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소관인기획예산실,미래전략사업단,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주민복지국,경제환경국,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4일까지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따라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그리고원활한행정사무감사활동을위하여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1회의발언시간은10분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주시고횟수는제한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과산하기관장을대표하여주민복지국장님이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과산하기관장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9년11월27일증인대표주민복지국장권오중 경제환경국장이민철 보건소장노순호 기획예산실장송인창 미래전략사업단장최호영 송도관리단장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이규원 사회보장과장김영광 노인장애인과장하인순 여성아동과장조현미 출산보육과장김명진 경제지원과장이상곤 일자리정책과장유대선 자원순환과장배종욱 환경보전관장노준광 공원녹지과장김인철 위생과장김용운 보건행정과장장용법 건강증진과장정상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김효숙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방종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임헌광
형서
기형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과산하기관장은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기획예산실,미래전략사업단,송도관리단,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실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실때관련된페이지를말씀해주시면다른위원님들이보시기에좋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6쪽,예비비지출내용있지않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비비를지출할수있는근거가있을것같아요.예비비는어떤데사용하게되어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말그대로사업의시급성을갑자기요할때예산편성전에저희가급히예산을집행해야할때저희가집행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비비의경우저희가보니까본예산편성할때예비비를어느정도해놓잖아요.그런데그안에서시급성을요한다고했을때먼저선집행하고의회에는어떻게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후보고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결산할때사후보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2019년도예비비지출내용을보시면자전거이용시설확충있지요?이게지금예비비로지출된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4월자전거전용도로를점검함에있어서안전사고가발생할우려가많다는지적이있어서그게때마침4회추경이끝난다음발생해서시급히정리하고자안전사고예방에따라정리하고자저희가예비비로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적하는부분은이런겁니다.지금우리집행부에서각부서에서이런사업들을계획하고추경에태우는데,추경이몇번있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번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이4번있었는데도,4번하는경우가극히드물잖아요.정리추경이5번째인데추경을1년에5번씩함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자체가,이것도시설사업개념인데이런것들을예비비로지출하는부분에대해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을드려요.하여간이런부분들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앞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예산편성해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들은다시는이런일이되지않도록,결국은한다고하면앞으로예산부분에서예비비많이세워서사실은이렇게지출할수있는우려가있어서지적하는거니까그부분명심하셔서해주시기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이건페이지에나와있지않은데기획예산실장으로써답해주세요.지금연수구가재정상태가좋아요?좋았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괜찮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지적이있어요.인천시가해야될사업하고연수구가해야될사업하고구간설정한부분이명확하지않다.이건시에서나온얘기입니다.인천시사업을연수구가자꾸하려고먼저덤비다보니까시에서도난해한그런일이있다는거예요.지금재정부분의경우재정이2019년도는그런사업을많이했던거같아요.저희가연수구가경제자유구역송도를포함하다보니까사실경제자유구역자체가어떤때는연수구개념으로보기도하고시개념으로보다보니까겹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좀선제적으로하는거같긴한데재정의전반적인운영차원에서는시가해야할것,구가해야할것을정확하게구분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시가해야할일,구가해야할일이있는건맞습니다.하지만저희가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시급성이나시에우선순위에서저희가뒤로밀리다보면받는주민들의혜택이늦게돌아가기때문에저희가단지이건시사업이다,구사업이다를떠나서주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위원님께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말씀하신것처럼시에서그동안추진해왔던거라든가이런것들은어느정도일관되게,그러니까시에서재정난때문에지금못한다고발빼는경우가많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순위에서조금뒤로밀리는경우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은안하는거지요,결국은.순위에서밀린다는건한다는건데결국은예를들어서축제예산을개념으로해서작년에한것들있잖아요.타부서에예산을세워주셨으니까이런것의경우는계속주민들이요구함에도불구하고시에서는재정이유로사업을못했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를들면어떤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불꽃축제를예로들어서.시에서안하고구에서받아서한거아니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시와구와항만공사가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칭비율을보면시사업비가얼마들어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시사업비는행정적인지원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돈은구가다대고항만공사도인천항만공사아니겠어요?사실은업무연관성이구보다는아무래도시하고연관성이많다보니까앞으로이랬으면좋겠다는거예요.경제자유구역송도안에신항이나국제여객터미널,경제청,유엔산하기구이런것들이사실많이존재해있다보니까그거하고연계된사업을많이벌이고있는상황인데그런부분들이우리구가단독적으로하기에는예산규모나이런부분에서적게들어갈수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은앞으로시하고상의를해서시가할거,구가할거아니면시가못한다고하면시예산이절반이상은들어가줘야이런사업을집행하는데바람직한방향이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나GCF나지금지적을드리자면GCF관련된예산그리고아까항만이런주연관된것들은다시에서주도적으로지금까지해왔던부분이니까이런부분들은최소한시비가어느정도내려왔을경우우리구가함께해주는이런부분이필요하다는이런걸지적드릴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참고로부연설명드리면GCF의날같은경우는GCF의날행사는저희구비로했고요.얼마전에모의당사국총회는전액시비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올해예산실에서조직진단해서지금인력증원했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은지금진행중에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거말고,올해증원이몇명이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20여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7명이요.이게올해만127명이지요.지금인력증원부분에대해서지난회기때에도여러차례문제점을제기했던게과도하게인원이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지적했던부분이거든요.이게2018년,2017년,2016년대비해도올해는증원규모가과도하다볼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인정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증원된사유가저희가행안부에서내려보낸공공서비스에거의40여명증원이됐고,또분동이나인구가증가하다보니연수구인구가증가하다보니거기에대한동사무소분동이나그런사업에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증원사항이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는공무원순수증원이몇명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1명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127명중에40명은행안부에서내려왔다는걸제외하고87명이인구증가하고분동하고이런부분으로늘었다는얘기인데작년41명에비하면거의2배이상의공무원증원이있었다는게수치로말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어느정도조직진단이나보직재배치이런걸통해서그런부분들을내실화있게운영해나갈필요가있겠다.그리고사실은인원늘어가는것도2017에서2018로늘어나고2018에서2019년으로늘어나는인원의경우실장님이말씀하신그렇게과도한인구증가로인해서공무원이늘어났다는것은수치상으로는맞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원칙있게공무원증원이필요하다.사실은중앙정부에서공무원증원이공약으로걸려있다보니까피치못할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그래도너무과했다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2020년아까공무원증원관련해서각조직진단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2020년에는어떻게운영할계획이신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조직진단을통해서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할계획에있고요.기존에저희가또그나마필요한사항을행안부에정원신청해놓은게있는데그정도만반영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공무원증원은전체적으로지금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것들이젊은세대가줄어가고노후세대들의인구가늘어나서추후에이런재정부담을후손들이받을우려들이있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서만이라도이런부분들은조금정확한진단을통해서공무원증원이이루어져야된다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일단10분이초과됐으니까다른위원님들이하실수있게기회에하시지요.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감사자료7쪽,부서별시책업무추진에서국내교류협력지원에서1,800만원을편성해서이게기념품구입이1,500만원이고자매도시교류추진이300만원이었지요.불용액이400만원좀더남았는데이것은적극적으로엊그제도보고했지만2020년에추진하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기획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300만원있었는데이항목은빠져있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은교류보다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전체총계시책추진비에서나중에보십시오.그게빠져있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맨앞에있는구정시책현황및...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2018년도잖아요.2019년도께빠졌잖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70만원으로저희가감액한.
장해윤부위원장
이거예요?금년보고에는300만원으로되어있던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예산에대해서업무추진비를10%절감한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순세계잉여금94쪽,적을수록재정운영효율성이높아집니다.그건다아는사실이고중앙정부가전년도세출300조원중에순세계잉여금이한1조6천억원해서잉여금이0.6%정도됩니다.그럼우리구는한5개년에서15년도760억원에서지금1천억원대로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2019년기준으로본예산대비18.9%,19년예측하는금액은얼마정도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80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500억원넘을거같은데맞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안넘습니다.작년까지2018년까지1,100억원정도됐는데저희가2020년도예산편성할때2019년기준으로보면한480억원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80억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추경을하면서그런예산을많이반영했기때문에많이줄여나가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잉여금이많이줄었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많이줄었습니다.또저희정부시책이잉여금을남기면내년도교부금에패널티를준다고해서저희가집행으로적극해소해나가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양호합니다.우리지방세수입이전년도1,335억원인데1,431억원이더라고요.그런데역으로재산세하고,주민세는한21억원정도덜되는것으로나오더라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예산트렌드를보면앞으로예산을타이트하게가야할것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예산가용재원내에서효율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지금재정자립도옆에보시면예비비는235억원에서56억원이었는데지금예비비는얼마정도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한60억원정도남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재정자립도가중요한데이거정부가재정활동에필요한자금을우리지자체에서어느정도자체조달할수있는가에대한하나의지표인데자립도가18년도31.5%,19년도30%안으로떨어졌습니다.전체김천시재정자립도가금년3월기준으로60.3%입니다,김천시자체적으로는.그래서지금이부분을더제가볼때35%정도로수준으로관리를하셔야할것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회추경예산기준일때29.67%인데제가알기로는30%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제가인천시10개군구중에서저희가2,3등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좀더잘추계해서높이는방안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정자립도를평가하는부분도재정자주도라도별도로평가하는부분도있습니다.자체수입플러스자주재원을포함하거든,자주도는지금50%안되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5%정도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한51%됐는데,그것도좀떨어졌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역설적으로또이게재정자립도가높다보니시에서주는교부금에서저희가약간불이익받는것도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주재원에지방교부세하고지방교부금이포함되는거아니에요.그리고재정력지수가우리가1이안되네요.저는1이넘을줄알았는데.전국226개지자체중에1이넘는지자체가경남창원,수원,고양,과천,용인,화성이렇게약19개단체가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재정력지수가1이넘는다는것은자치단체의기본재정수입이전체충당하고남는다는뜻이거든요.그런데1미만일때는우리가사업하기상당히힘든점도있어요.왜내면기본재정수입에충당금액이부족해서수요를필요로한다는뜻이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국평균이0.7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0.84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19년도0.735인데0.727입니다.수정하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재정력지수를1을만들기위해서는행정의효율성과그간남발한일회성이벤트,축제,행사를과감히중단해야합니다.우리가지금재정력지수가이렇게된원인이행사운영비가18년도17억2천만원이었어요.19년도11억원이증가해서26억3천만원이에요.원래보고에는28억2천만원이었는데불용액이좀남은거같아요.그리고내년도도줄지않아요.내년도도1억1천만원이늘더라고요.그래서내년도도27억5천만원이더라고요.이렇게되면재정력지수가1이넘기는쉽지않습니다.그런행사부분을이번에정리해야하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대로불필요한행사면저희가적극지양하겠지만반드시필요한행사는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필요한건해야하는데불필요한것도없지않아좀있습니다.그리고또이번에제가전체적으로기획예산실이니까이음카드로113억5천만원,한114억원이지출된사항인데그부분에도어떻게보면기획예산실에서예산부분에조금추경이당시78억원3회추경에통과도했겠지만그부분도금년에는그런상황이안발생해야합니다.결국은1만7천소상공인들은결국은114억원썼는데자기는혜택본게하나도없다.오히려이런이야기가많이나오거든요.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분들별로도움이됐다는분들도계시고그런데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내년도예산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하여튼제가볼때는내년도는행사성예산,차라리불용액이남더라도행사성예산하고이렇게갑자기뜬금없이이런비용이과감하게들어가는이음같은이런분위기그리고순세계잉여금,자립도이런것은예산실에서잘관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잘검토해서예산편성부터집행까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들,실장님들고생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행감자료26쪽,예비비지출내역에차별임금보전해주는거있었잖아요.그거관련해서조건도개선하고그에따라서간격이해소됐는데어떤걸로해서된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기간제근로자들이정규직에비해서그런혜택을못받은거에대해서고용노동청에서개선권고사항이나왔기때문에차별없이동등하게대해주라고해서저희가못줬던것을소급해서주는바람에부득이예비비로지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84쪽,풀경비관련해서이풀경비는불가피하게쓰는거잖아요.그래서구조에따른예산체계가부족한건가요?어떻게해서이렇게되는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풀경비가관외여비도있고,자산취득비도있고,사무관리비도있는데올해같이여비의경우는관외여비가통제성도있고,자산취득비의경우는올해같이분과하고사무실이이사감에따른부득이하게자산을취득하게될사유가발생하기때문에그런걸위해서풀경비로예산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풀경비는우리가포괄적인풀경비는주요시책사업이나또주민숙원사업또여러가지지역현안사업으로예산집행이되어야하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사항은예산에풀편성을하고요.부득이아까말씀드린대로이제분과하거나아니면조직이생길때는저희가예산을미처편성을못했기때문에그런거에대비해서자산취득비라든지그런사항을저희가별도로풀예산으로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한160건정도되더라고요. 그리고혹시우리기획실에서독단적으로특별사업계획있어요?각부서의사업외에우리기획실에서특별사업계획이혹시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특별하게사업구성하는것은없고요.기획예산실은사업부서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지원하는부서기때문에그분들이열심히잘할수있도록저희가뒷받침하는데매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보고잘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국제교류사업계속진행하고있잖아요.올해국제교류건실적말씀좀해주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몽골칭길테구에서방문한거하고요.그것만올해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못했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선하시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얘기하셨으니까하여간이번본예산다가오는데과도한선심성행사가사실은올한해유난히많이증액돼서그부분은증액된부분은문제가있다고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그렇고,올해지금행사예산편성해주시고지금올해돼지열병으로인해서행사들이많이없어졌잖아요,못했잖아요.그거혹시우리예산실에서정리한거있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저희가별도로정리한건없습니다.해당부서에서결산할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도예산편성하시면서어느정도10월축제부분들이항상보니까지금근래한4년정도를보니까연말하고,가을때항상그런뭐라고하나전염병으로인해서저희가행사를취소하는경우가많이있었던거같은데문제는뭐냐면행사계획을잡았다가그런걸로인해서예산을안쓰고불용처리를하면상관없지요.그러면뭐라하지않을텐데중요한거보니까축제비용의경우는사전섭외하는비용으로해서축제를하지않아도축제비용을지출하는경우가사실많이있는거같아요.어차피해당부서에서축제예산은연수구는그런축제하고비용나중에추후정산해주는거관련해서기준을마련해놓지않으면,제가알기로그런비용들을다축제도하지않고비용을지불해야하는경우가있어요.어떤사례가있었냐면최근에남동하고연수구가거의축제기간이일주일차이로비슷한데우리도지출했다는얘기는있어요.어느정도비용을지불해야된다는얘기는있는데남동구는그런걸돌려서실내행사로그러니까돼지열병문제는타지역에서방문하는게문제가있다고해서축제를취소한걸로알고있는데,남동구는연예인섭외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기준이있어서그거가지고실내행사로구민대상으로해서행사를개최했다는이런보도자료가나왔더라고요.하여간우리연수구도그런게기준안이마련되지않으면결국은축제를하지못하고비용을지출해야하는부분이있으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우리도남동구같이추후에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기획부서에서나중에예산처음에세울때그런기준안을만들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아까얘기하신것처럼축제성예산부분에대해서는조금어느정도올해특히예산이번에편성하시면서예산을많이타이트하게편성한것으로알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사실은예산줄이면그런것부터원래줄여야하는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사업의우선순위가있고요.저희가검토해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의우선순위를검토하는데실제로표면상으로나타나는건축제성예산이안줄고늘어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하는거니까우리연수구집행부는사업의우선성을축제나이런행사성위주로우선순위를두고있다고수치가말해준다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의필요성이있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우리연수구가작년까지순세계잉여금이많았잖아요.어느정도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너무과도하게쌓이는부분이문제가좀있다고사실은지적을했었던부분이고그런데또올해는보니까순세계잉여금자체가거의바닥날정도로확줄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내년에480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불용액처리해서다시모으니까그정도된거예요?순세계잉여금은어느정도선을잘유지하셔서만약에안되는부분은지출할수있는방법이여러개있더라고요.예산을해서필요없는사업에쓸수있는부분은문제가되니까어느정도예산이순세계잉여금이늘면기금부분이있잖아요.우리조금기금에확대부분으로하면순세계잉여금이줄어들수있는여지가있다고보이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기금도계획이있겠지만말씀하신대로그것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진짜로우리예산이부족하다고할때기금에서갖다쓰면이런부분을수치조정할수있겠다생각이드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금이다목적이있겠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거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을일정한비율로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명시이월사업들이있는데,지금명시이월이좀많이되는이유를보니까교부금이나보조금이늦게내려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도있습니다.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약간지연되는사업도있고,말씀하신대로보조금이늦게내려오는바람에저희가그해에당해연도에집행못하고이월하는사항들이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시이월은그렇고,이게지금자료는여기에명시이월사업이부서별로같이된거같은데예를들어서하나만볼게요.행감자료19쪽,빈집정비사업이라고있지요.이게명시이월됐는데,2018년에이월이됐잖아요.이월이됐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관련부서에알아본바에의하면올해안에집행이다가능하다고답변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지금행정감사자료가나오는게언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월말기준이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10월말쯤에자료취합을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0월말기준으로하고여기에표기안된건11월,12월사업이라고봐야한다는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아까제가보니까,이부분은예산때할게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실장님,우리주민참여예산제하잖아요.주민참여예산제에통해서발굴된사업이올해몇개사업이나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금액으로는81억원정도되고,사업이한98개사업이됩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각위원회가있는거같고,그런데사실예산편성과정에서지역주민이참여해서재정을투명성있게하는거잖아요.그런데일부에서는우려되는목소리가나오고있어요.왜냐면전문성지식이부족한,홍보가덜되어있어서,그러면공무원들이주로많이개입돼서취지에맞지않게운영되는것도있지않나하는그런우려된목소리도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중복되어있는각부서별로해서중복되는사업도있다는얘기도들리고하니까이것을주민참여예산제는우리가취지에맞게하려면좀더조직과연계해서해야할것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걱정하시는말씀제가알겠고요.저희가이것은순수하게주민들이제안해서주민총회에서올리면저희가유관부서에서1차검토를합니다.중복되는거빼고,실현가능한지검토해서선정된사업을맨마지막에주민총회를거쳐서저희가예산반영하기때문에걱정하시는것도이해하지만최대한걱정스럽지않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예산을사용해서사업을진행하고성과에대해서자체적으로평가하고있잖아요.그런데올해의경우성과지표의경우는올해와내년의경우어떻게부서별로변경된사항을받아보신게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올해말까지해서내년도에평가하기때문에받아봐야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대민업무가많은부서가있는반면에행정지원업무가있고요.그리고또지금말씀들걱정들많이하신것중에행사성예산집행에관해서는객관적인데이터가부족해서우려할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예전같은경우는행사를몇회했다그게성과지표로봤었는데앞으로는빅데이터를활용하신다면대표적인예로문화관광부에서하고있는축제관련한계획표가있는것처럼행사성예산이라도이지역의행사기간동안몇명이왔다갔고지역매출이얼마올라갔고그런게더객관적인지표가있다면예산집행하시는데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각부서별로성과가달라질수있는획일적인문안은좀지양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저희가내년부터개선해나가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17년도에실장님,전체불용액이1,065억원이었거든,18년도에1,220억원이었어요.불용률이19.4%,17년대비18년이증가되는불용액이94억원이었거든1,220억원중에는약62억원이보조금반납이었어요.혹시이번연도는아직추계는안나왔지요?보조금반납이얼마고,전체불용액예측하는거나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정확히추계는해봐야하겠지만불용액은예전기준으로좀낮게나올것으로,집행잔액은저희가200억원으로예상하고있고요.지금시에서도신속집행에관여를받고있기때문에평균5%정도예상하고있는데요.저희도불용액이나집행잔액을최대한...
장해윤부위원장
명시이월도17년도는81억원,18년도가152억원이더라고요.그러면나중에결산하고한번보시지요.트렌드가궁금해서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쪽,부서별수의계약현황있잖아요.사단법인자치와공동체혹시사업자사본갖고계세요?자치와공동체가인천시이런주민참여예산사업하는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도여기가했던곳이고?언론에서한참자격이없는데만들어서했다는곳같은데?관련자료좀주시고요.이거지금수의계약이라고하면우리가지정해서했다고하는데제가알기로여기가그동안이런부분에대해서했던실적이없는사업체여서시에서도문제가되고있다고해서언론에서수차례지금지적사항을했던곳인데우리연수구는여기랑했던이유가있어요?이쪽에서한실적이있어서한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은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자료하고이곳에서수행했던것주시고요.혹시이사업관련해서수의계약하기전에타업체들견적서받은거있을거같아요.그거자료좀요구할게요.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두가지사항만말씀드리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5쪽,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가열리지않았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올해의경우는성과금할대상이없어서,사유가발생하지않아서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어떤일들을가지고평가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는저희가그런보조금,보조기관에지출에대한사항,수입증대계획에대해서심사를하고요.그다음에예산성과금신청하는부서가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사전심사를거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말씀하신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제6조에보면구청장은보조보좌기관및소속기관의지출및수입증대계획을매년2월말까지제출받아야한다고했는데,이거매년받고계시는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찾아봐야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만약에받고계셨다면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안됐다고하면이런건좀지켜주시고요. 그리고증원이나이런거관련해서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셔서구체적인얘기는안하는데일단인원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의공무원들한테의견을들어보면정말시간이없어서잔업은필수고,주말근무도해야한다고하는데이게사실총무과에말씀드릴사안일거같긴한데저희가총무과는직접얘기할기회가없어서기획예산실에말씀을드립니다.얘기를들어보고파악을해보니까참올해는연수구에서도전적으로많은토론회같은걸부서별로해서그건상당히고무적인현상이라고보이고그러한결과에따라서대외적으로좋은평가를많이받은건집행부서나노력에감사드리긴하는데,그행사의공무원들이너무많이동원되고있다는지적이에요.특히행사부분이많았지만주차봉사나이런부분에서공무원들이동원되고있었던실정이꽤나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은좀자제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고요.또하나는신입직원이나직원들이순환근무를하게되잖아요.그랬을때해당부서에가서전문지식이없는데확인해보니까지침서가있는데보질않는다는얘기도있지만그에대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거같아요.이렇기때문에인원이계속늘어도업무효율도에서는좀떨어지는측면이있지않나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우리가시스템화시켜놓는다면지금보다증원시키지않더라도업무효율을높일수있지않겠냐이렇게보이니까.아까실장님말씀하실때2020년도에는조직진단을통해서적재적소에인원을배치해서효율을높이겠다고했으니까그것이꼭실천될수있는제도도좀마련해서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질문은여기까지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전략사업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지금미래전략사업단이이번연도제일큰사업이뭐였어요?단장님께서판단하실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하려고한사업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2019년도마감하는시점에제일큰사업이라는그나마성공적이었다아니면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오랫동안사업을진행했던문화예술회관을꼭착공하려했는데아직착공을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도그렇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크루즈사업같은데,우리지금크루즈예산으로쿠폰북제작하는데5천만원,기념패구입하데500만원예산편성했습니다.2020년도예산은3천만원으로대폭줄였더라고요.그런데지금여기가디자인넷하고수의계약을했는데금액은4,300만원,여성기업이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기업이라서5천만원이하는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2020년도도디자인넷과같이가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아니,다른곳에할수있으면다른곳에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기업디자인넷과같이하는게아니고다른데입찰을하던지,여성기업이면그냥줄수도있고.제가우려되는게다른구도비슷하지만수의계약부분에여성기업이우리상당히많더라고요.그리고하물며3년,4년까지가는부서도있어요.미래전략단은처음인데,이런부분은지양해야할것같아.하물며남자가대표인데실제일은사업자만결국은여성기업으로하고업무를하는곳도많아요.뭐그런데그건확인할길이없으니까여성기업으로들어가서하는데규칙으로든지여성기업은2년이상수의계약을안하는조건이필요할거같더라고요.그래서이거우리4,300만원중에쿠폰북제작한부수가몇부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총9천부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부당가격이어떻게되지요?거의얼추5천원정도되겠네요.제가본적이없어서물었고요.그리고우리가4월26일에,하여튼20년도입찰하는부분은여성기업으로2년연속하는건무리가있는거같습니다.고려하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크루즈4월25일에대대적으로오픈을했습니다.행사비로크루즈불꽃놀이,연예인,기타행사잡비해서2억8천만원정도소요됐지요?정확하게얼마들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한것은처음이라서오신선장님한테기념패드리는거외에나머지행사는문화체육과에서하는것으로진행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여기빠졌구나.부서별각종행사1천만원넘는거세부항목구체적으로명시하는부분에빠져있기에.그런데지금하여튼타과지만2억8천만원정도인데불꽃놀이에8,800만원하루도아니고5시부터11시까지5-6시간만에다소진했습니다.그런데우리크루즈입항19년도22척하고인원은5만7백명을입항목표로잡았거든요.현재몇항이입항되었고,인원이얼마정도됩니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현재10회들었는데입항인원만19,944명으로나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절반도못했어요.입항도22척을목표로잡았는데10번밖에못왔고,인원도5만1천명잡았는데1만9천명으로절반도못했어요.이것은상당히우리구에서쉽게해서항만공사가하는일은구에서가만히놔두면되는데결국은예산만날린결과가결국은도래됐습니다.아무런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도없고이런부분은정말좀개선해야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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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처음에크루즈입항식때대대적으로행사를한것은크루즈항이연수구에처음개장되면서축제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는데항만공사가자체적으로알아서할건데우리가거의근3억원의예산을소요해서불꽃놀이를하며,연예인몇명을부르고,이것은정말말그대로진짜잘못한예산사용이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20년도입항목표가10척에한3만명정도되더라고요.지금1만9천명이면2만명넘기도쉽지않습니다.이번연도는또입항계획이없다고들었거든요.내년도제가볼때는10척목표에3만명인데이것도쉽지않을거예요.지금오늘제가인천일보를보니까인천항만공사사장이임기를3개월놔두고돌연사퇴를했다고신문에나왔더라고요.보셨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보도는못보고얘기는제가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크루즈때문은아닌거같은데여러가지본인도고민이많았을것같습니다.앞으로이런행사는정말지양해야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항만물류정책자문관우리지금이부분가지고금년1월업무보고에예결위때전체위원11명이서해야한다,안해야한다,이걸갖고밤그당시10시까지제가볼때는결론이안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좋다,꼭필요하면하시요라고했는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연봉4,080만원주3일근무하고저는상당히반대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아직까지없어서못한,그래서크루즈가안됐나싶기도하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지금서로파견해서항만공사에서실장님으로계시다저희구에와서근무하시는분이계시는데업무적으로저희가필요한것은그분이중간에서협업해서처리해주는관계라서현재까지그렇게물류정책관을꼭임용해야할것은없습니다.그분이지금계속해주시고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양반들이선견지명이있었던거같아,자리가도오히려가시방석이다,스스로지원자가없었습니다.없는이유도제가시에서물류담당하는분한테응모해보라고제가팁을드렸어요.하니까그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당시에.크루즈는자기가책임지는자리고,결국은지원자미달,두번째는적격자도없고결국은안하는거지요?20년도에다시합니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당장은그렇지않고내년예산에는반영안했습니다.좀지나고나서필요성이되면나중에세울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당시에뽑지말고항만전공자나타구에의뢰하던지해서하자고그렇게했는데결국은,의회에서이렇게해줬는데도못뽑고결국은크루즈도실패하고,사람도못뽑으면,이것은진짜닭쫓던개지붕쳐다본다고완전히안타까운면이많습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처음추진을하려고했던게그래도우리구에크루즈항이나신여객터미널이올해부터개장돼서운영하기로되어있기때문에그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물류정책관을예산을세웠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간미래전략사업단은제가19년도감사하는데결과적으로크루즈는좀하여튼상당히실패가많다.앞으로도성공이눈에보이기는쉽지않다.그리고인력운영면에서여러가지개선방법을찾아보십시오.크루즈도살리는방법을찾으셔야해요.이미시작을했으니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관계부서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지금121쪽,야외스케이트장운영하는거있어요.기대가굉장히큰데,지금착수하고있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11월1일에착수공사착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2월24일부터56일간하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21일에개장식을할예정입니다.문화공원은21일개장식을하고미추홀공원은23일월요일에개장하고요.
최숙경위원
126쪽,야외스케이트장설치및운영관련해서설문조사실시했다고얘기하셨잖아요.참가인원이50명을대상으로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건저희가3주동안홈페이지에해서여론수렴을했는데요.그때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해서설문조사에참여해주신주민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7억5천만원짜리사업을인터넷으로해서지금참가인원이55명대상으로했다고얘기하시는거아니에요?결과물이어떻게나왔어요?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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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영 거기설문조사내용이있거든요.설문조사에의해서저희가여론수렴을했는데요.
최숙경위원
보니까예산자체도먼저는7억원이라고했는데보니까7억5천만원이에요?7억5천만원예산들여서하는사업이지요.어쨌든지금시작하는단계고또거기에따라서금액이큰데도설문조사는55명으로해서이런사업을한다는것은조금생각을해봐야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130쪽,어쨌든문화예술회관관련해서는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여러가지로했으니까그건제가넘어갈게요. 137쪽,먼저동료위원이계속얘기한항만물류정책자문관채용하는거있었잖아요.면접결과나어쨌든이거신청하는거관련해서여기도보니까부속자료에도없던데몇번을하신거예요?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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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영 저희가2번채용공고를냈습니다.저희가이공고낸것은인사위원회에서저희가의뢰해서추진한사항인데요.
최숙경위원
이거만약에채용했어도큰일날뻔했어요.채용해서도여러가지문제가생길거라고생각을하고,어쨌든지금항만공사에서협업해서사람이와서일을하고계시다고하셨잖아요.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138쪽,지금우리미래전략단이몇년도부터사업단이생긴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올2월28일조직개편돼서생겼고요,명칭은미래전략사업이됐고요.그전에는...
최숙경위원
이런업무를하는게언제부터생긴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전부터있었지요.명칭만바뀌었지5기때부터계속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미래전략사업단이주로어떤업무를하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있었던건그전에도그랬지만지시사항을주로많이수행했었습니다.도서관짓고,체육시설짓고그런걸많이했었기때문에요.그때그때그런지시를받아서사업을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미래전략사업단은미래를위해서여러가지전략사업이나개발을하고추진하는데사업단이있는거같지않아요?그런거에대해서얼마만큼하셨는지참궁금하네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결해서지금정책물류관채용관련해서는확실하게입장을정리하시길바란다는얘기를하고싶어요.지금항만물류국이있는거아시지요?항만물류정책자문관고유업무는시에서지금하고있어요.그런데연수구가중간에껴서이것도같이해보겠다고해서무리수를둬서제대로하지도못하고지나고나서원성만듣는입장이니까요.앞으로항만물류관련해서는시부서가지금국차원에서운영되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자문받으시고요.지금우리연수구는보조역할부분있잖아요.나름대로여기오시는분들관련해서우리연수구지역을경유해서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하시고,이런부분은명확하게역할분담을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부분을지적해드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감안해서하시고요. 그리고좀아까디자인넷쿠폰북제작한업체가지금인천업체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미추홀구소재라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광가이드북다수실적보유로인해서지금여기에했다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업체에서실적가지고있는거자료보내봐주시고,단장님앞으로이렇게했으면좋을것같아요.지금양성평등이라고해서이렇게예전에있던제도가지금까지계속이어져내려오는거같아요.동료위원이편법으로사업자대표자만여성으로해놓고실제적인건다남자들이하면서도혜택을보고있다는지적이있어요.하여간이부분은추후에,이렇게하면되요.이런게사실수의계약범위에서벗어나는건어느정도실적제한을걸어서실적이있는업체를대상으로입찰공고를띄우면,사실은관광가이드북만드는곳이인천에제가알기로는그다지많지않을것같고,그리고시관광진흥과에서계속해왔던부분인거같아요.그래서이런건어느정도그렇게해왔던업체들이공정하게기회를가질수있도록,이게사실은2천만원이하라고하면누구를줘도뭐라얘기할수있는부분이없는데다만수의계약범위를벗어나서한정짓고여성기업으로지정해서준다는게오해의소지를낳을수있으니까앞으로그런부분들감안해서일처리를해주시길부탁드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예술회관,아까잠깐정회할때여쭤봤는데일단은우리가저번임시회때예산이통과가됐잖아요.그때도지적했던게뭐냐면시하고어느정도확실하게예산분담이나이런것을확정짓고설계비를세우자고했는데일단은설계비를세우면시에서도부담을갖고본예산을편성해줄거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인천시에서도자체재정난이있다보니까본예산에편성되지못한것으로얘기하고있는데지금그런거예요.이게우리입장에서는가장중점사업임에도불구하고인천시에서는10개군구를지원해주다보니까사실은과연현실적으로예산을바라볼수있느냐의이런문제인데이부분은여하튼우리도자체적으로는설계비가됐잖아요,그리고설계하고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공고내려고,지금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준비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리하게밀어붙여서예산은통과했는데,급해서막할것처럼했는데결국지금은시예산통과를보고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상임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상임위원회에서예산해서상임위원회에서증액요청하는거보겠다는거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우리가사실정당이달라도예산이편성됐으니까앞으로나아가야할부분인거같아요.사실이사업만으로끝나는게아니라이사업이일단은진행돼야이번에중투에통과된청소년수련관사업이나이런것들도계속연결되어진다고보니까이런부분들은여야를떠나서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어요.하여간불이나게좀다니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사실은연수구뿐아니라타구도이런시설관련해서예산이편성되지않은것으로나왔으니까요.이건어디가더노력하느냐에따라서예산이편성되어지는것으로보이고요. 그리고예산계획을보니까만약에예산이편성된다는가정하에보니까우리계획서를보니2020년도에우리구비가30억원이지요?건설비용이.세부계획에보니까구비가30억원이고시비가50억원이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처음2020년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20년도.올해는12억1천만원은설계비고,구비가50억원,시비30억원입니다.이게매칭이5대5인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5대5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내년에는시에부담을덜주려고일단구가좀많이잡은거네요.그러면구는지금50억원본예산편성했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구는10억원만올라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상황봐서추경때하시려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그리고지금착공이내년하반기정도가능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50억원이안될수도있겠네요?조금씩늦어지네요,예산문제때문에.내년10월정도착공계획을잡고있다?하여간핵심은시예산확보되지않으면사업하기어렵잖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열심이상으로해야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금야외스케이트장현재진행중이잖아요.문화공원은그대로진행하고있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문화공원은공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제한으로해서2개업체가제안한건같아요.제한자체를서울이나서울시청광장앞에했던사례가있는데그업체가참여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우리메이저가거기참여했던업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좀A군업체가참여한거같네요.관리감독잘하셔서저희가첫하는거고이게사실은주민의열망을담은거잖아요.사실은이사업도시에요청했던사업이잖아요.센트럴파크에먼저해달랐다고했던것을연수구가잘귀담아들어서센트럴파크에는못하지만미추홀공원에의견수렴해준사업이라고보이니까하여간이게한번만든걸로계속쓰는사항은아니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만만들어놓으면제가알기로한3개월정도는이용할거같은데하여간개장하기전까지꼼꼼하게잘챙기셔서그런문제들이없도록준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30쪽,송도유원지에서중고차매매단지이전계획이작년에도있었던거같은데요.올해이게매매단지가이전하는거가확정됐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아직이전부지가확정안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시에서는대체부지를위해서남항쪽이나제1여객터미널이내년에오기때문에그런쪽으로하려고하는데그쪽에있는주민들은자기네가환경에안좋은시설이오기때문에주민들이반대하는분도계시고,관광같은쪽에담고있는분들은활성화가되니까그런분들은찬성하고그래서중구쪽에서의견이분분하기때문에아직정확히어디로갈지.
정태숙위원
지금보도자료에의하면인천항스마트오토밸리가조성이된데요.현재하고있는중인데아마여기로갈확률이높다는얘기가또있어요.그런데그렇게된다고하면우리시에서는여기를연수구일대를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서한다는공모를할것같은뭐그런거더라고요.송도유원지토지소유주들이이것때문에여태까지묶여있던것처럼그렇게묶여있을것같아서이것에대한반발을많이하고있는거같아요.그래서이것에대한우리부서가미래전략사업단이잖아요.이것도장기적으로관심을가지고시하고적절하게소통을하면서대책을세워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지역은우선내년6월말되면장기미집행지역으로되기때문에대책을시에서도지금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예산도세우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거할때저희가직접파악을해서협조체계를유지해서잘되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제가어쨌든간에우리부서가미래전략사업단이름에걸맞게관심을갖고있는게GTX-B노선이예타통과가됐잖아요.그러면지난번에관련해서용역을심의위원회에서지금이걸한게있어요.그래가지고도시계획과에서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용역해서1,500만원의용역비를지금지난번에통과했거든요.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용역비가이안에는GTX-B노선관련해서지역의활성화되고변화되는거에대해서용역을하는것도포함되어있어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미래전략사업단에어떤구상을하고있는지제가이것에대해서관심을가진게뭐냐면민경욱의원님께서는국회의원되기전부터연수구송도의가장숙원사업이라고생각하고이걸그때부터추진했던사업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GTX-B노선의어쨌든간에예타가통과됐으니까지금단계별로추진은되고있어요.그것때문에의원님이빠른시일내에하려고애를많이쓰고계시고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떤전략을갖고계시는지궁금하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수구기본발전계획에대해서용역비를세웠다고하는데저희구에서세워서추진하는건제가지금확인이안되는데요.이것같은건국가에서추진하는사업이지만GTX-B노선추진에대해서저희구가같이참여해서협조할수있는사항은.
정태숙위원
지난번에우리연수도시발전기본구상에용역에이내용이포함이돼서하는것으로우리가의결했거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도시계획과에서하는것은...
정태숙위원
아니,도시계획과에서해도미래전략사업단이잖아요.그러면여기에대한구상을가지고있지않나해서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지금용역관련해서19년도관리단에행감146쪽,송도2호꽃마을어린이공원실시설계용역수의계약987만8천원,바로밑에송도2동어린이공원실시설계용역1,990만원,약2개합치면3천만원정도되는사항인데동일한제가볼때는공원의용역인데이것을동일한항목이고,동일한사업이면분리하지말고분리하지말고경쟁입찰로했으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말씀을드리면잠깐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송도2호와어린이공원이별개의독립예산입니다.송도2호어린이공원의경우에사업비포함해서총2억원이되겠고요.송도8호어린이공원용역같은경우에는사업자체가5억원으로별도로예산이편성되어있고,이부분자체로사업예산에맞게끔저희가용역비산출기준에의해서별도로산출합니다.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단일계산을저희가분할한게아니고,별개의사업으로예산편성이된사항이고또사업착수시기또한어떤필요성이나주민들의의견수렴이나과정들로차이가있습니다.이것을동일하게할사항은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제한경쟁을하던지공개경쟁을하던지2개공원을동일한항목이니까그렇게하면투명성도제고되고효율성도제고될수있어서해서질의했습니다.한번고려해보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참고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똑같은항목이니까. 그리고155쪽,수의계약건인데12번째항목에양방향수신기구입웰스C&T1,425만원이것은지금매스컴에많이나온업체지요?전법무부장관관련된사모펀드관련해서내년도는하시면안될것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별도로그걸알고이제품을구입했던사항은아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언제부터하셨어요,웰스C&T를?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올해의경우에아마한번자재구매했던이력을파악했고요.이런게있습니다.기존에말씀하시는가로등이나횡단보도투광기같은전기제품들은기설치된제품을완제품을교체하는게아니고부분제품을교체하다보니까기설치된제품의어떤호환성이기제품에필요한경우들이있기때문에이경우에제품도그런호환성을기준해서구매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양방향수신기가웰스C&T,지금웰스C&T가아니고우리지금이런부분업체가남동구에도있고우리구에도4개인가5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굳이웰스C&T로한게무슨압력이나이런건없었겠지만,우리인천시10개군구중에4개군구가하더라고요.급격하게웰스C&T가커졌어요.우리는초기단계야사실은.그래서잘좀고민하셔야할거예요.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킨기업에대해서지속관에서한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업무조치지참고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LED수의계약부분에서하면LED가KS인증이되는제품,KS만인증되는데수의계약을한다는것은문제가있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저희가LED제품은시각기준에맞춰서고효율인증제품을구매하도록하고있고요.이제제품에들어서고효율인증제품이없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경우기본적으로제품의어떤품질성에대한확보가KS인증이거든요.그래서KS인증자체는제품으로써하자가있는건아닙니다.다만저희가이제보다효율적이고에너지소비면에서좀더효율이높은고효율인증제품을가급적이면도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자체에서보편적으로보면LED의경우에는KS인증제품,고효율,친환경까지3대요소가되는부분을많이하는데KS만되는업체를한경우가지난번에팀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그부분은수의계약에좀참조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때그제품밖에없다고하니까하여튼그것은이해가가고요. 지금가로등예로들어서10번항목에가로등유지보수형자재구입에서나노조명1,200만원,LED보행등구입나노조명460만원,뒷장에보시면LED가로등구입1,875만원나노조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전체다합치면5,100만원이나오더라고요.이런부분을수의계약으로이렇게다가로등LED보행등구입인데이렇게월만조금차이가있는데분리해서같은업체에발주하는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저희들이제품을구매할때어떤시급성이나소유처를따져서하고있고요.말씀하시는사항은통상적으로가로등의경우1억원이상되는부분은조달청에마스제도라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동일제품을동일업체에월만다르게이렇게하는건사실은좀보기가안좋은면도있습니다.이업체만있는게아니고순환적으로하던지이렇게좀고려해보십시오.전체5,100만원을동일업체에3개로잘라서넣은거예요.살펴보십시오. 그리고LED투광기구입에서도마찬가지예요.4월16일에지오라이팅570만원,5월27일한달뒤1,650만원,그리고LED가로등기1,380만원이렇게해서또이업체도그런식으로되어있더라고요.하여튼이부분도동일한업체에동일한제품을구입을하면서계속몇달씩이렇게가는건단장님이잘면밀하게살펴보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조금문제가있어보입니다. 그리고35번,36번항목을보시면하수관로조사용CCTV장비교체해서탑전자산업.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인쇄과정에서오타가난것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동일한날짜인데금액을분리했나싶어서,한업체. 끝으로공원등양방기수신기수입3,190만원은수의계약이여성기업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몇년째하고있어요아니면처음입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여성기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답을드릴게요.4년째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고려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지적사항으로검토해서무리가없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지금양성평등도있지만여성기업을우대하는거하고지금2천만원에서5천만원까지는사회적기업하고여성기업은가능하지만여성기업해서실제로주인은남자예요.그런경우가많습니다.아시잖아요.그래서그부분을제가볼때는2년이상지속하는건안된다던지이런규칙이없더라고요.그런부분을단장님이잘판단하셔서한번수의계약부분하고,입찰부분잘좀하셔야될부분이있습니다.항목을쭉보다보니까아까제가지적했다시피동일한제품을사는데도월만다르지같은회사를지속하는거이렇게나눠지는거단지금액만줄여지는사항이되니까차라리떳떳하게그냥전체입찰을하든지아니면순환하던지좀고려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많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0쪽,공개제한경쟁업체지금수의계약은많이얘기하셨으니까,158쪽부터쭉있잖아요.예산액대비해서계약금액이현저하게지금비율이낮아요.왜그런거지요?예산액은2억원인데계약금액은9,900만원이고이런이유가따로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건관급자재자재포지션이빠진부분입니다.순수한도급액부분에대한입장이고요.자재포지션이빠졌기때문에별도로관급자재에는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예산세울때는관급자재랑묶어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사업전체에대한1건으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차이나는건87%적용한것은관급자재포함이고,나머지는그렇게이해하면되겠다?그래요. 아까양방향수신기얘기하셨잖아요.기존장비와호환하기때문에다른업체건사용하기가어렵다?아예못하는건아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기술적으로그걸제가정확하게그부분까지세심하게디테일하게본사항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문제가뭐냐면이렇게기존장비와호환한다는이유로,기존에할수는있어요.편의성차원에서하는거같아요.제가보니까할수있어요.그렇지만하라마라는개념보다는다른업체가아예못들어온다는기준을딱둔다고하면이업체가평생하는거거든,왜냐면단위구역이넓다보니까일부바꾸고,구간별로바꾸다보면이업체것이한번들어오기시작하면평생이업체가해야된다는그런게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어느정도제품자체가요즘양방향수신기가어떻게나오는지모르겠지만이게제품이양방향수신기뿐만아니라양방향수신기하고기존에가로등하고연결되는세트가있다는얘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요.기존에설치된제품하고의어떤호환되는기능이우선되니까그런제품우선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세트로들어온걸반만우리가재구입할때가사실이런경우에포함된다고보니까그런부분들하여간좀지적했던부분들감안하셔서그런부분들은추후에지금보니까타지역,아까거길거론했지만보니까다른업체가계속양방향수신기를하고있는것도그런상황인거같아요.일단은진행하면서단정짓고하지마시라고말씀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주민요청사업으로해서반영되는사업들이있잖아요.저번에보니까5공구에부지있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고등학교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고등학교부지에하는게얼마전에우리가임시회추경때예산이삭감했잖아요.본예산때제대로해서하자고해서업무보고때는제대로계획을세우지않았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때주민설명회당시에두가지시기적으로구분했던사항이올하반기에는주민들한테답변을드린사항이초화밭을1단계로심고,내년도본예산에는좀더준비를해서체육시설까지포함해서준비하겠다고해서말씀을하셔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추경을1억2천만원을초화밭을조성하려고올렸는데말씀하신것처럼보류됐고요.당초에저희계획대로했으면체육시설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설계단계에서주민의견을반영해서협의단계가있어야하겠지만개략적인금액을해서저희는5억원정도를예상했습니다.반초화를심고,반은체육시설을설치하려고하면체육시설이3개시설정도들어갈것으로저희는예상했고,그걸어떻게해야할지디테일한것은설계과정에서반영되어야하는데그과정에서추경에1억2천만원이반영이안되고저희가주민참여예산절차를거치면서송도3동쪽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1억2천만원제안이됐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진행했던사항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적정하다고판단했고다만,이제금액을저희가당초예상했던대로5억원을하는문제는관할동사무소를통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이전부초화밭을심는거에찬성하지않는다,또거기예산을투입해서하는걸반대하는의견도있다는것을저희가전해들어서가급적이면주민들이건의하신사항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그사업을전개하고주민들의추이를봐야하는거아닌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단계별로하시겠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저희는그런판단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대로돌아가는거네요.올추경때1단계로이렇게하고하는걸추이를봐가면서진행하겠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이해할게요. 그리고지금송도관리단에서주민참여사업으로이번에접수받은게사업이몇개나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내년도에반영된것은5개사업에2억7,500만원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도사업구상할때주민참여사업들은좀반영을하고자체적으로민원받은거나계획있는것들은지금실행하고있는입장이잖아요.지금보니까업무보고때올라온사업들이많이자체정리된거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산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저희가통보를받았고요.예산범위내에서협의해서당초업무보고내용이랑은상당히차이가있게결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단으로배정된것은거의다예산반영은된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5개사업에2억7,500만원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많진않네요.하여간지금부서에서워낙범위가넓다보니까민원도많고애써주시는거잘이해하고있고요.좀부탁드리는건주민참여사업을의회에서의정활동하다보면저희도민원을받고그런것들을요구하는경우가간혹있어요.그런부분들을어느정도필요성이인정되면예산부분에서해달라고해야지적용을시켜줬으면하는바람을갖고요.단순하게의정활동하는데그렇게보시는거지요.의회의원들이의견수렴을하면개인적으로의견을낸다고보진않을거아니에요?나름대로지역의주민들의견을모아서필요성이인정된다고요청하면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그러면주민참여예산대로다하면의원들이제안을할이유도없고하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감안해서수립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구청장연두방문시건의사항들해서한것들이지금어떻게처리되고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지금연두방문하고동순회시건의사항이송도관리단사항이10건입니다.일단저희가기본적으로처리할수있는사항은처리했고,특별하게어려움이있거나시간이걸리는사업은대부분경제청협의사항입니다.대체적으로는경제청방문해서관련부서에담당자나팀장들만나서협조를요청하고,또그분들하고의어떤행정처리가공문상에필요로할때는사전협의된의견안에서가급적이면저희가원하는결과를이끌어내도록저희가협의를해서그에맞는행정행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시간이걸리거나경제청에서어떤변수가있기전에는일단경제청에서상당히전에와는다르게많이협조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것을일차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하고경제청하고거의다겹칠소지가있잖아요.그러면정례적인게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정례적으로하는건사실은실무부서저희가가서부서가1개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부서를매번해서정기적으로해서한다는것은쉽지않습니다.다만,저희가상대하는부서의팀장이나과장님들이다행히도저희송도관리단에3개직렬정도가있는데주로토목업무와관련된부서장은저희가기존에같은직렬이다보니까그래도어떤유대관계가유지가되고있는상황이라필요할때마다방문해서하고있고,얼마전에송도기반과에팀장님들7분을모시고점심을같이가면서전체적인간담회비슷하게저희의입장도설명하고협조도요청하고그렇게진행을한바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들은지속해서확대해나가길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저희가보면인도위주로정비를많이하잖아요.인도는다우리가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인도관리는저희가하고있고요.신설인도는경제청에서신설을해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좀문제가되고있는게송도가오래되다보니까지금인도만있는지역은그냥관리하면되는데단지공개공지부분이지금접경해서실제로공개공지라는게단지나이런상가에서주민들이용하라고내놓잖아요.그런데그런게훼손되는경우우리가해줄수있는게없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말씀하신사항은전면공지에해당이되고요.지구단위계획상에사전에반영이돼서사유지지만공공의목적으로일정부분보행공간으로확보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특히1,3공구쪽에사업시행자로하여금보도조성까지사업승인을내줄때조건부로해서그런부분들은많이반영되어있는데요.사실저희들도어려움을겪는부분이관리사무실쪽에서연락을받고나가면전면공지에해당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러면나가서설명을드리고이해를시키고그쪽에서보수하게끔하는데그게포스코나큰아파트나상가건물이나빌딩같으면관리주체가명확할때는가능한데,그렇지않은작은건물의경우는논란의소지가있더라고요.그분들은개념이나특히비용이수반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거우리조례개정통해서지원할수있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상위법이먼저개정되어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결론은송도관리단에공동주택지원팀있지요.거기서앞으로예산을자체적으로이번에세우신거지요?2억원세운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2억원을요구했는데예산은1억원만반영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그부분,결국은그런거예요.지금우리가상위법때문에지원을못해준다고하면그런부분에대한불만의여지가계속높다는것은단장님도아셨으니까그런부분까지도포함해서앞으로예산편성할때부서간기획예산실하고할때저희도사실예산실에이런부분을얘기할테니까그런부분들이지금1,3공구에몰려있다고하면자부담비율을조정해서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보셔야할것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하여간예산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또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수고많으신데요.우리송도관리단비전을보니까소통을통한선제적인기반시설관리라고되어있더라고요.이번에기획예산실에보니까우리송도관리단으로예산이많이이관됐어요.그런데과부하안걸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부서별로입장은똑같다고봅니다.다만저희올해신설부서고타부서와다르게저희가어떤부서의계획이나이런부분이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신설된부서기때문에주어진여건에서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고요.다만,현재직원대비업무,저희업무량부분은상당히보완이필요하다는걸인식하고계십니다.그래서내년도에그런부분을조금더반영되도록조직관리부서와협의하고있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자꾸어필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하나여쭤보겠는데,혹시센트럴파크에자작나무많지요?그게자작나무에요,은사시나무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송도공원에자작나무는많이본것같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자작나무가아니라은사시나무예요.그런데센트럴파크에푯말에는자작나무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은사시나무라고하더라고요.관련해서사실은푯말도은사시나무로되어있어야하는데자작나무로되어있다보니까들어올때예를들어서자작나무는굉장히비싸고은사시나무는거의비슷한데굉장히싸데요.그런거들어오는거관련해서실수는아니겠지만고의적으로이렇게해서나무를비싸게판매하는경우도있으니까,그리고나무푯말도제대로붙여줘야하는게맞는다고생각하거든요.공원내에도푯말관리하여서주민들이오해안하게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말씀하신사항을경제청소관이기때문에저희가협의해서확인을해서잘못됐다고하면수정하도록저희가요청하겠고요.저희가관리하는공원에서도다시한번점검해서말씀하신그런사항까지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얼마남지않은,한달밖에남지않았지만마무리잘하시고요.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도에지금공한지가300만㎡있는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00만㎡조금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난번에주신자료보면320만㎡로되어있는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공한지가많은걸로인해서주민들이생활불편을많이겪는부분있잖아요.특히나주거시설근처의공한지나상업시설근처의공한지들은저도주문을드리고있지만지속적으로같이의견을모아서좀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나머지들은송도관리단은송도지역에민원이나이런걸신속히처리해주시고있다고해서좋게들많이말씀해주시고열심히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송도관리단있잖아요.기존에송도관리단이거의경제청에서넘어오는것들을관리하려고사실은생긴부서니까범위가워낙크다보니까우리가사업위주로가다보면예산의범위가한계점을넘길수있으니까관리좀위주로했으면좋겠다는이런걸로하시고,하나만여쭤볼게요.최근에캐슬엔해모로우안쪽풋살장있고이런곳주민들이민원요구가있어서혹시현장방문을보건소와같이간사항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따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때캐슬엔해모로우쪽에서의견이7-8가지.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을들으려는건아니고앞으로저희도주민들이공무원들도같이현장에불러서이런얘기들도하지만저희도중복해서부르는경우도있잖아요.저희가사실민원오면저희가갖고있으면아무일도안되잖아요.주잖아요.그러면혹시라도그런부분이오면지역의특히송도관리단의경우지역구의원들한테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정리해서알려주시면좋겠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의사항으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동료위원도말씀하셨는데146쪽,송도2호어린이공원시설용역있잖아요.그밑에있는어린이공원시설용역에이게보면한업체에공개경쟁입장을해서다른내용이아닌데그렇게하는방법도있는데쪼개서하는거같은느낌을받았어요.그런데2천만원이넘는경우는수의계약이안된다고해서하신건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일단은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올해도마찬가지지만어떤포괄예산이아니면일반적인유지관리비예산이아니면신설이나재정비예산의경우에는별개로예산반영을합니다.그리고예산여건에따라서사업이축소되기도하고,반영되기도하고,삭감되기도하는데,송도2호나8호어린이공원을합쳐서예를들어서7억원이갔다고하면4억원을세우면이사업도할수없고,저사업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4억원을세워서2억원을쓰면2억원이남아버리는경우가되겠고요.그래서각자의공원에맞는소요사업비를뽑아서단위사업으로예산을편성하고그사업예산규모내에서엔지니어링사업에대가를편성하는기준에맞춰서설계비를산출합니다.일부러분리하려는사항은아니고사업예산을그렇게편성할수밖에없고거기에맞춰서추진된사업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감사실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셨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193쪽,연수구종합감사에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회계처리에관한사항이어떤내용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감사결과회계처리에관한사항을차량세차비를정당하지않은채주에게집행한사실이있었고요.지출증빙서류에대해서첨부가빠진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버스임차료사업진행과관련해서완료전에전액을집행한사실이있어서시정조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195쪽,관련해서치매안심돌봄터관련해서18년도하고19년도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같은곳이에요?아니구나.여기보니까같은종합감사에보니까강사료지급에관한사항들이이렇게양쪽에보니까있는데이런사항은어떤상황으로해서강사료가지급된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강사를초빙해서강의를실시하고강사료를지급할때사업소득세를징수해야하는데그런사항을징수하지않아서저희가시정조치하고사업소득세에대해서는추징해서세무서에납부하도록조치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18년도이런일이있었는데,19년도에도같은맥락으로해서되게되면조치는어떻게취해지는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같은기관을매년하는건아니고요.감사주기가3년이다보니까3년에한번씩감사를하게되고요.이런지적사항을통해서그후에는지적되지않도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97쪽,시간외수당지급에관한사항이있어요.어떤사항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것은회수17,000원입니다.
최숙경위원
혹시관내에신문에도계속나오고하는데관내외출장관련해서감사한적이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체적으로감사를한건아니고요.올해저희가동종합감사를하면서그부분에있어서좀더세심하게감사를했고요.그리고그거에법률상해당되지않는출장에대해서는전액환수조치해서올해환수비용이조금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관련해서혹시자료갖고있으시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동별로자료가별도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좀하나해서주시길바랄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이따다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홍보미디어실에있다가감사실로오신거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출장여비질의드릴게요.204쪽,관내출장여비회수가116만원,그리고연수1동에94만원,청학동도있고,동직원들출장여비에대한부정수급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부분을회수한거지요.이게전년도도이런부분이있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년도에는그렇게많지않았는데요.저희가연수구여비규정에관내2㎞이내출장시에는실비를지급하도록되는규정이있습니다.이부분을직원들이많이놓친거같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출장을안가고어디다른데있었는데여비를올리는건아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부분은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서울모공무원은TV에도나왔는데출장간다고하고피부마사지받고여비올리고이런부분이매스컴에나왔습니다.그런부분이아니면다행입니다. 210쪽,위원회수당자체감사에서시정명령에서120만원회수했는데이것은어느위원회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연수구에있는31개부서86개위원회를전체감사를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120만원회수한위원회가있을거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금액이조금씩다다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몇개위원회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6개위원회에서.
장해윤부위원장
제일금액이많은위원회는어디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건축과에서회수가119만원이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체가지금저희가위원회수당을회수하거나6개부서의위원회고요.지금건축과에서건축심의위원회쪽에서회수금액이119만원으로이것은의회의원님들이의원님참석으로참석하셨을경우에는수당을.
장해윤부위원장
119만원회수한게건축심의위원회라는거지요.알겠습니다. 그리고옆에페이지보면,동복지급여실태관리에서사무능력자급여관리점검에관한사항이반환이1,500만원이있고옥련1동이고,연수3동은반환이500만원인데여기는주의시정하고또고발조치까지했네요.이것은무슨내용입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의사무능력자라고하면정신장애인,치매노인,18세미만아동등해서수급비를받는중에서이런분들을대상으로하는데스스로급여를관리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급여관리자를지정해서그분이급여를관리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옥련1동의경우에도급여관리하시는분이수급비용을본인이적금을가입해서1,500만원정도를적금하셨던부분이있어서이것을수급자에게반환하라고한내용이고요.연수3동의경우에는이분도급여관리자가500만원을인출해서타목적으로사용한겁니다.수급자를위해서사용한게아니라.
장해윤부위원장
타목적은어떤목적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무단으로사용을한거지요.본인개인적으로사용한것으로확인돼서수급자에게500만원을반환토록했고요.나머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발조치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연수3동에고발조치하도록통보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야기가나오더라고요. 212쪽,우리정부합동감사행안부주관으로한게언제부터언제까지예요?위에항목은3월25일부터4월5일이고,밑에는6월12일에서6월28일인데어느게맞는지몰라서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6월12일부터6월28일이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위에틀렸지요?수정하십시오.이게정부합동감사에서3,540만원재정상조치를받았네요.산업안전관리부당청구에1,200만원,기초생활보장징수소홀560만원,노인일자리중복참여1,700만원제가볼때는이부분말고또더있을수있습니다.별도우리이부분은정부합동에서하고우리감사실에서는주기적으로3년만에하는거밖에없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대상기관은3년에한번씩감사를하고있고요.구본청에대해서는특별회계분야나이번에위원회분야나특정부분을하고있고,그리고3년마다한번씩시에서마찬가지로종합감사를받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우리가예를들어서어느부서에서사업계획서를내면재무회계과로먼저가고그다음최종점검을감사실에서확인하나요아니면감사실에먼저갔다가재무회계과로갔다가최종결정이되요?어떤식으로되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업무하고관련이되는데요.최종사업을하시면서최종적으로결재를득하기전에저희가먼저일상감사를계약심사를해서재무회계과와사업부서에전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왜그런질문을드리느냐면지금거기에사업계획서에보면원가,노임단가,자재단가,일일대가표,공량산출서여러항목이다있습니다.전년도18년도감사실에서사업계획을받아서감사실에서예산절감한금액혹시아세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18년도에는...
장해윤부위원장
235건으로예산절감이14억7천만원있었어요.그런데금년도는소관부서에서더면밀하게이런부분을했다고는볼수있지만역으로또감사실에서인력부족으로소홀한면도없지않겠나싶어요.이번연도예산절감은70건에1억3,700만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18년11월1일부터19년10월31일까지지금집계를낸사항은총저희가심사한건305건이고요.그리고절감금액은
장해윤부위원장
305건이제가분리를하니까235건,금년도70건하니까305건이에요.12월로잘랐을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중복되는기간은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감사실에서제가원가,노임,이런부분을견적서를감사실에서검사해서예산절감한경우가18년도235건에14억7천만원이에요.19년도는얼마인지궁금해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9년도는18년11월1일부터19년10월31일까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18년은아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17년11월1일부터18년10월31일까지를저희가자료를그때드렸던거고요.그이후에19년10월31일까지는305건을심사를했고요.예산절감액은16억3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그걸저는305건인데235건으로위에를자르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건18년도거.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리고제가말씀드리는건19년도거.
장해윤부위원장
19년1월1일부터10월까지10달동안.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월1일부터하진않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그게10월,11월에많이몰리더라고요.하여튼그래서제가잘랐다니까요.결과적으로말씀드리면18년12월31일까지1년12달235건에14억7천만원이라고요.그리고19년은아직까지다안끝났으니까현재까지70건에1억3,700만원되더라계산을하니까.하여튼세부적으로2개년을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절감률이약1.72%정도되더라고요.아무튼여러가지로새로운부서에오셔서고생많이하십니다.더더욱열심히해서투명하고건실한우리구가되기를기대합니다.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최근에문제가됐던사항이있었는데건축과에서건축비용있잖아요.공동주택건축비용관련해서언론보도난거대충아시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죄송합니다.잘모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문제가돼서밖에서소송같은걸진행하고있었을때관련부서에대한감사를진행하는게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단언론에...
강구
이강구위원
언론에만나와서하는거면설이있다는거고실질적으로소송문제가얽혀서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감사를진행할수있냐는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적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한사례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관심을가져주시고요.제가언론보도만가지고하긴어려운부분이잖아요.사실확인관계가확실하지않으니까.그런부분은소송부분까지도관련되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감사는필요하다그래서어떤문제가잘못되어서하고혹시라도부서의그런공무원들이일처리함에있어서잘못된부분은없는지드려다볼필요가있다고얘기하고싶고요.두번째,이것도관련해서요.부서에서적법하지않은행위를해서문제를지적을예를들어서하는경우가있어요.예를들어서최근에문제가됐던출연기관이나감사실에서는겸직금지업무같이보지요?출연기관관련해서이사선임으로해서문제가됐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대상이에요,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관련규정에의거해서하는데저희가부적합이런여부를확인하는데요.내용은저희가언론으로해서봤는데정관에일단그렇게만들어놓고한부분에있어서는정관에되어있기때문에거기를좀봐야하지않을까싶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정관만볼부분은아니고부서에서한얘기인데일단은출연기관그런부분을놓쳤다,자기네가.그런데중요한건그렇게놓친부분도있고일단절차부분에대해서감사실에서이게대상이되는지제가물어볼게요.일단은부서에서의회하고위원회나이렇게선임하는경우구두로도이게되는거예요?구두로해서공적기관대기관에서이사를선임하는데그냥우리부서에서의원한테와서이사로해달라고하면‘하겠습니다’하면별문제없이되는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승낙서를받아서서류를해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는거의가절차가집행부구청장명의로해서의회로와서요청을하는경우가정상적이라고보이는데그런과정을거치지않고1대1로했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을제가부서에서도지적하겠지만이런부분도감사부분에포함되어야한다고얘기하는거예요.이런부분도교육을통해서명확히해줄필요가있고요. 마지막으로의전부분,2016년도에보니까단체장부인에대한배우자에대한의전,무슨관리지침이내려온거같은데?사실은단체장부인들도공적행사에는같이참여해서공적업무를하는부분에대해서의전이나이런건해줄수있게끔되어있더라고요.이게결국은뭐냐면공적행사냐아니냐라고따졌을때문제가되는것들이있다는거예요.그래서교육을통해서사실은의전하는부서가정해져있는거같아요.어디서합니까?단체장부인의전은어디서하게되어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생각했을때는단체장님이총무과쪽으로소속되기때문에총무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실제행사와관련된부서에서같이진행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정해진건없군요.그래서감사실장으로오셨으니까이게이제지금이것도설입니다.설이라는전제하에뭐냐면구청에서주관하는행사는공적행사로보는거고,아파트에서주관하는행사는공적행사로보느냐?사업비를어느정도지원해줘다고.이런걸지적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아파트행사에단체장부인이참석해서의전을받고하는행위가공적업무에해당하는지나중에한번파악하시고요.그런행위들이있기때문에정확하게맞다틀리다고할수없고이런부분이바람직한가는안한가는감사실에서그런지침사항을만들어서이것또한공무원들이오버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겠다.그리고계속타지역에서도문제가됐던단체장부인들의인사개입문제이런부분들은특히나,제가이렇게하는얘기는이런것들에대한설들에기반해서제가말씀드린전제하에들으셔서공무원들이전체적으로해야할것같아요.그런부분은교육을통해서강화시켜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24쪽,163번에선학어린이집긴급보수보강하는거있잖아요.보니까여기지적사항에원가계산서정정이나표준품셈기준으로일일대가정정이건무슨말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원가계산서에모든산출내역이들어가는데요.저희가봤을때기본품셈자료를토대로해서봤을때일단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하는문제라든가사용기준이런문제에대해서얘기했던거같고요.그리고관급자재에대해서이런것도필요한지제외해야할지이런부분을검토를해주고,표준품셈기준으로일일대가정정은아마설치도나이런부분을보면서중복적으로계상이되어있어서정정을저희가요구한사항인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선학어린이집이시에서처음으로거론됐던사항이었어요.그런데지붕에물이새고,설비가노후화되고,곰팡이가피고,석면가루가날려서굉장히시급한사항에이런문제가생겼던건데우리감사실에서는어디까지범위가어디까지감사가진행이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상감사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최숙경위원
예를들어서이렇게공사를하잖아요.어디까지감사범위가어디까지감사를할수있는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는일단직원에대한부분을감사할수있습니다.직원이관계법령을얼마나준수해서공사를완료했는지,절차나이런걸준수했는지보고그에따른시정조치나징계처분도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230쪽,지금선학어린이집긴급보수공사에설계변경으로인해서또7월19일에접수가돼서감사를했던거같은데,이건은또어떤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적사항에도표기되어있지만안전관리비금액이오류가있어서정정을얘기했고요.마찬가지로품셈에대해서일일대가가중복돼서정정을요구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선학어린이집긴급보수관련해서계속민원들어오고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던거감사실에서도알고계시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감사가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공사감독공무원의공사감독소홀에대한부분을중점적으로검토하고있고요.다만건축분야공사인데전문직렬이아닌비전문직력이감독하였고또한전문적인현장관리를위해서감리를배치한점에의해서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판단에지금계속검토하고있고요.또책임의비중을저희가봤을때문제발생원인은1차적으로시공자에게있지만설계도면내용과동일하게시공됐는지여부,공사관리등의지도감독업무이런걸감리사가할수있도록해서감리자를우리가한건데그러한걸소홀히한감리자의책임이가장크다고판단하고요.담당공사감독공무원에대해서징계처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지금보면우리가감사실에서하는일이직원의관련된감사밖에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데이게지금금액이사실은굉장히큰금액이잖아요.이게전체적으로예산을보면6억원짜리공사예요.그런데이걸우리담당공무원이라고담당공무원은사실은여기에관련되어있는건축직도아니고사회복지직이다보니까이런거에대해서전혀모르는사항에서왜건축과하고연계가안되어있었나요?관리감독을사회복지직으로해야만했던뭐가있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부서체제가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은부서에서공사감독을하다보니까그리고건축직렬이있지만그직렬들도업무를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이게같이협의가이루어질수있는상황은아니었던거같고,그리고예산을더투입을해서감리를계약체결해서하게된사항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이거관련해서출산보육쪽에다시한번얘기하겠지만이런거관련해서도사실은건축직이랑관련부서에서해야된다는건조금그런거같아요.그래도전문적인공무원이같이해서들어가야된다는게맞는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거같이해서한번시정을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34쪽,징계관련해서소청제기현황이있는데요.간단하게내용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4월24일자소청건은공원녹지과공무직채용비리건으로해임되신분께서해임처분취소또는감경청구를한사항이고요.201년5월9일자는감사원감사결과소극행정에따라서정직3개월처분받은분께서3개처분취소청구를했고요,소청결과정직1월로최종결정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최근구청씨름단관련해서도감사가진행된게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민원제보에의거해서감사를시행했고요.저희감사결과물품구매대금을조금잘못사용하신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회수요청과징계요구를했고요.관용버스를개인이이용한부분에있어서도주의및시정요구를했습니다.그리고그외의사항은현재수사기관의수사진행중인사항이므로처분결과를확인해야할필요가있고요.지금징계요구한사항도수사기관의수사처분결과에따라서할수있도록징계요구는했지만보류중으로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행정사무감사가너무딱딱한거같아서제가우스갯소리를한번할게요.실장님,빈대잘잡는방법아세요?빈대를한마리잡아서뚜껑이납작한통에넣어서하루정도만넣었다가빈대집단에풀어주면빈대들이안뛴다고해요.왜냐면그납작한통에들어갔던빈대가가서단체에그렇게얘기한데요.“야뛰지마라.머리다친다”그래서기어다닌다고합니다.그래서그다음부터는빈대잡기가훨씬수월해졌다고이런우스갯소리가있는데제가지금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감사실에서비리를적발해서징계하는위주의행정부라면정말로직원들이혁신적으로일하는부분에의견이위로올라가면올라갈수록나중에다틀속에갇힌데요.그렇게되는결론이뭐냐면튀지마라,결국은너이러다문제생기면징계먹는다이렇기때문에개혁이안된다는의견을제가사실들었어요.그런데그건정말우리가악의적이지않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혁을하려다어떤잘못이저질저린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징계를할것이아니고칭찬을해서그런부분이제대로처리될수있도록힘을실어줄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감안을해서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