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의 역할은 현재 연산1동 시범 동이나 기존 하고 있는 동에서는 주민의 역할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이, 거제3동 지역 주민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주민 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뭐 투표권 행사라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변동이 많고요. 그리고 임기 부분이라든지 위원 선발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천이나 공개 모집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를 한 분들 중에서 또 공개 추첨에 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다르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은 그 기능입니다. 기능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기능이 좀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마을 계획에 대한 주민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위원님 아까 또 그런 우려도 많으시겠지만 기존보다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민에 의해서, 주민 총회에 의해서 주민 마을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끌어져 나간다 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로 그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에도 있지만 저희도 이번에 그 문구에 제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거제3동 시범 동에서 8,800만 원의 예산이 시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거 갖고 마을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대한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에 대한 인건비도 실비로써 지급을 한다 했는데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1일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그 최저임금에 못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 하루 종일 와서 일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안 그러면 1일은 뭐 오전 근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건비 개념보다는 하나의 사무국장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생각을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 간사의 보조 역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론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좀 보조 역할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려 하면 주민이 역할이 있어야 되고 주민의 그런 모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원은 조금 보조 역할, 협의하는 역할이고 앞으로는 사무국 체제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의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에서 진짜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로 한번 가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고요.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법률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의 역할하고 주민자치의 역할하고는 그 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우리 마을의 문제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가 보자. 그러면 그 해결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어떻게 또 구청에 해야 된다는, 그 우리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게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게 시범을 하다 보면 그런 우려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 동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잘 대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에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 준칙으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준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무리 없이 좀 원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저희 주민자치회 이번에 시범 사업에 부산시에서 받은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8천8백입니다.

이거는 시범 동인 거제3동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거지요?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발대식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부분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집행을 하고요, 그 외에 거의 한 90% 이상은 거제3동으로 전부 다 재배정합니다.

아직은 거제3동의 뭐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이 이 8,8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 동 간사님이 또 해주시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동 간사님이 예산 처리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셔야지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 그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연령대가 집중되는 것도 우려가 되지만 한 연령대가 너무 안 들어와도 그분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니까 시범 조례 운영하시면서 이 세대 분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본격 시행할 때에는 그게 보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셔서 조금 저는 반대의 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희 동 주민자치회에 고문으로 매달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젊은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달 이렇게 하고 지역에서 제일 어른 단체라 하지만 실제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간사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는 찬조하고 행사 참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떨어지고, 특히 이 구성이 조금 이제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어른 단체라 하기에는 조금 상징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주민자치회 전환의 시범 사업에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기능과 권한이 뭐 협의 업무 ─ 동과 ─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 업무, 특히 주민자치회 업무에는 마을 축제나 마을 신문, 각종 교육 활동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것도 시범 사업 하시면서 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 업무라는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업무 분장표 짜듯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주민자치회 전환이 의미 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셨던 부분들, 기능과 권한,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나와 있어서 시범 사업 잘하셔서 내년에는 뭐 12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세칙을 잘 보완해서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1층, 그러니까 저 거제역 1층에 지금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마 국토부나 우리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생각은 거기에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 준 역사가 없고 인근에 180면 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에 저희들이 함부로 넣지는 못하고, 옆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180면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단체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시설공단 그리고 철도공사 측에서는 사실 임대를 놓을 적에 어떤 시설을 일체 안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는 업체에서 모든 걸 다 시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히 지금 거제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1층에 두 군데가 있고, 2층에 두 군데가 있는 중에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쓰는 거거든요. 가장 좋고 넓은 한 군데를 저희들이 쓰는 셈인데, 처음 입주하는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입주하는 기관 같으면 조금 아마 사정이 다를 거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스타트를 끊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열 관계는 지금 거제역사가 사실은 기둥만 이렇게 골조만 돼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유리창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일반 사무실로 쓸 때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지금 유리로써는 안 된다 해서 창호 공사를 별도로 또 좀 해서 아마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6억 6,000만 원은 그 단열 문제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우선 그게 처음에 했을 때 저희들이 440평으로 도면상으로 알고 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43평이 더 있었습니다. 그 도면이 잘못된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선을 그어줄 때 저희들이 440평으로 알았는데, 위원님하고 저번에 현장 방문했다시피 그 구석진 부분에 또 한 43평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그거 43평 늘어난 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 이런 거를 일체로 다, 저희들은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일일이 저희들이 다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6억 6,000만 원 추가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송구스럽게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공모 사업할 때 그러니까 작년 2018년 9월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사실 구비를 좀 넉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너무 좀 낮게 측정을 해서 뒤늦게 구비가 더 올려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의견이 나와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예, 뭐 위원님 자유 발언 의지시니까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말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상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을 심의를 해서 뭐 표창을 하든지 포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적극행정을 수행한 어떤 실적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없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통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업ㆍ제조업이나 농어업 등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조사는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이제 실시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기존에 매년 하던 통계 조사 이외의 인구 주택 총조사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통계 조사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설문 조사의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진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사회 조사라는 것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고 그게 각 구별 사회 조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의 뭐 이슈가 되는 어떠한 아이템들을 그것을 조사의 어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사회 조사라든지 기타,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니까 다른 어떤 통계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저희 구정에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한번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설문 조사가 또 필요하다면은 계획을 해서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윤영균 실장님과 우리 기획감사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저녁에 보면 야근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방 재정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 원칙은 건전 재정 운영, 국가 시책 구현과 지방 재정의 자주성, 성과 중심 운영, 성인지적 운영, 회계 연도 독립, 단일 예산 및 예산 총계 주의, 예산 외 목적의 사용 금지, 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 등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재정을 통한 국가 시책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방 재정 운영 방향은 활력 있는 지역 경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적극적 지방 재정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 방향이 우리 구 올해 예산 편성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광역 지자체 그리고 최종적으론 저희 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까지 정책의 방향은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얘기하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이 또 따로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중앙 정부나 지역 그 광역 단체 부산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성격상, 그다음에 저희들 기초 지자체에서도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은 하기가 곤란한 광역 행정과 같은 부분의 어떤 재정 투입은 저희들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은 저희들 그 예산안 개요라든지 저희들도 예산 편성 규정을 보시면은 책자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하는 기본 방향이나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 정부나 부산시의 어떤 재정 수립 방침과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 올해 본예산 편성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들까지는 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총 한 49억 7,000만 원 정도, 한 50억 가까운 그 예산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전통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보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나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 그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부분에 약 한 27, 28억 돈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부처의 그 기준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양극화 해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세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감실에서 인구 정책 추진은 소액입니다만 편성돼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사업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돌봄이라든지 공동 육아 그다음에 출산 및 가족 지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와 관계된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들이 인구 구조 변화에 한 39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 보면 이제 저소득 취약 계층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중점 사업이 될 텐데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다 포함을 해서 한 375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안전 환경이니까 안전과도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활 SOC 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변 생활과 관계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 사업들이 될 것 같은데,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보통 아시기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재원 구조상 국ㆍ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올해 저희들이 준비가 좀 안 돼서 선정된 건 없습니다만. 기타 저희들 구비나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보면 뭐 도서관 건립이나 아니면 뭐 건강생활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뭐 시설 확충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생활 SOC와 관계된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48억 4,000만 원 정도니까 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관련된 안전사고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안전 환경 부분에 총 토털 해서 아마 한 5십 5, 6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방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의 어떤 방침들 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성격의 사업들로 저희들 구 단위의 형편에 맞게 풀어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원들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예산 관련된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에 조금 뭐 형식에 좀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주민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는 일자리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물어보면 한참 이 경제진흥과 보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 한 5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구 만들기 위해서 한 400억 정도 투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자료 화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 자료는 2019년 9월 행안부에서 발간한 연제구 재정 분석 보고서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수 사례 및 관련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지방 보조금 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에서 우수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에 반해서 미흡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연제구가 경상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공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결산을 토대로 작성된 성과 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초월 달성 했거나 달성하거나 몇몇 사업은 미달성 사업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예산안 개요 이 자료에 세출 예산 편성 방향에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만든 편성 방향입니다. 기감실장님, 조금 전 제시한 이 자료 재정 분석 보고서하고요 성과 보고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이런 내용들이 이번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된 정책들과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경비 절감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서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상 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경비의 성격상 뭐 경직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 경상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실제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 구조나 인원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이 따르다 보면 사실 원하는 만큼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절감되는 효과를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서 것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다 통계를 못 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나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뭐 기타 보상금 같은 부분에 소액입니다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인원 관련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당초에 채용할 때 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용 보장이란 어떤 중앙 노동 정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희들 임의로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해서, 기왕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성과물을 저희들이 해마다 그, 이제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도 역시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또는 뭐 최소 목표 이상을 달성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저 자료의 상에서 미달성으로 돼 있는 게 지금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뭐 수십억씩 투입이 됩니다만 보상 관련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절차상에 보면 올해 준공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어떤 뭐 건축이라든지 저희들 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뭐 도서관 건립을 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센터를 설치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토지나 건축,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초 저희들 계획처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미달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추진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감안이 된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는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하거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재원이 사장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출 조정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좀 일부 이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절대액 자체가 꼭 줄어든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비해서 근 한 500억 가까이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총 볼륨이 커진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줄여 나가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더 오히려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그 결과가 결국은 주민 생활 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예산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어떤 역할이고요. 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 그 심사나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 재정 계획 수립 같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거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거나 또는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내년분 예산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요. 대신에 그렇게 절감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재원이 더 확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충된 재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 편성 하는 부분도 역시 구조 조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감실장님! 저는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하신 것 그 앞에, 앞선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일자리 50억, 경제 생태계 구축에 28억 이렇게 말씀을, 아 280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성과에 기초해서 정리된 사업 몇 건 그래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은 대략 얼마 정도 금액 이렇게 좀 답변을 듣길 원했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궁금한 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연제구에는 하던 사업, 해마다 하던 사업 똑같이 하더라.”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 우리 이런 사업은 평가해서 이제 올해부터 안 하고 새로운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그게 이 사업에 전체 몇 퍼센트가 된다. 구청 사업에 몇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기 쉽게 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해당 부서별로 예산의 편성의 어떤 구조상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업들도 여러 군데로 그다음에 출산 뭐 정책과 관련되는 것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격상 그 조직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 어떤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아마 저희들이 다시 솔팅(sorting)을 해 갖고 정리를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니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중지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동 소관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6억 5,932만 원이 증액된 845억 4,186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9억 2,796만 원이 증액된 683억 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56만 원이 줄어든 9,92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631만 원이 증액된 524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31억 5,145만 원을,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6억 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에 5억 3,304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81억 3,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74만 원이 증액된 11억 8,67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10억 4,093만 원을, 지역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7억 1,889만 원을, 그리고 구정 홍보 예산에 3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806만 원이 줄어든 9억 7,49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57만 원이 증액된 20억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 관리 예산에 1억 3,145만 원,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에 13억 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1억 9,276만 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7,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8만 원이 증액된 4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에 2억 6,7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에는 1억 2,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891만 원이 증액된 367억 3,503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23만 원이 증액된 4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2억 2,825만 원을, 체납액 징수 예산에 1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439만 원이 증액된 3억 1,33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2만 원이 감액된 6억 6,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 행정 품질 향상 예산에 2,898만 원을, 민원 행정 시스템 개선 예산에 1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여권 발급 및 기록 관리 강화 예산에 2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942만 원이 증액된 10억 6,02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688만 원이 늘어난 64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746만 원을,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예산에 26억 5,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 10억 3,976만 원을, 도서관 기반 조성 예산에 15억 3,312만 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억 1,752만 원이 감액된 19억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및 예비비에 17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4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81만 원이 감액된 6억 1,248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650만 원이 증액된 26억 6,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의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