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27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8228;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타 지자체 유사 조례로는 강진군과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권보호 및 상점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장의 구현 및 상권 활성화 구현, 세부사항 명시와 상인회 설립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공유재산 사용, 수의계약,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영미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었으나 조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관내 전통시장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인회의 설립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구역, 시장관리자의 지정&;8228;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공유재산 사용&;8228;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향후,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상인회를 운영하여 상점가 등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조직의 역량강화로 전통시장을 특성화시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이 우리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이에 대한 완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절차가 조금 이렇게 막 뒤섞여가지고 저희들도 당황스러운데 의원이 발의했지만요. 그 발의한 의원님께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실과에도 질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off) 먼저 하세요.

그니까 제 말씀은 이 발의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의원님께 질문 드리는 게 맞지만 현황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담당 실과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질문 여기서 하면 되죠?

발의한 의원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이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잘 잡혀있다고 보고요. 다만 농어민직영매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해놓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요. 말씀 나눠보니까 너무 자격기준을 낮춰 놓으면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지 않겠는가, 매장 운영을 둘러싸고 생산자인 농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기존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5년을 해놓으신 거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시장은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고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시장이라는 열린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농산물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시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농어민직영장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 다른 여타에 조례해서 군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두 군민이라고 봐서 다양한 보조금 혜택에 수혜대상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담당 실과장 검토 의견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몇 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한데

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으로 돼 있는데 1년으로 해도 괜찮냐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정도면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이 어느 다른 조례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년, 5년 제한을 안 두고 저희들은 그냥 영암군에 거주하는 자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하신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 그렇게 하죠.

제청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안건이 된 거죠?

과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우리 지금 영암군에다 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죠.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게 전통 시장의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장을 운영하는 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의하신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내용을 보면 오늘 노영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시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회, 예산지원 또는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 시장 운영 관리 조례는 시장점포 사용료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보험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상반기에 투자경제과 와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할 때 검토를 좀 해봤었는데 시장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이지 않느냐, 중복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신 조례는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발의를 하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시장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곳이 2군데 있고 나머지는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장 운영 조례와 오늘 발의하신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조금 병합을 해가지고 좀 다듬어서 같이 이렇게 조례를 믹스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개정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예.

다들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시장의 어떤 조례하고 이제 이게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빠른 시실 내에서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 아까 그 시장 안에도 상인회 있고 다 거의 중복돼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

하나로 가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한 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 항상 질의할 때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됐으면 그런 것도 좀 하나로 만들어서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마는 대대적으로 이건 정비 한 번 해서 군민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재무과 상대로 비슷한 논의가 있었어요. 강찬원 위원님께서 시장에 있는 장옥이나 이런 모든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공유재산이면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게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번 우리 노영미 위원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상인이 최고 12개까지 점포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존에 저희들이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릇가게라든지 철물점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전매를 해가지고 사들인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이렇게 많은 장옥을 계약을 해가지고 해 온 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분이 포기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 영암읍 시장이랄지 독천 5일장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수십억 단위 예산을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전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상인들의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상인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그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번에 새로 보니까는 시장 사용허가증을 상인들과 다 계약서를 쓰셨네요.

예.

1항에 지금 보니까 본 시장 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했어요. 잘 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독천인 경우데 올해 9월 달 하면 5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5년 후에 다시 이제 재사용 허가를 줄지 말지는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과 규정들을 좀 엄격하게 잘 지키셔가지고 누가 봐도 좀 과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동의하고요. 독천 5일 시장을 이번에 임대하면서 기존에는 더 많이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점포를 이번에 시설현장 사업하면서 사정사정해서 줄여놓은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전매행위 같은 거 못하고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요. 상인회가 지금 저희 관내에 6개 시장 중에서 3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 해보니까 영암 5일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인회는 사실은 크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상인몰 상인들로 구성되어있는 청년상인몰 상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게 운영이 좀 활발하게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혹시 그동안에 상인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영암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영암하고 시종, 독천이 운영되고 있고

예.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한 건 없습니다.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예.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용은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상인회에 보니까 노점상회 참여 요구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영암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시종하고 독천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영암 같은 경우에 노점상들이, 상인회 회원이 총 124명인데 그중에 몇 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영암읍 상인회 회장님이 노점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거 같고 독천하고 시종은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영미 위원님 발의하신 안에도 보면은 노점상 포함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사실은 장옥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만으로 구성돼 가지고는 그 시장이 시장답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점상들도 적극적으로 이 상인회 가입하도록 독려해야 될 거 같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인회가 딱 안착이 되고 또 운영 체계가 갖춰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집행해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 유사 조례로는 저희 전남 도내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제정된 시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총 9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전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통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관련인의 책무, 피해방지 등 사업에 관한 예산지원과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전문가 의견 청취, 포상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제도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찰청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고도화, 정비화 되고 범죄 수법 및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예방 홍보 및 피해 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확보, 민간협력 등을 통해서 영암 군민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미 경제건설위원장님,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기천 위원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첨단 장비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휴대폰 등 건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우 피해예방 환경이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포함해 우리 군민 모두의 재산을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새로운 임무가 집행부와 의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영암경찰서와 협력하여 영암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까닭입니다. 2006년 최초 국세청 과징금 환급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이래 2018년까지 전국에서 총 177870건 1조 753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2018년 한 해에만 407건 3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영암도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2015년 23건 7천 8백만원, 16년 10건 6천만원, 17년 14건 8천 4백만원, 18년 16건 1억 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수법도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검찰 등 기관사칭형, 전형적인 대출사기형 등 속이는 방법도 다양한데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가짜 금융기관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수법까지 사용하는 등 지능화된 사기방법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에 반해 금융이용자들의 경각심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 언제 어디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민관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군과 금융기관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금융사기에 강탈당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금융기관의 책무를 담았는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및 영암 군민의 자주적인 피해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담았습니다. 영암 군민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방지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 방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피해방지 교육,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분! 영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의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곳간을 지키는 일에 민관이 합심하여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관내 전화 금융사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23건 7천8백만원, 2016년도는 10건 6천만원, 2017년도는 14건에 8천4백만원, 2018년도는 16건에 1억7천만원으로 매년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관사칭형 및 대출사기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보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바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삼입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8228;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 이유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귀농&;8228;귀촌위원회 및 귀농귀촌 지원 센터에 조직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군 귀농 정책 운영 체계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귀농&;8228;귀촌인의 조기 농촌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 규칙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영미 위원장님, 지속가능한 영암의 앞날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손점식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2008년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영암으로 찾아오는 귀농&;8228;귀촌인들의 마중물 노릇을 한 지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례의 효과는 컸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영암에 귀농한 수는 565가구 912명에 달하고 그 중 30대 연령 이하 비율이 30%를 넘어섭니다. 귀촌인 가구는 귀농인의 10배에 달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행정과 지역주민, 마을공동체로부터 아낌없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3년간 지원된 귀농정착금, 빈집수리비, 예비 귀농인의 임시처소인 귀농인의 집, 다양한 교육기회와 품목별 학습동아리 활동, 창업자금 융자, 이웃주민 초청행사 등 크고 작은 지원이 인생이모작 영암살이를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그 자양 덕분에 영암 로컬푸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족해 로컬푸드직매장을 여는 데 이르렀고 농산물가공센터도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약한 서울농장은 올해에만 이미 다섯 차례나 서울 시민들과 함께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영암 곳곳 마을에서 귀농귀촌 출신 마을 이장을 만나기가 어렵잖게 되었고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와 체험농장도 속속 등장하였는바 바야흐로 영암에 새로운 활력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찮은 갈등과 부조화도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 가을 100인 원탁토론에서 패널들이 영암의 시급한 과제 2순위로 꼽은 ''귀농인에 의한 원지역민의 역차별 해소'' 라는 명제였습니다. 꾸준하게 유입되는 귀농&;8228;귀촌인들 탓에 각종 사업과 지원에서 뒤로 밀려나고 배제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지만 이 같은 갈등요인을 오래 묵혀두는 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귀농&;8228;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뿌리내리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그간 새로 들어온 식구들에게 보여준 정성과 수고를 고무하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영암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갈 유력한 방법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강하게 독려해야 합니다. 터줏대감과 굴러온 돌의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말뚝지킴이와 새 영암사람 사이의 화합과 동행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바로 이런 의미와 방향을 담기 위한 노력의 산물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귀농&;8228;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군수와 귀농&;8228;귀촌인, 지역주민이 서로 노력할 점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11조는 귀농&;8228;귀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 12조는 그동안 우리 군이 시행해온 지원사업과 앞으로 연구 발굴해야 할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였는데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농업기반 구축사업, 지역민과의 어울림 사업,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 사업 등을 담았고, 안 제 13조는 사업의 민간단체 위탁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귀농&;8228;귀촌 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기능을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민간위탁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새로 설치한 귀농&;8228;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사후관리 조항을, 안 제19조에서는 보도금의 회수 등을 담았는데 귀농인의 안정적은 정착을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군 귀농귀촌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와 주민, 귀농&;8228;귀촌인의 상호 존중과 배려, 화합을 위한 방안을 고심한 결과물입니다. 부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그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로 인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원 대상을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훈련 지원, 어울림 지원, 집들이 지원,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원, 청년장려금 지원 등이 가능해졌으며 귀농&;8228;귀촌과 관련된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초기 귀농인의 정착 시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귀농&;8228;귀촌인이 지역민과 화합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농촌공동체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활력 넘치는 우리 군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 바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의자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귀농&;8228;귀촌인들의 방문이나 전화 같은 거 어떠십니까?

귀농 ...

귀농분들이요.

예. 귀농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화하신 분들이나 또 귀농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면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항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우리 김종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요. 다른 건 없어요. 하비해요. 그분들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찬성하고 뭐 하는데 우리 군민들하고 정말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기술센터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 속에가 우리 군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필요해요.

예.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우리 군민들은 농업에 대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 못따라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한 번 잘 짜가지고 어쨌든 환영하고 박수칠 일이지만 반목과 갈등이 없도록 이런 걸 꼭 좀 프로그램 중요하니 다뤄주십시오.

예.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귀농인들하고 마을민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집들이 행사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어요. 많이 오셨네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힘내가지고 프로그램 좋게, 다양하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저희 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규정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농작물 피해 지원금 상한액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하었습니다. 안 제8조에 인명피해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최대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포획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포획보상금, 수령보험료, 실탄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은 조례 일부개정으로 별첨3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2001년 이후 지난 18년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동결해온 반면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생활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 우리 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이 처리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인 배출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우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쓰레기종량제 봉투 주민 부담률은 전국 평균에 34,7% 전라남도가 11,4% 우리 군은 11.2%로 전라남도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3항 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현행 명칭에 맞게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5항에 현입자를 대상으로 타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입자용을 확인 스티커 제도를 신설하여 타지자체에서 전입 시 종전 거주지에서 구매하였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별표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방법을 현행 지침에 맞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지난 10월 영암 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종량제 봉투 현실화율이 22.7%로 원안가결 됨에 따라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리터당 평균판매 가격이 16.84원 증가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 인상에 맞춰 일률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로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에 20리터 봉두 1매 정도를 사용하는데 현행 300원 월 4개를 사용하면 월 1200원에 쓰레기봉투 사용료가 소요가 되고 2024년에는 640원에 4개해서 2560원 월 3,000원도 안 되는 돈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 폐기물 수과료 부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했습니다. 예상조치 사항은 조문내용의 조례일부개정으로 별첨3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의견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8228;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의 가격은 2009년 가격 책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격을 동결하여 왔으며 이는 증가하는 처리비용과 수수료 수입과는 괴리로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왔고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된 용어 및 서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대책 심의 결과 전국 8개도의 주민부담률 평균인 22. 7%로 의결 되었고 주민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 1주일에 6리터 2개를 배출하는 게 평균인데 현행 한 달에 8개를 배출하면 110원씩을 해서 880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2024년에 310원으로 올라가면 1600원이 증가한 월 24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조례일부개정으로 별첨3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기간은 10월 18일11월 6일까지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신뢰도를 재고하고 수년간 동결되었던 납부필증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8228;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 지원금 상한액 변경 및 인명피해 지원기준 신설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 될 것이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 포획단을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8228;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낮은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을 수년간 동결하였음에도 쓰레기 처리 비용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5원/L에서 평균 31.84원/L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2배로 인상하여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율 22.7%를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면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종량제 가정용 봉투 판매가격이 전라남도 평균은16.01원/L인데 반하여 우리 군은 평균 이하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에 매우 뒤처진 군으로서 중앙정부 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8228;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수년간 동결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평균요금 25.39원/L에서 평균요금 51.07원/L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과할 계획으로서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8228;의결된 사항으로 금회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조례안에 말고요. 어제 제가 제보를 한 통 받았어요. 간척지 그 3-1번구에가 보리랑 여러 가지 겨울 작물을 좀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철새가 와가지고 아주 떼로 와갖고 난리를 쳐버린데요. 저희 군에서 어떻게 조치사항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올해 지금 12월 달까지 그 준비를 안 하고 3월 달에 또 한 번 온데요, 철새가.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런 거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방법이 없는가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물론 자력포획 허가를 맡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철새 도래지다 보니까 저희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그 몇 만평을 심어 놓은 건데

근데 거기가 철새 도래지다 보니까 총을 못 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해드릴 수 게... 이제 나중에 가서 피해가 많으면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사후에 보상해 드리는 방법은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한 번 가보십시오. 한참 철새들이 왔다갔다 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 방금 생각난 건데요. 창령 오포읍에 가봤더니 아이디어가 있어요. 철새를 유도하는 거죠. 시에서 재정으로 도래지 인근 한 필지 몇 개 임대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야생조류들이 먹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작물들에 대해서는 100% 전량 시비로 사드려서 농민들하고 철새들하고 갈등과 불화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한 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그쪽이 요새는 이제 AI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기 합니다만 영암에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영암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 지역을 좀 잘 가꿀 필요가 있겠다, 철새하고 화해하는 방법들을 피해보상 방법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농민들을 더 설득하고 또 철새들한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그 부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관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원래 조례안 5조 2항에 보면 피해보상 범위 제외 되는 규모가 나와요. 10만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 1항에서 100 m2 이하 이렇게 돼있는데 피해면적은 그대로 두더라도 피해 지원에 제외대상을 5만원으로 낮췄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하면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대농의 입장에서 보면은 5만원, 10만원이 대수돕지 않은 피해액일 수 있지만 농촌 현실을 비춰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고령농들 또 자&;8228;소작농들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통계에 보면 70~ 80%에 육박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5만원도 사실 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감은 좀 많아지실 거 같긴 한데 농민들 좀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피해 규모를 그 항에 대해서 5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조항을 받으며 수정할 것을 제가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라니나 맷돼지처럼 몸집이 큰 동물들한테 주로 집중하는데 사실 농촌에서 가장 큰 피해는 조류에 의한 피해예요. 과수들도 늘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전에는 안 먹었다 하는데 무화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종류도 까치, 산까치, 멧비둘기, 꿩, 그다음에 직바귀처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해서 걱정들이 많은 거 같고요. 작물 중에 잡곡 중에서 수수나 차조 같은 것들은 아주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참 고민을 해 보는데 저희가 이제 외래어종들 퇴치 수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디어를 한 번 이번 조례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 아이디어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엽사들을 그것이 자극할 수 있을지 동기부여를 해드릴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 과제로 안고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제가...

지금 5만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읍면장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읍면장은 이장과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피해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걸 이제 군수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제 피해 금액을 드리는 쪽으로 합니다. 근데 인근 시&;8228;군에 피해 지원금을 보면은 보성, 순천이 우리와 같이 1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강진, 나주, 해남이 20만원 그다음에 무안, 함평, 화순이 30만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에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어려운 농사지어 가지고 피해보상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제안에 100%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절차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피해 대상에 대해서 고라니나 맷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원씩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조류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까치 3천원, 5천원 지원하다고 그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 않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민간 근처에 있다는 거거든요. 과수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잡곡류들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작물도 총알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이 나면은 피해조사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일 현실적으로 보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이크 off) 다만 이 정신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보상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인제 산과 인접해 있는 마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들은 민원에 비하면 보상건수가 많지 않다, 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홍보를 좀 대폭적으로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민들이 사실 자포자기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그 정신을 좀 살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나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 또 부상을 당할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한 가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입 대상에서는 영암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주소가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보시면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군 형평에 맞는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 및 조사 그리고 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신고를 접수할 시 계약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을 시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항을 보면 화재나 붕괴, 폭발사고 및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나 농기계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는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고 그 외 익사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한 경우 각종 후유장애 등이 있을 때는 500만원 정도 이하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험이 중복되더라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이의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생활 안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 사회 안전 보장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례안으로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시 민간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수상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의안 제2조에서는 수상에 대한 정의를 해수면과 내수면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양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시에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난구호의 기준을 사람, 선박, 항공기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기구까지 모두 포함하여 더욱 폭넓게 수난사고에 대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지원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조난사고의 범위와 경비지원 범위를 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1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 신안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출동수당과 일대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정도 지원해놨습니다. 저희 군은 해수면이 적기 때문에 1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기준에서는 성하기, 야간 활동, 잠수부 등 구조 환경에 따라 최대100%까지 범위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영암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는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사고를 당할 시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흥섭 안전건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라남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바다 및 강 등의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다나 강 등이 접한 시&;8228;군은 대부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조난사고 발생 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수색&;8228;구조&;8228;구난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 가입한 게 2018년 9월이죠.

예.

1년 동안 운영해봤는데 도입취지 굉장히 좋은데 실제 보상받은 사례가 딱 2건이 있어요.

예.

2018년 11월하고 농번기 때인데 5월하고 농기계 상해&;11827;사망으로 500만원 씩 받은 건인데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하면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내에서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굉장히 빈번하게 농기계 하나만 두더라도요. 그거 외에 다른 범위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2건인가 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올해 새로 보상범위를 굉장히 넓힌 거예요. 금액도 상향하고 그랬죠.

예.

지금 안전보험가입 요건을 대폭 높인 거잖아요.

예.

보상범위랄지 금액을, 그래봐야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보험료가 4,950만원 조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으로 군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매우 획기적인 일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2건밖에 안된다고 해서 제가 이건 전혀 모르고 계시구나.

예.

이거 다른 거보다도 안전건설과는 일선 이장이든 일선 행정기관하고 무슨 수를 내던지 간에 전폭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오늘 설명 들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개정사항이 3건 전부개정이 1건으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개선 과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단지 선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관리&;8228;감독과 전산절차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현실에 맞춰 지원금을 상향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의무관리 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열악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단지 내에 쓰레기 재활용 수거장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페이지 6쪽에 신&;8228;구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주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단과 관리인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제5조 보조금의기준입니다. 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으로 변경했고 2항에 보조금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항에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항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제도개선에 따른 중복지원 기간을 기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보조사업의 종류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쓰레기 재활용 수거장 설치사업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 구명시설관리 및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신청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한 단지의 관리를 신설하고 또 5에 있는 자기부담사업비가 확보된 단지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예치한 금융 기관 예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안에 따라서 영암군 공동주택지원 심의 시 동일 단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에 게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조에 보조금의 목적에 사용범위입니다. 중복기간 지원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1쪽 보조금의 정산보고 입니다. 1항 4호에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단지 내에 게시판에 정산 서류를 계시토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페이지 11페이지와 12쪽에 있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1차 연도에는 2020년 2억1,000만원 정도 비롯해서 향후 5년간 약 10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전 예고는 지난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조치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비용의 현실화와 저소득층과 노후 주택 소유자의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8228;구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목중"에서 "목위"로 "주택 소유자"를 "주택"으로 띄어쓰기 또 어법에 맞는 사항들을 수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4조에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구조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당서조항 및 3항을 신설하고 각 호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항의 부엌, 욕실, 화장실 중 1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200만원, 2항에 부엌, 욕실, 화장실 중 2개 사업을 할 경우에 300만원, 3항에 부엌, 욕실, 화장실 3개 사업을 할 경우에 4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장실 사업 중에는 재래식 사업을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한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1년 차에는 2020년도 1억 2,000만원, 향후 약 5년간에 걸쳐서 6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 지원함에 따라 저소득층과 노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향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옥의 정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적과 개선요구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의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페이지 신&;8228;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복 및 중복하여"를 "중복하여" 로 "원까지 지원"을 "원"으로 또 띄어쓰기 어법에 안 맞은 사항들을 일제 수정하였습니다. 2조에 정의입니다. 1항 한옥에 대한 정의를 당초 “한옥이란 기둥 및 지붕틀이 목재, 지붕마감재는 한식기와이며 벽지는 흙, 황토, 벽돌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실을 말한다.” 에서 “한옥이란 주요구조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을 반영한 건축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10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입니다. 1항에 "건축주는" 에서"건축주는 보조사업자" 라고 개정했고 3항에 "자"는 "보조사업자" 로 4항에 "지원 대상자" 는 "보조사업자" 로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12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의 환수입니다. 1항은 군수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의 통보를 받는 자가" 를 "군수" 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를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12조 2 전매행위입니다. 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자" 는 "보조사업자" 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조례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한옥에 대한 정의가 어려워 여건 및 기준을 결합하여 한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어서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조례를 기준으로 조례 내용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무주택 및 재난유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문제 해결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달뜨는 집의 효율적인 운영&;8228;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 운영에는 1항 "달뜨는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달뜨는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8228;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달뜨는 집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책임자는 도시개발과가 담당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4조 입주 대상자에서는 달뜨는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신청일 기준에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조부터 8조까지는 무주택 및 재난유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제안, 입주신청, 입주 대상자 선정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조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입주기간입니다. “달뜨는 집 입주기간은 입주 희망기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를 1항은 “달뜨는 집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영암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항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입주 만료일 9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0쪽에 호수 결정에서는 입주 호수는 공과 등으로 발생한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고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입니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렇고 개정 사유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3조 본인 부담에서는 1항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수신료 , 상&;8228;하수도, 쓰레기 처리비, 공공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한다.“로 했습니다. 2항에 거주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규모 시설 예를 들면 보일러 고장, 화장실 수리, 상하수도 고장, 현관등 교체, 배수관 막힘 수리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직접 수리&;8228;수선해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입주 대상자에게 소규모 수선 등에 대해 직접 수리를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할 수 있다고 본인 부담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리 및 감독에 대해서는 3항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관리&;8228;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달뜨는 집 업무 담당 팀장 및 업무 담당자 지도&;8228;감독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시설물 관리&;8228;감독을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제정 수반 요인이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사전예고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무주택 및 재난유형 주택에 거주하고 취약계층에게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달뜨는 집의 효율적인 관리&;8228;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보완한 개정사항으로서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 단지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정산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공통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안정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단지 내 쓰레기&;8228;재활용 수거장 설치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의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왔으나 매년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인상으로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본 조례를 통하여 저소득층과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원 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통해 한옥의 정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서 관련 업체 등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한옥건축 등 관련업의 진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운영&;8228;관리해 왔으나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입주제한 대상 규정, 임대기간 설정, 입주자 부담 및 의무 신설 등 달뜨는 집의 효율적인 운영&;8228;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통해 달뜨는 집 입주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고 다수가 무료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장래 주거문제 해결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영암 관내에 109동이 대상이 되고요.

예.

세대수가 1,457세대예요. 상당히 규모가 커요. 내용을 보니까 사용승인일로부터 33년, 34년 된 이런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등급 진단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까? 입주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아니면은 ...

기준 밖에 있는 시설물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무슨 시설 일부 개보수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옥상방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가 이루고 있고요.

예. 건물 자체에 심각한 안전 예보는 없다 보시는 거예요?

예. 기준사항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향이나 이런 거 관리하기가 좀 ...

근데 이렇게 오래된 30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입주자들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그다음에요. 6쪽 우리 조례안이요.

예.

지금 현행 조례안 6조에 보면 보조사업 종류에 총 8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항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2개 항만 합의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조항하고요. 또 하나는 방법용 CCTV 설치 유지 보수 조항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뭐냐면 이러 건축물들 상당히 오래된 게 특징이에요. 109동 중에 79동이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15년이 경과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거의 80% 육박한 주택들이 대상지가 될 텐데 이런 데가 방범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 사업도 보조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건축물들은 오래됐으니까 이런 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저희 안이란 비슷한데요. 저희들 10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물 관리&;8228;설치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고 명문화 하신다 하면은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명문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안에 대해서 말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암군에 한옥이 상당히 많죠.

예.

다른 군에 비해서 한옥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옥에 건축 자격증 하시는 분들 업체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수 등록 업체는 ....

예. 보수요.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있나요?

(마이크 off) 한옥이라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 ...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전문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자격증은 없어도 그러신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구림 공고에 한옥과가 있죠.

예.

한때는 그거 같고 굉장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은 걸 했었어요. 우리 박준영 지사님 때부터 한옥에 붐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 앞전에 군수님들도 한옥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 정작 말은 많이 나왔지만 우리 한옥학과 구림공고에 그 애들은 애착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애들 보면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내고 좋게 합니다. 지금도 전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정도가 있다하면 우리 한옥에, 구림공고에 있는 학생들이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영암군에 입사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한옥 공고를 많은 얘기를 하다가 지금에 와갖고 그 공고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깝고요. 군에서 어떤 부분이 한옥이 있다하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보수도 한 번 그쪽으로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구림공고 한옥과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별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몇 동이나 달뜨는 집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 관내에 11개 읍면에 각 면 한 동, 한 3동씩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이것도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지금 좀 차상위층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사는데 좀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북면에 있는데 신북면은 이제 안심 공동홈이라 해서 전라남도에서 주가 돼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지금 10세대 정도 컨데이너식입니다. 거기는 이제 같이 다세대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한 세대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도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신북면에 내년에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50대 50인데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해서 신북 달뜨는 집 바로 앞면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

6억이라 그 말이죠.

예.

지금까지 달뜨는 집에 몇 동이나 돼 있습니까? 올해

동수는 11읍면 11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데가

각 읍면별로 한 지역당 면당 한 4세대 정도 있으면 40세대에서 50세대 사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하자보수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인제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사용하다가 망실됐다든가 부서졌다, 이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수리&;11827;보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리 보수는 누가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시운전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집수리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에서 달뜨는 집을 거즘 다 했죠.

예.

거기서 한 이유가 뭐예요? 특정인에게 자활에다가 미뤄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엔터 소장 박종삼입니다. 영암군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서울농장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힐링체험을 통한 도&;8228;농 상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제3조입니다. 운영관리입니다. 서울농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가에게 사용, 수익 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쪽 아래입니다. 제6조 관리위탁입니다. 서울농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8228;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항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시설에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는 군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 17쪽 협의회 기능입니다. 서울농장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서울농장 관리위탁 기관에 갱신에 관한 사항, 서울농장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서울농장 유지&;8228;관리와 관련하여 붙이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8쪽 19조입니다. 지도&;8228;감독입니다. 관리수탁자 현금 출납부 등을 서울농장 운영&;8228;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서울농장을 시설물에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 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8228;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서울농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29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 서울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내년 5월 준공될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8228;관리를 위해 서울농장 관리위탁, 운영재원, 행&;8228;재정적 지원, 이용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통해 귀농&;8228;귀촌 예정자가 영농 체험과 농촌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귀농&;8228;귀촌 사업의 내실화가 돈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는 착공했습니까?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네.

저희 관급 자재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곧 동절기가 오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사가 쭉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올해 11월에 문을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그걸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 됐습니다.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앞에 제가 귀농인 관련 조례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개장 전에 올해 한 5번 정도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셨어요.

예.

그 몇 분이나 오셨고

매해 20명 이상 25명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백여 분 이상이 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신 분들이 서울 시민들인데 그 분들이 영암 지역에 와서 쭉 들러보고 체험하고 지역민들 만나고 농장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반응이 어떻든가요?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단체로 오셨습니다. 5개 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참여하셨는데. 각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암을 처음 와보신 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쭉 사시다가 영암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아주 조그만 군입니다마는 상당히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

영암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컬푸드를 마지막 행사기간에 갔는데요.

예.

우리 영암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농가에서 생산해서 거기에 갖다 내고 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찾아서 사가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시고 너무 좋다고 재구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구매 비율이 상당히 있다.

예.

건물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요.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영암에 추천해주신 분들이 그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동기로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요. 14조 3항에 보면 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그밖에 군수가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충북 괴산하고 상주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긴 하던데 서울농장의 위치가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글죠?

예.

미암 당리마을 한복판에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외에 굉장히 그 중간에 공백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얼마나 활발히 운영되어지는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예.

그럼 결국 그것이 서울 시민들을 위한 교육체험 농장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농장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마을 이장님이랄지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서

예.

기왕이면 서울시가 운영비에 80%를 댄다고 하지만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야 될 거 같다 생각해서 마을 이장님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선도할 수 그런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암은 소재지권이 아주 다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저쪽에 마봉에 있는 권역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긴 하는데 이 아래쪽으로는 사실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 사이에서 서울농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들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오신 분들이 미암 지역에 특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고구마랄지 간척지 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무화과랄지 옆에 있는 삼호까지 연계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