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현재 저희들이 1인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1인 가구가 8만 4천 정도 되고 70대 이상이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인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미납한다든지 수도세를 미납한다든지, 그런 법적조치 말고 별도로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례에 담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방하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저희들이 동에 파랑새봉사단이라든지,

예,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위주로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립가정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6개 사업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예산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원서비스도 무연고자 장례 지원 등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법령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독거사나 고립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런 쪽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차근차근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3조3항에는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해당 시 소속 관계공무원 1명,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구성하면서, 그때까지는 복건복지부의 어떤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런 규정을 반영했고요.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심사위원회 어떤 구성안에 대한 모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된 운영지침 가이드안은 시 소속의 관계공무원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 또 해당지역 노인, 사회복지단체 또 하나는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가이드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고양시에 맞게끔 지정 심사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표준모델이 내려왔지만 시군별로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검토 예정인 사항은 시 소속의 관계공무원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고양지사 하나, 덕양지사 하나, 그래서 거기에 2명. 그리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일단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규칙에 담을,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해련 위원님.

1%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1%인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정부합동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 정도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품목을 구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정말 큰 날개를 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요,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2에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을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으로 수정가결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5조의2호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을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1호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431호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저희 쪽으로 논문과 또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결과를 저희가 자료를 보낸 것이 있는데 제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10% 안팎 대상자의 그분들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안 된 경우를 불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상을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거의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의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근거나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소신도 비슷한 바이지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소신만 가지고 사업이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기도나 여타의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은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방난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의와 양의 간에 갈등적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근거중심의 사업을 한다면 한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료체계상 한방과 양방이 서로 병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어떤 의견이나 이익단체의 의견이 전체화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에서 한방난임 관련한 부분들은 몇 해 전부터 계속 한의사협회로부터 얘기가 있었고, 다른 시군은 먼저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요. 일부 시군들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한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업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한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의사협회가 왔을 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고 지금 어떤 직능단체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의견이나 소신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가 이것을 선행했고 이미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시군에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직접적인 참여는 둘째치더라도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고 합계출산율이 0.9 이하로 떨어지고, 저희 고양시만 봐도 인구가 작년에 올해는 5,900명이었는데 올해는 5천 명이 될 수 있을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되는 상황에서, 특히 난임의 원인에 있어서 원인불명으로 하는 것이 한 62%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불임이라고 찾아내지 못한 건이 한 62%가 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들고 나가야 하는 충분한 명분이 없어서 일단 조례는 세우고 또 보건소별로 10명 정도씩 계획은 했지만 실제 참여자 수는 더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한 연구보고가 된 것들이 사실 부정적인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 됐다, 유해하다 이런 보고가 없어서,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히 반대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돼서 일단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세우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경기도의 입장이라든가 복지부의 입장을 봐 가면서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에 저희 고양시로 어제 등록했어도,

그렇습니다.

예.

한방난임은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것을 보면 해마다 한방난임 대상자를 한의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 해에 한해서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한의사들이 추가로 더 2차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한은 없습니다.

예,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양방 같은 경우도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횟수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통 17회까지 최대한 하는 것으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합해서요.

한방난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시행을 했던 시군이나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마 적용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별로 10명 정도씩 도에 아마 올라간 상황인데요, 건수가 극히 많지 않아서 만약 시행한다면 시행을 해보고 대상자가 10명인데 그 한 분이 2, 3번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그 시행결과를 토대로,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개정하는 사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