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해서 와석초, 학사초 두 곳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와석초하고 학사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인데 현재 와석초등학교 그 뒷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고 그다음에 왕복 1차로 도로입니다. 2차로인데 거기가 속도가 많이 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신호등도 새로 신설이 됐지요? 그린힐아파트 앞에. 신호등도 신설이 돼있고.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목에 과속단속카메라라고 적혀있어서 그 뒷길에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속을 할 여지가 없어요. 대신 신호위반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주면, 학교 앞이라서. 달아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거기가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이면도로지만 속도가 상당히 나고 얼마 전에 횡단보도 사고도 났고요. 거기는 과속하고 신호 동시에 잡는 카메라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건의도 상당히 들어왔고 예전부터 많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치가 어디 지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위치가 와석초 지나면 약간 선형 지는 그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나 와석초에서 그린힐아파트하고 대림후문 그쪽 방향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대림후문 조금 못와서 그쪽에 보면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 수정캐슬.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유치원에서 조금 내려오면 약간 선형 지는 그 부분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밑에 내리막길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후문 조금 못 와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양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석초등학교 과속카메라 이 부분은 상당기간 동안에 민원이 제기돼서 어렵게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와석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설명회를 가졌고 과속카메라만 할 거냐, 신호위반까지 같이 묶어서 갈 거냐, 라고 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잡아달라는 와석초등학교 학부모, 교감선생님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시설이 있는 주위에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 필요하다면 과속카메라는 계속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사초등학교 여기에는 지금 사망 사건들이 많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석초 주변도 그렇고, 학사초도 마찬가지지만 방지턱만 있어서는 차 속도를 제한하는데 실효적으로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지턱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금 그 와석초 입구에 보면 이편한세상하고 또 저쪽으로 롯데캐슬카이저 그쪽으로 이면도로로 차량이 많이 늘었고요. 또 산성터널이 개통되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그래서 사고도 잦았고 학사초등학교는 사망 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달아야 되고,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또 스쿨존 정비, 학사로 후문에 추가 1대를 설치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과속카메라 이 설치는 언제 진행됩니까? 학부모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가 2주 안에 설치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12월 중에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추가질의 성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충질의보다 추가질의 성격인데요. 대천리 초등학교 위에 그린숲속아파트하고 사거리 부분에도 지금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리 그쪽에 저희들이 체계개선 차원에서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등 설치 건도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어 통과가 안됐습니다. 단속카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스쿨존 사업으로 해서 1,000억 원을 가지고 전국에 8,800대의 카메라가 각 지자체에 배정한다니까 그쪽에 기대를 상당히 하고요.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와석초등학교 학생들이 85%가 대림아파트에 삽니다, 85% 이상이. 근데 대림아파트에 통학로를 보면 80% 이상의 통학로를 보면 후문 쪽으로 그쪽으로 거의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학교근처고 그다음에 속도도 신호도 그렇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림후문이나 그린힐아파트 쪽에 설치를 하면 좋은데 거기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산성터널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사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위치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하셔서 주위에 여론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설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설치하기로 저희들이 행정예고 중에 있고요. 지금 북부경찰서하고 다 협의되어서 장소는 특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형님들께서 의견이 들어오면 예고 중에, 저희들 변경 가능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학부형님들 건의가 들어오면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새로 신호등이 신설되는 곳이 내나 대림후문하고 그린힐아파트 입구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신호등, 대림아파트 후문 약간 밑쪽이지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카메라 말씀이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닙니다. 신호등이 생겼어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거기에 생긴 게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거기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 맨날 다니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점멸등은 있습니다. 점멸등은 있는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점멸등 아닙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좌측에 말씀하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림아파트 후문.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후문 압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 바로 입구에 생겼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대림아파트 후문 나오면 왼쪽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오른쪽이요. 후문 나오면 오른쪽에 생겼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슈퍼마켓 있던 그 앞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슈퍼마켓 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와석초 쪽으로 바로. 그린힐아파트 입구. 어떻게 보면 사거리가 됩니다, 거기가.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요. 신호등이 이번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거기에 저는 설치가 될 줄 알고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바로 근처기 때문에 카메라에 신호위반을 하거나 위반하면 다 잡히게, 같이 잡히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신호 and 과속입니다. 신호와 동시에 과속.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와석교차로 삼거리하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산성로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또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라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워킹스쿨버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호응도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하실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1,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어서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응시인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감소라고 했거든요. 이걸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백양하고 화잠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15명으로 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지원하는 분이 기간제근로자 7명만 돼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는 시기가 안 맞으면 또 추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고 혹시나 학교 측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랑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들이 어쩌면 신청률이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녹색어머니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추천 받아서.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더 확대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9월 달부터는 시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하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애들 사고 방지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 바로 밑에 보니까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공사 1식해서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사초등 보면 지금 북부경찰서 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 없고 경계석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 좀 몽땅,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학사초등학교 인근에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도 작업하고 횡단보도 몇 개 신설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아마 민식이법 때문에 그게 아마 8,800군데 정도 전국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식이법이 소위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뭐 법안 통과되기 전에 시행을 하겠다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는 총 몇 군데가 걸려야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파악을 빨리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에서 예산만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아마 곧 파악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마 국가에서 돈을 다 주질 않습니다. 매칭사업비로 다 내려올 거거든요. 지방에도 부담을 준다고요. 그런 것 대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방안을 마련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7개소인데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을 비롯한 각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만덕중학교 학교용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중학교 들어오는 우측 지금 만덕5지구 전면부근에 옛날에 주거지 주차장 18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1999년부터 해서. 이번에 만덕5지구 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르면서 그 일부 부분이 지금 옹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덕중학교 국유지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용 부분에 대한 5년간 수급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쉽게 이건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 몇백 되는데 추경에 돈이 없어서 올해 분할납부 조건으로 추경에 1,000만 원 납부를 하고 내년에 2천 몇백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총 변상금이 3,820만 원 정도 되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분할납부를 하는데 이 장소가 보면, 그러면 주거지 주차면수가 총 18면입니까? 18면이고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시설할 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선 긋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뭐, 몇 년 동안 제가 뭐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한 면당 얼마, 주거지 선하고 작업할 때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그거는 도색면 길이당 하기 때문에 설계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시설비는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주거지 주차로 인한 수익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5년 동안의 수익금은 저희들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벌어들인 돈은 9,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서 5년 동안에 그 변상금이 돼서 3,800만 원 물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금 해봐야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조금만 더 확인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나 이런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999년도 주거 측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측량을 대부분 못합니다.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급급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마이너스 생각하시는 일단 1999년도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총 금액은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주거지 주차면을 확보할 때는 소유권 관계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구포동 986-22번지 일원 도시계획결정용역 관련해서 당초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보상비 등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현장은 지금 구포2동 동사, 새로 지은 동사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건물이 하나있는데 그 부분이 고객주차장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상비를 확보할라 그랬는데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분을 용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보상비를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지만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올해 못하게 되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비 확보가 되면 다시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국환경관리공단 진입로 및 보행로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 진입로가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동사를 짓고 나면 동사 앞쪽에 보도를 설치합니다. 1.5m 정도. 그래서 환경정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아마 그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필요성에 의한 진입로 및 보행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나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도 만들고요. 진입로도 그쪽에 밑에 한국환경관리공단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쪽으로 대형버스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회차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도 하고 진입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주차장도 확보하고, 진입로도 확보하고, 보행로도 확보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이현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외 공무원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만덕, 구포, 덕천 이 지역은 지금 3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화명, 금곡이 지금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갑에 3억 원, 을에 2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갑쪽에는 15군데 2,000만 원씩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을에 2억 원은 10군데에 저희들이 2,000만 원씩 해서 내년도 사업을 10월 이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화명, 금곡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범죄예방, 방범취약지역,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설치요구?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이 많고, 북부경찰서라든지 일반민원인들도 상당히 설치요구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요구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다 수용을 해서 거의 100% 이상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롯데카이저에서 화명1동 주민센터까지 지금 CCTV가 1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 참고해주시고, 화명동 툇마루 사랑도 횟집 일방통행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건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CCTV설치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데 지금 롯데카이저에서 저쪽에 가는 곳에 지금 한 2군데 설치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초등학교에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2군데는 설치가 되어있는 게 화명중학교하고 화명1동사하고 되어있고 신설은 파리바게트 거기에 하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번에 요청했듯이 중앙공원, 거기는 지금 상부에 설치작업을 마쳤고, 그 주변에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더 설치할 데가 있다면 수시로 저나 우리 허 팀장이나 실무자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비해서 제설장비(자재)구입해서 2,400만 원 시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 내려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는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2,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 제설함하고 제설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벌써 이것 지출한 거예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2,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북구에 겨울철 제설대비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남으면 그대로 소비가 안 되면 그대로 보관을 하고 다른 장비를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필요한 장화라든지 그다음에 제설장비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동에도 배부하고, 우리 도시관리과에 자재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관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뭐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매년마다 나가는 것들이,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상기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번씩 눈이 오게 되면 우리가 비치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만 보충할 게 아닌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고지대 같은 경우는 더 양을 또 많이 비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2,400만 원까지 준비가 충분하겠냐는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런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재난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임시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항상 비축해 두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 여름철 폭우라든지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 국가에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우리 북구가 겨울철 사전 대비 1위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서 평가를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북구는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비를 잘 한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소홀함이 없이 항상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또 기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부산은 고지대가 많고 또 뭐 금곡동, 구포, 만덕, 덕천 대부분 지역이 고지대거든요, 북구는. 그래서 이 고지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이 재난기구를 투입하려해도 응급조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들을 추가로 좀 늘려놓을 필요가 좀 있다고 봐지니까 보충만 하는 게 아닌 추가로 이런 것들을 좀 계획들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더 좀 세밀한 부분을 조금 현재 챙겨봤으면 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6페이지 보면 북구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가입비가 예산액을 기정액보다 15만 원 절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회사가 DB도 있고 현대해상도 있고 한화손해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따라서 DB손해보험이 95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산이 한 15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상해보험금액이 좀 싸다해서 혹시 또 보장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뭐 전혀 없고요. 상해사망 시에 1인당 1억 원이 지원되고 골절진단비가 1인당 100만 원, 배상책임이 2,000만 원, 상해입원이 1일 3만 원, 이런 식으로 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자율방재단 외에 사실상 재해가 나면 일반단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주민들이 재해복구에 많이 동원돼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뭐 좀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보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도 조금은 우리가 이런 단체보험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포괄적으로 특정단체 외에도 불특정다수인이 이런 상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구포2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수해를 당했는데 그때 그분이 같이 열심히 재난구제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어느 누구한테 뭐 십원짜리 하나 보상받을 상황도 없고, 약값도, 치료비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363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사업이 많은데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 환경개선사업 등 25건에 27억 2,517만 6,000원 가량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25건이나 되는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을 뭐 거의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예산만 따놓고 지금 내년으로 다 미루는 건지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된 사업이 대부분이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관개선사업은 대부분이 2회,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또 저희들 일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이행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경관개선사업은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상반기까지는 다 완공이 되는 사업이고, 또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계속비 사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4년짜리 사업인데 계속비로 안 넣은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하는 게 없도록 하고, 지금 또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도시재생사업비를 15억 원 정도 대준 부분이 또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경관개선사업은 좀 더, 경관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이 될수록 또 보완해서 또 새로 설계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새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좀 늦어지는 게 있고, 또 큰 사업인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3년, 4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핑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일이 많아서 뭐 과부화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다 처리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사실 솔직히 좀 경관개선사업은 조금 약간 호흡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3회 추경에 시랑골 배움터 누리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배움터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조성물품들이 3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전혀,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또 명시이월이 다 됐어요, 이게 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일단 사업예산만 먼저 따놓고, 뭐 나중에 하겠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니,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가 지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에 배정시키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좀 더 명시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님, 명시이월이 우리 정양훈 부위원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68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는 명시이월이 한 70억 원이 돼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갈음하고.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연이 된 이유는 협의가 안돼서 늦어졌다, 이렇게 지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예산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것은 덕천 618번지 생태공원 안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토부에 하천점용허가 이런 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또 새로 진행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겨우 협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다되어서 막 착공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용역비, 용역설계비 부분이고 아마 늦어도 1월 말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지연으로 해서 내 집행불가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에? 이월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사유에 보면 철도관리공단 협의해서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연도 내 집행불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들어갔고 1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할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제일 뭐 마지막 부분이네요. 덕천동 도시재생거점시설 부지매입이 11억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덕천동 도시재생거점시설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대상지에 거점시설을 미리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지매입이 너무 힘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진척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올해 2019년 공모부터 부지를 미리 매입해야만 100점 중에 30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부지매입 없이는 거의 공모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부지가 매입된 이 돈은 공모가 선정되면 100%, 도시재생사업비 매칭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이라도 반드시 여기에 공모는 된다고 믿기 때문에 부지를 좀 먼저 매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모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시공모로 해서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다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 도시재생정책과에 알아본 바로는 서너 번 정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매입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게 의결이 되면 승인이 되면 언제쯤 매입이 가능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금 모든 게 완전히 준비가 되어있고 방망이 두드려지는 순간 바로 저희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잔금처리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을 주시면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통과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본회의 의결만 되면 바로 다음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건물주가 변심을 할까 저희들 걱정이 좀 큽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것 매입하는데 또 배점이 100점 중에 30점은 이것 상당한 점수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다 매입을 하려고 아마 할 거거든요, 공모하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경쟁력에서 우위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같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공모가 좀 현재 몇 번 우리가 탈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는 하리라고 봅니다만 공유재산 매입하는 게 무조건 하나만 매입한다고 30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있는 그 거점을 전부 다 매입을 하면 30점, 20점 10점 이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고 또 바로 앞에 있는 평생학습소, 지금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면 거기에 4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고, 거기 주차장이 지금 지하 1층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차장 확충이기 때문에 또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니까 저희들이 공유지가 어린이공원하고 평생학습소 공유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지금 다 확보가 돼서 전체 30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유리한 점이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리하게 만들었고, 다만 어제 아래 목요일 날 부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덕천동 공모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이 왔었습니다. 컨설팅이 와서 전문가 세 분이 와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전체적인 저희 사업계획을 보시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너무 지역이 양호하다, 지역 환경이. 다른 공모 준비는 잘 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덕천시장에 빈 점포가 반 이상 되는 거를 어떻게 좀 부각시킬까? 약간 좀 코스를 어떻게 잡을지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고, 김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점이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지역여건이 좀 비교적 양호한 건 사실이거든요, 주거지 환경이. 양호한 거를 조금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가 안 된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0조 원을 하겠다고 공약사항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길게는 보지 않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공모는 된다고 봅니다. 여러 번 하고 또 계속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완하면 가장 좋은 게 제 희망사항은 이번 한 번만에 공모가 선정되는 거지만 계속 평가위원들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부시에서 약간 지역여건이 더 안 좋더라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거 확보를 많이 해놨지만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좀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뭐, 정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제가 치하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을 온 게 어쩌면 우리한테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잘된 지역만 가지 말고, 실패한 지역들도 가보자. 그래서 실패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분석된 것을 우리 지역에도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가 뭐 부탁을 안 드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한번 챙겨보셔서 꼭 이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좀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이소.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인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362페이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많이 올려놨는데 전부 다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지 선정 현장조사 절대공기 부족 거의 다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중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49억 4,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실시설계상에 실시설계하면서 정확하게 협의라든지 그거를 못해서 지금 빚어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3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첫째 덕천교차로 우수관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구포배수펌프장 용량증설사업하고 그다음에 덕천천 안에 덕천배수펌프장 그걸 개소하는 사업하고 수문일체형 펌프시설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국토해양위 소속 박ㅇㅇ 의원님 특별보좌관께서 우리 구에 방문한 목적도 이 사업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 덕천천 안에 있는 용량을 증설하는 이 사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펌프 일체형수문 그걸 갖다가 허가를 안 해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13회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우리한테 사업을 방해한 그런 행위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부진사업지 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감사원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자 그런 강력한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방향을 일단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꾼 게 이런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구포배수펌프장은 12월 20일에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덕천배수펌프장 거기에 용량을 신설하고 교체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뜯어서 다시 짓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320억과 227억 차이는 93∼94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증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액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덕천배수펌프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 12월 말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되면 검토를 다 거치고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늦어도 내년 10월 되면 이게 협의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1월에 발주해서 2024년쯤 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제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수문일체형을 이걸 해소해 주시면 저희들은 본래의 목적 근 4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바루고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북구가 물로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밑에 구포동 장선복지관 일원 옹벽보수보강공사도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2억 원 그대로 이월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이월사유를 보면 개인부지 사용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 당시부터 이런 게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미리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 옹벽보수보강공사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설계부터 해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방팀장 이야기가 지금 이런 민원은 전부 다 해소되어서 내년 2월 되면 준공이 된다고 일단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비를 언제 받았죠? 이거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총 공사비가 5억인데 3억은 작년에 확보됐고 2억은 올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벌써부터 기 확보됐던 예산인데 지금 이런 사소한 검토를 안함으로써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은 분명히 책임한계를 따지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책임한계를 따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분.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짧게 좀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구포이음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 올해 2019년도에 기존 예산액이 94억 원에서 71억 9,8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요지가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019년도 예산액 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올해 예산 2019년도에 예산액이 원래는 94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경이 71억으로 변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액입니다. 예상으로 추산해서 나눠놓은 거고 실제로 밑에 것은 변경은 실제로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금액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밑에 시비가 지금 2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5년 간에 걸쳐서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비가 정해졌고 시 사정에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예산이 너무 많을 때는 예산을 적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감액된 금액 자체가 올해는 시비가 아직 매칭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시비가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올해 시비가 매칭이 안됨으로써 사업진행하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오히려 국비가 벌써 300억 중에 48%나 내려와서 교량이 120억을 차지하는 교량이 이제 설계 중인데 올해 신속집행에 지장이 되고 있어서 국시비가 천천히 내려왔으면 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서 315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안심마을길 조성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 안심마을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주민생활혁신사례 지원사업이라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국비를 2,000만 원 확보해서 주민들 골목길 이런 데 LED등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전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동에서 들어와서 특교세 2,000만 원으로 받아서 사업추진 완료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대상지 선정이 6개 동을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전 동에 다 보냈는데 서류가 들어오는 동이 구포2동, 덕천1, 2, 3동, 화명1, 2동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구포1동에 참새미마을에도 비슷한 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참새미마을도 태양광 보완등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빠져있는데 안 맞네요. 방금 대상지 불러주는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기본 수요조사 동에서 수요를 올린 것은 없는데 물량이 남아서 참새미마을에 행복마을이라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보완등 설치하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 자체가 구포동이라든지 구도심지역에 골목길이 많은데 이런 데를 선정하게 된다면 참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공동체팀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물건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지만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육성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발달된 데가 아파트촌보다는 구포1, 2, 3동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더 신경써서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 한꺼번에 다 하이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구포역광장 일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1억 정도인데 우리 구가 11억 원 부담합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기 확보 예산이 시비 6억 원이 있거든요. 이 금액은 무엇이고 우리가 구비 부담될 부분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중화 공사비는 한전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는 할 수 없는 게 국토부 방침이라서 할 수 없이 구비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길 조성을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도 지중화하고 간판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를 좀 아껴보자 해서 2019년도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사업비가 6억 배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용도가 구포역광장 경관개선인데 그거를 도시재생정책과에 권영수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지중화비로 사업비를 돌려서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6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에는 11억이었는데 6억 정도는 그걸 하고 5억 정도만 들면 되겠다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11억은 한전에서 하는 위탁비가 11억이고 위에 4억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이것은 통신, 통신사가 또 4억 원이 있고 총 생각보다 350m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1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통신하고 한전하고 합해서 5억 1,100만 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16억 4,200만 원은 한전과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시비 관련된 부분은 앞에 사업비부분에서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요. 보통 지중화사업할 때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50%하고 시비 구시 매칭이 25% 25%씩 되는 것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한전 50% 원인자 50%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가 50인데 지방비 매칭이 시비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방비 매칭은 지중화사업으로는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서울같은데 이런 데 다른 데 한 데 보니까 시비나 구비가 매칭되어서 구비 절감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부산시에는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산시에는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뭐든지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비가 반은 들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주로 특교세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특교세에서 지중화사업비를 특교세로 따오려고도 엄청 노력했는데 지중화사업비는 여기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특교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저희들 방침을 작년에 세웠거든요. 안된다고 예산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노력은 하셨는데 구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왔다 그렇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구포역 만세길뿐만이 아니라 지중화해야 될 데가 천지거든요. 관내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비가 들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참 경관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중화사업을 위해서는 얼마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를 놓을 위치도 확보되어야 되고 예산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테마거리 이런 일부지역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안전총괄과 CCTV 시설물 지중화도 부담이 되어서 옆에 김일환 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에 보면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해서 기존 2,000만 원 우리 구비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당초 계획은 없애는 것 아니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여성전용화장실을 없앱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을 없애기 때문에 옆에 공중화장실을 여성전용화장실 수준으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성전용화장실은 없애고 옆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옆에 화장실과 또 앞에 자활판매장을 여성파우더룸으로 리모델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해를 했고요. 대리천 공용주차장에 파사드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앞이 가려져서 쓸모가 없는 형국이 되었는데 여기 정리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하면 파사드가 조금 보일 것은 같은데 제가 금빛노을브릿지 노선이 어떻게 시점부에 다리 교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거하면서도 파사드가 안 가리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금빛노을브릿지 교각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먼저 하면 향후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금빛노을브릿지 교각의 노선평면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시점부가 여성전용화장실로 내려온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여성전용화장실을 할 수 없이 철거하게 되고 그옆에 공중화장실하고 자활판매장을 여성전용화장실 수준의 수준 높은 화장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브릿지 하는 설계도에 맞춰서 경관이 좋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니까 재난관리평가결과 우수기관지원으로 선정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외 선진지 현장견학이 200만 원밖에 안 되어있어서 한 명 가십니까? 국외를 가는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이 부서에 왔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유럽에 그 정도 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 400∼500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왜 200만 원만 편성했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거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는 사람이 부담하겠다.
효정
김효정위원
개인부담으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로 가는 건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러니 저도 한 5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200만 원만 편성이 그래 되어 있어서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언제 가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가 2018년도 평가결과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인데 5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500 중에 200을 선진지견학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는 CCTV 두 군데 이설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느 분지 가시기로 되어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배혜경 주무가 갔다 왔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무를 가는데 사비를 털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갔다 왔습니다. 벌써.
효정
김효정위원
갔다 왔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상의하시고, 사비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로 가시는데, 그건 말이 안되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도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게 확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래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여기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으로 해서 고정식을 두 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나서도 사실 고정식 요청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나 골목길 많은 곳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면서 혹시나 고정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사각지대 해소 방법 중에 고정이,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도 절감되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들어가는데 회전형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중복으로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각지대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은 고정을 많이 설치해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딱 한 건입니다. 맞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폭염절감시설 설치와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에 대해서 1,14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그다음에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64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40만 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그늘막이 36개소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640만 원은 신규설치하는데 5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유림상가아파트하고 화명신도시로2번길에 두 군데 540만 원 그다음에 이전설치비 삼한힐아파트상가 앞에 설치하는 게 66만 원 그다음에 율리역 수리하는데 34만 원해서 640만 원이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설치된 곳도 있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사용 다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하도 설치를 종용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질의의 취지는 3회 추경에 올라왔길래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와도 될 예산인데 3회 추경에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벌써 다 썼다니까 제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내년 1회 추경에 올렸다가는 저는 모가지 날아갑니다. (웃 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에어클린 버스쉘터 설치에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기나눔터같은 경우 버스쉘터에 포함이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기나눔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에어클린 버스쉘터는 어제 벡스코 전시장에 갔다 왔지만 개소당 5,000∼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이것도 주민생활혁신사례 해당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규격은 가로 6m, 세로 2m정도 되는데 안에 저희들이 안전벨, 에어클린, 에어커튼, 에어컨, 공기청정기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뭐라 합니까? 먼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내년에 사업시행할 예정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 중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치는 어디 보면 됩니까? 검토 중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치는 보도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화명동에 와석교차로가 가장 유력합니다.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구포와 별도로 2개 더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산성터널이 개통되면서 와석골 그쪽에 원래 버스쉘터하고 승강대기실이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인도쪽은 버스정류소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한 방향은 병목구간부터 시작해서 인도 내에 버스승강장 내에 가로수도 없는데다가 아예 그늘막 자체가 없어요. 거기. 현대에서 롯데마트 내려오는 길쪽에는 예전에는 가로수가 빽빽이 있었고 버스정류장 쉘터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수도 없고 차양막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버스대기 시설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북구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워낙 좁다 보니까 버스쉘터를 설치하고 나면 걸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버스쉘터하고 그늘막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한꺼번에 세 개 다, 하나입니까? 고맙습니다. 하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6,5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분기마다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1분기는 5,000만 원 정도 났고요. 2분기는 2,000만 원 정도, 3분기 6,500, 4분기 5,000이 나갔는데 예상이 저희들이 생각보다 너무 빗나가서 그런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연금부담금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공무직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떼고 개인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부담하면 국민연금도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5개 다 몽땅 포함해서 그래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연초에-전년도에-임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공무직들은 보통 보면 합의가 공무직들은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합의가 9월쯤 되어서 합의가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임금 인상분하고 소급되면 기본임금이 인상되면 다 늘어납니다. 합의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분기에 대폭 늘어나는 그런 금액입니다. 3분기에 최대금액이 6,500만 원 나왔습니다.
김명석위원
1분기도 지금 현재 상당하고 2분기가 팍 줄어들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2분기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아마 1분기에는 소급분이 된 것 같고 2분기는 아마 처우개선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명석위원
이 내용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구포역광장 일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제가 추가질의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고 하다보니까 지역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근거에 보면 2019년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승인 알림해서 북부산전력에서 2019년 1월 11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8월 14일자 뉴딜사업이 국토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문은 2017년에 했지만 그리고 10월에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국비가 배정된 10월 이후에 주민들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하는 의결기구인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지중화사업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때 결정 사업규모나 범위를 결정할 때 조금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구역이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아쉽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아쉬워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일부구간만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와서 현장점검결과에 따른 사업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디야 커피숍에서 구포 동원아파트 후문 들어가는 이데아 호텔 거기까지 조금만 더 연장했더라면 참 이상적으로 구포역광장 일원 지중화사업 범위와 구역을 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 그걸 준비할 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지중화사업같은 경우에도 몇십m만 더 추가로 범위를 지정했으면 완벽한 사업이 될 건데 이데아 호텔에서부터 구포역 지하보도까지 거기는 전주가 담장에 딱 붙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할 때마다 매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듭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이걸 지적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의원들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한전에 요구하기를 전체구간을 다 요구했습니다. 이디야까지만 요구한 게 아니고 전체구간을 다 요구했는데 설계가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한전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 도로가 어디 부지인지 압니까? 철도청부지입니다. 전부 다. 도로가 전부 다 철도청부지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얼마든지 변압기 놓을 공간이 많아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철도 주변에는 처음에 저희들은 공용주차장 뒤쪽으로 변압기 놓으려고 협의했는데 그것도 다 거절 당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중간중간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어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중간에 공터 앞에 다 가게들이라서 자기 집 앞에 못 놓게하는,
광진
강광진위원
가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구포만세길 경관개선사업해서 설치된 데 보면 부지가 조금조금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철도청부지이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경관개선사업한 거라고 하면 육교 밑에를 말씀하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벽화 그리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철로변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지금 사업이 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추후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공무연수비 부족한 부분은 각 과의 과장님 이 부분은 누락시키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화명동 버스쉘터인데 우리 주도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본예산을 올려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을 합니다. 특히 폭우가 많이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한신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화명에 유림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신덕중학교, 백양중학교 등에 산지에 있는 그곳에 산림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 2,000만 원씩 매년 확보해 왔는데 올해 그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얼마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한 2,000만 원 하면 소규모재해예방 용역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됐고 그다음에 화명대천천물놀이장 거기에 보를 설치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도 2,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되고 저희 과는 2건에 4,000만 원정도가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판단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없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꼭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필요한데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하이소. 왜냐 하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구포개시장 부분에 내년에 구비매칭부분이 총 35억이 필요한데 지금 10억은 확보됐는데 25억이 지금 특별회계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25억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25억은 엄청나다 그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다시 한번 안전총괄과에 기전관리팀장 오승우 팀장님 기전계에 지금 가로등 예산 같은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가로등 예산이 2억 5,000정도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있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현재 남은 거 거의 다 소진하고 12월 쓸 거 정도 3,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3,000만 원.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올해 2억 5,000정도 전체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 그렇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질의하느냐 하면 기전계같은 데는 주민들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해 놓으면 민원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1년 분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그 돈만 하면 됩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이 잔액으로 충분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청에 예산이 사실 예비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김효정 위원 말씀주신 대로 해외공무연수 가는데 유럽쪽으로해서 벤치마킹하는데 공무원들이 가는데 여비가 모자란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각 과에서 꼭 챙겨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이하 각 과 팀장님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미사용 철주 철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북구를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추가 과제였었는데 덕천동 뉴코아 인근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인근에 철주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거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집행액은 124만 6,000원으로 175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도로지하에 매설된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노면과 일치되게 철주를 절단해도 안전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상구만 철거해서 철거비용을 절약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 2개소 다 철거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제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깨끗하게 잘 정리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우리 구에 이런 게 아직까지 미사용 철주들이 남아있는지 있다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미사용 철주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외에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에 노후 간판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비로 5억 원 투입해서 노후 미관 저해 간판을 시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년 이렇게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9개 업소에 13개 간판이 선정 되어서 1,75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받았고,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거는 지금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고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공모사업이 올해까지 행안부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고 올해까지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올해 마지막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지금 개당 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르네요? 벽면하고 도출하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간판 제작비에 90% 이내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10%이고 업소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에 특교세로 화명생태공원 진입 지하보도 정비 그다음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3억 원이 하여튼 특교세하고 3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9월에 특교세로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또 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이거는 특교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거는 특교금입니다. 특교금이고 화명생태공원 3개소 들어가는 지하보도 3개소 경관개선 10억 원 이거는 특교세로 9월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좀 지난 뒤에 받았습니다. 11월경에 아, 이것도 9월에 같이 내려 왔네요. 9월에 내려와서 세입은 행정지원과에 잡혔고 세출은 저희 예산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 내에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생태공원에 진입 지하보도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 바닥은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하면서 정비를 했고 바닥은 규사포장으로 해서 바닥정비를 했고 벽체하고 옆에 조명을 어떻게 하든 낙동강하고 생태공원하고 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기초 안이 나오면 일단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세련된 그런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화명 신도시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있는 구포에서 지금 리버워크가 건설되고 있는데 설계 용역 중이고 건설되고 있는데 화명생태공원으로 접근성도 좋고 만약에 화명 신도시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잇는 리버워크라든지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하나,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걸 하나 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 인프라가 진짜 구축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낙동강 화명생태공원하고 잇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스카이워크라 하시면 위원님 뭐, 어떻게 지하보도는 아니고 별도로 하나 그런 걸 만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리버워크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낙동 화명생태공원을 잇는 리버워크 같은 그런 관광지로 화명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잇는 그런 다리를 놓게 된다 그러면 참으로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러면 전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가 한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화명동 일원 배수로 관로 정비에 3억 원이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2회 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화명교 옆에 구간은 어디냐 하면 화명교 옆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영사관 그 주변입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 주변에 지금 계속 비가, 폭우가 조금 올 경우에 상습 침수지역인데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에 있어서 이걸 하고 나면 간선도로 그쪽 구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님이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정양훈 위원님이 다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보충질의밖에 할 수 없네요. 금방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씩 하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진입 지하차도 정비가 이게 3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어디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위치 저희들이 주로 3군데가 학사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그다음에 대우이안아파트 앞 그다음에 뇌병변복지관 앞 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보행 환경이 안 되어있는 지역을 추가로 하는 거네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니 기존 지하보도는 다 돼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아시아페스티벌 하면서 바닥 정비는 했습니다. 바닥 정비는 했는데 가 보시면 벽면이 그냥 일반 콘크리트에다가 도색만 되어 있어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보행 환경이 안 되어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는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정비가 되어있는 데는 이번에 배제가 되었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뇌병변복지관 일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기점부하고 종점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뇌병변 기준을 잡으면 뇌병변을 한 블록을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뺑 돌아서.
김명석위원
뺑 돈다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돈다는 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뇌병변복지관에서 주공 그 율리아파트 있지요?
김명석위원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한 블록을 위치를 드리면 이게 뇌병변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렇게 한 블록을 통째로 다 이렇게 보도,
김명석위원
그럼 가운데를 학사로 하고 아, 밖에는 학사로, 가운데는 화명신도시로 주변을 해서 지금 한 바퀴 도는 거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율리역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율리역 쪽으로 저번에 정비를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구간이 1,110m 맞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1,110m가 아니고 850m입니다.
김명석위원
1,110 이거 이게 뭡니까?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시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약간 현장에 차이가 있는 거,
김명석위원
810m?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8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850. 그럼 이거 축소 됐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 이거 보면 근데 폭이 2.5∼6m 되어있는데 이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지저분하게 있는 도로 지금 지형이 이렇다는 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현황이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짧은데 2.5m고 넓은 데는 6m라는 거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에서 정비를 하는 건데 이거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를, 정비를 이 예산을 받은 데가 영도, 사하 그리고 저희 구인데 시에 기존 추진단에서 선도사업입니다. 부산형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으로 해서 우선 우리 북구하고 총 3군데. 3군데에서 장애인하고 또 다른 모니터가 결성 되어있어요. 그분들하고 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같이 하여튼 누구나 다닐 때 장애인들 지장이 없도록 디자인을 서로 의논해서 시하고 시가 주관이 돼서 같이 정해서 나가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라는 그런 건 없고,
김명석위원
바닥면은 인도로 되어 있는 걸 뭐, 콘크리트로 바꾼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용역 과정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을지 용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뇌병변복지관 일원이니까 뇌병변복지관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다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수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휠체어로 가는데 조그만 턱라도 이게 상당히 힘들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게 1522-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길이가 410m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기점부하고 종점부가 어떻게 되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기점부가 결국 화명교입니다.
김명석위원
화명교?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화명교에서 인도네시아 영사관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 200m 되고 또 맞은편, 길 건너편 그쪽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410m.
김명석위원
아, 이게 양쪽을 해가지고 410m구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늘 집중호우에 침수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될 것들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사를 추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폭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뭐 무작정 다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 90㎜정도 시간당,
김명석위원
시간당.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90㎜정도는 견딜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올 때 시간당 얼마 정도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90 같으면 사실 엄청난 겁니다. 각각 다른데 저희들이 집중호우다 이러면 시간당 30 이상을 집중호우,
김명석위원
상당부분이 올 때 오는 거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이래 한 거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전에 우리 심하게 침수 됐을 때 작년에도 심하게 침수되었는데 이때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체크가 되어 있었나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때가 130 정도.
김명석위원
130, 그럼 거기에는 못 미치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100㎜ 이상 되면 침수 요인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지만 뭐 전에보다 많이 완화 된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시간당 그렇게 90㎜ 이상이 강우 또 지속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 이래 돼 버리면 사실은 힘든 거고 1시간 90㎜ 이래 와서 그다음부터는 또 비가 살살 오더라, 이러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곡대로변에 하수관로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하수관로를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금곡대로에 다른 하수 관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우선 점차적으로 주변에 계속 계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보다는 통수 단면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늘어납니다.
김명석위원
기존에 있는 거보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 구간 말고 다른 지역 것도?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67페이지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일원 준설공사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7,000여만 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게 맞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2차공사발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그러면 1차 공사는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1차분은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차분 하고 추가로 이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1차분 하고 잔액이 좀 남은 부분에 의해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준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억 2,000만 원이 1차분으로 전체 구간을 완료를 한다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1억 2,000만 원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어서 집행을 하고 남았는데 이거가지고 또 그 인근주변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 돼야 되는 문제입니까? 2차 공사를 하려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 가지고.
광진
강광진위원
아, 잔액으로 2차 공사가 가능하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 밑에 보면 덕천동 417-21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6,500만 원 예산 편성 되어가지고 6,500이 그대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거 용역 끝났고요. 용역 끝났고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기 전에 그때는 이랬는데 이것은 전액대로 이월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여기서 약간 감액은 될 거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사를 갖다가 연도 내에,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착공은.
광진
강광진위원
착공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 관리 및 디자인 개발 그 밑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 시상금 이래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각각 감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소규모건축공사장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우수 디자인을 개발해서 도시 미관 저해요인인 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정비하고 소규모 공사장에 가설울타리 디자인 그래픽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을 했을 때 공모전 접수 건수가 많이 없고 실제 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완성도 있는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채택 자체를 못하고 기 사용 중인 부산시 가설울타리 시안을 가지고 계속 정비하는 걸로 해서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포스터 제작, 시상금, 위원수당 부분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됐고 200만 원은 시상금으로 우수작 100만 원, 장려 두 작품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몇 건이 접수가 됐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3권 다 시상을 한 거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3건 다 시상을 했고 근데 시상을 했지만 이게 작품이 우리 가림벽 디자인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수고비에 대해서 감사 뜻만 표현하고 적용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모할 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기입을 안 했나요? 설명이라든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포스터 제작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하면서 실제 홍보를 각 학교에도 보내고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접수된 작품 수가 3작품밖에 들어오질 않았고 이 3작품 자체도 완성도 자체가 좀 질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도저히 현장에 좀 적용시키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상금은 원래 공개가 돼 있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얼마 처음에 공개했죠? 상금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원래 시상금 자체는 저희들이 1,150만 원으로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김명석위원
세부항목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세부항목은? 상금.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해도 여기, 여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하나는 시상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작품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원인파악을 한번 정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인파악을 해보셨나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김명석위원
한번 원인파악을 한번 차후에라도 해보시고 차후에 어떤 공문을 할 때도 거기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을 요하면 금액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어차피 한 거 하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47페이지 보면 반환금기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7년도 구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이자액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부터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게 틀린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2015년도부터 해갖고 진행 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 자체가 35억입니다. 35억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부분 2015년도에 2억 원을 받았고 2016년도에 15억 원 그다음에 구비 2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국비 11억 4,200만 원, 시비 10억 원, 구비 3억 원, 2019년도에 2억 700만 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총 46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3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 잔액 부분을 각 연도별로 지금 모든 부분을 이 금액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이자액들을 지금 반납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2017년도 거를 반납을 하는데요. 시도비보조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현재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를 반납을 하거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시 도시정비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교부 결정사항 되어 있는 공문으로 국비지원 되는 금액을 기 교부한 시비에서 반납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이 부분은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시비로 2015, 2016년 분은 반납을 했는데 시에서 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요청한 거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시비에서 기 투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반납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아, 2017년도 것이?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아, 2017년도가 시에서 반납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이걸 추가로 반납을 하는 거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해 이게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3개년 분을 한꺼번에 반납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원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원래 그해, 그해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해, 그해 지금 바로 반납을 안 하고 지금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반납을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자라도 우리가 챙기면 괜찮은데 결국 시에 이자 보태준 꼴이 된 거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런 셈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급경사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4,6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 6월 25일자로 이게 시 재난대응과에서 저희들한테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이걸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조사가 된 거를 전체 조사하고 나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4,600만 원 받아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7월 25일 공사착공 일부 수목은 제거했고 그다음에 9월 2일자로 모든 것이 공사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게 당초 저희들이 6월 26일 시 재난관리기금을 교부가 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추경전 사용승인해가지고 재해위험목을 사전에 먼저 정비한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청정녹지과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에 보면 2019년도 내역이 없어요.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갖다가 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은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보면 공공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각 심의위원회가 총 4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군데도 개최가 안 됐고 마지막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1군데 됐고 금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현재 과장님 이런 경우에 전체 감액을 하지 안 하고 왜 절반을 남겨뒀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아직까지 연말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혹시 그 안에 심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반을 남겨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실제 지금 개최 사례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안 구비 3,66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