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연백
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재무과장 박연덕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재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7쪽에 군청사 증축 공사 이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지금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임기 동안 되겠습니까? 우리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돈이 없어 못 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은 2019년 11월 3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주 공정이 건축입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거는 주 공정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후임 과장님 오시더라도 인수 인계 잘 해 가지고 저희들 임기 내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쪽 공유재산 매각,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군정질문 때도 나오고 하는데 제방하고 남은 군유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큰 거는 해 주라 소리 안 하는데 10평이라든지 100평 미만, 사실 그런 게 많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하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매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용도 폐지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해당 사업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기네들도 굳이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매각해 주는 게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몰라서 못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데는 집 밑으로도 구거가 있고, 이런 게 많아요. 현재 군유지 땅을 담장 위에 세워 놓은 그런 것도 많고요. 이런 거는 사실 땅이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걸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마을에 가보면 담장 위에도 군유지가 더러 있는데 몇 평 안 되는 거는 과장님이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군청 해당 사업부서하고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주택 내에 있는 토지는 반드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포락지’ 라고 말합니다만 제방은 해 버리고 남아있는 땅 있잖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보중학교에서 미성교까지 전체 구간을 다 포장했는데 중간에 200m는 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게 제방이, 하천 안에도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은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낙서를. 그래서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보상을 해 주면 해 주겠다,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해라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어떤 근거를 해당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몰라 가지고….
박수현위원
매수가 우리 군에서는 곤란합니까, 하천 부지 안에 들어간 토지.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보상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개인 토지로 돼 있으면. 그런데 과거 제방할 때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를 들어 그게 무상으로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 하천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제방을 하다가 그 부분만 딱 중지돼 있어요. 수 년째 중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좀 매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뭣 때문에 그 당시 포장할 때 하다가 중지됐는지 그 내역을 사업부서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안전건설과 담당자하고 재무과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니까 재무과에는 두 건이 있네요, ‘도시림 등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풀베기 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걸 재무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재무과가 아니고 산림축산과입니다. 그거는 담당 행정공무원의 업무 미숙입니다. 이게 계약 의뢰를 하더라도 ‘산림사업에 포함되는 걸 수의계약 해 주십시오’, 이게 법상에 산림사업이라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야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산림사업에 포함이 안 됐는데 산림사업인 줄 알고 그냥, 행정미숙으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아, 이게 산림사업인가 보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산림사업이 맞냐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오면 확인은 거기서 완벽하게 했으리라 믿고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수락을 해 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산림축산과에다가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부탁드린 걸 잘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역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기에 이쪽 사람 맡겨보니까 더 편하게 잘 하더라, 그 업체를 인정해서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워낙 경제가 열악해서 조금이라도 골고루 주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다시 발견했어요. 군위군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180개에서 190개 됩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잖습니까, 될 수 있는 한 관내에 주다 보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래도 190개 정도 업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주된 전문 공정은 철근콘크리트하고 토공사업입니다. 이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온다는 각오를 하고 저도 답변드리는 건데 실지 이거는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킬레스건입니다.
김정애위원
열심히 하셔도 저희들이 보는 눈과 바깥에서 보는 눈이, 사실은 안의 내부사정은 그렇지 않아도 색안경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선정할 때 그 기준이라든지 관급자재 구입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나름대로 정합니다마는 주로 지역업체 선정 우선, 그 다음 사업부서에서 희망하는 업체, 예를 들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공 능력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민원 해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군정에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그것도 한목 합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지금 거기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군위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무슨 말을 물으면 “군정에 협조적”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데요. 그거는 마인드가 트이지 않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반대하는 사람 말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공무원들 일하는데 있어서 더 경각심도 일으키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군정 협조, 군정 협조라 하는데 그 군정 협조의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군정 협조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습니까, 포괄적이고 어느 기준을 딱 획일적으로 긋기가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킬레스건이라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은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읍면하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까 사실 여기 업자들이 업체를 대부분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한 걸 보니까 과장을 좀 하자면 10명 정도의 사람으로 수의계약이 다 이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정애가 계약 업체를 3개 갖고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골고루 준 것 같지만 김정애 한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한 열 사람이 수의계약을 다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만 감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라서 저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지적 안 하려고 했지만 저희들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녹취록을 다 보게 되는데 업체도 요즘 다 뛰어나죠, 정보공개 요청에다가 사실 같은 업종끼리도 감사 청구 요구를 권익위원회에도 넣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정이 적발되지 않는 업체라면 어지간하면 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지난해도 지적했지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쪽에 지방세 징수현황, 이거는 작년보다 체납 현황이 좀 미흡한 것 같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남은 기간 동안 체납 징수라든지 처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징수 실적은 또 지난해보다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처분금액, 이것도 지난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4쪽, 25쪽을 보니까 지난해는 9월 30일 현재의 체납 처분금액이 7억 7,961만 4천원이었고, 올해 10월 30일 현재는 12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처리되겠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있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대응 이런 게 미흡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은 어쨌든 작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군 재산세에서도 지난 해 9월 30일 하고, 현재 10월 31일을 비춰볼 때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연말까지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사용 허가를 보니까 군위문화원 여기는 법상 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개별법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이 없는데 없으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중앙의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 말고, 우리 지역 작은 단체 같은 거는 다 받아야 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게 해당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단체는 사실상 전부 유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담수회 거기도 무상의 대상입니까,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물어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담수회는 자연보호협회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회가 여기를 사용했는데 거기를 좀 같이 쓰자, 이래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김정애위원
원래는, 담수회는 안 된다는 거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그렇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 조경 등록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조경 시설물 설치 식재업이 일곱 개, 시설물 설치공사업이 네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도 보니까 두 세 개 업체가 너무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실제 여기도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며칠 전에 농공단지 한 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행정사무감사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업체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건의를 합디다. 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거는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0쪽 효령면에 보면 태양광 재설치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한 사항인데 그 때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 체납 정리에 올해 개인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상금 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용됩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군이 열악하지만 최우수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이 되도록 근평도 잘 해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낮잖습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 처분 할 거는 하고, 우리가 세금 징수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챙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여성기업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여성기업인 정책은 정부 장려정책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해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향해서.
박수현위원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5,00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 순 도급액이 5,0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
일반인들은 2,000만원이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일반인은 2,0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이걸 주위에서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건설업체를 다 운영하더라고요. 부인 이름으로 하고, 남편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액수가 높은 거는 부인 이름으로 하던데 이런 거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여성기업은 그냥 여성기업으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시설공사에 종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식이, 기술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선정해 놓고 나면, 이게 정부 장려정책 사업이니까 장려하는 걸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면 자기네들이 양심껏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성업체는 또 5,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달라 하고, 예를 들어 2,000만원은 일반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으로 해서 달라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저희들도 아는데 사실 보면 부인 이름 걸쳐놓고 남편들이 사업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게 많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 번씩은 5,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여성기업에 다 안 주고 입찰에 부칩니다. 입찰을 시행합니다.
박수현위원
실질적인 여성기업인을 잘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서를 만들어 오면 전체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사업 시행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군위군 전체 자료는 분석 못 해 봤는데 안전건설과 수의계약 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우리 전문건설업 등록에 2019년 11월 현재 185건이 돼 있더라고요. 업체별로 사업을 몇 개씩 했는지 살펴보니까 최고 많이 한 데는 44건까지 했고, 한 건도 못 한 업체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안전건설과 한 개 과만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군위군 전체 자료를 가지고 업체별로 몇 건 공사했는지 그리고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시스템 상에 저희들이 입력을 하니까 출력은 가능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우리 군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별로 해서 공사 건수, 공사 금액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간담회 시간을 통해 서면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민들 목소리거든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48분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제과장 임병태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경제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1쪽 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위군에 총 허가 건수는 몇 건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전체 800건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된 데는 몇 건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허가가 완료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159개소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것 취소된 곳도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취소가 95건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것도 많네요. 사실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태양 열판 폐기물 하는 데는 없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1쪽 도급 공사계약에 보니까 금성산업개발에 엄청 많이 줬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분야인데 3개 업체 정도가 관내 있고, 연도별로 보면 실제 저희들 발주하는 건수도 적기 때문에,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이거는 매년 하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조사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매년 조사하면 변화는,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전해 주는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 탑승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보조해 주고 하는데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26쪽에 행복마을버스, 여기는 1인당 요금이 천원이고, 이용 인원은 10,120명인데 이게 수익금은 얼마이고,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이 금액은 수입금을 군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안 잡고 있고, 실제 인원이 10,120명 같으면 1인당 천원으로 했을 때 큰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대신에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입을 잡게 되면 보조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실제 수입은 운영자가 가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 지금 근무인원이 5명인데 매년 새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에 채용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중간에 교체되신 분도 있는데 일단 연도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월 집행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월 집행하는데 한 달에 시장일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시장 회수로 해서 월로 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초창기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아래께도 시장 근무일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조금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안 해 주면 불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다고는 못 봅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지도는 하고 있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박수현위원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친절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지도를 잘 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은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실 태양광 발전이 지금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보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이 허가 기준이, 그렇게 화재가 잘 나는 뭐가 있다면서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26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ESS라 해 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이게 저장장치인데 일반적인 발전사업자는 그 저장장치를 설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장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대에 한전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장치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 장치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산지에 많이 해 놓으니까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군위군에 큰 재앙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허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저희들이 허가하면서 그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소방공사가 있는데 화재 감지기, 발신기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 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거는 통로에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개별 점포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개별점포에도 화재 공제가입 지원이라 해서 11개 점포가 있던데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화재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안 한 점포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공설시장 조례 10조에 보면 반드시 보험가입을 하고, 군수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평수에 따라 틀리겠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11개 점포에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얼마 지원된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올해 11개 점포에 82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은 더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입하도록 권유해야 되잖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가입해야 되는데 실제 점포 계약자하고 공제가입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전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설시장 안이 우리 군위군 조례에 맞지 않게 입주가 되어 있거나 또 장옥세 관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점포가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안 만들 수도 없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여튼 화재 같은 거는 특히 주위까지 다 피해를 주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어차피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농촌 군위버스 대폐차 지원에 한 대 해서 4,000만원인데 지금 도비, 군비가 50대 50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도비 1,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폐차 돼야 될 게 해마다, 옛날에는 두 대씩이었는데 요즘은 한 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폐차해야 될 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게 차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이 도달되면 한 해에 두 대가 될 수도 있고,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사실 군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한 연한이 됐으면 교환이 돼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쪽 민간위탁금,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하고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부터 쭉 있는데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라고 해 놨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게 종류가 세 종류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심사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 내역을 좀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사회적기업 및 청년일자리 및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내역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
그리고 7쪽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이거는 어디에 나가는 거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그거는 회사에 나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도 엄청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연령 기준을?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연령하고 소득하고 같이 봅니다.
김정애위원
연령은 65세 이하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일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정애위원
최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여기서.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고령자는 이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65세이상으로 하면, 최고령자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센터에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약 1,100명 가량 되는데 물론 그것하고는 겹치지 않겠지만 여기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거는 개별 기준이 틀립니다. 그쪽은 노인일자리 쪽이고 우리는 공공근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서 여기도 65세 이상이 있다면서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구분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자리는 구분하겠지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거기는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기준으로 이상만 하는데 우리는 65세이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냥 공공근로일자리이니까 노인이고 젊은이고 상관없이….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소득하고 연령에 맞춰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버스승강장, 대부분 거의 다 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수요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요구는 자꾸 있습니다. 기존 표지판 있는 쪽에도 승강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신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읍면에 실제 사용하는 수요도 판단해야 되고, 현장 부지 상황이라든지 설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예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거기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 많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수요가 작다고 해서 안 해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냥 서 계시다 보면 차를 놓칠 수도 있고 위험해서.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 승강장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버스가 매번 자주 서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운행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기업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관내 몇 군데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전통시장 상인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시장 상인이라든지 점포 보는 사람들은 시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일단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우리가 전통시장과 관련되는 사업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실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가 영업하는데 시간이 뺏기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관심도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게 되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 위주로 교육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공모를 위해서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의흥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점포가 50개 미만이라서 전통시장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흥시장에 삼국유사테마파크가 개장되고 나면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흥시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점포 50개 이상이 되도록, 전통시장으로 해야만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테마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태양광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민원으로 인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작년에 신고 들어온 것에 비해 올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농지 일시 전용에 대한 법적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근본적으로는 중앙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산지관리법을 2018년 12월 달에 개정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이 기존 허가 낸 곳만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산지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농지에도 더러 들어오고는 있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농지에 가끔 들어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영농형 태양광 MOU협약 체결도 했는데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MOU체결하고 난 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내용을 아는 농가에서는 관심 있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시범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는 확보하고 있는데 한전에 개통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하고 있고, 실제 농민들 조건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영농을 하고 태양광을 부수적으로 수입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촌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을 보니까 허가가 800건이나 나갔습니다. 그러면 801건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허가가 난 곳에 개발행위 과정을 거치는 단계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가 안 되거나 다른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난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가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내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합니까, 이것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3년 단위로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드리 콜택시까지 운영하기에는 좀 힘이 과하다 이래서 운영권을 연말 기준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계약 기간도 그러면 끝난 모양이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홍복순위원
행복나드리 콜택시 운행은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세 대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 또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외에 신장투석 환자들 이분들이 이용할 때는, 이 택시 한 대로는 하루 종일 운행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길게는 4～5시간, 보통은 3시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주로 대구 쪽인데 대구에 가서 다시 그 차가 되돌아왔다가 가기에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량 증차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광역에서 이용하는 분들을 도단위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또 연계도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오래 기다리는 걸 좀 줄이고 신규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게 신청을 내가 오늘 당장 한 두 시간 후에 이용하려고 하면 광역에 사전에 접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연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마는 행복나드리 콜택시 운영의 목적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에 한해 운영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개선해야 될 줄 압니다. 차량 대수 늘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신장 투석 환자가 병원에 가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보호자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이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본인 혼자 탑승을 해도 되고 불편하다면 보호자하고 동승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동승을 잘 안 하잖아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불편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맡는 거는 아니라고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 하니까 그거는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분들이 나드리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농형 태양광을 MOU체결했다 하는데 지금 거기 법이 좀 개정됐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당초에 개정될 예정이었던 농지법이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래서 10년 단위로 기간을 둬서 그것도 지금 국회에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농지법이 개정되면 설치해 가지고 2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현재법 범위 내에서는 8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8년까지 할 수 있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이 법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국회에 건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택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5,000만원도 안 썼다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 이거는 우리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라도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농어촌버스 하고 행복버스, 행복택시 여기 세 가지가 지금 연계가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7,000만원이었고….
김정애위원
작년에도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것도 조례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는 없는데 예산을 더 늘렸는데 또 남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내년에는 그 물량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들어달라 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세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 물건이 많아서 이동하기 어려우면 그것 도와드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 들어오는 거는, 그분들로 봐서는 분명히 젊은 사람이 자기가 들고 가도 가능한데 왜 해 달라 하느냐, 또 이용하는 사람 편에서는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 주면 되지, 이렇게 의견 차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자고 도우미 사업을 만들었는데 잘못되면 민원 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대응 방법이라든지 대처 요령 그런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교육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다 가입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처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규제하지를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그게 조례에 반영됐는데 이 시장 사용 허가는 오래 전부터 계속 쭉 해 오고 있고, 보험은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거기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사용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드리 콜택시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복택시와 나드리택시를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두 가지 지원 금액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체계가 틀립니다. 행복택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만 이동하고, 나드리 콜택시는 주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병원에 장기적으로 가거나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실제 거리하고 시간 대기하는 걸 비용으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목적도 틀리고, 요금 시스템도 틀리고 조금씩 틀립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지금 인재양성원에서 택시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거기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학생들이 읍면에서 택시 이용하는 부분, 그 비용을 일부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 투석하게 되면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한 대 더 증차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행복택시를 나드리 콜택시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면 전체적인 우리 군비를 덜 투입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줄 압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피셔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48분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변예지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국유사 걷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셨는데 후일담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판이 나왔습니다. 고생하셨고,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인 줄 아는데 집행내역이 6,200만원으로 정산이 됐는데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되면 1회 대회가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부분에서는 초청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안 했고, 우리 지역의 동아리들을 초청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신 거는 굉장히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 반응이, 연예인 초청 부분에서 조금 불만이 없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박수현위원
없었으면 다행입니다만 올해 1회로 처음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속 걷기대회로 존속시킬 것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특히 동부지역에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많이 없어서 주민들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라톤대회를 하다가 걷기대회로 전환하기까지는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걷기대회가 충분히 성공한 측면이 있어서 주민들이 좀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고맙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주민들한테 변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행사가 끝나고는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우리 지역의 군민들은 많이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동원이 됐거나 자발적인 참여거나 많이 왔는데 외부 인사가 좀 적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1회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또 그 때는 군민체전하고 같이 겹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외부 영남일보에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맡겼는데 그쪽 영남일보에서 전면 광고는 계속 나갔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광고를 했는데 홍보 부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올해 미흡했던 거는 차후에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때마다 식비나 식사 이런 문제에 대해, 작년에 부의장님이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 가지고 올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먹거리에 대해서는 적집자사봉사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봉사하는 기관도 앞으로 균형있게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회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 일정이, 선거관리규정은 11월 6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놨습니다. 현재 체육회 임원일 경우에는 1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고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7명 정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등록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직 등록 기간은 아닙니다. 후보자 등록은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주변 여론으로 등록하실 분이 복수인 것은 확실하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특별히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여론이 없어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 할까요, 그러면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사업비 정산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 이사회에서? 그것 방대한 규모인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수현위원
그것 통째로 체육회가 다 넘어갑니까, 이제 우리 관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민간인 체육회로 이관되면?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정산보고는 체육회에서 군수한테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체육회장이 군수이고, 집행부도 군수이지만 어차피 정산보고는 다 이뤄지거든요. 체육회에서.
박수현위원
지금 관의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민간으로 이전되잖아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민간보조로 들어가면 거기 체육회에서 정산보고는 어차피 군수한테 해야되죠. 그 절차는 똑같은 사항이죠.
박수현위원
이것 체육회 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우리 공무원들 일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체육회 선출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29페이지 종합운동장 추진현황, 현재 여기 진도는 몇 %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진도는 한 2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공사 대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2020년에 100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1쪽에 제45회 군위군민체육대회, 지금 간동수변테마공원에서 농산물 축제를 하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 축제를 하고 오후 7시 정도에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전야제 하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이번에 군위희망공무원연구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같이 하면 되지, 거기서 하고 이쪽으로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무대 차리고, 여기서도 무대 차리고, 농산물 축제 그 무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거기도 군위군민들이 오는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야제를 군위교육문화회관 여기서 했거든요.
박운표위원
보통 체육대회 때 보면 둔치운동장에서 농산물 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는 거기서 하니까 따로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농산물 축제를 수변테마공원에서 하면 거기서 무대 차리고 하면 돈 들어가고 하는데 이쪽에 또 무대 차리고 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에 또 무대 차려서, 돈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거는 군위읍 사람들 보고 하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가 쉽고, 거기가 또 중심지고 하니까 군위읍에서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전야제 할 때 그러면 농산물 축제를 그쪽에서, 거기가 주차장 공간도 많으니까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운표위원
이번에 희망공무원연구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불꽃 축제 거기서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하느냐 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전에 한번 생각했어요. 이 무대에도 돈 투자해야 되고, 여기 삼국유사문화회관 여기서도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사람이 오도록 하려면 연예인 한 사람 섭외하면 다 모입니다. 이제는 앞에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것 과장님 같이 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비도 절약되고 훨씬 나을 겁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가족걷기대회 이거는 올해 첫 회였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 단오제하고는 금액이 500만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명이고, 이쪽은 3,000명인데 단오제는 좀더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금액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장군 단오제는 사람이 훨씬 적었잖습니까, 앞으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걷기대회는 올해 정말 성공 했어요. 장군 단오제는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3개 시군이 참가했습니다마는 시부는 다 우리보다 많고, 군 단위도 한 군데는 우리보다 인원이 많고, 적은 데도 많습니다. 청송은 4,000, 의성은 3,500, 고령은 4,000만원입니다. 6,000도 몇 군데 있어요. 칠곡이 우리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칠곡군은 10만쯤 되죠? 6,000입니다. 우리 군위군에도 6,000만원입니다. 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 때 츄리닝 몇 벌 해서 누구 줬는지, 그리고 식대, 이번에 2박 3일이었습니다마는 며칠 있었는데 6천원짜리 밥 몇 그릇 먹었는지 그것까지 노트에 적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보고 참조해서 적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드려서 좀 증액시키라고 얘기할게요. 많다 싶으면 우리 의원들이 또 삭감해야 되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걷기대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내년에 더욱 더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17쪽에 홍석규 씨한테 돈이 나간 것 있네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금, 여기는 뭐 어떤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고택체험이라 해서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 고택에 오게 되면 고택 체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작년에 여기 고택에 다른 시군단체에서 한번 왔어요. 그 때 아는 회장이 있어서 저보고 와 봐라 해서 밤에 한번 가 봤는데 저도 그 때 고택을 처음 가 봤습니다. 이쪽 입구 쪽은 가 봤는데 새로 지은 데는 그날 처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택 방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 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숙박료 주고 하룻밤 그냥 자고 왔습니다만 그날 너무 춥더라고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거기 고택에서 숙박료를 주고 주무셨는데 많이 추우셨다….
분이
오분이위원
너무 너무 춥더라고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석규 대표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여기 체험도 있다 하는데 체험은 언제 하는가 싶어서요. 그날 숙박에 방 두 칸을 얻어서 잤는데도 혜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하는 줄 아는데 거기에 경비를 조금 줍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원금은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거기 돌아가면서 전시를 계속 하잖아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공간만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죠.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택 거기는 언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휴일도 잘 쉬지 못하고, 업무량도 많고, 예산액도 많은데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성과 실적에 예산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 회라고만 나와 있고 금액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7쪽에 삼국유사 길거리 마케팅 이거는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길거리 홍보라 해서 상주～영천간 삼국유사휴게소 거기서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군위를 알리는 마케팅 홍보를 했고, 시내 공원에서 주말 하루를 잡아서 거기서 군위를 알리는, 예를 들면 군위관광지 안내지도를 주면서 한번 보게 하고 퀴즈를 내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하고 물어서 선물도 주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군위관광지를 알리는 길거리 홍보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이벤트에 줘 가지고.
홍복순위원
이벤트에 위탁해서 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한 번 할 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19쪽 홍보예산 집행내역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80SS오토 캠핑장하고 솔담길 오토캠핑장이라 해서 부계 남산리에 있는데 솔담길은 옛날 대율초등학교 그 마당에 솔담길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 80SS오토캠핑장은 옛날 팔공산 올라가는 구 길, 끝 부분에 가면 아주 잘 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전부 개인이 운영하는 거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세 곳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2019년 야영장 공모사업 실적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
그리고 21쪽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데 마을이야기 박람회라 해서 올해는 고지바위마을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에서 출전을 해서 부스 운영을 하고 또 부스 임대도 해서 그 부스에다가 군위군의 어떤 물품을 전시하면서 군위군을 홍보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극도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삼국유사 문화축전,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인각사에서 연예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로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뮤지컬로 바꿨습니다. 삼국유사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는 인각사에서 행사하는 금액이랑 똑같습니까? 8,700만원.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공연 팀들은 우리 주민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외부의 배우들이 17명 정도 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각사의 자부담이 커지죠.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기존의 문화 축제보다는 이 시대에 걸맞게 뮤지컬로 바꾸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저도 의문은 갑니다. 그리고 30쪽에 생활문화센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 회원들이 거기 센터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선생님을 모셔와서 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꿈구는 붓, 헤비치 예술단, 삼국유사 이바구꾼, 노인회 스마트폰 교육이라 해서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얼쑤 민요, 군위아사모, 군위 오일페인팅, 야간에는 느티나무 기타반, 쉘리댄스, 우담바라 합창단, 영어회화반, 삼국유사 합주단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삼국유사 이바구꾼, 꿈꾸는 붓, 성인 발레, 우리 춤, 오후에는 선비아카데미, 이게 요일별로 자기네들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4개 동아리가 요일별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생활문화센터가 설립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러면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운영에 대한 예산은 없고, 단지 저희가 공간만 지원해 줍니다.
홍복순위원
작년에 여기서 시상 받은 적 있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센터장이 역량이 있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따와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 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장군 단오제 행사는 올해 예산 5,700만원 받아서 처음 하셨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가족걷기대회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던데 장군 단오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미숙한 면이 안 있었나 생각합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별로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행사 참여 인원 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강릉 단오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 초보입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런 데도 많이 견학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물론 하루만에 끝내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박 2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좀 보완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지금 부지 해결이 다 돼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토지 수용 재결해야 될 분이 몇 분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분입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용역한 폐기물 처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게 종류가 많습니다. 돈분, 석면도 있었고, 폐콘크리트도 많았습니다.
홍복순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아직 안 줬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들어가서 진행중에 있고, 가연성만 미계약 돼 있습니다. 돈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수용 재결 신청하면 기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결이 돼야 준공이 빨리 되지 싶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미보상 토지 있는 부분이 운동장 쪽이고, 실내야구장 쪽은 지금 공사가 가능한 부지라서 이것부터 저희가 올해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개 서원에 보조가 지급됐습니다. 서원은 이분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지급했습니다마는 현재 제동서원, 남계서원, 봉강서원 여기 세 곳 중에 봉강서원 예산이 좀 많은 걸로 압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비 정산이 다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 정산이 다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전면 마당에 조경석, 그리고 정자입니다. 봉강서원에는 정자를 만들었거든요.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예산 편성시에도 서원간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봉강서원은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가져온 걸 특성화 시키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 줬는데 목화를 심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목화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다른 서원과 차별화 된 뭔가가 있나 싶어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삼국유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도비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숭덕관 이전 및 목판 전시 공간하고 체험장 조성하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게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15억입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다 준공이 돼서 개관을 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준공은 2018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9년에는 그 내부 공간을 조성했거든요. 1층에서 3층까지 조성해서 1층에는 숭덕관, 예전에 있던 숭덕관을 옮겼고, 2층에는 목판 관련한….
김정애위원
그런데 개관식은 안 했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공사 준공 했을 때도 특별하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김정애위원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 보셨나 봐요. 지금 거기에 인력도 두 분 계십니다마는 15억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 하는데 그 공간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사업이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는 다시 한번 가 보고 그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서비스 시설 개선환경에 40개소를 지원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가 봐도 참 잘 한 사업이었는데 반면, 이 사업에 뽑히지 않은 식당들의 여러 소리가 있거든요. 향후에도 이 사업을 도하고 관광공사를 통해 이 시설 지원에 누락된 곳도 한번 도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도 예산 얼마에 성적 성과도 함께 좀 표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하면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봄으로 해서 여기서 대화도 나누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 신규문화 관광해설사 교육, 11명에 980만원인데 당초에는 도에 40명을 신청했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뭐가 부족해서 우르르 다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40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40명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 갈 시기가 되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11명만 딱 남더라고요.
김정애위원
당초는 그러면 4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교육 예산이고요.
김정애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총 예산.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도에서 당초 40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40명분이 내려와도 11명 분 말고는 또 올려 보내줘야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저도 도에서 들었는데 군위군에서 처음 신청할 때도 갑자기 40명을 신청한다 하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는 그 작은 군위군에서 도대체 뭐를 하길래 40명이나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으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뽑을 때도 어떤 기준에서 뽑았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관광에 대한 안목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물론 연세가 드셔도 박식하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문화관광해설사는 군위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뭔가 특징이, 연세가 드셨으면 그분에 대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든지 정말 문화에 대해 박식해야 되잖습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러 말은 못하겠는데 앞으로 필요해서 뽑을 때 기준을 좀 잘 정해서 하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교육은 어떤 걸 시켰습니까? 친절 교육 그것만 시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뇨, 교육은 끝났고, 현지 배치해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은 정말 군위군의 여러 가지 문화 유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정말 어느 정도 술술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더듬어 버리고 하면 군위의 이미지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40명을 그 때 신청할 때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11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1명도 나름대로 괜찮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사라온이야기마을에 이바구꾼으로 계셔야 될 분도 있고, 또 우리 군위군의 얼굴로 나와 가지고 설명을 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될, 그래서 조금 잘못 섞여 있는 기분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0주만에 교양, 친절이라든지 전문교육으로 무장을 일단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이나 토크라든지 문화축전, 이게 서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군 단오제, 앞으로도 꼭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는 좁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천 수변테마공원이라든지 장소도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날 삼장군 말 타고 거리 행진을 하는 데도 그 거리가 너무 좁고 위험했습니다. 계장님도 그 단오제에 대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하셨던데 ‘하마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마비?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마비라는 것은 조선시대 종묘나 궐문 앞에 ‘하마비’라고 새겨져서 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하마비가, 이번에 장군당 4거리 그 주변에 하마비가 있었습니다. 왜 있냐 하면, 그날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길이 옛날에는 과거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방에 하마비가 있었습니다. 하마비는 옛 성현들이나 옛 장군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장군들이 계시는 그런 쪽에는 하마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삼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하마비가 있었습니다. 하마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거기서는 말을 타고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말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보면, 성현들이 화가 나서 그런 건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는 내려서 가셔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던데 거기에 옛 하마비가 있었던 걸 문화관광과에서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거기서 행사한다면 이 하마비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서는 내려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 삼장군 의상을 다 구입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임대 했죠.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장군복 저거는 분명히 임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 싶었고요. 여기 홍보비도 지금 많이 들어갔네요, 그날 외부 손님들 초청은 별로 없었죠? 장군제 하는 바람에 외지인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나 가족걷기대회서나 홍보비가, 지금 걷기대회 전문위탁단체라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영남일보로 줬습니까, 홍보비 150만원 말고 전문위탁단체라 해서 걷기대회 사업비 정산에.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영남일보입니다.
김정애위원
영남일보 1,500만원 말입니까, 제일 위에 전문위탁단체 삼국유사 가족걷기대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2,500만원 이거는 대회 진행하고 참가 접수 홍보로 해서 영남일보에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영남일보?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단오제 홍보비, 이거는 대구일보에 줬데요. 대구일보에 440만원.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대구일보는 마을박람회 관련해서 홍보를….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고요. 우리가 이런 행사에 홍보도 다 하셔야 그만큼 알려지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족걷기대회에 대해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이번에 열 군데를 갔던데 참가 인원하고 예산 9,000만원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누가 갑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 9,000만원이라서 저희가 이 9,000만원을 자유총연맹에다가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9,00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만큼, 아직 정산 안 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열 군데가 갔고, 한 군데는 126명이 참석했는데 자유총연맹에 그냥 줬다 뿐이지, 사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여기 자료를 보면 봉화 은어축제에 군위 학부모 모임에서 갔었고요.
김정애위원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 9,0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정산도 물론 나중에 받아보겠지만 이미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사업 내역
부록에 실음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숭덕관, 거기에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거기 이용이 좀 사장된 상태더라고요.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삼국유사 학술대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곧 제정될 겁니다. 제정 여부를 떠나서 이게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북한의 학자들도 초청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길거리 홍보마케팅에 대해 홍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추진할 때 담당 직원이 갔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변예지담당계장도 가고, 저도 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이것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군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것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6페이지 삼국유사퀴즈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수상내역에 보면 군수상이 6명인데 이걸 개선할 수 있으면 군위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한 두 분 수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장님 앞으로도 상을 수여할 수 있으면, 군수님 혼자 주시는 것보다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31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이것도 무대하고 음향 설치비용이 꽤 많이 들텐데 그 비용을 줄이면 연예인 한 명 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부분은 체육대회 할 때도 보면 읍면별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전야제 할 때도 버스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 군데로 옮기면 행사 비용도 줄이고 더 알차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가족걷기대회는 걱정했던 것보다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날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만 시기를 늦췄더라면 단풍 구경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만 거기 코스가 굉장히 완만하고 좋잖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걷기대회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사전에 섭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위군에서 더 특색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데도 이렇게 장애인하고 같이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 코스를 그렇게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위군의 대부분의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다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군민의 목소리이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추후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직접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5시21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고재율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 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올해 소보면 서경리 지역이 들어가는데 29페이지에 보면 법적 관리 종료 매립장이 있고, 쓰레기 반입종료 매립장이 있는데 2020년 예산에는 쓰레기 주변개발사업비를 세워놨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종료된 데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반입 종료 매립장은 세워놨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서경리는 2019년 올해 예정이라서 올해 사업을 하셨다 말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보나 부계에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얼마 전에 군정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해도 매년 3년마다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한 20년간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푼돈이 드느냐, 한 번에 다 들어내 가지고 목돈이 드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매립장 주변개발사업에 5,000만원 들여서 올해 서경리에 공사를 하셨네요, 이거는 단발성입니까,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소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다 끄집어 내 가지고 내년 2020년 1월 말까지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박수현위원
그러면 전에 다른 매립장도 주변지역사업으로 해 줬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전에 운영할 때는 계속 1년에 얼마씩 지원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도 지역마다 형평성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보매립장은 보니까 안전도 검사에 5,000만원씩 들어가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각 법령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봐서는 이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도 그 주변으로 차를 타고 다녀보지만 여기에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5,000만원씩 들이고, 또 부계 매립장에도 보면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정기검사를 하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게 있고, 몇 년마다 주기로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개발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군정 질문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불법 투기된 소보 달산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여기는 현재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허가 취소를 10월 4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업장 폐기물 때문에 의성 같은 경우는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신청은 해 놨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는 다 됐는데 내년 중에 내려오면 조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업장 폐기물이 허가 취소된 만큼 잔량 폐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채미정 식당과 협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주 후가 되면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추산이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설계 용역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 해 놨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도록 행정 조치를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8쪽에 지금 악취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밤낮 수고하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가면 악취가 계속 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여기 악취 민원 단속 및 적발 건수 지도 점검 내역에 보면 위반업소 11개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악취 때문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주변에 돼지 돈사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 근본적인 해결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라든지 보조 지원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산림축산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전기차 보급 이게 작년에는 10대 했는데 더 할 수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분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하려면 군비 투입을 더 해야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늘릴 수 있으면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우리 관내 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하는 걸 따져 보니까 향후 20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물 피해방지단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6,100만원 정도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11월 말까지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만 돈주는 겁니까, 운영비 따로 줍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운영비는 따로 조금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장화, 타 시군에는 실탄까지 사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사후 예산이 자꾸 추가로 들어가는데 사실 매립을 폐쇄할 그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압니다. 이거는 더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배출시설 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주신다 하니까 보고 얘기하겠지만 여기 사용 중지도 세 군데나 있거든요. 사용 중지라 하면 공장 같은 데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 중지는 소를 못 먹이도록 하는 겁니다. 소를 들어내라고 하는 게 사용 중지 명령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폐쇄 명령과 맞먹는 큰 중징계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그러면 양돈 쪽입니까, 한우 쪽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직원들 정말 애도 많이 먹고, 고충도 심했겠습니다. 과장님, 담당하는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1쪽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집행내역, 여기 당초 계획서에서 좀 변경된 거는 어떤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처음부터 검토를 못 해 봐 가지고요.
김정애위원
그 관계를, 당초의 계획서하고 사업 변경한 것, 두 가지를 저한테 좀 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서면 답변)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 공사에 8억이 넘는데 사실 거기 시골에 지중화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좁은 효령면 소재지 같은 데, 전선지중화만 된다 하면 정말 쾌적하게 보이는 환경인데 그것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지중화를, 전기선이 좀 있어도 거기 경치도 좋고 한데 이 지중화를 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다가 데크를 놓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선만 있었지만 요즘은 케이블선, 통신선이라 해서 한목에 다해서 낮게까지 설치돼 있어서요.
김정애위원
다른 데도 다 돼 있는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창평지 거기 관광 오는데 그 전선 보기 싫다 하는 모양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거기 지나가다 보면 낮게 돼 있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은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주차장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돈이 12억 넘게 남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요? 조명 시설 추가, 안내판, 등의자 추가 모집, 저희들이 그 때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이미 마련된 데크가 벌써 폐허처럼 돼 가지고 풀이 나서 엉망입디다. 그런데 그쪽 반대편에도 데크 다 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상판 놓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없이도 이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태공원인데 주차장 없이 준공이 됩니까, 법적으로?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돈은 지금 12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는데, 당초의 계획서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계획서를 좀 받겠습니다. 받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돈이 많이 필요가 없었네요. 넘쳐 나네요. 이제는 12억 남은 것 가지고 등의자를 만든다든지 조명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거기 남천 저수지 물도 비수기 때 당겨서, 그 돈도 여기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군민들이 알면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지특예산이고, 중앙에서 따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왕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혜택 가는 것하고 병행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게 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불법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이거는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것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및 지도․점검표
부록에 실음
연백
이연백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해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시고 또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좀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직접 오셔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