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1022턴

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서비스공단 그리고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해서 2019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 및 주요현황입니다. 공단은 2019년 10월 31일 현재 임원 2명을 포함한 일반직 51명과 무기계약직 157명, 기간제근로자 87명, 파견공무원 1명 총 29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구조조정을 통한 이관사업을 제외한 총 210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월 31일 기준 155억 4000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73.8%입니다. 연말에 예산집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 수입현황입니다. 수입현황은 현재 131억 9946만 5000원 대비 110억 1476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83.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부분도 목표대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5페이지에 저희가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재단으로 발족해서 6월 7일자 이관이 되었고 빨래방은 1월 1일자, 상계3·4동은 10월 31일자, 그리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계5동은 11월 31일자 청소년공부방 이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민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수영, 체육 등 총 34개 종목에 197개의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5500여명 이상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6억 5300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9억 36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율은 80.4%입니다. 7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9개소 1693면을 운영 중에 있고 수입목표 34억 4500만 원 대비해서 수입실적 31억 2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율은 90.6%입니다. 8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개방 주차장 5곳 101면을 포함해서 총 1993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입목표 5억 70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4억 5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 80.3%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거주자주차장 무단이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부정주정차 단속, 견인, 장기 미반환 자동차의 공매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1억 25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5900만 원으로 달성률은 47%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원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광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1억 87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2억 4900만 원으로 달성률은 133.8%입니다. 수익률 초과달성 사유는 당초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개월 연장해서 11월 1일부터 기간이 늘어나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숲속의 집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로 방, 주방, 샤워시설을 갖춘 본관과 별도의 교육장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주말은 100%에 가까운 예약이 차있습니다. 수입목표 49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3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75.5%입니다. 다음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32일 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이용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닥시설 점검 및 보수공사를 통한 쾌적한 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용인원은 총 2만 4300여명 이었으며 수입목표 1억 55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8600만 원으로 달성률은 55.4%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수익률이 저조한 사유는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운영을 2부제에서 1부제로 전환을 하고, 또 구청에서 주변에 공원을 이용한 워터풀장을 많이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워터파크 이용실적은 저조한 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야외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 3개소와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당고개 풋살장, 육사야구장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목표 17억 17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15억 3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자연친화형 캠핑장으로 캠핑사이트 51면과 캐빈하우스 3개동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은 8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억 38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2억 7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0.2%입니다. 다음은 불암산 더불어 숲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을 비롯하여 모험시설 17개소, 협동시설 10개소, 하강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2억 100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9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4.7%로 대단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수영·체육 등 211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그룹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설 내 유휴공간을 최소화하여 현재 월평균 약 4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26억 6300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1억 5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0.8%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자로 제가 부임해서 약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오자마자 공단 혁신방안 12개 과제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년동안 열심히 추진해서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조직진단, 사업구조조정, 계약제도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경영평가에서도 24개 자치구 중에서 6위를 달성해서 나름대로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방안 추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받들어서 공단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최동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본부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준

주희준위원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방금 실적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실적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눈에 띄게 수입목표 대비 달성률이 아주 낮은 게 2개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더불어숲 운영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50% 밑으로 낮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견인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사업구조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운영체제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심야시간대는 주차 견인수요가 전혀 없는데 굳이 야간근무를 해야 되느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게 지난 보고 때 견인보관소 운영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냐,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희준

주희준위원

이사장님, 인력운영 등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달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원인파악은 근본적인 이유는 견인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견인수요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수입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설정자체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설정자체가 현실성이 없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더불어숲은 아시겠지만 더불어숲의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시설이용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 다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더 살펴보기는 할텐데요.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을 봤는데 수익목표 설정이 비현실적이었다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설정이 됐는가에 대한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잡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각별히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다음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 내용 중에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이 99명 미만으로 연 2000시간의 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면 사용자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노동시간 면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노조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 내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면제시간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면제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내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99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2000시간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대상자는 노조에서 대상자를 1명으로 할 것인지, 2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을 몇 시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엊그제 생활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노원구민체육센터하고 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이 두 수영장 운영 시에 안전요원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안전요원배치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구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안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 시간대에 수영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자유이용을 하든 수영장이 운영되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도 보면 실제로 우리 2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되어있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이것을 안 하면 저희가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저희 책임이라서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2019년 현재에는 실제로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안전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고요. 정부의 지침이 시달된 게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을 받은 게, 다른 자치구들도 저희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배치돼 있는 데가 2~3군데 정도,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개채용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11월 8일자로 게시된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수영지도강사 3명을 모집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응시자격 요건도 봤는데 응시자격에 안전요원 3급 이상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입니다. 인명구조원 같은 경우는 400㎡ 이상일 때는 2명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고, 채용기준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여러 가지 인명구조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적십자, 경영자, 해양구조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져야만 사고가 났을 때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아니, 안전요원을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져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요.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그리고 강사도 생활체육지도사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희준

주희준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영강사를 채용하는데, 왜 안전요원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사고 난 사례를 봤을 때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인명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져야만 그 사고를 대응할 수 있고 기존 형태로, 만약에 인명구조원이 없을 때는 저희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왜 수영강사 채용을 하는데 안전요원자격증을 요구하냐고요.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강사도 어떤 때는 인명구조원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좋기는 한데 필수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필수요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더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수영장 형태가 요즘은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직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없을 시에 강사가 대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채용조건도 내걸고 있는 건가요?

용석

윤용석구민체육센터팀장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안전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자격조건을 제시하는 거지요.

희준

주희준위원

그런데 법제처 해석을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전요원은 2명을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이 2명 중에 누군가가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에 안전요원이 대처를 2인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안전요원 자리에 수영강사가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제처 해석이라고요.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채용과 관련된 거예요.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상반기에 수영강사 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고, 10월 달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강사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채용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강사들의 노동 강도가 세질 거고, 그만큼 서비스 질이 저하될 거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즉각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즉각 채용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거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는 채용공고라든지 필수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달 남았는데 정규직으로 1명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기채용은 연 1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공백은 파트타임이라든지 또는 시간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에 근무자들의 노동 강도가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7월, 10월 이렇게 1명씩 줄어드는 과정에서, 즉각 즉각 파트타임이라도 대응이 됐었나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한 달 짜리, 두 달 짜리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미만으로, 비정규직 있지요?

희준

주희준위원

예.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3개월짜리 기간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운영의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한 번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된 겁니다. 올해도 인사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나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몇 번 정도 됐었지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한 4번 정도요.

희준

주희준위원

4번, 그러면 4번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수당지급은 했나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몇 명 해서 얼마씩 지급했어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1회에 10만 원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몇 명 참여한 거예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4명, 경우에 따라서는 5명 참여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한 건가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인사위원은 우리의 내부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는 내부위원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내부인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다 지급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내부위원, 외부위원이 합쳐서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위원들한테 지급된 거는 잘못 지급된 거니까 환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이 부분 기억이 없어서요.

희준

주희준위원

그때는 이사장님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처리결과도 봤고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가 환수를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환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중간 중간에 제가 언급도 했어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낙구

봉낙구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주희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아직 환수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환수 안 된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1년 전에 행감에서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거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희준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집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년 전 얘기를 지금 또 꺼내게 만드느냐고요.

낙구

봉낙구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송구하지만 방법과 절차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또 1년 후에 같은 말 해주시니까 더 새겨듣고요.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고요. 예산심의 전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 같기는 하니까, 그날까지 따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