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문영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희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페이지 56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액 총 16억 7457만 7000원에서 560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80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정신문 배부에 필요한 인건비를 금년도 연말에 맞추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정, 5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방송 스팟광고 및 프로그램 홍보비로 최근 삼성투자협약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중앙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를 집행잔액에 대하여 13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전광판 전기료에 대한 예산절감액에 대한 공공운영비 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로써 2020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지침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도 본예산에 도비 3억 원이 편성, 도의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는 물론 2020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감액하셨고 증가한 내용이 지금 3000만 원, 그 삼성디스플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거기에 보면 MBN, TV조선, 연합TV, 이렇게 하셨 습니다.

예.

지금 이 3천만 원 성립 전 예산 사용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12월 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성립 전 예산....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을 점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 습니다.

예,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저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번 추경....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질문 드리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로 드리겠 습니다.

예.

지금 MBN하고 TV조선은 11월 달에 실시한 내용이죠?

아니에요. 이것은 새롭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광고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로 돼 있고요.

아, 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냥 계획만 잡아놓은 거고요, 이번 12월에 이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할....

그럼 방송은 나간 적이 하나도 없나요?

예, 아직은 없 습니다.

제가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TV조선은 시장님께서 출연해서 저희들이 저기 한 것밖에 아직은 없 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립 전으로 사용하셨냐고 여쭤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추경에 처리가 된 이후에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MBN하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건 계획만 저희들이 잡아놨거든요.

예, 날짜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 진행을 못 했 습니다.

그럼 12월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바뀐 내용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그러면?

예,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그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국·도비 예산확보 지연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딱 됐는데 저번부터 부지를 못 구하셔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바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내년도에는 무지 바빠질 것 같아요. 토지도 빨리 알아봐야 되고 국·도비 예산도 또 따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아산을 홍보하는 그 센터가 생긴다. 라는 것은 홍보하기에 너무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 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좀 더....

예,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28억 58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76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2998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충남도 시·군 평가 결과 포상금과 신속집행 인센티브,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 습니다.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0억 97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62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협업관련 역량강화 워크숍 외부 전문강사 초청 교육비와 시민생활 법률콘서트 운영비 및 지방재정 관련 용역비 절감분을 감액하였고, 65쪽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 3100만 원과 시·군평가 1위 달성에 따른 포상금 3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예비비로 예비비 56억 2300만 원과 내부 유보금 29억 858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채무상환기금 5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억 10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0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상용기술개발 및 기반지원 생태계 구축 예타사업인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22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도시분야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온천재활 헬스캐어 산업진흥원 타당성검토 용역 등 2건에 5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3036만 원으로 국·도비 등 증가분으로 기정액보다 58억 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등입니다. 80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3억 19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1쪽,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화 회사채 보증사업에 산업부와 신용보증기금 및 광역 지자체 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2쪽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비 국비가 7월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 주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충남도의 신규사업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3분기를 제외한 잔액 17억 4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증설기업 공장신축 1개사에 대한 지원비로서 산업부의 심의결과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 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85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도 요구사업이 금년도 도비보조금 잔여 예산으로 교부 내시됨에 따라서 1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 전출금 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인 반환금 17억 2565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98쪽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편성에 따른 예비비 증가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회수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세출예산으로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비 6억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계속비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1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충남도의 교부 내시에 따라 득산농공단지 관리동 지붕공사 등 4건, 1억 430만 원과 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 등 5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억 2882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보다 7억 3957만 원이 감소하였 습니다. 122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5억 915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5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충남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억 784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849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123쪽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선정결과에 따라 육성지원사업비 4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124쪽 도비사업인 2019년도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359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25쪽, 공공근로사업의 하반기 근로 참여인원의 감소로 인건비 55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26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어 인건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 예산인 인건비 4700만 원은 감액을 하였 습니다. 127쪽,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이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년창업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은 선정된 청년창업가 일부가 보조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호서대학교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16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749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29쪽, 명시이월사업은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에 12억 15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99억 3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동차세 123억 원과 지방소득세 270억 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28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 5123만 원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66억 82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271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충청남도의 일반 징수교부금 6억 78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세수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78억 5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56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385만 원과 지방세 체납징수단 인건비의 시·도비 중 시비 7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조금 전에 사업부지 매입 계약금 관련해서 그 날짜가 지금 명시돼 있습니까, 계약 날짜가?

아닙니다. 일단 예산편성되면 그 날짜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 이후에 날짜를 정할 겁니다.

기간이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아서 편성 이후의 날짜가 좀 짧아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 습니다.

그쪽 LH하고 협의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이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을 보다 보니까 81페이지,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화 회사채 보증사업이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못 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면 84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 3/4분기에는 지원을 못 하고 이 정도 했다는 건데 이것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81쪽의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화 회사채 보증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천억 원을 들여서 유동화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서가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비랑 국비랑 또 우리 지자체, 또 자동차 완성차를 하는 현대나 이런 데에서 함께 출연을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정부에서 이게 유야무야되고 결국은 국비도 안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없던 걸로 돼 버렸습니다. 당초의 이 취지는 우리가 군산사태나 거제도, 이런 데의 자동차나 조선소, 이게 굉장히 위기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산, 충남지역도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자동차 부품회사를 이렇게 회사채 발행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했던 건데 그 뒤에 정부에서 정책이 좀 유야무야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84쪽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는...이게 충남도 공약사업인데요 이것은 4대 보험에 대해서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개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하고 천안시는 3/4분기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2/4분기부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늦게 시작을 해서 3/4분기부터 하다 보니까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4페이지 보시면 2019년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거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건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도비가 쓰여진 예산인데요 30% 도비고요, 우리 아산에서 4개의 공동체가 도에 신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악의 “송악동네사람들”이나 도고의 “농부다음”이라는 공동체, 신창의“다문화공동체”가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성립 전으로 도비를 사용했고,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런 읍·면·동 자율공모사업들은 솔직히 자연마을 같은 데는 조금 발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더 많은 마을들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돼서 가꾸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12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 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연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음봉장수마을에 주민바람형 일자리사업 1억 30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장수마을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공모조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마을에서마을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건데 농림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가 10월 말쯤에 나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잡은 사업은 다 못 하고 잡은 사업은 사업이 끝나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했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국세전용선 설치비, 해 가지고 비고란에 저희한테 세부 내용으로 파견인력 배정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관련해서 국세 세무서하고 지자체가 따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납세자들이 그 지자체를 방문했다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지자체를 방문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납세 불편사항이 있 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으로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었어요.그런데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기재부 쪽에 요청이 안 되어 있었고 인력배치 관련도 그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 인원 공채를 뽑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산하고 천안하고 몇 군데를 행안부에서 그럼 우선 인력배정을 해 줄 테니까 다만 너희가 기재부에서 확보하지 못 한 국세회선,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런 협의요청이 왔었거든요.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설치해서 통합민원실을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산세무서에서는 추가적인 인력배정이 어렵다. 또 행안부에서도 그럼 너희 아산세무서에는 주기 어렵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국세 공무원이 오려던 것이 캔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한 후에 다 그런 것이 없던 걸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회선 설치비는 저희가 부득이 심의 중에 삭감을 지금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뒤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저희가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잖아요? 그 맨 뒤에 저희가 추경을 요청했다가 의회로 그 예산안이 넘어온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가적인 그 세무공무원을 배치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 회선사용료를 현재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삭감을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님하고는 상의드렸고 제가 심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렇게 추경으로 삭감을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도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때 저희가 두 명씩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국가 공무원 충원 과정에 그 인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범적으로 천안하고 기존 세무서 민원실이 파견 나온 데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추진하고 그 후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두 협의 과정에서 그럼 우린 이후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우리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공간도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것은 나중에 지자체별로 더 확대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는 추진을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세입 부분을 보니까 자료로도 주셨는데 자동차세 부분이 유류대 보조금 증가분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가 늘어서 예상보다 줄어든 게 맞는데요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을까요? 예상 수입 부분하고 좀 통계에서 오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한테 과세하는 보유세가 승용차, 화물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유류사용에 따른 그 소비세적 성격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울산광역시에서 걷어서 일괄 지자체에 배치해 주고이 사업은 보조금 형태로 화물차 당, 이런 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그런데 당초에 대중교통과랑 할 때 이 정도의 금년도 예산이 오겠다. 이렇게 한 건데 추가적으로 122억이 연말에 더 많이 왔어요.그래서 현재 그것을 세입으로 보통세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잡기는 했는데 이것을 일반 재원으로 쓰지는 못 하고 그 화물차...보조금 형태로 다 지출이 되어야 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세...기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런데 아산시가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잡아서 지자체로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다....

자동차세 관련은 통계가 맞는데 정부에서 교부해 준 금액이 유류세 보조금이 많이 왔다.

그렇죠, 예. 배정....

122억 7천5백이라는 상당한 돈이 예상보다 더 왔다는 거잖아요?

매년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많이 오는데 보통 재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랑 저희 대중교통과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지방소득세분, 이것도 금액이 더 많습니다. 270억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설명을 먼저 아마 했을 때도 추경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매년 법인지방소득세가 4월 30일날 이게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납부시기가 그럼 정확한 금액이 되는데 저희 추경이 빨라지는 바람에 그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이 정도, 주로 삼성전자나 이쪽 계통이겠지만 이 정도 납부하겠다 한 것보다 훨씬 더 후에 4월30일날 확정돼서 납부된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삼성전자가 한 4백억 정도 내 줄 걸로 이렇게 하고 재경팀하고도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통보받은 게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은 금년도에 490억을 납부해 줬기 때문에90억에 대한 그런 차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삼성디스플레이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납부해 줄 걸로 삼성디스플레이 측하고도 협의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낸 것은 70억을 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에 약간 오류하고 갭이 있었 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사업장이 있고,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그래서 미세하게 오류가 나면 좋긴 한데 이 부분이 크게 오류가 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270억 정도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자동차세 부분하고 유류보조금 부분하고 지방소득세에 4백억 정도의 플러스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이면 통계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이 부분은 뭐 예전의 지나온 연도의 평균값을 가지도 좀 어려울까요?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현재 삼성전자 쪽의 기업공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 감소폭이 한 60에서 70% 정도 감소할 걸로 계속 보도자료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치로 해서 5백억을 납부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영업이익이 60%가 감소할 거면 5곱하기 6은 30해서 3백억 정도는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삼성전자에서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3백억 이상 삭감하고 그 관련 회사들도 정확히 기업공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지만 일정 정도 삭감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올해 추경재원으로 줬던 350억 내지 정리추경에 주는 270억 정도는 내년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업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도 4/4분기의 삼성전자 실적이 또 모르게 월등히 바뀌어 버리면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했던 법인지방소득세 쪽에 오류가또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통계숫자는 정확히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예측도 힘들고 저희가 그 예측 추계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게 기업공시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를 맞추기는 힘들지 않느냐.앞으로도 그런 오류는 조금씩 계속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은 주로 법인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그 확정액을 갖고 추경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추경을 빨리 하라 그래서 1개월이 당겨지는 바람에 정확히 법인지방소득세를 매칭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하고요, 지금 세정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아산시의 예산을 운영할 때 통계라든지 그 예산 사용처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면 뭐 이월이라든지 전년도에 사용을 못 해서 이러한 부분,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을 못 해 주고, 또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별로 어려운 점은 또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