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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1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11-27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지도정책과정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 이영욱

김승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정책과장 이영욱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조현욱 소장이 퇴직준비 휴가 중이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2019년 업무현황을 시작으로 각 과별 주요업무와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 및 정원, 주요시설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기반 조성과 시민이 공감하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과 6쪽,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와 정원,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55명에 현원 52명으로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02억 300만 원으로 지도정책, 기술보급, 농촌자원 분야에 92.4%, 행정운영경비 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총 부지면적 14만 1,900㎡ 규모에 본관, 농기계임대사업장 등 건물 14동과 유리온실 등 2 동의 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농업박물관과 자연테마식물원, 대지면적 12ha 규모의 농업생태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평택꽃나들이 행사 등 농업을 통한 건강한 휴식이 있는 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각 과별 업무현황 및 감사 수감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부터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시민중심의 농업 확대와 농업기술 지도 역량을 갖춘 농촌지도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45개 과정의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을 통하여 농촌지도사의 농업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시민 공감을 위한 농업박물관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형 농업전시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준공 예정은 12월 20일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을 위한 본관동 승강기 증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홍보를 위해 84회에 걸쳐 신문, 인터넷, 유튜브, TV 등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테마식물원, 농업전시관, 농업생태원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필요로 하고 찾아오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 있는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내실 있는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800농가를 육성할 목표로 금년까지 강소농 경영체 76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왔으며,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18회, 품목별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135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 대상자 중 희망자 38명에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컨설팅 추진하고, 강소농 맞춤형 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 190개소의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분석 및 현장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소농 단계별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e-비지니스 기반 구축입니다. IT정보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강화와 SNS를 이용한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영 및 유통기술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DB관리와 농업정보 지원을 위한 농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 등 893명을 대상으로 32회에 걸쳐 농업인 정보화 역량 교육을 하였으며, 스마트 농업인 SNS서포터즈 운영, 컨설팅 추진과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16회에 걸쳐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성공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농가 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e-비지니스 활성화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립형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인 4개 단체 2,944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현장 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 핵심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52회 2,512명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 미래농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4-H회와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 CEO 등 4개 분야 721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도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농업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12기 슈퍼오닝농업대학 3개 과정을 운영한 결과, 117명의 입학생 중 107명이 지난 11월 13일 졸업식으로 올해 학사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매년 연초에 추진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을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 단위 교육은 작년 12월에, 읍·면 단위는 금년 1월에 추진하여 총 18회 교육에 3,584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였습니다. 품목농업아카데미 단기 교육은 작년 수요 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되어 농산물가공기능이론반, 식품가공기능실기반, 양봉기초반, 아열대과수반 등 4개 과정을 49회에 걸쳐 2,750명이 참석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4회에 32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지도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6쪽, 농업기술센터 각종 교육행사 추진 시 관내버스 이용 관련하여 금년 51건의 버스 임차 중 관외 업체는 1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 버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인력부족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자 농민상담소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단기인력 사용은 연속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권역별 지구지소 설치 후 농민상담소를 편입하고 PLS 제도 정착과 품목다변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조직 활성화로 농민상담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 일선 현장에서의 지도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H 학교지원 사업은 2018년 11개소보다 4개소 확대된 총 15개소를 올해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등 강의실 대관과 관련, 농업인의 교육여건 확대 및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과 18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 19쪽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 농업기자재전시관 리뉴얼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12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2017년~2019년까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27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내용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 31쪽 공사, 용역사업 지역 업체 참여현황, 38쪽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관련 수의계약 현황, 42쪽 소속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현황, 45쪽 각종 행사 예산지원 및 실적, 46쪽 강소농 농가 지도현황 및 예산지출 현황, 48쪽 농업인 실용교육 현황, 49쪽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 현황 등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현황 52쪽부터 2018년 감사 수감 및 조치 결과 5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업무현황입니다.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부터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입니다. 대규모 벼 생산단지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최고급 명품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평택시 관내 4개 농협과 오성농업회사가 주관하는 4,520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4개 농협에 지원한 단백질 검사 장비를 활용 그 결과를 자료화 하였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일본계 품종인 슈퍼오닝쌀의 대체 벼 신품종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실증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실증재배를 추진 후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소득작물의 발굴과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37개 사업에 11억 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맞춤 우량종자 안정 공급을 위한 정부 보급종 종자 벼, 감자, 콩, 보리 등 4종에 약 485톤을 공급하였으며, 17개 지역에서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다양화 및 안정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을 통해 벼 직파재배의 경우 경영비를 10% 절감할 수 있었으며, 재배면적의 72%에 해당되는 벼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평택맞춤형 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원예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 질의 안전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153만 2,000주를 5,685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슈퍼오닝 과채류 및 배 생산단지 4개소 7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육성 배 품종 신화, 한아름 등 소비자 선호형 우리 배 품종단지 3ha를 조성하였으며, 포도원 결실관리 생력화 모델 및 스마트팜 활용 정밀관리 인프라 구축 등 10개 농가에 농산물 안전생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노지채소, 비가림 및 관비시스템을 서부지역에 6개소 설치하여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 결과 고추 바이러스 발생률이 2%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무동력운반시설 보급을 통한 포도농가 노동력 절감율이 90%로 높아졌고, 여름철 폭염대비 시설보급을 통한 작물생육 안정으로 농산물 품질이 관행대비 90% 이상 좋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예작물 안전생산기술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비 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 젖소, 돼지, 양봉, 등 약 1,100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과 BM 활성수를 보급하여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 저감 향상에 기여하였고, 건강한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공급과 국내육성 우수꿀벌인 장원벌 등 4개소 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송아지의 가장 큰 문제인 설사병이 30%나 감소되었으며,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소득이 10%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우·양봉 등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꾸준한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5개의 분석실을 운영하여 토양, 수질, 식물체, 퇴비, 액비 등 3,276점을 분석하고 신속·정확한 처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분석실 설치를 완료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첨단분석장비를 구입하여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잔류농약 113종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진흥청 국비공모 10억 원 사업에 선정되어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과학영농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검역병해충 및 외래 돌발 병해충의 발생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벼, 배, 배추 관련 병해충 예찰 및 생육조사를 17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수확을 위해 외래 돌발 병해충과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해 308농가 1,348ha를 대상으로 약제를 공급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시에서는 검역병해충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슈퍼오닝 쌀의 품질 개선을 위해 2019년 경기도농업기술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적응 벼 품종 실증연구 2년차를 수행하였고 2022년에 품종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수매율 향상과 관련하여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쪽,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맛드림 경기1호 벼인 변색립 발생에 따른 보상과 관련, 변색의 요인은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로 원인이 규명되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추묘 보급사업은 보급사업 재시행 요구와 관련 의원님들께서 지난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주셔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153만주를 차질없이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쪽, 1,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 현황과 62쪽 보조금 집행내역, 76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내용, 77쪽 공모사업 현황, 78쪽 공사, 용역 지역업체 참여 현황, 81쪽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84쪽 소속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현황부터 92쪽, 2018년 감사 수감 및 조치 결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 업무현황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농촌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2개 분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사업 및 기술교육 등 4개 분야 추진, 건강한 농촌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32회, 생활개선회 재능활동 지원교육 19회, 농촌여성 정보지 제공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배 젤리형 음료, 평택쌀 이용 즉석가공밥 등 8개 품목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진흥청 국비공모 10억 원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규모 있고 체계적인 농산물 가공지원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농촌지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농촌과 도시가 함께 행복한 도시농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도시민 생활원예 교실 운영 및 공동체 교감 텃밭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 연계 농업프로그램 보급으로 학교생태학습텃밭 조성 24개소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특수학교 심신안정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13개소를 실시하여 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농심함양에 기여하였으며, 도·농 상생 협력 도시농업 기반구축으로 3개 분야 8개소를 육성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생산물을 소비·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는 올바른 농산물 소비 등 농업·농촌을 이해하는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여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절별 꽃단지 조성과 동물농장 운영 및 농업·농촌 이해를 위한 농업해설사 프로그램을 29회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촌문화체험관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쌀 홈베이킹, 천연조미료반, 한국문화체험 등 41회 727명에게 우리 농산물 애용과 관련된 체험을 실시하였고, 여름지 텃밭을 140명에게 분양하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평택꽃나들이 행사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13일부터 9일간 평택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여 약 5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화훼류 포함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약 6,200만 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4월 18일부터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평택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튤립 11만구와 유채, 보리 등 봄 경관을 조성할 초화류 식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양한 체험과 최고의 봄나들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소형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임대농기계 58종 29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기임대 2,714건에 금년 약 1억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 초기 구입한 노후 임대농기계 10종 37대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작업효율 증대 및 귀농·귀촌 교육생 등 2,714명에게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부착용 야광반사지 714조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촌자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생태원 운영 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올해 농업해설사 35명이 생태원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벼 수확 체험, 생태원 해설 등 29회 이상 실시하였고,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40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건수가 저조한 25종 114대 노후 기종은 매각하였으며 임대수요가 많은 78종의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농기계 임대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이 불가하여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파종, 이식, 수확이 가능한 밭작물 작업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동서비스는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및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향후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2020년 북부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로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이동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으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건이 있었으나 취하조정이 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4쪽,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농업생태원 내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수종 교체요구와 관련, 향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95쪽,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으로 총 5건에 2건이 완료가 되었으며, 2건은 2019년 농업생태원 시설운영관리용역 및 경관관리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가 용역기간이며 나머지 1건은 농업생태원 홈페이지 구축 시행용역으로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2017년~2019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과 99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내용, 101쪽 각종 공모사업 현황, 102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내역, 103쪽 지역 업체 참여현황, 106쪽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111쪽 소속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현황, 113쪽 각종 행사 예산지원 및 실적, 114쪽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별 임대현황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농업·농촌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지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도정책과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 잘 들어었고요. 매년 평택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평택꽃나들이 행사 90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달에 농업생태원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면적도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공간도 커지기 때문에 행사규모도 커졌지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내년 추진계획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예상해서 4월 18일부터 9일간 행사계획이 잡혀있고, 제출하신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는 모든 꽃나들이 행사를 평택시 산하기관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2018년도 행사는 평택예총에 8,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튤립 및 유채 등 꽃밭 단지 조성 및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해서 2018년도에는 8,100만 원 지원됐었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올해 행사를 보면 단체는 똑같습니다. 평택예총에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까 90쪽에 평택꽃나들이 행사 사업비와 정확히 떨어지는 2억 9,0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에 이 사업을 평택예총에 위탁한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라든가 현업부서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 따서 행사비만 주면 9일간에 걸쳐서 모든 행사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성공유무는 예총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전에는 사실 행사를 저희들이 화훼연구회라고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생태원이 생기고 나니까 규모가 너무 커져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기반을 조성하는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튤립을 심거나, 유채를 심거나 이런 기본적인 작업은 다 저희들이 하고 행사 관련해서는 맡겼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행사의 위임단체인 평택예총이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맡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3.5배 정도 증액해서 지원됐는데 세부내역이 뭐가 늘어난 겁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이었었는데요. 본래 생태원이 4월 달에 준공되면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2018년도에도요. 그런데 이미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유채하고 튤립을 거의 심어가는 상태거든요. 유채는 이미 다 심어놨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꽃을 구경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심어놓은 꽃들을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사업비 8,100만 원을 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부 사업비를...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도 2억 9,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을 올릴 겁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승남

김승남위원

예.

이병배위원

지금 그 예산을 물론 관계 법령에는 평택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해서 정상적인 민간에 개방해서 해야지 그것을 예총에 왜 넘겨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민간행사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비영리업체, 재단법인만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행사비용 항목이 뭐예요? 행사비용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민간행사사업비로 되어있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웠어요? 4월 달에 매년 하는 꽃박람회 할 때 쓰는 거기 행사할 때 비용을 세워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비용을 꼭 비영리단체에다만 주게끔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현행법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예산은 분명 예총이나, 문화원 둘 중에 하나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농업인 학습단체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화훼연구회가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농업보조금을 우리가 농업 관련 센터다 보니까 화훼연구회나, 농업인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자부담 10%를...

이병배위원

이 행사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날 음향, 연예인 공연들 이게 예산의 90%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비용은 그리 많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꽃을 식재한다든가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꽃 종류 이런 것을 저희가...

이병배위원

그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무슨 예총에서 꽃을 심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총에서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훼전시라든가, 분지전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협의해서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하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은 예총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예산 처리하는 방법 상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총에서 무슨 식재하고, 분재하고 그럽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는데요.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지금 답변하신 진영학 과장님이 초창기서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하신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관람인원이 5만 1,275명 정말 많은 인원이 짧은 기간 관람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원이 많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 그대로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가족단위로 조용하게 꽃을 보려고 가는 거지 좀 전에 이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것처럼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예인을 초대하고 음향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시끄러운 박람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조용히 봄에 꽃을 즐기러 가는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조용히 치러야 되고 즐겨야 되는 행사가 갑자기 이렇게 숫자놀음으로 또 연예인들의 잔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도떼기시장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2019년도 꽃나들이가 몇 회 차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18회째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8회면 머지않아 20회를 바라보는... 평택시민이면 이 행사의 목적과 언제 열린다는 것을 예측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어떻게 한 단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고... 이거 정산서 받았습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2018년도 정산서하고, 올해 2019년도 정산내역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105페이지를 보면, 평택꽃나들이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업체명은 용인대학교 산업협력단에 1,8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비를 투자했는데, 이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도출됐습니까? 이 자료도 간단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 하는데요. 이 2억 9,000만 원에 이제 정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가수나 단체 초정 그 비용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최고 많은 것은 꽃과 관련된 것이 최고 많고요. 가수 초정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보다 상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장비나 이런 것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과 겸해서 한 6,000~7,000만 원 정도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행사 전체를 운영하고 꽃을 심고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아까 2018년도에 8,100만 원, 평택예총에 집행한 주요 내역을 보면 튤립 및 유채 등 꽃밭단지 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밭조성 안 하고 아까도 이병배 부의장 께서 질의 한 것처럼 예총이 꽃밭을 관리합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총이 꽃밭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채하고, 튤립 이런 것은 저희가 심어놓습니다. 심어놓는데 그 주변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튤립이라든가, 초화류 이런 것을 사다가 저희가 식재를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올해 평택예총에 집행한 2억 9,000만 원도 화훼류 이것은 또 전시로 되어있어요. 관람. 전시하면 관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됐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생태원에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심어놓은 상태인데요.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인데, 그냥 그 상태로 놔둬서는 관람거리가 사실상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2억 9,000만 원 올해 정산서는 바로 자료 제공이 가능하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 정산서를 보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질의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꽃나들이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도 오전에 자료 입수 가능합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가능합니까?
승남

김승남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5페이지부터 쭉 한 번 보시죠. 총원에서 3명이 모자라고 또 더군다나 소장님 퇴임하시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3명이잖아요. 한 분 진급하실 분이 계세요? 채워지게 돼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한 분이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마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 분이라고 하면 과장 수요가 되시는 분? 올라오시면...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3명 부족한 것은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력이 가인력이지 실제로 아직은 빈 게 아니라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가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분소에 가실 한 분을 선발해야 되는데 분소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농업직 1명 받은 것은 뭐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농업직은 실제로 농촌자원과 인력인데 아직 한 분도 채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은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러면 좋겠습니다. 읍·면에도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채워 달라고 하기는...
종한

이종한위원

안 채워줘요?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요. 농업이 하향사업이라고 만날 얘기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부족한 인원들, 특히 농업직 형태는 빨리 뽑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농업인단체가 제일 주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하고 계신데 농촌지도자 분들의 보통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연세들 많으시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약 65~67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정도로 지금 주로 하고 계시고, 대부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주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생활개선회는 보니까 여성분들이면서 농업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인 외의 분들도 많이...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송탄이나 평택지역은 아무래도 비농업인 분들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도시농업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배우고 이런 형태들도 다양하잖아요. 꼭 우리 농업인 아니더라도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사가 개별로 접근해 보면 원하는데 막상 어떤 단체에 소속되고 한다는 게 도시에 있으면서 또 다른 단체에 많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관여는 하지만 소속은 또, 어린 분들도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단체들이 특별히 규정을 해서 농업인이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고령화로 가면서 외형 확대나, 또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지지층이 되니까 그런 분까지 할 필요가 있고요. 그쪽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4-H회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입단식을 420명 했다는데 학생 4-H회 얘기하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학교4-H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중학생부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중학생, 고등학생.
종한

이종한위원

중학교 조직도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어디어디에 있어요? 효명? 오성? 오성은 학생들 얼마 안 돼요. 2명이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오성, 장당, 현화.
종한

이종한위원

3개? 현화중학교?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3개군요. 고등학교는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고등학교는 경기물류고, 동일, 송탄, 안중, 진위, 평택고, 평택여고 이렇게.
종한

이종한위원

중학교가 좀 적은데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아리활동 이게, 저희가 예산도 좀 더 세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4-H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교사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막상 과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이미 우리가 MOU를 맺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학교 관련해서 다녀보면 선생님들도 업무가 많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뭐 요청하는 게 우리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들의 요청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몇 군데 교사분들하고 식사도 한 번 하고 독촉도 한 번 해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이번에 평가회 때도 교사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게, 시장님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같이 탄탄하게 동아리들을 만들 수 있는 조직들은 많지 않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확대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때 농업을 접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청년이 되고, 주부가 되고, 50대 어른이 됐을 때도 농업에 대한 인식들을 크게 잘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얘들 4-H회 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청년4-H회는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약 35명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연령이 그러면 평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20~30대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보니까 연세 드신 회장 하시는 분이, 4-H회가 일반 4-H회가 있고 청년 4-H회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학교4-H회가 있고, 영농4-H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지도사 하시는 분이군요. 정회장님 하시는 게. 지도사들은 몇 분이나 돼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한 40명 되는데요. 등록상에는 한 60여명이 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H회가 역사도 오래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옛날부터 했던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아이들도 학교4-H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청년4-H회도 젊은층들을 통해서, 이것도 그래요. 확대될 수 있으면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도 더 확대시켜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게 농업 조직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련된 조직들도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그것은 잘 하셨네요. 매년 보면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또 늦어지면, 또 미리 1월에 시작하면 농업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최고 전문가는 농업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농업이라는 게 현장에 있잖아요. 날씨, 토 질의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라,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1월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전문성이, 그리고 또 농기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번에 맛드림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지만 품종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만생종들은 다양하게 많아서 괜찮은데 평택의 현실이 좀,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계단식 논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수로 물이 일찍 끊어지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품종이 중생종이 필요하거든요. 맛드림이 거기에 비슷하게 조건이 맞다 보니까 그것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앞으로 품종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술원하고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품종이 뭔지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영농 실용교육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우리 강사분들한테 분명히 언급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고, 농기계 교육도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실용자 교육에서도 이런 기초적인 것 있잖아요. 보관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서... 지금은 전에 같지 않고 보관 같은 것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도 안전교육하고 보관요령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슈퍼오닝대학은 따로 안 나와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가고 연수들이 좀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연수할 때 지역은 괜찮지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대만과 일본이 우리 농업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 주로 많이 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생각으로는 고생한 것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조금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예산도 늘리고 또 자부담도 늘리고요. 가까운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먼 데도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맨 밑에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이 있잖아요. 329명이 4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이충매장하고 안중에도 개설됐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농협에서 자기들이 납품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납품할 예정이거나 납품하시는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로컬푸드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서 많이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로컬푸드는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교육을 통해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안중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보니까 로컬푸드 매장만 하루에 150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더 확장한다고 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줘야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6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가보면 농민상담소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했지만 대개 지역에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도 역할도 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밥 먹으러 갈 때 문 잠기고, 또 어디 급하게 하루 연차내거나 그러면 또 문 잠기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력이 상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도업무를 보면 상담소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입니다. 손발이 움직여줘야 전체가 움직이는데 여태까지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혼자서도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사무실에 오신 분은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하고, 또 사무실에 있다보면 현장에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몰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아무래도 농정업무 전체가 센터로 이관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담소도 기능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현재처럼 오기도 하지만 업무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사무실에서 내근을 할 수 있는 기능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자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러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더군다나 상담소가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잖아요. 상담소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 60년대부터 생긴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때당시에는 지소로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소를 통해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온 거라 정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모색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9페이지 봐주세요. 저희가 귀농인구가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귀농인이 357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평택시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까지 귀농하신 분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귀농이라고 하면 농사를 전업적으로 짓는 분들 아니에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취미삼아 오는 것은 귀촌이라고 하고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은 귀농이라고 하는데 357명이고 가족은 550명 정도, 한 1.8명 정도가, 혼자 오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두 분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년에 걸쳐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집계되어 있는 게 2013년 이후부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귀농을 많이들 하셨네요. 귀농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다양합니다. 젊은 2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주가, 제가 보기에 젊은 청년들은 청년농업인들이 창업농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저기라고 쳐도...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귀농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전부 농업 경영인이나 청년 4-H회로 편입을 시켜서 또래들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단위의 지도자회나 이런 데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해서 잘 동화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올해 것은 제가 집계를 아직 못 내봤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는? 작년에는 제가 2~3명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귀농 상황하고 연령하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370명 된다고 하니까. 매년 하는, 그 자료는 있으시죠? 자료 부탁드리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귀농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특히 저는 생각에 젊은층들이 농업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활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도 소중한 분들인데 지금 연세가 60이상 넘으신 분들이 기존에 우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또 농업 자체가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약간 저기기는 한데, 특히 저희는 젊은 층들이 들어와 줘야 농업이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농업인 2만 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70%가 넘어요. 그런 현실이라고 치면 현재 60세 이상의 귀농보다는 젊은층을 통해서 20대, 30대, 40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 또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저희들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은 평택 인근에 기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접근하기가, 땅값이나 기타 여건이 생활은 좋지만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금 같은 것을 받아도 실제로 그 금액으로 우리 평택지역에 땅을 사서 농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게요. 청년 농업인들도 활성화시키고, 청년농업인은 얼마나 되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24명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 농업인들하고, 젊은 층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분들이 마음을 잡아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행감 때 한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농기계 운반할 때 지원 가능한 대책이 없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도 6월 25일에 도에서 전체적인 담당 계장들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거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 방법이 내려오지 않을까 유추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항상 농사 시즌에 작물을 재배하러 올 때 다른 화물 운송차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구하시기가.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싶어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요금을 저비용으로 받든지 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운반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반비를 받아서라도 이분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지역에 임대사업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됐나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규모는 분소라고 해서 아주 몇 개 기종만 갖다놓고 분소를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기계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분소를 설치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북부지역에 서탄면 진위면 분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농기계 장비를 구비해서 이분들이 임대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노후기종 같은 것 매각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매각을 한 이후에, 또 매각을 해서 그 기종이 혹시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면 그 비율을 따져서 들어오시지 말고 수요가 많은 장비를 구비했으면 좋겠고요. 매각현황하고 올해 임대 농기계 구입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종에 114대의 농기종이 매각됐고요. 농기계 빌려가는 성향이 몇 년간 누계가...

이관우위원

만약에 처분했으면 매각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각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를 했으면 구매비용하고 기종하고 정확히, 총 대수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임대사업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에 남원에 벤치마킹을 가니까, 과장님 남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다 그렇게 해요. 선거법 얘기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 배달해 줘요. ‘무슨 선거법이냐’ 그러던데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되게 시설이 잘돼 있어요. 한 번 가보시라고 했었는데.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확인했는데요.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도 하는 시군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선거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 6월 25일 담당자들 협의회를 했던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분소도 중요하지만, 분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진위 서탄이라고 치면 구역섹터가 넓은데 거기는 사람들에게 갖다가 배달해 줘야 돼요. 또 거꾸로 넓어가지고 트랙터 끌고 가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치면 나는 차라리 우리 센터 안에 두고 신청 받아가지고 차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러 오고, 저기한 사람들 배달해 주면, 쭉 몇 군데 신청 미리 그 전날 하잖아요. 하면 배달 싹 해 줬다가 딱 갖고 들어오고, 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 사람 가야죠, 여러 가지 가느니 인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차라리 배달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농민 분들도 전화하면 딱 가서 해 주고, 이런 방식이 나는 차라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의 예를 보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배달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몇 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다수는 아니더라고요. 일전에 그것을 조사했을 때도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멀은 북부지역에 임대분소를 처음 주장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을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다른 데들 받는 것 보면 비싸지 않대요? 1만 원, 2만 원 받는 것 같던데요? 비용을 싸게 해야지 받지, 용달비용 받으면 임대료는 3만 원인데 운임비용은 말 그대로...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왕복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해요. 못하지.
동숙

김동숙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데 운영하는 게 싸게 운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가야지...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분소 같은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여기 분소 만드는 것 송탄농협에서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예산에 상정 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임대사업 하려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진위천 유원지 앞에 옛날 양돈장 나간 그게 시 부지입니다. 그것을 확보해 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효율성이 있겠어요? 운영도 그렇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진위천변에 있는데 농가들이 접근하기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서탄 쪽에서 큰도로를 한 번만 건너오면 농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거리 자체도 말 그대로 저기 금강리나 저쪽에서 오려면 진위까지 ㎞수가 얼마예요? 멀은 거리를 차들 많이 다니는데 끌고 와서 싣고 가고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까지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장 분소도 그래요. 농협이 같이 해 줘야 돼. 거기 농기계 수리센터 있는데 조금만 더 해 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농협도 농기계수리센터가 맨날 적자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운영 안되는 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 조합원이 농민이고 같은 소비자인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임대사업 관련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료 114페이지 위에 보니까 수도작 관련해서 논두렁 조성기가 대형이 6개 밖에 안 돼요. 많이들 가지 않아요? 대형하고 소형 논두렁 조성기가.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짧은 시간에 최고 많이 쓰는 게 이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대형이 6대고요. 일반적으로 그보다 작은 게 12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봄에 수요가 많죠? 잠깐 쓰는 게 18일인데 이 정도 했으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수요가 봄에는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논두렁 조성기는 봄에 쓰는 거예요. 가을에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계속 조성기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모자라면 더 확보해 주시고, 우리가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료에도 보면 농업에서 특히 우리 평택은 수도작이 전체 농업의 75%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어려움 있는 게 저희가 임대사업은 논 농업이 아니고 밭 농업을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밭농업만 하라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밭 농업...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임대일수나 건수를 보면 많잖아요. 진과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계속 수리도 하고 그게 100%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은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도 다른 지역은 밭이 많잖아요. 거기에 농업인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농업인의 75% 이상이 대부분이 다 농업인인데 농업에서 수도작을 가지고 간다면 여기에 맞게 이런 사업들도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국비를 통해서는 밭작물 위주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꽤 되잖아요. 임대 기종 하는데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일단은 법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법과 지침에 밭작물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밭작물과 관련된 기종만 선택해서 임대사업 하라는 게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침을 갖다 주시고요. 그것도 개정할 수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지요. 일괄적으로 지침이라고 해서 딱 하면 문제긴 한데 지침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임대사업장은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라의 특정한 저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저기는 어디 갔어요? 작년에 승용 배토기 똘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봐도 없어요. 맨 뒤에. 왜 빠졌어요? 사용실적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이름이 틀리나요? 배토기일텐데? 여기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38번이 동력 배토기 그림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동력 배토기라고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것 같다고 하면... 작년에도 많이들 사용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이 쓰는 것,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것으로. 1년에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것,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자고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더 고민하시고 해서 저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놓으면 ‘이런 것 있으니까 많이 좀 쓰십시오.’ 많이 사용하고 많이 참여해 줘야 힘도 실리고 예산도 더 확보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현실에 맞게. 가보면 다, 어디 벤치마킹 얘기를 하면,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현실하고 여기하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뭐가 있으면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접목하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나하나 할 수 있게, 우리는 수도작 위주라 하면 수도작 쪽으로 더 집중해서 임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필요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하고. 왜 요구하면 안 되겠어요? 요구하면 ‘우리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바꾸자’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바꾸고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5페이지 저항성 고추 묘 이게 칼라병 얘기하시는 거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설왕설래가 많았었지만 어쨌든 애쓰셨고요. 올해가 작년대비해서 고추 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작년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정도면 거의 신청한 것은 다 된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50만주 수준에서 늘 위 아래 왔다갔다 하는데요. 올해가 153만주 정도 나갔거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선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보고 예산도 기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 계상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고추묘 사업이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쭉 조사해 보니까 고추 주산지에서는 종자를 지원하는 시군들이 좀 있고요. 고추 묘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다들 기피하는 이유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고추묘 육묘과정에서 잘못될 경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주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고요. 주산지 이외에서 고추묘를 공급하는 시군은 평택시가 유일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국에 최초 모범을 하고 계시고,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와야 되는데 모른척하는 거라,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난 번 같이 직접 보급이 아니라 육묘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육묘장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하면 거기에 정액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꾼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본인들이 나간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책임도 지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본 포장해 나간 20일 전후해서 발생한 것들은 육묘장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육묘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대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묘장에서 적극 대처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 하셨네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그것을 보면 알거든요. 고추묘가 나가면 거기서 그런 건지, 전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려니까 무조건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비서실로 전화하고,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육묘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육묘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실수인지 농가의 실수인지 가서 보면 알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시스템은 잘 하시는 것 같고, 올해도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예산확보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고추 묘들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반응도 좋고 해서 안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활성수, 요새 환경과도 그렇고 돼지 돈사냄새 때문에 엄청 민원도 많고 한데 이걸로 냄새 줄일 방법은 없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일부 저감은 되지만 완전하게 저감되지 않고요. 올해 새로 한 게 질화세균을 이용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결과는 측정해 보니까 약 3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기존에 암모니아가 주로 악취발생 요인인데 질화세균사업 하기 전에는 50PPM 정도 나왔던 게 사업 끝나고 측정해 보니까 35PPM 정도로 나와서 악취 저감하는 것은 기존에 미생물을 급여도 하고 축사에 뿌리는 것도 있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한 것처럼 질화세균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확대돼야 되겠네요, 특히 돈사에.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일단 양돈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협의도 하고 효과가 있으면 환경과하고도 의논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라도 보조사업을 널리 해서, 엉뚱하게 냄새측정기 같은 것 2,000만 원씩 들이느니 제가 보기에는 30%면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측정기 해 봐야 효과도 없는 것,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괜찮다 싶으면 환경과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돈사 악취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서 괜찮은 것 같으면 앞으로 환경과랑도 의논하고 축사과랑 의논해서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지속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효과가 지속성이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만약에 해서 30~70%까지 줄일 수 있으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보통 지역별로 돈사 때문에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8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돌발병해충 중에서 특별한 병해충 있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올해 기존에 미국선녀벌레라든지 돌발병해충은 약간 줄었는데요. 과수 쪽에서 해충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나방이라든가 심식나방, 깍지벌레 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발원지가 어디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이 벌레들은 외래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있다가 전 해의 날씨라든가 기후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발생하는 빈도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멸구 같은 건 발생이 없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벼농사에서는 해충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행스러운 게 올해하고 작년에 특별히 병해충 크게 심한 것은 없었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올해 전반적으로는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녀벌레라든지 피해들이 과수농가에서 많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벼 수매 관련해서 계약재배가 올해 4,500㏊로 했다가 전체 받아보니까 줄은 거예요? 1년에.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대하라고 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4,500㏊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제 농협에서 접수를 받아본 결과 최종 실적이 4,272㏊ 정도 접수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272㏊면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늘은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줄은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4,500㏊였다가 오히려 줄은 거예요? 전체가.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의 늘지를 않는 거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제가 보기에는 2~3년 계속 이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경지 재배면적 대비해서 농협 수매량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 수매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 조 저장시설이 확충돼야 되고, 그게 안 돼서 야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적다는 것은 농협이 신청을 못 받겠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농민 조합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자체 계약물량도 있고 우리 슈퍼오닝 쌀단지 물량도 있고 해서 적정한 물량 선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농협이 저희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번에 9,000톤 했어요. 생산량 대비해서 17%예요, 18%예요? 그럼 거의 80%는 민간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 공공비축하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에서도 농협 수매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간 정미소에서 잔여물량을 수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민간에 쌀 정미소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내년부터 참드림을 주품종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슈퍼오닝쌀도 그렇고, 지금 고시히까리하고 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엄청 많이 쓰러졌고 작년에도 쓰러졌지만 이 품종 자체가 재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올해도 엄청 일본 NO아베 얘기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일본제품 안 쓰자고 하는데 고시히까리로 계속 갈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품종문제도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추청은 지금 저기로 하려는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추청은 재작년부터 기술원하고 개발하고 있는 품종이 있어서 가칭은 경기12호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 공모해서 이름을 지을 예정이고 그걸로 해서 2022년도 쯤이면 정상적으로 지역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고시히까리는 작년도부터 계속 기술원하고 적합품종에 대해서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범실시를 조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도 시범적으로.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는 지역에 맞지 않으면 기후에 따라서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실증시험을 3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청 대체품종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전 지역을 대체하는 이유가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2~3년 재배를 해 봐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기후가 매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022년이면 3년 후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제 시범포 형태로 가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농협도 좀 참여하라고 하세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나 20㏊라도 해 봐서 하고 고시히까리 대체 품종도 해서,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 시장에도 한 번 풀어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들도 농협이 거꾸로 농민 조합원이 필요한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농협이 보면 1만 5,000톤 정도 해 줘야 되거든요. 안중농협 예를 들자면. 그러려면 농협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시스템들, 농업기술센터는 위에 농촌진흥청도 있지만 고시히까리 같은 일본 품종들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 의존해서 살 거냐고요. 우리 품종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기술개발이 잘돼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일제 품목, 따져 보면 내가 보기에는 밥맛 차이도 크게 없어요. 옛날에는 건조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도 보면 급하게 말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밥맛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 우리 품종들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개발돼 있는 것들이 아까 같은 식으로 추청 대용 품목같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농업 기술직이라고 만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만날 고시히까리를 시장에서... 안중농협이나 다른 농협에 농민이 거꾸로 전화온대요. ‘왜 지금도 고시히까리 팔고 그러냐’ ‘우리나라는 품종 없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시히까리도 대체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지역에 맞는 조·중생종 품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일찍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최대한 해 보세요. 하다가 맛드림 같은 사태도 일어나는 거고, 뭐 어때요. 일하다가 하는 것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농민들도 선택하고, 날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 적용해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하세요. 하다가 날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또 시가 재난 내려서 보상도 해 주면서 이런 과정 겪어가면서 또 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잘못한 것 아니고 농업이라는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맛드림 담당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사태 일어나죠. 왜? 연천은 종자 채취하는 데 아니에요. 맛드림도 시범종자 채취하는 데가 연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북부에 있으니까 선선한 기후여서 연천의 기후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1년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때 그 해에 따라서 태풍이 오고 날씨가 안 좋은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 또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RPC 수매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품종개발 문제들은 빨리 해서, 올해도 고시히까리가 거의 90% 쓰러졌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0페이지에 맛드림 문제는 지난번에 대응 잘 해 주셔서 잘 저기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맛드림을 대체할 수 있는 중생종 좀 철저히 한 번 보세요.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중생종 필요해요.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들도 해 줘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승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종사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7명.
종한

이종한위원

7명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행정하시는 분 1명 계시고, 나머지 6명이 기계도 고칠 줄 아는 전문가들이 계신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전문적으로 기계를 고치는 사람은 직원 1명하고 계약직 2명이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계약직으로 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안에서 사무를 보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쪽에 기계 전문가는 3명이네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나머지 분들은 일반...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기계직입니다. 기계직하고 농업직.
종한

이종한위원

기계직인 농기계 관련해서 고치는 분들은 3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기계직?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기술자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3명이고, 그 외에는 기계직인데 아직 완전히 기술적으로 고치지는 못하는 분들. 신규가 있어가지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계약직 이분들이 고치고 그러시면, 시간선택제라도 해서...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계약직은 전문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예 전문가로?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시간선택제가 낫지 않아요? 왜 계약직으로 뽑았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시간선택제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겨울에는 뭐하시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지금이 상당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콩 정선 그런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기계 같은 경우 그동안 썼던 게 약간 이상 있는 것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요새 콩 선별할 때군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끝나고 1월 쯤에 시간 되면 그런 거 할 여력은 없죠? 농기계 정비교육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평소에 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도 영농교육이 시작되면 읍·면으로 다니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간되면 확대 좀...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기계 보관이나 정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 좀 되면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시간선택제면 저기해서, 어쨌든 고용이 또 안정돼야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89페이지 생태원 운영인데, 농업생태원에 옛날에 있었던 생태원에 다 들어가 버렸던 시범포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벼 시범포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예찰포하고 관찰포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품종하고 이런 것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품종 전시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게 예찰포인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시범포잖아요. 시범포라고 해야 되나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전시포라고 합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품종비교 전시포인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건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 없고요. 예찰포하고 관찰포만.
종한

이종한위원

예찰포는 뭐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병해충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사전에 수시로 가서 보면서 정보를 농가들에게 알려주는...
종한

이종한위원

생태원에다 그것을 만들려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관찰포도 만들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생태원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기술센터에 농업예산 들어서 한 거고 하니까 기본적인 건 가지고 가야 돼요. 꽃 나들이 하는 것 와서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죠. 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 같아요. 내 직업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 만들어서 ‘아, 벼도 있고 품종이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있는 시범포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꽃 만들어버리고 건물 자 지어버리면 어디 그게 농업 관련된 기술센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생태원에 사람들이 꽃만 보러 오지 않거든요. ‘아, 여기 농업이 하는 데다.’ 생태원 행사할 때도 농기계 있으면 전시하세요. 지금 보면 농업이 몇 %예요? 5%도 안 되잖아요. 2~3%. 나중에는 아마 박물관 가서 트랙터 볼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전시도 같이 하면서, 말 그대로 농업생태원 아니에요. 그렇게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94페이지에 플라타너스 있잖아요. 올해 꽃 날린다고 계속 오성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책임지고 거기 잘라가지고 없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플라타너스가 아직 1년생 가지조차 금년도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옮긴다는 것은 그 나무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일단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잔뿌리까지 나오고 가지가 어느 정도 뻗었을 때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옮기려고요? 괜찮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가지 좀 쳐주고 그러면...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그렇게 날려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안 옮기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옮기는데 돈이 꽤 들었을 텐데...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왜냐 하면 프랑스 에펠탑 앞에 하고 엊그제 서울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나무가 화면에 비추는 거 보니까 플라타너스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관리하면 꽃가루 날리고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꽃가루가 아니고, 송화가루나 이런 게 꽃가루라 알러지를 유발하고 하는데 이것은 꽃털입니다. 꽃털 같은 경우기 때문에 콧구멍에 들어가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꽃털 같은 경우가 보통 10월이면 열매가 어느 정도 익습니다. 그다음에 3월까지 비산이 되는 건데, 과연 얼마나 피해를 줄지 저희도 의구심이 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 번 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교육가시기 전에 괜찮다고 장담하셨는데,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라, 왜 비싸게 돈 들이고 왜 무조건 옮겨요. 상황보고서 최대한 피해 없도록 해 보고, 보면 알거든요. 저희도 관심 갖겠지만 상황을 보고 최대한 피해 없게 운영해보세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안 옮기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민원인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민원인도 그러시고 피해만 없으면 옮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면 좋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는 서식 같은 것 내려왔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겁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기본적인 자료 폼이 내려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근데 보면 기술센터만, 개요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료 내신 추진실적에는 무슨 사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3개 과가 다 그래. 자료준비에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건지, 생각을 못 하신 건지. 그래도 기 본예산 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계속 역량개발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실적만 나오고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그래. 사업개요에만 넣어놓으시고 사업비를 넣어 놓고, 추진실적 단락 단락에는 전혀 예산이 소요가 안 된 걸로 돼있어요. 이걸 볼 때 너무나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성의 있게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아쉬움이 보여서 질문 하기 전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돈이 더 중요한 건데 물량만 들어가고 사업비는 안 넣으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보고서 내실 때는 예산 사업비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3페이지 봐주세요.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 조성인데 해마다 새로운 종자를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 않죠? 근데 예산 보면 종자보급 사업비도 꽤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 사업비는 다음 장에 있는 평택 전체 벼농가에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는 예산이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도입 품종이다 보니까 국내 품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술원과 연구할 때 우리 시비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00만 원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실증포장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항상 보면, 슈퍼오닝쌀 품질향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맛있어하고 좋은 품질이 어떤 쌀이에요? 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싶은 품종은...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개인적으로는 국내 육성품종들도 미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협하고 농업정책과 같이 품종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현재까지는 추청과 고시히카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시히카리가 일본어라고 부담스러워 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밥맛은 좋더라고요. 저도 고시히카리를 먹고 보는데 추청도 좋더라고요? 추청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추청부터 1차적으로 국내육성품종으로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가 농사지을 때 기존 종류의 쌀을 할 때는 종자를 별도로 우리가 보급해주는 건 없는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농가들도 보급종을 75%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해주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농가 소요량에 대해서 50%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늘 궁금했었고요. 54페이지 새싹보리 연중생산해 가지고 아까도 샘플을 가져와 보셨는데, 꽤 오래 전부터 오성면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꽤 오래된 건 아니고 올해부터 오성면 신리 쪽에서 행사를 하면서...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새싹보리에 대해서 한 3~4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중 쪽에서 여기 오성 신리 그쪽에다가 했는데, 이분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으면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매출이 잡힌 게 없습니다. 올해 시설 설치해서, 연중 생산하다보니까 하우스 설치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노지에 파종한 상태고요. 하우스에도 파종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 얼마나 투자해 주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체 사업비가 2억이고요.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억은 국비가 내려온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이 받아오시면 좋겠네요. 5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질화세균 보급을 통한 돈사 악취저감 시범해 가지고 청북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은 조금 들었어요. 악취를 30% 저감시킨다고 그랬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가스 측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했을 때?
예, 그 기계로 측정했을 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접할 때 과연 악취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30%밖에 못 저감시키시면.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느끼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유형 미생물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체감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으로 다 하고 있어요.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게 성공했을 때 농가들한테 보급한 적이 있어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셔봐.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데 국고도 유치해오고, 도비도 유치해서 계속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 같은 것을 정말 시범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확대시킨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당장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3년 정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조사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일을 계속하시니까 성과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냥 국고만 따다가 시범만 하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해 가지고 6회 143명을 했다고 했어요. 농촌문화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미군 군속 가족들하고 학생들, 마카오 대학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섭외해서 기회를 줄 때 어느 방법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한미교류사업단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사전에 들어오면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센터에서 문화체험을 해주는 겁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대게 무슨 문화체험을 주로 하는 거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우리 음식도 해주고요. 농악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농업생태공원이 있다는 것을 외국인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K-6나 K-55에 공보관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공보관실하고 협의하시면 대상자 구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90페이지 봐주세요. 꽃나들이 행사를 계속 18회 째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꽃나들이 행사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튤립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를 심게 되면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정도 꽃이 피고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비탈면하고 바닥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그것을 조율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꽃이 덜 핀 상태에서 개관식을 갖게 됐던 건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꽃 피는 시기를 2월부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2월 4일 정도 예측했을 때 열흘이 빨랐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4월 20~25일 정도 예측을 했던 건데 빨라지는 바람에 나중에 꽃이 다 진 다음에 행사를 치를 거 같아서 행사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13일에 갖게 됐고요. 연장을 시키다보니까 바닥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잘 안 피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잘 피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후로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관람인원 해서 5만 1,27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예년에는 막 20만 명씩 오지 않았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원이 적었나.’를 그 후에 행사 끝나고서 방문자센터 센서 설치돼 있는 거기를 가서 며칠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센서가 1m 20cm 이하의 어린이들은 전혀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표현하면 관람객 수를 자동센서로 체크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안 잡혔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적게 왔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고생고생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기후를 못 맞춰서 별안간에 금년도 봄에 냉해가 많이 왔잖아요. 그게 원인 아니에요, 3월에? 그리고 그로 인한 꽃 활착도 늦어졌을 것이고 생장도 늦어졌기 때문에 시기를 못 맞추신 것은 제가 이해됐고요. 다만 그날 행사하시면서 아까 누가 지적했듯이, 모든 행사는 그래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벤트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격도 없고, 심지어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없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야단 쳤을 겁니다. 지금 사무감사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일단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은 하셔야 되고, 애국가 1절 정도는 불러서 애국가라는 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아무리 센터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의전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이벤트 노리는 것처럼만 하시면 격에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부터는 준비하실 때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의전관계는 집행부가, 공무원이 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억 9,000만 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본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성들 하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이어서 해볼게요. 기존에는 날짜를 잡아놓고서 꽃을 피우려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최시기를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날짜 잡아놓고서 꽃 피우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좀 전에 진영학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꽃 피는 시기를 예측하고, 11월 달에 심을 적에도 깊이를 조절해서 심습니다. 꽃이 일찍 피는 조생종이 있고 천천히 피는 만생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부위에 햇빛을 바로 받는 데는 만생종을 주로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꽃이 가급적 피도록 하는데...

이병배위원

최선의 그렇게 맞춰서 하시긴 하시되, 기후나 이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거 보셔가지고서 스케줄을 잡으시자고요. 괜히 날짜 잡아놓고 개화시키려고 노심초사하고 고생들 하지 마시고요. 이전까지 우리 행정이 참 한심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억지로 연탄불 갖다 태워서 열내가지고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서 직원들 힘들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하시되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될 거다 해서, 안 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날씨 추워지고 이상기후가 와가지고서 안 피어서 시민들이 ‘왜 안 피었냐.’ 그러면 지들보고 한 번 펴보라고 그래 봐요. 안 피는 꽃에 하루아침에 펴집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시대는 아닌 거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도 기후로 인해서 안 피면 안 피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2억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것을 다 예총에 남겨줘서 그 중에서 일부 6,000만 원정도가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공연의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설 문제 쪽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이병배위원

같이 협의라는 게, 그건 예총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구도를 잡을 적에 행사의 컨셉을, 올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준공을 하고 보니까 다 나대지고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제대로 틀을 잡지 못 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병배위원

빈 공간도 많고 사실 처음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모양은 빠지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센터에서 해주시고요. 나머지 공연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만 예총에다가 넘겨주셔야, 처음이니까 아마 할 역량들이 안 돼서 부담돼서 넘겼을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이제는 한 번 겪어보셨으니까, 그 전에도 행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예총 친구들은 전문가예요? 거기도 용역사 불러다 떠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술센터 골치 아프지 않게 하려고 짐을 떠넘기는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감사 받고 잘못해서 비난 받으면 예총이 비난 받습니까? 주관부서인 우리 센터가 질타 받는 거죠. 그쪽 분들의 영역에 맞는 것만 넘겨주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처리하시자고요. 겁내지 마시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25쪽 봐주시죠. 보조사업보니까, 저희 때는 4-H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명칭이 4-H클럽인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명칭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4-H클럽에 2018년도, 2019년도 보조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종류는 틀리지만 어쨌든 4-H클럽 내에 거기서 가지치기해서 보조사업이 되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기본적인 행사가 있고 25쪽 같은 경우는 4-H 회원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4-H클럽의 회원이 돼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4-H클럽 회원이 아닌 다른 농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별도로 내려옵니다. 사업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4-H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요. 일반농가에 내려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4-H클럽 회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젊은 농업을 승계하거나 부모들과 같이 있으면서 4-H회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이병배위원

4-H회에 많이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시겠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조 받게 해준 기준은 뭐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기준은 각 사업별로 사전공고를 할 때 1월에 보통 공고를 해서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에 산학협동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여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거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한 사람한테 5,000만 원이면 자부담 1,000만 원내고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경쟁이 치열합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경쟁률이 보통 2:1, 3:1정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2:1, 3:1이 뭐가 치열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하고 큰 하우스이기 때문에 다겹보온커튼이 겨울에도 안에 작물이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견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기가 신규로는 어렵고, 있는 분들이 보강하는 시설로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소 20% 이상의 자부담을 다 들여서 완성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5,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1,000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보조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4,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많은 돈이죠.

이병배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젊은 후계농을 키우려고 하면 그래도 많은 지원을...

이병배위원

그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된다. 시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뒤에도 보니까 4-H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4-H연합회 그래가지고 3,0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물론 4-H연합회지만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사업종류는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4-H클럽이 학교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학교 4-H클럽 애들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학교에는 자기들이 방과 후나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농악이나 전통놀이를 계승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대게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그 범위에서...

이병배위원

학교로다가 위탁시켜줘서 학교에서 알아서 프로그램 활동에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돈을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학교로 이전해줍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4-H클럽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애들한테 가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1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20명에서 많게는 450정도 되면 한 학교에 20명, 30명이 되고 적은 학교는 15명 정도 내외가...

이병배위원

12개 학교면 200만 원씩만 줘도 얼마입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보통 한 2,400~3,000만 원 사이에서 나갑니다.

이병배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자체에서 4-H회 프로그램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은 게, 그 중에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미래농업을 책임질 젊은 농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들 회의나 그런 석상에서 좀 홍보해달라고...

이병배위원

그런데 필드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4-H클럽이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소장님이 할 때 한두 군데 나가보셔서 체크를 해봐 주셔 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적극 참여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나가서 소장님 말씀대로 미래의 농부를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28쪽 봐주시죠. 지도정책과에서 평택시 농업기자재전시관 리뉴얼 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및 건축설계 용역. 이게 설계하고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설치, 기술협상, 시민간담회 예산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과거에 농업박물관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농업기자재전시관으로...

이병배위원

이름은 바뀌었다고 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바꿔서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 부분과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건설은 같이 했고요. 안에 또 제작은 별도로 2개로 나눴습니다.

이병배위원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따로 세워야 될 것이고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일반 건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가급적, 용역한 사람이 설계까지 이렇게 다 자료를...

이병배위원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했을 텐데 어떻게 정리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입찰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설계사한테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설계비용만 얼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세분화한 거는 제가...

이병배위원

나중에 주셔 봐요.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주셔 봐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원본 가져와도 보고만 들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저희들도 배워야 되니까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31쪽 봐주십시오. 지도정책과에 본관 및 식당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에서 1,9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분전반이 오래됐어요? 지도정책과 다섯 번째에 분전반 교체공사해 가지고 1,968만 9,600원. 2,000만 원 넘지 않게 하신 거 같아요.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밑에 긴급 시에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장비가 들어있거든요. 부분, 부분으로 하나씩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일부고 본관 분전반하고 전기 쪽을 많이 손을 봤습니다.

이병배위원

분전반 교체공사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들어갔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분전반이 1,900만 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병배위원

분전반이 2,000만 원짜리가 될 수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소장님. 35쪽 중간에 보시면 지도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대청소해서 1,361만 5,000원인데 이건 2018년도에 청소하신 건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해마다 저희들 전체...

이병배위원

2018도에 하신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연도별로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37쪽에 2018년도 평택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용역 7,300만 원. 뭔데 7,300만 원이에요? 매년 하는 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위생기업사 말씀이시죠?

이병배위원

네, 위생기업사. 7,300만 원짜리가 뭐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공개입찰을 한 부분이고요.

이병배위원

하셨는데, 청소할 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분명히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뭔가 더 오바를 시켰으니까. 매년 1,300만 원내지 1,400만 원정도 대청소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도에 7,300만 원, 몇 년도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2018년도 것 같은데, 2017년도 거나 2018년도 것 같은데 여기 연도 표시를 안 해놨어요. 자료가 2017년 11월 1일부터니까, 이것도 2018년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1,361만원도 2018년도 거고, 여기 뒤에 것도 2018년도 해 가지고 7,3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아까 35쪽에 말씀하신 것은 실내청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농업생태원하고 면적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청소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2개 자료 좀 갖다주셔봐. 나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 농업기술센터 전체 건물 청소하는 거 바닥, 의자 다 드러내고 물청소하고 정리하고 왁스칠 할 데는 다 하고 그랬으리라고 예상은 돼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이게 청소용역비지...

이병배위원

인건비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용역비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이병배위원

관리인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비 나온 거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청소 안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2019년도에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2019년도 거 어디 있어요? 아직 청소 안 하셨나? 2019년도에는 여기 돼있는 게 없어요? 여기 있네, 밑에 것 2019년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부속건물 대청소해서 1,600만 원.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35쪽에 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35쪽 것은 어디 거예요? 2017년도 거예요? 이것도 2018년도 같은데?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청소...

이병배위원

바깥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한 번 보셔가지고서 주셔 봐요. 1년에 두 번씩 청소했을 리는 만무 아니에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내역서 가져오라고 그러셔 봐요. 그리고 중간에 사무실 냉난방기 종합세척. 그러면 바깥에 실외기 세워져있는 거 뭘 세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팬코일 유니트 분해 세척. 사무실 건 그렇다고 쳐요. 팬코일유니트는 어디 거예요? 무슨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건가, 어디 건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배위원

36쪽에.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대강당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실은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놨고요. 1996년도 건물 지으면서 전부 다 팬코일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이나 응급 시에는 그걸 쓰는데, 그래도 몇 번씩 쓰지는 않지만 항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매년 점검과 아울러 같이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유지관리 해 주시는 건 좋아요. 매년 위생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무실 냉난방기 종합세척 예산이 송탄출장소나 본청 이런 데서는 없길래 하는 소리에요. 여기만 지금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팬코일이 저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팬코일은 그렇다고 쳐요. 사무실 냉난방기는 똑같은데요. 송탄출장소나 본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일테고요. 본청은 개별난방인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사무실마다요?

이병배위원

거기 개별난방이죠? 중앙집중식?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개별난방?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사무실 냉난방기 종합 세척 수리한 거 내역서 좀 보내 주셔 봐요.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끝날 때까지 주셔 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61쪽 봐주실래요. 첫 번째 친환경미생물관 멸균배양기 컨트롤박스 수리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2,000만 원씩이나 됐어요. 무슨 컨트롤박스인데 고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친환경미생물관의 미생물 생산하는 장비 중에 멸균배양기라고 있습니다. 그 쪽이 시간이 되다보니까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병배위원

이것도 갖다 놓은 지가 오래 됐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정확한 연수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주 쓰고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나면 장비 수리비가 비쌉니다.

이병배위원

새 것이 얼마에요? 쉽게 얘기해서 신품일 경우에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하게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2,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수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걸 텐데요. 이렇게 하기도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하셨을 텐데, 수선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더군다나 컨트롤박스를 수리하는 데 2,000만 원이다? 내역서 좀 주셔 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중복 질문 에 해당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생태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엄청나게 예상외로 대박을 쳤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하는 말로. 그래서 휴일 날 가보면 어린 자녀들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텐트도 치시고 휴식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들 놀이공간으로 시민들이 좋아들 하시는데 참 성격이 애매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더 만들어줘야 될 것인지,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생태관리원이 거기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업무만 더 과중됐잖아요. 사고 날까봐 상황에 따라서 매일 현장 나가서 체크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고, 휴일 날 쉬지도 못 하실 거고... 개장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우리 센터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고 또 찾는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것, 저것 뭐 그냥.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가서 꼬라지 보니까 좀 있으면 중국인 관광객들 들이밀 것 같아요.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관광객들 들어오면서 관광버스가 와서 풀어놓고 갖다가 실고 가는 거야.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2년 전 조례재정을 할 때 9월 말까지 안 받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아요. 어쨌든 간에 해외 관광객들이 들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빨리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지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안 하고서 순수 목적대로 가실 것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가서 여쭤보면 부족한 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어린이들 휴식공간이나 놀이터로 만들어놓은 곳은 아니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토론도 좀 하셔가지고 성격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해 주시려면 시원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자르든지.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시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기술센터가 영농시설이라든지 본래의 기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가적인 업무 때문에 직원들, 또 민원 생기면 올리고 생난리고. 누가 다치기라도 해봐요. 와도 또 난리치고, 저 몇 번 갈 때마다 여러 번 봤어요. 직원들이 뭔 죄가 있어요. 성격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건 되고, 시설 보완해 줄 건 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플라타너스 얘기했는데, 7대 때 원곡 가는 길에서 옮겨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안 된다.’ 환경단체에서는 ‘옮겨야 된다. 나무 수종이 그 정도의 수고하고 굵기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 걸린 나무인데 이걸 그냥 없애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예측됐었어요. 당연히 그쪽 지역 주민들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됐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민원이 정당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옮긴다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어디로 옮길 거냐 이거예요. 창내리 논바닥으로 옮겨야 되나요, 어디로 옮기나요. 옮긴다 치더라도 사람 안 사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민원에 끊임없이 시달리면 담당부서 직원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때도 이것을 끝내는 옮기자고 해서 옮긴 모양인데, 화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플라타너스 명품 가로수길이 참 많습니다. 서울시도 물론 그렇지만 프랑스 파리 샹제리제 거리를 가보면 사각형으로 만들어놨고요. 수원시도 남문에서 북문 가는 쪽으로는 해 놨습니다.

이병배위원

옛날에는 아까 말하듯이 꽃가루가 아니라 꽃털이 날려도 우리 어릴 때는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으레 환경이 그렇고, 자연이 그러니까 때 되면 날리는 거 그러고 다 지나갔는데 지금 세대들은 용납을 안 할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알러지라든지 병 유발을 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날리면 눈이고 뭐고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차에도 뽀얗게 앉고, 눈에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래서 그동안 진영학 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극소수 일부분이 주장하셨고 동네를...

이병배위원

그 동네로 날아갈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동네분들을 선동해서...

이병배위원

또 그러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소장님께서 ‘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크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이병배위원

수십 년 걸린 거고 우리의 추억이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년간 유예기간은 뒀는데 일단은 나무가 터를 잡고 나면 방법은 방울이 달리는 게 봄이고 꽃가루가 가을에 털이 날리기 때문에 봉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전정을 중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가루가 날리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같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꾸준히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판단을 잘 하세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위원이 ‘살려라, 잘라라, 옮겨라.’ 이럴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밀고 나가시라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가져올 때는 그게 명품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고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추억에 거기에는 송충이가 많은데,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면 그 나무가 대다수였잖아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컸었고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었죠. 송충이가 제일 많았던 나무가 제 기억에는 플라타너스 나무였던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그게 없어지는 게 참 서글퍼요. 100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5억 4,000만 원짜리인데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다 완공돼서 정리되신 것 같은데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올려주는 건 올려줘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용역기간 연장이라는 게 뭐예요? 뭐 준 거예요, 감리비 더 늘어난 것 준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동절기 중단하고요. 교포천 개수공사가 중첩됐고 기상 등해서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늘어난 것에 대한 패널티 우리가 물어준 거로군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공사 같은 것 하시는 부서가 아니니까 이해는 해요. 사업부서가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개인들 사업 공사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칸에 보면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경쟁률 좀 얘기해 주세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세 번째 4-H연합회에서 이정민이 대표로 한 이 사업은 젊은 영농 4-H회원들이 시범포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동거리에 공동포를 해서 그 친구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영농도 배우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제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떤 지원사업 받게 한 조건 값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H회원들의 과제활동에...
미연

곽미연위원

자발적인?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제가 볼 때 4-H 회원활동에서 예를 들면 젊은농부 영농기술 시범사업에서 도비를 받은 게 있는데 도비, 시비를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개인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조를 많이 해주더라도 시범사업이 80%까지 보조가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개인사업일 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리고 공공사업이나 회의 이런 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다음 페이지 26쪽을 봐주시면 학교 내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효명고 등 12개교가 있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가 무조건 4-H회에 가입돼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조건이 있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4-H회 동아리가 있는 학교가 13개인데요. 그 중에 12개 학교가 200만 원씩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텃밭을 가꾸면 재료비 같은 것, 또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쓰라고 200만 원씩 배정을 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밴드부도 지원을 해주고 하나 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4-H회는 무조건 사물놀이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사물놀이가 주로 있고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가 같이 혼합된 게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요? 4-H회 활동을 위한 강사료나 기자재, 교육활동비라든가. 밴드부, 텃밭가꾸기, 사물놀이반과 관련된 12개 학교의 지원내역을 보고 싶어요. 서류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이해금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해 가지고 귀농·귀촌인 기초영농 교육 2기 16회 60명이 하셨잖아요.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면 무슨 자격이 주어지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우선 본인이 희망을 하는데요. 일단 지원을 받고자 하면 최소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귀촌은 취미농으로 자기가 여생을 흙과 접하면서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00시간 이론적인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부여되는 거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원금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3억 한도인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지원을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국비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100시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귀농인 성공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 2개소 했다고 하는데 2개소가 어떤 건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해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거...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팽성읍 평궁리에 오디를 재배하는 송용분이라는 농가와 포승읍 초당옥수수와 감자, 허브를 재배하는 이해연 씨 두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은 귀농에 성공했어요?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귀농을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셔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귀농하는 분들이 젊은 층도 있지만 대부분 정년퇴임을 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정착을 잘 하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기본 영농상담부터 교육과 그다음 정착하기까지 많은 신경을 쓰고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도 귀농자들이 하는 교육 받는데 한 번 답사를 가봤거든요. 보니까 젊은 층들이, 내지는 주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오는 분들이 있고 의외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귀농하셔서 농사를 짓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부분 일반 벼농사가 아니고 특작물이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주로 기술을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선 농가들을 선정해서 견학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오이를 농사짓고 싶다면 진위 쪽에 잘 짓는 분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주고 그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견학을 시켜서 그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본인들이 실감할 수 있게끔 해서, 귀농을 하게끔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잘해 주시고 있고요. 14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생산자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이충농협하고 안중농협이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럴 때 로컬푸드 생산자로 납품을 하려면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많이들 하셨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올해 4번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교육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매년 기본적인 교육은 1번만 받으면 됩니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납품의 규격이라든지 룰은 농협에서 자기들한테 맞게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교육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이라 그랬는데 로컬푸드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특이작물로 활성화를 시켜서 납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저희 업무와 조금 상이합니다만 현재 시청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팀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소득이 나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현재 납품하는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작물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사짓는 분들끼리 같은 농부들끼리 묶어주고 그분들이 일정 기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생산이 돼야만 한 품목이 한 시기에 너무 과하게 나오면 농가들 수입이 줄어들고 출혈경쟁이 되니까,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잘하신 거 같고요.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잘하고 있는 특이작물을 이용해서 하게끔 다른 분들을 해서 고르게 너무 과다 품목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로컬푸드가 평택이 가장 오래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 매출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보면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이번에 12기 졸업했잖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생활원예과, 소득작물과, 농산물가공과 3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졸업하면 여기에 대한 걸 뭘 하고 있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올해 졸업생 분들이 결과를 평가하는, 가공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시식도 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상품을 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득작물과는 소득작물과에 같은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분들끼리 소모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반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연구회를 묶어서 적어도 센터에 가공실을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집에서 못 만드는 것, 조리실 같은 게 있으니까 와서 같이 교육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년 동안 140시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니까, 저도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올해 졸업생들은 가공반 같은 경우는 전부 기능사 자격을 다 땄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셨군요. 자격증까지 부여된다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평택시민들이 나름대로 농업대학에 오셔서 전문인 양성이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네요. 37페이지 봐주세요. 지도정책과에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율이 하나도 없는데, 가장 예산을 많이 세운 데가 평택시 농업기자재전시관 리뉴얼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및 건축설계용역, 이게 용역비잖아요. 5억 8,5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 밑에 보시면 평택시 농업기자재전시관 리뉴얼사업도 비슷한 거 같은데 2억 3,000만 원정도 나가신 건데 지역업체에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KBS아트비전 외 3개 업체가...
해금

이해금위원

서울에서 입찰을 받았고 밑에는 파주에서 받았는데, 관내업체는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규모가 관내업체에 줄 사항이 아니고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규모가 크다고 해서, 관내업체 분들도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양성을 시켜서 지금 평택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관내업체들이 이런 것을 받아서 활성화가 됐으면, 제 의견으로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큰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전부 하고 있다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남고요. 79페이지도 보니까 몇 군데 외에는 관내업체가 전혀 참가를 하지 않았고 전부 다 큰 돈 같은 거 양액수경, 분무경, 재배온실, 스크린 보강 공사. 그다음에 2019년 원예작물 실증포장 관리용역도 관내업체가 없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고양시 소속...
해금

이해금위원

고양에서 지금 받은 건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전혀 없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은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큰 거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관내업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아니면 조건부를 조달청에, 너무 크게 그려서 넣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과거에는 분리발주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위법이고 그래서 좀 곤란하고요. 단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공개입찰이 맞긴 맞는데 제 얘기는 너무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큰 거를 전혀 참여들을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우리도 사실 보면 아쉽습니다.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시키기도 쉽고 언제라도 부르면 올 수 있는 위치의 관내업체라면...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에는 그런 업체들이 전혀 없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비슷한 업체는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비슷한 업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런데 입찰에서 못 따서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조건을 너무 높여서 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고민 좀 하셔서 웬만하면 조건을 너무 높여내지 마시고 관내업체들이 한 번 해 봐서 그분들이 진짜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시켜보니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 웬만하면 관내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농산물가공 창업시범 업소해서 1개소 죽백동에 있는데, 배저온착즙하고 배말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처음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도비시범 사업으로 시비와 합쳐서 죽백동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자기 배가 일반적으로 좋은 물건에 좋은 값을 받으면 좋은데, 보통 보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상품가치가 없는 것?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전체적인 상품화 율을 높여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건데요. 거기 보면...
해금

이해금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났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온에 착즙하는 게 아니라 저온착즙을 해서 배의 맛이 순수하게 살아있는 맛으로 착즙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배는 말랭이를 만들기 어렵다는데 원적외선건조기를 이용해 가지고 말려서 말랭이로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입이 좀 났나요?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올해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제품화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배를 말린다는 건 또 생소한 거네요. 과일이 물러서 잘 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런 제품을 평택에서 만든다는 게 획기적이네요. 88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시범사업소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하고 있던 걸 개선시킨 건가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농교를 촉진하고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시킨 거잖아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겠네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5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얘기한 거 마냥 지역업체 참여율이 금액은 큰데 하나도 없어서 아쉬움이 남으니까요. 혹시 지역업체가 있나 조건이 어느 정도 되면 시켜보셔서 대부분 용역해서 해요. 전부 다. 평택에는 용역회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보통 5,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주게 되는데요. 5,500~5억 5,000만 원까지는 경기도로 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저희 지역업체들이 따오는 경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업체들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수의계약이 돼서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큰 거는 입찰을 보다보면 저희 관내업체가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용인, 아산, 군포, 김포, 구리, 대구에서까지도 1억 넘는 건 입찰이 된 것 같은데, 관내업체들도 잘 있나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평택꽃나들이 주요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80만 원이 지출된 꽃나들이 축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해 봤는데요. 과장님, 대표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농업생태원이 준공되고요. 그동안은 봄에만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봄에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을행사나 아니면 다른 시기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 행사 외에 가을 행사 쪽으로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서운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냈는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대충 주차문제라든가 또 앞부분에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평택시 여건 분석, 슈퍼오닝, 다른 지역의 산천어축제라든가 남강유등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꽃나들이축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내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실망을 느낍니다. 1,480만 원이 적지 않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 용역을 큰 소득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18년도 2019년도 평택꽃나들이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느낀 바는 예산을 세워줄 때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자책감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꽃나들이에 시민의 관심도도 많고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평택예총이라는 우리 시 산하기관에다가 맡겨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 8,100만 원과 2019년도 올해 2억 9,000만 원 무려 3.5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행사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나마 2018년도 집행내역 결산을 보면 당초에 지출계획과 정산액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전체 금액 8,100만 원과 2억 9,000만 원의 지출계획과 예산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출계획하고 하다보면 2018년도에는 관람 편의시설 지출계획은 1,230만 원 잡았다가 정산액은 1,136만 8,500원으로 차액이 되는 부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800만 원 잡았다가 정산을 해 보니 1,048만 5,450원으로 248만 5,000원이 증액이 됐다던가. 이래서 전체 예산액과 지출액이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돼야만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2억 9,000만 원은 정확히 타행 이체수수료 6,500원까지 2억 9,000만 원을 귀신 같이 맞췄어요. 그리고 2억 9,000만 원 내역을, 행사가 4월 13~21일 끝나고 한 2개월 뒤에 6월 13일에 정산서 제출 받았습니다. 정산서는 제출 받으면 우리 집행부 기술센터에서는 검토해 보고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느낌 없습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검토하면 이제 끝이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타당성 검토하고서...
승남

김승남위원

타당성 검토해볼 때 하나의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주요 행사내용은 한미친선축제가 있습니다. 한미친선축제는 이러한 상세내역을 별첨해서 사무감사에 내줍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시민의 관심이 많았던 가수라든가,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2018년도에 안전관리비해서 행사보험료가 28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19년도에 행사보험비는 529만 원입니다. 무려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경비용역관리비도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좀...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하는 게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구경을 적게 올 거 같다고 해서 예측인원을 적은 인원으로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됐던 거고요. 2019년도에는 8만인가 오른 보험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료가 오른 거고요. 경비용역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정식행사가 아니고 나들이 상태의 꽃구경하는 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경비인력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적었던 거고요. 2019년도에는 정식 행사이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행사 보험이라는 건 목적과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거나 사고 대비해서 드는 보험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만약에 행사에서 큰 폭발사고가 났다거나 예기치 못했던 인재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보험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인가까지 아마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행사에서 폭발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험이 인원 때문에 배가 늘어났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좋습니다. 어차피 2018년도 6월 달에 집행이 됐고, 결산을 봤고 올해도 6월 13일에 정산을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싶진 않은데 행사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평택꽃나들이에 얼마의 예산이 올라오며 저희가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5억을 책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5억도 적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똑같은 2억 9,000만 원으로 올라옵니까? 이 행사에 기준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행사 보면 2018년도에 없던 화훼류 전시분야, 어마어마해요. 1억 1,180만 원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했던 공연부분에 있어서 7,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회자, 개막식 가수, 지역단체의 여러 가지 많은 예술인들도 해서 한 2,180만 원이 지출됐고. 아까 거론했던 사회자, 노래자랑에서 2,200만 원, 그다음에 무대음향, 특수효과, 악기세트해서 1,150만 원. 중계, 카메라, 방송작가, 퓨전클래스팀 이래서 한 2,200만 원. 참 정말 대단한 가수를 초대한, 개런티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무용이라든가, 평택농악이라든가 지역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공연비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어느 한 특정인들을 불러서 몇 천만 원씩 지불한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문예활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하는 건 좋은데, 2018년도 홍보비 정산내역을 보면 1,048만 5,45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5월 2일자 지출 현수막, 배너, 리플렛, 포스터 등으로 해서 1,700만 원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2018년도에는 아주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누락해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는 육교현수막, 휀스현수막, 진입로현수막, 안내전현수막, 튤립사진현수막, 일시중지현수막. 이래가지고 꽤 많은 현수막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8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현수막 값만 1,7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어떤 디테일한 사용내역서도 없이. 아까 얘기했던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경비할 수 있는 구역과 야간경비라든가 제한돼 있는데 이 용역비마저도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던 용역비가 2,200만 원. 배가 늘어난 용역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언급하셨듯이 일부 공사가 4월 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포천 공사가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픈된 면적이 한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원의 꽃밭 중심으로 관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 보면 한 1/3에 안 되고요. 2019년 올해는 전 면적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나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러한 꽃나들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50만 평택시민들, 가족들에게 농업기술센터, 생태원까지 작년에 개장을 해서 보여주고 휴식을 주고 좋은 환경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지역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타 지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오성면이든 아니면 평택시 전역이 축제로 인한 경기 활성화도 바라봐야 되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오성면 평택꽃나들이는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2억 9,000만 원이 아니라 4억 9,000만 원을 이 행사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거 이상 상응하는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는 지리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볼 때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행사하는 본래 목적은 시민들이 와서 힐링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외부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금년도에도 외부에서 온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30~35% 조사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갔을 때 아무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기간 중에 우리 시의 농·특산물 화훼류 해서 6,290만 원 판매됐다는 얘기죠?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예, 농산물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슈퍼오닝 농산물 과채류, 쌀, 배에서 1,990만 4,000원. 천연염색 보존화해서 4,300만 원정도 적지 않은 금액을 매출 올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2020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평택꽃나들이 축제 예산만큼은 어떻게 산출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내역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꽃나들이 행사가 끝나면 주요한 집행내역서는 뭉뚱그려서 2,900만 원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중간에 넣지 마시고, 한미친선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오산공군부대 앞이라든가 안정리에서 한 1억 정도는 상세하게 적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유관단체인 특구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루 종일 애쓰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얼마나 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현재 집행률이요?

김승겸위원장

작년도 것... 올해는 어느 정도 달성을 12월까지 예상하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조기집행해서 99.3%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예산 한두 개 외에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102억입니다.

김승겸위원장

102억이요? 그러면 90% 이상은 집행을 하시는 거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연구회가 상당히 많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쌀, 양봉, 배 연구회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집계 가지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8개 정도...

김승겸위원장

몇 개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8개 정도...

김승겸위원장

18개 정도예요, 18개예요? 연구회 관련된 지원조례가 별도로 다 돼있습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연구회 지원조례는 따로 없고요. 농업인 교육지원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교육지원조례로 토탈로 돼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연구회는 18개고, 근데 여기에 예산이나 집행이 되는 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결과나 성과나 이런 걸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자부담이 10% 정도 있더라도 시나 도에서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회면 어떤 성과·결과가 도출돼야 하지 않겠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일부 연구회에서는 성과 도출해서 보고회도 하고 있고, 배연구회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 논문과제집도 제작해서 한 적이 있고요. 작년도에 블루베리연구회 같은 경우는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과채소연구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총괄 결과보고는 작성을 하는데 연구회별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매년 몇 천만 원씩, 적게는 몇 백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고,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는 작목반이라든가, 작목반은 별개의 얘기고 순수한 연구단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허술게 대응하면 연구단체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단체별로 해서 연구단체만 지원내역 한 3년치 해 가지고요. 결과물이 나온 건 결과물 나온 대로 해서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 보겠어요. 공사 용역비 들어간 내용인데 거기에 승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승강기 없어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1996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김승겸위원장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전부...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화물용 승강기는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도정책과인데, 통신에 따른 승강기 공사가 있고 연도가 별도로... 2019년도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증축공사 설계용역,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소방감리용역. 날짜하고 연도는 안 나와 있거든요. 6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증축설계용역, 건축기계, 증축전기통신 소방용역. 용역이 다 틀립니까? 건축이나 통신이나 전기나 각각 받아야 돼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관에 승강기가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농기계수리 교육장 쪽하고 그다음에 농업생태체험관하고 거기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방역 창고가 사무실 안에 있는데 거기에도 화물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비고란이 있으니까요. 구분하기 쉽게 위치를 같이 기재해 주세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기 좋게,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종한 위원님 더 질의 하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비료 중에 맞춤형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가 있잖아요. 맞춤형 비료가 보통 작물 흡수율이 한 25%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흡수를 하고 나머지 유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완효성 비료의 흡수율이 상당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자료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인들이 맞춤형 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흡수율이 낮으니까 나머지 다 유실되다보니까 그게 평택호에 녹조현상에 한 일조를 하니까... 우리가 완효성 비료가 흡수율이 더 좋고 유실이 적다고 치면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야되는 게 맞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완효성 비료 흡수률이 더 높다고 치면, 더군다나 농업인들이 측조시비기를 통해서 완효성 비료들을 많이 쓰잖아요. 슈퍼오닝쌀 단지도 그쪽으로 한 번 일부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 부분들은 농협별로 농가들이 완효성 비료를 원하는 경우에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바꿔서?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진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완효성 비료 흡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해 주시고,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등 농·산업발전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사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

김승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김 헌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사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보고 내용은 생략해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질의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괜찮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저희가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자료 요청을 3가지 했어요. 3가지를 해서 월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월요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 온 자료가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제가 요청한 자료의 취지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했고 어제 9시 40분경에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 주신 자료하고 나중에 월요일 날 주신 자료하고 숫자가 많이 달랐어요. 일단 오늘은 주신 자료에서 제가 파악한 부분만 질의 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먼저 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간담회를 하실 때 주로 장소가 어디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간담회는 사장과 본부장은 주로 지역이라든가,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보면 어떤 달에는 하루에 16번, 또 11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10회가 넘는 간담회가 가능한가요? 아까 말한 식당에서 했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이동시간도 있을 것이고 어렵지 않았을까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에 보면 지출일자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카드결제다보니까 사용일자하고 다르게 내용이 제출이 됐습니다. 실제 사용사항을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때는 그렇게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바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부서에서는 모아서 일주일 이렇게 있다가 행정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치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열흘 치를 모아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미연

곽미연위원

본부장님과 사장님의 업추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생각할 때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어떤 때는 11번, 16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를 맞춰주세요. 이런 자료는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란 것은 어제 9시 40분쯤에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놀랐냐면 이게 자료를 볼 수 있는 글씨인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보기 편하고 분류별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월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달라... 2017년~2019년 10월까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자료도 틀릴뿐더러 동네 친목단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요청한 것은 평택시와 함께 도시공사가 직영을 넓혀가면서 각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떤 사업의 수익성과 지출이 얼마정도 됐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아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을 하면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알아들었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동네에서 친목단체에서 오는 그 자료보다 너무 허술하고 제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요청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바로 어제 저녁 9시 40분이면 오늘 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글씨가 자료를 볼 수 있게 준 것도 아니고, 또 세부적으로 구별돼서 작성된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거긴 하지만... 그리고 어제 제출 받은 것 하고 월요일 날 준 자료의 사업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입 내역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매월 많은 돈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연구개발비가 어떤 쪽의 연구인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것도 월별로 주시고요. 연구개발비가 주로 어떤 분야의 개발이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용역비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매월 집행한다는 것은 만약에 계약이 1건으로 되어있으면 용역비는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기성을 매월 집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3년간 보면 6월, 7월, 8월 아니면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3달은 비용이 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연도에는 5월, 6월, 7월이 비용이 발생 안 됐고 어떤 연도에는 6월, 7월, 8월이 비용 발생이 안 됐는데 한 3달 정도는 다 비용 발생이 안됐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발생이 안됐고, 1월에도 안 됐고. 올해는 연구발생비용이 한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하면 5달이 빠졌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는 대부분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단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면 월별로 기성을 신청할 때가 있고, 신청 안 할 때가 있고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미연

곽미연위원

올해는 연구용역 비용 발생이 덜 된 거네요? 다른 해에는 3달 정도만 빠졌는데 올해는 5달 정도 빠진 것을 보면 올해는 연구용역이 작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브레인시티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될 때가 있고요. 지금은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준공이 됐고 또 다른 사업계획변경 용역이라든가 용역이 수시로 새롭게 하다보니까 브레인시티 같은 큰 사업 연구용역을 할 때는 연구용역비가 크니까 많은 금액이 지출됐을 거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스타트된 후에는 소소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별도의 용역들,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이런 용역들이 아마 진행돼서 연구용역비가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포상금 내역도 자료로 주시는데 포상금이 어떤 종류로 포상을 하신 건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포상금은 저희가 시민이나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제안 제도 같은 것을 받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 을 받아서... 그런 제안 에 당선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이 처음에 온 것과 나중에 온 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다시 3가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부분별로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수입이나 지출 내역의 부분을 검토해보고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계산이 되면 나머지 부분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온 부분들이 첫 번째 자료와 나중 자료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 편하게 아까처럼 그것은 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를 정도의 자료예요. 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우선 위원님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자료에 대해서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수익과 지출 비교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저희가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수익과 지출은 개발사업비에 대한 공사비가 확 나갈 때는 엄청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수입이 분양수입입니다. 분양이 안 할 때는 수입이 없다가도 분양 확 되면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딱딱해서 이윤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표기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직원들이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취임하신 날짜를 잘 몰라서 그거 수정하면서 제가 요청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재요청한 자료는 아니고요.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 편하게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사정이 그렇다면 그런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지역구만 여쭤보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원대비 현원이 22명이나 모자라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도시공사가 앞으로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도시공사에 이관한다고 할 정도로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내리캠핑장하고 추모공원, 교통약자 차량이 5대가 증차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10월 30일에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이 15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원이 아니고 내년 1월 2일부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좌측에 보시면 총 35명을 채용하는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인력을 채용해서 내년 1월 2일부로 발령을 내서 내리캠핑장이나, 추모공원 이런 인력들이 우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도 그렇고 평택호 개발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고요. 브레인시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에는 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인적풀이 충분한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 35명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게 평택호에 보상담당 일반직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전부 채용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계산됐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생각이 그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 확장된다고 하면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인적풀을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요. 부족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직원 교육도 필요하고 부족하면 인원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평택의 미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인적풀을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도시공사로 언제쯤 이관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현재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승인 절차가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래 11월 말경이면 완료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관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협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이관되는 것 중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완료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도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현재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평택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평택시에 납부토록 했는데 그게 납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도의 입장은 그것을 평택시가 납부를 해야 이관해주겠다는 거고, 저희 도시공사가 도하고 협의하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변경되니까 우리 도시공사로 부과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시가 내달라고 경기도는... 농지전용부담금은 경기도에다 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시에 부과가 된 상태니까 시가 납부를 하라, 납부한 후에 이것을 변경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시가 내면 되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게 쉽지가...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간단한 것들만 조정되면...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바로 안 되면 계속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래서 그것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얼마나 정도 예상하세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금년 안에...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 자체가 많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지금 현재 58억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무슨 수를 쓰던 보상을 진행한다는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여기는 상반기라고 되어있는데...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한테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은... 보상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물건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반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보상할 돈은 있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보유 토지매각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가용자금을 확보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협의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협의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추후 그 후년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보상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가능은 하신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데 같이 ‘내년에 못하니까 후년에 하지’ 이렇게 되면 진짜로 안 되니까 내년에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택호 관광단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보면 3·1운동 기념탑도 있어서 거기도 기념 관련한 기념관도 지어야 되고요. 또 소리터나, 지영희홀, 노동훈 교수의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미술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놀러오는 식의 즐기러 오는 식이라고 하면 평택호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함의되어 있는 복합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 보면 윈드서핑이나 그런 것들도 현재 성황리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방향성들이 다른데 같지 않게 다른 데는 신규로 해서 횟집이 있고 즐기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묘하잖아요. 3·1운동 기념관도 있어야 되고, 미술관도 있으면서 또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횟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이면서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평택호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지금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저희 평택호 관광단지는 원점에서 저희가 평택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회의를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 수시로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죠.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사 같은 데서 100%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데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예, 전문가 그룹도 구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배워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BIX는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5%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산업물류단지는 총 7필지가 분양돼서 5%에 해당되고요. 지원시설용지는 1필지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지금 61만평에서 얼마나 정도 분양이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전체가 6만 4,000㎡이니까 한 2만평 정도가...
종한

이종한위원

거의 분양 초기 단계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가 2공구 했으면 우리는 따로 분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주택 129필지하고, 상업용지 24필지, 기타 18필지를 저희가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는 따로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분양한 거 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이주자택지 1필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1필지가 금액으로는 10억 원이고요.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000평?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공공주택용지.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우리 분양률은 아주 미미한 거네요. 나머지는 잘 될 것 같아요? 접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되는 추이를 봐서 지원시설용지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경기도시공사도 분양률이 저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조금 하강측면이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분양에 서둘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받지 마시고요. 첨단기술 쪽으로 해서 그쪽을 골라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것까지 유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 지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괜찮은 기업을 받아서... 다른 얘기지만 지난번에 만호지구 거기도 도시개발하려고 하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불허되고 그랬었거든요. 그쪽에 더 이상 포승공단식의 오염업체들 보다는 최첨단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분양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차근차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서둘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페이지. 지난번에 사장님하고 의논드리고 했었는데, 터미널 부지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일상감사를 요청했고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경험들은 없으시죠? 고기훈 팀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이런 형태로 개발했던 경험도 없지만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지역에 있어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보통 이런 형태의 민관합동개발사업은 좀 있는데 이것은 주상복합을 짓는 거잖아요? 공사 입장에서는 주상복합 관련된 사업은 첫 번째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민 간사 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 전에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건설사들 접촉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용역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용역을 주면 전문업체가 하게 되면 거기서 자문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이것은 전문 일정 자격을 가진 건축·토목·교통·환경을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환경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용역을 12월 달쯤 발주가...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다음 주쯤이면 바로 공고를...
종한

이종한위원

터미널이 방치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오래되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최적의 개발이 될 수 있는지 확인 좀 하고, 또 지역구니까 저하고도 많이 의논도 해주시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어차피 이거 하려면 최소한 몇 년 생각하면 터미널 주차장 부지 좀 도시공사에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것은 이 사업이 결정되면 바로 정리해서 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면 제가 봐도 매각하고 어쩌고 하면 몇 년 걸려요. 터미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보면 거기 엉망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다고 얘기만하더니 그대로예요. 출장소에 얘기했다고 누가 전화 한번 하시더니 그냥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좀 하세요. 돈도 제가 보기에 크게 안들 것 같은데 싹 정리해서 깊은 데는 평탄작업 좀 하고 밑에 자갈 좀 깔고 해서 깨끗하게... 지금 개발해야 되니까 아스콘 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1~2년 쓴다고 하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흉물스럽게 가장자리에 뭐가 쌓여있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싹 정비 좀 해서 저기 할 때 까지는...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종한

이종한위원

예, 확인하셔서 저한테 결과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44대가 운영됐었잖아요? 5대를 더 증차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운전수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운전수는 저희가 서무직으로 채용해서...
해금

이해금위원

운행시간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운행시간은 법률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현재 야간에는 몇 분이 하고 있어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새벽 개념의 야간은 차량이 2대고요. 그 외에는 1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증차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대기시간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분까지 대기시간인데 10분으로 단축을 하고서 운행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비, 현재 내주고 있나요? 아니면 이용자가 내고 있나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위원님께서 증진위원회 때도 와주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요. 기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용객께서 직접 납부를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속도로 비용을 대납하는 것으로 증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고속도로 비를 이용객이 내다보니 빨리 갔다 와서 다른 분이 이용할 그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내기가 뭐하니까 빙빙 돌아서 시간이 길어서... 고속도로를 타서 빨리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인데도 일반도로로 가다보니 이용객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차편이 안 됐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밤에는 콜센터 운영이 안 되나요? 지금 상담원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야간에도 하시는 분이 있나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현재 상담원이 접수하고 상담하는 것은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접수는 운전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담시간을 늘려보려고 야간까지...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상담원도 좀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예, 2020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녁에도 긴급 상황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가 증차가 된다고 하면 예약제잖아요. 하루 전에 예약하던 것을 수월하게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면 교통약자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해서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준비과정인가요? 2번.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가 이월된 상태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만약에 용역기간이 10개월이면 10개월 그런데 용역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지출이 다 안 된 상태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8번 고덕아파트 5블록 공공주택. 이것은 불용을 시키셨는데, 지금 땅 매입 가격이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도에 땅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매입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9년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도 몇 개 있기는 한데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 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작년 7월하고 금년 10월 말 현재 조직 규모가 얼마나 팽창했습니까?
창옥

김창옥경영기획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그때는 정원이 1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6명으로 늘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도시공사에서 경상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가 50억 원 정도요.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1년에 우리가 사업한 효과로써 수익금을 어느 정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도시공사가 2008년 출범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익금을 따지면 한 820억 원 정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진위산단 같은 것 개발하면서 많은 저기가 된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죠. 그다음에 서재자이지구라든가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조직이 계속 커가잖아요. 그러면 경상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하셔야 도시공사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의 시세도 높이고 각종 개발할 때 철저하게 개발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9페이지 봐주세요. 팽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4,445억 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보상 시작 하실 거죠? 보상비가 2,886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확보됐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가 내년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보상비 2,886억 원 중에서 평택시하고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보상비에는 현황상은 공공시설인데 도로나 하천인데 지목이 아니라서 보상금액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택시 보고 “현황상 실제 공공시설이니까 무상출자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한 6만평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있고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 현황상은 공공시설인데 지목상 일반토지로 돼서 보상대상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현황 상 공공시설이니까 무상귀속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상금액은 한 1,8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1,700억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 정도를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은 보유 토지를 매각을 하고 안중터미널 부지라든가, 구청사 부지, 송탄출장소 부지 등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서 저희가 자금을 한 500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부터 협의보상을 하는데 계획상 1,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5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 후에는 브레인시티라든가, 황해BIX, 고덕도 마찬가지고 분양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분양추이를 봐서 기채한도 200%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꼭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12페이지요.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설하실 거잖아요. 지금 몇 평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평을 하겠다는 것은...
동숙

김동숙위원

계획을 아직 안 하셨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53호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일단 32평 이하라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 분석을 잘하셔서 분양이 잘되는 쪽으로 하시겠지만, 입주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까 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6페이지 안중터미널 부지요.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해서 SPC 민 간사 업자에게 땅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10% 정도 참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 SPC의 한 10% 정도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그쪽에 너무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건을 많이 달아서 매매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에 영화관을 넣는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넣으면 가점을...
동숙

김동숙위원

넣으면 우선순위 가점을 주겠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와전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을 원하기 때문에 업자들도 그렇고 쉽게 할 것 같지가 않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도시공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뉴딜사업은 지금 공모를 해서 2개 지구 됐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됐잖아요. 안정지구하고 신평지구.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중에서 건물을 짓는, 저희가 안정지구 40억 원하고 신평지구에 120억 원짜리 이것만 저희가...
동숙

김동숙위원

건물에 대한 것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것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것은 시가...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만 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페이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군청사 부지 있잖아요. 왜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매매할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군청사 부지는 조합으로부터 매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저희 보유 토지매각 규정에 보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시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도시공사 보유 토지매각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부의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군청사 부지는 도시공사에 저희가 출자한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출자를 하면서 조건을...
동숙

김동숙위원

출자 당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팔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이것을 하루속히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다만, 시에서 의결 만 해주시면...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절차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병배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매각해도 돼요. 조합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왜 의회를 자꾸 넘어가는 건지...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돈만 들어오면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의회에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조건이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의회 의결 을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 보유 토지 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저희 보유 토지 일정금액 이상은 매각할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김승겸위원장

승인절차가 복잡합니까? 왜 안 하세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의회에 했는데 의회에서 도시공사의 보유 토지를 승인해줄 그런 부의근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감사수감 사항인데요.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보니까 송화리 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사 원가 상승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추진을 보류 결정했다고 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사고이월을 시키셨더라고요. 5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같은 것은 설계용역비를 다 사고이월 시켰고요. 지금 보류했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송화리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브레인시티라든가, 황해BIX, 평택호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금여력도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소규모로 20세대를 짓다보니까 향후 20세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추가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에서 지금 고덕하고 팽성 쪽에 행복주택을 1,000세대 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대규모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53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6,991만 7,000원, 이것에 대한 것은 이월됐으니까 지출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지 시킨 거예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획처장 고기훈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중간에 사업을 안 하게 하면 타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 기성만큼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나머지 얼마나 지출 안 한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올해 지출된 거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된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19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대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립 추모공원을 위·수탁 계획을 발표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시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이라기보다도 그중에 시립 추모공원 정도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인데 왜 이것을 도시공사에... 사실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돼야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길 수 있고 경험도 축적된 건데, 평택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위탁하겠다고 제안 한 것은 아니죠? 그냥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해달라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전문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운영조직을 볼 때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인력보다 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모공원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휴일에 들어오니까 휴일에 근무하는데 시에서 운영할 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시의 담당 과에서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와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 평택시가 운영했던 추모공원을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은 까다롭고 운영사항의 어려움이라기보다 그런 것을 떠넘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예산 4억 3,000만 원이 연간 예산이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개·보수비 이런 것을 포함한...
승남

김승남위원

인건비 부분이 운영인력이 5명이면 많이 잡아도 300만 원이면 1500만 원에서 1년 예산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시설 유지하고 수선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매년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올 9월 달에 운영계획도 수립하셨고, 10월 달에 위·수탁 체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 달 12월부터 내년 1월 달까지 2개월간 합동근무를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1월에는 추모공원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수탁 체결에 대행수수료 해서 수익금의 5%(부과세 별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이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운영예산 4억 3,000만 원에 대한 5%를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공사도 직원 인건비가 나가지만 나중에 그 인건비 관리하고 재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죠.
승남

김승남위원

봉안규모가 1만 9,078기고, 몇 년 정도면 만장이 될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새로 시설을 6,350기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설치한다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하루에 2.7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 만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옥내가 1만 1,832, 옥외가 7,246인데 옥내는 아무래도 항원·항습이라든가 1년 사계절을 잘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옥내를 많이 이용하고 옥외는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옥외가 조잡스럽게 설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다면 앞으로 추모공원을 추모공원답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청북읍에 시립추모공원이 맨 처음 개원 할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문화가 화장문화가 100%는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봉안 여러 가지 이용이라든가 하는 게 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의 아주 특수한 예를 빼놓고는 90% 이상이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시립이 아닌 사립을 예를 들어보면 봉안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시립이 아니면 이렇게 저렴하게 봉안을 이용할 수 없는 건데 시립이다 보니까 단기라든가, 합장이라든가 굉장히 사립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도시공사가 이것을 대행함으로 인해서 혹시 수익창출을 위해서 봉안비용 올리거나 그런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가 인원 규모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경상비도 적지 않은 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좋은 많은 사업을 잘하셔서 평택시에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맡고 싶은 않은 사업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는 제가 여기를 가본 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진짜 추모공원답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찾고 싶은 그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운영인력도 5명이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늘어났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연중무휴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다보면 서로 교대도 있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찌 보면 장지 거기서 근무한다는 게 선택하는데 있어서 근무지인데도 불구하고 썩 내키지 않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면서 이전보다 좋은 서비스와 시민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시에서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행복주택을 도시공사가 송화리, 이충동을 비롯해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신장동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충동은 복지관 설립도 평택시에서, 첫 번째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부담한 용지를 왜 마음대로 쓰느냐’ 이의를 제기해서...

이관우위원

이충동도 이 의제 기가 들어왔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충동도 백지화된 거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송화리 하나라도 하려고 했는데 세대수가 20세대여서 워낙 작다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당초에 조성원가로 건축비를 17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비 산정기준을 표준품셈에 따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거의 배 정도인 31억이, 20세대를 짓는데 건축비만 31억이 나옵니다. 평당으로 말하면 거의 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건축비만 가지고도 평당 1,400~1,500억이면 평택시에 민간아파트 분양이 미분양돼가지고 돈 천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과연 지어야 될 거냐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행복주택 단지를 크게 하든지, 관리소를 둘 수 있게 하는 계획도 앞으로 전혀 없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현재 평택에 경기도시공사가 고덕에 801세대하고 황해에 330호의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LH공사에서는 고덕에 2,197세대의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송북동에 계획 잡았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송북동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송북동 쪽에 보건소 자리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구대 매입 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당초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면적을 분할해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할매각을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분할매각을 하게 되면 진출입도로라든가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확 떨어져서 저희가 ‘그것은 어렵다.’ 통보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러면 부지전체를 매입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전체를 경찰서에 지구대 부지로 매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구대가 그렇게 크게 들어온 사례가 있었나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어쨌든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의견이니까...

이관우위원

지구대가 오래돼서 옮기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인데 그래도 그쪽 부지는 주민들이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복합 건물이 들어와서 지구대 한 편을 임대하는 방안도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현재 운행차량은 44대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차는 44대입니다.

이관우위원

7월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운행인력이 2월에는 52명이었다가 7월에 49명 돼서 줄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 를 했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퇴사하거나, 연령이 60세고,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일찍 들어오신 분은 65세까지 할 수 있고 추가로 뽑은 인력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년이 돼서 퇴직수요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충원을 다시 해 가지고 52명으로 되신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운전원도 바로 또 충원해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충원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너무 이용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히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8대 운영하는 것을 추가로 운행하려면 결국 차는 있는데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운영인력에 보면 49명 해가지고 운전원하고 상담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관리 3명은 새로 추가로 뽑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행정관리는 기존에 3명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관리 인력은 빠져있었습니다. 지난 7월 보고드릴 때 운전원이 46명이었고 이번에 보고 드리는 인원이 44명인데 2명이 퇴직하셨어요. 그게 인원 변동 요인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번에 추가로 새로 행정관리 3명을 뽑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7월 업무보고 때 누락시켜서 보고 드린 거네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행정관리부분을 기존에 일반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실제 운영인력만 넣다보니까 수요가 안 맞아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루에 이용인원이 평균 따졌을 때 몇 명이나 돼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약 300여건입니다.

이관우위원

야간에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야간의 개념이 밤10시까지 이런 부분을 야간이라고 칭하는데요. 1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를 보면 야간은 그렇게 소요인력이 많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1일 20건 내외입니다.

이관우위원

상담은 5명 갖고 부족해요? 그 상담인력이 하루에 300명을 하는데...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주로 아침 9시대하고 저녁 때 많이 몰리는데요. 일시에 전화가 폭주하다보니까 이 인원도 부족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5명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 2명 충원해서 7명으로 하겠다?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네.

이관우위원

차량대수는 49대로 늘릴 계획이 있는 거고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잘, 교육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교육은 외부강사하고 교통연구원이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관우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6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 하신다는 거예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일단 법정으로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매월 월례조회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디 공사나 그런 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음주측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음주측정 부분이 있어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4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왜 자꾸 지난 업무보고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냐 하면 작성해 오신 게 7월 업무보고, 2월 업무보고, 지금 보고하고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 분기마다보고할 때 헷갈리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인력도 7월에 분명히 2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11명으로 늘었고 그때당시 현업직은 없었어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청소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7월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인력이 늘은 사항은 없어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그대로입니다.

이관우위원

교육강사도 8명이 그대로 있고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예.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교육강사 8명은 저희 직원이라기보다는 강의한 시간별로 주는 거라서 그동안은 안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고를 하면 ‘누가 강의를 하냐’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관우위원

그때그때 보고받을 때만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감이 간소화되고 하는 게 보고 때 분명히 잘 보고만 하셨으면 이런 질문 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인력 2명이라고 보고하고 지금에 와서 11명이라고 보고했으면 인원이 충원됐는지 그런 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따지다보면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비율하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약 25% 정도가 관외 분들이 오십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평택시나 저희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언론보도, 그다음에 평택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홍보물 발송을 하고요. 각 학교, 각 어린이집,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저희가 교육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못 오시는 구역은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거의 한 분씩은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잘돼 있어서 정말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북부지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단체하고 개별로도 많이 와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개별은 간혹 가다가 오시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다 하시면서 들르는 정도라서 하루에 없을 때도 있고요. 팀별로 따지면 하루 한 서너명 정도 옵니다.

이관우위원

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무료입니다. 공원은요.

이관우위원

단체든 개인이든 100% 다?
김헌

김헌교통사업처장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저희도 가서 체험해 봤는데 어른들이 체험해도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추진계획 세우셔서 방안을 강구하시고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12쪽에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택지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배위원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고덕은 분양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3-3블록은 위치상도 서정리역하고 가깝고 해서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 분양이 시작 안 된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14쪽 봐주시죠. 설거지해서 떠맡으셨는데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내년 2020년 4~5월쯤 준공 예정입니다만 현재 고압가스관 이설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준공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몇 월에 인수인계 받으셨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것은 5월 27일경에 받았습니다.

이병배위원

5월경에 인수인계 받으셔가지고 검토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고압가스관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라...

이병배위원

아는데, 5월에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안 됐던 이유가 지장물 매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 이후 파고 나서도 그때부터 협의를 출발 스타트 했는데도 여태까지 협의가 안 끝난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다 끝났는데 협의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전할 건가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다소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공기가 다소가 아니에요. 관련부서에서는 개설 완공이 내년 10월 가도 될동 말동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내년 5월에 되신다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4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고압가스관 사유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예정이라고...

이병배위원

다시 재론하는 것도 우습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반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세교동 지역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벌써 계획대로면 도로개설이 돼서 정상적으로 통행을 하고 옆에 지역주민들은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셔도 별 문제가 없었던건데 지금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5월은 어려운 얘기고 10월 가 봐도 그런 거고, 내년 연말이나 돼야 어떻게 좀... 어느 부서에서 실무를 하시는 거죠?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건설사업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실무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10월 이후 정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특히 힘든 것은 그것 외에 없어요? 웬만한 것은 공정률 80% 정도는 다 끝내났던 것 아니에요? 진입부분만...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구간만.

이병배위원

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저쪽은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일부 조금 조금씩 마무리 할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15쪽에, 투자타당성 검토 아직 안 끝났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철도시설공단에서 KD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섹터 범위에 지제지구, 지제·세교지구 환승역 관련된 것은 용역에 태워져 있지 않은 거죠? 이것하고는 별개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이것하고 연계돼서 먼저 번에 오픈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집행부한테 일절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었는데 일정부분은 한 65만 평 정도 시에서 관련돼가지고서 공업단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되신 것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그럼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 인근 주변까지 연계가 될텐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전 협의가 돼야지 손 따로, 발 따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당연히 교통망이라든가 연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이병배위원

여기는 주로 과업 내용을 뭘로 주신 거예요? 개략적으로 아시는 데까지만. 실무진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좌측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이 차지하는 게 18.6%가 되고요. 상업시설이 7.8%, 업무시설 8.5%, 도시지원시설 8%, 도시기반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은 한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정도 계획 잡아가지고 타당성 검토 받으시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이병배위원

그것은 다 오픈돼 있는 자료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병배위원

카피하셔서 하나 주세요. 18쪽, 캠핑장도 도시공사가 떠맡으셔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캠핑장 30면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5명 들어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도 이것을 받으면서 캠핑장 30면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어쨌든 30면 가지고 출발을 시키면 주·야간 교대해야 되고 이 인원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경제 규모를 살리면 상관이 없지만, 현 상황에서 30면 가지고서는 이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운영예산 4억 원, 캠핑장 이 비용 받아가지고서 계속 다른 데서 돈 벌어가지고, 적자부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사용료는 전부 시에 납부하고 저희는 운영예산을 받고 대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이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익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시가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서 이것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시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시 재정자립도가 49%밖에 안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갖다 퍼다 줄 거예요. 출발을 언제 시키려고 해요? 운영계획 수립에 보니까 10월인데 10월에 받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12월 중에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정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보니까 한 겨울에도 많이들 오는 모양이에요. 금, 토, 일. 12월 한 겨울에 오픈을 한다?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시점을 봐서 협의해서 하시겠다?
22쪽, 아까 차는 있는데 운영할 기사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차는 주간에는 100% 운영을 하는데요. 야간이나 휴일에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를 휴일에 나오게 하면 주52시간에도 걸리고 하니까, 만약에 휴일에 차량운영을 늘리려면 새로 휴일 운영제...

이병배위원

따로 뽑아서 지정해야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파트타임 운전원을 추가 확보해서 휴일하고 야간에 차량 운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군청사부지는 조합에서 결정만 되면 넘겨줘야 될 것 같고 넘겨주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현재로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조건대로 조합 측에서 구매해서 속된 말로 돈만 입금되면 등기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거니까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네.

이병배위원

송탄보건소 부지도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서 죽는 소리 하는데, 우리 송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달라는데 쪼개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송탄경찰서에서 부지 전체를 사겠다고 해서 협의를...

이병배위원

전체를 사겠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아니면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먼저 번에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파출소 것만 비용 받아서 속된말로 분양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 약속한 대로 복지차원의 건물을 쓰면 되잖아요.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게요.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짓든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짓든 해 가지고 일정부분만... 저희 평택시도 그 위치 그만한 자리 지금 없어요. (구)도심권에서 그런 자리 어디서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자고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33쪽 봐주세요. 청구내용을 보니까 조종연씨가 소송한 것 중에서 원고 도시공사가 패했어요. 2017년도부터 해서 소송이 언제 끝난 거죠? 사장님 오시기 전인데 실무진이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경영기획처장

1심은 2017년 9월 26일 판결이 난 겁니다. 2심은 작년 2월 11일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병배위원

우리가 졌어요? 무효를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내용을 모르세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이주자택지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주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거주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원고 패소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원고가 우리 도시공사예요. 원고가 조종연이고 피고가 도시공사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평택도시공사가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1심은 어떻게 됐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병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농지보전부담금을 저희가 700억 원 가까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특별법에 따르면 2016년인가 2017년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브레인시티사업이 2008년인가 2007년에 최초에 조합이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승인받은 게 201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을 새로운 사업승인으로 보면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시행자도 틀리고 사업구역도 전부 틀리니까.

이병배위원

해지했다가 새로 한 것은 맞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대법원이 해제취소를 취소하라고 하니까 그때 경기도는 원 허가가 살아있는 것 해제를 취소했는데 다시 취소를 취소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허가를 2008년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이병배위원

경기도 주장이?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사업구역 전체도 틀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우리는 50%를 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병배위원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왼쪽 주머니에 있나, 오른쪽 주머니에 있나 서로 그 돈이 그 돈인데. 줘야죠. 아직 1심도 안 난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논쟁은 다 끝나고 결심만 남은 거예요? 선고만 남은 겁니까?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저희는 김앤장에서 수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심 판결이 안 나고 계속...

이병배위원

정부기관까지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나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농림식품부도 판결에 의해서 나오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못 주겠다. 이런 논리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렇죠.

이병배위원

금액이 700억이면 변호사비 얼마나 들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금액은 성공 보수가 따르는 거니까.

이병배위원

성공 보수가 얼마예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성공 보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이병배위원

몇 %예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
창옥

김창옥교통사업처장

당초 수가를 10억으로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래 놓고서 그것가지고 이기면 나머지 가지고서 재소송해 가지고 더 받아내겠다 그런 심사였구먼요.
창옥

김창옥교통사업처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겠네요.
창옥

김창옥교통사업처장

수임료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이병배위원

승소하면 얼마 더 주기로 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특이한 약정은...

이병배위원

알았어요. 김앤장 얘들이 호락호락 그것만 받고 해 주겠어요? 37페이지에 도시공사가 동진산업으로 소송을 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당시에 구입했던 콘크리트파일 관급자재가 있는데요. 검찰청에서 원심력 콘크리트 파일조합이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는 게 한참 뒤에야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별 기관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판결이 아직 안 난 것은 법원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결심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약간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먼저 다른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나서...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예. 국가에서도 지금, 조달청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우리가 청구취지는 얼마 요구한 거예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6,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저희의 낙찰률이 99%대였고요. 검찰 조사 이후에 낙찰률 갖고 차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병배위원

99%예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입찰당시에요. 2군데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99%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조달로 했죠?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조달에 없었고 입찰했습니다.

이병배위원

파일이 조달에 없어요? 관급자재가 없어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조달에 그 당시에 이 파일이 없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파일이 없었다고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예.

이병배위원

입찰에 달랑 두 업체만 들어온 거예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예.

이병배위원

검찰에서 담합했다는 게 밝혀져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공사가 2014년도에 준공했던 건데요. 수백억대 담합사건이라고 해서 최근에 알려와 가지고 저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건입니다.

이병배위원

파일이 무슨 파일이에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PHC파일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국내에 그렇게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성일

손성일재무회계처장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조달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011~2012년도에 구입했던 자재입니다. 그게 한참 지나서 국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밑에 태경산업 것은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지금 1심..

이병배위원

아직도 1심 진행 중이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쪽에서 계속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감정을 하자고 해서 감정신청을 하고 뭐하고 자꾸 그쪽에서 이상하게 지연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우리 도시공사가 이 친구들한테 채무진 것 있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이병배위원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 주장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본인의 주장이죠.

이병배위원

본인들 주장이 자기네들이 도시공사에서 이 성토재 계약을 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안 줬기 때문에, 먼젓번에 전임자들 검찰 수사 받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1명이 구속 기소돼 가지고... (김창두 건설사업처장을 보며) 지금 1심 판결이 났나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전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됐습니다.

이병배위원

1심에서?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 가지고 기소가 안 된 거죠.

이병배위원

먼저 번에 진위산단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인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이병배위원

무혐의처리 받았으면 이 친구들이 주장할 내용이 별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좌우지간 변호사도 저희가 질 확률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병배위원

밑에 것, 서재자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뭘 우리 시에 요구한 거예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행자한테 이게 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하다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냥 진행하는 소송, 하자종결을 위한 소송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기만 해놓은 상태고요.

이병배위원

자이에서요? 아니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소송을, 물론 걸 수는 있는데...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보통 얼마 정도 하자보수 받다가 하자보수 충당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소송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진행해서 종결시켜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으로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예.

이병배위원

44쪽에 지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먼저 번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 용역비 주신 거죠?
그걸로 주신 거예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이병배위원

19년 12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했던 업체인데 기본계획 금액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서 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도 타당성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었던 건가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서영엔지니어링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병배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서 도시공사가 인수인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이병배위원

10만 평 짜리가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더 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설공단에서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슈가 각종 설계변경인데요. 산단 것은 2015~2017년도 11월에 된 거고, 변경이 2016년도 것. 거의 10% 이상.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된 분들 몇 분 되지도 않겠네요? 그다음에 진위산단 조성공사도 계속 쭉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토탈 공사금액 올린 게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세륜차시설 설치 반영, 도저히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내역서에 빠트릴 수 없는 게 올라가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황해 평택BIX도 가설방음판넬 기초변경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면 검토라든지 내역서 검토를 사전에 다 했을 텐데도, 그때 속 섞였던 게 남도건설 이거군요. 다 정리해 줬어요? 끝난 거예요? 걔들 타절하고 나간 거예요? 마무리 다 했어요? 타절했어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타절했고요.

이병배위원

중간에 돈 들고 나간 거죠?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예. 타절하고 나갔고요. 나머지 미불은 전체적으로 다 협의돼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나머지 것은 어느 업체가 들어왔어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남도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상호나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로 하도급 통보가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입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입찰해서 자기들 협력업체를 데리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병배위원

자기들은 빠져나가고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아니죠. 남도는 있고.

이병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청업체는 그대로 있고 밑에 하도만 바꾼 것 아니에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남도는 다 끝나고 나갔어요?
창두

김창두건설사업처장

아닙니다.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 안 해 줘가지고 지역업체만 결단이 나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찰가액 100억 짜리예요. 입찰이 85억에 돼서 1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공사는 80억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설계변경이 돼서 10억이 더 늘어났다 이거야. 그래도 100억 안의 범위에는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없이 집행을 해도 가능해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 금액은 100억이에요. 입찰을 하니까 85억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80억으로 끝난 것 아니에요. 다 털어버리고 15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승인을 안 받고, 전체 사업금액 100억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 승인이라는 게 어디의 승인인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하나하나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도시공사는 설계변경 돼서 평택시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병배위원

승인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경우에 어떤 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를 주는 것은 감리가 책임져서 오면 우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황해BI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감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현장에 감리 나가 있는 거기서 검토를 해서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올라오면 내부적으로 절차 거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게 내역 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설계가 최소의 내역에 대해서 현장과의 여건이 틀린 것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설계변경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게 이해는 되는데요. 공사의 금액이 맨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추가가 됐을 때, 그렇잖아요. 연약지반이 나온다든지 사전에 설계에 태울 수 없는 게 돌발로 나왔어요. 상상치도 못한 금액이 오버됐어요. 설계변경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부 의결 절차가. 내부적 결재로 끝나는 거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네. 내부적으로 끝나고요.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한데도 그것을 그렇게 안 해 주고 질질 끌어가지고서...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왜 안 해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병배위원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도시공사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물론 시하고는 시스템이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사 내부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냐. 내부적으로 절차 거쳐서 결재 맡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따로 심의를 맞아야 되는지. 도시공사가 외부기관이라고 해 봐야 상급기관인 평택시밖에 더 있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 도시재생사업, BIX 조성공사, 평택시 각종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안중터미널, 캠핑장, 시립추모공원 각종 도시개발 등 엄청난 규모와 예산으로 시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고 않도록 더욱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함께 해결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는 평택도시공사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