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제347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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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경제정책국 - 지역경제과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거북시장 상인회 - 기업지원과 - 노동정책과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 재산관리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자료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조인규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 자격 변동승인이 요청됨에 따라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증인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연준호 기업지원과장님!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경인 세정과장님!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영란 징수과장님!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우용구 회계과장님!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이주철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님!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이종근위원장

이상희 노동정책과장님!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김태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이종근위원장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원영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원영덕 지역경제과장 심언형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세정과장 김경인 징수과장 김영란 회계과장 우용구 노동정책과장 이상희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한규 거북시장 상인회장님!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정책국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수원페이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수원 역세권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유망 강소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추진과 창업·중소업체들의 수출 지원, 수원델타플렉스 이미지 개선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세정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국내외 경기불황 등으로 장기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 등 시세 환급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누수 없는 세원확보와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는 데 최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제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노동인권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행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연말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간략하게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39년이 지나서 40년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행정업무를 진행했지만 특히 수원시의회와 관련해서는 민선1기 출범부터, 95년도 출범부터 선거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금 민선7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하다가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모두 넘기기로 하고 저는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경제정책국장으로서 민선7기 이종근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늘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행정업무를 떠난다 할지라도 수원시의회 의정업무와 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떠나는 데 있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노동정책과, 세정과와 징수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감사자료 내 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시 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이 11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학술용역심의를 받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12월 초에 학술용역심의를 받은 다음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용역비 2,200만 원 선 것은 뭐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이재선위원

학술용역이에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학술용역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내부적으로요. 그 절차를,

이재선위원

아직 나와,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에 전통시장 및 역세권상권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상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매산 테마거리하고 역전시장, 매산시장, 역전지하상가 이렇게 있는데 계획은 본 위원이 샅샅이 다 봤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재래시장 쪽이나 이런 쪽은 상권 활성화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설개선 쪽은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도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오긴 나올 텐데 그쪽이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마 큰 타이틀로 다시 또 뒤바뀌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많이 하는데 지금 환경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또 추우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하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나빠질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심하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소변도 또 문제고 해서 그런 문제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대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든 기차를 타고 수원역을 통과해서 수원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눈살을 찌푸리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인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같이 체계를 구축을 하셔서 수시로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도 줍고 환경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거기에 4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관할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환경문제는 어떠한 한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구청 아니면 또 노숙자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아침 드리고 따뜻하게 점심도 드리고 하는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겨울철에 많이 수원으로 유입이 돼요, 이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제대로 관리하든 보호를 해주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칫하면 수원의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니까, 활성화를 따지기 전에 환경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부적인 사업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페이하고 관련해서 지난 4월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페이 사업장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가 한 달간 노출된 적 있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명이나 노출되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명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홈피에서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쉽게 말해서 한 5만 정도 업체가 되는데 개인택시라든지 개인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상세주소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름,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이렇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상세주소가 나갔습니다.

송은자위원

노출되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바로 조치가 아니라 한 달이나 모르고 계셨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몰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조치를, 조금 지연되었지만 완료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개인정보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수원시에서 한 달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결국 민원이 들어와서야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교육,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실시하셨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자체 실시했고,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노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 이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접수된 것은 다행히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은자위원

다행이네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수원페이 발행한 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수원페이가 수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인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4월 1일 시행을 해서, 일반발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5억 발행인데 어제까지 일반발행액이 113억으로 발행이 되었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행 초기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고, 본인이 충전한 돈, 인센티브로 준 돈이 다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계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전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관내에서 제한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행 초기보다 많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증인 말씀대로 이것이 현금을 주고 돈을 충전해서 쓰는, 그러한 형식이라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내 세금의 일부가 들어간다.” “노인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올해 100억 넘게 발행이 되면서 당초 목표액인 50억을 넘었지요. 거의 196% 정도 목표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목표량을 초과한 것들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목표량이 충당되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확보 한 것보다 한도가 초과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다 초과가 되어서 떨어져서 한때 발행 중단된 적도 있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발행중단은 아니고 인센티브가 그때 다 소진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교부를 늦게 받고, 급해서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협의를 맺어서 코나아이로 하여금 그 일정 기간만큼 먼저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가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목표량을 초과해서 하는 만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도 목표량의 3배 정도 늘어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예비비 9,0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목표량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올해 1년 동안, 현재 1년은 안 되었지만 연말까지 봤을 때 9∼10개월 정도 되는데 금년도 추이를 봐 가지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일반발행을 200억으로 잡았습니다.

송은자위원

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200억으로요.

송은자위원

올해의 4배 정도?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올해가 당초에 50억이었는데 첫해라 그런지 당초 저희 생각에 낮게 잡혀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쭉 해 보니까 자료에도 보다시피 거의 200% 달성이 되었잖아요, 이 자료로 보면 2개월 남은 상황이었고. 당초에 1/4분기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화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200억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자체분석을 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200억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어떻게 충원을 하시려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국비를 6억 받고, 국비 6억을 받고 거기에 따른 도비를 50%, 2억 6,000 정도 받고 나머지는 시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가정의달과 명절 때는 인센티브 6%에서 10%로 인상하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것은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0%까지 인상하는 것들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올해 보니까 시행 초기에 조금 우려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조기집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6%일 때보다는 3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추석하고 명절은 기본적으로 하고 추이를 봐서, 추이를 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하게 발행이 되고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가, 가뜩이나 수원시 예산도 힘든데 6%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1년에 4번 정도 10%로 인상해서 하는 것,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 마련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발행량을 적정한 선에서 목표량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억!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부서에서 적정한 수요를 조사해서 하시겠지만 인센티브가 마치 공돈 받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역전 상권 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4개 시장 중에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중심으로 예산이 주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4개 시장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을 점검하실 때 다른 시장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도 당초에 테마거리에 치우친 것 같아서 매산시장 골목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역전지하도 환경개선이라든지 그쪽으로 회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율을 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2년 차 이후 계획에는 그런 편중성이 없도록 잘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곳 같은 경우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25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대부분 예산이 테마거리 중심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끔 배정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안배하고 도시재생파트와 협의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은 골목상권 지원 관련입니다.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지역의 골목상권 모집을 했는데 3차 선정까지 20개가 되었네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20개가, 현재 선정된 것은 1차, 2차까지는 선정이 되었고, 3차 4개소가 접수되고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22개 전통시장 중심으로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시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목시장들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나 이런 구조로는 전통시장 외에 골목시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조직 구성도를 봐도 5개 팀 중에 2개가 전통시장경영팀, 전통시장시설팀 이렇게 해 가지고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데,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상대적으로 골목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할까,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개편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매산동상권활성화센터처럼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원 전역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편중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슈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아직 재원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기구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상권활성화센터에다 조직을 늘릴 것인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급여 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권활성화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하는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1년 단위 기간제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면서 5년, 4년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근무 안 하고 다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이유를 모니터링을 해 보면 대부분 급여와 근무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용을 보장해 주지 않는 기간제라는 이런 것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까지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김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자료제출 한 것 보면 수원지역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맞는다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1억 5,000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 센터 용역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찬민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기업이요?

최찬민위원

사회적기업이 수원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 그 금액은 사회적경제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보다 이 부분은 심언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선구매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계약한 금액이 자료에는 2개월만 나와 있는데 1년 치가, (자료확인) 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시에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00만 원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구청 계약담당부서나 회계과의 계약현황을 봐도 사회적기업은 거의 미미해요. 이런 지원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약팀장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과 관련해서는 수원시에서 제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의계약 5,000만 원 범위를 허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선구매와 관련된 설명회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각종 박람회 때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많이 배제됐었어요.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출액을 봤을 때 총매출액을 보면 2018년도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이 473억인데 그중에 반 정도인 226억이 공공부문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계약 중에 사회적기업 보면 나누리, 백양티엔에스, 대주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형 3개 업체를 빼면 실제로 미미한 수준이에요,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하거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는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올해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지원정책이 있는데 그것과 협업해서 올해는 진행된 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 계실 때 미팅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함께 찾아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은 미미한 단계입니다.

최찬민위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예산액수도 꽤 크고,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컨설팅, 육성자금 융자지원, 특례보증, 동반성장 협력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그것으로만 지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에서도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와도 협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직원은 네 명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네 분 다 계시나요, 아니면 공석이 있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한 분이 공석으로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다시 들어와서,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네 분이 다 근무를 하시게 되었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최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5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5년 동안은 이분들이 그 일을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영덕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장정희위원

보면 점포 컨설팅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신청한 21개 중에서 6개 점포가 선정되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6개 점포는 어디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 명단이 지하상가인데,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매산동 지하상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하상가 내입니다.

장정희위원

여섯 곳이 다 지하상가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하상가입니다.

장정희위원

그 여섯 곳이 다 지하상가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1차년도니까 6개 업소만, 거기 73개소가 있는데 6개 업소만 시범적으로 해서 해 보고 확대하기로 계획을 잡아서 6개 업소만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1개 점포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21개 점포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분포?

장정희위원

분포도!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 분포도?

장정희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21개가 다 지하상가에서 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만입니다.

장정희위원

여기는 지하상가만 컨설팅하기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계획이, 워낙에?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지하상가만 하고, 사업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지하상가만 하고 매산시장은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나눴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시장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까지, 지금 그것은 매산시장은 가능한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더 짜 봐야 하는데 일단 저희 계획은 매산시장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테마거리는 활용가치가 없고,

장정희위원

그리고 매산동에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4개 시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것과 도시재생사업하는 것과 현재로서는 서로 업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매산동 도시재생사업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4개 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4개 시장을 고르게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계획이 서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니 매산동 도시재생사업하는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와 함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고르게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업무는 겹치지 않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어떤 시장에 몰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양쪽 과에서 만나셔 가지고 협의한 내용은 저희하고 다시 한 번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상권선진화용역을 마치신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정희위원

아,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었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끝난 것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역세권에서 지금, 이것은 아마 11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아직,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까지. 최종 결과물은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내용도 결과가 끝나는 대로, 지금 12개 가안 중에서 최종 3개를 선정하셨고 선호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결과도, 추진된 것과 추진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청소년글로벌 경제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주대하고 같이 추진해서!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원지역은 4개 팀으로 해서 2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참여하지, 그것은,

장정희위원

자료는 50쪽에 있는데,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참여현황만 나와 있어서,

장정희위원

뒤에 직원분들도 모르세요? 문제점은 나와 있어요. “참가비가 없어 부담이 없다 보니 신청 후 대회일 임박해서 불참 통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하실 것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잠시 안상욱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권 활성화 부분과 도시재생부분을 말씀하셨는 데 지금 도시재단에서 두 곳을 다 관장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그곳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으니 도시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안상욱 증인께서는 두 곳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들으셔 가지고 담당 센터장들에게 할 때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두 곳을 다 관장하고 있는 안상욱 증인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정량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옳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도시재생과와 지역경제과도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작이 재생에서 먼저 되고 상권 활성화가 대안이 되면서 사실 제안했던 계획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같은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중복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계획수립 변경도 진행해 왔고,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등과의 조율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생 쪽에서 할 부분과 상권 활성화사업에서 할 부분을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보완하고 안이 잡히는 부분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물론 상인들, 지역에 있는 지역의 상인들 의견도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센터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조율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직원들이 그 버거움 때문에 이직, 물론 아까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급여도 문제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이직하는 데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안상욱 증인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증인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는 대형쇼핑몰도 많은데 전통시장까지 관리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구천동공구시장은 시비로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62쪽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2016년도에 조성이 된 것인데 글쎄, 이것 특별한 이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른 데는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100% 시비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매년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이익금이 환수조치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익금 난 곳은 또 있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 다섯 군데 중에서 지동하고 구매탄시장은 이익금이 나 가지고 이익금 전액은 시에 환수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22개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2개 전통시장 중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준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에서 또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도 있고, 또 팔달주차타워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일부 아직도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조원시장, 여기가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추후로도 매산로테마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북수원시장은 또 확대하고 등등, 또 구천동 같은 경우도 좁습니다. 그런 데도 더 확대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주차장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확보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면서, 지금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반딧불이 연무시장 국비 50%, 시비 50% 18억 예산으로다가 3년간의 계획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으로다가 해서 문화공간조성,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디자인·ICT융합 등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거기 가 가지고서 사진을 몇 장 찍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에 다니던 때보다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환경이 진짜 깨끗하게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대다,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복 이렇게 등등의 시장마다 특성이 형성돼 있는데, 연무시장은 다변화 돼 있는 상권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다양하게 식당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있는데 시장의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2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시장 1개 특화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많은 시장이 1차 상품하고 식당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특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1개 시장 1개 특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무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합돼 있어, 대표적인 혼합형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서 나름대로 팔팔굼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열심히 그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관광상품 개발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팔팔굼이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 드링크는 아닌데 환약입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개발해 가지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거리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한두 개는 시장별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팔팔굼이라고 해 가지고 환약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북시장은 축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먹거리 시장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 먹거리 축제에서 입주 상인들께서 같이 나와 가지고 인근의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먹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먹거리 축제가, 물론 상인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는 하겠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해서, 지난번에도 화서시장 아케이드도 했고 또 축제도 하고 그런 것을 가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연무시장 마케팅도 3년에 걸쳐서 신중하게 사업을 18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케팅 사업이 꼭 활성화 되도록 우리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 62쪽을 참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상인회가 하는 공영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금방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물론 위탁 관련해서 손실금은 상인회가 부담하고 또 수익금이 생기면 환수조치하고 그것의 원칙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 면수를 보고 또 운영인원을 보고 수입과 지출을 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장하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시장하고 면수는 10면뿐이 차이가 안 되는데 지출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 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언형 증인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찾아보세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각각의 공영주차장들이 다 달라요. 밤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받아서 밤에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딱 시간되면 문 닫아 걸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요금 체계도 다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5개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 참고로 구천동 공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이재선위원

시장명은 안 대셔도 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면 여기 적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푸드 트레일러 운영하는 것을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이재선위원

이것 5개에 대해서 지금 다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밤에 공영주차장들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역주민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몇 바퀴씩을 도는데, 공영주차장 시에서 예산 들여서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요금징수는 안 하더라도 밤에는 개방을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결과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거북시장 상인회 차한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지역경제과 심언형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전통시장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전통시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 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상인회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과정과 문제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질의를 할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은 보조금 집행 후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제가 공직자로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래의 사업목적이 그러면 뭐냐 그 사업을 단위사업을 하려는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행사 그다음에 어떤 기반 인프라를 한다면 인프라, 당연히 그것은 정당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데도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우리가 2018년도∼2020년까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18년도에는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47억, '19년도는 28억 그러나 '18년도에는 자비가 전혀 없는 것이고 '19년도에는 자부담이 3,700, 전체를 합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정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등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산은 물론 이거니와 그 전에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 가서 서류를 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니면서 확인하고, 서류는, 서류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면 저희가 문서로 받는 것인데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것을 갖고 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끝나거나 중간이라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장을 안 나간 것이네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니, 과정도 나가고, 과정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나갑니다.

김영택위원

사후에 몇 번이나 나가셨는데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예산집행하고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를 하다보니까 서류를 보고, 서류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일부 서류미비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작은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앞으로는 저희가 더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도, 사후에도 더 점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정말 진짜 사업목적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정말 가졌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전통시장인 거북시장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쭉 나열하겠습니다. 지역제한 및 실적제한이 없고 입찰 참가자격 변경이 없습니다. 준공 시 설계내역이 없고 광고물법 제24조 위반,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조형물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광고물법 제24조 위반, 가로등에서 전기 따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조가 전혀 없었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축제에 MC박이라는 가수 출연료가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전부 상이하게 달라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취지에 벗어난 상태고, 시에서 입찰 대행을 했나요, 안 했지요, 이것도?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사업단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사업의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본 위원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세요.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첫 번째부터 띄워주세요. 참고인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아니,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는 것이지요? 맞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계약서, 견적서!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뒷장 2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계약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견적서,

김영택위원

견적서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견적서 첨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견적서가 없지요? 옆에 공란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것이 3번이에요? 이것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낙관이 없어요. 낙관 없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하고 5번 사진까지만 보여주세요, 2장. 도로점용허가 위반입니다. 도로점용을 안 냈어요. 증인 맞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니까, 네.

김영택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도로점용을 안 한 것 맞으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위반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은 뭐가 위반인지 아세요? 동그라미 사진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아니, 아니 그 사진을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광고물법 24조 위반이에요. 설치된 양쪽에, 원영덕 증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옆으로 본 위원이 동그라미를 위에다 해 놓은 것은 좀 그런데 양쪽의 기둥을 보시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가로등,

김영택위원

가로등 아닌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가로등이지요? 광고물법 24조 위반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택위원

광고물법 위반이고 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4m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4m가 넘으면 안전점검대상인 것 알고 계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주세요.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이 연무시장에 있는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안전점검대상이고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고인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지금 맨 위에 것이 쇼핑백입니다. 그 옆에가 탁상용 달력이고 밑이 지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거북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돈 나가고 들어온 것은 확실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문제가 뭐냐? 달력과 밑에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탁상용 달력이 1,500부, 밑에 지도가 1,500부 합이 3,000부인데 가격이, 혹시 참고인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참고인은?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여기 보시면 달력에, 탁상용 달력에 보시면 여기 견적서에는 삼각대 금박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대가 달력이 190g 랑데부, 그다음에 지도 지대가 105g 랑데부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비싼 것이에요, 지대가? 심언형 증인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더 비싸요? 190g짜리가 더 비싸겠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견적서에는 105g짜리가 더 비싸게 올라왔어요. 이해가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이해가세요, 안 가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이해 안 가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견적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것은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열군데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신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인쇄업을 하고 계세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과다한 것입니다. 과다한 것은 본 위원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 견적서가 뭐냐? 본 위원은 “가라”라고 생각해요. 왜? 짜맞추기 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어제 저녁에 발견한 것입니다. 견적서가 한 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홍보물 제작 및 SNS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출결의서입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 2018년도에 거북시장 지도하고 달력하고 똑같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냐? 3,1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을 모르겠어요. 달랑 한 장 있어요, 견적서! 이것 뭐예요? 찾아봤는데, 다 뒤졌는데 도저히 안 나와요.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북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다른 데 견적서 안 받아보나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받아봅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받아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달력하고 지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있어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맞는 말씀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가지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제작을 했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김영택위원

아, 그것은 과하다는 것보다도 견적을 받아보려면 여러 군데 받아보면 싼 데도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달력과 지도 제작에 있어서 지대비용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지대비용이라는 것보다 저희는 일단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김영택위원

결국에는 업체에서 가라 견적을 넣은 것이에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지대비용 견적이, 지대비용이 190g과 105g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105g짜리 견적이 비싸게 올라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본 위원은 참고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제가 회장으로서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거기에, 물론 관여는 다 했지요. 했는데 세세하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참고인 죄송한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타를 하려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지금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쇼핑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거북시장 경관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용역 입찰공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이것은 심언형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변경이 됐어요, 날짜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변경이 됐어요?

김영택위원

전에 나간 공고가 10월 22일 '18년도, 그다음에 두 번째 나간 것이 12월 6일이에요. 그것 뒤에 것이, 늦게 나간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10월에 나간 것에는 조항에 6,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12월 것에는 “라”항을 삭제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실적제한을 뒀는데 그 후에 되는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것을 빼 가지고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재공고 나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실적금액 6,000만 원이 12월에 기재가 돼 있어요. 이때가 더 들어오겠어요, 금액이 없는 때가 더 들어오겠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없는 경우가 더 들어오지요.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나중 것에 있단 말이에요! (자료확인) 아니구나, 전에 것이 있구나! (자료확인) 6,000만 원인데 나중에 삭제를 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 정도 2억 4,0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6,000만 원 이하 업체가 들어왔으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제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참고인을 향해) 모르시지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사실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말씀하세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저희가 심의를 하고 또 계약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자세한, 지금 삭제하고 이런 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삭제를 했나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그 사업은 심의위원이 있고 심의위원 중에 교수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선정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에는 여기 관에서, 사실 팀장님도 자문위원이시지만 그것 선정할 때에는 관에서도 빠지고 저희 상인회에서도 다 빠집니다. 전문 심의위원 교수 세 분하고 그리고 두 분하고 다섯 분이 지금 들어갑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까?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심의위원이 그러니까 자문위원 겸 심의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문위원이 8명입니다.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을 얘기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8일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개별발표시간이 20분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과발표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평가나 심의를 언제 했어야 돼요, 이 전에 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평가심의가 1월 4일에 이루어졌어요! 발표했다고 했는데 심의가 1월 4일에 하는 것입니까? 발표해 놓고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틀렸으면 답변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 이것은 명백하게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한규 참고인!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저희가 상인회 임원들이나 저나 어느 업체 하나를 지목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없지 않아 있을는지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아주 없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업체를 좀 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택 위원이 말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0일 제9회 새순막축제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스”라는 기획사예요. “예스”라는 기획사에서 행사를 했는데 세부 견적서가 없어요, 5,500만 원짜리가! 그 내용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져가서 훑어보시면 돼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5,500만 원짜리 견적서가 일단 없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다 있어요! 그리고 혹시 심언형 증인은 경기도전통시장성과분석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아침에 받아놓고,

김영택위원

아직 못 보셨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800쪽을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김영택위원

전통시장성과분석용역결과보고서 개별 시장별로 분석을 해서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성장 시장, 중성장 시장, 그다음에 저성장 시장이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고성장에는 수원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성장에 구천동공구시장, 남문 로데오, 남문 패션 1번가, 매산로테마거리 상점가, 북수원시장, 역전시장, 연무시장, 영동시장, 장안문 거북시장, 정자시장, 조원시장, 팔달문시장, 화서시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북시장 것 평가한 점수를 봤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성장성에서 상권 활성화 정도를 장안문 거북시장 대표님께서는 100점을 주셨고 상인은 45점을 주었습니다. 매출증가기여도에서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대표라는 것은 회장님인지 근거는 없고 여기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출증가기여도에서는 대표가 75점, 상인이 42.5점, 고객수 증가기여도는 대표가 75점, 상인이 47.5점, 그래서 타 시장대비 차별성이 27.5점, 중성장은 하셨는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자료확인) 본 위원이 비교해서 똑같은 화서시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대표님들이 솔직하신가 봐요. 대표님이 상권 활성화 75점, 상인 50.5점, 매출증가도 75점밖에 안 줬어요. 상인이 62점, 고객도 대표님은 75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북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일단 데이터로만 봐서도 갭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치를 보니까 두 가지가 일률적으로 쭉 있는 것을 봐서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반성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심사와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발견한 것입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출결의서, 회의록(사진포함, 서명부)을 필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8년도 것은 다 있어요, 사진이! 그런데 심의위원이나 수당 나간 것에 대한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두 시간을 했는지, 세 시간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진상 시간은 안 나오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혹시 사진 찍은 것 있으세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사진은 제가, 저도 100% 회의에 참석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몇 번 빠지긴 했는데 제가 참석했을 때는 사진을 분명히 몇 번씩 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문위원님들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회의를 안 하고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참석했을 때는 100% 사진을 찍었는데 첨부가 안 되었다면 저희 실장님이 잘못했거나,

김영택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아니, 사진이 첨부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라기보다도, 변명이나 설명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사진이 전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고 일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사진은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19년이요?

김영택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요! 심의위원들이나 평가하신 분들 수당 나가잖아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위원단 8명이라고 하지만 교수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3명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물론 건축이다, 뭐다 이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교수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전문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교수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해서 합니다.

김영택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똥카페와 관련해 가지고 조합원을 결성하셨어요.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다섯 분인데 대표님 포함해 가지고 네 분이 더 계시는데 조합설립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18년도 OO”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협동조합 거북당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안 된,

김영택위원

도시재단 안상욱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안상욱입니다. (자료확인) 똥카페 부분을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김영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명부를 했을 때 협동조합 거북당하고 이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 설립한 날짜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위 조합명부는 본 법인에 비치된 조합원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뭘 증명하겠다는 것이에요, 날짜가 없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작년 6월 14일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6월 14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너무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상인회에서 돈을 잘 쓰고 잘못 쓰고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출결의서나 모든 것이 완벽한데 부족한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 셋이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채명”과 “나루”, 그다음에 “뒤에있다”인가요? 조형물 업체 3개를 검토하니 “뒤에있다”가 2억 4,000만 원, “채명”이 2억 5,000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다음에 “나루”가 1억 8,700만 원을 쓰고 와서 PT도 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나루”라는 업체가 상당히 기술성이나 모든 면이 좋았어요. 그리고 평가내용도 보면 평가를 하신 교수님들이 하신 것을 보면 평가내용은 비슷해요, “나루”와 “뒤에있다”가. 그런데 평가점수를 보면 희한해요, 평가점수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조금사업 하실 때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느낀점이나 얘기해 줄 것 있습니까?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고,

김영택위원

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그리고 말씀은 안 나왔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관심의도 안 받고, 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은, 물론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담당부서 팀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된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해라.” 그랬는데 심의를 안 받은 것은 어떻게 됐든 저희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언제 또 저희가 실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행하게 된다면 법에 나온 그대로 해서,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실수, 잘못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시나 구의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투명해야 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심언형 증인은 여섯 가지 정도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득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해 주십시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물론 시장이 잘하고 계시지만 입찰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적된 것 다 통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통시장 업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사업단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미비한 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하더라도 저희가 시행 전에 철저한 교육과 그다음에 시행 중에 확인하고, 사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원시 시장과 관련된 자료는 계속해서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1주일 봤더니 머리가 아파서 적어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북시장 보조금 관련자료를 며칠에 걸쳐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질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 교부받는 데 방해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국가보조금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증인과 참고인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모든 사업에서 참고인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증인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오늘 시간 내주신 차한규 상인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

상인회장거북시장

차한규 :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집행에 있어서 법령, 시행령, 경기도 조례, 경기도 지침, 수원시 조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5개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류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목적사업 내용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을 때는 환수조치 할 수 있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전횡이 되었을 때는 5배 과징금까지 부과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만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투여된 예산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정말 소중한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두 번째는 시비가 아닌 국·도비로 확보한 보조금에 관해서는 대부분 그쪽에서 “국가나 도에서 왔는데 왜 시에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국비나 도비도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집행하고 시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것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전통시장이나 거북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시에서 하고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모든 보조금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증인이 책임지고 그런 것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사업 집중 관리대상으로 잡고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8월 19일인가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얘기하고 그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190개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그것을 한 번 들여다봤는데 그중에 80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년도는 경기도에서 민간보조사업 집중점검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하니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환수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고 이러기는 사실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앞으로 할 것! 올해 정산해야 할 것! 내년 사업에 집행해야 할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끔 정확하게 관리·감독·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고귀한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보조금은 목적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도비든, 시비든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차후에는 거기에서 사업단으로 추진하든지, 저희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에, 또 진행 중에, 사후에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모든 상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원영덕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양진하위원

사업단 구성부터 꼭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전까지 환수조치가 필요하면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김영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협의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양진하위원

사안이 심각한 것이 감사나 고발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전통시장에 관해서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일단 오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사실 나름대로 업무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했던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사실 2009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전체적으로 대형마켓이 지방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들이, 그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대형마켓을 같이 따라잡으면서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많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특별법과 관련돼 가지고 주택법이라든지 내지는 도로, 주거 및 환경정비법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아우르다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시행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감사받으면서 김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수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수시장추진단이 있고 또 문화·관광형시장은 문화·관광형사업추진단이 있고, 두 개의 추진단이 있지만 공무원과 같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능통하게 일을 처리하는 매니저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 감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아까 오전에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회계과가 있는데 회계과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매니저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한 건, 한 건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오전에 끝남과 동시에 물어보니까 기타서류들이 다 준비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상인회가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국비 가져오고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쪽 보면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기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는 대형점포들도 몇 개 있습니다. 거기는 활동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자료취합이 잘 안 된 것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빠진 대규모 점포는 없는 것이고 사실 대상은 2013년 이후에 생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개소인데 10개소 이상, 지금 현재 21개소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사항을 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대규모 점포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영업을 하니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취합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이 물품기증이나 기부하는 것은 세금도 감면받고 그렇지 않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때문에 이것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종업원들이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다른 부분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필요한 수요처 같은 데도 부탁 좀 드리고 해서 계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분들도 의미 있는 곳에 전달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전통시장이야말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공유냉장고가 됐든 도시락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와 같이 협조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게는 동 단위, 구 단위, 시 단위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할 수는 없고 협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도 현재는 지역에 있는 동이나 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3.1운동 100주년이라든지, 시승격 70주년이라든지, 화성문화제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소비자지원팀이 있지 않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역민들과 지속가능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사회적기업들이 입점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얼마 동안의 기한으로 갔는지 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지금 현재는 6개 기업이 입점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상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싶으면 알아서 계약을 종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점포료라고 그러나요, 임대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양진하위원

그것이 기존에 있던 것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농협하나로마트에 일반업체가 입점하려고 하면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6∼18%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로 측에서 “수수료가 너무 낮다. 1%라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6%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1% 올라서 6%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유리한 조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6개 업체이기는 하지만, 연 단위 계약은 하나로 측에서 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양진하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어도 사람들이 버티는 것도 있고 다음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의미가 되니까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래도 한두 점포씩은 교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매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전문가분들이 솔루션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일단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서 제조업이 별로 없어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인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경기도 권역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우수 사회적경제 제품들로 유인할 수 있는 상품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했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와 많이 알아봤었는데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는 사회적기업이 현재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에 전문벤더를 계약해서 “수원도 그러면 전문관리위탁을 해 주겠다, 사회공헌 차원으로.” 그리고 “전문MD도 자기네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매장을 활성화하겠다.”고까지 진행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농협에서 막판에 저희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 수원시 것은 6% 그대로 하겠지만 다른 사회적경제 제품은 저희가 요구했던 수수료는 11%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합의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막판에 틀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사회적경제 제품이 아니면 일반업체 수수료와 동일하게 받겠다.”고 담당자가 말을 바꿔가지고 더는 진척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냥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만 6%로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수원시 제품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참고삼아서 그것을 기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점포 확장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중에 열악하거나 다른 공간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영통센터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양진하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시재단으로 간 이후에 거기에 있는 입주 업체들이, 기업들이 약간 좀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가 지금 행정실로 쓰던,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비어있어서 이것이 영통센터 내 정중앙에 위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활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사무공간을 거기에 쓸 때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물론 있었고, 왜냐하면 이것이 관리사무소처럼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와 관련돼서는 저희 입점기업인 사회적기업에게 위탁관리를 맡겼고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지 내부 간담회를 저희 입주기업들이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입주기업들 쪽에서 대다수 의견을 주신 것이 “코워킹(coworking)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개방을 하자”라고 해서 거기 내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전환을 했는데, 사실상 지켜보니까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시 활성화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 공간을 그럼 거기 당사자 조직들이, 저희 협의회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협의회 분들이 그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기업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한다든지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입주 업체 분들이랑 소통 구조를 만드셔서 분기별로 됐든 달이 됐든 한 번씩 방문하셔서 개선사항 같은 것을 협의해서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달 입주기업들이랑은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수시로, 매달은 가고 그리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그리고 입주기업 자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글로벌명품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랬는데 보시면 제일 심한 것, 43쪽 보시면 본 위원이 분명히 실시된 “이벤트 회사 프로그램 결산서를 달라” 그러고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결산서가 해피로드투어나 이런 행사들 결산서가 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그 행사 주체한 사람들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총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가 결산서였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아, 결산서요?

이병숙위원

네! 분명히 본 위원이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행사 요약서인지 결산서인지 잘, 본 위원이 행정을 몰라서 결산서라는 용어 뜻을 모르는 것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 자료가 미비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결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결산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40쪽, 글로벌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대로라면 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자세히 쓰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글로벌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이 국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얼마였고 시비는 얼마가 매칭 된 사업이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글로벌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총 45억 중에서 50%고,

이병숙위원

45억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17억 4,000만 원에서 국비가 50%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박체험교실에만 (자료확인),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금박,

이병숙위원

2억 3,000만 원, 3차 사업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절반 들어간 것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사업은 그러니까 여기에 꼭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은 2019년 6월에 종료가 됐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다시 도비를 받아서 2019년 12월까지 다시 진행을 하신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네, 그렇지요? 금박체험교실을 하는데 그러면 강사료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재료비의 비율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자세히 해 가지고 추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행감 시간 내에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것 상인기획단 운영의 내역도 상인명예기자단 교육 10회를 했으면 1회당 몇 명씩 참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 비용은 얼마였고 강사는 누구였고 그 정도를 주셔야 현황자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생방송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방송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제시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상품을 개발하셨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젓가락도 개발하시고 서표도 개발하시고 캔버스도 개발하시고 이것을 개발하는 비용도 지금 얼마에 개발했는지도 없고, 그다음에 글로벌 상품을 개발하셨으면 그것을 파셨을 것 아니에요. 판 것에 대한 매출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안 하셨고, 그리고 불취무귀 술잔, 금박액자의 각각 단가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것밖에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주신 자료로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있는데 세세한 것으로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하루에 8명 정도 수강하는, 365일 다 운영을 했다고 했을 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수강, 수강이 아니지요.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인회와 협의해서 유료화로 변경 추진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필요하셔서 분명히 예산신청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예산 통과해 드릴 수가 없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그것이 그동안 쭉 사업이 끝나 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병숙위원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디테일한 자료는 바로, 상세히 나온 것 드리기로 하고,

이병숙위원

불취무귀 술잔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4만 얼마인가 2만 얼마인가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무슨 실제 금으로, 도금을 해서 하는 것을 주고 한국인한테는 돈을 1만 원인가 받고, 본 위원이 그냥 들은 얘기고 실제 자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료화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무료로 해도 8명 체험하는 그런 것을 돈 받아가면서 하면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동안 1년 내내 운영한 것이 아니고 1년에 6개월씩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1차는 2017년 1월∼6월까지 했고 2차는 2018년 1월∼6월까지 했고 그다음에 3차는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 했다고, 계속 6개월, 6개월, 12개월 했다고 돼 있어서 매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매일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병숙위원

이것 금박체험교실 하는 곳이 팔달문 정조대왕 거기에 있는 2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30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시 소유 건물입니다.

이병숙위원

건물이 시의 소유이고, 그럼 그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임대료나 그런 것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여기 새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임대료 정도의 성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요지고 자리도 좋고 한데 이렇게 하루에 평균 7∼8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임대료 수입으로 차라리,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지금 상인회랑 논의 중에 있는데,

이병숙위원

이것이 성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금박체험교실이 한국이나 아니면 수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체험인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성과도 없는데 이것을 다시 유료로 전환해서 30평이나 되는 귀한 공간을 계속 쓰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결정된 것은 없고 그것을 지금 유료화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면 시설 같은 경우는 5년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은 3년간 유지관리하면서 상인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고 또 유료화 하는 경우는 조례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병숙위원

아까 거북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것 역시도 상인기획단이나 여기다가 그냥 돈을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한테 갑자기 목돈을 딱 주시고 “너네가 알아서 해. 네가 결정해.”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자문이라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감시를 하셨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추진 할 때요?

이병숙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업 추진할 때는 상인기획단 구성하고 이것은 추진단이 또 별도로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러니까 “추진단 너네 알아서 해라.” 그것이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숙위원

하셨는데 이렇게 밖에 못하신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것은 홍보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오면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보면 6개월 단위로 끊은 것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숙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잘 모르겠으면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이라도 다녀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동이나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황리에 잘 되어 있고 그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관광지가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전통문화체험으로 쓰실 것이라면 잘 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나 전주시의 사례를 꼭 상인기획단과 같이 벤치마킹 가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매출은 잘 일어나는지 체험에 대한 신청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 후에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예산 안 올리셨다니까 만약에 예산 올리실 것이면 올리시길 바라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자료 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뒤에, 프로그램 결산서나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64쪽에 청년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전국에서 6개인가 몇 개 선정됐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처음,

이병숙위원

6개 시인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전국 개수는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이병숙위원

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식중점 테마거리 청년몰이 있고 저희는 다른 제목으로, 음식중점이 아닌 다른 제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테마의 청년몰이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여기는 주가 푸드코트가,

이병숙위원

주였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공예, 공예품으로 주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도 6개 청년몰, 6개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우리 시가 좋지 않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병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저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입점한 영동시장 위치가, 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임대료 받고 임대하는 것이 지금 더 좋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영동시장이, 그때 2016년, 2017년에 조성을 한 것인데 입지가 썩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있지요? 2층에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병숙위원

광고가 되고 유도가 되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병숙위원

그럼 단순 홍보가 아니라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붙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전주! 전주가 잘하고 있는데 전주 남부시장 청년 음식 테마거리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광장시장처럼 음식을 다 하나씩 하나씩 사먹고 하는 명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보다 우리 시가 훨씬 더 잘하고 생존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밀려서 되겠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저도 가보고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비교하고 여하튼 간에 만들었으니까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저희 몫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본 위원이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곧 청년들이 거의 나가떨어지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고 폐업하면 다시 모집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딛는 청년한테, 그러니까 마중물을 주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각자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곳을 제공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손을 잡아줘야지요. 행정에서 “그냥 너네 이것 해.” 하지 말고 손을 잡아줘야지요. 손잡아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 역시도 선진지 사례를 같이 벤치마킹 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월 3,000만 원 매출액 올리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나가더라도 그것은 잘된 케이스이지요, 그런 경우는. 그런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래도 저희는 공실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창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나가든지 솔직히 그것이 주목적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병숙위원

공실 최소화를 목표로 두시지 마시고 거기가 성공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아까 금박체험교실 있는 그 건물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병숙위원

건물 관리,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용역을, 이따 재산관리과에 말씀드릴 것인데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줬지요? 장애인 무슨,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화장실 가보셨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자주 갔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화장실의 위생 상태나 그런 것, 서비스 상태의 질이 어떻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원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지 흠이 있던 것이 근무하는 사람이 쉬는 장소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것을 바깥으로 빼 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이동 시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 3명의 미화원들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여자화장실은 일단 위생상태가, 사실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모자라서 계속 다 줄을 서 계신 것도 서 계신 것이지만, 사실은 악취까지 나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휴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로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화장지도 다른 데 같으면 화장실 내부에 다 비치를 해요. 거긴 밖에 비치해서 밖에서 뜯어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해서 조금, 화장실 다시 한 번 진단을 하셔서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원영덕 증인께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양진하위원

나혜석 거리에 보면 수원역에 있던 노점들이 일부 와서 가건물로 이렇게 인도 중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를 팔달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점 단속하는 업무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도 안 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질이.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지역경제나 이렇게 다른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업무이관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불가한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일단 거기에, 아무래도 나혜석 거리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팔달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도로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세분화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 처음에 올 때부터 서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고, 거기와 관련돼서 사실 거기가 활성화 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전에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테마에서 쳐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몰 사업을 영동시장 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발 디딤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백종원 셰프가 와서 할 때는 청년기업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청년기업들이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거기서 잘 되다가 더 나은, 더 넓고 괜찮은 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낙후가 돼 버리고, 여기 나혜석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떠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향후 앞으로 나아가려면 광장시장이라든지 내지는 전주라든지 이런 시장을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제가 지시해서 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장시장 못지않게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팔달구 건설과하고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지만, 세분화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소화할 능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업무이관이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도시재단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나 다른 연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결연을 맺어 주셔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폐업, 안 하시는 데도 있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과연 건설과에서 여기를 신경 써서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사실 소상공인들 또 스트리트마켓이 쭉 형성돼 있는 데는 사실 전통시장은 그동안에 많은 예산지원과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 전체 평가에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트레블 어워드(Travel Awards)라고. 거기서 우리가 최고상을 또 받았고, 이런 것을 전체 봤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해 오고 많이 해 왔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소상공인들, 스트리트마켓이라든지 동네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 역시 나혜석 거리에 있는 그 부분도 거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위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거리조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마침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나혜석 거리 그 거리 상가가 조성되면서 실제로는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테라스 부분 등 여러 가지 또 지원까지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옮겨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이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 어떻게 보면 고사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저희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올해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4억 2,000의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데 영동시장 한복상가 몰려있는 데 이렇게 가보면 방화셔터에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시민들 거기 볼일 있어서 시장가다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야, 여기 불나면 대박이겠다.”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연무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재안전등급 이번에 D 등급 받았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해마다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몇 억씩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 전통시장은 시민들이 가서 걱정할 정도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는 것이지요? 영동시장 한복 몰려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영동시장에 스프링클러, (관계 공무원간 협의) (관계 공무원을 향해)스프링클러 안 되어 있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송은자 위원을 향해) 영동시장은 그것이 법 시행 이전 것이라 설치가 지금,

송은자위원

안 되어 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거기 불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대체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장 취약점이 그것입니다. 영동시장 그다음에 지동시장 그다음에 역전시장 등 집합건물,

송은자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라 그런 것은 강요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저희가 소화기 설치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은자위원

방화셔터!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방화셔터하고 또 거기 물건 내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그때만 지나가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일부 상인들이 내놓은 사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체에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동시장만!

송은자위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에서 자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자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방화셔터에 물건 쌓아놓고 이런 것들도 상인회에서 자체 활동으로 충분히 계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송은자위원

안 하고 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사항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 할 때마다 11월 들어가면 익년도 3∼4월까지는 저희가 정말로 진짜 화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나가보면 지금 방화셔터 그런 데 물건을 내놓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설개선 안 되고 안전망 구축한다고 올해 4억,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화재안전 점검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22개 전통시장이라 1년에 7개∼8개를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매년 그것을 실시하고 있고 화재알림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못골시장 등 4개 시장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직 추진 안 한 것이에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아직,

송은자위원

못골시장에 90개 구축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안전 그런 것 아닌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90개요?

송은자위원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것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KT하고 하는데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CCTV를 설치하라. CCTV설치하고 그다음에 KT하고 연결을 정확하게 하라, 모호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연무시장이 D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에다가, 시장에다가 그런 사실을 고지해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화재알림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무시장은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갖출 사항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은 갖추고 있는데 다른 것은 특별히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집합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늘 관심을 가지고 하고 현재로서는 계속 교육시키는 방법,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겨울철 들어서면서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연무시장도 D등급 받았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도 오래된 집합건물인 데다가 내부에 소방차 진입로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방화셔터 같은 데 물건 쌓여있고, 눈에 보이는 화재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내부 상인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시에 시민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기본적으로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지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롯데쇼핑몰이 입점하면서 상생발전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이종근위원장

시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22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협의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몇 백억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시장별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종근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뭐,

이종근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합의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하여튼,

이종근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하여튼 100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종근위원장

증인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 방기이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130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130억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22개로 나누면 5억?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5억. 그것이 점포수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전통시장 상인 쪽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그래도 얘기를 증인하고도, 지역경제과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 20%! 그래서 주로 자부담비율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못 해 주는 사업, 내부 시설보수라든지 경미한 것들 그런 것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각 전통시장마다 그것이 배분되었다고 하면 그 전통시장 내에서 그 돈의 쓰임새는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오픈이 안 되고,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유야무야되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증인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일단 우리 수원시 22개 전통시장에서 롯데몰이 들어오면서 아마 130억 정도의 상생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억이 들어와서 이것이 각 시장별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배분이 되어서 움직여졌다면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130억에 대한 상생자금을 받으면서 매년 얼마씩 분할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받으면서 시장상인회 측에서는 상인회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모두 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일단 법인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난 뒤에 시장별로 시설현대화사업에 자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금을 그것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시장 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연말이면 전체 총회를 할 때 공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사법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받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만큼은 수원시가 다른 쪽에 비해서 상당히 투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몇몇 상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12월 2일에 전통시장상인회 월례회의가 열립니다. 월례회의가 열릴 때 오늘 감사받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시의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한테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12월 2일에 교육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일 열심히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도.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하신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으로 4개 시장 정자시장, 조원시장, 북수원시장, 매산시장이 국비, 사업비를 받으셨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몇 쪽인지,

장정희위원

63쪽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2019년도 것!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2019년도,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4개 시장의 매니저 인건비, 매니저 인건비라는 것은 시장상인회 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일부 북수원시장 같은 경우 배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화서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주로 매니저 인건비의,

장정희위원

매니저는 몇 분이나,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1개소당 1명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4명의 매니저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상인회의 일반 행정활동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상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활동하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격요건이요?

장정희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자격요건이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행정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상인회 자체 내에서, 상인회 자체 내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규정,

장정희위원

어쨌든 거기 시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매니저인 것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수원시장 같은 경우 이런 매니저 사업을 지원받아서 매니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매니저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그런 미흡함이 나타나나요? 자료가 미제출된다든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예산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매니저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 상인회 매니저는 말 그대로 특정시장 상인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추진단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문화행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과 관련한 사업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시장이라든지 글로벌시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국비와 도비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쪽에서 예산을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예산들을 받아 와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다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전통시장들이 체계화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매니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전통시장들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체계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율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시스템을 만들든지, 어느 시장에 어느 사업 예산이 들어갔고,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그냥 지원만 해 준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역경제과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째 예산을 수십억, 수십억이 아니지요. 수백억을 부어 가지고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체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상인들을 끊임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고 상인교육도 하고, 이렇게 매니저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번 기회에 저도,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회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체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시장별 이력을 정리하시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원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명, 예산, 그다음에 교육을 했으면 어떤 교육을 했는지부터 해서 이력을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음은 김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영동시장에 있다가 더함파크, 도시재단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지금 2년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2년 되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장정희위원

여기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 입주기업 이런 단위들과 다같이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2018년까지는 소통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들어서 지금 회의나 워크숍이나 또는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사실 소통이나 접점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회적경제 주체들 대표자간담회라고 해서 매월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행정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다시 논의구조를 정리하면서 매월 만나는 것은 너무 피로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주체간담회는 격월로, 짝수 달로 하는 것으로 바꿨고 그 대신에 올해 개선을 했던 것이 행정과 만나는 접점을 많이 만들자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분기별로 민·관합동간담회 형식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시고 저희 이사장님도 같이 오셔서 전체적인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하자고 해서 하반기에도 중앙 정책들과 관련되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TF, 사업을 구성할 때마다 TF를 구성해서 그때마다 같이 기획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런 기획을 해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결과나 이런 부분도 함께 책임을 지자는 방식으로 논의구조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협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왜 소통이 계속 부재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크고, 원인이 뭘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합의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전달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단톡방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대표들이 각 협의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들 플러스 그것을 집행하는 운영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까지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계속 소통하고 했는데 올해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들, 공동대표들에게만 우선 소통을 일원화하고, 그 대표님들이 회원사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공동대표님들에게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을 줬는데 저희가 다른 회원사들이나 기업들 면대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딜리버리라고 해야 하나, 전달이 잘 안 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협의회 안에서도 아무래도 의견수렴단위이다 보니까 의결까지 가거나, 어떤 집행의 결과까지 이르거나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공동대표방에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센터장님이시라면 각 기관들과 일대일 소통을 하든가,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면 각 기관들과 일대일 소통을 하거나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대표방에다가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동대표들 방에서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소통을 할까를 고민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전체 예산의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와 사업비와 운영비 이렇게 했을 때 분배가 어떻게 되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는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센터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식대라든지, 출장비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올해 집행률은 낮습니다. 10월까지 제출한 자료에는 53% 정도 되는데 용역이 마감되는, 11월에 다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한 70∼75%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도 집행률이 가장 낮았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니,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다른, 전체 재단 내에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용역은 어차피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관리를 하는 저의 책임이 일단은 가장 크고 그리고 또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센터가 저 포함해서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두 명이, 한 명은 보직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갔고, 그래서 신입직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들어왔던 신입직원이 들어오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올해 육아휴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월에 육아휴직 떠나면서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간제는 근로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유찰을 해서 대학 갓 졸업한 한 명 직원이 왔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직원이,

장정희위원

그것은 인건비인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장정희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올해 2명이 육아휴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이 몇 개월 정도, 일에 있어서 편차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하반기에 몰아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려고 했지만 구조적으로 여건이 힘든 것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인원이 그렇게 비면 사실 사업 추진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이 그것을 다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되고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그분들하고, 사회적경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같이 추진하지 않고 있다 보니 직원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굉장히 좀,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간적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연결을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런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센터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하고 나서 지금 2년이 되었으면 2년 동안 그 공간,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코워킹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 공간을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십사 이런 요청도 하고 다양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 추진이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것 또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 관리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2년 동안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은 2년 동안 문이 닫혀있고, 그리고 입주기업이나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안상욱 증인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센터를 더함파크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센터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지점은 중요한 대안 마련의 한 분야였었습니다. 초기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자고 정리해서 대안이 아까처럼 입주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지원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내왔는데 그 지점이 원래 의견 냈던 것과 실제 활용상태가 달라져서, 상황에 차질이 생겨서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보다 면밀히 개선방안을 찾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년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하면 센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사업 중에 사회적 가치실현 토론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직접 센터가 진행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포럼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고 있고, 몇 가지는 현장 간담회 때 아까 말씀해 드렸던 주체대표자간담회 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주제로 뽑을 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협의회 분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하겠지만 그런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소외되는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신규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기업들이라든지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의 욕구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의견수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신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인건비, 저희 직원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다고 저희도 작년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와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을 챙겨주는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올해는 떼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배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보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배기업들, 기존 기업들은 이 공간을 홍보관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실제 입주기업들은 코워킹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렴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입주기업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서 작년까지는 코워킹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부분,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홍보관으로 바꾸는 부분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검토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홍보관으로 바꾸든지 코워킹 공간으로 바꾸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홍보관을 하든 코워킹 공간으로 하든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셔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이 공간을 비어두었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이 공간을 무슨 공간으로 쓰든지 그것은 합의를 보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그러니까 합의를 본 것이 코워킹이었는데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토론회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또 문제제기를 듣다 보니,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문제를 또 듣다 보니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공동대표든 협의체든 이런 곳들하고 같이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는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네트워크 단위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아주 작은, 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아주 작은 기관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신규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이런 기관들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끌어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공간이 사실은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것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소통의 부재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것이 심각하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통이 부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외를 받거나 이랬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주체하고의 호흡이 개별 수원협이나 수사협처럼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에서 발생하는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방을, 단톡이나 밴드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각각의 협의회 단위의 소통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되, 집행부나 운영위원 또 개별 기업주체 분들까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들을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소통의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신규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분들,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고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더 실제적인 사례, 예를 들면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를 해 주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을 받고 났을 때 “질 높은 교육을 못 받았다.” 또는 “정보제공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과 또 한 단계 더 분류를 해서 교육을 추진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구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추가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것이 예산서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니, 집행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결산이 아직 안 됐는데 집행한 것입니까? 결산이 아직 안 돼서 결산서는 못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니, 글로벌은 집행한 것이고 뒤에 것은,

이병숙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문화관광형시장,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여기 예산은 누가 세우고 예산 승인은 누가 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사업단이 하면 추진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승인은 중기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대로 올라갔는데 승인이 난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승인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병숙위원

그렇고 해피로드투어 800만 원 이렇게 그냥 통으로 올라가도,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가도 이것을 중기부에서 승인을 해 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상세내역 없이! 수원이 민간인에 대한 예산심사를 너무 어렵게 하네요. 본 위원이 한 300만 원 정도 공모사업해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파 한 단 2,000원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결산해서 했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해피로드투어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역시 또 한 줄로 왔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병숙위원

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대한 예산서는 없고 주말 장터도 없고 그다음에 화서아케이드 아마 사업내용이 이 당시와 바뀐 것인지 뭔지 지금 주신 내용과 이 책자에 있는 행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프로그램, 시장에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이랑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안을 내년에 또 올리셨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기에,

이병숙위원

그 뒤에 전통문화나 예술 행사에 무슨 가요제도 하시고 예술 공연도 하시고 한복맵시선발대회도 하시고 했습니다, 올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내년에도 혹시 하실 것인지 예산을 올리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

이병숙위원

그것도 아까 금박 그것처럼 예산 책정, 아직 예산 안 올리셨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하여튼 이것은,

이병숙위원

48쪽, 49쪽 올해 행사한 내용에,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내년에 만약에 올리셨으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이요?

이병숙위원

예산 올리셨는지 안 올리셨는지만 알려주시면 되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것은 올렸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결산서 있잖아요.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것 행사 결산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300만 원에 대해 했던 결산서, 분명히 그렇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만 특별히 미워서 그렇게 본 위원한테 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결산서 정확히 제출해서 예산심사 받기 전에 가져오시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50쪽 청소년글로벌 경제토론회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장님이랑 김영택 위원님이 자료 신청하셨는데 질의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이 행사가 경기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이 아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마 대관만 아주대학교에서 해 준 것 같아요, 무료 대관. 그렇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대관하고 거기 기숙사도 쓰고,

이병숙위원

네, 장소만 대여하지 특별히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고 비용은 경기일보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해서 6:4 정도로 해서 행사를 치르네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자부담으로 한 내역이 홍보비 밖에 없어요. 밑에 공공운영비 이것이 지금 안내공문을 우편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우표 값일 것 같고 91만 3,000원,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 위에 홍보비용 밖에 자부담이 없는데 토론회 예산이 6,000만 원이나, 그러니까 대관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6,000만 원이나 되는데 홍보비가 무려 3,3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렇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그런데 홍보비로 뭐를 썼냐 특집기획기사보도, 현수막, 대회 안내책자를 만드셨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특집기획기사보도가 경기일보에서 나갔으면 여기에는 홍보비가 들을 이유가 전혀 없고 특집기획기사를 다른 데 의뢰해서 하고 홍보비를 내셨는지 궁금하고, 현수막을 도대체 몇 개나 게첩하셨고 대회안내책자가 100명이 참여했다는데 한 1,000부 정도는 제작하셨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 지금 신청하셨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산내역 분명히 보조금이나 자부담이랑 다 결산, 상세결산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것은 8월 7일 날 끝났으니까 입수된 것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예산심사 전에 와서 보여주시면 잘 생각을 해 보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 광주 송정리 1319시장 혹시 아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광주 송정리요?

김영택위원

네, 광주광역시!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이재선 위원님하고 양진하 위원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상인회에서는 아케이드 설치해 주는 것을 반대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인회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의도 나가고 하시는데 가능하시다라면 상인회 임원진들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한번 듣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니면 일단 저희라도 한번 가봐서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 즈음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했던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전통시장 중에 한 곳을 샘플링 해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22개 시장의 보조금 사업이, 특조금 사업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오늘 논의된 얘기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단 안상욱 증인께서는 상권활성화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공존해 있는 매산동 지역의 상가와 상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돈이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사업이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공히 분배가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와 노동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연준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델타플렉스 내 신산업융합센터 건립 기획하고 계시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여기서 신산업은 어떤 산업을 뜻하는 것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신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4차산업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IoT 가전, 로봇 등 이런 12개 사업을 지금 4차산업으로 해서 신산업융합센터가 당초에 건립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수원에 이 12개 분야를 다, 복합센터에다가 12개 분야를 다 집어넣겠다는 뜻인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은자위원

저희 벤처벨리Ⅱ 경우에 드론이나 로봇산업으로 수원을 선진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실제로 드론정책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드론정책이 거의 실패를 하면서 벤처벨리Ⅱ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서 평당 1만 원 대로, 1만 원 대로 임대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실제로 드론이나 로봇 산업의 종사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벤처벨리Ⅱ에는 드론과 관련된 기업이 지금 현재 5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지금 8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드론산업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드론과 관련된 제작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회사는 1개이고 나머지는 드론을 내걸었지만 교육이나 유통 쪽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벤처벨리Ⅱ 같은 경우에 드론이 안 들어오니까 바이오, 인공지능 이렇게 산업의 분야를 확대해서 겨우, 겨우 임대를 마쳤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또 12개 산업 분야의 업체들을 입주시키겠다고 신산업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이 사업도 조금 어려운 것이 여기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특별회계로 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그것을 신축하려면 지금 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그 상황이 우리 시의 재정상 이렇게 검토해 보면 조금 어렵게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부지가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따로 매입을 안 해도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되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런 사항은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신축 부분은, 건물 신축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사업비 1,168억 중에 땅값은 얼마로 예상이 되십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90억으로 잡고 있었어요.

송은자위원

나머지는 건립비이셨던 것이고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도 분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수원시 예산도 어려운데 1,168억 원의 돈을 들여서 또 하나의 건물을 꼭 지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 단계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렵게 판단하고 지금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왜냐하면 수원에 창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벤처벨리Ⅱ 등 이렇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비슷한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더는 이 사업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시지 말고 이 사업 그냥 폐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 또 다른 건물 짓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 골칫거리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결정을 빨리 내려서 사업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것이지요?

웃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말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산업육성센터를 짓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19개소가 있고 4개소가 신축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수원기업지원센터 6층을 분양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송은자위원

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신축하는 것을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4차산업을 육성하려면 그런 방법으로도 지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식산업센터를요? 거기도 지금 공실이 있지 않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신축 중인,

송은자위원

아, 신축 중인!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신축 중인, 지금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네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그런 4차산업 육성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그런 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은.

송은자위원

아무튼 센터 건립에 대해서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도 드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수원이 드론·로봇 산업의 선진지가 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공감은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해소하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해소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사업이 좀 많이 축소가 됐지요.

송은자위원

그러면 신산업육성에서 수원에서는 드론 빼는 것이지요? 빼고 가나요, 아니면 같이 가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온 기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할 것이고 드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4차산업 분야가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가려면, 장기적으로 가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려면 4차산업을 육성해 가는 것이 수원시의 기업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헌재 수원에 11개 드론산업 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단 한 곳만 드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교육과 유통 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드론산업의 선진지를 표방하고 나섰을 때 실제로 언론에서 비행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드론을 날릴 곳이 수원은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실 문제점,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드론 관련 산업들, 그나마 있던 드론 관련 산업들 하고 소통을 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들어와 있던 드론 관련 업체들도 수원을 거의 다 떠났잖아요.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떠났습니까? 예를 들면 바이로봇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 과정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였는데 수원에서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왔다가 지원이 안 돼서 바이로봇 같은 경우도 떠났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드론 협회인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협회!

송은자위원

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협회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드론 협회! 여기도 이번 달에 수원 떠났지 않았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떠난다고는 글쎄 그것은 바로, 그것은 말은 있었는데 지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송은자위원

앞으로 수원은 먹을거리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4차산업이 잘 돼야 수원의 먹을거리도 많아지고 지역경제도 살고 이러는 것인데 이렇게 신산업, 핵심 산업 이런 것을 육성하고 정책지원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수원의 객관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려를 해서 선도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산업을 육성했을 때는 지원이 말로만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말로만 이렇게 지원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하고 긴밀한 소통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드론과 관련된 사업평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셔서 이후에 신산업 또 다른 분야의 신산업 육성 할 때도 또 이런 실패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델타플렉스 내 기업연구소 이것 하시려고 하지요, 공동으로?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면 각 기업별로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반대하는 다른 기업을 설득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설득하기 힘들다고 하셨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분야를 최근에도 조사를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의 제가 보기엔 수요가 없는 것으로,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연구소 찬성이 기업이 51%, 반대가 49% 근소한 차이로 찬성률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기업들이 연구소를 기업의 부서로 넣고 있는 데는 거의 세금감면 때문에 넣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공동연구 부분이 나온 것인데, 지금 수요를 확인해 봤을 때, 파악해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소한 차이였지만 지금 그것과 관련된 곳을 공단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수요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접으셔야 되겠네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표면적으로 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어야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 조금 미비한 실정이긴 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있는 기업연구소를 유지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연구소를 이렇게 통합하거나 하는,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고 연구소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사업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사실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연준호 증인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연구소를 공동으로 쓴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을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소라는 것은 어느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쪽을 공동으로 쓸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연구소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소여야 됩니다. 화학약품을 만드는 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금형을 만드는 연구소가 됐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들이 분야별로 존재를 하는데, 기업이 공동연구소를 한다고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장비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에서 못하는 설비투자의 부분,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가능할지 몰라도, 연구원이 와서 거기서 연구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공동연구소를 할 것이라면 수원시에서 막대한 자본투자를 해서 지금 시험장비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대인데 그런 몇 억 대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확보해서 공간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그냥 공간만 내줘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시험장비가 지금 억 단위 시험장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 그런 곳에서 시험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유리한데, 수원시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기업 공동연구소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공간만 내서 책상만 주고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했길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활동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중에 중소기업맞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선정 심의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1년에 한 분씩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네요? 한 분씩 원래 하시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심사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찬민위원

네, 심사 여기 심사심의표에 2017년에도 한 분 2018년에도 한 분이 하셨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한 분이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분이 하셨고, 문제는 심사위원이 종합의견이라고 낸 내용입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 총 16건의 심의를 이분이 혼자서 하셨는데 그중에 9건의 종합의견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기서 본 위원이 읽어주면 “수원에 주 사업장을 둔 7인 기업으로 노무컨설팅을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해 가지고 쭉 나가요. 그런데 9건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틀린 부분은 7인, 6인이라는 종사자 수만 틀리고 그리고 나머지 5건도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내용이!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심의표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32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찬민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기업지원 선정 심의표를 2017년, 2018년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종합의견이라고 적은 내용입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심의표!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일단은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찬민위원

이런 선정이 형식적인 것이겠지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종합의견이 한결같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견을 적고 말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정말 기업입장에서는 선정되고, 안 되고가 크게 기업의 사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용에 충실하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이자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자지원입니다.

최찬민위원

이자차액 2% 보전하는 사업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그 기업을 추천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액이 5억이냐, 3억이냐, 2억이냐, 할 수 있냐를 판단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지출은 그렇게 하는데 선정과정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절차를 거쳐서 하시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체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017년도 24개, 그다음에 47개, 37개인데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시에 추천해서 숫자가 적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원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적은 이유가 시에서 직접 업체들한테 홍보하고 업체들 모집을 하면 훨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업체에서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시로 오는 이 과정 때문에 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보면!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연초에 기업지원 시책을 계속 홍보하고 기업체별로 공문도 개별적으로 1,220개 기업에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투여에 비해서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정도 이자지원하는 것은!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도 기업은행만 하나요, 아니면,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시중은행,

최찬민위원

시중은행 다 하시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7개 은행 다 합니다.

최찬민위원

37개면 은행당 4개, 3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은행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홍보를 더 하셔야 합니다. 은행의 통보만 기다리지 마시고!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특례보증을 보면 담보가 약한 기업을 대신해서 시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는 그런 형태로 대출받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올해 6억 출자했습니다.

최찬민위원

6억이면, 전체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총금액 말씀하시면, 올해 대출가능한 금액,

최찬민위원

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140억입니다.

최찬민위원

140억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신청기업은 100% 다 선정이 되었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잔여금액이, 조성된 기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충분합니다.

최찬민위원

아직도 더 많은 기업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할 때 5,000만 원, 1억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것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2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30개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참고해서 내년에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25쪽, 동반성장협력사업 같은 경우도 기업은행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가 30억 출자하고 기업은행에서 70억, 그렇게 100억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현격하게 업체 수가 떨어졌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은 기금이 고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쪽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 너무 심해요. 2017년도 25개, 작년 37개에서 갑자기 올해 9개로 확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조성한 기금이 기업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산업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명, 예산액 이렇게 한 줄로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네이밍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산 쓴 것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활용한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영수증까지는 첨부하지 마시고, 세부내역, 예를 들어서 네이밍 공모사업에 260만 원을 썼다고 하면 260만 원을 무엇, 무엇에 썼는지 이 정도만 본 위원이 달라고 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사실은 더 자세히 보려면 영수증까지 첨부하고, 괴롭히려면 원본대조필까지 찍어오고! 그런데 원본대조필과 도장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내용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한 줄로 정리해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2018년도 자료인 것이지요, 예산!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2018년,

최찬민위원

1억 7,130만 원!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12달 치인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하고 대리 두 분이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급여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이 시간외수당 이런 것 빼고 순 연봉인 것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봉,

최찬민위원

순수 연봉이고!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순수 연봉입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고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지금 공단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확인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결코 공단의 임직원들 임금이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대리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연봉이 2,000만 원이면 요즘에 충분하다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대리 같은 경우는 3,4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 같은 경우도 3,400 이렇게 나와서,

최찬민위원

그런데 2019년 것은 10달이잖아요, 10달! 10달인데 12달로 하면 급여 연봉이 굉장히 상승 폭이 높아요. 그렇지요? 12달 치보다도 10달 치가 더 높잖아요, 지금 현재!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과장님이 3,800 받던 분이 퇴사를 해서 대리님이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갑자기 연봉이 한 1,200만 원 올랐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첫 출발이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데 누구한테 언론보도에 총액을 얘기 안 하고 임금상승률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데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금액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첫 출발 급여책정을 잘하셨어야 할 것 같고,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올해 조금 현실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대리가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연봉이 갑자기 1,200만 원 오른 이 부분은 인사에 있어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드론과 관련해서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실제로 드론산업을 유치했는데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여기 자료 305쪽 보면 수원 시내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뜰 수 있는 높이가 200m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레저용 드론밖에 실험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고부가가치 드론을 만들려면 1㎞∼2㎞도 떠야 하고 군사용이나 산업용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은 레저용, 중국에서 대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찍어내는 그런 드론 정도밖에 실험을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수원 외에 드론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찾아본다고 했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화성 쪽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화성에서는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었으면 전국 어디서나 와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허가권은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국비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자기 마음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시 사업비만 들어갔으면 화성주민만 할지 몰라도 국비가 들어갔으면 그래도 다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송은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서 틀은 잡고 있는 사항이라 안 그래도 군부대하고 협의할 계획이 있어요. 가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지금 이런 사업 하고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끔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웃음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전에 화성시에 드론 추진하는 관계자하고 본 위원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용인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다 드론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던 때고 수원은 한 발 더 앞섰었고! 그런데 화성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 봐야 수도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화성밖에 없다. 그래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잘 풀리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인이나 수원에 있는 드론업체는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기 공장 앞에서 1㎞∼2㎞ 넘는 고도까지 실험하지, 실험 한 번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 넘게 가서 실험하겠느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증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을 잘 풀어서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이 없네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아닙니다. 증인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벤처밸리 6층에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1인 창업기업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시잖아요. 사무실 지원이나 장비, 법무지원 이런 것!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정책관과 같이 업무연찬이나 소통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세밀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청년정책관 쪽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몰라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와 청년정책관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하면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행감 결과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인재풀이나 인적자원은 청년정책관 쪽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산업단지가 수원델타플렉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심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 심의위원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병숙 위원님, 김명욱 사무국장님과 본 위원, 그리고 김호진 의원님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결정이 되어서 우수상 6개가 시상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신청인 416명 중에서 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 협의를 하기는 했어요. 심사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호진 의원께서는 1차 회의에 갔다가 참석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은 2차 회의까지만 가고 안 가고, 이병숙 위원님이 3차 회의까지 가셨는데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 안 간다고 포기를 하니 아무도 안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병숙 위원님이 가신 것입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지요? 증인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때는 다른 분이었으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우수작 선정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최우수작은, 의원님들께서 최우수작을 선정한 것은 “수원센트럴벨리”지요.

김영택위원

최우수작 상금이 안 나갔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최우수상은 안 했습니다. 6건만 선정해서,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6건만 시상을 했고,

김영택위원

원래는 최우수 하나,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아, 그 말씀하시면,

김영택위원

우수 5작인데,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최우수작이 빠지고 우수작이 6개가 나갔잖아요. 최우수작 선정은 안 했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뒤에 보면 최종선정을 하고, 당선작 1명 해서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우수작 5명 온누리상품권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수작 6작을 선정했고, 결국에는 “델타플렉스”라는 명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델타플렉스”는 그동안 산업단지 명칭이 획일적이고 또 산업단지 이미지가 회색적이라고 해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공단의 주관으로 해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년 12월 17일∼12월 31일까지 공모한 결과 700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1월 15일 1차 심의회 때 위원님들 아홉 분이 참석하셔서 한 분당 10건씩 선정을 통해서 90건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6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하고 나서 1월 30일 2차 심의회 때 이것을 선호도 조사 30점과 심사위원 평가점수 70점 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산업단지의 특성과 입주기업의 특성을 포함해서 시청 내 전문가 의견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사항이 합의를 통해서 다시 최종 2월 24일 결정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 전문가가 어느 분이시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정책홍보특보라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정세현 씨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은 4급 상당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광고 쪽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함축된 의미를 끌어내는 데 많은 식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700명의 응모자들은 무시가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델타플렉스”로 결정된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공고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김영택위원

결론은 416명한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모를 했고,

김영택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공고가 나간 후에 수정공고가 나갔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게 안 나갔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안 나가고 1차 심의할 때, 1차 심의할 때 말씀드렸다고,

김영택위원

아니! 저희들은 아는데 공모하신 분들은 1개 최우수작에다가 5개 우수작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갔잖아요! 그러면 공고도 다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나갔지만 심사할 때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꼭 선정작이 네이밍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심사위원들께 말씀,

김영택위원

공고에 그렇게 나갔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김영택위원

공고 안 나갔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정되면 공고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김명욱 증인한테 본 위원이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심사위원을 했었으니까 이 내용,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공모를 해서 6개 작품을 뽑았고 그중에 하나 최우수작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우수작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또 거기 모인 심사위원들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선정하기에 이러저러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거기에서 갑자기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브레인 스토밍해서. 대체로 의견들이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여기에서 꼭 당선작을 안 뽑아도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어떤 분이 하시고,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뽑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것은 다 우수작으로 일단 하고 기존에 했던 많은 작품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작품 중에 하나가 “델타OO”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어떤 작품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컴플렉스”를 안 하고 그냥 “플렉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합이 되어서 “델타플렉스”는 거기에서 모인 심사위원들의 논의과정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공모에 응모한 분에 대한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욱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관계없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2차까지 가고 참석을 안 했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심사위원들이 가서 700건 들어온 것을 심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못되었으면 심사위원들 결정에 의해서 따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었어요, 그 얘기도 나왔고!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참석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좀 길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수정공고가 나가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델타플렉스”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델타플렉스”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쭉 있었고, 특히 이병숙 위원님께서 마지막 현장까지 오셔서 직접 토론도 하셨고, 조금 전에 김명욱 사무국장께서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가장 엑기스 있는 부분들만 모아서 “델타플렉스”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영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매끄럽게 진행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 시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커다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수원시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과정을 챙기지 못한 제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는 심사위원하고 전문가집단하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416명의 의견을 받아 놓고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 과장님께서 하고 가셨지만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지적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이상희 증인! 노동정책과가 신설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증인께서 가지고 계신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노동 전담부서가 1월 24일 자로 신설되었는데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영역이, 저 스스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정책 자체가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이 중앙정부에 집중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법률에 벗어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1년 동안 해 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점은 중앙정부와의 노동과 관련된 정책에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좀 더 정책개발을 하고, 좀 더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노동정책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본인의 노동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정부하고 관련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네요. 증인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노동정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4쪽 주셨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사항이 4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노동정책과는 도대체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4쪽의 업무보고량을 가지고 고민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신설된 부서라서 1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셨을 텐데 이번 예산에 따로 반영된, 정책에 반영된 예산 같은 것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1월에 저희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 전 부서 예산에 반영된 예산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해 왔고 그런 와중에,

송은자위원

그럼 내년에 다른 예산 확보된 것이 없다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추경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동노동자쉼터 사업비로 아마 더 추가되는 영역이 크게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노동정책과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또 올 1회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같은 사업과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3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우리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용역수행을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천 계획을 로드맵으로 해서 구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산과 사업정책에 대해서 아마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노동정책과가 신설되고 나서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두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나 일들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일을 올해처럼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수원의 노동시장이 소규모 서비스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도 수원시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한데 노동정책과하고 관련한 수원시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송은자위원

5개 정도 있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저희 과 사항에요?

송은자위원

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5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그다음에 생활임금조례 이런 것들 빼면 실제로 노동정책하고 관련된 실질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조례는 2개 정도 밖에 없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미조직 노동자들이 많은 수원에서 이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조례내용이 어떤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지금 저희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비정규직 그것도 거기 특수고용이라든지 요즘에,

송은자위원

비정규직 조례는 지금 있잖아요! 그것 또 다른,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그런데 비정규직 조례가 지금 새롭게, 비정규직 분야가 다양하게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특수고용이라든지 최근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는 다양한 어떤 보장제도에 따른 노동자 권익파트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하고 관련된 단체 혹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증인께서 업무보고 때 노동회의소에 대한 추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올해 용역보고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노동플랫폼을 저희가 구성할 것입니다. 노동플랫폼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미결성 노동자들에 대한, 90%의 미결성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영역이 포함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비정규직들에 대한 어떤 구인·구직과 관련 된다든지 또 교육, HI센터 업무 이런 영역들이 총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노동플랫폼을 구성해서 미결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준비할 것이고 그것이,

송은자위원

플랫폼하고 노동회의소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그것이 노동회의소 설립이 이제 법률로 제정되면 우리가 플랫폼의 조직력에 했던 것이 노동회의소와 연계돼 가지고 법인화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이것들을 노동회의소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동회의소를 보면 지난번에 언급을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동회의소가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3개 나라밖에 안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준비 중에 있고 국회에서 물론 이것과 관련한 발의가 얼마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양대 노총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증인께서 지난번에 “노동회의소 추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반갑기도 했고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플랫폼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노동회의소를 장기적으로 만드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원형 노동정책, 저희가 수원형이라는 철학적 제목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 수원형이라는 이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도 노동정책과 1년 동안 수원형 노동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나 비정규직노동자센터는 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일을 계속 해 왔어요. 노사민정협의회 대통령상 4번 타고 계속 줄 수 없으니 이번에 빼서 우수상 받으신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과의 역할이 이렇게 부재한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역할, 증인의 역할 이런 것들 위상정립을 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관련한 조례도 많이 발굴하셔서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전시참가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기 수출개척단을 보면 실적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개발국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수출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척단 꾸려서 나갈 때는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품에 맞는,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생활임금이랑 초과근무수당 실태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하기관에서 재위탁한 용역들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올 2월에 생활임금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미준수 사항들이 603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데가 도시공사인데 거기에서 444명 업무직 사람들이 미준수 된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에 90명, 그리고 용역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67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3명이 미준수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다 미지급이나 그런 것들은 처리가 다 완료된 사항인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유감스럽게도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이번 11월 임금협상을 통해서도 생활임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금협상에 따라서 55명만 구제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아직 임금체제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생활임금까지 끌어올리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용역계약 영역은 저희가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숙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용역계약의 문제에서는 개선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단지 기관별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영역들은 예산부서와 또 주무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그쪽뿐만이 아니라 예산재정과랑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제도적으로 이것이 정착될 수 있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담당자 분들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그분들도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래서 정확히 인지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노동자들이 혜택 좀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자료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상희 증인이 지금 맡은 업무가 노동정책과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노동정책과가 생기기 전에 팀 단위로 운영을 해서 수원시의 노동정책을 했었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노동정책과를 만들 때 저희가 반대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어요. 기왕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지니까 조금 획기적인 것 아니면 더 좋은 정책을 기대했는데, 2년 차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희 증인이 갖고 있는 기본 통계가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비정규직이 몇 개 사업체 중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관련 산하기관, 위탁업체 아니면 출연기관 이런 것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비정규직의 전체 통계는 가지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조직이 지금 현재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통계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노동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또 노사민정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노동정책과 생기기 전에도 했던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노동정책과가 생기면서 수원시 노동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기본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계획서가 나와서 수원시의 노동정책이 몇 개년 계획으로 나와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직원들 몇 명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 전체 플랫폼이 정해질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향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진하면 연차 얼마씩 예산 이렇게 늘어나든지 좋아지든지 이런 정책 실행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동정책과가 생기면서 기대하는 것인데 이런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꾸만 질책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하여튼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도 잘 운영들 하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과가 신설이 되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필요해서 저희가 수원시정연구원과 같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4대 과제 11개 정책 분야를 통해 가지고 21개 단위과제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단위사업별 세부실천계획에 의한 로드맵을 구성하게 되면 단계적, 연차적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자료를 봤는데 김명욱 증인께서 오셨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도 김장담그기를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재선위원

해마다 했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제가 온 이후부터도,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해마다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어제오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힘든 일을 하시네요! 어려우신 분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김장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또 비정규직이라든지 취약노동계층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0박스를 하는데, 이것 할 때 우리 지역의 수원시청노조라든지 또는 경진여객 이런 버스, 택시노조 같은 데에서 참여하고 저희 노사민정의 여성 위원님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쨌든 비정규직의 작은 이런 구호사업이지만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은 300만 원 들였나보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이것은 저희 지원만 300만 원이고,

이재선위원

300이고 사업비로는 1,200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복지관에서 자체 또 충당하는 금액이, 이것이 또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김장담그기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 대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지역이 매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자3동만 주셔서 기분이 언짢아서 전화드렸어요. 저희 쪽에도 비정규직 많고 어려운 노동자들 많이 계십니다.

웃음많음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챙겨주세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합쳐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대상을 너무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알찬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김명욱 증인께서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1년 열두 달 몹시 바쁘게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합칠 것은 합쳐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아, 잠깐만요. 다른 것 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더 진행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연준호 기업지원과장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306쪽을 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아마 15개 기업에 대해서 방송을 지원했나보지요, 홈쇼핑?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수원이 옥스패션이라는 데인가 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패션 업체인가요, 아니면 판매만 하는 데인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이 현황은 단독으로 도에 직접, 저희가 관여는 못 했고 현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옥스패션이라는 데가 도를 통해서 홈쇼핑에 홍보를 하게 됐는데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현황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11월 15일 홍보 방송 나갔는데 30분 만에 한 1억 매출이 났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1억 매출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2020년도에 수원시도 하겠다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2개 기업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반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작년 말에 벌써 “올해 물량은, 방송 물량은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와라.” “2021년도 것은 내년 하반기에 와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홈쇼핑하고 트라이를 해 봤는데 지금 상황이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홈쇼핑 부분이 지금 많이 적자가 나고 그래서 사업을 축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증인 잘 들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홈쇼핑을 우리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4,500 정도를 투자해서 2개 업소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요, 수원에?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2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길래, 2개 회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것은 독점이고 몰아주기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수원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들이 골고루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15개 업체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도는 큰집이니까. 그리고 1억의 매출액을 냈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만약에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추진하신다면 분명히 홈쇼핑에 선정돼서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는 기업은 대박이든 어찌됐든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4,500을 투자하지 말고 2개 업체니까 다른 형태겠지만, 4,500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아니면 이익에 대한 것도, 수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원시민의 세금이 골고루 쓰이든지 혜택을 받는 것이지, 기업들이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아야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어떻게 2개, 이 많은 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2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요. 홈쇼핑은 누구나 대박 나는 것 다 알아요. 그럼 기업체로 보면 2,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그 2,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홈쇼핑 진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홈쇼핑에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닐 텐데 이 사업을 왜 구상했는지 증인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홈쇼핑 부분은 지금 홈쇼핑에 입점을 하면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시범적으로,

이재선위원

잠깐 증인! 2개 업체가 가는데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간다는 말은 틀렸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2개예요, 2개! 지금 계획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개 업체입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2개 업체를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500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매출액이 되면 얼마를 수원시에 기여한다.” 사회복지 쪽이 됐든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됐든 어느 쪽에든 그만큼의 감사한 것이 와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재선위원

끝까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세요. 그런 다음에 추진을 하세요. 아셨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공공기여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이제 더는 하지 마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수원시 예산도 이제 바닥을 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일수록, 큰집일수록 쓸 데도 많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아우성들 치는데 이렇게 자꾸 과가 생기면서 더 일을 하려고 자꾸 예산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65쪽 보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취·창업프로그램 현황과 취업성과,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똑같은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은데, “보안네트워크 전문엔지니어 양성과정” 이것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프로그램 구성을 새롭게 한번 설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이것이 최근에 CCTV쪽이 많이 확대보급이 되면서 이쪽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취업으로 많이 취업률이 높은 부분이라서 계속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CCTV를 포함해 가지고 좀 더 다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폭넓게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다원화 되는 사회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노동단체지원 현황을 보니까 수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하고 수원시하고 협력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에 비해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하고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행정 쪽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어쨌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책노선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수원시 노조가입률이, 정규직 가입률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한 2% 정도 되고!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노조에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회의소를 통해서 한번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나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노동회의소와 관련돼서 보고드린 것과 관련해서 수정사항으로 제가 다시 용역사항에다가 반영을 한 것이 노동플랫폼을 구성해서 거점을 구성한 다음에 그 조직력이 응집이 되면 나중에 노동회의소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법인화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동회의소 영역은 지금 정책적으로 법률 발의한 것도 한국노총에서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민주노총 영역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근본적인 저기로서는 반대 의견은 없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는 개념으로 지금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 노동정책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노동정책 자체가 워낙 중앙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내오고 그 속에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 노동회의소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 같은 경우 중앙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수원지부 같은 경우는 수원의 여건상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어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아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노동정책과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수원시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결과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올해 3월∼10월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 중간보고 하거나 결과보고 할 때 해당 상임위 위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해당 상임위 위원들 참여하신 분 계시나요? 연락은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제가 많이 챙기지 못한 것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정책과가 올해 1월에 확대 조직개편이 됐는데 정말 노동정책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 증인도 명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고 저희도 잡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써 서서히 잡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기본계획수립연구 또한 그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서조차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배제된 채 이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아휴, 잘하셨습니다. 100% 이것 다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지금 용역자료는 어떤 방향제시가 들어온 것이고, 방향제시에 따른 분야별,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은 지금부터 TF팀이 구성되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조언을 모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발표된 것이 10월 4일이에요. 오늘로 하면 50일이 지났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0일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과 내에서 안을 서서히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 TF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일을 너무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 살펴봤는데 처음에 산업별 종사자 수, 노동조합 현황, 그다음에 종사자의 지위, 수원 노동자들의 특성,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비스나 중소상공인 중심의 노동자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통계 내용이에요. 굳이 연구 안 해도 나오는 자료입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수원에서 어떤 형태로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책을 덮고 생각해 보면 그림이 안 잡혀요! 증인께서는 이것을 한 번 다 훑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 번, 거칠게라도 어떻게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잡힌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수행 중에 실질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시정연구원하고 또 노동단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실무회의 영역들을 2주 단위로 해 가지고 6월∼9월까지 수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한계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분이 노동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경제전문가와 도시경제전문가이시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연구위원 선정에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분이 지금까지 수원시 노동정책이나 노동 관련해 가지고 연구자료 발표는 했지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물론 시정연구원에서는 노동분야 전문연구원이 없지요?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선정부터 심사숙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렇다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정책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늦게 나오는 감이 있고, 그리고 TF팀을 어차피 구성해서 한 번 잡아보시겠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위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한 번 주시고,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친화적인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연준호 기업지원과장 증인에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글쎄,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지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운영자금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 또한 기업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것이 인원수급 관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직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쿼터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도 못 쓰는 상태예요. 불법으로 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못 쓰는 상태고, 자동화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금력이 달리고!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자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업정책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그런 부분을, 막대한 돈을 중소기업 지원에 쏟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도 몇 조나 되는 일자리창출기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직원을 못 구하는 것은 이자 주고, 뭐 주고 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일정량 이자지원을 해 주고 그 이자비용을 지원해 준 만큼 근로자에게 갈 수 있게끔, 근로자의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급여를 지원하든지 이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일정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1년에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억 단위예요, 월 1,000만 원∼2,000만 원. 소규모 20인 이하의 기업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의 이자비용이 나가는데 그 이자비용을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장치를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중소기업도 인원수급 하는 데 문제가 안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정책을 펼 때 무작정 이자지원만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가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로 지원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미스매칭 되는 일자리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준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자를 지원해 주기만 했지, 기업이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수원 중소기업 중에 하나의 샘플을 놓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개 기업이나 두 개 기업 정도 샘플링해서 이자지원해 주고 그 이자가 근로자들의 급여나 처우개선으로 갔을 때 이분들의 이직률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들 이자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을 한 번 해 보시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 결과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많이 주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기업지원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먼저 우리가 델타플렉스단지라든지, 수원시 전체에 있는 중소기업 1,24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자지원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요즘에 기업이, 이 부분은 우리가 공장 전체를 다 현황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카운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 이 내용을 꼭 홍보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홍보해서 언제든지 자금을 빌려 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자금 빌려준다는 것이 1억, 2억, 3억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에서 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우리가 1997년도 IMF 맞고 난 뒤로부터는 기업들이 요령껏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현금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공장 현황 총 조사했듯이 이럴 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노·사·민·정·관까지 같이 노동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런 노동정책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 번 다녀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노동정책이라든지 기업지원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자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서 대출하고 이자지원을 받는다는 것, 은행에 가서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우량기업이에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진짜 어려운 기업은 대출의 문턱을 못 넘어요.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어려운, 이자지원 해 주는 부분도 진짜 어려운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자지원 받으러 안 오는 일반기업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출을 받으러 가면 담보능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가 특례보증을 선다든지, 지금 경기신용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늘려서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용보증기금도 가기가 힘들어요. 일반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거기 가도 요구사항이 많아요. 자본금 얼마, 또 국민연금, 의료보험 안내면 하나도 못 받고 그런 것까지도 유예를 두고, 진짜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유예를 두면서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 보면 고색뉴지엄 기본현황에 대해서 하셨고, 303쪽 보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 주셨는데 처음에 고색뉴지엄을 국비 받아서 지을 때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산업단지, 그러니까 델타플렉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하셨던 것이네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다가 문화시설로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2018년부터 사업 시작하신 것이었습니까? 사업은 언제부터 했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2018년부터 했고 노동자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고색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주민센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병숙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나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실적이!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예산 사항을 보면 민간협업하고 해서 1억 정도 반납하시고 올해 1억 정도 썼고, 인건비 빼고!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직원 두 명하고 도슨트, 도슨트?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강사료하고,

이병숙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납액이 민간협업하고 해서 반납액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덜 든 것인데,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반납 같은 경우는 올해 전시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병숙위원

5,000만 원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이 미술관과 같이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미술관과 협업이 어려워서 전시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간단하게 연간 운영비용이 그러면 한 2억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운영비용은 2억 정도 되지요.

이병숙위원

2억 정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2억 정도의 운영과 수원시 건물을 쓰고 계신 것이잖아요.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이에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 환산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계신데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무용지물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도시형 문화리조트,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처음 목적과 다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델타플렉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넣자,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넣자 해서 나열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복지센터 정도의 운영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좋습니다. 노동자가 필요하신 것을 하면 좋은데 카페도 하시려고 하고 또 체육시설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체육시설 어떤 것, 어떻게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하공간이 넓어서 거기를 주로 전시실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뉴지엄의 위치가 외지다 보니까, 전시를 한 번 하려면 비용이 3,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을 투입해서 과연 거기에 작품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까!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 공간을 앞으로 활용할 부분은 넓은 공간을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탁구장을 넣든지, 당구장을 넣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시관이 항상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사업비 2억 정도, 그리고 고색동에 3층짜리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이런 큰돈을 쓰고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입주노동자들의 설문조사만으로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해서 또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카페 위탁경영 하시려면 사실 1일 이용객이나 이런 것 다 분석해 보고 여기 장사가 될지, 안 될지도 알아보셨어야 했고, 그리고 체육시설 넣으려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 있나 이것도 다 진단을 해 보셨어야 했고, 동호회 행사지원 한다고 하는데 동호회는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 리뉴얼 하셔야 하잖아요! 다시 인테리어 하셔야 하고, 예산이 또 수반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죄송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2020년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 건물을 무슨 용도로 이용을 할지, 뉴지엄이라고 지은 것으로 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 콘서트 공간으로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서 무슨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설문조사 정도로만 사업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든, 뭐를 주든 해서 정말 될 수 있는 사업,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임새 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원영덕 국장님! 좀 살피셔서, 다음에 잘못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내년이나 내 후년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있게 친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고색뉴지엄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발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고색뉴지엄 공간은 델타플렉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려고 인프라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젊은 층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퇴근하고도 거기에 들러서 구경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고색뉴지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녁6시 이후 퇴근시간 지나면 거기는 완전히 깜깜해 집니다. 여기에 자구책으로 카페, 어린이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주말이면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주말이라도 멋있게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저희들은 내년에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도 확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주말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또다시 이런 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단히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고색뉴지엄 자리가, 거기가 어디지요? 공간은 알아요! 그런데 애초에 거기가 고색뉴지엄으로 만든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맞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장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직관으로 하수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을 처음부터 의회에서는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번에는 심도 있게 지역 근로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설문조사도 받고, 일부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일반인에게 그냥 빌려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 부분이!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월급 받고 하면 관성에 젖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전환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은 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센터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일을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노동정책과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2020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새롭거나 또는 하고자 했던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새롭게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연준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전시회 수원시관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그 업체들에게는 편도운송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돼요. 여기는 통역이 같이 지원이 되나 봐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같은 국외전시회인데 개별참가 지원사업에는 보면 통역이 지원되지 않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시관에서 하는 것은 통역이 지원되는데 개별참가하는 곳은 통역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소업체들은 사실 통역과 함께 이렇게 참가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통역과 관련해서 혹시 인프라를 구축해 놓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코트라(KOTRA) 같은 경우도 해외전시회 나갈 때는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 가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역을 직접 데리고 같이 나가는 것은 저희도, 코트라도 그렇고 “나가서 통역을 썼다고 하면서 통역비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입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나가서 안 썼는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지가이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별은 저희가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통역지원 부분은 배제하고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 통역은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나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나갈 때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서 가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시는 중소기업들이 통역과 관련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알음알음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아주대든, 외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신 분들도 많고,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장학생들이요.

장정희위원

그리고 수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고, 본국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거나 아니면 국제교류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이분들이 나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통역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노동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n bsp; 연준호 기업지원과장님과 이상희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세정과 김경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법인화 문제로 세금부과 의무가 발생했는데 국회에 19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 수원하고 관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서울대가 2011년도에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권은희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서울대학교를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해서 지방세를 비과세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입법저지를 위해서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특례시를 위해서 안행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거의 통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것이 통과될 시에는 저희가 현재 서울대학교에 한 14억 부과를 해서 12억을 감면을 해 주고 한 1억 7,000∼1억 8,000 재산세를 1년에 한 번씩 과세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재산세도 비과세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국가의 세법체계를 흔드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세법전문가들하고 법률전문가들은 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전에 뵀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동안 상황이 안 좋아졌네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좀 안타깝게 됐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최근 수원하고 용인, 화성 이렇게 해서 경계조정이 성사되었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징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면 경계변경 이전에 징수되었는데 체납해서 변경되고 난 이후에 징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승계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정교부금액,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전부 이관을 하고 저희가 또 받고 그렇습니다. 모든 과세대장이라든지 이런 것, 전산시스템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되는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김영란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로 요즘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걸어 다니는 장소에 이것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이 현수막들 때문에 보행에 불편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보면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피해서 많이 걸고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크기에 따라서 8만 원∼80만 원까지 한 장당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분양에 성공을 하면 “과태료 2∼3억 이 정도 안고 가도 되지.”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끊임없이 걸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세외수입 지금 과태료가 한 70%? 70% 정도,

송은자위원

70% 정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료에 보면 옥외 불법광고물하고 관련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 곳곳에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분양이 그냥 끝나버리면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건설사하고 홍보기획사하고 서로 사전에 계약 당시에 그 과태료를 누가 낼 것인가 그것을 서로 조율해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가 됐건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 관련사가 됐건 아무 쪽이나 부과를 해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일단 구에서 최초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줄 때 홍보기획단보다는 시행사에 부과를 해줘야 저희가 체납관리하면서 징수하기가 유리한데, 건축파트에서는 일단 유리한 쪽에 그냥 편하게 부과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인체고 하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하고 통장 예금압류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불법 옥외 광고물 현수막하고 관련해서 소위 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은 권선구에 사는데 분양대행업체라서 이 현수막을 걸어야 되면 관할구청에 가서 “내가 이 현수막을 걸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내가 3억 안고 갈게요. 3억으로 우리 퉁칠 테니까 우리 것 수거하거나 거는 것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마세요.”라고 하는 관행이 실제로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거기까지는,

웃음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과태료하고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그런 관행까지도 세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과태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잘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세정과 김경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라고 했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등 했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몇 등 했냐고 여쭤봤는데,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이것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단 실시해서 거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행정안전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수상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20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해서 중앙의 행정안전부까지는 못 갔고 2017년, 201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고 행정안전부 본선에 가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교부세 각각 1억 5,000씩 한 3억의 지방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2017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우수상을 받고 2017년도 두 번인데 한 번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다음 20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상, 2019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우수상인데,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경기도에서,

김영택위원

행안부에서는 자료에서, 서류검사에서 안 되신 것이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서류검사에서 안 된 것 아니에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2019년, 2018년도에는 서면심사에서,

김영택위원

네, 서면심사! 이번 2019년도에는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두 건의 사례를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뭐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제가 알기론 신규세원 발굴 면에서 탄 것 같고,

김영택위원

네, 2개인데,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미추홀구! (자료확인) 미추홀구에서는 하나만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세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미추홀구에서는 “지적재산권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사회적 비용절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수원시도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최우수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내년에는 끊임없이 저희도 연구하고,

김영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기대해도 되겠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우수사례 꼭 발굴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징수과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증인, 혹시 중개 밴(VAN)이라는 것 아세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중개 밴!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중개 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이 뭐냐면 지방세하고 세금 부분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은행과 수원시, 수원시하고 은행의 거래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기업이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본 위원도 중개 밴이라고만 들었는데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주는 것 있지 않나요? 그러면 체계가 우리 수원시에서 지방세나 세금 부분을 가상계좌로 받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디서,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영택위원

세정과인가요, 징수과로 들었는데!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가상계좌,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서울이라든가 우리보다 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그것이 이득은 없어요. 저희들도 130만을 앞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못 알아봤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과 우리 수원시가 바로 할 수 있는 가상계좌 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 사항,

김영택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중에 올해 체납하신 공직자도 있나요, 주민세,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등 해 가지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몇 분 계십니다.

김영택위원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그때 스무 분 정도 되셔 가지고,

김영택위원

올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깜빡 잊고 안 내셨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 한 건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과장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징수는 바로 되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징수과나 세정과에는 없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당연히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이렇게 체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그리고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올해 서른 분을 선발을 해서 3월 2일∼11월 17일까지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올해 목표액이 10억!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징수 목표액이 변경이 됐어요, 20억으로?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갖고 출발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어요. 2인 1조로 조를 짜서 저희가 차량도 임차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가 있었기 때문에 4개 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2개 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2개 조는 버스를 이용하고 하면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부득불 목표액을 수정해서 20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20억 3,7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고생하셨네요! 내년에는 어떻게 확대를 할 계획이신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지금 도에서 내년도 권고안이 132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32명까지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100명 정도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19억 5,800만 원인데 50%씩입니다, 저희하고 도하고. 그래서 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내년에 혹시 하시면서 지금 복지 연계 건이 좀 나와 있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71명 정도라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잘 확인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복지 연계가 필요하신 부분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론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하여튼 체납관리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2019년도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올해 체납액 4년 연속 400억 달성, 맞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올해가 제일 적네요,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이?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10월 말로 해서 403억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내년에는 목표를 얼마로 잡으세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직은 정리를 안 했는데 저희가 통상, 이월체납액이 또 나와 줘야 됩니다. 이월체납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40%, 세외수입 쪽에서는 일반회계 쪽에는 한 33%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은 20% 해서 2개 합하면 한 23% 정도 올해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 목표는 20%였는데 저희가 23%까지 목표를 잡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내년에도 잘하셔 가지고, 파이팅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성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경제정책국 원영덕 증인! 공로연수 가시지 전에 직원 분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321쪽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년에 실제로는 두 번 정도 밖에 안 열리는데 위촉직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출석률이 너무 낮아요. 소요비용 수당 주신 것이 10만 원씩 해 가지고 8명씩 드린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300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최찬민위원

321쪽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거기는 세정과 소관입니다.

최찬민위원

세정과 김경인 증인이네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피곤해서 헷갈렸습니다. 김경인 증인 321쪽입니다.

웃음많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수당은 출석위원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으로 하면 8명씩 출석한 것이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위촉직이 총 16명이니까 정확하게 50%인데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의 출석률이 너무 낮아요.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심의하시나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회를 개최를 했고 11회는 전부다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도 있었고,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수당을 지급할 때는 출석심의를 하셨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출석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출석이 어려운 것은 전문직 종사자다 보니까 굉장히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어찌됐든 출석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출석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고 출석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331쪽 보면 세외수입 현황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정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은 원인이나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지금 사실은 정리율이 2018년도에 88.73%가 되고 2019년도에는 84.25%가 되는데 여기 정리는 징수과라서 결손액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현재 이 자료 9월 30일 기준에서는 좀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만, 저희가 2회 추경 목표액이 한 4,096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3,515억 원으로 85.8%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04% 정도 4,259억 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331쪽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정리율 54.41%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이것이 미수액,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최찬민 위원을 향해) 정리율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최찬민위원

정리율하고 그러면 걷은 징수율하고 다른 것입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정리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징수+결손을 정리율이라고 하는데 정리율이 2018년도 세외수입 총괄에서는 88.73%가 되고 2019년에는 84.2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은 그때그때 결손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통상 그냥 징수액 갖고만 전망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정리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징수율이 높다는 얘기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4%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대 부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올해 9월에 입법발의가 돼서 저희가 나름 입법 저지를 하려고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에 가서 담당자 지방세정책관도 가서 만나보고 또 국회에 가서 입법조사관도 직접 만나보고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의뢰하고 또 지방세연합회라는 전문직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의뢰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저지를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은 세정과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거대한 흐름을 막기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 동문회 힘이 워낙 크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도 수원지역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본 위원이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전화 통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이것은 조세정의를 위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이나 기재부는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니 그분들이라도 소신껏 우리 수원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정도까지가 우리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사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 다섯 분에게도 지역구 사무실에 직접 다 찾아가서 내용도 전달하고 또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환급금 현황을 보면 해마다 11만 건, 13만 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건수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이 발생은, 발생률은 사실은 그때그때 또 세법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발생률은 어떻게 매년 동등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발생을 했으나 즉시 돌려주는 미환급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9년도에 13만 2,000건인데 이것을 전부다 해서 거둬들였다가 다시 환급해주고 이 엄청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굉장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수를 줄여서 그런 낭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면 최대한 일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있잖아요. 그것은 징수과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세외수입 상위 10위 중에 2위하고 6위가 옥외광고물 과태료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떴다방 같이 아파트 분양하려고 과태료를 감수하고 걸잖아요. 떼면 다음 날 또 걸고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정도 과태료 나와도 아파트 분양 몇 채 하면 거기에 몇 배 이익을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법인을 폐쇄해 버리거나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세금 추징을 못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계를 좀, 시간을 최대한 빨리해서 이 업체가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을 때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보셨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일단 당해 연도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체납됐을 경우에 저희 징수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이 체납액을 걷다 보니까 시행사에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건설업체고 재정도 탄탄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최찬민위원

그래서 다른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그런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지 않고 그냥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법인체가 계속 있으면 저희가 통장을 압류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징수과로 넘어오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법인이 살아있고 영업하고 있을 때 징수가 들어가고 압류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고 1년 단위로 하면 해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데 예산 들어가지요, 이것 추징하는 데 예산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정말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지요,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김영란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영란, 김영란, “김영란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닙니다.

최찬민위원

아까는 칭찬받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수원시 474개 모든 부서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징수과가,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하위로 나왔습니까?

최찬민위원

174위 했어요. 꼴찌 했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 아직 공문이 안 왔는데,

최찬민위원

그것을 저희는 알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전화할 때부터 일단은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도, 어차피 친절도 조사는 전화를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74위에서 173위로 한 단계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니, 작년에도 성적이 안 좋아 가지고 올해는 좀 올리자고 직원들하고 한 것인데 저희 안 좋게 나왔습니까?

최찬민위원

174개 과 중에 174등 하셨다니까요.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도 다 이해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전화통화 상담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다 보니까,

웃음많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174등 한 것이 당연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징수과 직원들이 너무 잘생기면 징수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우락부락 해야지 무서워서라도 돈을 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세정과 김경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 제도가 있네요? 세금 정기분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네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자동이체로 하시는 비율이 2019년에, 작년에는 0.9% 정도 됐다가 올해에는 1.1%로 0.2%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정기분 자동이체를 하면 통장에 돈이 없지 않는 한 연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이체율의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334쪽 납부 유형별 수납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편리한 무방문 납부가 자동이체입니다. 그런데 자동이체는 정기분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서 본인의 계좌에서 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많은 수원 시민이 신청을 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 물론 관리사무소가 가까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직접 은행가서 내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고 다 자동이체 신청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납부방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동이체 부분은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납기일 내에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자동이체는,

이병숙위원

그러면 자동이체하고 그냥 일반하고 체납률이 어느 정도, 돈 안 내거나 가산금 붙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동이체를 해서,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똑같습니다.

이병숙위원

똑같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납기 내에 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자동이체를 100으로 본다면 그 100중에 몇 %가 통장에 돈이 없어서 체납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가 체납이 되는지 그 비율을, 그러니까 자동이체가 도리어 체납률이 높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것이 잘 납득이 안 되어서,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이체가 체납률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에는 가상계좌 또는 스마트고지서,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원래 처음부터 편리한 방법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자동이체보다는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이병숙위원

가상계좌가 제일 많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인터넷 뱅킹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본 위원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모든 것을 자동이체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못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재산세를 자동이체를 못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의원인데도 연체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자동이체 제도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본 위원처럼 편리함을 원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방법도 은행을 방문하든지 카드사 가든지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네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런 것을 고지서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뭐든지 행정서비스를 하면 알려 주는 편리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하고 알려주는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징수과장 김영란 증인님!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병숙위원

35쪽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453억입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자료확인) 현년도,

이병숙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453억 3,300만 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매년 결손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병숙위원

결손은 왜 되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징수독려를 하면서 현황파악에 들어가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예금압류를 했는데 예금압류를 했어도 통장잔액이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생계비 제하고 저희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압류도 잔액이 0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서, 추심을 했는데 그 추심금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는 결손을 안 하고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그렇지 않으면 사망자 그런 사람들로 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무재산자가 혹시라도 유재산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이병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이 나을 텐데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는 시효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정리율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그것이 전부 다 이월체납액으로 잡히고, 또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목표가 나오고 하면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을 체납관리 하는 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고 해서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하고도 저희가 5년간은 분기마다 재산하고 자동차세며 그런 것을 조회해서 혹시라도 차를 새로 구입했다거나 하면 다시 대체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5년간만 하면 그 뒤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닙니다.

이병숙위원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결손처리 되는 것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니, 저희가 통상 5년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같이 조회를 합니다.

이병숙위원

고액 3,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하셨는데 1년간, 이 사람들 있잖아요. 3,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총액이 얼마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 94억,

이병숙위원

지금 2년간이 되어 있어서,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세외수입 94억 그렇게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얼마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94억입니다.

이병숙위원

94억!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병숙위원

참 많고, 그리고 무재산자로 4년? 얼마지요? 몇 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리가 되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5년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5년이 되더라도 고액을 체납할 정도 되면 부자였던 경험도 있고 또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를 멈추는 소 같은 것을 계속 제소해서라도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 용어가 뭐지? (이병숙 위원을 향해)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 두는데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병숙위원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소멸시효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병숙위원

최대한, 특히 불량하게 전 모 대통령 그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징수과 민원사항을 보니까 재미있는 민원이 하나 있는데 방문, 가택방문, 뭐라고 부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체납관리단 현장방문 한 것 말씀하십니까?

이병숙위원

네. 그런데 재산세인가, 자동차세인가 안 내신 분 가택방문 하셔 가지고 낮에 노인을 놀라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건 있던데, 지난 여름인가요! 그것은 해프닝이지요?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건만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단 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분이 그때 14만 얼마인가 소액이었어요.

이병숙위원

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소액이었는데 그것을 안내장을 붙이고 가서 옆집 보기도 민망하고 하는데 그렇게 붙이고 갔다고 이의제기를 하셨던 사항이에요.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그렇게 14만 원 이런 것도 다 가택방문을 하시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프닝이 아니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전에는 그 작업을 잘 못했는데 올해 이재명 지사께서 특색사업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31개 시·군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 체납관리단을 뽑아가지고 그 작업,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액까지,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소액까지 세세하게 못 다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병숙위원

안 다녀야 한다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십몇만 원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 일당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좀,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병숙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을 가택방문을 하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 5만 원 이상,

이병숙위원

5만 원 이상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5만 원 이상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그러면 저희 집은 맨날 오겠네요, 맨날 체납하는데! 아니,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5만 원 이상 가택방문 해서 세금 왜 안 내냐고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많음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4년 연속 400억 이상 체납세 징수를 한 결과는 사실 내년 2020년도 세수가 상당히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현재 그동안 지방세에서 여러 가지 사항, 체납세 징수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력해서 많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정과세 내지는 공정징수, 또 공정세수증대와 관련해서는 5만 원 이상을, 체납관리단이 마침 30여 명이 우리 수원시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적은 금액도 징수하자” 그래서 5만 원 이상 목표로 삼았었는데 사실 5만 원 아니라 소규모 금액은 일일이 가구를 방문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마침 30여 명의 체납징수단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큰 금액까지 모두 다 징수하자고 해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각심도 있고 세금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깜짝 놀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감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숙위원

너무 과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납액 5만 원 이상, 10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5만 원 이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이병숙위원

30명의 사람이 남아서 보냈다 그런 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계속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매일 방문해서 종용하는 것이, 그리고 시외에 있는 고액체납자, 서울 거주자라든지 그럴 경우 시외로 출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저희 집도 찾아올 뻔했군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위원님,

이병숙위원

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물론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징수를 해야 하겠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만 징수단이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또,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가택방문의 수준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일단 체납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세 독촉장 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장 고지서가 나가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이체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인터넷상에 핸드폰에서 내지는, 다 사전에 안내문이 나갑니다, 자동이체 되는 것은. 한 번 다시 확인해 달라고 안내문이 나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차라리 고액체납자들을 여러 번 방문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하시고, 소액체납자들한테는 전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전화 역시도 다 합니다.

이병숙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하여튼 저희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올해 가택수색을 해서 압류물건을 한 번 공매한 적 있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압류물건이 들어왔나요? 가택수색 하면서 여기 보면 가방, 귀금속 등등의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10월 며칟날 하셨지요? (자료확인)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자료확인) 경기도 합동공매는 올해 6월 12일에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압류 해 가지고 압류물건 또 들어왔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 것은 올해 들어왔으면 올해 것으로 처분이 되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것은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합동공매를 합니다. 그때 같이 출품을 해서 체납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도 할 때 하나요, 아니면,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매년,

유준숙위원

아니면 우리 시만 할 것인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니, 매년 경기도 합동공매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가택수색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5만 원 못 낸 사람을 방문하면 방문하기 전에 이야기는 하고 가는 것이지요, 갑자기 쳐들어가지는 않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그분들한테 안내문이 나간 다음에 가택방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5만 원을, 예를 들자면 기한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안 낸 사람들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일단 저희 징수과에 오는 세금은 1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만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당해년도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체납세가 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 징수과로 와서 징수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체납세징수단이 1년 넘은 분들에 한해서 가택방문을 하신 것이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경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과오납 현황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미환급이 늘어나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392쪽!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있어서, 건수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이것은 9월 30일까지,

양진하위원

그 기준인 것이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그 기준입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다수 가상계좌시스템 올해 계약 맺어서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고 있던 것에서 추가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하신 것인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가상계좌는 오래전부터,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4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월 말!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자료확인) 가상계좌 지방세는 오래전부터 했고 가상계좌가 원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까지 가상계좌를 한 계좌로 묶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관한 것이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세외수입＋지방세,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 지정은행이 기업은행인데 그것이 없어서 혹시 추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새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이번에 세외수입만 추가로 된 것입니다. 지방세의 가상계좌는 1개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번호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도 가상계좌로 한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가상계좌 번호를 따로 따로 부여했는데 이번에 원콜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번호 하나로 수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진하위원

기업은행은 기존에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가 전화친절도 응대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고 하는데 세정과도 전화기 회선을, ARS 하는 것을 늘리셨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수납 ARS?

양진하위원

납부시스템 하는 것,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납부시스템,

양진하위원

네, 그것 할 때 120회선으로 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시행된 것 아닙니까?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잠깐만 자료 찾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30회선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아, 3월에 60채널에서 90채널로 늘렸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전화 거는 사람입장에서는 ARS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열통 터지는 일인데,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특히 납기 말에는 더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콜센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번호가 세정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여기에서 그냥 전화를 걸어주는 것인가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ARS (관계 공무원간 협의) 1899-7500번으로 민원인이 전화하면 거기 안내멘트에 따라서 지방세 납부나 세외수입 납부로 들어갑니다.

양진하위원

콜센터에서,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콜센터는 상관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콜센터와 상관없이?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지방세 안내를 해 주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 거쳤을 때 그분들이 수긍을 못 하시면 세정과나 징수과로 연결을 해 주는데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겠지만 격앙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이 있거나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콜센터도 전문적인 영역은 모르고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평상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정기분 할 때 저희 직원들 전화가 폭주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해서 1차적으로 간단한 것,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콜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부과내역이나 복잡하고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저희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격앙되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콜센터로 가는 것은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하고 지방세법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은 교육자료로 많이 보내주고 가서 교육을 직접 시킨 적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100명까지 확대하신다고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지금은 30명 정도 관리하셨는데 이분들 선정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작년에 3:1,

양진하위원

3:1?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6시간 기준으로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일당으로 6만 원이고 20일이면 120만 원 정도,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한 1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양진하위원

150만 원 정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월차가 있고 주차가 있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는 당초 30명 뽑을 때 일곱 분을 더 뽑았었는데 그분들을, 예비자들을 다 충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 충원된 상태에서 쭉 연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이 4대 보험은 적용되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내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내년은 1시간에 1만 364원 그렇게,

양진하위원

이것이 적용이 되냐고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냐고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도비가 섞여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364원입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체납자들이 5,000명 정도, 건수는 많지만 대상은 그 정도를 관리하신 것이잖아요. 전화도 하고, 조별로 방문도 하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근무일수로 나눠보면 하루 2건 정도가 충분합니다. 방문한다고 해도!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한 조가 30가구씩 다녔습니다.

양진하위원

맡은 것은 그것이지만 하루에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니요, 하루에!

양진하위원

하루에 30가구를 방문한다고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방문 가구 수를, 네.

양진하위원

아, 몰아서?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매일!

양진하위원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니, 매일 나갑니다.

양진하위원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방문해서 없으면 부재 중일 때도 계속 나가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부전지 붙여주고, 그러면 또 전화 오고,

양진하위원

그것이 대상자, 대상이 다른 대상처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목표액은 10억 잡았다가 초과로 20억 하신 것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시비가 3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3억,

양진하위원

그러면 1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어차피 이것이 일자리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전력을, 30명 하던 것을 갑자기 100명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민원의 소지만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여성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여성분요?

양진하위원

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여성분이 60∼70% 정도 됩니다.

양진하위원

많으시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기 보면 자원들은 괜찮으신 분들 같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분들 중 일부는 전화 쪽으로, 세정과와 징수과에서 항상은 아니지만 이런 마감 집중되는 기간이나 그런 기간 때, 고지서 나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다 체납세관리단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가 1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33%는 전화민원 상담하고 내근할 수 있게끔 하고,

양진하위원

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나머지 67%는 외근자로 해서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근자가 있으니까 관외자 전화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도 저희가 8대를 요구해서 관외자도 차량을 가지고, 고액자들에 대해서 관외도 나가서 현장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현재는 KT에 계신 것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

인원이 3배 이상 늘어나는데 공간확보는 되었습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4개 구청에도 보내드리고 내근자도 늘어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은 좁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공간으로 구두상 일단 KT에 계약은 해 놨어요, 사무실을.

양진하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징수해도 실제로, 물론 도비가 반 정도 들어오지만 큰 이득은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를 돌리지 마시고 계획하신 대로 전화응대 하실 수 있는 분, 또 전적으로 그것만 하지 않고 교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인 증인한테 잠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하상가일 때 취득세를 낼 때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어떤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어떤 때는 매매가를 적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위원장님,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지하1층, 상가라서 비싸고, 안 비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매매가액, 그다음에 시가표준액보다 매매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2,500만 원짜리 상가를 샀는데 세금이 700만 원이 나왔어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지하라고 그래서, 법 취득,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구청에 물어봤더니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공시지가인데 지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또 건물 신축년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분명히 이런 문의가 많이 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나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인 세정과장님과 김영란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6분 감사중지

2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회계과에서는 예전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작년까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2,000만 원∼5,000만 원까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는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수의계약, 네,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올해에는 그런 것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수원 지역으로 묶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시민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4개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여전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자료 보면 우리 시 여성기업 비율이 1.4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중에 진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업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입찰하려면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직원들이.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회계과처럼 다른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통해서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하고도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올해!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올해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2,000∼5,000까지는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자료 보면 한 9건 정도 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입찰 본 중에서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그것이.

최찬민위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낙찰 받은 경우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소나 구청까지 전파를 해 주시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요즘 시에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들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 43개 업체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도 같이 2,000∼5,000만 원까지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144쪽 2019년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역계약 같은 경우?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무래도 용역계약 자체가 지금 엔지니어링이나 학술연구용역 전체가 지금 수원 시내에 있는 업체보다도 서울이나 안양, 서울 근교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보더라도 지금 관내 입찰 낙찰률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공사보다는.

최찬민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 지역이 했다는 것이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고맙고 수고가 많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에 여성기업이 총 703개가 있는데 여기서 시설 유지보수나 조경 등에 면허를 가진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자료확인) 수원시 관내에서 시설유지 관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19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유준숙위원

조경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조경업체는 (자료확인) 조경 식재가 184개 업체이고 조경 시설물 업체가 9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나 조경은 한 해에 몇 건이나 발주가 되고 있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업종별 건수는 좀 어렵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전자칠판에 자료를 띄우고 있는데,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수원시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보면 성도씨테크 주식회사와 성도조경 이 두 회사는 어떤 관계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별도 법인입니다.

유준숙위원

별도 법인이에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성도씨테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고 있고 성도조경은 조경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4개 구청이 2017년∼2018년까지 2년간 계속해서 같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것이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은 구청 자료이긴 하지만 4개 구청을 본 위원이 발췌해 보았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2018년까지는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인 경우 수의계약을 아마 체결했을 것입니다. 금년 2019년부터는 2,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아마 입찰을 봐서 낙찰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것 보시면 시에서 4개 구청의 계약을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업체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주셨는데,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지금 성도조경 같은 경우에는 16번 정도를 주셨어요.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뒷장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성도씨테크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찾아보기에는 주식회사인지 ㈜인지 그것을 발췌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4개 구청 것을 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씨테크하고 성도㈜ 업체에 전적으로 준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은 특정 업체에 이렇게 계속적으로다가 많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마 구청별로 지금 집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별로 몇 건씩 계약 체결돼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사항이고,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만약에 수의계약을 계속 줬다면 그것은 약간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가 본청에서 각 구청이나 사업소별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의 행정이 공정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만 계속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703개 여성기업도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계속 주는 계약은 지양하시고, 깊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관내의 여성기업들과 수원시 관내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용구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왜 우대를 주는 것이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자료확인) 그것은 장애인기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해서 일정 지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여성기업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여성기업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상대적으로 약자로 평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기업, 와이프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모든 업무는 전무 명함을 가지고 다 하고 이름만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성기업과 일반기업과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일반기업들에 발주 주는 부분도 비율적으로, 상대적 비율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일반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일반기업이 있으면 여성기업은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에 맞게, 수의계약 할 때는 그것의 비율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다 주다 보면 일반기업들은 다 죽어 나가요. 그런 형평성을 잘 조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올해부터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5,000까지는 일반기업체도 같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중에 일부는 여성이나 장애인기업만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2018년도 여성기업 계약체결 건수하고 2019년도 계약체결 건수가 2018년도에는 104건 정도 되는데 2019년도 현재까지는 11건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하자보증금 환수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랑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사용하다가 계속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전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전체 하고 있고, 현재 자료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조속히 하자보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112쪽에 보면 설계 변경되어 1억 원 이상, 예산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 목록이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이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긴 한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어서 이것도 급하게 추진하다 본 것 같아요, 다들 보면. 그런데 이것도 계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계부서, 발주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적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 발주부터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설계변경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주철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수원청소년문화의집은 재산관리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소관이 어디인가요? 모든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하나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거의 다 각 구청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만, 그러니까 한 463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산하단체 건물은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산하단체도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시공사 서둔동, 거기 더함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소위 재산관리과라고 그러면 과가 별도로 생겼을 때에는 수원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라고 해서 재산관리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재산관리팀이 있을 때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다 더 넓은 개념인 자산관리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도 보다 보면 (자료확인) 우리 수원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한 2만 2,500필지 정도 되고 그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한 463건 되다 보니까 이 많은, 2만 2,000여 건 이상 되는 것을 우리 한 개 팀에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재산관리과는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총괄 재산관리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외의 각 부서 있지요? 과 및 구청, 사업소 어떨 때는 동별 이렇게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용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수원청소년문화의집을 건설사와 계약할 때 어디서 했지요, 그것은? 건설사와의 계약할 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북수원,

이종근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제가 계약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에서 안 했나요, 혹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누수현상이 나고 있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도 잘못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에서 유지보수도 안 되고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하자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건설사에서는 아예 대응을 안 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 조치를 하는데 하자보수 조치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종근위원장

보증보험 끊어 가지고 이것이,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치해 놓은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어왔을 때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 업체가 진짜 건설할 수 있는 업체인지, 무턱대고 그냥 낙찰만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 다 주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거기 건설사가 그것 다 지어놓고 돈은 다 받고 지금 보증보험만 끊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지역경제과 하면서 전통시장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장 증인께서, 우용구 증인께서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회장들이라든지 교육해서 계약 관련 교육 좀 다시 한 번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건이 전혀, 시에서 하는 계약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원영덕 국장님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부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전통시장 건은 상인회장님들한테 계약에 관한 것을 교육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한 해서만 저희가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입찰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이 넘는 것도 협상 계약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금액인 업체가 떨어지고 최고금액 업체가 선정되는 사태를, 오전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 지방계약법에도 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 수수료라고 해봤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건이 최고 3만 원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계약 입찰을 봐줄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든 그런 계약 건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게끔 하면 보조금의 누수가 좀 줄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매니저와 사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업추진단의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로 모아서 계약 전문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주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288쪽 보면 행정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인지 상황에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그것이 아니고 무단 점유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그 이전의 것, 그것을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요! 인지했을 때 5년!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원박물관 여기는 경기대 관련 건이고 이것은 납부완료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맞는 사항이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그렇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보면 수원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기대 관할 그쪽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 수원시 토지를 침범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찬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다 잘 알고 있고,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납부 완료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납부를 완료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완납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금액들은 현재 완납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 변상금이 부과된 상황인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이 금액이 다 완료된 금액,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완료된 금액이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현재 완료되지 않고 변상금 남아있는 금액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더니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맞나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저희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확인)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것은 120%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부과기간은 5년간을 부과하는데 만약 금액이 많을 때는 저희가 100만 원 초과할 때,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초과 해 가지고 분납할 수 있게,

최찬민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 이렇게 완납을 했다면서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뭐를 했냐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변상금이 부과가 됐는데 완납되지 않는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자료 없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었는데,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저도 일단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최찬민위원

그래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최찬민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원시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재산관리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군데 같은 경우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1m씩, 다시 측량을 했더니 몰랐는데 50cm, 1m씩, 50m 이렇게 먹고 간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관리과가 들어서고 했으니 한 해에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섹터를 정해 가지고 우리 재산의 정확한 경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잡아서 올해는 이쪽, 올해는 이쪽 그래서 한 10등분 정도 해서 10년 정도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정확한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실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올해 9월 23일자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로 저희가 분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재산관리팀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재산들, 그리고 또 대부료나, 계약을 하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서 몰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네 달 정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섹터별로 한번 경계조정이나 측량조정 이런 것을 저희가 토지대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올해 회계과에서 일제 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단 점유한 것이 21필지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내역은 여기에 없는 것이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변상금 부과나 저희가 또 전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양진하위원

10월에 결과는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결과 보고를 하고 이것에 대한 향후 조치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도유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양진하위원

여기는 부서가 회계과도 있지만 하수관리과나 다른 녹지사업소 이런 데도 있잖아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양진하위원

어차피 이것도 확인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시 수입으로도 잡히니까 이것도 면밀히 해서 시세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도유재산까지 해서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재산관리과가 신설된 이후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튼실하게 재산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재산관리과 이주철 증인!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송은자위원

자료 288쪽입니다. 자료 5번, 6번을 봐 주시면 무단점유 인지시점이 5번 같은 경우는 올 7월∼10월까지고 변상금이 4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인지시점이 7월∼8월이고 19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셨습니다. 이 변상금이 이 인지기간 동안, 사용기간 동안의 변상금인가요, 아니면 5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하신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이때는 저희가 6월부터 실시했던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원들을 통해서 적발이 된 것이고 그때 7월 12일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부과를 한 것이고 6번 같은 경우에 8월 20일까지 부과한 이유는 이분들이 고지서 나갔을 때 그때 바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인지하기 이전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국유재산법인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공유재산법에 5년간 소급이 가능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찾아내서 소급 적용해서 이렇게 받거나 이런 작업까지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7월 12일로 해서 봤을 때는 보통 주차장 같은 데는 거기 주차장 한 면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무단점유로 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보통 거기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컨테이너 비용이나 이것 설치하는 시점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근거서류로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합니다. 이것을 이때 증빙서류를 내셔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확인되면 이때부터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고 이런 것이 없이 그 이전에 만약 인지시점 5년이 넘었을 때부터 했다, 그런 증빙자료를 못 냈을 때는 이전에 5년 치도 소급해 가지고 그렇게 보통 지급을 합니다.

송은자위원

아, 받으신다고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그래서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증빙자료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한 달인데 190만 원 정도의 변상금이 부과됐잖아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송은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한 달에 190만 원의 변상금을 매번, 매달 내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8월 20일에 190여만 원을 내고 그 이후에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매각이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맞고 그리고 이후에 8월 21일부터 사용, 여기에 허가 계약을 맺고서 그 이후로 2년간, 법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은 5년으로 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2년간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발굴한 다음에.

송은자위원

아, 사실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과 이주철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