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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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세무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여기 팀장님과 직원들이 저보다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격려를 드리고요. 먼저 관내 조달청 등록 내역을 부탁을 드렸더니 강진 관내에서는 7군데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대량 수요가 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블록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이 좋지만 그 외의 업체는 컨설팅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경우는 조달 그런 것보다 조달 구매, 납품 등 관급공사에 유리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 업체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달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진산단 입주업체가, 큰 중견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태양광 모듈업체는 조달업체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등록되면 우리가 안내해서, 우리 지역은 당연히 하겠지만 타 지역까지 확대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상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생산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진 지역만 보고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방안이나 필요하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지역 기업에 이윤이 좀 창출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 업체가 생산품목 하면 최종 경리팀이나 사업소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공통자료에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강진 관내에 그래도 체납자가 좀 많은 편이고 고질 체납자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얼른 보기에는 체납자 중에서도 보조금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 보고받기로는 사업수주를 하면서 체납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정 부분 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급할 때 지방세나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가 지급할 때 완납증명서를 청구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은 없는데 세외수입 분야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법 개정 중인데 개정되면 완납증명서 청구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10월 1일부터 과년도 체납을 우리 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법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같은 과 내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그 외에는 징수하고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전화민원 프로그램비를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실과소 읍면에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이 한꺼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체납자 관리나 징수가 최대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주위원

예, 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경종, 경고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동 차량 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전라남도에서 성적이 제일 우수하지만 그것을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제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과 설비를 말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강진군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우리군은 ‘강진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후속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새로 청사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현 청사 실정에 맞게 최대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열악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3층 위로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업무를 본다든지 의회에 온다든지 4층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오시면 민원실에서 콜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사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구조상 문제가 너무 힘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가 한 한 달 전인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하자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으로 또 보자면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도, 물론 청사를 지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게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대안을 제시하신 게 그런 민원실에 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지금도 준비 중이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연락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별도 사무실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이 오셔서 벨을 누르면 실과에서 내려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원래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맞죠. 공공기관에 2층까지만 되어 있는 것도.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아니, 실제로 우리 청사가 1978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6번의 증·개축을 해 가지고 현 청사가 한 6,000㎡ 하고 있는데 그때 4층으로 지은 게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라 2층 짓다가 수요에 따라 3층, 4층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미위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저도 이렇게 상반기 때 위원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까 2층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산림과 옆에 그런 식으로 설치했는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4층까지 못 올리고 2층까지만 했을까 그런 고민 보니까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들한테 고민해 보라고 하니까 현 4층까지는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가, 돈을 떠나서 설치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라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 대신에 가시적으로 별도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관련, 하기 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갔을 때 4층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장애인 학생분들도 있고 해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딸려서 뚝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2층에서 3층, 4층 이렇게 하면서 반듯한 벽면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이상하니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까지 됐으면 그때 2층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왜 이렇게 고민해서 2층까지 할 수 없는가, 그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에 어떻게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유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고 또 이 건물에 설치가,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설치가 안 될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안 알아보신 거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올릴 경우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돈을 떠나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3층, 4층으로 반듯이 세웠을 때 3층하고 4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떠나서 간에. 그런 고민까지 해 봤습니다.

김보미위원

외주업체 몇 곳 섭외해서 여쭤보신 건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우리 내부 공무원들하고 그때 당시에 2층 설치할 때 그 서류를 한 번 보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지금 돌아가셔서 그 후에 서류까지 뒤져보고 현 건축과 이런 부분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청사를 짓기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보미위원

불가능한 게, 어쨌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오지 말라는 그러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이제 그것은 청사 외의 다른 편의를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아직까지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서 도입을 해 주세요. 단체에서 말이 없는 것도 저는 의문이네요.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수반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문제인데 2층까지만 간다는 것도 참. 예를 들면, 일단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군청에 출입금지라는 것과 같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도 한 번 일단은 민원실 콜 센터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안내판이나 그런 것 자체도 전혀 없어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청사 관리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보겠지만 더 알아봐 주세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나 싶어요. 더 알아봐 주시고 그것은 검토를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서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신청사라 하더라도 대략 언제 들어가거나 그런, 어느 정도의 수립 계획이 세워져야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을 거니까.” 해 놓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연구 좀 해 주세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청사 관리 기금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이 되어 있고 올해도 50억 원 하면 청사 시기는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청사 시기도 한 번 대략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대책도 따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다음은 강진군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밖에서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런 자체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현 군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우리한테도 엄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건 당연하죠. 어디든 다 그렇게 당연하게 조심해서 하는 건 당연한데.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원래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법에서는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용은 됐지만,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줄 수 있지만 우리 군 경리팀에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원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 원칙은 내부적으로, 일단은 군수님도 아시지만 지역 선정 원칙, 그러니까 내부선정 원칙을 기본적으로 정해가지고 최대한 강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성실한 업체는 재계약이 안 되도록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이나.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원칙은, 지역선정 원칙은 3가지이고 내부선정 원칙은 내부적으로 3개를 정했는데 지역선정 원칙은 첫 번째로 지역 업체 선배정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과 관련된 업체. 그런 업체가 없을 때 관내 업체 순으로 배정하고 내부선정 원칙은 제일 먼저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완성도와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기본 정보와 과업 실적이나 또 예를 들면 기술자, 전문가 보유 현황이나 그런 업체들의 정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는 내부적으로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내부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공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실제로 요구하시면 항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강진군 수의계약 현황, 공사, 물품, 용역별 집계표를 부탁드렸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공사 부분 1,372건, 용역 844건, 물품 598건, 총 2,814건으로 집계표에 이렇게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원본파일도 요청을 했는데 보내주신 엑셀 원본파일과는 상이했어요. 달랐어요. 또 물품 집계표랑 용역 집계표를 주셨는데 제목만 같고 내용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신 것이 확인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주신 게 정확한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라도 금방 되죠? 정확하게 하신 것 좀.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맞는데 위원님께 갈 때 좀 오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별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만 약정 수의계약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자료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사실상 보기가 힘들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김보미위원

다음에 저희 의회 공통자료에도 어느 정도 업체별로 정렬되어서 순서대로 나와야지 다 믹스되어서 이렇게 나오면 업체가 몇 개나 됐는지 솔직히 이것은 종이 아까운 그것이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것은 1시간 이내에,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금방 됩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엑셀로 받았어요. 파일로 받았는데 어쨌든 그 자료 주신 것이 원본파일하고 정리해서 주신 자료가 상이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맞춰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원본파일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진군이 발주한 20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의계약 자료를 대략,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지만 대략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공사·용역 발주, 물품 구매를 위해 총 3,599건 수의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공사부분은 1,829건, 물품은 715건, 용역1,055건 등에 달하는데 제가 타 시군에 대략 비교를 몇 군데 해 봤을 때 오히려 시 단위보다 높아서 굉장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물품, 용역 수의계약은 생략하고 공사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수의계약에서 예를 들면, 집계 주신 것에서 203개 업체가 1,829건의 수의계약을 수행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공사 집계표 보면 이 중 최소 10건에서 최대 46건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50개 업체에요. 그래서 모두 929건인데 이걸 보면 강진군 전체의 수의계약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정렬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순위를 보면 A업체 47건 56억 8,600만 원 또 B업체 46건 9억 6,800만 원, 저기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1건인데도 있고 2건인 데도 있고 그래요. 35만 원, 39만 원. 또 물론 아예 안 된 0건 업체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의 심각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 내부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배가 안 되는지.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평등하게 하면, 우리가 총 지역 업체수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김보미위원

똑같이 평등하게는 할 수가 없죠, 다 능력이 다르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이것을 1/n로 해서 하면 겉으로 보면 평등할지 모르지만 아까 같이 사업부서에서는 일 잘한 사람, 빨리 한 사람 또 신뢰감 있는 사람 이렇게 추천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사업부서는 자기 편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어도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긴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좀 배분도 하고 아주 잘하신다고, 잘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이거 자료 보면 어쨌든 결과는 아니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보면 아까 잘한 데는 이런 식으로 좀 하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은 데는 50여억 원인가 산림조합은…….

김보미위원

말해도 돼요? 그 다른 삼성건설도 46건에 9억 얼마.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이 자료는 외부에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2,000만 원 이하만 된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법에서 산림조합을…….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가 한 업체를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업체도 46건.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강진 토목회사 중에서 제일 크고 또 제일 빨리 하고 인원수도 많고.

김보미위원

그럼 제가 다 말씀드려요, 이것을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게 있죠. 아까 같이 우리 직원들을 보면 실과에서.

김보미위원

10건에서 46건까지 이렇게 몰아진 것이 어쨌든 25%를 차지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자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야죠, 200여 건 되는 사항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뚜렷한 선정 기준으로 내세울 만한 업체의 공사, 시공 능력, 민원 관리 능력 그런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이 부족하죠. 그리고 수의계약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의혹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소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는, 이렇게 보이는 체제가 있고 또 일일이 군민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이상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가 물론 있으니 의혹과 불만은 많아질 테고 제기가 되고 이것 자체가 공직사회에 대한 왠지 모를 불신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 업체가 동의하는 기준 없이 배제되는 소수 업체 독점이나 그런, 어쨌든 수의계약 방식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군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어쨌든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만 결과가 반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이 당연히 예상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 잘한 데, 편한 데 이렇게 하고 싶으시고 그래야 빠를 텐데.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업부서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최대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처럼 위탁, 300개 업체가 다 우리 지역 업체이지 않습니까? 좀 소외되지 않도록 엄청 배려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죠, 늘 고민하시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군민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수의계약이 원래 경쟁 계약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하여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원래의 용어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용어 해석이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이, 내부 규정 말고 공개할 수 있는 공개 원칙이 기준을 맞춰주셔서 형평성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업체 간 수주 차이나 그런 것들도.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제일 고민한 것이 그것이고 형평성도 있지만 특히 금전거래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어쨌든 이 계약 자체가 폐쇄적인 계약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성실한 업체에는 패널티나 정보, 실적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규정 말고 공개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셨으면 좋겠고 또 대략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몇 백 만 원짜리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고 작은 오해 없이 향후에는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등록업체 기준이 설정되면 사전등록제나 상한제 등 그런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 또 종이회계문서 전자화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런, 원래 정확히 보면 시방서나 그런 것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서도 전산화시켜서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의계약 전 과정 공개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우리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기를 촉구하고요. 군민이 주인인 강진이잖아요. 그래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군민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른 변경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 성과를 보면 대단히 수고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면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군정 목표를 세워놓고 성과를 분석했던 그것을 보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그렇겠지만 세무회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흥 수요 올리기 최우수 기관 선정되고 또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 수상하고 또 특히나 보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용차량 래핑, 시공했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용차량 래핑하는 부분에서는 디자인을 또 본인이 재능 기부해서 시행이 됐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사례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재빠르게 이것을 시행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차량들이 지나가면 다른 색깔로 입혀져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강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들인다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부군수님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근간해서 한 가지나 질의는 몇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2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는 타 시의 고지서입니다. 하나는 강진군의 고지서입니다. 강진군은 특별히 초고령 지역이 된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보시면 알겠죠? 어떤 게 보입니까? 고지서를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낼 세액이 얼마인지, 이 기간을 어기면 얼마가 추가되는지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겠죠. 강진군 고지서는 눈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 눈에 절대로 안 들어와요.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지금 몇 년 동안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고지서를 받아보면 내가 낼 세액과 기간을 어겼을 때 세액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 것은요. 제가 언더라인을 해 놨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첫째로 이 고지서 용지 자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감하시나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상반기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수성구청도 가봤고 시스템도 가서 도안을 준비해서 12월 중에 하려고 안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안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나라에서요. 경기도 성남시가 가장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성남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별도 용역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시스템과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이 고지서로 나갈 예정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이 폼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진군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12월 달에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가 3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강진군이 초고령 지역인데 초고령을 떠나서도 젊은 저희도 보면 “도대체 내가 낼 게 얼마야?” 하면서 봤어야 됐어요. 저도 사실 돋보기를 써야 될 지경이고 우리 지역의 초고령화를 볼 때 늘 이 점이 아쉬웠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신 점 참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 지금 바뀔 걸 보니까 가상계좌 납부 은행을 농협은행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금융거래법상 농협은행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나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다른 은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납부자 입장으로 접근해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거래 은행이 다 있습니다. 그럼 관내 우리 지역 은행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 은행에서 편리하게 은행업무 보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다 열어주셔야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두 번째, 여기 강진군, 저도 강진군을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이 상당해요. 말 그대로 세금인데 지역자원시설세에 과세 과표 기준액은 뭡니까? 이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건물에 부과될 때 건물이 재산세 건물이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옛날에 이 재원은 ‘소방 공동 시설세’라고 화재 난 데, 소방서로 간 재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방서로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강진군에 다가구, 높은 건물들에 들어가는 건가요, 개인주택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건물에는 다 들어가고 높은 건물은 중과가 되고 2배, 3배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에도 건물이기 때문에 다 세액이 잡힌다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건물은 지역자원세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액이 잡히는 과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과표별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내가 내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표 기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라고 하는 대로 내고 있어요. 묻지도 않고 “당신 그냥 얼마 내시오.”하고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기준표를 주셔야 됩니다. 재산세를 낼 때도 내가 내는 재산의 과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의해서 징수하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그 뒷면, 여기는 앞면만 나오는데 고지서 보면 뒷면에 과세 근거가 다 열거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뒷면 어디를 보고 하겠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여기 출력만 되어 있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강진군 것입니다. 강진군 기준표인데 시설세가 있습니다. 부과내역 과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건물 기준 과세액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내가 내는 이 시설세의 과표 기준액을 옆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과표는 똑같은데 세율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과표는 건물재산세 과표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표하고 똑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맞습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에도 세율이 옆에 써져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표기해 주든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지를 작지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시스템에서 보완하면 쉽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것까지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세 번째, 아까 은행은 앞으로 지역의 은행들을 편리하게, 타 지역 것을 보면 가상계좌가 각 은행이 다 있어요. 우리도 이런 형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현 전자시스템에는 가상계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력만 되면, 표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예, 우리 군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요. 아까 우리 지역에서는 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까지 농협은행만을 고지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 왔던, 한번 해 왔으니까 관행대로 늘.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표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표출될 때는 다른 은행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은행, 여기 강진군 고지서라니까요. 강진군 고지서에 가상계좌 농협밖에 안 나와요. 가상계좌 농협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여태 안 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모 은행은 은행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강진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거의 해 가고 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산림조합은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진군이 거기로 다 주라는 내용은 법에 없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다른 업체를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입찰을 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도…….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좋습니다. 산림조합도 강진군민이고 그 조합원도 강진군민이고 조합원인데 수입이 높아지면 강진군민의 수입이 높아지겠죠.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조합이 강진군과 더불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산림조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수익사업을 강진군과 더불어서 상위법에 근간해서 할지라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림조합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그 수익을 그만큼 제공해 주는 강진군에게 얼마만큼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산림조합에 공사를 주면서 우리 강진군에 있는 다른 업체보다 산림조합은 더 전문화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은 고용할 때 강진군민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자리 창출이 강진군민에게 돌려주는 환원사업으로 생각하세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나무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강진에 나무 있는 것을 사고, 군수님도 그런 것을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주면 나무 같은 것도 무조건 강진 소재에 있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수의계약의 상당부분 상위 탑을 찍는 산림조합에서 그만큼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강진군에서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산림조합에서도 수익을 자기들 조합에만 두지 마시고 강진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원사업에 그 수의계약에서 벌어들이는 최소 몇 %라도 공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제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얼마에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요, 그와 관련된 유사한 강진군민들 개인이, 소상공인들이 벌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산림조합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줘야죠.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한다든가 해서 무언가 환원을 해 줘야지 이를 테면 환원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서 노력 봉사하고, 봉사하고 집 고치기 해 주고 구호물품 주고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세무과장님 오셔서 항상 변화하고자 하시는, 왜냐하면 큰 곳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강진군의 살림이 결코 작은 살림은 아니지만 더 큰 곳에서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강진군의 여러 면모를 한눈에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강진군 청사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대체 이것은 너무 너무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청사를 앞당겨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그러나 최소한 강진군청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나중에 청사 지을 거니까 우선 무조건 참고 기다려라.”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제게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완하면서 또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방법에 찬성합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강진군 청사가, 또 그렇게 되면 강진군의회도 새로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청사 문제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지인데 부지만 가닥이 쳐지면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무조건 새 청사가 완공되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청사를 제일 기소할 때, 제가 27살 총각 때 기소를 한 3개월 해 봤어요. 그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하다가 그때만 해도 무슨 돈이 많이 있어서 이런 큰 청사를 짓나 할 정도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한 3개월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임금이 1,500원이에요. 하루 죽어라 땀 흘려주면 1,500원. 그리고 저는 좀 젊었던가, 일을 좀 잘했던가 1700원을 줘요. 그래서 그 업자가 지금도 강진에 계시는데 진짜 업자는 돌아가시고 2명이 계셨어요. ○○

라는

이라는

분하고 또 1명 계시는데 그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자주 만나서 차도 1잔씩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호화롭게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놓고 보니까 이게 벌써 D등급이 됐다고 그러네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C등급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C등급입니까? 예, 그래서 이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솔직하게 엘리베이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장애인이지만 지금도 내 마음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청사가 빨리 지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네요. 그래서 기금을 빨리 마련해서라도 우리 청이 지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청사 관련이 우리 군청의 미래의 최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체납자들이 87명의 체납자가 있네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통자료에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체납자들이 재산 압류하고 분할 납부하고 있는 분, 경매 진행하고 있는 것, 결손처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체납자들이 체납 금액에 준해서 1개월 단위로, 뭐라고 하나요, 부과되는 것이.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독촉 가산금입니다. 30만 원 이상은 3%씩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금액이 높은 사람들은?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계속 5년간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5년간 가산금 붙고 나서 그다음에는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때는 5년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5년 동안.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5년가량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산금 붙고 나서 그이후로는 가산금이 안 붙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5년이 시효가 만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참 그게 희한하네요. 또 그럼 그렇고, 그럼 이렇게 재산 압류 해 가지고 잡고만 있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경매라든지 공매를 하는데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경우죠. 우리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우리 양도소득세가 주소만 여기 있지 서울 같은 데나 그 양도소득세가 우리한테 납부가 되거든요, 주소지에 납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부도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싶어도 못 잡기 때문에 없으면 한 5년 넘으면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픈 현실이네요. 그럼 이중에 귀농자들, 귀농자들이 와가지고 집을 고치고 뭐 하고 그런 것은 여기에…….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체납이 거의 얼마 없고 귀농하신 분은 또 자금력이 있고, 서울에서 재산세 100만 원 내면 여기는 한 1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체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래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공통자료 13쪽에 13번에요. 결손액 총액이 얼마에요? 공통자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3억 2,400만 원. 아, 이건 세외수입이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13-1.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1,900만 원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9,270원.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런 면허세가 같은 것도 5년이 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으로 떨거든요. 떨지만 결손 떤다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또 결손 떨더라도 현 세금 같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체납도 적고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지만 도시 같은 데는 결손도 엄청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9,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고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결손으로 떨고 있습니다.

종이값만 아깝네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래도 제일 기본이 과세권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하고 못 받은 경우는 또 법에 따라서 결손을 떨어야, 체납을 갖고 있으면 우리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결손 떨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무튼 여기도 5년 간의 기간을 지나야만 결손 떨게 되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5년 안 지나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떠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5년 후에 떤다든지 그런 절차를 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신경 써서 좋은 결실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소관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관련해서 법률에서 요구하는 4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지금…….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 위원회는 다 4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미달이던데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선정하면 40%를 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달성이 아니라 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강진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진의 인물로 해서 지금 김억추 장군님만 나와 있습니다. 김억추 장군의 공로가, 이번에 ‘못다 부른 명랑의 노래’라는 소설이 연재되고 있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강진의 인물이 김억추 장군 밖에 없냐는 다른 걱정을 하게 돼요. 기왕 홈페이지상에 메뉴가 있다고 하면 내세울만한 인물에 대한 치적이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사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집행부 상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강진의 인물이라는 메뉴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강진의 좋은 인물을 발굴하는 것까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진의 인물란에 현재 김억추 장군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김영랑이라든지 또 김영구 시인, 다산, 함동 정원, 강진이 자랑할만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소개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천목 장군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강진 소개가 있습니다. 지금 강진 군조가 까치 아닙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지금 까치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군조로 까치로 선정할 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조가 까치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고·고시 쪽에 가면 각종 강진군의 정책이나 업무들이 공고 되고 고시 되고 또 입법사항들이 입법예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고일이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공고가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게 돼요. 거꾸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기간만 공고하고 없애버린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고·고시, 입법예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행정이 진행되어 온 역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삭제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조 까치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전입니다만 저도 제가 7급때인가 군에서 하고 있는 공모 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강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조가 까치이고 군화가 동백꽃이고 군목은 은행나무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싶어서 제안도 내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까치는 유해조수이니까 우리 강진만에 날아드는 천년기념물 고니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군화도 영랑의 모란꽃으로 바꾸고 군목도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로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군화는 동백이고 군목은 은행나무인데 일정 정도 군목을 동백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다산 선생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전 전임 군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조선시대 인물에 안경을 끼워 넣는 획기적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문화재청과 일종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초상화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느냐, 협의 없이 바꿔도 되느냐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강진만의 특색 있는 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산이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안경을 끼워 넣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경 자체가 일반화 되기 어려운 문제였고 안경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필요한 안경은 지금의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 형식의 안경인데 이런 부분까지 잘 고민해서 우리 기반을 하나씩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 내주십시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다산 선생 초상화는 아마 김호섭 교수인가 그분한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안경 그 관계는 다산 기록에 의하면 눈이 조금 안 좋고 그런 기록이라든지 다산 초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 나주 정씨, 압해 정씨 그 후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자기는 공재 윤두서 그 분의 모습을 닮았다는 그런 기록들, 수염 같은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래 됐고 그래서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산 초상화가 여러 가지입니다. 4~5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고시·공고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내려지지만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무한정 화면에 띄울 수는 없고 기간이 지나면 다른 서버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검색하면…….

김창주위원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요.

김창주위원

그것은 행정시스템이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간 군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군민들이 군정을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서, 새올시스템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시기에 공고가 되어 왔다는 것들이 기록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홍보의 장을 넘어서서 기록의 장, 역사의 장으로 홈페이지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팀장님 말씀은 홈페이지에 담당자들이 게재를 할 때 거기에 게시되는 기간을 정해버리니까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게시하는 것은 그 기간을 정하지 말고 놔둬야 그게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공고를 보면 갑자기 2016년, 2014년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누락된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한 번 공고, 고시된 것은 홈페이지에도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 놓자는 것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거 한 번 잘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 노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군민으로써는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연봉 협상 체결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현재는 집행부가 다 바꿔졌습니다. 광주 위원장, 부위원장이 일련의 사태 책임을 지고 사직을 했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지부장도 새로운 지부장이 되셨고 부지부장이 현재 공석이 상태이고 이래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권 지도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자, 그런데 본인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인계인수라든지 연말이고 이런 것 때문에 회계감사도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을 재개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날, 보통 ‘세밑’ 그렇죠? 설 이전, 요즈음으로 이야기하면 연말 이전에 굳은 일은 마무리하고 덮을 것은 덮고 가는 것이 오랜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서로 간에 갈등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요구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군청 집행부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런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한 동안 군청 정직원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채용의 구조가 다르다는 내용, 전문성,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성에 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엄격하게는 민선이 생기면서 우리 군의 수장이 결정했던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이제는 상당 부분 전략적이라기보다는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고 지금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강진만 유일하게 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건의 문제의 아니라 서로 정서의 문제이다, 자칫 감정으로 더 이상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쉽지 않겠지만 실무부서의 장으로써 어렵겠지만 좀 더 포용적으로 서로를 감싸는 힘으로 진행할 수 있게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장학금에서 현재 165억 원입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163~16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창주위원

그것을 지금 모아 놓고 있는 지 얼마나 됐나요? 꾸준하게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2005년부터 우리가 군민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모금을 하고 장학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보면 보통 저희들이 장학사업으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000~7,000만 원 이렇게 오거든요. 그것만 따지면 지출이 수익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과 장학금 기타 모금액으로 해서 겨우 손해 안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금사업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학재단은 군민들 십시일반 또, 독지가들 기탁해 주시기 때문에 적자는 안 나고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현재 163~4억 되지만 최소한 200억 원 정도는 모금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 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율적인 기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의 여론은 자꾸 모아만 가고 이자로 장학금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로 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강진이 한 20년 지나면 젊은이가 없어지고 노인들 돌아가시면 죽어버리는 강진이 된다, 그런 여론도 많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 이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강진에서 아이를 낳는다, 대학 진학금이나 대학을 책임질 수 있는 장학금으로 그런 과정을 한 번 생각해 봐야 인구가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 돈만 저장해 놓고 모은다, 이것은 또 옳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데에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지 않나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도 깊은 연구를 하셔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썼을 때 내 돈이고 우리 군 돈입니다. 땅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면 유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여억 원이 있다고, “우두봉이 내 산이다, 군에 희사했다.” 이렇게 농담 이야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돈이라는 것은 통장에만 있는 것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장학금이 모아졌다면 써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부서를 통합하여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책이나 군정에 대한 참여, 관심이 높아졌어요. 위원회가 이어주는 중간다리로써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남녀 계층간 불균형적인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나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요구가 제대로 반영 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도로나 배수로 정비하다가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변하는 각종 사회문제 등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하면 1년 동안 솔직히 회의를 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정비대상인데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여성 비율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군 각종 위원회가 89개 정도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참여 비율을 보니까 24% 정도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성 지위 향상, 여성 참여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 공고를 40% 정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골지역 여건상 참여가 많이 못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에서도 여성업무를 보기 때문에 관련 도 과, 부처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획기적으로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고 신규 위촉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최대한 여성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여성분들,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참여하도록 총무과에서도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이번 것만 받아봐서 그러는데 비율이 더 높았던 적도 있죠? 대체적으로 20%대였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낮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89개 위원회를 관리합니다만 그쪽에서는 조금 더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라든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제외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만 가지고 여성 위원들을 보니까 거의 37~38%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총무과 소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군데 빼고 제외한 나머지 7개 전체 미달이더라고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검토가 아니라 개선이 필수인 것 같아요. 꼭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 재정비를 모색해 주시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12월 중에는 운영의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다음으로 후생복지관에서 직원들의 복지업무도 중요한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5조 1항에 ‘후생복지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인데 잘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 보험, 직원 건강의 날, 복지포인트, 또 각종 연가 사용, 육아휴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노조와 상의를 해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보미위원

조례대로라고 하면 기본 항목이나 자율 항목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기본대로 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조금 걸리는 사항이 10조거든요. 10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실장님, 과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7명이라고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간부급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연 후생복지 검토가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나 기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예전 과장님이 아니셨을 때 생각하면 위원회가 올바르게 의견 수렴해서 개진하려면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전에 비하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후생복지위원회에 노조에서도 노조지부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지부장님도 어떻게 보면 간부급이신데 수를 늘려서라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군수님 뺄 수 없잖아요. 실장님, 과장님 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수를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복지플랜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다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근무조건 및 보수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전액 국비로 급여가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취지라서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후 조건 및 보수 관련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채용 당시에 자료를 보면, 근무조건 및 보수가 5~6가지 채용 분야가 있는데 다 달라요. 보수 같은 것은 주 5일제로 40시간 근무로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어디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수당 없음, 어디는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정년 보장, 어떤 데는 각종수당 별도 지급 등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채용이 되면 무기직으로 동일한 일을 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게 4가지 나눠져 있어서 행정 일을 보시는 업무 보시는 것은 같은데 차이를 둬서 차별이 아닌 차별로 받아 들여지는 것 같아서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수당 없음인데 예를 들면, 동일하게 수당 같은 것도 주시고 한다고 하면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로 보았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우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이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사무보조, 청원경찰, 환경미화요원, 도로보수 4가지 분류가 되는데 사무보조에서도 보통 인부가 있고 기능 인부들이 있습니다. 사무보조도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7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무기계약직 임금을 보니까 약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임금이 더 낮습니다. 만약에 우리 일반사무보조와 맞춰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7명이다 보면, 계산상으로 7명, 한 달에 50만 원 차이가 나고 이것을 12달로 하면 약 4,000만 원 정도 군비를 더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명절휴가비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김보미위원

아, 지급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인력으로 이 군비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차별을 둘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이 지침사항은 군에서 지침하는 사항이잖아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국비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채용을 해서 해라, 그러면 임금 기준이 이렇게 해서 줘라, 그리고 그 금액을 국비로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이 임금 수준을 알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추가로 명절휴가비 주는 사례가 없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타 지자체요?

김보미위원

예,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타 지자체도, 우리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실에서 합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서 별도로…….

김보미위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민감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을 가는데 본인만 선물을 안 주는 격이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다르더라고요. 채용 분야가 다른데 어쨌든하는 일은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고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지속적으로 위원회 관련된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에 따르면 주민복지실에서 강진군 여성위원 위촉율이 2017년도 11월 30일에 36.5%, 그 다음에 2018년 10월 30일에 39.3%, 2019년 8월 30일 현재 39.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여성가족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답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강진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비율, 정원 대비 몇 명 해서 비율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김보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저한테 주신 게 최종 맞는 것이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주민복지실 통계와 저희들 통계가 다른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89개 위원회이고 거기에 여성 비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약 40%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정부권고안에 거의…….

김창주위원

그러면 강진군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89개 위원회이고요.

김창주위원

그러면 전체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전체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각 실과마다 보고가 다르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는 63개 위원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위원회…….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 결과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기는 강진군 여성위원 위촉 비율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 됐든지 통계를 내는 방식이 잘못 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감사 끝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각 실과마다 내용이 달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같은 통계를 가지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군수께서 읍·면민과의 대화에 따른 면민들의 요청사항을 면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청취하셨습니다. 청취하신 후 거기 면민들의 민원 요청에 따른 이행사항이 별도로 집계가 되어 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이행사항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읍면 연초에 읍면순회 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각종 건의를 받고 저희이 처리계획을 수립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행사항을 정리를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정리를 하시겠죠? 일괄 저희들에게 그 사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 제안하고 건의했던 사항을, 물론 군의원들에게도 합니다. 담당 공직자들께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또 실과에도 그게 중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군민과의 대화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통계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동 이장단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군동면에는 무형문화재 하신 베틀놀이가 있습니다. 군동뿐만 아니라 신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도 군동면 대표로 이장님, 단장님께서 전수 방법 및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셨어요. 이후로 개선된 사항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만 하신 베틀놀이가 노령화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는 게 쭉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왜 총무과에서 일부러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가 다시 한 번 떠 봤어요. 분명히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접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산천유학센터가 옴천에 있죠? 산천유학센터가 늘 분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한 진학률이 어떻게 됩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불과 2명, 3명. 결국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이곳에 주소를 두고 기거했던 아이들 외에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에서 상급학교 진학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산촌유학센터에 영입하고 몇 년 동안 산촌 유학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재정이나 관심도나 그런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 학교 몇 년 다녔던 강진군 옴천면을 추억 속에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성을 우리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또 경제논리를 대입한다는 것은 무식쟁이죠. 하지만 우리도 왠지 손해 나는 듯한 정서적인 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마음에 이런 것은 좀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아쉬움은 있고 또 과장님과 저는 특별히 교육 업무를, 저도 민간인으로 있을 때 과장님과 제가 교육팀장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백분 이해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러함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관내 진학할 학생들에게 미국 자매도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20명씩 보내죠?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위 성적으로 잘랐어요. 1등부터 20등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의 특권이었죠. 갔는데 자매도시에서 이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끝내고 오면 문 닫고 방에 들어와서 문제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그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자매도시에서 온 학생과 소통하면서 일상의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을 늘 아쉬움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완한 끝에 나름대로 무조건 등수로 자르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학부모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과거에 등수로 자를 때가 속이 편했다, 어떤 아이들은 되고 어떤 아이들은 안 되고 하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을 누가 정한 것이냐, 성적으로 자를 때는 성적이 안 됐다고 위로를 받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부모의 어떤 정치적인 힘이 크게 발휘하는 자식들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가만히 상황을 봤더니 플랫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벌써 거기에서부터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무적인 방향으로 정하지 마시고 공무와 학부모들의 요구와 함께 미팅을 하면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니면 중2 전체를 저희가 해외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때 중학교 3학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차 중3이 될 학부모들과 그 미팅까지 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준을 정할 것인지, 그 학부모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최소한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을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스노콜미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 관련 아이들 스노콜미시 장학사업 보내는 거 관련은 저의 대안이기 때문에 잘 믹싱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장학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늦봄문익환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하셨어요. 장학기금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한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장학재단 장학사가 할 수 있게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춘단

문춘단위원

이사회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학교들에게 시스템이 우리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늘 비교할 게 아니고 더 첨단 선진 지역의 것을 비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와 그 공기의 질을 좀 더 수업교실에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느 학교는 보니까 벽의 식물을 학생들이 키우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화분을 벽에 부착해서 식물을 키우면서도 관리도 하고 식물도 기르면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겨울에는 그게 난방효과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방효과도 줄 수 있는 1석4조의 역할을 해 준다는 신문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안을 연구해서 꼭 어떠한 기계를 들여주고 건물을 새로 만들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공간을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그 사업을 장학재단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또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선정 직전에 늘 공고하고, 충분히 공고하고 함에도 꼭 우리는 몰랐다는 분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는 것인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몰랐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 행정회보, 이장회의를 할 때 하게 하고 지역신문,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이긴 합니다만 간혹 몰랐다는…….

춘단

문춘단위원

몰랐다는 게 내가 정보가 늦어서 아니면 미처 못 살펴봤다고 이 정도로 끝나면 모르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니까, 행정의 미스인 것처럼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대변인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때가 되면 늘 하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시기적으로 볼 때 몇 월달쯤에는 공고가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안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인의 요구도 귀담아 들으면서 한 분이라도 그렇게 몰랐다는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장님들이 방송을 요즈음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 한 명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학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은 바가 있으면 학생 있는 집에 가서 방송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장학금이 기탁 상황이 어떻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작년에 2억 5,000만 원 기탁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탁되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원래 12월 말 되면 회계연도 되기 전에 들어오니까요. 사실 저 개인으로도 장학금을 기탁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개인도 일부 기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이나 방법으로 십시일반 참여하는 것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읍면과의 대화에서 하는 부분 정리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DB를, 우리 행정을 들여다 보면 아직은 DB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플랫폼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플랫폼이 되어 주어서 다음 번 면민과의 대화나 기타 다른 사항들에도 일괄되게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추진 사항을 한 눈에 지켜볼 수 있는, 저희로써는 쉬운 자습서 같은 그런 게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옴천 산촌유학 거기 아이들이 관내로 중학교로 다시 진학을 못하고 다시 가버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노콜미 어학 연수도 우리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인위적이 아닌 우리 강진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른 도시로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관련 사업은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교육부가 있습니다만 요즈음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만 안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재정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날 기미는 보이고 않고 이러는데 자꾸 재정 부담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김창주 위원님이 계시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까운 군비가 교육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노콜미시 학생 선발 문제는 금년에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적 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 방향으로, 성적과 영어 인터뷰, 인성, 성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저희들이 그 선정은 아무래도 교육청에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최종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잡음이 있던 부분도 전에 학교폭력 부분으로 해서 여중과 몇 차례 갔었고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또 거기에서도 별도로 회의를 수 차례 했었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갔습니다만 앞으로 정말로 그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공부도 잘 하고 강진의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흠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왕 건드린 김에 한 가지만 추가로 행감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콜미시에 우리가 보내주는 이유가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에 관내 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 500만 원 정도 내면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학부모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분명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일부러 못 박아 놓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분명히 관내 고등학교 진학 조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는데 한 명이 진학을 포기하고 그 경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벌써 돈은, 도는 말들이 500만 원 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선정할 때부터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거 자료집 7번인데요. 군 산하 공무원 전라남도 전입시험 응시 현황에 보면 2018년도 22명, 19년도 19명 해서 41명이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0명이 응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15명이 합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도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각 실과 읍면에 희망자들에게 보내서 접수를 받았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도 전입고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상·하반기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전입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청 직원 결원을 보충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각 실과소 읍면에 전입시험이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일정한 기준이 되면 응시하도록 해서 합격하면 전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7급, 8급이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하반기로 하는데 금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추가로 3회가 왔습니다. 금년에 보면 상반기 때 9명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회 때는 9명이 접수를 받아서 5명이 응시를 했고 또 5명이 다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노조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뜨거웠습니다만 추가로 토목직 2명을 전입시험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군은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어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다 보고를 드리고 우리 토목직 결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응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응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도 안 하고 했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됐는데요. 저희 군은 그렇습니다. 조직 관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 기안을 하고 주민들 접촉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공무원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육훈련비도 필요하고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들 결원이 있으면 손쉽게 전입고사를 통해서 그런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강진군 같은 경우에 (종이를 들어보이며 ) 여기 있습니다만 목포시부터 신안군까지 전입 현황을 보면 목포 큰 시도 10명, 여수 1명, 순천은 아예 없습니다. 나주 5명, 광양 1명, 담양 2명, 3명, 3명. 강진군 15명 전입했습니다.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강진군에서 근무하다가 도나 중앙부처 가면 강진을 생각해서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보내는 게 맞죠. 그러나 강진을 발전시키고 하려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보내면 저희들은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서 또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은 공람도 시키고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직원들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즈음 신규 공무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강진 출신이 거의 안 옵니다. 대부분 70~80%가 타 지역에서 와요. 그러다가 강진을 희망해 가지고 옵니다. 요즈음 시험제도가 그렇습니다. 희망지역으로 해서 봅니다. 커트라인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몇 년 근무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보내달라, 자기 남편과 떨어져 있으니까 보내달라,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쉽게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개선해서 상·하반기에 정말로 보내야 될 직원들은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1~2명 전출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법정 전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전보 제한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도 진입고사나 상급기관에 전입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법정 전보 제한만 지나면 볼 수 있도록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출할 때 이때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연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6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년 지나고 나서 상황 봐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 사람의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수련 기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재로 양성을 해서 일을 할 만 하면 가고자 해서 떠나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올라온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본인이 충족이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을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쪽 말 듣고 송사 못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댓글도 쓸까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인격적인 비하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익명이라는, 뒤에서 숨어서 정말로 인신을 비하하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정말 댓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할 것 같아서 참고 그랬습니다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복잡해지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또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사는 그 자체 사람이 하는 일 이것 때문에 합니다. 저희 군수님 체제 하에서는 정말로 인사 깨끗하게 하고 정말 공정하게 하고 정말로 한점 부끄러운 점 없이 인사의 특성상 만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군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8번 올해 참여 인원이 604명인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나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수료 인원은 323명,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여기를 보니까 처음에 모집 참여하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절반 이하로 더 떨어진 과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내실을 기해서 참여 인원을 선별할 때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사람을 잡고 가야지 151명으로 해서 66명 수료하면 너무나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참작하셔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간에 그만 두고 나중에 수료할 때는 절반 좀 넘게 합니다. 수료도 출석률이 70% 이상 되면 수료증을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료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농산물 마케팅 대학, 농산물 푸소체험관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시작할 때는 119명에서 수료는 46명이 했고 의욕은 강하나 마무리가 안 좋네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제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명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25일자로 도·군 간 인사발령(교류 파견)에 따라 보건소장을 맡게 된 김태령입니다.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보다 더 촘촘한 보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286쪽 방금 설명해 주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그런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후계획에 자살예방교육 492명은 어떤 거예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교육 실적이 2,508명입니다. 그중에서 생애주기별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2,074명, 군부대 100명, 소방서 등 직장인 125명, 노인 20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김보미위원

직장인도 받고 있나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 492명은 직장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대상이 궁금해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김보미위원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발 빠르게, 적시적기에 의안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요.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수가 이 정도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문춘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말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거쳐 갔으면 좋겠어요. 위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치매 관련해서, 치매 같이 안타깝고 그런 불행한 노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 주요정책 과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환자 현황 파악을 위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매환자 등록 관리 업무절차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우선 주로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라고 바로 환자 판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별검사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화되는 감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 확진을 받아서 치매환자로써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단 들었을 때 본인이 꼭 신고를 해야지 등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직접 등록, 물론 당연한 거지만 중증이나 치매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하면 주변에서도 보고 그런 절차도 있나요? “본인이 등록해야 된다.”라는 것만 들어서 루트가 좀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지금 아마 등록 관리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읍·면 마을의 현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봬서 치매 1차적인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감별검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의사 판단에 의해서 환자 등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절차를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조사하셔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저희가 먼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는 본인이 꼭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렇게 되나 해서 세심하게 업무를 당부 드려야 되나 했는데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저희가 2년 정도 해 가지고 총 거의 만 명 가까운 어르신을 만나 뵙고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121명, 우리 어르신 중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현재 치매환자, 그러니까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안심이 돼요. 안심센터처럼 안심이 되는데 준공도 되었으니까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입찰로 되었는데 입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이, 1년에 약품을 할 때 구입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입찰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매년 초에 약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약품 수불 관계를 파악해서 필요한 약을 연초에 1차적으로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일단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구입량이 5만 2,500개로 가장 많은 약품이 한약 건강증진 사업용인 ‘크라시에 작약감초탕 엑스세립’으로 많이 구입하셔서 이게 용도가 많이 나가나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그 약품은 의료취약지 진료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주로 어르신들 다리 저림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저희가 의료취약지 진료할 때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2차례 구입해 가지고 총, 단위가 포 단위입니다. 500포 해서 지금 현재 한 200포 정도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혹시,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김보미위원

그런 게 좀 넉넉하게 가능한지 우려가 돼 가지고.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약품에 있어서 보건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약품을 구매를 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약품을 배정을 해 줬을 때 약품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약품을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처방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이 전부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가까울수록 그 등록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개월 이전에 인근 보건지소로 서로 전배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인근 보건소로 서로 약품 전배를 하고, 또는 약품을 구입한 회사에 저희가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약품을 교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구입량이 가장 높아서 남으면 어쩌나, 유통기한 지나면 어쩌나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또 다리 저림 그런 용도로 쓰면, 앞으로 추워져서 기온이 내려가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철두철미하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건강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보건안전망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과 팀장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진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모습, 항상 아름답습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인데 보건소로 많이 옵니까?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흡연자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이번에 금연정책을 쭉 하다가 보면 사실 실패율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6개월 금연성공자들이 올해 100명이 넘게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왜 물어보냐면 조대에서인가 금연치료를 하더라고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친구들은 나이 먹어서 여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가라.” 그러면 안 가더라고요. 내가 광주에서 받고 내려왔는데 5일 받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자금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잘해 주고 특혜를 해 준다고 하면서 담배를 3명이 다 끊었어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래서 우리 보건소와 그쪽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강진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해서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결핵이란 게 있대요. 우리 친구 하나가 항상 건강했어요.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폐암 4기라고. 그런데 담배도 날마다 피우고 술도 11시부터 막걸리를 마셔요. 그래서 저녁 6시 되면 흐느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도 공무원이라, 연금타신 분이라 병원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폐암 4기로 만기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조사를 그렇게 안 했을까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먼저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금연은 지금 현재 조대나 전대에서 입원치료로 해 가지고 5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는 좀 집중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해서 치료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도 일단 생활치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치료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담배와 술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워도 문제가 있고 술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보건소에 찾아가시거나, 정말로 술과 담배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저 같은 중풍, 뇌경색 환자도, 이것이 나도 모르게 오는 병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 쓰러지기 전에 내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뇌경색, 심혈관 문제 이런 문제를 교육을 잘 시키셔서 우리 강진군민이 이런 안 좋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정책 반영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1년간의 것들을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더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통합건강서비스를 해 오고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관련 기관들, 가는 곳과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상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보건소가 전문적으로 잘해 주셔서 그런지 어르신들의 욕구는 보건소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현장을 방문하시는 어르신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는 신생아 관련 분들과 또 거기도 우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신생아 관련 분들과 어르신 관련 부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늘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약직들일까요? 거기 가시는 분들에게도 일종의 정신건강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 여건들이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피곤해 있고 자기가 지쳐 있으면 서비스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경계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케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첫째, 어르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진료가 한방진료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구강 이렇게 해서, 지역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집중화하고 보건소가 의료취약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많은 의료 제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묶어서 통합진료를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좋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그래서 물리치료나 그다음에 치과, 그다음에 일반진료가 같이 나가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최대한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 현지에 찾아가서 그런 의료취약지 진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관련해 가지고 산모, 신생아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가지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양육비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산모 건강관리까지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내용을 보고 그것을 내년 사업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산모분들이 원하시면, 불과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몇 주 안 된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지만 과거에 아이들을 육아했던 것들과 다르다 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만의 하나, 천만 분의 하나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들이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취약계층에 보면,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 어느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인지 저희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가다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구강건강 관리에 대해서, 어제도 소장님 저와 통화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떤 분은 너무나 이가 반듯하고 좋으신데 굉장히 정말 죄송하게도 어떤 어르신 옆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너무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유가 뭔지를 봤더니 자식들이 임플란트를 멋지게 해 드렸어요. 멋지게 해 드렸는데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필연적으로, 하다못해 아쿠아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면 제2차 감염으로 되고, 그게 굉장한 뇌까지 올라가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하신 분은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틀니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틀니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틀니세정제를 저희가 사다드리면 사용을 안 하세요. 틀니세정제를 사용을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하고 사용을 하면 뻑뻑하고 딱딱해서 불편함. 또 “이빨 닦는 것도 돈 주고 사야.”라는 그런 과거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틀니세정제를 사용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예방이 어르신들 관절 풀어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기초 음식을 잘 섭취하게 만드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제가 강의를 조금 듣고 왔어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소장님께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특별히 구강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 업무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어르신들이 요즘 틀니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황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틀니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그분들이 구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우리가 구강진료 이동차량이 나가면서 거기에 세정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완벽한 세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일단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보건소에 틀니세척기를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좋은 틀니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구강건강 관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저도 그 세척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은 흔히들 물에 담가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필요하실 때 빼서 쓰시고 아니면 물에 담가놓으시고 그러는데 물에 담가놓으면 거기서 세균이 어쩌겠어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께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선진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빨리 빨리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는 대대적으로 맞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건강에 큰 해를 주는 게 폐렴, 또 뭐죠? 그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과 폐렴 이런 부분이 오는데 이런 예방주사도 1번만 맞으면 된다고 그래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2가지를 맞는데 그건 3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과 독감 예방주사는 늘, 해마다 해서 맞고 있습니다마는 폐렴과 대상포진에 관련해서도 한번 잘 살펴주셔서 폐렴과 대상포진에서 건강할 수 있는 분은 독감은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거든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저만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폐렴과 대상포진은 독감 예방을 넘어선 위험균이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주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일단 먼저 대상포진은 이번에 서순선 위원님께서…….

춘단

문춘단위원

예, 조례를 발의하셨죠?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조례 의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60세 이상 1회 맞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을 구매를 하면 지금 현재 7만 5,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 군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폐렴 부분은 어떤가요? 이것도 1번만 맞으면 되던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냐하면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그 또한 검토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거의 동시에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치매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문진표가 있죠, 스스로 자가진단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치매와 건망증은, 건망증은 누구나 성향에 따라서도 다소 심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경도 치매일 때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간다 하면 이 치매가 급격하게 올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더디게 가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하면 최상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에서 어르신들께 케어 나가시는 분들이 꼭 치매를 검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 어르신들께 나가서 그것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위험군으로 분류되신 분들을 이관해서 그런 분들에게 바로 케어가 갈 수 있는 그런 이원적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심센터가 생기고 정신건강 부분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어요. 도시였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아래층 부분이, 그래서 뉴스에는 층간소음 때문으로 나왔는데 실상은 층간소음이 아니고 그분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이 자기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뉴스에 날 만큼의 사건화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할 일들이 그만큼 중차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정신에 관련된 얘기를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은 감기와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감기 바이러스 들어와서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넘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증세가 심해지고 어떤 분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신’ 하면 “무슨 정신병자야.” 하면서 병원 가는 걸 꺼려하는 이 풍토를, 인식·환경 개선 운동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로 감기와 같은 거다, 너한테도 감기 걸리고 나한테도 걸리듯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위험, 순간이거든요. ‘아, 죽고 싶다.’가 24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24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이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계신데 직원 증원 됐나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정신센터는 현재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치매센터는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이 전체 군민, 특히 어르신들의 정신이나 치매 속에 보살필 수 있는 그 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치매센터가 개소가 됐고 정신센터도 쭉 운영해 보면서 조금 더 새로운 업무라든지 또 어르신들께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업무들을 많이 발굴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관련부서,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두 부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욕구가 지금으로서도 충분하고요. 또 앞으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직원을 충원하지 마시고 우리 강진군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욕구는 지대한데 그 이상의 것은, 특히 더 전문적인 것은 병원과 연계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계를 정해놓으셔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상시로 총무과에 요구하시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역할이 충분하게 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우리도 곧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강진군이 최고의 어르신 정책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 정신건강에 이르는 부분도 강진군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꼭 그런 지표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 케어 차원에서라도 소장님이 계실 때 확대해 놓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근무, 인력팀이 되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전에도 답변을 1번도 안 하셨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원 충원 부분은 부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초고령 지역이잖아요. 이 초고령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림으로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 충원이 돼서 가동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섣부르게 가동하면 그냥 오버/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직원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사실은 군 의원들의 요구도 주민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섬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의 영역, 또 정신건강의 영역 해서 조금 더 확고하게 우리 군을 케어할 수 있을 만큼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면 좋은 전문가 집단이 오실 수 있도록 급여 체제도 잘 해 주시면 전문가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급여 체제는 최저 수준으로 해 놓고 전문가 모집을 하면 당연히 안 와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지금 연말이니까 상반기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의 활동 영역이 여기까지라는 이런 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도 “이 부분까지는 보건소 이용하시고요. 이 부분은 전문병원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하고 우리부터도 의원들의 입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명확하게, 꼭 무 자르듯이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범위라든지 관리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정리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소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문춘단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요. 284쪽에 치매라는 것이 대단히 가족이나 본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인데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보니까 14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60세 이상 조기검진 목표 대비해서 여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너무 저조한데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은. 284쪽 등록 및 관리.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선별검사를 7,454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177명. 그중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차 진단검사를 177명을 했고 그다음에 177명에서 의료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3차 진단검사를 해서 89명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목표는 9,300명인데 현재 저희가 7,720명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대상이 검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조기검진율을 높이려면 보건소에서도 더 노력을 하셔서 어느 누가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누가 걸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어르신들을 집에 모시고 있는 입장으로서도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신경 써 주셔서 효과적인 일들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280쪽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진의료원에서 신생아를 낳으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고 있죠?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강진군민하고 타 군에서 오는 사람의 입원비 비용이 다르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가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거기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전에는 달랐어요. 강진 사람이 더 많이…….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시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7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부터 군 직접사업으로 해서 30% 우리 군민들,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전체 이용료는 154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2주 동안 이용료인데요. 그중에서 취약계층은 70%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올 10월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군민들에게 3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0%면 저희가 107만 8,000원을 지원하는 형태이고요. 30%면 46만 2,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이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흥의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그분은 얼마를 했었는데 강진군민은 얼마를 했다, 내가 정확한 금액을,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금액이 꽤 다르더라고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이게 아마 취약계층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을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나요? 이전에 있었던 문제의 건이 아니고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지원은, 현재 두 가지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도가 보조해 주는 것은 70%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군비로 3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진군민들은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래요?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태령

김태령보건소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를 많이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김병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마음으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옛날부터 제가 청자촌 안에 여계산이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뒤편에 여계산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여계산 경치가 좋아서 자주 가서 차를 먹고 힐링 하고 왔던 장소입니다. 그 과정 속에 찻집 유리창이 너무 안 좋았어요. 흐리흐리하다고 할까요, 안개 끼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한 번 지적을 해서 관광명소에 이런 유리창을 내 놓으면 되느냐, 갈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엊그제 차를 한 잔 마시러 갔어요. 산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바깥에 나와서 본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처리한 건가요? 유리를 교체한 건가요, 약품 처리한 건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아니, 교체하지 않고 때가 묻어 있길래 다 닦았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습니까? 청자촌이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잉어 연못을 갔는데 그날은 날도 좋았지만 잉어 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고 와고요.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여계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숲 전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없어요. 데크길이라든가 그런 길, 그 숲 속으로 연결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데크길, 그러나 데크라는 것을 너무 식상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외지에 가 보면 그런 숲이 아니고 더 엉망진창으로 데크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자촌 아름다운 곳에 데크길 하나 없다는 것은 참, 저도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쪽 현장에서 봤는데 지금 데크는 썩지 않는 데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아름다운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한마디로 말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숲을, 숲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숲속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연못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엄청 아름다운 청자촌이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우리 직원님들과 팀장님들께 권면을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가 검토를 하시고 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무안공항에 청자전시관을 청자박물관에서 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관리를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무안공항을 이용하면서 보니까 전시관에 청자가 잘 전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강진에서 관리하는 청자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앞면에 보니까 청자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11월 12일날 이용하면서 봤는데 청자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 있는데 포스터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혹시 누가 관리를 해서 철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 기획실에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요.

확인이 됐나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한 달이 넘은 후에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주지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박물관 금년도 관람료 징수 총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금년에 10월 말까지 해서 약 10만 4,610명이 왔고 5,170만 원 정도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전년 대비 오른 건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지금 10월 말까지라 작년보다는 좀 줄었죠.

김보미위원

그래서 고려청자박물관에 설립 운영과 목적이 박물관 관람료 징수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립 운영과 목적을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사적 68호로써 문화와 보존, 계승, 발전하고 유물을 수집, 발굴, 연구하는 취지의 목적으로 박물관이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박물관의 취지, 목적이 공익적 가치와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박물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람료 징수 금액은 박물관 운영에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보다 더 큰 목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최소한 우리 군민의 권리 확대 차원에서 자부심을 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에 한해서 면제하는 방향이나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많이 군민들은 무료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민이 아닌 타 지역 관광객한테만 입장료 징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의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추세에요. 그래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입장료 관계는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박물관 운영 조례 9조에 면제 각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추가해도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지방자치 정치 제도와 좀 맞고 소통과 참여하는 그런 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관련해서, 제24조에 청자 관련 도서 구입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학술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은 매년 심포지엄과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계속 연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행사 끝나면 도록 발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올해도 발간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몇 권이나 있는 거예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도록 발간 해서 특별전 같은 경우이라든가 자료 방문객들한테, 이해 관계인들한테 또 청자전문가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몇 권이나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박물관에서 중요한 사항이 그거잖아요. 전시회 목적도 있지만 심포지엄이나 특별전, 부록 발간 그런 학술 연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이랑 시행도 물론 중요한데 도록을 발간하신 것처럼 결과 보고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나 특별전 같은 도록을 해도 특별하게 제출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냥 소장하시고 보관하실 텐데 조례도 좀 보시면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의 의무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고가 되어야지 기록에 남잖아요. 조례를 보시면서 그 부분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관장님, 좀 전에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입장객을 보면 10만 4,6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유료 인원은 아니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전부 거의 유료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2,000원 1,500원 1,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만 500원씩 할인하고 있는 실정이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인원이 이용률로 본다고 하면 인당 500원 꼴이 안 되는데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무료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성인은 2,000원 받고 중고생은 1,5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1,000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에서 유료 입장객과 무료 입장객은 구별은 안 되나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여기에서는 구분 못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 이 인원에는 무료 입장객도 다 들어 있는 통계가 아닙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용료로 나온다면 무료 입장객 얼마와 몇 명, 유료입장객 얼마와 몇 명 이런 정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이용료 5,177만 원인데 10만 4,611명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인당 500원꼴이 안 되거든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령인 사람은 95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이 숫자는 인원에 들어갔지만 징수에는 안 들어가죠.

홍준

배홍준위원

이용료를 받았을 때는 전체 입장객 중에서 유료 얼마, 무료 얼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여기에서 단순 비교를 해 버리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유료 입장객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2,000원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만 5,000명 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숫자들 중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유료 입장객들이 적고 무료 입장객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노령화 되니까, 분석을 해 보면 4월 달과 10월 달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50, 60대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말하는 고령자들이 주로 많아요.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려청자박물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유료나 무료 관광객들 신분증 확인이나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입장을 하실 때 입장료 징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입장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유료 입장객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서 이 부분이 나온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유료화를 했을 때는 박물관 고유 목적인 청자박물관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강진청자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상 유료화 했을 때는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박물관은 우리 축제가, 강진군의 대표축제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어요. 박물관에서 바라보는 소견, 어떻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여름에 축제할 때는 혹서기에서 관광객들이 방학을 할 때는 많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가을이고 계절별로 날씨도 선선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 축제하는 것이 앞으로 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박물관에서도 계절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하시네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알았습니다. 박물관의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이 시간에 한 번 듣고 가고 싶었습니다. 축제를 가을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과 매출과의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국내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매율은 그렇게 썩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경기가 위축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여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구매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 말씀이 아니라 처음 해 본 것이라 분석을 해 볼 필요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 보면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계절 바꾼 것은 긍정적이나 첫 회였기 때문에 매출을 아직까지 평가하고 매출에 대한 부분을 확정 짓는 데에는 잠시 보류하시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네요. 우리가 청자축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강진군을 알리기도 하고 이 업체들의 매출을 끌어보자는 이유도 큽니다. 그러면 가을로 옮겨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방문객이 더 쾌적한 상태에서 축제를 관람했다고 하면 강진군을 알리는 데에는 일조를 했다고 평가를 내려도 되겠죠?

웃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그게 구매율과는 상관 짓기는 어렵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가을로 바뀌어서 첫 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축제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물관 관람객 수로 해서 축제가 더 활성화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무안공항에 있는 청자 전시된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일한 것이되 방향이 조금 다른데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KTX역사입니다. KTX역사에 용산역, 나주역, 송정역 그 세 군데를 가장 이용 많이 하는데 그 역사마다 있어요. 또 혁신도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신도시에도 어디인가 되어 있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한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한전에도 되어 있죠? 거기에는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단이 낮아서 보려면 사람이 구부려야 해요. 관람자 편리성이 도모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대형청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같은 데에는 워낙 공간이 광활한 곳이라서 청자가 외소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부려서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같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게 청자가 위험하니까 안전바를 걸어놨어요. 폴리스 라인처럼 걸어놨는데 그게 마치 청자 주병, 매병 설명해 놓은 설명지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송정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조금 단을 높여서 관람자 시선에 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떠하느냐, 그것은 역사를 이용하는 것은 KTX역사 관리하는 부서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되겠죠. 이왕 청자 전시공간을 주셨으니까 우리 청자를 더욱 돋보이게 해야 되고 돋보이게 전시를 했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청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형태로 해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더라고요. 한 번쯤 이번에 청자를 올려놨던 단도 금색의 고급스럽게 했으나 역사의 불빛이 강렬해서 그게 아주 빈약해 보이고 그 당시에는 괜찮았을 텐데 몇 년 사이에 벌써 과거형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리뉴얼이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청자답게 전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나주 역사가 곧 오픈할 거예요.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나주 역사가 과거 조그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송정역 올라가듯이 그것보다는 약간 낮지만 올라가면서 웅장해 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역사 안에도 조금 더 공간이 확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는 미리 거기를 확보하려고 노리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우리가 기 공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충분히 제일 누가 봐도 강진군이 선수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근사하게 강진청자를 한 번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다녀와서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에게도 보고 해 주셔서 정치적으로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청자가 좋아서 또 어디인가요. 초등학교에서 했던 주민들이 청자를 만드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청자를 하다가 지금은 제법 청자를 만들어 내고 계세요. 저번에 청자축제 때도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그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청자가 좋아 시작을 해서 취미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빠져서 제법 청자에 재미를 붙이고 동아리 활동을 넘어선 작품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계속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아마추어이고 취미활동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점프업이 돼서 자기 스스로도 요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니면 작가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제도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가 탄생을 했고 그런 동아리가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 박물관에서도 그런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정보와 많은 것들을 제공해서 그분들 개인 역량을 향상시켜 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동호인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숫자가 많네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을 마련해서 내년에,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청자의 기능사 자격증, 국가에서 추진하는 자격증을 대비해서 체험과 필기를 박물관 직원들이 도움을 줘서 해 볼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계획안에 있네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향상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강진군이 청자의 고장인데 청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접해서 청자를 한 번 해 보신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그쪽에 있지만 아무래도 읍 권역에 많은 분들이 인구가 모여 계시다 보니 좀 더 나오셔서 이곳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청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강진군 하면 군민 누구나 청자, 청자이긴 하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진읍에 오면 여기가 청자도시인지 공감력이 생기지가 않는데요. 그것을 박물관에서만 만들어 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강진군에서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박물관에서도 먼저 제안해 주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강진군 입구에 들어왔어요. 청자의 고장이라는 게 느껴지던가요?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산에 모형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그것 가지고 청자고장이라고 누가…….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해 가면서 만들어 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금년 말입니다.

웃음

춘단

문춘단위원

오늘 답변한 것은 다 허공인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아닙니다.

웃음

춘단

문춘단위원

다 남기니까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청자 동호인들을 실험하고 만드는 공간을 100여 평 되는 공간에 마련해 놨습니다. 토련기라든가 가마도 준비 되어 있고 또 쉬었다가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해서 다 모든 시설은 완비된다고 봅니다만 동호인들이 볼 때는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청자를 알아가면 요구가 더 많아지고 요구가 점차 전문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행정적으로 귀찮고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요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점점 전문가 형태로 되어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요구도 청취해 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민간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민간인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행정과 민간인의 서로 어울려야 되는 지점이 꼭 있습니다. 그 지점을 잘 믹스하셔서 그분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시고 행정적으로도 하자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관장님,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몇 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썩지 않는 데크가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그것으로 시공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창주위원

부군수님, 썩지 않는 데크 아직까지는 없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썩지 않는’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구적인’ 해서 철제,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나 이런 소재 아니면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역시도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영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데크에요. 제가 데크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확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축제 성과 있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관광객이…….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증가한 것입니까, 방문객이 증가한 것입니까? 확인 안 되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김창주위원

솔직히 작년 청자축제, 여름축제와 올 가을축제와 유료 관람객 수가 혹시 늘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박물관은 그때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김창주위원

아, 원래 안 받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축제기간만.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자칫 하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거예요. 사람 수는 좀 늘었어요. 사람 수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덥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더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객이냐는 이 문제는 달라요. 관광객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매장을 열고 있는 부스를 2회 정도 순회를 다 했습니다. 순회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관광객 없답니다. 다 강진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평가를 곁들이면서 해야 되는데 자칫 일방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청자축제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식당 문제, 식당이 왜 안 됐습니까? 식당을 왜 못 찾았습니까? 알바를 못 구해서 식당을 못 찾았어요. 가을축제로 오니까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그나마 작게 준비된 게 더 축소돼서 식당 대란으로 표현할 만큼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짚고 정리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름축제, 가을축제 이 문제는 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아쉬운데 도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람은 서늘할 때가 반드시 좋죠. 이것은 일 하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면 시원할 때 편하게 일하자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자축제를 바라볼 때는 좀 더 다른 면모로, 청자의 고유성, 강진의 자존심까지 포함한 내용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조만간 이 평가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평가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민해 보면서, 바탕에 깔아가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특산물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관광객과 방문객을 구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가을에 한 번 치렀는데 성공적이라고 기준을 정해 놓고 자꾸 이 기준에 붙이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자축제, 가을축제 좋죠. 시원했으니까요. 여름처럼 고생 안 했으니까 좋죠.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옮겼으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요소들은 어떠했는지는 다시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청자축제가 전국에 있는 다른 가을축제마냥 잘 됐냐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 계십니까? 다른 가을축제들은 단 하루에 몇 십만 명이 왔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만족하기 위한, 가을축제로 안착화 하기 위한 평가로 집중되지 말고 이게 전국 최우수축제, 대표축제까지 올라갔던 축제에요. 그러면 이 청자축제 위상, 자존심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 봐야지 , 자꾸 청자축제가 성공했다, 그런데 현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관광객 수, 매출액 파악한 것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 10월에 축제가 3개 있었는데 비슷한 조형물, 비슷한 꽃이 세 장소에 다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강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축제를 했는데 비슷한 조형물, 물론 청자촌과 다를 수는 있는데 꽃과 중심이 된 조형물들은 그 컨셉이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조형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꽃, 비슷한 날씨로 한달 내 축제를 진행했어요. 이게 지도자들이 끌고 가야 될 일의 방향인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나도 인정을 해요. 그것은 여름축제와 가을축제는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요. 미약해요. 기준점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기준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크게 보고 군민을 살피고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이미 가을축제로 정착이 되면서 수십억 원이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다시 인프라 청자촌에 구축해 가서 그때 가서 안 되면 다시 옮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청자축제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름에 개최했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 선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지도 돌아봐보자는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김창주 위원님과 부군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청자축제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기분이거든요. 절반의 성공, 절반의 미완성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태풍이 너무 많이 왔어요. 또 문화행사 바로 앞날 4시인데 가려고 하니까 하루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비 맞고 갔어요. 가서 4시가 되니까 행사 시작하려고 하니까 훤하게 빛나더라고요. 너무 쾌청하니 좋은 거예요. ‘아침에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구나’ 하고 행사를 참여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일은 비 오고 태풍 불고 3일은 날이 좋았어요. 끝난 날 얼마나 쾌청했습니까? 그때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태풍과 비가 우리 행사를 망쳤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이니 한 번 더 해 보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8대 의원 당선 되고 여름에 했는데 아픈 사람이라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갔습니다만 그때 김창주 위원과 같은 조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축제를 이 더위에 땡볕에 하면, 첫 번째는 공무원이 많이 죽고 우리도 가서 주최하는 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오는 사람들 대접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데에서 별 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찻집 들어가서 앉아 있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처음 옮겼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서 더 잘 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너무 애 쓰시고요. 더 잘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할게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자 매병 모양으로 전구 들어오게 한 것, 강진군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있습니다. 강진읍, 성전, 대구.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사람들 시선에 확 띄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자축제 때나 불 들어오게 하고 평소 때는 불 들어오게 안 하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축제팀에서 관리한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리부서는 알아보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평소 때는 조명도 안 들어오고 풀만 무성해 있어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조명이 주간에 햇빛을 받아서 밤에 불빛을 비추는 그런 야광 랜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평소 때 보니까 청자축제가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전에는 여기 불이 들어온 것 같더니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태양광으로 저장해 놨다가 밤이면 켜진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고요. 3개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구 미산 들어가는 데 거기를 평소 때 풀만 무성해 있는 곳에 청자파편으로 거기에 붙여서 조명을 주면 언제든지 사시사철 청자의 모형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산이고 경사면도 있어서 파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도로변에서 청자와 산 색깔 때문에 튈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 청자 비치색, 녹색이지 않습니까? 녹색 공간일 때 도로변에서 100m 떨어진 데에서 시각적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단정지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괜찮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조명을 주면 더 잘 나타날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니까요. 고민 많이 해 주셔서 검토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산박물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연일 다산교육까지 겹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356쪽에 진입로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포장을 끝내 못하고 모래를 덧씌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요. 이게 모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차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도로에다가 모래를 놓은 것 자체가 바람이나 물에 늘 흩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장님은 다른 고민 좀 있으십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저희들도 당초 박물관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친환경으로 보도블럭을 조성하다 보니까 블록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서 요철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행에 불편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이미지에 맞추다 보니까 모래 덧씌우기로 했는데 기대치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바람이나 비 같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오히려 미관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전에 김명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옆에 흙탕물까지 넘어와서 진흙을 들어가는 느낌, 차를 다시 세차해야 되는 정도까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요철이 심해져 가지고 진·출입할 때 굉장히 경쾌하지 못한 느낌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더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다산박물관 소관에 위원회가 2개 있더라고요. 여성 비율이 미달이어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가지 다산박물관의 공식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2조와 10조 보면 기념관으로 남아있어요. 저도 보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는데 검수를 꼼꼼하게 부탁드리고 박물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일단 박물관 운영의 가장 큰 핵심 업무가 유물 관리 및 전시, 학술연구 추진 업무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례를 보아도. 그래서 박물관 추진사업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박물관 주변 정비나 전시 유물 관리 그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데 학술연구 문화가 빠져 있잖아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산연구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기본적인 로드맵이 세워져 있는지.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연세대 다산실학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다산실학연구원 운영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업무 협약에 따라서 강진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연구원이 박물관 소관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별도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받아보았는데 다산실학연구원 운영 보조금 교부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9억 5,900만 원 정도 교부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학술대회, 인문학 강좌, 역사교실, 학술지 간행, 자료조사·수집 상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박물관이랑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또 저는 소관인줄 알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이런 사업성과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담당자님 부재로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자료 안 받아보고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보려고 검색을 해 봤어요. 따로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자료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연구실적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예를 들면, 시문학파 기념관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최고점으로, 국비 확보도 엄청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강진의 시문학파기념관 하면 전국의 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자원이 있으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져 있던 연구실적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강진군에서 운영을 통합해서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재정비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제가 답변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마 2006년부터 연세대 다산실학연구원하고 계속 5년 단위로 계약 식으로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에 13년째 돼 가고 있는데 통합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제까지 해 왔던 것 평가도 받아보고 단계를 거쳐서, 그 점에 대해서는 토의 혹은 자문 식으로 해 가지고 거쳐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따로따로 잘 하고 계신데 통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1명이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인력이 좀 돼서 전문가 양성에 생각해서, 또 그쪽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배우면 더 좋잖아요. 강진에서 쭉 짊어지고 갈 그런 콘텐츠인데 전문가 인력도 양성하려면 연세대 다산실학연구원에서도 배우고, 통합해서 하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당장은 정보화 구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성과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볼 수가 없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이 비용이 든다고 하면 블로그라도 해서 이것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역을 확대해서 다산학의 산실인 강진에서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 제안 드리겠습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마국진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묻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유물 관리 구입이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사실다산박물관장

저희들 의욕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유물을 쉽게…….

기현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물을 많이 구할수록 우리 다산 선생을 빛낸 것 아닙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유물비가 세게 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을 잘 추진해서 구입을 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8대 선거할 때 유세차 정세균, 정세균 대표님이 오셔서 유세하시면서 다산초당을 갔다 오면서 너무 뿌리 길이 안 좋더라, 그래서 그때 유세 말로 10억을 내려준다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들어왔나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원 정도 우리 군에 지원 됐는지 그것은…….

기현

윤기현위원

7억 원 정도 왔나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현

윤기현위원

아, 이쪽 부분이 아닙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

기현

윤기현위원

아, 문화예술과로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럼 일은 시작 했나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아직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고요.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러면 현재 민원은 어떤가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저희 측에서는 특별한 민원…….

기현

윤기현위원

예를 들면 교통이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 보이나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그것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아직 추진은.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저 한 가지, 356쪽에요. 금후계획에 ‘다산박물관 안내 간판 및 이정표 설치’ 그랬는데 사업비가 6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지금 다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 됐어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이것 어디에?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해창 삼거리 바로 거기에 1군데 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우리 다산박물관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보이기 좋게 옆으로 옮겼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들어오는 입구 그런 데 어디에다가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장님 계실 때 간판 하나 제대로 하고 나오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했는지 못했는지 마음에 들게 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쪽에 가면 박물관이 깊어서 안 보이니까 다 거기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알고 가시는 분들은 찾아가지만 못 찾고 헤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했지만 2층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1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겠네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나저나 다산박물관이 그쪽에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여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성공…….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길에서 잘 보이는 데로 해 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마음에 드는가는 보면 알겠고, 그거라도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371쪽인데요. 우리 동네 옛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된 것에 대해서 먼저 큰 축하를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그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특히 양광식 선생님과 김해등 작가의 노력도 좀 빛난다고 봅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김창주위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 책 재질이, 예산하고 연관돼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동화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중에서 판매된 책자에 준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으며 표지는 VIP코팅으로 해서 (청취불능) 돋보이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본문 색상은 미색으로 새 용지를 써서 그렇게 책을 발간하겠습니다. 샘플이 나와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만, 샘플인데 지금 코팅 작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팅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더 돋보이게 해서 광이 나게끔 해서, 이 글씨하고 이 그림을 중점으로 해서 광이 나게끔 하겠습니다. 이 속에 6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12월 초에는 발간이 되면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전면 컬러 인쇄가 되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전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작인 거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처음 시작인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일종의 강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써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설화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적은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리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현재 우리 도서관은 쾌적하고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 과정 속에 이제 뒤쪽으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입이 됐나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지금 협상 중이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협상 중인데 지금.

기현

윤기현위원

공시시가는 나왔어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아직 협상을 못하고 다른 방도를 지금…….

기현

윤기현위원

예, 노인 양반이 자꾸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

인데

씨인데

돌아가셨고 부인 혼자 사시는데 공시시가에 하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공시시가보다 최저가격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사모님이 했다가 아들이 했다가 조금 더 받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은 알아먹더라고요. ○

라고

저쪽 주유소 하는 동생인데 “공시시가가 떨어지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 거기서 네가 엄마를 설득시켜라. 그래서 팔게 해라.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엄마를 통해서 전화하면 우리가 뭔 힘이 있겠냐.” 그러면서 설득은 합니다만 정말로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그 땅이 3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공시시가 하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이거 3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서, 어렵겠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더 주고 샀으면 좋겠는데 그럴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이 들고 어렵겠다 싶은 마음에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몇 번 계속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주차장하고 다시 연계가 됨으로서 도서관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래서.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굉장히 신경 쓰고 여러 번 방문해서 만났습니다마는 가격 차이에서 아직 지금.

기현

윤기현위원

현재 쾌적한데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더 어울리는 도서관이 되겠어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끝나가지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 벅차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큰 일 하신 것 같아서 나머지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저는 위원회 여성 비율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가려고, 도서관은 여성 비율이 55%에요. 유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10명 중에서 6명이 여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장님,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관장님, 사실은 제가 도서관하고 늘 가까웠던 사람인데 의원 생활을 하면서는 그렇지 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서관을 제가 따로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가 돼도 도서관과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니지 않으니까 할 이야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하고는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래도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관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지만 초등학생 자녀가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하룻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신 아이와 아빠가 너무 너무 좋았다고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를 나누든지 하셔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때도 치열했다고 하던데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하루만에 접수가 마감되고 그랬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확대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당초에 처음 해 본 거라서 올해 2학기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확대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경험하신 분이 너무 좋았다고, 큰 아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이하고도 가보고 싶고 또 했더라도 아이가 1명인 아이하고 또 가고 싶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한 부모들도 아마도 더 대기타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프로그램을 참 개발을 잘하셨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바쁜 아빠와, 그것도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그래서 점차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시작은 했지만, 반응은 좋지만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에 더 적극 반영하셔서, 정말로 우리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쨌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해 본 건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안심하셨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치열했다고 해서요.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아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1가지 청각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사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네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이렇게 좀 열린 생각으로 만들어서 나가면 “우리 도서관으로 와라.”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보따리 싸서 가셔주신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열린 사고로 접근해 주시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도서관에서 보따리를 싸서 찾아가서 도서관의 정을, 도서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개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이것 371쪽이요. 방금 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책 매수는 어떻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산에서 한 500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500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1,000권 정도, 반응이 더 좋으면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지금 동화 집필 완료된 것이 6편이라고 하셨죠? 여기 기록에.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록에 지금, 이야기가 6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1,000권을,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2일에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있는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주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서 직접 하지 마시고 농업경제위원회 마칠 때까지 따로 별도 접수하시게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수했다가 농업경제위원회하고 같이 마무리 짓자는 말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할 사업장 있으시면 생각해 두셨다가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일정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춘단

문춘단위원

현장점검과 더불어서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과 상이한 법적인 자료들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그렇다면, 추후에 위원장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재설명 내지는 또 관계부처의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자료 제시 후에 다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고 문서도 확보하고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김보미위원

동의합니다.

김창주위원

문춘단 부의장님 말씀은 일정을 잡아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정이요? 그러면 일정을 별도로, 날짜를 받자 그 말씀이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별도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의 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니까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고 문 위원님하고 저하고 먼저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이 공을 넘겨드리느라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김보미위원

전문위원님, 저희 추가로 또 할 게 있지 않아요? 그때 가능하면.

진흠

오진흠전문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가 아니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흠

오진흠전문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실 시간에 별도로 정해서 날짜를.

춘단

문춘단위원

날짜를요?

진흠

오진흠전문위원

예.

춘단

문춘단위원

날짜가 나올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할까 어쩔까 지금 그 생각인데 정회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은 김보미 위원이 공사부분 수의계약 강진군 산림조합 47건에 관해서 56억 8,6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아까 했죠.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11월 13일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을 참고해서, 제가 이 속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특혜 시비가 및 사업 관련해서 이런 저기가 있는데 법령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이라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시간은 정하지 않고요.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정회

17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논의되었던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유권 해석을 받은 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