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YMCA 홍정태님,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이태자님, 김태웅님, 조석환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홍보전산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기획예산실장 장사원.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 예산관련 위원회가 6개가 있네요, 맞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런데 이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세 군데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런 일은 지금 대체 어떻게 저걸 하고 계십니까? 행정이 많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은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중요한 위원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열심히 좀 하여야 될 거 같아요. 그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박성진 위원장으로....
장영희위원
네, 이 분은 누구의 남편이죠? 저는 지금 이 분이 작년에 썼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호선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 분이 위원회에 들어 와서는 안 될 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올 해 3월 14일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많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같이 부부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분을 이렇게 위원회의 회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으셨는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들 행정심판 중에 33건 중에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장영희위원
어떻게 이 분이 여기에 까지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위원회에?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해촉 사항 이런 것들은 별로 정해지지 않았나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조례에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반드시 조례에 지정 되어있는데도 이걸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보면 33건 중에 태양광 관련해서 8건, 그리고 건축.... 건축도 우사나 퇴비사를 해서 11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동네, 저희들 지역에, 저희들 지방에, 영주에 태양광이 토털 몇 개인지 아세요? 태양광 사업장이?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1,280개가 있습니다. 1,262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태양광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 쪽으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조례 내용 중에 개발행위 관련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좀 약한 거 같은 정돕니다. 1,260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장 중에서 토지에다 세운 게 933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사, 버섯농장 위에 그게 329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영주가 많이 이런 개발로 인해서 파헤쳐지고 나중에 태양광 뒤에, 20년 후에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게? 누가 원상복구를 할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니 좀 더 다른 태양광 제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어떤 조례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좀 더 강화했다고 보여 지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제가 많이 걱정되는 건 상주가 2,600개가 넘습니다. 1위입니다. 전국에 1위고, 문경이 2위, 영주가 3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지 않으면 20년 후에 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 3가지 중요한 모듈에서 노후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물질에 대한 우려도 많이 되고, 토양으로 흘러서 수질오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경계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금도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관련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지금 저도 봤습니다. 거리제한 이런 거 봤는데 그건 좀 약한.... 좀 더 막강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행정심판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섬세한 잣대를 만들어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태양광 소송관련은 대부분 우리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하여튼, 축사, 우사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얹을 태양광에 대한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나니까, 그 위에다가 얹을 목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돼요, 보니까. 그것도 많이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정부정책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건물위에 올리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허락해 줬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가보면 다른 목적, 처음에 목적하는 것들은 여벌이고 마른 나무 몇 가지가 있다든지, 버섯농장 그 위에 올려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것은 관리하느냐, 그것을 벌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봐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각 직원들 하고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호 상생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yes아니면 no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영주시 인재풀을 이번에 마련을 하시고 또한 인구공동 대응을 위한 MOU체결 및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집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있죠,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영주시에 각 국장님들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각 읍면동 1명씩,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의 공개모집 또는 지역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조례를 준수해서 위원회에 선발되어 있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대로 제11조, 조례 제11조에 보면, 11조2항에 보면 각 읍면동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제 11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 1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회 구성이 각 읍면동 1명씩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 2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도 있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읍면동 추천은 각 1명씩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읍면동 추천에 각 1명이 아니고,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조 1항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따라야 한다. 2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추천한 주민참여 지역회의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재정 전문분야 위원, 제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에 1명씩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2항에....2호에 해당되는.......
우충무위원
네, 2항에 2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명씩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셨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읍면동으로부터 한명씩 추천을 받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100% 다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을 매년마다 저희가 받아 보지만 전체 민원 발생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당연직 위원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저희 국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근데 이 분들을 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시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참여 위원들도 자기네들 끼리 하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정착되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가닥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성 사업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 자체 지역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개발이 안되는 게 좀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제도상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발굴이 안되는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2018년도 10월 달에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에 10가지 공공기관 유치를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으셨지요,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년도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 한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주시에서는 어떠한 진행들을 하고 계시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최근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 뚜렷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TF팀까지도 만든다고 준비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되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선행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각종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만들고 용역비를 1,8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도 추후에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영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과장님? 베어링 산단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에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상당히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후 진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 결과나 조치사항들을 추후에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송 건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사대금 중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망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금액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석 북부권역 상수사업으로 인해서 최근에 약 11억에 관한 금액.... 남양진흥기업, 중앙종합건설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 맞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공사 간접비를 법적으로 소송으로 붙으면 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영주시에서 이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관련 소송에 계속 패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영주시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판단할 때 공사기간 설정을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유가 행정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공사시간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이 공사.... 공사기간 산정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절차 미집행 또는 민원발생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부담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금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공람을 하셔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다시 한 번 거기에 경각심을 부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경북명품박람회를 매년 집행을 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북명품박람회는 말 그대로 행사 내용이 정책 홍보 및 도시 마케팅, 관광,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모 언론사에서 매년 주간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박람회 정산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실제 부스설치와 언론사 홍보비에 모든 금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스 설치비 같으면 일반 부스 설치비하고는 상당하게 금액차이가 나는 금원들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언론사의 관계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박람회 내용을 보면 영주시의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관광에 대한 홍보 내용은 없고 대부분이 첨단베어링 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부분만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콘셉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콘셉트는 달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고 올 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이 되었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산업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으로 각종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와의 관계성이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북명품박람회 영주의 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에 다시 한 번 각별한 고민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책자에 있는 거는 제가 짧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주시는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2019년도 영주시 재정운영평가 경상북도 시 단위 3위라는 이 기사를 홍보자료로 내셨지요, 그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 드릴까요? 영주시 재정운영평가 경상북도 시 단위 3위라는 홍보자료를 내셨습니다. 관련부서는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재정운영평가에 보면 2019년도 11월 11날 전국에서 아마 이 재정운영평가를 홍보한 사례는 몇 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18년도 살림살이 재정분석 집계에 따라서 영주시 종합 순위가 경상북도 10개 시 중 3위, 전국 75개 시 중 27위라고 이렇게 홍보자료를 내셨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했냐?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라고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10월 10날 조간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건데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세부지표 14개 지표에 따라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영주시는 2019년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전체 시부 75개 자치단체 중 4그룹인 20개 자치단체 안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4그룹에 포함이 되는데 4그룹에서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충남 공주시,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동해시로 총 세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각종 홍보자료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홍보전산실 관련이지마는 일단은 이 보도 자료를 제출한 거는 기획예산실 맞지요,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맞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에서 시 단위 3위, 전국에서 지방재정분석을 4그룹 20개 도시, 재정규모에 따라서 20개 도시를 했을 때 세 개 지자체는 최우수, 우수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재정운영,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가 재정 결과서를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영주시가 재정운영평가를 상당히 잘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지 못했고.......
우충무위원
이거는 보도 자료도 있지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해 드린 것처럼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저희 지방재정 365에 공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면 제가 거를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전국에 지자체들은 대부분이 다 부채 제로화를 다 시켜놓은 상태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들을 보면 나라에서 내려오는 중앙 세수가 확대되고, 또 지방 세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재정적으로 건전재정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실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되지요? 그 중에 수입이 조금 더 많으면 그나마 건전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지요? 근데 중앙정부부터 각 지자체들이, 저희가 매년 결산 때 마다 지적을 드리지마는 이익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그게 악화된다는 의미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지요, 그지요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다 선형적, 선향적으로 어떠한 집행에 방법론들을 찾아서 차라리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홍보는 앞으론 지양해 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봤다면 좀 다시 생각 했을 수 있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이 본 위원이 방금 간단하게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마는 내용을 들어 보셔도 이 부분은 실제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만약에 저였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방재정 운영에 기획예산실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솔직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 실제로 이익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그나마 좀 빨리 만드셔서 재정균형을 추후에라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직원들도 그 부분에 사업개발이나 모든 부분 어려움은 갖고 계시죠,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어떤 질타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사항을 드렸고요, 추가 질의가 있으면 제가 동료 의원님들 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위원회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를 보면 여기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대다수가 지방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장들이거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주시에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7조에 보시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는 조항이 있죠? 이 부분에서는 분명 제척, 기피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사실 보면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마는 그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사항이 판단이 되어지면 제척을 시켜주는 게 맞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에는 분명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대다수의 회원들이 보니까 보조금 수령을 한 단체장이거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또 위원회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경비가 지출이 안 된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 해는 보니까 대다수 위원회에서 회의를 지난년도에 비해서는 보다는 많이 활성화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지출이 안됐다는 의미는 서면회의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내부 위원회일 경우에는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올 해 한 8일정도 개최를 하셨어요. 경비를 한 1,13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이 위원회 서면 회의하고 대면회의 횟수가 있습니까? 몇 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서면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부 다 대면회의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때도 늘 말씀드린 부분이 영주시 정착자문위원회에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시가 된.... 문제시라기보다는 과다 구성이 아니냐? 인원이 현재 78명이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80명까지는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과다한 게 보여 져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조금 많은 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가 140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근지역 보다는.... 물론 군 단위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그런데 대다수에 보면 2~30명 정도 선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공무원들이 다방면에서 전문가적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없어서 이 분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이 가진 노하우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같이 연결를 해서 영주시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위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서 혹시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중에.... 회의 구성하고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와 직무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데 여기 보시면 연임규정이 없어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특별한 위촉 해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사유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개정할.... 검토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시장님과 정책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근데 정책 방향을 같이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만 정책 자문위원이라는 거는 정책 방향을 비슷한 생각에서 그런 뜻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반대 의견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만 그 위원회 구성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한 가지 또 저가 아쉬운 부분이 5개 분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분과를 보시면 5개 분과가 있는데 지역경제, 힐링복지, 문화·관광, 농·축산, 스포츠 이렇게 교육·스포츠 부분으로 5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환경 쪽에는 지금 전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고심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수질, 대기 환경오염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사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같이 정책을 연결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라든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어차피 인원이 80명이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인원 내에서 적극 조정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저희들 예산 집행을 보통 시에서 보통 주무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 용역 부분에서 용역에 기본 원칙은 입찰이지요? 일반입찰,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금액 초과할 경우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위 사업별로 하는 거 2019년도에 보시면 다 2천만 원 전액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범위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드릴 때,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이 많이 된다고 사료가 돼요.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글쎄요, 뭐 안건에 따라 어떻게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서에서도 약간 답답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단위 사업별 용역을 제가.... 물론 기획예산실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마는 다른 타 부서에 단위사업 용역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 1,800만원, 2천만 원짜리 용역에 용역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A4용지 25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공통된, 우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정보력을 가지고 만든 게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되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위탁을 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 객관성, 정당성이, 타당성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각 실과별로 우리 실장님께서 지침화 하라기는 좀 뭐 하지마는 독려를 하셔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시는 게 있지요? 6기나, 7기. 현재는 7기입니다. 7기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 이행을 진행 중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마는 혹시 실장님,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 평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은.......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최종 공약이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건을, 지금 두 개 건 복합관광 휴양벨트 조성 부분에 영주댐 수상레포츠 철인 3종 경기 유치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6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58개 과제를 가지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사업, 장애인 직업 중점학교 건립 부분의 사업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중점사업으로 하실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시죠? 그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만은 사실 현실과 동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장기 계획조차 수립을 안 했어요. 이행도 지금, 집행을 안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 한창 뜨거운 감자였던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진짜 정상화를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좋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 장사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5쪽에 보시면 각종 홍보매체 활용안, 홍보예산 집행, 안동 MBC TV와 라디오만 계속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주로 이 광고는 우리지역 경북 북부권에, 우리 영주시를 비롯해서 북부권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집중홍보 할 수 있는 매체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안동MBC 매체라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좀 상당한 기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번 바꿔 볼 생각은 없으세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바꿔 볼 생각은 있는데 적당한 매체가, 우리 입맛에 맞는 매체가, 상품이라고 합니까? 그게 적당하지 않아서.......
김화숙위원
돈 하고.... 돈하고 잘 안 맞는단 이 말씀이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TBC나.......
김화숙위원
아니, 정말 홍보비, 엄청난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에? 돈 아끼지 마시고 한번쯤 갈아 타 보는 게 어떤지 실장님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습니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서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21쪽에 보시면 이번에 이거 지금 감사자료 언제 인쇄하셨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마 10월 달에 작성한 걸로.......
김화숙위원
10월 달에? 인쇄 들어갔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오귀영 위원 젤 위에 있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이 분 퇴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로 갔죠? 상주시청으로.......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상주로. 예, 상주로 갔습니다.
김화숙위원
7월 1일자 퇴사 됐는데, 아직도, 10월 달에 인쇄 들어갔는데 이 이름을 빼지 않고 했다는 건 안 보셨단 얘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마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직도 정비 중에 있어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면 공시위원회가 거의 8월 달로 끝났거든요, 더 이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 6월 까지는.... 지금 정비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퇴사하면 바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거의 임기도 끝나고 해서 아직 다음 임기의 위원들을 정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 까지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2015년도 8월 31일 날 위촉을 하고, 재 위촉일이 17년도 8월 31일, 그러면 2년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2년을 하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열리지 않으면 계속 거두지 못한단 이 말씀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니죠, 다시 정비해서 새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퇴사와 동시에 바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그 홍보 아주 오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중앙·도·자체) 2019년도 있죠? 거기 보면 산림녹지과에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 20억 자체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 부분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클러스터 사업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클러스터 사업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인삼, 한우, 사과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 사업들 대부분이 용역이 대학교에서 용역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 사후 제대로 관리.... 사업만 끝나면 끝으로 정해져 버리니까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돈은.... 인삼 같은 경우는 몇 백 억씩 클러스터 사업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9년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을 완료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굵직굵직한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학교에 용역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클러스터 사업 산학협력단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협력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회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시에 전체적인 클러스터 사업을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 검토 해 줘야 되지.... 이 클러스터 사업, 인삼 클러스터 사업 돈 단위도 굉장히 커요.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한우 축산 클러스터 사업도 있고, 동양대학교에서 하는 인삼 클러스터 사업도 있고 이거는 인삼을 클러스터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인데 산양삼이라든가 채종장, 종묘장, 실험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으로 아마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받아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마 사업이 종료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삼이나 한우 이런 거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전자에 지나간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소송관계 현황에 보면 행정소송이 한 건, 행정심판이 여덟 건이 패소했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이규덕위원
여덟건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37건에 한건 패소를 한 부분들이고 해서 이 소송관계에 대한....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 했지마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엄청 많은 부분들이 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거에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자면 정확한 잣대를 안대면 우리가 계속 소송에서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라도 소송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마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아까 천 몇 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역에 봤을 때는 지금 대형화 기업체로 온 부분들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소송관계 아마 그게 대부분을 차지할 거 같습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소송이 전부 태양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저희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이 학술검토 연구 용역을 주셨어요. 거기에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합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업장의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형평성이 떨어지는 곳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사업장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신뢰와 어떤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나왔다는 것은 곧 설치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공단을 설립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지분석 부분에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시설이 7개 정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근데 이게 총무과의 일이니까 그건 알고 있지만 이걸 용역을 할 때 했으면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과업지시서에 어떤 부정적인 것도, 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도 해야지 다 좋은 면만을 과업지시서에 했는지 다 좋다, 좋다, 좋다로 나와 있는데 전국에 지금 이 시설공단에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립되면 없애기도 어려운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를 확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 다시 할 수가 있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7개 사업이 적정하다고 나왔지만 진행과정에서 우리 사정에 따라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설립 이후에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적절히 조절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각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무슨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문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올라 왔을 때 적정한지, 안한지 심의를 하는 거겠죠.
장영희위원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영주에 수백개가 되는 위원회에 왜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시장으로 국장이나 과장님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는 부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호선하는 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가 뭐 어떤 거에 따라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민간주도에서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어떻게 정한다고 했지만 그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도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크게 보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별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다들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장영희위원
그렇죠, 저희 조례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이 조금 빠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영주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미래 먹거리 및 영주시 생활 여건, 관광 등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드시려고 용역을 발주 하셨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영주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입찰을 하셔서 입찰 경쟁을, 경쟁입찰 방식을 낙찰자를 선정하셨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맞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안 평가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안 평가를 했는데, 낙찰 결과물을 보면 금액이....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4억 7천 9백을 했는데 낙찰 된 A회사가 4억 5천 5백, B, C회사가 4억 2천 4백, 3억 9천 3백을 투찰을 했습니다. 금액을 투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협상계약 이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금액 배점 기준에 보면 입찰가액이 20%가 그렇고요, 제안 평가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그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입찰공고문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실장님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 80점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가격도 포함이 되고, 기술이 평가 되는 건데 이 용역비 산정은 뭐에 기초를 두셨어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아마 산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원가계산 심의위원회 여셨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정성 평가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하실 때, 적정성 평가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게끔 하셨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에 맞게끔 하셨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그 법에 따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최종감사가 종료되고 감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제출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네, 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참고로 5억짜리 용역을 하는 부분에 용역이 5억짜리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용역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역업체는 영주시 디자인 단장이, 전 디자인 단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맞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용역 금액 입찰 결과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로는 이 용역은 상당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료를 저희 감사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실장님,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SOC관련 사업들이 생활형 SOC라는 명분하에 지방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죠,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이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저희도 TF팀을 꾸려서 최근 3건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먼저 중앙정부 다니시면서 고생하셨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선정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3건이 다 공히.... 한 건은 제외지요. 2건이 공히 주차장과 도서관을 결합한 생활형 SOC사업이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 센터고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생활형 SOC에 관련해서는 3가지 지표에 기준을 두지요, 그지요? 추진분야를. 첫 번째,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 터. 두 번째, 따뜻하고 건강한 삶 터.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삶 터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분야별 과제들을 보면 체육시설, 뉴딜 그리고 돌봄, 그리고 주차장, 공립요양시설, 다함께 돌봄, 그리고 주민건강센터, 그리고 재난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한 사업들 마지막이 미세먼지 및 공원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지금 집행기조가 두 가지 됐습니다마는 추후에 생활형 SOC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이 전체 분야를 총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안전시설 확충이나.... 제가 페이지 수가 좀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저희도 나름대로 세우고 있지마는 영주시에는.... 실장님 지금 영주시에 휴양림이 영주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휴양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현제는 없는 것으로....
우충무위원
예, 저희가 테라피가 생기면서 보상을 받고 테라피에 저희가.... 산림청에 휴양림을 환원 시켰는데 이 생활형 SOC사업에 기초 지자체별 자연 휴양림 일개소를 조성하는 부분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약 170개, 현재 170개 인데 2020년도에 190개 정도하니까 한 20개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의향 없으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생활형 SOC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판에 10개 시설로 축약이 되어서 배제시키는 개념은 아니고 당장 내년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국무조정실에서 10가지 사업에 복합화를 권장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2020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복합화 시설을 우선 지원 하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신청을 해 놓고 그 다음 계획은 정부에서도 그 다음 계획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복합화 시설로 축약이 된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정부 최초의 방침 따라 정부도 그렇게 갈 건지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중앙정부가 생활형 SOC사업을 지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연관성이 실제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거지요, 그지요? 연관성은 있는데 실제 사업집행 부분에 어려움들은 상당히 많은 거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많고, 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어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례 관련 했지마는 지금 하망동에 주차장, 복합주차장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지상 5층 건물....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여건들하고 필요한 부분, 생활형 SOC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방 여건에 맞는 국비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하고, 거기에 형평성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부족 했던 것은 사실이고, 추진하다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마는 생활형 SOC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각종 용역사업 있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송명애위원장
용역사업,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라든가 결과보고를 해 주시는데 어떤 용역은 정말 저희들도 결과보고를 위원회에서도 안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간보고라든가 결과보고를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하더라도 서면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각종 용역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급하게, 긴급하게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1 감사중지) (13:1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홍보전산실장 박용진.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영주시의 홍보 전략을 세우시고 또, 영주를 널리 알리시는데 항상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심에 의원의 한 명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주시에서는 언론 기사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이 공람을 하시고 또, 새올을 통해서 공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로 마련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언론 기사 스크랩 서비스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약 4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죠, 그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언론 스크랩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사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스크랩을 받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하는 용역을 매년 주고 계시지요, 그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필요성과 이용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밖에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거의 저희 시 자체적으로 스크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 홍보에, 홍보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미한 부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크랩해서 전체, 전 공무원들이 공람을 해서 정책적으로 시책 추진하는 데 반영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들을 보면 실제 지면에 기재된 기사에만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 방송이나 SNS상의 기사에 대해서는 크게 스크랩이....뭐 SNS는 일반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나 SNS는 따로 스크랩을 하고 계신 게 없으시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송은 따로 하고 계시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스크랩 서비스를 용역을 주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해 볼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이용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언론사에 돈을 일정 부분에 대해 지출을 하여야 스크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기사권을 저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기사권을 주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체계가 제가 물으니까 답을 마땅히 안 주셔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스크랩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역 서비스 비용이 아니고 기사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거기에 용역료를 따로 준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사용권.......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사용권인데,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가 이 사용권을 수납하는 기관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팀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보도팀장
보도팀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스크랩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스크랩 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기사권에 대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사를 임의로 저희들이 게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언론사에서 당연히 기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사권에 대한 사용료를 이 용역회사에서 전체 일괄로 지불을 하고 그 용역회사가 스크랩을 해서 각 지자체나 아니면 필요 기관에 이걸 준다는 의미시잖아요?
성호
홍성호보도팀장
스크랩 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우충무위원
스크랩은 직원들이 하시고?
성호
홍성호보도팀장
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안에 용역료가 포함이 된다고 본 의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기사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사권.... 우리 언론진흥재단처럼 기사권을 일괄로 지불하는 대신에 그 용역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보도팀장
일부 포함 됐다고 봐야.......
우충무위원
맞잖습니까?
성호
홍성호보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타 도시들처럼 이 용역 업체를 안 거치고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보도팀장
그 부분은 경상북도 전체에 파악을 해 봤었는데 대부분 23개 시군이 다 같은 방향을 쓰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 지금 영주에 전체 홍보에 관계돼서 힐링이나 세계유산 도시, 베어링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홍보는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130점, 아니 200점을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홍보 트렌드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될 재래시장의 먹거리나 도시재생에 관계된 것들에 대한 특히 방송, 영화, 드라마 이런 쪽에 홍보 전략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제 논리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one hour 영주, 영주가 대도시에서 한 시간 권역 내에 있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KBS 2TV에 살림하는 남자 부분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그 다음에 재래시장, 도시재생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12월 달에 2회 정도 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인근에 단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서 받았었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나 아니면 영화 관련으로 따로 본인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컨텍을 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따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없지요,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에서 모든 걸 하는데, 실제 업무도 많으시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다른 도시들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도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또 집행부 회의가 있을 때 고민을 하셔서.... 인맥을 동원을 하든지 말 그대로 정치력이.... 그게 정치력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2019년도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를 4월 29일 날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라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나 소비패턴이 어떻게 바뀌는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도시별로 그 도시에 브랜드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전체 도시들 시부 중에 한 70여개가 넘는 시부 중에 저희가 몇 위를 했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시가 3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는 39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에서 3위라고 홍보자료를 내셨고, 전국에 39위 정도입니다. 팔십 몇 개 정도 되는.... 한 중간정도 되겠는데, 두 번째 10월 7일 날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다시 브랜드 평판을 조사를 했는데 몇 위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4월 달에 39위였는데 10월 달에 69위를 했습니다. 11월 13일 날 다시 조사를 했는데 81위가 되었습니다. 84개 시부 중에. 영주시의, 영주시와 관계 된 브랜드 가치를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수치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부분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순위도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제일 떨어지는 수치가 빅데이터 평판 순위를 매길 때 4가지로 하는데,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그리고 브랜드 평판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4가지고 하는데 미디어에 노출되는 숫자는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이 소통지수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영주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SNS상, 커뮤니티도 따로 있긴 하지마는 뭐 커뮤니티지수는 거의 다 모든 시군이, 대도시 말고는 다 인터넷 상을 접속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같기 때문에 순수 그 지역민들이 지역의 관공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처를 하고 하는 그 지수가 바로 소통지수거든요. 소통지수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전국 도시, 시부들 중에. 그만큼 지금 현 시대에 홍보시스템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실장님 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을.... 굳이 순위를 높게 받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의 문제점은 뭐니깐 앞으로 어떻게 홍보 전략을 세워 나가겠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홍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회 관련으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홍보행정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 올 해 11월 달에 처음 개최를 하셨지요, 그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원칙적으로 홍보위원회는 얼마에 한번 씩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우충무위원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뭐 늦게라도 홍보기획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이 홍보행정기획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들을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제시를 한 내용들, 뭐 도시평판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시스템, 또 저희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제기 하셨던 홍보 방안들, 그리고 먹거리의 중요성들, 또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방안들....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맞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그 결과보고까지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이 이 홍보기획위원회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진행되는 절차들이나 결과들을 보면 100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전산실에서 one hour 영주라든가 다양한 기획을 하고 거기에 현시점에 맞는 홍보 전략물들을 만들고는 계시지마는 진척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실제.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홍보 전략들, 그리고 홍보에 관계된 위원회 의견들, 또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내년 집행하는 계획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두, 세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위원회 부분에.... 홍보행정기획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11월 7일 날 개최를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금년도 11월 7일 날.......
풍림
전풍림위원
개최를 하셨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회 구성이 됐고 그죠? 그 부분은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김인욱 위원장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김인욱 이분을 위원장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표기가 미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분들이고 위촉직에 보시면 대다수가 전문직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촉직 인사들이 외지 분들이에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구성을 굳이 이렇게.... 영주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동양대에 현재 교수님이 홍연웅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 몇 분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본 적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고사를 하셔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약력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문의도 한번 드려보고 이래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봐서는 약간 위원회 구성에 석연치 않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마는 구성요원들이 글쎄요.... 하여튼 조금 오해는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분이 여기 전공과목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홍보행정으로 다양한 지식은 가지고 계시지마는 이 분은 카이스트를 졸업하셔서 이 분은 IT쪽에 전문인인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이 분은 제가 기획실에 있었을 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셨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공학박사님이신데 홍보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상당히 이 분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홍보행정 쪽으로, 기획 쪽으로.... 외지 분들의 일부 분들은 검증이 됐단 말씀이시네요, 그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분들의 약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우선 해 봤습니다,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저희들 책자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서울·경기권 영화관 스크린 광고내역이 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018년도와 19년도.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기간도.... 그런데 보시면 기간이 조금.... 기간 차이 때문에, 기간 차이는 별로 관계가 없지요? 횟수 차이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보시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50개관 장소, 19개 지점 50개관을 해서 1개관 당 155회를 홍보를 해서 총 7,750회를 홍보를 하셨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예산은 5천만 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57개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8,797회라고 되어 있어요. 1개관 당 155회 동일하게 상영을 해주셨는데, 홍보를 해 주셨는데, 이 단가 차이가 안 난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8년보다 횟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장소도 더 많이 늘었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역으로 표현하면 2018년도 예산 집행이 좀 과다지출 됐다 이렇게 보여도 관계없는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초창기에 이렇게 19개관 해가지고 참, 19개 지점에 50개관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동일한 영화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할 때 절감을.......
풍림
전풍림위원
연속성으로 해서 절감을 하셨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선 이거 역으로....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을 때는 2018년 예산이 과다집행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하여튼 이 부분도.... 그리고 표기 부분에 8,797회가 아니고 8,835회에요. 이런 것도, 이건 오기라고 봐야 되나? 155회를 해서 57개관을 하면 8,835회입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본예산, 올 해 본예산에 저희 홍보비 쪽으로 각 실과별로 홍보비 예산을 홍보전산실에서 다 주무 집행하고 그렇게 돼있죠, 편성이?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 1차 추경에 영주시 이미지 서울역 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1차 추경에 2억 9천 8백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한 게 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부기명에 보시면 광고료가 3천 6백만 원씩 8개월 이지요, 맞습니까? 8개월.... 1차 추경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소재 변경이 200만원 씩 5회 천 만원 맞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는 주무부서는.... 홍보전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예산 편성을 하고 하신 부분이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요구는 홍보전산실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유통지원과 주무부서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품의는 그런데, 사업계획가 품의서는 홍보전산실에서 올렸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내역을 혹시 홍보실장님께서는 잘은 모르시겠다. 그죠? 진행과정이나.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집행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신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좀 언밸런스가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 집행 주무부서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한테 오실 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서울역 영주시 브랜드 광고라고 되어있습니까,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이 역사 광고라고 하면 저희들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보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전광판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광판 광고는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울역사 매체 제안서를 보시면 있는데 동쪽, 서쪽 출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쪽 출입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출을 했지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계약서의 내용은 금액을 갖고 논하기는 뭐합니다. 광고라는 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월 3천 3백만 원 지급이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추경예산 이라는 거는 긴급하고 한 데 쓰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긴급성이 이렇게 요하는 광고였나? 그거는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이 광고가 비조명 광고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조명광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만 월 3천 3백만 원을 주는 종류가 비조명 와이드 칼라 옥외광고입니다. 옥외광고에요. 이 수수료에 대해서 부분이.... 자꾸 돈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들 시민의 세금으로 월 3천 3백만 원을 줘서 9개월 집행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모든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만이 그 사업 집행을 계획서를 하고 품의서를 올릴 수가 있지요? 이 당시에 추경예산 성립 전에 그런데 품의서가 올라간 건 알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3월 28일에 왔어요. 저희들 1차 추경은 4월 30일에 했고. 이 부분에서 편성은 우리 홍보전산실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 농특산물 대중교통 광고라고 유통지원과의 자체 예산이 있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외 벽면 광고,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광고, 대도시. 그리고 이 부분에 9천 3백만 원이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유통지원과로, 그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기명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항목관계라고 보면 비슷할 순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6천 8백만 원을 유통지원과에서 선납을 하셨어요. 맞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개월 치를. 선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조금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이용이냐, 전용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사실 이게 부서가.... 홍보실이 예를 들어서 유통지원과가 경제산업국입니다. 근데 경제산업국 자체에서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용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 부기명이 이렇게 판이하고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품의서를 올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비싼 돈을 줘 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사유가 무엇이냐, 과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의원님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서울역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와이드 칼라 옥외광고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스크린도어, 매표소 앞에 보면 스크린도어가 있더라고요.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라 해서 보면 사람 눈높이에 맞지 않고 위를 한참 쳐다봐야 그거를 볼 수 있는 걸로 광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와이드 칼라 옥외광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승하차 할 때 출입구 쪽에서 보면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정면에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 판단에는 효과는 좀 크지 않나 다만 저녁에, 밤에 전광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계절에 밤 6시 지나면 광고 문구와 문안이 보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게 밖에 전등이 쭉 있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빛이 안 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러면 이 출입구에 서울역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 광고만 보려고 그 쪽을 유심하게 그 쪽만 쳐다보고 다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위치는 맞을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4월, 계약할 당시가 그 시점이었는데, 홍보하는 부분들은 코레일하고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맡아서 어떤 일정 부분들을 맡아서 홍보하는 기관이라든가 지자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로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봉화는 2018년도 2월 달부터 1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리고 CJ인가 다른 지역에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이 그 때 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입구가 동문 출입구와 서문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체 규격이 9.6미터와 13.4미터의 차이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규격이. 그런데 봉화에서는 작년도에 2천 3백만 원, 부가세 별도로, 2천 3백만 원에 11개월 간 집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근데 봉화에서 이 사업을 왜 그만뒀겠습니까? 효율성이 있으면 봉화에서 바뀐 부분이 전광판에 광고를 바꿨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봉화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광판 광고로 변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또 8개월을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9개월로 올려놨어요. 9개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1차 추경예산도 끝나기 전에 1차 추경예산이 끝나고 했으면 4월 30일 날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때부터 출발해서 사업계획서 미리 해놓고 품의서 올려도 집행이 가능했다는 사업이죠. 한 달 더 하시려고 이렇게 일이 꼬인 거 아닙니까? 애초 사업계획은 8개월인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그런 것 보다 전체적인.... 제가 홍보실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사실 실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유통지원과장님을 배석을 시켜서 질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운영시간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매체사에서 운영시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24시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시간이 03시에서 01시 30분까지 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지? 붙였다 뗐다 합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계획서부터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시트지 변경이 있지요? 광고 시안 변경?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회를 하기로 해서 천만원 사업비를 세워 놨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를 천만 원 지출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4월 달부터 진행을 했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매체사에서 매달마다 집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전광판 광고사진.... 여기는 보면 또 전광판 광고사진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체사에서는 전광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매 달 사업이 되면 저희들에게 돈을 지불을 해주십사고 이렇게 완료 보고서가 들어오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개월 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6개월 됩니까? 이 시안을 변경을 하면서 4월 달에.... 이 돈이 한 번 변경할 때 2백만 원입니다. 맞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월 달에 한국선비문화축제 시안으로 2백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5월 달에는 영주 삼홍에 맛을 들인다 제작비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는. 근데 6월 달에도 삼홍에 맛을 들인다 똑같습니다. 7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8월 달에 유네스코 등재 관련이고, 9월 달과 10달이 인삼축제, 사과축제 홍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200만원 지출이 똑같은 시안내용이 총 따져보면 4가지입니다. 한국선비문화축제, 삼홍에 맛을 들인다, 유네스코등재 관련, 인삼축제·사과축제. 지급은 그럼 얼마 나가야 되지요? 8백만 원 나가야 되죠? 근데 왜 6번이 나왔죠? 이 부분은? 1,200만 원이 지급 됐어요. 제가 이 사진대지를 다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월별로 이 부분에 두 달 치는 환수조치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된 건지.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전산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을 수는 없잖아요. 매달 이렇게 정산을 해서, 정산서에 보시면.... 이거는 이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제작을 4회를 해 놓고 6회를 비용을 지출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저희 영주시에서는 집행을 해 버렸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하시고 이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 사업비 과다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우리 인근 봉화에서 지난해에 2억 7천 8백 3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그런데 현재에 보시면 서쪽 상단에 아직까지도 올 1월 달부터 봉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달부터 현재까지도 아무 광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지자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역 광고효과, 광고 역사 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CJ파인케스트라고 그 회사에서 대행을 하는 업체에요. 가장 센터의 메인자리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자리에 월 광고비가 2천 2백만 원입니다. 그 보다 조금 못한 자리가 월 2천만 원. 그리고 조금 못한 자리가 내부에 1,800만 원이에요. 이 가격을, 이런 사업비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출이 과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주에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자로도 받아 봤고. 근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분들의 이 예산 광고비의 적정가격은 얼마냐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서울역 광고의 95% 정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급한 가격의 50%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요구를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분과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진 이런 집행을 한다는 자체도 예산 편성이 부기명이 분명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쓸 때 부기명이 다른데 돌려서 쓴다? 뭐 공공연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지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물론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다 하다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준도, 원칙이 없어요. 집행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항목이라고 해서 다 돌려서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출을 하실 때도 홍보전산실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마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라도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고 명백히 저는 세밀히 따져 보면 예산의 이용이라고도 보여요. 상태는 여기에서 보시면 홍보전산실의 예산이지만 유통지원과의 예산은 경제산업국이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서 다 9천 3백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고. 홍보전산실에서는 이번에 서울역 브랜드 사업으로 2억 9천 8백만 원 돼 있는 거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가 정책 사업 변경은 예산 이용이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세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홍보전산실에 다 실린 예산이기 때문에 이용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고 집행부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은 저도 더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겠지마는 제작비가 과다지출 된 부분하고 향후 이런 사업이 들어오거나 하면 면밀히.... 물론 홍보전산실에서는 사실 주무 실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좀 면밀히 각 부서에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조금 낭비성이 보일 수도 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과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명과 비조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역사 내가 밝기 때문에 비조명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서울역 안에 들어가면 역사 안이 얼마나 밝습니까? 밖에 보다 훨씬 밝죠. 그 안에 전광판 광고 다 불 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어거지 논리를 쓰면서까지 사업을.... 더군다나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한, 집행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유통지원과에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하여튼 주무 집행 부서라서 제가 질의를 장시간 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홍보전산실 직원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홍보실에 있다 보니까.... 홍보....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중 이용들이 많이 하는 어떤 공공장소에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가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동서울 있잖아요, 동서울?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동서울.
이규덕위원
동서울 전광판 안에 실내에 보면 우리 예산 얼마 가지고 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에서 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거기 동서울 가보면 단양, 안동 줄줄이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광판이 나열 되어 있는데 안동하고 단양은 스크린이 확 드러나게 보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는 눈이 확 덮인 소수서원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근데 눈이 덮여서 저게 어디인지도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전화기로 찍어 온 게 있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사진으로 보내드리지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귀 내용을 들어보면 또 희한해.... 단양이 관광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나에서 신경을 굉장히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라면보다 맛있고 게임보다 재미있는 단양이라고 적었어요. 라면보다 맛있고 게임보다 재미있다는 단양이라 적었고, 안동에는 퇴계 이황의 가르침이 담아있는 세계문화유산 도산서원. 우리는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선비의 마음이 내리는 영주 소수서원. 뭔가 좀 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이 내용 글귀 하나만 봐도 굉장히 관광객들로 하여금 딱 쳐다보면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고 간판에 올려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선비의 마음.... 선비라고하면 다 영주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진 상에 나오는 풍경화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도산서원이나 단양의 들어와 있는, 찍어 놓은, 홍보해 놓은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수서원 같으면 유림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던 곳이고 하면 항공사진을 찍으면 옆에서 찍지 말고 위에서 찍으면 건물전체가 바를 정자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 바를 정자가 되어 있는지도 선전 문구 몇 개만 들어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서원의 인식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풍경화 식으로 눈이 확 덮인 잘 보이지.... 희미하게 보이는 소수서원을 찍어 올려놨더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신경을 타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홍보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글귀 이런 거에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번 가서 보셔요. 한번 홍보실장이라면 전국의 홍보 되어 있는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딱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홍보의 역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보면 미비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우리 영주란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사진 하나 찍어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영주를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9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용역 한 거 있는데, 좋은 영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영주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2019년도에 용역을 15건을 했는데 좋은 영상이 5건이나 용역을 했어요.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쪽에 이렇게 치중해서 용역을 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근데 이 부분은 용역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용역 한 건데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바뀌면.... 용역 업체가 바뀔 수도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자료, 기존에 있는 자료를 만든 걸 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했을 때는 신규 업체 부분들이 사실 연락도 해봤습니다만 좀 부담을 안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더 편리하게 우리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영호위원
그거는 시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쪽으로 너무 몰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몰아 준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연락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영주시 대표 영상물 수정·제작해서 사업비가 5천만 원에서 계약금이 3천 6백 7십만 원인 사업 알지요? 대표 영상물 수정·제작.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대표 영상물 수정·제작해서 왜 분리 계약 했지요? 책자에 보면 4번, 6번 이거 왜 분리 계약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밑에 6번은 다국적 외국어, 그러니까 영상물 자체가 기존의 똑같은 영상물이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영상물입니다. 이게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영상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밑에 보면 다국어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영상물이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라든지 국내의 홍보 영상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영호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농산물 온라인 매체 광고해서 2식 해가지고 1억 예산 편성한 거 알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 유통지원과에서 이용인가 전용이가 해서 유통지원과에서 사용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유통지원과에서.......
이영호위원
무슨 과목으로 한 지 알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잘.......
이영호위원
아니, 예산이 홍보전산실에 있으면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런데 제가 협의는 저희들이 오면 해줍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기억을....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시민행복 위원회에서 홍보실에 예산 있는 걸 홍보실에 질문을 하지. 유통지원과 과장을 불러 놓고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을 해 줬을 때 최소한의 사업 계획서를 받든지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하는지는 실장님은 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는데 서울 광화문에 LED전광판 광고도 하셨고, 그 다음에 문학 경기장 스크린 도어 광고도 하셨는데 이게 전부 우리 영주 농축산물 광고입니다. 문제는 바로마켓이라고 알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로마켓에 광고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인천 문학 경기장내에 광고를 했어요.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유통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다른.......
이영호위원
이게 왜 유통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는 생산자 연합회에서.... 우리시는 그냥 민간보조만 해준 거예요. 우리시는. 민간보조만 15억 해 준 거에요.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왜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민간보조 해 준데 광고를 이렇게 해줍니까? 농축산물 광고라면 우리시 전체에 나오는 농축산물 광고를 하는 게 맞지 바로마켓 해서 문학경기장 입구 동편에 광고를 했어요. 이거는 생산자 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광고를 해 준 겁니다. 이거는. 이 광고는 우리시에서는 그럼 앞으로 민간보조 해 준 데는 개인 광고도 다 해줍니까? 이거는 생산자 연합회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수익이 나면 자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시 농축산물 홍보비 가지고 어느 특정인, 민간보조 해 준 특정인 사업체에다 광고를 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마켓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시의 농산물이 한 10~20%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공산품이고. 다른 군의 농축산물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농산물 들어와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시에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보조 해 주면 다 우리시에서 경영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데는 우리시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실에 예산이 있더라도 유통지원과에서 전용을 해서 쓰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받아서 실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예산 때 이 부분에 제가 경제산업국장님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서류를 제가 찾다 보니까 봉화에 2018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똑같은 내용이, 둘 다 동쪽, 서쪽에 비조명인 건 확인이 되셨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에서 봉화군과 용역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할 때 조명광고판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조명광고판이니, 아니니 그런 논란이.... 나는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용역 표준 계약서 봉화군에 보면 용역명이 2018년 봉화사과 서울역 조명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계나 모든 서류에 보면 서울역 조명광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광고인데 분명히 저는 그 때 조명탑으로 들었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할 때도 조금 수월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서류를 보니 좀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이 매체 업체에서 제안 단가가 있어요. 우리 영주시에다가 서문에는 2천 5백만 원 제안을 했고, 부가세 별도로. 동문에는 3천만 원 제안을 했어요. 저희들 동문을 덥석 문 거죠. 서문도 비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봉화에서는 서문 쪽에 부가세 별도로 2천 3백만 주고 계속 집행을 했어요. 영주시가 호구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왜 2백만 원 차이가 나고 이렇게 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봉화하고 영주하고의 규격, 크기.......
풍림
전풍림위원
똑같은 서문 쪽에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 2천 5백을 했습니다. 서문이 9.5미터가 맞아요. 봉화에서는 2천 3백만 원을 주고 사업을 했어요. 끝냈어요. 월 2천 3백만 원을 주고. 더군다나 시안비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광고 시안 제공비는 전혀 없어요. 저희들은 2백만 원 줬잖아요. 지금. 1,200만 원 줬잖아요. 6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조건입니까? 봉화에서는 왜 2천 3백만 원을 받고 시안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2천 3백만 원을 드렸고, 저희 영주시는 2천 5백만을 서문 쪽에 왜 이렇게 제시를 했냐 이 말이죠. 하여튼 이 부분도 업체의 사장님께서도 인근에 계신 분이시고, 봉화분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반영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16 감사중지) (14:4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감사실장 김영수.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9년도 11월 4일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전국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언론사 및 민간단체에 상을 주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업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보비와 관련이 되지마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스템이나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감사실이기에 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시는 부분 안에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수조사 제1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상을 받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 5년간 93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가 얼마 전에 MBC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24개 지자체가 전체 120건, 13억 9천만 원을 써서 전국에서 최상위입니다. 1위입니다. 1위. 이 중에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 예산으로 받은 상을 개인의 선거운동,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문에 사용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영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지금 다양한 업무 평가를 통해서 상당하게 많은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또는 경상북도 또는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상들은 당연히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어서 얻는 결과물이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제도권의 틈을 이용해서 언론 홍보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결과가 있는데요. 영주시가 7백 70만 원을 사용한 걸로 경실련에 정보공개 자료를 보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한 내용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 8월 12일 날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영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맞지요, 그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언론사 및 민간단체가 포함된 주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내역과 상을 받기 위해서 홍보비를 지출한 내역들을 자료를 받습니다. 맞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중에 년도는 좀 지났습니다마는 문제제기가 현재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15년도 5월 19일에 한경비지니스, 한국경제 신문이 주관하는 회사고요. 한경비지니스라는 홍보지가 있는데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5년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 영주시가 기관단체 지자체 4곳. 영주, 안동, 제천, 양구를 포함한 수상 시군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다른 시군까지는 잘 모르고 저희들 시는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제가 영주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언론사별로 지면, 인터넷 방송, IP통신을 이용한 홍보회사들 까지 홍보비 지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비지니스 또는 한국경제신문은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홍보사가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대상까지는 잘 모릅니다.
우충무위원
홍보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홍보사에 이렇게 비용을 7백 7십만 원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2018년도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이거는 작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범주 안에 드는 거고요. 2018년도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선정 결과 및 시상안내를 J일보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수상내역에 포함이 되었으니 수상내역이 시상식 이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시상식에 참석을 할지, 안할지를 공문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밑에 시상식 첨부 내역에 보면 수상기록집 준비 내용, 그리고 홍보비 내역, 시상식 참가자 양식 각 1부를 보내 달라고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홍보비 내역이라 함은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입금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침에 안내 공문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 와서 그 홍보비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중앙일보도 영주시에서 홍보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을 하지 않은 홍보사입니다. 좋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실장님이 아시지 못하시겠지마는 방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각 언론사별로 주요 언론사 및 민간단체 시상식 현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실련에서 이렇게 모두 어떠한 경로고 어떠한 사항이고 또한 거기에 관계된 후원 기관들은 뭐뭐, 후원 기관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다 적시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저희 시장님이 2018년도 전국 지방 동시선거 때 썼던 홍보물 뒤에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상내역에 전체 4년 동안 225개 분야에 대해서 수상했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실련에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 아니면 타 공공기관에 수상을 한 내역들은 거의 기재를 안 합니다. 그냥 외 몇 개. 근데 타이틀로 적은 신 게 있어요. 지방자치TV 자치행정 대상 2년 연속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지금까지 집행의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홍보비가 어떻게 쓰인 부분들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담당실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전남 목포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평가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본 위원이 관련 질의를 하였더니 저희 목포시는 그러한 문제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명분이나 아니면 개인 명분으로 홍보사나 민간단체에 수상을 하는 부분에 비용 지불을 엄격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목포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입니다. 2018년도 1월 8일 날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제2장 민간단체 시상 참여, 제4조 심의 의결, 1항 시 소속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단체 주관의 시상에 응모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 시정조정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주관하는 민간단체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구성원 정관 등의 적정성, 주관 민간단체 시상 적격성, 시상 참여의 타당성,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 등 민간단체 시상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단위 발표 자료에 영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지자체로서, 지자체로서는 상당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모든 홍보비용까지 다 관장을 할 수는 없지마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자체 판단을 하셔서 목포시처럼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우충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가 부서가 저희 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수상 실적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행안부, 도, 기관상을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성과평가, 부서평가에 가점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사라든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수상이 됐을 때도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비 관련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행정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 보니까 그 자료가 온 걸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7백 7십 만원이.... 기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있어서 제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총괄 부서다 보니까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협의를 관련부서와 해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홍보비 집행이 상당하게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사실이이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뭐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이런 데도 홍보를 목적으로 하면서 수상을 빌미로 한다고 각 부서에, 일부 부서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규정을 정하든지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들을 같이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2019년도 9월 23일 날 제5회 INAK 사회 공헌 대상 수상이 있는데 지방자치 부분 대상을 영주시가 받았습니다. 상을 받는 것도 열심히 하신 부분 축하를 받을 일은 당연합니다. 이거는 대한 인터넷 신문 협회에서 주관하는 부분인데요, 참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잘 하고 하면 직원들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당일 날 7명이 공무 출장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제경향우회 회원들을 초청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수상에 항상.... 수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고 환영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어떤 때는 버스 한 대가 갈 때도 있어요. 그 부분의 비용들이나 출장경비까지 저희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같이 좀 규정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관련부서에 혹시 수상이 앞으로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의견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소 인원으로 환영인원이, 축하인원이 최소 인원으로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낸다든지 한번 그런 걸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문을 내셔서 실제 좋은 일들로 수상을 받고 하면 영주시민들 전체가 기쁜 일이고 시민들이 좋은 일입니다. 맞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우충무위원
시민들 스스로가 축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상을 가고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수상을 관련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수상을 받다보니까 아마 축하하는 인원이 너무 빈약하게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적정선이.......
우충무위원
예, 적정 라인을 한번 정해보자는 이유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공직자 부조리 시스템이 영주에 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레드휘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칙 부분에 어떠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익명제보 시스템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워낙 많은 건, 41건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저런 내용들은 다 제가 차치하고 얼마 전에 자원봉사 센터 관련해서 도 레드휘슬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게 있고, 영주에 접수가 된 적이 있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도의 레드휘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시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공직자 부조리 익명제보센터 레드휘슬을 통해서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감사실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센터 관련 레드휘슬에 제보가 된 내용에 대해서 왜 즉각 조치를 안 하시고 대응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셨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도와 동시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도에서 저희들이 이첩이 됐으니까 조사결과를.... 조사를 5월 23일 날 경북도에서 영주시로 이첩을 해서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이런 공문이 이첩이 돼서 6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6월 24일 날 조사 결과를 경북도에 제출을 함으로써 그걸로 저희들이 도에서 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 시피 그래서 그 이후에 늦게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분명하게 추후에라도 공직자 부조리 익명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레드휘슬에 관계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는 캐츠프레이즈 하에 시정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거기에 답을 미루시면 오히려 관계는 대립관계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향후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해서 즉각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4월 달에 했을 때도 조사결과 내부 청렴도가 취약한 부분이 내부고발 익명 시스템에 대한 홍보 부족이 나왔었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처럼 실제 내부고발은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고 또 익명제보도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하게끔 하게 해 놨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늦을 때는 행정의 투명성은 떨어진다고 분명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과가, 감사실이 별도로 만들어진 지가 언제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금년도 1월 1일. 근데 제가 페이지 162, 163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에 감사 현황을 보니까 5개의 21건, 그 다음에 15개에 122건이 나와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서 시정과 주의, 추징 횟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 이름으로.... 돈이 단체장 이름으로 나가죠, 보조금이?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단체명의로 나갑니다.
김화숙위원
네, 단체명의로 나가지요? 단체명의에 개인 이름이 들어있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대표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인으로 여기는 것도 많고요. 또 실제로 작든 크든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당연히 예산이지요.
김화숙위원
시비, 도비 들어 있는데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을 함부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체가 엄청난, 보조금을 받는 그 단체가 엄청난 특권이 있는 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지요? 담당부서에서 시간이 모지라고 해서 감사를 안 했다고 했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작년도까지는 아마 회계 부분에서 감사를 할 때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들어와서 보조금 감사를 처음 실시를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보조금 감사를 별도 항목으로 해서 전체를 다 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차츰차츰 하겠지만 금년도에는 2017년도에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이 나간 350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달 20일 정도 시행을 해서 얼마 전에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350건이면 중점적으로 한 단위, 큰 단위로 시작해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천만 원 이상 했는데 수치는 정화하게 모르겠는데 75건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김화숙위원
지적사항이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김화숙위원
시정, 주의, 촉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일부 두 건은 회수금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회수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보조단체를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이 내용을 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단체에는 불이익을 주든지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보니까 회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조금 전에 올 해 19년도 1월 1일부터 감사실이 만들어져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 전까지 2018년도까지는 감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때도 감사팀은 있어서 감사는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회계감사 부분에 위주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미첨부 영수증 같은 것도 실제 많았거든요? 많았고, 맞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감사실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담당부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도 하겠지마는 감사할 때도 담당부서도 물론이고 보조금 집행 전에 해당 부서에 방금 말씀하신 영수증이라든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민간단체 공문도 보냅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내는 건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중간 지점에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철두철미하게 잘 써야 된다는 공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감사를 한 결과를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저께 결재가 나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산하고 집행하라고 그런 공문을,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 아닙니까? 특히 하고 있는 행사들이 보조금 없는 행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요. 가는 데마다 보조금을 잘 썼다고,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서류를 받아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한계가 있는데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주 명백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앞으로 더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에 작년도 2018년도 선비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 쪽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보험 쪽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보험금 지급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지는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인지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인지하게 된 거는 수사사항에서 저희들이 있으면, 공직자가 관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풍림
전풍림위원
수사 통보가 오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수사 통보가 와서 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개인적 일이다 보니까 단체라든가 이런 건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떤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할 당시에 관광객하고 보험이 종사자 관련돼서 보험금 수령 관계 때문에 일어난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수사단계에 있는 것 까지만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온 게 없어서 더 이상 내용은 진전 된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지역 보조단체에서 종사자간에 마찰로 인해서 가스 폭발사고.... 일회용 가스버너 문제로 부상을 당해서, 안면 쪽에 그죠?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부상 사건 경위는 그렇다 치지마는 우리가 선비축제를.... 우리 주관부서는 사실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리고 주무 단체, 주관을 하는 단체는 문화관광재단이에요. 이 부분에 무엇이 문제냐 보니까 종사자 보험이든 관광객 보험이든 다 들어야 돼요. 모든 축제 행사나 운동경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었다고 하면, 못 들었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 들었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광객 보험은 가입은 하고 종사자 보험은 가입을 안 해서 둔갑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또 생겼는데, 이 부분에 저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검찰로 사건이 이첩이 돼서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감사를 좀 하시든지. 어떻게.... 더군다나 예산이 5억인데 선비축제가 작년도에 예산이 5억 이었습니다. 도비까지 하면 더 되죠. 그런데 그 차이가 불과 관광객과 종사자 간에 보험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불과 1, 2백만 원 차이인데, 종사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대처하고 준비하는데 미흡했다고 보여 져요. 주관부서든지 주관을 하는 문화관광재단이든지 그런 부분 진짜 명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의 일입니다. 축제에 관련된 일입니다마는 11월 중간쯤에 아마 축제에 관련돼서 재단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최근 축제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올해.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직원 간에 약간 마찰이.......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 간에 마찰이 생겨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지난주에 했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언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자체 징계위원회가.......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 징계위원회를 해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재단 자체 징계위원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11월 18일 날인가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사실 재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통보는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못 받았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통보.... 왜냐하면 재단 직원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지적사항이라든가 저희들 감사를 했을 때, 하면 직원들이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잘못된 거나 아마 재단의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관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출연기관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의 규정으로 지적을 하고 어떤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재단의 국장님과 기간제 직원입니다. 기간제 직원들이 마찰이 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기간제 직원 분들이 사실 10개월이에요. 1년 중에 10개월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재계약을 앞두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당할까 싶어 조금 우려스러워요 사실. 자체적으로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는 본 위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마는 아무래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의 읍소로 인해서 이 사건이 됐다고 보여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주의 깊게 보시고 기간제 직원들.... 사실 비정규직 직원들 요즘 일자리도 어렵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절대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작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그 문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2월 18일 날 내부 청렴도 4등급이면 아주 낮아서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해서 자체 청렴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네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내부 청렴도에 청렴지수를 개인 청렴도에 보면 개인 청렴도가 8.47이고, 청렴한 조직 문화가 8.57인데 간부직 청렴도가 7.73으로 세 개 항목 중에 가장 적게 나왔는데, 앞으로 우선 개선 과제가 업무 처리를 할 때 명확하게 지시하고 투명성 있게 지시하는 그런 업무 개선 사항이 지적이 된 걸로 해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나하면 지금 우리시가 작년 6월 달입니까? 도감사, 경상북도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을 쭉 보면 지금 26건이 지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 사항은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거는 공무원이 업무를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파악을 다 못해서 이런 소소한 지적사항을 받았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부직 공무원들을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유사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신규직원도 점점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감사 지적.... 자주 발생되는 감사 지적 사례를 발췌 중에 있습니다. 발췌를 해서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교육을 회계부서와 보조금 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하려고 감사 지적사항 발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특히 여기 조사 결과에 보면 인사업무의 연관성, 주위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인사업무도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가 감사실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내부고발 익명 시스템 홍보 부족은 내부고발 익명 시스템 홍보, 내부 고발이 있습니까, 익명으로?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된 거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 한 분이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익명으로 된 거는 41건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실제 우리 직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부고발은 대략 두 건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일명 카더라 통신 그런 식으로 해서 말면 말고 하는 식의 내용이 올라온 것도 일부 다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69페이지에 보면 유형별로 접수가 된 내용을 보면 물론 이거는 형태를 익명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체크를 한 겁니다마는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라고 해서 23건,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라고 3건, 기타 미담사례, 칭찬, 건의 이렇게 해서 4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11건이 현재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어야 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요즘 적극행정 면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우리가 6월 달에 도감사 지적사항을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시정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2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