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84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천 6십 9억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0.56%인 3십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천 1백 1십 8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백 5십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편성과 관련입니다. 국·도비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가내시 공문을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전년도 기준이나 세부적인 사업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총괄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정확한 증빙자료 확보와 예산분석으로 사업비 반납을 최소화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관리 및 예산편성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군의 재정균등을 위해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교부금으로 읍․면별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나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포획틀 대여사업은 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대여자들의 포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포획전문가들에게 위탁하자는 여론이 있으며, 전기 울타리사업과 철선울타리 사업의 경우 어떤 방식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작물보호에 유리한 피해예방시설인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종합적인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포획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2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5,118억 28,725천원에서 (5억2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재정관리과 소관】5,118억 28,725천원에서 (하동읍 강변나들공원 정비공사)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하여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화개 신흥마을 주차장 정비공사 외 19건)의 사업비 4억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흥룡세천 정비공사 외 4건)의 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의원입니다.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 삭감한 예산에 대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