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 등이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보면 아마 경조사에 관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설명서 21페이지요? 사망조위금 말입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 부분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40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3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본인, 배우자 다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본인은 본인 본봉에 200%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 배우자들은 한 65% 정도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직계존속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직계도 똑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양쪽에 다 나가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처의 직계존속까지 다 나가게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남은 것은 잔액이 남아서 감액이 되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실제 이 사례가 만약에 가족이 사망한 이후에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추경 때 보통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2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인플루엔자 백신 현물지원이 백신비 지원 변경으로 의료기관 비용상환 금액 증가로 1,946만 7,000원의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이게 사회적 보호대상자라 해서 우리 관내에 의료수급 1·2급, 장애인 1·2·3종, 국가유공자 본인 등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백신비 지원이 기존에 어르신은 그대로 현물을 지급하고 장애인, 수급자는 병원에서 직접 백신을 구입해서 현재 보건소로 대금을 청구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비용 상환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직접 구입하도록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병원으로 업체에서 배부를 하고 했는데 그 방식이 돈은 물론 우리 각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이래하는데 그 방식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또 수시로 백신 지급하는 방식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라,
기태
김기태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개인이 사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산다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아, 구입해가지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 대금을 이제,
기태
김기태위원
장애인이 아까 개인이 사서 이렇게 말씀하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혀주는데 그 병원에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병원에서 사가지고 그 대금을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개인이 사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비용이 증가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고 어떤 그런 사정까지 세세히는 정부 방침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때, 그때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가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문만 내리고 사유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저희들이 수요량이 ‘1년에 얼마 되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됩니다.’ 하면 총액 계약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지규태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0페이지이고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행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증액된 부분 설명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행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이 기정예산액 590만 원에서 증감 110만 원 되어서 올해 7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11월까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12명에 대한 활동비하고 치매안심센터 행사비 등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됐고 향후적으로 지역체험 및 활동비 한 150만 원하고 자원봉사자 수당 등에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여기 향후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됨으로 110만 원 정도 증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자원봉사자 12명이 봉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되면 하루하루 한번 나올 때 저희들이 수당으로 1인 1회에 한해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번 정도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서 꼭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데 오픈되어 있는 날은 매일 봉사,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연락해서 봉사할 수 있으신 날짜를 얘기하면 그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여기 행사라고 했는데 오픈하는 행사를 말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오픈이 아니고 결국,
분연
손분연위원
치매안심센터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행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또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번 보면 협력의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월분 수당이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12번이요?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160페이지 바로 밑에 9번 밑에 12번. 치매안심센터 관련 건입니다.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3명)에 대한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 예. 잠깐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협력 치매안심센터 관련해가지고 협력의사분을 10월까지는 맥켄지병원하고 센트럴병원하고 두 군데서 두 분이 치매안심센터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3일 정도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인데 11월부터 부민병원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도와 드리겠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기는 의사는 매번 바뀌게 되겠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이영란부위원장
진료과목도 바뀝니까?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진료과목은 똑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똑같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주로 어디 전문의가 오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치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한번 오시게 되면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시간당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8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4시간 정도 하면 34만 3,000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하루에 오시면 4시간 근무하고 가시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4시간 정도 하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수당이 그러면 다 동일합니까? 각 구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똑같은 금액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병원에 신경정신과 의사가 많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관내에 지원 요구를 해서 했는데 두 분이 맥켄지하고 센트럴에서 도와 주겠다 해서 올해 연 초부터 하다가 또 부민병원에서 여력이 생겨서 의사 한분이 지원될 수 있겠다 해서 또 하루를 더 받아서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물론 이게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선생님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침 봉사를 해봐도 오시는 한의사분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도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잠시 머물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최대한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지규태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나날이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예산이 교부금으로 1,260만 원이 반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듯이 국제행사 저희들이 관련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되고 한아시아정상회담이라든지 한메콩정상회담 그리고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 구 아닌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현수막 홍보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부수가 몇 개정도 설치가 됐나요? 개수로 치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각 동마다 저희들이 한아세안 같은 경우는 각동마다 한 2개 정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메콩 이런 것은 1개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아니면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행사장 입구라든지 주민들이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홍보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부산 전 지역에 설치가 이번에 됐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 전 지역에 거의 설치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주치의 사업은 학령기 아동에게 빈발하는 치주병 등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초등학교 4학년을 지정할 때도 있고 5학년을 지정할 때도 있고 한데 올해는 5학년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애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치과에 기본진료와 또 기본진료라는 것은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학년 학생들한테 기본진료는 4만 원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은 4만 원 기본진료만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한테는 추가진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1인당 30만 원 범위내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10월말 기준 학생들 46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내시가 9월 26일 변경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시비50%, 구비 50%다 보니까 시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추가치료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에 한해서만 추가치료가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기본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 초등학교 5학년은 다 대상인데 신청자만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가지고 학교 추천을 통해서 그 관내에 협업치과가 한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거주지 가까운 데 가서 기본진료를 받고 단 추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이 신청자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에 조금 모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신청자는 평소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치료를 조금 받던 분 위주로 신청을 받고 부모님이 조금 시간상이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조금 애들을 챙길 수 없는 이런 학생은 이런 신청에도 또 빠지는 거예요. 신청자만 하니까. 의무적으로 한 학년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이 사업이 바뀌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간호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를 해가지고 간호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학교 공문을 통해 추천을 이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소도포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접수를 받고 하기는 조금 행정상에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참고해서 내년도에 할 때 골고루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현재 예산이 400만 원 남게 되었으니까 제가 더 강조를 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장님들한테 어쨌든 서로 소통을 해서 단체로 어떻게 접수를 받는다든지 보통 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님 맞벌이가 많더라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강검진교육 등은 사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천지소에 내소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료를 따로 하고 이 부분은 주치의 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향후에는 잘 검토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조호물품 보급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 양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매관련 안심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14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이번에 한 8억인가 내려 왔습니다. 8억인가 내려 왔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적절히 저희들이 쓰려고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시키고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감시켜서 그전에 저희들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기준 120%로 해서 한 586명에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를 시켜서 인건비가 많이 남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록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 되면 1,400명 정도가 됩니다. 확대를 시켜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조금 도와주고자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건비를 그런 쪽으로 돌려도 괜찮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전체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 양말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나눠주기 식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한해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1,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비가 10% 들어가는데 꼭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야간단속 급식비가 지금 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야간단속을 며칠에 1번씩 나가게 됩니까? 얼마 만에 1번씩 나가게 되는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야간단속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금연 야간단속은 주로 건물에 한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한 1억 4,000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집행되어야 될 돈이 1억 4,000만 원에 한 3,8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어서 예방교육 강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모자라게 된 배경은 이번에 11월 1일자로 횡단보도 관련해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됐습니다. 11월 1일자로 시에 조례상에 의해서 횡단보도 5m 안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그 부분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5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도 처음 들었는데 횡단보도 5m라 그러면 전 횡단보도가 다 지금 속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계도기간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되어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횡단보도에 보시면 거의 횡단보도 5m 내에는 금연구역이다 하는 부분을 다 홍보를 해놨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아마 단속이 실시될 겁니다. 실시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거리는 많이 깨끗해지겠네요? 그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금연단속 차량은 이게 특수차입니까? 왜 렌탈해서 운영을 하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저희 차로 하려고 하면 정수 책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금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렌탈비용까지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정도 좀 그렇고 이래서 여건상 렌탈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금연은 특히나 또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덕천동이라든지 화명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정말 단속을 단속답게 펼치셔서 거리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건강백세교실 프로그램운영 확대에 대해 천식예방관리사업, 어린이특화사업 등 홍보물 추가구입비가 증액되었는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지 그다음에 여성·어린이특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에 당초 7,112만 4,000원이었는데 85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백세교실 운영이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금곡동하고 화명동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회원님들이 12월도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회 더 추가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부분을 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하고 어린이특화사업에 부족분을 갖다가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합 풀로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850만 원 이 부분은 다른데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좀 돌려주고자 조금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여성·어린이특화사업 부분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철분제, 엽산제, 비타민, 아기 솜마개 등 구입하는 데 그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방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21명에서 2명이 늘어서 8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대상자 발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매년 4월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대상자를.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중에 경증환자분들이 시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에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작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21명밖에 안 되는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72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쪽에 기준대로 내려온 대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선정한 기준이 한의학적으로 한의치매관리사업으로 적당한 부분에 환자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23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1명이었습니다. 21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늘어난 것은 어떻게 또 늘었지요? 그런 건 시에서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한 구당 평균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꼭 아닌데 저희 구가 지금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은 우리 구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진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치료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걸리고 나서 치료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방부분은 사실은 예방하는 목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얘기를 해서라도 70 몇 명이 올렸다는데 20명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저분 정도는 대상이 되겠다 해서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대상자 관리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지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과 지규태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설명서 115페이지와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강상담사 관련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을건강센터에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구포1동, 금곡동, 덕천3동 그리고 만덕2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구포1동, 만덕2동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있는데 구포1동에는 25명, 금곡동에는 23명, 덕천3동에는 6명 그리고 풀로 북구 전체에 아우르는 건강조사원이라 해서 그 부분이 13명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활동비는 1일 실비 보상조로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포1동이 최고 활성화가 되어서 구포1동에 1,406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조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1,300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30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지금 한 100만 원정도 감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저는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의 봉사정신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많은 노력을 투여하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이득이 없이 다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받지 않고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지는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 데서 보면 아까 좀 전에는 1일 1만 원정도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봉사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이 있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실비 보상하고 또 마을건강센터 자원봉사하고 관계가 금액적으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할 때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건강상담사 역할은 어떤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보통 건강상담사는 간호사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마을건강센터에 내방하실 경우에 건강 체킹 또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혈압이라든지 안 그러면 혈액, 혈청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건강상태를 조금 상담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청사 유지비가 12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보면 덕천지소 청사유지비 같은데 삭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절약이 된 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에 청사 유지비가 올해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저번에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덕천지소에서 굳이 내년도에 4,5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또 100만 원을 투자할 필요 없이 내년도에 다 한꺼번에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금액은 삭감하는 걸로.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수리해야 될 부분을 잠깐 중지해 놓는다든지 그 말씀이시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내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이야기한 대로 해서 정말 건물이 물론 노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관리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는 저희 도로명주소법에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위탁을 받은 업체를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리를 그냥 맡기는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전수조사 할 적에 직원도 한 번씩 같이 가서 감독도 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또 검사 온 결과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100여만 원 삭감된 부분은 그러면 입찰금액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계약 당시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약간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위탁을 받은 업체도 우리 구에서 자주 관리를 해서 사업 취지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203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한 해, 한 해가 다른 내용이지요, 이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3명이 나갔는데 3명이 되어도 이게 성원이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산정지가 이것은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이라는 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1일 산정기준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토지이동이 한 300필지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요즘 토지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발이라든지 토지분할·합병 이런 게 필지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여기 위원회가 몇 명이기에 3명이서 성원이 됐냐 이 말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 위원회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총수가 15명입니다. 거기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8명인데 3명분만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참석위원이 위촉직이 3명만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되면 위원회는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영란부위원장
아, 당연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당연직은 7명 다 참석하고 위촉직이 3명만 출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위원회는 어떻게 몇 년마다 구성을 하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들.
이영란부위원장
왜냐 하면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을 위원회에다 넣어가지고 8명인데 3명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정말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돈 7만 원을 주고 1시간 넘으면 10만 원이 나가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구에 관심이 있어서 한마디 조언을 해 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원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분담금 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원비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자치단체 위탁사업비 전체금액을 해서 조정을 하면서 또 연간 위탁금액을 같이 조정한 금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삼각되기는 했지만 내년도에 다시 그 금액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조정금액 한 300만 원정도 저희 구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총 금액 내에서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2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 보면 다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특근매식비라고 22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분과로 인한 담당인원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800만 원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구비가 50대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으로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분과가 이루어져서 개별주택가격조사 담당자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7명 정도로 팀 전부 다하고 과장님하고 하다보니까 7명이었는데 과가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조사를 하게 되면 검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져서 금액이 조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7명이 2명이 됐다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그 과가 분과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원래 6월까지 세무과 하나가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1과, 2과가 되면서 아무래도 인원은 처음에 조사할 때 직원들이 많게 되면 여러 명이 같이 하다가 2과로 다시 되면서 직원들을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으로 압축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2명으로 해서 특근하는 양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 특근매식비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특근을 많이 안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와 똑같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특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인원수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업무량은 그대로입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원봉사과에 추경을 하다보니까요. 우편료 증감이 3,000만 원이 세무과에서 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부분에 대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던데 혹시 그 부분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우편요금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고지서 보낼 때 고지서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유 이외에는 따로 우편요금이 증가되는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지 않고는 제가 자세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