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에 559억 7,925만 7,000원으로 기정액 519억 6,598만 7,000원에서 40억 1,3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 6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및 한발 대비 용수개발 등 총 10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분 36억 6,400만 원, 신창면 황산2리 교량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총 39억 6,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656쪽 배방 중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한양수자인 사업에 대한 일반부담금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찰대에서 기산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국·도비 보조금 반영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0억 4,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674쪽입니다.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횡단보도 LED 투광기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영분 8,700만 원, 총 7억 8,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692쪽 마중택시 운영 손실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내버스 추가 재정지원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분 2억 1,07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706쪽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사업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7,90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증액은 5개 부서에 1,369억 7,9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60억 339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209억 7,65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 628쪽에서 63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재원별 반영분, 신창면 황산2리 교량 재가설공사 특별교부금에 따른 매칭 6억 원, 총 59억 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658쪽에서 662쪽, 배방 중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한양수자인 사업에 대한 일반부담금 예치금 지원으로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배방 중로1-1호선 북수로 확포장 공사 성립전 사업 24억 원, 국도43호 용두3리 부채도로 개설공사 및 용화고등학교 진입도로 등 보도 설치공사 총 22억 5,9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676쪽에서 679쪽입니다.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횡단보도 LED 투광기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방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7억 7,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694쪽에서 698쪽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조금 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 연동보조 등에 대한 증액 총 113억 3,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708쪽에서 710쪽입니다.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사업 1억 9,182만 원, 지적공부 등록관리 전산개발비 및 지하시설물 GIS 구축 등에 대한 예산 절감 총 9,8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5개 부서에 125건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3개 부서에 3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으로는 건설과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1건에 2020년 예산액은 198억 4,440만 2,000원이며, 도로과 온양여중고 진입도로 개설 등 9건에 2020년 예산액은 333억 5,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천안아산 광역 GIS 구축사업 3건으로 2020년 예산액은 3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5개 부서에 92건으로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건설과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등 48건에 124억 3,244만 6,000원, 도로과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지방도 645호 개설공사 및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34건에 129억 8,1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배방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2억 7,540만 원, 대중교통과 전기저상버스 구입 운수업계 유류연동보조금 등 4건에 136억 4,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으로 이월금은 1억 9,1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8페이지요. 편안한 물길 조성 2억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배정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총 세 군데인데요, 염치 산양1리, 선장 신덕1리, 그 다음에 선장 돈포2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수 수위조절장치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그 위에 2억 1,000만 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선장하고 어디요?

선장면 신덕1리, 염치 산양1리, 선장면 돈포2리입니다.

이게 왜 정리 추경에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도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0쪽, 신창면 황산리 교량 6억 서 있죠?

예.

몇 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언제쯤 가능해요?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실시설계 착수해서 내년 우기 전에 5월이나 6월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2～3개월 걸리는 것 아닌가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구조물.......

발주를 해서 준공까지.......

보통 한 6개월 잡는데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5월이나 6월 이전, 우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이는 한 25m, 30m밖에 안 되니까 농번기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옛꽃재마을 진입 교차로 개설사업 이 부분이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비 부분에서 기정액 줄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줄인 거죠?

옛꽃재마을 진입 교차로 개설사업은 총 5억 5천인데요, 도비가 2억 5천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3～4월 이전에 교차로 개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3～4월요?

예.

6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중에 마을단위경제 가내리 이 사업은 왜 국·도비, 시비 다 반납이죠?

이것은 신창 가내3리에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토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토지사용 승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저희한테 지난 4월에 사업포기서가 최종 시로 접수가 돼서 충남도라든가, 부처 협의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59페이지에 동절기 제설차량 임대 용역비가 5억씩이나 돼요, 염화칼슘·염수 등 구입비는 3억이거든요.

예.

제설차량 임대 용역비가 5억씩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현재 지금 저희 자체 덤프트럭이 2대고, 나머지 12대를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나중에 일수에 따라서 정산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 사람들 일한 날짜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나중에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는 얼마나 하죠?

한 대 당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찰대에서 기산2통은 이번 추경에 7억 원이 예산 확보가 되었고요. 일단 그 구간 중에 초사동에서 기산동 가는 66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설계를 해서 그 구간은 우선 추진을 하고요,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더 할 예정이고요.용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인데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그것은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현인배 위원님이 동절기 제설차량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제절재 염화칼슘하고 염수 등 구입으로 3억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염수 자동시스템을 구비하면서 염수 구입액하고 염화칼슘 구입액 차액이 좀 생길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내역서.

예.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도로 시설물 육교, 터널, 지하도, 승강기 32개소 청소 용역 부분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디 위탁이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매번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청소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그럴 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용역이에요?

상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예,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가 잡혀 있다가 감소되었어요.그러면 어떻게 에어컨은 해결을 하신 건가요?

해결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왜.......

다음에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의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신경 써서 예산 팀하고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국도43호 부채도로 개설공사 15억인가 봐요, 6억이 증액되었고.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부채도로가?

부채도로가 용두리에 있는 부채도로입니다.

용두3리 들어가는.......

기존에 비법정 도로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그쪽이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부채도로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43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접 올라 탈 수 있게.......

이상입니다.

예.

예.

67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감소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애초에 대상 차량을 195대로 산정을 해서 작년에 135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60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대수가 줄은 사유가 차령이 오래돼서 차량을 교체하던가, 그렇게 되면 이게 2018년도 이후에는 자동차에 장착이 돼서 나오거든요.그런 부분하고, 차 소유주들께서 위험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본인들이 장착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대수가 많이 줄은 거죠.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냥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에서 3억 이상 증액된 부분 예산 4개 정도가 다 시내버스에 관련된 증액 부분이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75세 무료 환승 그것 때문에도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92페이지에 보조금이 줄은 이유는 뭐죠? 이게 실비 보전이라 그런가요?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사업은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도에서 추계를 할 때 조금 과다 추계가 된 부분이 있어서 5,500만 원 도비 보조금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버스 기사님들도 75세 이상이 늘어나는 바람에 휴게 시간도 부족해졌다는 말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배부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방 환승정류장,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고속버스도 거기에 서나요, 혹시?

예, 동양고속도 정차를 합니다.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인천터미널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터미널, 동서울, 남서울, 강남, 이렇게 다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고, 지금 호서웨딩홀에 또 한번 더 서고, 두 번 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은 거리인데 호서웨딩홀이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요? 호서대학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호서웨딩홀 쪽에 배방 자이아파트라든가, 금호어울림이라든가, 호서대학교 학생들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좀 있었고요.그래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도와 함께 설득을 해서 1.2㎞밖에 안 되는데 추가 정차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양고속을 타고 서울을 다니는데 가는 것은 여기서 들러서 처음에 이게 17일부터 선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 들렀다 천안아산역, 세 번을 들러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많은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진통의 과정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많았던 거죠?

민원이 사실 엄청 많았습니다. 3,000명 이상 연명을 해서 시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너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결국 12월 17일 날 11시에 저희가 처음개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드론 영상 실시간중계 시스템 시·군 확산 사업에 사업비는 된 것 같아요.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하는 재원들은 다 확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시스템만 확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금 이런 것에 필요해서 인사부서에다가 정원 증원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함께 하는 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실시간 시민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8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기정 예산에 3억을 해놓고 부족분이 6,720만 원, 그렇죠?

예.

이게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시키는 겁니다. 이게 용화지구인데요, 용화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전부 해 보니까 이게 남은 금액이고, 아직 징수 못한 금액은 약간 있는데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도.......

어느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다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