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2020년도 출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정철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과 주민생활불편 해소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국도비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등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4건 33억1백만원을 불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철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철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33억1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출연안[연석회의] (한국지역진흥재단, 담양장학회,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재)담양군복지재단, (재)담양군문화재단 운영, (재)담양군문화재단 위탁사업)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출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도 출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담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출연의 제안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출연금 출연계획은 총 5개 기관 6개 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백만원,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25억,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3천만원, 담양군복지재단에 2억, 담양군문화재단 7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34억8,55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행정안전부와 시도민,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자체 각종 정책이나 축제 등 홍보지원업무와 지역발전 전략수립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구하는 사업 및 지역 농특산품 판매, 축제홍보 등 지역마케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간단히 언급하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2019년도에도 서울정부청사에 대형광고판을 이용해서 축제 등 노출광고는 물론이고 정부 세종청사나 정부종합청사에 직거래장터를 이용했다는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출연금은 2011년부터 약 연간 5백만원씩 출연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은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우리 군의 효율적인 지역홍보와 다양한 지역진흥사업이 추진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군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KBS 1TV 6시 내고향, 지역홍보관 및 전광판 활용홍보, 모바일 중심 온라인 홍보 등으로 축제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에 적합한 사업이며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도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출연액이 2020년부터 550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5백만원입니다. 550만원...
최용호위원
기 보도자료에 보면 ′17, ′18, ′19년에 5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5백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550만원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보고 상에는. 그러면 이 책자는 뭔가요? 잘못 아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현동
김현동위원
(좌석에서)5백여만원...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5백여만원이라고 해서 550만원으로 제가 한정을 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최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실무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온라인 아니면 TV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활용실적을 보면 참사랑F&;B에서 운영해서 11백만원이라는 수익을 창출했어요.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매출 11백만원을 창출했으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남았다는 것이라든지 운영실태가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연금은 지원 동의안입니까, 의결입니까?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데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동의안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런데 보면 다 의결로 돼 있거든요.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하고 동의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출연금 지원 요구안으로 해서 의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해서 의결해야 하는지. 보면 출연 지원 동의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보면 전부 사전의결을 얻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면. 동의하고 의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고 가야 되는지 의심돼서 물어봅니다. 뒤에 전부 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으로 의결하는지 아니면 요구안에 대해서 의결해야 되는지 용어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미라
김미라위원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어요. 이 사항으로 회의를 하는데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신 이유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의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좌석에서)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동의안으로 해서 전부 해 줘야 돼요. 동의안으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담양군 조례안에 동의안으로 얻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의회에서 그 동의안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법적인 절차가 동의안으로 되지 지금 상황으로는 의결밖에 없어요. 동의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특위장에서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심도 있게 심사를 걸쳐서 의결을 해주냐 아니면 보류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나중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때부터 동의안으로, 정식으로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현재는 담양군의회 조례에 동의안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검토의견에 조례 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보니까 동의하고 의결은 완전히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동의안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집행부에서 바꿔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리된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오
김정오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조례안에 보면 출연금은 분야별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소득 아니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게 출연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업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재단 출연금에는 현재 2억원이 출연돼요. 거기 보면 인건비로 80%가 나가버려요. 1억6천만원이 나갑니다. 2억원 사업비에서 1억6천만원이 경비성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4천만원 행사사업을 하는 거예요. 80%가 지출되고 20%로 사업을 하려니 어떻게 출연시켜서 사업운영, 위탁을 맡기냐는 말이에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예산에 목을 정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목별로 사업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억의 예산에서 1억6천만원이 경비성으로 나가고 몇 천 만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혈세낭비 아니냐. 우리가 2년 전부터 출연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출연금이나 출연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따져서 사업의 효용성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사업비가 2억인데 1억6천만원이 경비로 나가면 되냐는 말이죠.
기석
김기석위원
김정오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관련부서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주면 되지 꼭 출연해야 되냐, 따지고 보면 복지재단은 출연금 30억을 기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에서 사용할 건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 인건비성으로 출연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출연금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인건비는,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 장기적으로 재단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출연해서 돈을 10억을 주든지 20억, 50억을 주든지 해서 거기서 돈이 부족했을 때 출연금에서 사용했다 다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출연금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 무료제작 지원 월 3건해서 전광판에 송출된다고 했거든요. 월 3건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나요?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의뢰하면 동영상이 보통 3분이나 5분으로 하잖아요. 우리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것을 모아서 편집해서 하루 종일 한꺼번에 돌리는 사항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 지나가면 우리 것이 나왔는지 확인될 수 없겠네요?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홍보기간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어차피 대나무축제는 기 전국으로 알고 있지만, 담양군 사계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앞으로는 그것도 넣어서 홍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담양 농특산물도 판매하는 것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실장님, 한국진흥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송출을 의뢰하면 한국진흥재단에서 송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할 수 있게 다리교량 역할만 해주고 외주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제도예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물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정옥위원
(좌석에서)그렇죠. 외주업체에 주겠죠.
성석
김성석위원
별도로 외주업체에 계약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이 안 되면 광고판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요. 우리한테 광고전자게시판이 있다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차해서 우리 것을 해줄 테니 너희 것 자료를 달라 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정부청사에 홍보하는 것은 지역진흥재단에 가입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성석
김성석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어차피 하는 것은 지역진흥재단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석
김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린 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는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에는 이사 14명과 감사 2명 총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 지역교육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억6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보유·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 교육력 강화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오고 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은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총 2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2억원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3억원으로 학력향상 및 교육복지 실현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하며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잠깐만요. 따로따로 출연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장학회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은 담양장학회 기금 조성과 학력향상 및 교육복지 실현, 인문교육활동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기를 위한 것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도 군수는 담양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현재 총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85억6천만원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거기에서 출연액이 얼마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출연액이요?
성석
김성석위원
예.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51억입니다. 199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1억을 기금조성 했고...
성석
김성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34억은 기부금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상당히 많은 해를 거쳐서 모금하고 있는데 액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네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한정이 있긴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모금액을 출연만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니까 대대적으로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출연을 많이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든지, 요새 금리가 낮아서 장학금 줄 수 있는 것도 적고 이런 상황이니까 기부금을 대대적으로 모금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천년기념사업으로 해서 미래천년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때 얼마나 모였어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2억 가까이 모은 것으로...
성석
김성석위원
담양군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2억을 모은 것을 대대적으로 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향우회라든지 지역지인들께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아니, 의원이 열심히 하라하는데 의원들한테 다시 푸쉬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모금하라는 그 소리예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같이 동참해주시면 모금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좋은 뜻으로 다시 받아들이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장학금은 군에서도 교육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있죠, 23백만원.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23억입니다.
이정옥위원
앞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관심을 가져서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4월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민간단체가 모여 창립하였으며 2004년 2월 통일부에서 승인받은 공인 법인입니다. 협의회는 2003년 대동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농업분야 협력사업 중심으로 농기계 지원과 종자지원, 시설원예 협력사업 등 북의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07년부터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해 발효 콩 공장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분야 협력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각종 사업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모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군에서는 2003년에는 2천만원, 2004년부터 매년 3천만원씩 출연하였으나 2012년부터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출연이 중단됐으나 2018년 북측과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로 2019년 금년부터 다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3천만원씩 출연하게 되어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제2조이며 관계법령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발효 콩 빵공장 지원사업, 병동 현대화 협력사업, 수해 등 자연재해 시 지원사업 증진방안, 남북교류협력증진방안 학술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통일 기틀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제2조에도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잘 진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잖아요. 만일에 저희가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남북교류가 안 될 경우에는 출연한 출연금을 다시 저희들이 반환받게 됩니까?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반환이 아니라 일단은 남북교류협의회로 출연해서 그 자금은 그대로 거기서 보관·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목적 실현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출연하면 보유를 하게 된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임원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상임대표이십니다. 자금에 대한 집행은 철저하고 더 세심하게...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오
김정오의원
(좌석에서)올해 출연해 준 것 북한에 지원됐나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현재 UN제재사항에 위반돼서 출연할 수가 없어요. 지원도 못하고. 답보상태인데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UN이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면 지원 못해줘요. 지원도 못할 돈을 뭐하러 예산 세워서 출연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라야지. 도에 공문을 보내서 다음에 남북교류가 원활히 됐을 때 재개해야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데 돈만 적립하면...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12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다보니까 출연 안 하다가 화해모드로 가다보니까 올해부터 출연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도 건의하렵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건의해요. 올해도 지원 못하고 농기계도 못가고 있는데...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출연금 2년 치를 모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담양군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은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직원은 이사장 외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예산은 3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과 모금 및 배분활동, 복지정책 기반을 주요 기능 및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출연금은 2억원이며, 주요 사업은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모금사업으로는 후원자 발굴과 공동모금의 연합모금사업, 배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소년 1 대 1 후원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사업으로는 담양군 푸드뱅크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탁사업으로는 노인복지타운,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예산내용은 상근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4백만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27백만원, 그리고 사업비로 39백만원이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담양군복지재단은 특히 법적 기준초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행정경비성을 보완한 유연하고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에서 미치기 어려운 복지영역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음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2억원은 지속적으로 출연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담양군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기가정 발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보충적 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발굴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도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돼 있거든요, 조례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돼있는데 복지재단 운영 관계를 전혀 의회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례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의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될 사항이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어디서 운영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우리 복지센터에서 하는데요.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행정과...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담양군 조례를 보면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게 돼 있거든요. 담양군은 복지재단에 위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보면, 관련 조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민간위탁이 잘못됐으면 다시 검토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 했으면 합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관련 과인 행정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검토 안하고 민간위탁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죠.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의 조례를 바꾸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개정한 뒤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 사항도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연금을 인건비로 준다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다른 데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내년에 주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철원 위원님.
철원
정철원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0억 출연금 있죠. 사업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보충,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그런 것에 보통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은 기본자산으로 묶여있고 이자소득은 59백만원, 약 6천만원 정도가 해마다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보통 일반운영비로 예산에 편입해서 쓰고 있고요. 재단 1년 예산을 4억6천만원 정도 세우거든요. ′19년도는 예산서를 보니까 4억7천만원 그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이 4억6천만원을 잡고 있어요. 2억은 저희가 준 출연금입니다. 나머지는 이자소득과 기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러면 노인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무료로 해주십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무료로 한다면 어떤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노인분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아니죠.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 재단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타운을 재단에 위수탁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별도로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리고 이 외에도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8억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지금 조직도 보면 제일 위에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직책을? 거기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25백만원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정원이 4명, 현원이 5명입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파견직원 공무원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그냥...
성석
김성석위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완전히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적법성, 형평성, 다양성이 요구돼요. 그런데 복지재단에 대한 일부 편중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복지재단에 대한 자체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점검만 하고 감사는 안 합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기획실에서도 자체감사계획은 없습니까?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좌석에서)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같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는 점검차원에서 경고성으로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지금 위탁해서 하는데 민간인에게 완전히 위탁할 방안은 없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을?
성석
김성석위원
저희들이 2억을 출연시키면서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완전 위탁해 버리면 수지가 안 맞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수지 문제를 떠나서 공공성을 띄고 있고, 사실 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거든요. 민간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자율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2억을 주는 것이 목을 쪼개서 예를 들어, 집행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같고 그 소기의 성과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통째로 주자고 하는데 사실은 재단도 민간기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그쪽을 통하면 쉽게 풀리고 사실 도와줄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연봉에 관한 것인데 문화재단 이사장은 연봉 6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다릅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39백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39백이고 여기는 25백만원이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 형평성 문제는 관련법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25백만원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괜찮은데 차후로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임금상승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내년부터는 출연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소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부출연기관을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짜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없을뿐더러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의 자율성도 보장해줘야 사업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냐, 탄력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의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같이.
성석
김성석위원
재단이 활성화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의 문화재단은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4년 5월에 설립되었고 문화예술 진흥, 창작 및 보급활동 지원과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담양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등 개최를 위해서 1억원, 문화재단 상근인력 인건비 1억2천만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담양군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문화기반시설 위탁업무에 대한 담양군문화재단 운영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의 출연금 요구액은 6억17백만원으로 인건비 확대, 시설관리유지비, 위탁범위가 확대되고 시책사업 운영을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금년에 2억인데 1억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기반시설이 완료가 많이 됩니다. 이에 따른 위탁운영이 확대되고 예를 들어서, 인문학 구 군수관사를 리모델링한 인문학 가옥, 정미다방, 담빛역사관광체험관, 구 담양의원 추자혜 등 문화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시책사업을 문화재단사업비 지원에 따른 재단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단요구액 대비 부족분은 재단의 수익금이라든지 공모사업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2020년도 문화재단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출연금이 군의회에서 승인된 후에 12월 중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문화특화지역 위탁사업 지원을 위해서 출연액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도 건 건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예술작품 전시활동과 보급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군 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철원
정철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빛예술창고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익금이 2억95백여만원이고 인건비, 재료비 등해서 지출액이 2억9백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익은 86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출연금이 2억에서 2019년도는 3억원으로 출연금이 올랐네요. 오른 이유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각종 문화시설이 완공돼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군수관사에 인문학가옥이라든가 담빛역사관광체험관이 내년에 개장하고 추자혜 등 문화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가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줘야 되지 않나요? 또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바리스타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담빛예술창고에 바리스타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파견돼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으로 흡수하고 문화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흡수가 아니라 떼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고 수익이 창출되는데 자꾸 군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 요구금액이 6억17백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17백만원이 부족한데 운영이 가능하겠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담빛창고 수익금이라든지 공고사업으로 사업을 따오게 되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고 사업비에 지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서 3억 정도 출연을 요구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전부 다 담빛예술창고에 대한 출연금이 6억17백만원.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5억여원 되고...
철원
정철원위원
문화재단이 해동문화예술촌도 같이 안 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만 6억17백만원을 요구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이런 상황입니다. 해동문화예술촌은 해동사업비를 별도 국비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올 4억5천만원 출연금 거기도 담빛길 구간에 사업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팀에 출연금이 주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문화체육과 참고자료로 뒤에 나왔죠? 이런 부분은 검토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하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담빛예술창고 1년 총 수입하고 인건비, 재료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담빛예술창고를 보면 담양에 오신 관광객들이 꼭 들러서 차를 마시고 가는 명소가 됐어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인건비, 재료비도 숫자가 틀린 것 같고 담빛예술창고 지출액 현황을 보면 전시해설사가 있어요. 전시해설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 있는데 매월 전시되는 작품을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전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큐레이터입니다.
이정옥위원
큐레이터? 그러면 팀장 장현우 씨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현우 씨 별도...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별도 큐레이터가 있고요. 장현우 관장은 총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풀어나가는 부분이고 큐레이터는 오시는 분들 해설도 해주시고 전시하는데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달마다 전시작품이 바뀌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평균 한 달 반 정도 7회에서 8회 정도 매년하고 있거든요.
이정옥위원
그러면 전시작품을 할 때 대관료 상관없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대관료를 받고...
이정옥위원
대관료 수입은 없네요? 여기 자료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기획전할 때는 대관료 없이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들이 신청할 때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는 김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그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그런...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재단별로 차이가 난다는 그 부분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이정옥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분이 하는 일은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담양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의 퀄리티를 높이고 외지인이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업무를 위해서 임용했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담양에 명소를 찾는 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주시고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군민들이 많이 참여 안한다는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요. 군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찾아와서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담양군문화재단 위탁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이어서 20페이지,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매년 7억5천만원씩 해서 37억5천만원이 내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문화특화지역 위탁사업 지원을 위해서 출연액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생태도시팀의 인건비 1억95백만원, 담빛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비로 2억5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문화재단 위탁사업 2020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문화재단 출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담빛길 거리공연, 담빛라디오스타, 담빛길 문화포럼, 2020 거리예술, 담빛길 문화자원 리서치 등 담빛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담빛길 문화예술거리 평일에도 한번씩 가보십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가보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평일에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주말에 주로 많이 있고 평일에는 덜하고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거기가 쓰담길, 다담길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평일에는 사람이 전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고, 단 휴일이나 주말에 사람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공방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아요. 평일에는 운영을 안 해요. 휴일에만 사람이 오면 운영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뭐냐, 이 사업이 지금은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이 끝나면 이 사업의 존재유무가 있겠느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여기 예산담당도 와계시는데 1년이 지나고 사업이 마무리 된 뒤에 향후 5년, 10년쯤이면 담양군 예산이 상당부분 시설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위기상황에 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깊이 성찰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있는 건물을 뜯어버릴 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직자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여러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런데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미라
김미라위원장
(좌석에서)본부장.
성석
김성석위원
본부장님이 각종 행사에 사회를 본다든지 하고 있어요. 전부 무료로 기부제공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업무시간 외에는 이렇게 하고 공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내에는 무료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직을 갖고 계신 분이 근무시간 외일지라도 상업성을 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물론 법에는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련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현동
김현동위원
아까 김기석 위원님이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들도 명확히 해야 되겠는데 의결이 맞아요, 동의가 맞아요?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출연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결.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전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냐 부결이냐지 그 명칭은 제가 봐서는 별문제가 없는...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법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법으로는 의결이야... 그런데 문구가 어디 가면 동의라고 하고 의결이라 하고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동의안을 의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지. 의결은 의결과 부결이 있잖아. 동의는 동의해주냐, 반대해주냐 두 개가 있고.
경모
이경모전문위원
출연안 동의안이 아니고 출연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리고 실장님, 5개 기관 6개 사업 내년 2020년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죠? 저는 정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출연안이 있다면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이것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렵니까? 사전에 예산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본예산서에 출연금으로 들어있죠? 이것도 모순이에요. 사전에 날짜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정도 안이라면 인쇄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교환이 된 뒤에 하고, 법에 보면 출연을 받는 기관은 3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해당 실과장님들, 2019년 것만 결산서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비유를 들게요. 제가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예산 다 세워져 있고, 결정되고 우리를 모아서 공유재산 좀 취득하련다는 회의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느끼냐? 요식행위이지 뭐예요. 다 책 찍어서 예산서 전부 나와서 내일모레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에 날짜를 잡고 와서 의결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지 벌써 내일부터 본예산서 심의 들어가는데, 실장님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어쩌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출연안에 대해 의결을 받는 게 맞지 예산서 책 다 만들고 나서 이것은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담빛라디오스타 DJ가 누구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장원나 아나운서라고요. 교통방송의 아나운서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담빛 운영 기간제도 하고 있는데 본부장이 계속 라디오스타 할 때는 나가서 같이 진행해요. 여기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위원장님! 저희들은 재단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지 본부장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으로 해주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장
본부장으로 안 돼 있습니까?
현동
김현동위원
(좌석에서)아직 개정이 안 됐지? 현재는 사무국장이지?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어떻게 정관이 우선이야? 왜 정관이 우선이야 조례가 우선이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미라
김미라위원장
잘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아까 회의시작 전에 왜 그분들 가시라고 했냐면 이런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당사자들인데 예민한 질의를 던지고 했을 때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회의 때는 전례가 돼서, 돈 받아서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세워 주냐 마냐 하는 판에 배석해서 앉아 계시면, 앞으로는 이런 회의는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하시고 관계자분들은 안 오시는 것이, 그런다 해서 그분들은 발언권도 없잖아요. 여기 오셔서 설명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관례로 해서 앞으로는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런 말은 실과에서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른 것 아니고 실과에서 모시고 온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분에 대한 보수문제라든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근무시간 외에 한다고 하지만 근무 시간 내에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잘 검토하고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