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장님, 이상우 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발전상을 홍보해 주시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덕효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수덕사가 위치한 덕숭산지구와 남현군 묘소 등이 위치한 가야산지구 등이 개발 및 보존과 관련하여 가야산지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립공원 업무가 충남도로 이관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 등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사유재산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으로 30년 이상을 묶어 놓은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제가 일부 됐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들은 해제를 더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에 충남도에서 해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가야산, 덕숭산 도립공원 생태관찰로 사업을 통해 덕숭산을 찾는 관광객과 가야산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명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입니다. 군정질문 2일차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회와의 행정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락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비어 있는 건물현황에 대한 건물명과 소재지, 구조, 면적, 층수, 준공연도 사용계획 등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수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별 태양광 지열설치 현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관련입니다.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장터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시는 이종욱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직거래 장터의 농산물 품목 수, 품목별 참여 농가 수, 판매계획 등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군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임호빈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민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 서북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천 유휴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식 공간인 삽교천, 충의대교 주변 친수공간에 추진 중인 서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재정확충과 각종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최명락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니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유지 장기대부 및 점유자에 대한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과 체육진흥 및 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호빈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 등 운영현황 및 앞으로 확보 방안과 관련한 2014년 평생교육 도시선정 이후 평생교육사 확보 현황,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20년 눈썰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과 한 건, 환경과 두 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무 부서장들께서는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의견임을 인지하여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관련돼서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직접 사업 및 예산편성 비율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그리고 과거정부를 비롯할 것 없이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예산도 투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체감 상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저희 주민이신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는 타 지자체 자체사업과 비교하여 예산군만의 특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이 없다는 말씀에 왕왕하시곤 하십니다. 이에 있어 작년 경제과에서는 수도요금 지원방안이라든지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근간으로 할 만한 조례도 의회를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조례안 등을 기본으로 한 직접적 소상공인 정책 사업이 2020년에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인지 또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에 대해서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사업비 지출 관리 감독현황 또한 하나 더는 예당호 수질보호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다루었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추진 사항에 따른 답을 주시기 바라며 실제로 사업비 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그에 따른 예방 대비책 그리고 운용 방침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당호 관련입니다. 예당호 수질 관련하여 예당호는 관광적 가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산군의 대표 산업인 농업의 큰 자산이며 예산읍 그리고 주변 예산군민들에 상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예당호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논했지만 관할 기관인, KR 즉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소극적이며 미온적 대처로 농민과 예산군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장님께서 예당호 주변에 있는 그동안 언급된 주요 오염 원인 축산농가의 단속실적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당호 담수량에 비해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라 할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단속 현황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희 예산군에서 행하였던 행정지도 실적에 대해서 우수한 결과물을 답해 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입 수역 2개소에서는 최근 들어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듯이 저수온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당호 상류지역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류지역의 수심층이 낮기 때문에 표면층과 표하층에 따른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인한 녹조현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오염원도 줄고 있습니다. 유입 수역에 수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라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지금 환경과 그 즉 예산군에서 행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유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사업 목적인 생태적 가치가 어떻게 향상되고 그 목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재무과 외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락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성실납부의 주요 성과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기에 교육하여 더불어 미래세대 어린이에게 예산군 1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교육을 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하였던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예산군 상징 조형물 설치 현황 및 보완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박문수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3번째 맞은 삼국축제는 보다 많은 컨셉으로 실시되어 기간 중에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다소 기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니 경제과장님께서는 삼국축제 후 국밥거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이덕효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군에서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가 이루어져 좋은 공기질을 유지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니 환경과장님께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이종욱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역 주변에 개최된 황토사과축제는 긍정적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황토사과축제가 좀 더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니 농정유통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황토사과축제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재정 확충과 각종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최명락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특히 기초단체의 행정청은 그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읍에서 읍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기관인 예산읍사무소 과거에 읍내지역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입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군청사 읍사무소의 거리가 신군청사가 이전하면서 읍사무소와 거리가 200m 옆으로 이전하면서 읍사무소와 군청에서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었고, 현재 예산읍의 인구는 71% 정도가 읍내가 아닌 역전과 신례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사무소는 읍내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되어 재무과장님께 예산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과 체육진흥 및 위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호빈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체육회장은 그동안 군수가 겸임해서 체육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골자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군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체육과장님께 민간체육회장 선출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2년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두 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예산읍이 큰 규모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패턴의 변화 등 시대의 변화에 의거하여 이들 전통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이 좀 더 빨리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니 경제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덕효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쓰레기 재앙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잘못 버리면 처치 곤란하지만 이를 잘 재활용한다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환경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예산군 환경사랑 홍보관과 맑은누리센터를 활용한 군민 환경의식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이종욱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영세농가와 고령농가의 다수 발생, 귀농인 증가 청년농업인 확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아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농산물 직거래라는 생각으로 질문 드리니 농정유통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과 푸드플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군 대표 농산물 육성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인재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행정재산 중 비어있는 건축물 현황 및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유휴건물은 6개소로 구)군청별관, 구)신암면주민자치센터, 구)예산군보건소, 구)응봉면보건지소, 구)장복보건진료소, 구)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중 유휴건물별 사용 현황으로 현재 사용 중 이거나 사용계획에 수립된 건물은 총 4개소이며 수립 중인 건물은 총 2개소입니다. 우선 사용 중이거나 사용계획이 수립된 건물 4개소 중 구)군청별관은 소재지가 예산읍 주교리 64번지로 면적은 1,553㎡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972년도에 건축되었으며 2018년 8월 건설교통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농촌신활력플랫폼 구축 및 행복플러스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며 노후 건물은 금년 12월 초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예산군보건소는 소재지가 예산읍 아리랑로 147번지이며 면적은 2,196㎡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1991년도에 건축되었으며 2018년 8월 기획담당관에서 국토교통부 신활력창작소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상인 역량강화 컨설팅 및 지역 활력, 지역 인재 육성 등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소재지는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이며 그 면적은 1,514㎡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200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내 11개 사회단체에 유상 입주를 결정하여 현재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내년 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응봉면보건지소로서 그 소재지는 응봉면 노화리 57번지이고 면적은 143㎡이며 지상 2층입니다. 1999년에 건축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응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용도 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계획이 미 수립된 건물 2개소 중 구)신암면주민자치센터는 소재지가 신암면 신암남로 287번지이며 면적은 668㎡이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1980년도에 건축되었으며 현재 사용계획은 없으나 금년 1월 신암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자치센터 철거 후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희망하였으나 앞으로 주민의견을 좀 더 파악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장복보건진료소는 대술면 장복리 544-1번지에 있으며 면적은 120㎡이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1986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중으로 관리자인 보건소에서 활용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장기 대부 및 점유자에 대한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유지 매각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유지 매각은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을 때에만 매각이 가능하며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분쟁이 예상되거나 우리 군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 등은 매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실현과 신성장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군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매각은 최대한 억제하고 보존 관리하는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수의계약을 비롯한 군유지 매각 요청이 있을 시 장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군유지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인지를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당해 군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 등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토지이며 1차적으로 읍·면에서 매수신청을 받은 후 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위와 같은 군유지 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전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군유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장기 대부·점유자에 대한 군유지 매각은 토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 세무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세금의 소중함을 알리고, 예산지명 1100년을 맞아 예산군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홍보하여 미래 예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계획 되었습니다. 교육은 신청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만화로 제작한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교육교재를 배포하고 예산지명 1100주년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현재까지 5개교 110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총 7개교 168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효과로는 지방세 성실납부의 중요성과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기에 교육하였고, 예산군의 현황과 예산의 역사·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 예산에 대 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의 학사 일정이 학정 된 후에 교육신청을 접수하여 참여 학교가 저조한 실정이며 담임교사의 의지에 따라 신청이 유동적이므로 앞으로는 신청 접수 시기를 개학 직전으로 앞당기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생들의 사후 설문조사 실시로 교육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예산군 상징 조형물 설치 현황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징 조형물 설치 경위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이를 기념코자 추진된 사업으로서 2018년 7월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상징성, 조형성, 조화성, 장소성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2019년 1월 계약방법 및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규정하여 국가종합조달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를 통하여 입찰 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을 통하여 2019년 4월 인환경디자인연구소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군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총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지름 5m, 높이 4.2m의 규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읍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하고 조형물 중앙에 타임캡슐을 제작 설치한 후 군민생활과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315점을 타임캡슐에 봉인하여 100년 후 후손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장하였으며 2019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 조형물의 디자인 의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과모형의 조형물 외부에 설치된 사과 패턴은 황금빛 평야 예산의 시간을 표현하였으며, 사각형 패널에 예산1100년 관련 역사유산과 12개 읍·면 명소, 인물, 장소 등을 글자로 1100년 시간을 표현하였으며, 작품 기단부에 12개 읍·면 지도를 표현하고 지도 위에 예산의 상징으로 12개 읍·면의 화합의 열매를 사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모형 조형물이 주변 지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돋보이지 못해 기단 1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조형물이 왜소하고 주변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 둘레석 상부에 LED 루프 조명 40m을 추가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조형물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주변을 밝게 하여 조형물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읍사무소 현황과 그동안의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사무소는 1978년 건축된 건물로 준공 후 40년이 지나 건축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주차면이 25면에 불과해 민원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군청사와 예산읍행정복지센터 간 근거리로 민원처리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군청사 이전 후 공론을 통하여 편리성, 경제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유보되었으며 신청사 이전 후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읍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청사는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이 예산읍장이므로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예산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를 선정 매입 후 군에 건의할 경우 건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축한 신암면 청사를 보면 신암면에서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 후 주민의견을 수렴 이전 부지 선정 및 부지 매입 후 청사 이전 신축을 군에 건의하여 재무과에서 예산 확보 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청 별관은 철거 후 2020년까지 신활력플랫폼으로 조성하고 또 구)예산군보건소는 리모델링 후 신활력창작소로 조성하며 구)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은 리모델링 후 복지관은 11개 사회단체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구)응봉면보건소는 응봉면주민자치센터에서 다용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신암면주민자치센터와 구)대술면장복보건소는 현재 비어있지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 봤는데 가보니까 관리도 안 되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공건물 또는 공실 되어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부서 간 용도변경이나 관리전환이 안 되어 있어서 방치되지 않나 이런 의문 심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진 않은가요?

예, 그렇진 않고요. 여기 위치에 따라서 이런 공실 건물들이 좀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방치되고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라도 그런 활용이 필요한 뭐 주민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이나 관리전환이 필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재산 활용할 수 있도록 세세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의 질문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군에 그 군유지 농지 장기임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장기임대를 어떤 분은 많이 하신 분들은 조상 때부터 해 가지고 30년 이상으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예산군 조례에 의한 관리 계획에 매각을 최대로 억제하는 시책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또 중요한 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목적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년, 40년 길게는 40년까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임대했던 농지가 있는데 또 하물며 자기 집 바로 옆에 붙어있고 자기 논 주위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해도 ‘조례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판단을 하니 또 예를 들면 지금 내포 신도시가 이쪽으로 오면서 신도시 인근에는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일반 농지 임대료보다 3배 정도 비싸요. 군의 임대료가 그런 상황이 불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선조 때부터 짓던 농토인데 굳이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그 보존가치가 없을 때 매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주민들도 보존가치가 필요치를 안 해요. 그런 땅은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진짜 농사를 짓고 농토로 하고 예를 들면 대지에도 군유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불법건축물이거든요. 누가 신고 들어가면 불법건축물로 철거해야 되고 벌금내리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 좀 매각을 해 주십사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축사 불법 축사 양성화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이 끝나고 다시 또 연장한 상태잖아요? 또 단기간. 축사가 군유지에 있는 땅들이 다수 있단 말이죠. 옛날에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도 짓고 축사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양성화 과정에서 측량을 하고 하다 보니 군유지가 점유를 했고 많은 땅도 아니고 조금씩인데 그것을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그 땅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해야 되는데 용적률이 모자라서 양성화가 안 되는 거라 군에다 신청을 하면 군에서 매각을 해주면 좋은데 이러저러한 사유를 들어서 매각을 못한다고 그러니 농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섬김행정, 섬김행정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큰 제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특례로 해서 점유할 수 있는 거 예산군조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거기에 2항하고 4항하고 8항을 적용을 해서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예, 저의 군에서는 군유지를 일단 방침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만 그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군유지를 최대한 그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은 좀 억제하는 편이고 소규모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소규모 토지 이거에 한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대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지 안에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건 상위법에도 그렇고 저희 규정상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좀 그걸 해소해야 만이 좀 가능하고 또 이제 장기대부자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는데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또 활용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1,000㎡ 이하만 매각할 수 있다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3,000㎡가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0㎡면 그 정도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소규모지 자기 논에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군유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그건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예산군에 몇 ㎡가 있습니다.’라고 공고한 거지만 그 농지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를 해서 공모사업은 신청을 않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대규모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농지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봐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공모사업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땅을 군에서 ‘팔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공모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사업이 어디가 어딘지 그건,

고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고 자투리땅 그런 걸 가지고 공모사업에는 적용은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입니다. 그 군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있죠?

예.

그게 얼마지요?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0만 원 이하 그 이상은 그러면 임대차계약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매 공개입찰 형태로 공매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건가요?

예, 공매 절차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임대를 했어도 우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법상 그렇습니까? 조례상 그렇습니까?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습니다.

관리법에?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남의 땅을 장기적으로 임대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아까 우리 정완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었다면 그건 내 땅이나 똑같거든. 그런데 그게 참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장기임대를 하며 또 고액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결국은 어떤 공매 처분할 때 뺏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우리 행정에서 해 나가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동안 관리들을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군유지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게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왜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런 곳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결국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어떤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다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런 건의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1100주년 어린이세무교실 운영했는데 이게 원래 어린이세무교실이 계속 있던 거예요? 1100주년 돼서 한 거예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운영한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사일정하고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명맥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한 그런 사업입니까?

이전에도 이제 세무 관련 그런 교육을 하고 역사 우리 예산군 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0주년 해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렇게 좀 같이 넣어서 했던 겁니다.

그럼 먼저도 이렇게 보면 명 수가 그렇게 없고 지금 한 게 5개교 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5개교인데.

예, 6개교 금년 지금 현재까지 했고, 앞으로 7개교 연말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선 이 세금 내는 건 나이 먹고 뭐 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한다든가 원천징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나이 먹으면 내는 것 같으면 세무교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또 대대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몇 명 소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전 어린이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기다가 본 의원 생각에는 1100주년하고 이게 세금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세무교육이 우선이고 뭐 역사라든가 1100주년 관련된 건 부수적으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1100주년 상징물 조형물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주위에 조화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저게 상징물이 얼마짜리, 하면 참 안타깝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예를 들면 2억 원짜리 집을 지어 놓아 봐요. 대단한데 2억 2,000만 원씩 들었는데 저게 도대체 뭔가 돈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2억 2,000만 원짜리 저 정도다. 그러면 저 파이프 하나가 얼마짜리인가 뭔가 그 내용은, 뭐 100년 동안 타임캡슐 묻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보는 대다수 군민들이 저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돈의 개념도 없고 세금 낭비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말 안 들어 보셨어요?

예, 저도 이게 조형물이 이게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이런 작품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좀 인식되다 보니까 비용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왜소하고 그렇게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단가가 많이 반영되지 안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그 작품이면 작품세계 있는 사람들만 해야지 이건 군의 상징물이잖아요? 상징물은 군민들이 다 호응하고 해야 되는 건데 위원회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작품성 때문에 그런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품 공모를 해서 6개 업체에서 작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서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뭐 금액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참가 업체들도 그 금액 규모에 맞는 이렇게 조형물을 디자인 해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금액 값어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사후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뭐 개인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작품성 이렇게 했다는데, 대다수 군민들이 보면 그 과정은 거쳤지만 왜소하고 저게 2억 원 넘는다 하면 수긍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런 거 있을 때는 뭐 어떤 사과탑 비아냥거리는 체리도 걸어놨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어디 가면, 사과 그 작가만 아는 모양을 갖다 놓고 사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군민정서에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1100년 이런 기념 탑 같은 경우도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거, 돈을 더 들어가더라도 아, 좋다 우리가 기념탑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하는데, 다 지나가면서 저게 무슨 기념탑이냐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조형물 공모해서 했잖아요?

예.

공모해서, 심사해서 그 공모과정에서 조형물 예산군 조형물 디자인 한 업체가 홍성군 조형물 한 업체하고 동일 업체죠?

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죠?

예, 예. 제출했을 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을 세워 놓고 보니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이것 뭐 홍성군과 흡사하지 않냐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심도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 그 뭐 시간이 없다. 어쩌다.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심의위원회 해서 통과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차후라도 이런 걸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려하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가를 해서 아, 홍성군도 했으니 예산군도 흡사하게 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말썽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읍사무소 이전 계획 이게 5대 때부터 이게 계속 제기됐던 얘기입니다. 십 몇 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뭐 민감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지역감정을 뭐 옛날부터 이제 역전 읍내를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뭐 인구 따지기보다 아까 과장님께서 읍내주차장부터 주차장이 25면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읍이 몇 개리인지 아시죠?

예.

예, 47개리에요. 이장회의 한번 할 때 이장님들 걸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반은 차 갖고 온다고 해도 차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몇 번 돌다가 주차하고 뭐 차 주차할 때가 없어서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십 수년 전 5대 때부터 의장님, 뭐 김만겸 부의장님 다 말씀하시고 지난 7대 때에도 전)강재석 부의장께서 암묵적으로 역전 쪽에 읍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놨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고 해서 지난번 우리 군정사업장 답사 때도 갔다가 그 주민들한테 우리 설명도 못 듣고 쫓겨나다시피 한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초에도 업무보고 때도 기획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세워서 검토 좀 해 보고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군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원에 대한 그런 규모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업에 이 읍사무소 이전계획으로 넣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국비지원 사업은 청사신축이나 이 사업은 자체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이제 균특사업 기타 다른 주민편익사업에 해당되고 이 청사 신축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역전 주민들 읍내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이게 지금 폭발을 안 해서 그렇지 공감대가 지금 신례원지역까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읍사무소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청사 앞에 와서 머리띠 두르고 꽹과리 치고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움직여 주실 건가, 아니면 그전에 집행부에서 용역도 많이 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읍면..

이게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을 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일단은 단계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읍민들에 의견 통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 통일을 위한 어떤 읍에서 어떤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번 도출해 가지고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걸친 후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군청사 이전처럼 부지를 몇 개소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토론해 가지고 하나로 취합해서 그런 걸 절차에 걸쳐서 건의할 때 그 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뭔가 재정지원...

군청사 이전도 그렇습니다. 군청사 이전도 예? 여기 벗어나지 않고 예산읍사무소와 불과 150m 거리에 세운 게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아시잖아요? 몇몇 분들의 지역유지들 그랬으면 그랬으면 이 더 가깝게 왔고 했으면 업무행정이라든가 이게 같이 중복되고 하면,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에 그렇게 군청사 여기에 놓고 나서 추진했던 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읍사무소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 역전, 신례원 쪽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움직여 주십사하는 왜 움직여주지 않고 꼭 그쪽에서 데모하고 뭐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이렇게 떠들어대야 꼭 움직여주잖아요? 행정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아, 우리 지역주민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지금 균형발전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좀 하셔가지고요.

예.

읍사무소가 우리 군민들 예산군민들뿐 아니라 예산읍민들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고 서로 편의성이 있게끔 왜 인구가 많은 70%이상 되는 인구가 예산읍이 아닌 역전이나 신례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꼭 불편을 초래해서 그쪽에서 읍내 와 가지고 군청에서 할 일, 읍사무소에서 할 일도 있지만 왜 읍내까지 나와서 해야 되느냐 군청에서 할 일 하고 역전이나 신례원 쪽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겸 입니다. 이게 지금 김봉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읍사무소 있잖아요. 7대 때에 있던 말씀해 줄게요. 7대 때, 8대 때 연계가 돼야 돼요. 연계돼 7대 때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싹 바뀌어 가지고 그럼 안 되고, 지금 역전에 있는 그 자리는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건 읍사무소 갈 것으로 거의 다 확정이 됐었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그 자리는 읍사무소가 갈 자리다. 그 정도 됐던 거를 또 8대 때 들어오니까 싹 바뀌어 가지고 백지화시켜 버렸거든 무슨 사업이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심지어는 무슨 큰 주차장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해도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행정에서도 연계성을 갖고 해 줘야 된다.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그쪽에서 읍사무소가 안 가면 현재 있는 의원들 어떻게 한데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연계성을 갖게 하면 민원이 생길 것도 없잖아요. 없앴다, 있었다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그 용도와 목적까지 재무과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그렇죠. 이제 목적성이 정해지면 그 행정부서에서 목적이 따라 가지고 관리가 이양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재산관리관이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젠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재무과장님한테 얻을 수 있는 답은 이건 거 같아요. 지금 구)KT&G 자리?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사무소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만약에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의견이 통합되면 읍사무소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행정의 문제성은 없다. 이 정도가 이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님한테는.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사업 부지로 확정돼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부지로 쓸 수 있다. 안 된다에 대한 허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읍사무소를 보낼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과장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저희 일단 그쪽은 벌써 행정재산이 이관돼서.

아, 행정재산이 지금 이관된 상황인 거죠? 그것을 여쭤보려고.

예, 예.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이관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현재 고령자 주택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절반 절반해서 도시재생과 그리고 건설교통과로 관리가 이양됐다고 봐도 되죠? 그럼 이것이 다시 김봉현 의원님이나 김만겸 부의장님 말씀하시려면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까?

그.

그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거치고 또 여기 의회 승인도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

아니 지금은 신활력플러스사업 부지는 도시재생과에 가 있고.

도시재생과 하고, 고령자들은 도시재생과?

고령자들은 건설교통과.

이거 완전히 넘어갔으니 그걸 하게 되면 다시 거꾸로 돌리려면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해당 주무부서 관할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이 되려면 다시 거꾸로 그것을 다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예.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는 순천향대학교 신활력사업단에 위탁하여 보조금 2억 원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3년간이며 재위탁하여 센터장 교수 1명과 영양교사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업소로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회원등록제를 운영 중이며, 현재 등록 급식소는 어린이집 30개소에 원아 수는 1,241명, 유치원 7개소에 원아 수는 258명,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에 원아 수는 384명 등 총 50개소에 급식소 원아 수는 1,883명이 등록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여 위생관리와 영양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조리원들의 위생관리 교육과 표준 식단 등을 제공하고 특화사업으로 어린이편식개선사업, 순한미각실천사업, 안심급식소사업 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충의대교 주변 친수공간에 기획 중인 서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으로 필요성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하천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삽교천 하천정비 사업이 2020년에 완료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삽교읍과 내포지역 덕산지역까지 포함하는 예산 서북권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 764번지 일원으로 충의대교에서 배나다리까지 약 1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7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공원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 2021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수차례 걸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수변산책로, 다목적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교하쉼터, 조경시설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7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삽다리 수변공원 조성계획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현재까지도 도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사업 워크숍 및 컨설팅을 총 7번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어 선정이 된다면 2020년 5월경 기본계획서 및 투융자심사 등을 준비해서 2021년도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심의를 받아 2023년까지 삽교천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사 등 운영 현황 및 앞으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 평생교육사 2급을 채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 운영 등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부족한 평생학습 교육사 채용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추가 채용계획은 없으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9월 순천향대학교와 협약하여 평생교육사 2급 과정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으로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희망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현재 12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246만 원으로 전액 무료이며 교재비와 실습비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으며 자격 양성 후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 활성화 전담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2014년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 16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1,372명의 학습자 이수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생활안전지도사 등 15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 2016년에는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등 27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 2017년에는 우리동네 숲 해설사 양성과정 등 24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 2018년에는 마을자원발굴 프로젝트 등 21건에 4억 1,800만 원에 4,163명의 학습자를 이수하였으며, 2019년 올해에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신청하여 평생학습 배달강좌 등 35건에 6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9,179명의 학습자들을 이수를 시켰으며 2020년에도 주민들의 다변화된 학습요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눈썰매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눈썰매장 운영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겨울철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어린이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코자 겨울 레포츠 시설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간은 관내 초등학교 방학이 2020년 1월 7~8일경으로 예정되어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0일 정도까지 약 3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장소는 예산종합운동장 내 윤봉길체육관 앞 농구장 부지로 사업비는 2억 원 되겠으며 운영 규모는 야외 눈썰매장과 부대시설로 눈썰매장 슬로프 면적은 350㎡로 가로 10m와 세로 35m 사계절용 바닥재로 총 연장은 슬로프와 정지구간을 포함해서 70m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운영본부와 물품보관 및 창고, 휴게시설, 간이매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용대상은 만 3세 이상이고 요금은 무료입니다. 그동안 2019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0월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에 시공·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야외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2020년 1월 10일경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2월 10일경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체육회장 선출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법률 개정 이유로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을 차단하고 체육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월 15일 개정하여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단체를 제외하고 지난 11월 21일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예산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를 법조계와 학회, 민간 사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1월 25일 자로 2020년 1월 15일 선거하기로 선거 날짜를 이미 공고하였으며 앞으로 12월 3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020년 1월 5일과 6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 받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선거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5일 선거로 민간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민간체육회장 선출 및 운영의 장·단점은 장점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의 통해 체육의 자율성 확보를 보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토대로 민간체육단체와 스스로 주체화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체육 운영에 활성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되며 단점으로는 아직까지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되어 체육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자치단체와 체육회가 상호협조를 통해 민간개선 및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활성화 계획으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우리 군 체육발전을 위한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 군민과 체육인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예산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능력과 인격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되어 체육인들이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 내어야 함은 물론 예산군과 체육회가 서로 협조하여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3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무한천체육공원에 축구장과 풋살구장, 어린이물놀이시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예산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 삽교고등학교에 풋살구장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윤봉길체육관 주차장에 비가림시설과 보조구장 육상 트랙 교체, 예산중학교 조명탑 설치,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대흥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무한천공원 내 축구장 1면 신설과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관람석,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등에 비가림 시설도 사업 추진 중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 공사가 총 사업비 78억 원 중 5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9월 사업이 착공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020년에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한천축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하고 그라운드골프장 1면, 무한천체육공원 내 노후 및 미비된 체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에 투자하며 대회리 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과 공주산업대 개방형 잔디 축구장 조성, 중앙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봉산농촌복합체육시설을 확충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산과 광시에 국민체육센터를 각각 33억 6,000만 원씩을 투자해 72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생활 SOC 사업으로 우선 토지가 확보되는 면지역에 대하여 2021년까지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게이트볼장은 현재 12개 읍·면 중 대술면만 회원이 미구성 등으로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회원이 구성되고 토지 위치나 건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코자 하며 각 읍·면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2월 5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예산군 여성 단체 주관으로 각종 이벤트 경기와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경기 내용으로는 장기자랑과 미니골대 PK, 돼지몰이, 줄다리기 등 콩나물시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동안에는 2018년까지 예산군체육회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7,200만 원을 예산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학생 토요학습체험교실에 1,000만 원, 리틀야구체육 생활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유소년축구건강증진 사업에 5,000만 원, 청소년축구 육성 지원에 5,500만 원, 초중고운동부 지원으로 7,500만 원, 선수육성비로 3,000만 원 등 총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로 중학교 운동장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무한천 둔치공원에 리틀야구단 잔디구장을 조성코자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지원한 결과 서울시에서 개최한 제100회 전국체전 조정종목에서 출전하여 더블스컬과, 쿼드러플스컬에서 예산여고팀이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중학교 축구부는 천안에서 개최한 오룡경기 전국 중등부 축구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우선 모든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체육활동을 통해 재능 있는 선수를 선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한 특기 적성교육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팀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운동부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킬 계획이며 학교운동부에서부터 우수한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관련해서 통합 운영에 대한 안을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나요?

예?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나요?

저희 급식센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중앙부처에서부터 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개통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 걸 갖다가 어디서 하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라 할 수도 있다. 도리어 또 해석에 따라서 권고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어린이라든지 그 실제적인 급식이 아니라 영양이라든지 위생을 관리하는 게 어린이급식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학교급식센터에서는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두 기능을 혼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그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어린이집급식센터는 식약처 관리죠?

예.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가이드하고 지침에는 통합 운영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먼저 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죠? 하여튼 모든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장래에 또 우리 후손들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죠? 우리 지금 국가 하천에 우리 예산군에 무한천하고 우리 삽교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북 이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한 370억 들여서 4년간 걸쳐가지고 신암면 신택리부터 삽교읍 평촌리까지 지금 이제 정비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게 완공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는 우리 무한천이 정말 아주 활발하게 조성이 잘 돼서 우리 예산 군민들이 참 열심히 가서 운동도 하시고 마음껏 즐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서북권에 아까 말씀 쭉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 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서북권에 있는 것은 지금 내포에도 우리 삽교읍에 보니까 올해 940명인가 인구가 증가됐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면 그쪽에서 내포 쪽에서도 삽교로 지금 운동도 지금 체육관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이쪽에도 야외 이런 체육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걸 항상 본 의원은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있죠? 그때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을 꼭 이번 사업에 선정에 꼭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 사업이 도에서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부터 상당히 그쪽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꼭 그쪽에 체육공원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부족한 것은 여기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드려서 같이 추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계획대로 착실하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군이 20014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예, 예.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평생교육사가 예산군에 하나도 없었나요?

한 명이 지금 그때 2014년에 아니 2008년도부터.

2008년?

예, 2급으로 와서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에 지금 신현미 주사라고 지금 1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혼자 사실 여러 프로그램이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감당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을 지금 순천향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도 역량을 갖춰 가지고 그런 쪽으로 평생교육사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도 각 읍·면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거네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관리를 읍·면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다 그거를 교사들을.

군에서 전담하고 혼자 다 하는 거에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거까지 전부다?

평생교육사하고 문해교육사들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12명을 선발해서 각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양성을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교육을 받아서 2급사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그 위원은 다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프로그램 거기들 사실 하는 것은 보면 운동 뭐 이런댄스 뭐 이런 쪽에 많은데 그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나름대로 동아리 형태가 되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것을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운영 현황을 보면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에서 내년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군청에 한 명을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예.

공무직으로? 지금 이 사람 근무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체육과에 지금 있습니다.

공무직 한 사람.

예.

그런데 그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중이라고 했길래 아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분은 2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1급입니다.

현재요?

우리 담당 직원이에요.

이수중이 아니지. 이수를 했던 사람이지. 앞으로 이제 2년 차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2년 차에 의해서 3개 읍·면에 예산읍 대술, 대흥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무보수잖아요?

예, 현재 무보수입니다.

봉사활동만 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12명을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순천향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246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육비는. 이 사람들하고 계약서도 쓰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교육을 보냈지만 교육을 받다 보니 일주일에 두 번씩 1년 동안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다 이 사람들이 생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직업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무보수를 봉사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굳이 지금 판단을 해 보니 교재비도 내가 내야하고 기름 값도 다 차 끌고 순천향대학교까지 가야 되고 하루 종일 시간 빼 먹고 교육을 받아 가며 자꾸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봉사활동을 하고 할지라도 기름 값 하고 중식비는 좀 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교재비도 다 개인이 사서 하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온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할 텐데 봉사활동이라는 목적 하에서 이걸 해야 되니 지금 와서 이거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회의감이 든다. 좀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간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를 보고서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필요할 때 그분이 활용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있는데 그게 생계에 직결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알다시피 간사라든가 사무국장이 다 자원봉사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굳이 하겠냐 얘기지 아무리 봉사도 좋고 하지만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비를 대 주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기 전에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제 좋은 뜻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업하기 전에도 뭐 선진지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 견학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데요.

제안하면 그것은 또 나름 해 가지고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드리면 교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 후에 할지언정 못 가게 되면 또 못 가는 걸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군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간에 한 예산, 대술, 대흥을 시범적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다만 실비로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안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년도에 보면 각 읍·면에 다 한 명씩 배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인구비례해서 좀 둬야 돼요. 각 읍·면에 하나씩 두는 건 좋지만 예산읍이라든가 삽교읍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나는데 광시면이나 대흥면하고 그 사람들은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건 나중 추후에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예산도 그렇고 대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곳에 있는 거지 예산이라고 서너 개 있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를 한다고 그러니.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닥치면 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2014년도에 평생교육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평생교육사를 양성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른 사업을 하지.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는 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썰매장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추사홀 앞에다 했던 것을 지금.

어떤 거요?

아니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작년에 스케이트장 했던 것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그게 아니고요.

교육체육과로 넘어가서 썰매장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청사 앞에서 했던 스케이트장을 대신 올해는 운동장으로 옮겨 가지고 눈썰매장을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사는 선정이.

실시설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사는 선정이 됐어요?

예, 예.

용역사 먼저 같이 작년 저번에 했던 용역사 하는 데도 좀 안 좋은 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개장일수가?

개장?

썰매장 개장일수가?

일수가요?

30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0일 날로 딱 한건 아니고요. 지금 기간은 그렇게 하지만 학생들 방학이 보니까 대략 예초고 어디 몇 군데를 파악을 하니까 1월 7~8일경에 하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그때를 이용해서 해야 또 학생들이 와 가지고 좀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 할 때도, 간담회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설 썰매장이라는 게 많이 있으니 개장일수는 20일로 줄이는 게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전에는 원래는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한 45일 정도는 40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고 해서 한 한 달 정도 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런 설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일이라고 그러면 겨울 내내 한다고 봐도 무한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타 사설 업체들이 있잖아요. 썰매장이 예산군에도. 그 사람들의 사정도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거고 한 달 벌어 가지고 일 년을 먹고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군에서까지 이렇게 너무 일수를 많이 조정하면 피해가 좀 심하니 조정을 좀 줄일 수 없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는 거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0일 또는 20일로 줄여가지고 별 효과 없이 하면 또 그런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번에 한 달가량 올해 운영을 해 봐서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가 한번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군에 사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느끼고 생계에 영향까지 줘서 이렇게 하면 뭐 일부에서는 안 좋은 소리까지 나오니까 심사숙고에서 날짜를 조정 좀 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평생교육사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배달강좌, 문해학습, 문해교육. 뭐 범위가 꽤 넓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주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답변 좀 빨리빨리 주세요.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거죠?

예, 예.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들을 또 섭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말씀하신 저희 군에 있는 한 명이나 1급 평생교육사가 행정직 직원분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익히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배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적의무에 해당하는 게 관내에 몇 군데 없잖아요.

예?

법적 배치 있잖아요. 의무 배치? 관내 시설 중에서 법적 의무 배치해야 되는데 필요한 몇 군데 있어요. 아주 없진 않고요.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 해당하는 게 충원은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평생교육사를 양성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를 저희가 지금 신청해서 우리 관내에도 혼자 지금 사실은 그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눠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 양성된 평생교육사 중에서 우수한 성적이라든지 내지는 직무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분들이라면 유급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자원봉사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자원봉사는 아니거든요.

채용계획까지는 아니어도 그분들을 해서 읍·면에 배치가 되고 하면 실비 성격에 보상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당 부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게 워낙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보다는 주무팀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필요하셔야 되는 게 평생교육사는 사회복지사처럼 정당한 사례를 드리고 유급지원으로써 채용을 하겠다는 목적이 없으면 굳이 양성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것이 양성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 동의를 한다. 100% 친다 하더라도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도 평생교육사 육성기관이거든요? 왜 이것이 굳이 한 20~30분 걸려서 그분들 지금 거주하시는 데에서 따지면 심하게는 1시간을 이동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있는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을 배제하고 순천향대학교를 갔는지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공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한다고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순천향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 라이선스 취득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잘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팀에서 이것은 평생교육사는 학점은행제도 가능하세요. 필수 이수과목이 있어요. 점수하고 그것을 하면 이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인증만 받으면 돼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굳이 오프라인으로 수업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실습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면 허가에요, 허가. 그런데 굳이 왜 그리고 산업과학대학에서 이것을 추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 해당하는 몇 가지 수업만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공주에 있는데다가 그냥 신청서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굳이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감을 한다 하더라도 정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에 있어서는 행정이 조금 대응이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하자고 하시는 일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국립대학이기도 하지만 학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부서의 학과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원하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원은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아마 겁은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강좌를 여기서 배달강좌로 거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양성을 받는 피교육자 입장에서 편리를 좀 다음번에는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민간체육회장 선출 운영에 따른 장·단점 질문 드렸는데요.

예, 예.

과장님께서는 민간체육회장이 내년 2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15일 날 선거해서 16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선거는 1월 달에 하고?

1월 15일 날.

15일 날하고?

예.

16일부터?

예.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선거관리 일정에 따라 가지고 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구성 다 되어 있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명 구성을 해서 위원장하고 다 부위원장 다 선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선거인은 어떻게 결정 뭐 윤곽이 나왔나요?

선거인은 저희 예산군이 인구가 8만여 정도이기 때문에 5만 이상 8만 사이이면 100인 이상 150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되는 선거인단은 정회원 단체 축구, 배구 있듯이 그 정회원 단체가 저희가21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해당 읍·면에 읍·면장님들 열두 분 그분들은 당연직이고,

당연직?

예, 나머지 부분에 지금 그 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분들이 120명을 할지 105명을 할지 이것은 정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각 협회별로 대의원을 받아 가지고 그 대의원 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 5명, 배구 3명 뭐 어디 배드민턴 10명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범위를 축구대의원을 다 받아서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선정해 가지고 100 몇 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민간체육회장 나오려고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저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냥 소문만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민간체육회장으로 당선이 됐으면 이제 그 이전에는 시장, 군수가 무조건 시·군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했는데 민간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뭐 장점도 있을 테지만 단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장이 이제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주무과인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여 아닌 관여를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같이 협조해서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지 거의 다 그걸 관여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처럼 때문에 그 나름대로 민간회장님들하고 이사 체육회이사나 이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지금 안 해 봐서 모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 집행부가 더 관리 감독이.

저희가 조언하고 협조하는 건 다 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는.

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당연직 체육회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총무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넘어가면 제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가는지도 봐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올해 도민체전에서 종합 14위 했어요. 단체장이 체육회장으로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그 체육회에 사무국장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민간인이 회장으로 했을 때는 더욱 더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도 그렇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민간인이 했을 때는 더욱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예,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해서 단체들의 단합과 이런 걸 이끌어내 가지고 자꾸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계속 관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마냥 진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협조를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협의하고 조언을 하고 해서 다 같이 가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저도 명확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 타 자치단체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거의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다 들어설 텐데 우리 군도 민간체육회장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부터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2년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및 확충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최근 2년간 그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생활 SOC 사업이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지금 예산을 많이 무한천 둔치공원이라든가 요소요소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풋살구장 또 하다못해 일명 스쿼시장 이런 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걸 공모를 신청하려다 보면 부지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누차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공모에서 선정이 되려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지가 있어야 우선 선정이 되는데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이 확충 계획 중에 부지 선정을 어떻게 어디 땅을 우리가 마련을 해 놓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정도로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실 국·도비를 따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확보가 돼야지.

토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체 운동장에 앞산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저쪽 국궁장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주시고 또 그 건너편 지금 요양병원 들어와서 한다는데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도 요양병원 허가가 올해 4월 달인가 나가지고 하고 있고 마땅히 지금 다른 데는 없지 모르지만 그 주변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하면 다른 데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 뒤쪽에 임야 있는데 그쪽을 한번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부지 확보를 먼저 하시고 생활 SOC 사업 우리 족구장이라든가 풋살구장 이런 거를 공모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과장님 지금 대한체육회 그 체육회장 민간선거인단 선거인단이 각 읍·면장 12명이 당연직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건 대한 체육회의 방침이에요?

예, 내려온 겁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전국에 다 똑같습니다.

왜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를 해? 선거인단에?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읍·면장은 지금 예산군체육회 대의원이거든요. 지금 이사가 아니고 대의원이거든요? 읍·면장님들 포함을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대한체육회 방침이라?

예, 예. 저희는 지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선거에 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일단은 다 다른 전국에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2019년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두 번째를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동부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인데요.

예, 예.

이 부분에서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그 위에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학교운동부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초·중·고 육성운동부 지원 현황, 선수 육성 지원 현황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동부는 지금 소년체전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교육감기 뭐 이런 데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저희가 50%씩 부담을 해서 2019년을 보면 저희가 지금 7,2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요. 교육청에서 6,600만 원을 자담을 해서 1억 3,800만 원으로 훈련비, 출전비 등을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중·고 운동부 육성 지원은 육상, 씨름, 배구, 태권도, 복싱, 조정, 세팍타크로, 정구 같은 이런 운동부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15개교에 500만 원 정도씩 7,5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육성 지원금은 개인 개인한테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는 25만 원, 중학교는 35만 원, 고등학교는 45만 원, 일반은 9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씩 한 12명 정도에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학교 운동부 지원에 종목별 해 가지고 9개 종목을 해 줬고 초·중·고에는 각 학교 15개라고 했지만 전자에 학교운동부 체육선수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해서 교부를 해 줬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체육회로 갔지만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지원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금액을 토털 해 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분배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예산군 내에 초·중·고가 내내 마찬가지예요. 학교운동부도 초·중·고 그 밑에 초·중·고 지원도 또 그 학생들 선수 육성 지원도 개인별 초·중·고 대상이죠? 대학생이 아니고? 일반은 들어가요?

일반도 있습니다.

일반도 있습니까?

예, 예. 씨름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 같은 경우를 분배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합쳐서 다시 배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에 해 가지고 다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해 주는 게 더 내실 있는 육성선수를 만들기 위한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과장님께서는 꼭 결과물을 좋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태금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유소년 축구 5,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다 했죠?

예?

유소년 축구 5,000만 원 지원이 나간다 했나요?

유소년 축구 1,500만 원 유소년 축구? 청소년 축구 5,500만 원.

청소년 축구에요? 유소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저기 같습니다. 유소년, 청소년.

그럼 유소년은 얼마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소년도 있고.

5,000만 원 유소년 축구가 위에 있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맞죠?

예, 예.

유소년 축구 5,000만 원 나가면 우리 저기 초등 축구가 지금 있나요?

초등학교 축구요?

예, 중앙초등학교 지금 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죠?

중앙초등학교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중학교는 있나요?

중학교는 지금. 예산중학교 있고요.

예산중학교 있고요. 고등학교요. 삽교 있죠? 그럼 유소년 축구를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간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원해 줘 가지고 유소년 축구를 해서 이 학생들이 중간에 갈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럼 중앙초등학교에서 그동안 축구부를 육성해 왔었는데 특성화 학교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축구부가 다 있는데 중간을 비우는 이런 체계는 실제 유소년 축구 지원해 주면 해 주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중간에 이어서 갈 데가 없는데 이 부분을 유소년 축구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연계성을 가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꼭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먼저 같은 경우도 우리 1억 5,000만 원 들여서 중등축구부 할 때도 그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축구부한테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 됐든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으라고 수 누차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3년 채우지도 못하고 당진으로 뺏기고 했는데 지금도 유소년축구를 지원하면서 초등부가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저도 그걸 못 챙긴 것 같은데요.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교하고 해서 의사가 조금 있는지 한번 타진도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끝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전에 있던 과장님 이후에 새로 오셔 가지고 이번 한번 좀 심도 있게 또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청소년 팀 업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산적 돼 있는 업무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서 청소년 관련 위원회라든지 각 기관별 인사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재단이사장분도 내년 초에 바뀌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빌어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주밀하게 바라봐 주셔야 될 거 같고, 그 질문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청소년재단 정규직 전환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년에 13명 중에서 기간이 2년이 지난 11명은 전환하는 걸로 해서 정규직심의위원회를 12월 중이나 하여튼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11명은 전환하고 2명은 기간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추진한 기간제 저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심의를 해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월이나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위원회 그것도 엊그제 23일 날 청소년들하고 대화도 가졌고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건의한 사항을 각 부서에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청소년들한테도 전했고 앞으로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단계 관련돼서는 사실상 청소년수련관 밖에 없잖아요? 복지재단 정확하게, 이 업무라는 것이 일반 1단계처럼 순환보직 형태로서 가능하지 않은 업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조금 강하게 급하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봉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어떤 분이 어떻게 근무하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입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 보면 또 이제 체육시설도 잘 해 놓으시고 또 운동기구도 많이 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예산군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해요. 저녁에 가 보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찬바람 피할 곳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한 보름 전에는 거기서 50대 여성분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은 아니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갑자기 이제 운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밥 먹는 거 하고 똑같이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운동을 매일 가서 하다 보면 또 날이 추워도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것도 좀 비가 오거나 찬바람이 세게 불 때는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났다가 갑자기 찬바람 쐬면 혈관이 갑자기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대피 이런 시설물 그런 것 말씀하시는?

예, 어디 어디 가보면 동장군 대피소라고 해서 천막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안에 등산했다가 내려와서도 잠깐 들어갔다가 땀 식히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데도 있는 시설을 보았는데 그런 게 무한천 둔치공원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겨울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제가 예산이 한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가기 전에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됐던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예산지명 지금 1100년을 맞아 가면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계획하는 예산군이 체육시설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백년대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새롭게 지금 당장 사업비는 조금 많이 들지라도 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체육인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주택지원, 융복합지원사업, 경로당설치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에 3년간 8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620개소, 지열 154개소 등 774개소의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76개소, 2018년도에 292개소, 2019년에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택 1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12개소에 태양광 3kw를 설치하며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면 208개소에 태양광 147개소와 지열 61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삽교시장 다목적광장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 16억, 2021년 16억 원으로 삽교시장 내 일부 장옥을 철거하고 광장 및 곱창 특화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삽교상인회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철거대상 장옥 거주민의 이주보상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정책 직접 사업 및 예산편성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를 통한 지원 사업으로 충남신용재단에 2017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52건에 12억 원을 2018년에 2억 원을 출연하여 121건에 24억 원을 2019년에도 2억 원을 출연하여 104건에 24억 원을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출연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의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37건에 720만 원, 2018년 54건에 1,230만 원, 2019년 상반기 8건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2019년 하반기 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은 0.98%로 많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사업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면 저희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축제 후 국밥거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국밥거리는 2017년 6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허가기간 3년으로 총 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머리 국밥 5개소, 돼지국밥 1개소, 소고기국밥 1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면적은 약 업소당 23평으로 사용료는 월 25만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제1회 삼국축제 당시 국밥집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위생, 맛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위생교육, 요리전문가 컨설팅, 상인의식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신축한 점포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옥외판매시설 설치공사로 점포 면적을 확장하여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밥거리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관리, 위생점검, 상인의식 개선 등 지속적으로 예산군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16억 5,6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25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인대학, 창업지원, 소방시설 설치 등 시장경영혁신 사업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예산상설시장에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 점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특화시장 육성사업, 옥상 방수 사업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예덕학원에서 일부 점포를 매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덕학원에서 그 매입한 점포는 5개 점포로 현재 47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중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곱창 특화거리 조성으로 삽교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역전 상설시장이 2020년 11월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 시설물을 정비하고 상인교육, 창업지원, 문화장터 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의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농협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총 14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권 안내, 가맹점 등록 등 모든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인증·등록된 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지번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관내 모든 가맹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및 온누리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774군데 지열이 210군데로 되어 있고 융복합지원사업으로 4개면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광시, 대흥, 봉산, 고덕 그 4개면에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업체에서 예산군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최종 선정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밀집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뭐가 10가구 이상 이렇게 평균 뭐 잡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16년도에는 봉산면을 실시했고 2018년도 광시, 대흥 일원 그 다음에 2019년도는 고덕, 봉산, 2020년도에는 광시, 응봉, 오가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한 인근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서 앞으로 저희 예산군 내 전체 보급률 20%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주택사업지원 사업에 지금 보니까 평균 지역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택사업에는? 태양광은?

주택사업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50만 원 정도 되고 국비하고 군비해서 한 3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열은 어떻게?

지열은 자부담이 1,1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850만 원 군비, 도비 합쳐서 17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택사업에서 자부담이 2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용량은 평균 얼마로 잡고 있나요?

3kw입니다.

3kw? 5kw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3kw입니다.

예, 그래요. 보조금 지원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자료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나 편중돼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하고 질문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 편중된 것을 좀 일반 면에 가 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공모가 안 돼서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뿐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저희 하여튼 신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군 청사도 지열난방하고 있죠?

예, 지열난방입니다.

지금 지열난방 한데가 1년이 넘었나요?

저희가 1년 넘었습니다. 청사 지열은 그 사업내용 이제 189공을 해서 1,468kw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열난방을 할 경우에 에너지 절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절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년간 전기요금이 하여튼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주택사업에 지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열 몇 군데 했잖아요? 지금.

의원님 그게 에너지원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은 주택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지열 같은 경우는 난방이나 냉방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태양광 지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이 지열을 하려고 해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기는 아까 말씀대로 한 700만 원 정도 하면 설치를 하는데 지열은 이거 하려면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에 별로 없지 않나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주택에나 경로당을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나 A/S가 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수치로 보면 지열이 설치한 개수도 적을 뿐더러 설치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자가요. 업체가 일단 지열 할 때는 태양광 업체랑 같이 업체로 들어와서 시설하지만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A/S나 이게 상당히 미흡해서 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지열을 이렇게 설치하고 지원해 줄 때는 앞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지열을 설치할 경우에 에너지공단에 이제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A/S를 보증해 주거든요. 5년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등록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허가라든지 약간 조금 미비한 그런 업체한테 이제 현혹 돼서 조금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홍보해서 에너지공단에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이게 등록된 업체로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우리 예산군에 시장 형성이 1920년대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자 1999년도 후반에 그전에는 장세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농경시대가 있었고 또 인구도 많았고 그러다 2000년도부터 그때부터 마트 이제 현대화 상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 장세가 엄청 지금 시들어가고 있고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래서 전에 삽교읍 같은 것도 보니까 장옥형이 한 70호가 되더라고요. 장옥형.

예.

그리고 이제 상설이 나머지는 상설 그리고 시장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특히나 삽교는 고유의 전통음식인 국밥과 곱창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백종원씨가 또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장사진을 이르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장 전날까지는 정말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사람이 엄청 관광객까지 이렇게 오는 데 문제가 거기 우선 지금 32억 원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예.

예, 하여튼 선정된 것은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손님이 오면 차를 가지고 오니까 주차장 문제가 또 제일 시급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데 노상주차장 삽교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쭉 받쳐놓고 곳곳에 차를 받쳐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우선 주차장을 좀 검토를 해서 우선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이주 문제 또 공사 기간에 주민들이 이주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것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잘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사 기간이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도인데 언제부터 시공할 것인지요? 언제부터 시공합니까? 2020년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은 구)장옥을 철거를 하고 또 광장조성 하고 거기 판매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던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말씀하신 이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 이전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은 이주도 원만하게 시켜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사기간을 좀 빨리 조금 조금 하지 말고 할 때 1년이면 1년에 아주 그냥 주민들한테 완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대시할 때는 강하게 대시해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시공과 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례보증 등 실제적으로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과 소관 조례를 이렇게 제·개정한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쭉 검토를 하다 보니 제가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 저희 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례로 8대 때에 제·개정했던 거 보면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산업단지 외에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에서 상하수도요금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해당 주무팀장 산출 근거를 보면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행을 못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업무를 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감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 지원정책을 군 내부적인 사업을 예산 반영까지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선구 의원 질의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밥거리가 3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죠?

예, 조금 많이 정착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밥거리 인근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취지대로 거기에서 정착이 되면 옆으로 퍼져서 그 거리가 국밥 거리가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착됐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가격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가 또 소홀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돈으로써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거보다 이제부터는 우리 상인들이 정신 구조가 조금 개혁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군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상인조직이 다 결성되어 있죠?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안 되어 있죠?

예산, 역전, 덕산 세 가운데 삽교. 아, 삽교까지 지금 네 가운데 돼 있습니다.

이 상인회 조직에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통시장이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장날이라고 해 가지고 보러 나오는 것도 없고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는 삼국축제와 황토사과축제로 인해서 읍내시장과 또 역전시장이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축제할 때뿐이지 제가 볼 때는 축제할 때만 반짝였다가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꾸준히 계속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우리 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한 군데가 딱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마트에 가서 한 번에 장을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내시장도 그렇지만 역전시장에도 우리 관에서 주도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었으면 하고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덕학원 백종원 이사장이 가게 계약했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계약해서 등기이전까지 하고요.

지금 가게?

인테리어.

3개 점포?

5개 점포에 53평입니다.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막걸리를 생산해서 거기 막걸리 점포를 만든다고.

예, 막걸리공장을 하고 시식코너로 해서 조그맣게 맛볼 수 있는 식당 휴게 식당이라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고? 백종원.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사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계기로 해서 진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5개 점포를 인수해서 장사하는 노하우도 있지만 그 이름 보고 그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낀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읍내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읍내시장 내에도 우리 군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예가정성 메이커를 달고 있는 농산물 뭐 이제 가공식품들을 같이 한데 팔 수 있는 그런 점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통시장 질문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계획입니다. 아까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제가 질문한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잘 되어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사랑 상품권이 연간 발행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예산사랑 상품권?

저희 연간 발행액을 뭐 얼마다 이렇게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소요량에 따라서 매년 일정액씩 발행을 하는데 지금 2019년도는 16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16억 원 정도요? 그러면 이 16억 원이 발행됐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그동안 예산사랑 상품권을 전체 발행액이 12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액이 111억 원 해서 110억 원 정도는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는 회수가 안 됐는데 이것은 계속 어떻게 보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 환전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예, 2억 원 정도가.

그러면 예산사랑 상품권은 우리 규정대로 보면 예산군에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요.

예.

그거 위반 시에는 이제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군내에서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나요? 사용처?

일부 내포지역 홍성 관내에서 예산사랑 상품권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사랑 상품권 환영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많은 금액은 아니고 뭐 한 두 사람이 와서 그것을 내는 건데 그거 받아서 자기가 예산에 와서 그놈을 가지고 다시 쓰니까 그것까지 또 이렇게 관여를 행정에서 관여를 하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 규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된 것은 철거하고 협조해 달라고 일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받아서 예산지역에 와서 자기가 쓰면 되지 그것까지도 뭐 행정에서 관여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나가면 예산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정리 잘하시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본 의원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같이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우리 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지금 예당호에 출렁다리가 개통한지 지난주까지 270만 명이 왔다가고 그 다음에 삼국축제로 인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시네마광장에서 했지요?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국밥이나 국수를 판매를 하죠?

예.

예,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6개가 있죠?

예.

예, 6개 있는 중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5일 장마다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마당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은 5일에 한 번 그 부분에 전통시장 이제 상가가 있는 부분에는 보통 보면 신발가게 옷가게 단순합니다. 건어물 가게 한 가지씩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전통시장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읍내시장을 보면 국수집과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못 해요. 그러나 제가 지난 10월부터 전통시장상점가를 둘러보니 그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 갖고 이것을 왜 받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을 유통을 시켜가면서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본인들이 물건을 이제 대리점에서 오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금하는 데에는 다 줄 수가 있어서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협 상품권과 예산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세 가지를 가지고 일부러 전통시장 읍내 역전을 다녀봤어요. 어떤 것을 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100% 원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것을 조금 확대를 시키자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확대 부분은 내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맹점만 한다 쳐도 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그쪽하고 진흥공단 그쪽 전통시장 담당하고 이렇게 전화를 수차례를 해 봤어요. 만나서 대화는 못 했고 그러나 부득이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확대도 가능 합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내시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상가 건물 앞에 도로가 바로 있지요?

예.

건너편도 상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밥집, 국수집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읍내에 상가를 점차 늘리자 하면 적어도 300m 내부 쪽으로라도 확대를 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시키는 것을 함께 저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구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현재 우리 외부에서 유입된 결재금액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기는 좀 쉬울 텐데,

예, 현재 저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93개소인데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서 참고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참고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부분 상품권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총 결제를 이제 우리가 돈을 상품권을 교환하잖아요,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맹점을 환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금고죠? 또 다른 데 있어요?

이것은 현재 저희 14개 은행에서 그 구매라든지 환전 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고 확대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환치기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상품권에 대해서,

예.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그것을 하려는 주민을 봤어요. 그분이 이제 그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추석 명절 때 약간 디스카운트에서 판매한 것을 가지고, 매입하셔서.

할인 판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할인 판매하고 원래 금액하고 절반 정도 되는 금액에다가 되판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완전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이제는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것에 있어서 연구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상품권 할인행사를 추석에 4억 원, 연말에 2억 2,000만 원 했는데 연말 2억 2,000만 원은 5일 만에 이렇게 다 나갈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 할 계획인데 글쎄 악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평소 우리 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로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덕산면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의 덕산도립공원에 생태탐방로 및 물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2억 원, 도비 59억 원, 군비 6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사업계획 고시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공정률은 13. 5%이며 현재 공중화장실, 펌프실, 탄방데크,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주요 사업내용과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숭산 지구는 생태탐방로 조성, 수변데크 조성, 조경휴게시설 조성, 계곡수 가압시설, 공중화장실 1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 171억 원을 기준으로 90%인 156억 원이며, 가야산 지구는 수변데크 조성, 탄방로 휴게시설, 가로수 식재 등 총 사업비 기준 10%인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 배정내역입니다. 금년도까지 국비 52억 원과 도비 16억 원 등 104억 원을 보조 받았으며, 2020년도부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따른 선급금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에 따라 용역비 2,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금년도 2019년 11월 기준 공사 착공에 따른 선급금과 관급자재대금 등의 지출로 총 21억 원 등 총 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산도립공원 생태 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무리하고 덕산도립공원 공원구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내역은 연도별로 2014년과 2016년도에 덕산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라 공업마을지구 해제 등 대폭적으로 공원구역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는 지형, 지적 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의 공원구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덕산도립공원 관리청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동 용역자료가 공원관리로 인한 기초자료와 추후 시행되는 공원계획 변경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원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설치사업은 관내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비를 반영하여 설치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포획틀 10개를 구입해서 멧돼지 출몰지역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지역은 예산읍 수철리에 1개소, 대술면 화산리, 이티리, 방산리에 각 1개소씩 3개소, 신양면 죽천리에 1개소, 대흥면 금곡리, 교촌리에 각 1개소씩 2개소, 응봉면 지석리에 1개소, 봉산면 옹안리, 봉림리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포획틀은 야생동물 대리 포획단 6개 단체와 협력해서 멧돼지 포획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2020년에도 멧돼지 포획틀의 규격 및 관리·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10개를 추가 구입·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리포획단과 협력해서 멧돼지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과 출몰지역에 포획틀을 이동 설치하여 멧돼지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 멧돼지 포획틀 신청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농가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작물 피해 방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 외에도 농정유통과에서도 보조사업으로 6개 농가에 포획틀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산림축산과에서도 보조사업로 1개 양돈농가에 포획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 수거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 폐기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농민들의 안전과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관내 농가에 폐기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일제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처리비 예산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처리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해서 방치된 폐농약을 수거하고 맑은누리센터로 운반하여 보관 후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사업비 지출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기초 시설은 저희 환경과와 경제과, 수도과 등 총 3개과에서 각각 소관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은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분뇨처리 등 3개 시설이며 맑은누리센터는 한라오엠에스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TSK워터에서 분뇨 처리시설은 제일환경주식회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맑은누리센터는 53명으로 소각시설 26명, 재활용선별시설 27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7명, 분뇨처리 시설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 시설관리 위탁비는 57억 900만 원입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등 총 5개 시설이며 예산· 예당 일반산업단지는 ㈜TSK워터와 ㈜두현E&C에서 예산·신암·관작 농공단지는 ㈜금강엔지니어링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18명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7명, 예당일반산업단지 5명, 예산농공단지 4명, 신암농공단지 1명, 관작농공단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시설에 대한 금년도 위탁비는 1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 시설이며,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2개소는 ㈜TSK워터와 ㈜부원건설에서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두현E&C와 ㈜환경시설관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46명으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5명, 덕산하수처리시설은 7명, 삽교하수처리시설은 5명, 덕숭산하수처리시설은 5명, 광시지구 외 18개소는 3명,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개 시설에 대한 금년도 위탁비는 44억 8,200만 원입니다. 현재 3개과에서 민간위탁한 환경기초 시설은 내년도까지 위탁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비 지출은 월별로 청구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인건비성 경비인 고정비는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지급하고 시설 유지비성 변동비는 공사 또는 물품 매입 등에 따른 지출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출 관리 감독은 매 분기마다 업체에서 제출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검토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맑은누리센터에서는 선별장 임금협상에 관련해서 상여금과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노조 양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노조측 안을 회사에서 적극 수용해서 29명에 대해서 연간 5,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수질보호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당호는 1964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대흥, 응봉, 신양, 광시 등 4개 면을 끼고 형성되어 있고, 예산군과 당진시의 광활한 내포평야에 농업용수 및 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유역의 하천은 금강권역의 삽교호 수계에 해당하며, 무한천, 신양천 등 총 28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의 수질은 총 유기탄소인 TOC의 경우 상류· 중류· 하류 모두 2등급으로 약간 좋음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TP 총 유기인 경우 상류· 중류· 하류 모두 약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의 영양 염료가 유입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당호의 주요 오염원 원인으로는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이 총 578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2,814개소, 좌대 280개소, 오수처리 시설 30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을 통해서 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 및 하천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화천지구와 신양지구 등을 각각 준공하였고, 장신지구는 2020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2020년 12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증설 사업은 2021년 3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신대, 황계, 평촌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 주변의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예당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과 신양지구 지류의 수질 변화와 개선정도를 파악한 결과 TOC의 경우는 33.9%, TP의 경우에는 50%가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호 수질 개선 대책으로 예당호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염류는 수질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영양화를 일으켜 녹조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현재 각 계획하고 있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증설과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하여 하천의 자정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한 수질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수지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질변화 원인 분석 및 대응토록 하겠으며, 삽교호 권역의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해서 수질개선을 강화하는 한편 예당호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서 오염원 제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연구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와 내수면 어업계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당호의 수질변화를 예측해 보면 최근의 수질변화라든가 관광수요 증가 등 외부 여건을 고려할 때 수질 농도 등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생태하천 수질 목표는 현재 BOD 기준으로 좋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질개선 목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기존에 있는 현재 하천 수질보다 10% 이상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당호는 농업용 저수지나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개발돼서 다양한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출렁다리 개통 이후에 2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인 만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까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5대에 600만 원, 2017년도에는 139대에 1억 6,700만 원, 2018년도에는 270대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 675대를 선정하여 7억 3,400만 원을 지원 중으로 총 현재까지 지원 대수는 1,099대이며 사업비는 1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경유차가 2년 이상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걸 단축해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 폐차 사업비로 약 800여 대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환경사랑 홍보관과 맑은누리센터를 활용한 군민 환경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랑 홍보관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영상물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개관하였으며 시설 총 면적은 732㎡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쓰레기 수거, 소각, 매립 과정과 재활용품 선별과정 등의 영상물 시청, 서랍 속 보물찾기, 재활용품 만들기, 환경나무 꾸미기 등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견학은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견학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단체 방문객 등 20회에 걸쳐 647명이 견학하였고, 금년도 11월 현재는 마을리더 환경교육 참여자와 유치원 등 학생 방문객 등 총 15회에 걸쳐 510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기관·단체 등 홍보와 지역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사랑 홍보관 활용률을 제고하고 군민 환경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덕산도립공원 관련 군정질문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임애민 의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 멧돼지 포획사가 몇 명 있죠?

올해 상반기까지 30명이었는데,

30명.

추가로 해서 20명을 더해서 지금 50명이 이제 대리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50명이.

지금 현재 50명

50명?

예, 하반기 저희가 추가로 20명을 확보를 해서 5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

예, 예.

지급 시한이 내년부터인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10만 원에 하고요. 올해는 우선 기존에 있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한 사람이 포획할 수 있는 개체를 몇 마리로 지정해 줬죠?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개 단체에 골고루 지난해 잡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늠을 해서 각 단체별로 마릿수를 제안을 해 줬어요. 근데 다만.

총 몇 마리 정도 예산군에서 잡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고라니 같은 건 1,500마리, 멧돼지는 100마리로 우선 배정을 했고요.

멧돼지 100마리?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틀을 더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마리당 저길 하면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잡으면 별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100만 원 추가되는 거는?

예, 예. 이게 지금 현재도 191마리를 저희가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10월 28일 9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생기면서 10월부터는 10월 28일부터 잡는 것은 환경청에서 별도로 2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그 실적을 환경부로 보내면 그 돈은 포획단 잡은 사람한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그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포획했을 때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매몰하는 거예요?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 맑은누리센터로 와서 그동안에 맑은누리센터로 와서 매립장에,

매립하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꼬랑지를 잘라서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처리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기면서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방법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묻어라. 아니면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일률적으로 보관해라. 소각을 해라. 렌더링 방식으로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맑은누리센터로 갖고 오면 환경부에서도 매립처리비 하는 비용을 별도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 기금에서 주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 매립장이 갖고 오면 그걸 또 잡으면 혈청을 또 뽑아야 돼요.

체열을 해야지.

체열을 해서 이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해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맑은누리센터에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 거의다가 양성은 안 나오고 다 음성이잖아요?

양성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열을 하고 멧돼지를 잡아왔는데 체열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금방 다 하면 금방 나와요.

아니 체열을 하고 금방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묻던지 소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러니까 1년에 잡을 수 있는 게 12월 말로 끊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동절기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20만 원은 주는 금강청에서 주는 거는 20만 원은 계속 가는 거고요. 저희가 실적대로 보내면 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개체 수를 정해 줬잖아요. 몇 마리씩만 잡아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 걸려있는데 포획사들이 내년에 인상되는 분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마리다. 단체에다가 정해 줬으면 6개 단체에 100마리라니까 20마리 정도 잡잖아요?

예, 예.

20마리를 내년에 잡아도 상관없고 올해 잡아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안 잡는 식도 있고 모든 게 있어 가지고 타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무조건 잡는 게 목적이지 지금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10만 원씩 준다는 것을 다른 것은 그 성립전 예산으로 잘 쓰잖아요. 이런 것도 내년 줄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많이 잡아라. 빨리빨리 그리고 농번기 때 많이 잡아놔야 내년도 농사지을 때도 피해를 덜 보는데 그런 약간의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는 게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포획틀 문제 10개의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4마리 밖에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시행정이지 포수들한테 한 번 더 가서 쏴서 잡으라는 게 빠르지 포획틀 아까 임애민 의원님 말씀대로 멧돼지가 발로 툭툭 차고 간데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획틀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개당 한 180만 원 정도.

아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18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10개 하면 1,800만 원 투자해도 1년에 돼지 4마리 잡았다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이게 지금 현재 운영상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데에는 많이 잡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투자한 만큼 대비 무슨 생산성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난리들이니까 많이 좀 잡으라고 하세요.

예, 단체별로 지금 회의를 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열심히 지금 대리 포획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입니다. 지금 임애민 의원님께서 농가 그 방치된 농약 수거 이거 방법을 어떻게 수거를 해 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수거함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놓으면 거기다 일률적으로 수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맑은누리센터로 다 일제히 갖고 와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다가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우선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환경오염 수질과 토질 오염이 아주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초제 같은 것을 한번 뿌리면 1년에 1m30cm까지 수질오염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농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각 마을마다 빈병을 농약병을 수거하는 뭡니까. 그 함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지금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마을별로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농약을 쓰면 농민들 그냥 여기저기 막 버리고 그런 상황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를 잘해서 농약병 이렇게 또 일반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할 때 어느 때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마을별로 어떤 통에다가 넣어 놓으면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저기 아주 널려있는데 이런 부분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전달해서 수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사업비 지출 관리 감독 현황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꼭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뜻대로 해서 인건비에 부당 편취라든지 부당이익 갈취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당호 수질보호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사실상 예당호 오염원이 어디라고 딱 한정되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처럼 10건 정도 밖에 안됐었잖아요. 그래서 양도 좀 해서 군에서는 다양한 자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KR농어촌공사하고 유대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상 사업비가 오고 가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는. 그런 어떤 행정적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고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 지금 군청 예산군 블로그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황새에 서식처 활동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한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답변에 의하자면 무한천 자정능력은 TP라든지 질소 계열에 있어가지고 월등하게 향상 효과가 예측된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목표인 황새 서식처와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부가적인 사업이 있어야지만 현실이 가능한 것인지 황새가 대형 조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 군정사업장 답사 갔었을 때는 도리어 이것이 생태하천인지 주변 환경정비인지 잘 판가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황새 관련돼 가지고 활동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말씀하신 생태환경 목적도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상에는 생태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치수와의 개념, 이수 개념, 환경개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생물상이라든가 이런 복원하기 위해서 어도라든가 저희가 웅덩이라든가 생태교란방지림이라든가 여울소라든가 또 시목천으로 황새공원까지 올라가는 유량확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담수형 습지라든가 식생여과습지라든가 이런 것이 본 사업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환경개선 기능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황새라는 것이 날아와서 습지를 만들 때는 다리목 이상 올라가면 먹이활동을 않고 깊은 물에는 안 들어가는 게 황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습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습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 주간지를 보면 환경기초자료 조사 결과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그때 당시 언론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뭐 환경기초자료 중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는 믿는데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이것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계속 얘기 하냐면 7km 하고 전체 사업장이 9km 정도 되잖아요. 시목청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게 2.6km 이고 저쪽은 7km 이니까,

9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데 안 가고서라도 정말 생태환경을 옆에서 탄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굉장한 또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생태적인 종들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질 같은 것이 저희가 개선 목표가 지금 현재도 1b로 해서 좀 좋은 수준인데 그거 목표로 해서 10% 정도 상향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수질개선도 하면서 생태종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나도 수달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수달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이쪽 후사리 아니 평촌리 그쪽에 수달 서식지라고 저희가 입간판을 해 놓긴 했는데 그쪽까지는 수달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가 그런 보호종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본 목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목표성을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생태계 지표 종에 대한 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주무부서 팀장님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저희가 또 다른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차 지금 보조 해 주는 거 많이들 하죠?

예,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억 원 이상 줬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 예산은 9억 8,000만 원 세웠고?

내년도 예. 800여 대 차량 연식이라든가 크기에 3.5t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 금액인 3.5t 이하 16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여 대 정도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예산군이 국정감사에서 예산군이 노후차를 일반인한테 판매했다 해서 모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아, 그것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용 공공차량 이제 연식이 지나다 보면 10년이 경과했다든가 몇 만 킬로가 지나면 공매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매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똑같이 그렇게.

시·군이 끝나는데 이제 모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32대를 이 저감장치에 돈을 주는데 정작 군에서는 민간인한테 팔았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가지만 하여간.

아니, 다른데 할 것 없이 우리 군만 따져보자 이거예요. 지금 군비, 국비 따져 가지고 1년에 8억 원, 내년에 9억 원, 1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주잖아요. 주는데, 왜 우리 관용차를 내구연한 되고 오래된 건 폐차를 시켜야 맞는데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 팔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렇게도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특히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는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돈 까지 주는데 우리는 팔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소리 들리지 않게, 특히 언론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본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게 해 주세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입니다. 우리 맑은누리센터 일일처리 용량이 소각용량이 40t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설계상에 최초 할 때는 40t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용량은 하수처리 오니 5t 해서.

소각.

36t으로 하고 있습니다.

36t?

예, 예.

하루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돼요?

지금 들어오는 양은 거의 다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반기 하반기에 기술진단 소각장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거기 소각을 못해요. 그럼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왜 그 위쪽에 생활쓰레기가 적취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계약을 해서 지금 업체에다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빼 나가고 있죠?

예, 지금 마지막 거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t당 얼마씩 나가요?

저희가 23만 원 정도 그게 거리라든가 거기에 따라 틀리기한데 2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당?

예, 예.

그러면 거기 차 한 대가 싣고 나가는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쓰레기가 앞으로 환경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맑은누리센터 있죠? 아 맑은누리센터에 그 교육관 있잖아요?

홍보관입니다.

예, 홍보관 거기 아까 과장님이 작년에는 647명이고 올해는 510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그 홍보관을 우리 예산군에 있는 단체들 있죠? 뭐 이장단이라든가 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하다못해 학교자모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하여간 인식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 쓰레기를 줄이려면 그게 쓰레기를 태우면서 또 미세먼지까지 하고도 연결되다 보니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려면 그 교육관을 통해서 자꾸 이게 리바이벌 반복해서 거기 체험을 해서 인식개선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렇고 쓰레기 이것은 쓰레기가 덜 들어오면 소각도 덜하면 비용도 적게 들겠지만 일석 몇 조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군에서는 맑은누리센터 안에 있는 홍보관을 적극 활용을 하셔달라 그 부탁을 하고 싶고, 또한 요즘에 쓰레기 처리용량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이제 안 쓰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도 갖고 계신 텀블러라든가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진짜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일회용 컵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우리 조례 제정을 바꿔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 근절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마을지도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매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9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실시했고, 나머지 2개 읍·면 남았는데 아니 1개 읍·면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별도 예산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석상에 이렇게 놨지만 종이컵을 일반 회의석상에서는 놓지 않은 것으로 지금 실과라든가 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군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각시설 추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70t 규모로,

예, 70t 규모로 202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예, 우선은 사업비는 28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국비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설계비를 받았고요. 지금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인터넷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 대흥에서 대흥 대률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입지 선정을 받은 바 있고요. 12월 5일날 제가 위원이 있어요. 입지 선정 할 수 있는 위원이 11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정을 못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여기 필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 줘야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12월 5일 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하시고 우리지역 내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미세먼지가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환경의식 제고 방안에서 지금 현재 예산역 앞에 예전에 대한통운 자리 앞에 있죠? 역전에서 오가 사거리라고.

저, 옛날 방앗간 있던 자리?

예, 예. 그 앞에.

예.

늘 기차처럼 매달려있는 리어카에다가 빈 상자 쓰레기 한 몇 개씩 다섯 개. 여섯 개 해 놓고 또 심지어는 역 앞에 교차로 거기에다가 놓고 다 이동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단속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고 제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동네 사람 얘기로는 기업처럼 리어카가 27대를 갖고 계시다. 저희가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20개 정도는 사실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원 쪽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주교리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14개는 저희가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실어 가지고 와서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옛날 영암각인가요. 거기 지금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관을 해 놓고 있고 그래도 그분이 최소한도로 한 차에 2,500원인가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5대는 우선 놔뒀어요. 놔뒀는데 제가 밤마다 운동하는데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교리 그쪽에 4개가 있고 회전교차로 끝나서 예산역 앞에 안전지대인가요. 거기는 계속 받쳐져 있는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별도로 놓아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마땅치가 않고 저희가 우선 지켜는 보고 있어요. 저 5대를 또 실어다가 저기다가 갖다 놔야 되는 것이냐 우선은 어떻게 보면 예산읍의 관문이고 보기 흉한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 한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폐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뭔가에 우리 군에 반항이 있어서.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까도 고물상을 가보니까 한 대당 많으면 2,500원 많을 때 2,000원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갖다 놓는데 이게 좀 정상인 같으면 파지 같은 것도 착착착 해서 이쁘게도 할 텐데 그분은 그렇지는 않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대화도 하고 했는데 서로 상식이 통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텐데 여기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한 14대는 저희가 많이 갖다 놨습니다. 한 5대 정도 남았는데 5대인가 6대인가 남았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운데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제2탄이라고 하는데 건지화리 1구 돌산 밑에 채석단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 건지화리 1구?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환경과에서 다녀갔다고 하는데 건지화리 1구 건지화리 1구 전원교회 가기 직전에 돌산 밑에.

아, 저쪽 그 건지화리 저쪽 좌측에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거요?

예, 예. 거기도 예전에 기차역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든 곳에서 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다가 건지화리가 고향이라서 들어가서 주민들이 여름에는 이제 파리니 뭐니 막 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아지 키우는 데도 전부 바깥에 쓰레기 막 완전 모아놓은 그 부분을 한번 지도단속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 보셨어요? 과장님?

건지화리요?

안 가보셨어요? 건지화리?

거기 가 봤습니다.

예, 예. 그것 좀 잘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늘 느끼는 게 시내를 많이 돌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가게 앞의 같은 경우도 농협 앞이고, 인도고 그 다음에 예산군에 버스가 하여튼 동쪽에 대술, 신양 빼고는 다 이쪽 서남, 서쪽, 서북부 쪽은 그 길을 통과해 가지고 가는데 버스승강장이에요. 그런데 쓰레기가 항상 방치가 되고 새벽에 이제 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어 가고 아침에 6~7시쯤에 제가 가게에 있을 때 보면 또 갖다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적치장이 구)별관 있죠? 청사 입구 별관 세무사 쪽에?

예, 예.

그쪽에 있고 양평 해장국 자리쯤에 적치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도배 같은 거 하고서 쓰레기를 갖고 와서 거기다 쌓아놓고 막 하거든 그리고 식당 주변에 식당도 있는데 해물 같은 거 실어와 갖고 물고기를 건지고서 그 다음에 그냥 길바닥에다 부어버리니까 겨울에도 파리 같은 게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시내권은 그래도 쓰레기 지금 현재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되는데 그냥 노변에다가 내놓는 거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시간제로 해서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새벽에 실어가니까 저녁 오후에 몇 시부터 내놓는 구간 구간을 이렇게 모조리 예산읍을 전체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주교리면 주교리, 예산리면 예산리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계획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쓰레기에서 불법으로 잘못 버리고 이런 분리수거가 안됐다 하면은 20만 원씩 읍에서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한 두 달 정도는 깨끗했어요. 내놓는 시간에 정해서 내놓고 그런데 지금은 저녁때 가 보면 거의 리어카에다가 두 리어카 정도 내놓고 별거다 내놓거든요. 그것 좀 단속 좀 철저하게 하고 우리 직원님들이 가끔 야간에 쓰레기 단속하신다고 퇴근도 못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어려움 점도 있을 테지만 지금 노인 일자리 있죠. 그게 이제 시간제로 타임별로 하고 있잖아요.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인 일자리를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조금 젊은 사람 연령적으로는 대상자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 젊은 분들을 해서 단속 쓰레기 단속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 좀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한번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요즘 사과 다 땄잖아요. 은박지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했어요. 농가도 가보고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가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427농가에 3,800롤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조정을 해 보니까 금액도 상당한 부분 보조금이 나간 것 같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렇게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처리 문제라든가 환경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그 물량을 가늠할지 어쨌거나 지금 현재도 농가에 많이 보관 적취되어 있는데 일시에 많이 나왔을 때는 과연 그것이 그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저희 나름대로 가늠이 안 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아울러 이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충북 제천하고 당진 현대제철이라든가 소각하는 열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받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과를 다 땄잖아요. 사과 따면 찢어지거든 불 놓거나 지금 다 걷어요.

예.

사업이 지금 할 시간이에요. 그냥 놔두면 태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면 늦어져요. 쌓아놓을 때도 없고 부피가 많다고 그러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예산집행은 내년에 해야 되지만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홍보를 해서 일정한 장소로.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를 먼저 해다 놓던지 어디 갖다 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나풀거리니까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 태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사업은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를 먼저 해서 갖다 놓던지 무슨 방법을 취해 달라 이거예요. 그냥 놔두면 뭐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의장이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김태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기업들조차 최저임금과 52시간제로 인해서 아우성이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 김장철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관내에 전 지역이 쓰레기장으로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지금 아까 맑은누리센터에서만 환경에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사장에서도 짧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 개선에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사회자가 멘트도 하고 때로는 간단한 방영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 다섯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출렁다리 직거래 장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직거래 장터는 지난 4월 13일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단을 주축으로 문화광장 쪽과 양천펜션 앞에서 2개소에서 사과, 사과주스, 사과한과, 표고버섯, 사과와인, 화훼, 황새 쌀 등의 품목으로 12개 농가의 참여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5월 14일 참여 희망농가 공모를 통하여 31농가를 신규 접수 받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만 판매토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계절별 농산물 생산시기에 따라 참여 시기를 조정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13농가에서 약 10여 개 품목을 운영 중이고, 그동안 참여농가는 약 33농가에서 품목으로는 볼 때는 한 25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출은 4월에 1억 4,700만 원을 시작으로 11월 26일 어제까지 총 매출액은 9억 1,508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품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개 농가에서 10여 개 품목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출렁다리 직거래 장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락철인 봄과 가을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방문객 수가 급감하여 매출액이 하락한다는 점과 또한 그 관광객에게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못 하지만 주 1회에서 2회 정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동안 3건의 단속은 한 실적이 있어서 퇴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 건은 중국산 농산물 1건이 들어와 있었고, 1건은 우리 예산지역 외 농산물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1건은 민원전화 응대 부분에 있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하여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참여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말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농산물 품질관리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판매 교육 등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가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자율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운영 현황으로는 2017년 저희가 3월부터 문을 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행정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 1명, 직원 2명, 수발주 관리 2명, 검수관리 2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연 면적은 780.36㎡이며 1층에는 물류피킹장, 냉동시설, 냉장시설, 사무실 등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학교로는 총 67개소로 유치원이 25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7개소이며 총 급식인원은 7,572명으로 유치원생이 587명, 초등학생이 3,013명, 중학생이 1,599명, 고등학생이 2,37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유치원 2억 원이고 초·중학교가 22억 원, 고등학교 16억여 원이며 친환경 차액 지원비 4억여 원 등 총 47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급 배송업체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업체는 우리 예산군에서 학교급식 공급업체 공고를 통해 가지고 계약한 업체는 14개 업체이고, 충남도에서 지정한 지역 생산물을 통한 가공품 생산업체 8개 업체를 포함해서 금년도 식재료 공급 업체는 총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각 업체는 쌀과 곡류를 포함한 농산물을 제외하고 최대 2개의 식품군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농산물 중 쌀과 곡류는 덕산농협, 예산 로컬푸드 협동조합 등 2개 업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고,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은 충청남도 유기농업협회 유통사업단과 충남광역센터, 예당푸드 등 3개 업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5개 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으며, 수산물은 3개 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가공식품은 13개 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업체는 총 9개 업체에서 냉동·냉장시설이 설치된 탑차 12대를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대당 월 19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안전하게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업체의 대표자라든가 운전기사 등에게는 계절별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비율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지원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는 총 770,459kg로, 이중 가공식품이 38.87%인 299,418kg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었고 다음으로는 농산물이 36.14%인 278,473kg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외에 김치류, 축산물, 가금류, 수산물, 전통장류 순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전체 농산물 278,473kg 중 친환경 농산물이 69.36%인 193,142kg를 구매하였으며, 그중 예산산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의 69%인 133,261kg를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산 농산물은 전체 구매량의 15%인 29,337kg를 구매하였으며, 전국산 농산물은 전체 구매량의 16%인 30,544kg를 구매하였습니다. 예산산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쌀로 예산산 농산물의 전체 구매량의 60%인 80,645kg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저희가 군내 어린이집 29개원 1,368명 원아들에게 장기 보관이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인 쌀부터 월 두 번에 택배로 공급하게 되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연령에 친환경 급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아울러 지역산 친환경 차액지원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높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급식비 지원이 동일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중학생 식품비 단가를 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기능 시설 협소로 급식지원 확대 및 공공급식 단계적 확대에 따른 대비를 위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피킹장 1식, 냉장시설 4식, 냉동시설 4식을 포함한 증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예산 황토사과축제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회 예산 황토사과축제 개요입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역전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예산능금농협에서 했고 주관은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 위원회에서 하였으며, 예산액은 군비 2억, 능금농협에서 2,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고, 내용으로는 사과·배품평회, 사과 및 농 특산물 판매 할인행사, 사과열차 운영 또 과수 농업인 노래자랑, 사과따기 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성과 분석으로는 방문객 수는 2일간에 약 4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매출액은 1억 3,8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사과 같은 경우가 4,555만 5,000원이고 농·특산물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역전시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접근성이 좋아 관람객이 증가하였으며, 사과열차 운행 및 사과따기 체험으로 외부 관람객 유치와 예산사과 등 홍보 효과를 증대하였고, 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축제 개최 결정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축제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올해 축제를 마치고 저희가 군청 각 부서로부터 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해 가지고 11월 18일 날 축제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부서라든가 평가보고회 개최 결과 개선 검토된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얘기되는 게 축제 기간이 2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얘기하고, 또 판매 부스라든가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등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주차장, 축제장 내 식당 운영보다 주변 식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축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하여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하였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격년제로 개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년 개최코자 하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연초부터는 사전에 일찌감치 준비하여 개선방안 및 평가보고회 결과를 반영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더욱 발전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사과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또한 외부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여 예산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우리 군 관광지 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과 푸드플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예산축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덕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삽교농협이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직매장을 내년 11월에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오픈할 예정이며, 예산농협은 총 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하나로마트 매장 옆에 내년도 10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으로는 예산축협의 경우 예산축협 하나로마트에 숍인숍 형태로 운영 중에 있고, 70여 생산자 농가를 회원으로 농산물 가공품과 계절별 농산물 등 45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리 고객 수는 약 1,500명으로 10월 31일 현재 매출액이 4억 7,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덕산농협의 경우는 봉산면 하평리에 위치해 있는데 99명의 농가를 회원으로 농산가공품과 계절별 농산물 105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관리고객은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덕산농협 같은 경우는 현재 예덕로 4차선 확장공사 중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매출액이 10월 31일 현재 8,900만 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내년도 개장 예정인 직매장에 생산자 조직화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필요성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충남도는 광역단위 푸드플랜을 최초로 수립하고 민선 7기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충남도는 푸드플랜과 연계한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청양, 아산, 홍성 등 3개 시·군이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서산, 부여, 당진, 공주 등 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도 2020년 푸드플랜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통계자료 외에 조사되지 않았던 생산, 유통,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에 대한 대대적인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성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0년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수립지원 사업에 공모하고자 금년에 예비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내 푸드플랜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먹거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공개된 통계자료와 지역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먹거리 문제 및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예산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부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둘째로는 군내에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체 농가 대비 2%로 매우 적고 또한 인증품목도 쌀에 집중되고 있어 친환경 인증 기반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생산액 중 1.8%가 지역 순환 유통액으로 되어 있고, 농·축협 계통 관내 출하액을 제외하고는 약 71.8%에 대한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넷째로는 농촌지역 내 1인 가구의 높은 비중과 고령화 심화 또 버스 노선 등 교통 기반 취약, 마트, 음식점 수 등 먹거리 구입처 부족 등으로 질적 및 접근성 측면에서 먹거리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관내가 분야별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활동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내포신도시 등 잠재적 소비자는 존재하고 있으나, 외식업체의 지역 농산물 활용이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농산물을 소비와 연계할 수 있는 뭔가 접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현재 도출한 먹거리 문제들이 실제 맞는지, 그리고 이 외 우리 군내에 어떤 먹거리 문제들이 있는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내부자료 분석이라든가 주체별 설문조사, 심층면담,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식업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연구와 학교급식 연계형 공공급식 확대 연구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목표 설정 및 정책화 달성을 위한 사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군 푸드플랜 기본 방향 및 세부 실행전략이라든가 중장기 로드맵, 투융자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한 성과평가 측정 방안까지 도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 예산군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이슈를 담고 실행력 있는 푸드플랜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대표 농산물 육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대표 농산물 현황입니다. 저희는 예산군 원예산업종합 계획에 의하여 현재 채소 및 특작 부문 대표 전략품목에는 쪽파라든가 방울토마토, 수박이 있으며 육성 품목으로는 꽈리고추, 딸기 등이 있습니다. 과수부문에서는 사과이고 육성 품목으로는 배가 있고 식량산업 부분에서는 쌀이 전략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 전략품목과 육성 품목은 우리 예산군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 사용을 허가하여 예산군 연합사업단을 통한 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출시 이후 농산물 연합사업을 추진하여 연도별 판매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저희가 50억 원의 판매실적이 있었는데 2017년에는 105억 원, 2018년에는 110억 원의 출하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약 16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 대비 약 3배, 4배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농산물 육성 추진방향으로는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든가 유통역량을 강화하고 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품목별 육성계획으로는 채소 및 특작부문 품목은 저희가 지금 토마토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재배면적의 확대보다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지도 등을 통하여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겠으며 GAP인증 농가를 확대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과수부문의 경우는 저희가 사과가 성목이 많이 증가로 인해서 재배면적에 비하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배는 큰 변화가 없으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농가 조직화를 위하여 재배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농가교육 및 지도 강화 등 통합마케팅을 위한 참여조직의 품목별 공선출하회 및 생산자협의회 육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확대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통시장에 다변화를 통한 생산농가에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유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부 지역 농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 농산물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이거 하고 있나요?

이 부분 방법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참여하는 농가들끼리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호 견제라든가 이런 게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 퇴출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이 되고 또 우리가 갔을 때 수시로 점검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방법은 사실 여기 갈 때마다 저도 이제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판매 농가에서 본인 역량이 많이 좌우될 수 있고 예산을 대표한다는 마음 가지고 농산물 취급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직거래 장터 판매상이 모두 천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추운 겨울도 오고 앞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해 놓으면 판매대를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장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포장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판매 지나다니며 보면 많이 북적거리는데 영구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또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안 가는 문제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한 농촌체험 세상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거기 내에 또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판매장이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현재 현장 거기에서는 저희가 건물을 좀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고민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현재 그냥 쭉 더위는 지나갔지만 추위에 걱정을 하면서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선은 견뎌보자는 얘기가 있는데 천상 착한 농촌체험 세상 그쪽이랑 연계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판매는 직거래 장터가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예산군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5년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 임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따져보면 전체 비율 중에서 약 40%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산이 그렇죠? 69% 하고, 60%이면 6×7에 42 한 42% 전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 친환경 농산물 중에 우리지역 급식센터는 전체 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 69.36%입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 구매가 되는 예산산이 되는 게 69%,

예,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6×7해서 42%,

전체 물량 중으로 따졌을 때는 약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밭작물 관련돼 가지고 수매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그게 저조한 현황이 왜 그래요? 밭작물이 예산군에서 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현황은 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하기가 어렵고,

예.

또한 소비처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집중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약 2만여 명이 유지가 돼야 만이 그 대상 인원이 그게 친환경이라든가 배송 배급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농가에서는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아욱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다가 잔뜩 지어놨는데 학교급식에서 저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반도 소비 안 되고서 나머지는 폐기처분한다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학교급식센터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연계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행농법을 유지한 밭에서 PLS 다 지켜가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전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관행농법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농약 치는 논에서 친환경 인증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에서?

그렇게 해서.

유통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농가에서 뭐가 어려운 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관행농법에서 대단히 농업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농이 아니고서 일반농 중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고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어 가지고 그들이 쉽게 못 전환하는 건 3년 동안 논밭 놀려야 되고 실제로도 그런다고 해도 PLS라든지 기타 잔류농약 검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책이 없으니까 쉽게 전환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친환경을 가졌으면 1년차에서는 그냥 농사 또 그냥 지으면서 소독을 않고 짓고, 2년차까지 농사지으면서 가면 그게 그 소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는데,

기술센터 해당 기술부서하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하고의 의견을 농정유통과에서 받아들여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예산하고 행정 좀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상이해요.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데 있어서 왜 관행농법을 포기 못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왜 포기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몇 개 유기협회라든지 몇 개 협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자조적인 조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김호연 팀장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세세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팀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으나 왜 기존에 이 학교급식센터에서 끊임없는 논란과 문제성이 제시되었는지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김봉현 의원님 로컬푸드 할 때 추가 질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관련되어서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히 뭐가 농가의 책임으로만 되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방향 세우시는 데 있어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이 지적한 거나 임애민 의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급식이 첫째는 친환경이 우선이잖아요.

예.

친환경이 우선이고 또 지역 생산품이 일단 우선이고 예산이 우선이고 없으면 충남 아니면 서울 아니면 일반 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69.3% 중에 69%가 예산 것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60%가 쌀이고 9.9% 정도가 일반 야채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에 대한 생산 하다 못해 그냥 공급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에 예산군에서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욱은 몇 관, 몇 kg, 상추는 몇 kg, 뭐 마늘은 몇 kg 쫙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1년 소비량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소농들이 대농은 이런 친환경 그런 것을 해서 팔로가 있는데 소농들은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해서 판매책이 없단 말이죠, 판매처가. 그런데 잘 아실 테지만 학교급식이라는 게 무슨 입찰을 봐서 입찰 조건이 돼야 납품을 하는 거지 개인이 납품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농부라든가 귀농 귀촌 한 농부들은요. 농사가 대농이 아니잖아요. 거의 소농이고 하우스 한 두동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꽈리고추가 1년에 소비량이 1t이다 그러면 너는 1t에 대한 생산을 1년에 책임지고 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상추는 예를 들어서 1t이 안 되고 그냥 뭐 열 관이다. 아욱 열 관이다. 그러면 한 하우스에서 상추 심고 아욱 심어서 납품을 계속해 주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청년 농부들하고 대담을 해 보면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이 받아준다고 하면 하겠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심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청년협동조합을 결성을 해라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런 생산을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물론 귀농 귀촌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만큼만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일 년 내내 하우스에서 이것만 공급해줘라 책임지고 그렇게 계약 재배를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급식처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런 정책을 연구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 아욱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아욱이 100kg가 소모됐으면 내년도 100kg가 소모될 거라고 우리 관에서 계약은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출하회라든가 뭐 협회에서 요구하면 1년간에 우리가 지난해 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자료 공개를 해주거든요. 문제는 때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양교사님이 천안이나 어디 있다가 이쪽으로 왔으면 천안에서 뭔가 한 채소를 가지고서 속 썩은 거 있으면 그걸 또 안 해 주다 보면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이게 물건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영양사에 따라서 매뉴얼을 짤 때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수치거든요. 유동이 있다고 그래도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런 쪽에서 연구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희는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생산 된 거에 대해서, 소비된 거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해 주면서 그 작구체계 구축하는 쪽이라든가 자꾸 좀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좀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라기보다 납품받아서 급식소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조건이 입찰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개인이 납품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출하회라는 걸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출하회를 저희가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 농부가 대다수입니다. 또 규모가 너무 소규모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을 보안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처음 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한천에서 하던 것을 역 앞으로 와서 뭐 걱정했던 게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무난하게 넘어온 것 같죠?

예.

그러니까 크게 주차문제라든가 장소가 적어서 힘들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이제 올해 하는데 아까 평가라든가 이런 거 받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으로.

그렇죠. 삼국축제를 7일 동안하고 난 뒤에 했는데도 많이 또 인원도 많이 왔다고 하고 행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더라도 아, 저 정도면 됐다. 그렇게 평가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금축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이 소리인데. 옥에 티 마냥 있던 게 축사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농민 자체에서 얘기가 있더라고 그것도 잘 조정하셔 가지고 농민단체 대표가 누구냐 그럼 대표가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 말씀에 그런 면이 있었다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 축제하고 나서 보면 인원이 얼마나 왔느냐 그걸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4만 명, 하루에 2만 명씩 왔잖아요. 그러면 많이 왔잖아요?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무슨 그게 4만 명이냐 우리 축제 한 입장에서는 4만 명 또 그것도 명수로 오는 걸 따지는 식이 있어서 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군민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 무슨 4만 명이여, 2만 명이라도 얼마나 많다고 하는데, 그런 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같은 군민들이 그 정도는 돼야 할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무슨 2만 명 들어가면 역전 장에 2만 명 세워놓고 꽉 차야 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축제는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 거 미숙함이 좀 있는 것도 같이 다른 사람들 군민들이 보면 호감이 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방안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아직도 많은 참석을 않거든요. 능금조합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농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서 같이 첫해 해 보니까 이런 면이 있다. 해 가지고 사과를 하는 분들이 같은 축제장이 될 수 있게 뭐 1년에 한 번 한다면 1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참여한 인원은 저희 나름대로 3개소를 놓고서 찍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수치를 환산한 건데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더 보완시키는 것으로 하고 농가 참여 문제는 과수원 농가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서 농가에서도 많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제가 판매 위주라면 장사꾼이라고 하고 그게 없으면 조화가 이루어지게 잘해서 능금축제가 예산에 대표는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정도 갈 수 있게 농정과에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축제 관련돼서 6월 20일 날 문서 들고 한 번 방문했었죠? 과장님!

6월 20일 날.

예,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중에서 하나는 확실하게 답해주신 것 중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굉장히 큰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에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외지에서 사과열차 운행 있잖아요?

예.

몇 명 오셨어요?

금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300명, 301명이 다녀갔습니다.

양 일간?

하루만, 사과열차는 하루만 운행했습니다.

301명이면 예산군민이 3만 7,000명이 방문했다는 거네요. 4만 명 내방했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 딱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 빼면 지역민이 3만 명 이상 방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외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버스 운행해서 몇 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총 몇 명이냐는 거예요?

기타 등등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내지만 한 30% 내 쪽으로는.

1만 2,000명이 왔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축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대전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하면서 열차 타고 대전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럿이 왔다고.

객관적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없습니다만 또 저희가 참고로 해본 게 그날 체험행사하면서 시상한 것이 있습니다. 관람객들한테 나도 사과 미인이라든가, 사과 따기, 사과 대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상한 사람들을 보면 약 평균 30%가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는 20~ 30%는 외지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외지에서 온 인원이 1만 2,000명이 안 되잖아요. 열차 타고 오신 분하고 그렇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버스 운영하신 거하고 그게 대략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한 공식적인 거로는 500명 정도.

500여명.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음께 실제적인 건데 그럼 이게 저는 딱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 사과축제가 지역민을 위한 행사냐, 아니면 외지인을 위한 행사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가지시겠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왜냐하면 이제 차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도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행정에서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역민을 위한 축제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도리어 외지인을 위한 축제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실무부서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실무팀은,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주무팀장 하셨을 때 축제 관련된 업무 보시면서 예산은 많다 많다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목표 못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냐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이번에 용역 했잖아요. 저희 이거 관련돼서?

예.

용역 결과물에 의하자면 역전으로 옮겨야 된다는 하나 빼고서 용역 결과물이 무의미 해졌어요. 축제에 있어 가지고, 그건 왜 그런 거였어요? 이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 농·특산물 축제로 갔을 때 어떤 한 지역민이라든가 딱 외부 관광객이라도 한쪽으로 몰고 가긴 부담이 되고 통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한쪽에 투자만 할 수 있는데, 또 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가 더 나올 수가 있고 또 가능성이 외부 사과열차를 계속 운영한다든가 또 외부 관광객을 자꾸 끌어와 가지고 예산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혼합형으로 가야 혼합형으로 이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 제 딴에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자꾸 끌고 가다 보면 자꾸 처음 여기 역 옆에서 실시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 옆에서 여러 번하다 보면 또 홍보 효과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물론 군민들이야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 많이 넣어서 가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혼합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에 있어서는 당장 드러난 결과물은 의원님 말씀대로 역전시장 옮긴 거 또 날짜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잡은 거, 또 그 외로는 물론 거기서 용역에서는 조금 방향이 이상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킬러콘텐츠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추진 위원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참석하셔 가지고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공감을 하다 보니까 발전적으로 킬러콘텐츠를 찾아간다든가 하면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것에 있어 가지고 의정 활동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참관객들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온 데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날 유명 연예인이 오셔 가지고 무대진행 하시면서 좀 보기에 따라서 인종차별 및 뭐 이런 개그를 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산군 축제 준비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흑인 비하하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축제가 많아짐에 있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높아진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킬러콘텐츠 얘기를 했지만 오신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야시장을 하는 건지, 사과 축제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돼지열병으로 인한 준비 기간의 미흡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해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예산군에서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근 20년간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지부를 못 찍고 계속 이게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이 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축협하고 덕산농협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삽교하고 예산농협이 내년 10월 11월에 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처음에 신축을 한다든가 예산농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만 지원되지 운영할 때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농민이나 농협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로컬푸드라는 곳은 이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 그 구조가 로컬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이 생산자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가는 게 없어요. 작년에 농업회의소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여 놓고 간담회장에서 PPT 설명을 했는데 안산, 화성 이쪽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농업회의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에다가 그 로컬푸드 매장을 주니 농협에서는 사실 품목만 이 구색만 갖춰놓을 저기지 사실은 이런 농업회의소라든가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그런 단체, 생산자 조직 이런 데에서 사실 운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까 이상우 의원님께서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광장에 그쪽에도 그래요. 거기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농사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을 한쪽에 모아놓고 한 사람만 고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해놓고 그분들은 농사만 잘 지어서 갖다가 납품만 해 주면 돼요,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그런 구조로 가야지 이게 누구는 선정을 해 가지고 31농가에 해 가지고 지금은 10농가에서 13개 품목을 팔고 있다. 이런 것은 이게 관광객도 놓치고 사실 농민들 소득도 뭐 많이 안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출렁다리 개장하고 나서 270만 명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장사해 가지고는 일부만 이득을 보는 거지 그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 점 몇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고민을 해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단체 내부적 자체적으로 조직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상점을 다 갖고서 판매 행위를 해 준다고 하면 중간 조직으로 해서 중간 유통조직에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농가에서 자기들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갖고 나와서 판매한다는 개념이 식으면 우리 구매 욕구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조직을 자체 조직으로 해 가지고 조직화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입찰을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는 안 되게끔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 소규모 지금 납품 업체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로컬푸드 매장은 농협에 있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입찰을 못 들어간다. 그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먹거리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이나 있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게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을 계속 순환 구조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이 69%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중에 쌀이 69% 라고 하셨고 작년에 제가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급식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했냐고 봤을 때 20%가 채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20% 안 됐던 것이 갑자기 69%, 70%가 올라갔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차액 지원을 저희가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아까 급식센터에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열 몇 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22개 업체입니다.

22개 업체예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나올 수 있는 농산물도 공주에 가서 사오는 업체가 있고 또 논산에서 가서 사오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저기.

아까 과장님 쌀은.

덕산농협이라든가 예산 로컬푸드 협동조합 등 2개 업체에서 쌀과 곡류는 공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은 충청남도 유기농협협회 사업단이라든가, 충남광역센터, 예당 푸드 등 3개 업체까지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농협에다 지원을 해줘서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생산자한테는 별 소득이 안 돌아간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로컬푸드 매장에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이게 더 나아가서는 내년부터 어린이급식센터도 통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쌀로만 해서 저희가 택배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더 범위를 넓혀서 노인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군청, 경찰서, 대기업 이런 공공기관에도 급식센터를 급식을 해줌으로써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게 되고 또 이제 복지 쪽으로도 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푸드플랜 거기에서 들으니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뭐 취약계층 급식지원까지도 밑반찬 사업까지도 하는 것이 이것이 나아가서는 큰 푸드플랜이다. 그럼으로써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하나 요는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농협에다 너무 지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생산자 위주 아니면 품목별 단체,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는 품목별 단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사실 축협이 현재 70여 생산자 농가가 있고 덕산이 지금 99명의 농가가 있다고 삽교농협이 내년도 개장 목표로 해서 현재 생산자를 공모 해 가지고 5차례에 금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한 모여진 게 250명이고, 삽교농협에서 보는 것은 약 400명, 500명 가까이 생산자가 참여를 해야만 로컬 매장이 운영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산농협에도 내년도에 되면 나름대로의 생산자 농가를 이제 모집해서 하는데 이러한 조직들하고 우리 학교급식센터하고 물론 이 로컬푸드 매장은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면서 뭔가 생산자 조직이 연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가면 어느 정도 승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관행농법 하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친환경 농법으로 오고 또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 지는데 현재로써도 친환경 농업해서 생산돼 가지고 보장되는 게 학교급식센터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소득이 안 되고 자기들이 일한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안 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고 다들 마음적으로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도록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 증대가 더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예산군의 대표 농산물 과장님께서는 예산군의 대표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부러지게 이게 참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하여튼 주 생산되는 품목이 하여튼 저희는 예산에 쌀도 많이 생산 많이 되고 쌀로 해서 5만t 정도 생산되는 거니까 적은 양은 아니고 또 사과 같은 경우는 3만t 생산되면서 전국에서 5.5%의 생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 외에도 방울토마토라든가 쪽파, 쪽파 같은 경우는 또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토사과 축제할 때 사과가 우리가 우리나라에 생산량이 4%?

5.5% 정도 차지합니다.

5.5%요?

예.

예. 그 정도 차지하는데 쪽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서 나오는 쪽파가 가락동 시장에 올라가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시죠?

겨울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쪽파가 가락동 중매인들이나 70% 이상 차지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1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될 테고.

지금 원예작물이기 때문에 사계절 나오고 있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노지 쪽파가 도고라든가 이런 뭐 저쪽 어디야 전라남도 쪽에서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량으로 볼 때는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회에서 연합 사업단 운영하잖아요?

예.

그 연합 사업단 운영하는 데에 그럼 우리 예산군에 대표 농산물로 해서 사과도 들어가 있나요?

사과도 들어가 있고 쪽파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과는?

예가정성이 저기가 들어가 있으면 등록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제가 의아한 것이 연합 사업단에서 같은 쪽파인데 연합사업단 박스에다가 넣으면 연합사업단 실적이 올라가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쪽파가 우리나라에 생산량에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예산에서, 그러면 그 생산되는 쪽파가 전부 실적이 올라가야지 사업단 연합사업단으로 박스에다가 출하하면 실적 올라가고 그거 박스에다가 안 넣으면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은.

그런 경우는 저희도 많이 그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가정성이 등록이 안 되고 어떤 작물을 포전 매매가 또 많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고 또 쪽파 같은 경우는 금년도 CJ플레시웨이랑 연간 330t을 CJ에다가 납품하기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되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농협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이 좀 오르니까 농가에서 그때 70여 농가 60 몇 농가가 같이 참여하기로 다 협약까지 돼 가지고 예산농협에서 끌고 가는데 CJ 이제 매월이라든가 연간 계약을 33만t이니까 쭉 납품을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안 해 주니까 농협에서는 어떻게든 꼭 맞추긴 맞춰서 했다고 하더구만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어렵게 끌고 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또 왜 내 거 안 사주느냐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딱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산 상표로 가려면 예가정성 가 줘야 맞는 거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 그냥 물건만 딱 가 가지고 거기서 예산사과 없이 그냥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잡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되고 또 예가정성이란 품목을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여 굿드레처럼 그래 가지고 예가정성 품목에 대해서 많은 좀 그동안은 저희들이 등록된 품목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를 높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예가정성이라든가 연합단에서 사업하는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한해서만 출하 실적이 올라가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예가정성 박스로 가는 것은 예가정성 우리 실적이 올라가고 올해에도 이,

저희가 포장지도 포장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예, 포장지 지원도 있고 운송비 지원도 있잖아요?

농협 저기를 통해서 그게 나가면 같이 실적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비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연합사업단에서 부족하다 하면 올해에도 의원님들이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해 줬지만 저희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대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과라고 하지만 인근 도고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쪽파가 노지 쪽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노지 쪽파, 쪽파 축제를 가을에 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과축제라고 해서 올해에 격년제로 해 가지고 올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앞으로 우리 예산군도 그렇지만 이게 고온 현상이다 보니 날씨가 또 뜨거워지고 그래서 지금 저쪽 제주도에 있는 뭐 천혜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타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 호랑이 콩이라든가 뭐 흑피수박이라든가 그런 농산물을 대표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좀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대표 농산물을 하나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대단위적으로 생산되면서 출하회 조직이라든가 육성 잘 되고 가며는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제가 할 게 많은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과축제하면서 이틀 동안 했는데요. 이틀 동안 준비도 이틀은 걸렸을텐데 축제한 시간은 한 25시간 정도 되지 않았나, 시간을 너무 오후 4시쯤 끝났죠? 11시에 시작해 가지고?

5시에.

예, 4시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어차피 이틀 동안 하면서 시간이 조금 그 이틀 하면 역전장이니까 그 준비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다는 것 같이 본 의원이 느꼈고요. 또 아까 이제 학교급식 문제 그 영양사가 외부에서 오면서 영양사들 저기에 따라서 품목을 선택하는 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것을 그냥 맡기고만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양사 교육도 있고 또 교육청에 영양사가 따로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그러니까 그 교육지원청 영양사가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예산군민이 예산군 농민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예산군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세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출렁다리나 우리 저쪽 휴게소나 이쪽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농산물 팔고 있는데 그쪽에서 포장지 좀 우리가 예산군에서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농산물 팔고 있는데 까만 봉지나 하얀 봉지나 그냥 대충 해 가지고 담아주니까 농산물에 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특성이 없어요. 특히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출렁다리도 실상 아까 김봉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흑피수박이라든지 조그마한 애플수박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특산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농산물을 갖다 놔야 되고 농산물도 조금 관광지로서 갖다 놓으면 농산물이 어느 정도 규격은 지도를 해서 상품이 상품성이 있는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아야 그래야 구입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 예산에 와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참 좋더라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 선별이 너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또 신례원이나 창소리 뭐 창소리, 신원리, 탄중리 이쪽으로 야채가 상당히 많이 1년 내내 나오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기 도매업자들이 몇 십동 몇 백동 씩 계약해 가지고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농산물이 야채가 시간이 변하면 농산물이 잘못돼요. 그렇죠? 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SOC사업이라도 지역 농산물을 1년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주는 그 업자들한테는 SOC사업을 하든지 뭐 해서 저온창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