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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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자면, 감천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효자면, 감천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재무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재 무 과 장 김시동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종 합 민 원 과 장 윤재영 효 자 면 장 김덕년 감 천 면 장 김회영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효자면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군정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효자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자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면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90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오지마을 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컨테이너에서 한 6평 정도입니다.

조동인위원장

6평요? 그러면 여기 자연부락은 몇 가구정도 됩니까?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지금 이번에 19년도에 음달마을은 19가구에 31명입니다, 19가구에 31명이고. 2020년 내년 말 계획은 9가구에 16명, 2021년 계획된 고항 어동마을은 16가구에 32명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지금 거기는 제가 잘 아는 그런 지역구인데 그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산세도 험하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양수발전소의 도움으로 이걸 하시게 되시죠?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 노인회로 재산이 이관이 됩니까? 경로당으로서 지정조건이 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어요.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그거는 안 됩니다.

조동인위원장

안 돼요?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그러면은 냉난방비라든가 뭐 어떤 쌀 지원 같은 거는 전혀 혜택이 안 되잖아요.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한...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처음에 할 때 어차피 전기료같은 운영비 관계는 그 경로당 같이 봐서 동네에서 같은 동네 돈으로 하고 일부는 지역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세 군데를 이렇게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예.

조동인위원장

거기의 분들은 상당히 보면 경로당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게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덕년

김덕년효자면장

읍내는 되는데 어차피 해서 저 생활이 되면, 올해 처음 해서 그런데 정착 보고 어느 정도 감을,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면은 양수발전소에 협의해서 별도의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참 이게 좋은 시책이다. 정말 그 분들은 앞으로 군에서 1억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회관이 들어서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연부락,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동네들인데 제도가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쌀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냉난방비라든가. 그거는 면장님께서 좀 지혜를 발휘하시고 노력하셔서 지역 주민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다음에 언제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몰아주기 식 또 몇몇 업체에 과대하게 형평성을 잃고 참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어떤,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면장님들께서는 좀 균형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이 어저께 많이 있었습니다. 예,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감천면장 김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별히 저희 감천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수집 중 행정적인 착오로 인하여 일부자료가 누락이 되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발전과 감천면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음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사실 감천면장이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지만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맞다.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어제에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자료가 이게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은 상호 신뢰할 수 없다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이건 뭐 빠뜨려도 안 되고 허위로 작성해도 안돼요. 그러면 모든 자료가 우리 행정사무 감사를 하든지 평소에 자료를 요청하면 똑바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실·과소 읍면장님들께서도 정확하게 한 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수정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사무실 와서. 이것도 안 되고 뭐 중간 중간에 이 여기 말고도 은풍면인가 도 있죠? 통째로 바꿨어요, 중간 중간에 한 줄씩, 몇 줄씩 틀려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예.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에 어느 부서를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정확하게 제때 제출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또 한, 두 부서, 몇 부서에서 자꾸 와서 땜질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천면장님 조금 전에도 효자면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등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효자면장님과 감천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