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 중 느낀 소감이 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제 저희가 동에 감사를 나갔다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에서 구입을 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재산이 되는 거지요? 동에 재산이 되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동의 물품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동의 물품이 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동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 같은 데 공기가 탁해서 내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에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가 주민자치센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 자산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에서, 물론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 자체가 동에서 관장하는 사무이고 시설도 현재까지는 그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은 어디에다 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세칙에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로도 쓸 수 있고 그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은 재료비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들, 발표회나 그런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물품 구입을 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까지는 명시를 안 해놨는데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어제 동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안 건데 통장 선임기준에서 동에 보면 각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방위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통장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그런 자격 제한은 없고요. 가급적 한쪽에 충실하기 위해서 회장직을 기타 다른 단체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겸직하지 말라는 주문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통협의회에서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겸직을 못 하도록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겸직을 못 한다라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다른 것은 탈퇴해야 된다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동에 나가보면 분위기가 새마을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다른 단체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현장에서 하더라도 힘이 나지 않아요, 새마을 회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통장님들 선임할 때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수당을 받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보면 통장님들이 동에 회칙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각 동마다 22개 동이 회칙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각 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면 통장님들이 회장님만 주민자치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 조례가 아니고 자체 회칙에. 그럼 회칙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우선이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 가입하시는 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회장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다른 단체 겸직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그렇게 통협의회장만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협의회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겸직하는 것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도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시는 소관 부서에서는 일관성 있게, 동의 회칙을 일관성 있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하시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30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신 것 같은데 지도점검해가지고 적발된 데가 민간이 121개 중에 46개 업소예요. 가정이 184개 중에 33개 업소, 그럼 가정보다는 민간이 원아들도 많고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오히려 적발건수는 가정어린이집보다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뚜렷하게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정은 아이들이 20인 이하입니다. 민간은 20인 이상이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보육교사도 많고 회계부분도 어떤 지출 부분이라든가 예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에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그만큼 지원금액도 많으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이 가정보다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나가면 회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린이집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앞으로 지도점검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민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오히려 지원금액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보육교사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적발건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18-92쪽 보시면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도 보육료 과다청구 수령해서 환수조치를 했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16만 5000원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8-93에 보면 민간에 부평사임당 거기도 똑같이 보육료 과다청구 수령인데 조치사항은 확연히 달라요. 부평구청은 환수만 했고 부평사임당은 환수하면서 과태료도 매겼고 행정지도까지 했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육료 과다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등원을 안 했을 때 11일 이상 등원했을 때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거나 했을 때 11일 이상이 안 됐는데도 11일 이상으로 해서 청구하는 경우에 나중에 과다청구로 해서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부평구청은 환수만 되겠는데 사임당 부분은 여기에 과태료 부분이 CCTV 관련해서 한 번 더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적발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똑같이 점검결과를 보면 보육료 과다청구 수령으로 되어 있고 두 군데가 똑같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약간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청구수령 외에 다른 건이 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평구청은 공직자들이 다녀서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런 아닙니다. 저희가 표시를 그 외에 몇 건 있다든가 표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혹시 선도위원회가 무슨 일하는지 알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다 추가해서 방범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단체들은 2만 원 이상이잖아요. 수당이. 그런데 여기는 1만 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옆에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을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평생교육과 소관입니까. 1만 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만 원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소진됐다고 안 주고 그게 2만 원 짜리도 아니고 1만 원 짜리를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1년 내내 주기로 했으면 주는 게 맞지 어느 달은 주고 어느 달은 소진됐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안 주시든지 아니면 줬으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1년 내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동에 나가보면 그런 불만들이 꽤 있어요. 차라리 돈 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분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1만 원 받아서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1년에 몇 달 정도 지급하고 몇 달 정도 예산이 없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보통 6월 내지 7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내년에 2020년도에는 200만 원을 증액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은 차라리 조금 더 모자라면 더 하시더라도 그래봐야 몇 백만 원 차이 아닐 것 아닙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하고 활동을 저조하게 하는 동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지급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다 안 주다 해 버리니까 그분들은 만 원 받아서 무슨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기분이 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증액하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하셔서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하잖아요. 저도 어제 동 감사를 다녀보니 사랑의 쌀에 대한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씀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쌀 10㎏씩 차상위나 수급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분들은 정부미지만 동에다 신청하면 1900얼마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900얼마에 살 수 있고 차상위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이것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후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3만 원, 2만 6천 원, 3만 원 그 사이의 금액으로 후원되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고 천 얼마면 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 말고 라면이라든가 그분들이 구에서 받을 수 없는 수급자로서 차상위로서 지원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같은 3만 원이라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름이 사랑의 쌀이다 보니 후원하시는 분들이 두 동은 다 100% 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한 동은 계속 그것을 홍보를 해서 쿠폰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반반 들어오기는 하는데 두 동은 이름이 그렇다 보니 쌀로만 다 들어온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홍보를 사랑의 쌀이지만 라면이든지 쿠폰, 시장상품권 이런 것으로도 후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사랑의 쌀 사업은 1998년부터 구 특색사업으로 진행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의 쌀로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고 해오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류가 사랑의 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면 연 2회 설과 추석에 집중모금을 하던 것도 둘 다 자율모금으로 전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시던 분들은 기존에 해오시던 것들이 있어서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쌀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도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대부분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유도를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다른 것으로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기부해 주신다는 분들의 뜻이 담겨 있는 거라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현금이나 다른 물품으로 기탁해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받는 분들이 같은 3만 원의 값어치를 느끼려면 만족스러운 품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동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어느 동은 기존에 받던 쌀이 좋다라고 하시고 쌀로만 해주기 바라는 곳도 있고요. 현금 지원하게 되면 현금보다는 쌀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요구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왜냐면 받는 분들은 쌀밖에 못 받는가보다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여지도 없는 거거든요, 받는 분들은. 어차피 쌀을 받는 거니 좋은 쌀 받아서 좋다라고 생각해서 만족하시면 좋은데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아는 동은 그것을 요구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쌀만이 아니고, 그전에 사랑의 쌀 의미는 조금씩 조금씩 거둬서하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좀도리.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의미는 그대로라도 방법이 시대가 바뀐 만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홀몸어르신과 저소득학생들에게 마스크 지원해주셨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보장과에서 지원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홀몸어르신과 저소득학생들께 마스크 지원을 전에 했었고 이번에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마스크가 세 번 제공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사업으로.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이번에 11월에 동에는 20일까지인가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것 한 번이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라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홀몸어르신하고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보급이 있었다, 동에서. 올 초에 있었고 또 이번에 사회보장과에서 마스크가 대량으로 와서.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1인당 40개씩 해서 이번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어느 동은 1000명 해서 4만 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한 번에 쌓아놓을 데도 없고 이것을 다 나눠주기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데 그전에 이미 홀몸어르신들과 저소득학생들에게 복지정책과에서 나눠줬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계속해서 마스크를 지원해주냐, 김치를 줘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사업으로 세 번 마스크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동에서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그러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세 번인가 나간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조정 좀 해주세요. 지금 마스크 받아서 누가 춥다고 마스크 쓸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행감 때 공현택 위원님인가 마스크 확인 잘 하셨냐니까 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동에 쌓여 있어요.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그럼 나눠드린 거지 그랬더니 “그전에 홀몸어르신하고 저소득학생 마스크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히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회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연초에도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던 문제 가지고 연초에도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9월이 위탁 종료기 때문에 9월에 다시 얘기해 보자해서 9월이 돼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복지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9월에 또 재위탁을 한 거거든요. 재위탁 계약을 문화재단에. 그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셔야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재위탁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왜 또 재위탁을 하게 됐나요? 연초에도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9월에 그때 다시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맞는 부서에다 맡겨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또 재위탁이 돼서,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문화재단 쪽으로 재위탁을 하신 건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문화재단으로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문화재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거기가 청소년 전문기관인가요? 문화재단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문기관 아닙니다만 위탁을 세 번 했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위탁은 어떨 때 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위탁을 주나요? 전문성이필요할 때 위탁을 주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문성도 고려되지요. 직영보다는 효과적이라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주는 요건 중에 가장 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할 때 공무원분들이 하기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맡겨주는 것이 위탁이잖아요. 문화재단이 청소년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재단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문화재단이 넓게 보면 문화 쪽도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운영했던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두 번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잘 하셔서 평가가 좋아서가 아니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가도 좋았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누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러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청소년수련관 활동을 주관하시는 건지, 위탁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대표 이사장님이 관할하시는 건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위탁하셨다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이 잘 활성화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품 보관하는 보관소에 다녀왔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먼저 행감을 대비해서 보관소를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하시는 성의를 보이신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작품 보관방법이 소홀하다고 느꼈거든요. 작품을 좀 더 안전하고 손상이 없도록 보관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화면을 준비 했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액자를 쌓는 포장지지요. 이것은 제 작품을 쌓은 거 보여드린 건데 저렇게 하면 액자에 손상이 없어요. 사실 가보니까 귀퉁이들 액자가 다 손상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서로 부딪침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물은 지금 수장고가 마무리 상태잖아요. 거기에 하는데 이 작품들은 유물 속에 포함이 안 돼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유물의 의미하고는 달라서 물품의 보관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보면서 너무 놀라웠고요. 보관의 장소나 그것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일단 26점밖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보관하시면, 앞에 메모를 찾기 쉽게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보관도 좋고 찾기도 쉽고 정리가 잘 될 것 같던데 매년 예산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걸었던 것 교체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봐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멋있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수장고는 사실은 저희가 유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유물의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저는 수장고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관하는 창고를 정리 잘 하시고 보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사에 비치된 280개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네임택 정리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018년에 한 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치를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네임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정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증하신 분들의 작품도 소중히 다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갤러리 전시실 대관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부산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노트북이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감사기간이라서 본 위원도 오늘까지만 감사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사항들은 감사기간 중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허점이 나타났거나 잘못 질문드린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잔소리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 해서 어떤 분이 10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양말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데 와이프가 10년을 잔소리해야 그 습관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5년 만에 바뀌었는데 또 하나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가서 저는 집에서 입는 옷을 소파에다 벗어놓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저는 “내일 새벽에 입을 건데 왜 옷걸이에 걸어놔” 그러면 안 된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와이프 없을 때는 저는 소파에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습관은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 잘못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죽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과 벌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상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1계급 특진상해서 행감에서 제일 우수한 직원 분들 두 분해서 상을 주면 어떨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는데요. 그래야지 상도 줘야지 벌만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통째로 빠져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감세탁서비스 이게 부평구에서 효과가 있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부터 시행된 인천시 신규 특색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당시에 이 사업을 만들 때도 자활근로자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의 일환이고 시행된 건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장황한 설명하지 말고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올해 목표량은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하는 게 차량이 세탁은 중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결과만 말씀해주세요. 그것 다 알아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미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역을 보면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기간이 한 달이고 사업서비스 자체는 내용은 좋은데 세탁물을 수거해서 배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세탁하는 장소가 중구에 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중구 지역정보센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100% 시비가 내려오는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시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순수하게 복지 목적인지 약간 의심스럽고 만약에 우리 부평구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자활단체 아니면 세탁업체에 좋은 서비스다 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세대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한 번 해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이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대상을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세탁하기에는 조금 더 신체상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사업 내용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한 달 이상 수거해서 갖다 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많이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근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아이템은 좋지만 부평구에서 시와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원만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무리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서비스기간을 짧게 해서 부평구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구 사업으로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요도 꽤 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본 감사인 느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우리 부평구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중복투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획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시 사업이고 그러면 특별보조금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려오면 그 사업을 100% 진행해야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구비 매칭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사업으로 배정돼서 교부된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중복투자나 효과가 미미해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나 그런 것에 교감하면서 사업 확대를 위해서 구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확장은 가능한데 본 감사인이 묻는 내용은 그 사업이 우리 부평구에, 이게 지방자치잖아요.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도 아니고 그럼 우리 지방자치에서 각 지방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는데 우리구에 맞지 않거나 우리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아마 그 지역은 중복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우리가 그것을 100% 시행해야 되냐 이거지요. 아니면 그것과 사업 취향은 비슷한데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 교부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해당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정산해야 된다는 부기들이 붙여서 교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번에 디자인사업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 사업도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범위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범위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체 판단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쪽 지역으로 지정돼서 왔다고 느꼈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애초에 그 부분을 신청하고 교부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와 목적 이런 것은 서로 전달이 오고 가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정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정하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제 전 시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미비한 게 있는데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와 은빛보안관 하나는 동 행정복지센터고 하나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행사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건이나 참여자격이나 수당이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똑같은데 단지 어디서 주최하냐 주최 기관만 다른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주최기관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일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군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은 각 동이 거의 비슷하게 편중이 없어요. 그런데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편중이 엄청 심한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은빛보안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관내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소재한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배치를 할 수 없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십정2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배치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간에 편차가 일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다음에 뭐라고 했지요? 이것은 다 아는 거고.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말씀하셨잖아요. 편차가 왜 심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을 기억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기억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교통수단이.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어르신이 신청을 못 하시면 다른 동에서 신청하신 분이 먼 거리로 가신다라면 저희가 교통비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다른 쪽 원거리로 배치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저는 그 정답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복지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감사인은 처음에 두 개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이 접수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인데 이게 삼산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서 필요한 분을 뽑는데 일할 분을 뽑는데 거리가 먼,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가서 하려니 쉽게 말해서 십정동에 있는 분이나 일신동이나 부개동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삼산동에 있는 분들이 접수하면 십정동에다 신청을 할까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는 수행하는 기관이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처음에 접수할 때 노인복지관에 한번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것은 본인 거주하시는 동에서 근무하시는 거고요. 교육이 있다든가 이럴 때 어쩌다가 노인복지관에 집합교육이 있거나 이럴 때 가시는 거지 상시 노인복지관을 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노인복지관에 하는데 젊은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자격조건이.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할 당시에 동에서 접수한다라면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서 접수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접수가 많을 것인데 삼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가다 보니 거리가 멀어서 접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접수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동별 편차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조건도 똑같고 수당도 똑같고 근무기간도 똑같고 그것만 다른데 하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각 동마다 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은빛보안관은 동마다 편차가 4명부터 32명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나 그런 것도 작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서만 이 봉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동네에서 신청받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형태로 이것을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정해진 부분이라서 노인복지관에서 접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통지도를 할 정도의 건강상태의 어르신이라면 신청하는 날 한 번 몇 시간 정도를 거리가 멀어서 노인복지관에 가기 어려워서 접수를 못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노인복지관과 내년에도 은빛보안관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접수를 그 동에 출장을 나가는 형태로 인력이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노인복지관에 계약을 맺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로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르신 관련 사업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네에서 일하는, 지역 근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홍보도 미비하고 이것을 찾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차이가 뭔가 이것을 고민해보셔서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12월에 접수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 충분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구 국민체육센터 본 위원이 먼저 잘못 질의드린 것이 있었어요. 부평구 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10억 이상이 적자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갈 수는 없잖아요. 사용인원이 2만 55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 합한 거고 일반적으로 체육센터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매달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정기 인원도 있고 일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매달 평균을 보면 2100명, 2050명 이래요. 여기다 고정된 인원에다 추가되면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3000명을 넘지 않을 거다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예산이 매년 10억 이상씩 적자가 나면 너무 많은 적자가 아닌가. 14-38, 39.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0명 정도 분이 사용하는 그러한 센터에 매년 10억 이상이 적자가 나면 이 가격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사설하고는 동등하게 가면 주민들이 엊그제도 답변드렸듯이 공공성하고 수익성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요. 물가상승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것은 특정된 장소기 때문에 부평구 전 주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억 정도면,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직접비 정도는 사용하는 분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를 사실 이 자료가 미비한데 경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해서 보면 이 가격이 정확하게 인건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직접 들어가는 직접인건비하고 비슷한데 직접비를 다 포함해 보면 재료비나 주신 자료에 보면 1억 7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것을 직접비로만 계산하면 1인당 토탈 금액이 4300 그것을 한 달로 나누면 400원 정도 더 올리면 여기 있는 직접비를 쉽게 말씀드려서 그 건물 존재함으로서 들어가는 비용 빼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정도는 어바웃 정도 될 것 같다.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수영장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국민체육센터 유사한 데하고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직접비, 간접비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것을 10만명 정도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소수의 인원에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무장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시나요? 사무국장님이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이요. 예.
현택
공현택위원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신분보장이 정확하게 어떠한 건지 아직 확인이 됐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 1쪽에 그 내용입니다. 부평구 체육회에 생활체육클럽지도자라고 한 것은 사무국장이에요. 그리고 담당관은 이혜정 그분이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인천광역시 체육회 소속인가요? 우리 부평구 체육회 소속인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인천시 생활체육회에서 채용해서 나중에 통합되면서 구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체육회 정식 직원이어서 우리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네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회에서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부평구 체육회 인사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100%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원할 수 있다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체육회가 내년에 순수 민간단체가 되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사무국장 비용을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되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구의 형평도 봐야 되고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했으면 긍정적으로 저희는 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쳐지지 않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내용도 검토해보려고 했어요. 체육진흥법, 다른 법에 비해서 유난히 체육진흥단체에 대한 지원을 엄청 강화시켰더라고요. 80년대 처음 만들어졌을 때 3X라고 그래서 그런 법인데 그 법이 아직까지 적용되면서 우리가 순수 민간단체에 사무국장비를 우리가 60세까지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 기획실에서 담당하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보면 어떻게 괜찮아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작년에도 보고 올해 또 받아봤는데 두께가 똑같고 예산서와 예산설명서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식이라고 나오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1식에 대해서 1500만 원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1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명서라고 그러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법적으로 예산설명서 양식이 다 정해진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식이나 횟수 그런 막연한 표현보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차이가 거의 없어요. 1식 1500, 1500만 원 1식 이렇게 나왔으면 최소한 예산설명서에서는 1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슨 무슨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팀에는 예산서를 그렇게 제출하지 않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내용을 보는데요. 저희가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 예산서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면이 제약이 있겠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이.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인데 예산설명서 역시 입력하는 부분이 장소에 따라서 약간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을 풀면서 예산서에다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식이라는 표현들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예산서에서 예산설명서와 예산서가 똑같은 내용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나. 예산설명서에는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고 예산서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니면 장소가 부족해서 기록하기 힘든 것 그런 내용만 예산설명서에 기록해야지. 한번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실제로 예산팀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예산팀에서는 기존에 전년도에 기록이 있거나 전년도 사업을 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도 1식 이렇게 올라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의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심의한다고 생각하시고 1식이라는 것은 행복위에 있는 분들은 1식하면 설명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그것은 좀, 우리가 그게 맞는지 근거기준이 없잖아요. 작년 것하고 똑같다! 작년 것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충실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팀장님, 혹시 예산할 때 우리가 불법적이거나 그런 불법적인 곳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근거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그것 다 검토하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검토하시고 그렇게 그 금액이 나온 기준도 명확히 검토하시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전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것까지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금액이 적고 많고 또는 사업이 적당한지 그것만 판단하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할 여력이 없다,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재무 성과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하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시할 때 누가 요청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건영
김건영감사관
보통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가 요구하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할 수가 있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어제 보장비용 심의 및 부양의무불이행 자료 주셨잖아요. 부정수급징수 제외가 44건이라고 그랬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4월 30일에 첫 할 때 사회보장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징수제외결정 4개월에 156건이에요. 1, 2, 3, 4 징수제외결정 156건, 그런데 여기를 받아보면 4건이라고 나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게 맞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
현택
공현택위원
4개월 치가 156건이에요. 그러면 1년 치면 아무리 못 잡아도 400에서 500건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가 어렵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해보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장비용 심의 및 부양의무불이행을 담당자한테 요구하고 나서 이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이 끊긴 게 벌써 네 번째에요. 최소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에 대해 숙지하지 않나요? 그것도 부정수급징수 제외 44건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보니 부정수급징수 제외 4개월 치가 156건인데.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이 사항은 예를 들어 부양의무사항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하는데 능력이 안 되면 그 건이 다 들어간 사항이고 여기 4건하고 44건 해서 48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비용징수 관련해서 내지 않는 건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수치상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목하고 다른 것 다 똑같은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목에 보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제목 없어요. 다른 자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위원님께 보조자료로 드린 사항 말씀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본 위원은 사회보장과에서 팀장님은 40억 되는 투자를 결정할 때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많이 본 건물을 보고 가격을 협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나, 과장님은 자료 주신 것도.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이 자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10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48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팀장님 말씀이 너무 걸작이어 가지고,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을 완전히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부평구를 40억 투자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왔다 갔다 보고 좋은 거라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활센터를 본 위원이 자료를 새로 받은 것중에 일단 투자심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새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투융자심사 28일에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투융자심사를 먼저 예산을 다 해놓고 해야 됩니까? 계약을 다 써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순서가 계약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계약 전에 합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1차는 하기 전에 했었고요. 2차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본 금액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재심사하잖아요. 사업비가 증가돼서. 그럼 재심사를 계약체결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시행 이전에는 1차 기본 할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해서 2차는 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 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했습니다. 3월 6일 자로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건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매뉴얼, 여기를 보면 “재심사, 심사 시기,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한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금 재심사는 총 사업금액의 30% 초과할 경우에 또 중간에 설계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금액이 확정돼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 재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재심사가 끝나야 거기서 심의가 끝나야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이 자활센터가 다 들어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 40억 예산에서 52억이 넘었지요. 30% 증가됐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30% 이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증가되고 그다음에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됐는데 사업비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재심사 조건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딱 들어맞으면 계약체결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해야 되는데.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제가 계약 아까 3월 6일 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는 건물을 계약하는 날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팀장님한테 마이크 줘봐요. 걸어다니면서 40억을 딱 혼자 결정했다니까. 해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이 개념을 보면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만 재심사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총 사업비에 대한 재심사하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야지요.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부동산 매입계약.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증가된 사업비에서만 재심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그런 문구가 없는데요.
기획실장님 이 말씀이 맞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재심사를 받는 이유가 그 사업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증가된 사항만 본다.
그러면 증가된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어떡하지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이 사업만 본다는 것은. 심사라는 것이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보는 거지 이 증가된 사업만 타당성을 본다면 부분, 부분 본다면 부분, 부분이 다 타당한데 전체가 부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요. 50억을 주고 샀어, 시가보다 1, 2% 비싸게. 그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인테리어비가 12억이 들어갔어, 이것만 심사 보면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당연하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물가격을 보니까 총 비용을 보면 저 옆에다가 더 큰 땅으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명확하게 증가된 부분만 재심사하라는 말이 없으면 토탈로도 보라는 거예요.
증가된 금액과 총 금액을 봐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냐 검사를 하고 그런 의미라면 이것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재심사하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심사하라 그런 내용이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재심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재심사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 계약 체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눈에 딱 봐서 필요 없는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40억 투자 가능한 지역 다 판단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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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문화복지국장
국장인데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 40억 중에서는 토지, 건물매입비가 36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인테리어 내부 수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1차 40억에 대한 투융자심사 중에서 부동산 매입금액이 변동됐거나 그랬으면 그때 가서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40억 1차 받을 때는 36억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그것을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받고 설계용역 확정된 다음에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30%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금액 확정된 다음에 우리 예산안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설계금액 확정된 지가 지지난주에 설계금액이 확정됐거든요. 지지난주에 보니까 설계금액이 31%가 증가돼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만 보면 이전에 건물계약에 대한 증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이게 생긴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어떤 비리가 생길 수 있냐면 A, B 건물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하나가 A가 더 좋지만 B건물이 비록 안 좋지만 싸다 그리고 그 대신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인테리어비는 이것밖에 안 들 것 같다 이렇게 적게 하고 심사를 받고 구입한 후 딱 보니 계약하고 나니까 “이렇지 않네요,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이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심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재심사는 총 금액에서 30%가 늘어났을 때만 재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0% 늘어났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 대신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것은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30% 늘어났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청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투자가 우리가 투자하는 게 부동산비만 투자 하나요? 인테리어비는 다 비용이에요? 투자라고 안 부르고? 그 건물가격을 증진시켰지요. 그럼 투자에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건물을 살 때는 미리 우리가 재산공유심사도 받고 실거래가격도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비용에서 증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나중에 설계하다 보면 새로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다 보면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났는데 재심사 받지 않기 위해서 30% 이상을 안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불가득불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가 증가되는 바람에 안전성을 이유로 그래서 30%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하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재심사를 할 때 증가되는 금액만 아니라 총 투자금액을 봐서, 이 자활센터 문제점은 선택지가 여러 군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테리어비용을 적게 해서 이것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또 하나가 문제점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 넘어가고. 과장님, 이 가격을 저는 처음 들어봐요. 감정평가로 하지 않고 탁상가격으로 정하셨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왜 그렇게 정하셨지요?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탁상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근거기준만 말해주세요. 탁상가격으로 한 근거기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규정이나 이렇게 해서 뭐는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가격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만 판단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에다 가격을.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근거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담당팀장님께.
현택
공현택위원
예.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공공건물 매입할 때 다 협상가격으로 하나요?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구청에서 공공건물 매입할 때 협상가격으로 매입한 경우가 몇 번이나 되고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많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부평2동 청사할 때 토지매입 보상할 때 매입이나 매각이나 시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매입을 했고요.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매각은 됐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마찬가지로 시가인데 그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감정가를 일단 의뢰해서 근거를 시가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객관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십정동 주차장 건물 매입도 세 가지 감정평가해서 평균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물품을 구입할 때도 다른 데보다 비싼데도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객관성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활재단을 매입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자산은 감정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그 기준으로 협의를 봐요. 그런데 본 감사인이 묻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협상가로 했냐 이거예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무슨 근거기준이 있어서 당연히 누가 질문하겠잖아요. 감사받고. 그런 것 다 하지 말고 그래도 무슨 기준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협상가격으로 진행됐는가 보다, 괜찮나 해서 그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 협상가격으로 해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님, 이것을 왜 협상가격으로 진행, 국장님이 도장을 찍으셨나요? 자활센터 할 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결재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왜 협상가격으로 했어요? 감정평가보다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절차와 매각할 때 절차는 다릅니다.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 세 군데, 또 매입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산술평균으로 해서 적정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매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데 이분들이 원래 토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못 주니까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을 제시해서 나중에 강제수용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제수용 절차나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물을 사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협상한 건데 협상한 가격이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보다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매입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업무편람에서 협상가격으로 협의매입 이것을 적용한 거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물을 매입할 때 부동산을 매입할 때 협의 매입하라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토지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토지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지다 미래에, 그리고 여기 앞으로 발전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작용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럴 확률이 높을 경우 협상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실거래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어쩜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적용하셔야지요. 협의가액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거고 그것도 앞으로 여기가 장래에 우리 행정업무 할 때 토지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쪽에 무슨 이유로 해서 발전하는데 투기수요가 발전할 요인이 있다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새면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요,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팔잖아요.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협상가격으로 하라는 거지 지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가가 시가보다 더 높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감정가액으로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기준 때문에 하는 건데 자활센터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아주 부평구 자체를 우습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것에서 누락됐어요. 청천동 지역에, 처음 설명하실 때도 여기가 토지가 가장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자활센터 관련자분들이 여기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청천동에 있는 지역이 토지도 더 넓고 더 싸고 그리고 거기를 요청했는데 이쪽으로 부득이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가격 결정면에서 또한 투융자 심사할 때 증가된 부분만 한다는 면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까 감사의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자활센터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13억인데 실질적으로 구의원 18명 세금 떼고 2년 치 연봉보다 더 커요. 13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중요도가 크고 또 하나 이 절차상의 문제도 하자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는 게 이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분들이 두 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보여요. 이런 모든 면을 보면 공모 가능성이나 중요도성에 있어서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감사해볼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재심사 부분에도 증가된 부분만 재심사하는 게 아니라고 문맥상 보면 그래요. 두루두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장님, 불법이 행해진 곳에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없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스크린 하셔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
현택
공현택위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법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을 500만 원 이내로 맞아요. 벌금을 맞는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과태료나 가산금을 맞는데 벌금을 맞는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진흥과에 보면 근로계약서 안 쓴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체육회 직원이라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무장이라고 하시는 분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이것 예산할 때 스크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운영비를 통해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인건비만큼 빼야 되잖아요.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근로계약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기보다는요.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서를 보고 인건비 예산을 내려주지 뭘 보고 내려주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고용 전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고용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말씀드리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보고하기를 계약서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역은 계약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불법이잖아요. 그 예산은 수정해서 올려주십시오. 그 예산은 감액하고 수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올리든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에 인건비와 관련된 인력소요, 특히 저희가 지원하는 다른 단체 운영비로 포함되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확인해서 편성하지는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계약서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소요가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에 포함되는 경우에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은 고용 전후 아니면 고용 중간에라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는 조금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예산을 할 때 지금 현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현 고용된 사람 얼마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추후에 고용될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그때 올려야지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지금은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예산을 짤 때가 중요하지요. 추후는 추후 논리하시고 현재 짤 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예산은 당연히 빼야지요. 이상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금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그분이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부분도 고려되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특정인이 아닌데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직위에 있는 분 현재 직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정인이건 아니건간에 그 직위에 있는 분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빼야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특정인과의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해당 사람한테만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별개의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현택
공현택위원
넓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예산편성의 기준을 현재 인원으로 기준을 했으니, 현재 근무하는 분들 현재 인원으로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체육회에서 체육종목 단체별로 기준을 만들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검증을 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총액 기준으로 저희는 실무심사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액이 어떻게 검증하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총액 기준은 과거에 편성되어 있던 규모, 만약에 그와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증가가 있었거나 감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판단하고 그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그 말씀은 과거 예산이 다 맞다는 전제에 한 거잖아요. 거기에 부정이나 과다경비 지출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물론 사업내용과 사업실적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또 사업이 폐지된다거나 수요가 없어졌을 때는 당연히 삭감이나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체육회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됐어요. 예산팀, 기획팀에서 그것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체육회가 많은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배부되는데 그것의 객관성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적정성도 돼요. 각 체육단체 얼마 얼마 지급하겠다, 이래야 합이 체육진흥과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이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나름 심사를 하겠고요.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해당 특정 연도라든지 종목별로 그런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전문성 있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증감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상 한계나 인력 상에서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체육단체가 회장이 구청장님에서 순수 민간으로 가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배부기준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받았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보면 이 기준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하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전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현년도 협회 보조금 신청금액을 종합 검토하여 책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하나 하더라도 전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이 기준이라면 매년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문제점 있어서 제가 어떤 논란이 있어서 본 감사인이 한 군데만 받아서 훑어봤어요, 깊게 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심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요. 예산 더 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예산 비용이 7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행사에 나갔는데 20명 분을 신청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대회 나가면 단체사진을 찍잖아요. 단체사진이 없고 이상한 사진만 찍어놨어요. 뻥 뚫린 그런 사진, 그래서 혹시 일비를 어떻게 썼나 보니까, 이것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파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총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 배부하는 것도 공정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머리수가 몇 명 얼마, 행사 몇 분에 얼마, 임대료 얼마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예산 심사나 편성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것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수정안을 올려주세요. 1차로 스크린 그런 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합리적인 기준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은 그 부분까지 예산부서에서 핸들링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소관 부서에서 어떤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이라든지 산출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옳고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포괄적인 견지에서 총괄 총액 규모로 해서 판단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검증을 하잖아요. 수량이 몇 개인지 단가 얼마인지, 그렇게 보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총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총 예산을 쓸 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각 체육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고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단체 배부하는 기준이 뭔가도 샘플이라도 뽑아서 한두 개는 검증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환경 자체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고심해서 기준을 만들어내고 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스크린을 해줘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꽤 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소명서를 내라 아니면 사용 집행내역을 제출해라, 우리 공유지를 우리가 무상사용하게 하니. 제출을 안 해요. 최소한 그 정도면 현 회장단과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거나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면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제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내년도에도 비록 국유지지만 그것을 무상사용하게 허가하고 또한 우리 구청도 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산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 지원과 관련된 여러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묻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불법적인 단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곳에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런 개연성이 높은 곳이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더 조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편성과 집행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처럼 되면서부터 새로운 권력단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그럴 때는 1차적으로 불법적인 예산이 바뀌면 그럴 개연성이 높으면 예산을 짤 때 예산팀에서 이것을 한번 스크린해줘야 된다. 스크린 해주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그것을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하라,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럴 능력도 없고.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회에 근로계약서 없는 분에게 이분이 2016년도부터 근무하셨을 거예요. 계속 예산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 불법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곳에 우리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어요. 지원됐어요. 사실이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없이 계약한 체육단체에 그분에게 계속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 있냐면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특정감사나 복무감사 여러 가지 다 걸려 있는데.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진정사항은 1차적으로 관리감독 부서에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현택
공현택위원
관리감독 부서에서 처리내용을 봤는데요. 너무 해결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인정해 주고, 이제까지 일어난 것은 다 인정하고 집행부도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개하라!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 같은 사안은 감사라는 게 특정한 비리라든지 비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데요.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은 관리감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보고 다른 기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저희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관리감독을 본 위원이 1년 동안 체육진흥과를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이분들이 관리감독하는 분인지 체육회 소속의 어떤 분인지 헷갈려요. 이래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뭔가가 있지 않나, 이러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요청한 건데 근거가 약하니 해결방안을 보고 다시 한번 다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점심시간이 됐으니 마지막은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번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감사하셨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하나 궁금한 게 훈계 중에 문화체육과 관련자 5인이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 5인 중에 혹시 2017년도 전결, 전결해서 과장님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포함됩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서 근무하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그분들만 된 거네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실무자하고 팀장급에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징계수위를 주는 징계범위하고 징계수위를 하는 것은 자체적인 기준이 있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징계규칙에도 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인 기준은 원래 담당자가 담당자 선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그러한 사항은 전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책적이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자 실무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역인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이 지적사항은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기관경고도 줬어요. 그렇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예.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공문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 사용하십시오.” “사용해도 돼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군데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물론 두 군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서류에 무슨 무슨 과장 전결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 도장 찍는다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이분들한테 올라갈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이분들까지 갈.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방법은 다 실무 선에서 결정하나요? 방법은. 이것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이 결정되는 순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결정하는 순간 예산이 투입되고 심하게 말하면 불법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중요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방법이라면 시작할 때 방법을 정하고 예산에 들어갈 때 방법은 또 다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방법이면서 곧 모든 권한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수의계약을 줘도 되냐 안 되냐는. 한 번 결정에 예산까지 다 나가잖아요, 다음 절차가 없고. 그렇게 보면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절차인 방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체육진흥과에게 “이것 사용해도 됩니까?”하고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봐요. 그럼 “사용해도 됩니다.”해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징계를 주지요? 잘못 결정한 체육진흥과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체육진흥과에도 있다고 판단해서 체육진흥과에도 훈계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기관 경고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 물어본 것 보니까. 허가를 다 받아요.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기서 체육진흥과에 허가를 받고 다 진행한 사업인데 그리고 방법 결정되는 순간 예산까지 다 집행되고 그러한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과연 담당자만의 책임질 문제인가.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계약방법까지 관리부서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되지만 당시 2017년도부터 3년간 그런 계약을 두 차례는 승인을 요청했고 또 2019년도 계약에서는 그런 승인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한 차례는 승인을 안 받았다. 그래서 경고줬으면 두 차례 잘못 승인한 체육진흥과는 뭐를 줘야 돼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훈계 처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경고보다 중경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공단하고 똑같이 처분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감사결과 저번에 보고하신 데는. 그래서 사실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보면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담당자분들한테 권한은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위임할 수 없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책임만 위임하고 권한은 하나도 안 준 것 같아요. 다 허가받고 한 데는 경고 주고 징계를 다 주고, 전결한 분, 책임져야 할 전결한 분은 징계에서 빠지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나 본 감사인은 그게 의문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담당자가 전결로 끝내야할 문제냐, 담당자분이 책임질 문제인가. 감사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하나인 방법의 문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만 줬다는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방법을 결정하면 즉각 예산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비리나 부정은 없어요. 일어날 동기도 극히 작고,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져서 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억지로 비교하자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은 없는데 잘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세 분이 공무원이고 그와 관련된 계통에서 일하는데 잘 안 통하는 게 있어요. 맨날 할 때마다 저랑 싸우는 게 저는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하는데 저는 삐뚤삐뚤하게 대고 와이프는 똑바로 대요. “대충 하고 나와”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지.” 와이프나 형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미안할 소리를 하냐고, 안 하면 되지.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켜와서 그렇다는데 본 감사인이 그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이지, 미안하다면 되지, 미안하다는 소리 자체를 안 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이해 못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하지 못 하는 분, 아직도 이해 못 해요, 사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켜오면서 살았다 보니 그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감사인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인간인지라 주관적인 면도 많이 개입됐을 것으로 그렇게 느꼈을 분도 많을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 부서는 도시재생과인데 저희 부서가 아니라도 조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 하상준설공사를 하셨습니까? 올해. 잘 모르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심한 데에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선되고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내용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하상에 쓰레기 1년에 두 번 수거하겠다, 잡초를 4번 제거하겠다, 그다음에 준설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비강계획에도 물을 흘려보내겠다 해서, 물은 흘려보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하상준설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하상준설은 안 했고요. 관로 있지요. 관로 안에는 제가 준설할 때 관로 안에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관은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하상은 안 했고. 그래서 1년 동안에 투입된 금액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어떤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명확하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하수관로 준설할 때 관 아래 깊이 들어가서 작업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삼산동 주민들이 흘려보내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양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양구 주민들이 버리고 싸버린 것을 부평구에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양구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그 점을 연구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실제 계양구에서, 점식 먹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버리고 싸놓는 것을 우리가 치우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조금 보조되잖아요, 조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관간 협의가 가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익용
엄익용위원
알아봐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국시비 보조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여기는 10%, 20%도채 안 돼요. 거기에 버리는 부평구 주민들은. 계양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쪽에서도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에 사업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4-80을 보시면 연번 235 삼산건강공원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 해서 설계금액이 1억 9000, 변경금액도 1억 9000이에요. 그 부분이 감사관님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했던 부분이에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체육진흥과에서도 정확히 알고계시더라고요. 8800으로. 여기는 1억 9000이 올라와서 이게 오타인지.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금액표기를 잘못 표기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오기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했었어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하시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할 때.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이것을 감사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액에 더블이 올라와 있어서 감사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활센터 건물이 애초에 작년에 예산서 저희한테 올릴 때는 얼마에 올리셨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당초에는 40억으로 센터를 올렸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상금액, 매입 예상금액.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매입 예상금액이 당초에 월요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37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을 때 10월에 자료드렸지만 10월에 34억으로 해놓고 2월에 36억 1000으로 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에 매입 예상금액이 34억인데 그게 왜 36억 1000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당초에 37억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서로 협상해서 했을 때 해서 36억 1000으로 최종 합의가 됐기 때문에 36억 1000으로 다시 수립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34억이 나왔지요? 37억 짜리가 왜 34억이 나왔었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34억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여유치가 않아서 그랬는지 저희가 그 금액을 해놓고 추후에 협상해서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더 싸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처음에 34억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희한테 예산서 올릴 때 34억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34억하고 리모델링 6억 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에 34억이었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당초에 했을 때 자료드린 것 37억 했다가 그때 이 건물을 더 싸게 사보자 하는 마음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마음에서 예산금액을 올릴 수 있냐고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싸게 사보자 해서 마음으로 해서 34억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그런,
익용
엄익용위원
궁색하지 않으세요?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큰 건물을 하는데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어떡해요?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37억이라고 하시자고요. 그런데 변경해서 34억으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건물매입비를. 그런데 정작 계약할 때는 36억 1000에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올라온 데다 기준 맞출 것 아닙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정작 계약할 때는 한두 달 걸렸지요. 34억 보고한 이후로 계약할 때까지. 제가 계약서 보니까 날짜가 3월 6일에 계약하셨네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3월 6일에 계약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예산 올릴 때는 34억 올릴 때는 몇 월에 올리셨어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본예산에 올렸던 거니까 심의는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두세 달 만에 올린 금액보다 2억 1000을 더 주신 것 아니에요, 정작 계약하실 때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기준이 정확히 어디였었냐는 얘기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기준이 저희한테 올린 것이 34억이 기준 아닙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다보니까 그러한 계산이 나와서.
익용
엄익용위원
다른 건물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삼산동에 있는 건물이 애초에 예산 올릴 때 34억으로 올리셨는데 석 달 만에 계약할 때는 만 석 달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석 달 만에 2억 1000을 더 주시고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34억으로 올렸던 것을 36억 1000으로 계약한 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팀장님한테 잠깐만 넘겨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팀장님, 다른 것 본 금액 중에 34억 짜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34억을 올린 것은 아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 34억 짜리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34억을 예상하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빠진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오늘 하나 더 주셔서 청천동 것을, 애초에는 청천동 것을 저한테 빼고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럼 삼산동 매입했던 건물하고 부평동 것 하나, 윤산부인과 건물, 부개3동 것, 부개3동 부지 2건해서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청천동 것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인가 공현택 위원님이 청천동 것 얘기가 나와서 왜 자료 빼고 주셨느냐 했더니 오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뺐는지 모르고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류됐던 어찌됐던 한꺼번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분류되어 있어서 그것은 빼고 다른 것만 주고 나서 다른 데서 얘기 나와서 무슨 얘기인가해서 자료 얘기하니까 이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꾸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사실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그리고 계약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약서 요구했을 때는 매도인 이름만 달랑 있는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매매계약서에 이런 게 없느냐고요. 지금 다시 얘기해서 가져오신 것은 다 들어가 있어. 제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자꾸 감사하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자꾸 의혹이 들게끔 하시잖아요, 사회보장과에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리모델링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전체 리모델링비가?
그러면 제가 세부내역서를 요구했을 때 가져오신 것을 읽어드릴게요. 건물구입비가 36억 1000, 리모델링 공사비가 18억 6700 거기서 다시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니까 공사비 세부내역이 19억 1600이에요. 거기에는 건축공사 8700, 기계설비공사 1억 1600, 전기공사 4700,
전기공사 4억 7000인가요?
그러네요. 소방공사가 4500만 원인가 보네.
4500,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전기히터펌프 구입해서 1억 3000, 자활센터 리모델링 건축 전기해서 2층이 8700, 3층에 8700, 자활센터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비 6700 해서 총 19억 1600이에요. 그래서 19억 1600을 36억에다 합산하다 보니까 55억이 넘어가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자료를 자꾸 요구하면 조금씩 늘려놓은 것을 우리를 주면 저희가 의혹을 안 갖겠습니까, 갖겠습니까? 미비하다고 더 요구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저희가 의혹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애초에 처음에 36억 1000에 매입해서 하기 전에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건물 매입할 때는 다 둘러보고 사잖아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둘러보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겉만 보고 사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겉만 보고 사셨습니까?
다 둘러봤는데 4억 가지고 리모델링할 게 19억이 나옵니까? 조그만 빌라도 아니고. 저희가 점심 먹고 오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 건물 다 둘러보고 왔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싶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을 때 제값이 나가는 거거든요. 빈공지로 있을 때. 건물이 들어서면 3분의 1 이상은 깎여요,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제가 환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1646만 원씩 매입한 거예요, 그 건물을. 그 땅값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공지로 있을 때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땅값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보장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 부평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을 보면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밖에 안 돼요. 사회보장과장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 자활센터를 처음 매입해야 되겠다고 최초에 계획 세웠던 게 언제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작년 8월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작년 8월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건물을 매입해서 계약하고 이러는 과정을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활센터를 여태까지도 센터 건립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서도 자활 건물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유정옥위원장
자활센터 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 지역구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희 지역구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시설이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그런 것은 맨날 부지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자활센터 매입하는 것처럼 의지만 가지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본래 자활기금하고 저희 기금하고 다시 일반 예산하고 해서 기금에 어느 정도에 예산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빨리.
유정옥위원장
있어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은 우리 구민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건물이 몇 개 나왔다면서요, 7, 8개. 그럼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건물 매입비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추계를 잘 하셔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 건물이 매입돼서 진행돼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가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리모델링비가 처음에 그렇게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졌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거기에 리모델링비 추계에 대해서 그렇게 한데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리모델링비가 1, 2억이 차이가 나야지요? 건물이 그렇게 30년 이상이 됐다는데 안전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진행했어야지요.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 부분은 동 감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인데 통장님들이 민방위훈련 용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실적으로 낮에 빈집이 많고 생활형주택이나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빈집이 많은데 저도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11시 밤중에 벨이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셨지 하고 봤더니 민방위훈련 용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통장님이. 그래도 아파트는 양호한데 생활형주택이나 예비군훈련 통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일이 개개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요즘에 모바일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세입자들 집주인 입장에서 밤에 늦게, 아침 일찍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만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방문한다는데 정말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2개 동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이 있는데 제가 어제 방문한 동이 시범동 청천2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40분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기간이,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동으로 지정하고 주민설명회, 공무원교육, 기타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운영해서 대여섯 번 진행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자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데 또 결원이 생기더라고요. 이사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길 때는 이미 교육을 예비자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비자는 5명씩 각 동에 그런 사항을 예측하고 5명씩 예비합격자를 선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바뀌면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은 인천시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도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옆의 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시 안에서 교육을 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보통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15명에서 30명 내외인데 지금 각 동이 40명으로 늘어난다면 뭔가 다르게 운영이 달라진다든가 동에 사업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동 풍물단에 대해서 동 풍물단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식비가 7000원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7000원씩 20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악기보수 관련해서는 100만 원, 강사수당으로 교육비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지금 해서 각 동에 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2개 동이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동에 나가서 주민자치회 회의에도 많이 참석해보고 동 감사에서도 동에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동 풍물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 풍물단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지만 풍물 연습이 시작되면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6개월 쓰고 나면 예산이 없어지는 동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돈이 있더라도 일단 동 풍물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에는 위원회에서 항상 회의할 때 보면 동 풍물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부평구가 축제하면 풍물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사실 예산 부족으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이번에 개최는 못 했지만 예술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각 동에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의 운영상에도 안타까움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들은 것은 각 동 패장님들이 회의하는 곳에 가면 저희가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육비가 강사수당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400만 원 돈에서 악기 구입이 필요치 않으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패장님들하고 같이 애기해 보고 소통해 보고 각 동에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어떻게 고민해 나가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계속 저희가 집중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동을 대표하는 풍물단인데 연습을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하고 10월에 풍물 준비를 할 때는 많은 연습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도 지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항상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이에요. 축제 전에. 그렇다면 그분들도 사실 돈이 나간다는 것은 반기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첨부서류를 저한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거든요. 공인중개사에서 여기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번에 금액.
익용
엄익용위원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를 해서 여기 첨부서류가 보면 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것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셨어요.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주말에도 이용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공사하기 전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에 운영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제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부 체육관 필요해서 쓰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수영장 부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영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평상시도 안 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적재적소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인원이 전문직 8명, 근무인력이 거기에 21명이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주말에 수영장도 운영 안 하는데 안전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안전요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운영할 때 필요한 인원이지 운영 안 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주말에 2명이 있고 평일이 5명이 있어요. 안전요원이. 운영도 안 하는 주말에 2명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사람들 봉급 안 줍니까? 제가 언제인가도 그랬잖아요.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쓰시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적정인원 쓰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무단히 노력하는데 주말에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주말에 운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주말에는 자유수영할 때는 옆에 가드가 필요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유수영을 주말마다 하시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주말마다 자유수영은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말마다 하시지요? 정확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셔틀버스는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도대체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자유수영은 등록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셔틀버스는 전체를 위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수만 할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획팀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팀장님하고 말씀이 다 달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자료를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작년에 받은 자료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요. 수영하게 되면 옆에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가드가 법적으로 항시 있어야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있어야 되는 것은 운영을 한다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 감사했을 때는 운영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주말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운영할 때도 있고 지금 수영은 소수 인원들이.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체육관 얘기한 게 아니고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처음에 수영장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체육관으로 들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체육관이라고 해서 나중에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말이라고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같이 포함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토요일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전체 포함한 것하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함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토요일은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수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수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제가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이사장 박한섭 새벽반이 있고 나눠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익용
엄익용위원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토요일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매주 토요일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가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정인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수익수지를 보면 작년에 10억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18억이 됐어요. 수지율이 57%,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얘기에요. 적정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만 두면 이렇게까지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적재적소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은 주말에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주말에 두 사람이 안전요원이 있고 평일에 5명이 되어 있어요. 총 근무인력은 21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 당연히 인건비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구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기타유지비는 정확히 6억 6000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하고 포함한 게 11억 3700이 들어갑니다. 작년 기준 했을 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강평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애경 부위원장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먼저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각 부서에서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김환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금번 233회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살피면서 부평구 1만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관공서나 공직자에 대한 신고창구가 있는데 주로 소극행정 사례와 갑질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사례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행위,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복지부동행태, 기존에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에 대하여는 불리한 계약조건의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다루어졌던 사안 중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책임부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목적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프로그램만 별도로 부평구 생활체육회에 재위탁을 준 것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부서의견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때 이는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그 해당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 상에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 등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각 행정부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번 사례는 담당부서장이 대행사업에 대해 재위탁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당편의, 복지부동의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관에서 지적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례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자 이해득실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부평구 체육회에 프로그램 운영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급히 결정하여 비용이 증대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본 위원이 감사관에 중앙정부에 질의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2016년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사항과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체육회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각각 대행하여 위탁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관은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만을 묻고 답변을 받아 변명에만 급급하고 당시 문화체육과의 결정을 이행한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책임을 지운 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관 중심의 행정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하며 권장합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불리한 계약조건, 대금 미지급이나 감면을 요구하는 갑질피해 사례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부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 김환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난 11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충실하게 답변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의회 방문 시 1층 로비부터 부평구의회에 대한 인상이 주어집니다. 1층부터 환영에 대한 문구나 현수막이 있다면 방문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의정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모의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는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주무관님들의 교육을 좀 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는 수의계약총량제를 건의드립니다. 부평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모든 소규모기업체에도 형평성 있게 계약에 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지하철 문화공간 위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부족과 대관에서 적절하게 공간대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관리 매뉴얼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담당자분들이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급수시설 관리대장 기재에 미흡한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잘한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관리대장기록 관리에 철저해야지만 유사시 구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비상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사항 매뉴얼도 숙지하여 비상시 구민대피를 도울 수 있게끔 지도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동안 때로는 의도치 않게 언짢은 감사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엄익용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감사한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답답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에는 행정심판 현황을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용판결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하실 때 인용 판결이. 재무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유입할 때 담당과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번 사회보장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적자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관리 직원들은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근무복을 개선하셔서 큰 글자로 하시고 눈에 띨 수 있도록 공원에 85개 나가 계시지요. 그분들한테 주지시켜서 누가 봐도 공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종합감사 시 지적된 특히 회계부분 주의나 시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강한 주의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1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후 미납 시에는 다음 연도에 과년도 신속하게 재산 추적하셔서 압류하셔서 구세 결손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비 지출하실 때는 인당으로 정해서 식사하신 대로 다 지출하지 마시고 그것을 개선해주시고요. 인당 얼마씩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통장 수당지급일에 꼭 20일 이내에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지만 제가 어제도 동 감사 나가서 두 동을 다 확인했습니다. 한 동은 11개월 동안에 5번 날짜를 어겼습니다. 한 동은 9개월 동안에 4번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늦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각 동장님들한테 주지시켜서 앞으로 다시는 20일 이후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날짜에 봉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시지요. 똑같습니다. 통장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예산 비용, 예산 세워진 비용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남짓 되지요. 그것 다 소진시켜 주세요. 왜냐면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들 좀 더 대우해서, 그것 남겨서 뭐 할 겁니까? 400, 500 남겨서 뭐 할 겁니까?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나은 것으로 해서 소진시켜 주시고 그래야만이 그분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 우명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에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적극 검토해서 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끝으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긴 시간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년간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있게 만든 사업 내용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혹시라도 해왔던 관례라든가 일의 편리, 기득층의 압력에 의해서 혹시 사업 내용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게 진정성 있는 사업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1년 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부평구 살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시간 동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더 열심히 하시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1년 동안에 기관 표창했던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나 감사관, 소통담당관, 여성가족과 이렇게 올 한 해도 기관 표창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감사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 특색사업이라든가 중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 역시도 제가 늘 아쉬운 게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구의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인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문제되는 게 마스크사업 같은 것도 너무 재고량도 많은데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또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아니다 싶은 것은 중앙이든 시든 건의하셔야 개선되면서 지금 자치분권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자치분권이 되려면 그런 목소리가 전달돼야지 그래야 오로지 자치분권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 관심 많아서 이번에는 자치분권대학을 미루고 있다가 들었는데 거기에 내용도 그거예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지금도 역시 말은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거라지만 아직도 관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수업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불만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던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적극행정 그런 부분도 나왔지만 적극적인 행정 하시는데 조금 당부드리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려 부평구민들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2020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최광식 문화복지국장님,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5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