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 집행기관으로써 일반적인 관행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임실군정이 공정성을 갖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2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낙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창업팀장입니다.(인사) 정진성 지역일자리팀장입니다.(인사) 정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은희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정책 방향과 2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입니다. 금년 한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생활 SOC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비롯해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32억1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임실시장 바닥공사를 비롯해 3개 시장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촌시장 노후 소방시설과 바닥 포장공사, 오수상인회 교육장 쉼터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수상인회 교육장 쉼터 준공과 임실시장 환풍시설 설치, 오수와 임실상인회 공기청정기 지원을 통해서 시장 이용객 불편 해소와 재래시장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임실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만원권 등 3종에 13억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20만 매를 발행하였고,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8%로 상향하고 상품권 가맹점도 330개소까지 더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판매대행점을 검토하고 가맹점 추가 지정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타 지역이나 모바일형 상품권 등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대출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4개 점포에 4억9천만원을 금융지원 하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홍보와 대출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검토해서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72가구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조명기기를 LED등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34가구와 복지시설 45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군민 정주여건 개선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가구까지 도시가스 공급 관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실읍사무소에서 호반로사거리까지 2.6km에 대해 8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사업 구간 확정을 시작으로 10월까지 105가구에 대한 공급관 및 내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 구간인 호반로사거리부터 오정삼거리까지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특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300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을 비롯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9월에 주민설명회, 10월에 용지보상계획 열람공고와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1년 착공을 통해 2024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와 신평 농공단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7700만원으로 오수, 신평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도 노후 농공단지 보수 대상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2021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바, 전라북도와 도비 지원 방향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공장 등록은 개별 73개, 농공단지 30개 등 총 103개의 업체에 158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환경개선 5개 업체에 5100만원과 중소기업 10개 업체에 육성기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육성기금 이차보전 800만원 지원과 1개 업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년혁신가 등 5개 사업 13명의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참여 업체 및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수시모집 등 수요자측을 더욱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3개 사업에 5억700만원을 지원하여 1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공공근로와 새희망근로 사업을 연중 운영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 운암면과 오수면 꽃길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관내에 일자리를 원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3개 업체에 1억6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월에 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전문인력 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일자리 창출 재심사를 통해 임실농부가 3년차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실농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기업 육성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을기업 3개소에 2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섬진강다슬기마을과 샘고을 두 개의 기업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임실레드팜영농조합이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7월에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을기업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운수업계를 지원하여 오지 및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금년에는 비수익 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5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 차량 교체 지원 1대를 비롯해 지난 9월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 20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잔여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일부 버스노선 개편이 불가피한 바, 사전에 홍보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520여 명에게 복지교통카드를 통해 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10월까지 사용대금 및 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사항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복지교통카드 사용대상자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암면 일원의 수요응답형 버스와 관내 37개 오지마을에 행복콜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복콜버스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행복택시 대상 1개 마을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신규 행복버스 사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운수업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복콜 사업이 군민 교통 여건 개선에 더욱 기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통학 거리 2km이상인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13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 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수공영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단일요금제 운영과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수버스터미널을 매입하여 공영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0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신축과 택시 승강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 공영터미널 운영사례 조사를 비롯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 내용보다 일정을 앞당겨 11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는 오수터미널을 공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터미널 신축은 오수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적 시설물 개선과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군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280개소를 비롯한 6개 사업에 10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및 교체 48개소, 무인교통단속카메라 5개소 설치,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LED발광형 표지판 30개소 설치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1월 중 버스승강장 1개소를 신규설치하고 2020년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면 도인리 일대에 2021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120대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등 5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 배치구획 확정,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11월에 일부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바, 2020년 상반기에는 공영차고지 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주의 반대 의견이 있어 불가피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도 검토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및 유가 인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물차, 택시, 버스에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10월까지 16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사업주의 유가보조금 미숙지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시스템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와 특수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65대 장착을 지원하였고 11월 현재까지 24대가 추가 장착하였으며, 미장착된 13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장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는 바, 장착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임실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등 7개 사업에 10억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800만원을 징수하고 9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198억원 중 80억원을 집행하여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과목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1쪽의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구입과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1년까지 저상버스 2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특성상 중형차 구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형차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공급이 상용화되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임순여객과 협의하여 차량 만료 시에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마을주민 대상 간담회 및 현장 설명을 실시했고 최근 토지주와 일부 협의가 됨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일부 반대 주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바람막이 설치와 시간표를 비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5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 하였고 최근 오수와 강진에 각각 1개소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버스노선 일부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선이 확정되면 주요 읍면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부착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새, 현재 봉황인재학당 학생을 위해서 전세버스 2대와 택시 2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되지 않는 33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시업체와 협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 예산 부족시에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에는 672가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78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에 추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반기 중에는 개선되지 않은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추경 반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실 제2농공단지 미분양 해소를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분양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분양대금을 적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내용인 2021년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청년 취업사업 적극 추진으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대상 업체에 홍보물을 발행하고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현수막 게첨, 이장회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 모집공고 미달 시에는 연중 수시모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업체 여건과 희망하는 청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을 반납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착한가격업소 확대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9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업소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물품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의 현장방문 처리 결과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입니다. ‘2018년도 과목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자료를 보면 총 8개 사업에 2억590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

예.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실과가 예산의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에 세출예산 집행예산 결과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체 예산 189억 중에서 집행률이 42%로 저조한데, 아마 올해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경제교통과 전체 예산 189억을 1년 동안 추진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측 없이 그냥 작년과 똑같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나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 전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하다 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조심해서 예산편성 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같은 것을 해주고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해 준다? ○

예.

것이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잘하시고요. 이렇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잘 근무하고 있는지, 그냥 유명무실한지. ○

예.

임실차고지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십시오. ○

예.

41쪽, 작년 지적사항이요. 저상버스 도입은 제가 한 얘기입니다. ○

예.

보면 중형버스가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용화가 됐어요. ○

예. 알겠습니다.

50%, 도비 30%로 지원도 한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빠른시간 내에 많이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

예. 저희가 내년도에 2대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도 되잖아요. ○

예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 예전에는 낮았는데 지금은 농촌형으로 좀 높게 해놨어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황일권 위원님이 임실 화물차공영차고지를 그렇게 일단락 지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두 달 전쯤에 뉴스도 봤고. 남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뉴스에 나왔어요. 57억을 들여서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마을 분들이 님비현상에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여기에 하냐, 앞산의 훼손을 우려하고 대형차량이니까 소음 문제가 많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토지주들이 반대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차고지를 보니까 각 시군마다 다 해놨어요. 인접 지역에요. 저는 임실군도 굳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임실에 공영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임실 것만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 차량도 옵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토지문제는 아까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세 분 중에 한 분이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추천해 주셔서 조만간 토지주와는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이요? 경제교통과에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착오를 한 것 같네요.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임실군에 택시가 총 몇 대나 있어요? ○

5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100% 활용되나요? ○

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임실에 8시가 넘으면 택시가 없어요. 지금 적절하게 택시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봉황인재학당에 등하교를 시켜주고 아침저녁으로 농어촌 중고등학생을 통학시켜주고.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진짜 없어요. 물론 상위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감축하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리는 지켜줘야 할 상황이고,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나 봉황인재학당의 등하교를 해주는 것을 대체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상 정말로 아쉬울 때는 택시가 없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택시가 없어서 겨우겨우 전주나 남원에서 택시를 불러서 전주로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대체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통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임실군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우리 임실군이 전담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택시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현재 봉황인재학당은 버스 2대와 택시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요. ○

봉황인재학당 운영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황일권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죠? ○

단일 명의도 있고 지분 명의도 있습니다.

보니까 한 개인이 종중 명의를 도용해서 우리 임실군에 협의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것에 반해서 종중에서는 발칵 뒤집혀 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왜 임의대로 했냐, 쉬운 말로 “네가 뭐길래 네 맘대로 했냐.” 라는 불편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한번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장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님비현상이라고. 그런 불만의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도 왜 그 부지가 적격한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

지난해부터 2년차입니다.

. 토지 하나를 매입하지 못해서 상황을 이렇게 지연시켜야 되겠어요? 어차피 처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을 했었고 토지 주인와 미리 담합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 매입을 못 한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든지 포기하든지 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저희가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저희에게 동의서를 줬고 한 분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지금 반대하고 계신 분은 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종중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강제수용을 하겠다. 왜 민간인 토지를 행정에서 강제수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협의를 하고 어르고 달래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 일을 하기 위해서 강제수용을 한다고요? 그건 진짜 말을 함부로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도 나름대로 언짢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되도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지가 선정되면 미리 조율이 안 되나요? ○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25쪽에 관해서 32, 33쪽의 세출안을 보면 지금 우리 집행률이 40몇%밖에 안 되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은 100%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100%를 달성한 요인이 뭐예요? ○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예.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왜냐면 버스재정지원사업,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기타 운수업계 보조금은 거의 100% 집행을 했어요. 그 요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지금 100%가 집행이 안 될 시기인데요. ○

벽지 노선이나 손실보상은 매월 집행하고요, 재정보전 형태의 지원금은 저희가 조기 집행 부분도 있어서,

한다고요? ○

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 왜냐면 쉬운 말로 우리는 알아요. 왜 집행을 해줬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나름 이면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32쪽에 ‘교통안전시설 지원’을 보면 예산을 16억 정도 세웠는데 집행을 2900만원밖에 안 했어요. ○

예예.

그 요인이 뭐예요? ○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로 낸 마을주민 보호구역 사업이 15억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게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확정됐고 예산이 성립되어있으면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 저희들도 오해를 안 하죠. 명시를 안 하니까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있죠? 이게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맞아요? 신재생에너지? ○

예.

중앙정부에서 각 상위부서로 방침이 하달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공문화 했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관공서 내에 태양광 설치를 해놨잖아요? ○

예.

지자체별로 보면 관공서에 태양광 설치 면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이 100kw에 얼마씩 정해져 있잖아요. ○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를 도입하려고 상위부서에서 방침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거기에 대처해서 임실군 전역에 있는 관공서에 설치돼있는 태양광 시설을 재구축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커요. 물론 세입도 발생하지만 우리가 내야 할 전기세도 절약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세원이 확보되니까. 사실 우리 관공서 운영비에서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임실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보시고요.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이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세입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만 거의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보험 미가입과 ○

검사 지연이요.

예.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가, ○

저희가 검사지연과 보험 부분은 사전에 안내도 하고 고지를 하는데 최대 30만원까지 증가하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도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지만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추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보험을 들도록 계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니까.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그대로 다니는 것은 불법 무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하셔서 미가입자들이 보험이라도 가입을 했는지, 세금은 차후에 걷더라도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가 보험은 꼭 들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세금도 추징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죠? ○

예.

전통시장도 잘 조성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에요. 아닌데 현대화를 하면서 시장에 오수와 우수의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임실천 정비를 잘해놨는데 오수가 임실천으로 흘러서 수질이 안 좋아지고 터미널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보호과와 안전관리과에 이야기는 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죠? ○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지만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임실천이 오염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의 현대화 사업에 병행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겉으로 현대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오폐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내가 볼 때 현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 염두에 두고 관련 과와 업무협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미집 라인과 국수집 라인, 생선가게가 문제거든요.

생선가게가 우체국 쪽과 근접해 있는, 아까 말한 개미집 근방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괜찮다가 비가 오면 우수까지 섞여서 하천으로 오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그 자리가 오염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않아도 지금 임실천을 잘 정비해놨으니까, 그리고 산책로가 임실천을 따라서 쭉 있거든요. 그런 악취가 나면 산책로를 잘해놓아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행감 요구자료 5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 현황’에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도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

집행한 건 아니고 계속비 잔액인데요, 임실 제2농공단지 사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세워 놨던 건데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

예.

농공단지조성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33만7천㎡. ○

제2농공단지 전체 면적입니다.

33만㎡이면 10만평 정도요? ○

예.

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

예. 지금 조성은 끝났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감성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위해서 계속비 잔액을 남겨 놓은 건데요, 금년에 다 끝나서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양해서 팔았잖아요. 관리는 일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사면 쪽은 저희입니다.

, 반대편이요? ○

제가 말씀드린 사면처리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 소유이고요,

말하자면 사면 밑에까지는 아니고 위에만 팔았다는 말이죠? ○

조성된 데만 판 겁니다.

사면은 우리 것이다? ○

예.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한다? ○

아니요. 그 밑에 사면 말고요, 이쪽에 깎아내린 사면이 있잖아요.

? ○

조성된 위쪽이요.

아, 위쪽이요? ○

예. 그쪽입니다.

. 그 관리는 우리 것이니까 해야 한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쪽을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15억짜리인가요? 이 사업은 뭐예요? ○

저희가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건데요, 관촌, 청웅, 성수, 강진,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카메라, 보행로, 재포장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역구와 관련해서 그런데 성수는 어느 마을이에요? ○

효촌입니다. 소충사 앞에요.

앞이요? ○

예. 거기가 인도도 없고 과속도 심해서 거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있잖아요. 방지턱은 교통안전시설에 안 들어가나요? ○

방지턱은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도로 쪽을 하고 어린이 쪽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시설인데 설치하는 도로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 ○

예예. 어린이 보호구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만 방지턱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교통안전시설이 약 10억인데 집행액이 6억이거든요. 11월도 다 갔고 이건 10월 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4억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불용처리할 계획이에요? ○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12월 말이 되면 계약 잔액 정도만 남고 다 집행하게 됩니다.

다 되겠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위에는 1억7500만원 정도 되고 밑에도 똑같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건 5700만원이거든요? 지금 과속, 신호단속 카메라 가격이 천차만별인가요? ○

양방향일 경우가 있고 단방향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 ○

예. 개당 6천만원 정도입니다.

양방향이면 양쪽 2개, 그러면 5700만원짜리는 한 방향이고요? ○

한 방향입니다.

1억7천만원짜리는 양방향인가요? ○

아니요. 그건 3개라서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1개고요? ○

예.

과장님 설명은 3개는 이미 했고, 10월에 3개를 하거든요? ○

예. 3개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은 4억 중에 들어가서 집행할 것이다? ○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9년도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조경)’이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요. ○

예.

임실군에도 조경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원으로 되어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수주해서, 수의계약 건이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쭉 보면,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우리 관내에 없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경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리부서와

아, 이건 경리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예.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하면, ○

저희가 의뢰하면서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관내 업체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해줘요. 왜냐면 다른 것은 내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조경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감 자료 27쪽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다 없는데 택시감차위원회만 42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서 수당을 집행하지 않았고 택시감차위원회는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42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했고 2019년에는 아직 안 했잖아요. ○

예. 위원회 예산은 예산계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열 때마다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니까 2019년도에는 회의를 안 했는데 소요예산이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5시 30분인가요? 35사단이 퇴근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

예. 외출 장병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

저희가 2대대와 사단에 1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시 30분쯤 데리고 나왔다가 데려다줍니다. 저희는 가급적 지역에서 다 할 수 있게 임실 터미널 쪽으로 데려다주고 있어서 그래도 외출하기 전보다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내년에라도 갑자기, 내가 사단장이 언제 바뀌냐고 했더니 조금 있으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줬는데 병들은 지원해 준 것을 알지만 간부급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같이 우호적으로 가는 내용을 몰라서 느닷없이 수료식을 장수군에서 하네, 순창군에서 하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게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사단 간부들과도 협의를 하잖아요? ○

예.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의 1시간 이상 답변하느라 애쓰셨고요, 앞에서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10쪽을 보면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타 지역도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 한다든지 30년 후에 한다는 아무런 안도 없고. 쉽게 말할게요. 향후 관촌, 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거라도 산출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임실읍만 우리 군민이 아니잖아요. ○

예.

3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왜 이게 자꾸 한 쪽으로 몰리게 되어있냐면, 사람이 다 편리한 데로 모여서 살게 되어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복잡한 서울에서 살려고 할까요? 문화 혜택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주변 도시들은 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왜? 편리한 데로 와야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당장 오늘 내일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몇 년 후에는 하겠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전혀 없죠? ○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 수립을 2020년까지 세웠습니다. 지난 7월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오수와 관촌은 저희가 군산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는 관로가 이미 남원에서 임실로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실에서 분개를 해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도시가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오수에서 다시 분개를 해라, 그러면 소요 사업비가 적게 들 것이다 라고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임실군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업자들은 자기들의 수익을 따져야 우리한테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것이고요, 거기가 중개사무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능하다고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렵게 말해야 지자체에서 조금 더 받아내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해박하게. 단, 아쉬운 것은 여기가 독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데 어떻게 도시가스만 독점을 줘서 자기들 맘대로.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보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

예.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총 지원해준 것을 보면 아마 50억 정도 되지 않나, 순창까지 합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준공용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라.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줘라, 이거 언젠가는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된다고요. 이분들한테는. 사람이 없다고 결행해버리고 안 가버리면 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이제 이러지 말자는 말이에요. 우리도 준공용화 할 수 있는 뭔가를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갖고 있자, 여차하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억을 줘도 그 사람들은 마다하고 안 해요.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신안군 같은 데는 어려운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임실군은 몇 군데 아니어도 되니까. 수익형 버스, 그런 것도 활용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노조 없어서 좋고, 데모를 안 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숙제를 줄게요.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공영터미널. 내가 뉴스를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이걸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이걸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전라남도 옆을 가면 강진 터미널이 공용화되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구례터미널이 공용화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뭘 주장하냐면 국비를 해줘라, 군비로는 감당을 못한다. 이게 앞으로 임실군만이 아니에요. 이미 전남으로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관이 엄청 건의를 해요. 국비를 줘라. 맞아요. 이거 국비를 줘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이라고 봐요. 제가 팁을 줄 테니까 두 군데를 가서 담당관을 만나서 어떻게 건의하고 있는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언젠가는 적자가 나온다고 손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임실군도. 그러기 전에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임실군만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24개 시군이 무슨 협약이 되어있더라고요. ○

예.

데에서 이걸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걸 국비로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군비로 사용하지만,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

예.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해요. ○

알겠습니다.

이슈화됐더라고요. ○

시장군수협의회나 군단위협의회 쪽에 정책건의사항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대로 강진이나 구례를 방문 한번 해봐요. ○

알겠습니다.

대책을 하는지. 이미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먼저 연구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봐요. 앞서가는 행정. ○

알겠습니다.

42쪽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한 것 중에 제가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한 번 드렸어요. 승강장 이야기를. 거기는 관련이 없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죠? ○

예.

과장님도 터미널 승강장 같은 곳에 전동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봤죠? ○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해요. 그리고 전동차를 개인들이 산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줘요. 수명이 단축돼요. 그러면 승강장을 활용해서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보장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달랑 우리 승객만 태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비를 안 맞게 해서 어르신들이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타고갈 수 있도록. 눈이 오면 눈도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사례도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군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제가 자꾸 연구를 줘서 죄송한데요, 연구 좀 하자고요. 지나간 일은 탓해야 소용없고 앞으로 가야 할 일. ○

예.

택시문제.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답을 하나 드릴까요? ○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운수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택시나 버스가 심야 영업하면 돈을 더 주죠? ○

예.

엊그제 버스를 타니까 심야라고 돈을 더 달라고 해요. 할증. 군에서 지원해줘요. 심야에 탄 사람들한테는 횟수를 적어서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심야도 100원이고 주야도 100원이면 누가 갑니까? 안 가죠. 집에 가서 쉬죠. 그걸 잘해놨더라고요. 심야 할증. 그러면 군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운행했다는 것을 서명받아 오면 그 횟수대로 줘요. 한번 연구해봐요. ○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안 쉬어요. 지금 봉황인재학당이나 그런 곳에 차들이 왜 안 가는지 알죠?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요. 아마 그러면 또 그쪽에서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나도 안 간다고. 어쨌든 심야 할증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이요, 34쪽을 보니까 예산서에 ‘택시총량조사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1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예.

그 내용 좀 주세요. 어떻게 용역이 됐는지. ○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드려요. ○

예.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당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해피문화복지센터의 기능과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이 이용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의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군민체육센터 등에 포함된 복합행정타운이 건립되는데 이러한 시설에 해피문화복지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연속해서 건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할 때 각 관련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시행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설물 관리와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도 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와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행복누리원 사업이 없었는데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건립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앞으로 전 가족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행복누리원에 가족센터를 신청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대책을 보면 ‘임실행복나눔센터(1, 2층)과 복합커뮤니티센터(3층)의 관련 부서 및 운영 주체가 상이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

다문화가족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 군비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저희 부서는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데 1, 2층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실읍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농촌활력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교육장과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이 필요할 때는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것으로 해서 그쪽 운영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걸 볼 때 앞으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는 서로 관련 부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35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에 관촌면에 5개소를 완료했죠? ○

예.

이게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용량이 적은 냉난방기는 내년도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저희도 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압 공사를 설치한 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해주고 내년까지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승압 공사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5곳, 6곳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두 곳을 해주더라도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설치해줘야지, 해줘 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개소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승압 공사를 먼저 시작해놓고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설치해줬던 곳도 부족한 곳은 내년에 추가로 더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민원 접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니까요, 내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임실읍사무소와 생활 SOC 사업을 연계해서 이주한다는 것이 계획으로 잡혀있죠? ○

예.

우리가 주장했던 게 읍사무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합쳐서 새로 지어라,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지금 관촌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생활 SOC 복합사업이죠? ○

예. 맞습니다.

기회에 면사무소를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얘기도 많고 시끄러운데. 차라리 연계해서 면사무소를 같이 옮겨버리세요. ○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실무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어차피 지금 임실읍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와 같이 이 사업을 하거든요? ○

예. 맞습니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에서 내가 볼 땐 100% 찬성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생각에, 그냥 면사무소를 같이 옮기세요. ○

관촌 체육문화센터와 면사무소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 임실읍은 같이 합니까? ○

거기는 공모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신청하게 됐는데, 관촌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된다면 아마 주민자치센터 같은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읍사무소를 필두로 해서 계속 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거예요. ○

예.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관촌을 먼저 해버리세요. 같이. 임실처럼. 먼저 하겠다! 예산을 줘라! ○

지금 저희가 12개 읍면이다 보니까 아마 다음에는 오수가 될 것 같아요. 임실을 한 다음에 오수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걸 짓고 나면 면사무소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지금 심사를 완료했고, 그 부지에 면사무소를 같이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와 검토하셔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도 체육청소년과 담당이죠? ○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관내에 300세대가 있죠? ○

286세대입니다.

예. 한 300세대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빠르면 중학생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에 많이 분포되어있는데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부분 엄마한테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모르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언어 소통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교생활에서 뒤처지고 성적도 떨어지는 것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문화가족 관계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방문서비스가 있죠? ○

예.

한국어 교육, 자녀 생활 지도, 부모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24가정에 5900만원을 투입했다는데 다문화가족 문제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부모교육이나 한국어 교육도 좋지만 좀 실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는 시골에 거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동네에 가보면 젊은 애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들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10년이 되면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의 근간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86세대 중에 24세대면 1/10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범위도 늘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들의 한국어 수준을 높여줘야 학교에 가서도 소통이 되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학업 성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가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좀 변화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좀 달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팀이 있으니까 다문화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우리 체육동호인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는데 없는 동호인도 있어요. 비근해서 탁구도 그렇고 피구도 그렇고. 피구는 아직 연합회 결성은 안 됐지만. 탁구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예.

볼링장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저번에 거론은 한 번 됐었는데. ○

축협 옆에 극장……,

예. 뒤에 극장 자리. ○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얘기는 나왔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하여튼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동호인들이 밀려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요. 2020년도에는 동호인들에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집행률이 50% 정도 되죠? ○

현재는 63%입니다.

? 제가 계산한 것은 50%인데요. ○

이건 자료 제출 시점이어서요.

아, 그래서요? ○

예.

여기를 보면 통계목이 대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되어있고 아니면 인건비 같은데, 24쪽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도 4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있고 특히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집행이 4억 정도가 덜 됐어요. 24쪽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요. 19억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14억만 됐고. 두 달 동안에 4억이 집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5쪽에 영유아 보육료를 보면 9억이 세워졌는데 7억7천만원만 집행이 돼서 1억2천만원이 남아있고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사업에도 1억7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예산을 추경까지 더 넣었어도 현재 9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두 달 안에 집행이 거의 가능할까요? ○

예. 거의 가능합니다.

? 가능하면 다행인데 이런 것은 예견되어있는 예산들이잖아요.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두 달이 남았는데 전체 예산 19억 중에서 4억이면 25%가 집행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시설비로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시설할 것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비가 있는데. 26쪽에 6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시설비 같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됐나요? ○

추경 때 세운 것인데,

예. 5천만원. ○

지금 수련원 주차장이 좁아 양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27쪽을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나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도 3천만원, 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이 두 달이 남아서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돼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적어서 남은 것인지. ○

저희가 집행을 해봐야겠지만 학생 수가 감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현재 440명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

예예.

점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다?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감소분에 대해서는 불용시키지 말고 미리 해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29쪽에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현재 9천만원 정도 남아있고 사무관리비도 한 6천만원, 공공운영비도 한 6천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29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그래서 예산이 좀 과대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

예예.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조금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9천만원 이상이 남아있고 사무관리비도 두 달 남았는데 6천만원, 공공운영비도 6천만원 이상 남아있잖아요. 이건 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12월까지 수련 활동을 계속하고 청소년지도사들과 영양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 ○

예예.

다행이지만 지금 이 자료를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올렸잖아요. ○

예예.

볼 때는 이건 좀 과다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두 달 동안 집행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불용 되지 않도록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명확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보고서 8쪽의 파크골프장이 4만3982㎡잖아요? ○

예예.

약 1만3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는 경기잖아요. 운동경기. ○

예.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지, 30대나 40대, 50대가 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축구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산책로나 쉼터 조성이 2700평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

예예.

요즘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퍼블릭골프라고 들어봤죠? ○

예. 들어봤습니다.

것도 하나 조성해주면 우리 군내에 수입도 된다. 솔직히 말해서 파크골프장은 그냥 와서 무료로 하지만 퍼블릭골프장은 돈을 내고 해야 돼요. 1만원씩 주든지 2만원씩 주든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해놓으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수입을 가지고도. 어차피 또 이것을 관리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을 지어놓고 놔둘 수 없잖아요. 하우스를 지으니까 거기서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할 거예요. 그 정도의 인건비는 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공간이 좀 남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지금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퍼블릭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수익금으로 도움도 되고 그분들도 즐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지장 받을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구간이 따로 있고 망을 치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어놓고 나중에 또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예.

,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감사자료 71쪽의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와 117쪽의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도감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500만원의 보조금을 주잖아요. ○

예.

항목별로 사용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걸 봐서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 이분들이 책정할 때는 120만원으로 했는데 15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30만원이 부족했어요. 식비는 남고. ○

네.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30만원씩 부족하고 식비도 남아요. 그렇다면 이걸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그냥 정산서만 받지 말고.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선 큰 곳만 지적하는데, 지도 좀 해줘라. 식비가 남은 건 좀 줄여서, 기념품을 줄이던지. 똑같이 30만원씩 적자가 났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18년도에 사업을 해서 모자라면 2019년도에는 좀 더 올리는 것이 상식인데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보고서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쭉 찾아보면 그런 곳이 많아요.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도 좀 해주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편법적으로 하지 말고. 딱 보면 나타나요. 진짜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

예예.

한 가지만 더요. 결산검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죠? ○

예. 받았습니다.

과장님 때는 아닌지 몰라도 2018년도 결산검사 때요. ○

예예.

위원님들이 말했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 해도 지적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오게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결산 보고서를 볼 것 같아요. 아마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감사다운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냥 요식행위이지 않은가. 대답만 하고 우리는 또 알았다고 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끝나는데, 한 달 후에 이걸 재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참 답답하네요. 한 달 후에 우리가 감사를 했던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짜 그러고 싶어요. 오늘 끝나면 두 번 다시 안 부르거든요. 이게 제도적 문제인데 어쨌든 서로 믿고 한번 해보시고요, 지적받은 것은 잘하라고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

예.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과만 아니라 다 지적을 받았는데 다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조성 얘기를 하셔서요. ○

예예.

이 파크골프장 27홀이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셨죠? ○

저희가 목포와 순천을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27홀 규모는 있어야 대회를 치를 수가 있다고 해서 그 수준에 맞춘 겁니다.

조성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요? ○

파크골프대회를요?

예. ○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나서 주변 기반시설이 되어있냐고요. 숙소가 제대로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

예.

1년에 전국대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볼 땐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면적에, 제가 저번에도 이걸 처음에 실시할 단계에 18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퍼블릭골프장이라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실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몇 번 있을지도 모르는 전국대회의 규모로 27홀을 짓는다? 이건 좀 누가 봐도, 우리 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소규모 퍼블릭골프장이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축소하란 말은 안 했어요. 27홀로 가되 여유분을 가지고. 몰매 맞을 소리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서 가부를 따질 일은 없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68㎡의 면적이 27홀의 규모로 설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남는 부지거든요. 거기에 쉼터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드는 부지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을 보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초청했어요. ○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키즈테마파크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니까 관련된 분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3∼4세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이 와서 의견도 개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 어린이집 피해 예방 요청을 했고 정원을 90명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의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실태 파악을 해봤어요? 몇 명 정도 될지? ○

저희가 건립하기 전에 각 기관, 읍면사무소, 우리 군청에 일부만 했는데 60명 정도가 여기에 다닐 수 있도록 신청한다고 했었습니다.

60명 정도면 이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 어린이집으로 갈 텐데 여기로 다 보내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할 여건도 생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60명밖에 수요가 없는데 60명이 거기로 다 가버리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점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희 그 부분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설 어린이집을 통폐합해서 원장님들이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어린이들은 없는데 건물만 달랑 있어도 그렇고. 또 어린이들이 없는데 그걸 쪼개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머지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그다음에 12쪽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우리 관내에 없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재활용 쓰레기장 제작 설치 구입’은 쓰레기장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나요? ○

제작되어있는 보관함입니다.

제작되어있는 거요? ○

예.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제작되어있는 것이라고요? ○

예.

여기서 제작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전주 업체까지 부를 것 없지 않냐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제작되어있는 거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둘러보니까 이 쓰레기장은 특별히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규격만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작된 것이라니까 별수 없지만 혹시 제작을 한다면 관내에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29쪽을 보세요. 청소년수련팀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성립시켜줬어요. 사업이 예측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정도를 보면 미진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8쪽이요. ○

28쪽이요?

예. 28쪽이요. 업무보고.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체육청소년과 인력 운영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

예.

부분은 어차피 인원이 정해져 있고 예산의 정도가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회계연도에. ○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12월까지 거의 집행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집행 시기가 언제까지 집행된 거예요? ○

9월까지요.

9월까지요? ○

예예.

3개월에 1억8천만원 정도가 청소년 인력 운영 인건비면 안 맞는데요. 물론 소진돼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인건비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0.5%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추경 예산에서 2억 넘게 예산을 성립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시설비도 울타리가 설치됐고 생활관 지하에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이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그 사업이 완료됐고, 침대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주차장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정도 진행 중이에요? ○

진척이 60% 정도 됐습니다.

이월은 안 되겠죠? ○

예. 이월은 안 됩니다.

좀 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봐주세요. 17쪽부터 19쪽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을 보니까 정산결과를 보면 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됐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네요. ‘사업 추진중’, ‘정산중’. 사업은 다 완료했고 뒷면에 정산 내역이 다 있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해야 했나요? ○

2019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2019년도. 물론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35사단 장병들에게 하는 행사는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부합해서 나머지는 행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행정자료에도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정산중’.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

저희가 씨름왕 같은 경우에 10월 중에 대회를 했어요. 현재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날짜를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못 받아서 ‘정산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못 받은 것은 저희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결과물은 빨리빨리 받아보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완벽을 기해서 결과물을 자료에 제시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중’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부서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물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재촉을 해서, 300만원짜리 행사를 치르는데 2개월이나 걸려요? 이틀이면 정산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한을 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받아서 정산 결과물에 대해서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했으면 질책을 하고. 부서에서 먼저 결론을 지어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시했어야지, ‘사업 추진중’, ‘정산중’ 이렇게 해버리면 좀 성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33쪽을 봐주세요.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현황’. 저희들이 서바이벌게임장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운영실적이나 운영 형태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새로 신축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고 고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1억43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줬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참 그렇네요. 이제는 못 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관을 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갈 테니까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줘라, 그래야만 민간위탁이 성실히 이행되고 우리 치즈테마파크도 활성화 될 것이고 우리 임실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그 부분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버리니까 좀 씁쓸해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치즈테마파크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돈까지 받고 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치즈테마파크에서 식당과 몇 가지 사업을 위탁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위탁을 주는데 서바이벌게임장까지 위탁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위탁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물에 의해서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력이에요. 고용 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치즈테마파크로 이관시켜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 4명의 운영 요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다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뭐냐면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어왔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해보자고,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유가 어떻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해서 활성화시켜가기를 우리는 희망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치즈테마파크로 위탁운영을 시키면 이 관리 인원은 그대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즈테마파크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4명의 인원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건비나 출연금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과장님께 구구절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효성을 못 거두고 마무리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협의 부서가 있으면 긴밀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

예. 알겠습니다.

81쪽을 봐주세요.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하기 행사를 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본 적 있나요?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

그런 것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주고 방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훈련병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임실군이 자기들한테 대하는 행태들이 조금 미온적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갑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정말로 열의를 갖고, 어떤 단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원인이 있을 때는 항상 스마일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뭇소리가 들리는 게 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러냐는 식으로 박대를 해요. 이런 행사를 치르는 단체들한테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면, 그나마 우리 임실군을 이렇게 한 번 거쳐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라도 좋게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왜 이래.” 라고 해버리면 차후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임실군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가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를 지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타 단체가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한번 고집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예.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그 부분을 하셔서 가능하면 국산을 구매할 수 있게끔, 개인이 100% 자부담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산을 애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

예. 저희들이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말까지 다 쓰시겠지만 지금 예산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

49%쯤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한 후에 지난주까지 5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봐서, 또 내년 예산에도 문제가 되니까요. ○

예.

만들어졌으니까 적극행정을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

예.

농어촌소득금고 연체자. 작년에 다섯 분 받으셨네요? ○

예. 다섯 분에 500만원이요.

이분들에게는 연체이자를 안 받으셨네요? ○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 안 받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원금은 제로에요. 연체이자가 있어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으면 연체이자는 삭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서 빨리 없애버려야지, 원금은 다 갚은 사람이 연체이자가 더 많으면……. 어떤 것은 이자가 두 배, 어떤 것은 세 배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갚겠냐고요.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300원이에요. 그래서 400원을 내라고 하면 400원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내서 버티고 있다가 불용처리 되고 결손처리 해버리면…….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원금과 약정이자만 받겠다고 통보해서 빨리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압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이거 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면. 이분들이 낼 것 같으면 진작 냈죠. 명단을 대충 봐도 누군지 알겠어요. 가운데가 빠졌지만. 이분들이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면,

봐도 그렇잖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배 이상 많은데 누가 내겠냐고요. ○

원금을 납부하면 이자를 탕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9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분들 외에는 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 회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연체이자가 거의 1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면 외형상 상당히 많이 빌려 간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가 더 많지. ○

예. 한번 노력을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심리상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제가 100원을 빌렸는데 400원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100원을 달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약정이자를 보태서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연체료를 깎아주라고 말은 못 하니까 행정에서 가능하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게 창피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네요. 개개인을 보면. ○

아까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압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마을공동급식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

예예.

43쪽을 보면 비고란에 ‘미완료’ 라고 쓰여있는데 이건 뭐예요? ○

이것이 농번기에 맞게 40일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마을에 자유를 줬거든요. 그래서 봄에 하신 마을도 있고 가을에 하는 마을도 있어요. 가을에 하는 마을은 추수가 거의 끝나니까 정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다 집행되죠. 그래서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 인원을 기준으로 하죠? ○

예. 일단 인원 기준으로 하죠.

몇 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

제가 알기로 15명으로, ○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20명 기준입니다.

과장님! 아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하시라고 했는데요.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유규영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규영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농업정책팀장 유규영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마을당 20명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서 도 계획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80개 마을이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제외하고 최적인 마을 54개 마을을 선정했었는데요, 읍면에서 수요가 더 많아서 추가적으로 군비를 10개 마을에 더 줬습니다.

대상인원을 보면 17명, 18명인 곳도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거네요? ○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2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 43쪽을 보면 인원이 18명, 17명인 곳도 있어요. ○

그것은 군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자체로 한 것은 인원이 좀 적어도 선정이 됐고 도에서 지정한 건 20명 이상이요?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쪽의 ‘2018년 과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조사료 수확제조비는 집행 잔액이 많이 있고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은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조사료 수확제조비는 생산된 양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겼고요,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이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것과 정부의 지침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원래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해서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6억8천만원 정도 되니까요.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네.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9쪽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도정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거 재배해서 만들면 뭐 하냐고요. 일반 쌀로 둔갑해서 나가는데. ○

위원님,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정 공장과 관련해서는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와 협력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하니까 같이 신경 쓰셔야 한다니까요. 차라리 지원하지 말든지. ○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갈수록 축소돼서 상당히 애로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농촌활력과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이것 말고도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데 찾아보면. 친환경에. 10쪽을 보면 ‘빙어 채란 방류사업’. 이건 6년째 하고 있어요. 아마 운암댐에 하죠? ○

예. 운암이요.

엄청 살아있을 거예요. 6년 동안 방류를 자꾸 했으니까. 꼭 이것만 해야 하는지. ○

당초에는 도 수산 쪽에서 빙어에 대해서 지원해줬었는데 이제 빙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로 하고 나머지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

예?

군 사업비로는 하잖아요. ○

예.

군 사업비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어떻겠냐고요. ○

지금 도비가 와서 다른 것도 방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2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많은 생산량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

그래도 유지를,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실소득이 없잖아요. 빙어 사업을 해서 임실군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거나 빙어 축제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숭어 축제도 하고 향어 축제도 하는데 빙어 축제는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과장님이 한번 빙어 축제를 열어주던지요. 빙어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뭐라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제 말은 방류만 하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소득과 직결돼야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해왔으니까 해야 한다고. ○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과장님! ○

예.

우리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 1천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우리의 혈세니까 이왕 하면 다른 데같이 축제는 못 하더라도 빙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엄청 어렵죠? ○

예.

없어요. 현재 우리 임실군을 맡아서 일할 회장님이 안 나와요. 하고 있는 분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짐을 벗어야겠는데. 이것을 우리 임실군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해요? 보면 대회는 엄청 많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군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단체를 맡아서 해야 할 회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놓고 싶어도. 이런 대회를 하는 목적은 그분들한테 뭔가 소득을 주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

예. 결속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걸 같이 고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이 맡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좀 접근적으로, 또 여기를 깊이 들어가면 4H까지 나와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귀농은 엄청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소리예요. 지금 귀농은 귀농대로,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따로따로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임실군이 한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할 길인데, 보면 단체는 많아요.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지원하면 이분들이 어느 대회를 나가서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숙제를 주는 것은, 고민을 안 했다고 하지만 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집행부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소리예요. ○

이 부분은 통합이라든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할 이야기인데, 우리 회장님을 하신 분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 후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재밌어야 하는데 재밌지를 못해요. 처음에 회장을 맡았을 때는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도망가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가면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 도산됩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번 저희가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할 기회를 가져서 이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소리죠. 홍보가 안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를 가봐야 별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럴 거예요. 서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

예예.

해야겠지만 같이 좀 하자고요. ○

이 부분은 저희가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예. 꼭 해서 그 사람들이 힘이 나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내일 농촌활력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죠? ○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3년내지 5년이 지나면 현지인이지 귀농귀촌인이 아니에요. 그 단체는 와서 정착할 때까지만 있어야지 평생 귀농귀촌인 회원으로 되어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했으면 농업경영인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귀농귀촌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으면 귀농귀촌인에서 빠지게끔 바꿔주셔야지, 그 단체는 계속 커져요. 말씀대로 기존의 농업경영인은 점점 줄어들고. 제 얘기는 한 예니까 감안 하셔서 귀농귀촌한 지 5년이 지나면 거기서 탈퇴해서 농업경영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군 전체와 농업인협회와 상의하셔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주세요. 전년도에 박세민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장님을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보조 비율을 획일화시켜줘라. ○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보조 비율이 30%가 있고 50%가 있어요. 보조 비율을 달리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가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거든요. 고가의 농기계에서 보조 비율이 많으면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고 싼 농기계들은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 임실군은 농군이잖아요. 그렇죠? ○

예.

종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그쪽으로 유도해 줘야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지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황모씨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데 금액이 기 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보조 비율을 30%, 20%로 해주고 500만원짜리 농기계는 50%로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황모씨가 그 지역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경작을 할 수 없는 고령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기계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조 비율을 맞춰줘야죠. ○

농업도 빈익빈 부익부로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의 묘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왜냐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조 비율을 상향시켜달라고 요구해요. 왜냐면 우리 행정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보조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지원 대상자가 거의 끝났다, 방금 우리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보조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만 탐내는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주면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요. ○

예. 저희들이 탄력적인 운영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장비이지만 그분들은 또 그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1억짜리를 50% 지원해주면 5천만원이잖아요. 그런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할 사항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임실군민이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

예.

편파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왜 굳이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냐고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신이 이 물건을 가져가야 더 부자가 되고 수혜자가 더 있을 것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세민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종 농가들이 있죠? 수도작, 일반원예, 축산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 임실군에 기여하는 비중이 어느 곳이 높아요? ○

비중이라고 따지기엔 좀 그렇지만 1차적으로 경종농가가 더 많고 축산농가, 원예농가가 있잖아요.

예. ○

사실은 규모 면에서 지원 금액으로 보면 축산이나 원예가 훨씬 많습니다. 경종 농가는 많다고 하지만 소규모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경종도 소규모보다는 점진적으로 대규모로 가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 보이겠지만 우리 임실군에 기여 하는 기여도를 판단해보면 사실 축산이 소비세나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은 축산을 위한 제2차 사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조공장이나 육가공공장이나 기타 제반 시설을 구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부르짖는 게 청정임실. 그래서 규제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어요. 규제 강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에 반해서 생산시설을 보충해주면 소득사업을 더 창출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세민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요. 어느 지자체에 가서 봐도 우리 임실군은 청정임실이에요, 이제까지 질병 매개체도 없었고 질병이 발생해서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적도 없고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게 잘 사용했고 생산성도 많이 높아졌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구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군정업무 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어요. 협력사업을 하든지 일반 축산인들이 원하면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이 시설이 임실군에 설립돼있어야만 그 수혜자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지금 한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귀농플랫폼 시설하우스에 추경으로 6억6천만원을 심사해줬잖아요? ○

예예. 6억4천만원이요.

진척도는 어떻게 돼요? ○

진입 도로가 소규모 영향평가까지 돼서 설계가 나오고 곧 착공하면 늦어도 내년 5월 안으로는,

매입은 다 되어있어요? ○

다 되어있습니다.

. 그나저나 고생하셨네요. 매입하느라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4쪽에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

예예.

12월 말까지 완료와 정산이 가능합니까? ○

이것은 12월 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솔직히 지금 자부담 관계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금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먼저 통장에 들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콩마을을 넘겨서라도, 본인이 임대해서 쓰더라도 한다고 의지가 확고하길래 저희들도 두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원인입니까? ○

그 사람이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까 설계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서 이걸로 설계를 내면 자기는 전혀 이익이 없다고 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면, 사실 관급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행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긴 합니다.

액수가 큰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32쪽,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 내역’을 보니까 왜 작년보다 금년에 가입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변동이 너무나 심하네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유규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보다 30% 정도 증가했고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20%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실적이 잡힌 것은 상반기에 농협에서 저희 군으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개 품목에 1774명 2937ha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3110명에 3억7천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감자료에 상반기 6월 말까지의 가입 현황이라고 적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를 보는데 좀 편리했을 텐데 그냥 2018년, 2019년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자료로써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세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군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9년도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3일차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감사는 11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농촌활력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