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78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885턴

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첫 번째 가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청정한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는 두 부서의 역할은 다른 여타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의 모든 정책활동은 계획이 아닌 예산편성으로써 도민들께 보여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을 보면 도정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준비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다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예산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부분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019년보다 50억 원, 민간위탁금은 89억 원가량 증액된 점은 남에게 책임을 넘기고 자기주도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에 근거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국제기구 파견협력관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에서 IUCN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부터 내년까지 예산 총액들을 연도별로 주십시오. 여기 보면 수당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료, 국외이전비, 협력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을 전부 합쳐서 2013년부터 주시고요. 정확하게 하는 역할, 누가 갔다 왔는지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물정책과에서도 하려고 하는 하와이 파견협력관에 대한 역할들을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내에 사유지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삼다수 그리고 용암해수의 수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해외에 수출하는…….

창남

안창남위원

예, 수출현황. 해외죠. 수출이야 국내에 수출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매년 다를 텐데 몇 년치…….

창남

안창남위원

최근 3년치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논분화구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모든 이슈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주요 4대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별 관심이 없고 지지부진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또 여실히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번에는 4＋2로 하겠습니다. 4대 주요정책과 국가정원, 하논분화구까지 해서 6개 사업을 봤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 그나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이 12억 원 규모로 지난해 10억 90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했고요.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2700만 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7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일단 줄었고요. 곶자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6억 7000이 늘었지만 43억입니다. 실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17억 원을 제외하면 2300만 원이 줄어든 거고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고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국립공원 확대지정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5000만 원 예산에서 올해는 단 일 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하논분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사용역비 1억 2000만 원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땡전 한 푼 편성 안 했고요. 국가정원 마찬가지입니다. ’17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에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원희룡 도정에서 세계환경수도를 비롯한 여러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확대지정, 대통령 공약입니다, 하논분화구 역시 대통령 공약입니다.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일 걸요. 왜 이렇게 땡전 한 푼, 단돈 십 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4＋1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강성민위원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에 대해서 …….

강성민위원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행사를 할 게 아니고. 행사만 하지 마시고 정책을 추진하시라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예산반영이 안 됐다.

강성민위원

예산이 정책의 반영수단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여금제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여금제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위를 쭉 밟아왔습니다.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용역절차도 거치고 관광객이나 관광단체, 협회…….

강성민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데 이해관계 의견수렴을 다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기여금제도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쳐지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강성민위원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2019년도 계획이 간담회 11월 달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간담회 개최했습니까? 안 했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간담회도 개최 안 하고, 그거 하나 사업 있었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올해 안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간담회도 하고…….

강성민위원

간담회 지금 열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해서 좀 늦어졌지만…….

강성민위원

지사께서는 주요 간부 회의 라든가 이때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문제라든가 관광을 중심으로 한 다른 시도의 반발, 육지 관광객들의 일부 반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논리를 만들어 분석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다른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곶자왈 부분이라든가 국립공원.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단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곶자왈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 아시겠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강성민위원

그나마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기금으로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곶자왈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용역도 개정을 할 거고 계속해서 주민설명회와 현장, 마을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이 곶자왈 지대에 포함되는 마을에서 반대가 조금 심한 편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이 십 원도 안 된 국립공원 확대지정, 하논분화구, 국가정원 예산 왜 편성 안 했는지 짧게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하논분화구에 대해서는 강연호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JDC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논분화구 역시도 사유지 토지주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지역 습지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논분화구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강성민위원

언제까지 마을 주민들 의견수렴 할 겁니까? 이게 추진된 지가 대통령 공약 외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WCC 2012년도 의제로 나온 겁니다. 7∼8년 이렇게…….

강성민위원

추진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서귀포시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성민위원

행정에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추진위원회 관리도 안 되고 그분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담당과장님이 지난주에 만나서 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강성민위원

2012년 초반에 아주 활발히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강상태가 되다가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선정해서 갈등해결 하겠다고 토론회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게 됐죠?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나의 안 하기 위한 방편인 것 같아요. 갈등해결이 아니고. 사업 추진 안 하기 위한 거 같아요, 그때 하는 거 보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갈등관리 차원에서 소통정책관실에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한번 갈등해소를 위해서…….

강성민위원

토론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여당 도의원이 나가서 막 반대하던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소통정책관실에서 위원회도 선정했고 해서 저희들은 관여는 안 했습니다. 위원회 열 적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강성민위원

관여를 안 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관여를 안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도, 추자도 이분들 추진과정에서, 제가 그때 토론회 하는 걸 방송으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화 자체가 단절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라산에서 임업 하시는 분들은 몇 가구나 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27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2만 7000개도 아니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27개 업체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분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임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경계를 제척…….

강성민위원

어떻게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임업인이 반대한다, 추자도, 우도 반대한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진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 그래서 십 원도 예산 편성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곶자왈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 나름대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장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추자하고 우도 주민들 다음에 임업인, 다음에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 이것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까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면 위로 꺼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강성민위원

좋고요.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정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국가정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해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강성민위원

추진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재정투자가 일단은 부적정하다고…….

강성민위원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10월 4일 날.

강성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도 지방재정…….

강성민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건데.

강성민위원

도에서 하는데 도의 주요 정책을 함부로 손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의지가 없고……. 좋습니다. 아까 6개 사업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시죠. 도민들이 혼란만 오는데, 제가 보니까 정책은 추진 안 하고 각종 행사성 사업들 예산 엄청 많지 않습니까? WCC 관련이라든가, ICLEI? 영어,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클레이입니다.

강성민위원

IUCN. 행사성 예산들은 상당히 많고 증액을 하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의지도 없게 나타나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환경정책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강성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정책사업들이 조금씩 의견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라든지 도민이 합의가 돼야만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저희들이 조금 느슨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고요. 정책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 도정의 주요 지표가 청정과 공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게 관련부서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갈등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상당히 추진하기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와 시민사회와 언론이 힘을 합쳐서 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했는데 추자하고 우도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우도분들 반대하면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임협 관계자들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 아니에요, 지엽적인 문제.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확대지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슨 대단한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토론회 하겠습니다, 공청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도 섬에 지정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이 정책 자체가 흔들려야 된다? 그리고 임협 관계자들, 사실은 버섯 관련한 거 아닙니까? 예외사항을 두면 될 것을. 그것 때문에 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어렵다? 무슨 정책당국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환경보전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위원

내년도 예산을 쭉 봤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은 우리 도정의 예산들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계획을 왜 만듭니까,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모든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계획이 제대로 시작이 돼야 결과물이 좋은…….

강성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다 보면 다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고 그리고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고 그것을 정책에 집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들도 많습니다.

강성의위원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계획의 내용은 우리가 집행하고 실현가능한 것들을 거기에 넣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현실을 개선하는 거죠. 저는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반적인 폐기물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건가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기준 마련 용역을 하겠다고 4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명확한 폐기물 반입기준이 부재하다? 맞습니까? 지금 법과 제도로 폐기물 반입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폐기물관리법」에 매립대상, 소각대상, 재활용대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전부 세부적인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다시 필요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실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폐기물의 종류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기준을 거기에……. 큰 대략적인 범위 안에서 당연히 기준들이 세워졌겠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도 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고 음식물 폐기물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폐기물 처리에만 급급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상하수도본부나 이런 거 할 때도 재정자립 검토하잖아요. 원인자 부담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출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폐기물시설 반입수수료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혼합폐기물도 여전히 있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정책이 재정적으로 얼마큼 가중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도외반출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지 않았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왜 이런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행정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이렇게 양쪽 행정시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새로운 시설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도외반출을 했고, 처리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전에 동의안 할 때도 원가분석을 해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복에 새로운 소각장, 매립장이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수수료 자체를 전면적으로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강성의위원

그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게 아니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폐기물 반입기준 자체도 적용하는 것이 현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거 기준 마련하겠다고 내년도 예산 넣으시고. 저 하나만 다시, 지금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예산이 65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간위탁금, 26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금.

강성의위원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금? 그런데 올해 북부소각장에 예산이 얼마였죠? 94억 정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00억 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내년도 60억?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총예산은 100억 가까이 되는데 본예산에 잡고 보통 추경에 잡고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남부소각장 74억 정도 됐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65억이면 500톤 기준의 광역소각장 운영이 다 되면 서귀포시하고 남부하고 북부소각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든지 그래서 신규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얼마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부소각장과 북부소각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요. 광역음식물 폐기물 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는 내년에 국비가,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올해도 홍역을 치렀는데 빨리 시설확충이 안 되고. 그래서 2023년인가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거의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년 예산에 도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됐네요. 국비만 153억,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국고보조사업 중에…….

강성의위원

원래 도비 50%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일정 도비 매칭 예산을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다른 예산들 때문에, 다른 예산들 하느라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업시기가 조금…….

강성의위원

또 늦춰질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느끼셔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현재는 말씀드리면 음식물 처리시설이 이번 달 입찰공고를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면 입찰참여 업체가 응찰을 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까지 하니까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강성의위원

그래서 원래 153억 원을 매칭시켜야 되는데 153억은 다른 데 예산 편성하느라고 여기에는 매칭을 못 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는 도가, 집행하기에 급박한 것은 양 행정시죠. 도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도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산남·산북 소각시설에 대해서 대수선을 해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강성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은 잡았지만, 그러면 지역주민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네가 소각시설 연장 운영에 따른 의견을 지금 안 해주어서…….

강성의위원

새로운 소각시설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부 정도는 거의? 대수선이 거의 새로운 소각장을 만드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대수선…….

강성의위원

새로운 소각장을, 얼마만큼 현대화된 소각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지역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 보관돼 있는 압축 폐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압축 폐기물은 현장에서…….

강성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복토도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강성의위원

복토에 대한 애로사항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도 우리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고, 해양쓰레기도 전용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 폐기물도 도내에는 폐기물 시설이 없는 거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아주 전반적인 상황들이 우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고 그 지역주민분들을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잘하게 폐기물 어떻게 분리해서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반입 기준 용역을 한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연구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내년도 예산 얼마죠? 22억 원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22억 원입니다.

강성의위원

지하수특계에서 17억 원, 지하수보전관리기금에서 5억 원. 원래 보통 지하수 특계로 들어오는, 지하수특계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성제 과장님, 머릿속에 없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하수특별회계가 21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성의위원

거기에서 지금 한 17억 정도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쓴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22억 정도면 되는 겁니까, 예산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하수연구센터는 연 30억 규모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연구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하수연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하수 관련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홍보 예산 3억, 지하수 관측망 운영 유지 관리 예산 8억 이런 게 있는데 이 예산들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관측망 운영에 대한 유지 관리, 지하수 보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하수연구센터의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전부 다 연구센터로 가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지하수특계를 활용할 때 이 연구센터에만 활용하는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하수보전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지하수 전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도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들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성의위원

예.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 어제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상수도는 대부분 포함되었을 거고 농업용수만 안 포함되었겠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 물 관리 계획은 「수도법」에 의한 물 수요 관리…….

강성의위원

법에 의한 거는 맞는데 제주도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은 수도를 공급하는 차원에서의 「수도법」과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물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관측망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내년에 한다고 하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데 물 공급을…….

강성의위원

그리고 지금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6억 원이에요. 제가 계획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도시건설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죠. 특히 이것은 물 재이용 관리에 대한 계획이에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21년까지…….

강성의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이렇게 각 부서에서 거창하고 규모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시는데 먼저 총괄하는 계획이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겠는데 통합 물관리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것의 결과물이 없었던 부분들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강성의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저는 개별 계획들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총괄적인 계획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수도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있는 것들 다 필요 없이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건 아니고 다 해야 된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 물정책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의 방향은 상수도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급수시설 이런 것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한 용역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도 다 틀리고 이게 다 맞다 그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말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씀 빌리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땐 다 중복된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만 잘해라. 이게 의 회의 주문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부서 간의 계획에 의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환경보전국이 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반추하고 되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 강성의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에서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용역이 4건이나 됩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에도 4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4건의 연구 용역비가 27억 5000만 원입니다, 4건을 합쳤을 때. 아까 거론됐던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남발이 되는데 물론 집행기관 입장에서 법적인 기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다만 앞서 지적을 한 대로 용역이란 게 처음에는 정책적인 기본 틀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용역을 하는 게 절차적으로도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들을 보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사라진 느낌이다. 그리고 과연 용역이 마무리됐을 때 그것이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치부해 버릴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도정이 어떤 사항들을 끄집어내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 예산이 단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예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분들의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더 수렴하고 설명회를 더 갖고 해서 하논분화구 습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시킨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 답변이 지난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전성태 부지사님 앞에서 이 질의를 던진 걸 알고 있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때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의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단계에 벌써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의안이 채택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도 토지주의 반대,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지금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만 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만 7년이. 만 7년이 경과가 됐죠.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큰 정책들을 하나 만들고 집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처음의 생각하고 나중의 생각들이 판이하게 다르다. 의지도 처음에는 상당히 강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원희룡 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걸음도 뛰지 못해 가지고 그대로 7년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해 가지고 지금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도정이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하논분화구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년째 운영이 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국장님, 하논범추위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가진 적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는 못 해 봤고요. 우리 과장님은 한 번…….

연호

강연호위원

언제 해 봤습니까, 과장님?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제가 토지주도 지난달에 만났고 그다음에 범추위하고는, 엊그제 직접 갔다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엊그제 갔다 왔다는 것은 특정 개인을 만났다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인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고 범추위의…….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의 몇 분 정도 만났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범추위 1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만나는 당일에는 일정 때문에 이석창 부위원장 그분 한 분 만나고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한 사람 만나고 왔죠?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내용이 어떻습디까,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해도 알겠습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하논분화구 복원과 하논범추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엇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연호

강연호위원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죠?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업무를 직접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7년이 지나서 이제야 하논범추위 부위원장과 한 번 만난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서귀포시에서 계속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범추위는 서귀포시하고 대화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년 3월 이후에 도로 업무를 갖고 오면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행정시하고 저희들하고 회의 를 해서 단계를 바로 직접 주지 못하겠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저도…….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는…….

연호

강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논분화구만이 아니고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채택된 제주형 의제 5건 중에 4건은 제주도 본청에서 맡았고…….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 힘없는 서귀포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도 그 내용을 몰라서 준 게 아니고 이게 벅차니까 줘 버린 겁니다. 그게 만약에 보람 있고 얼굴이 날 일이었더라면 우리 도에서 과연 서귀포시에 줬겠습니까?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행정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중앙정부 절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절충을 하고. 그럴 힘이 있습니까, 도를 놔두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도에서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건의하니까 2018년 작년도에 총괄적인 관리는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업무 분장이 조금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의제 5개이고 대통령 공약이고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에서 몰라라, 업무 소관이 서귀포시청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겠느냐.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5개 의제 중에서 서귀포에 간 것은 결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토지주하고 범추위하고의 생각도 너무 다르고 저희들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이런 걸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자.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 나서도 힘든 일을 행정시에 줘 가지고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이 됐었던 겁니까? 그건 말도 아닌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18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뭘 할 겁니까? 내년도의 계획이 뭡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내년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우선 습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런 용역이 끝나서 습지 보호에 대한 부분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습지 보호에 대한 것, 그러면 지금 강조하시는 토지 소유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범추위도 마찬가지로…….

연호

강연호위원

적극 반대 아닙니까? 범추위도 마찬가지고.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습지 보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반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가 엉뚱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내부적인 의견 조율들이 안 되고 바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범추위도 반대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도 반대를 하고.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우리 도에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격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올바른 정책 추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습지라는 게 반대하고…….

연호

강연호위원

필요성이나 그런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놓여진 상태가 그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거기에 개발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추위는 근본적인 것으로 5만 년, 500년 전의 상태로 복구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갈등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하자, 점진적으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말로 그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내년…….

연호

강연호위원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적어도 내년에 예산…….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줄곧 얘기해 왔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경과됐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어쨌든 행정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저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기대를 했던 게 국회에라도 가서, 작년도에 한 번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가 주관을 해서 다시 한번 중앙 쪽에 가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예산들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지금 계상이 안 됐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범추위에서는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다 돼 있다 그러고 토지주 쪽에서는 기본적인 용역 자체, 조사 자체도 안 돼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에 있는 의견도 좀 더 조정을 해야 외부에 나갈 수 있지 내부에서 좀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우리가 말로만 해 가지고 이것을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라도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그 결과들이 하나씩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저의 입장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창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어제도 지역 인터넷 언론에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를 12월 1일부터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당초에 오리온 부회장과 원희룡 지사가 만나서 취수된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국내시판은 하지 않고 해외로 전량 수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고 또 그런 까닭에서인지 몰라도 하루 취수량을 당초 1일 3000톤에서 2만 1000톤까지 증량 허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내용, 허와 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용암해수 오리온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계약은 2016년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당시의 영업 계획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 중국시장을 위해서 국내시장의 판매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사가 왔는데 저희들이 입주 계약 변경을 할 때, 2016년 12월 달에 오리온 부회장이 지사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이익금 환원이라든지 중국 진출사항이라든지 착공식 이런 관계를 협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국내시판은 불허하는 걸로, 국내시판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삼다수하고도 경쟁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하여튼 경쟁관계가 있어서 좋을 게 없다, 국내시판은 불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협의가 됐고 중국 진출하는 걸로만 해서 오리온이 일단 입주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용암수 해서 오리온에서 광고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12월 초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것을 하든지 국내시판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제주도의 공식입장이 언론에 나온 게 아니고 오리온 측에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나온 건데 도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다면 일정 부분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사를 만나서 면담과정에서 국내시판하지 않겠다, 지사도 국내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협의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면담이지 협의는 아니죠. 협의가 있었으면 당연히 후속타가 있어야죠. 이와 관련해서 서류를,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두로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아마 해외에 수출만 전액 하겠다, 전량 수출만 하겠다 했으니까 의회에서 당시에 용량을 늘릴 때도, 하루 3000톤에서 2만 1000톤까지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의 생명수라고 하는 먹는샘물, 제주개발공사 하루 생산량 5100톤 해 달라고 한 것도 안 해 주고 4600톤으로 낮춰서 의회에서 조정을 할 정도인데 하루 2만 1000톤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허가 받은 데가 있잖아요. 국내시판하고 있는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하루에 1만 3000톤 취수허가를 받아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국내시판이 되면, 제이크레이션이나 오리온의 용암해수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됐을 경우 당연히 일단 국내 생수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우리 삼다수의 매출전략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게 예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일단 원가입니다. 원수대 원가가 기본적으로 용암해수는 「수도법」에서 인정한 원수공급원가 톤당 2337원의 654%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리고 이에 반해서 삼다수는 원수공급원가의 2180%,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암해수는 톤당 1만 5000원 정도고 삼다수는 원가가 톤당 5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톤당 용암해수가 1만 5000원이면 100㎏면 1500원, 10㎏면 150원, 1㎏에 고작해서 7원 75전, 1㎏ 원가가.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어요. 1㎏면 500ℓ짜리 병 두 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ℓ에 들어가는 원수원가가 3원에 불과한 거예요. 기껏해야 4원이죠. 이렇게 해서 물 팔면 과연 용암해수는 제주도지하수의 지하수량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증명된 거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리온은 염지하수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상당히…….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염지하수든 용암해수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수대수층이 물론 일반 지하수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리온에서 21만 톤 뽑아내고 제이크리에이션에서 13만 톤 뽑아냈을 때 과연 제주도 지하대수층에 영향이 없을까요? 이것을 증명하고 난 후에 그러면 모르겠지만 증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개발공사에서 하는 먹는샘물 삼다수하고 염지하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압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고 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정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온에서 국내시판을 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창남

안창남위원

당초 허가가 나갔는데, 해수산업단지에 용암해수를 상품화시키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먹는샘물이 아니고 음료수로 팔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서 팔든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제주도가 어떤 근거로, 국내시판 못 하게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계약을 할 적에…….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계약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히 계약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사업허가를 줘버렸기 때문에, 음료허가를 줘버린 거 아닙니까? 줬는데 그 음료허가 준 기업체에 너네 국내에는 팔지 말고 해외에만 팔아라 이렇게 제재할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당초 처음 지하수량을 증산시켜줄 때부터, 그럴 때나 효용이 있는 겁니다. 용량 이렇게 필요한데 국내에 팔 거면 이렇게 늘리지 못한다. 당초 허가대로 3000톤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증산허가를 다 줘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국내시판 안 된다고 하면 소송하면 도가 필패입니다. 이런 도 정책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 부분 말씀드리면 취수량에 대한 변경고시가 올해 1월 달에 3만 3000톤으로 고시가 됐고 산업단지 염지하수 관리구역 변경에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00톤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급량이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될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제한을 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물 공급은 우리…….

창남

안창남위원

지하수 1일 취수량을 2만 1000톤을 줬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일단 공급 자체는…….

창남

안창남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국내시판도……. 국내시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의 양으로 제한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하……. 기업이 돌아가야, 회사가 돌아가야, 기본적으로 국내시판 해서 운영비를 뽑아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수출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주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리온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국내시판 했던 실적이 있어야 해외수출 하는 데도 유리하다. 또 중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오리온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협약을 하셔야지 강제로 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조만간 협약할 때는 지하수에 큰 영향이 없도록 또 삼다수와 특별하게 경쟁관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앞으로 테크노파크와 제주개발공사와 관계자들과 이런 문제는 ― 한번 회의 는 가졌습니다 ― 긴밀하게 더 협의하고 해서, 위원님 상당 부분 시장원리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리온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 우리 도 입장, 그다음에 개발공사 입장 이런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해서 가야 될지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된 배경이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산업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돼야 됩니다. 용암해수 사업하는 사람들 잘돼야 돼요. 그래야 산업단지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제이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나름대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을 계속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용암해수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용암해수산업단지지원센터 운영지원 같은 게 올해 4억 원인데 내년에는 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또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이 올해도 2억인데 내년도 2억 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서 출자해서 받는 개발이익금 배당금의 20%를 기금으로 넣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먹는샘물만 할 게 아니라 용암해수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원가도 조절해야 되고, 사실은 원가도 상향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염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것은 다 용역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미 오리온하고 20% 제주도에 이익 반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오리온만이 아니고 하게 되면 용암해수를 사용해서 하는 산업 전반적으로, 특히 음료 부분으로 판매하는, 다른 화장품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지만 음료로 판매하는 제이크리에이션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홍보 같은 것은 도에서도 같이 해 주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주개발공사하고도 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용범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들이 전부 사업성, 계획성 사업이다 해서 사업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환관(保環官)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주청년 보환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주청년보환관 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들의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김용범위원

청년원탁 회의 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제안이 돼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명의 청년보환관을 선정해서 활동을 전개…….

김용범위원

원탁 회의 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공모가 돼서,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환관 양성교육비 해서 300만 원 정도 있는데 교육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거예요? 3월과 7월에 각각 20명씩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매우 형식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20명을 두고 교육을 하는데 150만 원이에요. 20명에다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개월 교육비가 150만 원이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명에 대한 교육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

김용범위원

사업들을 다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어쩌면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20명을 150만 원에 4개월 동안 시킬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우리 환경보전국에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일단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청년들로 하여금 환경과 관련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인문환경 이런 쪽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교육비로 잡은 겁니다. 교재도 하나 만들고, 활동할 내역도…….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을 갖고 강사비하고 교재도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처음 반영하다 보니까 일단…….

김용범위원

처음 반영이 아니고, 국장님이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지금 보니까 올해 9월 21일경인가 사단법인 제주바당인가 여기하고 제3기 청년원탁 회의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맺어서 그 속에서 어떤 이런 사업계획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구체적 사실을 인지를 안 해서 이것을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거기다 줘서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건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에서 이것을 직접 관여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50만 원을 갖고 4개월 동안에 강사 데리고 자료 만들고 2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양성하는데 과연 교육비로 150만 원이 타당한지.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지속가능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보환관사업이 아니고 아예 청년보환관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1기, 2기, 3기, 4기 계속 지속가능하게 기수별로 양성을 하든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고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꾸 단발성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처음 청년예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라는 것은 교재하고 강사…… 4개월 동안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출기초도 할 적에, 산출기초 내 온 거 보면 단발성사업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올해 추진하면서 결과를 봐서…….

김용범위원

지금 청년원탁 회의 가 이번에 이거하고 했던 게 3기인데 지금 몇 기까지 갔죠? 한 해마다 1기씩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몇 기까지 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청년원탁 회의 가 있잖아요. 몇 기 청년원탁 회의 , 환경분과랑 제주바당이랑 MOU도 맺고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자라고 나왔는데 1기하고 2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저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안 되니까 단발성사업으로만, 양성교육비도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해양쓰레기 줍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단발성사업으로만 해서 끝내겠다 이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도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이끌어 내려면 이런 예산보다도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책적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년원탁 회의 1기∼3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상당 부분 아이디어 발굴도 해 내고 좋은데 이런 것과 겸해서 정책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내년도 청년보환관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기수별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실 이번에는 처음 잡다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원탁 회의 라든지 제주바당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기수별로 지속가능하게 배출이 되잖아요. 배출된 인원들로 하여금 향후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할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사업내용만 보면, 주요 활동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주 지역별 개별적인 환경정화활동, 캠페인 전개 등”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돈을 줘서 너네 이렇게 해라. 흔하게 지금껏 행했던 사업들이에요. 이런 식의 사업들은 앞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와서. 지금 절대보전지역 내에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로 된 경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단 절대보전지역의 사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21필지, 그다음에 전하고 임야 7769필지 해서 7890필지가 사유지로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대지인 경우가 121필지.

김용범위원

몇 ㎡ 정도 되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면적으로는 0.04㎢입니다.

김용범위원

0.04?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평방키로미터.

김용범위원

이러면 어느 정도 되죠? 감이 안 와요, 0.04㎢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4000㎡ 정도.

김용범위원

평수로 하면 1200평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소유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2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121필지에 120명이에요? 1인이 1필지씩만 있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소유주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말이 틀린 게 그 안에 지목이 대지로 된 게 평균 10평이에요, 10평. 평수로 10평인데 120분이 121필지에 1200평 정도 되는데 따지면 10평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20명이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 이게 1만 2000평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틀려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계산해 보니까 0.04㎢가 4000이 아니고 4만 ㎡입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자료를 안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한 필지만 9000여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은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조천에 있는 분인데 매수청구를 신청해서…….

김용범위원

매수청구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대지로 된 것은.

김용범위원

대지로 된 분들이 120명에 121필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4만 평방…….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김용범위원

다 해 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4년 이내에, 매입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것은 4년이 지났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작년에 신청된 겁니다. 아, 올해 신청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올해 신청됐는데 해 주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신청되면 4년 이내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4년 이내에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올해 신청했는데 내년도 예산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신청하면 내년에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대지로 된 것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있는데…….

김용범위원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여기만 특혜시비 걸리는 것은 없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하여튼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신청 들어가면 다 해 줍니까? 나는 몇 번 했는데 안 해 주던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대지로 된 것은 저희들이 매수를…….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대지로 된 분이 120분 정도 있는데 여기에 4만 ㎡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이삼천 평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겠냐고요? 해 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대지로 되어 있는데…….

김용범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 해 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만약에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다 해 주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하여튼 4년 이내에…….

김용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도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절대보전지역 매입기금 조성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 관계규정이라든지 예산 그런 부분들을 검토…….

김용범위원

장단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처럼 신청하면 다 해 주겠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120분 다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김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이 부분…….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질의?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현황만이 아니고 저는 지적도로 해서 위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조천읍이죠. 조천읍 조천리 거구나. 대지지만 면적이 117㎡예요. 맞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지라면 당초에 절대보전지구로 지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감정가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당 75만 원이니까 평으로 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230만 원.

창남

안창남위원

23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절대보전지구 안의 대지인데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간다, 감정가가. 이게 40평도 채 안 되고 삼십몇 평인데 여기 과연 주택을 지어도 지을까 말까 한 면적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장도 가 봐야 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도 사실 이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해안가 쪽이랍니다, 부지 위치가. 그리고 토지 매입비 예정가격도 탁상가격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다고 38평 정도, 117㎡에 평당 260∼270만 원 한다 그러면 이해가겠습니까, 바닷가라도. 그쪽 조천은 해안도로에 딱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녹지에 건폐율 20% 적용했을 때 그대로 풀더라도 자연녹지에서는 건물 한 십몇 평 지으나 마나할 대지인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하여튼 이것 예정가격은 탁상가격으로 설명서에 넣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창남

안창남위원

탁상가격이라도 금액이 한계가 있는 거지……. 공시지가가 여기 얼마나 하겠어요? 대지라고 그렇게 막 주장할 게 아니고 당초부터 그러면 절대보전지구에 대지면 원래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도로가 있으니까 대지가 됐을 텐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매입절차를 밟을 적에 가격을 한번 다시 감정 받아…….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전부 매수 청구권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용재원이 그렇게…… 공원지구도 지금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는데 절대보전지구까지 매입하기 시작하면 과연 형평성에 맞겠느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도면으로, 지금 절대보전지구 내에 대지로 된 거 도면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용암해수와 관련된 질의들을 했었는데 오늘 언론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지금 도정에서는 상당히 도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내용들에 기반한 도정의 답변들이 사실이라면. 분명 의회에서는 염지하수 또한 제주 공수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삼다수 문제와 뭐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항시 돌아온 답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언론자료에 따르면 여기에서 용암수를 국내시장에 시판하고 그것에 대한 브랜드를 토대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야 준공 떨어져 가지고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어제는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언론내용에 보면……. 물정책과장님.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업자에게 국내시판을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던 게 사실입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2018년 10월 19일 날짜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고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전 국장님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취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검증된 브랜드가 돼야만 수출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용이하다. 사업자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다 수렴하고 그러한 계획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했고 전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국내시판을 하지 말라, 중단한다는 그런 앞뒤 말이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도지사의 뜻이 국내시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 요식행위로 지금에 있는 민심들을, 우리 도정은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업들이 너무 이윤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그런 제스처 차원이냐 아니면 지사의 뜻이 기능성 음료 용암수는 국내시판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이 뭡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10월 19일 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제까지 총 세 차례 관계자들을 불러서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저희 도의 입장을 밝혔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박근수 국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국장님으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올해 8월 5일 자…….

상봉

이상봉위원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9년도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염지하수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고 환경도시위원님들 해 가지고 용암해수단지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지금과 같은 우려가 될까봐. 그리고 개발공사의 입장은 뭐냐? 기능성 음료지만 생수시장에, 먹는 물 시장에 해 가지고 오히려 삼다수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이 겹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속에서 지금에 있는 기자회견이 나왔다고 봐요. 사업자 측에서는 준공을 앞둬 가지고 앞으로 기능성 음료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혹시 과장님 농구 보세요? 2019년도 프로농구. 오리온의 유니폼 뒤에 뭘 붙여져 있냐 하면 제주 용암수를 붙여서 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냥 인기 관리하려고 공문 발송해 가지고 국내시판 안 된다가 아니라 국내시판은 행정에서 다 인정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지금에 있는 취수량들을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들을 좀 더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려면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들을 제주도로 가져오든지 제도개선을 하든지 공수화 개념,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시장만 뺏긴다 안 뺏긴다가 아니라 염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량은 풍부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급격히 취수했을 때 결과적으로 용암해수와 담수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자료들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원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급격히 계속적으로 취수하면 어떤 형태로 자원 고갈 형태가 나올지 우려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에 있는 언론 내용들은 사실상 예견된 겁니다. 기업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2018년도부터 사업자 의중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 어디 딴 세상에 온 것처럼 국내시판 안 된다.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져 가지고 인기 관리하려면 되겠습니까? 기업에서는 제주에서만 기자회견 했던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물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빅4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먹는 물 시장에서.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삼다수하고 아이시스 그리고…….

상봉

이상봉위원

백산수, 강원 평창수. 이게 국내 물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그 기업의 담당 팀장께서 목표가 뭐냐, 빅3에 기능성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시장을 먹겠다고, 진입하는 게 제주 용암수 첫 목표이고 내년부터는 그룹과 관계된 각종 대규모 마트라든가 할인매장을 통해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속에서 중국과 베트남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업의 입장들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받아들일 때 전혀 엉뚱한 말, 국내시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도에서 그 기업하고 얘기했던 신뢰라는 기본이 깔렸다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국내시장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될 때 수출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고민들이 아까같이 문건화되고 뭐를 해야지 지금에 있는 상태는 예상된 것을 가져 가지고 완전히 기업을 매도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신문내용 보면 오리온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는 식으로 비쳐지는 모습.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줄 때 조건은 뭐였는지부터 소상히 얘기를 하라고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오리온이 들어와서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혼합음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구두로 분명히 해외사업으로만, 해외 수출로만 진출하겠다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구두로 하는 게 뭡니까? 구두 신고 다니세요, 뭐예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업과 행정과의 상호신뢰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쪽에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인정했다는 거죠. 국내시판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도정의 취지를 얘기했겠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국내시판은…….

상봉

이상봉위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처음부터 일관되게 안 된다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018년 9월에 용암해수단지 관계자분들 다 모였고, 전 국장님네하고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 우려된다. 그리고 개발공사, 지금도 계세요. 제주개발공사 입장이 뭐냐? 그러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에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게 해 가지고 최소한 국내시판을 하면서 검증돼 가지고 수출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판을 토대로 다진 이후에 하는 부분들이 용암해수단지를 만든 목적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개발공사하고 환경보전국이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시판은 그때부터 저도 알고 있는 걸, 거기에 관계있는 사람들도 다 했던 부분들을 제가 받아들일 때는 못 하게 제한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법적 효력도 없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강하게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는 일관되게, 제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국내 판매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 아까 말씀하셨던 먹는 물 시장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은 혼합음료이지 먹는 물이 아니니까 언론이나 광고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저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시판들을 허용하겠다는 게 환경보전국에 관계된 핵심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네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예상된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아까와 같이 서면화시켜 가지고 먹는 물 시장이라든가 삼다수에 대한 피해 보는 거 이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 나가고 기업이 첫 번째 제주도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수출시장이 목표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러려면 확실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주도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제도 속에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었을 때 과연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총괄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기업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처음 취지에 맞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도 해 보고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도개선 부분들부터,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런 게 우려된다면 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화시켜 가지고 증산이든 연장하기든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과도하게 하겠다고 한 전제하에서 했던 기업의 범위들을 아닌 것처럼 하는 이런 언론작업은 저는 오히려 더 신뢰 관계 속에서 무너뜨리는 경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렸기 때문에 예산서에 관련된 부분들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정책과가 이런저런 관리는 안 되고 사실상 용역만 하고 있다. 2017년, 2020년 예산 요구액까지, 물 관련 용역비를 합하였을 때는 3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관리 통합을 위해 출범한 물 정책은 저희들 볼 때는 비슷한 용역이 최근 3개년간,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성과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수자원 종합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물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단순히 학술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학술 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설계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기술적인 부분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용암해수 내 염지하수 제품 개발 브랜드화 산업이라든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용암해수단지 소규모 기업의 입주 지원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사실상 과장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에서 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더라도 지금 물 정책 추진 용역의 결과들이 도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도민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용역을 했을 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는데, 왜 물정책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조직·인력 진단 용역을 하나요? 제가 볼 땐 개발공사가 공기업이면 본인들이 예산 없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해서 진단들 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물정책과에서 공기업에 대한 조직·인력 진단 용역을 하나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꼭 물정책과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이미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조건 3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3년 아니에요? 3년 용역 시행토록 규정됐다고 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3년이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 법에서 정하니까 그냥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상당히 모순이네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시행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취지는 그런 거겠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통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문할 것인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환경보전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이사회에 들어가는 분들. 그런 취지에서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정말 하고 있다면 아까와 같이 용암해수, 염지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든 또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염지하수에 관련된 용역들이라든가 이런 제도개선 사항 해야 될 부분, 염지하수가 앞으로 장래 제주도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은 부족하고 기존에 해 왔던 거라든가 이것들을 계속하기 위한, 그것은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들 볼 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정책과가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물연구센터 포함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센터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 자리 만들지 마시고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물 전문가, 물 전문가. 알겠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른 일반 다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 제주연구원에 만들려고 하는 센터의 센터장은 정말로 지금과 같이 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센터장이 맡을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직을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를 모셔 오는 것에 대해서.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게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과장님 계실 때 센터장 다 뭐할 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을 하도록 돼 있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다면 지사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보고해 가지고 물 전문가를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물정책과에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신뢰 받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을,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지하수 관리든 물종합관리 체계를 해 나가시라 그런 주문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직을 걸 수 있겠냐고 저는 강력한 주문을 합니다. 왜, 환경도시위원회에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확한 입장들이 서야만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앞에가 정리가 좀 됐으면 짧게 할 건데, 회의 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오후에 하자고요.

창남

안창남위원

오후에 할 거 없는데, 오리온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답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오리온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김성제 과장님께서는 검증되지 않은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 이게 원희룡 지사의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답변,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보고. 이게 설령 검증된 제주도의 정책이라면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정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염지하수, 용암해수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러 자치단체에서 했지만, 심지어는 해저 심층수까지 도전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실패 사례예요.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염지하수나 해저 심층수와 관련해서는. 물론 염지하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자원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업을 제주도가 해수산업단지에 입점한 기업체가 생산한 것을 국내시판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이크리에이션이 지금 국내시판 하면서 싱가포르나 필리핀 이런 데 수출하고 있긴 합니다. 제주용암수라는 이름으로 또 제주사이다라는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초보단계예요. 그나마 국내시판이 일정 부분 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왕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만든 게 일단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오리온에 한해서 국내시판을 못 하게 한다? 잘못된 것이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뭐예요? 답변을 제대로 해 보세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국내시판은 하지 않겠다고 그쪽에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저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 가서도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국내시판에서 삼다수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시판 안 하고 해외 수출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예요. 최고인데 생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선 운송비, 수송비가 엄청 드는 거예요. 이게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무게도 나가고 부피도 크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해상운송비만도 상당한데 해외 운송하면서 그것에만 전념해서 검증도 안 된 제품을 수출만 하라? 그럼 과장님이 거기 경영자라면 버티겠어요?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해외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만 하고, 그러면 해외시장은 개척도 안 됐는데. 그러면 물 생산은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고 공장가동은 어떻게 시킵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시판이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공장과 인력을 돌리면서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한 해외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경영의 기본이에요. 기업은 행정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국가에서 손해 보면 돈 주고 놀아도 봉급 주는 체계가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우려되어 왔던 것은 아시다시피 삼다수가 1일 3700톤 취수를 해서 전체 양적인 측면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삼다수는 먹는 샘물이고 오리온은 기능성 음료예요. 그것은 삼다수가 알아서 경쟁해야 돼요. 기능성 음료하고 일반 혼합음료하고 먹는 샘물하고 같이 놔서 우려돼서 국내시판 못 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오리온 용암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지사하고 회의 하세요. 회의 해서 결정된 것만 얘기하세요. 괜히 얘기해서 나중에 번복되거나 이래서 도민들에게 혼란주지 말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부적으로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와이 파견 협력관 있죠.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줍니까? 수당 7270만 원, 의료비 2000만 원, 가족항공료, 국외 이전비 3500만 원. 가족수당, 이것은 공무원이니까 나가는 건가.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위원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이…….

강성민위원

재외근무수당 포함되죠. 주택수당 될 거고. 가족수당은 공무원 가족수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동반가족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동반가족이 갈 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파견인 경우에는 가족 동반해서 가족에 대한 체류비하고 의료비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항공료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가족이 10명이면 10명 다 주어야 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동반가족인 경우에는…….

강성민위원

지금까지 가족들이 그렇게 간 경우들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파견 가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양보 국장이 파견 갈 때는 가족…….

강성민위원

그분은 몇 번 가족들하고 나갔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단 한번 스위스 갈 때는 같이 동반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때 몇 명 갔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부인하고 애들 둘.

강성민위원

항공료까지 다 지불해야 되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게 가능하구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요구자료에도 그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봤고요. 요즘은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가고 미국,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등 가는데 가족들 비용처리 하는 것은 못 봤던 것 같은데. 교육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파견은 되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개인이 교육으로 갈 때는 안 되고, 그것은 가족 동반하게 되면 자비 부담하는데 파견근무로 갈 때는 가능합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분류를 보니까 오전에 지적했듯이 14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반공공행정, 인건비라든가 공공관련 비용 빼고 예비비, 기타 빼고 열하나가 되는데 여기에서 농림해양수산 다음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예산증가율이 제일 낮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환경 분야 예산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5에서 10% 이상 증가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4.23%밖에 증가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역시나 구성비에서도, 올해 예산이죠. 13.07%, 내년도는 구성비에서 12.36%밖에 안 돼서 증가율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지고 있고 증가율도 농림해양수산 다음으로 낮거든요. 이는 오전에 말씀했듯이 환경 분야 주요 정책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기능별 예산을 보면 환경 분야가 두 번째 순인데 환경 분야에는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본부 예산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되어 있지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환경보전국 예산으로만 보면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예산 대비, 작년예산이 1448억 원인데 460억 정도가 감소돼서 980억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큰 내용을 보면…….

강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만 보더라도 구성비에서 지난해에는 9.3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5.73%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고,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부서별 예산으로. 그리고 증가율도 마이너스 32.2%입니다. 이처럼 환경보전국 예산이 날로 증가해서 제주도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주요 정책 추진하는 데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기능별 예산, 실·국별, 부서별 예산에서도, 기능별 예산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부서별 예산에서는 아예 3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염두에 두었다가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시고 적극 환경 분야 예산들이 행사성, 사업성예산보다 정책추진을 위한 중심의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하고 소각장이 일몰사업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고 용암해수융합산업 육성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대규모 사업 예산이 빠지니까 감액됐다 이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매칭 사업에 도비가 확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30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민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름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오름생태체험관 송당리 조성 3억하고 이용시설 사업 다랑쉬오름 2억, 자연휴식년제 전문모니터링 요원보상 2억 2000,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3360 외에 오름 훼손된 데 보강하고 이런 예산들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오름 관리할 것인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 훼손정도가 심하고 ―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름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용눈이오름인 경우에는 2억 원을 확보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행정시에 예산이 1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행정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름복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산악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에 따른…….

강성민위원

이 부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름 훼손의 주원인인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런 것은 관련규정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산림보호법」으로 입산통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일정 기간 입산통제를 해서…….

강성민위원

법으로 안 되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산림휴양법 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차마의 진입…….

강성민위원

어느 의원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국회 강석진 의원님입니다.

강성민위원

이 법이 언제까지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라도 관련단체들이 많을 겁니다. 동호인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지를 시켜서 오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 달라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관련단체라든지 산불감시요원, 다음에 모니터요원, 또 현지의 해설사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오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고, 자연휴식년제가 4개소 오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는 여론을 수렴해서 휴식년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성민위원

휴식년제하면 오름 오르는 것을 아예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탐방로 제한이라든가 우회해서 가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제주의 자산인 오름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2013년부터 IUCN 국제협력관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2013년에 1억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는 2억 1300만 원으로 급증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파견자들을 봤고 기간을 봤습니다. 그 파견자가 실무급이 아니고 거의 총괄하는 급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주도에 지금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서포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중견실무자들이 파견을 가서 많은 해외기술이라든지 지식을 배우고 와서 제주도에 접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게 다 아시겠지만 고위직이 가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장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이것은 연속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국제에도 환경이슈라는 것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네트웍이라든지 국제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제주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미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해외경험을 해 오는 방식으로 협력관을 파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와이 파견도 지금 보니까 토지와 수자원 관련으로 해서 주셨는데 토지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문 분야에 3개월, 4개월 동안 가서 얼마큼 업무적으로 거기에서 연수가 되고 협의를 하고 와서 제주도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특히 하와이는 수자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해외경험을 넓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당연히 가면 주정부와 관계기관과의 네트웍이야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국제행사하기 위해서 협력관들을 이렇게 파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첫째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 분야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파견을 가서 소통이 안 된다면 효과가 없으니까…….

강성의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주 지방공무원들의 수준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환경국 내에도 업무를 보면서 외국어 소통에 능통한 자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갔다 와서 얼마큼 지속적으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그 성과나 가서 배운 업무를 우리 업무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의 국외협력관 파견사업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용역 문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짜리 그리고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본부 내년도 예산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16억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관리 관련한 기본계획도 용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역할 자체, 특히 과업지시서, 이 계획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중복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용역설계와 과업지시를 별도로 해 주시고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물과 관련된 용역이나 계획 이런 부분 시행할 적에는 기간이라든지 타 부서와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전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위원

의원발의로 개인하수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수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얼마 전에 마련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생각한 거 있으십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중산간 지역에 있는…….

강성의위원

만 개 가까이 되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1만 21개 정도 되는 것들이 지하침투식이 상당 부분 있고 또 그것이 지하수에 미칠 수 있는 부하량이 240톤 정도 계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지하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소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만약에 점검한다면 원장님, 어떻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개인하수 처리시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점검 자체보다는 아무튼 전수가 다 지하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계통적인 오수처리시스템으로 들어가야지 지하침투식으로 되어서는 제주도 지하수를…….

강성의위원

그것은 너무 본질적인 얘기시고, 어쨌거나 지하수 관리체계의 가장 중요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오염도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그 목표가 제주도 지하수 수질보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수점검을 항상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의원발의 조례다 보니까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하수 수질연구라든지 모니터링망 확충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개인하수 처리시설 점검과 관련한 부분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용 수질관측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하수 지하침투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모니터링 전용관측망을 설치할 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시면 제주연안 등 환경오염실태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수시대응인 거죠? 뭔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제주연안의 환경오염 신고됐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산포 오조리 해변의 녹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은 마련이 된 겁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파악은 저희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담수에서 공급되는 질소가 연안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갈파래의 먹이가 되고, 갈파래라는 생물 자체는 그 주변에 있는 영양원은 다 자기가 빨아먹는 특성이 있어서…….

강성의위원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고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혼자 그 영양분을 독차지해 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전에는 보면 갈조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갈파래가 번식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갈파래가 독차지해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외항 2단계 공사 관련해서 재시공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외항이 기존에 건설됐던 지역도 별도봉 아래쪽으로 새로 만들어진 부두 사이 그쪽이 계속 냄새도 나고 이끼도 끼고 그러거든요, 해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내용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수하고 담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끼 비슷하게 녹조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감시하고 원인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도 어쨌거나 오염지역, 오염가능지역 이런 것으로 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노형오거리인가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형오거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업지역에도 그런 대기질과 관련한 측정기가 설치될만한 특수한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동식이긴 하지만 이동식을 활용해서든지 뭔가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항만하고 공항하고 화북공업지역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가스상 물질이 많이 검출된다는 특이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쪽에 별도의 측정소를 설치해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지하수 관련해서는 지하수연구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했던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역할분담 하기가 조금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질 쪽을 가져갈 만한 여력이 지금 예산편성 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 쪽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본격적으로 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과정에서 서로…….

강성의위원

조례도 이미 통과가 됐다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보건환경연구원과 지하수연구센터와의 역할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 특히 지하수와 관련해서 ― 그 부분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무튼 저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수질까지 다 같이 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수량 쪽으로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수질 쪽은 조금 힘들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져가면 참 좋겠지만 수질 쪽은 우리가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라도, 10년, 20년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과 지하수연구센터의 관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내년 1월에 구성할 겁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할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참여와 역할 이런 부분. 측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장기미집행 관련한 업무와 연결하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공원부지 매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역할이 분담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강성의위원

예, 그것도 수립하신다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우리가 시설비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이 2021년 마무리,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거기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시에서 합니다. 이게 기간이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대상이라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은 조정을 하면서 하겠는데 우리가 녹지는 아까 말씀했듯이 사계절 조사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국장님은 그런 입장인데 어쨌거나 그것은 도시건설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업지시서든 기본계획에 분담이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계획에 시기라든지 이런 데서 부합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제주시 권역에 도시공원이나 도시숲 조성 그리고 나무를 심는 부분, 가로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그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정말 제주는 계획은 일등이라니까요. 맞죠? 이 계획도 일등이더라고요. 계획은 일등 했어요. 도시계획, 도시공원 수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일등 하지 않았나요?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에서 봤는데, 맞죠? 아무튼 도시공원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낸 것은 일등하셨더라고요. 계획이 일등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제주도의 1인당 도시공원 비율은 거의 꼴찌인 것은 아시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하위수준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계획 일등은 제주도민들한테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맞게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이 조성돼야 되고 도시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도시공원 만드는 부분은 다 지방채로 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감당이 되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하시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방채 발행계획이 넉 달 만에 4520억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은 도대체 재정과 관련한 예산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채무만 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데서 감축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감축하고 이 예산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이렇게 지방채에 의존해서 도시공원 하겠습니다라고 계획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까 우리 제주의 1인당 숲 면적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작다는 말씀을 했고, 도시 숲 관리에 대해서 확대를 주문하셨는데 저희들도 도시림 조성관리 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하나만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위원

예산과 관계된 부분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주제를 계속 찾지 않습니까?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는 물 수질기준 이것은 과연 정말로 인간에게 좋은 기준이냐. 왜냐하면 그냥 성인 기준으로 하루 2ℓ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라든지 성장기 과정, 예를 들어서 0세부터 20세까지라든지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평생 먹는 물로 계산을 하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연구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하기 전에 WHO에서부터가 정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화하겠다 해 가지고 낮추고 높이고 그렇게 할 정황은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더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게.

강성의위원

전 세계적인 건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남용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약품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성인 남성 기준이다. 이 기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먹는 물 기준조차도 어쨌거나 거의 대부분 성인 남성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의 물이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중에 그래도 제주도가 조금 특이하게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질산성질소가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지금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제주도 수질을 망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해 가지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10ppm 해서 정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농업용수 해서 20ppm 정하고 공업용수 해서 40ppm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ppm 돼도 기준에 적합하니까…….

강성의위원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니들이 뭔데 와서 이것을 터치하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환경보전국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질은 단 하나로 가야 된다,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특히. 10ppm 이하, 이거 하나로 가야 제주도 지하수 수질 관리가 되지 용도별 기준 적용해 가지고 다 허용해 줘 버리면 앞날이 캄캄한 그런 정황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주민의 공감대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원장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 질산성질소인 경우에 먹는 물은 10ppm, 농업용수 20ppm, 공업용수 40ppm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주도인 경우에 생활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거의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원 자체는 같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이참 대단하십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업 부서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하여튼 기준 마련을 위한, 일단은 가야 될 방향은 설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원장님, 질소 관리를 만약에 이렇게 허용적으로 했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수질 기준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희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한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해서 내년도 1월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를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수년 동안 여기에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왔던 하논범추위 위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개인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노력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우리가 잘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청이 됐다, 내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됐을 때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게 아니냐. 토지 소유자들의 문제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들을 해 가면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걸로 판단을 했을 때는 범추위나 토지 소유자들, 아까 과장님 오전 답변 중에도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좁혀질 거라고 봐집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범추위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설명서 20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도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니까 재활용도움센터 10개소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4억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4억 원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맞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량도 맞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사업량은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0개소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상당히 낮춘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도 내년도에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또 별도로 재활용도움센터 구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 해 본 결과 제주시에서 한 18개, 서귀포에서 한 20개소 해서 총 38개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자체가 실링이라는 게 있어서 수요를 다 감안을 못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좀 올리려면, 그러면 그 수요량 파악한 것 전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행정시에 하나씩 정도만 주어버리면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좀 부족한 면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좀 부족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38개소 하는 데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합쳐도 7개소, 7개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데, 14개밖에 안 되는데 38개 하면 24개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 2개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도 재활용도움센터를 보면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확대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양 행정시에 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시설을 다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도에서 시설할 때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시설이 되고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자연생태공원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 외에 부상당한 것들이 구조됐을 경우에 구조된 야생동물에 대해서 순치라든가 아니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고. 또 하나는 노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를 학생들이라든가 탐방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 상반기쯤 곰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 환경부에서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취지에 맞게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과장님 지금 곰 입식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육장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 돼 있는데, 지금 5마리 올 겁니까? 입식이 될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지금 5마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입식이 되면, 곰인 경우에는 다른 작은 동물하고 달라서 사육사가 있어야죠?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보게 되니까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연호

강연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을 사육사가 더 필요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사육사 관련 인건비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탁 운영할 때는 전부 인건비가 다 포함해서 간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올라 있는 인건비 6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곰 5마리가 입식이 되는데 그 입식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동물을 사육할 사육사가 필요하다,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2명 사육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걸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잖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 간에 얘기가 끊기지 않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인건비는 기존의 관리인부임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좀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야생동물들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나름대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탐방객 수도 괜찮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노루가 인기라고 그럽니다. 노루가 인기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관리인부임들 하는데 복지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동물들이 입식돼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수의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참고를 하시면서, 특히나 곰 사육사인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귀하게 여기에 입식이 되는 건데 입식시켜 놓고 잘못돼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라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처음에 이거 시설할 때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지역에 있는 강정마을 공동체사업이 환경보전국에 올라오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업이 저희…….

상봉

이상봉위원

부서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저희 국에 배당이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대부분 지역들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외도의 월대천축제 하면, 월대천이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국이 관련되면 환경보전국에 월대천축제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월대천이다, 하천이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월대천축제를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 그 사업화 속에서 하는 거고 도 단위 사업, 시 단위 사업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잡고 시 단위 사업은 시로 잡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환경보전국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지금 제주도청 조직기구표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 못 합니까? 필요한 사업, 예산 요구 내역들이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마을의 요청에 의해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환경보전국이 마을에 가 가지고 의견들 들어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요청을 들었다 해 가지고 이쪽에서 편성만 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님.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강정마을에 가 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와서 예산 반영하신 거 아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산은 마을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제가 이 예산 편성했을 때 편성한 이유를 듣는 겁니다. 직접 강정마을 공동체사업 회의 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은 도 환경정책과에 예산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제가 직접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축제에 대한 부분은 마을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보전국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은 있었겠죠. 어디선가 요청이 있었으니까 했을 텐데 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있고, 그 조직체계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거나 명칭에 나오듯이 공동체사업 원만히 추진돼 가지고 갈등 해소하는 데 도움되려고 추진단을 만들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센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제는 보면 도시건설국에 강정마을 자전거투어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이런 조직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한 사람 파견근무 나가듯이 수렴해서 보내면 각 지역 실·국으로 보내 가지고 요청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함직사리 추진단은 만들었지만 해야 될 일들은 여기서 하는 일이 없고 사업들은, 여기서 책정하면 도는 다시 주민센터로 보내버리는 겁니까? 이것 누가 추진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위탁해서 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강정마을로 이거에 대한 예산을 그냥 보내버린 겁니까? 그런 걸 문제 제기했을 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동사무소에서 할 일은 뭐고 추진단에서 할 일은 뭐고, 환경보전국이 일개 마을 관련된 부분까지 다, 저는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관광 차원이냐 축제 차원이냐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생태 관련 부분들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생태관광에 대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과장님, 홍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내에서 축제 예산들 할 때 마을단위로 축제를 해 나갈 때 이렇게 2000만 원씩 홍보비(언론, 현수막) 이렇게들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 만큼, 지금 이 생태축제가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생태축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처음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진정한 갈등해소는 하지 않고 이제는 예산으로써 부르면 다 준다는 식으로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은 일들을 다 마을 안에서 떠 안아 와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버리면 그게 과연 진정한 갈등해결 취지인지 저는 예산서 보면서 좀 답답합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소통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간다면 그 추진단 있는 목적이 되는데 환경보전국, 특히나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될 부서에서 일개 마을에 대해서 그러한 생태축제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게, 어제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 건설과에서, 저는 바람직한 예산편성들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지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맡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예산편성의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 내부에서 논의 절차는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필요한 부서에서 그 속에서, 이런 추진단들이 없고 가까이에 주민센터가 없고 가까이에 서귀포시가 없으면 하는데 도 환경정책을 전부 아울러야 될 속에서 일개, 그 사업이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를 저는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을에 그러한 사업들을 환경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환경정책과에 편성한다면 앞으로 다 받으십시오. 환경정책과에서 필요한 환경 예산들을.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 다시 한번 취지라든가 지속성의 문제 그다음에 누가 주체가 돼야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예산 반영할 때…….

상봉

이상봉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과장님.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페이지 215페이지에 보면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행기관이 제주문화예술재단, 그전에도 만나면서 얘기했지만 생활환경과에서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우선 저희들 폐기물 정책을 지금 매립, 소각에서 재활용 쪽으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또 제품을 이용한 재사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 분야를 현재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업사이클링 부분이 관심이 좀 뒤떨어지는 분야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상봉

이상봉위원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주문화예술재단하고 업사이클링 활성화가 무슨 관계인가.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 포함된 건가. 사업의 필요성에는 ‘폐자원에 디자인·실용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서울새활용플라자라든가 광명재활용센터, 앞으로 가야 될 걸 과에서는 잡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일회성사업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줄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에서는 업사이클링센터인지 리사이클링센터인지, 업사이클링센터를 표방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오등동 쪽에 부지까지도 확보한 것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 도의 정책 부서라면 업사이클링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왜 도에서는 업사이클링센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제주시에 맡길 건지. 그럼 앞으로 양 시 체제로 업사이클링센터들을 해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들. 센터를 두면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업사이클링센터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코너별로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교육훈련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 생활환경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설계들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봐도 하나 달랑 해 왔던 거, 문화예술재단 탐라문화광장에서 그대로 일회성, 이거 문화예술재단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앞에 보면 지속가능센터다 환경과 관련 단체들도 있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생기면서 그러한 디자인 쪽에도 많이 고민하는, 그런데 복합적으로 돼야 될 곳에서는 전혀,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전혀, 왜 이거 문화예술재단으로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폐기물에 업사이클과 문화를 접목시키면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이용객,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사이클링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시에 알아본 결과로는 센터 내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 그 사례들이 서울새활용플라자라든가 광명재활용센터라든가, 과장님 거기 안 갔다 오셨죠?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그쪽은 안 갔다 왔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누가 갔는지, 이 사업 작품들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우려되는 부분 아니면 좀 더 앞으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것은 집행부 예산 편성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히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든 다른 부분들이든 앞으로 업사이클링 활성화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흔히 공직에서 잘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어떻게 잘할 건지 구축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든지. 예산서에 종이 한 장 달랑 해서 그 광범위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폐자원들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아니면 어떻게 재사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말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된 데를 가서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고 계속 과장님네한테 주문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생활환경과에서 업사이클링 활성화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더 깊게 도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부서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 나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 서울이나 광명의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도 한번 보고 제주시 추진할 때 같이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많이 앞서나가는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자원순환종합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가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범위 내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계획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6페이지 보면 2020 WCC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부 주최라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부 주최 1차 기획 회의 참석, 환경부 주최 2차 기획 회의 참석. 그런데 사업내용은 한국 홍보부스 운영 1개. 환경부가 주최하면 부스는 환경부에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잘하고 있으니 제주도 홍보 좀 해 달라 해서 올라가서 해도 우리 바빠서 못 간다. 특별히 제도개선이든 뭐든 얘기하는 것들은 되는 것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스의 평수가 어느 정도 크기들인데…….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이게 부스 크기도 있지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부스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만든 부스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환경부에서는 뭐 해 주는 겁니까? 부스 한 칸 만들어 준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주면 그 공간에 대한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획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거리라든가 장소에 대한,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것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니까 돈 더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인건비는 8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공료가 비싸다 하면. 행사장 조성 및 집기, 장비 임대비 다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행정에서 잘하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한 사람만 가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예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제주도가 그만큼 지금까지 환경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해야 될 신뢰가 있다면 오히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으로 이런 예산을 보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홍보예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고, 한 2억 원 정도 환경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의 이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에 걸맞게 제주도에 대한 홍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하게 되면 아까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자체 속에서 사실상 이렇게 아까같이 인건비, 가는 것만 너네 돈으로 해라, 그 대신 이런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에서 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거 외국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 속에서 환경이 잘된 지자체들 홍보한다면 그럴 때 국가가 할 일들이 이런 거지.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국가는 또 국가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또 제주의 홍보를 하니까 제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예.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가 생태축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다 줍니다. 그 마을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잘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밀어주듯이. 우리 도 행정이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대로 예를 들어 이럴 때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로 해 나가면서 더 잘하는 속에서 예산이 들어갔다면 하는데 프랑스 파리라는 이유로 또 처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 속에서는 너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모든 예산들 올리면 몇 % 절감, 10% 절감이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예산 처음부터 더 많이 올렸던 거 이 정도로 깎인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올리니까 그대로 반영된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이 정도…….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산 그대로 올려서 다 받았으면 그만큼 과장님 예산 설득을 잘하신 거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까지 더욱 고민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환경부의 입장이지만 저는 여기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설명 속에서 이 정도로 우리들이 요구해서 절감하는 부분들 속에서 가서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극대화해서 돌아오겠다 했을 때 정책과장님네가 그만큼 더 위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현재 2억 원 투자하고 있고 저희가 5000만 원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분까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과장님.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강성민위원

청소차량 정비리스 용역 하셨죠? 2018년 10월에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청소차량 정비리스 타당성 용역.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정비리스 관련.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셨어요? 2017년도에 이 예산 올라왔다가, 계상됐다가 사업재검토 요구를 고인이 되신 허창옥 의원님께서 했었고 문제가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항목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바꿨는데 왜 1년이 지나자마자 또 용역을 하셨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예산을 다시 제주시에서 올린 것으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는데 2017년 12월 예산심사 때 문제가 있어서 예산 자체를…….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강성민위원

정비리스 수수료로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수수료로 올라와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항목을 전환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 2018년 10월에 제주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청소차량 정비리스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겠죠.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강성민위원

아,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현대캐피탈입니다.

강성민위원

캐피탈이 아니고 그 계열사 현대커머셜이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래서 재정부서에서 청소차 리스계획을 갖고 왔는데 한번 협의 좀 하자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왜 재정부서에서 그것을 갖고 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강성민위원

제주도가 현대캐피탈에 빚진 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행정의 원칙상…….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소요되는 예산으로만 검토를 하게 되면…….

강성민위원

충분히 제주도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세입이 상당히 많아서 그쪽에서 현대커머셜이 자회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구색을 맞춰 놓은 것 같은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단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에 시작할 적에 자동차관련 업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용역도 950만 원짜리 소규모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커머셜에서 원고를 다 썼구먼요. 여기 “자기부담금 발생 시 당사 선납 후…….” 당사 하면 현대커머셜 자기네가 쓰니까 당사라고 썼겠죠. “과태료 납부부과, 당사 선납 후”. “콜센터 운영, 당사 콜센터 운영”으로 해서, 그 당사가 현대커머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비용 같은 경우 리스했을 때는 1년에 1923만 원 나오고 청소차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1978만 2000원으로 해서 리스차량 했을 경우에 비용도 적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논리를 연구용역에 반영을 시켜줬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캐피탈에 빚진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말고도 지금 대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주시 건설과의 가로등 관련한 것도 SK 쪽으로 쫙 밀어줘 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청소차량도 지역에 대리점 등등 자그마한 것도 있고 하던데. 행정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추진하다가 문제가 된 게 지역 정비사업조합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렵고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리스 부분 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의회 모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검토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러면 한번 타당성조사를 명확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자 해서 보류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현대커머셜인가 거기에서 제주도의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제주도 업체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정비조합하고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정비조합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문제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요구들이 올 건데, 청소차량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가로등, 전기 문제들, 각종 사업에 대기업들이 물밀 듯이 몰려와서 지방경제를 죽여 버리면 소규모 업체, 남아 있는 지역의 업체들은 어떻게 생존을 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저 개인적으로도 해 보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좋고요.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때는 근거가 빗물, 용천수, 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연계활용 방안마련 사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9억 원 편성했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그런데 문제는, 한글을 몰라서 그런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제주형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6억, 뭐가 다른 겁니까? 기본계획에 아까 얘기했듯이 빗물, 용천수, 하수처리수 관련한 부분들도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하게 되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잘라도 되겠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뿐만 아니고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용도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쩌면 물관리 계획상으로는 최고의 상위계획으로 저희들은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서와의 관계를 전부 계획에 포함시켜서 물관리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관리계획 6억 원짜리 용역이 필요하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이것도 1억 원 편성했거든요. 유사한 연구용역을 일시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3건에 금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6억입니다. 용천수도 법정계획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용천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통합물관리라든지 물재이용관리계획 이런 것은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용천수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661개에서 200여 개가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고갈되다 보니, 또 우리지역의 도민들의 정서와 관계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용천수를 활용한 보전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총괄해서 담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지금까지 용천수 관련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조사는 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전수조사는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예결위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외연수하고 용역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가는 사람들만 맨날 단체로 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 용역진 해서 비슷한, 유사한 제목 해서 매년 하고. 제주도만큼 용역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만 해도 대학이 수두룩해 놓으니까 1년에 한 건 하기도 힘든데 여기는 몇 건씩 해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또?

강성의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하세요.

강성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총괄 부서인지, 제주에서 폐기물들이 분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잡병류, 폐가전 재활용품, 폐비닐·폐타이어·폐윤활유 등 재활용품 운송비 지원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전부터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수집을 잘하더라도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강성의위원

국장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처리 업체가 되도록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의 분리를 뭔가 선진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게 아니고 재활용으로 수집해서 분리를 했는데 최종 처리업체가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

강성의위원

보통은 중간처리업체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수수료를 물론 받습니다마는 해상운반비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강성의위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보조해 주는 업체들이 재활용 품목들을 본인들이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 보고물량 이런 것들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행정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왜 그것을 나누어서 합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 그리고 그것이 얼마큼, 어떤 성상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고 그 재활용처리가 어떤 식으로 최종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고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까, 중간업체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철 종류도 고철, 비철, 알미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강성의위원

“우리 업체에서는 몇 톤, 몇 톤, 몇 톤을 분리해서 나갑니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만큼 이 물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의위원

전부 지원입니까, 상한액이 있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데 해상운송비가 차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모든 물량, 신고 들어온 것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잡은 것은 병하고…….

강성의위원

2019년에는 1억 4000이었는데 2020년에는 3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이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했을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우리는 이만큼 분류해서 이만큼 처리합니다라고 신고를 다 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 우리 제주의 재활용품이 갑자기 2배로 증가했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병류, 잡병류를 도외로 반출할 때 지원을 해 줬는데…….

강성의위원

잡병류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품목이 폐유하고 폐타이어…….

강성의위원

폐윤활유, 폐가전제품.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폐윤활유하고 폐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품목이 늘어나서…….

강성의위원

원래 그 품목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폐타이어인 경우에는 그 폐타이어를 수집하면서 처리 비용으로 운반비를 일정 부분 포함해서 처리한 다음에 재활용할 부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육지의 폐타이어 처리업체로 운반해서 처리가 됐었는데 하도 여건이 어려워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북공업지역에 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늘어나는 것은 자원업체밖에 없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자원업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는 폐타이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폐타이어만입니까? 폐비닐, 폐윤활유, 폐가전제품 다 있는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가전제품.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전부 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제 품목이 조금 증가돼서 이렇게…….

강성의위원

이것만 증가된다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폐타이어 부분하고 또 양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은 중간처리 업체에서 최종처리까지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만 처리하기가 너무 난감해지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운송비라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어려운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목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철만 있겠습니까? 알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다 분류를 해서 예측 양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업체들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신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처리비용도 잘 안 나오는 잡병류, 폐가전제품, 폐비닐, 폐타이어, 폐윤활유 이 종목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돈이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미늄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

강성의위원

돈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익비용 분석 그런 거 다 해 봤습니까? 업체의 일방적 요구입니까? 어떤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편익비용 분석까지 정확하게는 사실은 못 해 봤고요. …….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업체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하나 분류해 주면 그러면 왜 저기만 지원해 주느냐 우리도 해 줘야지. 우리도 완전 어렵다라고 나오면 종목이 계속 확대, 아무런 기준 없이? 정말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외반출 비용이 얼마나 훅훅 단가가 올라버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처리비용 자체가. 그러면 정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재활용업체들도 자원순환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1억 4000이었다가 내년 예산에는 3억이나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품 운반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는 업체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확대시켜줄 건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우는 업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시세라든지 재활용 업체 운영되는 것들을 판단은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정확하게 분석까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방안, 또 B/C가 떨어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강성의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 이렇게 해서 운송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이분들 중간에 어디 가서 버려놓으면 나중에 혹시 제주도 쓰레기다 이렇게 될까봐 그런 거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신고 다 받느냐, 그리고 최종 처리한 것까지 다 확인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런 식의 DB 작성이 대부분 다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해마다 최종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원가분석을 해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단가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2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지역의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하겠다 그러면서 올해는 3억 예산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8000으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재활용설비 지원이에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같은 맥락인데…….

강성의위원

제주의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어려워서 이런 식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충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업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정 부분 꼭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시설이 도에서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작년에 재활용업체 신청을 받고 일정 부분 설비 지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막상 접수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접수가 3개 업체가 됐는데 한 군데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만큼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 해상 운반비용 부담 지원하는 것하고 재활용업체 육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와서 간담회 해 가지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것 예산 잡아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들은 왜 우리는 안 도와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협회는 활동하시는 업체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협회도 단합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협회니까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고 사업명세서 511페이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분리 배출을 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학교에서 분리 배출…….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냐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학생들한테 분리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습관, 교육을 시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을 해 보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학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학교에는 이미 음식물 감량기 설치가 다 돼 있고, 음식물은 거기에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분리 배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 이후에는 하지 않을 것이고, 올해까지 27개소. 전체 학교가 몇 개 있어요? 한 185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수거는 잘해 주고 계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이디어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혀 필요가 없는 시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간이 있는 지역만 가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될 만한 학교니까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습 가서 하라고, 바쁜 아이들이에요. 실습 가서 시키고 그래 놓고는 수거도 안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시냐고요. 이것 나중에 다 철거해 줘야 돼요, 또.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은 수거 개념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의회는 그냥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알아서 갑니다 이거잖아요. 현 과장님.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악취관리센터 이게 전년도보다, 당초의 협약은 2018년도에 해 놓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도 증액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악취관리센터가 생기면서 면죄부를 줘 버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녹여낸 내용이 뭐예요?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우선 악취관리센터…….

원철

박원철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 계시니까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한 도내 유일한 환경부 승인 복합 악취 검사기관이다.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못 해 버리니까 악취관리센터를 지정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악취를 줄이고 원인분석 하려고 전문기관을 세웠는데 오히려 민원은 더 증가하고 당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던 것 축소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 사실 민원이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악취 저감의 체감하는 효과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 2∼3년 전부터 건축물이 그 지역에 또 1000세대 이상이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관리센터 운영되고 있는 인력을 양돈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림읍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실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 직원을 팀을 구성해서 주 3회씩이라도 가서 상주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도정이 의지를 보여 주셨던 대로 쭉 가셔야 합니다. 도민들이 굴뚝 없는 산업 없애라까지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악취관리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더 신발 끈을 동여매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저는 당시 생길 때부터 아라동에 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있어야 이분들이 문제의 심각성도 알죠. 보세요. 악취는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가 가지고 냄새나나 안 나나 기본적으로 되겠냐고요. 기본적인 검사가 뭡니까, 관능인데.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검사가 관능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샘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하면 5개 정도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주하는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장비도 구입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좀 긴장해 주십시오. 정말 다시는 존재의 이유까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산은 좀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님.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창흡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1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법정계획입니까? 법정계획이 요새 무섭네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마다 작성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상위법이 국토종합계획…….

원철

박원철위원장

상위법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특별자치도 반납해야 되는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 법정계획의 기본내용이 뭐예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하고 도시녹지 종합적 배치, 녹지망, 공원녹지 보전 이용 관리 등 종합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과장님, 쾌적한 도시녹지 환경조성이네요. 즉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나무 500만 그루 다 어디 갔습니까?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금년도에도 100만 그루 계획으로 해서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내년도에는 얼마예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내년도도 100만 그루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00만 그루인데 예산 얼마 있어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예산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인 경우는 20억 편성이 돼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디 있어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행정시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그리고 도시 숲 조성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과장님은 범도민나무심기 캠페인 해서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데 2900만 원 가지고 2900본 심네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이것은 행정시하고 저희들이 도시 숲 예산 29억 8000만 원하고 또 경제수 조림 예산, 공원 관리 예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나무를 5년간 500만 그루, 매년 100만 그루씩 심겠다는 것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로 어디다 심습니까?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지금 도에 2900만 원 편성된 것은 나무 심는 기간에 도내에 있는 기관, 단체들이 나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나눠 주는 거?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100만 그루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다 심을 거예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경관적으로 도로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임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로변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평화로나 번영로에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몇 번씩, 한 번은 화단 했다가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가변 같은 데도 저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도로 시설로서 만들어진 식수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도로 부서에서 도로 개설할 때 심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도로변에도 나무 심어야 됩니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도로변에 나무가 보이세요? 제주는 나무 없는 도로가 많다고 저는 느끼는 편이거든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부서하고 식수대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협의해서 나무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차로 같은 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변에 보면 전부 다 길게 해 놨다 말이에요. 화단들을 만들어 놓고. 저는 거기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위원

과장님, 그냥 계십시오. 제가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번 첫날도 얘기했죠. 생활권 내 도시에 가로수, 공원, 도시 숲 관련 예산은 별로 편성이 안 되고 도로나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활권 도시 숲 조성 비율이 제주도가 꼴등이거든요. 강원도가 꼴등, 조금 차이로 저희들 17개 시도에서 16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환경보전정책들이 국제행사하고 국제대회에 가서 상 받고, 7대 경관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도민들이 거주하는 도시, 특히 도시지역에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미세먼지, 소음방지, 제가 최근에 중국 심천 신도시, 상해 이런 데 가 봤거든요. 정말 나무 잘 심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여기 보니까 꽃 심는 예산이 있던데 도민 차원의 꽃가꾸기 캠페인, 관광지기 때문에 공항 주변이라든가 중문관광단지 이 인근, 서귀포시 주요 도로 이런 데는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 옆의 가로수 사이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가로수 복층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엄청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다 그렇게 심었어요. 그렇게 하면 1년에 1000만 그루도 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비단 서부산업도로, 평화로 얘기했는데 그런 데보다 바로 나가 보십시오. 모든 도로에 가로수가 다 심어지면 그 사이에 나무 심어 있는 데가 요쪽에 조금 있고 듬성듬성 있긴 있어요. 그런 데 있고 제주여고 들어가는 쪽에 있고 한데, 그런 데 전부 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 주면 무단횡단 펜스 박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펜스 박을 필요 없고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1년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열섬현상 저하돼서 좋지, 미세먼지 방지되지, 소음 방지되지, 교통사고 줄이지. 여러 가지 일거양득, 다득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짰으면 하고요. 제가 다음달 17일 날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던데 저도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산림휴양과 임업인 관련한 것이나 다른 것들 등등 하시던데 산림휴양과만큼은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정말 지금 나무 심을 데 엄청 많거든요. 1년에 1000만 그루 이상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좁은 데는 안 되겠죠. 넓은 데 같은 경우에 가로수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통 보면 제주도는 돌이 많으니까 돌 놓고 꽃들 심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봄 한 철 그렇게 했다가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꽃들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꽃 심을 필요 없어요. 나무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관리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올릴 것은 공항에서 신대로 오는 부분처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들을 심어서 미관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북로 이런 데들 쭉 심어 놓으면 그것 다 일일이 사람 인력으로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관리 문제예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경관을 창출해야 될 데는 그런 인력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강성민위원

꽃은 하지만 나무는 심어서 일정 정도 자라면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거기 예초기 같은 걸로 풀 자라면 벨 때 그 관목들이 훼손당합니다.

강성민위원

꽃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무가 비용이 덜 들 겁니다.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측면하고 경관 측면을 고려해서…….

강성민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시고…….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그리고 예산을 많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요. 관리 측면이 이유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경관 측면을 더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성민위원

그거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창흡

이창흡산림휴양과장

도시 숲 조성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추경 때부터 하십시오, 이번에 말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 돼, 이번에 하나 시범적으로 하세요.

강성민위원

그러면 정책예산으로 우리가 가로수 예산을 대폭 행정시에다가 증액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강성민위원

그 대신 많이 잘라야 되니까 걱정이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재활용도움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행정시에 하는 것 도청으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 질의했습니다. 그것 서비스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상봉

이상봉위원

예, 한 가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274페이지 보면 생활환경과 환경 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8명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겁니까? 5억 6286만 3000원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답변하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동복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지역주민 감시요원을 폐촉법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8명이 있는데 8명의 내년 인건비가 5억 6286만 3000원이 맞느냐?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봉

이상봉위원

연봉으로 따지니까 7000만 원이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8명 예산을 잡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소각장이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된 이후에…….

상봉

이상봉위원

이분네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맞느냐만 말씀하세요.

상봉

이상봉위원

산출기초에 보통 보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8명의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연봉 7000만 원이 맞네요? 8명 인건비만 하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뒤의 산출기초를…….

상봉

이상봉위원

산출기초 보니까 월 수당이 380만 원 되고, 상여금, 4대 보험, 주휴수당, 월휴수당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거 연봉으로 한번 두드려 보니까 8명이 7000만 원이에요. 나름대로 다 사연은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들을 할 수 있겠는지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들 쭉 한 마당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경수도는 언제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 동영상 제작도 있고, 환경수도 언론 홍보비도 있고. 이것 막 도민들을 최면에 걸리게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겠다. 이게 2014년도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세계환경수도 인증 받는 계획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민선 몇 기에서는 아예 환경수도추진단을 만들어서, 또 환경수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시작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게 지금 현 도정 와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보는데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보면 없는 건 아니고 편성은 되고 있고 한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들도 사실…….

상봉

이상봉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니까 계속 홍보를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만 말씀하시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세계환경수도와 관련돼서 오랜 기간 끌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도 피로감이 있고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진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환경수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결실을 마무리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 비전과 언론광고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이번 유네스코하고 IUCN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동북아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인증 받는 절차를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환경보전국이 어쨌거나 상당히 중요한 국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