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힁선의,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지정규)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은 균형 있는 보건복지 혜택 제공과 권역별 확충을 통해 주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상반기 서울시 특교금 및 공모선정비 255억 원 확보한 후 10월에 설계공모 심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1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보건소 이미지 제고 및 내방 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보건소 2층과 4층 화장실 개선공사, 또한 2019년 10월에 보건소 석면해체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쪽,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입니다. 사업대상은 5,595개소로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 535개, 지위승계 455개, 변경 242개, 폐업 403개 등 총 1,635건 처리했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5,192개소 중 85.7%인 4, 452개소를 점검했고 행정처분은 149개 했습니다. 5쪽,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급식소 91개소, 집중관리업소 214개소 점검했으며, 또한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대표자 또는 종사자 121명에게 식중독 예방특별교육을 했으며, 뮤지컬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 53개소에 2287명에게 공연하였습니다. 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 실시를 215개소에 했으며, 저염 실천업소 일반음식점 58개소 지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참여 사업별 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1,593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1,436개소에 대해 했으며, 이 중에 행정처분 9개소 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12월에 위생관리 등급 결정 및 공포할 예정입니다. 8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대상업소 1,945개소이며, 이 중 1,455개소 점검하여 행정처분 24건 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은 총 332개소, 대상자 교육은 방문과 집합교육, 그리고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7월에는 식약처 주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위생개선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음식점 2,136개소, 농수산물 1,122개소 점점하였고 위반업소 총 10개소에 과태료 1,740만원 부과했습니다. 11쪽,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야간 지도‧점검입니다. 대상 4,887개소 중 3,617개소에 점검했으며,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2쪽,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및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대상업소 427개소에 대하여 점검 431건 했으며, 행정처분 9건 시행했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사업으로는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위탁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272두에 대해 보호조치한 후 공고를 통해서 주인 인계 및 타인 입양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 및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5,947건 등록하여 누적 건수 2만 631건입니다. 15쪽, 길고양이 TNR사업입니다. 개체수 조절을 통한 생활환경 오염방지 및 소음공해를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237두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6쪽,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개최를 상‧하반기 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동물보호에 명예감시원 신규 위촉 임명하여 동물보호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동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9월 28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공연 및 체험행사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메인무대 행사는 훈련견 시범 등과 그 외 체험위주 부스를 운영하여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사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행정교정 상담을 진행하여 반려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18쪽, 동물복지 인식개선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 등을 통해 동물복지 인식개선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반려견 행정교정교육, 반려동물 관련 인문학 특강,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및 어르신을 위한 반려견 돌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2쪽에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부분이요. 이게 당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서 되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1개 층까지 증가하면서 ‘치매안심센터’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예산도 더 들어온 상태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왜 치매안심센터로 된 거지요?

치매안심센터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소 플러스 안심센터이고 지소는 1~3층이고 4~5층은 치매안심센터인데 거기는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3층까지이고 거기에 플러스 2층과 3층을 ……

1개 층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증가된 부분을 치매안심센터로……

예,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개관은?

2021년 7월입니다.

그리고 4쪽 식품위생 민원처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은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85억 시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월 31일 현재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부분에 2017년도에 약 58% 정도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38%, 2019년도에는 계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43%로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징금으로써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와 과징금은 조금 다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게 100%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예.

제가 %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과태료를 현재 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고 3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행정처분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과징금은 의무를 위반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저희가 경제적 이익부분을 박탈하는 사항이고 영업정지는 그 사항이 좀 달라서……

영업정지 그런 말이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부과됐다면 실제적으로는 70만 원이 들어오는지 10만 원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 원 부과하는 건 뭐예요? 과태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게 과태료인데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본인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과징금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과태료는 85건에 1,700만 원밖에 안 되고 과징금은 10건인데도 7,400만 원이라서 과징금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불법적인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게 과징금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항이네요. 그러면 과태료가 이만큼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얼마나 추징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몇 % 정도예요?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100% 다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보건위생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납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부과만 하고 직접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처분하고 이행하는 것은 세무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80~90%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관된 줄 알았는데 독립적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알았고, 거기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80~90%가 된다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면 과징금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징금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다음 처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게 본래는 비예산 부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부 나가는 부분은……

인쇄비와 등기 우편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여기에 부과돼 있는 것은 비예산이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니어 식품제조·판매업소, 7번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계몽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기금으로부터 편성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 편성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실제 부정‧불량식품들이 신고가 사실 시민정신이 좀 더 깨어있을 때는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교통부분에서 그렇고 어디에서든 신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불량식품도 신고포상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운영된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될 때, 우리 시민감시단이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청에서 이거와 관련된 포상금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실적이 좀 없었고, 올해 5건, 50만 원 편성 중에 31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위 말하는 ‘식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식파라치’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부르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규정에도 보면 약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내지는 광역단위별로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조율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내년 기금 편성할 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급대상자를 보니까 우리 노원구 구민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경기도, 경기도이고 어떤 경우는 충남 분도 있네요. 우리 구민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나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부분이 신고할 때 저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런 오프라인식이 아니라 대부분이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접수합니다. 광역단위로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 돼야지, 이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포상제 운영에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유기동물 관리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축제 할 때 저도 참여했었고, 그때 저도 사진도 좀 찍고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반응을 보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축제가 어차피 내년도에도 유기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이런 축제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반려견 아카데미가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서 실시됐는데 이번 10월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9월에 개최됐으니까 오히려 10월보다는, 10월은 뭐라고 할까 그냥 홍보성으로 아카데미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요새는 SNS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고, 우리가 올해 9월에 했기 때문에 4월에 좀 제대로 해서 그때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체험행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 약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자기 주위에 있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10월에 하는 부분을 묶어가지고 4월에 제대로 우리가 이러한 홍보행사를 통해서 9월에 그 행사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충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4월과 10월에 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대상을 어르신들로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특히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로 하다보니까 조금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할 때는 그런 제한을 풀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아예 완전 그런 제한을 풀되, 물론 우선권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등 그런 분들한테 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에 좀 더 내용을 보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메시지를 행사 일주일 전쯤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서 그때 알고 나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홍보가 임박해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SNS를 그 전에 있던 것을 다 정비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SNS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받아서 9월에 처음으로 했던 게 그때 9월에 했던 이 반려견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9월 전에는 정비가 안 돼 있어서 SNS 홍보가 조금 미약했고, 지금은 9월과 10월에 하는 모든 행사들을 SNS로 보내고 있고, 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번호를 지우고 있는 작업을 지금 구청 미디어홍보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길고양이 TNR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국·시비? 올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예,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원래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지금 33%에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나요? 올해만 낮은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추세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상회하고 있는 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한 반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부 불용은 예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70~80%는 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가 10월 31일이라 이렇게?

작성이 그러다보니까……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두 달 안에 이렇게 중성화사업이 활발하게……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에서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적어도 70% 이상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2Kg 이상의 길고양이로 대상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위탁기관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 매년 공고해서 지정하는데 우리 관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마동물병원과 25시동물병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도 정해져 있고 원래 중성화수술 신청자와 협업한다고 향후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업하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중성화사업을 했나요?

아무나 신고한다고 TNR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봉사원 10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노길사 회원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병원에서 고용한 포획업자 이런 분들이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어쨌든 자료에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질의했고, 이 사업이 향후계획처럼 위탁기관과 중성화수술 신청자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시기로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노원구의 건강결정 요인 및 건강지표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한사업으로써 3쪽의 추진결과를 보면 2019년 1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공포했고, 2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가입 승인, 3월에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받았습니다. 10월에는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노원 헬프프로젝트’로 2019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동정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건강도시 프로파일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노원구 정책분석 중입니다. 5쪽,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사질환 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주민 건강 100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노원, 중계, 월계, 공릉, 상계의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신규등록 7,099명, 체력측정 8,123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85회 시행하였습니다.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등록관리 총 9,408명을 했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은 보건소와 찾아가는 교실, 그리고 직장인 토요교실을 운영하였고,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86개 관내 의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9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향상을 위한 영양교육, 보충식품 제공, 영양개선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을 보면 378명에게 보충식품 제공과 개별 맞춤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월별 영양교육 및 대상자 가정방문을 시행하였습니다. 11쪽, 영양사업은 올바른 영양정보 및 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민대상,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영양교육 및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는 과일 공급 및 영양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대상으로는 한식 및 저염 식습관 교육 및 실습하고 있습니다. 14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나의 몸 바로 알기를 초․중학교 41개교 3,974명에게 하고 있으며, 비만예방실천교육을 했고 꿈나무건강 상담실은 체성분 전수조사한 아이들 중에서 434명에게 좀 더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15쪽, 신체활동 비만사업은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미취학 아동에게는 Let's play, 어린이 키 쑥쑥 배 쏙쏙 프로그램, 학교 아침 걷기, 달리기를 시행하였고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월계초등학교에는 아침밥과 신체활동을 하였습니다. 17쪽, Active 노원 비만관리 프로젝트는 2019년 5월에 걷기동아리 발대식에서 ‘걷는 도시 노원’ 선포식을 하였고 소소한 걷기 등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걷기 활동가 양성교육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쪽, 암 예방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은 암 예방관리 및 암환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암예방실천학교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대상자 관리 및 암 검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는 722건에 6억 1,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만성신부전 투석비 등 요양급여 비용 지원과 보장구 구입비 지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지원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의 추진실적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24개소 운영하며, 그 안심학교에는 예방관리 교육 및 유병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토피 천식질환자에게는 아토피 보습제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일 8만 1,000원을 연 최대 11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56건에 지원완료 20건, 현재 심사를 거쳐서 26명에게 941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보건사업 성과의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노원구민 918명에게 설문조사 후 지역사회건강통계지 발간 및 결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방문인력 총 28명의 간호사가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등록관리 1만 4,597명, 신규등록 2,682명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 연계는 6,550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29쪽, 아름다운 인생여행은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삶의 가치 재발견 기회를 통한 품위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10회에 850명에게 호스피시 완화의료서비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등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0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추진실적은 재가 암환자 57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교육, 가족상담, 정서적 지지, 물품제공을 하였습니다. 31쪽,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은 찾동 방문보건 의료기관에서 발굴 의뢰된 건강 고위험군에 대하여 마을의사 등 젊은 인력으로 구성된 전단팀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3개월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로 집중 관리하여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대상자 38명에게 서비스를 총 1,383건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노원 비만관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비만관리프로그램으로 걷기동아리를 만들어서 걷기활동을 활성화해서 비만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9,770만 원이에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크게 예산이 지출될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별도의 민간 인력이 투입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걷기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주민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조례가 통과를 못해서……

설마 주민들이 걷기활동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요.

그런데 그게 현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런데 현금은 아니고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있는 말로써는 현금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정확히 하면 그런 인센티브이고, 또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작은 것을 주는 게 걷기를 많이 증진시킨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과를 못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이 비만대상자가 아니라 걷는 것에 관심과 취미가 있는 주민인데 비용까지 지원해 가면서 진행할 타당도는 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성된 걷기동아리가 몇 개이고, 동아리에 대한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걷기동아리는 총 29개이고 구청에서는 그 동아리가, 일단 저희가 걷기활동가를 교육시킨 후에, 공무원이 다 들어서가서 같이 걸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하고 있고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모든 54만 구민한테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민을 조직해서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하신 분들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적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을 투여하는 게 예산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 구민들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줄이면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인데 그것을 구비로 준다는 것은, 현물이고 현품이고 제 개인 소견은 맞지 않다. 크게 보면 소장님 말씀 알아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돈 이상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때도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킨 것이었거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데 이 건강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건강 결정요인, 도시가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게 건강도시 기본 생각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과 공중건강 쪽으로 주민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비슷한 동네에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걷기가 잘 되어 있는 곳은 훨씬 건강 수명도 높고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구청에서는 잘 걸을 수 있게 도로도 계속 만들고 있고 꽃길도 만들고 있으면서 저희가 개인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개인이 잘못한 것에서 요즘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공공보건의 개념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도시 기본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면 정말 걷기 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되는 거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하면 되는데 인센티브 준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걷기가 어느 정도 시작되면 이렇게 인센티브 안 해도 되는데 처음 붐업을 할 때 약간 럿지처럼 주면 훨씬 더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거의 3만 원 이하 정도로 하고 한 번 걷기 시작해서 본인의 건강이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돈 안줘도 걷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아무도 이렇게 돈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줘서 살짝 건드려서 정말 노원구 구민들이, 안 해 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한번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 주면 안 줄 수 없잖아요.

공무원 사업 중에 줬다 뺏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도 조례는 정말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5.7%에요. 물론 신규사업이고 6월부터 시작한 영향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 사업인지도 부족, 홍보기간이 짧아서 신청률이 저조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 오류로 해서 과예산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시에서 일괄 예산을 배정해 준 게 아니라 구에서 수요 예측해서 신청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100%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시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구에서 책정하고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보통 꼼꼼하게 계획수립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홍보부족인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서류가 조금 복잡해서 못해서 서류부분은 저희가 많이 간소화 시켰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처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소해서 일단 지금 입원하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100세 건강도시 조성부분에서 소요예산이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이고 9,691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예.

여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 건강도시 용역비 내역을 보면 건강결정 요인에 관한 학술연구라고 해서 우리 노원구의 건강도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앞에 지금 현재 이 용역이라든지 현황은 지금까지 설문지라든지 다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12월 12일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예.

여기 보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문비라 해서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의제 찾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문제점, 간담회, 자문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건강도시 방향에 대한 논의가 5월 24일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나아갈 방향 의사결정 체계구축이 6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의제선정 주민투표가 7월 16일 이루어지고 있고, 의제선정 완료에 따른 정책제안 이런 것이 지금 8월에 이루어지고 지금 11월이지만, 이 안에 있는 자문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나간 금액 809만 원 중에서 지금 보면 532만 원이 자문회의비입니다. 회의만 하고 끝날 것도 아닌데 뭔 회의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면 여기도 회의비가 575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회의만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뭔 회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해서 자문회의가 지금 집행일자 중에서 무려 23개입니다. 그 23개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체 지금 이렇게 많은 회의를 거쳐서 회의만 해서 끝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건강도시를 먼저 시행한 후에, 지금 서울시에서 24개는 건강도시에 들어가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에 들어간 구가 저희 노원구인데 이 건강도시가 과정이 다른 구에서는 미리 2~4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사업을 25개 구 중에서 가장 늦게 들어간 노원구가 똑같이 우리가 2~3년을 거치면서 하기보다는 그런 2~3년을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5~6개월 안에 콤팩트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제가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건강도시가 어린이도 건강도시 안에 들어가고 안전도 들어가고, 또 어르신도 들어가고, 신체활동도 들어가고, 그 많은 분야에 대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공부도 먼저 해야 되고 주민도 공부를 시켜야 돼서 2~4년 걸친 것을 몇 개월 사이에 콤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계속 자문회의를 시행하였고요. 지금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 분들이 ‘아, 용역사업을 조금 해야겠다.’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노원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프로파일과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인 걷기 실천율이 낮은 것 두 가지를 해서 건강도시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업 중에서 우리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일단은 첫 번째 의제로 만든 것이고요. 보통은 이것 갖고 5~10년 하는데 우리는 지금 1~2년 한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위원님이 보시면 회의만 하는 것으로 생각이 조금……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예, 실제 그렇게 하는데……

회의가 지금 세상에 23개 중에 15개가 다 회의예요. 다 자문회의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콤팩트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 이게 지금 반복사업이잖아요? 지금 반복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건강도시 조성사업 구비 100%로 해서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반복사업’이라는 것은 왜 반복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4페이지 100세대 건강도시 조성사업비고 반복사업 구비 1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반복사업으로 써놨습니까?

반복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서……

계속사업?

예, 그러니까 반복해서 할 사업이라면 반복사업이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사업인데 ‘반복사업’이라고 쓰여 있기에 제가 지금 여쭤 본 것이고, 이게 우리가 거의 9,600만 원이라는 것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를 한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팩트하게 몇 개월 안에 함축해서, 다른 데는 4~5년 걸릴 것을 우리는 몇 개월 안에 단축시켜서 뭔가 실적을 보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시행에 대한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반영해서 그 다음 또 일부 시행해 보고, 또 시행해 보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알찬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급조해서 3~4개월 안에 이것을 끝내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9,600만 원을 바로 올해 다 소비해서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자문회의록을 본다면, 내가 구체적인 것은 안 봤지만,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보니까 나아갈 방향이 아까 6월 13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큰 금액을 쓰는데 이것을 함축성 있게 해서 뭔가 올해 안에 보이고 내년 2월에 모든 최종보고서를 내보이겠다? 뭔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너무 함축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내년에 실적 나와서 끝나는 사업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도시 단계별로 프로파일을 한 후 어떤 의제를 선정하고 주민들한테 가는 이 넓은 길 중에 지금 정말 저희는 초기단계로, 건강도시 그 과정을 보면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고 초기단계라 실적이 지금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초기단계, 중기단계, 말기단계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초기단계를 지금 4~5년 걸려서 하는 것을 저희가 초기와 중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프로파일이 나온 다음에 동아리 조성을 하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지표가 낮았던 걷기 쪽에 신체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파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에, 이거 올해 프로파일 끝난다고 실적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

16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비가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금 위탁을 현재 경희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94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4명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노원의 건강도시에 어떤 하나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건강조사라든지 이러한 용역, 건강도시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9,000만 원에다가 뒤에 보면 또 6,300만 원에다가 조사 이거해서 끝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나, 대체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그리고 건강도시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개인의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건강행태와 사회적 결정요인, 그리고 물리화학적 그런 환경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건강도시사업이라서 지금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건강행태에 관한 것이고 지금 건강도시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큰 개념이죠. 큰 개념 안에 아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하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큰 하나의 형태가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 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연차적으로 시행착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안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 정책분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사가 10월에 끝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 4월에 전국 지역사회 건강조사 심포지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는 언제 나오느냐고요?

우리 구는 그 컨퍼런스 할 때쯤 해서……

그때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설문지를 한 후에 다 모아서 대학교에서 자료집이 나오는 것은 매년 3~4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년 2월에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2월에 나올 때 이것도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되듯이 뭔가가 지역이든, 국가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모든 것들이 연계돼서 하나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단위사업이라고 할까? 내 영역은 이것 하나면 딱 된다는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 연계가 돼서 우리 교육부분도 그렇고 각각 단위사업으로써 그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역사회 건강조사지표가 9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노원구에서 20세 이상 어른 중에서 9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918명을 우리 노원구의 대표적인 그런 지표나 설문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5개년을 모으면 그게 4,500명 정도의 그런 자료를 갖고 저희가 건강 프로파일을 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설문지 중에서 우리가 원 자료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가공한 자료를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지는 설문지를 하는 목적이 있는 조사였는데 그 자료를 이쪽에 다 가져간다고 똑같이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공해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918명이라서 18개 동에 그런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동별 자료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5개년은 합해야지 저희 동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위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단위사업에 그치지 않고 서로 협력과 연계체제가 돼야 예산낭비도 막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봐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전체가 운영되기 위한 협력과 연계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비만사업과 영양사업에서도 내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했는데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사업 안에서도 비만부분이 있습니다. 11쪽과 12쪽 5번에 보면 ‘어린이 영양교육’이라 해서 20개교, 7개교 청소년해서 주민대상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한데 이 영양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비만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4쪽에 보면 6번에 비만예방사업도 역시 초‧중‧고 대상으로 체성분 전수조사를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되는 느낌이 있었고, 앞쪽은 영양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신체활동·비만사업이라고 해서 7번이 또 있어요. 이 7번 부분에서는 역시 또 취약계층 중에서 비만예방사업, 서로 조금 약간 상반되는 느낌은 있지만 취약계층이 얼마큼 비만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들이 다 연관돼요. 현재 사업이 뭔가 서로 중복되지 않나하는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게 이렇게 중복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구비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50, 25, 25사업이냐, 또 50, 15, 35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마다 담당자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강도시팀장 밑에 영양담당자와 공무원과 해서 그 밑에 기간제영양사나 운동사를 두고 있는 사업이라서 직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상으로만 지금 이렇게 나눠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영양 쪽에서 생애주기별로 나누는데 예산이 좀 다르다보니까 항목이 다르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같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인데 사업이 국비냐 시비냐, 이게 또 아니면 100% 구비냐에 따라서 사업이 막 쪼개지는 거예요.

서면으로는 쪼개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회의할 때는 영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의 생애주기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합적으로 회의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상에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면 상에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 같은 사업으로써 연계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합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예산상 목이 다르면 이것을 합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요. 일례를 들면 구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 한 명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목별로 제목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예산 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계획 쪽은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 같고, 하는 일들이 참 중복돼서 왜 이런 것을 서로 연계돼서 구비면 구비, 국비면 국비 이런 부분이 딱 구분되면 참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건의해서 정리정돈이 됐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거기 대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저희가 건의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통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저희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서 건의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통으로 5억을 내려주면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다가 그 사업뿐만 아니라 영양에서 또 다른 매칭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통합으로 지금 보건소 예산 몇 십억을 다 그렇게는 내려주지 못하고요. 통합으로 내려주는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은 당연히 동의해서 건의도 하였습니다.

아니,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냐면 북부교육청에 연간계획표를 보면, 제가 그것을 안 가져왔는데 역시 또 영양사업과 이런 비만 쪽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 교육청 사업과 이런 부분이 역시 또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의 사업하고 있는 부분의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있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이 사업과 겹쳐 있다니까요.

위원님, 그 사업이 겹쳐 있는 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따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같이 하는 사업을 그쪽 실적이랑, 예산이 딱 우리 사업이라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면 학교 쪽에도 결과는 내는 거라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업이 양쪽에 들어가서 예산을 만약 100만 원이 필요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50, 교육청 50을 냈으면 계획서를 낼 때도 우리 사업에도 들어가고 그쪽 사업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도 이렇게 통합적인 운영이 어려운데 그게 교육청 사업까지도 있다 보니까 중복이라든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조금 뭔가 정비되고 조금 더 최적화 된 사업으로써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라도 노력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예산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 쓰고 내년에는 올해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소장이라서 작년 사업과 똑같이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올해 했던 부분을 보면서 약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의 결의가 느껴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이번에 간주처리를 전부 봤는데 건주처리에서 간주처리가 진행되면서 추진실적이나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 자료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 특히나 구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비와 시비 그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간주로 처리해 버리고 추진실적에는 보고하지 않아서 이런 사업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주처리가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에는 없었고 간주처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지 말고 추진실적에 넣어서 다시 한 번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잘된 사업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조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간주가 이루어질 않을 부분도 간주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가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얼마라는 돈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대도 불구하고 예산에 잡지 않고 간주처리로 진행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복지국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반복적이고 예상되는데 돈이 적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되면 70%만 예산에 잡고 나머지는 간주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에 70%를 잡고 그다음 30%의 부족분이나 추가분은 간주처리로 잡는 방법으로 보건소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간주를 늦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하는 것을 다 고민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것도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일리 있으므로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예산에 넣지 않고 간주로 하지 마시고 반복사업이라면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비 이렇게 예산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계획했을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추진실적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된 돈들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예산이 계획 때보다 증액된 사유들을 1차 간주 얼마, 2차 간주 얼마, 추경에 얼마 이 사업이 이런 실정으로 증액됐다는 게 보일 수 있게끔 예산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와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위생취약지역 및 시설 110개소에 대한 정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관내 아파트 244개소, 5가구 이상 다세대주택 1,535개소 및 공공시설 77개소 총 1,856개소에 모기유충 서식지에 유충구제제를 배부하였으며, 19개동 386명으로 구성된 관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를 관리 및 지원하여 지역별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자율방역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1,230건의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였으며, 검역소를 통해 웹 신고된 오염지역 입국 감염자, 유증상자 25명을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민간부분 정보제공 및 환류, 공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건강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지원으로 국가 결핵 퇴치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결핵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결핵검진 2,281건, 관내 결핵환자 등록관리 262명, 결핵역학조사 67명, 잠복결핵검사 1,460명을 했으며, 결핵이동검진 1만 3,553명, 유소견자 및 관리인원 87명입니다. 9쪽, 모성건강관리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700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9건, 청소년 산모임산 출산의료비 지원 22건이며,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은 임산부 등록평가 1,345명, 출생아 방문 1,109가구 시행했습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을 1,420가구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신규등록은 총 2,100명, 산정관리 5,518건, 영양제 지원 4,397건, 모성건강프로그램 64회 운영하였습니다. 10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장애 조기검진과 함께 의료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미숙아 및 선천적이상아 의료지원 65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29건, 난청 조기진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및 아기 맞이 클린하우스 25명 실시하였습니다. 1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지원 6만 2,699건, 보건소 예방접종 6,215건 시행했으며, 위탁의료기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118개소, 독감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22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폐렴구균은 4,554건, 인플루엔자 어린이는 1만 8,000건, 그리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만 928건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누락자 및 예정자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취약계층 독감 및 예방접종의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340명, 그리고 성인비염감염 예방접종 3,645건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협력체계 강화 및 사업추진을 104회 하였고, 민간협력 MOU 체결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7회 1,482명을 했으며, 캠페인은 16회에 걸쳐서 1만 1,823명에게 했습니다. 또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마음건강평가를 4,900명에게 하였고,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244명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마음건강실천학교는 6기에 걸쳐 110명에게 시행하였고, 자살 사망사고 다발지역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와 운송사업조합과 MOU를 맺어서 마을버스 내에 주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을 6개 업체 11개 노선에 9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생명사랑학교를 53개 학교에 9,988명에게,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이용주민 대상 마음건강 평가를 해서 자살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있으며, 번개탄 판매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번개탄 판매업소 50개소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구매자 자살위험군 발견 시 위기상담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급 학교 학생들에게 인식개선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정신건강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직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2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증정신질환 지원사업으로 등록자 425명, 사례관리서비스 5,048건이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중 자살고위험자 등록자 67명, 사례관리서비스 1,300건, 자살유족 지원 122건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월 67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치매관리사업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인력은 25명이고 추진실적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중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을 1,218명에게 했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진 8,500건, 정밀검진 2,430건, 원인확진검사 218명에게 했습니다. 또한, 치매등록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8,628명을 하였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과 쉼터 및 가족카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인력은 총 8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4대 중독관리사업으로써 알콜 및 기타 중독자 등록관리와 중독예방교육 및 선별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예방관리사업으로써 디지털디톡스 사업 및 부모 및 교사 연수와 마을학교 9기 청소년 디지털디톡스 예방활동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취약계층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올해 취약계층 예방접종하는데 대상자 수가 총 몇 명이지요? 이 자료에 보면 한 8,680명이 접종대상자인데 접종목표는 5,000명으로 지금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올해 취약계층 10월까지 접종한 명수가 2,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44%인데 왜 이렇게 취약계층의 접종률이 낮은 것인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현저히 낮거든요.

생활보건과장 김정일입니다.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은 지금 접종기간이 한 달 정도거든요. 그리고 진행 중이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취약계층은 주로 장애가 심한 분들과 의료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데 연계해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표량을 잡아놨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접종률은 항상 낮습니다.

이중으로 보건소까지 안 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병원에 간다는 얘기지요?

예, 사회단체 이런 데서 알선을 해서 많이 맞고 있습니다.

거기 알선하는 데도 그런 취약계층들은 다 무료인가요?

무료인데도 있고, 또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사회봉사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과 2018년 2년차에는 5,000명 가까이 접종을 했는데 굳이 올해 이렇게 3,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접종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파악은 좀 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소모성 만성질환자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예, 그 전에는 구청에서 8개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출장접종을 직접 했는데 지금은 바우처로 해서 각 동네 의료기관으로 줬거든요.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한 건가요?

예, 대상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질환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성 만성질환자를 뺐습니다. 빼고 하다보니까 실제 1~3등급 장애인, 의료수급자 이런 분들만 하다보니까 접종건수가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 소요예산 자료를 주실 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90%도 있고 80%도 있고, 어차피 인원이 많은 것에서, 또 접종수가 이렇게 많은 거와 비교해 보면 올해도 똑같을 거 같거든요. 그만치 적은 부분에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본 자료와 최종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단체로 준 자료에는 67.7%로 예상을 하신 것인지, 7월 31일 기준인데 여기는 2,500명인데 여기는, 그 중간에 많이 올라간 건가요?

4,492명으로 해서 11월 22일까지 한 것은 50.1%로 나와 있습니다.

4,400명이 했나요?

예,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접종하는 부분을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사실 수요를 좀 잡기가……

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도 그게 파악이 힘든가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소모성 만성질환자가 빠지다보니까 접종자 수가 현저히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상으로는 취약계층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고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못 맞는 게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인별 우편물을 등기로 다 보내기 때문에……

다 미리 발송을 하시나요?

예,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은 통보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명단까지 해서, 우리가 집 가까운 데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가라고 명단까지 다 동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보내드린 분들이 추후에 다른 곳에서 맞았던 것도 나중에는 다 수합해서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안하나요?

그것은 힘들고 우리가 바우처를 준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한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파악이 가능하면 비율이 조금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예.

취약계층들의 이런 독감예방접종은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셔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부분은 김준성위원님께서 결핵관리 부분에서는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결핵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범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매해 결핵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현재 OECD 최상위 랭크돼 있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262명인데 연령대 분포를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연령대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데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준비한 거에 연령별로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준 거에 연령별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중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을 좀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서울 시내를 보니까 독거노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특히 결핵이라는 것은 영양 상태인데 꾸준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을 중간에 멈춰버리면 약의 내성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캐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작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생활보건과장입니다. 독거노인에 한해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김준성위원님 발의로 해서 노인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동검진 차량을 특별히 가동해서 작년에 가장 취약한 70대들 위주로 19번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89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해서 이분들 중 만약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컨텍해서 의료기관으로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으로써 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어떤 시간이 되면 알림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링 작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은 ‘PPM 간호사’라고 지금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간호사들이 있어서 우리 관내 결핵약을 먹는 그 대상자들이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매달 가지 않으면 계속 전화해서 매달 갈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독거노인 중에 약을 잘 안 먹거나 하는 분들은 결핵연구원에서 웹 기반으로 해서 먹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주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핸드폰을 쓰지 않은 분들은 ‘DOT’라고 해서 직접 가서 먹는 것을 확인하고요.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동영상으로 하는 그런 웹 기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와서 타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병원 세 군데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4명 배치돼 있네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구체화 돼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될 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결핵관리 부분은 이 정도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관련해서 말씀을 김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것을 보면, 이 자료를 정리하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는 우리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서 결핵관련 인구대비 해서 18등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21위,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 결핵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21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2019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져서 25개 구 중에 22위,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이어서 우리가 지금 결핵관리가 잘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아까 김태권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핵은 우리가 노인들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뒤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결핵발병 현황을 한 번 보시면 꾸준히 크게 느는 쪽들이 80대 이상들, 80대 이상이 6년 전에는 9.1%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1%예요. 결핵환자의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노년층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 이 나이 때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태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80대 이상들은 양로원에 안 나오거든요. 노인정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안 나온다고 보고 혼자 집에서 계시는 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추해 보면 독거노인들이 결핵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발병률과 관리율과는 조금 다른 문제고 저희가 결핵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은 일단 잘 먹는 거밖에 없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발병률이 아니라 발병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리를 얘기하고 발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발병률이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묻고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노인층 발병률이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발병되고 난 다음 관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률이 높은 대상자는 파악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방조치, 질병 같은 경우는 예방이 최고잖아요. 예방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지 진짜 결핵 이 문제는 상당부분 고쳐질 수 있다고 봐요.

위원님, 결핵의 예방은 잘 먹어서 살찌는 거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관리도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그전에 잠복결핵으로 있는 상태라서 발생한 다음 약을 먹기까지 그 기간을 줄이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사업은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계속 결핵예방교육을 해서 기침을 하게 되면 마스크 쓰고, 2주 이상 기침하면 꼭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운동 잘하고 잘 먹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먹는 거 외에는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누군가가, 노인 어르신들이 집단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잘 먹지 않아서 한 사람이 발생됐어요. 발생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식들이 없고, 그러니까 컵 한 번 나눠 쓰기만 해도 결핵은 하루 이틀 사이에 열 사람, 스무 사람한테 쫙 전파돼요. 그러면 발병률에서 쫙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그래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집단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지속적인 예방차원에서 거기서 검진 같은 것을 자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병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발병이 되지 않게끔, 만약 어르신들 영양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영양교육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영양을, ‘나이 드셨을 때 건강관리를 안 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결핵입니다.’ 라는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예방효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예, 작년에 말씀하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말해서 시행한다는데 결핵관리는 어떻게 시행됐는지 작년과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생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동검진은 주로 복지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 주거형태, 그런 데 안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오히려 감염될 우려가 높으니까 하라고 해서 이동검진차량을 적극적으로 했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걸쳐서 1만 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숨이 가쁘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낀 분들은 거의 다 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텍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70대 이상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PPM 간호사가 각 병원에 배치돼 있고, 또 우리 자체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컨텍이 된 분들이 제대로 치료약을 먹는지는 수시 월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병원차인가 이동진료를 한다고 했지요?

이동건강버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핵검진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X-ray 기계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핵부분에 있어서는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보다 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지속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노인들이 영양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걸린다면 전문가들이니까 대책을 세워서 이쪽에 50%가 넘는 발병률이 줄어들 수 있게끔 뭔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서 지난번 2017년도에는 우리가 감염병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구였습니다. 25개 구 중에 감염병은 25위였는데 이 자료를 받았더니 2018년도에는 16위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5위로,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잘되던 관리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예,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저희 구가 학교도 많고 타 구에 비해서 학생 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린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수두와 이하선염의 발병이 많이 유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발생이 인구대비 순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 관련해서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것들이, 강화해서 감염기 질환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나요?

예, 위원님이 그때 제안하신 말씀대로 학생이나 유아들이 감염병에 좀 취약하다고 해서 제안하신 말씀을 적극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여성가족과의 소식지로 해서 2019년 9월부터 약 10회에 걸쳐서 유관기관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주간현황자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및 질환이 유행성인 것들, 계절성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절성 같은 경우 3월에 어떤 것이 잘 발생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통보합니까?

예.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유행하게 되면 전국단위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히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바로 학교로 통보해서 개인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손 씻기를 실천하라는 등 이런 것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강화해서 감염기 질환이 증가되지 않게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6년간 감염기 질환이 1~2배가 아니라 두 자리 단위로 수십 배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많은 병이 있지만 그래도 감염기 질환 관련해서는 관리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지난번에 HIV감염자가 작년에 비해서 13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13명이 늘었어요?

예.

이게 유입된 인구입니까, 우리 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발견된 것입니까?

그것은 딱히 어느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혼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 증가된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의 증가원인이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는 바람에 늘었다, 아니면 13명이 타 구에서 전입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됐다.

거의 유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원래 살던 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HIV라는 것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파악이 안 됐다는……

아닙니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13명이, 기존에 만약 160명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13명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증가된 사람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머리 속에 넣지는 않았지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HIV 관련해서 이것도 딱히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예방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예방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신속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놨는데요. 일단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성교육 할 때 같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HIV 신속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HIV는 다른 게 아니고 검사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익명으로 해서 금방 감염자인지 아닌지 본인한테 알려드린다고 홍보해서, 이게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HIV 치료약이 세계1위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HIV에 감염되면 거의 해골 그려놓고 겁을 줬는데 그것이 국민정서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표현 아래 지금 복지부에서도 HIV에 대해서는 그냥 만성질환으로, 그러니까 이게 걸려도 자기 주어진 생명한계까지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된 치료약만 복용한다면, 그래서 그 치료약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면 전파가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결핵하고 거의……

양상이 거의 같습니다.

결핵은 약을 복용하는 순간 남에 대한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HIV도 약을 복용하는 순간에 전파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그것을 측정합니다. 약을 제공하면서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측정해서 200이하로 떨어지면 전혀……

늘어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가 보균자인지 모르고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력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은 이런 검사를 많이 진행하는 게 대책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예산 더 증액해서 해야 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은 별도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시에서 충분히 내려줍니다.

검사를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재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런 검사를 받고 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증 검사하러 올 때 검사실에 들리는데 검사실 앞에 HIV신속검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잘 안 하고요. 보통은 HIV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만 자기가 질환을 갖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건증 받으러 올 때는 검사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항목이 아닙니다.

유흥보건증만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항목을 넣는 것도.

그런데 보건증이라는 것이 유흥업소종사자만 그 항목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자율이기 때문에 굳이 항목에 없습니다. 보건증은 일반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HIV검사가 거기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HIV는 전염이 성적으로만 전염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면 좀……

아니, 그렇게 하다보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발견율이 좋아질 것이니까, 전국 감염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전국은 모르고 우리 구만 지금 파악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국에 감염자 수가 몇 명인데 우리 구는 몇 명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차후에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보건소 3개 과인데 요구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너무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는 순간 보기도 너무 편하고, 일단은 자료에 연번과 견출지까지 붙여주셔서 저희가 바로 목차와 검토해 보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