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고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 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농업하고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9년도 기준해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농업하고 축산분야요.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양 행정시 11월 25일 기준해서 비상품 감귤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서귀포시 퇴액비 유통전문조직, 사업설명서 432쪽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최근 3년간 조직별 지원액, 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18년까지 있네, 이거. ’19년도도 있고, 기투자가.
「신규 사업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축산과 소관인데 타 지역산 조사료 운임 보조사업 하고 있잖아요? 타도산 조사료 운임 보조사업 지원현황.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황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고용호위원장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병에 따른 제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과 더불어 집중호우와 세 차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농정과장입니다. 고재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이승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은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 참석에 따라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6억 7900만 원보다 1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1557억 4800만 원보다 10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6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해예방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어선 안전 조업, 가축 전염병 방역 등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위원장
김원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최문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강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과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1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감귤을 포함한 농수축산물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그리고 품질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주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4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위원장
정영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 그리고 많은 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같이 고통을 인내해 주신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과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었고 서귀포시에 가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제주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지속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부동산 경기는 위기라고도 하고요, 건설 경기도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제주경제의 출구가 안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는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산업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경쟁력도 갖고 있고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1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경제의 출구를 마련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산에 그 내용들이 반영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산에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일반 중소기업 진흥 관련 이런 업무는 대부분 도에서 추진하고…….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주도는 1차 산업을 잘하니 1차 산업의 예산이 어떻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차 산업 예산 관련은 저희 국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증감률 7%는 저희들이나 위원님께서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태풍 등 많은 농업 재해 피해가 있어서 그런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저희가 주력했습니다. 배수개선이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올해보다 한 70억 가까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쪽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도 전체 예산 증가율 10.17%에는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한 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는 총예산 1238억을 1차 산업에 했는데 사실상 증가율로는 한 12%가 증가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이번 예산을 하면서 1차 산업에 대해서 농업 예산이나 아니면 해양수산, 축산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한 4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도 예산 전체 5300억쯤 늘게 편성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10.17% 증가한 셈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보면, 이건 국장님한테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제주시 본청 예산은 17% 증가했습니다. 거의 1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 1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0.6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자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려 줄 수가 없어요. 제주시는 농정과고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입니다. 감귤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귤농정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귤농정과 예산이 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추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거 어떻게 추경에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세출 예산을 보면 해양수산과는 그나마 선방을 했고 축산과도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감귤농정과 예산이 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솔직히 제가 뭘 질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우선 「초지법」 국회 통과를 했지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1월 19일 날.
상필
임상필위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김 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국회 통과된 것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실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서귀포는 보니까 시설 현대화에 소방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제주시는 지난해까지는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기시설, 이런 시설이나 있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에는 22개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2020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11개 시장에 29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련도 3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
상필
임상필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자꾸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겨울철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화재가 나는 게 걱정되고 또 지난번에 한 번 화재가 나서 긴급하게 소화기를 이용해서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전통시장의 여건이 정말로 밀집되어 있고 영세, 소상공인들이고, 자영업자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만큼 행정에서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옆으로 확산돼 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지 않아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에 도남시장이라든지 동문수산시장, 동문재래시장 등에 소방시설이 아니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 노후시설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딱 소방시설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선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방시설로 보면…….
상필
임상필위원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좋지만 일단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화재 발생 시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가장 취약한 곳이 동문시장인데 거기에 소방대도 구성돼 있고, 또 소화기를 기둥마다 거의 배치하고 있고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도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곳이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된다.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86쪽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7년 2개소, 2018년도 2개소, 2019년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개인별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말 사육 농가별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말 사육하는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말 사육하는 농가 중에 제주마나 한라마 작은 말도 있지만 더러브렛 큰 말 같은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원받겠습니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선정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또…….
상필
임상필위원
자부담이 40% 있는데…….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40%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영세농가를 위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좀 있는 사람들 먼저 지원하는 거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공모사업이지만 더러브렛이든 제주마든 한라마든 수송할 정도로 사육을 많이 하는 것은 규모가 큰 농가이겠습니까, 작은 농가이겠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규모가 큰 농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큰 농가에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있는 데에 더 지원하는 것이고 없는 영세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규모가 작은 농가는 소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큰 농가는 대형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트레일러 규모가 작은 트레일러도 있고 큰 트레일러도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건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리고 트레일러 받는 사람도 특수면허를 가져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는 영세농가 위주가 아니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꼴이 돼 버린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지침을 마련할 때 소형, 소규모 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농약방제 안전장비 지원하고 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내년 예산 얼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2억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5억 3600만 원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이거 서귀포시 특수 시책사업으로 잘하고 있다고 예산 심의할 적에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작년에 4600벌을 공급했습니다, 65세 이상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돼서 인원을 줄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65세가 아니고 70세입니까, 75세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연령층을 고령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75세 이상 되면 차츰차츰 은퇴 시기라 말입니다. 은퇴 시기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젊은 사람들은 이 장비를 받고 싶어도 안 되니까 연세 드신 부모나 이웃 누구한테 이름 빌려서 이것을 구입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완전히 행정에서 위법,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돼 버린 거야.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올해는 65세까지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나이를 하향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2억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내년도 2억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내년도.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이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물론 예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고령자는 농약 피해를 받고 젊은 청장년층은 농약 피해를 안 받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선순위를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전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1차 산업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이나 구성비 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내년 예산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1차 산업에 많이 배정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살펴봤는데, 처음에 혹시나 했습니다. ‘좀 다른 게 있겠구나.’ 그런데 결론은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대단히 실망스러운 1차 산업 예산 편성이 되고, 농업인 농약방제 안전장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정말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가을에 집중호우다, 태풍이다 해서 동부지역, 특히 구좌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희범 시장님이나 이영진 부시장님이나 이하 김원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께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피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라든가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 역시도 몇 가지 주문드린 게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세송로 배수로 관련 예산이 뒤늦게야 건설과에 10억인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반영 안 됐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세송로 관계는 풀예산 성격으로 40억 잡아놓았습니다. 태풍 때 위원님께서 피해지역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태풍 시기에 읍면별로 28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40억을 확보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2월부터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호우 오기 전에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류지 관계 말씀이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세송로 길 자체가 배수로예요. 그래서 길에 모여든 물이 인근 농지를 다 휩쓸고 지나가서 농가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또 비자림 남측은 상습 침수지역인데 사실 제가 그것을 한 4년째 얘기해 온 것 같은데 여전히 부서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원님 고민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9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 김은주 축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마을공동목장의 소 사육기반 잠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는 수준이지. 안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영상 한번 올려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의 아부오름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목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계속 돌려봐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사진이에요. 더 돌려봐요. 이게 ‘이재수의 난’ 촬영할 때쯤 사진일 거예요, 2000년도. 다음 또 돌려봐요. 이것은 안내판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아부오름의 모습입니다. 제 유년시절부터 봐 왔던 아부오름의 원형이에요. 어떻습니까? 저 모습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저 아부오름에서 소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성장하고, 그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오름의 전형적인 풍경이고, 그게 또 하나의 제주를 상징하는 상품이죠.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법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개선해야 되고, 저기가 특히 오름이다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초지 보완 형식으로 뭘 하려고 해도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목장으로 이용하는 데라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재선충 관련은 관련 법령, 특별법에라도 그에 관련되는 권한을 제주도가 이양받아서 철저한 관리하에 여러 가지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동의는 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올해 「초지법」 개정된 내용 중에 초지 제한행위 허가에 관련해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에도 저것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이고, 마을공동목장 특성화해서 마을공동목장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때는 다른 데 가 버릴 거 아니? 국장님, 책임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제주시 축산과에 애정이 많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044페이지에 있던데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0마리 중성화 시술 목표로 잡고 있고, 마리당 15만 원이에요. 그다음 963페이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흑(한)우 거세 시술료 지원이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고마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6마리에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길고양이는 1000마리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한우 생산 농가들이 이거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세 시술료가 1마리당 그 크나큰 툴한 쇠가 3만 원이에요. 길고양이 요만한 거 15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아닙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인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암고양이인 경우는 개복수술을 하고 후속적으로 72시간 동안 보호 관리를 한 이후에 해당되는 데 방사를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술비 단가가 국비로 15만 원이 책정되어서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15만 원을 다 안 주고 저희가 10만 원, 15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낮춰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우 송아지 거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시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대량으로 한꺼번에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주문하는 것이 이걸 한 마리 한 마리 할 게 아니고 일시적인 보호소 같은 데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장을 온다든지 해서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거죠. 한 마리당 수술비 15만 원 해서 중성화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경학
김경학위원
이걸 한우 농가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 못 합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비교 대상이 아닙니까? 한우 사육이 제주경제에 조수입만으로 800억, 900억 정도 될 겁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TMR 사료 관련해서 996페이지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본예산 할 때 항상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반영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추경에 가서, 추경에 가서도 확보 못 해서 결국은 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보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TMR 사료하고 TMR 사료 배합기하고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은 TMR 사료 배합기 쪽으로 했고, 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가 일정기간 안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연중 공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축산 관련 사업들이, 실지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추경에 확보하거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만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고용호위원장
그것은 왜 그래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이것은 답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장
잘렸습니까, 보조금심의위에서? 얼마 잘렸어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보조금심의위에서는 한 건 2억 정도…….
고용호위원장
2억을 보태줘야 될 건데 잘라 버렸구나. 제주도 농가 부채가 연간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몇 % 정도 늘어나요? 매년 8.1% 정도 늘어나죠? 김원남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소득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소득은 그보다 좀…….
고용호위원장
미미하죠. 3.3% 정도. 그럼 매년 살아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부채가 증가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부채가 증가해도 제주 농업인들이…….
고용호위원장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의지가 굳고 해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용호위원장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가 늘어난 만큼 은행 빚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특히 제주시는 전국 230개 시군 중에 농가가 가장 많은 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더욱더 잘해야죠. 더욱 열심히 해야 되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농가들에게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든데 일자리과의 공공근로사업은 예산도 줄었네요. 양 행정시가 전부 그런가?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작년 예산에 83억, 올해는 77억으로 줄었는데 올해 예산 83억 중에는 도 재배정 예산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도에서 재배정을 더 받아서…….
고용호위원장
재배정은 해 줄까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서귀포도 줄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서귀포는 많이 준 것 같은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작년에 복권기금 22억 9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10억입니다. 다음에 재배정이 39억인데 총 7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억입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럼 얼마 줄어든 거예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재배정에서 준 것이지 본예산에서는 완전히 증가한 겁니다.
고용호위원장
본예산은 증가한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본예산에서는 증가했고, 제주도에서 재배정을 거의 40억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예산상에는 작년보다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양 행정시에 어장 정화사업 있죠? 양식 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균특으로 나가는 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공기관 위탁하는 거. 이거 효과 있습니까? 돈만 주고 치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고용호위원장
청소하는 것을 한 번 못 봤어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하는데 절벽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일반 바다지킴이가 들어갈 수 없는 데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을 전문가한데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청소는 행정에서 위탁해 주고, 갯바위 들어가게 되면 어촌계에서 선박한테 수입 내놓으라고 해서 돈 받아먹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촌계가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가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면?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지만 어촌계에서 하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고용호위원장
그럼 돈을 받지 말아야죠. 어촌계가 무슨 권한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이것도 좀 단속하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거 돈 받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시비재 살포. 서귀포시에 내년도 예산이 있던데, 여기는 효과가 있어요? 시비재 살포하는 것은.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재라도 살포해서 어장을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고용호위원장
작년에 했던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투입했던 데 풀이라도 납니까? 미역이라도.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3년간 해야 3년 후에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양수산연구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제주시 828페이지 피해지역 어촌계 홍해삼 종자 방류. 이것은 무슨 피해지역입니까?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여기는 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을 말씀드립니다.
고용호위원장
예산 2000억 가지고 거기 다 할 거예요? 몇 군데입니까?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2000만 원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아, 2000만 원 가지고 다 할 거냐고요?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다 하지는 못하고.
고용호위원장
몇 군데인데?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연초에 수요 조사하면서 신청 들어온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거 하면 다 신청할 텐데?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어떤 데를 우선순위로 정할 겁니까?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쪽의 해녀 수라든지 어업 실적 그런 부분들을…….
고용호위원장
성게껍질 분할기, 이거 하나에 얼마 하는 거예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단가는 하나당 7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고용호위원장
2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 와서 부족한 어촌계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2000만 원이면 몇 개예요? 285개. 제주시 해녀가 얼마나 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200명 좀 넘습니다.
고용호위원장
10%도 안 되네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은 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른가요? 선박이 좀 다른가? 제주시는 6억이 됐고 서귀포시는 5억 같던데, 보니까. 이거 서로 의논 안 합니까? 제주시는 많이 잡히고 서귀포시는 적게 잡히고. 서귀포가 많이 잡히면 제주시는 적게 잡히고 하는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선 척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근해어선인 경우 600만 원이면 600만 원 똑같게 합니다. 똑같게 하는데…….
고용호위원장
돈이 남으면 나눠줍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척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총예산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제주시에 보니까 알파레이더 지원 사업이 있던데 서귀포시는 없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이거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선 자동화 시설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제주시는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설치 해서 나왔던데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리는 어선 자동화시설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사업 할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작년에 해녀 사망사고가 서귀포는 몇 명 났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는 해녀 사고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제주시는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는 올해만 6명.
고용호위원장
서귀포는 없는데 왜 제주시는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해녀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해녀 장비 보급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안 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장비가 처음 나와서 형식 승인도 받지 못했고, 또 장비 사용하는 것이 해녀분들이 물질하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앞에 납도 차는데 그게 불편하면…….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장비를 계속 경량화시켜 나가면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이런 거라도 빨리 보급해서 사망사고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의해서 해녀 안전사고 교육도 같이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의지가 있긴 있는 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녀를 보호…….
고용호위원장
의지가 아니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김원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농어촌민박이 몇 개소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600개가 좀 넘습니다.
문경운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1500개소입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4100개소가 넘네요? (고용호 위원장, 김경학 위원과 사회 교대)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2729개소입니다.
문경운위원
양 행정시에서 농어촌민박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관광진흥기금에서 3000만 원 정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융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시설은 어떤 거 해 주고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시설은 민박 인증패라든지 또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면 안전인증제를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없이도 그냥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필수 요건입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 인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문경운위원
필수 요건은 아니고요. 아까 CCTV 얘기했는데,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작년에 9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CCTV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 160만 원 정도 듭니다.
문경운위원
160만 원 하면, 1000만 원 예산 가지면 해 봐야 6개소밖에 안 되는데. 보면 한 달 평균 37개소가 신청하고 있어요, 농어촌민박.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500개소 신규 등록되어 있고. 그렇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하루 평균 1.5개소가 농어촌민박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증 받은 농어촌민박이 아까 4200개소 되는데 안전인증제 받은 농어촌민박은 몇 % 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44개소밖에 안 되어서 퍼센트로 말하기도 좀…….
문경운위원
44개소밖에 안 돼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안전인증제 받은 곳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경운위원
아닌데.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만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44개소. 제주시가 그렇고. 서귀포시는 몇 개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는 23개소입니다.
문경운위원
67개소밖에 안 되네. 김원남 국장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확합니다.
문경운위원
맞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대부분 임차여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안전인증제를 받으려면 CCTV 설치해야 되고, 조건이 뭡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5개 분야에 20개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20개 요건이 전부 맞아야 됐는데 좀 완화해서 85% 이상이면 안전인증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안전인증제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민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업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 행정처분을 작년에만도 150건 정도 했고, 민박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500개소밖에 안 됐는데 올해 2700개소까지 올라서 민박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경운위원
실태 점검은 하고 있나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농어촌민박 수가 너무 많아서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민박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민박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8명 정도가 27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신고제로 하고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난립돼서 앞으로는 허가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 농식품부에서 워크숍 할 때 가서 민박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주도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 관련해서 신청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민박, 아무튼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너무 난립되고 있고 그 가운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가구주택인데 미분양된 것을 불법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사고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농어촌민박 기준을 강화시키고, 중기적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 서귀포 정영헌 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문경운위원
저번에 스타트업 행사가 있어서 가 보니까 위성곤 국 회의 원도 참석했던데 얘기 들어봤더니 작년 6월 달인가 서귀포시가 유일하게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베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거 개관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문경운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3억 2000만 원 잡혔는데 이 3억 2000만 원이 인력이 2명, 인건비 2억 6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식 해서 1억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1억 6000만 원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올해 개관하면서 위탁비하고 운영비만 잡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베이에서 우리가 하는 창업 교육프로그램이나 창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리고 어디냐 하면 창조센터에서…….
문경운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제주시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서귀포는 유일하게 지금, 이게 지자체 중에 최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전국 최초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만든 것에 의미도 있지만 창업기관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올해 예산도 확보했고 그리고 기업 10개소가 거기 상주하고 있고, 비상주가 26개 기업이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창업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창업에 청년 일자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서귀포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도 문제지만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 이것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쪽에도……. 위성곤 국 회의 원이 만든 거죠? 이거 얘기 뭐 한 거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이 도와줬습니다.
문경운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대리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농수축경제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경제일자리과나 해양수산과나 축산과는 예산 확보가 됐는데 감귤농정과가 예산 확보가 안 된 이유는 작년에 감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충당해서 하다 보니까 한 0.8%, 1%밖에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까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6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져서 양 행정시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해 줬다 말입니다. 그다음 2019년 1회 일자리 추경 때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한 100억을 편성해서 양 행정시와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늘었다고 하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회 추경까지 합친다면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2019년 올해 전체적으로 한 7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 배정 예산액이 39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한 거고, 10억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올해 15억을 했기 때문에 5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도 재배정 예산 자체가 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행정시에 실링으로 편성하라고 하는 바람에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20억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본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수요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억 정도가 실·과에 있는 기간제 보수 대신에 올해는 썼었습니다. 그 정도가 한 5억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하면서 기간제 부분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점에서도 아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 국비사업들, 이런 것들을 양 행정시에다 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는 실링을 갖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거죠, 쓸 돈이.
명규
김명규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제도 제가 농축산식품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원에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 3차 관측조사를 했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2차 조사 때는 52만 3000톤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3차 조사 때는 49만 2000톤, 한 3만 6000톤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차 조사 때는 제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생산량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고 품질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올해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품질이 좀 저하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아요. 올해 괜찮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평년보다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고 0.1 내지 그 차이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당·산도가 또 좋아요. 그러면 감귤의 맛이 좋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감귤 값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극조생이 나갈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조생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제 농업기술원에서 3차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유통처리 방향 계획도 수립하고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중결점 과일이 좀 높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 30%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극소과들도 좀 높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상품 감귤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것은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단속반이 있는데 그 단속반으로 하여금 야간하고 아침에 단속을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낮에는 우리가 단속 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상품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과장이나 업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그렇지만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서, 특히 상습 선과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있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올해 53건, 22톤이 적발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더 분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서귀포시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이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행정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충분히 매길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세입에 잡혀 오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어느 정도 추산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훈
송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가 감귤 관련 국장을 하면서 또 제가 원하는 사항이 제주시 전체적으로 원지 정비 사업, 감귤원 2분의 1 간벌, 방풍수 정비, 타이벡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제주 감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 중에는 원지 정비 사업 속에 품종 갱신 사업도 있고 성목이식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벡을 통한 고당도 감귤을 만들기 위한 사업도 있고 방풍수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지역에 있는 선과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다가 판매원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한번 띄워 줄 수 있나요? 제가 어제도 농축산식품국에 질의를 하면서 이 판매원표를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주감귤……. (영상자료를 보며) 아, 나왔습니다. 저게 11월 12일 판매원표인데 11월 12일은 품질이 조금 떨어질 때였습니다. 저걸 좀 확대해 보십시오. 보면 2L는 가장 큰 감귤이죠. 우리가 출하할 수 있는 감귤 중에 가장 큰 감귤. 2L 가격이 얼마냐 하면 경락단가가 저거 5㎏입니다. 1만 2000원, L은 1만 7000원, M은 2만 7000원, S는 3만 4000원, 2S는 3만 5000원 이렇게 됩니다. 저 정도의 감귤을 만들고 출하하고 소비시장에서 호응을 한다면 제주에 감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게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관당 1만 5000원, 1만 6000원, 킬로그램당 5000원, 6000원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5000원, 6000원이면 하우스감귤보다 더 좋아요. 저 농가는 어떤 농법으로 짓고 있느냐 하면 타이벡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감귤이 타이벡을 이용해서 만든 감귤입니다. 타이벡 재배를 하면 고품질 감귤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의 감귤 토양피복 재배 예산안을 보면 서귀포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2016년도까지는 FTA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2017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억 5000, 2018년도에는 2억 5000, 2019년도, 2020년도에는 2억 2000, 고품질 감귤 생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 예산들, 제주시에서는 이거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타이벡 관련해서 감귤 착화량이 불안정해서 타이벡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고 해서, 타이벡을 씌우면 분명히 당도가 높아져서 가격은 많이 받는 걸로 대부분 감귤농가가 그렇게 알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착화량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도 있고, 또 사업이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현장이나 농·감협을 통하거나 작목반을 통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업성공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연초에 시행하는 농업인 새해 설계 교육이라든가 농업 관련 행사에 이 타이벡 사업만이 아니고 원지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는 감귤은 미래산업이다. 성장동력을 갖고 있는 미래산업으로 충분히 육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산업은 서귀포 지역 따뜻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더욱더 고민해야 될, 어떻게 고품질 감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도민들에게, 감귤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말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주도민이 살아갈 길은 감귤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서에 보면 감귤유통 관련해서 조례 위반 과태료 세입이…… 제주시가 지금 세입 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주시는 내년도에 500만 원, 서귀포시는 하나도 안 하다가 내년에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전혀 단속의 의지가 없다. 무슨 얘기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제주시는 25일 현재 592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맞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서귀포는 물량이 3070㎏인데 과태료는 245만 6000원밖에 부과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현재 한 40건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진술을 받고 난…….
상필
임상필위원
절차 이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예산 심사이니만큼 예산은 꼭 세출만 예산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지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분명히 되고 있음에도 추계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게 감귤농정과는 농정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 주무부서에서 추계가 안 됐다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꼬집어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손 놓고 있다. 전혀 무관심이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도둑놈 하나 지키는 사람 열이 막지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걸 단순한 작은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앞으로 절대 이렇게 세입 추계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뭡니까? 시비재. 시비재를 바다에다가 뿌리면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뿌리는 게 아니고 포대 같은 것에 놓아서 거기서 흘러나오게 이렇게…….
상필
임상필위원
뿌렸든 이것을 여기다가 놨든, 제가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우물이나 이런 데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물이 밀물 되고 썰물 되고 파도에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검증 해 봤습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비재를 뿌릴 장소도 선정하고 거기서 뿌려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시비재를 뿌려서 효과를 낸 곳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강원도에?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바다라도 육지부, 그러니까 아까 강원도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경상북도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경북의 바다하고 제주의 바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바다 조류가 심하고 간만의 차가 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성공사례가 있다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원도 양양군하고 남해수협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다음에 해녀지킴이, 이게 우리 해녀들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것을 안 차는 이유가 뭡니까? 해녀들이.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당초에는 해녀지킴이가 부피도 크고 벨트로 되어 있어서 해녀들이 물에 들어갈 때 납을 차는 것하고 겹쳐져서, 또 해녀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해서 많이 꺼려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경량화 하고 벨트를 고무밴드로 가볍게 바꾸면서 지금은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사망사고다 뭐다 이렇게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해녀지킴이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당사자들이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고, 아무리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해녀 사망사고가 6명, 12월 달에만 3명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해녀 사고 이후에 해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해녀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해녀지킴이 장비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시켜 나가려고 협의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건데 지금 해녀지킴이가 어떤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겁니까? 검증이 안 돼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특허만 받아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특허는 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원들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게 진짜 생명과 연계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에는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데 당사자들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게 안 되면 예산만 버리는, 사 줘도 안 차면 문제 아닙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해녀…….
상필
임상필위원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직접 사용하는 해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계속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직도 왜 안 차는지 그런 것을 파악 못 했다는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부피가 큰 것은 계속 소형화시켜 나가고, 벨트도 고무밴드로 바꿨고 여러 가지…….
상필
임상필위원
잘못하면 만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구명이 아니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짐이 된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런 얘기도 저희들 들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것을 슬림화했다고 해서, 슬림화만 하다 보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은 더 좋게 하고 슬림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3페이지 보면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다음에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그다음에 수출 농수산식품 관련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의문이, 이게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가뜩이나 시 자체 재원이 없는데 수출 관련 지원 업무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도의 통상물류과나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하든, 직접 지원을 하든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승환
이승환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입니다. 이 사업 대상이 관내 제조업이 투자한 수출업체한테 저희들이 연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비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승환
이승환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내년도 편성된 것은 그렇다 하지만 차제에 도하고 협의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환
이승환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 사업이 올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2018년도에 사실은 그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었어요,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이후에 제가 이 예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2019년도에도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 2019년도는 2018년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는 너무 차이가 나요. 밭기반 정비사업의 암반 제거 사업은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게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다행인데 다른 부분은 너무 줄어들어서. 서귀포시는 더 형편없고. 물론 서귀포시는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밭농업 중심의 지원 사업일 수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제주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7년도까지는 보통 20억, 30억 미만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농정과장을 할 때인데 농업인들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단돈 100만 원짜리도 지원해 주지 못하느냐 해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 확보할 때 50억 시대를 열어서, 그때 59억, 2019년도에 54억 이렇게 확보했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작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한 분의 90% 이상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육묘장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은 사업 신청자분들이 많이 없어서 줄이면서, 그 대신에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은 신청량이 많아서 이것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특히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창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서지역이라든지 동지역에서 암반 제거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전량 해소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액 대비 90% 이상 해소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수요를 조사하면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신청 대비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부탁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일면 이해합니다. 특히 육묘장 지원 사업은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부분은 예산을 조정하면서 하고 또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찍 끝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한,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는 없었겠지만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5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은 시대적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장님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우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우도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우도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보급되고 있고, 우도가 대표적인 관광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봇대가 너무 난잡하고 경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도에 일부는 지중화한 것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행정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바다에서 바라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천진항이라든가 하우목동 쪽은 조속히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단계별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다음은 도 축산과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축산과장님, 저라도 축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500㎡ 기준으로 부숙도를 따져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특히 소, 한우농가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퇴비사라든가 교반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이 부숙도 검사해서 단속만 하겠다면 말이 되느냐 하는 지적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님께서 관련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 그다음 지원책 마련, 이게 유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고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컷에 대한 개복 수술 말고 수컷에 대한 거세나 이런 것은 효용성이 떨어집니까? 시술비는 좀 적게 먹힐 것 같은데.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수컷 단가는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우 거세하는 데는 3만 원인데 길고양이 수컷, 그것도 거세거든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그런데 송아지는 거세한 이후에 후처치가 없고 길고양이는 하루 정도…….
경학
김경학위원
같은 동물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이걸 산업동물하고 구분해 주시면…….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금방 도착했네요. 문경운 위원님이 요청한 제주시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왔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좀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주시는 많이 달라요.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외국인 수가 65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제출한 것에는 72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사업장이 제주시는, 도에서 제출한 것은 318, 제주시에서 제출한 것은 285.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고. 서귀포시도 그래요. 서귀포시도 사업장 수가 265인데 도에서 제출한 것은 268이고, 숫자도 외국인 근로자가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것은 437인데 이건 439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도하고 시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의 것이 맞는 겁니까, 시의 것이 맞는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도 일자리과 자료에는 437명인데 저희들은 계절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4명이 빠져서 그것을 포함하면 437명으로 같은 통계자료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제주시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총 652명에 우리 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69명이 빠졌는데 그것 포함하면 도 자료하고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든가 해야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고용호위원장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2019년 10월 말 기준, 이것도 2019년 10월말 기준. 글자도 똑같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에서 69명, 90일 한 사업이 빠졌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예,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양 국장님, 제가 어제 도에도 얘기했는데,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가 지금 어떤 실태냐 하면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우스 물들을 전부 길로 뺍니다. 요즘에는 하우스 시설할 때 집수장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된 것들은 전부 길로 빼고 심지어,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쪽에는 물탱크로 물을 받는데 매일 넘쳐요, 매일. 매일 넘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어떠냐 하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빗물은 집수장으로 안 담습니다, 자기네 물탱크로. 그냥 길로만 빼요. 물탱크에 담는 것은 전부 농업용수를 통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한 문젯거리가 돼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난번 가을장마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우리 집 전체가 다 물통이 됐어. 길에서 나오는 빗물, 하우스에서 흘러내리는 물 해서 흘러내리더란 말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다 저거다 공식적인 얘기를 못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던지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일률적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10만 원 내고 1년 동안 쓰는 데도 있고, 송영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내게 하고 말이죠.
상필
임상필위원
이삼만 원도 안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