지면 따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한번 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제 시간을 줄이고 해서 이렇게 또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아직까지 실행은 안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창원대 평생교육과정에서 평화 통일 & 북한이해 강좌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현재 38명의 수강인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출석률 체크를 해 봤더니 41%, 40%더라고요, 41% 정도 출석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은 해 놓고 50% 이상이 과반이 안 되는 이런 출석률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 여기에 수업내용에 대해 제가 여기 수업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이라는 이해는 해야 하고 공부로 학습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의 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의견을 줬듯이 시민 전체에 홍보가 되어서 성인부, 학생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해서 초등부는 뭐 그림대회를 하든지 사생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전체가 이렇게 북한 알리기, 북한 알기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입식 교육 형태로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 부분도 수강은 39명이 했는데 실제 수료는 14명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공감대라든지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시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 7월 31일 날 관악구에서 북한이탈자 북한주민이탈자 탈북민모자가 이렇게 아사한 뉴스를 보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 남북교류기금이 지금 모인 것이 1,5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억 넘게를 갖고 있는데 탈북민에 대해서는 전체 진짜 얼마 안 되는 5억 원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 담당부서와 담당계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읍 쪽에 우리 의창구 지역에 새터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고 또 시적으로는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고 또 북한을 수용하고자 하는 이렇게 행사와 기금은 마련하지만 정말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창원시 시민이라면 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남북교류기금이 3억을 해서 6억을 해서 이렇게 기금만 형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찾아오신 이 탈북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일회성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요. 그런데 이제.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좀 줄여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구에 좀 많이 개선할 수 있고 정말 탈북민이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연구도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149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이 있거든요. 이것 목록하고 왜 부적합인지 현황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주시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음은 15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체육과 과장님께 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는 아닌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학교운동장에서 그것은 학교 간에 일이었어요. 교장선생님 차량에 아이가 잘못된 경우가 학교운동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저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학교 내 체육관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주차장은 선생님들 교직원들 대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학교운동장 주차나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좀 없도록 부탁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3·15 60주년 행사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행사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 또 4·3삼진의거도 있고 또 6·10항쟁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부산하고 저희 마산에 이런 사건들이고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이런 범국가 기념사업들이 너무 행사가 커지다 보면 아직 한 곳으로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이것이 내용을 받아봤더니 추모제가 있고 위령제가 있고 걷기대회가 있고 또 이렇게 언론인 초청 걷기대회도 있고 저희는 기념의거탑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제가 현장을 봐야 되지만 상징물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것이 중복행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의 반인 4억 5천 이것이 뮤지컬 제작입니다. 뮤지컬은 물론 의도는 있으세요, 정책이. 서울, 광주로 가시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 예술인들을 사용해서 지역에서 만드는 과정도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인데 AI상담로봇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것을 어제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 현재 있는 이 서비스가 어디까지 갈지 저희 민원콜센터 직원 부분들의 이런 고용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지요? 과장님. 지금 160페이지 보면은 민원콜센터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AI로봇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업무와 겹치지 않는지, 두 부서 간 업무협의가 있으셨는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전화가 왔을 때에 그 사항에 따라서 콜센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사항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해진 물음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민원콜센터 업무가 제 상식상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조금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콜센터에 전화 횟수 자체가 좀 줄어들 것으로는 봐집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나머지는 158페이지 특례시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시 특례시 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요. 인구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 산단이나 도시재생이나 수소산업 육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것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옛날에 광역시처럼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나머지는 159페이지인데 이것도 역시 시민의날 행사인데 축제가 큰데 이것도 그 내용이 되도록이면 지역 내 예술단체를 좀 사용해 주시고 한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55페이지인데 이것은 주민자치회 창원형을 운영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그때 과장님, 웅남동 주민총회 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에 전 읍·면·동 추진하는 건인데 지역에 고령화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청소년정책이나 육아정책이 전혀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총회라든지 분과별로 활동을 할 때에 의제발굴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학교 부분에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좀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번,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내년 7월이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시범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7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예, 지금 시범은 10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내년 7월인데 12월 달에 위원장들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장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선출해야 되느냐, 공무원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정의가 안 내려져요. 어떤 분은 6개월 하고 이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의를 오늘 좀 내려주이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기 시달한 바가 있고 그 내용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조례상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음 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임의로 해서 그 부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설령 6개월 정도에, 이중적인 어떤 소모가 되지만 6개월 정도 잔여기간이 있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6개월 정도 별도 구성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태현

백태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6개월만 뽑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7월 1일 그때부터는 거기에 구성은 다시 또 하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전면 시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총회까지 마친 10개 동에 총회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회, 평가보고회를 거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시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

태현

백태현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계획은 7월 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출 수가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주민들이 지금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회 부분은 일단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해서 선출을 해서 6개월 내지는 그 잔여임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6개월, 그러면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들도 6개월만 뽑아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잔여임기가 그렇게 남아있는 위원이나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태현

백태현위원

나는 임기를 가지고 잔여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태현

백태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7개월, 아 6개월 간에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답변이 내나 똑같은 답변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다 일단 시달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관계입니다. 앞서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앞에 구청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수치상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이 눈에 안 보이고 11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작년보다 되는데 우리 의창구에 거의 한 50%가 의창구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의창구 자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이에 몇 십 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그 인구가 그 분들 이유가 뭐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취업이 안 돼서 거의 유출되는 인구가 김해 쪽으로 다 넘어갔어, 김해 쪽으로. 그래서 오늘 추진방향이라 하는 데 보니까 취업 강화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기는 김해보다도 창원이 살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탈북민들이 창원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김해로 넘어간다면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각 구청에서도 챙기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남북교류협력 T/F팀에서 또 내나 탈북자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탈북자들 분포도를 보면 30대, 40대, 50대, 한참 사회에 활동하실 분들이 77%가 넘어요, 우리 여기 창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생활고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외부로 빠져 나가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저래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

태현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이 154페이지 3·15의거 60주년 범시민 공감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60주년 기념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60주년 공감 기념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총.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한 11억.

「10억 4,100」하는 이 있음

김경수위원

1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1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60주년이라고 우리 시 예산을 한 10억 넘게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보니까 희생자 추모제 그다음에 김주열열사 추모제 그다음에 위령제, 이것이 보니까 처음에 추모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는데 이것을 기획할 때 좀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늘려 놓는 것보다는 묶어도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추모제 같은 경우는 3월 14일 날 하는 것이나 희생자 위령제 하는 것도 이렇게 묶어서, 아무리 도비지만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만 늘려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는 주최가 3·15기념사업회가 있고 김주열열사사업회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 주최 간에 어떤 행사나 그러니까 지금 추모제 같은 경우는 김주열열사 추모제가 되어 있고 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어떤 위령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일단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보면 3·15기념사업회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또 가는 것이 있습니까? 3·15기념사업회에 우리 시에서 따로 3·15의거 행사에 이것 외에.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15 60주년 행사는 국가보훈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부대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김경수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뭐 60주년이라고 이렇게 기념행사를 해서 예산을 10억 넘게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우리가 성지를 알리는 차원이라든지 김주열열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알리는 것도, 또 여기 보니까 언론에 3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3월 중에 언론인들 해서 초청해서 한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60주년에 10억이라는 금액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치해서 좀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내년에 또 그러면 이렇게 10억이라는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라는 것이 하다가 또 안 하면 시민들이라든지 그 참가했던 분들은 왜 안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금액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3·15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기념행사와 간단한 문화행사로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60주년 같은 경우에서는 3·15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좀.

김경수위원

그래 많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쭉 행사를 잡아놨는데 많이 하고 싶다고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기획을 잘 하셔서 이렇게 1년에 한 3~4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 제대로. 이것 보니까 지금 뭐 위령제라든지 그다음에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거기 가는 것은 중요하지,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분들의 공을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런 행사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추모제 또 그다음에 위령제 이런 것은 좀 같이 묶어도 그런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징물 있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수위원

상징물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잡아놨네,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김경수위원

상징물 하는 것 같으면 원래는, 언제 정도 상징물을 만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우리가 60주년인 것 같으면 상징물부터 먼저 서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상징물을 세우겠다 하면 우리가 내년에 60주년 기념식이 있으면 상징물이 먼저 서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 3월부터 행사를 하는데 상징물을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누가 용역 줬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현재 어떤 모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상징물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형태 이런 부분은 아마 기념사업회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설치장소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보니까 구 마산시청 인근에 하겠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정지입니다.

김경수위원

예정지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예정지인데 경남대학 앞에 월영광장 조성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유력하게 나온 부분이 3·15는 구 마산청사하고 의료원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상징물은 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 이것이 한번 기획을 해서 이렇게 여러 행사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가서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념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잘 준비해서 의미 있는 그것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쭉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는 당장 특례시가 실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고 했는데 현재 12월 9일 날인가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내년 연초에는 21대 국회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법안들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전에도 광역시 한다고 하다가 예산하고 시간만 많이 낭비했는데 지금도 특례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것이 쉬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회 관련해서 여기 지금 58개 읍·면·동을, 지금 이것이 인사조직과하고 연동이 안 됩니까? 내년에 3개 동이 지금 조례에 3개 동이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12월 3일 날 조례 심사 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3개 동이 없어지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또 58개 읍·면·동을 2021년도까지 이렇게 확대 팽창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떤 단서를 달든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내년도 사업계획이면 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팩트를 만들어 넣어야 되고 이 10억 8천만 원이 뭐 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것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태화

손태화위원장

155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기투자 10억 되어 있고 이 기투자 10억은 금년도에 10개 시범동에 대해서 10억이면 1개 동에 1천만 원씩인데 내년에는 7월 달부터 한다면서 올해하고 똑같잖아요, 시범동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왜 또 10억 8천만 원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내년도 계획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 통합 3대 시에 허성무 시장호가 들어서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제 인원들을 막 뽑아 놔놓고 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들이요,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업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사업비들이 이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정착되는 것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해 50억을 배정했다가 실제 들어온 것은 36억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그 동에서 뭐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그것이 마치 전체가 공유하는 것처럼 1,000여 명이 공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해야 될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회민주주의에서 주민참여로 가는 쪽에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마치 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10억 8천만 원도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개 읍·면·동 일단 운영비 관계가 먼저 편성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전면 시행이 되면 그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이것이 올해에 지금 시범동 10개가 지금 7월 1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지금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시범을 하는 데도 이것이 1개 동에 1천만 원씩밖에 안 나가는데 내년에 7월 1일부터 하는데 왜 이것이 10억 8천만 원이나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시범지역에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저희들이 4천만 원씩 해서 사업예산을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10개 동에 대해서. 그 4천만 원하고 1개 동당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가 지금 주민총회비하고 주민자치회 어떤 구성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다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올려놓은 사항이 지금 있는 그 금액까지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4천만 원씩 편성해서 뭐 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총회에서 발굴한 주민 동네별 발굴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하고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내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이 평생교육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것 2개 합해서 1개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가, 아니 동에서 주민자치회의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그 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그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거기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따로 오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회대로 오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도의원대로 또 예산 요구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이것이 그래 맞는 것이냐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시에서도.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뭐냐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져 버렸잖아요.

천수

이천수위원

추경에 해 주겠지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추경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 내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입력이 안 된답니다. 제가 1,500만 원밖에 요구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주민자치.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애당초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 때 그 2개를 병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말미에 내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제가 그때 한 것이 이것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그것 한번 보십시오, 책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면요, 이것 예산 감당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 참고로 하시고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내가 좀 질책을 하겠는데 지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형평성을 맞추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말이지, 44명이 의결을 해서 통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내용이 추경 때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것을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 형평성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것이 왜 추경 때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는 7개월 정도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자율방범대가 보면 총 8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2개 하는 데도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81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협의를 하고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잘못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8개 읍·면·동에, 지금 의회에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나 결산감사나 어느 것 하나 행정사무감사나 좀 그것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3개 시 5개 구청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엉망이에요. 총괄예산제라고 하면서 읍·면·동별로 이것 총괄예산제의 규정도 없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편성하겠다는 이것이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많게 정해진 데는 계속 나가고 한번 그것이 안 들어간 데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인구가 얼마이면 어떤 팩트를 주고 지역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총괄예산제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요, 이것 완전히 엉망이에요. 어느 정도 엉망이냐 하면 읍·면·동별로 동별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중에는 동민화합행사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름이야 약간씩 바뀌지만. 이것이 100만 원에서부터 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그 700만 원 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그렇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옆에 보면 총괄예산에 주민편익사업 그것이 적게는 6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름에 보름 당산제, 보름에 달맞이 행사하는 데 어떤 데는 600만 원씩 나가고요, 어떤 데는 돈 없는 데가 거의 태반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나가는 데가 뭐냐 하면 노인 뭐지, 노인행사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행사하는 데 어떤 동에는 400만 원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지만 없는 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예산제에 기본적으로 줘야 될 데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것이 의회에도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0년까지 오면서 한 번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내가 1,5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는데, 아니 의원들이 1,500만 원 예산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데 입력할 방법이 없대요. 이것이 우리 시의 허성무 시장이 지금 시장으로 오고 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58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을 전부 다 동별로 다 구분해서 어떤 것들이 나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와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 맞춰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통합 10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팩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인구 아까 구청장들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행정과에서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군데 한 군데라도 인구정책에 관한 정책이 행정과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 1일 인구가 105만 3,300명이었는데 10월 말 현재 104만 6,000명, 올해 7,000명 정도가 순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구정책 하는 것 따로, 행정 하는 것 따로,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써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퍼주기 예산 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을 개선하고 하면 인구유입이 정책이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시의 특수성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출이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여기에 만들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62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인사조직과장님께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과분석도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개는 개별적으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외국어학당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을 집행해서 연 인원으로 750명에 대해서 6천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원은 한정적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관성적으로 쭉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아직 짧지만 예산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는 못 봤고 자꾸 늘어나는 경향만 보이더라고요. 없는 재원이기도 하고 자꾸 매칭 때문에 지금 시가 채권을 발행해야 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외국어학당 같은 경우에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것을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 다음 자리에 들어오실 때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들께 설명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우

주철우위원

외국어학당뿐만이 아니고 교육 전반에 대한 것.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 형태를 역량교육, 소통교육 해서 이렇게 업무교육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보조금 실무자, 이번에 제가 위탁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보고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반복적인 것을 똑같은 것을 지적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업무 소통에서 오지 않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 인사로 인해서 일부 그런 부분은 파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좀 전문관을 통해서 직위를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사를 많이 한 자리에서 한 3년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퇴직이 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돌리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파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고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업무연장교육이라든지 우리가 7월 1일자, 연초, 연말 돼서 또다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정 업무분장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 빼고는 다른 업무분장에서도 꼭 이분들은 1주일 정도를 업무연장을 같이 하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다면 좀 이런 보조금 관계나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멘토, 멘티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 이 부분도 일부 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맞아요, 왜냐 하면 법령이나 지적된 사유를 다음 인계자가 와서 인수인계 하는 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이 된다라면 훨씬 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이 줄어들다 보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들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잦은 인사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것 그다음에 소통의 관계, 인수인계자 관계, 이것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 2020년 세입 부분에 저는 잠시 봤는데 우리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말고요, 민원실에서 인지대 수입을 보니까 거의 두 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자는 제가 가봐도 여자분, 남자분 두 명이 근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업무가 인지대가 수입금이 는다라면 업무가 그만큼 과다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와 사무배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간단히 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에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당부의 말씀은 저희들 의원들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의계약은 어떠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원칙이 없는데. 저희 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렇다면 골고루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세 건, 네 건씩, 전체가 다섯 건밖에 안 되는데 받아가게 하는 것은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권고 이상의 그것으로 해서 조금 차단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인데.

철우

주철우위원

골고루 주라는 것이지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거의 골고루 주되.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권고만 하니까 안 지켜지더라고요, 자꾸 편중돼서.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그 업체가 일을 잘 하는지 거기에 맞는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그 일에 맞게끔 그렇게 주는 것이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남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급식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아예 전산에 등록해 놓고 말씀하신 업체가 있으면 그 전산에 등록된 업체를 무작위로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의심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업체만 밀어준다는 의심을 안 받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 공용차량 감축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잘못 도색되어 있던 관용차량 부분이 오늘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바뀐 지 오래됐으니까 저쪽에 전자인식시스템도 관용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앞에 구청장님께 물어보니까 전용차량 유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공용차관리규칙에서 구청장 전용차량은 출·퇴근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3급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20만 원의 교통비가 나가야 되는데 전용차량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마 이 분들 못 받으실 것 같은데 못 받고 있지요? 과장님.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지금은 못 받는 것으로.

철우

주철우위원

예, 못 받고 있습니다. 4급은 1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섯 분들이 다 출·퇴근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도 이익이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도 아침부터 가서 뻗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들이 실제로 이용 안 하는데 교통비를 못 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하실 때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의창구청 청사 신축 건립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348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것이 얼마 지금 올라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150억을 예산 반영하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30억, 당초예산에 30억 반영했고요. 아마도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60억 정도로 보고 저희들 추경에 한 30억, 또는 150억에 가깝게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래 이것이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원래 구청사 건립계획이 2011년도부터 거의 지금 8~9년이 됐는데 작년에 이것이 또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넘겨서, 앞에 업무보고 할 때 150억을 다음 본예산 때 올린다고 했는데 또 30억을 가지고, 그러면 그 30억 가지고 착공이 됩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입찰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 정도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태현

백태현위원

착공해서 추경에서 부족한 돈을 150억 내년 예산에 다 맞춰 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태현

백태현위원

꼭 이행해서, 지금 우리 의창구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서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책에 있는 175페이지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58회는 어디서 했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회는 거제에서 했습니다, 올해.

철우

주철우위원

군 단위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군 단위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러면 6개 시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희가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 맞나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난 번에.

철우

주철우위원

2015년에 하고.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54회 때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6개가 순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1년 빨리 했네,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철우

주철우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거제에서 했고 2018년도에는 진주에서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6개 시가 있다고 하면.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데가 양산, 김해, 진주, 거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차례가 맞네요. 돈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다른 부서도 일방적으로 도에서 자꾸 우리 시에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시비·도비 분담 부분이 높고 일단 금액이 아래 위가 안 맞던데 예산규모는 61억이고 2020년 계획에 59억인 것은 왜 금액이 다르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내년에 상징물 공모하고 그다음에 시설정비설계를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사전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 추경에 2억 2,200은 기 확보를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기 투자 부분 포함해서 61억은 이해했고요. 도비·시비 매칭 부분은 나누는 부분은 조율이 안 됩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도에서는.

철우

주철우위원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봤을 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도에서는 일단 행사운영비조로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도에서는 시설비로 30억을 우리 각 종목별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관 정비라든지 트랙을 갈아야 된다든지 보수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비용을 시설비를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히 각 대회 때마다 시설비를 각 개최 시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 인조잔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미도플러스하고 필드마스터 부분에 대한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소송 중이라서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두 업체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발주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리고 거꾸로 아까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조달도 조달청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앞의 경우에는 필드마스터라는 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것이 검증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은 관급입찰로 거의 대부분 다 입찰로 돌렸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실제로 미도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쪽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스포츠마케팅 주요 성과에 보면 마산야구장 사용허가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는데 일단 1군은 우리가 약 25년 간 33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2군은 5년 간에 4억 5천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2군은 계약이, 2군 경기장 지금 현재 쓰는 것.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군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연간 8,500만 원 정도 해서 5년 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김경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스포츠진흥법에 1만 분의 30으로 계약한 것이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왜냐 하면 거기에 2군 경기에 지금 사무실이 1층, 2층 해서 엄청 많습니다. 파악이 다 됐지요? 파악이 됐는데 지금 그런 사무실을 전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그 큰 것을 2군이 다 쓴다, 2군이 다 쓰면 좀 모순이 있고, 게임을 1년에 한 52게임 하지요? 52게임 하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현재 그것을 시설공단이라든지 하면 그 임대료 수입만 해도 1년에 8,500 안 나올까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사실상에 임대수입도 임대수입이지만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연간 그냥 법적비용만 지금 한 1억 8,6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용이 듭니다. 1억 8,600만 원이 드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임대수입을 이렇게 다 따지면 1억 8,6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산야구장을 운영했을 때 1억 8,600만 원 임대료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1군이 마산NC파크마산구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1군과 2군이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2군이 사실상 다른 데서 고양에서 실제 공짜로 쓰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마산구장을 2군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안 든다면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일반 시민이나 단체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장소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김경수위원

과장님, 처음 계약할 때 우리가 NC구장 지금 현재 프로 1군 그것 지어줄 때 1,270억인가 해서 했는데 지금 마산야구장도 현재 2군이 쓰고 있는 야구장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잘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계약할 때 사무실 정도는 계약을 안 해도 그 정도 금액이면, 이것이 지금 자산가치가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2군 경기장이 거기에 감정평가가.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평가한 가격이 한 284억 정도 감정이.

김경수위원

284억짜리를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으면 284억짜리를 1년에 8,500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에 가보면 세미나실부터 전부 정리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큰 공간을 1년에 몇 게임 하지도 않는 그런 2군에 사무실 전체적으로 임대를 줬다는 것은 좀 모순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분들이 또 1군 경기장에 가서 충분히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매치 해서 내년에 도쿄올림픽 A매치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잡아놨는데 이것이 창원축구경기장에서 하지요? 하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1억 5천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그리고 도에 구단이 있다 아닙니까? 구단이 있으면 이런 것은 도에 요청해서, 안 그러면 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어차피 창원FC에서 경기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어차피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창원시에서 유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대표 A매치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일반적으로 경남FC가 경기를 해서는 사실상 관중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많이 오지 않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최근에 한 것이 2011년 오만 경기를 했습니다. 오만하고 국가 A매치를 했었는데 그때 풀로 전체적인 관중이 다 찼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바로 즉시 생중계 방송이 됩니다. 생중계 방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유치비용이 한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이것이 경기진행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선수하고 상대 대표선수 훈련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듭니다. 그 대신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입장수입이 발생합니다. 입장수입이 발생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장수입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창원FC축구센터에 총 1만 5천 석을 다 메웠을 때 입장수입의 10%를 저희들이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각 A보드라든지 이런 광고료라든지 중계료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1억 5천만 원이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방에서는 사실상 잘 개최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A매치를 하는 것 같으면 경남FC에서 하면 관중이 적게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A매치는 어떤 나라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관중들이 많이 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청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수위원

있는데 올해 성적이 안 좋지요? 꼴찌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김경수위원

사실은 시청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수 육성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선수들이 경기를 뛸 때 뭔가 힘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연봉을 조금 조정해 주면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창원을 알리는 데 더 힘을 안 쓰겠어요? 이런 금액을 해서 시청팀도 제대로 좀 운영해서 그런 분들이 경기를 할 때 창원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선수 육성도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NC구단에서 숙소는 창원에 쓰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NC 1군 말입니까?

김경수위원

1군, 2군 다, 내려왔는데.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1군이 임직원, 선수, 코치, 스텝, 가족 포함해서 한 27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2군이 가족하고 포함해서 183명 정도 되는데 100%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00% 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1군, 2군 합해서 한 263명 정도 지금 창원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것이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우리 창원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숙소를 우리 창원에 둬야 된다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체육 분야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창원에 필요한 그런 스포츠를 마케팅해서 제대로 해 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 59회 도민체전 관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실 것인데 175페이지 보면 경기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2~3월 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보수공사 계획 수립 시행이. 그런데 요새 콘크리트 타설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가 자꾸 늦춰지면 우리 창원시 선수들이 연습하는 데 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창원시 선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집행되면 좀 빨리 서둘러서, 레미콘 타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겨울에도 해도 됩니다. 약품을 넣어서 빨리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운동 연습하는 데 많은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선수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실력을 내려면 아마 그쪽에서 연습해서 실전에 가는 것이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또 184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혹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백승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 이번에 보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잡고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실제 완전히 다 보수하는 것은 10억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경기를 하거나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보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여성화장실 증축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성산스포츠 수영장시설 개선할 때 화장실 그것도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시설 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180페이지 마산지역에 축구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입지 선정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 시행절차를 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몇 달 전부터 구산면 전체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구산면 주민운동장 복합시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산면지역에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건의를 듣고 내년에 일단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면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지 기본타당성 용역비를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부분이 수정에 있는 중학교 부지 말고 외에 면소재지 관내든.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기본타당성 구상용역을.

천수

이천수위원

입지 조성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폐교되어 있는 그 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했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계속 유상으로 그것을 매입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계속 그것을 유상으로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은 조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작년, 올봄 해서 단체장들하고 창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두 번이나 만나고 부탁을 드려도 교육청 재산이라고 참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임대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도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했는데 임대는 안 된다, 제가 마지막에 그러면 팔아라 하니까 팔기는 팔겠다는데 돈이 가감정이 75억 나왔거든요. 75억 나왔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을 해서 입지, 논밭을 좋은 데 사서 하면 조성비가 얼마 드는지 지금 현재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것은 계속해서, 학교 부지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면민들은 자꾸 학교 부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 부지가 임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임대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등 계속 절충하기도 했거든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되 또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곳을 타당성조사를 기본구상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타당성조사 해서 입지 조성이 나오게 되면 바로 학교와 관계없이 조성해야 됩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입지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질문하고 좀 겹칠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 장학금 관련이요, 이통장장학금도 지금 2~3학년이라 이것이 줄 것인데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전국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규정상 대학생은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산은 다르게 할 것이지만 올라온 부분이 작년 지급분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 한번 조절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상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라든지 질의를 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봤을 때 법률상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침을 저희들이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법률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희

최영희위원

대학생 지급이 법률상에 문제가 없어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자문 받은 내용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법률상 검토하신 것을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복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창원에서 하는 창원시 진해장학회 쪽에 통합을 시켜서 새마을분야 다음에 이통장자녀 분야,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비를 저희들이 50%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 도비 합쳐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도비가 장학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이통장자녀장학금도 고등학교만 지급되니까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가시잖아요.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볼 때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법률상 이통장 부분하고 새마을 부분은 다 다릅니다. 개별법으로 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 다른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사격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격장이 우리 창원시 규모 정도 되는 사격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격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창원시보다 큰 사격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격장이 이번에 100회 전국체전을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사격장이 있고 또 나주사격장이 있고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에 사격장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격장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국제사격장으로는 우리 창원시 국제사격장이 최고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물론 세계에서 최고일 것이라고 자부를 저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타 지역의 사격장 중에 관광사격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관광사격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타 지역에는 관광사대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유일하게 지금 관광사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구하고 저희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대구는 관광사격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조사는 한번 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창원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한 세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숙소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서바이벌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같이 숙박도 하면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실은 밑에 보면 사격전지훈련팀 유치를 하겠다 이러는데 실은 현재 우리 창원국제사격장에는 숙소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올라가 버리면 물 한 개 살 데가 없거든요, 사격장 내에서는. 사격장 근처에서도 좀 내려와야 있지, 뭐 커피 한 잔 마실 공간도 없고 물, 음료수 살 데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식당이 세 개나 있었는데 아예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 임시회 때인가 보고하실 때 보면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은 던져 놓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보면 하나도 안 올라와서 제가 말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옛날에 세계대회 하기 전에는 식당동하고 있었습니다. 식당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유치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숙소동을 짓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돈을 용역비를 5천만 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요. 숙소동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다음에 건립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매점이라든지 식당은 저희들이 내년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남사격연맹에서 쓰는 1층에 보면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위에하고 이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 못해서 2억 5천만 원만 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파트에서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가 있으면 매점하고 식당하고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임시적으로 할 것이고, 어쨌든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전에는 뭔가 사격회관을 짓든가 해서 숙소하고 식당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확실히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예, 그리고 뭡니까, 서바이벌사격장이 결선사대입니까? 입구에 홍보관 앞에 있는데 이것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이 실은 서바이벌사격장이 그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있으니까 로비 자체가 좁아 보이더라고요. 이것 개선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바이벌경기장이 앞에 입구에 작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할 때 수상식 입상 메달 수여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정문에 그렇게 해서 보기가 좀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족구장 뒤쪽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별도로 서바이벌장을 마련할, 산하고 연계해서 서바이벌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먼저.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려고요. 아까 경남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51회부터 60회까지 10년 간 개최지, 예산총액, 도비와 그 개최지의 분담비율, 전부 다 주십시오, 우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모사업도 국비가 도비가 적게 되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져서. 왜냐 하면 자꾸 나가야 될 지출해야 될 항목들은 많은데, 아시지요? 이번에 채권까지 발행하는 것, 시·도가 다 매칭 그것 때문에.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철우

주철우위원

이 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도가 시보다 협상력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도민체전을.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이번에 자료 만들 때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도 넣으라고 하고, 아니 왜 18개 시·군인데 개최는 우리가 하지만 군도 부담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173페이지 장애인어울림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1회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지금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제1회 창원시 장애인어울림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시가 쭉 개최하고 있었던 것이 한 세 개 종목이 됩니다. 세 개 종목이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종목별 단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종목별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생활대축전처럼 장애인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처럼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내년에 1회로 장애인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축전을 개최하게 된 배경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장기로 장애인체육회를 처음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일반인과 같은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네요? 이 예산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일반 생활체육대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생활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생활대축전은 2억이 좀 더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한 1만 명 이상이 참여.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들어있는 체육단체하고 종목에 있는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할 장애인어울림 생활대축전에 선수가 한 15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선수 150명 참가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1,500명.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아 1,500명이요.

점득

구점득위원

1,500명이요? 그러면 유사하게 하고 있는 세 개의 집행내역이나 세부내역하고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제1회 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계획서라도 다음에 따로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늦게 와서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인사조직과 과장님, 166페이지 보시면 직원 하계휴양소가 7~8월에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시 지원 80%, 자부담 20%인데 이것이 시 지원 80%이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시 지원이. 여기 적어놓으신 대로세요? 전체 비용이. 166페이지, 시 지원 80%이고 자부담 20%이면 자부담 1인당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4만 원 정도.

영희

최영희위원

4만 원 정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회계과장님, 책에는 없지만 공용차량 유지 규정 바꿔주신 것 감사말씀 드리고요. 혹시 보험 관계 그때 자료 주셨잖아요. 새해에도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에는 LIG, 하나에는 롯데, 하나에는 한화 이렇게 하셨는데 새해에도 그렇게 통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그 보험은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입찰을 한다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입찰을 하신다고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입찰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한꺼번에 몰아주시는 것이에요? 전부 차량 1천 여 대를.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입찰이 되면 그 보험회사가 전체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것이 금액 면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수의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주는 것이 저는 좀 그것이 옳은가 싶은데요? 하나에는 LIG, 하나에는 롯데, 하나에는 한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오래 전에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영희

최영희위원

근래까지 작년, 올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그렇게 해 왔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할 수 없는,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마지막으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까 하셨잖아요.

천수

이천수위원

총괄 질의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총괄 질의라서 마지막에 하려고,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전 문제입니다. 의전 문제, 지난번에 어쨌든 잘 하시려고 하다가 주민자치행사에서 의전 문제가 터졌는데 저는 작년 허성무 시장님이 출범하고 나서 의전규범을 보고 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전은 아무리 잘 해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의전입니다. 저도 4H 활동하면서 JC 하면서 의전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배웠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무리 잘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의전인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전이 좀 잘 못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까지 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행정국에서 공무원들이 보조를 잘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들고 의전을 다시 정리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잘 좀 정리하셔서 행사규모나 행사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의전에 대해서 종목 종목 따지고 종목 종목 이야기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한 시간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을 머리에 담아 왔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의전에 대해서 앞으로 소모발언이 안 나오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들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 지역이라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팔룡산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팔룡산 밑에 접해 있는 것이 제 지역에 6개 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그냥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팔룡산근린공원을 창원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존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6개 동에 산은 있으되 전혀 체육시설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하고 공원사업 하는 부서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니까 근린공원이라도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룡산근린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인지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인지를 하지 못 했고 그다음에 시민공원과하고 그 당시 체육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팔룡산이 이것이 창원, 마산, 진해,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다른 산들은 그린벨트든 그냥 임야든 다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공원사업소하고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행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제가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주민들 합이 한 8만 5천 정도 됩니다. 동은 6개가 있지만 거기에 체육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이런 혜택적으로 볼 때는 아직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내년 일몰제에 팔룡산이 창원대공원으로 되는 것이 중간보고만 있었고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팔룡산 밑에 있는 시민들도 체육시설에 대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부경찰서 새로 짓고 있는 그 옆에 한 1만 5천 평 부지가 진해의 풍호공원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떤 형태로든지 6개 있는 동도 똑같은 창원시의 시민으로서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창원대공원으로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입은 시가 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입이 시에서 다 되게 되면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6개 동에 8만 5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원에는 대동제로 돼서 한 동에 하나씩 한 5만 평 되는 체육공원들이 대부분 다 있고 또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없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은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국에 체육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뿐만이 아니고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금 확정된 것 외에 추가 계획할 때는 그쪽도 같이 포함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 이러니까 앞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되고 나면 또 모르고 또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또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다음 혹시나 또 추진이 안 되고 인사이동 되면 조금 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조금 그것 한 사항인데 창원시체육회가 민간인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 하고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창원시체육회 회장은 당연직 창원시장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몇 건이 체육회에, 시장이 체육회장일 때 넘어가던 예산이 몇 건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다시 체육진흥과로 회수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 예산이 지금 민간으로 오면서 그렇게 된 법적인 근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1월 16일부터 겸직이 금지가 됩니다. 겸직이 금지가 되어서 그래서 당연히 체육회장이 시장님일 때 하던 일들 중에서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육회로부터 받아오는 업무가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립의 근거, 조직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시장이 직장 1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기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회장 체제로 가면 사실상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선발과정에 있어서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관리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시장이 겸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위탁을 해도 되는데 안 되는 법적인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예산, 전체가 몇 건의 예산, 금년도에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있으세요? 예.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을 저희가 3·4학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들리는 말로는 수영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그것은 제대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생존수영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자유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급 시에 물에 떠 있는 기술만 가르치기 때문에 수영을 못 하는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아직 확인한 바는 없지만 하지만 제가 수영을 해 본 입장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 여부를 한번 따져주시고 어떤 분이 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선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안병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순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장창문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백승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은퇴설계과정 참석으로 불참하였고,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비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관서별 업무담당은 개인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은 창원소방서장이, 마산소방서 소관 사항은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창원소방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창원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흥제 마산소방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서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다 지치세요?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 직제가 국회의원분들도 신경 쓰고 소방청 반대, 행정안전부도 아직 소극적이고 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직이 내년 4월 1일 시행이 됩니다. 조직은 시·도 소속이면서 본부를 앞으로는 직속기관화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본부가. 청에서는 앞으로 직속기관 하겠다, 그러면 경찰청이 보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인사와 신분은 국가직으로 단일화 되었고 시·도 소속 공무원은 임용권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은 지금 우리 시 조례에 정원조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소방기본법에 정원조례를 담아서 앞으로 정원관리를 국가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정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을 합니다.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가 20%입니다. 앞으로 45%까지 내년에 올려서 한 5천 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만 명에 대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가 정상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행정안전부나 소방청하고 계속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고 소방청에서는 계속 경남도에서 반대한다 이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삼자 간 협의가 계속 되어서 창원시 소방본부가 직제가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월 달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현재 직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제가 완전한 소방본부로 가야 되니까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복합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고 작년에도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보니까 연구용역 해서 계획서는 올렸는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중앙에서 한다 아닙니까? 200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심의가 1차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심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경남에 보면 안전시설이 전체 13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할 때는 2개소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주 쪽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형으로 되어 있고 양산에 보면 공설운동장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주 쪽에 있고. 그다음에 경남에서 현장체험장이 내년 정도 되면 완공될, 그것은 중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에는 0.7건 정도 하나, 한 개 더 해도 된다, 그래서 꼭 우리 창원시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밝혀졌고 양산에 있는 대형체험장은 그것은 아니다,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행자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창원소방본부에 지어도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받았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장소는 회원구에 행정복합타운 건립예정지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부지매입비는 없어도 되잖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우리 시에서.

천수

이천수위원

조성비만 있으면 되니까, 조성비가 236억 정도 계획을.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217억이나, 예, 230억 정도.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계획을 잡는데 기타 경비가 36억은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안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체험장에 VR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안전이라든지 또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어쨌든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이 계획대로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자 신문에 제가 봤는데 그래서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소방청에서 국회에 답변한 내용 중에 경남소방본부의 직원들보다도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 직원들이 세 가지 면에서 전부 다 열악하더라고요. 예산 문제 그다음에 교육 지원 문제도 작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경남본부 직원들은 24만 원인데 우리 창원본부 직원들은 20만 원이고 4만 원 적고, 저는 이런 처우가 경남본부보다 처우가 더 낫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는데 왜 이렇게 처우가 더 열악한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 같은 데는 지역이 18개 관서가 있다 보니까 병원이 좀 열악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도 해 놓고 지금 수가는 경남이 20만 원대이고 24만, 우리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20만 원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항목 32개 항목을 하는 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만 원 더 적게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고 신문사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협약을 통해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이 PTSD 증후군이 전국 평균 7.3%인데 우리가 10.9%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급 규모에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외상사고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평균 한 7.3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3건, 한 세 건 정도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다발성골절이라든지 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시 되는 부분이 1인당 소방공무원이 관리하는 시민의 수가 지금 저희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국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우리 창원본부가.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세 번째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서울, 경기 다음에 창원본부더라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꼴찌로 나와 있는데 실제 대도시는 거의 1천 명이 넘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1위이고 우리 본부가 2위나 3위 정도 됩니다, 서울 쪽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전안전센터라든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많이 낮아집니다. 애초에 우리가 2012년도 왔을 때는 1,7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500명 정도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챙겨주시면 되고, 그런데 건강이상자분들이 우리 창원본부가 많다 하니까 그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출동건수가 많고 실제로 건강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65%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57%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문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PTSD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앞서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좀 출동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우나나 목욕탕시설 자동문이 아니라 수동문으로 하게끔 소방업무는 아니지만 부서 간 업무 협조 부탁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 추진 이런 실적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0월 달에 그다음 달에 바로 공문을 생산해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는 항상 피난할 때는 앞쪽으로 밀어야 되도록 공문을 보냈고 각 구청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허가를 내주십사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도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집에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인데 집에 있는 소화기를 교체하라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막 공고는 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기록을 해서 언제까지 안 바꾸면 벌점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정부건의 같은 것을 하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14층에서 화재가 나면 밑에는 상관 없지만 위에 집은 굉장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소화기를 바꾸지 않았는데 아무도 안 모릅니다, 저희 집 안 바뀐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본부장님.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소화기 같은 경우 10년 되어 있습니다. 경과가 되면 되도록이면 게이지상으로 녹색 부분에 가 있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실제 또 보면 물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녹슬고 또 폭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관상으로 안 좋으면 검사를 나갔을 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단지 소화기만 갖고는 그것 하기는 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게이지가 붙은 이런 축압식소화기를 가지도록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누가 문을 열어보지 않으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현황을 조금 파악하게 몇 동, 몇 호 하고 안 하고 하면 이렇게 하게끔 적극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결과는 없고 저희들 특별안전점검 해서 지금 1만 1,200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5층 이상 어떤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아파트 쪽에 내년에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해서 아파트관리소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행정지도 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21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대표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조흥제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진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공사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26년, 27년 전에 진동의용소방대에서 사실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 가서 보면 컨테이너박스 포개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사실 늦었거든요, 재건축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 삼진119안전센터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면 보가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밑에 지반이 기초공사가 좀 부실했다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하여튼 내년에 조속히 설계를 아주 잘 해서요, 삼진의용소방대 전임 우리가 얼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멋지게 짓도록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마침 다행히 그 옆에 보건소가 있다가 벌써 이전하고 비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시유지이다 보니까 확실히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설계를 잘 하셔서 멋지게 잘 좀 지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과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목이 좀 잠기고 잔기침이 좀 있어서 제가 필요하면 물도 좀 마시고 천천히 최선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정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21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좀.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시정연구원에 연구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몇 분이. 23페이지 표에 보시면 됩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연구원 순수한 연구원.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순수 연구원이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순수 연구원 18명이요.

점득

구점득위원

18분이요?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56건 이상의 수탁과제, 정책과제 해서 지금 연구과제들이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다라면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전에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연구과제 같은 것은 시급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시의 방향성을 찾는 데에 과제물이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연구에 집중이 될 수 있는지 연구원의 역량이 여기에 다 들어 담아지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도 그 문제가 제일 핵심이겠지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 수행하려고 하고 그 과제 중에서 너무 좀 벅차면 우리 외부 자문위원입니까, 공동으로 공동연구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해서 하여튼 쳐나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제가 연구과제, 지금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수탁과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올해에 2020년도에 수탁과제 6건은 내년 상반기 되면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숙제가 나갈 것인데 기획이나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우리 남북교류라든지 우리 창원시 내의 먹거리라든지 또 미래의 경쟁사회에서 창원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때는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경험과 또 많은 분야에 박식한 이렇게 해박한 지식들과 경험이 이렇게 보태어져야만 그런 방향성을 좀 찾기가 쉬울 텐데 제가 여기 오신 우리 연구원님들 보면 참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경력은 어느 정도를 갖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가 머물렀다가 경력을 쌓고 다른 또 연구원으로 옮겨가는 이렇게 거쳐 가는 우리 창원시연구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곳이 즐겁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의 대가의 보수가 적정하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오래 근무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더 할 것인데 이것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이 연구원에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나 수탁과제나 연구과제에 비해서 솔직한, 연구원장님이 오셔서 거의 1년이,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느낀 것이 있으시면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시면.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우리 구점득 위원님 정말 핵심을 찔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생연구원 특히 또 지방도시에 있는 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그러나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선임연구위원들은 상당한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고 지역에서도 괜찮은데 좀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좀 큰 과제들 이런 데 좀 걱정도 하시는데 또 대신 젊다 보면 굉장히 열성이 좀 있어서 안에 과제에서 필요하면 외부에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자문을 해서 자문료를 주면서까지 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뛰어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가져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커버도 되기도 하는데, 결국 지방에서 좋은 인재 키워놓으면 서울로 진출시키는 사관학교식으로 되는 이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 사실은 이것이 후생, 복지 여러 가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히, 그러나 우리 연구원이 그렇게 또 척박한 후생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연구과제가 많고 이 앞번에 우리가 창원시연구원과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조례에 담고 오셨는데 제가 거기에 뭐를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의 핵심이 되는 기본 포인트가 되는 산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창원시의 연구원이 창원시정 것만 해도 높여 놓으면 창원 전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창원연구원보다 창원시연구원으로서 남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용역과제가 너무 많은 만큼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용역과제물이 되고 나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어서 볼 때도 있고 책자를 받아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처음 목적으로 용역으로 준 이 용역과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과제물이 좀 저한테는 주관적인 제 생각에는 도달하지 못한 이런 과제에 대해서 불만이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데서 조금 완벽을 좀 취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깊은 그런 연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너무나 좋게 그래도 칭찬해 주시듯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아무래도 과제가 많다 보면 좀 논리적으로 부실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더구나 우리 구 위원님 그렇게 연구보고서 읽기가 참 안 쉬운데 하시고 CRI 뉴스레터도 꼬박꼬박 다 읽으시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발전에 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에 연구명칭에 대해서는 혹시 곡해는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아마 중반기쯤 말씀을 드렸던가, 기본적으로 추세가 광역이든 기초든 과거에 시정, 개발, 전략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연구원들은 거의 다가 삭제를 했고 지금은 경남연구원도 바꿨고 지금 전국 15개 시·도 연구원이 아마.

태화

손태화위원장

원장님, 뭐 목도 불편하신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가 됐으니까 말씀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다른 취지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부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작년 실적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주주의전당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하고 중간보고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연말에 마칠 것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계획대로 29일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결시켜 말씀드릴게요. 2020년 계획에 이번에 왜 그것은 반영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뭐 수탁연구과제로 들어갑니까? 이순신타워 타당성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시에서 입찰 중이라서 아직까지 과제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 1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응찰은 했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저기 웅동종합발전계획 이것도 빠져있던데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정연구원만 입찰을 했나요?

웅동 쪽하고 삼진 쪽 개발계획 발전계획 수립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삼진요? 삼진은.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지금 동대북은 수행하고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예, 두 군데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금 구산 삼진 쪽하고 진해하고.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왜 수탁연구과제에 안 들어가 있지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왜냐하면 발주가 안 났으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내년 초 이후에 발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기획연구과제나 정책연구과제는 다 부서랑 협의되어서 올리신 것 아닌 가요?

그러니까 기획연구과제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연구과제도.

아 수탁과제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안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찰되어서 안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이 받으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순신. 앞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건립타당성조사를 연구도 안 끝났는데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취득 동의해 주세요 온다는 것은 이것은 다 뭐 이야기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만약에 받게 되면 정말 타당한지를 시가 의뢰했지만 저는 시정연구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건립을 해야 되는지조차부터를 약속은 하셨으니까 시정연구원이지만 만약에 용역을 받게 되면 그렇게 좀 용역을 진행해 줬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여좌동에 지어지는 것에 관한 것, 이주병 연구원님 이 책자를 보고 제가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결과에 참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시정연구원이 시에서만 이 연구원을 활용하고 서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시 못지않게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사업계획 과제를 지금 좀 제안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저희들이.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저는 공기업에 지금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저희 문제가 되는 것은 경륜공단이 내년 적자 83억, 시설공단은 내년에 65억, 그런데 시설공단은 지금 74억, 88억 적자가 계속 이렇게 5년, 6년 똑같이 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투어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기업이 복지니까 수지 개선이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업무를 보다 보면 이분들이 그 일이 공공성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공단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업무를 피하려고 하시는, 좀 이런 것이 일이 많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지가 개선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로 줄이면 공기업의 수지 개선 부분하고 복지라는 이유만으로 수지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부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2020년 지금 행안부에 공기업평가원이 지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가 ‘다’를 받는 경륜공단은 ‘나’를 받겠다, ‘나’를 받고 있는 시설공단은 ‘가’를 받겠다 하는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이 등급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러시지요, 적자가 막 83억, 88억 이런데 두 기관이 다. 그래서 그 안에는 경영성과 부분하고 공기업 사회적책임 부분하고 이렇게 그 안에 또 대분류에 소분류가 굉장히 세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관마다 전국이 다 다른데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오면 사업별로 경영성과 부분 지표를 다시 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륜공단은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뭐 경주를 축소하겠다, 지방재정세입기여도 지표를 아예 삭제하겠다 이런 안인데 시설공단도 그 안을 짰을 것이거든요. 두 공단이 이 지표를 짜는 것이 이 적자규모에 맞는지, 그래서 그 성과급을 유지하거나 그 위를 가져가서 급여를 이렇게 더 본인들 처우를 가져가시잖아요.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것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시 담당자분들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 지금 엄청난, 저희가 뭐 지방정부파산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시장께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이것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저도 공공기관 최고임원 급여에 관한 조례를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대표발의도 했지만 이것은 시가 적절히 개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이 시비를 정리하는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의제를 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의 성격상 기본과제, 기획과제 같은 것은 좀 상당히 기간을 오래 요하면서 해야 되고 최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과제가 과연 우리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이 한 5~6개월에 하려면 정책과제, 그렇지 않으면 현황과제로써 우리가 분석하고 보고서 양식으로 한 10여 페이지나 20페이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 되면 현황과제로 처리해서 그것은 뭐 그때그때 좀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보내주시는 내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채택 가능여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륜공단은 경영진단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오고 지금 중간에 12월에 나오지만 시설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장님, 한 가지 과제를 하나 좀, 내년에 지금 계획에는 없지만은 우리 지역에 팔룡터널이 개통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팔룡터널 개통 전부터 참 저것이 개통이 되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미 개통되어서 있는데 그때 사업계획을 할 때는 1일 3만 5천 대가 터널을 통해서 통과할 것이다 하는 목표로 해서 개통이 됐는데 현재 만 1년 동안에 작년 개통시기에는 6천 대 정도, 지금 현재로는 1일 9천 대 정도 평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27% 정도 목표 대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덕교차로가 6지로 되어 있는데 양덕2길인가 하는 정우맨션 그 사잇길로 나오는 것이 그것을 폐쇄하면 그것이 해소된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표가 3만 5천 대인데 지금 27%밖에 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길을 폐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연구과제로 넣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있는 데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6지를 5지로 한다고 한들 이것이 만약에 한 1만 대에서 2만 대, 3만 대로 늘어나게 되면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마산역 쪽에서 봉양로로 가는 그쪽에다가 지하차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하차도를 검토를 했는데 팔룡터널 진출입로에서 용마로 그러니까 마산야구센터 있는 쪽으로 가는 데를 지하차도를 검토를 했는데 산호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을 흥국생명빌딩 옥상에서 쳐다보면 그것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그것 볼 때 마산역에서 저쪽에 어디야 봉양로로 가는 도로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면 한 25초 정도가 직선으로 빼기 때문에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 한번 관찰을 하셔서 양덕교차로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것이 해소가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과제로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요즘 보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계획보다도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죽이면 좀 더 다만 하루에 몇 백 대라도 더 들어올 수 있다 이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꼭 좀 검토하셔서 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 또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48페이지 도시공원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하시는 혹시 연구원님 계신가요? 이것은 별 것은 아닌데요, 어디 축제를 가나 지적이 중장년층 위주로 축제가 돌아가서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공원도 이것이 별 것은 아닌데 트릭아트를 쓴 공원이 있더라고요. 가령 장미가 이렇게 피는 곳에는 얼굴만 그리는 것이에요. 꽃이 피고 피고 다 피고 이렇게 트릭아트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닌자거북이를 그려서 마치 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특화된 도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비용을 좀 얼마 안 들고도 이순신타워처럼 수백 억을 안 들이고도 즐겁고 찾을 만한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보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최원수 감사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주 복지시설부장입니다.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윤종길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팀장 이하 간부 직원은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2020년은 저를 비롯한 우리 기간제를 포함해서 약 1,500명이 됩니다. 1,500여 직원들이 시민들 기대와 눈높이에 맞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내의 시설들이 활발히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39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경영수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는 해양교통부지만 페이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연말 10월 말 기준이지만 수지가 많이 개선됐네요? 이사장님.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특별한 사유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하시면, 지출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 뭐 어떤 지출을 많이 줄이셨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우리 본부장, 전문가가 한번 답변드리지요.

철우

주철우위원

좀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휴관이 많았는데 휴관이 없어졌고 프로그램이.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해양, 아니 앞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해양공원관리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18년과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나빠졌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파악이 안 되셨나?

2018년에 수입이 해양공원관리소가 7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한 20억,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9년 말로 보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줄기도 했지만 수입이 많이 줄면서 수지가 더 나빠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조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솔라타워가 쉽게 말해서 지금 대관료도 줄어들었고.

관람료도 많이 지금 부족한데 물론 10월 말 기준 비교지만. 지금 솔라타워 안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로봇랜드랑 연관 지으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도 비어 있었거든요, 저희들 회의하러 갔을 때도 비어 있었고요. 솔라타워 관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람료 많이 줄었는데.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억 4천 정도이고 현재 2억 7천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고 그 솔라타워 내에 볼 것이 없잖아요. 타워도 올라갔다가 저도 갔다 왔지만 또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왔을 때 또 데려가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지만 경영수지가 좋아져서 수지율이 작년보다는 거의 한 10% 정도 올라간 것으로 됐지만.

제가 질의를 달리 드려볼게요. 해양사업소는 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말해서 우리 경영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시설공단은 수지율만 집중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수지를 좀 내줘야 될 부서들이 수지를 좀 올려주고 그다음 복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부장님 쪽에서는 조금 수지를 깎아먹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지율이 좋게 가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단 내에서도 요금 말고 솔라타워를 어떻게 더 활용, 지금 이순신타워 짓자고 하니까 바로 진해분들이 있는 솔라타워나 잘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타워 어제도 제가 가고 왜 자주 가냐 하면 그쪽에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유료관광객도 많지만 무료로 65세 이상 경로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면에서 각별히 하고 또 여기는 부산하고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들하고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누리마루 같은 회의실도 좋고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콘텐츠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제 1층 공간에다가 마산, 진해 미협 화가들이 소품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림 작품을 전시하니까 많이 감상도 하고 예술인들 참여하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어찌됐든 주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콘텐츠 개발 문제는 아주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은 공단에서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요금은 저희들이 정해 주더라도.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요금마저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계속 위원님들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경영수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공단 5개년 경영수지 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알고 싶어서냐 하면 지금 395페이지에 나 등급을 획득하셨고 이것을 또 상향으로 하시겠다라는 목표가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를 보려고요. 그런데 2017년 67억 적자, 2018년 74억, 2019년 88억, 20년은 65억 적자를 앞두고 계신데 지금 경영본부장님, 현재 성과급은 지금 자체 고정성과급 더하기 인센티브성과급 이렇게 다른 공기업처럼 똑같나요?

예, 옳으신 말씀이시기도 하고 틀리신 말씀이시기도 한 것은 항상 영업수지 개선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말씀을 해왔고요. 공공성을 띠면 기업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 시설공단이신데 그 영업수지를 개선하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65억이, 올해는 88억이신데 18년 보면 성과급은 211%까지 전부 다 지급이 됐어요. 21억 정도, 맞으시지요?

예예, 전체 금액은 21억 정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다 등급을 나 등급으로 바꾸신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 행안부 공기업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매년 지표를 바꾸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경영효율평가, 사회책임평가 이런 부분 점수가 있으시잖아요.

그 속에 하위부류 목표들을 매년 바꾸시는 것입니까?

예예.

예, 경륜공단도 역시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경륜공단 안에서 그 사업체에 따라 다른데 지방재정세입기여도 부분을 삭제를 하고 경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것을 다르게 하시잖아요. 시설공단도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 관계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가지표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경영효율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18년 74억이고 19년 88억이고 20년 65억 적자를 앞두고 있는데 등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오르셨는지 그 사실 부분을 가려보자는 것이에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그 평가지표가 달라진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경영본부장도 설명드렸는데 이것 공기업은 어떤 경륜공단이나 시설공단이나 이런 공단들이 공기업들이 우리가 뭐 지표를 우리가 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대한민국에 500개 정도 되는 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각 파트별로. 거기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이 작년에 ‘다’에서 올해 ‘나’로 올라간 것은 친절도에서부터 서비스 모든 그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작년에 ‘다’에서 ‘나’로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표 조정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영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공개되고 있는 것인데 적자라 하면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식당에 복지관에 1,500원 하는 밥값을 3,000원 한다든지 또 수영 월 회비를 얼마 올린다 이러면 되는데 적자 표현은 그것이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시가 이번 업무보고에 무료화 된 서비스를 유료로 하시겠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사장님하고는 제가 지금 본부장님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평가 안에 그 원 큰 틀 지표가 있고 그 안에 경영성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별로 상이하게 어떤 것을 하고 지금 현재 만약에 경륜 같은 경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방재정세입기여도는 빼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지, 행안부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자체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기업심사원이 감사를 하듯이 공단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지표를 개선하시는 것이군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적자가 쭉, 적자라고 하기보다 마이너스가 크게 발생하신 17년부터 20년까지 공기업평가원의 그 달라진 평가지표 등급 매기는 것 있으시잖아요?

그것 그 분류표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저희 조례가 대표 발의한 것이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공기업 경영성과 이사장님 말씀처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큰 것은 복지 부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있으시지만 이것이 당연하지는 않거든요. 개선하시려고 해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이 보수가 적정한지 아닌지 자체 성과급 100%가 당연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 경기도 어렵고 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그것이.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요, 저도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지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위탁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사장님, 마이너스가 당연하지 않고요. 플러스를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세요. 노외주차장 신용카드 전용기기 하면 효과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전이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진전이.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각 분야 워낙 다양한 분야인데 각 사업장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운영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전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노상도, 노상은 어렵다고 하니까 노외주차장의 경우 신용카드 전용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7월에 돌아오는 데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급격히 업무가 전환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1년 동안 지적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지 개선하실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자, 제가,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이야기시잖아요. 현금으로 받고 신용카드로 받고 돈이 새는 부분을 기계전용으로 해서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21개 중에 한 곳이 돌아오는 것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제대로 정해지기 위해서 그 돈이 더 들어오면 수입으로 더 올라가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전용기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전이 아직 없으시네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진전이 잘.

영희

최영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부장님. 그리고 시민들도 실제로 신용카드를 받으니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단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돌아오는, 계약이 끝나는 내년에 7월 달 1개 노외주차장에 신용카드 전용기계로써 그것 개선하실 생각 없냐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장님. 신용카드 전용기기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건, 계약이 끝나서 내년에 7월에 돌아오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의논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잘 안 된 것이 있다면.

영희

최영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노외주차장만은 신용카드 전용기기를 이렇게 해 달, 직영 8개를 지금 새해부터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위탁의 노외에도 돌아오는 것이 한 곳이거든요. 거기도 신용카드 전용기기를 설치를 지금 의논드리는 것이잖아요.

추진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입을 위해서.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이것이 공기업에는 수지율하고 관계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 5개년 간 경영수지 현황판을 거기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2019년도 10월 말에는 98%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율이. 이런 자료는 왜 넣어요? 2019년도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한 달, 두 달 뒤면 이것이 여기서 10%가 지금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들 보면 2015년도에는 수지율이 10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매년 한 1. 몇 %씩 지금 수지율이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수지율은 나빠지는데 수입은 지속적으로 비슷한 율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지 수입보다도 증가되는 율보다도 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출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답변하셨잖아, 뭐 다른 데 식비를 1,500원짜리 3,000원으로 올리면 수지율이 높아진다가 아니고, 수입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출이 지금 더 많은 비율로 높아지니까 수지율이 낮아진 것이에요.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자료 준 것.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 분이 경영본부장님이신데 그것을 뭐 수입하는 것을 요금을 올리면 수지율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적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지율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적자라는 것인데 수지율이 마이너스로 되니 그 원인을 분석하라는 것이잖습니까. 이 도표 하나만 봐도요, 지출이 많고 수입이 줄면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지출은 일정하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입이 일률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출되는 부분은 지출이 여러 개가 있겠지요. 대행사업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있을 테고 이것이 급작스럽게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 지출되는 부분이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경영본부장이지.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렇게 위원들한테 이 자료 제출해 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공기업들은 이렇게 수지율이 낮아도 서비스는 무엇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자체만 분석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저희들이 다른 위원들이 잘 모르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수준도요,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치를 우리가 제공해 달라는 이유가 뭐에 있느냐 하면 정말 이것이 경영수지가 입장료라든가 사용수입료가 줄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입이 줄어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수입은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보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분석되어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도표를 제시하고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된 내용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뭐 답변하려고 나왔습니까?

아니 수지율 하락되는 것이 수입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자료 가져오세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 적어도 요즘 시대 같으면 이것 아주 간단합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발언석을 향해) 조 부장, 내가 설명드릴게. 위원장님, 그것은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참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사장님, 인건비가 올라갔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지가 나빠지는 것이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보고를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이 조금, 예, 뭐 아쉽게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분석자료는 좀 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들한테 보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시설공단 우리 지금하고 있는 사용료 부분은 용역으로 지금 주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요금도 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좀 있어야 되고 시민의식도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오늘과 같이 이런 것은 진짜 분석을 해서 같이 주셔야 되는데 따로 주시니까 말로만 답변을 하려니까 이런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월 24일자 제 메일로 진정서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부 다 메일로 진정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분이 주장하고 계신, 김정대 씨 진정인 이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예산 낭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 감사는 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감사결과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공단에 1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지금 2017년부터 18년, 19년 것을 모두 엑셀파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회계과에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한 업체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더라.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우리 시설공단에는 41건, 2017년에 41건, 2018년도에는 42건, 상호로 말하자면 한일창호는 아예 시설공단에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41건씩, 42건씩,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억도 넘는 금액도 있어요, 모두 합하면. 이것을 왜 1천만 원이 안 되게 해서 쪼개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백컴텍이라는 데하고 한양화학이 뭐냐 하면 이 두 곳이 약품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시설공단 안에 지금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백에서는 지금 14건에 얼마만큼 했냐면요, 2,300만 원 정도의 약품을 뭡니까, 계약을 했고 한양에서는 240만 원 했어요.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한백에서 다 가져간 것이에요. 거기에서 90%는 한백이 가지고 하나쯤은 한양이라는 데가 가져갔어요. 이것 또한 문제지만 17년, 18년 연속해서 한 업체가 성심종합건설, 재현, 대경, 대호, 수십 건입니다. 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어도 이렇게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한번쯤 걸러지지 않고 시 감사에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감사실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봐서 여기에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랑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임대 주고 있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황 파악을 종합해서 이 분들의 사업자등록증까지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한 업체가, 제 추정으로 보면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41건, 42건이 말이나 됩니까? 다른 이 동일한 업체사람들은 창원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있는 이 동일한 업체에서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지방공기업에서.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여러 가지 참, 쉽게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당부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근무를 해 보니까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래 팀장들 불러서 정말 우리 시민들 특히 소자본으로 하는 이런 분들 골고루 돌아가도록 기회를 주라고 내가 당부를 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함께 상생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시민들인데.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특히 업자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이 공단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각별히 그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다라면 1,000만 원에 맞추지 말고 1,100만 원을 만들어서 공개입찰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전하고 더 질 좋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이래서 수지율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지출을 막는다면. 이것으로 해서 지출이 더 과다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매년 1천 건이 넘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매점 관계는 8월 30일까지 영업하고 개선되어서 입찰공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점 관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그러면 자판기 관련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지금 시에 공기업담당이나 예산법무담당에게 제가 12월 이내로 어떤 개선 조치를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판기를 운영할 것이며 개선방향을 해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고 뭐 이런,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사 간에 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친환경 우산빗물 해서 지은상사 해서 8건 해서 2,430만 원어치를 샀어요.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상세 자료하고요, 단가하고 개수하고 어디에 배치를 몇 개를 했는지, 이것이 8만 원에서 22,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고 조달청은 못 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8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20만 원 이상까지 한 대당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의 대수가 되는데 이 재현상사가 어떤 상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여기에 대한 구매내역을 철저히 해서 주십시오. 누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제가 따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고.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상복공원에 문상을 가면 거기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 운영은 누가 하시는지요?

위탁입니까?

지금 그러면 정확히 그 분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증빙서류나 계약서류하고 이 분이 그러면 보상지주대책에 지주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서 주시고요. 이 분이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외에 상복공원에 관련 다른 것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러면 다 수의계약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 분이 이것을 다 가져가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분은 지역주민이면서 토지지주이고 이래서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이 분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지주분들 중에서 이 분밖에 없습니까? 이 분밖에 몰라서 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예.

대책위원회에 그러면 위원이십니까?

그러면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지가 되어서 이 분한테만, 위원들한테 다 공지가 됐는데 이 분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 계약서 주시면 되겠고,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약자콜택시가 신규로 몇 대를 샀지요? 올해. 그렇지요? 10대인가.

아 4대요? 그런데 이 전동휠체어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동차 규격하고 지금 우리 신차를 구입한 차가 이것이 차량문에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불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던데.

이렇게 된다면 사용하지도 못, 불편함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동차 규격에 맞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아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전동차,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런 크기도 좀 사이즈도 좀 감안하셔서 다음에 신차 구입을 할 때는 좀 주의해 줬으면.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주철우 위원님,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저도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시에 안전건설국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스마트시티랑도 관련되어 있는데 카드전용 주차장이 대도시에서는 보편화 되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이 창원, 양산, 또 활동하는 곳이 부산까지 영역이 넓다 보니까 부산에 많이 들어가 봤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주변에 있다고 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계약 할 때, 위탁주차장들 재계약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런데 한 곳이 감정평가 금액의 배, 작년에 지난번에 계약에 비해서 1억이면 2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7월에 만료되는 위탁주차장은 반드시, 노외주차장은 그냥 입구만 틀어막으면 되니까, 그리고 한번 다른 데를 보시고, 보시면 그렇게 해서 수입을, 감정평가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군데만 해 보시면 아마 수지율을 개선하는, 주차장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하나를 바꿔주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천수

이천수위원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복공원에 우리 담당분, 몇 가지 있는데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접객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에 그래 가능합니까?

연말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입니다. 불철주야 창원시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상임이사입니다. 이원호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종훈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신재상 경주운영팀장 겸 방송팀장입니다. 한덕제 안전발매팀장입니다.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륜공단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415페이지부터 42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10월 17일 날 공단 경영정상화 추진 업무보고 받았지요? 저희들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업무보고 받게 되었네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단에 경영수지 적자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당초 중·장기 전망상으로는 한 65억을 예측했습니다만 올해 10월 이후 자체 경주도 감소시키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현재로는 한 5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더 남은 기간 더 노력을 해서 제가 40억대 후반까지로 좀 낮추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그때도 보니까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적자폭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내년에 당초 중·장기 전망상에는 한 83억 정도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 50억대 밑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자체 경주수를 올해보다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에 지정좌석실 등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사명 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을 좀 내년에는 수주를 해서 좀 인력을 전환 배치시키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는 제 목표가 일단 30억대 후반까지 좀 낮춰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 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83억 정도 예상하다가 지금은 30억까지 계획을 잡으십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대성공인데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공단에 지금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한 9억 정도 남았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9억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태현

백태현위원

그렇게밖에 없어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동안 누적적자가 2016년부터 계속 되어서 저희들 지금은 그것밖에는. (관계 직원을 향하여) 그렇지요? 9억 정도, 예.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사업준비금 적립금 해서 또 이래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예.

내 이야기는 다른 퇴직적립금은 또 우리 직원들 퇴직할 때 가져가야 될 돈이니까 그런 것은 생각 없이, 그러면 손실이 이렇게 났을 때 손실보전금 이런 것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막습니까? 적자 되는 것은.

50%씩 받는 거기에서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한다, 그렇지요?

310억 중에서.

그것이 내나 따지고 보면 제가 말하는 손실보전 그것 용어는 좀 다르지만 내나 그런 것이네요. 그리고 현재 경영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명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 공단이 크게 득이 되는 것이 내용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문화시설을 지금 시·도하고 신축되는 신규 체육문화시설을 저희 공단에 좀 사명이 변경되고 하면 거기 정관도 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도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신규 사업 하나를 먼저 좀 저희들이 맡아서 해 나가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가 사명을 바꾸면 내년부터 같으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한 명명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봐서는 창원체육문화공단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이 계속 되고 있어서. (관계 직원을 향하여) 올해 말? 12월 12일 되면 최종적으로 명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

「12월 12일 날」하는 이 있음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문화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아까 시설 관계 그것도 수탁 받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창원시설공단도 금방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도 적자폭이 자꾸, 적자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설공단은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는데 그 수입을 이렇게 넘겨주겠습니까? 그 시설을.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지금 뭐 시설공단과 시하고 기본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정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륜공단에 종사하시는 용역직 이렇게 다 포함해서 계약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몇 분입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한 340명 가량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340명 정도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공단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직원 명예퇴직 등 직원들 구조조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없고요. 다만 지금 창원시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어떻게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저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스톱을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 규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하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 요사이 정말 이 사회가 각 가정이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외지로. 심지어 탈북자까지도 창원이 살기 어렵다고 다른 인근에 시로 유출되는 이런 시점이니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현재 있는 직원들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직원 구조조정 이런 것은 좀 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안에서 자구책을 노력 중이신데 이것이 방송에도 되어서 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노조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성과급 반납을 4급까지는 다 합의가 되었고 3급 몇 분들만 동의하지 않아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장님,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성과급 반납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것이 지금 공기업평가원의 평가안에 따라 ‘마’를 받을 경우 최하를 받을 경우만, 지금 평가급이 2개잖아요, 그렇지요? 고정급 고정 100%에 공기업평가 그 등급에 따라 지금 인센티브요, 그렇지요? 직원 80~100%, 임원은 100~150%, 그런데 최하 ‘마’를 받았을 때만 인센티브 평가급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좀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서 5%, 10% 삭감하는 정도. ‘라’일 경우는 평가급 인센티브 이것만 안 나가고 연봉 동결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이 좀 일반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너무 미흡하지요, 현재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83억을 44억으로 마이너스를 줄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경마공원이든 스포츠토토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에 그것이 있는데 이사장님 힘만으로 이것이 가능하실까. 그래서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시고 성과급이 성과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직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일반직 96명만 성과급을 받으셨고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공무직과 기간제 240여 명은 지금 직장이 잘못되면 이 분들 생계가 끊어지는 건인데 지금 뭐 윗분들께서 성과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미 6월에 반은 나갔지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신데 아직도 위기를 조금 못 느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제가 경륜공단에 드는 그런 제 의견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회계에 나머지 지금 412억을 지금대로의 손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3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 저하고 언론하고 성과급을 주네 안 주네, 3억 6천 받아 갔지만 나머지 반을 받네 안 받네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사장님. 그리고 그날은 노조본부장님께서 토요일 날이셨는데 이사장님이 전화를 금방 1시간 내에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거의 다 결정되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약간 모르시는 일처럼 말씀하시니까 전 좀 서운한 감이 드는데요. 이것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현재 대책이라는 것이.

그 내용 저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날 오신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못 들으셨다고? 이 이야기를.

아니요, 그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올해 것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중간에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제가 5분발언 할 때까지 오셔서 하신 이야기, 다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전혀 아닌 이야기처럼 아직 지금 경각심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이.

시장이 변화됐든 어찌됐든 지금 계속 5년, 6년 적자를 가지고 현재까지 왔잖아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잠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속기사 교체를 해야 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노조본부장님께서 성과급 반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없는 말씀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황당하고요. 본부장님이 직을 걸고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말씀드리고, 지금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장님, 지금 급여가 여기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 포함으로 하면 3급, 4급 9천에 가깝고 나머지 다 그러신데 지금 이 정도이면 자체성과, 자체평가급이라고 이름 바꾸셨지요. 자체평가급, 인센티브평가급, 뭐 고정 100%니까 가져가고 시가 이것을 조절할 권한이 없다 이러기 전에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사장님 밑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지금 240여 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도 안 좋게 대처하시면 무슨 쇄신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발언인이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3급, 4급 몇 분만 아직 사인을 안 하셔서 노동법상 전체 직원이 사인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만 되면 이사장님이 당장이라도 저에게 전화 주셔서 합의하고 의원님 5분발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니까,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10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5년 정도는 먼저 앞서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이나 또 시장 변화나 또 사회구성원들의 뭡니까, 스포츠 즐기는 문화의 변화에 빠른 대처이기보다 빠른 변화에 좀 발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이 늦다 보니까 수지 적자에 수지 적자가 나고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지금 시설공단, 경륜공단 이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지금 부산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리고 있을 때 스포원은 단기계약 기간제를 계속 늘리고 있었어요, 발 빠르게. 이것이 임금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었다고요. 지금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간제는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스포원은 16명 있어요. 그런데 경륜공단은 단기 간 단기 알바, 단기 근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경륜 쪽에는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런데 스포원은 150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수지 흑자, 적자가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 부산에는 이런 경영으로 발 빠르게, 이것이 사양산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수지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분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복지에, 이것 다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결국 이것이 뭐로 가냐 하면 인원 감축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앞서서 고민해서 풀어나가지 못하고 이 문제에 막다름에 와서까지 온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 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상여금 나가고 그러니 이 산업은 더 사양산업이 될 것이고 밖에 시민이 보는 창원경륜공단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에서 무기계약직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단기직으로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 가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을 못 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을 책임을 못 지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불화가 되고 그것이 이혼이 되고, 지금 우리 공기업에 시설공단이나 경륜공단에 직원들이 몇 분인 줄은, 지금 경륜공단에 몇 분입니까? 시설공단에 760명 정도 있습니다. 경륜공단은 아까 340명 정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2018년보다는 한 20명 줄었네요. 그러면 자구책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륜공단에서 시설공단에 주차요금 납부하시는 것 있지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이 2001년도부터 2019년도를 봤는데 최고 많은 때는 2006년도에는 9억, 2003년도에는 14억 정도 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억을 냈고 지금은 1억을 내고 있어요, 수지율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꼬박꼬박 도세는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것도 몇 백 억씩이나, 왜 도에 가서 말씀 못 하십니까.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왜 시에 내는 세금을 줄이고 왜 도에 내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있습니까. 부지 주고 50 대 50으로 갔으면 흑자도 5 대 5이고 적자도 5 대 5로 나눌 수 있도록 만드셔야지요. 이것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레저세를 도에 얼마 낸 줄 아십니까? 5,000억이 넘습니다. 5,500억이 넘는다고요. 국가에 1천 억을 넘게 냈다고요. 얼마나 창원시에서 이 경륜을 해서 국가기여도, 사회기여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고 나니까 뭐합니까? 몹쓸 짓을 한 사람처럼, 경륜 어디 몹쓸 사양사업을 해서 시민들 세금을 깔아먹는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가서 내라 하십시오. 왜 경영에 수입에 자기들이 도세를 이렇게 레저세를 받아간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 대해서 도에도 수시로 가서 우리 지금 경영여건을 설명을 드리고 도와줘야 된다, 창원시하고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도와주는 방법을 교부금으로 어쨌든 꼭 경륜공단 몫이라고 교부금을 표기해서 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좀 더 확대해서 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9억을 다 쓰고 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감가비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충당해 놓은 것을 써야 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좀 정상화를 시켜서 만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게 자구책을 찾으시고 하신다니 믿어보겠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얼마나 다른 기관에 가시면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도 못하고 직원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구책을 찾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말씀하시렵니까?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자판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창원시 산하기관에 업무보고 받을 때 경륜공단 자판기 수입 관련해서 자료 불충실로 제가 모든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판기 관련해서 2018년 8월 말에 공단 내부신고자가 경륜공단 1노조 사이에서 자판기 민원 문제로 경남도 감사를 신청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 감사민원은 창원시, 공단으로 이송되고 창원시에서 경륜공단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파악한 것 맞지요?

자, 그렇다면 자판기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단에서 김해지점에서 자판기 운영을 해서 수익금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입금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사용의 징수는 됐지만 여기에 공단 내부에서 징계 조치는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 못 하고 여태까지 미뤄둔 이 분에 대해서 관리 못 한 책임 징계는 있었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고요?

환수 조치만 끝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는 없고 아무 주의 조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난 7월 5일 날 창원시에서 공단으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자판기를 입찰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공문 받았습니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결과는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설공단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단 1노조 사이에서 계약은 계속 유효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 자판기 운영은 1노조에서 현재 다 가져오는 것도 맞지요? 들어가고 있는 것, 맞지요? 1노조에, 수익금.

자, 보십시오. 한 달에 몇 백, 1년에 몇 천 되는 이것도 공단노조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보세요. 공단은 매년 적자가 나서 경영진단에서 창원시민한테 이렇게 야단을 듣고 있는데 이것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것도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둘 것입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공단 자판기는 최초 시에서 좀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점득

구점득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래서 조금 경우가 다른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최근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원 위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고 있는데 노조가, 잘 타협을 계속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클린감사팀장님 한번, 이것이 도 감사 가면서 창원시 특정감사 받으셨지요?

자, 민원 요구에 따라서 조사해 달라고 결과에 민원인이 공문을 알려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륜공단에 설치된 자판기는 지금 누구 것입니까?

창원시 것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자판기 보시면, 제가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돌려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음료자판기에 보시면요, 하단에 “본 장비는 롯데칠성 또는 롯데오츠카 소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칠성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음료자판기 판매는 하지 않고 전부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공단 것입니까, 어떻게 시 것입니까?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를,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이것으로 총무팀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어떻게 통화하고 이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리스를 준 업체는 어디입니까? 창민상사요? 롯데오츠카?

그러면 이 자판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재료비나 그다음에 음료수 이것이 공단 것이라면 공단 앞으로 된 세금영수증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노조에서 한 그것으로 갖다 주십시오.

회계 처리가 아니고 영수증을 갖고 오셔야지요.

예, 그것을 갖고 오시라고, 다 갖고 오십시오.

그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왜 노조는 따로이고 서류 한 개 달라 할 때마다 노조에서 안 주면 못 받는다, 나중에 안 되니까 수사 고발해라, 이것 뭡니까.

어느 규정에 나오고 어느 법령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등한 양개 기관인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사측이 이렇게 힘들 때, 공단으로 줬는데 그 공단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으로 준 것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이사장님, 이 자판기 관련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는 제가 가서 좀 더 조합에 협조를 해서 내놓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많은 지적도 있었고 조합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제 환원할 것은 환원하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빨리 좀 조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1노조의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이 민원인, 말하자면 다른 노조 2노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사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인사 조치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챙겨보십시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인사는 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예, 바로 잡으십시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현재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인사는 자원 배치를 적절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영진단이 저희들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서 당초 연말에 하려고 했던 인사를 진단결과를 봐서 조직 축소 내지는 통폐합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려고 조금 늦춰놓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인사 바로 하시고. 자판기 관련 총무팀장님, 빠른 답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1노조, 2노조 있는데 어떻게 자판기 운영에서 1노조, 2노조 공등하게 주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고 복지는 똑같이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 하면 다 알아들은 것 같고 질의를 좀 줄여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이사장님 잘 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먼저.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조금 머리 식히기 위해서 저도 적자사업부를 맡아서 사업부장을 한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억 정도 적자였는데 1년 내내 아무리 적자를 줄여도 6억밖에 안 줄더라고요. 적자사업부가 됐고요. 책임을 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은 그렇습니다. 기업이 적자를 내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 저 같은 임원급들이 사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거나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최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좀 잔인해 보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보였고요. 눈 앞에, 7억 6천 정도로 금액을 알고 있는데 성과급 부분들이, 사실 눈높이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외부의 기업은 적자 나는 기업에 상여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총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기업 출신이라서 잔인할 정도로,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회사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경륜공단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런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원에서부터.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팀장님들이 지금 3급이신가요? 팀장분들이 3급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먼저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분이 우리 동료 위원의 5분발언을 막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기망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꼭 클린평가감사팀장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처벌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명백히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정황을 들어보셔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시는데 마치 3급만 몇 분만 동의가 되면 7억 6천의 성과급을 깎을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언이지만 분명히 여러 번 들었었고요. 이것은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저는 참 아쉬운 대목인데 경륜장에 자체 경기가 없는 것이 맞나 싶은데 이것이 지금 경영수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 중간쯤에 보면 수입 감소는 14.8억 원이고 지출은 25.8억, 그래서 선수상금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출 감소되는 부분에서요.

「3급, 4급」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정적립금 빼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한 5억 정도가 세이브된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 경주를 안 하면요.

이것을 그러면 계속 안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봐도 그 큰 경륜장에 어제도 공연하고, 경륜은 안 하고 자체 경주는 없고, 그러면 장외발매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자체 경주를 안 한다면 그냥 장외발매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걱정이 앞섰었고요. 그것은 하신다고 하니까, 세 번째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업은 안 내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은 아까 한 5억 남짓 되는 돈을 남기기 위해서 선수들 목을 졸랐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공무직 목은 조르실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목을 스스로 안 조르실 것 같고, 2006년에도 그렇게 해서 공무직이 대거 대량 해고된 적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때 비율을 같이 했습니까?

제가 그때 사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폭탄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손실보전준비금은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감가상각, 저희들이야 감가상각비 까먹으면 제가 폭탄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싹 다 까먹으면 일거에 감가상각비가 필요했던 구조물이 있던 자산에 돈을 주려면 300억을 또 누가, 세금으로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 퇴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하셔서 폭탄을 내실 때만 안 받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태도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단 한 푼이라도 자판기도 걷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륜에서 자전거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 때마다 주는 자전거 두 대, 세 대 있잖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수들 뛰게 하고 공무직 안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면 결국은 어느 날 문 닫으라면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80억이었다가 30억까지 내려가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년도 올해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고객은 줄고 있잖아요, 사실.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사업부를 맡았을 때 지출을 줄이고 아무리 줄여도 그 사업이 전망이 나빠서 제가 사업부를 접은 것입니다. 도저히 이익을 내서 지출을 줄이고 이익도 내줘야만이 흑자사업부로 바뀌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륜의 전망은 제가 볼 때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면 단 돈 5천만 원이라도 다 긁어모아서 그리고 우리 경륜의 직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의 꼭 제가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성의를 보이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경륜을 계속 끌고 가자고 이야기하지,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기업 출신입니다. 과감하게 경륜을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50억 적자가 난다면 6년 안에 감가상각비 다 털어먹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주 위원님 말씀, 백 번 지당하십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발언 중에 제가 손입 전망을 30억 원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30억대 후반, 한 38억, 39억까지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예측, 처음 예측하고 차이가 많이.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절반보다도 더 줄이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정년퇴직자 그다음에 사업다각화, 자체 경주 축소, 또 VIP실 확보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과거 경험치에 비춰서 이렇게 추진하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부분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 혼자 바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고충은 알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비상경영 선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전 직원이 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도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너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선수들이 경륜을 안 하면서 화상으로 하면서 11억을 줄였지요, 그렇지요? 11억 정도.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김경수위원

이것이 내년도에는 83억에서 약 30억으로 한 47억 줄이겠다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화상만 하고 선수들이 경륜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면 적자입니까? 선수들이 뛰면 더 적자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지금 화상으로 하는 것은 원래는 선수들이 뛰고 하면 금, 토, 일을 했는데 지금 화상으로 하는 것은 금, 토, 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화상 경기를.

화상으로 했을 때 매출이 우리가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하면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화상으로 했을 때.

화상으로 했을 때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었을 때 선수들이 내년도부터 경기를 뛰면 많은 적자가 나는데 같이 뛰는 가운데서 83억에서 예산을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앞에 설명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 해서 적자를 메우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83억에서 한 30억 줄였다면 한 47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경영하면서 충분히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손실 폭 줄이는 대책 중의 하나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이 자체 경주를 올해와 똑같이 가져가면 물론 거기서는 줄일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올해는 하루 8경주 체제로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이 한 경주 정도를 더 안고 가더라도 저희가 자체 경주를 6경주 체제로 조금 줄이겠다, 한 두 경주를 더 줄이겠다, 그렇게 하면 하루 한 6경주는 자체 경주가 계속 시행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절감이 됩니다.

김경수위원

우리 선수들이 안 뛰면서 다른 경륜장은 상당히 수입이 올라가겠네요? 좀. 창원이 지금 현재 화상으로만 하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화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수위원

아니 아니 다른 뭡니까, 지금 어디 과천, 화성입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광명입니다.

김경수위원

아 광명은 수입이 상당히 올라가겠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런 경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하나의 지점밖에 안 되는 셈이고요. 서울에 광명은 한 20개 가까운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것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 광명 같은 데는 적자가 안 나고 계속 수입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볼 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경영적자 때문에 노력하시는 이사장님께 참 경의를 표합니다. 표하고 또 이래 보니까 경륜공단에서 지금 자전거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전거 1년에 나가는 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체적으로 사야 되잖아, 그렇지요? 자전거를 사서 주지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전거.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 나갑니까?

4,500만 원, 사실 적자가 나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줄이시고, 지금 화상으로 하면 직원들 업무량이 많이 줄었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우리 보면 경륜장이 상당히 잘 지어 놓았는데 이번에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연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 반응도 아주 좋았고 그동안 금, 토, 일을 빼고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선수들이 연습하고 합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연습합니다.

김경수위원

그 가운데도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럴 때 좀 장소 대여를 해서 적자도 메우시고, 이번에 보니까 그 주변에 나훈아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경륜공단에서 좀 유치를 하면 참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하는 그런 것을 해서 경기장을 좀 대여도 해서 적자를 줄여가는 방향도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적자 가운데서도 경영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적자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부분은 같이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판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경영수지 개선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연간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간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면서 이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와 의논해서 이 부분을 적자 보는데 경품을 줄 여력이 없다, 자구노력이 이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공지를 하고 우리 시 기관 받아갔던 데다 공문을 다 보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년에는 사명도 바꾸고 다른 시설물을 인수해서 적자를 메꿔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자, 여력이, 아까 경기가 두 경주를 줄였는데도 여유가 없다, 인원이. 그러면 일부는 그리로 간다 했는데 받아오면 지금 340명에서 더 늘어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체육시설 가져오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전문직업군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거기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공룡화가 되어서 정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구노력이 뭐냐 하면 경영진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경수도 내년에 8개에서 6개로 줄인다라고 하면 유휴인력이 얼마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과연 인건비 세이브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인건비를 상쇄할 정도로 체육시설 수입이 여유가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최소한 수입이나 지출이 비슷하게끔 가기 때문에 거기의 수입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인건비를 100% 절약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밖에 절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를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시설에, 지금 용역 줬다는 것이 그 용역결과 제가 보나 안 보나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을 받아서 거기에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경영수지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사기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영원히 문제가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는 어떻게 견디나, 부산시는 자기들 도세니까 거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전체로 16%인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적자 보는 데 다 주면 내나 그것은 똑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가 레저세 받아가서 우리한테는 일정한 부분밖에 안 오니까 우리는 적자 보는 것 우리 시가 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못 하면 못 하겠다라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것이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상남도가 운영을 해라, 도세, 레저세가 도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그것을 우리 적자 보는 폭만큼을 반대로 창원시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조금이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혼자 힘이 부족하면 시장님과 함께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8개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의회 정문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의회 정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