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이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형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북도민일보 이희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단․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등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끝난 건 아니지만 한 해가 다가고 영주시에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 제일 먼저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담당하고 계신 분, 그런 부분에서 직원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인데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영주번개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민원이 첫 번째로 제기된 부분이었어요. 조금 불합리하고 특혜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 민주당 의원으로서 좀 잘 살펴봐 달라. 그래서 뭐 했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정말 실제로 주차장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왔는데 요즘 다시 또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얼마 전에도 지금 몇 분이 시민들이 제 주변에 상인들하고 주택지 사시는 분 오셨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조금 조금씩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당초 사업개요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사업개요를 차이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 일단 2017년~2018년 2년간이었는데 바뀐 것은 2017년~2020년까지 4년 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량에서 부지가 일단 2,972㎡에서 4,630.8㎡로 해서 부지도 상당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면에서 186면으로 몇 면이 줄었습니까?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50면정도.

이서윤위원

50면 이상 좀줄었잖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그런데 처음에 당초 사업개요에서는 3층에 4단 규모 주차타워를 생각을 하셨고, 변경된 것은 2층에 3단으로 된 겁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 여기서 예산도 늘었습니다. 그죠? 예산. 중요한 예산을 살펴볼게요. 사업비가 애초에 90억에서 지금은 106억.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지금 36억에서 52억이 늘었습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16억이 늘었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그래서 너무 긴 시간에 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매끄럽게 가야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있어.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사업개요 이전에 2015년부터 이게 노면주차장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면주차장 그 조성하려고 그럴 때는 그 계획에서 대해서 보고를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한 것은 이제 2017년에 국비를 54억 받아가지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모든 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아니면 이전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어쨌든 드러난 것은 여기 보면 2015년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있었어요. 제가 회의록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서 2018년 8월 달까지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50억이었고. 그렇지요? 국비가 3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그리고 노면주차장으로 95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전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에 지금 국비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거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이서윤위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국비 30억, 시비 20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 근거로 해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가 기초공사라든가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이제 산술적으로 산정을.......

이서윤위원

전혀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2015년에 이런 안이 나왔어. 그죠? 실제로 2015년에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따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에 12월 30일 날 건축소유자하고 상인설명회가 있었어요. 상인들 모아놓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주셨지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보통 이런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주변 상인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민설명회는 공식적으로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 하면서도 20.......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했으면 했던 근거를 가져오셔야지. 그냥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몇 분이 가고 어디서 했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 했던 것은 2015년 12월 30일 날 23명이 참석을 해서 그 신영주 번개시장 사무실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3명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것은 그거고. 누가 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리고 공모도 하기도 전에 이제 추측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성이 없었던 거예요.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가 토목공사 하는 데는 이제 정확하게는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추정치는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추정치 자체도 국비 30억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공모를 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2017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업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차면수가 또 106면이 되요. 그리고 언제 공모를 하게 되냐면 2017년도 1월 달에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 계획한 것이 뭐 어떻게 구체적이지 않아 그죠? 왜 이걸 하게 됐을 필요성을 느낀 건지, 혹시 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누가 이것을 먼저 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던가, 탄원서가 있었다던가, 진정서가 있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까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상인회에서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요청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뭐 탄원서나 그런 것이 저희들 민원접수를 받더라도 누가 어떤 민원을 했고 이런 분이 남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면 남지요. 그런데 그.......

이서윤위원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2017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이게 지금 개선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는데 2017년 1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7년 3월에 이게 확정이 납니다.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것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당시에 신청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신청서에,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여기서 건물구조에서 지상 2층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건축물대장등본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거기는 신영주 번개시장하고 종합시장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데 여기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는 종합시장 지하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신청한 것은 물론 종합시장도 포함을 시켰겠지만 그 2개다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할 때 구역명이 신영주 번개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신영주 번개시장이지. 왜 종합시장이 나옵니까? 엄연히 지금 제가 물은 대답만 해주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하주차장이 2,526㎡ 라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땠습니까? 그 상태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건축물에 관한 부설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2,526㎡면은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는 전부가 주차장이 아니고 소매점하고 아니 시장하고 주차장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부분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있는데 지금 안 넣었잖아요. 신청서에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신청서에는 거기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32면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실제 있는데 건물 구조에서 지상2층이라고 했으면 지하도 있으면 그것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물대장등본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1층, 2층 이 부분도 건물 연면적도 사실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신영주번개시장하고 종합시장하고 면적을 합치면 그렇게 17,000.......

이서윤위원

지금 건물만 말씀 드리는 거에요. 건물 연면적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17,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올릴 때는 6,000 이렇게 해가지고 3배정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67,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이죠? 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면적이 3배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신축할 때 건축 연면적이 7,195㎡을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시장이 6,760㎡이고.......

이서윤위원

실제로는 이게 얼만데요? 실제로. 6,763㎡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종합시장만 하니까 그렇고. 신영주 번개시장이 10,432㎡, 합치면 17,195㎡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건물연면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종합시장하고 합친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신영주 번개시장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대장하고 다시 한 번 대조를 해보세요. 그 다음, 점포수 종사자 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포수가 103개가 나와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103개가. 임대가 48개, 자가가 40개,빈 점포가 15개. 그런데 이 뒷면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회사 비슷하게 해서 뭘 주는 게 있어. 그죠? 주차장 건립 타당한 가 검토를 주기 위해서 검토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죠. 그죠? 거기서 다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업점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영업점포가 지금. 50군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종사자가 지금 여기는 86명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지금 50명으로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주차장 신청을 할 때는 대표적인 시장을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면적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건물 연면적이라든가 점포수라든가 상인수는 종합시장하고 신영주번개시장 그 두 군데 시장을 합친 겁니다.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종합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안 하는 게 같이 하기 때문에 인접해있는 시장을 같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 점포가 몇 개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종합시장이

이서윤위원

아니 합치면 같이 한꺼번에요. 전체적으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14개인데 그 중에 이제 무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판대.

이서윤위원

114개예요? 지금 빈 공터는 얼마예요? 빈 점포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는 1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5개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떤지 상황이. 아니 이런 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이래놓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주차장을 딱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빈 점포로 최근에는 제가 조사한 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신청할 때 빈 점포는 1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한번 다시 한 번 가보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가서 빈 점포가 몇 개고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상태가 지금 어떤지, 거기는 상권이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시장이용 가능인구를 말씀드릴게요. 거기다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 서류에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이 다 들어갑니다. 12만 명이예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주 활성화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봉화는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릴 때 이게 2017년도잖아요.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2014년 52억, 2015년 51억, 2016년 62억.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50억, 60억인데 매출액이 그렇게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 다음 일별 이용객수 거기 번개시장이 지금 장날이 있습니까? 과장님? 5일, 10일장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상설시장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때는 신청할 때는 5일, 10일해서 600여명. 상설일 때는 500여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17년도에이정도 아니었거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매일 매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장날은 좀 더 많고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평소에 500명이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500명 정도는.......

이서윤위원

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오죠. 그 시간당 50명 오면 거의 10시간동안 500명 온 것인데 그 정도는 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오는 것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저.......

이서윤위원

이거 지금 이 과정을 상인들한테 가서 물으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제 신영주 번개시장을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만 갈 때마다 전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거기서 이제 머무는 시간도 20~30분씩 되는데 여름에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500명이지. 이게 또 한 시간에 500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도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 이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죠?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죠? 업무부서라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파악도 전혀 안되어 있고. 옆에 팀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500명 맞아요? 하루에? 장날 600명이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자, 그리고 주차장 보유현황이라고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와요. 여기에서.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차면수가 30이면 하나밖에 지금 안 들어있어요. 아까 지하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2,526㎡면 몇 대가 설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일 한다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만일 이 면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들어갔으면 이것은 공모가 안 됐을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위치적으로. 번개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종합시장하고만 가깝게 있는데, 예? 거기다 돈대고 100미터 걸어가지고 여기 오겠어?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랬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아니 상인들을 위하고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데 상인들이 외면하고 불신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인근에는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에 불편을 많이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종합시장하고 가깝고 신영주 번개시장.......

이서윤위원

종합시장이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저희들 현장 탐방했을 때 종합시장 안에 거기 뭐가 있어요? 야채가게 몇 개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 시장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에서부터 역 쪽으로 가면서 왼쪽 편에는 종합시장이고 우측 편에는 신영주 번개시장입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종합시장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여기 지하에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번개시장도 가고 종합시장 갈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시장경제 활성화시키려는 것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놔두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샀어요? 개인땅을. 3,610㎡를 샀네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장물 보상까지 다 합쳐서 41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41억이 들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위치가 주택가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 골목길도 굉장히 좁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6m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6m쟎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3군데가 지금 진입로가 있는데 6m 두고 양쪽에 차가 서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 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니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여기에 하는 이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틀린 게 많죠? 틀린 게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이서윤위원

여기 신청서류에 적힌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틀린 정보도 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봉화하고 예천사람들 많이 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용 가능인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혹시.......

이서윤위원

아주 비.... 있을 수 있겠지요. 있는데 그게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딱 적시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 국비라고 해도 저희들 세금이에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국가돈은 공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중기부에서도 심의를 거쳤을 텐데. 제일 좋은 것은 실사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많이 믿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이지. 혹시 중기부에서 전화 온 것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아마 조사도 착수하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작이면은 사업취소도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데 나오면 실사를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갈 겁니다. 거기 가서 상세하게 우리가 신청 자체가 이제 적절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들은 보고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애초에 지금 사업계획서도 봐요. 사업계획서도 주차장 면수 240면에 3층 4단이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3층 4단.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당초에. 이게 주변에 지금 1층짜리가 많고 주택가가 그렇게 높은 게 많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3층 4단을? 땅이 좁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 땅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제가 왜 노면에서 주차타워로 바꿨느냐. 제가 질의를 했었죠? 사석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차 수요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서윤위원

그 산 부지가 지금 조성될게 몇㎡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4,630

이서윤위원

4,630㎡인데 그게 한정된 부지입니까? 과장님? 만약에 그것을 노면에서 한다 하면 몇 대 들어가요? 차가. 몇 면이 나와요? 기존 30면 치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100면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몇 면 나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00면 정도 나오는데 그건 주차장 전체를 다했을 때 그렇고 공간이.......

이서윤위원

32면 쳐서 100면 넘잖아.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공간이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줄어.......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 나는게 186면이에요. 86면 늘이자고 돈을 얼마나 넣었어요? 지금. 더 추가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주차장보다는 편의시설 쪽으로도 설치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 앞으로 이게 조성이 되면 운영방안도 굉장히 저희들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운영방안을 여기 보니깐. 애초에 계획서에 상인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보통 전통시장은 상인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위탁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상인회가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신영주 번개시장에는 상인회가 있고 종합시장에는 지금 아직 회장선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신영주번개시장에 상인회장님이 누구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최강연 씨라고 야채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분 그만 두셨지 않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했는데 상인회라는 거기가 지금 조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와해직전이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상인회 회장은 지금 현재는 사직을 안했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아니 그 이름만 달아 논게 뭐가 중요합니까? 상인회가 돌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추진의 시급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시장 중심상권 부활하기 위해서. 전부다 저런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당시에 주차장관리운영계획안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관리예산하고 운영예산이 뭐가 달라요? 관리예산은 영주시에서 예산편성 한다 그래놨고 운영예산은 상인회비로 조성하거나 주차료수입에서 일부 사용한다고 얘기가 되어있는데 관리예산하고 운영예산이 뭐가 다르지요?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쉽게 말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 운영이라는 것은 거기 주차료를 받고 상인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청소하고 이런 것도 관리 아닙니까? 그것도 소프트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관리예산은 이제 시설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으로 봐야지요.

이서윤위원

그리고 관리예산은 영주시에서 예산편성은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계획에? 또 시비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이 건물이든 장비든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는 이유가 혹시 물론 건축을 하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하자에 대해서 하자는 물론 업체에서 책임지겠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제 관리나 운영 이 예산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조경시설도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팔각정도 있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애초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는 또 공원이라 그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당초에 계획안을 했을 때에는 그쪽을.......

이서윤위원

처음엔 주차장이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 주민들 의견이 너무 건물하고 인접해있다 이래가지고 그쪽에 녹지공간도 조성을 하고 팔각정도 짓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셨어야 되지요.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데. 그래놓고는 3단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딱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원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시끄럽거든요. 소음이 안날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냥 자동차 매연 이런 부분, 빛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 시설유지비, 인건비, 운영비, 특히 조경이 있기 때문에 조경관리도 해주셔야 되요. 그 만약에 그거 안 해놓으면 팔각정도 있기 때문에 자칫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러니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수익성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운영비 이거 얼마정도 들것 같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는 주로 주차장관리 하는 데는 건물청소하고 화장실청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공과금 정도가 이제.......

이서윤위원

공과금 일반운영비 많지요. 시설유지비하고 일반운영비 많네요. 영업배상보험하고 4대 보험 하고 제가 참고로 영주시내 2017년도 골목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골목시장에 이게 지금 노면주차장이거든요? 70면이에요. 운영비 얼마 들것 같습니까? 지출내역에서. 한번 추측해보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포함을 해서 월 한 300만 원 정도.......

이서윤위원

그 연 5,400만원이에요. 5,400만원. 그리고 수입은 7,400만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월 주차가 있어요. 월 주차. 여기 지금 시내에 있는 중앙시장도 그렇고 월주차가 상인회 연합회에 속해 있으면 5만원이고, 속하지 않으면 6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30분에 500원 이런 식으로.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주차타워 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성누가병원 맞은편에 있는, 거기는 주차타워인데 180면이에요. 여기도 지출액이 5,300만원, 수입액이 8,200만원, 이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번개시장 주차장은 그렇게 수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기존에 양쪽에 즐비하게 들어선 그 차들, 5만원은 못 받겠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이서윤위원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혜택을 줘서 15,000원이나 20,000원을 한다 치더라도 왜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가. 기존에도 지금 잘 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일부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 차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식당에서 무료주차권 줘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운영의 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덜렁 지어놓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규모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1억도 들 수 있어요. 지금 거기 전기하고 CCTV하고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공청회 설명하러 갔었는데 굉장히 최첨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원 쪽이 있으면 거기도 또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불빛도 있어야 되고. 이 스케일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지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올 것이고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고. 과연 거기다 대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개시장을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쓰지도 못한 불용예산 이번에 올라온 10억 있지요? 추경에?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10억이 다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가 증가가 됐고 또 이제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든가.

이서윤위원

토지매입은 이미 몇 년도에 끝났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토지매입이 2018년도에 6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서윤위원

예, 해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보상은 6억8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8천만 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방음벽하고 불빛 차단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바로바로 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공모 신청했을 때보다 표준건축비도 상승했어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돈이 4억이 넘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노출 외장재, 불빛, 소음방지 하는데 애초에 이것을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벌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이게 추가로 예산에 올라오면 됩니까?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서윤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갈게요. 지금 앞에 두 분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시니깐. 뭐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2015년 12월 30일 날 신영주 번개시장 1차로 건축주하고 그 다음 상인들하고 설명회를 했어요. 12월 30일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 31일 또 다시 2차로 합니다. 그때 건물주에다가 동의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 날짜를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3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노면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맞지요? 2017년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나서 2018년도 7월 30일 날 월요일 10시에 휴천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걸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때 참석인원이 지금 34명이라고 했는데 영주시에 직원 5명, 시의원 3명, 용역업체 3명, 주민 23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동직원이 빠졌어요. 동직원이 동장님하고 밑에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서 저는 이 23명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 이렇게 해 놓은 건.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오신 주민들도 사실 잘 따져보면 내 땅도 사줘. 그리고 보상받으신 분들 이런 분이 다 오셨어요. 날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강조를 했어요. 상인들이 주말 끝나고 월요일 되면 물건 떼어가지고 장사준비하기도 바쁜데, 월요일 아침 10시를 딱 잡아놓는다. 제가 상인회 회장님 전화했다가 혼났어요. 그렇게 잡는 게 어디 있냐고. 날짜를. 이게 절차에 맞다고 보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정작 상인들을 위한다고 그랬으면서 상인들은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에 주차타워 설명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물론 내 땅 편입돼야 하는데 편입되지 못해서 불만이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사업성이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나 좀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그렇잖아요. 2015년 처음에는 노상주차장 계획했다가 설명회, 공청회 없이 슬그머니 이렇게 한다. 슬그머니 주차타워로 바꿔가지고 주민동의도 없이 한다. 그럼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의회도 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대요. 이런 행정절차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요? 106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법에 정한 절차는 거의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7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설계용역에 대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도.......

이서윤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위치도 그렇지만 관계되시는 분들까지 거의 초청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자료가 제가 받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기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전에 했는 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밀실회의가 될 수 있다는 말 설명회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있고 누가 왔는지. 지금 과장님은 23명이라고 그렇지만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을 일일이 받기가 좀 사실 좀.......

이서윤위원

그거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질의사항이 있어요. 추가매입 안됩니까? 예? 기존 주택주민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설명회가 또 있는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중간설명회는 따로 없지만 다시 한 번 보고회식 통보를 하겠다. 그 뒤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의구심을 하는 그것을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잖아.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위치도인데 기존에 있던 빨간색이 기존에 샀던 부분이고 이 부분 그렇지요? 큰 것을 제가 할게요. 여기 진하게 된 여기가 기존에 있던 곳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매입한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기존 32면 주차장이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땅모양이 참 그래요. 그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기존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에다 인접해서 확장을 시키던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를 했으면 저희들 주차장만 필요해서 새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전혀 뭔 이쪽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주차장이 이런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의원한테도 내 땅도 해달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어떤 시의원도 그렇고 해 줘야 된다 그러고. 집행부도 좀 해 달라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시끄러우니깐. 이게 돈이 자꾸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부지매입비가 얼마 잡혀있었어요?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처음에 애초에는 2,970㎡ 이정도 였어요. 응?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서 지금 얼마가 늘었어요? 지금.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 600㎡정도 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뭘 하나를 하다보니까 자꾸자꾸 늘어가지고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엇나가고 있잖아요. 사업이. 누가 생각해도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하주차장도 있는데 이걸 한다는 게.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그 다음 이 주황색 칠한 이 부분 이게 2개가 합치면 넓이가 1,213㎡예요. 기존에 2,972㎡를 하면은 40%넓이예요. 40%. 이 부분을 차지한 게 40%라고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특혜얘기가. 그다음에 비용 사업비를 보면 초기 창업비 36억에서 이 여기가 지금 보상가가 12억이에요. 12억이 넘어요. 이 보상도 33%입니다. 1/3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는데 41억 중에서 12억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예? 12억이. 처음에 36억에서 이것은 확장 추가매입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시민들은 불신을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정말 이제 좀 이 부분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굉장히 힘들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쪽은 지금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한 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척을 하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계획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 물론 면적도 크고 하지만 그쪽을 담을 쌓고 한쪽만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 부지활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그걸로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건축배치도예요. 이 땅 자체가 지금 삼각형입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하면은 삼각형으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왜 조경을 넣었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밖에 안나요. 주차타워를 하면. 기존에 이렇게까지도 나왔어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나오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또 면을 줄였어.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야외주차장을 1층밖에 안해. 1층. 그러니 샀는 데가 여기잖아요. 샀는데 여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6면. 240면에서 186면으로 줄어요. 예산은 16억이 늘었는데. 106억인데.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여기 남잖아요? 그렇지요? 이 남는 걸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파고라를 하고. 그래서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다 타당성이다 형평성이다 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2번 모였다 그랬잖아. 그죠? 2015년 12월 30일 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날 모여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오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모인 것은 2016년 3월 31일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 보면 부동산매매 사전 동의서가 있어요. 보면 날짜가 2016년 4월 15일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건물이나 그다음에 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2016년 4월 15일, 2016년 3월 31일, 2016년 5월 3일, 다 2016년에 10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좀 늦은 분은 2016년 8월 9일도 있네요. 그러니 2016년 3월부터 한 8월, 9월 요 사이에 10명을 지금 됩니다. 그런데 첫모임 때 부동산매매 사전 동의서라고 아까 그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상을 받으신 분이 2015년 12월 30일 날 이걸 딱 써요. 그럼 첫 만남 때 이분 한번 썼단 얘기예요. 이것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쓰려면 다 비슷한 시기에 다해야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분들은 해를 넘겨가지고 2016년 3월, 4, 5, 6, 7 이렇게 가는데 왜 이 분은 2015년 12월 30일 처음 모일 때 이걸 썼냐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그 동의서를 이제 받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 번에 모였을 때 받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또 이제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동의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는 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데 대해서는 제가 잘.......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객관적으로. 2015년 정도 같으면 지금 시의회 보고도 안 되고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주차장 자체를 몰랐어요. 노면주차장이든 뭐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돼서 의회에도 이제 오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이나 손실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이 조서가 항상 맨 먼저 있어요. 맨 먼저. 맨 먼저 랭킹이 되어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가. 그 다음에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할 때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받습니다. 2017년 1월 3일 날. 그죠? 2017년 1월 3일이면 공모를 언제 하냐. 1월 23일 날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공모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의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미리 국비를 당겨올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뭐 했는 것처럼 국비 30억, 20억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행부가 그냥 쓴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여기에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분한테 받았더라고요. 싸인을. 84명한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한다. 뭐 이런 거예요. 협조. 응?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때 주차장 면수가 95면이에요. 노면주차장. 예산이 50억. 의회에 보고된 것처럼. 국비 30억, 지방비 20억. 그러면 이분들이 싸인을 이것보고 한 거예요.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서윤위원

이분들은 이것보고 했는 건데 그러면은 주차타워를 하면 이분들한테 다시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모도 하기 전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을 속인 거죠. 이것은. 이런 졸속행정이 어딨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공모를 하기도 전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대강해서 응?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지금 주차타워 하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응?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짚고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이렇게 드러난 그것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어놓고도 계속 말썽일 것이고. 그래야 저희들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뭘 할 거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로 있잖아요. 좁은 진입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것을 뭐 확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서윤위원

거기 세군데 진입로가 지금 좁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에 진입하는 진입로요?

이서윤위원

주민설명회때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관계부서하고 교통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 것 같은데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튼 이 부분 잘 살피셔가지고 사업을 할 때 원래 취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여실히 듭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중기부에서 감사를 받고 하면 그 상황을 체크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6 감사중지) (13:0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법률사무소 운영과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현모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입찰조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우리가 위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입찰공고를 해서.......

이상근위원

입찰공고를 해서 3년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3년 맞죠? 지금 한 분이 지금 몇 년을 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상근위원

근 10년 넘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10년 넘었습니다. 넘었고. 저희들이 지난 2018년도 1회 추경 때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 동파 개보수, 일명 그 지붕 비가림시설을 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죠?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 대해서 내역서가 제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담당자 지금 없어서 못 받았고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거기 임대료가 10원도 안 나오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영주시장에 우리가 그 시 재산이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관리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 좀 받아야 하는데 운영비를 그냥 우리시에서 다 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저.......

이상근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아니 사무실 말고.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안 받는 게 맞는데, 올해 이제 도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된 부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부분은 이제 그냥 무상임대 해주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내년에도 식당을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관리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몇 번의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른 타 어떤 우리 시 재정에 그 재산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리수입이 이익이 많은데도 안 받고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자체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작은 것, 블라인드 하나라도 우리가 시비로 다했지. 지금 예산서 보면 지난 것 보면 다해줬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건물 지어놓고 무상임대를 해서 한사람이 10년 이상을 개인이 차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무슨 조건이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벌써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이상근위원

꼭 시에서 아니, 도에서 감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몇 번이나 지적사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도래가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위탁계약은 한노총 경북북부지부하고.......

이상근위원

예, 압니다. 그건 아는데 이것은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 맞지요? 다 아시잖아요?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투명하게 밝혀서 하자 이거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다음은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결부됐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모 분이 계속 식당과 노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안고 있으면서 10년 이상을 운영해왔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전부 미비해요. 지금 이게 시끄러운 건 아시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시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와중에도 지난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에 또 증이 되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챙길 수는 없지만도 큰 것이라든가 주위에서 한 사람이 몇 십 년을 해 왔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정도는 들어가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돼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그 제가 모 팀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깐 담당자가 집에 우환이 있어서 서류를 못 받았는데 모래쯤 제출해 준다니깐 제가 받아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인건비하고 노동법률사무소에 돈이 지급되는 돈이 도비 700만원과 시비가 2,800만원이 지출되고 있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속에서 우리가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 다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2018년도 1회 추경 때 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 보면 368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이틀 안에 제출해주시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석면농도 측정을 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상근위원

모르세요? 2018년도 석면농도측정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내용 잘 모르시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석면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르지요? 저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팀 행정6급 김영복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자, 우리 팀장님.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예.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일반 근로복지회관에 석면농도측정 수수료 있지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150이 증이 돼서 들어왔잖아.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예.

이상근위원

2018년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지나간 것 비춰보고 2018년도에 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자, 모레까지 이 부분하고 석면농도측정 부분에 하고 결과 부분하고 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방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환경개선 동파 개보수 있잖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했는 내역서, 지출내역서 전체적인 것을 주시고 368만원에 대한 것 우리가 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포함이 돼있는 돈이라고 사실은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368만원에 대한 것을 자료를 그 3가지를 꼭 자료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모레까지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어요? 지금 도비가 800 이고 시비가 2,000 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2019년도에?

이상근위원

예, 2019년도 예산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당초에 우리가 3,500 이었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이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감사 자료라든가 한노총에 대한 어떤 반발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깊이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담당팀장님은.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금년도는 3,500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도청과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2020년도는 2,800만원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알겠지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소에 계속 관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서로 연락해서.

이상근위원

그래. 이게 지금 많이 불거졌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사실 몇 군데서 왔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꾸 불거지니까 불거져서 우리가 부처에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답의 내용이 안 오니까 저희들이 자꾸 감사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것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불거지게 전자에 직전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면 그냥 건성 건성으로 넘어가니깐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뭔가를 아이구 뭐 사무감사만 끝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서 옳게 할 수 있도록 돈을 옳게. 왜 개인 한사람한테 월급으로만 다 개인이 집행을 하냐 이거예요. 올해 집행내역은 어때요? 올해 집행내역이. 지금 몇 % 했어요. 다했어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되는 게 없고요. 상담소에 따로 지출되는 것은 금년도 7월 후반경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듣고 불합리한 것,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라. 그리고 추후 정관개정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노동상담소에 지원된 보조금은 집행을 금지하겠다. 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통장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담당자가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보류한 사유와 또 우리가 지출 타당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거나 모든 걸 맞춰가지고 서류를 지출하게 될 때의 서류 있습니까?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전에 지출된 것을 말씀.......

이상근위원

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있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지금 여기서 요건이 맞아서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요건된 서류를 복사를 해주세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없으니까 앞으로 돈지출 안할 것은 아니잖아.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저희들이 통장을 회수를 한 날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장도 주지 않을뿐더러 지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있고. 현재까지 지출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근로복지회관은 계약이 언제부터 됐어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내년도 1월말경까지로 계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만료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예.

이상근위원

아, 내년 1월말이 만료예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 차후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노동법률사무소랑 근로복지회관하고 같이 겸해지는 거죠. 원래.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그것도.......

이상근위원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나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분리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북부지부에다가 주는 형태고 또 지금 현재는 상담소 운영이 근거도 없이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북부지부에 정관을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시키고 그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별첨에 보면 한 19쪽 한번 펴보세요. 별첨 19쪽에. 여기 보면 추진실적을 한번 보세요. 517건이 참여인원이 824명이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실적에 봐요.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2019년도 보면 340건이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이 모든 근거가 실제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봐요. 이거 근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뭐 일일이 과장님이 팀장님이 관리감독은 힘들어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상담일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 수 대충 이렇게, 이렇게 세로 가로로 찍은 것 저도 받아봤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상담일지도 다 있죠. 왜? 일지야 뭐 과장님 뭐 만들 줄 모릅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일지만 믿고 가는 이제껏 일지만 보고 싸인 했다는 것은 그건 좀 약간 좀 뭐랄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 다하시는 건 아니지만도 팀원들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원파악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갈등이고 근로환경개선 기여예요. 평가내용은. 사업효과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점이 건의에 뭐라고 그러니까는 전혀 없다예요. 전혀 없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상근위원

참 그러니뭡니까. 그냥 한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 도비를 마련해서 십여 년을 그냥 우리가 지출 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결론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감독.......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님 해서 모레까지 제가 얘기한 서류는 꼭 제출해주시고, 소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집행부가 고생하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 위원, 동료위원 두 분 질의했는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 중에 시원하게 답변했는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그 지금은 이게 사업성 있는 얘기들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건을 가지고 집행부와 즉문즉답식으로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 얘기했는 것 처음에 첫 시간에 동료위원 얘기했던 건으로 되어있어 집행부가 이서윤 위원님이 했던 질의했던 내용들은 감사로부터 내일인가 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다 받고 철저하게 감사가 오면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할 줄로 본위원은 믿고 있고 그 판단을 감사원이 판단했는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서 미비한 점을 가려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또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서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이 뭐 전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 그렇다 라면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까 봐서 본 위원이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도 유심히 집행부가 잘 챙겨봐서 우리 위원들이 바람이 뭔지 또 시민들의 바램이 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살피는데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들이 지금 많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질타가 한시간여동안에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돈 투자를 지금 시비 세금을 가지고 엄청난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해 놨는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심도 있게 주변에 환경, 주변의 여론 전체적으로 보고 이 신문에 여러 번 났는 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방문한 사실 없잖아요? 집행부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 지적했던 내용들은 심사숙고하게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신문에 난 것처럼 이렇게 그 진짜로 이렇게 된다 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또 그 동료위원 두 번째로 들었던 내용들은 이게 처음에 오늘만 질의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근 위원 얘기했던 내용들은 익히 벌써 지난번에, 지난번에 두 차례 걸쳐서 그런 얘기가 했을 때도 지금까지 집행부가 변함이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의회 보고도 없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그냥 흘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모면만 하면은 그만인 것처럼 본 위원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집행부에서 바쁘다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동료위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자료요구 내는 것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자료요구를 못 받았다고 얘기 들었잖아. 이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챙겨서 내일 모레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그래. 과장님 결재하고 팀장님 결재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주무관이 없다 그래서 위원이 자료요구 제출한 것을 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했단 내용이라. 이것은 소홀, 소홀.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소홀, 소홀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밖에 나가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자,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서류인데 양해 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시간과 모든 게 다 적채돼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서윤 위원 질의했는 내용들도 이서윤 위원이 자료를 그렇게 많은걸 요구를 했어도 한두 가지 빼고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동료위원들한테 그렇게 밖에 새어나가지 않는 얘기들은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방송 다 내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시민들이 판단 잘못해서 또 집행부를 뭐라 그러면은 싸잡아서 모모 의원이 또 소리 지르고 어.... 안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지. 집행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 자료요구 안줘도 되요. 안줘도 되는데 앞으로 자료요구가 어렵고 힘들면 위원장님한테 와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렵다 말씀하세요.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 못 할 위원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이대로 종결지어서 감사를 받아서 철저하게 우리 의회하고 미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스문제 말씀 좀 짤막하게 시간도 그렇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가스 넣는 것. 지역적으로 위원들이 많이 졸리고 있다라는 것은 동료위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다 이유야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는 안을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보다 안을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안을 그쪽에 전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지난번에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의회 부의장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넣는 지역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통스럽다. 본 위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들이 많이 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했더니. 대성가스에서 예산을, 돈을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우리 시비, 도비가 40%하고 자기네들이 부담액이 60%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그 영주지역에만 국한돼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한해달라고 얘기한 바 없고 가급적이면은 가스노선이 관료가 묻혀져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한군데 찍는다라면은 상망동 웃무리마을에 아파트에까지 바로 옆에 1m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들어와 있는데 웃무리마을에 바로 옆에 1m 옆으로 관을 묻어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다음에 예산을 받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갔는데 지금부터 안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가스공사가 영주지역에 도로 훼손하는 것은 일체 하지 못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다른 지역에 안동지역에 의성지역에 넣고 나중에 예산이 많아졌을 때 영주지역에 있는 기타 등등을 넣을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가스공사에서 얘기가 돈이 영주지역에 떨어지는 게 도비나 국비 떨어지는 게 없어서 못한다니 다른 지역에 순번을 찾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안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순번을 다른 지역의 순번을 한두 가지 넣으면 말썽이 많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어느 지역에는 넣고 어느 지역에 안 넣고 하면은 말썽이 있으니 또 휴천지역에, 지금 가흥지역에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있으니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 그래서 제가 안을 내기를 이렇다면 1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좋은데 영주지역에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언제 넣어 주노. 2021년도다. 아까 얘기했던 2021년도에 와서 넣어달라고 하면 넣는데 넣어라. 이렇게 제 오늘 얘기를 듣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도비 본 사업이라든가 경제성미달지구에 대한 것은 일단 계획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계획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에요? 내년도 2020년도에 한 군데고 두 군데고 2021년도에 또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조가 되어있는 부분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간하고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집행부하고 소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가 부의장 사무실 와서 1시간여 동안에 소통을 했는데 답 한 가지 내놓지 못하고 제 안만 전달은 했어요. 어렵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 했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까 그 주무팀장이 2021년도에 영주지역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넣어주면 그때 가서 파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두 군데 파가지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돼요. 집행부가. 동료위원들간에 싸움붙이는 것밖에 안되니까 지금은 가흥동, 휴천동 왜 합니까? 그러면. 1m옆에 있는 곳이 있는데도 거기 하지 않고 관 없는데 묻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동료위원들간에 싸움 붙이지 말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 2021년도에 해줄 것 같으면 2021년도에 다 넣어주던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 내년부터 도시가스공급계획이 대해서.......

김병기위원

꼭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가스공사에다가 꼭 전달해서 시행이 2021년도에 몇 건 할 것인가를 정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하세요. 땅 파는 거. 허가문제 건설과가 업무보고 들어올 때 내 당연히 짚을 건데 2021년도에 허가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묶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의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매설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풍기인견 명품화사업 성과활용 3차년도 정산보고서 봤는데 정산보고서를 보면 이게 풍기인견 명품화를 위해서 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업비 지출내역상 뭐를 했는지. 자, 보조금 5천만 원 지원했는 중에서 용역비 2천만 원 나가고 마케팅홍보 한 2천만 원 나가고. 이게 사업목적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신제품 개발해서 광고 홍보하는 데에 본 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이제 2016년부터는 2020년까지 5개년사업

전영탁위원

5개년인데 사업목적하고 보조금 지출내역이 과연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썼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부담이지만은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 참여연구원출장비 이래갖고 매달 지출이 되어있는데 출장여비가 다 달라요. 금액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공무 같은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있듯이 관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짜별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날짜별로 거리에 따라서요? 진짜 이게 당초 사업목적으로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게 좀 사업목적하고 맞춰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기술개발수집 및 자료보급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홍보대행용역이라는데 이거 홍보대행용역 결과 나온 것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수도권 마케팅홍보 이것도 자료제출도 좀 해주시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참여연구원 출장비 전체적으로 어디에 갔고 어떻게 사업목적에 맞게 갔는지 분명하게 그것도 자료제출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민간태양광발전사업허가 올해 지금 허가 났는게 194개소 맞지요? 23쪽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전영탁위원

본책, 본책.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태양광은 지금 허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허가를 준다? 해주고 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태양광허가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허가권은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은 이거 허가를 득해서 최종적인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과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영주시에서 허가과를 만들고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일자리경제과에 들어와 가지고 전기사업.......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 전기사업관련해서 태양광발전허가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미리 득해야만이 개발행위허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보통 태양광발전허가를 냈는 사람들이 나는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허가과에서도 허가를 내주리라 생각을 하고 허가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고비용의 설계비를 들여가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되는 데가 많아요.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전영탁위원

아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과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개발행위를 미리 받고 나중에 태양광허가가 들어와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행위.......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태양광허가를 먼저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은 지금 태양광허가영주시에서 올해 194개 허가를 내줬는 데서 개발행위가 몇 % 됐습니까? 허가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게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내에 하면은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전영탁위원

그러면은 허가과에서 반려거나 불허된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 이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같이 취급을 하면은 자, 사전에 태양광허가를 들어갔을 때 허가과에서 이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어떤 곤란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사전 얘기라도 될 수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태양광허가를 받아놓고 영주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주고 태양광은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내주면은 행정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이 전기사업법에의해서 허가를 내는 것도 이 허가도 사실상 그러면 허가과에 가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허가되던지 아니면 같이 안 되던지.......

전영탁위원

불합리한 거죠. 이거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는 게 나는 영주시에서 태양광허가를 받았다는데 그런데 영주시에서 허가를 왜 안 해 주느냐고 그것은 이제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접목이 돼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허가는 날 수 있지만 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영주시에 판단 여부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태양광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영탁위원

고지를 해도 일반인들은 태양광허가가 나니까 1개 허가 시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를 아예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고지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 어차피 내가 뭔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려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뭘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주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상으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자꾸 그런 논리 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이게 개발행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실적 2019년도 보니까 뭐 대기업에는 영주에 있는 기업쪽에는 취직된 게 하나도 없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

전영탁위원

2019년도에는 없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보면 영주시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주시에도 인재가 있을 것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영주시 인재를 1년에 몇 %씩이라도 취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SK나 뭐 노벨리스나 일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는 맨날 시장님 얘기하듯이 3천억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몇 백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영주시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의무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연구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여기 일자리창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 많아요. 이게 과연 지금 일자리창출을 했는 건지 뭐 생태교란 야생식물 가시밭제거 인부임 이거 일자리창출 한 거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시사역이지만은 일자리창출실적을.......

전영탁위원

16명 올려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집계하는.......

전영탁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 시행했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환경보호과.

전영탁위원

환경보호과에 읍면동에 다 배정했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읍면동에서 고용했는 실적을 집계를 해가지고

전영탁위원

16명밖에 안됩니까? 이거는 고용실적이 아니고 읍면동에 단체 보조 형식으로 줬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건 매년 해야 되는 의무적인 고용사항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 고용창출에 있다는 것 맞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일자리 집계를 하는 데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를 집계를 하는데.......

전영탁위원

완전히 이거 전부다 뻥튀기지. 노인일자리 창출 70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천개보수사업. 이거 시설공사인데 여기에 뭐 일자리창출 19개 한 게 내용이 뭡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전영탁위원

하천개보수사업 일자리 19개 창출, 세천개보수사업 10개, 아름다운 소하천 4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일용 인부임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시설공사로써 입찰된 회사가 왔는데 뭐 이게 일용 인부임. 일용 인부임 같으면 그 큰 30억씩 하는 공사현장에 19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뻥튀기식으로. 실질적으로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서 따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순수 노력했는 부분에 일자리를 좀 만들어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결과물은 없다는 얘기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일자리 창출실적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해요. 이게 뭐 사실 일자리창출을 한 것인지. 영주시에서 노력해서 일자리창출한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어떤 가사돌보미, 산불진화 뭐 그리고 이런 생태교란야생식물 이거는 일자리창출이 아니잖아요. 예? 각 읍면동 단체들한테 지급해서 그 읍면동 단체들이 나와서 사업을 했는 거예요. 전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실적 파악하는 데는 이게 이제 집계가 되도록 하는데 이거 외에도 시에서 노력을 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전영탁위원

2019년도는 지나갔으니까 2020년부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가는 이 일자리창출 외에 순수 영주시에서 시행했는 일자리창출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기재를 한번 해보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전통시장 지원 경상경비 같은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이제 53쪽에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시설을 영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해줬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어때요?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투자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대형마트가 생기고 가흥신도시가 활발하게.......

전영탁위원

이게 대형마트도 대형마트지만은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관주도형이다 보니 좀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모습의 시장보다는 관에서 격식적인 형식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철저하게 좀 상의를 해서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상인들이 뭘 요구를 하면은 이것은사업명칭상 안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신청 방향에 따라서만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 상인들도 처음에 좀 적극적이다가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주도 보다는 진짜 상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좀 바꿔서 상인들이 적극동참이 일단 돼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영주시에서 전통시장 장보기같은 행사할 때 그 식전행사 같은 것 좀 오래하지 마세요. 하지마시던가 식전행사는. 장보러 가서 뭔 놈의 식전행사를 한 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고 합니까? 그게. 앞으로 그것 자제하시고 식전행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전부다 공무원들 다 동원했어요. 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성태위원

예. 그 2018년말 현재 인구하고 2019년말 현재 인구를 지금 알고 계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0만5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8년말에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보다 한 1,500명 정도 줄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8년말과 현재 2019년 10월말을 비교해보면 인구가 1,474명 대략 1,500명 가량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가 왜 줄었을까에 대한 그 사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이 주로 외지에서 대학생활하고 졸업하고 영주로 안돌아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쪽에 수도권에 취직하고 귀향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영주로 오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유학 간 그 도시에서 눌러앉아서 생활한다. 그러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면 주민등록이 이전되는 시기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졸업하고 취업하면 주민등록을.......

장성태위원

그것은 이제 단순한 분석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 자, 어쨌든 2018년 연말에 대비해서 인구가 1,500명이 줄었어요. 그죠? 줄었고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과장님 답변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인구가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맞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해야 될게 기업의 투자유치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영주의 여건상 기업을 투자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실적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일자리창출 실적을 추진현황 자료를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요? 기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집계한 것은 거의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사역까지도 다 포함된 게.......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2015년하고 2019년을 비교를 해보면 2015년도 실적이 4,547명에서 2019년도에 실적이 4,291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일자리창출 추진현황 이 실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분석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을 2015년부터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거 매년 변동되는 추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장성태위원

분석을 해본적도 없으시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적이 없으시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니까 이 실적이 나왔더라도 추이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실적이 나왔으면 영주시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정말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조차 안한다는 얘기고 단지 어떤 일자리창출 실적 어떤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냥 숫자만 뽑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이러한 추진현황이나 추진실적을 숫자를 뽑으면 반드시 분석을 해보고 과연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더 좋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보고도 하고 숫자도 뽑는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걸 왜 안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해가지고 제가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서 연도별로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 자체가 이 분석이나 사유나 효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숫자가 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숫자란 얘기야. 이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이제 2019년도에 일자리가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실적이. 4,339개에서 4,291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2015년 대비하면 대략 250개가량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단 2019년 숫자에 보면 산림치유원에 무슨 인원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숫자가 나와요.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묻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가 보면 152명이 창출이 돼서 2015년하고 비교하면 49명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에 대해서 208명이 돼있어요. 그러면 2015년하고 비교하면 105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인 경우에 2019년도에 1,72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서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920개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4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51쪽에 취업센터 지원운영에 보면 취업성공을 296명을 취업성공을 했다고 되어있어요. 자, 이게 2015년부터 2016, 2017, 2018년도에는 취업알선해준 실적이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자체적으로 숫자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숲가꾸기 사업경우에 2015, 2016년도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2017, 2018, 2019년도에 가면 숫자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요. 취업박람회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알선해준 게 2015년도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57명이란 숫자를 실적으로 넣어놓고 그 이후에는 또 없어요. 자, 이런 행태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시밭제거인 경우에 2015년도에는 158명의 일자리창출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가면 16명이에요. 16명. 이게 동일한 항목 내에서 일자리창출의 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실적보고를 아무리 한들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보고하고 숫자 뽑는 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자료라 하는 게 왜 발췌를 하고 집계를 왜 냅니까?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이 실적을 발췌하는데 있어서 기준자체가 매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2019년도에 아까 산불진화대, 산림치유원, 장애인활동, 노인일자리 이것만해도 늘어난 일자리가 1,400개예요. 1,400개.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이거 숫자 어떻게 설명해. 이걸.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250개 정도 줄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4개 사업에서만 늘어난 일자리가 1,424개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설명할 수 없잖아. 설명할 수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장성태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 실적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뭐 예산을 투입해서 뭐 일자리가 얼마 늘어났느냐 이걸 뽑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자면 그 매년 실적을 뽑는데 있어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정말로 우리가 기업에 투자유치를 해서 양질을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집계는 민간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민간부분도 2015년까지.......

장성태위원

아니 민간부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일한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각 항목별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고 거기서 뭐가 빠졌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같은 항목 간에도 기준이 맞지 않다. 뭐 어떤 데는 많이 뽑혀져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이렇게 해서는 이 실적자체가 의미 없는 실적이 된다. 이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집계할 때는 기준을 똑같이 해서 집계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이제 보조금 사용이 끝나면 두 달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정산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장성태위원

그렇지. 정산검사를 이제 반드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장성태위원

영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22조에 보면 이제 정산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자료를 이게 전부 저겁니다. 보조금 정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관한 자료 보다니까 이게 정산서가 하나도 사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산검사를 실시를 하고도 사본을 할 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정산검사를 안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산검사는 했고 그다음에 사본하는 과정에서 복사가 누락됐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산검사서가 이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22조에 있는데 정산검사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식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양식이 어디 겁니까? 어디 있는 양식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양식이 1월 달에 정산했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있는 양식을 사용했는 것이고.

장성태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양식이 없고 또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는 시행규칙 자체가 없어요. 없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규정돼있는 보조금 정산서라는 서류의 양식은 없어요. 없는데 매년 1월쯤에 이제 정산검사서라고 하는 양식을 기획실에서 아마 배부를 하지 싶어요. 기획실에서. 그런데 배부한 양식에 의해서 정산검사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그냥 각 실과소에서 임의대로 그냥 보조금 정산서 양식을 어떻게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 기획실에서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서라고 하는 양식을 실과소에 통보를 하면 실과소에서는 업무의 통일성과 기획실에서 정산검사서를 만들었을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여기 보면 큰 틀에 보면 이게 보조금 정산서 양식이에요.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첫째는 이제 예산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나와요. 지출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수행 적합성 검사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계획대비 사업시행 보조금 집행 관리는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조금전용통장을 사용해야 되고 체크카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으로써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회계처리가 잘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따가 제가 건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과소에서 임의의 양식을 사용할게 아니라 영주시청 전체에서는 어떤 보조금집행정산을 할 때 보조금집행이 적정히 되었는지를 검사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체크가 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앞으로 기획실에서 통일된 정산검사서에 의해서 정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정산검사서를 보다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37쪽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해맬에 정산보고서 정산한 게 있어요. 여기는 e나라도움이라고 처음으로 양식이 나옵니다. 과장님 e나라도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보조금.

장성태위원

그게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장성태위원

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7년 1월 2일 날 e나라도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게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됐고. 국비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도 하고 보고도 이걸로 하게 돼있어요. 맞지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본책 6쪽부터 보면 국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없는 사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국비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용 안했으면 어떻게 돼? 사용 안했다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잘못 정산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정산 이 자료에 보면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산보고를 한 보조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한 보조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된다. 반드시 주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안한 데는.......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할배목공소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해멜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무쇠달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무쇠달협동조합은 이것도 같이 국비가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정산서 별책 45쪽과 본감사 자료 7쪽 여기 예산이 틀려요. 어떤 게 맞아요? 본자료 7쪽에 보면 무쇠달협동조합이 전체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1,445만원이에요.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별책자료 45쪽에 보면 여기는 지출내역이 자부담 포함해서 3,212만5천원으로 돼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7쪽에 있는 무쇠달협동조합은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려면 그 뒤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금하고 합쳐야. 민간자본보조금이.......

장성태위원

본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3쪽에 있습니다. 13쪽에 8번항 제일 위에 무쇠달협동조합 해가지고 2,155만원.

장성태위원

2,155만원하고 1,445만원하고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3,600 예, 그러면 이 뒤에.......

장성태위원

그럼 45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맞는 숫자인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3,600만원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러니까 정산서에 얼마로 정산이 돼있느냐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은 전체적으로 35,989천원인데 보조금 3천만 원하고 자부담이 5,989천원 그렇게 정산이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출일자별 집행내역하고 왜 정산총괄표하고는 이게 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정산을 했는 게 보조금정산 따로 하고 자부담정산 따로 해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럼 자부담 정산은 어디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뒷면에 46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에 뒷면에 6,439천원이 자부담 정산이 별도로 돼서 그렇다. 이 답변이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눈에 아니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따로따로 정산을 하는 게 맞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자부담하고 이제 보조금하고 같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하고 보조금을 별도로 경우를 해줬고 별도로 교부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별도로 정산보고서를 받고 별도로 정산검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자부담이 포함돼있다면 자부담은 교부된 보조금과 동일한 사업으로 합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눈에 알아보기 좀 곤란하게 돼있네요. 앞으로 정산 받을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해멜에 여기 집행을 잘못해서 환수한 게 1,390만 9천원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42쪽에 나오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을 했는데 증빙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증빙서류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안 붙은 부분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42쪽에 내용을 보면 맨 위에 박종성 9월분, 8월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11월에 지출하였으나 8, 9월분 근로증빙이 안됨.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근로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했다는 얘깁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근로를 했는 게 증빙이 안했다는 얘깁니다. 근로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한 것으로 보고 환수를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로를 안했는데 지급을, 근로를 한 것처럼 해서 이제 지출을 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9월분 일용직, 11월분 일용직, 12월분 일용직인 경우에 현금지출증빙 안됨. 이 내용도 그러면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일용인부를 사용하지를 않았는데 지급이 됐다.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뒤에 보면 봉급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하고 했는 영수증이나 증빙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을 다 체크해가지고 반납을 받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정산검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걸 다른....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해멜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다해서 집행을 잘했습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잘했는데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집행한 내용은 있는데 근로를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없더라.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 가면 이게 부가세가 나오는데 부가세는 뭐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김호정입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란 물품이나 자본으로 저희들이 교부하는데 대해서 사면서 자본형성이 되는데서 물건에 부가세가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보조금에서나 자부담에서나 집행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 부가세는 당연히 최종소비자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물건을, 재화를 공급받으면 부가세는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 대상에 제외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일자리창출팀장

일단 지침에 저희들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고 부가세를 환수하는 경우는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해서 매입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에 사용한다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지.
호정

김호정일자리창출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시간도 많이 갔고 한데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집행하고 정산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검사서라고 하는 양식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굉장히 이게 시스템이 잘돼있어요. 보조받은 사업자 본인이 입력을 하면서 체크가 다된다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스스로 검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 시스템을 사용할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없더라도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사용해야 되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 안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지적했듯이. 자,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말로 일자리창출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고.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실적을 뽑고 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실적을 산출을 해야 그 자료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다 틀려버리면 아무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으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서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해가지고 숫자만 부풀리고 그렇게 실적을 뽑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10년 이후에 영주시에 인구추이를 보면 2011년도엔가 잠깐 늘어난 적 있어요. 그게 뭐 땜에 그런지 아세요? 그때 인구증가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영주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들을 전입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 그 이후에 그 정책을 안 하고 나니까 인구가 급속히 줄었어요. 자, 이런 정책으로 인구증가정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인구통계에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곡. 그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실적을 뽑을 때 정말로 바른 실적을 뽑아야 자료로써 가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대로 뽑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이 빠진 거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 그 사업단이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선정이 된 거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보조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입출금내역을 명확하게 한 개 계좌로 하게끔 되어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자, 이게 보조금관리통장을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기업은행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이게 지금 어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자부담이 33,942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36가구에 대한 10% 부담액을 여기 이쪽으로 그쪽마을 사람들이 입금하신 그 금액이죠? 맞지요?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계좌번호로 입금된 10%자부담에 대한 입금된 이 계좌로 입금된 것은 보조금사업단 관리통장, 원통장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출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자체통장에 받은 각 가구당 받은 입금액을 거기서 그냥 일반 건설사업자로 바로 그냥 입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한 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예,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성과 활용사업 이게 2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총 사업금액은 얼마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5억 원인데 시비가 2억5천이고 자부담이 2억5천해서 총5억 원

이재형위원장

50 대 50이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거기에 보면 자부담 내역 정산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상세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방금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부담 내역하고 보조금 내역에 세부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별책에 보면 별책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의 자부담이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6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썼습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세부 정산서를 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산검사 하셨잖아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이 당시 제가 2018년도는 이 서류를 본적이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2018년도 1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영복

김영복기업지원팀장

2019년 7월 15일자로 와서 그 당시 이 서류를 제가 오고 나서도 제가 한번은 과년도 것을 정산서를 다 본적은 있는데 이 세부사항까지 기억.......

이재형위원장

아니 사업에 대한 정산 언제 합니까? 과장님? 몇 월 달에 합니까? 매년 몇 월 달에 합니까? 보통.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익년도 2월까지.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연도 2월 달 하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한 가지 이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2016, 2017, 2018, 2019년도에 보면 간접경비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 600만원씩 전부다 빼놨어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 운영비에 보면 경비란 경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세부터 해서 수도관열비, 인터넷, 전화요금, 그 다음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그 다음 국내․국외출장비, 해외시장개척사업비, 그 다음에 야근식대, 그 운영경비에 들어갈 만한 지출내역으로 들어갈 만한 사항은 지금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빼놨는데 금액을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부담 내역에 대한 세부증빙자료를 어차피 보관을 하고 계실 거니까 인건비부터 전기요금 그다음 출장비, 영수증, 정산서 내역 오늘이 27일죠? 29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저의 질의는 끝났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한 그 예산에 대한 시의원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담당팀장님들 뒤에 배석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미비한 게 있다면 다음에는 뭐 철저히 더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는 이걸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38 감사중지) (14:5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투자전략과장 안상모.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기업유치하신다고 특히 최근에 베어링아트건 이렇게 하신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팀장님들도 옆에서 보좌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저는 이번에 경량센터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지금 뭡니까? 복합경량소재 알루미늄 융복합기술센터네.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단 단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영주에 득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득이 얼마나 됐습니까? 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의원님 질의하신 경량 알루미늄 융복합 사업은 총 2,207억 정도가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로는 후속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영주지역 이익하고 부합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 기술 융복합센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 한 동 만들고 장비를 구축하고 장비가 이제 내년도까지 다 들어와야 완전 구축되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우리가 국가산단이 오기 위한 알선 정도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2~3년 후에 연차적으로 좀 나타나리라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영주시하고의 직접적인 경제효과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딱 정리를 다해주셨네. 그렇지요? 그것을 좀 세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센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가 열립니다. 기억나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때 첫 번째 심사에서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철회가 되고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4개월 뒤에 재상정이 돼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류사유에는 사업장 위치가 부적절하다.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그 다음 건물 내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 5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추가 리모델링 과다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체적인 윤곽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17년 된 노후 된 건물이야.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의원들이 반감이 컸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강의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강의실인데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 연구시설을 만들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다. 공학도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건 제가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실험실하기에는 어때야 하냐면 좁고 좀 밀집된 곳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강의실이기 때문에 따로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당초에 매입과정에서 그런 논란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도 결론은 매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부지를 그냥 제공해요. 무상제공. 영주만이 부지를 매입을 했는 것 아십니까? 혹시? 왜 그러냐면 이 대학하고 연구하고 협업이 되는 거죠. 관련과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좋고 연구단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연구실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저희들이 부지를 샀습니다. 시비로 그렇지요? 9억이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부지 9억에 그다음 건축은 건물은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돼있습니다. 토지매입 9억8천5백, 건물 29억9천5백.

이서윤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부지매입 10억. 반올림해서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건물매입이 30억,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연구동 리모델링비가 12억7천. 시생산동 신축이 10억5천.

이서윤위원

다 합쳐서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아니요. 신축이 10억5천4백, 리모델링이 12억7천. 합쳐서 23억2천4백.

이서윤위원

다 합치면 부지매입, 건물 사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63억.

이서윤위원

예, 63억이 들었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사업이 영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지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영주시 시비에 예산이 총 계획상으로는 65억1천만 원이고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58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경량 알루미늄 합금속 융합센터가 있는 걸 그렇지요?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게 사실은 공모가 된 거죠?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과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공모가 된 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기업체나 도시로서 기업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 경량알루미늄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그렇지요? 이게 골자예요. 골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금 2016년부터 2020년 내년에 끝나는데 5년간. 이제 끝나는 시점이 1년 남았잖아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걸 산술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판단하면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단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제 제가 그때 했던 회의록을 한번 좀 읽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리모델링도 덜 끝난 상태예요.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몇 % 못 끝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40% 정도는 덜 끝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좋은 기계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놓고 그죠? 시생산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아직도 리모델링이 덜 끝났다. 40% 덜 끝났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알루미늄 융복합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그 나머지는 지금 유휴공간으로 나중에 벤처기업이나 그런 것들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리모델링비가 당초에 풍족하게 섰으면 다 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알루미늄 융복합센터 운영하는 리모델링이 급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리모델링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리모델링 남았는 거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이번에 예산 안세우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도에서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매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서윤위원

과장님 명확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그 예산이 얼마정도 더 요구가 되죠? 제가 알기론 5억에서 6억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내역이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6억 정도를 저희들 우선 급한 대로 시설 저걸 하려고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했고 도하고 했었는데 도에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지금까지 들인 게 23억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생산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6억이 오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내역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창호가 뭔지 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바람이 들어오니까 샷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거하고 또 냉난방 있습니까? 혹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창호 개체하고 기계실 보수 및 교체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바닥타일 교체하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옥상 방수하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베어링 준비를 해서 연계해서 기업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죠?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실험하고 연구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영주를 알리고 해서 영주에 이번에 베어링 산단을 하니 유치도 되고 맞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돼야하는데 아직도 리모델링 못해가지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은 이게 알루미늄 융복합센터 자체운영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고 지금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부분은 알루미늄 융복합센터 자체운영은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이게 지금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추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서윤위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유치 희망기업이 있습니까? 예상.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컨택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단계는 아직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리모델링 해놓고 임시사무소로 쓴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업입주를 거기다 한단 말씀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외부 다른 기업을 입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거기다가 입주를 받아 몇 개 정도 기업을 계산하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이서윤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원론적인 거예요. 실제하고 전혀 그게 안 맞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이 대상이 선정된 게 몇 개 기업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큰 틀의 리모델링만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하면 기업유치는 됩니까? 그렇게 되는 논리로 보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기반을 먼저 마련해놓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고 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자, 뭔가를 완성시켜놓고 기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죠? 기업을 먼저 컨택을 하고 올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부분이고. 애초에 제가 지적을 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류. 공유재산 이 동양대 장인가를 17년 된 노후 된 건물을 사는데 있어서 보류사유 중에서 하나가 추가 리모델링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지금 맞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판단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으로써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판단해보세요. 담당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건데 같이 대비해서 놓고 봐야지.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라고 저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회피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얼마 들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과장님 제가 김금주 팀장님한테 자료 받고 이러한 것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받으셨으면 준비를 좀 해오고 하셔야 되지 지금 전부다 이거 받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받았는데 제가 자료가 워낙 많아서 찾고 있는.......

이서윤위원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강의실하고 소규모회의실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엘리베이터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서윤위원

3,4,5층 지금 1,2층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5층까지 제가 가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하긴 하겠지만은 이 4,5층이 리모델링돼서 거기도 쓰고 이래야지 원활하게 되는 건데. 그 엘리베이터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소규모회의실하고 강의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별로 쓰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기업 몇 개 오는지 아세요? 타 지역에서 기업 몇 개 오시는지 아느냐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5층까지 있는 건물을 1,2층까지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4,5층은 이용도가 없으니까 이용 안하는 것이고.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힘들고 이렇다고 해서 시에서 덥석 사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지금 와서. 계속적으로 재정투입이 되야 되는 상황에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해서 제휴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 대학하고 제휴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구입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현재까지 입주기업 없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입주가 예정되는 기업도 지금은 없다.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해주세요. 이것을 동양대학교를 한 이유가 뭡니까? 갈산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굳이 동양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게 사업자체가 공모사업 성격이라서 갈산에 부지매입해서 건축하고 하는데 기간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과정상 빠른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랬단 말씀이세요? 사업 빨리 하기 위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거기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굉장히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서류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란 말이죠?

이서윤위원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개인적인 의견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판단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고 부정적인도 당연히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서윤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학을 선택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연구시설단체에다 연구원에다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대학하고 제휴해서 하는 연구과제가 있어서 제휴하는 사업이라든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알루미늄 융복합센터는 동양대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혀 별개 동양대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별개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니 동양대학교 4년제가 지금 영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별개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어떤 하나의 꼭지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 당시에 왜 결정을 했냐고 의원님이 물었을 때 그때 강신호 실장님이 대학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대학하고 연계를 안 하면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석에다가. 진입로도 좁은데다가. 예?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된 건물이라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굳이 이거 감사를 안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3층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여기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3층까지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4, 5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시사무소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임시사무소는 뭐냐. 공간을 입주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빌려줘서 그 기업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매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끝나고 다시 공모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480억 정도. 지금 1단계는 207억이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해서 공모가 되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영주의 지역발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제가 감히 발언을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의원님 질의

이서윤위원

맞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기업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TK한테 맡겨놓고 지금 그죠? 공간만 빌려주고 우리 영주 관내에 있는 거예요. 207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리모델링비 처음 올라온 게 얼마 올라 온지 아세요? 처음에 올라온 예산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제가 묻지를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7억입니다. 그래서 7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발담그기 예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냥 살짝 담갔다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청사진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얼마 들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의회에서 통과받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냥 7억만 살짝 얹어놓고 그다음에 14억 됐다 그다음 23억 됐다가 또 또 올라올 거고. 6억 필요할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하나도 지금 안 된다. 엘리베이터도 몇 억이 드는데. 그다음에 정규인력문제가 나와요. 지금 경량알루미늄 융복합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7명입니다.

이서윤위원

7명이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4년째잖아요. 그렇지요? 그 7명이 많다 작다라고 저희들은 구분을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실장님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정규인력이 17명 정도 된답니다. 15명 정도에서 20명 사이. 이게 정규인력이에요. 하다보면 비정규직도 늘어나니까 비정규직 15명해가지고 30명 정도는 근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제가 10명만 되더라도 그래도 1/3은 되니까 그렇다 치는데 30명 예정해놓고 지금 7명이예요. 사실은 3층까지만 필요한 건물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데 5층짜리까지를 매입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5층까지 다 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해서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딱 하면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너무 안 맞단 말씀이에요. 크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모르겠어요. 집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40평, 50평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양가 비싸잖아요? 비싸고 관리비나 이런 세금 같은 것도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깐 그 일대를 산업기술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받아서 기업유치가 굉장히 쉬워져서 기업유치가 걱정이 없다. 이것만이 영주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건물이 노후 된 부분하고 진입로 우려가 참 많은데 207억 들여서 운영과 관리 기간이 끝나면 생존을 하고 자립을 하는 것 자신 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인건비 되겠어요? 우리가 안대주고 해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이서윤위원

자립이 되겠습니까? 생존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도 있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후속사업을 관련 산자부에 지난번에 가서 설명한 결과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은 것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잘 해소해서 지역하고 특히 의원님 우려하시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계속 유치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수혜자가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의 수혜자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자꾸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지역대학이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정말 사업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개입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 게. 분명히 철회가 되고 보류가 되고 철회가 됐는데 4개월 뒤에 그냥 슬그머니 됐다. 그리고 그 과정 아시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드릴말씀이 없구요.

이서윤위원

반대하는 시의원이 불려가서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영주시가 앞으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마시고 정말 사업성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주시 집행부 전체에다가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학얘기 했는데 그때 실장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개학과를 폐과를 한 대요. 2개를 없애고 폐과를 하고 알루미늄학과 하고 베어링학과를 신설해서 기술양성교육을 합니다. 이럽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야 되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러면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른 곳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영주를 안 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가족들은 거기 놔두고 거기 생활이 있으니까 그죠? 혼자만 오고 이래서 가족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베어링산단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돼야 되지요. 산학연 중에서 지금 영주 제일 안되는 게 그거예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동양대하고 4년제. 경북전문대하고 또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폴리텍대학하고 저는 요즘 생각에 이게 차라리 폴리텍에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4년제가 아니더라도 실무적인 그래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동양대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그대로 해소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베어링관련, 알루미늄 융복합 관련해서 대학원과정에 기계부품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같이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초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해소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이라도 대학교에 가서 대학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이런 것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한번 얘기해본 적 있으세요?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어떤 대답을 들은 적 있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루미늄 관계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아니요. 학과를 이런 것을 해서 이 4년제 알루미늄과나 베어링과를 한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도 의회에 회기 때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오고간 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런 자료들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학원에 기계관련 포괄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 과목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

이서윤위원

이 학과를 폐과를 하고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에다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벌써부터 돼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동양대학교가 영주시에서 도와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그게 또 학교가 살아나는 부분인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 전체적인 교육 수요하고 이런 거하고 봐서 전체적으로 과를 증설하고 폐과하고 하는 것들은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세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번에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들으셨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소극적 행정 타파하고 영주에서 적극행정해라.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지금 이번에 새로 된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5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자생해서 운영될 것이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요원한 것 같고요. 알루미늄하고 베어링센터 2개를 2020년대 구축하면 향후에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영주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인력들로 영주가 먹고 살 것이다.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포부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이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2020년 어때요? 먹고 살 것이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연도에 가서 어느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사실은 계획상에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시기에 가서 그렇게 도래되는 것은 정부정책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 경제 구조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여튼 그걸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역경제화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영주가 먹고 살 것이다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 대한 행동 액션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그 당시에만 이렇게 말해가지고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 했을 때 또 너무 부풀리기 하는 것 아닌가. 그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안됩니다. 100% 자신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수립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진해서 한 것인가.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정치권에서 이런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 한다. 언급됐죠? 그죠? 저도 기초의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4, 5층을 리모델링비를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도하고 의논을 해서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직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요구를 안해서 계획이 없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서윤위원

아니. 기본적인 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구상하는 것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그런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그 유사관련 벤처기업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리모델링하면 도하고 몇 대 몇으로 매칭하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3:7입니다.

이서윤위원

3:7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7:3이예요. 6:4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부지는 시소유고 건물은 5:5입니다.

이서윤위원

건물은 5:5예요? 그러면은 리모델링비가 여기서는 지금 4:6으로 나눈다는 부동산 소유권은 4:6으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3:7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도도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항목, 항목별로 자꾸 연차적으로 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몇 %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분야, 분야별로 시군별로 예를 들면 시군재정이 좀 좋은데 열악한 데는 하고 뭐 이런 게 좀 다르고 또 사업업종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또 연차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리모델링비가 지금 40%가 진행이 안됐어요. 그렇지요? 40% 저희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죠? 다하려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6:4인지 7:3인지 이것도 잘 모르시고 그죠? 거기에 뭘 할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시고 생각이 없으시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상황은 아는데.......

이서윤위원

아니 그럼 그 정도는 아셔야지. 지금 도에 가서도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올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호도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냉난방기도 하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올해는 못하겠네요. 올해 겨울에는. 지나서 봄 돼야 할 수 있겠네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도에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안하실겁니까? 리모델링 안하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문제제기했듯이 지역하고 연계성,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이 워낙에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서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리모델링비까지 계상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첨부적인 판단을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과장님 여유 공간에 앞으로 리모델링할 것 4층, 5층에 그렇지요? 3층까지는 모르겠어요. 3층은 어떻게 됩니까? 3, 4, 5를 그렇게 씁니까? 임시사무소 쪽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만약에 다지어놨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업을 예를 들면 계획목적상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목적을 하면 당연히 그걸 전제로 일을 해야지 안 되는걸 전제로 하면 일을 시작을 하면 안 되죠.

이서윤위원

참 신기해요. 그때 강실장도 뭐라고 했냐면 그걸 전제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적 예산집행은 예측으로 예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목적에 맞게 그래야 되지만 이게 기본예산편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행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유형인데요. 이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목적하고 결과하고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를테면은 유추해서 그래서 모든 또 의회에 동의도 받고 승인도 받고 이런 과정들 거친다고 생각하고 또 내부적인 협의도 거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를테면은 타시군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조건에 안 맞는 좀 무리한 부분들도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이 좀 더 발전하는 시기도 있고 좀 퇴보하는 시기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은 다만 행정이 그렇게 다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런 예측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기본적인 걸 안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세우고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받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런 의결들을 다 거쳐서 한 거 아닙니까?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계획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실적도 없이. 예를 들면 저희들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확정적이잖아요? 들어오겠다. MOU도 맺고.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기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저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처럼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면 의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이서윤위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통과가 되고 동양대학교를 장인가를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4월 19일 날 MOU를 맺게 됩니다. 4군데서 맺는데 어디서 맺은 지 아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경상북도 영주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경북도 영주시 테크노파크.

이서윤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합니다. 2016년도 그죠? 영주시가 경량알루미늄소재 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기와 건축, 가전제품, 전후방 기업들이 영주를 중심으로 경북북부권에 유치할 계획이다. 2025년이 되면 불과 5~6년 뒤예요. 고용창출 12,000명, 세계시장점유율 8%, 국내매출액 5조원, 수출규모 5억불 달성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MOU를 맺었는데 특히 노벨리스코리아 같은 경우에 MOU를 맺고 어떤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후속 작업이라든가? 어떤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여러 가지 뭐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MOU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벨리스코리아하고 이 같은 알루미늄이지만 다르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거기는 지금 재활용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금 이 답변하고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얼마 전에 공장장이 바뀌고 다시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제대로 상생할 길을 마련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은 좀 오고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걸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노벨리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꽤 큰 기업이잖아요. 그죠? 매출도 많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팀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들은 얘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르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노벨리스가 캔재활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부분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은 노벨리스 지금 있는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확장을 하자면 캔재활용사업에 해야 되는데 노벨리스측을 이렇게 노벨리스는 본사도 있고 하니까 다른 측으로 좀 유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은 노벨리스하고의 스케인은 별도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하고 이런 안을 제안할 테니까 기업이 좀 더 추가 투자를 좀 해다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꼭지들 오늘도 회의록에 지금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음에 한번 그 부분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노벨리스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된 게 있는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 끝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노벨리스하고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노벨리스 옆에를 개발해서 향후에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용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려는 것이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서윤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왜 하셨어요? 이런 사진 만들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누구라도 경량알루미늄하면은 노벨리스가 떠오릅니다. 사실은. 협력분야를 한번 읽어드릴게요.해결된 것 있으면 동그라미하세요. 경량알루미늄소재 부품사업 육성지원. 서류지원은 있었어요? 대학, 영주시,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노벨리스하고. 산업육성 하는데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이서윤위원

있다 없다라고 대답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없는.......

이서윤위원

그다음 기술개발하고 정보 교환한 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있는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있다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기술개발, 정보교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노벨리스하고 관련해서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MOU를 맺은 네 군데 다, 학교도 그렇고 영주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아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기업유치나 기업지원은 계속 있고 기업유치는 지금 국가산단에 5개기업 입주의향을 해준다던지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베어링산단을 해서 그쪽에서 앞으로 입주의향서를 냈잖아요. 그렇지요? 낸 분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고리를 잡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몇 군데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5개 업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개 업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름을 적어서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입주의향서에 그 기업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 학술연구, 학과개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이따가 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학술연구, 학과개설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학술연구, 학과개발 부분은 아까 동양대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서윤위원

없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직접적인.......

이서윤위원

아니, 없다 있다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포괄적으로는 이런 개념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서윤위원

아니 학과개설 안됐잖아요?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이서윤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학과개발이라고 했어요. 학과개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일자리야 뭐 지속적으로 노벨리스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창출되고.

이서윤위원

아니 MOU를 맺음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MOU를 맺고 경량알루미늄 합금속 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에 도출되는 일자리를 말씀이에요. 아까 7명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다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단순히 협약 MOU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특히 제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일까요? 영주시일까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 시가 제일 열심히 해야죠.

이서윤위원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무슨 위치를 말씀.......

이서윤위원

그 센터의 위치가 어쨌든 영주에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우리가 부지 사서 건물 매입하고 이래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시가 손 놓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부설기관이라고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모두 여섯 개 중에서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는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위치를 봤어요. 여기 보면 밑에 김천, 구미, 대구, 경산, 부산, 영천, 포항, 경주, 테크노파크가 다 밑으로 있어요. 영주만 유일하게 위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미로 아마 있는데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와서 뭘 할까요? 시제품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시제품을 가지고 영주에 하면 참 좋잖아요.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안되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뭐 직접적으로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장비를 구축해서 작년, 올해 계속 기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산단 입주의향도 그렇게 하듯이 자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실험하고 시제품 만들어서 다 어디 가냐면 자기 지역을 가요. 특히 경산이 그쪽으로 많이 클러스트가 형성되어서.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죠? 자기 지역 가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영주에는 거의 어떤 파급효과가 없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장비 구입 지금 몇 % 됐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100%는 안됐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한 80% 내외로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80%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60%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데이터로는 총 23종 중에 18종 정도 지금 구입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장비구입비 토탈 얼마인지 아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장비구입비가 50억8천7백만 원이요.

이서윤위원

도감사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른데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니 이건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용

이서윤위원

집행했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207억중에서 장비값이 78억이 들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계획상

이서윤위원

첨단시설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도 지금 타시군이나 전국에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장비가 한국에서는 없는 장비들, 국내 최고의 장비들로 구축을 해야 다른 기업에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가까이 있어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기업지원 부분 얘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업지원을 제가 봤더니 기업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016년도에 4개 업체, 2017년도에 7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 어떻게 받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들은 기업에서 어떤 시제품 제품을 예를 들면 측정을 해달라든지 조사를 해달라든지 그런 의뢰가 오면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시생산기반구축사업 지원사업 공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 홈피에 나서 지원규모도 지원도 해줘요. 사실은. 천만 원 이내에 그렇지요? 지원도 해주고 이래서 받는데 제가 이걸 다 뽑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한번 공고가 났고요. 2017년도에 두 번을 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났는데 2019년도에 공고를 세 번 했네요. 그런데 조회수가 보면 4백, 3백 됩니다. 이 조회를 하고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업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4백 명, 5백 명 봤는데 온 것은 3개 기업체, 7개 기업체. 특히 영주에 베어링 쪽으로는 베어링아트, 삼호, 서궁, 나노믹아트 이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안했어요. 지원도 많이 안하고. 여기 많이 가서 좀 활용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베어링하고는 조금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알루미늄 융복합센터는 조금 다른.......

이서윤위원

아니 실제로 서궁하고 이런 데는 또 받았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영주에 있는 이런 센터를 아주 좋은 시설 장비잖아요. 영주 기업들도 좀 혜택을 보게끔 유도를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마무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것이 그냥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큰 사업비에요. 207억이면. 그죠? 국비. 특히 시비가 몇 억 들어갔어요? 65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느냐 영주시는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영주시는 혜택을 본 것 같냐. 그래도 뭐 드러난 성과는 없지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5억이 작지 않은 돈입니다. 2단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480억이에요. 민자가 100억인데 이 유치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본그림만 저거해서 저거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기서 지금 그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방향을 잡아서 다시 의기투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시홈피를 들어가서 산업현황해서 산업경제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현황하고 사업체가 몇 개 있는지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1, 2012, 2013, 2014, 2015 끝이에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2019년도입니다.

이서윤위원

다 끝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2015년까지 밖에 없다. 그리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사업체수는 무려 150개가 차이가 납니다. 2015년 가장 최근의 것이 사업체수가 9,454 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9,604 예요. 그다음에 종사자수도 35,370명인데 지금은 3만8천. 3,059명이 늘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딱 적어 놓은 것은 다 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것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조성면적하고 종업원 수가 차이가 너무많이 나요. 저희들 베어링 산단 조성하려고 하는 것 맞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 맞다면 죄송하고요.

이서윤위원

최근 업그레이드가 2018년 8월 27일날 됐네요. 그리고 농공단지 일반단지에 조성면적도 빠져있고 이것은 그대로 스캔을 했기 때문에 종업원 수도 빠져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죠? 베어링 단계가? 입주기업을 지금 물색하고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리서치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그 기업들이 영주시는 농공단지하고 어떤가? 사업체 현황은 어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말씀해보세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한 통계가 맞다면 하여튼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의 2019년 11월 1일 것을 받았어요. 이거하고 비교를 한 거고 이 뒤에 것은 통계청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주시청에 홈페이지는 영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투자전략과 전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영주의 미래 사업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부탁을 드릴까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사석에서 잠깐 말씀했듯이 이게 실적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투자전략과로 이관됐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닙니까? 2017년도인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2016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2011년도 8월 1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됐고.

이서윤위원

아니 투자전략과로 이전된 게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전된 게 2015년 1월 1일자로.

이서윤위원

그럼 이게 틀린 거네요? 저한테 준 자료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여기는 201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011년에 처음에 됐을 때 굉장히 뭐든지 처음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활발히 했는데 이제 2015년 그 이후로 사실 그때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관된 이후로 굉장히 실적이라는 것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만 좀 화려한 편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로비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과분석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세종으로 정부가 모두 이전된 게 맞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입법부,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부 총리실하고 일부를 두고는 거의 내려갔습니다.

이서윤위원

2월 달에 행안부까지 가고 8월 달에 과기정통부까지 가서 완료가 됐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서울사람들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자평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입법부, 사법부만 서울에 있고 인원도 1명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정책회의를 내부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가는 문제는 지금 타 시군 추이를 봐도 그렇고 지금 세종시에 가서 활동영역이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중앙부처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세종시 완전 자리 잡고 정착되면 타 시군 가는 것 봐서 2020년 정도에 검토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그런 정도 판단을 했었고요. 우선 서울사무소가 워낙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처음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좀 잘안 되고 있으니 민간계약직도 한명 채용하고 위치도 좀 이전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서윤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대외협력사무소라 그래서 기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기능을 뭘로 할 것인가.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종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들어보셨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 부분이 조례는 빠졌습니다. 아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전체 조직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조직 안에 팀 정도 분류는 규칙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정해짐으로 알고 있고 과단위로 하면 사무관 정도가 가야.......

이서윤위원

조례에 아예 없고요. 그런 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소에다가 수도사업소 이런 거기에다가 대외협력사무소라고 딱 명기를 해놨어요. 해가지고 중앙부처, 국회, 유관기관협력업무, 국도비, 외부 재원확보, 전략수립, 홍보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딱 나열해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조례에다 이런 부분을 기능을 확실히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지만 바로 갈 수 있다. 장시간 질의에 대답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01 감사중지) (16:1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집행부가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은 성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별책을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뭐 갖다줘가지고 니는 찍어서 의회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와있는데 이거 지금 112쪽하고 141쪽하고 108쪽하고 137쪽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넣어왔어요. 성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봐요. 108쪽하고 137쪽하고 141쪽하고 둘이 똑같은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 책 최종적으로 넘겼을 때 과장님 이거 보고 넘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김병기위원

이책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담당팀장은 미래전략팀장 소관인데.......

김병기위원

같은 것 들어 왔는 것 있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김병기위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페이지가 없어요? 그 책에는 없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김병기위원

복사하실 때 잘못했는 것 같다.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내용은 똑같은 게 맞고요. 그게 이제 첨부물로 같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

김병기위원

예산이 틀린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닙니다. 그얘기는 아니고.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지가 똑같은.... 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똑같다라면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해도 되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지금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인줄은 집행부가 알고 있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김병기위원

서약서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고발조치 된다는 것도 집행부 이미 다 알고는 계실 거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동료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얘기들을 집행부에다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하는 것이 융복합센터 구성과 예산, 전체적으로 청사진도 없이 고무줄 예산 같아요. 지금 현재. 고무줄 예산이 시민 세금을 거둬서 고무줄처럼 예산을 늘려 쓰는 것은 전체의원들도 맞지 않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보면 융복합센터 구성하는 것처럼 실수라는 것은 있어요. 있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안상모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가 일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있지만은 다들 걱정이어서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데 걱정해서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누굴 쳐다봅니까? 시에 한 가지라도 돈 더 땡겨 와서 시에 발전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 주는게 집행부 맞지요? 시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시민이 바라고 쳐다보고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영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보고를 받아 보면 너무나 차이난다. 예산 고무줄처럼 계획 없는 고무줄처럼 갖다 붙여 쓰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한분한분 영주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잘 새겨서 집행부가 가지고가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팀장들하고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안상모과장님부터 팀장들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을 좀 덜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은 잘 받들어가지고 가서 주무부서에서 회의를 열어서 뭐가 우리과에서 우리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시장님으로부터 강하게 얘기를 해줘요.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하고 왔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잘 받들어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고깝게 듣지 말고 폭넓게 들어서 이게 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잘 받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부처 교류협력 현황 및 추진결과 67쪽에 보면 2019년 5월 15일하고 5월 17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에 국비예산 확보, 시장님 세종청사 방문해서 안내를 했다고 돼있어요. 갔는 이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것은 세부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성태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세부자료를 이제 와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갔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장성태위원

여기 국비예산 확보, 시장님 세종청사 방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요구하러 갔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장성태위원

자,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됐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총괄적으로 그.......

장성태위원

그 기재부에 각 부서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각 중앙부처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국가재정법 제31조에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되어있는 예산요구서인데 5월 15일이나 5월 17일 날 갔는 시기가 적정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다 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데 시장님 모시고 나중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답변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해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좀 늦을 수도 있.......

장성태위원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5월 15일, 5월 17일이면 늦지. 언제 요구해가지고 합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2019년 7월 11일, 7월 23일 날 기재부를 방문했다고 돼있어요. 국가투자예산 확보 사업설명회라고 돼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안 제출 언제까지 하게 돼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장성태위원

120일 전이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이면 대충 8월말 정도 됩니다. 8월말 정도면 아까 기재부에 5월말에 예산이 제출됐으면 이것도 6월 달에 가야되지. 예? 안 그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모아서 각 부서별로 청내에 실과에 여러 파트가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실무과장들 별도로 대응을 하고

장성태위원

예산요구서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5월말까지 제출되면 영주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3월, 4월, 5월 제출하면 그러고 나서 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재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 넘어가면 그럼 6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에 우리 예산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실과에서는 사전에 과장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장성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질의한 내용의 주내용이 투자전략과에서 영주시에 미래먹거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업무가 주업무다. 그렇게 질의 했었고 업무보고서 내용이 보면 실체가 없는 것들을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굉장히 장황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다. 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 항공정비 신성장 구축 현황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지금 한 게 뭐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장성태위원

자, 71쪽에 보면 2019년 6월 달에 신규과제 제출됐는데 10월 달에 2차 평가를 한다고 되어있고 우수과제 선정 시 컨설팅 국가투자예산 건의한다고 되어있어.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게 인력양성 개발 사업인데 탈락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 탈락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주비상활주로 활용방안에 있어서 2019년도에 한 거 뭐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비상활주로는 이것은 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작년 8월에 국가에서

장성태위원

2019년도에 한 일이 뭐 있느냐 묻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작년도에 보류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자, 2019년도에 한 거 없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항공정비기능대회는 매년 하는 거니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정비 청년인력양성센터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9월에 국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됐고 그다음에 경북도 항공특화 청년인력양성모델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한 것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인력양성 관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공모신청. 이것은 2019년도에 들어와서 한 게 뭐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공모신청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국은 탈락됐잖아요. 예? 자 결과적으로 지금 한게 항공정비기능대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계속사업으로 한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지금하신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자 원래 항공정비산업신성장구축기반사업에서 시장님 공략사항인거 알고 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에 2019년도에 추진할 사항을 뭐로 보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 항공훈련원은 좀 그렇고 항공정비훈련원도 이제 하려고 터부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민간부분에 영역이 많고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아까 항공정비청년인력양성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영주시가 한 일은 없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 시장님 공약집에 2019년 6월달에 할 일이 뭔가하면 항공정비청년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 이랬으면 이 항공정비청년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뭘해야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장성태위원

용역을 하든지 뭐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총괄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도에서 해서 저희들 특교세 신청하는 게 있어서

장성태위원

그 도에서 한다고 자꾸 미루면 안 되잖아요. 예? 투자전략과가 뭐하는데 투자전략과입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산림ICT융합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하는 거라고는 산림복지진흥원하고 업무협의 돼있는데 무슨 업무협의였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산림청에 방문해서 이 사업꼭지를 제대로 좀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같이 방문하자라고 그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료 제시한 거 뭐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하고 의견이 실무적으로 산림ICT융합센터 구축하는 우리 기본 처음 용역했던 그림하고 좀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성태위원

그리고 포럼 개최하는 거야 뭐 매년 계속사업으로 포럼사업 개최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백산복합휴게타운 조성 추진현황, 2019년도에 한 게 민간사업자 모집 계획수립하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돼있는데 모집공고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언제 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일까지. 그러면 공고기간 끝났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직. 12월 20일.

장성태위원

아, 12월 20일. 11월 1일 날 공고를 해서 12월 20일까지가 접수마감기한이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고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힐링산업진흥원 설립 추진현황 여기도 보면 2월 달 업무보고서상에 힐링산업 설립 기본구상 용역을 2019년 3월 달에 발주를 한다고 돼있었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어요.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이 사업을 용역을 하려면 추경 언제 했어요? 1차 추경 언제 했어요? 2019년도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9월.

장성태위원

4월 아닙니까?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건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고 결국은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내년 3월에 힐링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을 내년 3월에 발주를 하겠다. 이게 투자전략과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의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메디푸드산업 선도기업 육성 추진현황에서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 농민부 미래형 혁신 식품개발 공모사업 선도기업 참여동력 이렇게 해서 4~6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농림부 공모에서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한 주요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전략과에서 할 일이 영주에 미래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예산사정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1차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가용재원이 900억~1,000억 정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가 투자전략과에서 영주시에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게 뭐 있느냐. 준비한 게 한 개도 없다.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업무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우려했던 현상이 지금 그대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보조금집행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집행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이 정산을 가지고 확인해서 사실 확인, 그리고 중간에 진행과정에 사실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검토, 그런 부분.

장성태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하고 사업실적 보고 받고 마지막 절차가 정산검사입니다.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정산검사를 해야 된다고 돼있고 정산검사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정산검사서류에 형식이 있느냐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정산검사는 소정의 형식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검사서의 양식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대체로는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장성태위원

관례적?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제출을 하는 보조금하고 그냥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는 보조금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매년 1월이 되면 기획실에서 정산검사서 양식을 실과소에 내려줍니까? 안내려줍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정산검사서가 기획실에서 일정한 폼을 만들어서 하달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비촌 활성화사업은 보조금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쪽에 가면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산업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안전컨설팅제 운영 보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실적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산이 다 안됐습니다. 정산 진행 중이라서.......

장성태위원

2019년 사업이고 지금 사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예정이 12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은 다했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교부는 다되었고요. 정산은 12월말까지로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보조금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단계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보조금 정산검사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조를 받은 사업자가 보조받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산검사에 대비해서 바르게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e나라도움이라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아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들어는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 쓰게 돼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국고보조금 통합 정산 관리 할 때 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국고보조금이 없더라도 쓰면 되요? 안 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관계는 운영권한여부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요. 입력하면서 보면 보조금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스스로 체크되니까 꼭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이 투자보조금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실적에 따라서 지급.......

전영탁위원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확장에 의해서 먼저 선지급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보조금으로써 선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3천억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던가 어떤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영주시에서는 베어링아트하고 어떤 확실한 답을 만들어 논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도하고 저희들하고 베어링아트하고 3자 세부이행계약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3천억 투자를 계획했는데 예를 들어 2천억밖에 투자 안됐다. 그러면 잔액부분 반납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전영탁위원

그런데 과장님말씀이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게 당초에 MOU체결에 보면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저게 발생하여도 영주시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MOU체결내용이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MOU는 포괄적인 계약서로써의 그게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은 계약서로써도 의미도 없는데다 대고 영주시에서 1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주려는 겁니까? 그러면은 도하고 어떤 확실한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의회에다 투자를 해 달라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MOU라든가 투자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시기하고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전영탁위원

효력이 없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MOU를 갖고 민형사상의 영주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안조치로 저희들이 세부이행계약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돈부터 주고 세부계약서를 하겠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돈을 먼저 주는 것 아닙니다. 이행계약서를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변명적인 얘기 들을 저것도 아니고. 자, 동료의원도 아까 투자전략과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투자전략과에서 전부다 뜬구름 잡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도 성사되지도 않을 일을. 사전에 어떤 가서 조율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되니까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서윤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경량금속소재 부품센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당초에 거기다가 어떤 연구소나 유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유치하려고 영주시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한번 계속 융복합센터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전영탁위원

과장님 융복합센터하고 협의가 아니고 영주시에서 유치를 하느라고 다녀본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전영탁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지금 영주시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 경량금속소재 부품연구센터도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어 놨는 건 영주시 책임이에요. 그래놓고 3천억 투자유치기업을 투자했느니 그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서.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산업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안전 컨설팅제 이거 보니까 보조금 집행 계획이라고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정산서예요. 이게요. 정산이 안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부다 계좌이체고 전용카드하고 다 썼다고 얘기가 돼있는데 단 한 가지 인건비부분에서 특급기술자들, 연구보조원까지 다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전영탁위원

특급기술자 373,307원. 돈도 1,200만원 돈 되는데. 121페이지. 175나 121이나 똑같아. 다른 데는 과장님 자꾸 정산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보면 계좌이체하고 전부다 다 계좌이체 됐다 그랬어요. 전용카드를 쓰고. 이걸 누가 정산서로 보지. 정산이 안 됐는 서류로 보겠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것은 계획상에 내용입니다.

전영탁위원

계좌이체하고 다 했다고 써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계좌이체로 한다는 사용방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특급기술자는 뭘로 하려고 비워놨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특급기술자도 전체적으로 다 계좌이체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비사용방법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를.

전영탁위원

자부담 부분은 현물로 그냥 지급했다 그러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것은 아직 정산은 안 들어갔고요. 이것은 당초계획입니다. 신청할 때 동양대 측에서 들어온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투자전략과장님 능력 은 있으신 거 인정하지만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부다 물으면 모른다. 그러고 당초에 업무추진 하겠다고 했는 부분 하나도 평가 이루지도 못하고. 뭔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런 부분에 카드결제 하겠다. 전용카드 쓰겠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보조금집행계획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계획서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카드로 쓸지 전용카드로 쓸지 계좌이체할지 어떻게 사전에 알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보조금집행지침에 카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낼 때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전용카드는 뭐하는데 써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쓴다는

전영탁위원

믿음이 안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언급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경량알루미늄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1단계는 지금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2단계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2단계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2단계사업은 2021년도 사업예산을 산자부예산의 확보를 목표로 과제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지금 시기의 조건하고 맞춰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막연히 준비 중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나 오고 간 얘기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산자부에 1차로 알루미늄 융복합센터에서 한번 방문한바 있고 다소의 긍정적인 대답은 들었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로는.

이서윤위원

그러면 100% 완벽히 2단계를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것은 어차피 공모에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하려면 협의도 하고 제안도 해야 하고 이것도 타당성조사해야 되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용역 줘서 언제 끝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올해 상반기에 끝났는데 2021년 사업에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걸 근거로 산자부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2021년도 사업꼭지부터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1단계를 끝났는데 이건 사실은 기반구축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반구축을 하고 2단계부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또 사업비도 480억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후속으로 또 어떤 저희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영주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수의계약 조건에 물품구입이 아니고 시설비라든지 모든 게 2천만 원, 1인 견적 들어갔을 때 2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된다.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게 조건이 영주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그 기준에 따른다.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재형위원장

단, 지방계약법에 자부담 비율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50%이상이 됐을 때는 본인들이 계약을 해도 되고. 50% 이하일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영주시 수의계약기준에 따른다.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재형위원장

대답해주십시오. 예, 아니오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맞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순흥초군농악보존회 사업비 1억3천, 사업명 영주선비촌 활성화사업 진행했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거기 보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선비복하고 한복 구입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업체가 업체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한 업체가 계약했는 이게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맞죠? 팀장님? 확인했죠?
한득

김한득미래전략팀장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수의계약했는 금액이 3,160만원입니다. 이거 물품구입 2천만 원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방금. 단, 여기서 보조는 9%입니다. 자부담비율 보조 9%, 순수시비 91%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득

김한득미래전략팀장

그것은 계약이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는 인건비로.......

이재형위원장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돼있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한득

김한득미래전략팀장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잘못됐죠? 정산.
한득

김한득미래전략팀장

예. 정산이 잠깐 부적절.......

이재형위원장

정산 잘못됐고 집행 잘못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미래전략팀장

.......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재형위원장

대답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내용은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재형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숙지를 못합니까? 별책부록으로 와있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까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제가 계속 설명은 했잖아요. 앞에. 수의계약법하고 설명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준했을 때 잘못된 집행 맞죠?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끝나고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부터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정산서 원본을 저희 의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00 감사중지) (17:1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단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기다리는데 지치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첨단베어링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영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꼭지기 때문에 그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영주시는 첨단베어링산업단지에 후보지로 확정이 됩니다. 맞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때 후보지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전국에 7개 지역입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44개의 산단 중에서 7개가 됐는데 그 후보지되기 전에도 7개, 근데 후보지가 다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7개 지역 다 후보지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7개 중에 2개가 선정됐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7개 지역이 처음에 시민들이나 방송에 나오기를 7개 지역 중에서 2개나 3개정도가 후보지로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7개 지역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영주로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돼야 되겠다 이래서 시민들이 그 당시에 똘똘 뭉쳐서 4만 명이라는 서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사실은 시민들이 후보지가 아니고 지금 이게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국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2,500억, 3,500억 원을 국가가 다 해준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좀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생각이 좀 있고 또 저희들은 경로당에 가거나 이러면 언제 시작하냐고 그죠? 본격추진이라는 현수막은 봤는데 언제 시작을 하냐고. 그다음에 벌써 끝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물론 시작도 아직 안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2027년까지 준공이 되고 지금 예정대로라면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에서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분양하는 데까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자세히 알건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조금씩 할게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을 조성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해가지고 조성원가가 평당 105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분양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5만원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평당 50만원으로 했다. 사실 50, 60, 70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50만원으로 한 이유를 아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분양이 안 될까 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원가에 그 차액 결론적으로 105만원에서 50만원을 뺀 55만원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수가 얼마냐. 조성면적이 41만평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분양면적은 거기에서 63%인 26만평입니다. 맞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55만원 곱하기 26만평을 하니까 1,43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으로 다시 말해서 국비가 들어가면 지방비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산지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70억이 더해서 1,500억이 됩니다. 맞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1,500억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증가가 되면 되었지.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될 일인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어쩌면 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모든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왔는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 된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50만원으로 분양가를 정해준거는 그만큼 영주시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죠? 앞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억이라도 괜찮고 시민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돈이 들어도 그건 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1,500억 원을 지금 간담회 자료라고 과장님 들고 오신 게 부담비율이 있어요. 경상북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30%, 영주시가 70% 이 부분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 드렸는 게 경상북도에서 30%를 지원한다고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아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협의를 해야 되고 정해지지 않은데 왜 여기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예산편성기준이 지금 이 부분이 70%, 도가 30%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서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하신 거고 이 당시에는 3:7이 아니고 6:4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기억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이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세부협약을 할 때 영주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세부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지원이 좀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치 않은 부분이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간담회도 공식적인 문서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시민들에 선출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잖아요. 그죠? 맞지 않는 상황 맞지요? 사실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도와 업무협의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밑에 보면 경상북도의회에 2020년 7월에 의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결이 된다고 보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는 국가산업단지를 영주에 만드는데 있어서 영주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재원분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의결을 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단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 어떤 부분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게 있습니까? 의논한 거나. 이런 부분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은 경상북도 도시과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는 합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 해보셨어요? 이거. 혹시 지원 부담을 할 수 있다. 도에서 30%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원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걸 이야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나중에 예타 통과 되거든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서윤위원

확실치 않은데 이거 쓴 거는 잘못 맞지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 두 번째 과장님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담비율을 3:7로 한 부분하고 이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도지사님하고 혹시나 맞지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이서윤위원

저는 이게 도지사님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혹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사석에서라도?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사님하고 분담비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적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인의 말은 곧 생명입니다.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500억 중에서 450을 뺀 1,050억에 대해서만 지금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부분만 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1,500억이라는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에 해당된다. 맞지요? 어떻게 보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단지 고용유발 인구증가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죠?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 수가 3천여 명, 인구증가는 9,6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애초에 종업원 수가 15,000명, 인구증가는 4만 명, 6만 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는 거기에 나온 자료는 인구증가가 11,000명이에요. 직접고용 3,900, 간접고용 15,000명에서 평균세대 2명 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자료가 들쑥날쑥 이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뽑은 것은 저희 단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거고요. 얼마 전에 포럼에서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정주요건 용역을 하면서 업체에서 상세하게 뽑은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11,000명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유발효과 5,766억, 부가가치 유발효과1,900억원. 그런데 자료출처가 어디냐면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영주하고 도청신도시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근거가 돼서 이런 파급효과를 적는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맞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도청주변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나 유발효과는 저희들이 사실 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청 주변에 용역한 내용을 저희들이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부풀리지 마시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 정말 영주가 그죠? 이제 잘 될 거 같고 인구도 많이 늘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실제로 일진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어링하면 인구가 늘고 그죠? 경제적 파급효과 다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인구가 어때요? 11만, 11만, 10만, 10만, 10만9천, 10만8천, 10만6천, 10만5천. 계속 줄고 있잖아요. 베어링아트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진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거 인구창출효과가 있겠느냐. 그다음 저희들이 2천 평에 들어가더라도 전부다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인력들이 생각보다 예전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진 좋아요. 모든 산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풀리기를 좀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턱없이 높아버리면 마찬가지로 신뢰문제다. 그죠? 그런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가 됐을 때 이거 봐라 대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1,500억 원을 지원시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원시기를 분양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2021년, 내후년이죠. 그죠? 내후년부터 1,500억 원을 미리 준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미리 선지급을 한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선지급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토지보상, 착공, 기성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뽑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래서 1,500억 선지급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산단이 조성이 다된다고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런데 분양율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선지원을 했을 경우에 차입금이자, 금융이자부분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선지원을 해서 이자부분을 좀 절감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가 200억, 300억, 400억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5년에 걸쳐서. 2021년에는 200억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얼마라고 아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 4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아닙니다. 2018년에 130억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2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영주시는 긴축재정에 들어갑니다. 베어링 산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재정확대가 돼야지. 시민들이 돈이 풀리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영주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잘 안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벌써부터 저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졸라매고 매고해서 분양만 되고 산단이 조성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이서윤위원

10%가 될 수 있고 20%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누구나 장담 못하잖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저희들이 200억, 400억, 500억 이런 걸 준다. 그것도 개발공사 차입금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과장님, 시민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개발공사가 더 중요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당연히 시민들이 중요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400억 못하면 저희들도 차입해야 됩니다. 그 이자는 어떻게 할거구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분양하는 그런 부분, 그죠?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주.... 그리고 어차피 이 분양 말고도 인센티브조로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저희들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분야에서 임차비 그런 부분,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확실치 않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일을 급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대책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누굴 져라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주시는 분양할 산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산단 입지로써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 경상북도에 지금 국가산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북부지역에 국가산단을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또한 국가산단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정말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관리,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발 벗고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행감에서 짚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이서윤 시의원은 베어링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워낙 이게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장기간에 그죠? 20년 될 수도 있고 30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한번 지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발목잡기나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는 자리니까 그죠? 자, 영주에 재정자립도 몇 %인거 아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한 18%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17.9% 정도 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영주에 국도비 매칭사업, 인건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주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4~500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정도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 적자보전해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내버스 연 43억입니다. 그다음 적십자병원 한 30억 절반 한 15억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후년이 되면 선비세상 오픈합니다. 선비세상도 적어도 10억에서 20억은 적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베어링 산단까지 있다 보면 저희 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정말 수익, 기업수요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영주시로서는 사실 트라우마로 남았죠? 판타시온. 과장님, 그 판타시온이 그 당시에 시비가 얼마나 투입된 지 아십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때 시비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시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한 40억이 들어갔네요. 그 당시에도 판타시온을 하면 인구도 늘고 정말 잘될 것 같아요. 그죠? 공보도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판타시온의분양권을 팔기 위해서 그 당시 시청공무원들이 시민들 혈세로 출장을 달고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예산 낭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명교사 삼아야겠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유네스코 등재된 소수서원을 가는 길목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주얼굴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폐수로 인해서 더러운 오염된 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보니 겉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데 가보니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입주의향서를 지금 어떤 가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주의향서를 실과공무원들이 조를 맞춰서 각 베어링 관련 사업체를 찾았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찾으셨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1월에서 8월까지 다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얻은 입주의향서가 얼마나 되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150개 기업정도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150개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 지금 과정은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타. 그런데 이건 저희들은 경북개발공사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예타 성격인데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북개발공사 리서치회사에다 줘서 150%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전화를 일일이 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려졌겠지요? 아무래도 그거 혹시 받으셨어요? 결과.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베어링 활성화방안 포럼에서는 나왔잖아요. 원래 기업 입주의향서 확보한 게 영주가 기업수 150개고 면적은 56만평, 확보율이 38%예요.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기본적으로 확보율이 12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리서치 용역 실시를 해서 리서치 기간 8월에서 10월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걸 안 받았다고 하시죠? 안 받고 그냥 이거를 발표를 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130%가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서류 받았고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희들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 입주의향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130%도 중요한데 이 기업수가 150개에서 99개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개가 줄었습니까. 51개가 줄었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업입주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구속 강제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99개 기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탁을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그래서 한다고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지요?
충분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서치 전문기관에서는 저희들처럼 부탁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전화나 메일 보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의향서는 사실 3년에서 5년, 7년 뒤에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좋다면 더 많은 기업들 올수도 있고요. 또 썼는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우면은 덜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게 확실치 않다는 얘기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500억을 선집행할 수 없다는 그 이유가 그냥 예측에 의해서 예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죠? 투자전략과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행정적인 예산집행은 일반 우리가 돈쓰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갖고 그냥 그럴 것이다. 미래에 뭘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이것은 기본 예산편성지침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소백산에 저희들이 콘도나 호텔을 하나 짓는다고 짓는 게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길을 닦는다고 예산을 집행해서 올렸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그 들어오는 기업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확실히 있어야지 길을 닦고 이런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일진베어링처럼 그전에 어떤 MOU를 체결해서 확실히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업무협약을 하고 들어오겠다 하면 정말 되는 데까지 물심양면으로 저희들도 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에 산단들이 분양률 굉장히 낮아.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미, 포항 산단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구미, 포항도 있지만 김천 같은 경우도 지금 4.2%네요. 제가 몇 개를 이제 봤는데 포항, 구미는 제가 직접해가지고 거기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포항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애초에 조성원가가 6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분양률이 지금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거하고 상업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됐어요.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산단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부지 산업시설에 대한 그게 애초에 0.6%였어요. 그래서 너무 미분양이 하니깐 LH도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55만원으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몇 %? 3%대입니다. 포항이 저희들보다 입지조건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이라든가? 맞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는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포항은 현재 블루베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예,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이 제한적이라서 이번에 국토부에다가 좀 다른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질의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모두가 철강산업이 지금 하강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친 게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그게 큽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밀어부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구요. 그다음에 구미5단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86만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높은데 지금 분양률이 22.4%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포항이나 구미가 다 그렇고 저희들도 한번 지도를 보면 1단계, 2단계를 나눠놨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1단계, 2단계를 해서 무조건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를 분양추이를 감안해서 착공예정이다.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거든요.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1단계, 2단계. 1단계는 1, 2구역. 2단계는 3, 4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41만평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지만 영주로서는 큰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게 부지가 편편한 부분 같으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은 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보니까 토공에 대한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을 때 토공이동부분이 이동량이 안 맞아갑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이 부분을 한참 상의를 했는데 이것을 1~2단계로 나누기는 정말로 어렵다. 한꺼번에 하는 게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런 결론이 났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혹시나 1단계가 안되면 2단계를 좀 늦춰서 한다거나 그런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조성된 단지도 가동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개를 찾아보니까 대구 성서단지안도 잘나가던 가동률 지금 68%, 7분기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입주가능 업종이 아닌 창고유치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창고업을 하시는지 아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손쉽고 수익률도 양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로인력이 크게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특화된 베어링이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래서 아까 기 조성 먼저 선집행하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하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고요. 미분양 됐을 때 대책, 그다음에 인근주변에 미분양사태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대안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다음 입주의향 기업리스트에 제가 150%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130%는 제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최종용역이 끝나고 예타 올라가기 전에 보고서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단 입주 업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코드를 맞춰놨습니다. 첫 번째는 베어링 관련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베어링 전후방 기업 및 기계 관련 기업. 그다음에 경량소재 관련 기업.

이서윤위원

제가 코드 받았는데 거기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서 몇 개 보여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거기 말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드린 그 부분들은 전기, 전자 이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골판지 상자 이런 부분이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골판지 상자는 그게 이제.......

이서윤위원

윤활유, 구리스 제조업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윤활유, 구리스는 베어링 전후방 기업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종이상자, 용기 제조업도 그렇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산단이 만들어지면 포장을 하는 포장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운송업체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영주기업도 12개가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영주기업은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이 애초에 산단 하면 외부에서 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이거 한 10% 가까이 있는 부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영주에 있는 기업도 현재기업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기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인력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산단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초년생이지만 제 능력껏 중앙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어필을 할 것이고 그죠? 저희 시민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에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정말 뭐 하기 전에 미리 애드벌룬 띄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감내를 해야 된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가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분양률이 저조한 구미나 포항이나 물론 예타 다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입주의향서 120%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영주에도 없을 거라는 보장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입주기업들 유치 및 관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좀 그런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입주의향 기업리스트를 받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리서치회사에서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짜증을 낸다. 기업에서. 그래서 의원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것도 잘 안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이서윤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의원으로서 굉장히 큰돈을 저렇게 해야 되고 해서 샘플로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력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서 들어오는데 그 전화 온다고 해서 귀찮아서 그렇다. 짜증을 낸다 이러면 그것은 어차피 안 들어올 허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임하지 마시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흐름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서둘러 밀어부치지 말고 사업성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외람되지만 화이팅 외칩니다. 화이팅!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단장님, 장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당초 산단이 대통령 100대 공약에 들어갔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100대 공약에 들어가서 7군데가 지금 선정됐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7군데 선정이 됐는 것을 선정을 할 때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약집을 발표를 할 때 한두 군데 정해서 당초계획은 돼있었잖아요. 한두 군데 하도록. 처음에 우리 시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1~2번, 3번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써서 나중에 정부발표가 7군데라고 발표했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7개 발표됐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다들 로비를 하니까 대통령 100대 공약을 했을 때 7군데라고 선정을 해서 처음에 한두 군데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늦게 각 시군에서 왈가불가하니까 7개를 선정 다했어요. 국가에서 했는데 거기까진 다 좋단 말이지. 좋은데. 국가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당초에 지원액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국가재정을 국비를 가지고 와서 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영주시가 확인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던가 물론 일반산단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김병기위원

이것이 정치적인 놀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시군에 대통령공약집으로 100대 과제에 다 넣어놓고 지금 실행이 몇 % 지금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7군데 국가산단 발표해가지고 진행된 거 뭐있어요? 어디가 되어있어요? 지금. 국가산단 대통령공약집에 100대 공약에 들어있는 7군데 산단이 지금 전국에 7군데가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됐는가 말이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재 7개 중에서 청주, 충주, 세종은 지금 예타신상에 올라 갔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영주시가 예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지구는 지금 협의 중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예타갈 예정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대통령이 100대과제 7군데를 선정을 해놔 놓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우리 영주시가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가 그렇게 7군데를 대통령이 100대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가 이걸 선정을 할 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유무를 다알아봐야 된다 얘기예요. 영주시가 도대체 뭘 했어요? 7군데 선정했다라고 받아와서 지금 시민들하고 공감대형성이 돼있지 않는 이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현 정권에서 이걸 발표를 해놓고 현 정권에다가 이런 거라도 우리시가 시도를 한번 해봤어야 안 되느냐 말이지.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선정만 해놓고 전부 시군에다가 심지어 7군데를 다하라 하는 것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시군에서 산단에 대해서 공약에 넣었는 주무부서에다가 한적 없잖아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산단 조성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을 좀 해주고요. 산단 조성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단장님! 대통령이 100대 공약에 들어있는 것 공약했을 때 법을 다 정해서 공약 정해서 법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법을 다 정해서 규모를 정해서 발표합니까? 대통령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다라고 본 위원은 질타하는 겁니다. 그리고 1,500억을 넣었을 때 예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1,500억을 넣어야 예타 심사에 가능하다라고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1,500억을 저희들이 돈을 직접 현재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1,5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말씀했던 내용들 중에 1,500억을 먼저 약속을 해야 만이 약속했는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예타에 점수가 포함되니 그거부터 가져와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1,500억이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가져가지 않으면 점수라든 게 모든 것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데 앞서서 모든 절차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산단을 대통령이 공약했는 걸 덥썩 물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단도 지금 장소가 선정이 다됐죠? 어디할건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꼭 거기 제안을 하려고 이것을 묻는데 모든 것이 다 장수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일진도 장수,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장수, 이 국가산단도 일부분은 장수가 끼여 있는 이쪽에 그 뭡니까? 동.... 그 부분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재 위치는 적서동하고,

김병기위원

예, 적서동으로 장수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문수.

김병기위원

그래 문수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넓게 본다 라면 우리가 판타시온도 쓸 수도 있고 또 그 앞으로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접해져있고 접해져있는 건 아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판타시온하고 그런데 접해져있고. 지금 청소년 하는데 있잖아요. 안정에. 판타시온 앞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지동청소년야영장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땅도 지금 형성이 되어있어요. 아까 산이 많다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도 산 나름이고 공사가 적게 들어가는 산도 있고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산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산이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을 좀 봐야 된단 얘기예요. 판타시온 근처가 전체적으로 야산이고 뭉개서 지을 수 있는 위치와 현재 잡아놓은 위치가 파서 공사비가 적.... 이런 것도 절감이 어디 위치에 하면 절감이 될 것인가도 예측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털썩 선정했어요. 지금. 과장님 본 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공장 산단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병기위원

필요한데 법리적인 검토는 산단을 형성을 하고나서 법리적인 검토고. 우리시가 제시했는 땅은 법리검토가 필요 없잖아요. 법리검토가 뭐 필요 있어요?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법을 검토를 해요? 위치 잡을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타시온을 해결되지 않은걸 우리시비로 동료의원 얘기했듯이 40억 들여서 흉물로 남아있고 그 앞에 전부 야산이잖아요. 우리가 6만평인가 3만평인가 땅이 있어요. 앞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산 높고 낮은데 선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장님,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질의했는 내용들은 동의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위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법리적인 검토들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판타시온 앞에 우리 시유지나 그 근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아마 상수원 상류지역이여서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병기위원

돈사는 어떻게 대형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어? 뭔 행정이 고무줄행정도 아니고 돈사는 6,700마리 되는 돈사는 어떻게 지었느냔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흉물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길은 닦으면 되요. 좁으면. 판타시온 지을 때 길 다 넓혀줬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의회에다가 몇 군데 선정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장소를, 입지를.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입지는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세군데서 의회서 공감대 형성을 이뤄서 그 자리에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형성이 안돼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김병기위원

뭔 일이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시민들 잘 살게 하는 기관에서 의회와 소통, 시민들과 소통에 중요한 부분도 다 빼먹고 대통령공약이라고 해서 털썩 해가지고 경제적 자립도가 전혀 없는 시에서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지금 시작했으니 돈은 줘야죠. 당연히. 1,500억 줘야죠. 저도 1,500억 주는데 동의해요. 그런데 이 이전에 시행했는 것들이 다 미비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산단을 시민들한테 공감대형성을 만들어서 잘해야 될 건데 의원들도 전부 걱정입니다. 간담회 하고나서도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 걱정은 시민들 걱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동료의원들이 많이 짚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가져가서 팀장들하고 깊이 있는 의논을 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영주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행부가 신중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국가산단이 들어섰을 때 고용인원 15,000에 6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장님께서 포럼을 하기 한 2주전쯤에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인구증가가 한 9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럼하는 데서는 또 11,000이라 그러니까 단장님 11,000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영주가 진짜 여기에다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11,000이고 또 예타에서 리서치조사를 했는 게 130%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포럼에서 발표될 정도 같으면 의회에 보고정도는 해줘서 의원들도 기본적인 자료로 알고는 그 포럼자리에 가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니 시민추진위원단이 아는 일들을 영주시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 인구가 9천명 증가되는 줄 알고 있었고 예타가, 리서치조사가 130%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해갖고 의회에다가 지금 1,50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지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 달라 그러는데 동료의원이 분명히 어떤 자료를 요구하니까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뭔 자료를 보고 1,500억을 해주든 2천억을 해주든 해 줄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그 자료를 유출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자, 아까 개발공사에서 130% 예타 리서치조사가 나왔는 것을 시장님하고 방문해서 확인을 하셨다 그랬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전영탁위원

아니 포럼책자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날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현재는 유효기업에 대한 최종확인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은 최종작업 하는데 이 130%라는 게 포럼을 하는 공식적인 책자에 실렸습니다. 맞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130%는 확정적이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개발공사 담당자 누구하고 확인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건 메일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메일 받은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120% 이상이 돼야 승인이 나는 부분인데 130%가 나왔다는 것을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벌써 이 자료를 갖고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어떤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신뢰관계를 쌓아갖고 이런 1,500억 투자를 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아무 저것도 없이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130%라는 게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이냐. 지금 경기침체상황에서 저도 이게 굉장한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수치를 기재할 때 최종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나온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최종 용역책이 나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단장님! 용역결과 최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가서 확인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갖다가 130%가 나왔다는 식으로 기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전영탁위원

이거 전부 허위사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려지면. 저희들도 120% 이상 나와 가지고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은 과연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과연 보내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본 의원들은 가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에 메일 주고받으신 서류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하여간 시장님이 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확인했다 그러니까 130%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저희들은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공개적인 책자에 실렸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는데 좀 모든 서류들이 좀 신뢰성 있게 아까 동료의원 지적했다시피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도 허무맹랑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류를 받았을 때는 모르는데 받아들고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지? 그랬을 때 그런 신중함을 좀 기해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하여간 이 부분에 저는 사실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타 지역에 국가산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잘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이게 다 잘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됐을 때 어떤 대비책도 나름대로는 좀 복안을 갖고 이사업이 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꼭 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다가 한번 넘어지면 사실 판타시온, 영주시에서 40억 투자했지만 영주시 경제가 휘청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잘못 하다보면 만약에 이 입주기업이 다 들어오지 않고 1~20% 저조하다. 이랬을 때 영주시가 어떤 것을 감내해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셔갖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상의하고 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꼭 지금 현 상태는 잘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 국가산단들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안 되었는 건가, 그 부분에 문제점. 만약에 이게 저조했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해갈 것인가.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해갖고 나중에 시에서 매입을 다했답니다. 목포시인가 장흥.... 거기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영주라고 솔직한 얘기로 사실 이 사업 개발공사에서 하면 영주시는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분양이고 뭐고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뭐 아까 동료의원 얘기하는데 이잣돈 얘기를 왜 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105만원이 책정 됐는 거고. 우리는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는 그 조건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잣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였었단 얘기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지원을 할 경우에 이자부분이 줄어들면.......

전영탁위원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만을 갖고 오지 마세요. 나쁜 부분,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는 것도 저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시민단체들이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갖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던데 시의원들은 왜 사전에 얘기가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가서 책자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랬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조사 중이다. 그럼 시장님하고 갔다 왔으면 시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130%가 됐다 그러더라. 이 얘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 아닙니까? 하여간 사실 뭐 이 국가산단이 잘돼야 되요. 영주로 봐서는 잘돼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소책도 집행부에서 만들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산단이 잘 안 되는 게 원인이 뭔가도 좀 파악을 해서 영주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도 꼭 논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나왔고요. 영주시민들도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서 서명도 하시고 시민 절반 정도는 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 질의에도 나왔지만 국가산단은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하지만 조성비는 국가에서 안 합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조성비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제가 포럼할 때도 얘기를 했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1월, 12월 연말에 관변단체장들, 관변단체회원들 회의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 분양가를 50만원으로 했을 때 영주시부담 55만원 그걸 곱하면 약 한 1,50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안을 영주시민들이 알게끔 회의 시에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각 19개 읍면동에 알려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영주시민들의 관심도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꼭 한번 하시고 이제는 쉬쉬해서 가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주가 소멸도시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산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주시의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산단이 분양률이 저조했을 때 염려, 꼭 좀 잘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민들도 잘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우선 공감대형성을 해주시는데 주력을 해주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0 감사중지) (15:3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유통지원과장 남기욱.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인천문학경기장 소비자유통센터에 시비 가져간 금액이 얼마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15억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나간 게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15억이고. 지금 5억 더나가야 됩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20억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이 20억이었으나 시 형편상 15억만 지원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의회서 15억으로 결정이 났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15억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얼마하려고 그랬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15억6천만 원인가 총 들어간 게 31억 들어갔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그쪽에서 지금 돈이 15억을 대도록 했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어쨌든 50%씩 해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30억이네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30억인데 그쪽에서 1억. 총 했는 게 31억6천만 원쯤 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그쪽에서 돈이 얼마 확보하셨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자금은 다 확보해서 31억.

김병기위원

31억이 지금 확보 다됐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총 사업비가.......

김병기위원

하도한 민영농산이 얼마 됐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민영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김병기위원

당초에 시의회 보고할 때 하도한 민영농산에서 돈 대라는 소리 없었잖아요? 그냥 이쪽에 처음에 15억을 대려는 업체가 어디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업체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영주시

김병기위원

축산 뭐 전에 보고서 있었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영주시 농업인을 상대로 투자자로 모집을 했었고요. 하고나서 뒤에 전체에 대상 투자자 없어가지고 저희들 일반 쪽까지 확대를 하면서 뒤에 민영도매시장 대표가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투자자도 없는데 이걸 시의회 시에서 예산을 15억씩 만들어서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 신청을 할 때에는 자부담분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병기위원

그쪽이 15억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15억6,038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통장사본 해서 자료제출해주시고 하도한 민영농산이 그 부분에 돈 지금 댔는 거 얼마 댔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5억 외 얼마 되는지 알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15억6,200만원 안에는 그쪽에서 내는 게 포함돼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본 의원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젠가 아레까지 이 돈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저희들 바로마켓을 설치할 때 비용이 30억6,238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층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보증금을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4억을 끊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임차료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김병기위원

어제 아레까지 안주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김병기위원

11월 말일까지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안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증서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보증을 서는데

김병기위원

민영농산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일반회사니까 최대주주가 일단 책임을.......

김병기위원

최대주주가 민영농산이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민영농산을 처음부터 끌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지역에 농업인들이 투자자를 모집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지역 내에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참여를 해서 지금 형편이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어느 쪽을 바로마켓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바로마켓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가 저희들 시설비가 30억중에 한 2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5억 갖고 운영비를 했었는데 그때 계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그 남은 5억 갖고 운영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저희들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

김병기위원

15억을 줄 때 의원들이 많은 걱정 했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많이 들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걱정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앞으로의 지금 이후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집행부에서 알 일도 없고 다 손발 다 떼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 안에 내부 안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과장님 잘 몰라요.직원들 근간에 몇 몇 분 나온 직원들 알고 있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나왔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

김병기위원

맞지 않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구조조정

김병기위원

활성화를?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출자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병기위원

아니에요. 직원들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직원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처음에 인원이 30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10명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김병기위원

10명의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냈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구조조정은 할 일이 없어 안돼서 내보낸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안돼서 내보냈다기 보다는 일단은 긴축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나가는 인건비가 많아서 일단은 구조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얘기나 제 얘기나 같아요. 본 위원 얘기도 그래.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구조조정 했는 것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수익이 그만큼 발생 안 되니까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발생 안됐으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얘기를 해요. 그걸. 흑자가 나지 않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구조조정해서 10명을 내보낸 거예요. 30명에서. 그 얘깁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 시 형편이 아주 열악한 거 알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5억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간신히 모아서 예산을 줬는데 잘 돌아가지 않으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지금. 책임질 분 없잖아요. 책임지고 집행했는 사람은 가버렸고. 그렇지요? 갔는 분이 다 만들어놓고 갔는 분이 영주에도 자주 와요. 3일에서 4일에 한번씩 이 민영농산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11월 말일까지 약속했던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많은 시간을 이분하고 보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했는 바로는. 그러니 이걸 안 되면 과장님이 집행 아직 안했고 업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라. 지금 상태가. 지금도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것 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직원들이 10명을 내보낼 때 내부는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경기장 소비자유통센터는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말자. 안해야 된다. 관심도 관리도 감독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돈 벌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 15억을 줄 이유도 없고. 흑자가 하루에 많이 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비 가져간 것 15억 안주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주지도 않을뿐더러 적자가 나도 우리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되도록 흑자가 나도록 기원을 많이 드려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잘돼야 된 건데. 시비를 15억 보내줬는데 잘된 거라고 얘기를 다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더 이상은 줄 것 없다는 것은 주무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관리도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일단 보조금이 나간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조금관리기간 내에 저희들은 운영사안이라던가 기본적인 건 일단 체크하고 해야 되죠.

김병기위원

체크는 하는데 체크해서 돈 나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경영부분에서는 저희들.......

김병기위원

경영부분도 지금이 하도한 민영농산 대표가 상당히 돈을 많이 대고 상당히 어려워요. 봉현에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거 민영농산 그 분이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레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사과도 지금 안 팔려요. 사과 창고에 다 재놓고 꽉 재놓고 안 팔려요. 다 어려운데. 찾다 찾다 없어서 투자자 찾다가 없어서 이 사람을 넣었는 거예요. 누가 넣었는지 압니까? 이 사람을? 누가 넣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넣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책임을 이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아레 왔다가 이 사람한테 전달했는 내용들을 보면 돈 그렇게 댔는데도 전부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30억 이외에 이 사람 돈 댔는 것이 몇 억 됩니다. 뭐 모자라서 대고 뭐 모자라서 대고 내 정확한 수치는 녹음을 안 남겨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소비지유통센터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비 세금을 줬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들도 본 위원도 안타깝죠. 또 한 가지는 소고기 영주 거 다 안 올라갑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2층 식당 거는 영주물류센터에서 올라갑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몇 급 짜리 올라가는지 알아요? 소고기 영주 것 가져가는데 1+, 2+은 가지를 못해요. 1+, 2+이면 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알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쯤 안갑니다. 1+, 2+ 잡으면 다른 데로 소비 싹 다 돼버리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소고기가 여기서 좋은 거 가져가면 되요. 안될 이유가 없어. 1+, 2+ 가져가서 구워가지고 씹으면 씹을 것도 없고 살살 넘어가는 거 가져가면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 얘기 듣고 확인해보세요. 진짜인지.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산, 서울, 인천, 소를 여러 차례 가져가서 잡으면 축협에서 가져가기 전에 3개월 전에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 찍어서 이게 몇 등급이다. 등외다. 1+이다, 2+이다 하는 걸 85%를 축협에서 맞춰줘요. 소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3개월 이상 다 먹여서 보내면 다 변합니다. 소가. 1등급이 나오던 게, 1+ 나오는 것도 있고 또 1+ 나오던 게 2+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먹였는 것은 2+에서 A1, 1++이 있고 1+++이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걸 가져간단 얘기야. 2+ 나왔는 중에서 A ,B, C가 있어. A, B, C를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1+, 2+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는 알리는 없지만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과연 왜 안 될 것인가. 이게. 소를 그렇게 좋은걸 가져가는데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비 세금을 15억을 줘놨으니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라고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지, 또 실제로 어려워서 직원들을 10 몇 명을 보냈는지 말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말 안 들어서 내보낸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영적으로 어려워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구조조정

김병기위원

구조조정이 뭡니까? 어려우면 구조조정 하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회사가 안 돌아가면, 구조조정이 안 돌아가면 하는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가장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지요. 이때까지 30명 넘는 직원들 벌어서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해서 10 몇 명을 잘랐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본 위원 얘기 듣고 깊이 있는 관리는 본 위원이 봐서는 안 해야 돼. 15억을 줬으니 거기에 대한 것만 운영을 잘해 달라 이런 부탁말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소비지유통센터는 깊이 관여하는 것 보다가는 관리체계로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짓습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이제.......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석촌역 직판장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소백산을 당신에게 영주장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촌역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점 그런데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 드세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요. 이게 영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예?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A4용지에다가 풍기인삼, 건고추, 식혜 이것은 어디 꺼구요? 예? 그래서 이제 줌으로 당겨서 보면 이게 영주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영주가 없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죠? 그런데 이 영주장날 석촌역 있는 것은 단순히 가게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석촌 영주장날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몇 개가 뜨더라고요. 초창기에. 2017년부터 됐다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도 것이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 뒤로는 없고. 2017년에 올라온 게 블로그를 보니까 진열하고 제품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한눈에 봐도 영주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제 눈에도. 그죠? 호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부각 이라든가 이게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자, 이게 서두고. 서울 송파구 석촌역은 이게 지금 9평이다.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입니다.

이서윤위원

9평에 리모델링비 얼마 들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억 아닙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팀장님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었다고 팀장님께서.......

이서윤위원

그 정도요? 1억입니다. 1억을 1개소 직판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임차료를 주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얼마 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월250만원.

이서윤위원

월250만원 준다.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영주에 지금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곳이 소백팜이라는 곳입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소백팜에 여기 지금 법인인데 몇 명으로 구성돼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법인에 구성요건을 영농조합 같은 경우 농업인 5인 이상 이어야 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갖춘 건 아는데 실제로 여기에 한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대표는 김태현 씨이고,

이서윤위원

김태현 씨인데 이걸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은?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실질적인 운영은 정동진 씨라고 봉현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같은 영농조합법인 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고 그런 것보다는 법인에 초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돼서 거기에서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요? 그분들의 상품이 50%가 가고,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서윤위원

그리고 나머지 50%는 영주에 있는 것 가야되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점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늘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법인 거 먼저 하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가공품 50%이상 충족을 시켜라고 저희들 늘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판매장이 아니고 홍보관이고.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안테나샵 개념입니다.

이서윤위원

안테나샵 개념은 아시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안테나샵은 단순히 파는 게 아니고 신제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라던가, 수요조사라던가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소비자호응도 파악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이서윤위원

효과분석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효과분석 해보셨어요? 이것?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효과분석이나 주민 소비자들 여론이라든가 반응은 파악을 운영자를 통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서윤위원

있어요? 문서화 된 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문서화 된 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있어야 되죠. 그냥 말로 뭐가 팔리더라.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있어야 되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이 다가오는데 어떤 품목들이 이렇더라.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해주셔야 되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집행부 과장님조차도 이 안테나샵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위탁해서 장사해라. 이런 식으로. 임차료는 우리가 줄 테니. 이게 지금 제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영주라는 브랜드예요. 그걸 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 안테나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다. 파생효과를 내야 된다. 이게 잘됨으로 인해서 영주 농특산물이 어떻게 됩니까? 광고가 되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홍보 플러스 다음에는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판매품목을 제가 받아봤어요. 전시판매품목이 과일류,인삼류, 쭉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인삼류, 수삼, 홍삼제품, 브랜드명이 들어가 줘야 되요.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갔는가. 여기 어떤 제품 취급상품에 대한 리스트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갖고 저희들 제출한 자료처럼 인삼류라든가 수삼, 홍삼제품들 업체가 많아가지고 다 표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서윤위원

대표라도 몇 개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홍삼제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요? 있어요? 자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 사무실에는 비치가 돼있는데요. 일단은 입점하려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보고 입점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러면 삼계탕이면 어디 삼계탕, 들기름이면 어디 들기름 있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이 들기름이 그냥 가락동시장에 사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건?

이서윤위원

왜냐면 올라가는 물류비도 있고 그죠? 이게 상품을 수거하고 집하하는 부분들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중에서 몇 분을 만나 뵀어요. 만나보니까 초기에는 갖다 달라 그러더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올라간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여기 운영하는 정동희 씨가 주1회 월요일마다 올라가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운영 측에서 갖고 갈 때 처음에 그쪽 옛날 휴양림 쪽에 갖다놔서 가져가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바로 연락을 하면 올라갈 때 같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 못하셨잖아요. 올라가는 제품 보셨어요? 어떤 게 올라가는지?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라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품목이 간다라고 저희들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직접 확인했냐라고 말씀하시면.......

이서윤위원

직접 확인은 안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고 100% 영주농특산물 이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한번은 안했죠. 저희들 항상

이서윤위원

한번 하셨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든 저든 팀장이든 현장 같이 올라갈 일이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가서 확인하죠.

이서윤위원

기존에 넣다가 물건을 안 넣는 그것은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은 벌꿀을 만약에 예를 들면 그죠? 영주에 있는 제품이 가니까 사실 물류비도 들고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작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심리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주에서 굉장히 좋은 벌꿀이 갔는데 이게 벌꿀도 천지차이인거 아시죠? 가격차이가.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영주라는 제품으로 이름을 달고 간판에 이름을 달고 만약에 다른 거했다 그러면은 저거 보면 알아요. 판매액을 보면 알아요. 2018년 9호선 환승역 개통을 하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월1,400에서 월1,600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로 돼 있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이 물건들을 거기다가 진열해서 아, 영주상품 좋다. 그러면은 택배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택배오더 혹시 있는 것 아세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택배 그쪽에 사과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 영주에 사과즙도 그렇고 한부각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영주상품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몇 개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거는 서울이나 이쪽 분들은 저는 그래요. 싼 것보다 질이 높더라도 그죠? 그런 게 좀 돼야 된다. 고퀄리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품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택배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재점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몇 % 수수료 하시는지 아세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처음에 당초 22%였는데 얘네들이 운영자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17%에서 22%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18%에다가 중간과정에서 물류비 있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22%까지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준 이유가 그쪽에서 혼자 하다보니까 일단은 판매액에 대한 것은 바로 정산을 한 달 정도 후에 정산하는 걸로 예치시켜놨다가 바로 월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장날 수수료가 보통 22%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2%가 안정로컬에 수수료가 혹시 아세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안정로컬은

이서윤위원

로컬푸드?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직접 가져올 경우에 8%인가 1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이서윤위원

그래요. 8%, 10%. 최대한 많아봤자 15%입니다.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여기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22%하고 10%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실은.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이서윤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 안테나샵이 경북안테나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17%거든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경북안테나샵도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대구백화점 이런데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경북안테나에서 영주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납품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창출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영주는 지금 수수료도 높고 예? 그러면 시에서.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1억 주고 임차료 250주고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그죠? 찾아내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운영자 모집에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고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좀 열성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번에 2017, 2018년 끝나고 2019년부터 다시 계약이 들어가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있는 그대로 인건비 350 들어가는데 기대효과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걸 하면서 어떤 것을 효과를 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게 있느냐면 물론 뭐품질이 우수한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 소비자 인식 개선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뤄집니까? 예? 그다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농산물의 우수성과 위상을 높이고 관광문화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 이뤄지지 않죠? 실제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영주를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부석사 유네스코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일단은 거기에 저희들 광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도농교류를 통한 귀농귀촌상담 홍보장소, 인구유입 증대효과까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분이 작성했는지 집행부가 작성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거창하게 기대효과를 해놓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되면 뭐 집행부가 하나 올라가던지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협약서에요. 거기에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판매상품은 원산지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증표시 및 포장하여 판매하여야 된다. 국립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인증하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야 된다. 이거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이뤄지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생산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팔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표시라든가 이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응? 어디 어디 뭐 그런 것도 잘 없고. 로컬푸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실명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생산자 실명제

이서윤위원

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초창기에 그런 모습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직접 판매. 시식코너도 좀 하고 그죠? 실제로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시식하고 한적 있어 없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 거기에 생산자가 직접.......

이서윤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초창기 처음에 개설하고 나서 바로 했을 때 저희들이 품목별로 가져갔었는데요. 일단은 생산자가 가져가야 되면 요율이 10%, 8%로 떨어뜨려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갔는 품목들은 일단 사과, 건나물, 호박 이런 것들을 갖고 판매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번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서윤위원

했는 자료를 주세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인가요? 몇 번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서윤위원

실제로 해보니까 매출효과가 늘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당연히 늘죠.

이서윤위원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에 지금 해놨다고요. 직접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매일 한 농가 이상 해야 된다. 사실 매일 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들 계절별로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생산자도 직접 가서 판매량도 늘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좋잖아요. 거기 유동인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시식코너도 하고 실제로 해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증가한다고 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할 건 해야 되고 그죠? 지금까지 예산 든다고 홍보 안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분기별 운영사항을 분기 익월 5일전까지 보고해야 된다. 양식 별도가 있습니다. 이것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사항 판매매출 돼있죠? 들어오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판매매출 있어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 달에 1,400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직원현황 1명이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명 월급이 얼마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월급은 22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20만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사항이 나와요. 이분이 중간에 파업이라면 뭣하지만 너무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재계약하기 전에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되지요. 그때 며칠 안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일주일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인가 찾아가기도 했었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운영자모집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수익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사항이 없어요. 자료가. 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출만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사항을 알아야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던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데에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운영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럼 사진은 봤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깔끔하다는 느낌이.......

이서윤위원

예. 위원장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주한우라는 브랜드가 나오고 육가공전문기업 고향뜨락이 영주한우를 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주한우가 자판기로 지금 되고 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거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거 영등포역 3층에 있어요. 아세요. 혹시?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제가 사진만 봐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는 일이라.

이서윤위원

그래요. 이 연락처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분이 코레일유통 상임이사시고 영주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영주에 대한 애향심이 굉장히 있으시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영주물류에서 영주한우 들어간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서윤위원

예, 영주한우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매출을 파악하기는 그런데 상당히 괜찮잖아요. 영주한우라는 이름을 달고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안에 있는 제품 보세요. 그냥 시장에서 본 게 아니고 무슨 백화점에 온 것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홍보 아닙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쓸데없는 예산 들이지 말고 넣을 때 넣고 그죠? 집행할 때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의원들이 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집행부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소비지유통센터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여쭐게요. 영주시생산자연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분들은 여기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시에다가 그죠? 이게 본인의 돈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대책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영업, 사업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우리시에서 투자자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에 자기네들이 주주총회를 해서 증자를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김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서 개인법인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구책이 가장 큰 우선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인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농업진흥기금 5억을 신청해서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 그게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악의 상태에 시에 입장이 무어냐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영주 시비를 넣어서 홍보도 할 수 있나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들은 시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관내지역에 홍보는 할 수 있죠.

이서윤위원

농특산물 홍보 관련 언론사별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민일보예요. 4월 15일이거든요? 올해. 2019년. 소백산을 담아서 이래가지고 그리고 북위 36.5도사람을 살리는 산. 이래가지고 영주 홍보 같다.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바로마켓이라고 되어있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100만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같은 달 4월 23일 날 영주한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주셀프한우 이렇게 해서 문학경기장에 있는 숯불전문식당을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100만원입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원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들 그 안을 만들 때.......

이서윤위원

법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들 법인을 영주시비로 그렇게 하는 아까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홍보를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한우고기 좋다. 이 고기를 드시려면 여기 오시면 드실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광고문안을 만들었었고요. 영주 농특산물 또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36.5도 소백청정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리 여기에서 파노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만 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죠? 반으로 나눠가지고 영주도 하고 같이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렵고 해서 이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그죠? 그렇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게 올바른 절차는 아니다. 근거가 미약하다. 한번 이 관계도 알아보세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에 운영할 때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신개념 유통시스템 조기정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다음에 영주농산물 우수성제고 문제는 뭐냐면 영주농산물을 해서 영주농업인들을 잘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일단 유통구조상

이서윤위원

그런데 동료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역농산물하고 타 지역 농산물이 너무 차이가 나요. 사과 같은 경우에도 6~7배가 차이가 납니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59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3,900, 4천만 원에 가까워요.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양곡이, 쌀 이런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5월 달에 양곡이 75만원인데 타 지역 농산물은 5천만 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의 쌀은 안정쌀하고 영주농협쌀, 2종이고 타 지역 쌀은 전국의 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영주농산물을 올려 보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데 이제 지금 맞습니까? 앞뒤가.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많은 것 계란이 많네. 계란은 3배가 더 많아요. 2,400만원. 여기는 800만 원 정도니까. 그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까지 여기 판매된 금액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총 판매액이 9월말 현재 36억3,175만원인데요. 그중에 농특산물이 15억4천만 원이고 공산품이 18억이고 기타 수산이 25억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은 뭐죠? 제가 받은 이것은? 합계 8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뭐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9월말 현재.

이서윤위원

이것은 그럼 한 달 건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제가 뭔지를 몰라갖고

이서윤위원

이거 이따가 한번 보세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이게 뭐든지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가 봤어요. 쭉 보다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매장배분은 농축산물 50%, 공산품 50%.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기본비율은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매출목표를 봤어요. 연 천억이에요. 처음에 계획이. 2년차엔 1일에 3억이래. 소매 1억5천, 도매 1억5천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봐도 애초에 계획자체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신개념 유통시설이 좋은데 제가 어떤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버리면 늘 리스크는 있고 또 어떤 플러스알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떤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플러스알파라는 게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안계시지만 과장님이 아! 나는 전문가니까 맡겨 달라.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거 진짜 피와 땀이 누린 그 농민들의 그런 돈입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추이도 분기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듣고 있는 것하고 왜냐면 전화로 오면, 문의를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긴 시간동안 수고를 하셨고 제가 말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21 감사중지) (19:3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31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