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70억 81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4억 3,496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남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83억 7,221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 7,31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로 아동 수당급여를 21억 9,607만 1,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17억 803만 4,000원, 국민체력100 거점인증센터와 가상현실(VR)스포츠교실보급사업, 남창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 건립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72억 7,08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2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411억 5,718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9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348쪽,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 보급에 따른 2억 71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9쪽까지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보훈, 독립유공자 수당 등 총 10건의 17억 8,1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5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층 진료비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부당이득금 환수액에 따른 반납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성과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08억 435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5,9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776억 1,273만 원, 시도비보조금 498억 4,326만 8,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55억 6,3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서 21억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라서 인건비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8,1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액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억 1,1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19억 3,0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6억 3,2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총 2,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6,4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유보액 및 집행잔액 정리, 보조금 교부내역 변경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국비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지원과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체육진흥과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4,2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4,12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액예산편성 11억 3,036만 8,000원 및 사업진행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아산시 지역 스포츠산업 및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국민체력100 거점인증센터와 또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가상현실(VR)스포츠교실보급사업, 또 특히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동안 없던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프로그램을 위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휠체어 부분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체육회장이 민간인이 선출됨에 따라서 운영지원에 따른 1,440만 원, 선장면 게이트볼장 태양광 사업, 남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총 5억 3,49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액보다 1,79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도 5개 과와 유사하게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유보액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복지문화국 소관은 계획된 사업들이 금년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위원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계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이 사업목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산출기초는 생계급여는 가구마다 전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대상자 선정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자만 생계급여 대상자이거든요.기준에다가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나머지 급여를 생계급여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

가구 수마다 가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인원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가 거의 보니까 지원대상자 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가구 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잡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뭐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소득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소득기준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은 늘은 반면 생계급여 주는 대상의 생계급여는 줄었기 때문에 급여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정액이 기존에 239억 적었다가 8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잡았다가 과하게 잡았다가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 한 겁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최저급여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액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감액금액이 8억 넘게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좀 봐주시겠어요?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하는데요. 자원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중식비가 감소된 요인이고요.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복지관 등 그런 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을 얘기합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병역 관련된 일을 보시는 분들도 맞습니까?

그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소관 업무분야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무요원이 보니까 180명에서 120명으로 해서 60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복무요원 자원자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 현역자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를 줄이고 인력을 정규직 사병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비교감액되는 금액이 높게 나타난 거예요? 1억 7,000만 원씩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3쪽 봐주시겠어요? 보육 및 가족지원 사업에 있어서 충남아기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보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아기수당이요? 예.

맞습니까?

예.

기정액이 48억 8,000만 원이었는데 비교증감액을 보니까 10억 5,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과계상이 된 부분인데요. 도비매칭을 할 때 도에서 아기수당 나이가 12개월에서 23개월로 11월부터 증가를 하는 계획을 하고 이 예산 도비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그래서 과계상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도비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금액이 많은 금액이 감액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매칭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요만큼 시비부담을 하려고 해도 예산배정,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산출 데이터를 몇 명이라는 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나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줘도 우리가 필요한 수요만큼 시비를 매칭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5대5, 3대7 이렇게 되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역으로 건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과계상 되잖아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반사업부서는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도로를 계산하면 딱 산출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예측도 정확히 데이터가 안 맞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매칭비율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임 의원님들도 같은 지적을 계속 해 주시는데 기초단체에서 우리만 세워야 되는데 매칭비율을 안 지켜주면 페널티라고는 뭐 하지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전에는 불용처리에서 결산검사 때 많이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제가 과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최소한 추경 때 정리를 하자.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에서 불용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해서 감액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너무 과하다, 시에서 매칭하는 게 과하다고 하면 역으로 먼저 제안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없냐는 말이에요.

순기가 국가예산은 보통 5월 달에 기본적으로 정하고 저희 기초는 거꾸로 11월에 작업이 되다보니까 예산 순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 모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00쪽 봐주시겠어요?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 중에.목욕권과 이용권 하반기에 관련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많았어서 지급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어르신 목욕권 6매, 이·미용권 3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어르신의 특성 건강상 이런 부분 때문에 목욕권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용권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세 종류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목욕권만 9매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있고, 이·미용권만 9매를 지급하는 대상자, 총 세 종류로 해서 어르신들 수요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시내까지 나와야 목욕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가까운 미용실이나 이·미용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발 빠르게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01쪽 봐주시겠어요?경로당에 냉난방비하고 양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보면 52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100% 지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쪽에 관련된 곳과 자연마을에 있는 경로당하고 또 다르거든요.이런 것은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로 해서 경로당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냉난방비는 차등지원은 안 하고 일괄지원 하고요. 다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회원 수에 따라서 50인 이상 70인, 70인에서 100인, 100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아니면 경로당마다.

지역하고는 상관없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에 따라서.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운영비지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일괄로 지급한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원수나 아니면 경로당의 크기, 규모하고 상관없이?

예, 그것은 규모하고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은요? 보니까 20kg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곡지원도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 인원 수하고 상관없이?

예, 다만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을 많이 하고 식사 하시는 수요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올해 수요조사해서 내년도 일정부분을 더 필요한 지역은 더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kg 한 포가 월 지급이에요? 아니면 연 지급입니까?

연 해서 총 8개월은 20kg 한 포씩하고 나머지에 따른 찹쌀로 이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보조금 마냥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지역별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있고 적은 데는 20∼30명만 사용을 하시고 마을 특성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등적으로 해서 많이 계신 쪽은 좀 더 양곡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는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402쪽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소였는데 30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작년까지 해서 120여 개소했는데 올해 또 하면 200개소 정도까지는 확대가 되거든요.매년 도비확보가 되는 대로 매칭을 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200여 개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미설치된 경로당은 몇 개소 정도?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 하잖아요.아파트 안에 있는.......

일반 자연부락에 있는 단독건물로 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324개소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올해까지 하면 몇 개소가 미설치된 경로당이 나오죠?

대략 백여 개 넘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면 100%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순수 시비로 안 하고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아요?

우선순위는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마다 나눠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는 못하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저쪽 마을은 해줬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 해 주냐는 말이 나와서.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쪽 봐주시겠어요?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아산시민 관현악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죠?

문화관현악활성화 사업은 이 사업 명으로는 신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가 있는데 관현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가지 않는 예술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악은 예술은 자주 즐기면 즐길수록 더 친근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관현악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추경부터 내년 계속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럼 지원사업이 아산시 관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관현악단, 악기라면 예를 들어서 관현악이면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관악기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를 가지고 소공연이나 동아리활동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일반인들한테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악기를 다루고 나중에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건지 정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반 동아리나 동호회, 그리고 개인들이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으로 1인1악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이 관현악활성화 사업은 아산시 관현악단이며 오케스트라며 몇 군데 전문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예술단체들의 공연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악이나 악단들한테 예산을 줘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역 야외무대 전기료 사업이 있는데요, 1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이유가 온양온천역 동절기 관련해서 트리설치 관련된 전기료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매년 역 광장에다 트리 설치를 하죠? 올해도 보니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실과에서 한 건 아니죠?

올해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직 점등식은 안 했고요. 12월 초에 점등식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이번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를 했고 전기료만 아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시에서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올해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시적 올해만 바뀐 건지 아니면 매년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건지?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기료만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저희한테 기독교 연합회하고 얘기한 사항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내년에도 점등식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치, 처리까지 하고 아산시에서는 전기료만 해 준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36쪽 봐주시겠어요?장애인 수송용 특장버스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 특장버스는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일반대형버스를 구조변경을 해서 순회하면서 장애인체육관에 와서 체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까지도 같이?

예, 구조변경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의 최대 인원은 몇 명까지 탑승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45인승을 16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변경.

1대이죠?

1대입니다.

처음이죠?

충남에서도 처음이고요, 아산에서도 처음입니다.

운행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만 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시운행이 가능한 건지?

프로그램 운행하면서 상시운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행에 대한 17개 읍·면·동에 대한 코스나 이런 노선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1대 가지고 운행하기가.

이용자들이 장애인콜택시도 있어서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용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아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49쪽 봐주시겠어요?위생관리에 있어서 남은음식 포장가방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식사 후에 포장해서 가지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포장해서 담아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제작해서 모범업소나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문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문한 음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고자 할 때 담아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말합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9개 음식점에서.

90개소.

90개소 음식점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아산시 관내에 모범업소가 84개소가 있거든요.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취지는 뭐에요?

일단 모범업소 지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물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을 조사를 해서 업소에서 포장가방이 필요하다, 업소가 희망하는 물품으로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원하는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위생용품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 시범사업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음식물줄이기 운동, 잔반줄이는 운동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취지도 같습니다. 다 포함됐습니다.

그 취지가 포함돼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밥 반공기보급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보건소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음식물 잔반, 음식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타 시·도 몇 군데에서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밥을절반으로 해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손님들은 절반 값만 예를 들어서 공기밥 하나가 1,000원이라면 500원만 지급하고 500원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아이들이나 그리고 소식을 하시는 분들있잖아요?음식물이 아산시도 보면 음식물 처리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또 그래서 계속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모 시에서 반공기밥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이런 좋은 사업은 시에서도 관심 있게 가지시고 아산시도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한 번 정도는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대로 추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