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청정환경, 안전 문제 그리고 일자리 활성화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직접 도민을 상대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간 쏟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공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 소관 예산 중에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 반영액 해서 미반영된 예산들에 한해서 금액과 세부사업 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 자료, 일시하고 내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에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에 자립마을 지정 및 추진 현황 이것을 ’16년도부터 ’19년도 4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서귀포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안 하고 있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액 체납자 수하고 금액.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15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행정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제주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순화 공보실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덕범 총무과장입니다. 김이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명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고영범 세무과장입니다. 김성수 재산세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주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주권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현부 공보실장입니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강용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여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허종헌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광철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민 중심의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한정적 재원을 갖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많은 고뇌를 하였다는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계획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모시고, 내년 예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2006년하고 이번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2006년 당시 도 본청 예산하고 양 행정시 예산 혹시 비율이라도 기억나십니까? 금액은 기억하기 힘들 테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금액까지는 기억에 없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그때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명환
홍명환위원
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출범하는 첫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가 보기에는 도보다는 시군이 좀 높았지 않나.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도 본청 예산이 42.7%, 행정시 예산이 57.3%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 본청이 55%, 행정시가 45%로 역전이 돼 버렸어요. 자꾸 행정시 권한 강화 이런 얘기를 해서 ’20년 예산을 보니까 도 본청 예산은 53.3%로 약간 줄이면서 반대로 행정시 예산은 46.7%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행정시 내에서 읍·면·동 예산을 보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재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마는 2006년도에 읍·면·동의 예산이, 혹시 제주시 같은 경우 기억나십니까?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상으로는 읍·면·동 예산이 17.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주시의 읍·면·동 예산을 보면 ’19년도에 6% 정도 되다가 ’20년도 예산은 5.4%로 줄고, 그다음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5.4%에서 내년 예산이 4.7%로 줄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재배정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 본청에서부터의 문제, 행정시의 문제, 또 읍·면·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산 비율이라든지 배정이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물론 재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주시 같은 경우 집행률 60% 미만 사업 내년에 증액된 예산들 살펴보면, 집행률이 심지어 38% 미만인 사업들, 38%인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지금 집행잔액이 2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지금……. 이게 부지기수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계속 반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행정시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제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예산이, 556억인가요? 아, 55억 정도인데 한 4.97%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 이 행사운영비가 41억, 작년에 비해서 16%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보면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제주시는 15% 정도 증가하는데. 그다음 국제화여비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5.2% 정도 증가하는데 서귀포는 17.69% 정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제주시는 20.4% 정도가 도리어 감소하는데 서귀포는 24%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바라보는데. 그다음 민간위탁,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제주시 같은 경우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924억 정도가 이렇게, 아, 858억 정도 증가하는데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감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에…….
명환
홍명환위원
감소를 하고 있고예.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게 누리과정 보육료, 공익형·시장형 노인 일자리 이 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 쪽으로 과목이 변화되면서…….
명환
홍명환위원
누리과정, 복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누리과정이 868억쯤 되는데 이게 변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해서 74% 정도 감소…….
명환
홍명환위원
아, 단일 사업 하나로.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누리과정 보육 사업 251억 원이 감소…….
명환
홍명환위원
복지 쪽 예산에서.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과목이 바뀌는 거…….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두 기관 또 같이 여쭤보겠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4.5%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줄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제주시 같은 경우 287억으로 편성돼서 작년보다 도리어 16% 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리어 줄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큰 덩어리 사업이 있었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마을회관 사업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마을회관 사업들이, 마을회관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명환
홍명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가 양 행정시 공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36.6%로 복지 쪽에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69.9%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더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경우에 우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익형·시장형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과목 변동되고 있고, 그다음 민간 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공유 등 해서 과거에 사회복지 운영비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과목이 조정되고, 전체 그렇게 해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김태엽 부시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서귀포에 가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 결과를 갖고 그 당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연말에 다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 없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비라든지, 이것은 11월 18일 날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진로진학 프로그램,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청소년 리더십 캠프, 독서캠프, 행복드림아카데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자체적으로 회의 를 해서 전부 다, 12월 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결과를…….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12월 4일까지 하도록…….
명환
홍명환위원
4일까지 하기로 했다는 거고, 결과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미흡한지, 성과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고, 그 효과는 저희 서귀포지역 특성상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선후가, 중간 지도 결과를, 조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이것은 예단 아닙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올해 사업들이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한번 사전 점검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전 점검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저희들이 잘됐다, 안 됐다 해서 예산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검사는 안 했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민간인 해외여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 특성상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
명환
홍명환위원
어떤 게 다르다고 보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 와서 민간인 아이들 집에서 자고 그 아이들이 또 외국에 나가면 그 아이네 집에 가서 자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교류 사업 때문에 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특정 사업 때문에.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를…….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정민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에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결과와 사업자가 확정이 됐다면 사업자가 낸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됐습니까?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부시장님으로 내려간 지 얼마나 되셨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8월 5일 자로 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으로 보면서 제주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산으로 볼 때, 저도 이번에 와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봤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 다른 도나 다른 데 비해서, 도가 2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가 37.7%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거의 차지해서는 다른 분야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하고 소통을 해서 단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다뤄보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물론 여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하게끔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특히 제주시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아까같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그런 예산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굳이 서귀포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럴 필요 없겠지만. 내년 신규 중앙 지원 사업 1000만 원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제주시가 5건에 45억이 돼요. 그런데 서귀포는 4건에 64억이 돼요. 이렇게 늘어나고. 국외여비 볼까요? 제주시가 1건에 6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4건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다른 것도 볼까요? 외빈 초청여비, 국제교류. 제주시 1건에 65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6건에 59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다른 것도 볼까요? 민간인 국외여비 제주시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9건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도에 와서 설명하거나, 그런 식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경상보조 볼까요?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이상 제주시 75건에 326억, 서귀포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15건에 400억에 가깝습니다, 400억. 이것은 서귀포시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다, 이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제주시에서 노력을 더해 달라.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시 33건에 7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 56건에 157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차이 안 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나게……. 민간자본보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제주시 40건에 58억인데 서귀포시 40건에 100억이 넘습니다. 부시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고맙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단순 비교, 굳이 싸우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사 지원 사업 제주시 제로고 서귀포시 2건에 2억 5600만 원입니다. 누가 홍보해 주고 누가 보호해 주고, 누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제주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도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나 공원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주시가 요구한 게 적은 겁니까, 반영이 적은 겁니까? 지금 서귀포하고 예산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가…….
철남
강철남위원
뭐 6 대 4?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조금 이번에…….
철남
강철남위원
6.5 대 3.5? 좋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지방채라든지 생활 SOC 사업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반영된 부분도 그 정도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 그리고 제주시는 도시화돼서 여러 가지로 녹지 면적이 더 필요한데 왜 공원보다는 도로를 많이 삽니까? 작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최초로 제가 지방채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공원을 매입해 달라. 그런데 왜 도로만 사고 별로 반영도 못 시키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으로 봐서도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활 SOC 신청해서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 어떤 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번에 저희들 반영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재정적인 실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 할 것은 많은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SOC 중에도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나름대로 국비도 좀 확보하고, 이번에 노력은 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건수로 해서 서귀포보다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예산 반영한 게 서귀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아주 공격적으로 복합형 시설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반영했는데 제주시는 단순한 시설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예산 반영도 안 되고, 부지 확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행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남동 주차장 부지 생활 SOC 누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매입했는데, 매입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마트 부지 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제스코마트 부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매입도 끝냈고,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차장 부지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복합시설로, 단순히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복합시설로 갈 것이냐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고 확보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고 확보를 위해서 생활 SOC 사업 신청을 했는데, 가장 큰 땅이고 가장 제대로 쓰여야 될 땅인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저희들 부서하고 부처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국고를 반드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당초에 주차장으로만 구상을 하긴 했었지만…….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만 신청했으면 됐어요. 기존 관련 부서, 복합시설로 해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기존 체육시설하고 최하 1㎞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애향운동장에서 거기 얼마나 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고려 안 하고 신청해서, 이런 큰 덩어리의 소중하게 쓰여야 할 곳이 다시 지방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사 가지고 빨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이것도.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직까지 그…….
철남
강철남위원
사라는 공원은 안 사고 그냥 도로만 사시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국고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가슴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큰 도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래된 도로여서 여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의미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소중하게 쓰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쟁, 그런 의미로 질의한 거 아닙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도 발언할 기회 좀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예, 하십시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아까 말씀하신 김에 저도 서귀포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고. 서귀포도…….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통합 전과 후, 도 예산하고 시 예산 ― 양 행정시 예산 ―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 보면 도는 42.7, 제주시는 북군과 합쳐서 32.9, 서귀포시는 24.4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하고 행정시, 그것만 비교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보면…….
철남
강철남위원
비교하면 서귀포가 좋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2005년에는 59.2 대 40.8이었고, 2006년에는 57.6 대 42.4. 대부분이 6 대 4 조금 넘게, 제주시가 5.9에서 6.1∼6.2 왔다 갔다 했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 사이에 사회적 변화가 된 것은, 서귀포시에서 이 예산…….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러면 도하고, 의원님들도 도하고 행정시 비교할 때…….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4개 시군으로 그대로 갈까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요즘에…….
철남
강철남위원
서귀포에서만 찬성하면 4개 시군으로 가 보게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기…….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게 아니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죄송합니다. 두 분 싸움 붙인 건 아닙니다. 재판장은 아닌데, 여기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의 경우에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철남
강철남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물론 제주시민이든 서귀포시민이든 공감은 이뤄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그 부분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얻으면서 재정 조정 문제도 저는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양 행정시 경쟁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부시장님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전체 예산 집행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25일 현재 저희들은 7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는 좀 더 높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81.14%.
황국
김황국위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제주도에서 말하고 있는 올해 예산 집행률 혹시 알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90% 이상.
황국
김황국위원
90% 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양 행정시. 집행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저희들 90% 이상, 91% 이상이라도 꼭 달성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가능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희는 최소한 92%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저는 그냥 여쭤본 건데 그렇게 1%씩 왔다 갔다 하시면……. 나중에 이거, 다 회의 록에 남는 겁니다. 안 됐을 때는, 물론 지금 저는 칭찬하고 싶지만 안 됐을 때는 역으로 질타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주시 91%, 서귀포 92%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에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자위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제주시 같은 경우,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그리고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축산과. 사업 내용도 똑같아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률 제로입니다. 양 행정시. 그리고 토종 벌 육성사업, 집행률 제로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의 상습 침수지 예방사업, 이게 집행률 9.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주민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률 제로. 일단 제주시부터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이 부분, 상습 침수지 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매해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것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기집행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도 집행률 제로예요. 이런 부분들도 연초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과, 축산과. 서귀포,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혹시 파악이 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장애인 체육 바우처 사업인데, 그건 제도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도적으로?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집행 안 한 겁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아니,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바우처 이용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 빨리하셔야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이 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부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도 개선만 안 됐다고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하셔야죠,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맞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제도가 미비하다고 하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은 빨리 정리추경에서라도 이 사업들을 없애서, 보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재편성해야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뒤에 예산과장님들 다 와 계신데 집행률 70% 이하 되는 부분들 전부 다 삭감해서 재편성해야 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어차피 파악은 하셔서, 특히 상습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안 그러면 페널티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집행을 빨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게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된 건데, 지금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시설공사라 사업기간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황국
김황국위원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사업기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읍·면·동 관련해서 예산 요구 대비 반영률 봤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15.8%, 미반영률이요. 서귀포 23.3%. 그런데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4.4%입니다. 예산 요구액의 거의 반 가까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는 15.8%, 거의 85%가 반영이 됐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 미반영률이 23.3%입니다, 행정시 본청에.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33.8%.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각 읍·면·동 예산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별도로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경우는 잡아줘야 돼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는 서귀포부터 하십시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일단 읍·면·동 예산이 사실상…….
황국
김황국위원
과도하게 요구한 겁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과도하다기보다는 요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합당한 게 있고 합당 안 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본청과 읍·면·동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게 읍·면·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조금 더 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경비 자체가 지금 묶여져 있어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기준 경비가 묶여져 있는데 일단 그걸로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 배정액을 좀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요구 대비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도적으로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면 기준율을 높여 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반영률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노력도 내년부터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우선 기준 경비 문제는 제가 봐도 도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건의해서라도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 인상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리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배정 문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무위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읍·면·동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저희들의 경우에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건 편성은 됐는데 재원의 실링 자체가 올해보다 적다 보니, 특히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사업이라든가 중앙 지원 사업, 균특 이런 사업들이 증액이 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기에는 총량은 늘었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재원은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행정시 읍·면·동에도 충분한 수요를 다 반영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읍·면·동에도 직접 시민들, 읍·면·동지역 생활과 밀접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준율을 높여서라도, 읍·면·동의 기준 경비는 저는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미반영률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행정 입장에서도 보면 계속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건의해서라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문명숙 제주시 마을활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문명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명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올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22% 정도 돼 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예?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22% 정도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98%까지.
황국
김황국위원
몇 프로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98%.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은 돼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은 돼 있고 지출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만 안 돼 있고 교부 결정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마무리가, 저희는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보조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로는 1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000만 원 증액이 돼요, 1억 원으로. 이 부분 설명 잘 안 하시면 이거 다 날립니다.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 다 나 있는 상황이고 90% 이상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사업이.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지금 추자 같은 경우에는…….
황국
김황국위원
추자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시설이, 건물이 완공돼야……. 물품들이라서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황국
김황국위원
추자가 늦어지고.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국
김황국위원
돈을 빨리 안 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건 아니고.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 98% 집행률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에 1000만 원 증액해야 됩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그건 국비…….
황국
김황국위원
합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왜 증액해야 되는지.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10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래도 되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예산 굉장히 치열해요. 설득을 해야 돼요, 위원들한테. 무작정 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동 예산 같은 경우는요. 증액도 안 돼요. 다 삭감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득 안 하면, 이번에 예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시간이 다 돼서, 과장님의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마음의 준비 잘하고 답변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입니다. 지역구가 삼도1동·삼도2동인데 요즘은 대정읍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면에도 많이 갑니다, 제가. 어쨌든 서귀포 부시장님 여기 와 계신데, 지금 시장님은 대정읍에 가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대정읍에 오늘 청사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양 행정시 예산 심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꼭 대정읍에 가서 읍민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읍 예산 요구액 전년 대비 미반영률이 57%.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50%가 넘어가니까 대정읍민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 50% 밑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 대답을…….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이유는 아실 거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도 50% 이하로…….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추경은 내년에 있어서 제가…….
민구
정민구위원
그걸 여기서 대답해 주셔야 옆에 분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제가 단단히 부탁하고 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주시 통합 청사 신축 여부가 12월 달에 결론이 납니다, 행안부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지상 10층, 지하 3층으로 돼 있고요. 재원이 지방비 91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합당한 계획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시민회관 증축 리모델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328억이죠.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어쨌든 재원 조달을 하려고 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통합 청사 912억 원, 시민회관 거의 320억, 이 재원을 다 조달할 수 있겠어요? 통합 청사는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가 세원 절벽이에요.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그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그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이런 데 투자하려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리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통합 청사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 청사가 너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더 불편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금 행안부에 용역이 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안이 확정이 돼서 추진, ‘좋다.’ 이게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절차도 거치고 해야 될 건데 재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어차피 재원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지방채를, 청사 기금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채로 될 것인지, 내부 자체적으로 될 것인지는 앞으로 규모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결정이 되면 한번 협의체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청사를 지어서 한쪽으로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리고 광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 좋다 말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재원을 딱 지방비로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지방비로.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행안부가 오케이 사인을 냈을 경우에 그다음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방비라는 것은 도 자체 재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채로 한다, 뭘로 한다 그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가 세원이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비에 얽매이지 말고 나름대로 재원 확보를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방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시민회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에 지방채 발행을 하실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기에 곁들여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거기도 위원님 요번에 현장에 갔다 오셨지만 저희들 계획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이 부분 저희들 29일 날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 직선제 부분이 결론이 난 이후에 수용이 되든 불수용이 되든 간에 다시 행개위에서 제안한 권역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남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행안부에서 수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시민회관 문제는 저희들도 반드시 국고, 이걸 확보하는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조건 자체가…….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종합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에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대학원에 입학할 때 등록금 지원을 할 수 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예.
민구
정민구위원
많이 활용이 됩니까? 활용 여부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하면 교육훈련법의 위탁 경비로써 지원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한 10명, 11명 정도 예정해서 예산안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올해는…….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제주시는 50%가 안 되네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집행률은 51% 정도.
민구
정민구위원
불용률이 한 40% 되는데, 대학원 안 가는 겁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지금 현재 대학원에 들어갈 경우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대학원에 안 가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수요가 없는 거고.
민구
정민구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학원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 제주시가 150만 원인데 이 150만 원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은 못 받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중복되는 것은 안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중복이 안 되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안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그러겠네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안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는 150만 원. 서귀포시는 1년에 200만 원을 줘요, 그나마. 맞죠?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장학금 형태로 주는 건데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지 보니까 이걸 받으면 다른 걸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장학금에 대한, 그리고 금액 관계는, 올해 5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이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150만 원, 이제는 200만 원 해서 도나 행정시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 200만 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범위 내에서. 아까처럼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200만 원이…….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입학금의 50%, 입학금이나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요즘 대학원의 장학제도가 잘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상반기에 3명이 신청해서 지원이 돼 있고, 지금 하반기 것으로 5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민구
정민구위원
서귀포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대학원에 많이 가실 건데요, 제가 보건대. 이거 신청을 안 하십니까? 금액을 한 500만 원 하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입학금의 50% 한 것은 조례에 근거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까처럼 법, 교육훈련법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시행령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어쨌든 예산은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분명히 불용처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대학이 이제 양 행정시로 나눠질 겁니다, 내년부터. 이것은 서귀포 지역 시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저희들 준비 잘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직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직영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직영. 제주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직영으로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우선 저희들은, 지방자치학회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동으로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시에서, 일반적인 사무는 우리가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것은 하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프로그램을 짜거나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일부 학 회의 협조를 좀 받아서 운영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학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민구
정민구위원
학회에서 하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자문이 필요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양 행정시에서 주민자치학교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면 주민자치학교를 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 자치대학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심화과정 형태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1년 과정으로 하고, 주민자치학교는 4시간 이상만 수료하면 되는 거라서 기초과정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간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장기적으로는…….
민구
정민구위원
행정시에서 요구해서 도에서 행정시로 내려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홍명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06년도 예산 있잖아요. 2006년도 예산이 전체 2조 5000억이었어요. 그런데 도청이 1조 1000억. 양 행정시, 그러니까 4개 시군이 1조 40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한 현상을 보면, 제가 항상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하는 이유가 제주도는 179%, 평균 124%나 늘었어요, 예산 증가율이. 제주도는 179%를 갖고 양 행정시는 82%밖에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제주시는 1년에 1920억 정도를 덜 가져 오는 거예요. 또 이 통계로 보면 서귀포시가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4220억 정도 더 가져가야 돼요, 4개 시군이 있었다면. 그 당시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8560억 원, 서귀포시가 6300억인데, 서귀포시 3140억, 남제주군이 3150억 거의 비슷하다고요, 통계로 봤을 때.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주 평균치로 124% 예산이 증가됐으면 서귀포시도 124%가 증가돼야 하는 거고 제주시도 124% 증가된 숫자로 받아야 시에서도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개발·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증가 폭, 사회 발전 폭에 비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예산에 비해서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강력히 제주도에 얘기해서 공정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양 시에 실세 부시장님들이 가 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행정시에 와서 느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특별자치도 출범 때는 그렇다 치고 어떻든 재정에 대한 배분 문제는, 다만 아까처럼 제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높아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좌남수위원
제주시 부시장님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공감합니다.
좌남수위원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제가 항상 불공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잘했으면, 물론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 항상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알아서, 이거 나중에 갖고 가서 양 시에서 잘 연구하세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우수 읍·면·동 포상 관계있죠? 읍·면·동 종합평가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 폐지가 됐고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
좌남수위원
그런데 어저께 도에 얘기할 때 읍·면에 종합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도 모자라고 힘들어서 그것을 없애고 오디션 포상금 사업으로 대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이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다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좌남수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우수 읍·면·동 평가를 안 하고 도에서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주시에 보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도에서 올해까지는 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좌남수위원
내년 예산에 있다고요, 제주시 예산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예, 종합평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올해까지는 있는데 내년은 방식을 바꿔서, 그 대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뭘로 바꾸었다는 겁니까? 거 참, 이상하네. 자치행정국장님 대답하세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읍·면·동 평가는 당초 도에서 일괄해서 서귀포라든가 제주시 읍·면·동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맞지 않다. 도가 직접 읍·면·동을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하고, 업무가 좀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좌남수위원
아니, 어저께 제주도에서 예산 할 때 읍·면·동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 포상금으로 대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예산도 보면 우수 읍·면·동 포상 제도가 지금 살아 있다고요. 그러면 이중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소견이고. 또 보면 우수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150만 원이 뭐냐고요. 1등이 150만 원. 하지 말든가.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읍·면·동 평가하는 것은…….
좌남수위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기관을 평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왕 평가를 할 거면 포상금을 좀 높인다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좌남수위원
만약 시행하게 되면 평가 시상금액을 상향시켜 줘야지 150만 원 해서 요즘 뭘 할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도하고 협의해서 금액 상향 문제라든가, 평가를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잘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그리고 소액 체납자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8개월만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용하는 이유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현장 중심의 체납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폭염기가 있지 않습니까? 7∼8월. 이때 기간을…….
좌남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부시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편법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1년 내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8개월 단기 채용해서 그때그때 끝나……. 부시장님, 제가 2006년도부터 도의원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임시직 근로자들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도 뭐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해서 김태환 지사한테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쌍욕 비슷하게 하면서까지 정리를 했잖아요. 천 몇백 명 일반직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쓰게 되면 다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쓰고 안 쓰는 것으로 편법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라고요. 직원을 쓰게 되면, 지금 16명 쓰는 것을 8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해서 열두 달 다 써야지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는 임기제하고…….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악덕 기업주나 쓰는 행동이라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별도로…….
좌남수위원
이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연중 상시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정규직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읍·면·동에 다 배치해서 현장에 가든 뭐하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고액 체납자 이번에 했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라든가 또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까지 해서, 일단 명단 공개는 이미 도에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출국 금지 시킨 건 몇 건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현재 그것은……. 올해는 아닌데 요청, 3명입니다. 2018년 대상자 중에 올해 5월에 해서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도 했고. 어떻든 저희들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16억 정도의 체납액도 징수를 했지만 여러 가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부동산 채권 압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든 올해 과년도 세입을 포함해서 체납액의 정리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체납 액수를 보면, 고액 체납자들 보면 액수가 많다고요. 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기 체납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게 아니고 소액 체납이든 장기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상시 고용해서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체납을 관리하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사람들입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홀대하지 말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별도로 정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요청드린 자료가 빨리 와야 오늘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제주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모자라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보게 되면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여유가 있었다는 말로도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산이 어려운 상황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는 국비 확보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 지방 이양된 사업들도 포함시킨다면, 국비, 지방비 합치면, 우리 시 예산 49.7%가 그겁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된 금액이. 반 정도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목소리 좀 세게 하십시오. 뭐 불쌍한 척 그렇게……. 예산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말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그리고 부서에서 와서 노력하시는 거……. 물론 노력은 잘 안 합디다마는. 예산에 관심을, 자꾸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정말 필요 안 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묘하게 짜면 또 다 짜지더라고요, 보니까. 추경할 때 애 많이 쓰셨죠,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때 한 몇십억 그냥 쥐어짜니까 나오던데요. 어떤 일이었죠?
웃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쥐어짜서 나온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예산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희들로서도 사실, 제가 예결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거죠. 쥐어짜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정말 적시의 적정한 예산들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는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아닌 것 같은, 시급성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들보다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적절성은 의 회의 지적이나 관심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고려를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시청 난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된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전에는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하다가 상당수는 개별난방으로 돌렸고 일부 청사, 즉 민원실이 있는 별관이라든가 두세 개 청사는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난방비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느 정도, 7000만 원, 맞나요? 2020년 한 7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방기 교체하는 거 한 일주일이면 됩니까? 어떤 난방기를, 실내 난방기 사다 놓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앙공급식인 경우는 보일러 등유를 활용해서 보일러를 떼서 하는 건데…….
길호
현길호위원
짧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기식, 개별식으로 전부…….
길호
현길호위원
공사가 좀 필요한 난방기들이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 1월부터 공사 발주하고 뭐하다 보면 2∼3월 금방 가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난방은 보통 겨울에 하잖아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난방비, 연료비 관련 예산이 확 줄고 올라와요. ’19년도 집행된 게 17%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제 쓰고 있겠죠, 올 초에 좀 쓰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제 10월 말, 11월, 12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18년도 기준 정도 올해 써질 것 같아요. 그런데 ’18년도 집행된 금액이 357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야 있는 거니까 쓴다손 치더라도 1·2·3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적당히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공직자분들이나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가서 불편하지 말아야 할 건데,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이상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오버 같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는 계획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거리만 늘리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주시 부시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정책을 하고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데 그 재정의 투자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성과를 잘 이루는지 이것을 지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물론 아직 정책단계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도입된 지가…….
길호
현길호위원
대략.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몇 년.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10년은 안 된 것 같고…….
길호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법적으로도 이걸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성과계획서는 예산에 따라가고 성과보고서는 결산에 따라가고, 그리고 이런 계획서와 보고서들이 환류돼서 차기 연도 예산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도 보면, 여기 보면 ― 공직자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에 성과지표를 두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성과지표는 행자부의 예규에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개수까지도 정했겠죠. 저는 3개가 꼭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계획서를 볼 때 공직자분들의 안일함이 보인다. 지표를 설정할 때 모든 부서에서 이 성과계획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지표를 편하게 잡으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차기 연도의 예산 반영과 그다음 결과물인 보고서를 도출할 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성과지표를 작성해 봤던 입장에서 상당히 무관심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들이 각자 관심을 가져주셔야 각 부서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담당자들도 고민을 하게 돼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같은 데 2회 정도 컨설팅도 받고 나름대로 직원들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성과계획서가 지속적으로 발전·보완돼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길호
현길호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공히 같은 내용의 답변일 것 같아서. 주로 보면, 제가 봤더니 과거 실적에 근거해서 그냥, 그리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지표들이 많아요. 예산이 투입되고 그 만족도를 조사하는 대상이 만족을 하지 만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부서와 목표치들도 정리를 해 봤는데 그것은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를 설정했는데, 서귀포관광지관리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관광지별 관람객 만족도라고 해 놓고 감귤박물관은 관람객 수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상자들의 만족도만이 아닌 그 사업소에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수, 이게 목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치들이.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부서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별로 지표를 설정할 때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이런 수치보다는, 지표보다는 합리적이고 결과물이 나오는 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양 부시장님, 이거 꼭 용역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담당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들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성과계획서들을 한번 만드는 노력들을 해 보자고요.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투입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제도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중요하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과 지향입니다. 돈을 쓰고 성과가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과계획을 어떻게 예산 사용과 연계해서, 예측·예상해서 목표하고 있는 것에 가장 근접하게 계획을 세우느냐. 목표치를, 지표를. 항상 예산 할 때 보면 성과계획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대충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사업 추진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사업의 치밀함, 그다음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관한 문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부시장님. 그러면 조금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해 오신 대로 5분씩 더 하시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오늘 예산 날이기도 하지만, 엊그제 기조실 회의 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만이 넘어서 지금 조직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지금 현재의 조직 관계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3급, 4급, 5급의 증감 현황을 보니까 3급 이상이 제주도 전체 12개가 증가했는데 이게 도 본청에만 12개가 증가했어요. 그다음 4급이 전체 37개 직위가 증가했는데 도 본청에서 39개가 증가했어요. 37개 증가했는데 39개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 둘을 더 빼 왔다는 얘기죠. 어디서 빼 왔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감소된 데가 제주시예요. 4급 둘이 감소됐다고요. 도 본청은 39개가 증가하는데. 그다음 5급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146개가 증가했는데 도 본청이 160개 증가해요. 146개 증가했는데 도 본청 160개 증가했다는 것은 도 본청에서 다른 데 거 뺏어오면서, 그 뺏긴 데가 어디냐? 제주시가 12개예요. 서귀포시도 2개. 이런 놈의……. 이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떤 사유들이, 불가피한 사유들도 있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조직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 예산을 하는 건데, 조직 개편에 제주시는 명운을 걸어야 돼요. 내년에 명운을 걸고.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아까 경쟁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모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비슷한 규모의 3개 행정시가 돼서, 구역이 그렇게 돼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가까이서 잘하는 건 서로 배우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은 조금 경쟁을……. 서귀포시와 제주시하고, 헤비급하고 플라이급 경쟁하라고 하는 것도 뭔가 말이 안 돼서 저는 제주시를 반드시 둘로 쪼개서, 지금 국 회의 원 선거구 형식으로라도 해서 뭔가 대안을 해야만 되지 과거부터 6 대 4니, 4 대 6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아웅다웅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봐서 제주시에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에서 큰 이해관계는, 아마 서귀포를 또 쪼개자 하면, 지난번부터 그런 것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홍명환 위원님께서 제주시의 여러 가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재정 문제를 포함해서 조직, 인력……. 고맙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아마 조직 개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만 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명환
홍명환위원
부시장님, 하나 당부드릴 것은 진짜 50만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이나, 공직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수님이 와도 아마 시정을 운영하기 힘들 거예요. 작아야, 서귀포가 그나마 잘하는 것은 18만 정도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대한민국의 행정,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있는데 10만 명 다 경쟁해서 소멸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과대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 읍·면·동 평가. 읍·면·동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읍·면·동 평가를 안 하고 있죠, 성과계획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읍·면·동은 아마 제외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읍·면·동은 제외돼 있고. 도리어 도에서 평가하느니, 시에서 평가하느니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성과계획을 제대로 하면, 읍·면·동에도 이런 성과지표를 둬서 그렇게 평가하면 자연스럽게 다 인정하지 않겠냐.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어쨌든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 성과계획이 알다시피 저희들도,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 사실 지표 설정하는 데 상당히 좀,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좋으신 말씀처럼 정말 성과 지향적인 그런 성과가, 도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우리가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한 1분만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2분이라도 쓰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마을활력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마을활력과장 문여환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우리 행정시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2조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러면 성과계획이 잘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계획이 잘돼야 그다음 성과, 우리가 결산을 놓고서 그 보고서가 또한 제대로 평가가 될 건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마을활력과장님, 제가 샘플을 하다 보니까 마을활력과장님을 부른 거예요. 제가 지금 서귀포 2018년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샘플로 했습니다. 지금 성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10% 달성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2019년도 성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1년 지난 겁니다마는 110% 달성한 거 맞습니까?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떻게 해서 110%라고 하시는 거죠?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저희 마을활력과 주요업무가 지역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역량강화사업과 그다음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 추진 연간 계획을 설정해서 마을…….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 이거죠.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예, 계획 대비 달성 여부를 측정한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뭐냐? 자립마을육성사업 추진 마을 수. 이것은 목표 마을 수 대비 추진한 마을 수입니다. 이게 70%예요. 플러스, 그다음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추진 마을 수. 이것도 목표 마을 수 대비 추진 마을 수예요. 이게 30%. 그래서 70 대 30을 합쳐서 100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볼까요. 110% 달성하신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밑에 좀, 화면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립마을육성사업이 14억 1100만 원인데 ’18년 결산이 10억 9300만 원. 77%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77%. 이거 세세히……. 예를 들면 마을기업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인데 겨우 4000만 원 했어요. 맞죠?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맞습니다. 2018년도 예산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집행률 25%예요. 집행률 25%. 지금 제주시는 91%, 서귀포시는 92% 달성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집행률 25% 달성해 놓고 성과 달성 110% 됐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도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과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너무 허술하다. 각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평가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그냥 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성과지표 작성할 때 마을기업 등 여러 가지 마을 사업 관련한 부분 세세하게 집어넣어서 성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마을활력과가 좀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여환
문여환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서귀포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으로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수 사례라고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드라이브 스루 민원 창고, 그거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실장 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최초는…….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광주에 한 군데, 작은 동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하여튼 계속해 주시고요. 서귀포에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올해. 역시나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 활동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셨다. 도에서 청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만 계속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주시 예산에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이 몇천 잡혀 있습니다. 선흘2리 갈등 해소를 위해서 관리갈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노력했던 이런 시도가, 노력한 흔적이 예산서에도 보입니다. 계속해 주시고. 서귀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갈등이 서귀포에 크게 있는데.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정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로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식의 시도를 예산으로도 보여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장기재직 휴가비는 양 시 전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겁니까?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
철남
강철남위원
’19년도부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하고 있고. 맞춤형 복지로 해서 지원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도 전국에서 제주도만 이뤄집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다른 시도도 비슷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이 다소 힘들더라도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 이 부분 좀 더 눈여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작지만 소홀하면 안 되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 공무직, 공무직 가족 동반 국내 시찰사업 해서 두 배 이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이런 식의 시도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공무직 근로자 해외 현장 체험. 이 사업도…….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공무직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
철남
강철남위원
해외까지?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시, 해외까지입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해외까지 해 주시고. 저기는 두 배 올렸는데 여기는 예산 그대로 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외받거나 사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시에서 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에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 국장님, 제1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해서, 인건비 해서 일부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12개월이 전부 다 잡혀 있는데 5개월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일단 기간제로도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일단 기간제 잡힌 것만 우선 5개월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냐? 전혀 없어요, 이 부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그냥, 문명숙 과장님, 잘하실 거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에 혹시 행정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강정 근처에.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강정, 그러니까 강정 기지 내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기지 내든 뭐든 서귀포시에서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유재산, 전혀 없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좋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서귀포에 물어본 이유는 혹시 사례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공항 주변의 국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용담2동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나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 바로 울타리 옆의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혹시 내용 압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변상금 부과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보니까 금액도 6600만 원이에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사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쭉 사용해 온 건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제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해서라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항소음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겠다고 공항소음대책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사용했다고 변상금 6600만 원을 부과해서, 제가 용담2동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납부하겠다고 했어요. 납부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가더라도 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특히 공항 주변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소음 피해지역이에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라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하여튼 저희들 협의…….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도하고 공항확충추진단도 같이 연계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납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임대료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땅들은 도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 매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지가 잡종지에요, 지금.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그쪽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현재 공항에 대한 어떤 부분의 확장도 지역주민들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공항공사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 매각도 할 수 없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들 감안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전부 읍·면·동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현재 공원 관리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다만 동…….
황국
김황국위원
예?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사무위임…….
황국
김황국위원
규정을 바꿔야 되겠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조례 규정은 의원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시에서 조성해서 관리되는 공원이 144개소 정도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동지역에 소속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팀에 근무하는 녹지 관련 전문직원이 팀장을 포함하면 네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여 개가 되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인력 증원을 하세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지역인 경우에 사실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동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환경 정비라든가 시설물 관리, 읍·면·동에서 하는……. 동에서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하는데, 체육시설 같은 거. 그렇지 않은 것은 시 녹지과에서 전부 관리는 합니다. 다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부시장님 얘기대로 저는 이해가 돼요. 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업무 영역에 대해서 서로 기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리 청소 이 부분만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레포츠공원 관련해서 종합 계획을 짜라고 했어요. 이 계획을 동에서 짜라고 하면 짤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는데 그걸 갖고 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에 인력 증원하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관리해야지 그 부분 읍·면·동에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그렇게 조정해서 우리 인력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조직 개편할 때, 특히 동에 관련된, 그런 공원들 있잖아요. 업무 이관을 전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되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지금 규정대로 단순한 환경 정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 주고, 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협조는 해야 되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참에, 시설공단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참에 그런 관리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일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긍정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대정읍과 한경면을 같이 겸하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난방 연료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 행정시 공히인데요. 시 청사 말고 읍·면·동사무소에 석유난로나 가스난로 피우는 데가 있죠?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있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삼도2동에서 머리가 아파서 보니까 등유난로를 계속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에게 언짢은 소리도 하면서 어쨌든 지금 공사를,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본청에 등유난로 정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짜 머리가 아프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머리 너무 아픕니다. 제가 삼도2동사무소에 1시간 있다가 머리 아파서 나왔어요. 거기는 겨울에도 문을 열어놔, 머리가 아파서. 이것은 양 행정시 부시장께서 예산에 상관없이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혼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2∼3년 지나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차를 교체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택 지역에 여유부지가 있다면 토지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길게 내다봐서 양 행정시가 공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 1호광장 주변은 거의 주택단지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 많습니까, 1호광장 주변에.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1호광장 주변에 많이 있는 편이고,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중앙동, 정방동 주택 밀집…….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는 일방통행 도로도 있고, 주차장이 없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도 구도심 쪽에는 거의 주차장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주차장 조성에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서 부결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개별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사업이 부결된 경우가 없어요, 제주시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서귀포시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없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친 것은 아마 존중…….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법적인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한 거고 지금까지는 부결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고민을 해서 낸 사업이기 때문에 부결률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공공갈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육지부의, 지금 현재 나름대로 갈등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저희하고 갈등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육지부에 있는 전문기관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갈등교육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대한민국에 생각 외로 갈등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할지 모르겠는데 며칠, 몇 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위탁교육을 해야만 그분이 여기 와서 현장에서 그 내용을, 어쨌든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갈등전문가라는 게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저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향후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활력과에 있는 산짓물의 역사, 이 공간은 어디죠? 공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건입동사무소 북측.
민구
정민구위원
김만덕…….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은편.
민구
정민구위원
뒤에.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니, 김만덕객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김만덕기념관 뒤에.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만덕기념관 쪽에서 보면 동쪽 뒤에.
민구
정민구위원
뒤쪽이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에다가, 어쨌든 거기에 건물이 있고, 공원이 조성돼 있던데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공원 인근에 붙어 있는 건데, 별도 수자원본부 재산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을 하실 때요. 뒤에 보면 계단도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소통협력공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위원
각 읍·면 순회해 봤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각 읍·면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해 봤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가 쭉 만나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예. 지역의 현안이나 숙원사업들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 요구하는 게 많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 예산 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도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가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라고 방문해서 폼만 잡을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 있죠? 지금까지는 9억 했거든요. 그 9억도 모자라서 아등바등하는데 내년 예산에 5억으로 4억이나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관계 공무원, 제주시 부시장에게 설명함) 부시장님, 들을 거 없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재정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 시급성을 따지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최소한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한두 가지라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9억도 모자라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뚝딱 해서 거의 50%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다, 없다 해도 말이죠.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거 집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저희들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야 쪽에는 알다시피 법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 일부 좀 불용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니,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 보강하는데도 꼭 기간이 필요하고 뭐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마 이것은 시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절대 불용액으로 남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썼네요. 아이, 참…….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도, 이거 결산 할 때 얘기해야 하는데, 결산 할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이라도 잘 집행하겠지 싶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히 같다고요. 어려운 사람들 예산은 전반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되자마자 1월부터 쓰기 시작해 주세요. 그분들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창피한 소리여서 그런데, 왜 힘없는 읍·면에는 예산을 그렇게 깎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변명 들을 필요 없고요. 힘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가 항상 삶의 목표가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자 해서 지금까지 살아 왔다고요. 노동운동도 그렇게 해서 했고, 도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런데 보면 힘세고 강한 사람들은 약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예산 돼 있는 것도 안 쓰고.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부시장님, 잘하세요, 잘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절대 사회 약…….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이 37.7%라고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예.
좌남수위원
또 거기 떠나면 아쉬워할지 모르니까, 예산과장 할 때 아쉬웠듯이. 있을 때 좀 잘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4선이신 좌남수 위원님이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같은 초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하고 시민 참여 정책 제안 관련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됐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지원 해서 9억 했던 거 올해 5억. 작년에 9억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들을 좀 분석해 본 것들은 있나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올해 저희들 사업비 해서 23건의 사업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지금 16건은 완료했고 7건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런 것들도 주민 만족도는 좀 좋게 나오죠. 민원성 사업들이기 때문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아무래도…….
길호
현길호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올해도 5억……. 예산이 더 투입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면서 민원 청취하고 숙원사업, 현안사업들 위주로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유사한 것들을 정책화시켜서 행정에서 계획을 잡는 게 맞죠. 현장에서 자꾸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만족도의 편차가 있을 거예요, 주민 만족도의.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점점 왜곡돼 질 우려도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사업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슷한 사례의 민원성 사업들, 현안성 사업들이 분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정책화시키십시오, 이거.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어떤 분이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격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들어야지, 속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 또 읍·면·동 지역주민들하고도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거나 민원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행정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입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섭섭하게 느끼실 것도 같고. 청사 청소환경 정비 인건비가 좀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청사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공무직도 일부 있고 일부는…….
길호
현길호위원
기간제들도 있으시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시급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시급은 올라 있…….
길호
현길호위원
9700원에서 만 원으로인가, 이렇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올라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차이 나는 게 채용 인원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인원은 11명이 하시다가 8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실은 올해 동에 부족한 인력들이 있어서 세 분은 동으로 재배정한 상황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급 300원 올리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 9500만 원에서 2억 4280만 원으로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인원이 축소되면서 업무량이 과중되고. 이런 현상이 우려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서귀포 전체 인건비 편성 현황을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감률에 보면 증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52억인데 한 59억 정도 증가가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서귀포가 여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제주시보다 좀 여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비정규직 관리는 부서에서 관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청사 관리는 시급이 좀 올랐다고 근무 인원을 줄여버리는 현상이 이게 일관성이 있나. 서로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보여서 좀 우려스러워서…….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59억 증가된 것은 생활환경과 인건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인건비라든지 도로 청소차량 운영 인건비 그런 게 참여하시는 분들, 차도 새로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증원 부분도 있고.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공공근로 사업에 37억이 반영돼 있는데 기금 22억이 포함돼 있는 거라서 그것은 반영할 수밖에 없고, 또 생활임금 전체적으로 상승분 3.9%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설명은 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아직 덜되는데……. 저도 좌남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정과 배려를 삶의 신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던 내용들은 상당 부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숫자 맞추기 계산도 앞으로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순증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동안 민간 분야가 요구했던 부분, 또 미집행됐던 부분,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과의 충돌도 있고. 삭감과 증액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오후 이러한 토의를 위해서 오늘 오전으로 마치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예산안을 만들 때 기본은, 또 편성을 할 때 기본, 또 심의를 해서 예산안이 결정되는 기본,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물론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겠죠. 또 한쪽은 그것보다는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각 읍·면·동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해야 되고 직접적인 요구, 당장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항상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민간 분야, 도민의 요구, 주민의 요구를 우선해야 하는 게 예산의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률이 낮았거나 성과가 미흡했거나 또는 평가가 미흡했던, 평가의 결과로 볼 때 사업성과가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기 연도 예산에서의 조정도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의회 심의는 이뤄질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편성에 있어서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다.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꼭 물어본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죠. 주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인데 가능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안 하신 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소통 및 창의력 교육이라는 것을 제주시에서 했잖아요? 한 번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 교육 훈련과정 속에 넣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이 되신 모양인데,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서는 공직자 소통 및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내용, 그리고 예측되는 결과를 볼 때 이 예산이 의욕은 좋은데 계획이 좀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공직자 소통 및 창의력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소통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얻어질 수 있는 예측되는 결과가 없어요. 기대효과에도 그게 없습니다. 이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투자 안 하는 것이라면 생각되는 대로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거죠. 돈을 투자했으면 대비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 내용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은 성과가 없다. 제가 봤더니 요즘 새롭게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트라이즈인가 트리즈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결과를 만들 때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뭘까. 그것을 파악해서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박 2일, 그것도 전날 오후에 잠깐 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연수를 하는데 잠깐 동안 오후에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해서 내놓는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되겠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목표하는 바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 사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산안을 만드실 때 특히 이런 부분은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요구인데요. 도청에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돈은 직접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반영 비율이 기가 막힐 정도로 낮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보면 점점 낮아져 오다가 내년에는 드디어, 반영 비율 전체 비중으로 할 때 5.4%밖에 안 됩니다. 총액 대비해서. 서귀포는 더 낮습니다. 읍·면·동의 예산 반영 비중이, 비율이 낮은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주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1차산업에 타격을 줍니다. 안 그래도 전체 비중으로 볼 때 1차산업의 예산 반영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우리 두 부시장님. 그런데 또한 시에서 1차산업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반영률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1차산업이 허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사에서 삭감과 증액은 예산 심사의 핵심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증은 안 되겠죠. 그것은 뭐 세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과 증액은 어이할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려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1차산업 관련 예산, 제가 위원님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들이 항목까지 정해서 주지는 않잖아요. 민간 분야의 요구인데, 농업하시는 분들의 요구인데 그 항목이 뭐여야만 법에 맞다, 규정에 맞다 그것까지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담당하시는 각 부서라든가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내용이라면 이런 항목이어야 하겠다.’, ‘이런 항목이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하는데 다 e-호조에 입력하고 안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보낸 다음에 그것은 항목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합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관련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심의 이게 참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직접 민간 분야 마을에 관한 것들이 다 잘려 나갔어요. 그분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도하고 시청이 하는 일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산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쓰라고 해서 있는 건데 엉뚱한 데서 다 잘라버리고 있다 이거죠. 의 회의 심의 의결 기능도 완전히 가 버렸고, 물론 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잘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하나는 이것은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서귀포시 청사에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예산 왜 다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까? 부설주차장 인건비, 부설주차장 징수요원.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요금 징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보다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기간제로 하는 게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그다음 공공근로도 있고, 3교대로 근무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2교대인 것 같은데, 두 분이니까. 지금 현재.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3명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3명이에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래서 교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인건비 계산이……. 그러면 인건비를 1년 동안 주는 게 아니고 운영을 몇 개월만 합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 관계되는 분 빨리 설명해 드리세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편성은 공무직인 경우에는 공무직 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돼 있고, 기간제는 기간제 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아마 그렇게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누구 담당자 나와서 좀…….
희찬
김희찬서귀포시총무과장
서귀포시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요원은 4명인데 공무직이 2명이고 2명은 행정도우미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행정도우미 예산 말고 기간제로 2명을 승인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에게 올 때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고 와야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5개월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 안에는.
희찬
김희찬서귀포시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5개월만 운영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희찬
김희찬서귀포시총무과장
사실 요금 징수 부분이 상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5개월 하고 그 이후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설명이 붙어야 돼, 예산 할 때는. 심사 내용 자료로 올 때는. 5개월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 7개월은 이 주차장을 운영 안 하거나 그냥 공짜로 시민들에게 내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행여나 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희찬
김희찬서귀포시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설명을 갖고 와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7개월분은 이런 곳에서 지출하겠다. 그렇죠?
희찬
김희찬서귀포시총무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맞습니까?
희찬
김희찬서귀포시총무과장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 충실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차산업 분야 예산 부분. 심사한 결과가 나올 때 제가 오늘 1차산업 분야 강조했던 것을 상기시키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아시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또 병충해 관련, 그다음 농산물 저장 관련 이런 부분에서 전부 안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30건 등 3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