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박종욱ㆍ권종헌ㆍ고연희ㆍ최민준ㆍ이의찬 의원 발의)

김형철 의원님, 하신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부분도 봤고요. 보니까 저희가 현재 연제구 관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의 혹시 수를 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확인하기는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혹시 사단 법인 개념으로 해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분이 약간 두 개, 이거 말고도 다른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단 법인도 확인해 본 결과 연제구 관내에는 한 70여 곳 정도 사단 법인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성향을 띤. 그런데 그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내용이 조금… 연제구에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생각하기가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려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거보다는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는 조례는 비영리 단체의 지원이 아닌 공익 활동 지원에 중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수정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뭐 동의하시는지요?

아, 동의하셨다면 더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근거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조례가 특정한 어느 곳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를 확인하고 그 방향을 잡아감에 있어서는 또 우리 집행부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겠지만 실제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혹시 필요한 걸 한번 체크해 보는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게 통과된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형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취약 계층, 복지 사각지대 분들을 많이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 총무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정확한 숫자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등록 숫자는 한 88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한 75개 정도 기억이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16개 구ㆍ군이라고 봤을 때 우리 연제구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연제구에 시청이 있기 때문에 시와 파트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연제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경 관련된 단체들, 연제구의 환경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아닌 곳도 연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탈북단체 지원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연제구에 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걸로 그리고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쭤볼 것은 이렇게 연제구의 공익 활동에 그동안 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참여했거나 이런 단체들하고 연제구에 소재지만 두고 있는 단체들하고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청이, 부산광역시 시청이 연제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사실 시 전역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이래 할 때는 저희 연제구민을 위한, 그 대상으로 해야지 부산시 전체로서 대상은 그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게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가 환경 단체, 복지 단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 소관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도 전 부서에서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연제구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나 혜택이 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의 사업 실적이 연제구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했던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실적으로?

그거는 사업 계획이나 사업 신청서를 보고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죠.

제가 비영리 단체면 앞으로 연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줄 쓰면 그거는 연제구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홍찬 위원입니다. 김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가결을 요청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에 10년 이상 민간 비영리 민간단체이면서 공익 활동을 충분히 했던 단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민간단체, 그 비영리 단체 지원법을 가결을 원하고 공익 활동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이 지원 조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우리 총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조례 제정 사유는 부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주민자치회, 주민 총회 등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17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25조까지는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몇 가지 부칙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거제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국민체육센터는 동해선 거제역사 2층에 위치하며 1,595.02㎡, 약 483평 규모의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 운영실, 체력 측정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 업무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구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연제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 대상은 토지분은 연산동 202-374번지 등 23개의 필지로 2016년 계획 대비 면적이 55㎡ 감소하며 건축 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개 동으로서 기존 계획 대비 2개 층을 증축함에 따라 2020년 중 1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토지분은 도로 폭의 확장으로 복지관 부지 면적이 55㎡ 감소하였고 건물분은 기존 계획 대비 2개 층을 증축하고 증축분을 매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의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취지가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 구 선정을 위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에 저희 연제구하고 북구하고 이제 5개 구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연제구가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전환 사업, 왜냐하면 대상 구로서 먼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 대상 구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12개의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동 선정을 1개 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시범 동 선정이 거제3동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제3동에서 기존 있는 주민자치회, 이제 조례 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8월 23일 날 표준 조례안이 왔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거제3동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연제구 실정에 맞게끔 이번 조례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구성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

구성은 위원 선정은 지금 조례안에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기존 주민자치하고 다른 것이 기존 자치에는 추천이나 공개 모집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 거제3동은 우리 시범 조례안에서는 공개 추첨을 합니다. 공개 모집에 의한 추첨 2분의 1 이상, 그리고 기존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거제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인정 부분 그런 사항인데 근본적으로는 추첨, 공개, 일반 주민이 공개 추첨 해서 하는 인원이 2분의 1 이상, 그리고 기존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분이 2분의 1 이하인데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20명 이상 50명 이내기 때문에 한 번 공모를 하고 신청 홍보를 해서 그거 접수되어 봐야 압니다.

그러면 대상의 연령대는 어떻게 고려를 하실 겁니까?

지금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으로,

예.

그러면 20대가 한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지금까지는 그 10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10명에 대한 이제 교육 이수, 6시간 이수자가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들어오겠다, 20대가 이제 10명이 들어왔다 그리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공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여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지 오프라인 집합 이런 시대는 좀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그 지역의, 뭐 거제3동을 알뜰살뜰 살피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당연히 구성이 되면 또 운영 지원까지 들어가는 걸로 여기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정할 때 이게 연령대라든지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아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복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자치회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시범 설치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 우리 거제3동 주민자치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 교육 6시간만 이수하고 나면 저희들이 좀 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받고요. 그 외의 일반 지역 주민은 이제 공개 모집에 의한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좀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젊은 층의 연령대가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보다는 이제 2분의 1 이상 공개 추첨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로 추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마을을, 거제3동을 이끌어 가실 분들은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원의 어떤 거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첨한다,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다 할 거 같은데 그게 잘되어질지 걱정이 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글자만 살짝 바꿔 가지고 한다는 이거는 도저히 저로서도 이해가 좀 가기 힘들고요. 그동안 그 뭐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뭐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꿔 가지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 사무국장의 급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의 역할은 현재 연산1동 시범 동이나 기존 하고 있는 동에서는 주민의 역할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이, 거제3동 지역 주민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주민 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뭐 투표권 행사라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변동이 많고요. 그리고 임기 부분이라든지 위원 선발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천이나 공개 모집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를 한 분들 중에서 또 공개 추첨에 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다르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은 그 기능입니다. 기능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기능이 좀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마을 계획에 대한 주민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위원님 아까 또 그런 우려도 많으시겠지만 기존보다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민에 의해서, 주민 총회에 의해서 주민 마을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끌어져 나간다 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로 그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에도 있지만 저희도 이번에 그 문구에 제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 실비 관계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거제3동 시범 동에서 8,800만 원의 예산이 시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거 갖고 마을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대한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에 대한 인건비도 실비로써 지급을 한다 했는데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1일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그 최저임금에 못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 하루 종일 와서 일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안 그러면 1일은 뭐 오전 근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건비 개념보다는 하나의 사무국장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생각을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 직원이 그동안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필요한 임금이 지금 이중으로 지급됨으로 해서 어떤 국가의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동안 다 간사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또 그동안 잘해 왔거든요. 저는 그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동안 뭐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선발 과정도 사실 공개 모집 해서 했습니다. 공개 추첨도 해 보기도 하고, 사실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뭐 일부 지역에는 물론 인원이 충족하겠지만 대다수 지역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동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뭐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물론 의회에서도 반영이 되고 구청 차원에서도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구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사무소도 있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안을 의회로, 구로 가져오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어떤 조직을 자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 조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우리 구의원들이 차라리 없다 하면 그게 조직이 맞는 거 같아요. 구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구의원들하고 같이, 앞으로 아마 또 상충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직원이,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 간사의 보조 역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론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좀 보조 역할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려 하면 주민이 역할이 있어야 되고 주민의 그런 모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원은 조금 보조 역할, 협의하는 역할이고 앞으로는 사무국 체제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의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에서 진짜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로 한번 가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고요.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법률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의 역할하고 주민자치의 역할하고는 그 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우리 마을의 문제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가 보자. 그러면 그 해결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어떻게 또 구청에 해야 된다는, 그 우리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게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게 시범을 하다 보면 그런 우려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 동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잘 대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에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 준칙으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준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무리 없이 좀 원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되겠지마는 그 예산이 아마 이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느냐는 게 우려스럽고, 지금 우리 연제구만 해도 각 동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뭐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 전국에 걸쳐 그 금액이 얼마겠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준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 사항 문제점은 오히려 더 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면 또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뭐 이렇게 시책이다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저희 주민자치회 이번에 시범 사업에 부산시에서 받은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8천8백입니다.

이거는 시범 동인 거제3동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거지요?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발대식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부분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집행을 하고요, 그 외에 거의 한 90% 이상은 거제3동으로 전부 다 재배정합니다.

아직은 거제3동의 뭐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이 이 8,8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 동 간사님이 또 해주시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동 간사님이 예산 처리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셔야지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 그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연령대가 집중되는 것도 우려가 되지만 한 연령대가 너무 안 들어와도 그분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니까 시범 조례 운영하시면서 이 세대 분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본격 시행할 때에는 그게 보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셔서 조금 저는 반대의 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희 동 주민자치회에 고문으로 매달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젊은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달 이렇게 하고 지역에서 제일 어른 단체라 하지만 실제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간사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는 찬조하고 행사 참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떨어지고, 특히 이 구성이 조금 이제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어른 단체라 하기에는 조금 상징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주민자치회 전환의 시범 사업에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기능과 권한이 뭐 협의 업무 ─ 동과 ─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 업무, 특히 주민자치회 업무에는 마을 축제나 마을 신문, 각종 교육 활동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것도 시범 사업 하시면서 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 업무라는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업무 분장표 짜듯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주민자치회 전환이 의미 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셨던 부분들, 기능과 권한,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나와 있어서 시범 사업 잘하셔서 내년에는 뭐 12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세칙을 잘 보완해서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최홍찬 위원님 그리고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제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현재는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으면 회장 그러면 회원으로 되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 좀 약간 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느냐면 본 위원은 좀 지역 유지들이 전반적으로 포진해 있다. 아까 말했었던 좋게 포장했을 때는 뭐 지역의 어르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지역 유지라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만큼 자금력이 수반되는 분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된다면 뭐 젊은 층도 들어오겠지만 기존에 지역에 좀 활동을 하고 싶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뭐 자금력이 좀 달린다거나 지역에 약간… 영향이라는 게 못 미치는 분들이, 또 관심은 있지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 분 한 분 더 힘을 모아 간다면 동네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취지가 주민자치회 시범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리 전환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교육도 많이 들어 봤지만 자금 없는 지역 발전을 운운한다면 힘들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좀 챙겨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장-위원, 회장-회원 이렇게 되는 건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위원장-위원으로 일명 통칭이 됩니다. 그래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도 회장이고 회원이 아니고 위원입니다. 그거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게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연제구는 좀 변화를 해 줘야 되는데도 그 부분도 다른 데와 동일하게 가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위원이 맞는지 회장-회원이 맞는지 회장-위원이 맞는지 아니면 위원장-회원이 맞는지 이거의 논의가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 회장-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 유지분들이 있으셔서 자금력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앞으로의 예산 지원 부분, 지금 그 행안부 표준안에서는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모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본 조례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해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는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요새는 또 잘되어 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금력 이런 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는 예산 지원 부분 또 앞으로 포괄적으로 저희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뭐 위원님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 우려도 많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시범 전환을 하면서 그런 우려를 좀 해소되고 그리하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꼭 당부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끔, 좋은 결과물이 발생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좀 챙겨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약간 토론을 더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살짝 빠트렸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좀 보고 내용을 좀 보니까 두 개의 문제점을 좀 발견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보면 복지 파트나 이런 데 보면 위탁 기간, 선정 방법 이 두 부분들이 제일 중점이 됩니다. 처음 하는 부분에서 5년을 시작하는 건, 위탁을 주는 부분은 ‘좀 너무 길지, 길게 잡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본 위원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무 위탁에 따르는 뭐 또 그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내정해 놓고 지금 그냥 동의만 구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기간 5년은 사실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4월경이나 위탁을 하게 되면 초기에 모집 인원이라든지 초기에는 사실 고전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사실은 그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초기에 한 오히려 3, 4년간은 고전을 하고 한 그 이후에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 다른 구에도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탁자 선정 관계는 사전에 다 어떻게 선정을 해 놓고 한다기보다는 저희들 그 처음에 문체부에서 우리 생활밀착형 근린 생활 우리 국민체육센터 공모 지원을 할 적에 사실 스포츠클럽 등을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면 가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점 있는 이것도 지금 들고 왔습니다마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아마 우리가 선정을 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었고, 일단은 모든 걸 지금 그 당시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 일단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할 예정입니다.

예, 본 위원은 그 위탁 기간 이제 부분이 5년이라는 게 좀 길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 역량이 되는 뭐 일반 이런 공공적인 부분 말고 특정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죠.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센터 이런 부분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얼마큼 그 수탁 받는 기관이 감수할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감안하고 했는데, 기간은 일정하게 좀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3년 동안 뭐 바닥을 칠 거고 3년 이후부터는 좀 올라갈 거다, 이런 근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심의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걸 뭐 반대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심의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모하는데 한 개의 수탁자가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도 뭐 그만큼 딱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내정하고 한다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잉여금 구에 20%, 그다음에 수탁자 80%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데, 이게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연제구민께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 직접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건물이 아니고 일단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잉여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구비를 뭐 계속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 물론 운영을 해 봐야 일단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우선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는 앞으로 수선충당금으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걸 대비해서 수선충당금으로 한 5% 정도를, 확정된 그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추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청장님까지는 대충 기본안은 결제를 받았습니다만 한 5% 정도로 계속 충당해 나가고. 그것마저도 하고 난 뒤에 또 수익금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사실은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을 좀 더 어떻게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그것도 좀 남는 게 있다면 한 20 대 80으로 배분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그것도 어디 그렇게 어떻게 수익을 전부 가져가라는 뜻은 아닌 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수탁자 80% 배분하는 거를 한 70% 이 정도 좀 낮추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민들이요 거제체육센터가 생긴다는 거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3월 달에 개원한다는 거도 벌써 다 알고 계시데요. 제가 어제 아래께, 25일 날요, 저녁에 우리 4동에 있는 체육센터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녁 7시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벌써 보루를 깔고 대기 중이더라고요. 거기 회원 등록하기 위해서, 그거 아세요, 과장님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래 가지고 새벽까지 밤을 새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녹물이 나온다 할지, 잦은 체육 시설 그 기구, 운동 기구가 잦은 고장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튼튼하고 좋은 걸로, 한 몇 달 지나고 또 뭐 녹물이 샌다 할지 뭐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이 체육센터를 보고 보완을 해서.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 같이 있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 그것도 생각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3월 개관한다는 소문은 저희들 뭐 항상 위원님 추경이나 이런 게 다 나갔기 때문에 전 직원들 보고 있고 하다 보면 입소문 나서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안에 3월은 뭐하더라도 하여튼 3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들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점을 최근에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뭐 줄 서가 빨리해야 접수 선착순으로 되는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내년 1일부터는 우리 그 추첨을 할 겁니다. 만약에 100명을 뽑는데 200명이 왔으면 추첨 딱 해서 그 뽑으면 그게 좀 늦게 와도 되고 저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터넷도 받고 이래서 추첨을 한다는, 전향한다는 그거는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세 번째, 녹물 관계는 올해 수리를 수시로 하고 돈, 요번에 그 9월 달인가 그때 한 6일간 사실 수영장 문을 닫고 전면 수리한 거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좀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처음부터 좀 좋은 기계를 들여놓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주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잘, 만약에 10개 들여놓을 거를 돈이 안 돼서 만약에 9개 들여놓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좋게 들여놓고 그다음에 또 추가 보강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 그 기계는 좋은 걸로 들여서,

예, 기계 좋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 고장이 안 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체육센터에서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이 그 샤워 시설이거든요. 샤워 시설이 너무 미흡해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넣었어요. 그 샤워 시설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수영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목별로 이렇게 시간대가 딱 끝나면 50명이면 50명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그 인력들이 한꺼번에 수강생들이 수영을 하게 되니까 좀 복잡하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과 최민준 위원님 그때 그런 말씀 한 번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해봤습니다만 지금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수영 종목만 없기 때문에 그게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영장과 달리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없어서 샤워장도 저희들 최대한 확보할 만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연제구 거제, 아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보다는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완화될 걸로,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영장의 저거 샤워장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헬스장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센터, 국민센터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체육센터의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점을 먼저 동의안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그 주차 문제를 저번에 저희들이 우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1층, 그러니까 저 거제역 1층에 지금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마 국토부나 우리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생각은 거기에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 준 역사가 없고 인근에 180면 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에 저희들이 함부로 넣지는 못하고, 옆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180면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단체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들어보면요 아직 주차장 문제가 확실하게 어떤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열 문제가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외부 그걸로 인해 가지고 6억 6천이 증액, 저번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열 문제는 유리창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주인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런 철도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거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떠안아야 됩니까?

지금 국토부나 시설공단 그리고 철도공사 측에서는 사실 임대를 놓을 적에 어떤 시설을 일체 안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는 업체에서 모든 걸 다 시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히 지금 거제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1층에 두 군데가 있고, 2층에 두 군데가 있는 중에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쓰는 거거든요. 가장 좋고 넓은 한 군데를 저희들이 쓰는 셈인데, 처음 입주하는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입주하는 기관 같으면 조금 아마 사정이 다를 거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스타트를 끊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열 관계는 지금 거제역사가 사실은 기둥만 이렇게 골조만 돼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유리창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일반 사무실로 쓸 때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지금 유리로써는 안 된다 해서 창호 공사를 별도로 또 좀 해서 아마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6억 6,000만 원은 그 단열 문제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우선 그게 처음에 했을 때 저희들이 440평으로 도면상으로 알고 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43평이 더 있었습니다. 그 도면이 잘못된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선을 그어줄 때 저희들이 440평으로 알았는데, 위원님하고 저번에 현장 방문했다시피 그 구석진 부분에 또 한 43평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그거 43평 늘어난 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 이런 거를 일체로 다, 저희들은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일일이 저희들이 다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6억 6,000만 원 추가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송구스럽게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공모 사업할 때 그러니까 작년 2018년 9월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사실 구비를 좀 넉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너무 좀 낮게 측정을 해서 뒤늦게 구비가 더 올려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답변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중복되고.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보다도 오히려 더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오히려 더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의견이 나와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조례안, 거기 보면 증축 계획을 가지고 변경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 좀 있으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영율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받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수요에 대해서 증축을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증축 부분을 사후에 증축하는 거보다는, 그때 사후에 증축을 하게 되면은 기반 시설이 약해서 하중 때문에 층수도 한 층밖에 못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을 때 예산도 절약할 겸 해 가지고 4층, 5층까지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그게 복지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넣어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프로그램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걸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용 목적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예산 절감 목적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복지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ㆍ제출 한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행 상한 금액이 정해진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 공사 부분 수정 등을 통해 공사 감독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원 등을 우선토록 하고,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공사 범위와 금액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제구 자녀 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그 목적과 접종 종류, 횟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 신청과 방법을, 안 제5조와 6조까지 위탁 의료 기관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자살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8조에는 자살 예방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 제10조는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유가족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구에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 규칙을 종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내용 규정, 정책실명제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중점 관리 대상 선정 공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ㆍ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 기준 강화,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위탁 계약 체결 및 성과 평가 기준 신설, 재계약 기준 마련 등으로 기존 조례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 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 발전 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이며 2020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7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8,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67억 2,237만 4,000원으로 이자 수입 4억 9,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62억 3,2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3동 주민센터 등 건립비 46억 7,600만 원, 거제4동 복합주민센터 건립비 32억 6,6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187억 8,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예산안 안에 우리 적극 행정에 대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존에 저희들도 쭉 써왔었고 시든 중앙 부처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책이라든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 8월 6일 자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관계 기관 합동으로 해서 뭐 추가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계획, 예산안 계획대로 이 사업들이 2020년도에 충분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재정 수반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들은 다 아마 담당 부서별로 적극 추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꼭 예산의 수반뿐만이 아니고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을 포함을 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산의 수반 여부는 상관없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정입니다. 해서 예산안과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고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이전같이 흔히들 뭐 민간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복지부동한다든지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시는데 — 물론 요즘 직원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연제구청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수공무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뭐 위원님 자유 발언 의지시니까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정말 참 이 조례는 기획을 잘했다고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이번 연산4동 그 리모델링 관련 말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면서까지 그 우수민 동장님께서 매일 그 부분에서 일요일도 마다하고 나오셔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정말 상당한 열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잘해 봐주시고. 그리고 허다예 주무관도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늘 그쪽 주변에 저도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봐 왔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무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말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상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을 심의를 해서 뭐 표창을 하든지 포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적극행정을 수행한 어떤 실적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없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서 뭐 지금 보니까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실무의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건데요. 앞에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인사이동이 됨으로써 그 공백이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데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좀 방향을 잡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 방향에 맞게끔 꼭 잘 개선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1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380억 3,05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9,9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정교부금 380억 원, 지역 통계 조사 보조금 3,05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5,301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6,5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도보다 1,261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3,3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2억 4,171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5,811만 원, 구정 조정 지원에 8,850만 원, 성과 관리에 150만 원, 국제 교류에 8,460만 원, 인구 정책 추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 사업에 9,371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업무 추진에 180만 원, 소송 업무 추진에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조사 관리 단위 사업에 6,393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통계 조사에 290만 원, 지역 통계 조사에 6,103만 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 사업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에 3,298만 5,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2,41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에 79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전년도보다 2,6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7,778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 계획 수립에 3,7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875만 원, 예산 운영에 3,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3억 1,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2,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9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70억 그리고 340억이었는데 추경에 18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재해예비비로 잡았지요? 다시 그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 또 가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 본예산도 지방교부세가 약 140억, 조정교부금이 380억으로 편성되었고 또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시 되어 와 있는 금액은 본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만 연말에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11월, 12월 말까지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야 나오고 그 예산, 내려온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적극적 당초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기 안내 시 당초 예산의 사전 통보액 전액 편성,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최소화라고 되어있는데요. 행자부와 부산시에서 통보 받은 금액으로 전액 편성이 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그 본예산 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작업을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의회 심의는 11월 달에 올라옵니다만 책자 인쇄라든지 결재 과정이 있기 때문에 9ㆍ10월 중에 저희들이 본예산 작업을 하는데. 실제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예산 책자 안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결산을 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시 추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본예산 또는 그 1회 추경에 재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다름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기가 좀 어려울 때입니다. 지방 재정이 주민 생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9년도처럼 지방교부세를 과소 편성 하여 재해 예비비로 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179페이지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 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기감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사유가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기감실로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 정책 사업 외에도 기감실에서 중점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정책 관련 사업은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이라든지 뭐 청소년이라든지 인구, 출산 대책, 노인 대책 같은 것들이 각 그 단위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집중적으로 어떤 시책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 업무에 대해서는 또 기획감사실에 정책 수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 개발이나 수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온 사항이고요. 이 외에도 어떤 업무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있는 업무들 중에서도 주요 국정 시책이나 또는 청장님 관심 사항이라든지 해서 정책적인 어떤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정 부분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을, 청년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 구에 없어서 청년 사업도 기감실 소관 사업으로 또 알고 있는데요.

예.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별도로 청년 사업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2020년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 기감실장님의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예산서상으로는 어떤 단위 사업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인구 정책은 뭐 소액이지마는 일정 부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을 합니다만 실제 그 구체적인 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따져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경제진흥과나 또는 이런 각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문체(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일정 있습니다만 청년 정책 자체가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가 편성되어 넘어오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다거나 이런 방향이 아직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게 부산시에서는 청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업무가 시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그 업무 자체가 자치구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청년 관련되는 분야에 정책적인 어떠한 개발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같은 것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따르면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고 초기 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보육 기업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들과 밀접한 사업이니만큼 기감실에서 진행 정도를 수시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진척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고연희 위원님이 조금 먼저 손을 드셨어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그 2019년 11월 5일 국제신문에 ‘내년 지방교부세 첫 감액’ 해 가지고 신문에 좀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내년 규모가 축소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힘든 지자체로서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세입 부분에 177쪽을 보시면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는 줄어든다고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연제구에 주는 거는 4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또 큰 고통은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 언론 보도된 그 사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중앙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재원을 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세 수입에 따라 가지고 16개 구ㆍ군에 조정교부금을 일정 그 산출하는 산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방침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금 조정교부금 자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내려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어쨌든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뭐 어떤 살림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해서 우리 교부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예산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1쪽을 보시면요, 청렴 문화 체험 교육, 청렴 콘서트 이런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영란법’이 지금 정착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좀 문제가 많습니까?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김영란법’의 전반적인 법 효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효율성이 있었는지까지는 전반적인 거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청렴도 등급이 부산시나 이런 데서 전체 등급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4등급을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안된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공직 사회의 어떤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위와 같은 문화 체험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소양 함양이라든지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지금도 2등급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1등급까지,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공직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당연한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직 사회의 청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내부 자율적 통제 제도라 해 갖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구청 직원을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부처나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178페이지의 중간쯤에요, 우리 구정 구호 청사 현판 제작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구정 구호 청사 현판은 구청장 취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사 현관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살기 좋은 연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통상의 경우에 보면은 청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또 기존의 청장님이 또 재선을 하시더라도 4년 주기로 해서 이제 민선 뭐 기수가 바뀔 때 새로운 슬로건을 제작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이번 이성문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기존의 그 슬로건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작년 7월 당시에 새로 제작을 하지 않고 사용하던 것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무것도 그 손 안 댄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됩니까?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가 182페이지 중간쯤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제 강사료와 행사 실비 지원금이 증액되었고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 그 관련 조례의 내용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전부 다 올라간 것은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님들의, 일반 주민들입니다. 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예산에 관련되는 소양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더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동 지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제 동 지역 회의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아직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동 지역 회의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각종 수당 등을 좀 더 증액해서 반영하다 보니 그 전체 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 재정 운영 방향 중심에, 투자 방향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내년부터.

예.

들어갔는데, 민주성 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시는 주민들께 약소하나마 좀 실비를 챙겨드리는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윤영균 실장님, 지금 181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시면요 지역 통계 조사 비용으로 6,1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럼 주로 지역 통계 조사를 어떤 부분에 주로 하고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통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업ㆍ제조업이나 농어업 등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조사는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이제 실시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기존에 매년 하던 통계 조사 이외의 인구 주택 총조사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지역 특성상 특히 또 상업 지역이 많고 또 관공서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무엇이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연제구의 핵심적인 발전 방안을 좀 앞으로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통계 조사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설문 조사의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진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사회 조사라는 것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고 그게 각 구별 사회 조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의 뭐 이슈가 되는 어떠한 아이템들을 그것을 조사의 어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사회 조사라든지 기타,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니까 다른 어떤 통계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저희 구정에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한번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설문 조사가 또 필요하다면은 계획을 해서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조사는 보면은 일정 지역에 우리 지역에 한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연제구가 다른 지자체의 핵심 방안이 있듯이 우리 연제구도 뭔가 그동안 어디 침체된 분위기가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연제구를 위한 그런 핵심 방안을 좀 발굴하는 데에 이런 통계 자료비라든지 지역 그 어떤 발굴하는 데 예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투입돼 가지고 정말 우리 연제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윤영균 실장님과 우리 기획감사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저녁에 보면 야근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방 재정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 원칙은 건전 재정 운영, 국가 시책 구현과 지방 재정의 자주성, 성과 중심 운영, 성인지적 운영, 회계 연도 독립, 단일 예산 및 예산 총계 주의, 예산 외 목적의 사용 금지, 사전 의결 및 공개의 원칙 등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재정을 통한 국가 시책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방 재정 운영 방향은 활력 있는 지역 경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적극적 지방 재정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 방향이 우리 구 올해 예산 편성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광역 지자체 그리고 최종적으론 저희 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까지 정책의 방향은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얘기하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이 또 따로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중앙 정부나 지역 그 광역 단체 부산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성격상, 그다음에 저희들 기초 지자체에서도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은 하기가 곤란한 광역 행정과 같은 부분의 어떤 재정 투입은 저희들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은 저희들 그 예산안 개요라든지 저희들도 예산 편성 규정을 보시면은 책자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하는 기본 방향이나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 정부나 부산시의 어떤 재정 수립 방침과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 올해 본예산 편성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들까지는 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총 한 49억 7,000만 원 정도, 한 50억 가까운 그 예산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전통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보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나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 그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부분에 약 한 27, 28억 돈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부처의 그 기준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양극화 해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세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감실에서 인구 정책 추진은 소액입니다만 편성돼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사업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돌봄이라든지 공동 육아 그다음에 출산 및 가족 지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와 관계된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들이 인구 구조 변화에 한 39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 보면 이제 저소득 취약 계층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중점 사업이 될 텐데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다 포함을 해서 한 375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안전 환경이니까 안전과도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활 SOC 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변 생활과 관계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 사업들이 될 것 같은데,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보통 아시기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재원 구조상 국ㆍ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올해 저희들이 준비가 좀 안 돼서 선정된 건 없습니다만. 기타 저희들 구비나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보면 뭐 도서관 건립이나 아니면 뭐 건강생활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뭐 시설 확충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생활 SOC와 관계된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48억 4,000만 원 정도니까 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관련된 안전사고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안전 환경 부분에 총 토털 해서 아마 한 5십 5, 6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방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의 어떤 방침들 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성격의 사업들로 저희들 구 단위의 형편에 맞게 풀어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원들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예산 관련된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에 조금 뭐 형식에 좀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주민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는 일자리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물어보면 한참 이 경제진흥과 보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 한 5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구 만들기 위해서 한 400억 정도 투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자료 화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 자료는 2019년 9월 행안부에서 발간한 연제구 재정 분석 보고서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수 사례 및 관련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지방 보조금 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에서 우수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에 반해서 미흡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연제구가 경상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공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결산을 토대로 작성된 성과 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초월 달성 했거나 달성하거나 몇몇 사업은 미달성 사업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예산안 개요 이 자료에 세출 예산 편성 방향에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만든 편성 방향입니다. 기감실장님, 조금 전 제시한 이 자료 재정 분석 보고서하고요 성과 보고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이런 내용들이 이번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된 정책들과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경비 절감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서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상 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경비의 성격상 뭐 경직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 경상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실제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 구조나 인원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이 따르다 보면 사실 원하는 만큼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절감되는 효과를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서 것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다 통계를 못 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나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뭐 기타 보상금 같은 부분에 소액입니다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인원 관련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당초에 채용할 때 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용 보장이란 어떤 중앙 노동 정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희들 임의로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해서, 기왕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성과물을 저희들이 해마다 그, 이제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도 역시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또는 뭐 최소 목표 이상을 달성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저 자료의 상에서 미달성으로 돼 있는 게 지금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뭐 수십억씩 투입이 됩니다만 보상 관련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절차상에 보면 올해 준공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어떤 뭐 건축이라든지 저희들 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뭐 도서관 건립을 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센터를 설치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토지나 건축,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초 저희들 계획처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미달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추진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감안이 된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는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하거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재원이 사장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출 조정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좀 일부 이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절대액 자체가 꼭 줄어든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비해서 근 한 500억 가까이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총 볼륨이 커진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줄여 나가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더 오히려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그 결과가 결국은 주민 생활 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예산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어떤 역할이고요. 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 그 심사나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 재정 계획 수립 같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거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거나 또는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내년분 예산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요. 대신에 그렇게 절감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재원이 더 확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충된 재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 편성 하는 부분도 역시 구조 조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감실장님! 저는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하신 것 그 앞에, 앞선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일자리 50억, 경제 생태계 구축에 28억 이렇게 말씀을, 아 280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성과에 기초해서 정리된 사업 몇 건 그래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은 대략 얼마 정도 금액 이렇게 좀 답변을 듣길 원했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궁금한 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연제구에는 하던 사업, 해마다 하던 사업 똑같이 하더라.”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 우리 이런 사업은 평가해서 이제 올해부터 안 하고 새로운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그게 이 사업에 전체 몇 퍼센트가 된다. 구청 사업에 몇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기 쉽게 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해당 부서별로 예산의 편성의 어떤 구조상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업들도 여러 군데로 그다음에 출산 뭐 정책과 관련되는 것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격상 그 조직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 어떤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아마 저희들이 다시 솔팅(sorting)을 해 갖고 정리를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니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중지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동 소관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6억 5,932만 원이 증액된 845억 4,186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9억 2,796만 원이 증액된 683억 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56만 원이 줄어든 9,92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631만 원이 증액된 524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31억 5,145만 원을,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6억 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에 5억 3,304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81억 3,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74만 원이 증액된 11억 8,67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10억 4,093만 원을, 지역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7억 1,889만 원을, 그리고 구정 홍보 예산에 3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806만 원이 줄어든 9억 7,49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57만 원이 증액된 20억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 관리 예산에 1억 3,145만 원,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에 13억 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1억 9,276만 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7,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8만 원이 증액된 4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에 2억 6,7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에는 1억 2,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891만 원이 증액된 367억 3,503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23만 원이 증액된 4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2억 2,825만 원을, 체납액 징수 예산에 1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439만 원이 증액된 3억 1,33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2만 원이 감액된 6억 6,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 행정 품질 향상 예산에 2,898만 원을, 민원 행정 시스템 개선 예산에 1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여권 발급 및 기록 관리 강화 예산에 2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942만 원이 증액된 10억 6,02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688만 원이 늘어난 64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746만 원을,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예산에 26억 5,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 10억 3,976만 원을, 도서관 기반 조성 예산에 15억 3,312만 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억 1,752만 원이 감액된 19억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및 예비비에 17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4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81만 원이 감액된 6억 1,248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650만 원이 증액된 26억 6,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의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국장님 그리고 김복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국기 선양 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기 선양 홍보 관련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국기 선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올리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니다. 국기 선양 사업 추진 민간 이전 비용 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근거를 보면 ｢대한민국기법｣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기 보급 운동이라든지 국기 사랑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단체는 태극천사 동아리이며 그 예산 집행 내역은 태극천사 동아리에서 매년 연제구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행사를 시행합니다. 200만 원은 그 행사 시에 행사 준비 물품 비용입니다. 이 편성 사유로, 편성 근거는 그렇습니다. 편성 사유는 우리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들에게 국기의 정확한 이해와 국기의 소중함, 숭고한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 마련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현재 보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6개 구ㆍ군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국기 선양 사업을 하는 구는 저희 구가 유일무이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제구가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취지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기에 대한 부분도 널리 알리고 있고 우리 출산하는 부분에도 국기를 주는 부분이 있고 결혼하면 또, 전입해 오면 또 주는 것들이 있고 한데 꼭 이런 국기 선양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뭐 실익이 있냐고 그때 질의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삭감이 들어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또 올렸다는 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국기 선양 홍보 캠페인 등 해 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어요. 보조금 개념으로 2백을 지급하고 또 300만 원 치의 물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는 되는 부분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도 보면 또 이번에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저희한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원영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 중에서 로드킬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아 예외가 아니고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청소원들이 이 사체를 수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야간 6시 이후부터 해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하는 부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월 21건 정도 수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로드킬로 해서 수거된다고 들었고 연간 하니까 215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던데요. 이 현재 금액이 좀 증액된 사유도 다 들었습니다. 수수료 부분이 좀 올랐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드킬로 해서 동물들이 죽게 되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의외로 이제 로드킬을 많이 당함에 있어 가지고 가끔 보면 유기견이 아닌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식별이라는 명찰이 있거나 표식이 있는 동물들까지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없더라고요. 해당 부서에 물어봐도 없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는 지난 2019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하다가 너무 또 로드킬이 환경미화원들이 부담을 또 해서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한 마리 정도입니다. 한 마리 정도인데 그 로드킬에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반려견에 대한 확인 식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한 90% 이상이 전부 다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기 때문에 로드킬은 그렇고요. 그 앞으로 야간 당직자가 신고 접수를 받거나 민간위탁 업체에서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세심하게 한번 보고 보호자가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192페이지, 우리 카페형 야외 식당 조성 부분입니다. 제가 세부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현재 구내식당 출구 쪽이죠? 출구 쪽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야외 식당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수반되는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된 항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외 카페형, 야외 식당의 필요성은 점심시간 때 구내식당의 우리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및 지역 주민의 휴게 공간을 좀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식당이 지금 172석입니다. 그런데 1일 이용 인원이 평균 250명입니다. 그러면 11시 한 반 정도 되면 빨리 밥 먹고 나가는 그런 우리 직원들도 없겠지만, 요새는 중식 시간 근무, 철저한 근무 때문에 12시 되면 전부 다 구내식당 가다 보니까 사실 구내식당 좌석이 부족합니다. 현재 구내식당에서는 좌석을 더 확장을 하려 해도 지금 공간 협소로서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천 분수, 지하의 벽천 분수인가 그게 지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하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네 좌석, 한 16석 정도의 구내식당, 그 식탁 부족 문제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식당 점심시간 때 외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휴게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번에 카페형 야외 식당의 조성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예, 식사를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직원들이 식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더운, 진짜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길 원하시지 그렇다고 밖의 경치가 좋아서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좀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의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건데 딱 올려놓으니까 자료 받아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요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반 운영비 안에 경축기ㆍ근조기 배송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기존에 없던 건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졌는지.

경축기ㆍ근조기 배송 대행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서는 이게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지난 2019년 10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 및 지역 주민의 경조사 시에 우리 구청장님이 경축기와 근조기를 설치 용역 비용입니다. 이거 목적이 직원 부담 해소도 있고 또 효율적인 깃발 관리를 위해서, 깃발 관리도 해 보자. 그리고 특히 토ㆍ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경축ㆍ근조기가 필요로 한데 우리 직원이 별도 나와서 하기에는 좀 애로 사항이 많고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업체로 했고, 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는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몇 개 안 남았는데요, 197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 금액은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보니까 80만 원씩 해서 이게 5명, 의료비 5명 해서 80만 원, 400만 원, 생계비 지원에서 5명 해서 80만 원 해 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범죄, 저희가 현재까지 연제구의 범죄 피해자 보호 하는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이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모르는데 이런 금액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이 예산대로라면 1년에 한 10명 정도 이상은 범죄 피해가 발생돼서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근거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8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그 편성 근거를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좀 강제 규정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부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 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 광명 범죄피해자센터인데 저희 구가 속한 게 부산 범죄피해자센터입니다. 연제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게 우리가 속한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51개 범죄피해자단체에서 다 보조금 사업이 있고 지금 부산 동부라든가 부산 서부, 해운대구, 남구, 수영, 기장이라든가 강서, 서구 이외에는 지금 기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금정, 연제구가 속한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부산 범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냐면 부산시 보조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원이 한 5,340만 원요. 그리고 이사회비나 후원금이 한 4천만 원 해서 지금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금 범죄센터가 7개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는 많고 하니까 기초지방자체단체에 7개 구청에 지금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율 방범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 방범대를 하면 연제구 같은 경우 청년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한 두세 개 정도의 방범대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자율 방범대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랑 지금 예산이랑 똑같아요. 왜 증액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편성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또 편성할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자율 방범대 지원 예산은 1천 7백 한 16만 원 정도입니다. 그 뭐 1개 동당 143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10개 동에서 10개 자율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인원은 한 13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주 2회 학교 주변이라든지 우범 지역에 방범 순찰 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1동은 청년회가 아닌 개인 사조직에서 한 30명 정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2동은 자율 방범대가 미구성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 저희들이 자율 방범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편성 계획이 나올 때 거제1동은 포함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산2동은 구성 시점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서 자율 방범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은 이유는 활동 인원이 활성화가 사실 자율 방범 조직이 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 예산 증액에 활동 인원이라든가 활동 사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하면 현재 예산 지원액보다 좀 증액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청년회는 조금 다소 부족한 예산이 있지만 자율 방범과 또 가정복지과 유해환경감시단 예산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 규모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또 증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 또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자율 방범대를 이제 구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뭐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율 방범대 같은 좋은 취지의 활동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이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 또 예산 낭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범 설치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가결이 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거제3동으로 시범 설치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마을기획단 운영 또는 마을기획단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든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연산1동, 거제3동 제외하고 10개 동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조례안이 가결될 때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19세 이상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구성원을 정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실비 조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100만 원을 받고 그분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 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마을계획단이라든지 운영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3동 시범 지역에 대한 8,8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로부터 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 8,800만 원 예산이 2009년도 집행을 2020년도까지 시범 기간 동안의 집행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연희 위원님께서 마을계획단 운영 5,400명 신규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의 교육이라든지, 주민 홍보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계획단이 연산1동 직원도 거제3동 직원은 제외한 10개 동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주민자치회가 잘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예행연습 차원에서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고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최소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시범 설치 운영을 먼저 해 보고 차후에 2021년도에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시범 동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오늘 또 조례가 확정됐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동도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의 집행부의 방향은 2021년도 이후부터는 전 동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전환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동의 12개 동에서 과연 찬성이 많을지 일단 물음표를 좀 찍어보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 대회 해 가지고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 31일에 생명 살리기 활성화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에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많이 병들고 있다. 푸른색이 회색이 되어 가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일단 예산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여지는지까지는 검토는 안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도시락을 먹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에 참여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당시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이요?

예.

제 생각에는 더 되지 싶은데, 일단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그거에 대한 생명, 지구 생명을 살리고 우리부터 활성화하자, 우리가 앞장서자 이런 워크숍이었던 거 같은데 그 뒤에 도시락이 일단 플라스틱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질 때 세부적인 거까지 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 새생명 운동이 우리 새마을 지도자 수련 대회 시에 새마을 지도자 근면ㆍ자주ㆍ협동에서 지금은 변화가 됐습니다. 새생명 운동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을 지도자, 부산시 새마을 지도자 사무처장님께서도 또 1시간 특강이 주제가 새생명 살리기 실천 운동이었는데 또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시락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플라스틱이 되다 보니까 좀 박자가 안 맞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 구청에서도 지도ㆍ감독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다른 것보다는 그때 그 어떤 그 생명 살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아랫부분 보면요, 우리 예비군 지역대의 사무실 수리비 5백이 있거든요. 제출 자료에는 2019년 1,000만 원에 대한 공사 내역만 있고 연동시장 예비군 동사가 낡아서 매년 공사비를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5백을 주는 데 대해서 그냥 주는 건지, 그게 내용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수리비 해서 500만 원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습니다. 1,100만 원 삭감 내용은 2019년도 금년도에 옥상 방수하고 외벽의 방수 공사 설치 비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100만 원 삭감 그렇게 처리됐고 이게 기본 500만 원은 예비군 지역대가 구 연산1동 주민센터가 한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옥상 방수 이외에도 좀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 정비 유지비 차원에서 500만 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30년 정도 되면 이거 새로 신축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계속 보수해야 된다면요.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요. 다음은 동 쪽인데요 351페이지, 353페이지 우리가, 뭐 들어도 아실 것 같습니다. 거제1동, 거제2동 우리 노트북 구입비가 190만 원, 130만 원 다른데 여기 뭐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같은 사무 용기 같은데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트북 구입도 그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뭐 거제1동에는 LG전자 그램 15를 자기들이 구입을 하겠다 이야기 했고요. 그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양에 따라 컴퓨터가, 우리 이제 조달청 단가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용도는 같은데 모델이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379페이지 이것도 뭐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연산3동과 연산6동에 책상 및 집기 구입이 있잖아요, 사무기기. 그게 연산3동은 책상 가격이 18만 5,000원이고 연산8동은 20만 원인데 그 주민센터 사무집기가 다 비슷비슷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뭐 강의실의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어느 1개 부품을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이 부품을 구매를 하라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동 주민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책상이나 의자의 사양에 따른 그런 금액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구매가 아니고 각 동에서 각자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376페이지 우리 연산5동과 연산6동에 도색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연산6동은 동사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 공사를 왜 시작합니까?

연산6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7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6∼7년.

2013년도에 준공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옥상 방수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그 7월 19일하고 7월 20일 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그 호우로 인한 동사 옥상 누수로 인해서 승강기가 멈추는 현상도 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옥상 방수부터 시작해서 내ㆍ외벽 방수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축 때 왜 방수 공사를 안 했을까요?

신축 때는 다 했지요. 그런데 이제,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벌써 2013년도 준공이니까 벌써 한 6년, 7년이 지나가면 이제부터 하나씩,

아, 기능이 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층에 방음 공사도 있던데, 4층에.

4층에 방음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연산6동 같은 데 지금 난타를 프로그램을 합니다. 난타도 하고 벨리댄싱 할 때는 일반 인근의, 그 동 주민센터 인근 주택에서 조금 소음이 많다는 그런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음 장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난타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공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6동에. 5동은 손댈 거 없습니까, 5동 동사?

5동 동사는 지금 2층에 계단하고 그런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2백 올라간 거요?

예, 시행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페이지 인건비 부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9년 3차 추경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 국비와 구비 합해서 기정액에서 14억 2,90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는 전체 인건비의 2.9%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의 경우 작년 예산 대비 18억 8,276만 8,000원이 증가한 481억 3,721만 8,000원을 총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기감실에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우리 구 재정 분석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경상비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질의를 했더니 기감실장님도 동의는 하지만 당장 경상비를 쉽게 줄일 수는 없다, 이거는 경직성 비용이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이번 인건비도 작년과 비교해서 3% 정도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해서 추경에 감한다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에 대한 그런 좀 인건비 부분에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직원 수라든가 또 내년도 한 1.8%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직원들 호봉 승급분, 그리고 또 총액임금제가 되면 기준 정원수에 따른 변화가, 그런 변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 3% 정도는 좀 편성을 합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 또 추측이 또 곤란한 게 명예퇴직이 있다든지 또 이게 직원이 저희들 한 7백여 명의 직원이 그 항상 변동에 따라서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 2, 3%가 아닌 좀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볼 건데요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것도 총무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르면 1시간에서 57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니 41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간 외 근무 수당하고 국내 여비가, 그 위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 중에선 보수라든가 정근 수당, 관리 업무 수당, 특수 직무 수당 이거는 전 공무원이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 외 근무 수당하고 국내 여비는 16개 구ㆍ군과 시청의 그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11일로 편성하는데 타 구는 보통 한 평균 13, 14일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 직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입니다. 이거는 최대 월 한 6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시간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한 50시간, 강서나 해운대하고, 강서구 한 42시간, 저희 구하고 해운대구가 41시간이며 기타 구는 평균 한 38시간 정도가 되고 합니다. 시청을 포함해서 16개 구ㆍ군의 평균 초과 근무 수당을 저희가 한번 뽑아 보니까 한 40시간 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한 1시간 정도는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구에서는 국내 여비가 11일입니다. 또 타 구보다는 한 2, 3일 좀 적게 지금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시간 외 수당 결정하는 거는 구청장의 결정 사항이라서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큼 이제 뭐 인건비가 책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번에 통장님들 수당이 월 수당 10만 원씩 인상됐어요. 우리 통장님들이 244분 정도 되시니까 비용으로 환산하면 2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통장님들 수당 올라가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7년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17년 만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과장님하고 오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 통장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해마다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 이번에 반영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참여예산 300만 원은 좀 선진 지역에 가서 통장님들이 배우고 한 30명 규모로, 한 30∼40명 규모로 배우고 오는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처음에 요청이 됐었는데 조금 감해서 3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추가 자료 받아 보니까 워크숍에 붙여 가지고 역량 강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역량이 200명의 이 통장님들의 이 복지 통장 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통장님 수당 상향에 따른 그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은 뭐 연제소식지 배부라든가 주민등록 사실 조사, 그리고 주민증 신규 발급자에 대한 통지서 및 민방위 훈련 통지서 교부가 지금 통장님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복지 세대 방문 조사 이거는 기본적인 방문 조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이 올해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든 복지와 관련해서 통장님의 역할이 좀 강화될 것으로 그리됩니다. 그러면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통장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시에 이게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 통장님들인 244명을 대상으로 사실은 교육을 어디 가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 우리 총무과에서 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여기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복지 통장 교육 이거를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워크숍 때 복지 통장의 역할이나 강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주공사업(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에 통장님들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소액이지만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해 보시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는 추경에도 이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사업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속개 시 재석 의원( 2 명) 정홍숙 김형철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13 명) 총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오영율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