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었으며,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예산이 순창군발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조정희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손종석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생명농업과 소관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시장 장날 도로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사고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채시장 인근 1,210㎡부지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대수 40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소요사업비 10억원(그중 국비 6억원, 군비 4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순창시장내 주차장 확충을 통해 군민 교통안전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장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로 재난 등 비상시에 주민대피 및 구호시설 순창군 통합방위 지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 10월에 생활안전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 협의한 결과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청취하여 2020년 3월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부지매입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예산확보의 선제적 대응과 군민안전 강화, 안전교육장 운영을 통한 교육시설 및 관광자원화 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 추진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20년 5월에 응모예정인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신규 매입예정토지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도시재생 거점공간, 쉼터, 경천변 테마거리 문화광장 조성, 시장주변 문화공연 공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사업 선정일 2년 이내에 투자한 사업비는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별표에 도시재생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ㆍ체험ㆍ교육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80억원(그중 국비90억원, 도비27억원, 군비6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9.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참여 신청을 한 전북 순창, 경기 광주, 충북괴산군 등 3개 자치단체 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예결위 소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 중으로 11월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조성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여부는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시 참여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의지, 사전절차 이행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예산확보,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등 순창군 친환경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장류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고 외식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한 체험상품을 개발하고자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 근린생활시설부지에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1,600㎡의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사업계획수립시 순창발효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음식 및 스토리마켓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2019.4월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은 2019. 11월에 최종확정 될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내 체험 관광자원 확충, 장류농식품 판로 확대 등 순창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균 전문위원은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등 총 14건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550만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장류축제 홍보 배너 및 순창군 관광안내 지도 등 우리군의 다양한 정보를 다중이용시설인 고속터미널역 「지역 홍보센터」에 비치하여 통합&middot체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한 홍보 영상 표출 등 우리 군의 역사&middot문화&middot관광명소&middot축제&middot우수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상대적으로 외국어 학습이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하는 넓은 안목과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미래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원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 하고 학력신장을 통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도비 2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으로 옥천인재숙의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정규강의와 주말 및 방학 특강 강사료를 출연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옥천장학회에 4억 7,800만원을 출연하여 옥천인재숙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우리 군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강화입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138만원을 출연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중장기 과제 연구&middot조사 및 지방세 발전과 담당 공무원의 교육&middot평가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의무적 출연금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 30억원을 출연하여 순창군의 친환경쌀과 다양한 한국형 유용균주를 융합한 연구&middot개발을 통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잉여 친환경 쌀을 발효떡볶이나 친환경쌀막걸리 등으로 가공 식품화 하여 생산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사업비 31억원을 출연하여 순창군의 향토자원인 블루베리와 청국장을 소재로 한 기능성 발효 제품 개발과 유통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까지 17건의 상품개발 및 16건의 상품화를 완료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 공모사업을 통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사업추진 등 건강장수 연구를 위한 기반마련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건강장수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된 것은 최저임금인상과 복지급여상승분 반영의 결과이며 순창군이 건강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순창 군민을 대상으로 바른자세교정(정위치유) 및 피부질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세교정 전문가의 물리적 요법에 의한 치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8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개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식문화 생활기반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건강장수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강장수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 임실, 남원 3개 시군이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을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2년간 연장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계속하는 사업으로, 특화된 건강 장수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MICE산업과 연계시키고 부가적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긍정정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특화자원인 순창의 베리류와 진안의 인삼을 활용한 고부가 지역전략 산업 발굴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한국형 식초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식초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적 기술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정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기업 1소스 상품화시범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 발효기술을 이용한 신규 대표상품의 개발&middot산업화로 소득원 창출이 기대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2019년 개발된 12종의 소스가 아직까지 기업체 기술이전과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신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필요한 시설 건축 등 9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유용미생물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4년부터 2027년 까지 연차적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농축산/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자원보조 및 분양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축산용 산업을 포함한 순창군 발효 미생물 산업 육성과 순창 군민의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각종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2개소입니까?

현재 시장주변에 주차장이 3개소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사업 하는게 2개소예요?

예, 바로 인근에 2개소

2개소?

예.

필지가?

필지가 9필지

9필지의 주차대수는 40대네요. 사업지가 10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7억 400만원 정도 거의 보니까 한 70% 가까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추정가액 토지매입비가 70% 들어가는데 추정가액을 어떻게 정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예비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시가에 따라서 그분이 예비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나름대로 예비평가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네요. 9필지나 되는데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한 80% 정도는 소유주하고 연결…….

80%,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시장 주변 총 주차장 개수가 몇 개에 몇 면에요?

전체적으로 위치별로 하면 순대촌 앞에 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생선전 뒤쪽으로 1개소 있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100여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몇 개소에 100여대예요?

3개소에 100개 정도 있습니다.

3개소의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장주민들하고 장날에 지역주민들 장에 와가지고 주차하는데 아직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나요?

지금현재 3개소에 100여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한 40여개는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차 2개소 공사조성 사업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나요?

예, 지금현재 순대촌 주변에 주차장 해소하고, 생선전 뒤쪽에 해소하고, 그다음에 채소전 그쪽이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그쪽에 주차장을 할 생각입니다.

이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예, 7월달에 저희가 공모해서 9월달에 확정하고 11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중소벤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모할 때 정확하게 목을, 목적을 주차장으로 공모를 했나요?

예, 저희가 목을 도에서부터 협의할 때 주차장시설로 내려온 그 분야만 응모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다만 이렇게 주차장만…….

주차장만 설치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명시가 돼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질의를 하면은 일전에 우리시장에서 와글와글 행사 한번 했었죠?

예, 10달에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나갔었는데, 우리지역주민들 비 피할 수 있는 공간하나도 없고, 우리의원들도 가서 홀딱 비 다 맞고 그러고 왔었는데, 또 이렇게 공연이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실 예로 정읍의 샘골시장에 가보면 중간에 공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가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 법적근거로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여러 가지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주차장 목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정말 시장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주차장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진행해 하도록 해보세요.

주차장에 그런 비가림 시설을 할 필요성 있는지 효과성이라든가 사업의 공모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처음부터 아예 목을 정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9필지가 지주가 몇 분이나 돼요?

지주가 총 9필지에 한 7명 정도 됩니다.

7분?

예.

매입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지금 가장 큰 면적이 약 200평 좀 못되는 면적인데요.

한사람 것이?

예, 그것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주거하시는 곳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튀밥가게 하는 곳이 1곳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했을 때 부정적은 반응은 듣지는 못 해거든요.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 매입하는데는 원활하실 것이다.

예.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366평뿐이 안돼요. 근데 40대가 주차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1대당 약 9평정도 받쳐지는데, 40대 받쳐질까요?

저희가 주차재원을 보면 한 2.56평이 평균적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진입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서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9평정도 저희가 평상시에 조성하면서 그 정도 면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자동차들이 옛날보다 다 커졌어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주차공간을 20cm 간격을 늘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평수로 환산해주셔야 된다.

그 규격대로 저희가 이번에 (구)선진사료 주변에 할 때도 그렇게 충분하게 여유가 있도록 그 법적규격에 맞춰서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다음은,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확보가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 9월 달에 행안부 민방위과 가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개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마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행안부하고 기재부가서 국비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 비율을 보면 민방위 기본법으로 해서 우리가 분당 국가로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비 58억원, 군비가 134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 예산의 비율이 맞지 않다. 우리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민방위과나 거기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목적 생활안전시설이 시군단위에서는 저희 군이 최초로 착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하는 말씀은 최대 맥시멈이 총 사업비에 30%까지는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 내용에서 아이들의 안보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교육관으로 활용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을 별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지금 사업개요에 보시면 생활안전 교육관이 총 3층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 박물관 금방 말씀…….

과장님 그니까 그 내용이 궁금한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관련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그 작은 소규모 적으로 그 종류에 따라서 별도 국비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사업이 내나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한 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확보 해서 우선 다목적 대피시설 주 사업을 하고 나서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은 이렇게 세우셨지만 차후에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의 시설,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또 별도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이공사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뭐 발파나 여러 가지 인근 가축이나, 인근 농가나 그런데 여러 가지 좀 피해가 예상이 돼요. 그런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우셨는가요?

인근에 마을, 백산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축사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무진동이라든지 터널 안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데, 입구경부 쪽에 하다보면은 소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인명피해, 가축,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무진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실시 하는 그런 사업이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온 지자체에서 그런 뭔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우리 주민들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발생될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큰 사업공사가 어떤 안전사고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부지 건설교통부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의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철도부지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백산리 가는 쪽에 철도부지 자투리땅입니다. 일부는 순창군 땅이 있고요. 일부분은 장래의 저희 순창군 시설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설부 땅을 순창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사후관리하는데 용의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부의 땅은 크게 철도청에서 이의는 안달 겁니다.

그니까 건설부에서 순창군으로 준데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그리고 본선부 옆에 광장을 보니까 약 568평이 나와요.

예.

높이는 약 8.8m

예.

568m, 그 정도면 광장이 충분해요?

저희가 다목적 대피시설 총 연장은 293m입니다. 지하구조물, 통합방위시설, 대피시설 안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공설운동장 그 뒤편에서 백산리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하구조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높이는 아까 금방 신용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8m는 아마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본 실시설계하면서 구조물에 대한 지하갱구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구조적인 것은 또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사업발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사업 후에 조성 후에 관광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가서 이렇게 사업계획 설명 했었죠?

예, 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어요. 가능하겠다고?

예, 먼저 도청에도서 설명을 드렸고요. 행안부 민방위과에서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적극 도와주시겠다.

예.

그렇게 답변 얻었다는 거죠?

예.

이게 설치사업 근거가 되는 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방위 기본법이고, 하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방위 기본법을 보면은 제15조의 여기에 그 시설을 보면은 대피호, 비상대피시설, 그다음에 소방관 방공장비 비치 및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middot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재난, 대피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 이렇게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한정을 시키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시설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큰 규모의 시설을 또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상도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은 사업계획 설명만 했지…….

그렇죠, 설명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 고려해서 면밀하게 설계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설계과정 이 부분 중간 중간에 우리의회하고 충분히 이렇게 정보공유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중간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추가적 이제 정부가 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규정된 그런 공간이지만은 순창군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련 교육시설도 이것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설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다음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고 또 낙후된 도시를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겠다. 해서 활성화를 시키다 그런 사업이죠?

저희들이 유형이 5가지 유형으로 일반근린형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근데 본위원은 걱정이 이게 지금 우리 순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대상지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입부지 현황을 보면 32명으로 돼 있어요.

필지가 32필지에 소유주는 23명 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물로 빈터도 있겠지만 거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숫자에 사람들에 땅을 사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럼 과연 이게 맞나!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분들이 다른 우리 순창지역에서 다른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사실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순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저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간에다 뭘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혜택을 보고 그 관련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 여건이 마련이 된다.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략계획은 도심 심의회에 원안의결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리계획에 제출한 것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에는 담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은 별도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본정통이라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영화관 거리로 명칭을 전략계획에서 영화관 거리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반대쪽 T자로 올라가는 골목(옛날에 성명인쇄소 있던 골목)은 옛 고추장 자리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에서 말하는 본정통거리 쪽에 있는 상가들을 지금현재 비어있는 상가가 11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주고 아직은 이제 활성화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거기를 빈 상가들을 리모델링 해주고 약 5년 정도에 임대기간을 임대비를 저리로 해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활성화계획에 구성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창군이 전체적으로 우리 옆에 담양이나 다른데를 보면 도로가 정말 시원하게 잘 나있어요. 더 깨끗하게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렇게 길만 내고 이렇게 사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 걱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거 이 주 내용을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우리지역 읍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정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의 제안사항 감사하게 받아드리겠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에 사업내용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아마 활성화계획에 수립진행 단계별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텐데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상가조성해서 저렴하게 우리 젊은이들이나 그런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도시재생 응모가 4월이라고 했는데 5월이네?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한테 시달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동안에 그래도 센터가 움직였고, 그래서 발 빠르게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도 이렇게 첨부가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그 문화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시 도시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문화, 근대시대적 배경이 근대역사로 해서 통일성을 줘서, 군산하면 근대역사문화를 볼 수 있는 곳,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도 그 옛날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군청 옆에만 보더라도 학교에 객사라는 객사가 있잖아요. 객사가 조선시대 때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왕에게 인사를 올리고 부임했다는 사또가 인사를 올리고 또 여기 순창군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과 면담도 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외교적인 곳으로 또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사로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 영화관 거리 그쪽으로 해서 이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사또 행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시대적 배경을 이끌고 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에 기초조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은 어떤 문화적인테마를 어떻게 잡을 것까지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제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업무추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당초 저희 군수님께서 중앙도로를 일부분 일정기간동안 어떤 행사나 문화거점 행사로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사또행진이라든지 그런게 연결이 되어 진다고 보다면 활성화계획에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근대역사는 굉장히 많고 70년대, 80년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가면 우리가 문화재가 없고 하니까 조선시대 문화재는 향교도 있고, 홀어머니 산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선시대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관련해서 현 단계가 전략계획 수립하고,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한 상태죠?

전략계획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고, 승인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최초 전략계획 수립할 당시에 저번에 의회 한번 중간에 충분히 정보공유를 했었죠. 그때 포함된 지역이 중앙로 쪽하고, 그다음 창림누리문화센터 그쪽 주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터미널 포함 됐어요. 안됐어요?

저희들이 전략계획의 활성화구역을 순창은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 중에서 1순가 중앙로고요, 2순위가 시장통 쪽, 3순위가 터미널하고 학교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3순위로

그러면 이번에는 터미널 쪽은?

1순위만.

1순위만 하는 걸로.

중앙로 부분 1순위만

그러니까 지금현재 정확하게 시점을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는 그쪽도 계속 개발을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존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순위가 1순위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나도 힘든데, 동시에 두 개는 …….

일단 1차적으로 하나하겠다.

예, 1차적으로

중앙로 쪽을?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 총 32필지예요. 그죠? 이거 32필지 이렇게 많이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거 1차적으로 핵심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32필지가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선정기준을 정했어요?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해야할 커다란 큰 규모를 했었을 때 일단은 어떤 광장형태에 거점센터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전센터 광장형태를 두 개의 축으로 지금 교육청 사거리와 경천사거리를 양대 축으로 해서 중앙로 실질적으로 가장 활성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대 축으로 잡고 그렇게 했었을 때 최소한 두 군데 1개소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이 광장 또는 거점센터가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중앙로 시작점과 끝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간 요소에서 매입하게끔 돼있어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명을 하기 때문에 LH 공사하고 링크를 해서 기금사업으로 활용을 해야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하고 어떤 형태로 연관해서 추진을 해볼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행복주택도 이미 지었고, LH에서 기존에 임대주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컨셉을 여성전용, 여성단독세대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보자 해서 여성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활성화계획 언제부터 제대로 들어가죠?

지금현재 기초조사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예.

이 내용도 의회하고 충분히 정보공유 할 거죠?

예,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토지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 계획이 가시적으로 드려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준해서 나름대로 어떤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빠른 이른 질의를 하셨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우려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략계획 승인하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하고 그러는데 토지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활성화 사업 구체적인 안과 어느 정도 일치되게 매칭 되는 그 정도 안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32필지나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실 우리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순창을 떠날 것인지, 계속 순창에서 거주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활성화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사실은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170억원 정도 됐는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도시재생 말 그대로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전북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약 1ha면적에다가 3개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유기농 농산물 소비촉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입점 하는 기업들이 우리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타이틀 하고 걸맞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이것이 큰 문제다. 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대체 어떤 방안이 있어요?

지금현재로는 벼에 쪽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판로라든가 안정이 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정부수매로 하고 있고, 특산물 쪽에서 친환경이라든가 이쪽에 좀 가격을 특별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비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까지 이사업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약 4여년 동안에 그동안에 생산이라든가 판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속마을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 20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시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시설의 입점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꼭 유기농이라는 모든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다못해 빵 하나, 과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우리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셔야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 도 사업을 순창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도 저희도 노력하지만 도도 같이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이 사업 목적이 유기농산물 소비에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공 산업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가요?

주로 내용은 보면 소비 쪽인데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만 하고 가는 것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공 쪽까지 같이 겸 해서…….

그러면 여기도 가공시설도 들어갑니까?

예, 일부가 들어갑니다.

여기 시설 명에는 지금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건강산업과 마케팅센터, 미래 농업관 돼 있는데, 여기에도 가공시설이 들어갔다 이거죠?

건강산업관 속에 거기에 일반 큰 공장이 아니고 요즘에 하는 들기름도 생기름, 참기름도 생기름 이런 쪽으로 하고, 두부나 우리가 친환경 종자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유기농 콩을 생산을 하면은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체험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체험시설 위주네요?

체험도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도 판매도 일부 합니다.

생산시설까지?

예, 일부가 들어가지 많이는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제목은 산업복합서비스단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 갈 시설들 보니까 주로 건강산업과 마케팅센터 해가지고 음식점, 빵집 이렇게 주로 들어가요 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어떤 만들어서 간단하게 판매하고 그런 시설로 전략돼서는 안 되고 여기 유기농산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건강산업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미래 농업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유기농 VR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온오프판매시스템 이런 구축도 합니다.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농업 가상체험관은 배경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니까 어린이들이나 어떤 일부 성인들도 오면은 그 유기농을 재배하는 과정을 이런 것을 VR로 제작해서 3D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현재지금 농림부지침에 거의 준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약간에 특색을 더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항목을 넣고 있습니다.

가상체험관에서 VR를 보면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봐야만 유기농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 배경도 이 유기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 주변배경에다 이렇게 쭉 그 공간을 이 벽같은데에다가 유기농업에 대한 그런 전시를 쫙 놓으면 토착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만드는 과정 그런 식으로 쭉 전시를 해 놓으면 그 VCR 쓰지 않고도 눈으로도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

다음은, 음식 및상 스토리마켓 조성에 대해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음식판매가 돼있어요?

예.

그럼 직접 직영으로 음식판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직접 음식판매보다는 거기 안에 창업교육센터의 기능을 갖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시식기능을 하고 한 1년 정도에 거기에서 운영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재생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시내로 나와서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할 수 있는 음식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관에서 직영으로 음식점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럼은요.

음식판매라고 있어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음식메뉴개발하고 디저트 음식이나 그런 것들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직접음식점을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보면은 현재 다섯 가지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전북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 이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약 6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 국비가 한 300억원, 군비가 거의 한 300억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순창읍 부근에 편성이 다 돼있거든요.

예.

물론 사업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순창읍하고 순창읍 주변에 이렇게 이사업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사업들이 앞으로는 우리지역 안배차원에서 각 읍면에도 이런 사업들이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치는 부분이 금방도 문제를 했지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순창읍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부로 의도적으로 순창읍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 각 면단위에도 이런 사업들을 그런 사업계획들이 구상이 되고 수립이 되면은 충분히 균형안배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순창읍이 경제문화, 상업활동 중심지가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보면은 순창읍 주민만 군민이냐, 우리지역의 각 면단위에 살고 있는 면민들은 왜 이렇게 소외를 받고 이런 사업에서도 조금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사업들을 지역 안배차원에서 적절하게 물론 꼭 필요한 장소가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장소 외에는 각 면단위에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주시면 바라겠고, 또 현재 이렇게 약 600억원 이상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설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앞으로도 우리 각 면단위에도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또 순창읍 저쪽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이제 막대한 또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건물 준공을 할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설명할 때 약 150~160억원에 운영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그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공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들도 지금현재 봤을 때 한 7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약 1,100억원에서 1,200억원 이상에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 시설물들을 이렇게 완공을 해 놓으면 그 유지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더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신 의견은 어떤 의미로 담아서 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시설물에 대한 그런 통합복합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게 그 시설물별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돼야 될 것 이라는 것을 지금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 순창재정의 규모를 그 시설물로 맞게끔 키워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들을 논의는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운영비라든가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사업에 보면은 물론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현재 이런 사업들이 우리순창군 인구를 유출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감평에 의해서 부지를 다 매입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토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순창군이 공공시설을 거기다 하고는 있지만, 거기 토지나 건물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비싼 가격에 토지를 이렇게 팔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광주나 전주로 인근도시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사업이 인구유입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지역안배,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인구유출을 오히려 유도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인구를 유출하고자 하는 정책을 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에서 살았던 사람이 도시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국적인 그런 목적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삶의 수준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을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또 외부에서 대부분 순창이 좋아서 올수 있도록 그렇게 순창을 잘 만들어 나가고 가꿔나가는 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참고 하시고 사업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 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원안대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원안대로,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은 원안대로,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해마다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서울 가면 거기를 꼭 지나가요. 판매하는 곳, 그래서 순창 것은 있는가 없는가 꼭 보거든요. 근데 한 5년전쯤에는 앞에 있었는데 조금 뒤쪽으로 갔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래서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보면 거기서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순창군도 이렇게 와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예.

사무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사용료 내고 하면은 거기 그 공간을 하루나 이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판매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우리업체 장본라든가 이런데 업체에서 올라가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요즘은 없죠?

예, 최근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죠?

예.

제가 작년에 한번 거기 사무실을 가봤어요. 근데 순창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돈을 내고 기왕이면 홍보하는 전시하는 그 부분도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보기 좋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지역농산물이 가공품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런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이왕 출연금 지원하는 거니까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농가소득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장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다음,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학생선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우리행정에서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신청, 접수 받아서

신청, 접수만?

예, 접수해서 추천만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선발 하는 과정은 관여를 안 해요?

예, 그 재단에서 순창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재단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고 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네요. 그죠?

아까 접수하고 신청…….

접수과정만?

예.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는 거죠?

예.

작년에 19명 다녀왔죠?

예.

어떻습니까, 갔다 와서 전반적인 나름대로 피드백해보셨어요?

피드백은 안 해봤습니다만 외국에서 4주 동안 자기경험을 한다는 것은…….

4주예요, 6주예요?

6주입니다. 6주도 있고 4주도 있고

6주, 4주는 뭐예요? 여기는 6주로 알고 있는데?

단기연수.

단기?

예, 근데 작년에는 4주짜리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6주짜리만…….

작년에는 6주만?

예.

내년도도 6주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과정 우리행정에서는 일체관여를 안하는데, 나름대로 선발과정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것 재단법인 쪽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보니까 이거 상당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우리 농촌에서도 복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 예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은 이유는 EBS 토셀점수를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다. 토셀수를 적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감축됐어요. 그전에는 인원이 더 갔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재숙에서 해외연수를 대체한다는 이거죠?

예?

인재숙에서 토셀로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 감축이 된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선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선발과 성적선발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선발은 토셀점수로 전부로 하고, 또 일반선발은 생활정도하고 아까 토셀점수…….

어학실력도 거기에 하나의 선발기준이 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그 지원율에 대해 기초 100%는 뭐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옛날 영세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세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70%는?

일반 70%는 아까 토셀점수 60%하고 생활정도 40%를 적용해서 선발합니다. 그것은 70%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만 40% 한다는 애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예,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신용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가 작년에는 30%로 3억원이었는데 왜 도비지원액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도 3억원이 아니고, 작년도 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은 3억원으로 책자에 나왔는데, 군비 부담이 7,500만원이 늘었어요.

신청당시는 도에 3억원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내시된 확정금액은 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다고요?

예.

작년은 3억원하고 우리가 7억원 해서, 작년에 우리관리계획 받은 출연금 지원한 거 이 책자 보셨어요? 작년 총계 10억원에서 도비 3억원 하고, 군비 7억원 해서 2019년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에 대한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예,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을 조정희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

다음,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를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토산업육성사업

다음,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예,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용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다음,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재)순창건강장수 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순창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재)순창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 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순창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

예,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전라북도 특별회계를 편성해가지고 우리 순창을 비롯해서 동부권 6개 시군이 낙후된 지역을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 2,600만원, 군비가 1억 9,400만원, 도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세부적인 사업은 나와 있습니까?

예,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능성 소재개발 고부가가치 제품화 거기에 5,000만원, 농산물 제품 마케팅 및 사업 홍보 2억 5,000만원 여러 가지 쭉 해서 8억 2,000만원이 2020년도에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사업을 맞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지금 헬스케어연구계에서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직원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두 분으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벅차고, 우리소장님하고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사업이 2020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예,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신용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발효식초)

다음,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사업은 순창군, 진안군하고 서로 공동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를 보면 64억 9,000만원인데, 도비가 30억원, 순창군 33억 9,000만원, 진안군이 1억원, 진안군하고 서로 공동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진안군은 부담을 1억원밖에 안합니까?

이게 지역전략 식품산업이 단독시군으로는 사업이 안 되고, 시작을 할 때 2개 시군이상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지역전략식품산업인데 진안에 있는 홍삼, 인삼하고 저희 발효기술하고 접목하는 사업이고, 초장기에는 진안도 일정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연구 분야만 참여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은 연구 쪽만 참여를 하고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창군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주도적으로 저희 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진안 쪽에 홍삼하고 우리 블루베리하고 서로같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상품을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것은 없고, 그동안에 말한 기술제의를 하고 서로에 대한 연구발표나 같은 것을 공유를 하고는 있었지만은 같이 공동으로 만든 제품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제품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진안, 순창하고 특산품은 있지 않습니까. 진안 쪽은 인삼이 주 특작이고, 순창은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 물론 특산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같이 믹서해서 상품화를 시키려면 결과적으로 같이 끝까지 해줘야 좋을 건데, 진안이 부담을 이렇게 줄인 부분이 우리순창군이 똑같은 상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순창군이 너무 부담을 많이 하니까 이런 관계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진안군의 생각은 저희들이 발효라는 개념을 집중화 시켜서 접근을 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진안군에서 발효의 관심을 가졌는데 현재 가꿔가는 사업이 홍삼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더 발을 들여놓는 것을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런데 이사업비가 전체 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비는 고정돼있고 군비부담만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초를 전략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진안 쪽에 사업비를 더 편성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참여범위를 오히려 우리 쪽에 참여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해올 경우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진안군이 현재 2억원 수준에서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술력을 갖고 우리제품을 가지고 식초에 대한 제품으로 나야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물론 2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이사업을 해야 될 그럴 사업이지만 순창군이 주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안하고도 잘 협의 하셔서 더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장은 어디에 설립건축을 하실 건가요?

절임류 공장하고, 이번에 소스박람회장 설치했던 그 자리에 설치를…….

그쪽예요?

예.

발효식품 판매장도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가 들어있는 거죠.

예, 공장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 판매장은…….

따로 있는가요?

예, 별도로 두 군데 팔덕 수체험센터하고, 체계산 다리 밑에…….

다른 곳에 판매장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건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각화를 시켜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식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스나 이런 다양하게 순창군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거기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기업 1소스 상품화 시범사업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이 반절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했고, 이번에는 홍보를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개발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상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만 하시겠다.

예, 상품화 시켜서 홍보까지 저희들이 내년에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순창군에서는 소스 개발된, 12종이 개발이 됐다고 나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용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연구하지 않고 이 소스자체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죠. 하는데…….

별도의 개발을 하시겠다.

예, 계속적으로 진행은 하지만은, 2019년도에 개발된 소스를 가지고 순창군의 주력소스도 거기에서 선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보내주는 제품기술 이전도 할 거고. 해서 대대적으로 내년도에는 순창소스라는 것을 가지고 제품이, 이제 그동안에는 박람회나 이런 홍보로만 되어있지만 이제 제품이 소비자하고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장님 저도 예산이 줄어서 연구는 계속 하셔야 된다. 세계 입맛에 맞게 연구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기업 1소스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1기업 1소스 상품화 시범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기업 1소스 상품화 시범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은행구축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행구축 포함해서 2020년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현황 대략 얼마지 알고 계셔요?

전체?

전체예산이?

자료는 뽑았는데 전체는 제가 잘…….

원장님, 2020년도 출연금 대략 얼마 정도 돼죠?

예산 세우니까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직원 통해서 데이터 알아보니까 100억원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사업관련해서 대부분 차지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다고 봐요. 2018년도가 21억원, 2019년도가 28억원, 2020년도가 약 120억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했겠지만은 이것이 단지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것이 상품화되고 그리고 하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실용화 사업이 돼야 되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사업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300억원이라는 사업이 왔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신용을 하고, 또 기술력을 믿어줬기 때문에 지금현재 받아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떤 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듯이 성공을 시켜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출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수익도 장류사업소를 통틀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세입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경영평가를 보니까 직원들 복지후생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노고가 많다. 피로도가 있다.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그 부분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케어 하셔가지고 이게 끝까지 잘 갈수 있도록 복지후생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진흥원하고 이런 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바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직원들 복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네 건의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원안대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은 원안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은 원안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는 원안대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원안대로, (재)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은 원안대로,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은 원안대로, 농촌특화 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1기업 1소스 상품화 시범사업은 원안대로,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세입예산과 기획예산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