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윤남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86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단속인력 20명과 119개소의 고정형 CCTV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6만 2,0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현년도 기준 총 5만 7,000여 건에 20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5,000여 건에 15억 6,200만 원 76%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채권확보와 납부독촉,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훼손된 차량진입 금지봉 240개, 반사경 44개, 과속방지턱 208개소, 시선유도봉 192개, 방호울타리 및 간이중앙분리대 330m 등 기타 교통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인성 미끄럼 방지포장 9,200㎡, 노후·훼손된 노면표시 4만 6,500㎡, 교통안전표지판 97개를 정비하였으며, 시비 2억 7,400만 원을 확보하여 상계초등학교 및 태랑초등학교 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입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58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보행자안내표지판 6개소, 도로안내 표지판 8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차로 폭이 넓고 보도가 좁은 학교 밀집 주택가에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공사시행 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중화 사업을 병행 시행코자 한전 및 서울시에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여 현재 관련기관 검토 및 예산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입니다. 하계동 60번지 일대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2018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칼라블록 포장 등 안전한 생활가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입니다. 학생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칼라블록 포장 등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생활가로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신설, 재도색, 삭선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699면, 공영주차장 227면, 전체 926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 입니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10월31일 기준 일반주택 5개소 7면, 자투리땅 2개소 15면을 조성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추가로 자투리땅 주차장 2개소 14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7개소 286면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였으며, 현재 총 35개소 82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입니다. 공유사업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 기준 274면이 등록하여 650건을 이용하였습니다.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26개소 1,409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52개소 1,990면을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전체 수입은 32억 8,900만 원이며, 공단전출금으로 47억여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보고 드린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상계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상계동 지역 아파트들이 8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되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유의 상계동 지역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의 공원주차장 조성 후보지에 주차장 확보율, 진출입 동선, 교통 소통상황 등을 용역 결과 상계근린공원이 최적 공원으로 선정되었고, 주차장 규모와 주차장 설계를 시행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들이 일정 영향권 전체의 사업추진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차장 건설 찬성 36%, 반대 50%로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추진이 불가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한글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LH공사 소유의 하계동 256-1번지 부지를 2019년 5월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0월 14일부터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규모는 대형 102면, 승용 15면, 총 117면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상계역 일대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 7,000만 원을 배정받아 도로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보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1년 동안 다양한 사업, 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검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구헝을 높이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서 숨진 김민식군으로 인해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놓았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6,500억인가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하는 CCTV는 설치되어 있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과속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모두 25대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언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2,400여건이랍니다. 이런 교통사고지역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있음에도 전국의 과속단속 장비가 5%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도 2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2대면 좀 작지 않나 싶은 데 더 설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운전자들이 차량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체계상으로는 경찰서에서 운영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설치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속단속 카메라를 과잉 설치 시에는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요즘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민식이 어린이보호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있으니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도 이런 사고는 많이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야간주차는 2009년부터 저희가 사업추진을 했는데 35개소에 820면이 개방을 한 상태고요. 금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모두 7개소에 286면을 개방하였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우리 노원구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올해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3억 9,700이 소요가 됐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우리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일부는 야간에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의 공영주차장은 모두 8개소에 921면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요. 총 공영주차장이 26개소인데 그 중에 노해주차장이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공단으로 협조를 구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런 공영주차장에 야간 주차실태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셔서 우리 노원구에 야간 개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절약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간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나 종교시설,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그 중에 노해주차장에 대해서 주변에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인 서비스공단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정차 단속업무 민간위탁금 시설비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설비가 0% 예요. 어떻게 집행액이 0%인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이 0%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대형차량 견인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겁니다. 대형차량 견인사유가 발생 시에 공단에서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도록 저희가 보험성격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건데 현재 견인발생건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번은 CCTV 설치노면 도색과 노후주정차금지선 재도색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다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연말이면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리고 24번에는 CCTV 신규설치 건인데요. 이 부분은 10월말에 신규설치가 엊그저께 다 완료돼서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집행이 안 된 예산 부분은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7쪽의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에서 요즘에 인도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시는 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디어디 공사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월계동 지역인데요.

신동원위원

월계동만 있어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그러니까 사업별로 칼라블록 설치를 두, 세 군데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성격이 다 다릅니다. 월계동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차로 폭이 너무 넓고 보도가 좁기 때문에 학교 밀집주택가 도로에 보행안전에 위협을 받고 그래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칼라블록으로 본 공사비 1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앙에 전선로가 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차제에 같이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비용이 13억 2,000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를 부담을 하는 건데 현재 서울시와 한전 측으로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예산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럼, 늦은 이유가 뭐에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늦은 이유가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한전에서도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거의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연초에 총 2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늦어진 거군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전 선로 때문에.

신동원위원

주민들은 연말 가까이에 보도블록 공사를 한,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살면서. 다 뜯어서 분해 해체해서 하니까 ‘또 세금이 남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늦어졌는지를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보도블록 막 뜯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뒤늦게 다 뜯을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한전 선로가 새로 대두돼서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요즘에는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주면 바로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자기 동네의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의 일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에 9번,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에서 공영 및 거주자우선구획선 정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한다는 목적인데요. 장애인 주차장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현재 총 장애인 주차장 비율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어디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장애인지원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담당이고, 단속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단속도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장애인 주차장 단속이며, 여러 가지 배치며, 이 관계는 장애인지원과?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12쪽에 15번,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상계역 일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제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거 시비 100%예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저희 위원들께 보고가 된 사업이에요, 국장님?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지역구 의원들은 언제부터 알아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상계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 장애인지원과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장애인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거기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보도를 좀 넓히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신동원위원

공모에 언제 당선됐어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6월에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6월에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신동원위원

7월에 지장협의회에서 계속 민원이 많아서 공모를 하셨다면서 당선이 6월에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잖아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아, 7월이 아니라 5월입니다.

신동원위원

5월에 지장협의회에서 민원이 많아서 시에다 공모 요청을 했더니 7월에 당선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7월 바로 하셨어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장애인지원과에서 공모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사업계획까지 수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는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이런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계가 됐는데 3개 부서가 서로 총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서로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통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선가 간주처리가 되면 간주처리 하면서 보고가 될 텐데, 이 예산은 간주예산이 아니라 그냥 시의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냥 시 예산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공사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챙기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주처리 하셨나, 하고 여쭤보려고 제가 간주처리에다 물음표 두 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알고 간주처리 안 했다고 바로 고백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1억 7,000만 원의 대형공사잖아요. 당연히 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간주처리 기회를 놓쳤으면 놓친 대로 하실 수가,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아니요, 이것은 간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그냥 직접 시에서?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다이렉트 시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 완료되면 시에다 그 내용만 보고하면 시 자체 금고에서 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주처리대상 예산이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한 사업이 많은데 그거 다 우리가 모르고 하지 않거든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런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신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뭐예요? 명칭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명칭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신동원위원

시 참여예산으로?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시에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는 몇 개나 돼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글쎄요, 그것은……

신동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는 이거 하나예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저희 노원구에서는……

신동원위원

노원구에서는 몇 개예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파트로는 이거 하나 입니다. 그런데 시 참여예산 같으면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보고가 안 된 사업인데 사업은 크고, 그 지역에 먼저 우리 토목과 할 때 부준혁위원께서 이거 질문한 바가 있어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났어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부준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화전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 다 합의해서 옮기기로 했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보도공사가 늦다 보니까 일단 토막공사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그 쪽의 전주와 소화전, 이런 걸리는 부분은 협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전할 겁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도 이 주변 빌딩에 한의원을 다니는 중이었는데요. 여기에 못 들어갔었어요, 우회전을 딱 하자마자 막아놔서. 그래서 빙 둘러서 어디에다 주차를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소화전과 전주는 가운데 떡하니 있으니까 반드시 옮겨야 되겠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보고, 제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 공사 잘하도록 하십시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 돌아다녀 보니까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설치된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테고, 특히 우리 교통지도과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기계식주차장이 총 몇 대가 되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부설주차장이 총 6,100개소에 16만 8,000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기계식주차장은 259개소에 336기, 4,83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몇 대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로 되어있는 건데, 그 중에는 음식점이나 소매점,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물건 적재 등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계식주차 장치의 검사를 받지 않고, 또 검사결과 부적격인 경우에 저희가 위반자에 대해서 자진 원상회복과 검사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곳이 더 많지요. 259개인데요, 이 중에 지금 약 80%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된 상태잖아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예전에 건설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가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또 기계식주차장에 예전에는 높이 때문에 차량들이 진입을 못 한 경우도 있고, 그 문제에서도 지금 건물이 구분 소유로 되다보니까 소유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소유자를 고발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그 건물에 대한 지분 소유가 나눠져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최근 것은 좀 덜한데, 이전의 것은 많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지요, 거의 무용지물이지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조례 개정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개선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문제도 기계식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권 자들의 동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주변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사실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우리 노원구에서 이 기계식주차장이 골칫거리인데, 얼마 전에 조례도 일부조례 개정이 됐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시원하게 안 되잖아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미흡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미흡하고 실제로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조례가 개정이 됐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그것을 철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그게 인근에 있는 와우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 분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 보니까, 방치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현재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상태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설령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구조상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전부 다 1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저희도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 4기가 설치됐고요. 2018년에 6기가 설치됐고, 2019년에 9기가 설치됐어요. 면수는 지금 2017년에 4기가 설치되면서 136대. 그 다음 2018년도에는 6기가 설치되면서 190대. 2019년에 9기가 설치되면서 193대, 이렇게 됐습니다. 설치가 된 이후에는 처음에 저희가 점검하는 게 3년 정도 되면 점검하시는 거지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3년 하고 그 다음 지나면 2년.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다음은 2년마다, 이렇게 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기계식주차장이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기계가 노후 되다 보니까 유지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관련 법규 타령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현재 법령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돼서 그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최근에 된 것은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보면 사망사고도 많이 났더라고요. 약 30건 정도 사망사고가 났어요, 기계식주차장에서. 그런 보도도 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골칫거리입니다. 은평구의 사례를 보니까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율을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췄어요. 낮추고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주차장의 비율을 더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방비 상태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찾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그렇게 할 텐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둔 거지요, 아무 데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차대수가 10대 이하일 경우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에서 30대 이하인 경우 최대 30%까지, 30대 초과의 경우는 20%까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아, 이거 어렵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사례도 좀 보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뭔가 다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일부 조례 개정을 할 텐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노원구도 그냥 손 놓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찾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다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철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방치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점검을 받지 않으면 벌금 부과하죠?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심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 만들어 놓고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또 어쩌면 그게 소소한 거지만 검찰에 하게 되면 그게 또 잘못하면 범죄기록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괜히 기계식주차장 한번 잘못 설치했다가 범죄기록도 남고, 이게 범죄기록에 남을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계식 주차장해서 범죄기록 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뭔가 개선해야 될 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른 구의 사례도 보시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2억 들여서 공사하셨죠? 그렇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길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길은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 만들어 놓은 만큼 그대로 문제가 방치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공사 전에도 나가 봤고, 공사 중, 공사 후에도 나가 봤는데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어때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 일대가 워낙 구조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2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나 보이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야 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그 외에도 추가로 시설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통시설유지비로 정비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시설은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이용 가치가 없어요, 이용 가치가.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대로 차가 주차 되어있어요. 사실 아이들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주차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으로 저희가……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물론,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 이용 가치가 없으면 공사 뭐하러 합니까? 공사 잘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요. 그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애시 당초에 CCTV 달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CCTV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 달았다면서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산도 예산이고, 사실 역민원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떤 거든지 처리를 못하죠. 역민원은 어디서든지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역민원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계획을 갖고 진행했던 것처럼 그것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유아무야 그냥 냅둬 버리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다 역민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보도하는 데도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교행이 안 되니까 왜? 교행이 안 되게 됐느냐, 라고 하는데 역민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민원을 조금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끔 확보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부족하시면 예산편성 하셔서 CCTV라도 설치하셔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칼라블록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는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속경보표지판도 정문과 후문 양쪽으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환경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거기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에서 진입하는 인도위의 주차, 그것은 좀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노원구 관내 주차장 해소 대안으로 그린파킹 사업,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이 대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이거 특별교부세로 하신 것이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 교부 받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4억, 3억, 이렇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더라면 동네가 더 아름답게 변했을 텐데…… 이쪽에 아스콘을 깔았는데 취지가 자동차 속도를 좀 줄여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귀가여성 안전도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새로운 도로가 완성이 돼서 그런지 속도감이 줄지 않고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하계동 같은 경우는요 칼라블록으로 인해서 속도감은 아무래도 느려질 수가 있는데, 그 일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7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삭제요청이 워낙 많이 들어왔는데 그 대안으로 자투리땅 조성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도로 폭이 더 넓어짐으로 해서 차량속도가 더 높아지고 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일단, 교통감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좀 더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제가 지금 이 업무추진 실적 외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위원

월계동의 롯데캐슬 앞의 사거리 신호등 밤 1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점멸신호등 제가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경찰서에 심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심의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팀장님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저와도 같이 가신 팀장님도 계시고 해서 여기저기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토목과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에서는 소화전이나 전신주가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거기는 앞으로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토목과에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상계역 상인들도 몰랐다고. 그리고 인도가 30센티만 좁았어도 통행차량에 불편이 없을 텐데,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민협력 사업에서 참여예산인데 구청에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청을 하고, 대상지 선정에서,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가 설계를 하고, 토목과가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보행안전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한데, 상인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설계도 교통지도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너무 넓어서 버스 01번하고 11번이 같이 서게 되니까 통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거든요.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꼭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설계부터 변경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현장조사는 5월에 하고 결정은 6월, 예산은 7월에 내려와서 실시설계 용역은 7월 29일 시작했는데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설계 안이 나오고 상인회장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일단 상인들이 다 모여서 보도에 접해있는 상인들이 일단은 최우선이고, 그리고 그거에 관계있는 상인들까지 다 집합을 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상인회장하고 일부 총무, 그런 분들밖에 안 나오셨더라고요.

부준혁위원

한 2~3분 정도만 모여서 그 분들한테만 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몰랐다고 해서……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상인회장이 그때 저희가 그래서 이 홍보지를,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를 프린트해서 상인 회장이 그쪽에 뿌리면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상인회장한테 연락했더니 글쎄, 보도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쪽이 원래 차도가 5m였었고, 보도가 1,2m, 그런데 차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5미터를 1미터 줄여서 4미터로 하고, 보도를 1미터 늘인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그것도 생각을 해서 일반 승용차하고, 탑차까지는 교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는 폭이 좀 넓다보니까 버스를 넣고 승용차하고 교행 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70㎝가 더 들어가야지 그게 교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도 확장의 의미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쪽에는 혹시 교행이 안 되도 오면서 우측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 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라든지, 일반 승용차들은 전에는 직진해서 나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차하면 오른쪽 우회전하는 도로로 그냥 순리적으로 계속 우회해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부준혁위원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괜찮다는 얘기시죠? 팀장님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만약에 기존의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을 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 보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준혁위원

아까 안복동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사는 다 끝나가지고 방법은 없는 데, 우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선 주민들한테 의견도 잘듣고, 설명도 해 주시고, 공사를 하고 나서 불편을 느끼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에다 얘기 드렸습니다, 사업이 계속 중복이 돼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중복이 돼서 이것을 했는데 사업이 바로라는 보행환경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민공모 사업에서 여기에서는 사업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 내용은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도시관리과도 모르더라고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현재는 저희 보행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그냥 변동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중화 사업비도 지금 시에서 예산 책정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준혁위원

맞습니다. 15억 특교로 내려와서 원래는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 지중화 사업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광운대 캠퍼스타운 사업이 100억에서 년간 25억씩 해서 4년간 책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작년에 5,500만 원에서 6개의 팀이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가 됐는데 하나가 보행환경 개선프로젝트 사업이 겹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하고 학교의 사업하고 교류가 안되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똑같이 겹쳐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도시관리과에다 내가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인도 보도를 넓히는 쪽으로 프로젝트를 한 것인데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쪽으로 해서 금연도로로 해서 다시 한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 사업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다가 보통 밤에 차를 세우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잠깐 가신 분들이 그 장소가 비어있으니까 차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고요. 신고가 들어가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김승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이 되어있는 분들이 이용하다가 잠깐 비어있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주차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물론 단속을 하지만, 공단에서 순회를 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부정주차로 18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끊은 적이 있어서, 저도 붙어 있기에 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제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맞은편은 불법주차잖아요. 그것은 안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어쨌든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주차한데는 끊지 않는다는 거죠.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그 부분은 공단직원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 정상적으로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있는 딱지를 끊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맞은편의 바로 옆에 통행로는 일방통행로 같이 좁은 도로예요다며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딱지를 안 끊으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비스공단에서 단속하시는 거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 혹시 개별적으로 위치를 아신다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은 배정자가 있거든요.

부준혁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사진도 보내왔는데,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 분한테 공유사업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다른 분이 주차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사용료를 내면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계속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갔을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 순복음교회 가실 때 일요일 같은 경우나, 교회 갔다가 잠깐 세워 놓은 상황인 거 같아요. 저한테 사진도 보내왔고, 저도 끊긴 이유는 월계동의 비타민센터 개관식에 갔는데 차 세울 때가 없어서 거기 잠깐 세웠는데 끊겼습니다. 그래서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끊긴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1,800원, 3,000원, 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맞은편 쪽은 안 끊으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던 건데, 선곡초등학교 후문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팀장님과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선곡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로 추가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준혁위원

그 구간이 어디까지?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정문 쪽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후문 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가지정 결정이 나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준혁위원

우선은 제가 봐도 선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리 저리 알아보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앞에 나서서 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체육관을 올해 안 지으면 내년에 삽을 뜨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봐 괜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가 관에 잘못하다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우리 교통지도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시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아까 손영준위원님도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어제, 그제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고,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마음이법, 한 다섯 개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안전법이잖아요. 이게 다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도 또 얼마 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09번 버스가 가는데 옆의 벽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건 정말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제일 늦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관에서 가만있으면 좀 안 되지 않나. 월계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회장님이나, 지원관님께서도 같이 사업을 해서 이번에 참여예산이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도 자꾸 통화를 하면서…… 이게 애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도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CCTV도 5% 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손영준위원님 진짜 좋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신경 한 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지금 후문 쪽 일방통행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신아파트 정문까지 추가연장을 하는 걸 학교 측에다가도 안내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 부분에서 대체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광운대학교 주차장과도 계속 접촉을 해서 주차장 개방이 되면 그 쪽으로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여러모로 계속 신경 써주는 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번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와 연계되어 있어서요, 여기가 그 업무를 다루는 건지, 저기가 다루는 건지. 행정과, 교통과, 토목과,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있어서요. 지난 봄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과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토목과하고 버스베이 설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차 확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검토해 보기로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팀장님 참석하셨고, 지창희 팀장님 참석 안 하셨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행정과에서 참석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국수거리 우선 주차 구역을 하든 그 쪽으로, 지난 번에 민생탐방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모시고 돌면서 국수거리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면이 많지 않아도 우선주차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같이 제안을 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어찌 됐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하셨나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김승청 입니다. 그때 버스베이를 공원 앞에 이전하는, 약간 뒤로 밀어서 하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도 폭을 좀 줄여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길성아파트 그쪽 일대……

최윤남위원

길성아파트 쪽은 이미 구성이 되어있고요. 국수집에서부터 길성아파트까지는 되어있어요. 건너편에는 되어있고, 그 반대편이 안 되어있어서, 그 쪽도 맞은편이 되어있으니 형편상 그쪽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라, 이렇게 했었던 건데.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아파트 쪽은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자를 없애기 위해서 인도 폭을 확 넓혀서 거기가 왕복 2차선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가게 앞쪽은 저희들이 추가로 그을 수 있는 곳은 두 면을 찾아서 확보를 하긴 했는데, 지금 버스베이 있는 데 거기를,

최윤남위원

새로 확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최윤남위원

확보되어 있는 곳이 유도봉을 박아 놔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지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저희들이 토목과나 여러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 쪽은 인도를 줄이는 부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도를 줄이는 부분이 토목과가 쉽지 않은지 그 쪽에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물론, 개인민원 처리해도 됩니다만,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장님은 나오셨어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었던 것이라서 어느 한 부서에 민원처리 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협의하기로 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 부서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 맞지요, 그렇죠?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최윤남위원

시간이 지금 꽤 흘렀는데요, 알려주셔야, ‘저희 부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못 듣잖아요, 그때 참석하셨으니까……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저희들이 토목과 부분, 우선 인도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윤남위원

전제하에 시작했던 겁니다. 아파트 출입구까지 만이라도 검토해 달라고 했었고,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지요. 그래서 한 두 면 정도만 확보할 수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체 아무 부서에서도 얘기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짐작은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도로를 넓힌 이유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혔다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 넓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넓힌 면적치고는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위험요소가 많아요.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베이를 만들어서 조금 통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인도에서 보행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 유발되는 곳은 또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걸 챙겨달라는 거였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저희 지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그런 요소가 있는 곳들은 좀 살피셔서, 보호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에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인사사고가 나는 거고,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도 인사사고가 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만 안전하면 차량에 위험이 있어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양면성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들이 다 너무 보도중심 사업이에요.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환경사업. 그래서 차도가 너무 좁아져요. 너무 좁아져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보여서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준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 주차에 관한 과태료가 아까 1,8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시간당이에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한 번 부과입니다.

신동원위원

한 번 부과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한 시간을 하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든 1,800원이에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불법주차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네요. 몇 시간씩 불법주차 해서 스티커 발행하면 몇 만 원인데, 그렇지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거주자에서도 부정 주차인 경우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야 악용을 못 할 텐데,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15번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서, 국장님, 그 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 전역에 비해서 그 지역이 장애인 인구가 최고 많은지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그 지역이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신동원위원

장애인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 한 세 군데로 꼽자면 어디 어디인가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중계2·3동 쪽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다 그런 장애인의 편리한 보행환경을 했을까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중계2·3동 그 쪽은 일단 장애인들 휠체어가 가능한데, 상계역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장애인 분들이 그 쪽에 보행개선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장애인이 그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곳만 집중해서 어떤 센터가 있어서 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지역에 그렇게 했을까? 이 사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 여쭤볼 것을 빠트린 부분이라 지금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960만 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제한 폐기물 4,400여 톤, 각 가정 등에서 배출한 대형폐기물 9만 7,000여 건, 생활쓰레기 2만 9,000여 톤, 소형 폐가전 2만 5,900㎏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계획 등 567건을 처리하여 우리 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환경미화원 173명 중 90명을 배치하여 가로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며, 살수차, 먼지흡입차량 등 차량 16대를 투입하여 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로 등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가로휴지통 4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원 15명이 상습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원지역 자활센터 등 관내 3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35명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소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뒷골목 청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 입니다. 영명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5개 처리업체에서 운반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3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량배출사업장 총 252개소 중 상반기에 60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여부와 수거용기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11월에 시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업체 및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적기에 수집·운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발생억제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종량기를 302개 단지 및 주택에 2,000여 대를 설치·운영 중이고, 하계 극동건영아파트 등 3개 공동주택에 감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RFID 관리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종량제 사업 실시 전인 2014년도 보다 23.78% 감량되었습니다. 9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에코센터 옆 EM센터에서 발효액을 배양하여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등 관내 24개소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EM 정기강좌, 찾아가는 EM교육과 구·동 행사 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사용 확산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입니다. 일반주택 지역 등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 중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4,722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에서 재활용 정거장 89개소를 운영 중이며, 아파트 자체 재활용 처리가 곤란한 소규모 단지 11개소 재활용품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41만 개, 폐건전지 24톤을 수거, 재활용 처리업체로 반출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인 66명에게 8월과 11월 안전용품과 방한복 등을 지급하였고, 12월 중 운반 장비를 전달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1·2관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수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되살림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계동 재활용센터 제1관은 12월 중 공릉동 새 매장으로 전부이전 할 예정이며, 10월말 현재까지 재활용센터는 1만여 건, 되살림 녹색장터는 1만 6,000여 건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판매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축 추진입니다.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계1동 행정복합타운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중인 재활용센터 제3관은 2019년 11월까지 기초바닥 타설을 완료하였고,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같은 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와 오수처리 시설은 총 1만 1,007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여 현재 8,851개소 80%를 청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소변기 등에 대한 시설보수와 비상벨,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청소 차고지 유지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8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과 고장차량의 신속한 정비로 청소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주기적인 물청소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7쪽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의 사업입니다. 여기 실적에는 처리하는 업체 처리·수집·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퇴비화 해서 여기 처리업체가 5곳이 있어요. 처리현황까지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수집운반비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 수집·운반은 그냥 업체만 넣었고, 3년 계약이다 보니까 내년까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은 사실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넣으셨어야죠. 이게 운반비 따로, 처리비 따로, 이런 거 아니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집·운반비는 3년을 계약해서 내년이 3년 만료되는 날이거든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만료가 되던, 올해가 만료 되던, 처리비와 운반비는 다른 데,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처리비만 있고 운반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적보고는 아니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그거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처리업체는 경기권에 있는 5개 업체입니다. 팜양주외에 한 4개 업체해서 5군데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처리업체는 5개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위원

운반업체는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운반업체는 영명환경해서 총 4개 업체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처리실적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운반업체 명단만 넣은 것은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운반업체만 명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텐데 지금 중요한 운반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리비와 운반비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에서 감사에 결격사유가 돼요. 그러면 처리현황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처리량이 493톤이에요. 493.26톤이 감량이 됐다, 그래서 1.26%가 감량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톤수와 2019년에 처리하고자 하는 톤수를 제가 빼봤어요. 빼봤더니 숫자가 너무 동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4,000톤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493톤이 됐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감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원위원

아니, 처리량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처리량이요?

신동원위원

예, 2018년도의 처리량은 어떻게 돼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전체 처리량이 4만 톤 정도 됐습니다. 한 4만 765톤 정도 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따지면 한 3만 톤 정도 되거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3만 톤 정도거든요. 그 차이를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을 비교를 하다보니까 2018년도도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이게 9월말 현재로 처리 현황을 낸 거잖아요. 지금 11월인데. 적어도 한 10월까지 했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자료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료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에서 수거업체가 어디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 사업장은,

신동원위원

수거업체가 하나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구에서 하지는 않고요. 다량배출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개인사업 자들하고, 주로 농가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신동원위원

맞아요, 직거래하는 거잖아요. 직거래하고 여기 위의 거나 구청하고 껴있고, 다량배출사업은 그 업체와 직거래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

신동원위원

몰라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모르면 어떡합니까? 직거래하는 것도 사실 구에서 관여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 아니, 직거래하는 건 그냥 놔두고 말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잠시 워낙 업체가 많다보니까……

신동원위원

업체가 한 20개 돼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20개가 넘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 20개가 넘는 명단도 이렇게 하나, 뭐 A4 용지가 그렇게 비싸요? 하나 쫙 해 주고, 실적을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지금 여기 위원들이 말씀 안하시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량배출 사업장이 본 위원은 한 10개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20개 넘느냐고 그냥 여쭤 본 거예요.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 김태정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 데 업체가 다 달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는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자료가 이러면 말씀을 어떻게 드립니까? 일단,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거업체 명단하고, 사업자등록증 차고지 증명서까지 다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업체하고 운반업체, 운반업체는 아까 5개라고 하셨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4개입니다.

신동원위원

처리업체 5개, 운반업체 4개, 각각 처리내역하고 예산지출내역하고, 각각 업체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8쪽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발생억제 추진이라는 사업에서 전에 계셨던 위원님이 아마 RFID나 종량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현재 종량제 봉투가 먼저 위원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년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리터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종량제 말고 스티커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스티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이 되겠네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밖의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그 당시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은 캐비넷 2개를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매일 나갈 때마다 잔량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재고파악도 쉽겠네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바로바로 됩니다. 나갈 때마다 즉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올해 재고파악 지금 하고 계시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수시로 하는 거고. 12월에 정기적으로 종량제하고 전부 다 재고파악을 다시 또 합니다.

신동원위원

언제쯤 하세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12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양쪽을 다 합니다.

신동원위원

재고파악 되시면 자료 하나 주세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청소시설장비 운영의 집행률이 52.06%,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 집행률이 2.19%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장비는 지금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납품을 받으면 지출을 할 거니까 이 돈은 거의 다 쓸 겁니다. 장비는 그렇고요. 그런데 환경보호 일반에 2.19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받은 거 중에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반납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반납을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반납을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나요? 이자가 붙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12월 안에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영준

손영준위원

아, 그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빨리 완료 해 주시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반납을 바로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한 게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 책자 내용들이 목차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간략하게 실적이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보니까 추진실적이 너무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 부분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좀……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자료도 보면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올라온 거 같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돼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위원

예, 생활폐기물하고 담배꽁초 합이.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올해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활폐기물이 920건 되고요, 담배꽁초가 1,700여 건해서 한 2,500여건 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배꽁초 1,796건, 생활폐기물 920건. 이거는 맞는데 자료를 줄 때 제가 꼼꼼하게 달라고 한 것이 저한테 합계가 2,531건으로 왔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2,531건.

영준

손영준위원

그게 맞아요? 제가 계산기 두드리니까 2,716건이던데, 자료들이 좀 꼼꼼하지 않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자료들을 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혹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숫자는 행정업무의 생명 아닙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인데요. 2018년도에 처리업체가 ㈜이피에스솔루션 등 5개소인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는 빠졌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이피에스솔루션이 팜양주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팜양주요, 팜양주. 팜양주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업체명이 바뀌었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업체명이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쏙 빠져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괄호를 쳐서 줘야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관련 처리업체 점검실적을 보니까요, 이 기준이 있나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조례에 따라서 상·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업체 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조원산업 외 5개, 하반기에는 조원산업 외 3개, 2018년도에는 4개, 1개, 2019년도에는 현재 1개 했어요. 점검업체 수가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

영준

손영준위원

폐기물 관련 처리업체 점검실적을 보면, 점검업체가 상반기 5개 했다가 한반이에 1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를 점검할 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한 2개 정도를 하고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 업체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타구 업체하고 교차점검도 가끔 하거든요. 그때는 전체를 할 수 없다보니까 한 2개 정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3개,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 김태정입니다. 업체점검은 5개 업체를 다 하는데요, 저희 구가 나가서 점검하는 곳이 2개 업체라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업체는 타구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나간 그 점검결과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5개 업체 다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도 5개 업체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든, 타구에서 하든, 어차피 저희 노원구와 관련된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럼, 그런 업체를 전부 저희에게도 보고 해 줘야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하는 교차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교차점검 내용도 저희한테는 보고를 해 줘야죠. 노원구와 상관없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저희가 그런 실적을 보고 업체에도 확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는 표기를 해 주세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관련 처리업체 처리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단가가 얼마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8월까지 9만 7,000원을 줬습니다. 9만 7,000원을 주다가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돼지콜레라든지, 음폐수 처리문제가 생겨서 지금 타구들이 13만 원 정도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원가계산을 중간에 했습니다. 해서 9월부터 11만 5,000원으로, 저희가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해서 11만 5,000원으로 9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9만 7,000원이 언제부터 지급됐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9만 7,000원은 2018년부터, 2018년, 2019년, 저희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2017년은 얼마였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2017년에는 9만 8,500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폐수 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폐수 처리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처리비가 많이 뛰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제가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17년에 톤당 9만 8,500원인데 2018년에는 9만 7,000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어떻게 물가상승이 돼서 인건비가 올랐을 텐데, 왜? 떨어 졌나 해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인건비 부분보다는 사실 음폐수가 음식물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2019년은 지금 9월 현재인데 여기는 톤당 계산이 10만 144원이 나와요. 그래서 2019년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은 입찰로 한 겁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는 이것보다 예상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업체들이 사실은 입찰에 들어와서 낙찰된 가격이기 때문에.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2019년 9월까지 지급한 비용을 톤 당 나눠보니까 10만 144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9만 7,000원인데 10만 144원이 지급된 걸로 평균단가가 나와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9월부터는 11만 5,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9월에 지급돼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9월부터 저희가 11만 5,000원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표준용역을 보니까 13만 2,954원.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가계산 했을 때 저희가 13만 2,954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래 원가계산은 이것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감사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격이 13만 2,954원 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13만 3,000원 지급하게 되는 거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이 가격으로 일단 입찰을 할 겁니다. 13만 2,954원으로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북구나 강북구, 은평구도 13만 원씩을 올해 용역 받아서 내년부터 아마 이것도 13만 원으로 이쪽으로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거의 보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다 13만 원이에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다 지금 음폐수 처리 비용 때문에, 음폐수 처리비가 기존에는 한 7만 원, 8만 원 했는데요, 최근에는 10만 원, 11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13만 3,000원, 3,000원 더 비싸네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게 예전 가격입니다.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업체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13만 5,000원 이하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가격으로 입찰을 할 건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관악구, 용산구는 9만 5,000원, 11만 1210원. 여기도 다년계약으로 해서 지금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다년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공공처리시설 들어가는 데는 좀 가격이 좀 쌉니다. 공공처리 시설로 운영하는 데는 가격이 좀 싸고요.

영준

손영준위원

공공처리가 아닌데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내년에 조금 싸게 가는 곳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한 업체들이 그 가격에 해준다고 해서 하는 그런 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저희 지금 처리·운반업체에서는 다 컨소시엄을 이뤄서 저희와 계약을 하고 있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개별기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노원구의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바꾼 방식이 음식물처리 비용보다는 발생하는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더 큰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국가정책 사업에서 대부분이 지금은 컨소시엄 방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장점도 있지만 컨소시엄으로 해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A군이라는 업체가 5개를 구성을 해서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데요. 입찰할 때 거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5개, 5개, 5개, 해서 A, B, C 그룹이 들어옵니다. 5개 업체씩 구성을 해서 3개 군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최저가를 제시한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한,

영준

손영준위원

제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나중에 이거 입찰하고 난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배수를 뽑아서 추첨에 의해서.

영준

손영준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제안심사위원회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있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한 8분에서 10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물어봤더니 없다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개별적으로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는요. 바로 낙찰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정하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보니까 계약업체들과의 간담회 비용도 5회로 1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찰가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2019년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몇 개월 앞두고 11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돼지콜레라라든지,

영준

손영준위원

3달, 4달 남았는데 그냥 가시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타구가 지금 13만 원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2년 계약을 했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계약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지, 시장 상황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올려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계약은 이행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손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새로 산정해서 그만큼 올려준 겁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개월 좀 참으면 될 걸 세금이 4개월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13만 3,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구가 공공처리시설 빼고는 거의 싸게 지금까지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EM 보급 확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EM이 앞으로 노원환경재단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전이 안 되고 있네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스타디움 쪽에 시설물 들어서는 그 사업에서 에코센터와 저희 EM센터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약간 지체가 됐었는데요. 일단, 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재단에서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넘기려고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내년에?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작년 사업계획보다 올해 추진실적 보면 찾아가는 EM교육에서 상당히 수강인원도 많고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러니까 양을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900 정도 된다 치면 1.5리터까지 하고요. 지금 코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냥 먼저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1.5리터까지 무료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1.5인데 그 1.5도 한 번에 큰 통 가져오면 3리터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양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그런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강사진은 몇 분이지요? 17분으로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있는데……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 분들 그대로 지금 현재,

영준

손영준위원

강사진이?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주 강사가 몇 분이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주 강사는 10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가 보조강사 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7분이?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격증 유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없어도 되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EM쪽은 민간 쪽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 쪽에서 자격증 제도라는 게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 그냥 이수증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강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강사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강사는 계속 배출이 될 수는 있는데요. EM 강사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는 있는데, 최근에 EM 강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강사들이 사실은 여기에 끼어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강사와 보조강사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교육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강사와 보조강사로 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주 강사가 지금 55회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분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 주 강사로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 분들 다 번갈아 가면서 시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협조문을 보내서 참여의사를 물어서 그 쪽이 참여하면 저희가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주 강사와 보조강사가 아무래도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강사료가 있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 어떤 혜택을 많이 보는 강사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하여튼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특정강사가 많은 혜택을 보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안배도 잘하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과장님도 바뀌고 부서가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RFID사업이 중·장기사업으로 올해 2019년이 마지막이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주택을 좀 고려해서 한 50대 정도 남겨놓고 그것 외에는 다 작년 말로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남위원

작년 말로 종결했고, 나머지 5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8쪽 추진사업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 거기에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하시잖아요. 이것도 올해까지 하고 그만하실 건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기계가 완전히 효용가치가 없어져서 폐기처분할 때까지는 어느 누군가는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량비 자체가, RFID가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명 5년에서 7년 보고 있는데 그거 없어질 때까지는 조금……

최윤남위원

과장님, 이거 논란이 심하고 많았던 것 아시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RFID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감량한다고 보십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감량률은 저희가 드린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을 잡고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과 2019년 봤을 때 한 1.6, 거의 감량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최윤남위원

저희들이 실험도 했고, 증명도 하고, 특위를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요. 종량제에서 봉투, 리터로 배출이 되잖아요. 종량제봉투로 하던 것에서 RFID를 설치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실제로 본 위원이 어렵지만 가서 재라고 했습니다. 3개월 더 통계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증명을 했는데, RFID를 계속 사용하면서 감량이 될 것인가? 이건 감량기가 아니에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감량기는 아니고, 확실한 효과는 내가 낸 만큼 내가 책임지고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장점은 그거 하나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미 설치된 것은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되고요. 주민들, 그거 만족합니다. 쓰레기를 많이 낸 사람이나 조금 낸 사람이나 비용을 똑같이 N분의 1 한다는 것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어요. 무게로 다 계량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RFID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에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RFID가 사실은 종료되는 게 2021년, 2022년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사실 고민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음식물감량과 관련해서 서울시 팀장과 과장이 우리 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향은 대형감량기로 지금 방향을 잡기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라는 것은 아마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윤남위원

감량정책은 또 새로운 연구를 해서 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RFID 이 기계가요, 내구연한이 처음에 5년이라고 했다가 7년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7년이라고 치고, 7년까지 사용하는 동안 이건 구청 자산으로 잡혀있어요. 구청에서 무료로 설치해서 구청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돼요. 유지관리비를 계속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최윤남위원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난 뒤에 주민한테 다 부과할 것 아니에요. 설치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각종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RFID 설치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 장난 아닙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대량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2014년도부터 올해 2019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끝을 냈는데요. 막 설치해서 진행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없어요, 다 공짜로 주니까. 다 관리해 주고, 설치해 주고, 민원이 없지요. 좋기만 하지요. 왜? 내가 낸 것만큼만 조금씩만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새로 설치를 하게 되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을 N분의 1로 해서 비용을 주민이 내야 돼요. 주민들이 그건 준비가 없어요, 홍보도 안 했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가 7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가 주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7년이 넘으면 그 기계가 폐기처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더 큰 고민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7년 후에 내구연한까지만 쓰고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 기계가 영원히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그 기계도 폐기처분 할 수,

최윤남위원

그래서 사실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빨리 유턴하라고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자마자. 이건 잘못된 것 같으니 빨리 유턴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갔지요, 올해 마지막까지.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어쨌든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구연한 다 된 다음에 폐기처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시면 되겠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최윤남위원

안되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량을 시키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은 자원순환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요. 아까 음폐수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다고 하시는데요. 2013년도에……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된 거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최윤남위원

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인식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지금 RFID 설치한 게 올해 50개까지 하면 총 몇 %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올해 50개를 배정했는데 한 20개 정도.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주민 전체에 대해서 몇 %나 되냐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총으로 따지면 70% 조금 넘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거든요.

최윤남위원

그럼 75%라고 잡고, 왜? 그걸 대비해야 되느냐 하면, 75%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세금은 어느 한쪽에만 혜택을 줘서는 돼요, 안 돼요? 그 분들만 혜택을 본 거예요. 안 한 데는 그냥 계속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 민원이 있겠지요?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어차피 다 끝난 사업이니 잘 연구를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또 불협화음이 커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골목길 청소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이나, 대형업체, 동네의 직능단체 분들이 나와서 골목길 청소도 하고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시간제 단속요원이 한 16명, 15명인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지금 각종 청소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수집, 운반에서 수거, 처리과정까지. 그 다음에 단속하는 과정까지도 많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했을 때 주민반응이 한 70%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걸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부준혁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노원구가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타구를 보면 거리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다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되어있는데,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솔직히 우리 노원구가 너무 심하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도 30명 투입하고, 자활센터에서도 이번에 같이 골목길 청소도 하고 그랬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인원을 3개 자활센터해서 문제가 되는 상계1, 2, 3, 4, 5동하고 공릉1, 2동, 여기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단속 장비도 그렇고, 단속도 중요하고, 신고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을 바꿀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에 보면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없앨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첫째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3분의 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과태료를 올려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한 3분의 1정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매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이고. 뭔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내용은 버리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 분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한 번 냈던 사람은 조심하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시행을 했습니다. 올 9월, 10월이면 만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고, 단속도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전환교육이라고 해서 사실은 19개동을 순회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내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지금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또 한 가지는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업체가 21군데, 공중화장실 20군데, 개방화장실 26군데인데, 저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요?

부준혁위원

예.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1차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안내표지판을 알기 쉽고 눈에 띄도록 저희가 일단 전부 바꿨습니다. 26군데를 다 교체를 했고요. (사진을 건네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눈에 확 뚭니다. 제가 가 봤더니 눈에 잘 띄더라고요.

부준혁위원

20군데니까 제가 여기를 찾아다니려면……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여기 지원하는 것이 화장지라든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초에는 지금 지급하는 양을 한 두 배 정도로 늘릴 계획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뭔가 유인을 해야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타구도 예를 들어서 정화조 수수료 같은 것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서 내년에는 공공개방화장실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준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주유소 같은 데도 갑자기 가게 되면 양해를 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은 진짜 잘하신 거 같고.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20군데 해 봐야 동마다 한 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9개 동인데.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유소 같은 데가 사실은 사람들이 찾기도 쉽고, 주유소에 가면 거기는 개방화장실이다, 그런 쪽도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부준혁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EM 보급 확대, 공급기도 충분하고, 또 찾아가는 EM 교육시행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5리터에서 많으면 3리터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도 또 몇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못 가져 간다’, ‘없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십니다. 많이 쓰시는데 또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통을 가지고 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EM이 생활미생물인데요 EM이 살 수 있는 기간은 보통 밖에 나왔을 때 15일 정도 잡고요, 냉장 잘 보관했을 때 30일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이미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데 그거가지고 머리를 감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말통으로 가져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내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지금 계속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최윤남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노원구가 한 70% 정도가 보급이 됐다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로 7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설치된 RFID는 2년간의 A/S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된 것은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꽤 됩니다.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민간화장실의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화장지와 물비누로 주로 필요한 것들인데 혹시 지원을 하고 점검을 하십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점검합니다.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봄 정도에서 민원이 와요. 가면 화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은 비누가 없어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비누가 없다니까 ‘다 쓰고 없다.’ 이렇게 퉁명하게 하더라.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을 두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을 두 배로 늘리신다는 말씀에 질의를 하는 건데, 양을 늘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다. 민간화장실 개방된 곳에 실제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인지를 해서, 물건을 갖고 있는 데 안 내놓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방 갈 때 마다 없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화장실에 대한 것을 허락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관리하는 것에도 인지를 해서. 이렇게 구에서 다 일일이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을 하십니까?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어쨌든 두 달 간격으로 점검을 합니다. 26개 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점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매달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개방화장실 확대 방안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 모든 개방화장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개방화장실은 다 내놓는데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이런 데는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금방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능하면 양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서 그래서 양을 늘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26개 밖에 안 되니까 한 달이든, 두 달 간격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 공원이나 이런 데를 그런 물품이 없다고 그러면 참, 어디다 말도 못하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딱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하여튼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참 힘드시죠?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전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가 전에 있었죠? 파란색 봉투.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용 봉투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도 있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행사라든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깨끗이 하겠다고 단체에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특히 가을이 문제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낙엽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소각장도 못가고. 일정 부분 쓰레기 섞인 것은 반입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친환경 농가로 가야 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처리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역부족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주변의 여러 가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적재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개인 소유의 조그만 화단 같은 데는 저희가 그냥 종량제 봉투에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배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 많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통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통해서 공공용봉투를 통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도로 주변에 더러 화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 쌓여 있는 것은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있는 낙엽을 긁어내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연적으로, 결국 낙엽은 흙하고 섞이면 퇴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띠녹지에 있는 것까지 전부 긁어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흙하고 섞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띠녹지까지 다 긁어모은다고 한다면 저희 가지고 있는 인력을 총 동원해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한 것을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활용해서 치울 수 있게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시면 공공용 봉투는 무한정 드립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인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러는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공공용 봉투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잘 알리셔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주민들이 많은 전화가 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공공용 봉투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공공근로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상계5동에 계시는 부녀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소를 하고 싶은데 공공용 봉투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지급을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아니에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조금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무한정 주다보니까 지금 거리를 가다보면 각 집안에서 배출하는, 공공용봉투가 50하고 100이거든요. 이불이라든지, 이런 개인 폐기물을 거기다 넣어서 배출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바로 주지는 않고요, 동을 통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하여튼 같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 투기예방 해서 저희가 감시카메라 운영하고 있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감시카메라가 127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있던 감시카메라가 127대 고요 스마트,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스마트 경고판이 71대,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71대 정도.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기타 안내판이 900 정도 되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경고판들 붙여 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스마트경고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말 그대로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를 해서 거기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효과가 있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비는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효과는 없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냥 경고 정도, 홍보, 알림 정도의 기능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100% 예방한다, 정도는 아닙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과연 그 카메라가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투척이 되는 지를 감시카메라로 해서 확인하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전에 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찍혀도 사실은 본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최근에 13명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과태료 실적을 보니까 2,575명이 과태료 부과가 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어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단속 및 신고에 2,575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부과 금액이 약 1억 2,600 정도. 이것은 어떤 거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5명의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증거물을 채집을 해서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담배꽁초하고 생활폐기물 다 합한 겁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포상금은 뭡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포상금은 대부분이 담배꽁초 입니다. 차 안에서 담배 버리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차량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가 5만 원 정도 부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한 20%, 1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줍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1만 원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20% 줍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46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1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게 주고 있는 거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어쨌든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투척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버리는 것은 바로, 저희가 그런 건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게 부과하는 데도 참 문제가 많죠? 분쟁이 또 생기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처음에 적발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 때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을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처리량이 1.62% 감량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또 그 뒷면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발생억제 추진에 보면 감량이 23.78% 되어있어요, 이건 뭡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기준일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게 2014년 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을 때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2014년도 기준했을 때 23.78%가 줄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연도별로 보니까 좀 줄어있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연도별로 줄고는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서 2019년에 줄어든 양이 사실은 이제 줄 만큼 준 게 아닌가, RFID 사업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또 지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식업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때는 팀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집보다도.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중앙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요즘에 셀프화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식당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반찬이 나가면 거의 다 안 먹게 되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다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셀프화 시키게 되면, 물론 음식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셀프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셀프화 시키면 음식물이 대폭 감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소규모 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의 음식점 중에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0%에서 20% 정도만 요식업중앙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셀프화를 유도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하는 거지요. 셀프화 시키게 되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음식점에서 그것을 동의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적게 만드니까 재료비가 절감이 되지요. 그러면 결국 돈이 절감되는 거지요. 셀프화 시키게 되면 인건비가 줍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줄잖아요. 결국 셀프화 시키게 되면 배출량도 적어지지요.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구조상 셀프화가 어려운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행해왔던 것이 가져다드리는 문화여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음식점에 가서 보시면 셀프화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음식점이 신고를 하고 음식점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애당초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셀프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든가.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요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 간다고 하면 아마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식업중앙회와 저희가 12월 안에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RFID, 이것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지요. 해보지도 않고 ‘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시도해서 어느 정도만 줄인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식업중앙회와 협의하면, 제가 아까 세 가지 장점을 이야기했잖아요. 마다할 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 줄지요, 재료비 줄지요.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줄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전부 다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꼭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줄이는 의견이요, 바로 저희가 12월 안에 요식업중앙회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업무실적과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자원순환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기사 분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시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다들 우리 공무원들이니까요.

신동원위원

다른 게 아니고 7월 26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교통사고가 날뻔한 사건이에요. 93오의 5102 차량인데, 요새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기도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어떤 사고냐 하면, 이쪽 중앙선 건너편에서 직전 신호가 떨어져서 우리 노원구 주민이 이렇게 직진 차를 보고 가는데 건너편의 좌회전 차선에 있는 이 청소차량이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막 빵빵거리고 하다가, 클랙슨 소리에 들어오면서 서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너무 놀라서 차량이 중앙선을 이만큼 밟아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블랙박스 찍어서 신고하셨던데 정면으로 공무수행 차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분 신고 당했어요.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7월 26일에 신고했대요. 지금 제가 카톡으로 내용이 온 걸 찾아보니까. 그래서 무슨 공무수행 차가 그러느냐고 화가 나서 전화가 와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여 달라고 해서 저도 촬영된 걸 봤거든요.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캡처해서 바로 신고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접수가 됐는데, 청소차량은 굉장히 크잖아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아주 무섭습니다. 본 위원도 운전을 하지만 옆에 청소차량 세게 지나가면 도로가 휘청휘청 하거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키고는 있거든요.

신동원위원

그런데 상대방 차선에서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안전운전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수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예, 추가질의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위탁업체 현황에 보면 4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공개입찰 한다는 게 내년도에는 잡혀있더라고요. 처리업체는 있는데 수집업체는 아직……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업체는 저희가 2018년, 2019년, 2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2020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부준혁위원

이 업체 5군데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제안심사를 열어서 결정할 거고요.

부준혁위원

최저가예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은 저희가 2015년 법이 개정되고 조례개정 되면서 입찰방식으로 서울시가 다 바꿨습니다. 그게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내년 말까지인가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했던 업체는 배제해야 되고 패널티를 적용……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매년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평가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재계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일정 부분 반영이 됩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업체의 이름도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그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바로 4개 업체 전부 다 주의를 시켰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좀 다르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셔서 상계2동 정보도서관 성원아파트 앞에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월요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늘 끝나면 드리려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소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8채가 있습니다. 그 건물 옥상 그 위에 올려 져 있는 그 폐기물을 치워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아파트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워요.

주연숙위원장

그 땅이 그때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하셨나요?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거기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지금 교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12월 안에 협약서 쓰는 것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제가 바로 사진과 같이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신준선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선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먼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준설, 체육시설 보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공정률은 현재 90% 입니다. 7쪽입니다. 동네하천 재탄생 정비사업 입니다. 당현천 등 동네하천을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23일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추진과 병행하여 조속한 동네하천 재탄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당현천 산책로 포장, 하천 진출입 경사로 설치와 관람석 정비, 초화원 조성을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8쪽, 풍수해대책 추진으로 2019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편성하여 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수방 기동 순찰반을 운영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과 비상시 신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집중호우보다 태풍이 많이 발생하여 강풍으로 인한 수목 전도, 도로 및 교통 시설물 파손,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어 긴급복구 작업을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입니다. 하수관로 396㎞, 맨홀 1만 443개, 빗물받이 1만 4,553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 개량,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86% 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준설공사 입니다. 우리 구 하수관거 396km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준설 및 관로세정 작업의 공정률은 90% 입니다. 11쪽, 하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공사 입니다. 하계동, 중계동 지역 하수관로에 대한 종합 정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예산이 15억 3,170만 원이며, 전체 13㎞ 중 금년도 집행예산은 50억으로 3.6㎞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대 등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3% 입니다. 2019년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 용역 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내·외부를 정밀 점검한 용역으로 2018년 1,357개소, 2019년 1,376개소 점검하여 우리 구 하수맨홀 총 1만 227개소 중 약 27%를 완료했으며, 연차적으로 점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들역 주변 일개소 침수방지 및 시설관로 계단 공사는 마들역 주변, 미도아파트 주변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고자 2018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2020년 서울시에 예산 요청하여 하수관로 54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12쪽, 수방시설물 및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입니다.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 3개소 및 하천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방시설물에 대한 월간점검 14회와 시·구 합동점검, 제작사 점검, 주민참여 시운전점검 등 수시점검을 통해 부적합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강우에 대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금년도에는 월계동에 녹천 간이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입니다.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54개소 중 검사 2년 주기인 음용수 17개소, 검사 3년 주기인 비음용수 37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결과 총 49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미검사 5개소 중 2개소는 폐공 조치하였고, 1개소는 폐공 예정, 나머지 2개소는 금년 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7페이지 동네하천 정비사업, 당현천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진행할 때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 있었습니까?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담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있었습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었죠. 지금 진행 공정률이 90%예요. 거의 마무리단계 입니다. 그 하천의 도로공사 90% 이상을 시멘트로 깔은 이유가 모래나 땅의 유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당현천이 지금 우기 시에는 유속이 아주 급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흙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도가 약하다보니까 비가 올 때는 바로 유실이 되는 피해가 많이있어서 올해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것을 해야 될까?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 걷기 편한 쪽으로, 보기 좋은 쪽으로 요구를 하는 데, 또 일부는 우레탄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수해에 약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것을 한 8대2 정도로 8은 시멘트로 공사를 하고, 2 정도는 걷는 거리로 조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현천은 그냥 하천이 아니라 노원구의 명소가 됐습니다. 거기 하루 이동인구가 한 1,000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주말에는 1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구청장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넣으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마무리 잘하시고요. 어쨌든 당현천이 노원구의 명소가 됐으니까 그에 걸 맞는, 도시 미관과 걸 맞는, 또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치수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이것은 정비는 실제로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 동안 동네하천 재탄생 설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집행을 좀 늦췄습니다. 설계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집행을 미뤄 놨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콘크리트 포장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거의 80% 완료를 했는데 그 돈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펌프장 지하수 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대부분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될 겁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량하수맨홀 정비공사에 보니까요. 2019년도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에 많은 항목들이 기재가 빠지고,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 감사 자료로써는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것은 제가 좀 실기를 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그런 부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이 2018년도에 용역비 5,000 예상해서 썼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2019년도도 5,000이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게 1년마다 반복 사업인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하수맨홀에 대한 점검규정이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맨홀은 전체를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육안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2017년에 지침이서 내려와서 2018년에 하고 2019년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반반씩 하게 되는 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반영이 작년도 2018년에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또 내년에 5,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침상으로는 다 못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2018년도에는 5,000, 업무추진에 보니까 2019년인데 2018년으로 잘못 기재됐는데 대충 이해를 해서 2019년 5,000을 썼더라고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는 반복사업인데 용역비가 또 빠져있어서, 2020년 업무계획에는 또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인지? 2018년도에 보니까 1,356개소를 점검 완료를 했어요. 2019년도에는 계획서에 1,29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1,376개소가 점검 완료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숫자상으로 다르고. 2019년도의 계획표에 보면 2020년도에는 7,790개소를 점검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해 놨어요. 너무 차이가 커서 내가 한번……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지침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전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데 우리가 지금 1만 4,000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계획에는 7,790개를 하겠고 했는데 보니까 1억만 계획을 잡았지, 용역도 없고, 보니까 너무 목표치가……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지침상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지침상에……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이게 추진실적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교체했는지 실적에는 안 나와 있어서 2020년도 것을 봤더니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전혀 맞지를 않아서, 이 부분도 점검한 숫자상으로 전혀 맞지를 않아서……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자료 작성이 좀 미숙했습니다. 과장.

영준

손영준위원

그 부분 보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에서 쓰는 차량들 보니까 2003년도 연식이 있고, 2004년, 2005년 연식으로 너무 오래된 차량들이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보니까 2003년도 것은 하천 내 민원활동 차량, 그 다음에 스타렉스 2004년 것은 하수관로 CCTV 차량, 2005년도는 포터인데 하수도 민원처리 차량으로 업무분담이 되어있는 차들인데, 거의 15년, 18년 돼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보니까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1년에 510만 원 수리비면 몇 년이면 차 한 대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상태로 봐서는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매년 올려도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 부분도 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항의 하세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현장에서 보면 사실 요새 환경 많이 얘기하는 데요, 매연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거 경유차 잖아요. 이미지도 안 좋아요. 사진보니까 녹 다 슬어서 아무리 공무차량이지만 주민들 보기에도 뭐 노원구……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항의 하십시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동네하천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계시는 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올해 대대적으로는 저희 분야는 없고 녹지분야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녹지분야는 빠져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준설도 치수과에서 하시는 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바도 있었죠. 당고개 오거리부터 새싹교 이전까지 보면 토사가 굉장히 많이 계속 쌓여 지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상류에는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준설할 때 어떻게, 흡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켓 준설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가을이나 겨울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쌓이고, 물이 고이게 되면 계속해서 곰팡이가 피고 섞어가거든요. 상계역 밑의 지하차도 되어있잖아요. 거기는 일전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개선사업하면서 거기 불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옛날에는 빗물이 그냥 떨어졌었죠, 위에서, 그렇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지금은 전부 다 빠져나가는 빗물받이를 다 하셨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파이프로 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좀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다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유관기관까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하는 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설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준설에 마사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준설을 하셨더라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일부는 복개구간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준설을 좀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준설이 잘 안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물고기들이 위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게 쌓이다보니까, 잘 쌓이게 되면 못 올라오게 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준설이 되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풍수대책 추진에서 계속 재난안전관리대책 본부 운영하고 계시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작년에 풍수가 대대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것을 하시게 된 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항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취약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제거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녹지과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일반주택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나무에 의해서 혹시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 그 나무가 주저앉아서 집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나무 제거하는 차가 한 대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다리차 인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한 것도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사고가 나는 원인이 분명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제거해 달라면 그냥 제거해 줍니까? 잘 안해 주던데……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사유재산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일부러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잘 안 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녹지과 같은 경우에 일단 아파트의 전지작업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게 일손은 안 되고, 요청하는 데는 많고,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물론, 치수과하고는 제거 작업이 관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풍수해 재난대책 본부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점검을 하고 조치를 연초에 요청할 때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미 풍수해로 문제가 발생된 사고현장도 여기서 가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다 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합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점검을 다 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작년에 수해 때 사고가 난 그 현장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서에다 물어보니까 지금 예산을 요청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에 난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방치가 계속 되어있어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상계3·4동,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점검나가실 때 저도 같이 수행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간들간들하지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나갔다 와서 과 부서에 강하게 얘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나가서 측량하고,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방치가 되어있으면 사고는 또 큰 사고로 연결된 가능성 있잖아요. 어쨌든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것도 참고하셔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치수과 김태중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

우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및 정비가 요구하는 운동시설, 편의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각종 민원 불편사항 처리. 저희 지역이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우이천은 지금 공정률이 100% 다 된 거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우이천 올해 자전거도로 포장 사업 100% 다 됐고요. 추가로 해서 화장실, 진입 계단까지 그것도 지난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작년에 제가, 이 반대쪽은 성북구인데 정말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 월계동 쪽은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들려오는 얘기가 노원구는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왜? 성북구는 저러느냐? 반대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야간에도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LED표지병이라든가, 그것을 다 매립해 주셔서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너무 잘되어 있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당현천과 중랑천 쪽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조금 되어있기는 한데요, 우이천 같이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준혁위원

중랑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구 자료 123번에 보면 당현천 화단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은 우이천은 좀 잘되어 있다. 하지만 중랑천은 안 되어 있고 한데, 당현천은 또 화단조성 사업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월계동 쪽에서 나가는 중랑천 부분은 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억새꽃이나 유채꽃, 코스모스길 같은 이런 화단조성 사업을, 내년에 아마 하천조경 팀이 새로 조직개편 되지 않습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그쪽으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주민들이 계속 월계동 쪽은 정말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셔서요. 그래서 올해 하나 해드린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자전거도로 포장 예산에서 용도는 맞지 않는데 돈을 조금 남겨서 우이천에다 화단을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우이천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랑천.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중랑천은 올해 예산이 대대적으로 한 14억 투입 예산이 돼서 녹지과에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한천교 부근이거든요. 그쪽은 지금 억새라든지, 갈대 같은 게 높아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밤에 위험해서 좀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우이천 진입계단 화장실 작년에 한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새로 싹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었는데, 올해 어쨌든 청장님이 민생탐방하면서 경로당을 돌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 안 됐는데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지관리 공사 예산에서 나간 거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일상 유지관리 공사에서 당현천의 동네하천에 쓰기 위해서 남겨놨던 비용에서 제가 과감하게 그쪽으로 돌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아, 없는 돈을 만드신 거구나, 하여튼 감사하고요.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옆에 또 한 군데 더 정비를 요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주민들이 기존 계단이 옛날 돌계단으로 되어있는 게 있다고 해서,

부준혁위원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정비를 요합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꼭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치할 때 너무 가팔라서 이렇게 한 번 꺾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으로 빼보려 했더니 법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꺾어서 옆으로 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7,000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거기는 가파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흙을 좀 파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내년에 좀 가능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최대한 그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작년 7월에 야외 운동기구 정비 사업으로 전면 전수조사 했거든요. 그래서 우이천변에 정비해야 될 게 6개, 당현천 2개, 중랑천 2개, 정비가 다 완료가 됐는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저희 부서 자랑이 아니라요, 녹지과는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그런데 그나마 저희는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보다는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가 잘되는 형편입니다. 마침 또 저희 공무직 하시는 분이 업체가 안 오면 손수 또 직접 옛날 철거해 놓은 자재에서 부속품을 빼서 직접 가서 수리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는 저희 손으로 안 되고 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 게 그 시간적인 타이밍은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90개, 80개, 60개, 그런데 정비할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몇 개라도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책에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번에 저희 우이천변에는 풍수해가 나서 홍수가 나면 차단시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런데 당현천, 우이천, 중랑천까지 이렇게 우리 동네 하천이 4개인데 작년에 중랑천에서 차량 4대가 침수가 되고, 이런 방송시설이 당현천에는 아마 예산이 잡혀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하천도 다 그게 되는 건지?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완벽하게는 안 되고 매년 예산을 받아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좀 낡은 것도 교체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작년에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우이천변에 한 명이 고립이 돼서 나중에 119가 와서 구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방송시설만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하천을 통제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면 통제를 했는데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죽어’,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바깥으로 나가시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 난 것도 제가 알기로는 통제를 했는데 본인이 고집 피우고 들어가서 결국은 사망까지 된 것으로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런 시민의식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여튼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하천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우이천 아까 화단 조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사업비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원위원

어느 사업의 일부예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우이천 자전거도로 포장사업에서 돈을 조금 남겨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녹지과에 넘겨서 녹지과에서 조성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단 조성하는 것은 그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월계동, 공릉동 쪽에 소외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당현천과 중랑천은 올해 공식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하는데, 사실 용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빼서 관급자재로 해서 녹지과에 줘서 조성을 좀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도로를 해야 되는데 화단을 하는 그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맞지는 않는데 우이천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올해 사업비의 변경이 무리해서 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준다고 잘했다, 이런 의견보다는 그래도 이 사업비를 전용할 때 그 목에서 그 목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이 화단조성이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예산편성을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풍수해대책 추진, 8쪽에 피해주민 지원 상황을 낙과피해 1건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고, 임시대피소 지원 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낙과피해가 있었어요? 이 지원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희 풍수해 지원 대상으로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낙과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지원해 준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낙과피해는 그렇다 치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기서 하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에 하셨나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어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작년에는 상계3·4동에 침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신동원위원

2018년도 얘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올해는 침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적으셔서…… 이게 지금 2019년 사업실적이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안 쓰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

신동원위원

임시대피소 지원은?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신동원위원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임시대피소 지원은 자치행정과예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자치행정과든, 일자리경제과든, 피해주민 지원현황을 적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들은 치수과의 사업실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치수과 사업실적에는 점검을 하셔서 올해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프린트를 할 때 빼야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이것은 연관되는 저희 업무를 포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업무를 이 선이라고 딱 끊기가 좀, 연관된 업무로 해서 이것은……

신동원위원

아니, 만약에 딱 선으로 끊기 어려우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2019년에는 없었다고 표시를 하시든지, 그렇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낙과피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했다고 적으시든지. 아니면 바쁘셔서 일자리경제과까지 파악해서 일일이 못 적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굳이 지금 질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올해는 작년 같이 침수피해가 있었으면 표현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다고 저희들이 각 과에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성의는 보이셨는데 성의대로 그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국장님, 오늘 교통환경국이 끝나는데 이런 자료들을 세밀하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자료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앞의 자원순환과도 다량배출 현황이 공동자료에 있는데, 사실 폐업된 업체도 있어요. 아까 지적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폐업된 업체 하나 있고, 그 뒤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 지금 아직 못한 건데요. 이런 경우도 지원현황이 이러이러하다. 올해는 이런 태풍이나 수목관계 피해 이런 것, 또는 여기도 혹시 인적사고는 없었는지? 간판추락 이런 것, 사고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게 사실 궁금했지만, 여기 지원현황이 있으니까 피해 주민 지원현황을 제가 보고 받으면 사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했는데, 다른 과의 실적이고, 2019년에는 이런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런 대답을 듣고자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건 최종 결재자가 국장님이니까 사실은 국장님의 모든 책임입니다.

석봉

천석봉교통환경국장

예, 제 책임입니다. 자료 작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내년에는 꼼꼼하게 저희도 미리 하겠지만, 이걸 정말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1년 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들이 회의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에 수방시설물 및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많이 하시네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수방시설물을 월간점검도 하시고, 소방점검도 3회씩 하시고, 제작사 점검 각 1회,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정밀안전점검도 하시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정밀안전점검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제가 점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다 볼 수 없어서 우선 몇 군데만 제가 봤어요. 공릉 제1빗물펌프장 하고, 공릉 제2빗물펌프장, 상계1수문 안전점검 한 결과보고서가 다 있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일단, 점검내용을 쭉 보니까요, 잘 관리하셔서 당장에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없어 보였어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최윤남위원

예,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큰 결함은 없어요. 어쨌든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하셨던데,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경미한 결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시급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잘 아시니까 듣기만 하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공릉1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보면 주로 그런 거예요. 토목구조물에서는 백태, 토사퇴적 균열, 망상균열, 파손, 박리손상 등 이런 것들로 경미한 거라서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평상시에 관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유입 수문의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체관리가 권장이 된다. 당장은 교체를 안 하더라도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보고서 내용이거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윤남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5월에서 7월 사이에 하셨더라고요. 가깝게 한 것은 10월에 결과보고서 받으신 것도 있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왜냐하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위험물이 있지만, 사실은 펌프장 때문에 공릉동도 그렇고요, 중랑천 그 쪽이 수해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펌프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노원구에서. 그래서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은 특별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간과하시지 말고 보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예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할 때 여기에 나온 사항은 변화가 있나,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빗물펌프장 만들기 전에는 뉴스에 맨날 나오던 곳이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양돈마을이 개발을 해서 들어온, 거기가 항상 수해지역이었어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얘기를 안 해도 결과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과 김태중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