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계속사업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687억 1,34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3,405억 7,985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281억 3,359만 5,000원, 기정예산 3,568억 3,87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3%가 증가한 118억 7,4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4억 5,934만 5,000원, 세외수입 4억 8,331만 9,000원, 지방교부세 25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320만 3,000원, 보조금 20억 8,119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3,72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99억 2,36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5,010만 원, 문화 및 관광 1억 7,051만 5,000원, 보건 6,572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6,364만 2,000원, 산업ㆍ중소기업 56억 141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4억 9,79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796만 7,000원, 환경부 1억 5,105만 4,000원, 사회복지에 7억 5,001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1,534만 9,000원, 예비비 16억 원, 기타 7,459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7,127만 2,000원이 증액된 3,405억 7,9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26억 5,116만 원 증액된 1,010억 4,155만 3,000원, 인문도시정책관 920만 원 감액된 2억 9,178만 5,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16억 6,007만 원 감액된 99억 6,638만 원, 복지경제국 45억 9,887만 3,000원 증액된 1,545억 4,667만 4,000원, 도시관리국 22억 5,115만 1,000원 증액된 214억 8,956만 3,000원, 자치행정국 40억 8,838만 1,000원 증액된 396억 5,067만 4,000원, 보건소 4,302만 3,000원 감액된 135억 7,3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83억 7,488만 3,000원 증액된 354억 5,165만 1,000원, 홍보실 1,608만 4,000원 감액된 4억 5,381만 3,000원, 인문도시정책관 5,688만 5,000원 감액된 6억 5,098만 9,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4억 8,051만 5,000원 감액된 150억 2,455만 7,000원, 복지경제국 48억 947만 7,000원 증액된 1,771억 3,017만 원, 도시관리국 17억 8,290만 5,000원 증액된 236억 6,056만 7,000원, 자치행정국 24억 3,641만 5,000원 감액된 714억 5,097만 8,000원, 보건소 6,568만 2,000원 감액된 146억 9,22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 의료급여 지원관리비 증가로 기정 예산액 대비 3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각각 총규모 281억 3,35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예치해 조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예치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4,30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총 이월사업비는 171억 9,250만 원으로 2020년도에 46억 2,950만 원, 21년도 55억 6,400만 원, 22년도 69억 9,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9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102개 사업, 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4억 5,457만 원 중 31억 6,0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0억 2,364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3,687억 1,3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7,4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에 34억 원, 세외수입에 4억 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변경 내시액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사유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2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고, 구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100억 원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예치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므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정리추경안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정리추경 관련해선 그 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정리추경 때하고 제가 예산 책을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게 일단 올해는 감액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동구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은 아니고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KBS 전국노래자랑 운영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얘기를 꺼냈었고, 굳이 우리 구비를 써서... 이게 확실히 100%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쩔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미리 세워놔야 추진될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데요. 확실히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면, 구비를 굳이 쓰는 방향보다는 기금 아니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구에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4,4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9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의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마을사랑채 야외쉼터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53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6,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마을기업예비육성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3,285만 8,000원을 감액한 29억 5,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마을기업 예비육성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9,168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4,6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542만 9,000원을 감액한 97억 6,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4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7억 8,800만 원을 감액한 52억 7,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은 국ㆍ시비 교부금액의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감액한 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2회는 1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가 매입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억 9,1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제화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2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7억 9,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억 2,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은 지원1동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700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9,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에 기정액 대비 4,89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19만 원을 증액한 2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기정액 대비 1,976만 원을 증액한 7,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에 기정액 대비 2,75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재무활동 분야는 보전지출에 10억 8,307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상환에 2015년에 발행한 지방채 및 이자 전액 상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억 1,230만 원을 증액한 10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7,077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의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9억 원 중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액 27억 7,900만 원을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활발한 도시재생전개 분야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2개 세부사업으로 광주다움의 길 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진행 과정에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 중 사무관리비 등 3개 통계목 집행 잔액 4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지중화공사 설계 중에 있어, 2020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 200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진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1억 8,7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1,0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31억 4,9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집행 잔액 등 보전수입으로 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6,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4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9,7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 생계급여에 26억을, 시설 생계급여에 9억 2,861만 1,000원을, 해산장제급여에 7,76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82쪽에 기초수급 양곡할인에 1,404만 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 5,48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복지수요대처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5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5,871만 7,000원을,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에 1,5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8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2,95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다음은 8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010만 4,000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84만 5,000원을, 사회양극화 해소사업에 500만 원을, 동구 복지시책 위원회 운영에 157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85쪽,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 구축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긴급복지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899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과 2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10억 4,9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평가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15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동구 재능아동 꿈나무교실 구축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전반적으로 각 국마다 보면 삭감되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에서 지금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를 장애인연금, 그 부분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번에 많이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동구가 여성, 아동, 고령 3대친화도시여서 자칫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장애인 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통경로당이 보면 약 110개 경로당 중에 6개 경로당이 소통경로당으로 지정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1,5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주로 어떤데 사용하게 됩니까?

작년 12월에 삼성경로당을 기점으로 소통경로당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본인들만 계셔서... 개방하고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저희가 소통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해서 6개 했는데, 구비로만 시설을 보강하기 어려워서 시에서 주민소통형, 올해 시에 사업이 있어서 경로당 공간조성 개보수하고 비품지원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의 시설비하고 물품 200만 원해서 1,7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왔거든요. 성촌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되어서 올해 10월에 추가로 1개소 하게 됐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경로당에 들려보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시해서 이전과 달라진 점들은?

그전에는 가보면 어르신들이 누워있거나,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70년, 80년 살아오신 세월이 있다 보니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반경로당에 가면 화투를 치시거나, 장기를 두시거나, 그냥 누워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통경로당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이웃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해서 같이 음식도 해서 나눠드시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하고 그림 같은 거, 협동화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도 해서, 그래도 1년 동안 하고 있는 데는 달라졌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확대해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공약사업으로 넣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6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원하는 데를. 그런데 어르신들이 쉽게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6개 경로당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3개 동이 각각 1개씩은 시범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쪽에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예산 총액은 407억 7,4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 600만 2,000원보다 11억 6,8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외 4개 사업 예탁금 잔액과 이자 1,2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1억 3,8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국ㆍ시비 잔액 3,553만 6,000원과 광주 비엔날레 폴리사업 운영지원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 총액은 448억 3,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7,760만 원보다 11억 5,2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5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377만 6,000원을 증액한 51억 1,1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410만 원 증액과 5개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추진비 1,0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증액 1억 923만 8,000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감액 612만 원, 공동생활형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6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지원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보전수당 2억 1,3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5쪽입니다. 여성안심택배함 운영비 441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8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738만 9,000원을 증액한 203억 5,582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보육교직원 호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증액 1억 7,833만 7,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증액 7,932만 2,000원,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지원금 감액 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증액 4,284만 4,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8쪽입니다. 평가미인증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금을 감액하였고,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은 내시액을 반영 7,15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08만 원을 증액한 17억 7,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감액 468만 원, 광주비엔날레 연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폴리운영 지원 사업비 700만 원 증액,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4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414만 9,000원을 증액한 159억 2,7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소년ㆍ소녀세대 보호지원금 1,14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303만 6,000원, 입양아동지원금 2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산형성사업은 40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5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113쪽입니다. 일맥원 개보수 및 영아일시보호소 온수보일러 교체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704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383만 6,000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555만 1,000원, 1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63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 850만 원, 115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 2억 1,3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2019년도 예산의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60쪽입니다. 지난 10월 말 신청한 로제비앙 구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현재 안전도검사 및 내진성능평가 후 청소년 위주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 9억 6,206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3억 6,39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5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억 3,359만 8,000원으로 사업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9억 8,8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7,6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9,5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8,0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21쪽부터 122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29억 7,8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4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6,445만 2,000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3,45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4쪽까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67억 2,4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4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 2,604만 3,000원, 대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5억 5,000만 원,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에 2,05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6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9억 7,4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에 59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91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보전지출입니다. 총예산 1억 3,649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8,328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4,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160쪽, 명시이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총액은 69억 8,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5억 4,800만 원, 남광주시장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2억 9,400만 원, 대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8억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6,11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기본 사업계획 변경 및 부족예산 확보, 주민의견 반영 등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필수경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35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8,4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에 2,9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미세먼지 예방감시 사업에 2,8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3개 사업에 353만 2,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3개 사업에 26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843만 8,000원이 감액된 152억 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대행 사업에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사업에 기정액 대비 4,4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 3,795만 9,000원을,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에 1억 1,000만 원을,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관리에 11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재정집행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에 100만 원을, 위생매립장 관리에 1,378만 3,000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에 28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8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5,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7,000만 원을, 기본경비에 48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위생매립장 고효율펌프 교체 등 6개 사업에 424만 7,000원을,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3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61쪽에서부터 162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2억 8,364만 7,000원을,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2억 1,000만 원을,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에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101억 4,4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 732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에 13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에 1억 8,420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0억 6,8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인 건강체험 박람회 외 8개 사업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불용예상액 2,00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08쪽, 세부사업인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 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9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1,325만 8,000원을 증액한 5,450만 원, 212쪽,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1억 8,582만 3,000원을 감액한 72억 2,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정책사업 재무활동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764만 9,000원을 증액한 30억 3,700만 8,000원으로 기타수입인 그 외 수입에 2,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에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18억 5,938만 9,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0억 6,35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6,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8,0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1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 및 물리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불용예산액 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4,048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563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건강관리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 하였습니다. 221쪽, 자체 하계방역소독사업에 수영선수권대회 방역관련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18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불용예산액 85만 4,000원, 임상병리 검사사업에 256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0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26쪽, 보조금 반환금에 6,42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9,15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 8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2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세부사업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53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84만 8,000원을 증액한 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