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11월27일부터12월4일까지실시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사무전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여,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써이러한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행정안전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모두같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안전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9년11월27일증인대표행정안전국장심철보 교육문화자치국장권태섭 도시관리국장김선천 총무과장김석환 재무회계과장김형준 세무1과장이상봉 세무2과장차안수 안전관리과장나상윤 민원여권과장김병여 평생교육과장박도미 문화체육과장노창래 마을자치과장김혜영 도서관정책과장강미경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허창렬 도시계획과장김승준 교통행정과장이학우 차량민원과장송태현 토지정보과장윤성연
최대성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계획에의거총무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보조금받는사회단체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바르게살기단체의경우에일일찻집을통해서수익금을내고그것을우리사회에좋은곳에쓰겠다는내용으로계획서를제출한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수익금이얼마고,어디에사용했는지알수있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바르게살기금년도는이웃돕기와관련해서보조금을지원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2018년도에는지원을했었는데금년도에는없었고요.저희가이부분을바르게살기하고사전에협의를했었어요,말씀하신사항이라서.그런데그부분은저희한테자료제공이아직안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가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인데여러,그단체가하는여러사업들중에우리가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사업에대해서는우리구가어떻게사용을했는지에대해서확인을할의무나권한이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각단체별로자체사업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할사항은아닌거같고요.다만...
조민경위원
그러면작년자료를보고싶습니다.작년자료도아직안왔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부분을저희가요구를했었어요.자료제출을아직하지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작년에우리부서에서는일일찻집과관련해서분명히보조금을받는사업으로올라왔는데거기에대한확인절차가없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일반적으로보조금을정산하는데있어서는보조금을당초에교부를하면서어찌어찌쓰고,그리고또어느부분은자부담을하라는그런조건이있는데요.일일찻집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식자재혹은이러이러한비품들을구입하는과정에서구가일정부분대고,각단체에서자부담을하는데,그런개별사업에대한집행내역은저희가정산을합니다.그런데이거같은경우특이하게보조금이결국종자돈이돼서하나의기금을모금하는형태인데,그이외사업들은사실교부결정통보하는과정에서명시적으로나타나지않았어요.그래서아마이외장학금부분은그네들이저희한테제출하지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2018년도에바르게살기에서작성한보조금신청서를보면폐휴지수거노인돕기를위해서일일찻집을하겠다고계획서에분명히적시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확인절차가있었는지제가질의하는겁니다.그렇다면우리가보조한그금액이어떻게쓰였는지도중요하지만,그렇게쓰여서하겠다고계획서에애초에작성한내용대로사업이제대로진행됐는지는부서에서확인이됐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도그부분을고민을사실했었어요.지금까지일반적으로는저희가사업을명시한집행에관한사항들만했고지금말씀하신,어쩌면그게더중요할수있습니다마는그네들이모금을한비용에대한1차적으로진행하는부분들은저희가그동안안해왔던것이일반적인사례이긴합니다.이부분은앞으로도똑같이논란이될수있을것같아서교부결정하는과정에서담도록하겠습니다.해서그네들이직접경비뿐만아니라직접경비로인해서발생되는수익금을어떻게쓰느냐까지도정산하는데꼭실행토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저는지금바르게살기일일찻집과관련해서2018년도에어떻게쓰였는지에대한자료를요청드리고요.지금총무과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까지자료를주셨으면좋겠고.올해는이사업에대해서보조금신청을안했다고하니,제가거기에대해서는더묻지않겠습니다.다만새마을부녀회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얼마전새마을부녀회에서후원의밤이있었죠.거기에사실주로각동마다자생단체위주로주민분들께서,지역사회에활동하시는분들이오셔서티켓도팔아주시고식사도하시고주민들과화합의장이열립니다.새마을부녀회나바르게살기같은단체에서우리지역에서가장많은봉사활동을하는단체로써참존경스럽기도하고굉장히어떤역할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그날후원의밤자리에오셨던주민분들께서는여기서쓰이는티켓이당연히우리지역사회에환원되는것으로생각하고오셨고,그렇기때문에더비싼금액일지라도,상대적으로비싸다고생각이들지라도기꺼이티켓을팔아주신거거든요.또그안에서새마을부녀회에서티켓을팔기위해서동마다일정부분할당한것도알고계시잖아요.거기에대해서이게명확하게드러나지않으면문제가있지않을까요?그러니까새마을부녀회에서올해후원의밤관련해서보조금신청계획서를세우지않았다면몇년전에는그걸세워서보조금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시점은언제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인은안해봤습니다마는대략한5년정도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5년전에는그걸어디에어떻게쓰일지에대한계획서를제출했겠죠.그계획서랑어디에썼는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총무과행감끝나기전까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자료받고나서다시질의하겠고요.국외연수보고서서류작성부적정하다고제가지난행감때지적을했었고거기에대한향후계획으로조금전과장님께서단순복사,붙이기를할때환수조치를하겠다고명시를했고그런일이없도록관리하겠다고하셨습니다.어떤관리를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그분들이귀국보고서할때사전에제출자로부터내용을받아서담당자가내용을확인합니다.그리고일반적으로전에보다약간눈에띄는게뭐냐하면어떤현장에서확인되는부분도많이올라와있고요.사진이라든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전하고틀린게,2019년도에는물론전에도정책과제는줬습니다마는,그정책과제를제안제도와연결시켜서숙의과정을거치고있고요.금년에5개팀이가서6개제안제도가올라와가지고현재숙의과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런데국외연수보고서라고제출하신부속자료754쪽을봐주시겠습니까?저는사실보고서들의어떤시사점이나정책제안위주로쭉읽어봤습니다.그런데스페인을다녀와서강화고인돌을체계적으로보존하고관광활성화를위한제안을하셨길래이게어떻게스페인을다녀와서강화고인돌까지연결됐을까궁금해서쭉내용을봤는데요.예를들면754쪽모나코탐방같은경우에는다음블로그를그대로베꼈고요.756쪽같은경우블로그명까지는얘기안하겠지만“OOO의세계여행정보”해가지고다블로그글들을베꼈더라고요.그리고심지어그블로그는2009년도입니다.우리가블로그에서찾아볼수있는단순정보,그냥인터넷에서찾아볼수있는단순정보를,그것도2009년도정보를2019년도에짜깁기된글을봐야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부분같은경우는현재장기교육생중에한분이국외공무여행을다녀오고서귀국보고서가된거같은데요.기본적으로이것은저희구비로집행되지않고전액교육원시비로집행되고있고.뿐만아니라각군구에서오신교육생들이결합해서이결과물을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구차원에서손댈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다만시비로갔지만,저희교육생이들어갔기때문에이부분을첨부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시비로집행했기때문에우리구에서컨트롤할수있는부분이아니었다는말씀을하신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도작년에비해서는굉장히보고서와관련해서제가요청드렸던사항들이많이반영이됐습니다.예를들면다른타군구랑같이가는경우에우리구구청공무원분들이가는과업들이있잖아요.그과업을중점적으로봤을때는시사점이나어떤정책사항들을제시한것을볼수가있었고.또어떤보고서같은경우에는참고문헌을13개?17개이렇게제시하면서굉장히논문같이작성을하신것도있었는데요.그런데한가지안타까웠던부분은참고자료라고네이버지식백과나나무위키를달아놓으셨어요.그거는좀아니지않나요?우리구청에서공무원분들이작성하는자료인데네이버나나무위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시죠?
조민경위원
제가그것까지적어놓지않았는데,참고문헌보다보면그런게있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또다음에는...
조민경위원
956쪽에있네요.이런참고자료는네이버나나무위키라면아예달지않는게낫고,그래도가장그분야에서전문가라고할수있는공무원분들이다녀오는보고서이기때문에논문이든아니면국가에서공식적으로제출하는어떤발행하는서적이나아니면통계자료이런것들을활용해서작성을하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좀더해도되나요,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예.
조민경위원
예,상과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우리가구민상,모범구민상,연수인상,모범통장상,으뜸통장상이렇게여러가지상들을지금수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상의격이높은순서대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물론다소중한상이지만그래도중요한순서가있겠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4가지말씀주셨나요?
조민경위원
구민상,모범구민상,연수인상,모범통장상,으뜸통장상5가지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방금말씀하신것처럼상에는우선순위가없겠지만아무래도인지도라든가그리고받고자하시는분들의선호도를따졌을때지금말씀하신순서가맞을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순서대로말한게맞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무래도구민상이제일크실수밖에없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사실이런상들을수여한사람들의어떤중복여부를체크하고싶어서명단을제출하라고했던건데,개인정보를이유로가려져서나왔더라고요.이게뭐징계를받은분들이아니라상을타신분들인데도,이게널리알려야되는부분인데이름을꼭가릴필요가있었을까요?이것도개인정보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개인정보차원에서가리긴했는데요.어떤의미인지알겠고요.혹시이거는차후에라도개인정보부분에서해지가가능한거라면저희가실명으로하는,물론사전에저희가관련과에다가문의를해야겠습니다마는.
조민경위원
그래서이거는명단을보면좋겠습니다.이건널리알려야되는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개인정보에저촉이안된다면이후에라도추가자료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중복수상은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는중복수상은기본적으로없다고보이는데요.각품격별로제한상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최근3년간동일품격의시상이없는사람이렇게각각의조건이있을겁니다.그거는엄격히지키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을거라고저희는생각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모범구민상의경우에는2017년에36명이받았어요.그리고2018,2019년도에는20명씩받았거든요.이렇게36명씩구민상을드린경우는어떻게보면상을남발하는거아닌가요?구민상의경우에는9명,10명,11명.그러니까10명대인데,이게기준이뭔가요?몇명을준다는기준이있나요?모범구민상의기준이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구민상은8개분야에10명,특별상같은경우복수로추천이가능해서2019년도에는8개분야에11명이수상이됐습니다.반면에모범구민상은숫자가제한되어있지않기때문에탄력적으로간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2017년도에는상을타실분들이특별히더많아서36명을주신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아무래도지역에서추천이많다면,줄만한사람이라면최대한줬으리라생각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연수인상의경우에는분기별로2명씩제한해서1년에8인으로제한하고있잖아요.그래서연수인상의경우에는딱어떤기준이있어서명확하고또1년에8명밖에받을수없다.분기별로2명밖에받을수없기때문에격이있잖아요.그런데연수인상보다더격이높다고평가를하였는데,조금전에.모범구민상의경우에36명씩받는다고하면이게상을남발해서상의격이떨어지는게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2017년도에36명씩준거에대해서사실은많은분들에게상을드릴수있으면좋겠지만우리가상패제작이나이런거에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리고구민들께서상을받으시면서도“아,이런거너무아까워죽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제가구민상시상식에갔을때여러번받았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분은워낙봉사활동을많이하시는분이라,물론그때받았던상이구민상이었기때문에그이전에받았던상들은아마다른상들이었겠죠.그런데사실주민들입장에서는구민상이높은지,연수인상이높은지,모범통장상이높은지이런거에대한구분은없습니다.그런데매번이런상패를굉장히비싼가격에제작을하시잖아요,총무과에서.이런게남발되는거에대해서우리가구민들께서또좋아하지않으세요.심지어상을받으시는분들도“이런거그만줬으면좋겠다.벽에걸어둘데도없다.이거엄청비싼건데돈이아깝다.”이렇게말씀도하시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거는좀모순인거같은게요,사실상이라는것이그네들이,저희가대상자를지정하는것이아니라그분들이,그러니까거슬러올라가서추천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좀이해할수없고요.다만2017년도에상이많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음...저는이해가되는데요.그러니까저는그발언이이해가되더라고요.비싼상패를제작해서이렇게여러차례상을수여하는것에대해서사실그분들도동장님추천으로동마다올라온걸거아닙니까?사실늘동에서봉사하시고활동많이하시는분들은정해져있어요.그분들이돌아가면서상을받기도하다가,다돌아가면한번더받기도하고이런게시기가돌아오잖아요.그런데그렇게또말씀을하셔서제가전달을해드리는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각품격별로최근에수상경력이라든가혹은그분들이갖고있는공적기관이런거,그리고동일훈격그런것들을여러가지저희가보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좀...그리고기본적으로구청장상같은경우는2년이내수상을받은분들은제외는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구민상수상자에대해서우리구는어떤대우를하고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각종행사때초청장을보내드려가지고진행하고있고요.조례상에여러가지예우에관한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특별하게저희가실행적으로예우를좀어떤,예를들어서공영주차장에대한감면이라든가이런실행적인예우를해드린건없었는데이부분은저희가한번생각을해봤어요.구민상은비교적구민들이주시는상인데,큰상인데실체적예우가좀없어서그런부분들을고민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니까구민상이라고하면우리구에줄수있는가장큰상이라고한다면이분들에대한대우도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에수상자특전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는좀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상을남발할것이아니라상을제대로정해진상을격을높여서드리고,수상하신분들은정말수상받은거에대해서자랑스러워하실수있도록제대로대우를해드리자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안을드리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우리구에서는휘장을수여한적이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휘장은수여한적은제기억으로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제10조를보면휘장에대한얘기도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는휘장을받을만한어떤사람을못찾아서수여가안된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글쎄요,그부분은저희가휘장부분에대해서는사실업무적으로스크린을해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이번에우리연수구의회에서개원이래처음으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열었지않습니까?그래서위원님들이조례를전부다한번씩보셨을거예요.저도총무과조례를한번씩다읽어봤습니다.그러면서전혀총무과의사업이랑매칭이안되는조례에서“해야한다.”혹은“할수있다.”이런내용들이막나오더라고요.그만큼사문화된조례가많다는건데,여기휘장에대해서총무과장님께서인지를잘못하고계시다는것은조례가있는데도거기에대한사업계획이나그런걸세우지않으셨던게아닐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그것과관련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이있습니다.여기에관해서는우리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을위해서예산을사용한적이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례는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장학규정이제정된이래한번도사용한적이없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런유명무실한조례는왜제정이됐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이게상위법,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혹은지방공무원후보자장학규정에따라서저희가만들어진규정이고요.이게임의규정은아닙니다.그래서여전히존치되고있고요.아마제가알고있기로는이게농촌지역은여전히이부분이실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도시지역은실행되는곳은전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구에서꼭제정을해야하는조례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일단지방공무원법에서근거하고있기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근거는있지만지방자치에서조례제정을안할수도있잖아요.반드시해야되는사무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강제규정은아니고임의규정이긴한데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상위법에있다고해서우리구에서필요도없는,제정할필요도없는그런조례를만든게되는데.사실예전에만들어진조례이긴합니다.그런데이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이렇게열었다는것은각부서에서전체과에해당하는조례를한번훑어보고통폐합할것은통폐합하시고폐지해야될것은폐지하시고우리가사업에그동안넣지못했던조례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사이런것들을지금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연것이거든요.그런데각부서에서개정안으로의견을제출하신것들이사실은자구수정에불과합니다.그런점이참이번에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열면서아쉬웠고요.그래서이거에대해서도총무과에서이번에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얼마나성실하게자료제출을하셨는지에대해서의문이들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들여다보고요.특별위원회목적에부합되도록일몰이가능하다면폐지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하고쉬었다가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을요청을드렸습니다.그런데최초에온자료가위원회가5개뿐이었어요.메인자료5쪽,첫페이지에있는건데제가재차부서에요청을드렸더니이제온것은10개거든요.좀무성의한자료제출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부분에대해서지적해주신부분정말죄송하다고정중히말씀드립니다.아마저희가습관적으로했던거에대해서답습했던것같습니다.저역시도이런부분을들여다봤어야되는데자세히못본것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제가작년위원회현황을또요청을드렸어요.그랬더니지금온게8개예요.그러면작년도행감자료제출된것도5개거든요.그러면3개는빠져있었다는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건아닌거같고기본적으로여기서예를들어서구민상이라든가복합,엉켜져있는것같습니다.구민상이라든가후생복지협의회이런건빠져있는게맞고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이런것들은이후에구성이된거고요.
조민경위원
아니요,2018년도위원회현황을조금전에요청해서8개를받았는데작년도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첫페이지에5개밖에나와있지않아요.그말은작년에제출하신행감자료에도3개위원회가빠져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작년도도그렇게누락이된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어제급하게총무과에서직원분이오셔서여러가지이유를대시면서이러이러해서정신이없어서이렇게많이누락이됐다.그런데10개위원회중에5개가누락이돼서5개만왔다는것은아무리정신이없고바빠도그렇지,이건잘못된것같고그럼작년으로거슬러올라가도작년에도원래8개를제출하셔야되는데5개밖에제출안하셨다는것은의회에제출하는자료의정확성에있어서신경을덜쓰시는것같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제불찰입니다.앞으로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는과장님이다른분이셨잖아요.알겠습니다.저는이어서좀이따가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자료온것만먼저보고질의하겠습니다.일단구내식당과관련해서지금자료보내준것이4월,5월,6월,7월,8월자료예요.근데그걸잠깐보면구내식당판매식권에대해서직원이나일반인들이현금하고카드를구분해서사용한내역입니다.4월에는모두합쳐서8,076명이식권을현금이나카드로구매했고요.올해는8,133명이고,6월에는7,457명이에요.7월에는1만1,481명입니다.그리고8월에는6,223명입니다.그런데식재료아워홈이라는자재비구입비를보면아워홈에서물품을무엇무엇샀는지는기재가안되어있고토털금액만나와있는데,거기하고쌀하고소모품비,친환경세제비,김치이렇게만되어있어요,자재비구입비가.그런데4월에는아워홈자재비구입비가2,869만6,772원이고또5월에는2,442만1,221원이고,6월에는2,270만4,072원이고,7월에는2,843만6,735원이고,8월에는2,199만3,296원입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식사하시는인원에비해서아워홈의재료비값이들쭉날쭉한다는거죠.8월에예를들어서8월에8,076명이아워홈에서자재비구입비가2,869만6,772원이에요.그런데7월에는1만1,481명이식사를했어요.그런데아워홈에서자재구입비가2,843만6,735원이에요.거의금액이동일합니다.그런데식사를한인원의수가거의3,400명정도의차이가나는데,월.이렇게재료비가비슷한거에대한해명을듣고싶고요.그다음에이영수증을처리함에있어서전자세금계산서를뭉뚱그려서토털금액으로했는데,여기세부사항에기재가전혀안되어있어요.그리고쌀도몇포대를단가얼마에,얼마를했다는게전혀기재가안되어있고요.그다음에김치를토털금액만나와있고단가가얼마에얼마를했다는게안나와있습니다.이부분을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월별로금액은유사한데인원수가좀차이가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인원수가좀차이가있는게아니라...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희가사람에맞춰서부식을사는게아니라,왜냐면누가올것인지사전에인지할수없거든요.오히려금액이유사한것이더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왜냐면사전에누가온다고예측할수가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말씀드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게무슨말씀인지이해가안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니까오늘은식당에서10명이올것이다예측하지못하거든요.오늘도예를들어서1천원어치의부식을사겠다,내일1천원어치의부식을사겠다는것이지...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금은월별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게하루가누적이돼서월이되는거같고요.그리고부식에대한세부내역거래명세표가없는것은저희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부분은저도오면서,특히위원님께서몇번말씀주시면서특히나90%에대한내역은좀더상세하게들여다봐야되겠다는생각을했어요.그래서아까행감지적사항에대한처리계획중에서도저희가사회보장과에서내년초에정산검사를실시하는데저희가부서에협조를구해가지고식당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같이참여해서실제적인정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이렇게지적을드리는건저희가평소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관리하고계신지,잘하고계시겠지만그런부분은알수가없잖아요.그리고저희한테보고된바도없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알고싶은거죠.제대로잘하고있는지,점검이제대로되고있는지그부분을알고싶은건데자료를보니까그런부분이있다는걸말씀드려서개선사항으로하시면좋겠고지금그답변은너무궁색하고요.이거는분명한이유가있을것같아요.100명,200명이차이가났다면이해할수있습니다.그런데8,076명하고1만1,481명하고는다르거든요.물론메뉴에따라서...그런데왜그달에만다그렇게해줬을까요?7월이면한창더울때인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8월이면아무래도휴가철...
이인자부위원장
7월입니다,이거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7월이많고요.8월이면아무래도휴가철...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볼때는미리구입을하는게아니라지금이영수증상에보면월별로구입을하는것같습니다.그렇지않나요?그런데그7월에는무슨일이있었길래이렇게많은부분이갑자기식사하는분들이늘어났고,왜냐면6월에는7,457명이었어요.4월하고5월은거의비슷했고그다음에7월은여름휴가가시작되는더울때인데이렇게많이급식인원이늘어났고또8월에는6,223명으로반이뚝떨어졌어요.8월은휴가기간임을이해합니다.그런데이게너무맞지가않는거죠.그러면서서히7월부터식사하는분들이줄어야되거든요,상식적으로.그렇지않나요?7월에이부분은조사를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1일티켓구매가어떻게되고무슨행사가있었나뭐가있었는지그이유를밝혀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7월이유독많다면저희가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면전달에도많은건데어떻게된건지이건너무월별평균이맞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잔반처리비가잔반처리비용도우리가줍니까?왜냐면이게수거해가는데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분들은이게잔반이필요해서가져가는거같은데,우리가이걸주면서잔반비까지줘야되는건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음식물쓰레기도비용처리를해야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걸좀줄일수는없을까요?이게거의50-60만원씩매월나가는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음식양을추계한다는것이,저는먹는입장이라서실제로음식을만드는입장이아니라서어느정도추계가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전달해서양에대해서추계를정확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제가지금본것이올해4월,5월,6월,7월,8월5개월치입니다.그전에는저희가이런내용을한번도본적이없어요.저희가하기전에과에서이런부분들을잘체크하고또이유를알아야될거아니에요,왜늘고왜줄었는지.그럼저희한테답변하기도좋잖아요.평소에그런관리를하시라는걸말씀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자료나중에오는것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저는전년도에전체부서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할때요구자료열람및제출시개인정보법위반여부를판단해서일관성있게작성해주실것을요구드렸어요.전년도에이문제때문에그때기획예산실장이셨던심철보국장님이오셔가지고그여부까지법무팀에다확인하시고개인적으로도우리부서를대표해서사과도하시고재발방지를약속하셨고전년도행감자료에비해서는개인정보가확실히잘보호된것같아서감사드리고.어떤형태로든지간에법을초월해서그권한을남용하는일이있어서는절대안됩니다.왜냐면이자리에있는우리공직자와저희위원들은구민을대표해서또구민을보호하고구민의권리를지키기위해서이자리에있는것이지,우리가구민을상대로해서어떤권리를남용한다든지지위를남용하는일은절대안되기때문에,오늘우리가받고있는이행감자료에있는내용들이다연수구민들자료입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전년도와같은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보다신중을기해줄것을당부를드리고요. 아까우리과장님답변속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동료위원께서이것에대한문제를지적했더니과장님이뭐라그러셨냐면이것은시에서일괄적으로주관하고행사를집행했기때문에우리가그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거나하기어렵다고답변하셨는데,맞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교육원에서간것은저희사업비로가지않았고요,기본적으로.저희국외연수가아닙니다.교육원의국외연수고요.다만국외여행허가부분만업무를다루고있고저희직원이갔기때문에자료를받은겁니다.
유상균위원
하나여쭤볼게요.단적으로하나여쭤보겠습니다.766쪽,국외연수결과보고서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이렇게되어있어요.독일과체코10명이다녀오셨는데,이명단을보니까연번6번에연수구건강증진과에간호6급직원께서다녀오셨네요.이분에대해서도아까답변하신내용과동일한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저희가핵심중견반이6급이3명이가있고,7급외국어반1명이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분들이이렇게국외연수를다녀온것은우리연수구에서재정이지출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이거에대해서감사나이런권한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말씀으로드린건아니고요.저희가그내용에대해서관여할수없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우리동료위원께서는내용플러스그다음에여기에있는연수수행내용에관한이야기를아까말씀하셨던건데그거에대해서우리가관여할수없다?어떤여행지나프로그램내용은관여할수없고그결과에대해서는우리가질의하거나그거에대해서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지않습니까?이거결과보고서인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기관이다르기때문에요청은할수있을것같은데요.지금766쪽보신것처럼그10명중에저희직원은1명입니다.다른군구지역이랑같이결합이된것이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이결과보고서에대해서는뭔가미흡하다든지시정이필요하다든지이런것을우리가지적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적해주시면저희가기관차원에서이부분에대해서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해야되는거죠.왜이말씀을제가드리냐하면아까는할수없다고말씀하셔서재차확인했는데,701쪽을보시면공무국외여행허가를저희연수구에서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분에대해서했어요.소속과직위와성명이되어있고,여기여행경비가있어요.이여행경비중에서연수구비로나가는비용은없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때문에아까우리과장님도우리가관여하기어렵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직원께서이여행을가실때무급으로갑니까,유급으로갑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유급으로갑니다.
유상균위원
유급으로간다는얘기는이분이우리직원으로서급여를받고그다음에이여행을가신거잖아요.결국은이것은어떻게보면유급으로받는다는얘기는재정지원을급여를받고가는건데,그거에대해서도우리가이여행과일정과내용에대해서어떤관여도할수없다는건너무아이러니하지않아요?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행위가예산에수반될때는이유불문하고어떤단서조항없이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분명히직원의급여가그기간동안,무급으로간다면할말없겠어요.우리연수구에서전혀재정이나가지않으니까.하지만이거유급으로간다면연수구재정이분명히나가는상황인데.그렇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당연히의회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있게보고어떤시정이나이런것들을요구할수있는거아닙니까?저는그렇게보는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어떤말씀인지...
유상균위원
아시겠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지만이게이분들이교육을파견을보낸겁니다.그래서소속은교육원에서그네들을관리를해야되니까.
유상균위원
그렇다고교육원에서월급주는건아니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급여부분은그렇습니다마는...
유상균위원
파견을나가든뭐하든어찌됐든연수구소속의공무원으로서공무와관련된거고그래서우리가유급으로주는거잖아요.그렇다면그세세한것까지는우리가아니더라도위원께서그내용을보시고문제점이있다고지적하시거나건의하시면그정도는수용하셔야되는게바람직하다고보는데요.그게지방자치법의입법취지에도맞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도기본적으로국외여행같은공무여행같은경우는어떤목적이있기때문에목적이구체적으로적시되지않고실행되지않는다면저희가기관에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어떤내용이든동료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내용은그런것들은부서장께서우리관할하고멀다고해서그렇게하시면안되고,위원님께서이내용을세세하게다보시고지적하시는데그렇게답변하시는것은앞으로지양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결과보고서아까말씀드렸던774쪽,전제가이거에관심을갖게된건친환경적인내용에있어서스마트도시이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연수구가요즘스마트도시용역을5억원짜리를한다,1억5천만원짜리를한다이런게사업계획서에막올라오고있어요.그런데마침잘다녀왔다는생각이들고또특별히782쪽과783쪽을보시면유럽에제4의관광도시라고설명을하면서“스마트시티의기후변화와환경오염과도시변화에따른비효율을극복하기위하여자연친화적인기술과정보통신의융복합의미래의지속가능한도시를말한다.”라고하면서아마거기다녀오신분들이사진도첨부하고한것같아요.그렇다면이러한목적으로국외연수를간다고한다면제가보기에는이와유사성이라도있는분들이배치되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갖는데,이분이뭐6급인데간호라고되어있으니까도대체제가이분이관계가있으신건지없는건지파악이안되는데관계가있으신거예요,업무에?연수구보건소건강증진과인데,지금여기갔던출장과국외연수와직종이연관성이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보기에는연관성이없고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이부분은지적사항으로시정요구사항에담겠습니다.앞으로그래도어느정도연관성이있어서저희가의회에서이번에갈때도사실은지금현재우리구민들께서관심이있고그다음에송도에도워터프론트사업도있고,추진되고있고뿐만아니라갔던곳중에서싱가포르에는복지단체가상당히복지사업을선진적으로잘하는곳이있어서그와관련된분들이함께동행해서가서보고그런것들이앞으로우리연수구의사업에적든크든반영되리라고보고있는데,좀관련성이그래도조금이라도있는분들로해야,다우리연수구민의세금으로가는건데주민들께서도납득하지않겠습니까?이런것들을앞으로개선할수있지않을까요?계속이렇게두실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래서앞전에조민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한계점에대해서말씀드린게바로그거입니다.실제로약60여명이중견반에양성과정으로되어있는걸로아는데요.6개모둠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군구별로합쳐서요.그래서이과제를컨텍하는과정에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모르겠어요.예를들어서시에서시정과제들을갖다가임의대로해서교육생들이랜덤으로선택을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이과제조차도저희가부여하는게아닙니다.그래서아까한계점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던사항이에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아무튼시가됐든공무국외여행에관련된,이게또연수도아니고여행이에요.목적은제목은있는데아무튼여행이에요.그래서저도그렇게긴말하고싶지않은데,그래도건의하셔서어찌됐든이게,왜냐면이분들의모든비용은다우리구민의주머니에서나오는거예요.그렇죠?최소한돈을내시는분들의눈높이에맞춰야되잖아요.이런부분들은개선점을찾아보시고이분이건강증진과에계신분이니까가셔서구민의건강증진과관련된어디를답사하셨다든지뭘좀봤다든지하면우리주민들께서너그러이이해하실수있는데이건너무생뚱맞게직종과국외여행하고너무안맞으니까.그러니까이런일들은나중에괜히여론이분분해서문제되기전에우리과장님께서건의하셔서사전에이런문제점을개선해나갈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거제가잠깐설명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예.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도얘기했는데,중견간부양성과정선발과정은인천시인사과에서각군구별로직급별할당을합니다,인원을매년.주로3명씩하는데그3명중에는어떤특정직렬을정하진않아요.우리구에서신청자가있으면간부회의에서심의해서그동안지난해까지고생을많이했다든가성과를낸직원중심으로해서어느직렬상관없이보냅니다.그리고지금이거는각직렬별연수가아니라군구의팀장급을시에서일괄적으로선발을해서그다음에여기선택하는국외여행도프로그램자체가인재개발원프로그램에서지정합니다.중국가는경우도있고유럽가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다양한데,그런걸저희가직접관여하는건분명히한계가있습니다.말씀드리고.직렬과부합되지않은지역을갔다는말씀은이내용하고조금다른거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말씀도제가존중하고요.그런한계점이있을거라는것도분명히이해합니다.다만그래서과장님께서그런부분들을나중에문제시되기전에선제적으로건의하시고그럴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 끝으로어찌됐든아무튼연수결과보고서의내용을보니우리연수구에가장접목가능한보고서라고봤기때문에제가이부분을짚은거예요.내용이나이런게문제가있는건아니에요.그거는그렇게이해하시고.그리고어떤형태로든지좀저희연수구의스마트도시라든지환경문제이런문제들에대해서경험을한직원들의조언이나이런것들이반영될수있었어도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동안제가2가지만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통장자율회하고연수구새마을협의회장학금을지급중이잖아요.통장자율회는2019년도상반기에34명이대상자였고,신청은37명인데,34명이됐고하반기에는27명이신청해서26명이됐고요.지급조례에보면통장자율회는고등학생만지급하게되어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고등학생만제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새마을은지급기준조례가고등학생하고대학생까지가능하거든요.통장자율회는혹시조례가상위법에있는걸저희가한부분이라서고등학생만하고있나요아니면저희는현재고등학생이지만다른지자체에는대학생까지지급하고있는사례가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른지자체까지는저희가확인을못해봤고요.인천시같은경우에는생활지도자같은경우금년도9월23일에개정돼서대학생까지흡수하고했는데아마그배경은무상교육때문에그래서아마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한번과장님께따로말씀드린적이있지만앞으로향후대책에대해서좀세워주십사했는데,저도새마을은고등학생까지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보니까대학생까지지급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C학점이상.그러다보니까고등학생분들이무상교육으로되면서혜택을못받을때대학생이됐을때는일부혜택을받을수있게금액은한정으로되어있고요.그런면에서는새마을부분은시에서잘된사례라고보이고요.연수구통장자율회도이런부분에있어서좀,물론그전에통장하셨던분들에대해서는좀차별부분이있을수있는데,이부분을조심스럽게검토할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내년에는한10명정도밖에대상이안된다고했는데맞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중복이되면안되겠지만,예를들어서올해고등학교2학년,3학년했다내년에대학교갔는데만약에조례가변경이돼서그분이또혜택을받는다면그런부분이있을수있지만,혜택을보지못한분에대해서만받을수있도록하는부분도좀심도있는논의나상위법이나저촉이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의견좋다고생각하고요.시대적인흐름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고민해서특별하게제약이없으면저희도적극적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먼저상위법이나저희법에저촉되는부분을확인하시고,그다음에대상자가몇명이될지,그렇다고해서저희가대학생을지원한다고해서비용이갑자기올라가거나그런건아니잖아요.다른부분도지원할수있는부분이없어진다고하면기존에하고있던부분을그렇게전환해서하는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새마을회관새마을에서지상6층해가지고운영중인데,임대를3층이라고되어있는데실제로저희가전면에서보면1층이고뒤에서보면3층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바로위에도담도담이올해들어와있죠?보니까임대료를받고있는데임대료나오는건다새마을쪽으로들어가는부분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반대로새마을회관이수리를하거나리모델링을해야되거나하는경우에는비용을어떻게산정하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또한새마을에서.
최대성위원장
자체적으로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비용이모자라거나그럴때는구에다가요청을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2013년도그쯤에건립이된걸로알고있는데요.그건립이후에저희한테증개축이라든가개보수와관련해가지고비용을청구한사례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여기자료에는없는데,제가작년에도사무감사할때조금한기억이나는데,연수구에서짓는모든시설물이나건물,신축의경우저희가하자보수기간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를해주십사했거든요.3년차보증끝나는거뭐설계관련된건10년,건축물외부나구조물에관한건7년이렇게여러가지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여기본청에서는신경을많이쓰실것같은데,각주민센터나나머지산하단체에서는건물에대한관리매뉴얼이제대로안갖춰져있는것같아요.어떤건물을지었을때는그건축물에대한파일을하나따로만들어가지고1년차,2년차,3년차,뭐10년차까지해서저희가무상으로보증을받을수있는기간을산정해놓고어떤시설물에는명확하게관련규정을체크리스트를만들어가지고,예를들어서얼마전에모동에서지하에리모델링을했어요.그런데하자가났는데요청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알아보겠다고얘기를하고서준비하는과정에있는데,아무래도리모델링을하게되면한부분에대해서전체보증기간이1년인지,싱크대나수도배관이런건2년이라든지이런명확한기준을받아가지고무상보증을최대한받을수있을때는받을수있게끔해주는게좋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타일이나이런부분이물매가안맞아가지고그런애로사항도있고배관이작다이런애로사항도있었거든요.여기집행부건물뿐만아니라동리모델링부터해서전체적인시설물에대해서사업만하고끝나는게아니라보증기간,그리고하자보수에대한철저한대비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기간이지나면전부다개선비용수리비용으로전부다구에다가다청구를해서다시리모델링을하잖아요.제가볼때본위원이생각할때그것만1년에진짜매뉴얼만들어서한다고하면정확한금액을산정하기힘들지만몇억대는줄일수있다고판단하거든요.그거는총무과에서재무회계과에서도해야되지만각동에관련된부분은총무과에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고요.참고적으로제가알고있기론재무회계과에서도하자보수에대해서는연2회정도조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소관영조물이라든가동에대해서도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이행토록하고요.혹시재무회계과때다시한번말씀좀주시면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일중요한건리모델링이든무든수리하고나면나름대로거기에있는동이든아니면거기장님이일종의완료를한다음에대금도지급할것아닙니까?그때는하고나서필요하다면돈을집행한재무회계과에서현장점검을통해서라든지하자보수와관련돼서그런문제는없는지한번더점검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공무직에대해서여쭤볼게요.공무직은모집하는진행과정이어떻게되어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무직은각과에서채용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과에서그런분이필요하다고하면그냥채용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기획팀에공무직에대한정수관리를거기서하고있고요.공무원정원관리하듯이요.거기서정원이확보되면예산으로이어지고요.예산은각부서에있습니다.그래서일련의채용절차는각부서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채용절차는그렇게되는데,심의를받는과정은없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거는특별하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있어야되지않을까요?왜냐면공무직이라는분들이기간제가아니고공무원과같이정년이보장되잖아요.그런데의회심의도안받고,채용함에있어서.또심의위원회의그런절차도거치지않고그냥과에서필요하다고해서그분들을채용했을때문제점이생기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부분은기획실에,정원을거기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총무과에서도심의하거나그러지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없습니다.그건기획실에서심의하고있습니다.정수관리는거기서하는것이죠.
이인자부위원장
다그렇게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적어도저희는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다른타구를보니까이거를규칙으로넣어가지고심의를받더라고요.그런데연수구는그게없는거같아서제가찾아보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부분은제가기획실일이라서구체적으로잘몰라서어떻게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새마을후원의밤이어서질의드릴게요.부서에서확인결과2012년도까지거기에대해서보조금사업을신청한적이없다고하니까제가더자료요구는안하겠습니다.다만우리가보조금을줄때에는그보조금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일때보조금을주죠.예컨대자부담예산확보가어렵다든가그런것들을감안해서보조금을우리가지급하는내용인데,그런개별자체사업을통해서예산확보가많은데도불구하고우리가보조금을지급을해야되나요?저는그런측면때문에그런것들을다각도로고민해야되기때문에그단체에서하는사업의어떤수익성?그런것들을보려고요청드린사항인데,이런측면에서봐서도부서가자료요구를하기어려운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그네들은저희가어떤사업비가지원되는것외에는사실들여다볼수없는사항들이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개별사업에대해서보조금이지원됐으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정산검사를실시하는것이지,그외에것들에대한,그네들의어떤회비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가보지않습니다.다만자본력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당초에신청할때보기도하는데요.그외에집행사항들을관여하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바르게살기는작년자료아직도착을안했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요구를다시한번해봤는데저희한테제공하지않겠다고답변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유는무엇인가요?왜냐면그보조금을신청을했을때는거기서나온수익금으로폐휴지수거노인을돕기로계획서에나와있잖아요.그럼얼마를폐휴지수거노인돕기에어떤경로를통해서지원을했는지에대한내용은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그보조금을받은사업에대해서나온수익금으로어디에썼는지그걸부서가확인을안하면안될거같은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종자돈으로인해서수익이확정이되고,확정된것을어떻게쓰겠다는것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사업이하나의덩어리니까그부분도들여다봐야되지않겠나싶긴합니다.그런데어쨌든2018년도에는그부분을교부결정하는과정에서내용을담지못했던건사실이고요.혹시장래에도유사한사업이보조금으로진행이될경우에는보조금결정통지서에사후에집행되는부분들을꼭정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앞으로보조금신청계획서를내잖아요.그건언제쯤각단체에서신청서를받게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저희가일반적으로보게되면내년도예산이확정이되면1월초에저희가홈페이지공고를통해서사업을모집을합니다.그런데혹시내년에총선부분이있어서조금딜레이될수있습니다마는일반적으로본다면1월부터시작을합니다.그럼그공고부분에제가지적한사항을담을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그때담지않고실제구속력을,물론공고문도구속력을받습니다.교부결정통보서에보면저희가실행조건을구체적으로담습니다.그때저희가그내용을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교부결정통보서이전에공고에도처음에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도각단체에서내용을알고있어야되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옳으신말씀인것같습니다.그부분도저희가보조금성격에따라서명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사전에공고문에도그걸,제가지적한부분을담아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자유총연맹하고사단법인인천지역발전협의회두단체의경우회계와증빙자료부적합하다고이렇게부서에서판단을하셨더라고요.그사유를자세히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어느단체가어떤사례인지모르겠지만복합적으로혼합해서말씀드리면,카드를결제한날짜하고거래명세서수기로작성된날짜가상호불일치되는경우가있어요.일반적으로결제한날짜가거래날짜로되어있는데거래명세서표에날짜를앞지르는경우가있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사항중에서도이인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영수처리는되어있는데실제로거래명세서세부내역이없는부분들이있었어요.그런것들이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런경우에,그런게발견되면우리부서에서는어떤조치를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추가로서류를보완한다든가보완이불가능한거에대해서는지적사항으로해서다음에없도록하고있고요.
조민경위원
다음에없다라는게아니라당해연도에즉각적으로조치가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경비성격에따라,잘못된성격에대해서는환수도할수도있고시정을할수도있고주의를할수도있고.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경우는환수까지는아니란말씀이신거예요,두단체의경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보기에는환수까지는,목적에어긋나지않기때문에환수까지는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자유총연맹같은경우에보조사업적정사용여부에부적합표시가되어있어요.이거는어떤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몇쪽이죠?
조민경위원
227쪽입니다.검토의견에“보조금및자부담을일부부당하게사용한건에대한적절한조치가필요.”라고되어있어요.어떤적절한조치가필요한지듣고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이부분은그런것같습니다.내용은제가구체적으로확인은못해봤습니다마는어떤특정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아마자부담은얼마만큼하겠다고했는데자부담율을아마이행하지않은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정확히확인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확인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다시질의드리고요.우리가1차추경때회의용태블릿구입을5대했지않습니까?이거어디에쓰이는태블릿이었죠?몇번이나어떻게쓰였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인사위원회,예전에는종이로했었습니다.양이좀방대한데요.
조민경위원
그취지는이해하는데,얼마활용됐나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00%활용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100%라는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1년에31회,인사위원회가1년에31번정도해요.
조민경위원
아,그러니까31회사용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예그냥종이없이해가지고요.태블릿PC를이용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각종위원회회의가있잖아요.그런데그런위원회에도활용하면어떨까싶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일단저희가갖고있는숫자가한계점이있고요.
조민경위원
5대라면뭐매번굉장히많은위원회가열리는데,그때마다두껍게자료가올라가잖아요.그런데인사위원회도자료가워낙많기때문에태블릿PC를쓰시는거잖아요.그럼예를들면대수가부족하다고하면외부위원님들의경우에는종이서류로드릴수있는거고,부구청장님이나국장님급에서는굳이서류를출력하지않고이PC를이용할수있을것같아서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회횟수가1년에한두번하는것들은사실큰의미는없고요.10회이상,20회이런경우저희가종이줄이기에기여할수있는그런포지션일경우에는적극적으로활용합니다.용도는인사위원회지만그외조례규칙심의나따로있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쓰고있어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조례규칙심의위원회랑인사위원회두위원회에서사용하는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정도됩니다.
조민경위원
충분히활용하고있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조례규칙도연간수십회.
조민경위원
그래도20회면...결국1년에20일밖에사용안한다는느낌이들어서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많이쓰는겁니다.
조민경위원
1년에30번쓰는게많이쓰는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외부서에서다양하게활용을해요,업무적으로.
조민경위원
어떻게활용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른부서가활용하는경우는저희가구체적으로말씀드리긴어렵고요.저희부서는그렇게활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년에회의를30회한다고하시면PC를1년에30번사용을하신다는거잖아요,5대를.그러니까이걸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그역할을충분히한다고보시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구입할당시에목적만들여다봤을때는저희가십분활용하는건분명하고요.다만그러나횟수에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말씀하시는것도공감합니다.그래서혹여다른부서에서태블릿PC가필요하다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를들면위원회가많이열리는부서들과같이공유해서사용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명사초청교육비와관련해서명사초청을올해처음한사업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멘토링워크숍이나독서통신명사초청등에대한특수교육비관련해서만족도를요청을드렸었고,꼼꼼히봤습니다.그런데많이들만족도가높게나오고진행을잘하신것같아서,특히명사초청이번에한것에대해서만족도가높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앞으로도예산을세울때기분좋게세워드릴수있을것같아서,그런데이제명사초청이올해처음한사업인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왜냐면2차추경때올라온거였기때문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행감메인자료33쪽,정수기3민5천원,공기청정기2만5천원해서3만1,500원,2만2,500원으로변경이됐는데,이건왜변경이됐나요?임대료말씀드리는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잠시만확인좀하겠습니다. 이관계는단가가변경이된것같은데이건확인해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단가변경사유말씀해주시고요.제가왜이거를말씀드리냐하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2018년대비2019년도연납해서할인을받은가격이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제얘기는그럼정수기랑공기청정기를2018년도에처음그러면우리총무과에서하신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그전에도있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재무회계과에도좀말씀드릴사항이기는한데,특히공기청정기가올해여름에좀추경에많이임대료가올라오면서확인을해보니까제가지난번예산심의할때도말씀드렸던부분인데동별로다달라요.동주민센터마다다다르고그리고부서마다다다릅니다.그러면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재무회계과든총무과든하나의부서에서일괄로계약을해서하면예산을줄일수있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게단가가상이하다는것은아마사용하고자하는면적부분에서영향을충분히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거일괄계약부분은재무회계과에협의를해야될것같아요.저희가뭐라고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없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특별히면적때문이라고생각은안드는게,왜냐면동주민센터경우나어디든활용하는공간은비슷하잖아요.그런데어느부서에서이거를계약하느냐에따라서다른모델이나다른크기를구매한다는것도잘이해가안가고,실제로성능이비슷하다고하더라도계약하는부서가다다르기때문에비용이상이하잖아요.이런건일괄적으로이렇게한번에계약을하거나하면예산을충분히줄일수있는부분이지않을까싶은데,이런고민이혹시검토가된적이있는지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기억으로는검토된것들은없었던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정수기나공기청정기만사례로말씀드린거지만,그것뿐만아니라예를들면청소용역비나동주민센터별그런것들도있겠죠.각동마다하는것들은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하는게어떨까싶기도하고요.재무회계과에서동청사전체적으로,동이아니고우리본청전체적으로다룰수있겠죠.이건이따가재무회계과에다시한번제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게,물론계약방식에있어서묶어서계약,어차피2020년도예산을담아서올라온경우고요.같이기간이틀린데도결합해서계약이가능한건지저희가한번들여다보고요.현실적으로그런부분도있긴있을것같습니다.각기관별로,동별로계약하는기간들이상이할것같아요.그걸어떻게맞춰나갈수있는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리고교육사랑21보조금같은경우에는작년에사실교육지원과일때한번지적을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교육을만드는사람들21여기에보조금지급이적정한지검토바란다고제가평생교육과에얘기를했었고,그런데이번에는총무과의보조금을받는걸로올라왔더라고요.그러니까이번에는평생교육과에다가신청서를안내고총무과에다가신청서를낸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9년도는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내용이완전히달라졌더라고요.사업내용이달라졌는데이게제가486쪽,제가궁금한것은총무과에서이런보조금심의를할때전에이단체가했던사업에대해서도고려를하시나요?사업계획서를받을때그동안했던사업실적이나이런것들도다같이고려를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하는데있어서1년이상의실적을저희가요구하고있고요.뿐만아니라전년도의사업이일몰됐거나일몰되는이유들도들춰다봅니다.예컨대어떤사업이부적정했다든가그래서일몰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데부서가다르다고해서일몰된,부적정해서일몰된사업을저희과공모때신청하게되면저희도같이들여다보겠죠.
조민경위원
그럼그고민이있었는지궁금해서질의를합니다.왜냐면사업내용이완전히달라졌어요.올해는연수구내위기청소년과함께야외공간에서지역자원봉사활동을한다고되어있는데,그이전사업에대해서왜사업이일몰됐는지에대한그런것들도확인해보셨나요?제가이전사업은사실보조금지급이부적정하다고생각이들어서당시교육지원과에다가얘기를했던부분인데.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가설명을드릴게요.교육사랑이작년도에교육분야에서보조금을받았는데,지출이라든가사업정산이매끄럽지않았던것같아요.그러다보면다음에페널티를받거든요.그런데이건분야가다르기때문에그페널티를적용할지우리가심의하면서다뤄봐야되겠지만,그리고또중요한건교육사랑21이라는단체정관에보면여러가지사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거기에봉사활동도있고주가교육관련활동이지만,다양하게할수있기때문에이심사들어온거자체가문제는아니고,다만아까말씀드린그런사항들을고려해서우리가심의를하면가능합니다.문제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전년도에다른과에서더적은예산의보조금을받았는데도지적을받았는데,올해는다른총무과에서사실은더예산이늘었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동일사업에대한제재만있는건지아니면다른사업이라도그단체가그렇게평가를받았을경우에제재할수있는지구체적으로지침을보고적용할수있으면100%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뭐어떻게적용해달라이런얘기가아니라.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원칙대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원칙도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재대상기준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뭐전년도에지적을받은단체인지그런사업인지그런거에대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기억으로는보조금지급부적정에서지적받은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단체를평가하는것이아니라사업을평가합니다.그래서사업의어떤효과성면에서부진하다고하면저희가신청을하더라도일몰시키는경우가있는데,아마그런관점에서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런걸감안해서이렇게사업가는걸로아마.
조민경위원
위기청소년12명으로참석대상이되어있는데,사업비가그전년도보다더커져서.대상의어떤적정성과효과성이런것들에대해전년도에한번지적을받았던부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인지를하고계신지싶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 마지막으로정책모니터단과관련해서자료를제출하셨잖아요.그래서이번에제안제도어제통과시켜드렸죠?본회의장에서무난하게통과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앞으로는불채택사유도통보를해주시고또심도있는검토를거쳐서좋은아이디어를발굴해내주시기를부서에서힘써주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제안사항은국외공무연수다녀온공무원분들은필수로이것을내도록앞으로더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조례와관련해서아까도제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에대해서언급을드렸잖아요.그런데규칙은어디서정비를해야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거는저희가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정리를해야되는게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에서심의하지않고집행부에서정비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통해서이번의회가연수구조례전체를정비를하는데,여기에대해서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쉬운점이부서에서조례를과연얼마나꼼꼼하게검토를해서정비할의지를가지고의회에제출했는지에대한의문이든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게참아쉽고요.이번에조례정비특위가마무리되면서거기에따라서규칙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정확히정비를해서더명확하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사문화된조례나규칙이나오지않도록정말필요하다면사업을하시고,필요하지않다고하면폐지나통폐합을하는걸로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질의답변시간이었는데이어서총무과질의답변을계속해서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오전에이어서구내식당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외식단사업2011년거부터보겠습니다.2011년1월부터12월까지총매출이5억2,386만1,671원입니다.그런데매출적립금이1억...글씨가잘안보이는데요.그런데1억6,643만9천원이자활중앙본부의기금으로들어간다는말씀이신가요?그러니까이것은과장님,매출액이10%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매출액10%가자활중앙에센터로들어간다는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0%에서30%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팀장님께서말씀이30%가아니고...그게아니잖아요.전체가들어가고,중앙에서그10%에30%가우리이쪽으로오신다고말씀하지않으셨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않고요.전체매출을100으로봤을때그중에90을식자재로쓰게끔되어있고요.10%중에서30%가중앙센터로가고20%가자활성지원금적립금으로,그리고나머지50%는자활참여후생복지.예컨대내일키움수익금이나자립성과금으로보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2011년도중에서자활중앙회로가는게얼마고,그10%에대한30%가어떤게직접적인자활그분들에게가는건지그걸설명을해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1년도보면1억1,600만원정도가아마자활센터중앙으로간거같은데요.세부적인것은저희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자활에대한전반적인정산검사는사회보장과에서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알고싶은것은이돈의흐름이어떻게되는지그내용을알고싶은거예요.그걸설명하실필요없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지금흐름도말씀을드려야되지만이익금에대한용처는저희가들여다보지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익금을말하는게아니라지금저희가어쨌든90%의식자재외에10%를자활기금으로주고있잖아요.그런데그10%중에서이게70%죠.지금1억6,600만원에서자활중앙으로가는게1억1,650만원이잖아요.그리고본인한테지급,본인한테내려오는게4,900만원이잖아요.이거맞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정산검사를한게아니라사회보장과에서합니다.저희는식자재에대한그부분만들여다보고있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지금질문한게틀렸습니까?그럼팀장님이마이크로답변해주세요.2011년도일단이거하나만보자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자체도저희도사회보장과에서자료를받아온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그10%가어떻게되는지그걸알고싶거든요.저희가알기로는자활의기금으로축적이돼가지고그자활에계신분들이나중에개인적으로사업을하시거나그분들이뭘할때도움이된다고이렇게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이게자활중앙회에이게다가가지고거기에서나중에이거30%만그분들에게간다는것이지금알게된내용이에요.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그렇게알고계셨거든요.중앙회로간다고생각을못하고여기연수...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중앙으로도가지만결국그...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왜중앙으로가야되냐고요,연수구의사업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부분들을저희총무과에서,결국은자활센터의문제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연수구자활센터에서이걸적립해서그분들갱생하는데도와드려야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맞습니다.실제로30%가적립이되면,그전거는물론제도가좀바뀌었습니다만,이게10월부터지침이바뀐것으로알고있는데요.30%에대한용처도보게되면결국은내일키움장려금하고매칭이되고혹은...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럼70%에대한건어떻게설명하시냐고요.그중앙에가서1억6,600만원중에서1억1,600만원이자활중앙기금으로간다고하잖아요.그걸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거듭말씀드리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아름다운가게가매점자리에있었습니다.그런데그아름다운가게를운영할때,그박원순시장이하셨던그아름다운가게예요.그랬을때거기매출이1년에거의1억원이됐어요.거기는자본금이들어가는게아니에요.다기부받고재활용하는그런물품들이거의수익의90%였거든요.그리고거기일하시는분들이자원봉사로1시간에1만5천원씩그렇게받고일하셨어요.그나머지전체이익을어떻게사용하는지봤더니자활기금으로30%이상이들어갔고요.정말이연수구에5%만기부하고나머지는이렇게하는것들이거의다그아름다운가게중앙으로들어갔어요.수송비뭐해가지고.그래서저희가그걸없앴거든요.그래서지금매점이생긴거예요.그런데지금이자활도제가보니까똑같은흐름이네요.저희가드리는10%를우리는연수구에있는우리여기에속한그런자활에계신분들을갱생하는데기금으로모아서활용하는지알았는데이게왜중앙으로가냐는말씀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방금말씀드린것처럼중앙으로가더라도내일키움장려금이라든가자활사업활성화와관련해서교육이라든지,결국은그네들한테다시비용이환원이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10%중에30%가오는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아니고요.30%는자활참여자후생복지비.예를들어서내일키움수익금1인만최대15만원씩보장한다든가혹은성과급최대70만원씩지원하는이런게50%정도할당이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금저희가구내식당에서발생하는그수익금과우리가적립을하는그부분을따지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정확히그흐름을알고싶은거죠.그런데사실저희도문제는있죠.8년이나지난지금에와서이런걸따져묻는것도문제가좀있는데,저희가미처알아보지못한것도잘못이지만,처음부터이렇게되는걸설명도제대로안해주셨지만그걸몰랐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부분은제가회피하는것이아니라저희는식당부분만들여다보는것이지,자활센터의전반적인운영비에대해서들여다보기는현실적으로어렵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우리가거기기금을지원하면거기에대한운영비도,그걸우리가들여다봐야지지금1억6천만원이되는그10%의수익금을중앙으로1억1천만원을보내고나머지4천얼마에대한것이이분들의교육이라든가강연비,워크숍비이런걸로사용한다는걸몰랐다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러니까요.그문제는저희과에여쭤보실사항은아닌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어느과에서보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사회보장...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관리하는과가총무과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닙니다.저희는급식하나사업단하고의계약을한것이고요.9개사업중에또외식사업4개사업중에하나의사업일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는자활에외식사업을하라고이렇게해준게아닌데요.어쨌든구내식당의급식을통해서그자활하시는분들의갱생을위해서10%의기금을활용하는걸로알고있었지,자활중앙회에이렇게가는걸몰랐다고요.그런설명을안해주셨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안해드렸긴...그건잘모르겠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보면자활을돕기위한그런구내식당의업무가되는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당연히그런것들도하나의목적이있었을거라고보입니다.기본적으로뭐...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런데과장님,우리가왜자활중앙회를도와야되냐고요.저희연수구에속한자활주민들의갱생을돕고싶은건데,그런취지라고저희한테설명하셨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데이매출액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말씀을주실사항이아닌거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누구한테주나요,이부분을?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회보장과라는엄연히주관부서가있는데.저희는식당에대한그런부분만들여다보는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식당에서발생하는매출이고요.구내식당을총무과에서운영하는거아닙니까.자활에대한부분을그...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위원님말씀을,제가혹시상황을바꿔서얘기한다면예를들어서A라는업체가운영했을때A업체의이익금마저도들여다봐야되지않냐고들리거든요.그건맞지않다고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왜계속재계약을해가지고왜,다른업체경쟁력있는데도해야되는데왜한곳에만그렇게계속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부분은사실예전에,저도소속직원중에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예전에민간기업,모기업에서할때사실만족도가높지않았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때는단가가이거보다훨씬쌌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500원이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물가같은걸고려했을때상황이물론달라지겠습니다마는그러나자활이었을때이점이많았던건사실이었고요.그리고앞서조례관련해가지고말씀드린사항처럼,조례다룰때계약연장부분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1년으로했던것은1년간의어떤성과를다시한번들여다보고,일반기업뿐만아니라사회적기업까지아울러서같이한번들여다볼계획입니다.그래서한번평가를해보고내년도에는,후년도가되겠지요.후년도에는심도있게검토를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이여기에대해서답변하실게없으신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총무과장도얘기했지만식당운영에관한업무는총괄총무과가맞습니다.그런데지금자활하고저희가계약을하면서여기에대한장부확인이라든가정산그다음에출연하는기금이런시스템,관련근거라든가이런거는실제부서가따로관리를하고있거든요.이원화된상태인데,물론위원님말씀대로그렇다하더라도식당운영하는부서에서공유해야되는거아니냐는말씀으로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도필요에따라서공유충분히해야된다고보고요.그동안안했던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직접관리부서가아니기때문에아마답변을그렇게까지밖에못드린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좋은취지로그10%에대한개념이서로가안맞는다는말씀이죠.왜우리가연수구에서발생하는이익을왜자활중앙에다가줘야되는지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우리가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게전체인건비70%를국가에서우리가지원받지않습니까?10명인데,그금액을따져보니까연간1억5,600만원정도돼요.그렇게하고.이것이그런조건부로받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물론그금액의차이는있습니다.우리가기부금내는게다소작긴작은데,그걸조건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다른관련근거가있는지담당하는부서에서별도로저희가알아보고따로보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을주세요.유감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방금주신자료외식사업단의매출액관련현황중에서첫번째항목이정부지원사업비더라고요.이정부지원사업비는뭐에쓰는겁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자료자체가저희가받아서작성해서드린게아니라사회보장과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산검사주무부서에서하거든요.이것도저희가자료를받아서드린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고요.이어서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보니까저희가자료를받긴받았는데총무과가주무부서,물론계약의당사자이긴하지만,아직내용파악이안되어있는부분이여실하니,그렇다고지금제출된자료에대한내역도우리가살펴볼수없어서사회보장과과장과주무팀장을불러서내용을질의하고확인했으면하는데.건의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말씀하신대로먼저사회보장과과장님하고주무팀장님혹시자리에계신지확인하시고요.연락을취해서지금이인자위원님하고유상균위원님이질의하신자료에대해서답변가능한지여부와,먼저자리에계신지확인해주시고출석가능한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확인되는동안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제출자료16쪽을보겠습니다.15쪽부터보시면저희가그동안행정정보공개접수및처리사항이쭉나와있습니다.상당히많은내용들이있는데,지금보니까예를들어서2018년11월29일에광주광역시북구에서노무사채용현황과관련해서정보공개를요청했는데,우리가정보부존재표시가되어있는것은노무사가없었기때문에그런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저희는노무사가없고요.운영조례도이번에어제다루신것처럼.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거는일부이해를하겠는데,저희가지금보니까이런것도있더라고요.기초자치단체에점심시간운영현황을1월31일날요청을했는데,이것도정보부존재예요.연수구의점심시간운영현황이없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아마저희가공무원중식시간은12시부터1시로정해져있는데그외에어떤각자치단체별로특성화돼가지고운영시간을물어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는정해진시간만인정하고특별한경우에그시간에못드시는분들,대민민원홍보때문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결과적으로거의웬만한내용들은다친절하게정보공개를잘하고있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정보공개가가능한것들은100%이행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건잘하신다고보이고.또하나질문드린다면10쪽,부서별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현황이있는데요.지금보니까2012년7월25일김OO외267명,주소도강원도강릉시인데임금청구소송을했어요.이게아직도1심에계류중이에요?2012년7월25일사건인데요.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참이례적입니다.왜이렇게늦어지고있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성명은앞부분만되어있지만저희직원들이고요.뿐만아니라전국에있는공무원노조그분들이중심으로해서소송을제기한건데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전국공무원노조가대표로,267명을대표해서소를제기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소속지방자치단체장을대상으로해서소를제기한겁니다.하나예를들면저희가시간외수당을월67시간으로제한하고있는데,일반근로자같은경우는그러지않지않습니까?노동한만큼시간외수당을보장하는데거기에대한부당성,그리고휴일근무라든가야간근무이런병급에대한부당성이런것들몇가지사례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서울행정법원에2013년도에접수가돼서1심도여전히진행되고있는데요.그이유는이거하고유사한사례가있습니다.어떤선행사건이있는데,소방관들에대한사건이아마여기에접수가되어있는데이것이먼저결론이나면이후에이거에대한1심판결이날걸로예상이됩니다.
유상균위원
예,아직선행된사건처리가늦어져서.그리고2016년도에이게지금아마연결된사건같은데,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대법원에계류중이고헌법재판소에계류중인사안인데,같은사건인거같아요.10공구하고11-1공구.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같은사건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현재까지는항소심판결까지는연수구가승소한사건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저희가승소했고요.
유상균위원
지금대법원에남아있는데,대법원결정이전에남동구가헌법재판소에진정을한모양이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2015년도12월30일에행안부가저희한테귀속되게끔결정을했는데,이거에대해서남동구가불복을해서결정취소를갖다가행안부를대상으로해가지고대법원에소송을제기한겁니다.현재계류중에있고요.이거와또이어서바로헌재에다가권한쟁의심판을신청한사례가있습니다,같은건인데도요.
유상균위원
그렇겠죠.대법원의판결에영향이불가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헌재에행정부장관의권한에대해서쟁의요청을한건데,아직도계류중이라는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이사건은이미우리연수구손을떠나서이거는행정자치부장관에귀속되는사건아니에요?결정이나서우리번지수다부여하고우리행정관할구역으로다편입했으면그러면이제결국은이걸우리한테할게아니라이거는이걸결정을한행정자치부쪽으로바뀌었어야되는건데.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래서지금원고가나머지남동구청장이되고피고가행정자치부장관이되고피보조참관인이저희연수구가됩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피고는아니네요.참관인으로되어있는거죠?영향이있으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법무법인선입도우리가한게아니라전부다결정나서행안부에서하고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건저희가수행하고있고요.
유상균위원
원래행정소송에그렇게절차가되어있나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좀특이하긴한데,그래요.그리고보니까중앙부처나감사원의지적사항도인천시나이런데아주깨끗하게잘되어있는것으로보여총무과는잘하는것으로보입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을좀잘해주시고.그리고방금전에아까본위원이질의를이어갔던부분은그부서가오는대로확인절차를좀하고요.물론주무부서는아니지만그래도총무과가계약의주체라면일정부분또알고는계셔야될내용인데빠진부분에대해서는확인하고넘어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내년도부터정산검사할때저희도깊이관여를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또주무부서가할일이없잖아요.너무깊이관여하지마시고계약의주체로써.자활이나복지에관련된거니까당연히사회보장과에서이건책임지고하는게맞죠.이거는일단이상으로마치고요.나머지내용은이따확인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사회보장과과장님과담당팀장님들참석하셨는데요.자활사업단관련돼서이인자위원님께서추가로질의하실부분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인자입니다.지금저희가자활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외식사업단보조금매출액정산이자료보고있거든요.첫페이지보면2011년도매출액관리현황이에요.그런데여기에지금사업비를정부지원사업비라고쓰셨는데,이거는무슨개념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지금위원님께서보고계신자료를제가확인을아직못했는데요.일단자활센터가하는사업에대해서약간말씀드리겠습니다.자활사업단은일단수급자들로이루어진그러한,수급자들이근로능력을가진분들에대해서자활사업을하는건데요.그분들에대해서기본적으로보건복지부정부지원으로인해서인건비라든지사업비용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기준으로해서어떤사업을하게되면거기서들어오는용역제공을한대가로들어온비용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쓰는부분이아니라일단그자활기관에서매출금액에대해서정산해서다시중앙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자활펀드,그러니까희망키움이죠.그부분에한30%와시와저희부분에나중에그거는그사업이해체될때기금으로저희한테주는데,평상시에는그한70%정도를갖고자활활성화나자활창업자금으로쓰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쓰고다나온다음에나중에그것이해체가된다든지하면사회복지기금의자활기금이있어요.저희한테반납을하게이런구조로되어있어서아마지금총무과에식당운영하는과정에있어서거기서들어온전체비용을자활기관에서가져가서매출을받고이제할때얼른어떤다른쪽의사업에쓰는게아니라다시들어오게끔되어있는거죠.자활근로에다가투자하게끔시스템이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제가그럼그부분에대해서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어쨌든이자료는외식단자활사업에서자료를제공했기때문에정부지원사업비라는것을여기다기재했는데이거는이사업비가연수구비임을말씀드리고싶고요.이게지금여기들어가는예산이연수구예산이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일단은그사업단운영되는것에대해서는국비로운영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거는사업단을말하는게아니라저는연수구청구내식당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건데.일단이자료가그쪽에서왔기때문에여기에정부지원사업비라고되어있는것이,이게연수구예산이지정부지원사업비가아니라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그거는식권매출이라고한것은그부분에대해서연수구청,우리들어온수입이그수입에대해서는우리가기본적으로인건비부분을국비에서지원했기때문에다시국가로환원하고지방자치로환원하고이런데쓰는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내용은알겠고요.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구내식당을운영하면서자활이인건비도시에서보조해주고,90%는우리식자재로환원을시켜서질적으로양적으로그런부분을좀효과적으로높이기위해서지금90%를하고있고요.또10%에대해서는자활에기금을주겠다해서자활에계신분들의나중에그런갱생을위해서자활기금으로적립을하겠다는뜻으로알고있었습니다.알고있어서저희가감사를하는도중에지금그비용에대한그것들이전체자활하시는분들,연수구자활의기금으로운영이되는것이아니라이게연수구자활센터중앙회에10%가올라갔다가거기에서30%를다시연수구자활에다내려주셔서그30%를가지고교육이라든가워크숍이라든가나중에기금으로조금사용하신다고해요.그런데저희들의원래취지는자활이라는센터중앙으로보내는그런거에대한설명을안해주셨다는거죠.왜냐면이건연수구에서발생하는매출이고연수구에서발생하는기금을우리가왜중앙에자활이라는단체에10%를주냐는거지요.그런데그런흐름을처음부터제대로설명을안하시고10%의기금은자활에적립해서나중에이분들의회생을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이렇게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을왜10%를,중앙에서가서거기서70%는중앙회가또나름대로사용을하고그중에30%만연수구로내려오는지그게좀잘못되지않았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방금전에말씀드린대로아마총무과하고자활센터하고계약관계저는자세하게저희가아직본적도없고그러는데요.아마거기서조건이말씀하신대로매출액의90%를다시환원시키는거에대해서,총무과식자재라든지이런걸다써야될거예요.써야되니까매출액이1억원이라면예를들어서거기서한1천만원만,10%니까1천만원만자활기관에서가져가서그걸갖고아까말씀드린대로중앙키움회에보내고이렇게되는거죠.그것을보내는기본적인이유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구에서발생한비용이니까왜중앙으로보내야되냐는취지인데,그것은우리만그런게아니라전국적으로이게식당이랑엮여서그러는데다른사업에서발생한사업단이많습니다.그런것도다똑같은그런형태로중앙기금조성에같이들어갔다가거기서조성을해서다시내려오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활사업단,회식사업단에대한흐름은저희도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구내식당을운영함에있어서지금인천시를봐도자활에다가하는데는연수구밖에없거든요.연수구밖에없는데,지금저희가계속8년동안자활에서하고있고또기금을,그래서저는그적립이착착돼가지고어느정도금액이돼서이제는자활스스로가좀갱생을해도되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왜자활만하느냐,다른외식사업도같이이렇게거기에맞는또우리가또도와줘야할그런단체도있다고하니좀바꿔보는게어떻겠냐그런건의도드렸거든요.그동안에8년,9년이라는기간동안에기금이어느정도모아져있나저는그걸보려고했던거예요.그런데그게아니고이게기금으로그때그때해마다올라가서이렇게돼서지금은기금이거의없는거나마찬가지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그기금이라는게평상시에는어디다두는게아니라그기금을계속활성화를하기위해서운영하는데쓰고있는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기금의의미는모아놓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기금이라는게아까말씀대로그사업단이뭐3년이상운영됐을때에는다시새롭게해체를한다든지할때거기서최종적으로남은매출액,정산액은기금으로들어와서저희가지금자활기금은한37억원정도조성되어있어서그이자를갖고기타또자활...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연수구구내식당에대한기금이아니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전체가포함되는사항이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일부가포함됐잖아요.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자활이라는특정단체를우리가지원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활후원기관이그단체가이걸로인해서어떤이익을보고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총무과도...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익을주려고자활을했던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거긴어떤이익단체가아닙니다.이익이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자활이라는단체가이익단체라고누가그랬습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비영리사단법인이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알아요.그런데자활을돕기위해서우리가그렇게여태까지운영을했던거잖아요.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듯이그분들은다수급자고가정환경이어려우신분들이니까그분들한테기금을모아서그분들이자립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그게아닌거잖아요,지금보니까.그리고그게기금으로쓰이는게아니라교육이나워크숍으로다쓰고있는거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그매출금에전체가중앙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또자체에서운영을해서그비용으로매월1인당20만원씩모아서성과금으로지급을해주고있고,참여하신근로자들에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1년매출이5억2,300만원이고1년에지금자활지금으로10%가가는게1억6,600만원이에요.거기서20만원을논하시면안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1인당매월20만원씩해서자세하게말씀을안드리고일반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저는2011년자료만말씀드리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립지원을그렇게해주고있다는얘기에요,개별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5억2,300만원1년매출중에서자활외식사업단으로들어가는게1억6,600만원이고지금그중에30%가4,900만원만우리연수구자활에1년치가들어간다고하니1억1천만원은지금그외식사업단으로들어가는거지않습니까?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왜우리가거기다줘야되는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제가말씀드린대로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전국적으로통일적으로다하고있는거고,저희만하고있는게아니라.단지우리는지금이논하는게외식사업이니까다른사업단체9개가있거든요.거기똑같이그렇게되고있는사항이에요.거기도청소한다든지,학교에서도청소하는경우는학교에서돈을받아서그비용을이런식으로똑같이중앙에보내고운영되고있는사항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그런총체적인답변을국장님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제가끝으로하나말씀을드릴게요.자립기금이라는것이참여한자들마다다한번에그사람들이자립을할수있는기금이라든가아니면어떤자활후원기관이그걸갖고선독자적으로어떤사업을할수있는부분을위한것이아니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처음구내식당을계약하고자활하고그걸맺었을때10%에대한부분도그런흐름을저희들한테말씀을해주셨어야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부분을자세히말씀드렸으면좋았을것같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구내식당운영단체의자활센터에대한일반적인전반적인운영현황을관련부서에서답변을들으셨는데,저희가볼때는그렇습니다.자활센터라는단체가이익을추구하는건사실상없는거고요.일정부분기금으로들어가고나머지자체활동비그리고10%정도내에서성과상여금으로해서인건비국비70%밖에못받는그부분에대한보전,이렇게쓰는것같아요.그런데내용을보니까지금자활센터가9년간했지만처음9년전부터계속근무한사람은없답니다.그래서5년까지만자활을할수있대요.그래서거기하면그분들이나갈때또기금에서창업이나이렇게할수있도록도와주는시스템이기때문에단체는9년됐지만거기근무하는인원들이계속바뀌고이런상황이래요.그래서위원님이우려하신장기적으로단체가함으로써거기서발생하는우려라든가이런거는현재저희가그렇게많지는않다고보이고요.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자활센터가식당운영은인천에서저희가유일하지만,전국에서도많지않은경우입니다.그래서관련부처에서도이거우수사례해서표창도받은사항이다보니까지금민선5기시작해서지금까지아마이어져오지않았나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가좀안돼요,국장님.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이자료저희한테2011년부터자료주신거지금순수하게식당에관련된자료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않고요.4개외식사업단이혼합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조금의미가틀린게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가연수구청내에지하식당운영에관련된자료만달라고한거거든요.이게지금전체가나와있다보니까정리가안되는부분인데,어쨌든자료요청은그렇게했기때문에그부분이맞는데,이인자위원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지금4개전체를가져온거예요.그래서금액이커보이는데.일단질의는하셨고,사회보장과관련돼서오셨으니까자료는어차피여기서받으셨다고하니까이거는뽑는데시간이걸릴것같으니까식당에대한순수한것만뽑아가지고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최근자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행감기간마무리되기전에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지하식당관련된부분이었는데전체를줬기때문에지금식당에대한정확한자료가아니거든요.그자료를다시준비해서주시고요.나머지자료한다음에저희가추가로필요하다면따로또다른루트를통하거나그래서다시한번여쭤볼테니까그렇게하고마무리하시죠.
이인자부위원장
아까국장님께서총체적으로전반적인걸말씀해주셨는데,그동안에5년간자활에계신분들이근무하고.그러니까실질적으로자활분들에게돌아가는혜택은별로없었다고들리는거예요,그게.그러면자활이라는사업단이나그자활이라는단체는도움이됐을지모를지라도정말자활에실질적으로근무하는사람들의자립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제대로혜택이돌아가지않는다.저는그런결론이들었거든요,지금말씀하신사항으로보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것도자활활동하다가여기서나가신분들에대한우리가나갈때지원사항이라든가종합적으로해서성과실적을같이메모해서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네,실적은이거는일단전체적인매출만나온거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일반기업체취업이어려운분들인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그분들에게도움을드리고자...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래서그런것들이뭐도움이안됐다고볼수도있겠지만저희가볼때는어려우신분들고용창출역할도충분히했다고보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사업이완료되고나갈때어떤,우리가그분들한테주었던인센티브나이런현황은자료2년치하면서같이함께해서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지금정부에서상을받으셨다그러셨잖아요.받을때는그런기초자료를다제출하셨을거아니에요,사업단별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사업에대한평가를하죠.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4개사업단에다개별적으로성과표를올렸을거라생각하거든요.자료가분명히있을거라생각하니까정리를해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관련자료일체다해서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사회보장과장님,매출액관리현황을보니본인에게제출된자료는2011년부터2016년도까지만있습니다.2017년도부터는이게좀집계표가달라졌어요.그래서이건또왜2017년도부터집계표가달라졌는지잘모르겠지만,일단가지고있는2011년도를예를들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보니까정부지원사업비가있는데,이게뭡니까?지금여러말은많이했는데정작중요한이용어들에대한정리가안되어있어서.정부지원사업비가뭡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인건비지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건비보조받는겁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정부로부터자활에계신분들인건비를보조받는거라는거죠?실제몇%정도보조되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비용에저희가시장진입형이라고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사업비는그게운영이라든지어떤사업에필요한비용들,그런비용은30%정도되고인건비는70%.
유상균위원
인건비의70%정도는지원받는다는거죠,정부로부터.그리고그다음에보시면,매출액은있으니까넘어가고매출잔액도맞겠죠.매출적립금봅시다.매출적립금에서적립금의첫번째옆에공동체창업지원금이라고되어있네요.이거는뭐에쓰는비용입니까?매출적립금중에서공동체창업지원금.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글쎄어떤용어들이많이변해가고있는건데요.지금도아마세가지정도로분류가되고있는데요.창업지원금이라든가또자활활성화를위한자금그런부분으로좀더이용되고있는건데,글쎄이용어자체로는지금공동체의창업이라고는이용어를쓰지않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오래됐으니까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럼본질적인걸로넘어가볼까요?수익금부분에서그냥편하게관이라고할게요.이게지금수익금항목에서보면이자가발생하고적립금무슨뭐지급위반등해가지고이게지금그러면자활4개사업단을운영해서거기에서발생하는순수한수익금만을표기한겁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쉽게생각하면그렇게볼수가있겠죠.그러니까말씀드린대로매출적립금,매출액중에서매출적립금그부분을빼고우리가수익금으로보고있죠.그러고그수익금중에서전체를또이사용용도에맞게쓰고나서최종적으로남는부분이순수한수익금잉여금이되겠죠.
유상균위원
자,그러면우리가보통은매출액이발생하고그다음에이매출액이경비를쓰고남는금을수익금이라고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결국은편의상2012년도로넘어가서본다면2012년도1년동안에매출액이지금보니까4억5,325만6천원정도되고그중에매출잔액이2억2,900만원이라고되어있어요.매출액,이게지금매출액중에서매출액지출부분은식자재나이런걸로지출을하고남은금액이2억2,900만원이라는건가요?전체매출액은이게제가잘안보여서그러는데6억8,200만원인가이렇게되어있는거같고,숫자가너무작아서.그런데거기서매출액지출이있으니까이거는경비로쓴것일거같고.그리고잔액이남은거겠죠.이잔액중에서도각종이런적립을하고순수하게남은수익금이1억6,495만9,614원이게맞습니까?글씨가너무작아서돋보기로봐도잘안보이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냥사업으로친다면총매출액에서지출된비용을빼고남은비용이이비용이되겠죠.그런데이걸다른사업과는달리지금말씀드린다시이비용을아까말씀드린대로창업비용이라든지창업활성화비용이라든지이렇게다써야됩니다.쓰고,의무적으로그걸편성해서쓴다음에그러고나서도남은비용이맨끝으로나가서순수한수익금이되겠죠.
유상균위원
그건이해할수있고요.그래서보시면전체매출액에서매출액을지출하고매출잔액이2억2,900만원이남았고그러면이2억2,900만원은매출적립금과수익금으로나뉘어서지금되어있는거같아요.그런데이게계산이안맞아요.얼추뭐비슷하게나오니까.그런데비슷하지도않는데.거의3억...매출적립금하고수익금을합치니까거의3억원인데,매출잔액은2억2,900만원이에요.이게아마액셀로했을텐데이게틀릴일은없는데우리가놓치고있는부분이있을거라고보여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어림해보면맞을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매출적립금에보니까보시면알겠지만1억2,432만,뒤에숫자는안보입니다.아무튼이정도금액인데,이금액이정부지원금과동일해요,숫자하나안틀리고.그리고매년도마다보면정부지원금과매출적립금의계는동일합니다.제출된2016년도까지전체자료를다보면.그럼이얘기는우리가매출적립금을잡아놓은금액이결국은정부지원금으로다시피드백해서내려오는게아니라면이게어떻게원단위까지똑같을수없어보이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방금전에도말씀드린대로사업비중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30%에대해서의무적으로적립을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다시정부로환원하는겁니다.그기금을관리하는곳이중앙키움펀드에서관리를하는겁니다.반납을할때는정부시스템으로들어가서반납을하고그렇게되는거죠.
유상균위원
예,그러니까요.그러면최소한,아까30%라고하셨잖아요.그러면매출에서매출지출을뺀나머지매출잔액에서의30%입니까,전체매출에서의30%입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매출비용지출하고남은금액에.
유상균위원
그렇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그비용이30%가정부반납금액이부족한경우도생기고이렇거든요.그런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제사업이뭐제대로수지타산이안맞을경우에그런경우에는그비용을제대로못맞출경우도있죠.
유상균위원
그런데너무금액이안맞아요.본위원이계산기두들겨봐도매출잔액2억1,893만9,324원에서30%면6,568만1,790원밖에안되거든요.그런데1억6천만원이에요.그럼이건30%가아니라50%더되지않습니까?거의70%를적립했는데요?옛날에한70%됐던모양이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과는차이가있었네요.
유상균위원
예전에는,그러다보니결국이거네요.우리연수구에서매출액이발생하고그매출액의지출다하고매출잔액중에서수익금과매출적립금으로나눠서매출적립금의,이익금의70%가까이는중앙으로다시보내서그것이정부지원사업비로다시내려오는구조였네요.맞죠?그정도하니까맞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릴때실수한거같은데요.매출액30%를우선적으로매출적립금으로조성하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관련법에맞춰서하셨겠죠.그래서다만이게계약의주체는총무과인데,관리는이제사회보장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아까도우리과장님답변하실때“계약의내용이어떻게되어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이게관리가이원화되다보니까발생한거라고보여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관리가이원화된게아니라저희가일단은이사업을자활근로...저희는자활근로에대한부분에대해서민간단체인연수구지역자활센터에위탁을주는겁니다.전체적으로위탁을주면거기서그들이그능력에맞게끔사업단을꾸려서,그럼우리가사업단에대해서는일단은저희와같이해서사업단을꾸리는거에대해서승인을해주면그안에서능력껏,꼭여기구청이아니라다른학교가됐든어디든가서본인이영업을해서그런실적을올리는사항이되겠죠?이건건마다저희가하라,마라이런부분을참견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저희는바로큰틀에서그부분까지만하는겁니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이해할수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업무를회피하고그런게절대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뜻이아니라워낙에장기간동안우리연수구에서오랫동안자활단에대해서적극적으로행정서비스를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본연의목적에맞게잘운영되고있는지파악해야되는데,총무과의행정사무감사시에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확인을드렸던거고요.확인을했는데도불구하고주무부서인사회보장과도현재이매출액관리현황표에대한정확한데이터분석이안되어있는상황이다보니,그래서이렇게질문이걸어진겁니다.그렇게하시면좋겠고,최근3년사이에달라졌기때문에2017년부터매출관련자료가집계표에변화가있습니다.2017년도에보니까...아무튼변화가있네요.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그부분은지금사회보장과가저희상임위가아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좀더준비해가지고해당상임위에서다루게하시든가아니면저희따로,이회의를떠나서저희위원님들따로사회보장과하고공동설명회자리를만들던가해가지고설명을듣는자리를하시자고요.왜냐면사회보장과도자료도정확하게준비가안되어있고하기때문에,저희상임위가아니니까지금여기서는디테일하게들을수없으니따로듣는걸로하시죠.
유상균위원
예,아무튼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과장님,자료사업단별로정리가되고아까첫번째2011년부터2016년까지는관리현황포맷이똑같았는데,2018년,2017년이뒤에또관리포맷이틀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이후로제출하는시스템이달라졌으니까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에서디테일하게지금몇%를뗐는지,2011년도는몇%를적립했는지한번확인하시고설명이된다고하면그때한번따로위원님들뵙는걸로하시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게하든지아니면저희가자료를어쨌든그것보다자료를어쨌든위원님들이보시면이해가갈수있도록자료를한번외식업부분에대해서자세히자활센터에자료를받아서저희가질의를하도록해가지고꾸려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외식업자료가필요한게아니라총무과구내식당에대한자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15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2018년도조치결과보고사항중에234쪽,저희상임위회의개최전사업설명이필요한부서는해당위원에게사전설명하기바람이작년에도나왔는데,올해도다는아니지만그래도이번에재무회계과내년도공유재산심의에서올라온사업들에대해서설명이부족했던것알고계시죠?재무회계과에서진행을했지만해당부서에서상임위에서처리하기전에동의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이필요한데좀그런게부족한게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부서가잘했다,잘못했다를떠나서전부서가함께해야되는부분인데사전에선학동어린이집취득과관련돼서는저희가상임위회의하루전까지도전혀설명이없으셨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좀앞으로향후계획을말씀해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다음부터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저희가해당부서와협의해서위원님들에게사전에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지적하셨던부분과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이든시정사항이든요구사항이든처리완료했다고너무자신있게처음에말씀하셔서,이부분에대해저도말씀드리고싶었는데요.다말씀하셨으니까,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더말씀은안드리고요. 그다음에지난행감때정수기관리업체와관련해서1개업체독점이아닌2-3개업체가관리할수있도록요구가있었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적절히분배해서업체를선정하겠다고했는데한가지의문이드는것은예산절감차원에서는어떤게더나을까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제가아까총무과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정수기뿐만아니라공기청정기나정수기,청소용역등각부서별로천차만별이고각14개동마다주민센터의경우에도가격이다른데,이런경우는어떤검토가있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작년에행감끝나고나서올초에저희가전수조사를했는데,정수기나공기청정기들은각부서에서4년이나3년단위로,왜냐면업체들이가격을싸게공급하는대신에계약기간을길게잡았어요.그래서이기간이만료되지않다보니까만약에계약을중지하게된다면우리쪽에서그런식으로추가비용이발생해서지금현재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일괄적으로통합해서발주하기에는시기가좀안맞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또하나는주민센터에서는어차피동장님들이관할주민분들이나뭐그분들한테견적을받거나해서자율적으로하는데,제생각에는구본청은일률적으로향후에시간이지나서통합적으로우리가관리하게될때일괄적으로관리해도된다고생각하지만,주민센터부분은그쪽에서자율적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더나은이유는무엇인가요?예산절감차원에서이걸같이하는게어떨까하는의문이들었던거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주민센터같은경우제생각에는동장님들한테어느정도자율권도보장해야되는거고실질적으로조사해보면정수기나공기청정기가기종이나회사가천차만별이거든요.그런데일률적으로관리하기에는구본청은일상경비라는것때문에,주민센터도있지만,구본청은통합적인관리가수월한반면에주민센터는동장님들이그기관의장인데그런부분까지도우리가통제한다는건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예산절감자체가이정수기자체는그렇게크게예산이절감된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
조민경위원
사례로정수기를말씀드린거지,특히올해추경에공기청정기가각동마다다올라왔어요.동마다다다르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동마다다른건결과적으로그거에대한선택권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것보다각공간별로주민자치되시는분들하고동장님들하고협의가됐겠죠.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건주민센터건은그냥주민센터에서하는게낫고구본청은저희가나중에통합적으로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구본청은재무회계과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신다는거고,혹시아까총무과에질의를할때동과관련된것들은총무과에서하지않을까싶어서.왜냐면예산도총무과통해서올라왔으니까요.그런데한번도그런고민을해본적이없다고하셔가지고제가드린말씀인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생각에는각주민센터마다자기네가설치원하는기종이있을거란말이죠.그거는동장님혼자결정한것도아닐거고자치회그쪽에서협의해서...
조민경위원
글쎄자치회용으로쓰인다기보다는그게동에서일하시는직원분들을위한공간이라든가아니면GX룸이나여러가지주민자치를위한공간도있겠지만직원분들을위한공간도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쨌든간에제생각에는주민센터것은동장님들한테그런권한을주는게낫지않나.왜냐면실제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예산절감효과는미미하니까.그리고어떻게보면저희보다더싸게들어올수도있는거고가격견적을못봤으니까.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수의계약기준에대해서받아봤잖아요,자료를요청해서.그런데당시에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뭐특별한어떤기술이나어떤연구용역이나이런걸요하지않는이상연수구업체위주로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잖아요.자료를받아보니까뭐특별한기술을요하는사업이나물품이아닌데관외업체가상당히많던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수의계약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이런말씀드려서그렇지만어느순간부터는인천시전체를하나의지역으로보다가어느순간부터이제연수구,남구그렇게줄어서들어왔어요.그러다보니까각기초자치단체마다각구가다경쟁이시작된거거든요,사실은.그런데원칙적으로말하면수의계약에대한조건은인천시관내로제한하는게맞는건데그러다보니까저희도작년에위원장님이말씀하셔서올해부터는웬만하면연수구관내로거의줍니다.그러나연수구관내에업체가없거나또해당부서에서이업체만큼일잘하는데가없다고했을때는그쪽부서의의견을따라주다보니까연수구관내아닌업체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설명이좀이해하기어려운게이업체만큼일을잘하는업체가없다는게사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그부분은저희가판단하는게아니라해당계약의뢰부서에서.
조민경위원
부서에서그렇게얘기하지만일반적인물품인경우가많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어떤경우를보냐면연수구외업체나연수구업체로할때저희는타견적을받거든요.그런데이상하게연수구업체가실제적으로견적이높아요.그렇게따진다면예산절감차원에서우리는연수구업체가아니라도쓰는경우가있고,그런데어떤경우가발생하냐면연수구업체는그가격경쟁에서타구에있는업체에서낸거보다더저희는계약업체니까여기랑똑같은가격이라도제시해달라.그런데그가격제시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뭐저희는우선적으로연수구관내업체가최곤데,그업체를쓰기에는가격경쟁도맞아야되는데안맞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뭐조민경위원님이얘기했듯이저희도남동구거조사해봤는데남동구가높긴한데,남동구는실제적으로용역이나모든등록업체가많아요.그런데남동구나연수구나그런업체보다연수구업체가가격경쟁이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연수구의많은업체들이나름대로제품이나이런거에대해서자부를하는데,연수구에서는남동구업체를사용하고있고남동구에갔더니남동구는남동구업체들만사용한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니까그거예요.연수구업체가가격경쟁이안되는경우가그거예요.왜냐면남동구에서는남동구업체가연수구업체랑경쟁할때연수구업체는100을썼는데남동구업체는90을쓰잖아요.그럼남동구는남동구업체계약하지만,우리연수구업체를쓰기위해서90에맞춰달라고했을때연수구업체는90에못맞춰주는거예요.95에맞춰주지.그렇게따지다보면저희가아무리연수구업체를쓰고싶어도타구업체를쓰게되는경우가발생합니다.
조민경위원
종량제봉투같은경우는관내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구입을해야지만하는물품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거는서구쪽에서어느정도의규모까지는거기서만들어내요,협동조합같은데서.그리고연수구에서는그거만드는업체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궁금한것은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만드는물품을구매하게되어있나요?아니면그냥서구청...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거기밖에만들지를않아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계약심의위원회회의가미개최됐는데이유가뭔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미개최된이유는계약심의위원회를개하려면추정가격50억원이상공사,물품이나용역은10억원이상인데,그거에대한공사건이없었다는거죠.
조민경위원
올해한번도없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민경위원
올해발주되는50억원이상물품용역10억원이상이없었다는얘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르면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열리잖아요.그런데심의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과반수는민간위원으로위촉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12명중에6명이과반수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저희가여기명단에보면당연직이렇게나와있는데조직개편되면서,실질적으로그래서과반수는위촉직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을제대로하셔야되는데,제대로못들었거든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뭐냐면9월에조직개편해서국이하나늘어났잖아요.국장이당연직으로들어오다보니까6대5였는데,6대6이되다보니까민간위원위촉작업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회의가4회올해개최됐는데,그거에대한거는만족한상태에서개최된건가요?과반수라는조건이만족된상태에서개최된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언제개최가됐죠?9월에조직개편때문에어느분이빠졌다고말씀하신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조직개편때문에빠진게아니라당연직국장이추가된거죠.왜냐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당연직국장둘이빠져서실제로민간인이많은상태에서운영이됐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시요,당연직이두분이...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6명인데,경제환경국장하고도시관리국장은당해위원회에참석을안했어요.그러다보니까민간인이6명에당연직이...
조민경위원
교육문화자치국장님하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도시관리국장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하고도시관리국장님이미참석,그래서당연직이4명에외부위촉직이6명해서진행을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두분은언제들어오신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국장들은수시로어떤업무관련도있어서인사위원회도마찬가지고교차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이게위촉은당연직이있기때문에이위원명단에있는데운영할때는교차해서수시로운영하는사항이라서.
조민경위원
그게회의에들어오는사람들에한해서얘기한건가요?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데당연직이분들이다들어오는게아닌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회의운영은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융통성있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최근9월에조직개편해서국이하나늘다보니까지금현재위촉사항으로보면5대5잖아요.그래서민간위원을한명위촉하려고추진중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민간위원여섯분,제얘기는구성이12명이되려면민간위원이한분더해서7대6이되는게맞는거잖아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렇게하려고지금민간인을하나추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9월이후에개최한건없는거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시기가촉박하다보니까.
조민경위원
공유재산심의회가9월이후에개최된건없는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11월에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때안맞는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석을국장둘을배제했기때문에위원의구성원은6대6이됐지만그렇게된이유가조직개편이9월최근에된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이후에위원위촉할시기가없어서이건운영을하는데,다만회의진행은민간인이많도록해서국장님둘을빼고진행을한겁니다.
조민경위원
다시확인하는걸로하고요.연수구제안서평가위원회는설치가안되어있나요?재무회계과에있는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이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을할때그부분을잠깐평가위원을하는건있는데그걸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그규칙에나와있는대로위원회가설치되도록되어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을할때는어떤거냐면외부위원이나위원들을해갖고해당관련부서에서그분들이PPT를하거나뭘하면이분들을평가를하는거죠.그런위원회를말하는거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고정적으로위촉이아니라.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떻게관리하냐면교수분열분,몇분해갖고무작위로돌려서한열분을해갖고그분들이참석해서평가를하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면언제이위원회가설치가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GCF관련해갖고협상에의한계약을한게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하나있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부서에서오면부서에서계약에대해서요청을오면저희가심의위원회를해갖고통보해주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건상설이아니라한시로해서있을때마다그때그때구성하는그런위원회이기때문에위원회명단을아마안낸것같아요.
조민경위원
부서별로위원회설치현황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이부분은당연직하고위촉직이픽스가되어있는게아니라서,랜덤식으로바뀌어갖고.그리고또그랜덤명단도수시로다른분으로바뀔수도있고그래갖고이부분은...
조민경위원
그래서올해에한해서만제출을하는거잖아요,매년.다른부서에서는다제출을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면이건제가끝나고추가로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재무회계과지금행감끝나기전까지언제회의를열어서어떤주제로했는지자료주시고요.그다음에1차추경때기저귀교환대남자화장실에설치를했잖아요.18대설치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최근에언론에서영화관남자화장실이기저귀교환대를설치해서굉장히이슈가된적이있었거든요.그런데사실은일본이나미국등에서도설치요구하는캠페인이몇년째지속이되고있는데이걸우리구에서나름대로,청학동에서민원이있었던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이부분은일전이언론보도가났을때저희과에서조사해갖고후속조치를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청학동에서민원조치가있었던걸로제가봤는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청학동민원보다언론보도에한번났을때그후에후속조치를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어떤내용이언론보도가났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신문에기저귀부분이공공기관에미흡하다고해서저희가전수조사를해갖고실시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전수조사해서신청을받아서설치한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없는데는임의적으로하고,주민센터는일부신청을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래서이거앞으로도더확대를했으면좋겠어서.예를들어연수구의회청사에도1층에도담도담장난감대여소가있잖아요.그런데는아이들이많이왔다갔다하는곳이니까이렇게가족단위의방문객이많은그런공공시설에는남자화장실에도설치를지속적으로확대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의회는함부로의견을말씀하기가곤란해가지고.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중에지방세등고지서인쇄구매용역과관련해서자료를요청했었는데,따로이렇게온자료에는지방세등고지서인쇄구매용역관련한수의계약이안나와있더라고요.이메일로보내신자료에.오늘아침에저한테건네주신자료에는있는데,제가이전에요청드렸던자료에는그게빠져있었어요.그런데이거는,그러니까제얘기는수의계약전반적인걸다요청을드린건데거기에이내용이왜빠져있었냐는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한수의계약이50만원,100만원많아서일률적으로저희가1천만원을기준으로잡은거고요.그래서아마빠진거일것같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1천만원넘는것들도있는데,금액이경미해서저희가조정하면서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수의계약건관련해서자료제출하실때1천만원이하는아예제출안하신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출을하셔야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너무방대하고,1천만원이하면10만원도될수있고너무많으니까,
조민경위원
그래서제가메일로요청을드렸던건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다시도출해서보내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없어가지고제가다시요청을드렸더니오늘아침에온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보통행감이나자료요구할때수의계약의기준을1천만원이상보통잡거든요.그래서쓸데없는자료들도너무많이생성되니까저희가1천만원으로잡았던건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적사항과관련해서앞으로처리는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이부분이아진전산이연수구에있는업체인데,이아진전산이인천시내군구에거의모든세무폼양식을거의독점하다해요.그런데왜,사유를물어보니까직원들한테편하게해주면서일도잘하니까.그래서지금행안부권고사항이개선인데,저희쪽에서는세무과에다공문을보내기는입찰을하든가수의계약을벗어나서객관성있게하라는식으로얘기했는데,아마내년도에는그렇게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진전산이죠?여기에쓰이는돈이다1천만원,1천만원대로해서엮어보면5,500,5,600만원되는데,여기서는수의계약사유로“연간2,200만원이되지않으며”라고수의계약사유를적어놓으셨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도이거행정안전부감사를보면서봤는데,2017년도부터이렇게2016년도부터한걸저도이자료를보니까알았지,실제적으로저도뜨문뜨문오니까체감을못했습니다.알았으면연초에입찰로유도를했을텐데.일단은그래서.
조민경위원
그게무슨말씀이시죠?뜨문뜨문와서인지를못했다는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보면교통관련부서랑세무과쪽에서폼양식을많이쓰더라고요.그런데이게이번달에1건,다음달에1건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협조하는게너무많으니까그걸인지하지못했는데,그래서이번행안부감사를계기로해서개선적으로업무를추진하려고하니까그건믿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제가추가로요청드렸던자료가발주부서별로따로주시고,계약업체별로따로다시뽑아달라고말씀드렸던거잖아요.그런데처음에실어놓은자료를보니까계약일자별로되어있더라고요.그럼계약일자별로자료를제출하시면이걸어떻게다시보라는건지.과장님께서이걸확인을하실때부서별로보든업체별로보든사업명별로보든이렇게정렬을하시지않겠어요?그래서이걸보는사람편의를생각해서그렇게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당청구등정산소홀과관련해서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을받아서6건이환수조치됐잖아요.그런데이거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체크나어떤스크린시스템이부족해서이렇게된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안전관리펜스나그런부분에대해서고정식이냐아니냐에대한차이에대한관점이었거든요.감사원에서는고정식이거기에지금지적된것들이가변형식으로고정이아닌걸로본거고,저희쪽에서는,그러니까서로가보는견해에따라서고정식이었냐아니었냐그차이에서환수가이루어진겁니다.
조민경위원
고정식이냐아니냐에대한설명을다시해주시고요.이게점검항목관련해서전자계산서허위제출현황,메인목록수정현황,집행사진재사용제출현황그다음에세금신고누락현황이런것들이지금문제가돼서환수가된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청사관리팀최호성입니다.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에서점검항목은총4개인데,허위제출이라든지전자계산서매입목록수정현황이라든지전자세금계산서미발행현황이건은하나도없었고요.
조민경위원
이건점검을이런항목으로했다는거지우리가걸린건없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그렇습니다.저희가지적된건없었고.집행사진재사용제출이1건있어서이게날짜별로저희가안전관리비를집행하는데처음에사용했던것이다시한번사용돼서거기에한번환수됐던거고요.목적외사용은저희가보통작업을하실때작업인부들이위험하기때문에여기는떨어질수있기때문에위험하다.그래서피드럼이라든지라바콘이런것도저희가보통은다안전관리비로,작업자를위한안전관리비로여태까지다사용을해왔는데이번에정부합동감사에서는그래도사람들이가다가치면같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는안전관리비로사용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고얘기해서그부분이일괄다환수조치됐던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일을할때그부분은고정식이아니라는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렇죠,우리가보통있으면사람들이접근하지말라고라바콘이라든지피드럼이라든지큰드럼을빨간색으로갖다놓고사람들이접근하지못하게해놓습니다.사람들이지나가다보면여기는추락방지위험이렇게붙어있으니까위험하구나,그것까지는일괄적으로보통다인정을해줬었는데.
조민경위원
여태까지부서에서안전관리비로다처리를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저희가여태까지감사받으면서그걸로감사지적된적한번도없었는데.
조민경위원
아,올해지적받은사항이그부분인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혹시이런점검항목에걸려서우리부서가스크린시스템이부족했던거아닌가싶어서질의를했는데아니라니이해했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작년도에수의계약에있어서2천만원이하로끊어서같은주소업체가몇건씩한게지적이됐었던것같아요.그런데올해보니까그런부분은없는거같고.다만지금보니까몇개월에걸쳐서2019년도에는한4개정도의업체가계속반복되는부분이있는거같은데,수의계약을할때는어떻게선정을하죠?기존에거래했던데를주로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을할때는일단우선적으로말씀드렸듯이연수구업체1순위,그다음에견적서에서가격비교2순위.그래서연수구업체가가격이타구에있는데보다높으면어쩔수없이타구것을하고요.그전에유도는하죠.타구도이렇게들어왔으니까최소한동등하게금액을맞춰달라.그런데불가하다고하면저희도어쩔수없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반복되는업체가있을수있겠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업체들도상당히가격을저렴하게견적을내는업체가있어요.A라는건에대해서A가저희가판단할때한100만원은들텐데하는데,저희상상외로85만원막그렇게들어오는데,그것까지는경영의노하우니까말을못물어보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물품이나시설이약간불량하지않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렇지않고요.그리고저희가물품같은경우에는지금한55%이상,60%가까이는다우선적으로조달을하고있고,조달에서아닌거는연수구업체,그다음에가격경쟁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주로재무과에서과에서취합돼서건의된것들을재무과에서하는거지,재무과자체스스로에서그렇게하는건아니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로작년에행감끝나고나서올초부터방향을바꿔서부서에서업체를컨텍해달라고하면,저희가연수구업체가아니면과감하게잘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런데대부분이다부서에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래서저희직원들이일부러전문건설협회연수구지회에전화해서업체추천도받고그렇게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작년에비해서는수의계약에있어서문제점이많이개선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습니다.수의계약으로구입한것중에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2019년8월13일폭염대비폭염저감양산구입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몇페이지.
최대성위원장
저희거는115쪽인데요.연번이81번으로나오네요.이게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게안전관리과에서기금으로구입한걸겁니다,폭염대비사업해서.
최대성위원장
사업성으로해서주민들한테행사참가하거나그랬을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경로당어르신들전체60%배부했던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1년에한번씩다전체는못하니까그렇게순차적으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100%드리는게아니라한50-60%정도충원된것이기때문에가격대비해서일회용으로지급했던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바로밑에보면연번83번보면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에서장애인버스구입했잖아요.이건어디에투입이된거죠?혹시우리가구입해서장애인학교에기부를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최대성위원장
노인복지관이런데는장애인버스가없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이부분이...
최대성위원장
이게일반버스에장애인기능을탑재를한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제작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장애인전용버스가아니라일반도타지만,옆쪽으로해가지고장애인이탑승가능하도록그공간을마련해준거아닌가요?저희가일반적으로연수구에서지금까지있으면서장애인버스를본적이없었고,그리고장애인분들이외부어디가는데도타본적이없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래서저도이건은버스가어떤시스템인지모르지만.
최대성위원장
예,이건나중에어디인지만알려주세요. 그리고123쪽,옥련동일원노후하수관관로정비공사에서최초계약금액이5억3천만원이었는데,나중에현장여건에따라서시공물량변경으로6억1천만원으로늘어났어요.이게입찰아니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입찰인데,실제적으로노후관하수정비하다보면실제적으로물량증감이나감소사유가발생하는데,이부분설계변경사유서는저희도봐야되는데,현장여건에따른,이걸로봤을때는물량이상당히늘어난걸로보입니다.○위원장최대성금액상으로7,800만원이늘어났어요.
예,그런데이게지금옥련동일원노후하수관...
최대성위원장
그런데같은범위에서했는지아니면하는김에그옆에까지추가로했는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이부분이공사구간이어느정도되는지여기서는아직안나오니까.
최대성위원장
예,그거기존구간하고공사금액하고늘어났는지아니면그구간내에서추가비용이파손된게발생했는지확인좀부탁드릴게요.다른부분은양호한테그부분이차이가많이나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이거는확인차원인데,127쪽,2019년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용역이지금연수구에서는4개업체가하고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일반쓰레기라고되어있어요.보니까음식물쓰레기,재활용그리고한가지가더있죠?그래서지금음식물하고재활용은1개업체가다하고있는데,이것도다입찰인가요?아니면협상에의한계약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자치단체가위탁하는사업에대해서수의계약인데할수있는업체가4군데밖에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그건이해를해요.4군데가일반쓰레기를하고있어요.지역별로나눠서하고있겠죠.그런데음식물하고재활용은한업체가지금다하고있어요.그래서그음식물이,특정업체니까제가말은하지않을게요.그업체가하고있는데이음식물하고재활용부분이금액대가십얼마,십몇억이렇게되어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음식물하고재활용도실제로저희관내에있는거원만하게할수있는업체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관내업체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4개업체도관내에있는업체잖아요.그래서혹시생활폐기물은지역으로나눠서이렇게했다고생각을하고,음식물하고재활용은1개업체가하고있단말이에요,2개를.그러니까1개업체가3군데를다하고있는거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혹시수의계약인지아니면입찰을한부분인지그것도제가여쭤보는겁니다.왜그러냐하면계약부서이니까관련된,자원순환과에서진행했으니까한번확인하실필요가있으니까그것까지만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아까최대성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124쪽에보면선학어린이집긴급보수보강리모델링공사가있어요.이것도최초계약금액보다한5천만원정도가늘어났는데,이런거는미리사전에좀예산이안세워질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선학어린이집긴급보수리모델링건축비28번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이부분은,선학어린이집같은경우실제적으로여기서뭐물량에따른증액인데,저희도실제적으로설계변경증가서를봐야지정확한답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설계가변경됐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물량이늘어나니까설계변경을해서증액을시켰으니까그사유서를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그럼사유서를보시고알려주세요.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내용을들어보니사업의특성상그부서장의의견이반영돼서수의계약을부득이할수밖에없는사항이있는거같아요,아까답변하실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그런경우도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차피원칙상공정성이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공개입찰방식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긴하나,보아하니특별히건설쪽하고그다음에환경,공원녹지이쪽이보니까긴급하게해야될사업들그다음에또주민의생활과안전에긴급성을요하는사업들이수의계약형식으로된것들이보이긴하는데,물론원칙도있겠지만긴급을요하는사항일때는어차피사업이이행되고난다음에도우리감사실이라든지다른또감사하는시스템이다있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하시고계시죠?그래요,그렇다면부서장들의의견도존중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실예로보니까심는업체에따라서승기천의코스모스의키가달라지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부서장들께서호흡이잘맞고또성의껏하는업체들을,아무래도사업의목적을달성해야되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렇게크게저기하지않는다면각부서장들의의견도적극반영하셔서.왜냐면저희연수구민들이원하는것은과정도중요하지만,그목적달성도대단히중요하거든요.주민들의의견이게우리돈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주민들의세금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목적달성이중요하기때문에,또그부서의장들은그분야에20년,30년동안일하신전문가들이지않습니까?특별히공업직이라고하나요?토목,건축,조경이런부분들은전문직이기때문에아무래도전문직만의필요한노하우나공사관련된우리가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분명히있을거라고봅니다.그런것들은최대한존중해주셔서그런것들을반영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까전에감사를받았는데,지적사항이하나있었다는말씀을하시는거같은데,그렇게생각합니다.감사를하는기관에서는감사의시각으로분명히볼겁니다.나름법과원칙에따라서볼것이고요.그런데오늘이자리에참석하신재무과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우리연수구민들의생활과또연수구민들을위한행정을하시다보면아마그런시각차가분명히존재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그럴때는아무래도상위부서에서감사를한다할지라도정당성이있다면강하게어필하시고요.그리고굳이뭐불복할수있는상황이라면우리단체장의승인을얻어서라도강하게어필할건해야되고요.사실은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지금의송도가우리연수구에귀속된원인이기도합니다.남동구나이런데는법률에따르면자기네땅이라고우기기도했었고,중구는중구대로그랬었고.하지만그런것에반해서우리연수구민들의이익을위해서우리연수구가그동안의회와본청이송도관할권문제나이런거할때강력하게법률적으로대처했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혹시라도상위부서에서감사를하든뭐하든해서그내용이부당하다고판단되시고그것이우리단체장의뜻이있다면법률적으로강하게대처하십시오.그래서부당함도이야기하시고요.그렇게했으면좋겠고,아무튼전년도에대비해서전반적으로뭐계약관계나이런부분들은참잘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특별히지적할건없는데,거듭부탁드리지만과정이공정하고투명한거중요하죠.그러나주민들께서실제로보시는건결과물입니다.그결과물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특별히전문직,공업직이런쪽에서전문적인단체부서장의의견이나이런것들을잘판단해서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국장님도더잘아시겠지만,건의하나드릴게요.공사나용역이나이런거진행할때저희가의회에서보고하시고사업비측정하고,추경이든해드리고나면중간사업과정을국장님이나청장님한테보고를하신단말이에요.그럼보고서가있잖아요.그건공개를안할게아니잖아요.위원님들한테도그런자료를보고한다음에이렇게진행되고있다는것을그냥전달해주시면저희도보고이렇게진행이되고있으니까저희들이참조를하고,필요시또현장방문도하고.저희가함박도서관그복지관도저희가현장방문도했었잖아요.그런것처럼진행사항을중간,국장님이나청창님한테보고하실때자료가있으면저희한테주시고완료가되면완료보고를국장님이나청장님이하시더라고요.그렇게하면저희한테자료도주시고하면저희들도여기완공이됐으니까한번방문도하고잘된부분또미흡한부분이있나현장가서도챙길건챙겨드리고할텐데,그런체계가,의회는예산만세워주고뭐만하고하는걸로보이고일은안하는것처럼보이는사례가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같이공유해서함께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걸건의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추가로위원장님,조금아까그장애인버스는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기부되는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구입을한건가요?보통버스를사면길게는2-3개월도걸리더라고요.그런데보통특수차량은제작하는기간도있긴한데딱맞아서그런지빨리나오는거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차량은구입해서제작하는기간이에요.
최대성위원장
아직안나왔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마3월쯤될것같고.
최대성위원장
제가알기로일반차량도요즘납기가있는데,버스는일반2층버스도3개월,6개월걸린다던데이건장애인특수버스잖아요.제작기간이오래걸릴거라고생각을했는데,저희들이다녀도볼만하거든요.그런데연일학교버스만저희가자주보고있거든요.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5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27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먼저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고다음으로세무2과장님나오셔서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보고)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들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때세무1과,2과구분해서질의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무1과,2과과장님,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지방세가전년도에비해서많이줄고있다고하는데,그이유에대해서혹시알고계시면말씀좀해주시겠어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1과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상황으로는아직까지송도신도시에영향이있어가지고내년도에도지방세는90억원정도증액될걸로예상하고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줄지는않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잘못들었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송도신도시의건만될때까지는저희들은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송도신도시가6공구가남아있어서그부분을감안하시는건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내년도새로분양되는아파트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도있고그대신요즘조금감면되고있는건부동산거래가약간감소돼가지고취득세나이런부분에서감소되는건있긴있지만,전체적으로따져봐서는감소되지는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새로입주하는물량아파트들이있기때문에감소되지않는다는말씀이시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제가하겠습니다.요즘연말이다보니까TV에도많이방영되고있는데골프장주변에서체납세액징수를위해서그팀들이골프치고나올때차량나오는데서서차량을압류하는경우도있고하던데,연수구도그런사례가있는지.아니면정기적으로지속적으로연수구도진행하고있는지답변해주세요.팀장님이해주셔도됩니다.
그러니까정기적으로,지속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그런부분에서는지금실적은어느정도나오고있나요?
그러면저희행감끝날때까지라도작년기준해서행감기간해서1년동안월별로정리된실적을부탁드려도될까요?
예,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무2과기부심사위원회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기부심사위원회기능이무엇이고올해회의가개최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요?
그러면올해는왜위원회가열리지않았나요?
이건각부서에서요청하는사항이되는거예요?
참고로만약에우리구민이우리구주민들을위해서기부를하고싶다고했을때어떤절차를밟게되나요?
제가아는분중에몇천만원규모로기부를하고싶다는분이계셔서그분은연수구청이아니고인천시에모집등록을해야되는거네요.그럼거기에대해서절차는나중에또서류로이거행감끝나고주시기바라고요.그러니까규모나시의대상이나어떤형태같은건구민이직접정할수있는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연수구관내주민이든외부기업이든연수구관내에있는저소득층에게주고싶다고하면여기서우리기부금심의하는건구청에서기부받는거고요.아까처럼말씀하신관내주민들한테주고싶다면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정기탁이라는형식을띄웁니다.이거는연수구에이런조건인사람들한테주는조건으로모금회에다가지정기탁을하게됩니다.그럼저희한테연결이돼서우리하고직접지급이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연수구청이받는부분이대해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각부서에서도있을수있고그런경우에저희가심의들어오면심의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걸어떤특정부서에다가기부를해서그부서가활용하게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나요?그런경우에기부심사.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기부심사할때조건에맞아야되거든요.구에서직접사용하는건제가볼때쉽지않을것같고요.관내주민들수혜로가는경우가대부분일겁니다.
조민경위원
그자료는따로주시기바라고요.제가질의드리고싶었던건동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에서발표회등으로금전적인협찬을받는경우가많잖아요.그경우에기부심사위원회심사대상인지랑,하나더지방자치단체가관여하는축제추진위원회에대한협찬이기부심사위원회심의대상인지여부두가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어떤발표회나축제같은경우는해당이된다는건가요?
조금전에안건별로확인해야된다는건어떤경우에안건별로확인이되죠?
그럼올해,보통사실일반적으로동축제나발표회나이런게있으면그지역내에관내업체들로부터기부금을많이받잖아요.그런데올해의경우에그렇게기부물품을받아사용한동이있었나요?
아니,심의요구가아니라제얘기는기부물품을심의없이,기부심사위원회를거치지않고사용한동이있었는지여부를.
확실한가요?
심의요구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요.심의를받아야되는거잖아요.제얘기는방금설명하시기에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발표회나어떤축제를할경우에이분들도어떻게보면결국동장위촉에의해서된위원들이주체가돼서한발표회나축제의경우에기부물품을받게되면그런것들이기부심사위원회를심의대상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그런축제들은심의대상이라고방금답변해주셨잖아요.그럼각동에서올해다했을텐데,세무2과에심의를해달고요청은안했으나발표회는다했단말이죠.발표회나축제는다했단말이죠.그럼거기에기부물품을받지않았냐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럼이건동에따로어떻게확인을해야될까요?총무과에다얘기했어야될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대로주민자치회나주민자치위원회주관행사들이많이있습니다.축제추진위원회라는명칭을만들어서하기도하지만,대게동관련이기때문에총무과나마을자치과통해서각종축제현황과기부금품수령여부이런걸일체점검할필요가있습니다.세무과에서일일이사실을확인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건마을자치과에다질의하는것으로하고.왜냐면올해부터권익위에서그렇게받지말라고요구가내려왔고그래서세무2과에서도질의를해서답변을받으신내용인거잖아요.그래서사실은동에서는그런걸전혀모르고예년처럼해오던대로관례적으로이렇게기부물품을다받아놨다가세무2과에서하지말라고권고를하셔서이걸다돌려주는과정에서굉장히많은애로사항과분란들이있었어요.그래서그내용을잘아실것같아서제가다시한번세무2과에질의를한것이고요.그럼동마다의상황은파악하고계시지못하다고하니까,세무2과에서는.어쨌든동별로기부심사위원회를열어달라고요청한사항은없다는말씀은이시죠?
그럼추후에이건동별로따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심의를열어서기부물품을받을수있는지없는지확인해주시는거죠?
그부분에혼란이없도록지침을정확하게문서화해서동마다보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조민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보면일반적으로동에서축제를하거나행사를할때는한시적으로동축제추진위원회를만듭니다.만들면주민,주민자치회장,자생단체의임원이나그런식으로한시적으로운영을합니다.할때일반적으로거기서기부나기탁을하게되면일반적으로기탁을하지만영수증이필요없다는경우도있고,소액을할때는.만약에어떤회사나이런데서할때는지정기탁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그동에있는사회복지관이나사회복지관관장님도축제추진위원회를가끔씩들어오는경우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지정기탁을하는경우도있고하니까그내용은팀장님이알고계실거니까그관계를정확하게하셔가지고내년부터는주민자치회로다바뀌잖아요.그거확인해주시면될것같고.현재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에서는기부를전혀못받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동축제추진위원회를만들어서하고있는데,조민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권익위에서내려온내용에대해서확인하고자하는거니까명확하게해서내년부터는더이상자잘한문제가생기지않도록확인을해주십사하는거같아요.나머지사항은마을자치과관장이니까관장하는부서에확인은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세무1과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인천지법2015구합50850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1심에서패소를했더라고요.이게지금아마사모펀드에의해서전국적으로아마4개지자체에동시에결부된사건같은데,5개지자체에.그런데이게1심패소하고항소를했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을말씀하시는지.
유상균위원
148쪽에.세무1과입니다.항소했어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담당팀장이답변하도록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항소했는지만대답해주시면됩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전국100건정도지방자치단체동일한사건으로조정권고안이내려왔습니다,대법원판결로.이미마포구청에서패소를했거든요.집합투자기구로등록을안했더라도감면이된다고해가지고,패소해서조정권고안이내려와서부과취소된겁니다.환급입니다.전국동일한사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처음에항소는안하신거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예.
유상균위원
그럼처음에이사건이진행된것은어떤사건의개요를보아서연수구가자발적으로진행한사건은아닌듯한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이게경과가어떻게되냐면행안부에서지금보니까그당시에2013년에집합투자기구와관련돼서금융위원회에등록을해야지,그당시구조세특례제한법에감면조건에해당된다고했습니다.그런데이번대법원판결...
유상균위원
행안부에서유권해석이내려와서그렇게한거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예,그래서그걸로해가지고인천시같은경우2014년에시종합감사가있었습니다.거기서추징하라고해가지고행정질의에따라서추징했는데판결에서이렇게된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이건전국공통사항인것같고.그런데이러한사건들이종종있나보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봉호 이번에있었는데요,자본법이2014년12월31일자로법이없어졌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때문에무리하게행안부가세금추징을위해서사모펀드나이런데하려고시도했다가결국에는대법원에서패소한사건같은데.그래요.아무튼집행부야행안부에서어떤그런권고나이런게내려오면또거부하기어려워서했던것으로보이는데,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