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앞서 사하구연합 고니회와 사하구노조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사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경 안전기획계장입니다. 김성종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창일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영수 기전계장입니다. 김영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1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대응과 예방우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재난안전 책임부서와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20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진, 풍수해 등 25개의 행동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 안전체험교육,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실, 물놀이 안전교실, 직원 안전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심마을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서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정비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다대포해수욕장 해양레저체험 교실 운영, 사고다발구역 부표 표시 등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해소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등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난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방장비 점검훈련, 겨울철 제설장비 점검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1510세대에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설관리 부서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과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2·3종 시설물 532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연 2회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기인 설, 추석 명절에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서 관내 안전관리자문단 이외의 민간전문가를 확대 운영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13개 협업기능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별 사전대비 자체 점검계획 수립과 재해취약지 시설점검 및 관리, 응급복구장비 사전점검,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 운동 전개 등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3개반 10명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66개소 운영하여 더위에 지친 구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대기 장소에 그늘막도 10개소 추가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상특보나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9개소와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재난감시CCTV 17개소에 설치된 예보, 경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원관리 담당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 대비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방재전문가 초빙 교육, 선진방재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호우대비 측구나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 수시 순찰과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세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풍수해 보험에 2020년에는 1500가구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하단동 가락타운 1단지 앞 도로 복개구조물 노후 하수박스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승학 1지구 붕괴위험지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지역 6개소를 포함한 급경사지 39개소에 대해 건설과 등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1～4년차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토·일요일에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는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총 3회 비상소집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특히 화생방 방독면은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교육과 고충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 구현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괴정초등학교까지 1㎞ 구간의 노후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30년 이상 사용한 구청사 노후 특고압 인입케이블을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GPS 단방향 통신 방식의 가로등 점멸기를 시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양방향 통신방식의 점멸기로 교체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처리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야간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시 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에 9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평상시에는 가로등과 보안등도 보수하고 집중호우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30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장림2배수 펌프장 옥외 수전반을 교체하고, 호우 시 원활한 우수 유입과 수중펌프 정상 가동을 위해 장림1펌프장 노후 제진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1089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고, 2020년도에는 부산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으로 15개소,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으로 20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고, CCTV 시설을 개선하여 방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기적인 협력과 부서 간 CCTV 통합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구민 대상 CCTV 관제센터 견학을 확대 운영해서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45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평·구평·감천 더불어민주당 김기복 위원입니다. 479페이지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그리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났죠, 구평에?

예.

그쪽에 저희들 관내에 CCTV가 있습니까?

그쪽에는 CCTV가 중간에 올라가는 도로 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경동빌라 입니까? 그 앞쪽에 해서 차량 통행에 CCTV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위험지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위에도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거기는 구평 거기는 이때까지 좀 위험하다, 또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라는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경사지라든가 재난취약시설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조금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은 전부서에서도 해당되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CCTV 관제센터에는 최초에 사고 난 부분을 잘 몰랐다 TV에는 잡힌 부분이 없네요?

거기서 내려오는 부분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 요원들 중에서는 전혀 그거를 감지할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화라든지 제보를 받고 알지 우리가 먼저 알지는 못했다, 안전총괄에서는?

그 부분은 주민 신고와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그때 태풍 비상 대기를 하고 그 사이에 관내 지역을 돌고 있었고, 청장님도 다대포해수욕장을 돌고 계셨습니다. 그래 바로 연락을 받고 바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소방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쉬운 게 CCTV 모니터 관제실 요원들이 항상 24시간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가 방범용 CCTV라든지 그런 CCTV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인명 피해가 좀 덜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운 게 있고, 물론 옛날 말에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하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과에서는 CCTV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불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리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 져야 될 부분도 책임 져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4명이나 인사 사고가 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가서 위험한 부분은······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니는 등산객들은 분명히 위험을 알고 있었답니다. 크랙이 이렇게 일자로 며칠 전부터 나 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일 벌어지겠구나라는 말을 사실 몇 번 들었습니다.

아, 연병장 부분에 말입니까?

예. 그 위에 등산로 길 있잖아요? 거기에 크랙이 일자로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크랙이 가더랍니다. 며칠 전부터 비 오기 전부터 그래서······

울타리,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울타리 따라서······

예. 일자로 크랙이 이렇게 밑으로 십일자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로로 크랙이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를 본 주민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 그걸 신고를 하지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신고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민원을 넣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했습니까?” 하니까 안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런 사고의 징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수사목적 활용, 무단투기 단속 등 정보주체 분실물 확인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 저희들이 인명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CCTV 관제센터에서 발견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취자들이 어디서 자고 있다든지 어디 비가 많이 와서 미리 저거는 좀 무너질 거 같다 이런 거 CC관제TV에서 잡아서 조치를 취해서 나온 그런 실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미리 예측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지난 감천문화마을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분이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있다가 차가 무심코 지나가 다리를 스쳐 지나가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빨리 신고해서 그 부분을 뺑소니차도 검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에 지금 바닷가에 그런 움직임 부분, 이런 부분에도 중간 중간에, 원래 이제 CCTV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CCTV는 방범의 목적인데 그 외 나머지 다른 것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전혀 없네요?

예, 그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달의 그 달의 실적을 계획을 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분기실적이 필요하면 그 실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CCTV가 방범의 목적이라 해도 굳이 관제센터에서 보이고 있는데, 저거는 방범이 아니고 다른 거다 해서, 우리 거 아니라서 손 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CCTV로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데가 사하구에 한 1000……

예, 89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89개 됩니까?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보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가 가지고 어디로 걸어가는지 다 보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마음먹고 동선 딱 잡으려면.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 해서 좋은 CCTV도 모니터 실이 있고,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조금 행동하는 부분들이, 모너터링하는 부분들이 너무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좀 미흡한 거 같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모니터링 실장님 누구입니까, 모니터링실, 안전관리실이라 하나······

우리 통합관제센터 계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이신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각 부분 부분에 실적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강화돼야 된다, 과장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도 원래 목적은 방범 CCTV지만 우리 행정의 목적용으로도 조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 부분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처럼 그 주취자가 있다거나 혹시나 다른 게 시설물에 노숙자가 있다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부분은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보기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 그 부분도 주말마다 일주일 단위로 그걸 다시 통계를 내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안전 CCTV 관제센터가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또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과 더 나은 그런 관제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평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 부분, 제가 수시로 말한 겁니다. 지금 거기는 물론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 구평초등학교 애들이 사실 제가 봐도 좀 위태위태하고 안타까워요. 쪼매난 아이들이 화신아파트나 안 그러면 거기 그 위에 자유아파트나 또 한신휴플러스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큰 도로가에 덤프트럭, 무슨 트럭하고 막 지나가면서 쌩쌩 달리는데 그냥 그 건널목으로도 지나가고, 지금 그거 하나 만들어 놨습디다, 뭐 이상한 거 그거 뭐 그림 같은 거 한 2개 그려놨대.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구평초등학교 안전에, 애들 등하교 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애들 등하교 시간에 어떤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모 매장에서 턱하고 그 도로가에다가 차를 갖다가 몇 대 놔놨더라고. 애들은 막 이제 거기 대놓으니까 도로가로 둘러가, 안으로 들어가서 가던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거기 교통량이 많아서 애들이 좀 불안한데 차를 내놓고 거기 정리를 합니다. 타이어를 갈고 뭐. 그 지금 구평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조치를 뭘 하고 있는지 뭘 했으며, 뭘 했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조치는 사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은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이게 등하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구평초등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래 건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디 부서에 건의를 한 건지, 언제 정도 했으며, 건설과에 거기에 대한 현장하고 확인해 답이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제가 그때 김기복 위원님 같이 동원을 해서 가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지금 답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등하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통학로 교통이나 건설과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안전에 위험하니까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라, 협조를 우리가 이행을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안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총괄과는 안전에 총괄을 한다는데 그거 뭐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못 하니까 건설과에서 한번 해봐라 하는 거는 또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거를 금방 그래 했으면, 제가 그래 안 합니까! 건설과하고 저하고 가서 현장점검을 같이 해보겠다.

여기 있는 직원 중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구평초등학교 안전에 대한 등하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라 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요?

예,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시하고 협의를 했는가, 시하고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하고 구평학교에, 근데 지금 뭐 애들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러면……

아무런 조치사항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여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전입니다.

그럼 그전에 이야기한 거 같으면 그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들었다는 얘긴데······

전화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이 있었다 왜 조치가 안 되느냐, 이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평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총괄적인 어떠한 그런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서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니까 다른 과에 물어봐라, 이러면 말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또 여기서 계장님들 개개인 이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 구평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에 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김기복 위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이번에 구평 산사태 때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다대 대건아파트 뒤에 붕괴 위험지 결국에는 이게 시비가 반납을 했다, 그렇죠?

예,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협상이 안 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붕괴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붕괴위험 지정으로 정해서 돈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반납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그 계측기를 주변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동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측기에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산사태가 저희 관내에 자주 일어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4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네 번째 보시면 2019년 사하구 방범용 CCTV 1차 구축사업 설계용역에 보원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랑 1800만 원 가량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축사업 감리용역에도 보원엔지니어링이랑 이렇게 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꼭 그 업체가 감리를 하고 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을 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설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감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한 업체가 감리를 해야 되고?

뭐 꼭 그거를,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자, 계장님 이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통합관제계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설계하는 업체가 반드시 감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구축사업 밑에 보시면 설계한 업체는 청림이앤씨고 감리한 업체는 다시 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보원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TV를 만들면서, 맨 처음 1차 구축사업하면서부터 계속 설계를 해왔던 업체이고, 누구보다도 이 CCTV 설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보원엔지니어링이 다른 업체보다 전문성에 있어서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걸로, 6억 8100만 원, 6억 1300만 원······

예.

이게 지금 뭐 예산액보다 지금 잔액이 좀 많은데 모래, 연말에 집중적으로 설치 예정입니까?

지금은 하나는 이게, 2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12월에 한개 이거 완료됩니다. 예산집행은 다 됩니다.

아, 12월 안에?

예예.

아, 그러면 11월, 12월 달 집중적으로 막 그렇게……

예, 하나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79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서 지금 경찰하고도 계속 이렇게 같이 합동 근무를 지금 서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거기도 3교대로 한 명씩 매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단속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방범 CCTV도 운영할 것이고, CCTV 종류가 다른 데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CCTV도 보면 종류가 방범CCTV 있고……

그다음에 청소······

예, 청소······

쓰레기, 그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

안전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요?

예.

지금 쓰레기 청소 뭐냐,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투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씩 거기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주로 하지만, 작년이나 올해 자료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경찰이라든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동별로 돌아가면서 뭐 한 달에 일정기간 정도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정구역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일정구역에 무단투기 하는 데는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거를 갖다가 누가, 주민들이 계속 그런 거를 요청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제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합니다. 제가 2건을 지금 목격을 해서 자원순환과에다가 그거 통보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일이 계속 그걸 추적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거는 자원순환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구역별로 그러한 부분이 사례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위치하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정구간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협의를 해서 해달라는 요청, 검토를 해봐 달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교통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해당 과에서 관제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가 통합으로 검색을 해서 만약에 진행사항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맡겨뒀더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경찰하고도 좀 관계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다시 과장님과 자원순환과하고 담당자 분들하고 한번 논의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시 논의를 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를 보면 장안전기라고 아시죠? 계장님 아시죠, 장안전기? (

–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볼 적에 이 수의계약이 장안전기에 좀 많이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지역별로 전기회사는 우리 사하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편의성 때문에 이래 장안전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하실 적에 아니면 지역에 안배를 맞춰서 골고루 이렇게 수의 갔으면 좋다는 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뭐 일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전기업체도 이런 데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첩보를 들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좀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정호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송영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태완 토목1계장입니다. 이창봉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2019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재배정사업 2건, 보조사업 15건, 자체사업 11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 전체 278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외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등 부산시 사업 3건에 대하여 3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야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2017년까지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동원아파트에서 장림정책이주지 구간 중 72m를 개설하였으나 그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년 정책이주지까지 98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44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으로 20억 원 확보한 상태이며 24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곡각지 등 차량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 야간형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하여 야간 및 우천 시 차선 시인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입니다. 승학산 사면 낙석발생에 따른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2020년에 40억 원을 확보하여 항구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8년 6월 도로개설 완료하여 차량이 통행 중이나 사업구간 내 보상 미완료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미지급용지 3필지 보상을 위해 시비 6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2019년까지 3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150m 구간 도로개설 중이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100m에 대하여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다대1치안센터에서 통일아시아드공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올해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주이며, 계획선에 다대현대아파트 테니스장 등 시설물이 편입되어 보상에 따른 집단 민원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다대포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과 연계, 계획선 변경 등 다각도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국·시비 등 총 40억 원 전액을 확보하여 전체 580m 구간 중 잔여구간 384m 구간에 대하여 19년 6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도로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로로서 시비지원 등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시비가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선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시급히 확정을 요하는 160m 구간에 대하여 2020년 시비 1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향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도시재생과 새뜰마을사업으로 지장물 2동, 토지 9필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수용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보상협의 및 이주가 완료된 건물부터 철거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지하주차장 및 지상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는 2020년 4월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1차 활용하고, 상부시설인 철골주차장, 체육시설은 2020년 잔여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다대남아아파트 일원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다대동 남아아파트 일원에 보도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괴정동 화신아파트 앞 도로는 운전자 시거확보가 되지 않아 차량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시비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으며, 아파트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야 할 실정으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나 주민 반대로 지금 사업이 장기화가 예정됩니다. 62페이지, 괴정1교 가각부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하단횟집 타운에서 강변대로 접속 구간은 가각부가 없어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길이 12m, 폭 6m 도로 가각부를 확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당리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당리초등학교 진입로 구간에 나대지로 존치하는 도로부지를 정비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전주 1본을 이설하여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괴정동 승학초교 주변 도로정비입니다.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승학초등학교 주변에 아스팔트 절삭 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신평역 앞 아파트 밀집지역 진입도로 구간의 외관이 불량한 옹벽 정비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평동 봉우리유치원 인근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신평동 봉우리유치원 진입로 붕괴 위험 석축을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편입되는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며, 공사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신청하여 시비 1억 원을 지난 10월에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단진출입 우회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연장 200m 구간에 대하여 폭 6에서 8m를 1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잔여구간 60m 구간에 대하여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구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단동 607-3번지 일원 사면 낙석방지책 설치 사업입니다. 하단동 복성반점 앞 도로 옹벽은 외벽이 노후하여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상부는 급경사지로 되어 있으나 배수로 및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이 없어 재해우려가 높아 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배수로와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괴정동 대티로 일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지원받아 주차장 24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사유지 3필지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강변대로 산책길 보행 안전등 정비 사업입니다. 강변대로 산책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 안전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보행유도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다대동 원병원에서 다대씨파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본 도로는 3에서 6m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건물 1동을 철거하고자 지난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절차 이행 중입니다. 전체 구간 개설을 위하여 추가로 예산 14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72페이지, 신평동 효산센터빌아파트 진입도로 가각정비 공사입니다. 구민소통실 현장방문 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평동 효산센터빌 앞 토지 1필지 건물 2동을 보상하여 가각정비를 위해 2020년 본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73페이지, 장림동 탑마트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연장 155m 현황도로이나 부지는 사유지로서 주변 공장 10개소가 본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비 13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당리중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낙동로 당리 삼성프라자에서 승학로 구간에 보도를 신설하고 이면도로 내 포장이 노후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노후화 골목길 정비 사업입니다. 골목길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심지 주거환경 불량 및 슬럼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건축선 후퇴 등으로 형성된 골목길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쾌적한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3억 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76페이지, 당리동 지하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어두운 지하보도 구간에 아케이드, 조형물, 아트타일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 문화소통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아스팔트 도로 포장 보수,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사업입니다. 기존의 시가지가 노후화가 되고 있어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본예산 3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8페이지,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 개설입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 공정은 36%입니다. 2020년에는 국·시비 38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2021년 연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79페이지, 승학터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총 5110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산에서 원도심 간 최단 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엄궁동에서 중앙동까지 7.8㎞의 터널을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제2대티터널 건설입니다. 낙동대로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괴정동에서 서구 충무동까지 연장 2.6㎞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혼잡도로 지정을 하기 위하여 서구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혼잡도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상시 도로 순찰 및 도로보수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공무직과 자체 장비로 응급복구하고, 공동발생 등 규모가 큰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복구 장비 대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입니다. 상습취약 지역인 하단오일장 및 다대 민속장 운영 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소통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불법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 젊음의 거리, 신평 강동병원 및 장림 탑마트 주변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및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 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조치하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동 380-1번지 일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입니다. 다대동 380-1번지에 오염된 도로부지 450㎡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 후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도로부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 등 징수목표액 35억 원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 제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채권확보 가능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목표 징수율 9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77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6페이지에 다대동 원병원～다대씨파크 도로 정비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수년째 도시계획으로 잡혀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추진력으로 도로 정비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다대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12일에 노컷뉴스에 난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인도 공사를 하려고 그 도로를 일대를 쭉 파헤친 내용입니다, 사하구 을숙도대로 쪽에. 근데 이게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목적은 사하구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고 나무를 심는 건데 공사가 장기화 되면서 수개월째 흙먼지가 날린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좀 단축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그런 흙먼지라든지, 왜냐면 우리 저 장림동 지역에 미세먼지가 우리 부산에서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이거 제2대티터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죠, 부산시까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제2대티터널은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 도로로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를 사실 100%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혼잡도로를 지정을 하게 되면 국·시비해 가지고 50대50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는 재정여건상 광역시도지만 혼잡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고요, 일단 내년까지 목표는 혼잡도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설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2대티터널이 우리 사하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예.

저쪽에 충무동 서구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서구에 관련 공무원들이나 구청장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제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면 서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아예 손톱도 안 들어가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뭐 이래 반대를 하는 입장 같으면 가능합니까?

사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최적의 노선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토부에 심의를 받고 그래서 이 구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노선이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서구 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그쪽 지역에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 서구 쪽에, 충무동 쪽에 조금 더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마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쪽에 지금 계획돼 있는 걸 보면 충무동, 완월동 옆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거 맞죠, 구세산부인과 쪽에?

예, 충무로터리 있는······

그쪽 맞죠?

예예.

그쪽이 별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충무로도 확장이 되고 해서……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서구에서 응할 택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현황보고 책자 65페이지 보면 옹벽정비 있죠, 한신아파트 올라가는데?

예예.

그쪽에는 이걸 옹벽정비를 뭐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시 건축주택국에서 옹벽이 이제 좀 너무 노출이 많고 길다 보니까 디자인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2억 원이 확보됐는데요. 예산이 2억 원 정도면 나름대로 도색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도 하고 조형물도 좀 할 수 있고 경관조명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익아파트 옹벽이죠?

예예. 신익아파트 옹벽부터 해 가지고 저 위에 한우아파트 올라가는 그 구간에……

아, 한우 삼창 그쪽까지……

예, 맞습니다. 전구간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효산센터빌아파트 있고, 그 1필지하고 건물 2개, 3개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 곡각지점까지?

그 입구에 보시면 슬레이트건물 조그만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빨간 적벽돌 건물 3층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소유자가 같은 소유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2동이고, 토지는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면 차량 진출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폭도 제법 넓어지겠다, 그죠?

예, 이 가각을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66페이지 보면 봉우리유치원, 이게 지금 현재에서 얼마나 늘어나죠, 한 2m, 1m?

지금 현재 3m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m 더 넓혀서 계획은 폭 5m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근데 그 밑에만 그렇지 위에는 안 넓혀지겠던데 보니까······

예예, 거기 사실 계획도로 자체……

밑에만 옹벽, 돌담 쌓아놓은데 거기만 가능한 거죠, 그죠?

아니, 봉우리유치원 입구까지······

입구까지, 그러니까는 입구까지······

예예.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지?

그 뒤에는 지금 무지개아파트로 통하는……

방법이 없네······

예, 거기는……

건물을 자를 수도 없고, 그죠?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변지역 개발이 되기 위해서 무슨 개발 사업자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도로를 좀 셋백을 시켜 가지고……

현재는 밑에만 가능하다, 그렇죠?

예예. 이 구간은 이제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좀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연번 10번에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공간 조성해서 미집행사유에 잔여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발주지연 되어 있는데 잔여 사업비 미확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감천문화마을 주민복합공간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16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원인데 지금 우리 감천에서 괴정 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붙어있고요. 지금 우리 계획도로보다는 한 5m 밑에 다운되어 있는데 그 밑에 1층부터 해 가지고 철골을 세워서 1,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도로변하고 맞춰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8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층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사업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월이 된 사유는 감천～괴정 간 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연계해서 해야 될 곳도 있고, 사업비 확보가 그러면 그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예.

그리고 그 밑에 2·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서 지금 용역시행 중 12월 달 완료돼 있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현재는 44.5%고 12월 달 완료 예정이어서 이월액이 “0”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예예.

아, 12월 달 완료되니까······

예예.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5번에 한번, 5번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 집행률이 지금 26.22%라 돼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착공일이 언제였는지······

올해 6월 착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또 사실 작년하고 올해 본예산 마지막 6억 7000이 확보가 되었는데 보상 절차 완료가 올해 상반기에 되고, 지금 6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절대공기 자체가 워낙 연장이 한 350m정도 됩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절대공기가 약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5월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 절차가 6월 달······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언제 완료 됐습니까?

올해 6월 이전에 다 됐습니다.

아, 다 됐고요?

예.

그럼 보상 절차 다 됐으면 철거 일부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런 거는······

지금 지장물철거하고 하는 거는 다 끝났고 이제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 중이고······

예.

350m에, 지금 그러면 350m 구간인데 내년 6월 달까지 그게, 이게 뭐 5월 달까지 설계하면 예정공정하고 했을 때, 이게 좀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여건이 없었을 때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봤습니까? 몇 개월 정도……

지금 저기는 약 한 10개월 이상 공기를 봐놨는데 그 구간이 두 개 구간이고, 또 여건이 곡각지가 있고 또 이제 차량 교행을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 양쪽, 현황도로 양쪽으로 지금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양쪽 공사는 못하고요, 한쪽 한쪽 이래 쭉 잘라서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공기가 깁니다.

여건이 좀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없는 공사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적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평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사항을 이렇게 전달할 때 빨리 빨리 대처한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구평에 진입도로 때문에 경동빌라인가 개인사유지로 해 가지고 차량을 막아 가지고 공사 진행에 방해된다는데, 지금도 차량을 막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막고 하는 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골목길도 다 마찬가지인데 건축을 할 때 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2m는 도로로 공제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부지가 대지로서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동빌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지대장, 가옥대장 모든 걸 이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거는 이제 건축선 후퇴, 도로로 그 부분은 공제를 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토지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그 행위는 다 유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불법 뭐야 차단을 한다하면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수용할 그거는 의지는 없는 거죠, 그죠?

보상에 대해서는 그분도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그런 사태가 없기를 진짜 바라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복구 이런 게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그분들은 저 나름대로의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수용을 좀 해라 이런 뜻으로 들려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