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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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윤재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 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86호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송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그 향한리 655번지부터 491-1번지 대지 11필지, 이거는 취득 예정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언제까지 취득할 계획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이제 이게 저도 그동안 이분들하고 대화도 수십 차례 해보고 해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속인이라든가, 또 그런 연유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서 이제‘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는 이걸 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그 향적산에다가 뭐 다른 산림휴양시설 할 때, 그때 할 때 그때까지 한 몇 년, 한 6~7년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치유의 숲은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완료한다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산림레포츠시설이라든가, 휴양림, 뭐 산림욕장, 뭐 유아숲 체험장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앞으로도 한 뭐 10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이걸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방법은 없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이제 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6배의 금액을 적용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했나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게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저희들이, 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지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표지지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공시지가의 한 5~6배, 뭐 어떤 때는 뭐 10배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대략 한 5~6배 정도 적용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한 5~6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대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법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공시기준지가, 기준지가로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그래서 저게 왜냐하면, 저 땅은 전부 다 송계 땅 아닙니까!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차원

윤차원위원

땅은 송계 땅이잖아요. 건물은, 지장물은 거기 무속인들 소유지만 땅은 송계 땅이라는 말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기, 송계 땅이 전부 다 그 일부 1필지만 남겨두고 다 개인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쓴 땅을.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그 송계하고 이 계약 협의를 하면서 뭐 작년, 작년 12월 31일까지인가 이거를 이의가 없으면 송계에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저거를 둬버리 나놔놓으니까 결국 그전에도 일부 넘어가고,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결국 송계에서 그 땅을 무속인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이제 땅이 돼버려 놔놓으니까 이제는 말이지, 어! 공시지가보다도 5~6배 시세, 이거 앞으로 5~6배가 아니라 이제 뭐 그거는 완전히 금싸라기 땅으로 이렇게 저거 될 수도 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집어넣은 것은 뭐 꼭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그 안에 바운더리,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관리계획에 집어넣은 거고요. 사실상 사업하는 데는 이 땅을 저기, 뭐 대지를 안사도 사실상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뭐, 예,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 우리 이제 시우림 가운데에 개인 무속인들 땅이 이제 무슨 알짜배기 박듯이 탁 탁 박혀가지고 그거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볼 때 전혀 그거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의회에서부터 ‘땅을 다 사세요.’, ‘땅 다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거 됐는데, 결국 거기에 지장물 때문에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쩠습니다’ 해가지고 지나면서 이제, 그 땅까지 이제 개인 무속인들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땅을 사도 거기에 그 건축물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거는 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처음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고 한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데로 나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이제 뭐 당초에는 땅하고 지장물하고 이제 소유자가 틀려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던 입장이었었고, 현재......

차원

윤차원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송계하고 협약을 확실히 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냐! 개인 땅은, 땅은 처음부터 송계 땅이었기 때문에 송계하고 처음부터 이 땅 절대 개인 지장물하고 이 사람들한테 팔지 않도록, 보십시오! 돈이 60억 넘게가 보상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어!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다 공시지가 여러 수배를 갖다가 다 줬지 않습니까! 송계에다가. 그러면 송계하고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그것도......

차원

윤차원위원

송계한테 그냥 질질 끌려서 전부 다 송계 유리하게 다 처리해줘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도 이제 계약, 당초 계약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또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차원

윤차원위원

뭐 다 일이 이제, 알겠습니다. 일이 다 이렇게 됐는데, 참 지금 와서 이야기해봐야 별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