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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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혁신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문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세 분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담당님들도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20년도 스마트혁신산업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이번 시장님 해외 순방에 같이 또 동행을 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고 70페이지에 보시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력 너셀이라하면 풍력은 날개가 있고요. 날개를 제외한 안에 동력을 발전시키고 제어하고 감속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체를 다 너셀이라 합니다. 너셀이라 하는데 너셀 관련된 개발하고 인증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가포 배후단지가 설립되면 날개를 제외한 모든 어떤 풍력 관련 제품들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해진

임해진위원

풍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풍력 원형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모든 부품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센터를 짓겠다, 이 말씀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풍력발전이 이게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지금 전 세계에서 풍력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게 유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너지 생산을 풍력하고 태양력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아예 없애버리고 유럽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되어 있는 것을 몇 번씩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투자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 가포 쪽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과연 이게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대한민국에서 풍력이 가장 앞선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두산중공업?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풍력 관련된 기업은 두산중공업 하고 창원 효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풍력을 좌지우지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제주도 풍력발전기는 두산중공업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시스템을 해외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아마 주도가 되어서 한국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 기업도 거의 창원에 많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71페이지에 아이 로드(I-Road)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이분들이 유럽에 한번 간적이 있었습니다. 유럽 갔다 와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핵심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아헨공대라든지 창원이 가고 있는 프랑크프루트 도시가 있거든요. 이 도시가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발전되었는데 발전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연구기관이라든지 핵심 기관, 기업들이 집적화 돼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에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외 갔다 와서 벤치마킹했는데 창원에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기관을 만들어서 창원 국가산단을 다시 한 번 부흥시키고 새로운 어떤 산업구조를 재편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아이로드의 아이는 이노베이션, 혁신의 이런 개념인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실제적으로 창원대로 그 대로가 그냥 생각만으로 해가지고 아이로드라는 거를 먼저 발표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는 국가산단 해가지고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뒤에 91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미래형 산단 구조고도화 전략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용역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직까지 아이로드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이런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발표부터 아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창원시가 스마트선도산단에 선정되고 불모산 쪽에는 강소특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팔용동 쪽에는 경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핵심기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결국은 각자 일을 해 왔는데 아이로드 핵심기관을 만들고 아이로드를 만듦으로써 지금까지 각자 해 왔던 업무들 기관과 기업과 협업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이미 협업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과학기술 기업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안에는 창원에 있는 어떤 기술인들 한 천 명 정도 거의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이것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홈페이지 구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대로를 아이로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대외적으로 이야기만 턱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창원대로 아이로드 거기에 뭘 할 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용역도 안 내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결국 아이로드라는 것은 창원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관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미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 이런 데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스마트… ….

해진

임해진위원

이거는 또 과가 틀린데 91페이지 산업혁신과에 3억원 해가지고 용역이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고도화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아이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원 국가산단에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국내 유수의 연구원이라든지 R&D 기술원들을 유치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언급된 스마트미래형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은 우리 국가산단 내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산업관리공단에서 13개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 유휴부지에 대해서 어떤 고도화와 기업들 또 기관들 유치할 거냐, 이런 계획이 주요 골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작년 2018년도 말 기준 2787개 기업인데 지금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일감이 줄어들어서 공장이 운영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물량이 줄어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조고도화 용역계획을 산단공과 우리 시 1억 5천, 1억 5천씩 합쳐서 빠르면 올 12월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같이 하기로,

해진

임해진위원

내년도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무 협의가 약간 늦어져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신성장산업과에 다시 89페이지에 보시면 창업지원 주택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위치는 경남 테크노파크 옆이고요. 창원시에서는 땅을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 국비 97억하고 기금 129억하고 LH에서 185억을 내서 411억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주택규모는 316호 정도로 창업지원자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 내용을 제가 대충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택과 같이 LH에서 주택을 지어주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옆에 있는 같이 되어 있는 공유시설을 갖다가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 창업지원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316호라고 하면 316세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창업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316호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과연 316호가 다 괜찮겠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일단 1순위는 창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일단 들어가고 조건들이 있는데 1순위가 그분들 넣고 해 보고 안 되면 차순위로 창원공단에 근로자들이라든지,

해진

임해진위원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다? 창업보육센터가 한마디로 각 대학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중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어차피 사무실을 갖다가 다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사무실을 다 임대해 주고 지금 이거는 주거지를 임대를 해 주고 같이 주거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창업보육센터와 괜히 중복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일만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해진

임해진위원

주거가 합해진 거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또 오피스텔이니까 사무공간으로도 쓰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팩토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개인 맞춤형시대이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조그마한 업체들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소비자 1인 맞춤형제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업체들이 잘 되게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 이야기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

해진

임해진위원

그리 되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저렴한 임대료에 그런 사업장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 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이 지신산업센터에는 창업보육센터 거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생산시설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안에도?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거기는 공장이고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쪽에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거기에 졸업한 사람들도 창업지원주택에 건립, 여기에,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해진

임해진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예.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316호라는 세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맞게끔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전략산업과와 신성장산업과에 업무분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똑같은 거를 전략산업과에도 진해연구단지 해가지고 똑같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넣어놓고 신성장산업과에도 내나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건립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7, 큰 타이틀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와 전략산업과는 계속 두 개과는 그냥 밀착해서 같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네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과 있는 게 올 초에는 미래전략산업과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서 확장을 해서 3개 과가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올 초에는 1개과가 하는 사업들을 3개 과가 같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유사한, 저희들 최대한으로 기능별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특정한 업무, 특히 이런 어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수 있는 게 신성장산업과는 새로운 산업을 위한 창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창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쪽 업무와 전략산업과 업무와 중복되는 게 좀 있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계속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게 지난 하반기 6월 30일 이후에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생긴 국이잖아요. 갑자기 1국, 그리고 4팀에서 3팀으로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거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식

김순식위원장

알고 있어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렸으면 됐고요. 어찌됐든 이게 스마트혁신국이 한시적으로 생기고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분명하지가 않고 중복되어서 업무보고 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일단은 페이지 70쪽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400억원의 이거 간략하게 너셀 테스트 베드를 가포동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은 이게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게 계속 지속가능하다고 봅니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우리 풍력 너셀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장님인 정현섭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에너지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을 17기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30년까지 규모로 따지면 약 100조원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0조원 시장이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대부분이 창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30% 이상 정도 에너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풍력하고 가스 터빈은 우리가 한 150기가 있는데 전량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독일과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풍력을 수입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멘스 거를 썼는데 제주도에서 지멘스하고 경쟁을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이번에 창원에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시장도 개척해야 되고 해외시장도 개척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실증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실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포에, 사실 400억이 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결단을 사실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새로운 미래 100조 시장이 열리는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너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전대체에너지로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태양광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거지만 풍력은 새로운 실험이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뒤에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전부 다 기반 구축에 수백억원씩 전부 다 안에 실질적인 소프트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다 기반 구축사업에 수백억원씩이에요. 이것도 기반구축이에요. 장비 들여오고 기반 구축하는 데 이미 40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미래지향성이 없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이게 큰돈을 투자한 데 비해서 기 투자한 데 비해서 풍력으로 인해서 얻어 들이는 에너지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건데 일단 실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반으로 해서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6쪽에 미래자동차 여기서 미래자동차라는 것은 친환경차하고 자율주행차를 다 일컫는 거죠, 그렇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여기서 미래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자율주행차는 안 들어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러면 이런 데도 보면 내서읍 중리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에 보면 자동차 섀시모듈화 기반구축 사업에 또 300억원이 있어요. 국비 100억에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부지 포함하면 125억입니다. 스마트혁신국에는 기본단위가 수백억씩이에요.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질문한 창업지원주택도 411억원, 전략지원사업주택도 502억원, 이거는 지난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질문한 게 많지만 어찌됐든 이 섀시 부품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데 이미 이 돈을 넣는 거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기반 구축사업이잖아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풍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은 조금씩 조금씩 전통시장에까지도 들어가고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다 기반 구축사업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장님. 이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실 때 이게 얼마만큼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인지를 정말 신중히 저는 고민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9쪽에 아까 임해진 위원님이 창업지원주택만 질문을 했는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별도고요. 창업지원주택도 별도잖아요. 그렇죠? 별도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예, 별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별도죠. 그러니까 창업지원주택 건립에 411억원 지역전략사업지원주택 건립에 502억원이잖아요,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합해서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이 돈은 저희 돈이 아니고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

선애

박선애위원

부지만 제공하고 국비가 여기에 다 있고 기금도 있고 LH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창업지원주택에는 목표에 보면 청년창업인을 위한 주택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청년이 별로 없고 청년이 기반이 안 잡혀있어서 이런 데 들어올 돈도 없고요. 그런 벤처산업을 일으킬만한 지금 그런 희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다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창업보육센터를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게끔 문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럼 지금 바로 2019년 12월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네요?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네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창업지원주택,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내년도 12월에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하나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곧 다음 달부터 신청서를 받으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신청할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려했어요.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과연 얼마나 여기에 신청을 할까 대충 추산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과연 다음 달부터 신청모집을 하면은 여기에 얼마나 입주할 것 같습니까? 창업보육센터를 나온 사람들까지 여기다 문을 열어줘서 다 넣는다 하더라도 청년이 아니고 막 그냥 나이의 제한 없이.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임대주택인데 LH공사에서 임대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창업 입주기준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선애

박선애위원

어쨌든간에 기금도 국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시의 부지는 재산 아닙니까? 우리는 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는 지금 창원에는 민간사업자도 공식으로 전부 1위잖아요. 다 10%씩 미만 많잖아요. 이것도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주택까지 502억원을 들여서 또 우리 국비와 기금과 우리 부지는 돈으로 환산하면 부지 60억, 어찌됐든 그거도 재산이고 돈입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창업지원주택에다가 보면 이래해 놨어요. 지역전략산업을 하는 데 한해서 육성을 위해서 이걸 짓는다고 되어있어요. 1,000억원을 들어서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0억원을 들어서 기반 구축입니다. 안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청년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들어가서 아까 지식산업센터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만 이거 아파트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형 공장 아닙니까, 아파트형.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가 속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말하고 좀 저기 그거하게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법률적으로는 또 다른 집… ….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집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국장님, 정말 이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스마트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 열정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천억원, 수백억원 여기에 업무 보고된 데 예산만 보더라도 수천억원의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3년간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걸 기반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최초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으면 뒤에 와르르 수천억원이 날라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을 짤 때 중복되지 않고 유사하지 않게,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할 대상자들이 창원시가 환경이 조성되어있나 이런 것들도 다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열정만 앞서서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신청률은 50% 미만이면 나머지 그 수백억원을 들인 건물들은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후화 되면 보수공사비만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기업인들이 창원시로 몰려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진짜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LH공사도요 자기들은 분양 시 부지를 제공받으니까 자기들은 단가 어느 정도만 분양되면 나오겠죠. 제가 아까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지식산업센터 소규모로 하니까 부동산투기 바람이 이리로 불러요, 이리로. 이거를 구매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는데 이거는 공공임대형이기 때문에 일반 투기자들은 절대로 못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걸 민간화 하면요, 부동산투기바람이 이리로 분답니다. 알고 있죠? 들었죠? 지금 아파트라든지 상가는 그게 안 되니까 소규모 지식산업센터 이거를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공장으로 재임대해서 세를 받는 거예요. 이거 분양투기바람이 이리로 불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화

이종화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81쪽에 보시면 81쪽 2번에 파워 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사업이 있어요. 진해에 여좌동에 아마 지금 구 육대부지에 연구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여기에 스마트제조센터라고 하면 여기에 제조산업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연구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입주하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여기에는 연구단지인데요.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재료연구소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인체 심장이나 허파역할을 하는 엔진 모터 터빈 쪽에 부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사용할 주거지를 지금 14평 정도 해서,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주거지가 아니고 파워 유닛,

종화

이종화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것 하고 연결하자면.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14.5평인가 주거지,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진해에서 이 단지 내에 짓는 거 아닌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단지 내에 짓는 건데 그거는 주로 창업기업들이 들어갈,

종화

이종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가 물었거든요. 거기 어떤 기업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거기는 연구단지로 구성한다고 그러셨죠? 제조회사는 제외되고, 제조회사도 들어가고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는 제조회사들도 들어가고 연구단지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여기에는 그 연구단지 안에,

종화

이종화의원

같은 지역이에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는 하나의 사업이 들어갑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거지원은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순수하게 연구센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독소재의 R&D센터 구축사업인데 센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본 그걸 한다는 거예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재료연구소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다음에 3번에 3D프린팅 기술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그런데 이 3D프린팅 기술활용을 해서 지금 제조산업을 혁신시키는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3D 프린트를 생산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걸 활용해서 지금 기술혁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창원형 스마트 제조혁신 선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에 제조혁신 테스트베드라든지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창원의 문제가 취업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인력인데 여기 이 스마트혁신제조, 창원형 스마트 제조혁신 선순환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문 인력을 아까 양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한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수요 인력을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서 기존에 단순 제조 주물 쪽에 이런 단순 노동인력들을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으로써 좀 더 첨단화되고 좀 더 데이터를 채집을 해서 빅데이터라든지 AI 그런 첨단의 공정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스마트공장 보급과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마트랩이라고 우리 창원산학융합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스마트 공장 운영 인력양성사업을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에서도 스마트공장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공장 보급에 따른 운영인력들도 담당책임자라든지 담당직원들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0~500명 정도로 창원시 내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스마트 관련 인력을 1년에 650명 정도씩 배출을 하신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400~5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합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걸 합치면 650명인데 400~500명을 배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 수요할 수 있나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이 스마트공장이 보급이 되면 당장 보급된 공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가산단 내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받아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잠재인력 앞으로 그 공장에서도 보직이 있고 승진해서 나가면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선수급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화

이종화의원

예,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AI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대체할 거잖아요. 어쨌든 기존의 인력들이 다 충원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양성된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걸 할 때 기존에 인력들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패턴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기존에 단순 제조 노무에서 이런 스마트공장이 보급되면 그 공정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재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일부는 단순 제조에만 적용된 그런 직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공장에 그 회사에 지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과 그리고 우리 관내 대학생들 위주로 스마트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반인, 재직자 이렇게 세 개의 타겟을 정해서 타겟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다시 회사에 소속되지 못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유실률,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재교육과 일반인들 대학생 위주의 스마트랩 공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스마트 산업화가 되면 기존의 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인력수급이라든지 지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물론 그런 부분에 잘 적응이 되어 있지만 기존 세대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그걸 충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AI라든지 이런 기술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경우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해양드론연구센터 나와 있는데 혹시 창원에 있는 기업 중에서 드론 관련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드론 말씀하십니까? 센터 말씀하십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해양드론연구센터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보니까 1단계 첨단함정연구센터, 2단계 해양드론연구센터, 3단계 해양무인체계 연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드론이라 하면 결국은 항공인데요. 항공 관련은 관내에 거의 다 방산업체들이 부품 관련해서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모든 업체가 해양드론 관련 해가지고 다 하고 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니, 관내에 방위항공 관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방위항공 관련 업체들이 방위항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드론 경쟁력이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창원에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사실 드론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상당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쳐져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봐도 앞으로 물류 유통이 이쪽이 다 드론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스마트혁신국이면 이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산업이 대응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양성할 계획이라든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드론 관련된 테스트베드나 이런 부분은 아마 고성 쪽에, 사천 쪽에 많이 할 거고요. 이걸 실증하는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드론 관련해서 배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로봇랜드하고 해양신도시 진해신항 쪽으로 해서 테스트베드 실증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거의 끝나면 도심에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면 도심에도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밑에 무인항공 기반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을 하신 거 같네요, 그렇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계획대로 잘 준비해 가지고 미래 산업에 대비해 주시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또 하나는 요즘 선박사고 때문에 화재 난 것 때문에 화재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재질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FRP 재질로 인해서 화재에 너무 취약하다고, 혹시 이에 대비해서 혹시 창원지역이 해안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따로 재질문제를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는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론 선박을 만드는 데는 FRP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FRP보다는 알루미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선박인 PMG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호주하고 협업해서 FRP보다는 알루미늄 쪽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알루미늄 선박을 일부 바닷가 쪽을 가보면 업체에 광고판에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 재질로 하면 견고하고 가볍고 만들기 편하고 비용도 싸고 근데 왜 어선은 전환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마 조그만 어선 쪽은 제가 알기론 FRP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FRP가 가격적으로 싼 걸로 알고 있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오히려 쌉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싼 걸로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

영석

심영석위원

알루미늄은 지금 지원도 하고 있죠? 정부 지원도?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어선의 경우에는 저희들 배가 FRP가 있고 통상적으로 있는 게 대부분 구형 어선은 목재선과 FRP가 주력입니다. 근데 일부 최근에는 FRP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서 왜냐 하면 폐선일 경우에는 처리가 아주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선박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선박 관련은 대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습니다. FRP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친환경 무인선박 이런 개념은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으로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싸지는 않고요. 그다음에는 충돌할 때 충격의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FR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은 보시다시피 강쇠기 때문에 바로 충격이 선박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애초에 바닷가 쪽은 그다음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 그 사항인데 FRP 폐선된 것이 사실 방치된 게 처리 안 돼가지고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보완이 돼서 가능한 빨리 지원을 하든지 해서 알루미늄으로 전환이 되면 알루미늄은 쉽게 재활용이 되니까 전환되는 것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역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순

이헌순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5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구축 사업들이 국산화 수소충전소 쭉쭉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까지 있는데 이게 산업진흥원하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원 하고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차라리 산업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거 어떻게 분리할 수 없나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이헌순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전소에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사업과 운영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운영도 앞으로는 시장님께서도 운영 부분에도 민간 부분이 들어와서 민영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충전소도 어느 정도 수소 값이 수소가격이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좀 떨어지면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시고,

헌순

이헌순위원

지원도 보니까 민간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준비 해 나가고, 다만, 운영하는 거 하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업무가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 위에 보면 국산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창원중앙역에 신규 주차장 부지에 이걸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19년도 예산 편성이 돼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 추진할 겁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해 갖고 하는 거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국산화 수소충전소하고 일반 수소충전소하고 틀립니까? 이름이 국산화로 붙여놔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중복되는 걸 하기 위해서 별로로 명칭을 붙인 건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사실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린데사라는 데 거의 수입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중국에서 국산화를 위한 기업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90% 정도 기술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해외수입하지 않고 물론 100%의 국산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국산화해서 국산화의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국산화로 만들려고 국산화라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거는 전혀 민간하고는 상관없이.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결국 민간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결국 나중에 가서는 민간이 하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민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민간이 사용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창원시가 왠지 마루타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루타 아시죠? 원래 창원시는 기계산단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거의 60% 이상을 이끌던 도시이고 정말 불황기에도 불황을 모르던 도시였는데, 갑자기 급격한 불황과 함께 이렇게 스마트산단의 급속한 추진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바꿔가는 시점에서 기존에 기계산업을 이끌던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무력감에 빠져있고 떠나가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두 분이 베트남으로 떠나가시더라고요. 베트남에 5,000평을 지어서 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려되는 게 이제 4차 산업시대고, 2030, 2050되면 그런 시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계획을 잡고 지금 기계산단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걸 예측하고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급속도로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는 있지만 국비가 내려와야만 움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업무는 없어요. 전부다 보면 중복이고, 중복이고 기반 구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 들여오고 건축 설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것 말고는 소프트 업무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전부 다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 창원시가 마루타에 끝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당부하셨잖아요. 지금 처음에 너무나 잘 해 놔야만 우리 후세들이 스마트도시 창원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다가 시간제로만 다 끝나고 정권 바뀌면 틱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총대를 메시고, 이걸 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정말 스마트 도시로 변해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산단기업들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고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스마트산업혁신국이 보면 우리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지원이 되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이지만 하여튼 빈틈없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백정한 원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경제 부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재봉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재봉 전략사업본부장은 11월 1일 새로 임명됐습니다. 김종호 미래기획본부장입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전 직원은 창원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앉으세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하 새로 오신 팀장님들인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본부장님,

선애

박선애위원

본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인력이 그래도 4명이 모자라네요, 표준인력에서. 4명 더 채용했고,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혁신국에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지금 있거든요. 페이지 120쪽에 강소기업육성사업, 아까 앞에 전략산업과에서는 강소기업육성사업에 1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리고 강소우수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6억 3천 똑같아요. 10억이 전략산업과에서 10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에 5,000만원해서 총 16억 8,000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5억으로 돼 있고 지원규모가 앞에 전략산업과에서는 15개사였는데, 여기는 지금 10개사로 되어있어요. 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건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 지원하면서 10개사를,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200개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매년 15개에서 20개를 더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10개사를 선정하고 나머지 또 10개에서 15개를 스마트혁신국에서,

선애

박선애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가지고 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마트혁신국 류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지만,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국이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업무는 하나도 없고, 중복업무만 막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보충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한동안 어쩔 수 없겠죠? 향후를 봐서. 근데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매년 10개씩은 그대로 산진원에서 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거는 전략산업과에서 발굴해서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총 얼마입니까? 산진원에서는 5억, 저기서는 10억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총 합해서 15억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 막 파편화 시켜놓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순식

김순식위원장

왜 자꾸 나눠가지고 이래… ….

선애

박선애위원

정말 저희들 이거 보이는 분은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 생각하고 똑같은 업무를 다른 과에서 넣고 똑같은 업무를 신성장산업과에서 앞에 한소리 들었습니다. 한소리 들었거든요, 앞에. 똑같은 거를 풀어서 다음 다른 과에 써놔서 업무가 이렇게 없냐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업무를 통합을 했다나? 과를 4개에서 3개를 없애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업무가 없어요. 왜? 기반산업에 지금 치중하다보니까 짓고 장비 들이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고 실질적인 업무, 소프트 업무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같은 건데 15개사는 10억원, 전략산업과가 새롭게 발굴하고 5억원 기존하던 대로 산진원이 그대로 한다, 이거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 그대로 이거 강소우수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6억 3천은 그대로 업무보고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산진원도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예산은 그대로 나눠서 6억 3천씩, 12억 6천 아니죠? 제가 농담입니다, 이거. 왜냐 하면 파편화 시켜가지고 돈을 혹시 유용하는가 싶어서 농담으로… …. 그렇게 하면 큰일나겠지만, 어찌됐든 같은 사업을 같은 업무로 각각 다르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것만 확인하고 이상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스마트혁신국과 한 번 더 협의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통합을 하십시오. 헷갈립니다. 의원들 눈에 헷갈리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보이는데… …. 원장님께서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2019년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창원경제 부흥의 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가 다 끝마쳐가는 이 마당에 산업진흥원에서 봤을 때 창원 경제가 과연 부흥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것 중에서 제일 결과를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수출산업입니다. 저희들이 해외바이어 초청이나 무역사절단 파견 등으로 인해서 실제 그 이전까지는 상담과 수출계약 예정,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인도네시아 갔을 때 실제 수출을 1,000만불 이상 계약을 직접하고 이번에도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바이어들 초청해서 실제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당장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 판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조금조금씩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기업이 살아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 124페이지에 보시면 첨단방위산업 대학원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모조건에 맞는 관내 대학 부재로 상반기 사업이 미실시 되었다, 2020년도 사업 실시 후에 `2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에 소요예산이 1억이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2억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창원대학교가 방위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있는 대학입니까?

대학원을 하더라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만 대학원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와가지고 할 건데 어느 정도 창원대학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대학이 관내 대학 부재로 나와있길래 오히려 창신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방위산업과 더 관련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현장애로해결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전문가 1,350명을 모집해서 소요예산이 2억인데 지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2억이 전문가 수당이죠?

수당하고 또 뭐요?

그니까 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 예산이 지금 한 2억이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조금 더 보완설명은 전문가 비용 플러스 거기에서 애로가 해결되면서 사업화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시제품이나 사업화 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사업화 시제품 지원은 뒤에 또 나와 있잖아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시제품이라고 했는데 그 현장 애로를 하면서 나왔던 결과물을 실제 사업화하거나 할 때 또 일부,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2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사업화를 하게 되면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돈을 준다?

예산을 투입한다?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이소.

현장애로 해결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애로해결이라는 게 실제 공장라인에서 보면 어느 회사가 모든 업무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장기술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 회사는 깎는, 예를 들어서 인가공 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 부분을 지원을, 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그걸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도장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는 이런 게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도장에 대한 약간의 기술력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들이 함안이라든지 창원 이쪽에 보면 도장전문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데 자기들이 손수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걸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인가공하고 도장회사로 보냈다가 오니까 인건비나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이 직접 할 때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퀄리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이런 현장의 애로가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문가들 자기들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해진

임해진위원

기업을 지원하고 돕고 경제 부흥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륜공단이 적자로 인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성과급 지급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저희들의 성과급은 경륜공단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륜공단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창원시에서 출연기관,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과급 지급이 예정이 돼 있던지, 했던지 그게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고,

해진

임해진위원

되어 있네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근데 산업진흥원이도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자료를 받아봤지만 마이너스였잖아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정부의 평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인데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마이너스라는 게 저희들이 예산에서 일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주요업무,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받는 거지,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버는 진흥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수소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스마트혁신국 이야기를 끝맺음 할 때 이게 민간에서도 나서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셨고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민간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돈이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느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민간에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특수 목적법인, 즉 SPC를 구성해서 지금 충전소를 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이라고, 왜냐 하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SPC면 정부가 어느 정도 출자를 하고 나머지 민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이라는 거는 SPC에서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현재 수소차가 등록돼 있는 게 창원시에 몇 대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430대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430대를 보고 수소충전소를 갖다가 3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자체가 과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수소충전소 실증단지를 갖다가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가 나누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소를 갖다가 이송해서 가져오는 방법하고 CNG를 개질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창원은 CNG 개질해서 하는 방법을 단지를 성주동에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CNG를 개질을 한다고 하면 기본원료가 CNG의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CNG 단가가 킬로그람당 700원, 800원 원가로 따지면 한 600, 7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수소로 지금 전환을 시켜서 수소를 팔게 되면 킬로그램당 한 800원 정도 받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8,000원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8,000원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CNG는 킬로그람당 700, 800원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 가격이?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 맞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볼 때 8,000원에 팔고 있는데 지금 거의 7,100원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CNG 1키로를 넣어서 수소 1키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그건 아니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가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19년으로 삼았었잖아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가 원년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원년이라고 하면 부흥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해, 기반이 조성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부흥을 했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을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말 그대로 부흥이 돼서 결과물을 내놓아라 해서 결과물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답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면 주가 인력양성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력양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흥원에서도 큰 틀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4페이지에 보니까 공모를 했는데 대학 부재로 해서 상반기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원장인데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저희들이 대학원 공모를 할 때 조건에 등록한 대학원생이 있을 때 공모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대학에서는 실제 공모해가지고 등록을 못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못해가지고 상반기에 없었고 하반기에 대학원생이 창원대 같은 경우 1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부합했다는 거지 대학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큰 취지에 맞게 컨소시엄을 업체와 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를 자료 좀 저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컨소시엄 업체 리스트업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125페이지 보면 스마트모바일앱 인력양성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전에부터 몇 번을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기 투자 내용이 없어요. 2020년 새로운 사업같이 되어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기존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 관련 교육을 업그레이드를 한 심화교육, 연계성이 없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거기서 쉽게 보면 지속 발전시키고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연계성을 봤을 때 앞에 있던 것을 끊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계속 키워둔 인력이 심화교육으로 지속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에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과정은 끊고 심화교육과정으로만 진행된 것 같은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연계성이 없이 끊고 심화교육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설명이 빠져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원장입니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모바일앱 iOS와 안드로이드는 여러분 아시는 삼성폰이 안드로이드고 애플이 iOS입니다. 그 위에서 앱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민, 학생 대상으로 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팩토리나 공장, 스마트 항만 이런 데 적용할 ICT기술을 위해서 IoT나 AI나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신규로 실시한다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123페이지하고 124, 125페이지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인원 대비 예산 금액이 큰데 위탁업체가 대학원은 창원대인데 IT 관련하고 앞에 인력양성지원 위탁업체 어디로 선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인원대비를 하자면 거의 1인당 3천만원 돈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평균 잡아서 앞뒤로.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생들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업체에다 거의 돈을 흔히 말해서 1억을 주고 125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30명의 인력을 양성시킨다, 그거는 금액이 너무 1인당 세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폴리텍에 가도 일반 수업을 하면서 무료로 강좌를 다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폴리텍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30명에 1억이면 3천만원이, 300만원 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병호

전병호위원

300만원, 예.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실제 저희들이 교육인원이나 이런 걸 보면 최소 인원이 이렇고 안드로이드나 iOS 같으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한 과목당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가 보면 한 200만원 언더로 내려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 옆에 거는 10명이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거는 대학원이라서, 124페이지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원은 새롭게 등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원부터 해가지고 실습 그다음에 실제 기업들 관련된 전문가들도 다 교육에 참여시키는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은 편은 맞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언론 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폴리텍이나 우리 지원되는 청소년들부터 해서 명퇴하고 나오신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무료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도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 육성이라는 모든 인력을 육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그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그 학생들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인력을 양성을 해야지 새로 모집을 해서 누구를 모집을 해서 이거는 조금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력 육성을 하더라도 폴리텍이나 이런 데서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서 온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잡아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창원시에 기업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양성을 정말 무료로 하는 부분이 많은 그 와중에도 계속 투자를 인력양성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 기본 있는 사람들 양성할 수,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새로 계속 세대가 바뀌고, 바뀌고 그러신 분들을 좀 더 모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백정한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기업도 살려줘야 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국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선진국들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하니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낍니다. 창원경제의 바닥은 지금까지입니다. 더더욱 우리 국은 노력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을 명심하고 사람의 투자인 일자리를 만드는 생애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일자리국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일자리국 모든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일자리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상현 위원님.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